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제235회 제차 행정재경위원회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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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과 행정국에 대한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보고는 감사 첫날에 받았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오전에는 지역경제과, 관광진흥과 순으로 오후에는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업무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집행부는 요지를 간략하게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권승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소속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책자 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먼저 질의에 앞서 제가 자료에 대한 지적을 좀 하고자 합니다. 불용액을 우리가 지금 각 과별 불용된 예산현황 및 이유가 다 첫 장에 나와 있는데 그 불용액은 예산현액이 언제 것 기준입니까? 2013년도 겁니까? 2014년까지 포함이 된 겁니까?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2013년도 기준으로 작성된 겁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제가 각 과마다 그게 다른 경우도 있고 우리 지역경제과만 말씀을 드리자면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나 여기에 불용액이 예산서 있으면 한번 봐보세요. 작년 2013년 예산이 아니에요. 지금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가 2014년 예산서를 보면 8,7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더 많아가지고 잔액이 불용률이 그래서 57%가 나와 있거든요, 계산을 해보니까. 746쪽입니다. 이거는 9,000만원 정도가 잔액인데 예산보다 더 크게 나와 있어요, 잔액이. 왜 그러죠? 그리고 그 밑에 전시컨벤션산업 육성 같은 경우는 작년 예산액하고 올해 예산액하고 똑같고 아니 2013년, 다른 게 지금 많아요. 특히 잔액, 불용액이 많은 것이 왜 그러죠?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행감이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에 예산현액이 746쪽에보시면

문인옥위원장

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예산현액은 1억5,914만원이고 집행액이 6,800여만원, 잔액이 9,000여만원이지 않습니까?

문인옥위원장

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잔액이 예산액보다 많다는 것은 어떤?

문인옥위원장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거는 예산현액이 2013년 거 예산현액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예산서에 나온 예산액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건 저희들이 한번 추경하고 해서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고 전체가 다 그렇거든요. 그러면 다른 과는 2013년 불용액은 2013년 현액을 가지고 불용액을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작년 거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이게 이제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매년 11월달에 열리다보니까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자료가 이게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이 아니고

문인옥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1월, 12월 것이 포함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렇지요.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래도 2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일관성 있게 이 사업이 되어야 돼요, 과마다. 지금 14개월 것을 할 것인가? 12개월 할 것인가가 일관성 있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국장님도 한번 그걸 체크를 해 보세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우리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의 불용액이라도 한번 기간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해서

문인옥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보는데 굉장히 혼란이 온단 말이죠.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확인을 해서 우리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의 불용예산현황 기간이 어떻게 됐는지부터 확인을 해서

문인옥위원장

예, 전체를 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전 부서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 전체잔액도 여기는 지금 7억3,000이라고 전체 잔액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할 때는 7억4,574만원이었거든. 그것만 해도 벌써 1,500만원 이상의 차액이 생기더라고, 보니까.

문인옥위원장

이게 국별로, 과별로 만약에 기간을 14개월을 했으면 기간을 여기다 표시를 해 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2013년 것까지 보는데 도저히 맞지가 않거든요.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763쪽 4번을 보시면

문인옥위원장

763쪽이요.

승미

양승미위원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부과가 이제 146건이나 되는데 그 주된 내용이 무엇인지? 146건에 대한.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불법 추심을 했다든지 어떤 이자율을 상한해서 받았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적발되는 경우들이 대부분 있거든요.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니까 일반 저희들이 보면 길거리에 명함 막 돌리고

문인옥위원장

양승미위원님 마이크 안 켜졌어요.

승미

양승미위원

네, 그래서 그게 불법 대부업이다. 아니면 허가가 난 단체다.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대부분 그렇게 불법으로 홍보하고 그런 데는 일반 허가난 사람들은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그것들은 불법으로 지하에서 하는 이런 대부업체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니까 불법에 대한 과태료지 거기에 법을 제대로 안 지켜서 하는 대부업의 과태료가 아니다.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불법으로 무허가로 하는 사람들은 저희 대상은 아니고요 그것은 경찰에서 별도단속 한다든가 이런 대상이고 저희들은 허가를 났는데 이제 불법으로 추심을 안 해야 될 걸 한다든지 어떤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본인의 확인이라든지 보증인을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누락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점검에서 적발된 과태료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감사담당관 책자에 49쪽에 보시면 조치사항이 있어요. 여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과조치, 부과조치 이런 식으로만 조치사항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연번 4번에 보시면 체납액이 1,959만3,000원, 1,9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 또 어떻게 징수를 할 것인가? 어떤 대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해 주십시오.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대부업체에 관련해서는 대부분 이제 요 근래도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대개 한 85% 이상의 과태료가 납부가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상당히 어떤 우리가 과태료 납부에 있어서는 징수율은 높은 편입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이런 불법 우리가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받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어떤 폐업을 했다든지 이게 없어진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받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래서 이렇게 체납액이 많은 건가요? 아니면 대안을 과태료 부과한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라든가 심혈을 기울여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든가 이런 과정은 있으셨는지?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지방세 외에 각종 과태료라든지 과징금이라든지 해서 세외수입 체납이 여러 부서에 많이 있는데 현년도 처음 부과를 해서 현년도는 각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게 이제 과년도로 해서 넘어가면 지금 각 사업부서 지역경제과도 있고 뭐 자동차민원과, 주차관리과, 건축과, 주택과 등등 이렇게 세외수입 체납이 많이 있는데 그걸 조금 더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가지고 2011년부터인가 우리 세무관리과에서 지방세 체납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무관리과에 세외수입체납전담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걸 과년도로, 그러니까 현년도 말고 1년이 지나면 사업부서에서 세무관리과로 자료를 다 넘겨줍니다. 그렇게 해서 채권 확보를 위해서 체납자의 대부업도 마찬가지고 재산조회 다 부동산, 동산 다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체납이 1,900만원 정도 있는 거는 이게 이제 현년도이다보니까 있고 그 과년도로 세무관리과로 넘어가면 거기서 각종 체납처분을 통해서 징수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결산을 매년 하다보면 세외수입 쪽에 체납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까지 합치면 위원님들 결산할 때도 그런 세입 쪽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한 800여억원이 넘는 체납이 있습니다. 이게 다 세입으로 잡히고 이게 결산과정에서 징수가 되지 않은 걸로 잡히고 하는데 지방세 쪽에서 체납을 좀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서 채권추심업체 출신의 2명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가지고 예산을, 금년 11월 1일자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전문가들이 동산, 부동산 우리가 조회해서 나오지 않는 그런 어떤 체납자들에 대해서 실제 거주지, 직장 이런 데 찾아가가지고 한 달 동안에 한 3,400만원 징수를 했거든요. 우리 이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그런 전문가를 좀 활용하고 해서 징수를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국장님 말씀마따나 그러면 태스크포스팀을, T/F팀을 가동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지금 태스크포스가 아니고 세무관리과에 정식 세외수입체납팀을 만들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래서 조금 기다려 주시면 물론 폐업된 법인들이라고 그러면 받기 어려운 부분이 대부업체 뿐만 아니고 여러 과태료 세외수입 체납이 있을 건데 저희들이 징수를 좀 강화하고 있으니까 내년쯤 되면 우리 2명 전문가 채용한 부분에서 세외수입도 그렇고 지방세도 그렇고 기존에 우리가 부동산이든 예금이든 압류를 할 수 없었던 그런 어떤 재산을 숨겨놓은 사람들 그런 쪽에 징수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다보니까 폐업하는 업체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 기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독촉고지는 어떻게 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독촉고지를 지금 일단 먼저 독촉고지를 어떻게 해 주시는지?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한 달 이후에 바로 독촉고지서가 나가지요, 납기가 지나면.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독촉고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불법업체가 폐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죠? 그 사람들이 없어졌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시는지?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게 법인, 대부분 법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법인이 폐업되고 하면 그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폐업된 것에 대해서 받기가 어렵다는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는 거하고 제가 지금 체크해보는 거 하고는 이게 지금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대부업체 뿐만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많은 법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승미

양승미위원

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 법인들이 과태료든 지방세든 체납을 한 이후에 폐업을 하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채권추심 체납징수를 해야 되는 주체가 사실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폐업된 법인의 법인 번호로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이 있으면 압류조치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재산 보통 폐업을 해서 파산상태까지 갔던 의도적으로 빼돌렸던 재산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가 많이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겠지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런 경우에는 최대주주 대표에게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해서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지역경제과라든지 이런 사업부서에서는 전문성이 없어서 못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년도 체납으로 해서 세무관리과에 세외수입팀으로 자료가 넘어오면 세외수입팀에서 폐업된 법인의 실제 폐업되고 나면 이제 법인실체가 없으니까 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 할 수 있는지 그 부분까지 조사를 해가지고 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할 수 있으면 지정을 해서 전 대표에게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면 그게 전 대표 내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개인 사유재산이 있으면 압류가 가능한 거죠?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2차 납세의무를 지정을 해서 해야 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네, 그러니까 가능한 거죠?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렇죠. 예를 들면 이게 지방세 쪽에서 호텔 라미르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성매매로 해가지고 그게 넘어가고 또 신탁을 해버리고 우리가 체납이 호텔 라미르에 있었는데 영업주 대표를 2차 납세자 의무지정을 해 가지고 올해 한 시비까지 해가지고 20억원 정도 우리가 징수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하여간 여러 가지 그 수입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시고 독촉고지를 확실히 하셔서 세수누락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양승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우선은 내가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강남구 해외통상지원 하는데 지난번에 뉴욕패션코트라 갔다 왔지요? 거기에 수행한 사람들 중에서 건설교통국장이 같이 갔다 왔죠?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예.

