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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천환 의원 발언

제189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2013-06-21

문천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천환

문천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진종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안녕하세요, 총무과장 오진종입니다. 48만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문천환 기획총무위원장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인 유상우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1880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검단1동이 금년 2월을 기준으로 해서 5만 명이 넘었습니다. 현재 6월 19일 50,882명의 상주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단1동을 5동으로 분동함에 따라서 5동청사 소재지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청라1동과 청라2동, 검단4동에 대한 지번 변동사항도 이번 조례에 개정안으로 넣어서 일괄 조정하게 됐습니다. 신구대비표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라1동의 경우 당초 연희동 7블록 6번지에서 지번 변경에 따라 7블록 16번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라2동의 경우도 당초 구지번인 953-7번지에서 도로명주소인 청라루비로 76번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검단4동의 경우도 당하지구 구획정리사업완료로 신지번이 나옴에 따라 청마로 160번길 19번지로 하고 당하동 1,097-4번지로 지번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단5동의 신설 내용으로 서구 봉화로 49번지 임시청사 지번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획정리지구는 오류지구 61블록 5로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881번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도 검단1동이 5동으로 분동됨에 따라서 동장 정수 1명 증원하고 관할행정구역을 나누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검단1동은 마전, 금곡, 오류, 왕길 이 네 개의 법정동으로 구성됐습니다마는 이번 구획을 조정함에 따라 검단1동은 마전동과 금곡동으로 되고 16쪽을 보시면 오류하고 왕길동이 검단5동이 되겠습니다. 이 분동에 대해서는 동 경계 확정에 대해서는 관할 검단1동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그동안 수렴해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오진종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형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김형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배입니다. 의안번호 1880호 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1881호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으로 부터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인구 과밀지역인 검단1동이 2013년 2월말일자로 인구 50,061명으로 분동요건인 인구 5만 명을 충족시킴에 따라 검단1동을 검단1동과 검단5동으로 분동할 예정에 있어 청사 소재지를 신설하는 사항으로써 개정내용으로는 별표 중 검단5동 소재지를 검단4동 뒤에 신설하고 토지분할에 따른 청라1동 소재지 개정, 청라2동란에 도로명 주소 삽입, 당하지구 구획정리사업 완료로 지번이 확정된 검단4동 소재지를 함께 개정·정비하는 사항으로 현실에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단1동이 검단1동과 검단5동으로 분동됨에 따라 검단5동 동장 정수가 1명 증가되고당초 검단1동의 관할구역인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을 검단1동은 마전동, 금곡동으로 하고 검단5동은 오류동, 왕길동으로 분할.획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검단1동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민원이 폭주되고 민원업무 부담이 가중되어 민원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었으나 분동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민원 불편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현실과 주민여망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1건의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김형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1동에서 5동을 오류동하고 왕길동 두 동이 5동으로 되는 거잖아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럼 지금 오류동, 왕길동 5동으로 분동하면 5동 인구가 몇 명으로 잡혀서 분동이 되나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현재 6월 19일자로 검단1동이 28,371명이 되고요. 5동은 22,511명입니다.

김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김진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김진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진종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0시 12분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용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82호에 인천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13.1.1일자로 시행된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세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법 제112조의 용어 및 명칭 변경으로 “과세특례”를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7월에 전액 부과·징수 할 수 있는 주택분 재산세의 금액을 “5만 원 이하”에서 “10만 원 이하”로 금액 상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이용희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형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김형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배입니다. 의안번호 1882호 서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세무과장으로부터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개정조례안은 2013. 1. 1일자로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공포됨에 따라 상위법의 취지에 맞도록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지방세법 제112조의 법률용어 및 명칭이 변경되어 조례 개정안 제12조와 제13조의 제목 중 “과세특례”를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하고 제13조의 본문 중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개정하며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3호의 단서조항에 따라 조례개정안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7월에 전액 부과·징수할 수 있는 주택분 재산세의 금액을 “5만 원 이하”에서 “10만 원 이하”로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부과·징수한다”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법률과 우리 구 개정조례 요구안과 일치함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김형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5만 원 이하에서 1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용희

이용희세무과장

재산세는 주택분에 대한 것은 7월 달 2분의1 또 9월 달에 2분의1 토지분하고 같이 나가는데요. 지금 재산세가 상향이 되기 때문에 5만 원 이하보다는 10만 원 이하로 조정하는 게 합리적이기 때문에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 위에 있는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개정한다 이것도 특별히 뭐…….
용희

이용희세무과장

그전에는 도시계획세로 부과가 됐었는데요 2011년도까지는. 그게 명칭이 변경되고 도시지역분으로 용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법에 따라 조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김진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희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이른 더위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18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