한용대위원

아니 과장이 그걸 뭐 지금 생각하고 대답을 못하면 어떻게 해.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아마 과장님 오기 전이라서, 발령 받기 전에.

한용대위원

언제 날짜로 왔어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아니 제가 간 것은 있을 때 갔는데요 제가 한번 자료를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찾아보겠습니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안전교통국장이 같이 갔었고요

한용대위원

과장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 됐어요. 그러면 이번에 러시아 갔을 때 감사담당관이 갔죠? 같이.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무슨 목적으로 감사담당관이 수행해 간 거예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감사담당관은 그동안 우리가 이제 통상을 하면서 통상이 너무 형식적으로 치우치지 않나 그런 면에서 어떤 개선할 점이 있는지 그런 면에서 감사담당관이 현장에 가서 직접 그것을 보고 와서

한용대위원

감사를 하고 온 거예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예, 어떤 감사보다도 개선할 점을 조금 찾아라. 어떤 우리가 실적을 증대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이라든지 우리가 해외통상을 여러 번 나갔는데 개선할 사항이 뭐가 있는지 이런 걸 좀 보라는 의미에서 감사담당관이 같이 갔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뉴욕패션코트라에 건설교통국장이 간 거는 어떻게 해서 간 거예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이제 거기서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가는 길에 뉴욕이 도시문제라든지 이런 게 잘 되어 있다는

한용대위원

아니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이게 예를 하나 들면 우리가 의료관광 해외마케팅 활동을 보건소에서 갈 때 우리 구의원님들이 한 분씩 같이 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그걸 보고서 예산편성 심의과정에서 눈으로 보고서 해야 좀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갔고 우리 통상촉진단은 통상촉진을 위해서 해외에 구청장이 나가는데 그 통상촉진 목적만 가지고 나가기에는 시간이나 경비나 이게 좀 아깝다. 그래서 뉴욕에 가면 뉴욕의 어떤 교통이라든지 도로 시설물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에 같이 구청장이 벤치마킹할 게 있으면 해야 되겠다 해서 안전교통국장이 뉴욕패션코트리에 같이 동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CIS 통상촉진단도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촉진단을 강남구가 운영을 하고 또 거기 참여했던 기업들하고 CEO 간담회를 해보면

한용대위원

됐습니다. 같은 답이면 됐고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필요해서 갔고 기획경제국장은 필요가 없어서 둘다 가지 않았습니다.

한용대위원

저기 상권별 맞춤마케팅 쭉 이래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전부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이게 신사동 거리축제 지바위크 지원 이것도 가로수길 지원이고 그레이트 페스티벌 지원도 이것도 가로수길 지원이고 이런 데 한 지역에 이렇게 조금 약간 편중되게 지원하는 그런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역별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각 상인들하고 어떤 서로 간에 매칭펀드 형식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신사동 이번에 지바위크 같은 경우에는 신사동 상인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어떤 축제 같은 것을 관광공사에서 축제 같은 이렇게 선발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 거기에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거리 축제에. 그래서 약 2,8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우리 구비 지원 없이 국비로만 한 거고요 영국대사관에서 한 것도 우리 구비 지원은 없고 영국대사관에서 순수하게 2억인가 이상을 지원을 받아서 거기서 행사를 한 내용입니다.

한용대위원

구비지원이 없다고 그러면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거기에는 2번 행사는 구비지원은 없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리고 미얀마 갔다 온 거 구청 직원들은 2명이 누가 갔습니까?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일자리정책과장하고 저희 우리 정동환 주무관이 다녀왔습니다.

한용대위원

3,700만원이 들어간 게 이게 어떤 비용이에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개인 비행기 요금이라든지 호텔 숙박비 같은 것은

한용대위원

소요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 들어간 비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거기 가서 전체 들어가는 비용은 아니고요 우리 구에서 들어간 것은 거기 가서 공식행사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구에 들어간 비용이 3,700만원이란 말이죠?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가신 기업 관계자분들은 자기들이 숙박비라든지 비행기 요금 이런 것은 본인 부담으로 다 갔고요 단지 우리는 공식행사에 들어가는 비용만 우리 구비로 지원해서 한 겁니다. 거기서 어떤 바이어들을 만난다든지 그런 장소의 장을 마련해 준다든지

한용대위원

그런데 그게 과장이 구청 대표로 갔는데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일자리정책과장이 간 이유는 거기에 상공회를 일자리정책과에서 그 쪽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장이 갔습니다.

한용대위원

예산이 3,700만원이 들어갔는데 과장이 가서 어떻든 과장이 가서 주관은 할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주관이 상공회의소에서 주관을 하고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상공회 대부분 대표들이 가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관하고 우리는 행정적인 지원만 하고

한용대위원

돈만 내고.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사전에 그런 저희가 같은 건축하고 바이어들하고 만나게끔 그런 준비를 해 주고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한용대위원

상공회의소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비용 외에 이런 것 거의 매년 하고 있는 겁니까?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아니 올해 첫 번째 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리고 강남 청담·압구정 패션특구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위원장님, 저기 회의 중에 질의, 도움좀 요청하겠는데요 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쪽수를 좀 말씀해 주셔서 같이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문인옥위원장

쪽을 말씀해 주시고

한용대위원

756쪽입니다. 강남 청담·압구정 패션특구추진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죠?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이게 뭐하는 겁니까?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이제 그 당시에 우리 강남·압구정 패션특구로 거기가 지정이 됐거든요. 지정되면서 그것을

한용대위원

언제 됐어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그게 제 기억으로는 2009년도인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현안업무 같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 동안에 추진한 게 뭐가 있어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그 동안에는 우리가 패션페스티벌을, 강남패션페스티벌을 하는데 그분들이 좀 주도적으로 해서 그런 아웃트라인을 만들고 그런 역할을 해 왔습니다.

한용대위원

패션페스티벌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위치가.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패션페스티벌은 원래 그 당시에 청담동이라든가 이쪽에서 하는 게 좋지 않냐 그랬지만 어떤 공간상으로라든지 이런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코엑스 앞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패션특구추진위원회하고 어떤 관계예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그 분들이 아무래도 패션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 사람들이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역량을 활용하고자 추진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내가 묻는 요점은 이걸 패션특구를 만들 때 내가 굉장히 기여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전혀 진행도 아무 것도 안돼 가지고 있고 전혀 아무 것도 안돼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번 보세요. 회의를 언제 한번 했어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2009년도 이후로는, 2010년도 이후에는 전혀 그런 게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용대위원

그거는 참 잘못된 거 아니에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특구라는 것들이 지금 대부분 크게 특구라고 지정됐다고 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어떤 국비가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상징적 의미로 이렇게 특구 지정이 돼 있는 실정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아예 없애버리든지 조례로 정해 놓고, 조례로 정해 놓고 지금 이게 보면 전혀 관심이 없는 게 이게 지금 이 조례가 지금 위원의 임기가 어떻게 되지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2년인데 이 사람들이 언제 위촉이 됐어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2012년도에 위촉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2012년 몇 월달에 위촉됐어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2월 29일날 위촉이 됐네요.

한용대위원

그러면 언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물론 2014년도 2월까지인데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특구에 대한

한용대위원

아, 잠깐만. 그러니까 임기가 끝났잖아요. 그러면 2년으로 “당연직 위원은 임기 그 직의 재직임용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연임이 안 되면 자동으로 위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상식으로.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여기 있는 위원회 명단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직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은 위원이 아니지, 현재로 봐서.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그러나 저희가 연임을 가능하다고 돼 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한용대위원

그러면 말 안하면 자동으로 연임되는 거예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자동 연임은 아니지만 저희가 어떤 행정적 절차는 거쳐야 되지만 우리가 어떤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이제까지 위원회를 열지 않아서 그래서 특별히 필요성이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연임을 안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이게 그 당시에 이거 할 때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지식경제부인가? 서울시 지식경제부 찾아다니면서 통사정하고 그래서 회의도 여러 번 했던 게 구역으로 이렇게 바운다리 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활성화 돼 있는 게 청담동에 뒤에 맛집 있는 거, 그것은 이 특구 관계로 해 가지고 상당히 활성화가 그 당시에 됐었어요. 그리고 거기는 명품거리 그 다음에 이쪽에는 웨딩거리 이런 식으로 맛의 거리, 가로수길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전부 압구정동, 청담동 쪽을 구분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놨는데 그 당시에 하고 나서는 전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완전히 방치를 해 놔주고 있는데 아예 구청장이 의지가 없으면 조례를 그냥 폐지를 해 버리든지 그래야지 이거 가만히 내버려두고 사람들은 임기는 놔두고 이거는 앞으로 어쩔 생각이에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입장으로서는 이 특구가 지정된 것을 적극 저희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특구로 지정됐다고 해서 어떤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이렇게 지원되는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특구로 지정돼 있다는 상징성 그걸로 인한 홍보효과 이 정도 밖에는 현실적으로 없는 입장이라서 저도 참 답답한 입장입니다.

한용대위원

그건 생각의 차이고 국장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아시는 것처럼 청담·압구정 패션특구가 있고 또 삼성동 음식문화특구가 있고 또 얼마 전에 우리 강남구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가로수길 디자인진흥특별지구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주셔가지고 그 가로수길을 디자인진흥 특별 지역으로 서울시에 지정 신청하는 거는 저희들이 일단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청담·압구정 이 패션특구는 우리 한용대위원님 여기 계실 때 강남구에 계실 때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특구로 지정이 된 거 저도 잘 알고 있고요 다만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특구로 지정됐으면 거기에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사실은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인센티브 저도 봤는데 유일한 게 가로배너기 설치한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도시계획과에서 조례상에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 말고 많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이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지역에다 패션지원센터를 어떻게 건물을 하나 지어가지고 패션지원센터를 지으려고 했는데 재정여건도 여의치 않고 다만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웨딩, 패션 중에서도 웨딩 쪽이 특화돼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웨딩박람회라든지 웨딩 쪽 패션을 매년 행사를 같이 하고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 지역경제과장이 보고 드린 것처럼 패션페스티벌도 한 5∼6년 전에는 도산대로 도산공원에서도 패션페스티벌을 했었고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안에서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간적인 문제로 올해 하면서도 그런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패션페스티벌 행사 중에 일부를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내에서 하자. 그래서 청담명품거리 쪽의 도로를 막고서, 길을 막고서 패션쇼도 하고 로드쇼 비슷하게 그런 제안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교통통제라든지 그런 게 어려움이 있어 올해는 못했는데 좋은 의견을 주시면 패션특구를 이걸 해제를 시킬 게 아니고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이게 당초에 조례를 만들 때도 규제특례사항을 많이 넣어가지고 어떻든 광고물에도 좀 융통성 있게 하도록 해 주자. 도로도 행사한다고 그러면 특별히 법에 위반 안 되면 좀 도로를 막고 하게 하자. 그런 이런 저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다른 데보다는 다른 일반 직원보다는 어떤 규제에 관한 특례를 많이 인정을 해서 넣어놨던 사항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해 놨으면 이걸 좀 더 활성화시키고 그래야지 이제 구청장 바뀌고 하면 구청장의 관심 분야에 따라서 이게 지금 거의 없어지는 것 같은데 없애려면 차라리 그냥 아예 특구지정 해제도 요구를 해서 해제해 버리고 조례도 없애고 하지. 이게 지금 2년 동안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 회의를 쭉 안 했지요? 2012, 2013, 2014년에 한 번도 안 했지만 2011, 2010년에도 한 번도 안 했지요? 이게 한 번 딱 했을 거야, 2009년도에.

문인옥위원장

한용대위원님?

한용대위원

네.

문인옥위원장

일단 그 패션특구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그 세부적인 사항은 시간이 너무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총괄적으로 그러면 제가 그거 답변 드리고

문인옥위원장

간단하게

재민

이재민위원

제가 거기 한 말씀만 드릴게요.

문인옥위원장

먼저 추가 질의하시고 답변을 같이

재민

이재민위원

네, 추가 질의 한용대위원님

한용대위원

내가 마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거는 그렇게 끝내고 여기 자료를 보면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유치위원회 위원 명단 했는데 강남구 구의원 두 사람은 누구예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김병호위원님과 이인화위원님 이렇게 두 분이 돼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구의원은 왜 00으로 해 놓고 부위원장은 이름을 넣어놓고 그랬어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아, 이것은 공무원들은 저희가 당연직으로 넣었고요 여기 나머지들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공무원 외의 분들은 이름을 기재를 못하게

한용대위원

구의원들은 공무원 아니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대외적으로 안 나가게 했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구의원들은 공무원이 아니냐고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의원님들 사생활이 있으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한용대위원

지역경제과장이 잘못 알고 있는 사항이고 이거는 이름을 넣어야지 맞는 거예요. 비단 그렇다 하더라도.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리고 뒷장에 보면 758쪽에 보면 활성화되지 못한 위원회 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쭉 밑에서 셋째 줄에 보면 “자문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래 했는데 “개최하고 있으며” 하면 이게 개최를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말로 보면. 이런 이야기 하는 것도 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님 이 패션특구에 대해서 추가 질의이십니까?

재민

이재민위원

네, 추가. 아까 기획경제국장이 말씀하신대로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되자 마자 업무보고 때 그거 한번 건의를 했었어요, 적극적으로. 그 압구정 패션특구기 때문에 패션페스티벌 만큼은 청담동에서 실시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했었는데 지역적으로 힘들다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지금 우리가 한용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명칭만 강남 청담·압구정 패션특구라고 해 놓고 지금 사실 그쪽에 패션디자이너라든가 샵들이 다 있고 한데 전혀 거기에 대한 특구에 걸맞은 무슨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거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이재민위원님 건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올해는 좀 시간도 촉박했고 내년 강남페스티벌 할 때는 올해도 우리가 메인 어떤 패션페스티벌은 다 코엑스 쪽에서 했지만 길거리에서 일부 모델들이 압구정·청담 패션특구 또 가로수길, 강남역 이런 데서 일부 길거리 로드쇼를 조금은 가미해서 했는데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이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지역 내에서 전에 도산공원에서 하신 것도 우리 이재민위원님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도산공원에서 한 적도 있는데 그 장소가 확보가 되면 그런 어떤 패션쇼를 내년에 특구거리 내에서

재민

이재민위원

그 한류스타거리 중에 어디 한번 뒷골목 정도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사실 한류스타거리도 청담동 쪽은 패션특구 지역하고 겹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소의 문제인데 도로를 막고 하는 부분하고 아니면 조금 작더라도 작게 하더라도 갤러리아백화점 쪽이나 그런 어떤 보도상에 넓은 공간에서 하는 방안, 내년 패션페스티벌 때 우리 위원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작은 규모라도 하는 걸로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님 계속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먼저 청담·압구정 패션특구와 관련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말씀을 하실 때 758쪽에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2014년 10월말 현재까지 위원회 개최 관련 현안사항이 없어서 미개최하였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777쪽 보세요. 보면 거기 두 번째 꼭지에 아이러브유 로데오 페스티벌 개최 지원 그렇게 돼 있고 주요내용으로 보면 압구정 패션특구 활성화를 위한 패션마켓, 축하공연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 당구장 표시를 보면 “2002년 월드컵 이래 가장 많은 인파가 운집”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2012년부터 2014년 10월말 현재까지 위원회 개최 관련한 현안사항이 없다 라고 했다 라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지 않아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압구정 로데오거리에 있을 때는 로데오 사단법인 로데오라고 있어 가지고 아마 거기에서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거하고는 다른 거지요.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추진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주축이 돼서 추진한 사업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패션특구와 관련해서 그 주요내용에는 그렇게 써 있잖아요.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활성화를 위한 패션마켓과 축하공연을 한다. 버젓이 그렇게 써놓고 여러분이 또 하나 대답해 놓은 것에는 현안사항이 없어서 미개최하였다라는 것은 이건 여러분들이 이건 실수를 하신 거지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옥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일리가 있고요 우리가 이런 큰 이벤트성의 행사를 하더라도 위원회가 있으면 또 같이 논의도 하고 머리를 맞대고 협의도 하고 하는 그런 절차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 다만 압구정 로데오거리에서 기네스 이벤트를 한 거나 아니면 웨딩박람회를 한 거나 한 거는 우리가 패션특구 지역 내에서 하나의 행사 이벤트다 해서 현안사항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안 봐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표현상의 문제고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이런 큰 규모의 특구지역 내에서 패션 관련 행사가 있을 때는 그 위원회를 좀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그 위원회에 구의원도 포함되게 돼 있는데 지금 구의원은 그 위원으로 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보면 이번에 그러면 이것도 지금 민간이 주도를 한 거잖아요. 아이러브유 로데오 페스티벌 개최 같은 것도, 구청에서 한 거는 아니지요. 그리고 이번에 신사 지바축제도 역시 구청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정부3.0 찾고 개방, 소통 어쩌고 강조를 하고 그래도 구에서 강남구에서 하는 사업에는 널리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민간인들이 주도가 돼서 하는 축제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이름만 내걸어 줄 뿐이지 같이 주관이라기 보다도 후원적으로만 해 놓고 협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걸 제가 느끼는 게 신사 지바축제 있지요? 지역경제과장님, 신사 지바축제가 어떤 축제예요?

문인옥위원장

지바축제가 어떤 축제냐고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지바위크요? 그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가로수길 옆에 도산대로15, 17길이 있습니다. 거기 가게들이 한 120개가 있는데 거기 54개 점포들이 어떤 축제형태로 계획을 해 가지고 아까 관광공사에다 축제로 선정하는데 거기에 선정이 돼서 국비를 지원받아 하는 사업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금전적인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광고라든지 또 각 부서라든지 이런 데 협조를 많이 구해서 그 사람들이 원활히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저도 두 번씩 나가 보고 우리 직원들도 토요일, 일요일 계속 나가서 지원을 하고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어제 실망스러웠던 게 뭐냐 하면 그 지바축제에 그 거리에 바로 인접해 있는 데가 신사동 주민센터 아니에요? 어제 저희가 신사동에 행정감사를 나갔습니다.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신사동 동장도 그날 현장에 오고 저하고 만나서 같이 구청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신사동 동장은 지금 그때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그 당시 우정수 동장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만나서 같이 들어왔습니다, 현장 둘러보고.

경옥

이경옥위원

그 당시 우정수 동장이었나요? 그랬는데 제가 어제 행정감사 가서 지바축제 때 어떤 일을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지바축제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면 동장만 알았다라는 거잖아요. 행정팀장과 복지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직원들이 다 있었는데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그날 신사동 순찰차도 나오고 다 했었는데

경옥

이경옥위원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관련 여직원 혹시 아냐 해가지고 제가 물어보니까 그분은 좀 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관과 주체가 우리가 아니다고 해서 바로 인접한 진짜 딱 붙은 거 아니에요. 가로수길하고 같이 붙은 신사동 주민센터 직원들은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위에서만 소통이 됐었던 그래서 얼마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아쉬운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패션특구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역을 활성화 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 역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후원하는데 있어서 외양상으로 봤을 때 지금 분명히 위원회도 있고 그런데도 위원회 회의 한번 개최하지 않고 그게 진행되게 했다라는 것 여기서 자랑스럽게 2002년 월드컵 이래 가장 많은 인파가 운집했다는데 거기에 관련된 위원회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소집하지 않고 진행됐다라는 거 비록 형식적이다 할지라도, 그런 점들은 여러분들이 그건 분명히 어떤 해명을 하셔도 좋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놓치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 중에 지바위크 같은 경우는 그날 행사하기 전에 신사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다 그 내용절차를 거쳤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이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보니까 갑자기 또 위원님께서 물어보시니까 잘 기억이 안 나고 다른 일 많이 하다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경옥

이경옥위원

그 아마 저기 했던 직원이 한 분 있었어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통장회의 때도 제가 가서 통장회의에 가서도 설명을 해 주고 다했습니다. 그때 한 40여분 모인 자리에서.

경옥

이경옥위원

뭐 그러면 거기 직원들이 그날 어제 행정감사할 때 직원들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서 그랬다라는 걸로 밖에 안 들리는데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또 다른 일도 많이 하고 그러다보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시간이 얼마나 지났어요.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이경옥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그런 행사를 할 때 구성되어진 위원회에도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고 우리 한용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구청장이 바뀌었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패션 쪽에, 한류스타거리도 마찬가지이고 뭔가를 지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사업을 발굴하는데 좀 한계가 있고 웨딩, 행사성, 이벤트성으로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말고 좋은 사업이 있으면 제안을 해 주시면 의회에도 그렇고 추진위원회도 활성화시켜가지고 더 많은 지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일 먼저 그게 활성화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힘을 기울이시려고 한다면 하여튼 위원회 조례부터 검토좀 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용대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뉴욕패션코트리 참가하신 명단이 지금 759쪽에 나와 있고요, 이번에 11월초에 또 러시아 CIS 통상촉진단 파견 대표단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여러분들을 파견을 했지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 명단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패션

경옥

이경옥위원

러시아 CIS 통상촉진단에 대표로 가신 여러분들이 누구 누구입니까?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거기에는 구청장님이 가셨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장님 가셨고 감사담당관하고 저희 대외협력팀장과 담당 직원하고 갔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담당직원 누구지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이소진 주무관이 갔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몇 명이에요? 5명이 갔어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6명.

경옥

이경옥위원

5명이 갔어요요? 7명이 간 것으로 되어 있던데.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수행비서하고 또 우리 공보실에 기자 한 명하고 이렇게 같이 갔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며칠 전에, 무슨 과 할 때지?

문인옥위원장

공보실.

경옥

이경옥위원

공보실 때 했나? 자, 봅시다. 지금 이번에도 뉴욕패션코트리에 참가할 때도 공보실의 기자가 갔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기자가 갔지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 전에도 통상촉진단이나 청장님 해외에 가실 때 기자 가신 적 있나요? 기자 대동한 적이 있나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대부분이 대동해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쫙 뽑아서 지금까지 구청장이 해외에 가신, 연수나 방문 갔을 때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그 자료는

경옥

이경옥위원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기자가 갔는지.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일단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왜 여기에 기획경제국장님이 안 가셨다고 그랬지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은 해외통상촉진단의 통상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이지 않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예.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통상업무를 구청장이 가지 않으면 부구청장이 가든지 국장이 가든지 가는데 구청장이 통상을 주목적으로 해서 나가니까 경비절감 차원에서 국장은 가지 않았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구청장이 통상을 위해서 나가는데 뉴욕이 되었든, 러시아가 되었든 우리가 통상촉진 가는 비용 중에 공무원 여비, 공무원이 나가는데 공무원 여비가 숙박비, 항공요금 등등이 있는데 항공요금이 제일 많이 들지 않습니까? 나간 김에 통상촉진만 하고 오기에는 항공요금도 좀 아깝다 해서 구청장이 통상촉진 외에 우리구의 현안사업이든 주민 관련 어떤 사업이든 중에 하나를 더 같이 엮어가지고 보면 더 좋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기획경제국장은 통상이 겹치니까 구청장이 가니까 안 가고 교통안전국장이라든지 감사과장이라든지 해가지고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이라든지 도로, 교통 이런 쪽으로 같이 보기 때문에 간 것이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종합적으로 해서 같이 본다는 것이지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청장의 눈과 그러면 기획경제국장은 눈은 거의 비슷할 테니까 이중으로 하겠느냐 그리고 폭넓게 다른 부서들도 보는 게 좋겠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게 강조되는 건데요 이를 테면 그런 자리에 구의원들도 요즘 같이 대동하잖아요? 같이 가잖아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의료관광 때 같이 가시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의료관광 때만 가지는 않아요. 의료관광으로 국한된 게 아니고 취지는 보는 눈들이 다 다르잖아요. 시각들이 다르고 그러니까 구의원들도 구청에 해외연수라던가 이런 게 있을 때 같이 동행하는 걸로 그렇게 돼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비슷한 시기에 우리 구의회에서는 여선웅의원이 중국에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의료관광, 심천.

경옥

이경옥위원

네. 심천을 갔다 온 거죠?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의료관광은 지금 여러 쪽에서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러시아도 CIS 통상촉진단이니까 의료관광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래서 폭넓게 보는데 있어서는 여기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은 우리 구의회에서 의료관광이든,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구의원님들이 해외에 나가면 우리 집행부의 여비를,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경옥

이경옥위원

알지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의회예산을 가지고 하니까 그런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에요. 그건 그렇지는 않아요.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같이 협조를 하기로 해서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구의원님들이 같이.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제가 알기로는 의료관광 외에는 구의원님들이 같이 간 기억이 없는데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에요.

문인옥위원장

아니에요. 지역경제과도 지금 우리가 같이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경옥

이경옥위원

의료관광과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통상촉진단에?

경옥

이경옥위원

예.

문인옥위원장

통상촉진단이 아니고 박람회나 전시회, 컨벤션 이런 거에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아, 그래요?

문인옥위원장

의료관광이 아닌 곳에도 다 가고 있습니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의회에다가 “이러 이러한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을 가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해 오는 게 좋지, 우리한테 어떤 데를 가라고 정해서 오는 것보다 훨씬 이번이 러시아 시기가 비슷하니까 거기가 더 어울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기회에 꼭 일방적으로 어디를 의회에서 이번에 여기를 가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안을 내놓고 거기에서 우리가 골라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보는 거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 구청 직원들이 다 다니시면서 견문을 넓히고 이러는 거 다 좋아요. 그런데 뉴욕에 갔을 때도 그렇고 러시아를 갔을 때도 그렇고 감사담당관이 갔어요. 아까 선진시민의식 이런 것을 보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연거푸 두 번을 양쪽에서 가신 거잖아요? 러시아도 가고, 뉴욕도 가고 그랬는데 그런 기회들이 저는 훨씬 더 기획경제국의 국장이 가거나 담당과장이 가거나 여러 군데에 갈 기회가 많아서 다른 분들한테 가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굉장히 안타까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자가 가는 비용이나 우리 담당국 과장들이나 직원들이 가는 비용이나 같이 들지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아니지요. 그건 이제 직급에 따라가지고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아니 비행기 삯을 깎아주거나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직급에 따라서 항공요금이나 숙박요금이나 이런 것이 조금 다르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비행기 요금 달라져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비행기야 이코노미니까 구청장만 다르고

경옥

이경옥위원

똑같지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 밑에는 같고 숙박요금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라도 조금 조금씩 다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기자가 가서 찍어오는 게, 요즘 우리가 다 스마트폰 가지고 있잖아요? 다 촬영 가능하잖아요? 저는 이것은 아니다 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기자 말고 그 전에도 간 기억이 있느냐, 자료가 있느냐 라고 요청을 했던 것이고 제 기억에는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놓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걸 굳이 이렇게 갈 필요가 있었는가, 상당한 비용이 드는데 우리 직원들이 가는 게 훨씬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기자는 우리 직원이 아니지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렇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가 위탁 준 회사의 직원을 데리고 간 것이잖아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랬을 때 어떤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우리 직원들의 사기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여기에 기자가 가는 게 정확했느냐 저는 그 문제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은, 이경옥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기자가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인터넷방송국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기자가 갔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건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다만 직원들은, 그건 보는 관점이고 직원들은 사실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재정여건이 어려우니까 해외에 고생하는 직원들이 배낭연수, 그렇게 직원들이 팀을 이루어서 가는 게 있습니다. 다만 통상촉진단이 되었든, 의료관광이 되었든 해외에 나갈 때 우리 구의원님들이 어디에 갈지 협의를 해서 집행부하고 그렇게 선택을 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경옥

이경옥위원

저는 기자가, 우리가 보니까 1년 계약한 기자들이더라고요. 방송국이.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매년인지 2년인지는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1년이라서 좀 아쉬워서 기간을 좀 연장해라 하여튼 검토해서 보내라고 해서 알았거든요. 1년이에요. 1년인데 그 기자들을 대동하고 가서 얼마만큼의 자료를 확보해가지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전같이 동영상 촬영하기가 어려운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제대로 된 예산지출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글쎄요 그것은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직원이 아까 통상촉진단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저는 더 긴 얘기 안 듣고요 이 얘기를 너무 길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렇고 그때 해 온 자료 있죠? 동영상 자료 같은 것.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주간뉴스인가 거기에 조금 나온 것 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구청장이 다녀온 것도 그걸로 봤던 거니까 그거 말고 그 영상자료 말고 또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우리한테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여선웅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여선웅입니다. 추가질의는 아니고 아까 말씀하실 때 나온 이야기인데 제가 계속 기다리느라고 타이밍을 못 맞췄는데 아까 계속 청담 패션특구 이야기 나올 때 왜 거기서 부실하게 개최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느냐 보니까 약간 이유가 있는 게 여기 위원들 명단 보면 2012년에 위촉되어 가지고 임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촉할 때 현직에 있는 사람들에 어쨌든 거기서 예를 들어서 코엑스면 코엑스상무를 위촉한다고 보면 코엑스에서 얻어내는 것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코엑스상무를 저희가 위촉해가지고 같이 위원회 활동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현직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코엑스상무가 아닌데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가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청담 패션특구 관련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계속 기분 나쁜 게 우리 기획경제국장님한테 기분 나쁜 게 이야기할 때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어제도 공유경제 이야기하는데 제가 할 말을 미리 마음속으로 들여다 봤는지 아셔가지고 미리 말씀드리고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 잘 하신다, 센스 있다고 칭찬하듯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해외 가가지고 나가는 것도 미리 구의원들도 너네도 그냥 목적 없이 같이 따라가지 않느냐 이런 뉘앙스잖아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내가 목적 없이 나간다고 한 적 없습니다. 그런 뉘앙스가 아니지요.

선웅

여선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까 감사관이나 아니면 도시환경국장이 간다고 하니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잠깐만요. 위원님, 제 마음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선웅

여선웅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서 이야기하는데 구의원 어디 가는지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구의원이

선웅

여선웅위원

구의원도 따라가는데 우리도 지금 뉴욕 간 것 같은 경우에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여위원님.

선웅

여선웅위원

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사람 마음을 그렇게 짐작해서 얘기하지 마세요.

경옥

이경옥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문인옥위원장

잠깐만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여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구의원님들이

문인옥위원장

국장님, 잠깐만. 지금 여기서 말꼬리를 잡고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여선웅위원님 먼저 발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계속 그래서 해외에 제가 이번에 나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의료관광 가지고 이번에 아까 말씀한 거 보니까 의료관광 이야기 하는 것, 저를 타겟으로 이야기 하시는 것 같아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나는 여위원님이 나갔는지도 몰랐어요.

선웅

여선웅위원

어쨌든 계속 지금 나가는데 해외에 너네도 가지 않냐 이런 식으로 제가 들린다 말이에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렇게 들었으면 내 의도와는 다른 거니까

선웅

여선웅위원

그래서 이번에 제가 어제 총무과한테 연락해 봤어요. 공무원들 해외에 어떻게 나가냐고. 그러니까 5년마다, 한번 나가면 5년 안에 못 나간다고 저한테는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감사담당관은 뉴욕도 가고 이번에 러시아도 가셨더라고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아니오.

선웅

여선웅위원

같은 사람이 아닙니까?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뉴욕은 안 갔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여기 보니까 자료도 여기 두 번에 5년 안에 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이 그냥 쉽게 말해서 저희도 다 알고 있는데 해외 갈 때 같이 따라가는 거 공무원들 그런 식으로 해서 따라가는 거 알고 있는데 그걸 미리 지금 너네도 가는데 이렇게 공격적으로 말씀하시니까 기분 안 좋게 들린다 이 말이에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답변을 할게요.

문인옥위원장

좀 감정을 자제하시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감정을 상하게 지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 드릴게요. 지금 해외통상 가는 거에 대해서 나는 여위원님이 의료관광 간 줄도 모르고 답변을 했고 그리고 구의원님들이 의료관광 갈 때 간다라고 얘기를 한 게 우리 직원들이 통상촉진단 가는데 감사과에서 따라 나갔다, 교통국장이 갔다 라는 것에 대해서 합리화하기 위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목적에 맞게 최소화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간다라는 것을 얘기를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오해를 해서 그렇게 기분 나쁘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나도 기분 나쁩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총무과에서 5년에 한 번 간다는 얘기는 우리가 해외에 가는 게 직원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통상촉진단이다, 의료관광이다 그 관련부서에서 가는 것 말고 약간 직원들의 선진행정 시찰이라든지 후생복지 차원에서 가는 부분, 배낭여행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5년 지나지 않으면 다른 안 간 직원들한테 기회를 균등하게 주기 위해서 그렇게 간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일반부서에서는 의료관광이 됐든 해외통상촉진단이 되었든 담당팀장이나 담당직원은 5년이 아니고 1년에도 몇 번씩 나가지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문인옥위원장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912쪽에 보면 강남구 친환경 텃밭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730번지가 공원녹지 아닙니까? 그 지역의 위치가.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쪽에 삼성병원 있는데 맞은편 쪽인데요 그쪽에서는 공원녹지가 아니고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아, 전으로 되어 있어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런데 친환경 먹거리는 상당히 좋은 취지 같은데 사실은 근방에 소각장이라는 혐오시설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혐오시설에서 매일 같이 중금속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말할 수 없는 게 나오는데 정말 친환경 먹거리가 되는지 그 먹거리를 먹고 우선은 좀 좋겠지만 건강상에 더 나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되고 걱정이 되는데 그것을 다른 지역으로 어떻게 옮겨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위치는 어디냐면 대모산자락 바로 밑에 있는 겁니다. 소각장 바로 옆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소각장 옆에 주택들도 많이 있는데 그 정도 산이면 상당한 제가 볼 때는 한 1.5km 이 정도 떨어져 있는 산이라서 전혀, 만약에 소각장이 안전하게 잘 운영되고 있지만 혹시 소각 연기가 영향을 미친다 그러지는 않을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혀 주거지역에서도 많이 떨어지고 거기에서 매일 사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전혀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병호

김병호위원

그게 그때 소각장에 대해 구정질문도 하고 문제가 있나 없나 하는 것을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한솔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한신아파트 그 지역에 다 있다고 해서 수서동에 도시개발아파트까지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보상을 해 달라, 아니면 거기에서 나오는 열로 해서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혜택을 달라 했는데 사실은 거기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정말 마음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가급적이면 먹거리는 미세먼지라든지 중금속이 한번 떨어지면 잘 씻어지지 않습니다. 인체에서 바로 배출되지도 않는데 한번 그것을 다른 데로 옮겼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지만 그런데 우리 강남구 지역에서 그런 위치를 찾는다는 게 상당히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소각장에서 그렇게 가까이에 있는 지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데가 아니고 그런 영향은 한번, 위원님은 그 현장에 안 가보셨지요?

병호

김병호위원

현장에는 안 가 봐도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산속에 있기 때문에 그게 아주 친환경적으로 가시면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양재대로변에 안쪽으로 대모산 쪽으로 있거든요.

병호

김병호위원

주변 환경도 왜냐하면 거기 화장실도 보이고 비닐하우스도 보이고 해가지고, 왜냐하면 거기가 송파하고 강남하고 경계선이거든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병호

김병호위원

보면 항상 거기가 지저분해요. 그런데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더 지저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저희가 참고를 해서 깨끗하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님 먼저 하시고 한용대위원님 그 다음에 하시지요. 이재민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775쪽 보면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실적하고 단속 업소수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우리 주민들 건강과 생활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40개소가 단속결과에 대해서 시정권고가 40개소가 나왔는데 혹시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업소는 없었는지 또 이렇게 몇 번씩 반복해서 받는 그런 업소는 그냥 시정권고만 하고 끝나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불용액 아까 나왔는데 지금 불용액이 7억4,000~7억5,000 되잖아요? 그 액수도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할 때 하고 틀리게 되어 있고 어찌됐든 간에 미집행 이유가 나름대로 다 있어요. 처녀가 애를 낳아도 이유가 있다고 다 있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삼성동에 조형물 하나 하는데도 상가번영회에서 1,500만원 걷기는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거기 장사가 안 되는 것 제가 눈으로 매일 보고 있는데 그런 거는 단돈 500만원 지원하는 것도 우리가 아끼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불용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 앞으로도 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불용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예산집행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불용에 대해서 국장님이 간단히 한번 답변 바라고요 단속 그거에 대해서도.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산지 표시 단속은 그러지 않아도 제가 직원들한테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이 마트라든지 큰 데는 잘 되어 있습니다. 어디가 주냐면 예를 들자면 영동시장 같은 데 팔고 있는 데 보면 원산지 표시를 그냥 박스 같은 거, 종이에다가 국산, 중국산 이런 식으로 써서 대개 할머니들이 팔고 그러거든요

재민

이재민위원

네.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일일이 거기 가서 과태료 부과하고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원산지 표시하는 것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갖다 줬어요.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써서 넣어라. 종이로 쓰다 보면 물 젖으면 없어지고 그런 걸로 대부분 영동시장하고 재래시장 몇 군데에서 이렇게 대부분 거기 시정 나오는 겁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역삼동에도 그런 게 있지요, 역삼2동에.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그런 재래시장들 주변에서 나와서 하시는 노점이라든지 하시는 분들하고 조그마한 상점에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정권고를 해서 하지 말라고 제대로 판도 바꿔 주고 지금 이러한 실정이고요 불용액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보면 저도 예산업무를 옛날에 한 3년 이상해 봤습니다마는 불용액이 없어서 좋은 거냐, 무조건 다 맞춰서 예산편성 해 다 집행하라. 그런 것보다는 적정하게 쓰다보니까 요즘에는 더군다나 우리 예산이 이번에 줄어들고 청장님 새로 오셔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줄여서 꼭 필요한 거 아니면 지출 안 하고 원칙에 맞게끔 아까 삼성동 음식문화특화거리 같은 경우에도 상인들 부담을 낮춰줘라, 구에 예산 있다. 그렇지만 저희 구 입장에서는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까지 해 왔던 30%, 70%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인들께서 당초에 약속했던 대로 하도록 해주시라 이런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불용액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약간 완화해서 집행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가능하면 예산편성할 적에 저희가 내년 예산에 맞춰서 꼭 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해외교류라든가 이런 것은 당초에 약속했지만 우리가 구정 사정이라든지 그쪽에 오시는 분들의 사정에 의해서 취소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용액이 다른 과에 비해서 조금 한 5% 정도 더 많구나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적정하게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아까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묻겠는데, 기자들은 예산이 자기들 예산으로 간 겁니까?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 구 예산으로 가는 겁니다. 공보실에서 위탁 준 이런 기자이기 때문에.

한용대위원

구 예산으로 갔습니까?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예, 구 예산으로 갑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대개 청와대나 서울시장이나 이런 사람들 갈 때 기자들은 전부 자부담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기자들은 주관하는 데에서 다 경비를 부담해서, 제가 공보실에 전에 근무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서울시라든지 이런 데 기자들 몇 명을 추천받아서 서울시 예산으로 다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홍보효과를 좀 노리기 위해서.

한용대위원

예.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우리 같은 경우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인터넷방송국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고

한용대위원

패션코트리 간 거하고 CIS 통상촉진단 간 거 하고 미얀마 간 거 하고 방침서 있지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예.

한용대위원

방침서 지금 좀 갖다 주세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 부분 추가질의인데요.

문인옥위원장

추가질의인가요?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제가 2014년 뉴욕패션코트리 방문 공무원 국외여비 상세한 내역을 받았는데 그 중에 보면 여기서 지금 기자이름이 이소진인가요?

문인옥위원장

이소진은 우리 주무관 이름인 것 같은데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우리 지역경제과의 주무관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주무관이에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잠깐만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차전운이 기자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차전운이 기자예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우리가 내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 직원이 아니잖아요, 현재. 여기는 우리 위탁한 사업에 그 회사의 직원이었고 그런데 우리가 이 직원을 해외에 대동하면서 간 여비를 우리가 낼 수 있는 근거가 뭐지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것이 어떤 뭐에 근거해서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공무국외여비에 공무원 국외여비가 있고 그리고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거든요, 예산서에 보시면.

경옥

이경옥위원

예.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래서 민간인 국외여비로 간 것이고.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지금 저한테 준 자료에는 “2014년 뉴욕패션코트리 방문 공무원 국외여비” 이래가지고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아니 자료는 이렇게 드렸는데 이 중에 기자는 민간인 국외여비 예산을 써서 간 것이고 나머지는 공무원 국외여비로 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예를 들면 우리가 사례를 하나 보면 예전에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지, 여러분들이 여기 계산했던 것 중에, 우리한테 낸 자료 중에도 거기에 3,500만원 들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비용에 같이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3,000만원에 들어 있는데 예산서상의 항목이 공무원 국외여비하고 민간인 국외여비를 우리가 부서별로 기획예산과에도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고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 담당자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민간인 국외여비로 간 것이죠.

경옥

이경옥위원

여기 민간인들 지원해 주는 거, 상공회에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예산으로 들어간 거예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아니요. 민간인 국외여비라고 따로 예산항목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래서 그 민간인 국외여비를 민간인을, 어떤 사업에 민간인을 누구를 데려 갈 거냐 하는 것은 그때그때 현안사항이 있을 때마다 다른데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데요 2014년도 민간인 국외여비 상세내역을 기회가 몇 번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해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장

여선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이번에 미얀마 통상교류단 갈 때 있잖아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예.

선웅

여선웅위원

어쨌든 거기 안에 멤버구성은 저희가 꾸린 것은 아니고 상공회의소가 꾸린 것이죠?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런데 행사는 저희가 지원하는 행사니까 어느 정도 멤버구성이 아니다 싶으면 이게 좀 잘못된 지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모집해서 오는 것은 상공회의소가 주관해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행정적인 역할을 지원하는데

선웅

여선웅위원

지원하는데 모집인원들이 대상이나 목적에 맞지 않으면, 목적에 맞지 않는 대상들이 있으면 전체적인 이 행사지원은 조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원은 한 것이고요 주관이 상공회의소로 해서 간 겁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아니 행사를 저희가 지원하는 행사이니까 그 행사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잘 되는지 아니면 행사목적에 맞게 참석자들이 왔는지 보는 것도 저희가 하는 역할이잖아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사람을 선정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권한은 없었고요

선웅

여선웅위원

권한은 없는데 그게 전혀 목적이 아닌 사람들이 와가지고 해외통상파견단이라고 오면 저희가 행사에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예를 들자면 구태여 꼭 저 사람 빠져야 될 사람인데 넣었다 그러면 저희가 상공회에다가 그런 것에 대해서 시정요구는 할 수 있겠죠.

선웅

여선웅위원

이번에 가실 때 그런 걸 시정요구 하셨습니까?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누구 누구 어떻게 무슨 일 할 건지 상공회에다가 감독, 뭐라고 그럴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웅

여선웅위원

아니 994쪽에 이번에 미얀마 가신 분들 상공회의소 모집해 오셔가지고 가신 분들 명단이 쭉 있는데 여기에 회계사무소도 있고 삼다도는 뭐하는 회사인지 아세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삼다도요?

선웅

여선웅위원

네.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제가 그것은

선웅

여선웅위원

회계법인이 많이 간 것 같은데.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제가 파악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이름을 들어봐서는 아마 일식당 같은데요.

선웅

여선웅위원

그런데 여기 통상교류단에 미얀마에서 일식집 차려가지고 뭐하는 거에 저희가 도움이 되는 겁니까?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아마 식당 같은 것도 해외 진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구태여 그런 어떤 업종에 대해서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지역경제에 효과가 있네요. 미얀마에 진출하면?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우리 지역에 있는 음식점이라든지 다른 업종이라든지 어디 해외에 진출하는데 있어서 아무래도 그 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면 우리 지역경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러시아 가실 때 있잖아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선웅

여선웅위원

러시아 가실 때 참석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 보도자료 같은 걸 보니까 성형외과도 같이 갔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허쉬성형외과라고요 성형외과에서도 가도 서울대병원, 강남에 나와 있는 서울대병원에서도 가고 그랬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분들이 저희 행사에 같이 참여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가 여기서 무슨 설명회 같은 거 할 때 그분들도 오신 거예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그분들 하고 같이 가셨죠?

선웅

여선웅위원

그런데 여기 저희가 997쪽에 받은 명단에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그 분들은 우리 보건소에서 추천해서 간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주도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사전에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주도적으로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이 저희 행사에 참여한 거 아닙니까?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CIS 통상촉진단이 가면서 우리가 카자흐스탄 하고 러시아 쪽이 의료관광이 중국이라든지 동남아 이외에 우리가 개척을 해야 될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보건소장이 의료관광 관련해서 통상촉진단에 합류를 해서 갔고 그런데 이 의료관광 관련해서 그쪽 의료기관이라든지 정부하고 만나서 의료관광을 강남구에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가는데 민간에 실제 성형외과라든지 또 건강검진 쪽은 서울대병원이 우수하니까 자비로 그 사람들은 민간인들은 우리 예산 안들이고 가서 그러니까 가서 그 행사에 의료기관들 하고 미팅할 때 같이 참석을 했죠.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니까 자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사를 저희가 어떻든 지원해줘 가지고 그분들이 여기 참석하는 것 아닙니까?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지원을 해준 것은 없고 우리가 요청을 해서 갔죠?

선웅

여선웅위원

행사를 저희가 여는 거잖아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렇죠.

선웅

여선웅위원

그런데 여기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우리 의료관광 설명회 하는데 와서 같이 설명을 좀 해 달라, 협조 요청을 한 겁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통상촉진단 해 가지고 러시아에서 여기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비슷한 기간에 심천에서도 하고 그러면 러시아에서도 여기를 했는데 명단에는 왜 빠져있는 거예요? 참가 성과 이런 부분에. 성과가 없어가지고 그런 겁니까?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성과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의료관광 부분 나간 데는, 심천에 나간 데는 우리가 예산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예산지원을. 그 항공요금까지 지원을 하지 않지만 부스 설치비라든지 공통경비는 그 브로커 섭외하고 바이어 섭외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료관광을 주목적으로 갈 때는 예산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명단에 들어있는 거고 이건 통산촉진 가면서 부가적으로 의료 설명회를 하자 해서 보건소장만 따라가는데 거기에 보건소장만 가는 것 보다는 우리 민간 이 쪽에 의료 종사자가, 의료기관 관계자가 가는 것이 신뢰도 있고 설명을 더 잘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협조 요청해서 같이 간 겁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여선웅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인화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저는 혹시 오늘 저희가 행정감사 하는 자료 중에 외부로 나가면 안되는 자료가 있나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지역경제과 자료입니까?

이인화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지역경제과도 그렇고 오늘 책자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문인옥위원장

국장님 답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글쎄 그것은 제가 자료를 다 지금 봐야 알겠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경제과에 해당되는 이 책자는 보셨잖아요? 그러면 이 책자 중에?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잠깐만 한 1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소송자료 765쪽 있지 않습니까? 하고

이인화위원

765쪽, 이게 왜 나가면 안되죠?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특정 대부업체명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나가면 안될 것 같습니다.

이인화위원

765쪽,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법령에 의해서 이런 개인정보가 아닌 개인이 아닌 단체에 대해서도 나가면 무조건 안되는 건지? 이 소송이 되고 있다, 진행하고 있다, 소취하가 되어 있다, 항소장 제출했다, 승소했다, 우리 인터넷에 공개됩니까? 안됩니까?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인터넷에 공개 안됩니다.

이인화위원

전혀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까?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자, 원캐싱대부라든지 어떤 대부업체가 영업정지 어떤 강남구하고 소송이 있었다고 그러면 그 영업을 하는데 있어서 거기에서 대부업체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이 영향을 좀 받지 않겠습니까?

이인화위원

그것은 고객이라는 것은 불특정다수고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기관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느냐를 여쭙는 것입니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당연히 적용됩니다.

이인화위원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죠?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개인정보보호법도 있고 또 우리가 감사 관련해서 관련법도 있고 그건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아니요. 제가 어느 정도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개인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방세 관련해서 지방세법에도 그런 규정이 있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그런 규정이 있는데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실제 자연인 개인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법인 관련 정보도 기관 관련 정보도 해당이 됩니다.

이인화위원

그거에 대한 명확한 법적 해석이 있다면 그것을 개인적 생각이 아닌 해석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저는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에 해당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방자치법 43조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에 대해서 나오고 의원이 지방의회에서 이걸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45조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의 한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한계에 대해서 나와 있는 사항은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저는 이것을 해석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된다. 또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에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라고 저는 해석을 보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라고 포괄적 의미로 본다라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것은 여기 이 자료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들이 많은 부분이 지금 가리어져 있어요. 사람 이름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어떤 이 책뿐만 아니라 그저께 저희가 했던 감사담당관 자료에도 보면 업체 그 다음에 사건명, 건수까지도 이게 다 가려져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행정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에 묶여있는 그 한계에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목적이 되어 있을 때 이걸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것으로 지금 저는 그렇게 해석을 봅니다. 그런데 이게 제 개인적인 해석뿐만 아니라 질의 회신에 대한 것들을 읽어보면 지금 예전에 2012년 11월 7일 행안부 개인정보보호과에서 답변한 내용에 보면 국회에서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서류 제출 등을 요구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부 행정기관이 국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른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보면 00과 00 뭐 이0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해당정보에 해당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그런데 다만 다음 각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라항에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이것은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서류제출 의무 해 가지고 인천광역시에서 질의 답변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를 받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는 의무를 정하면서 그 예외로써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 바 법령이나 조례에서 서류제출에 대한 제한 등을 정하고 있다면 서류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써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서류제출 의무가 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라고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2010년 11월 10일에 있는 답변서를 보면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본회의나 의장을 경유한 위원회 명의의 서류제출 요구, 동법 41조제4항 및 당해 자치단체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의 요구, 동법 43조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 회의규칙을 관련 규정에 의한 단체장에 대한 서면질문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사무감사의 조사의 한계입니다. 45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사안이지 정보공개법 제9조1항 각 호를 적용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라고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 중 개인의 사생활에서의 개인과 사생활의 범위를 검토해 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로 축소 해석해야 할 것이다라고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가지 질의답변을 보면 저희가 행정감사에 있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때 이렇게 무분별하게 이름을 유00, 과 조차도 00과, 00사건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저는 지금 이 질의답변을 통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인옥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죽 질의 회신 또 법령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의회에서 서면 어떤 자료제출 요구가 있든지 아니면 매년 정례회에서 하는 행정사무감사 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 그 자료제출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사례로 든 것이 사람 이름을 전체 실명을 표기를 안했다든지 과 이름을 표기를 안했다든지 법인 이름을 다 표기를 안했다든지 이런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지금 공통사항 하고 개별사항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가 왔을 때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각 과에서 수합해서 제출하면서 제가 하나 사례를 든 것처럼 이게 개별 건건이 질의 회신을 해서 결과를 가지고 할 수는 없고 유사사례를 봐야 되겠지만 이 정도의 어떤 정보는 책자로 제작이 되어 가지고 이게 행정사무감사 우리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이지만 이게 우리 부서에서도 국·과장들이 또 가지고 있고 이런 출판되는 그런 자료지 않습니까? 해서 그걸 조금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집행부에서는 법에 따른 게 아니더라도 법에 어긋나지 않더라도 민원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그런 차원에서 조금 실명을 표기 안했더라도 행정사무감사 중에 우리 이경옥위원님이 뉴욕패션코트리 구체적인 자료를 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추가로 드리는 것처럼 숨기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여기 00 처리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언제든지 자료를 드리기 때문에 법에 꼭 규정에 따라서 한다는 그런 어떤 인식보다는 그래도 개인정보인 경우에는 그 기관이 됐든, 개인이 됐든 그런 민원 예방 차원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했고 추가로 요구를 하면 그 실명이 됐든 모든 자료는 다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인화위원

행정감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인터넷방송이 됩니까?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인터넷방송은 안되죠.

이인화위원

안되죠. 그러면 여기서 하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주실 수 있다라는 자료를 여기에 다 포함해서 줘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어차피 줄 수 있는 자료인데 꼭 그 자료에 대해서 이것, 이것을 주십시오 라고 해야지 준다라고 하는 거면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자료가

이인화위원

제 얘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면 저희가 이 모든 자료에 대해서 이거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궁금한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주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굳이 그것을 법령에 유권해석도 되어 있고 법령에도 지금 그 한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계를 정하고 있는데 민원이라는, 민원이라는 측면, 인터넷 공개 방송도 안되는 이 제한되어 있는 이 시간에 민원이라는 핑계를 가지고 이것을 자료제출을 안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저는 납득이 안갑니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민원이라는 핑계를 댄 것도 아니고요 그 법령 지금 죽 질의 회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잘못 제출한 것이 있거나 그 법에 안 맞게 제출한 것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예, 시정해 주시고요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명단이 공개가 됩니까? 안됩니까?

문인옥위원장

지역경제과에 관한 사항이죠?

이인화위원

아니 국장님이

문인옥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공개라는 것은 어떤 공개를 말씀하십니까?

이인화위원

위원회 명단이 공개가 됩니까? 안됩니까?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공개라는 것이 인터넷에 공개된다든지 어떤 루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채널이.

이인화위원

어쨌든 민간한테 공개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지금.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위원회 명단이 방침서에 들어가 있고 그 방침서가 공개문서로서 인터넷에 공개가 되면 공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 인사위원회 그 명단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인화위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명단을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것도 공개하지 않다가 최근에 그렇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어쨌든 지금은 공개하고 있죠?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인화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서울시 거니까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인화위원

강남구는 서울시 안에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인쇄소에 이 책자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십니까? 인쇄해 달라고 할 때 이 책자 자료를 어떻게 보내시죠?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건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서면이 아니고요 지난번 의상단 회의에서 제가 그때 위원장님이 안 계셔서 들어갔었습니다. 그때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파일로 준다고 답변했습니다. 물론 국장님이 답변하시지 않으셨지만 그 자리에서 국장님 거부하지 않으셨고요 그 답변에 대해서 모두가 수긍을 했습니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자,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지금 행정감사장에서 제가 답변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이인화위원

국장님, 국장님보다 아래에 있는 직원이 답변을 했을 때 그것이 맞다, 틀리다를 내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위원님.

이인화위원

그 자리에서 그게 틀렸다면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이니까 제가 위증을 할 수 없고요 거기는 의상단

이인화위원

위증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날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모르는 부분이니까요.

이인화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파일로 줬다라고 한 그 분의 얘기가 맞다 그러면 인쇄업체하고 저희 지방의회 의원하고 누구를 더 신뢰해야 됩니까?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자, 파일로 준 게 맞다고 전제를 하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 거는 파일 부분을 얘기한 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신뢰를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책자가 인쇄가 되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 국, 과장들도 가지고 있는 책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파일이라고 하는 부분도 보안이 필요하지만 이 프린트 된 인쇄물도 보안이 필요하니까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이런 실명 정도는 우리 의원님들에게 추가로 요구하면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법령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고려를 했겠죠. 민원도 고려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제출을 했는데 법령에 어긋난 게 있으면 제가 시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구의원님하고 인쇄업자하고 누구를 더 신뢰하냐고 그러면 당연히 구의원님을 더 신뢰를 하죠.

이인화위원

예, 그렇죠. 당연히 신뢰를 하시죠. 저희도 당연히 신뢰를 합니다, 국장님을. 그리고 이게 책자로 인쇄화, 활자화 되어 있을 때에는 누군가 정보를 유출하겠다. 여기 지금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한계조차도 목적이 있어야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활자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이거 위배해서 내가 바깥으로 공개를 해야 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을 때 이 책자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의미가 있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미 활자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파일을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그거는 공개가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책자에 있는 것처럼 000 처리되어 있는 그 상태조차도 줄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감사를 하기 저희가 물론 며칠 전에 받았지만 자리에 앉아서 요즘같이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된 시대에 자리에 앉아서 무조건 책으로 그리고 이거 다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여기 행정감사 한다고 지금 다 들고 다닙니다, 이거를. 그게 이 시대에 맞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의상단 회의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산서 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하고 양이 많다보니까 또 조금 이거를 들고 다니지 않고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고 예산서는 e-호조에서 출력을 해 가지고 우리가 제작을 하기 때문에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예산계장이 아마 답변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웹하드에 올리면 좋지 않냐 라고 이인화위원님 말씀을 하셔가지고 웹하드에 올리는데 다운 받는 기능은 보안상 좀 검토가 필요하고 그 웹하드에 올려놓으면 컴퓨터를 통해서 볼 수 있게끔 전산정보과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 행정감사 때부터 가능하면 개선하겠다라고 제가 답변 드린 적이 있고

이인화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셨고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의회에서 제출 요구한 자료를 제출을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제출을 누락시키거나 그런 건 없고요 다만 여기 지금 가려져 있는 부분이라든지 표기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 의원님들이 관련 법령에 따라서 집행부에 자료제출 요구를 했을 때 집행부가 제출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귀속사항이, 법적 법령상 귀속사항이 있는데 위배되는 게 있으면 그건 당연히 시정해야 될 부분이고 그거는 우리가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인화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이인화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제 무언가를 충분히 이해를 하신 것 같고 우리도 지역경제과 것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인화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의원들이 모두 다 행감 때마다 계속 제기를 했던 문제인데 오늘 길게 준비를 잘해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우리가 앞으로 좀더 보완해서 개선해 나가면 될 것 같은데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예,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인화위원

네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마무리 하시고.

이인화위원

파일을 다운 받는다는 것은 활자화 시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 지금 활자화 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거를 다운 받을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전산정보과에서 그거를 기술적으로 할 수 없다. 그거를 요구하는 사람 자체가 사실은 어리석은 질의를 한 거죠. 활자화 되어 있는데 다운 받아서 출력을 내가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활자화 되어 있는 것은 복사를 해도 되고 다운 받아서 출력을 하는 건 안된다라는 겁니까? 그거는 우문이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아니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가 답변 드릴게요.

이인화위원

아니요. 지금 그때 나왔던 얘기들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고요 주실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웹하드에라도 공유를 할 수 있습니까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웹하드에 올리는 방식이 다운은 안되고 볼 수 있게 해드리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인화위원

이미 본 것은 활자화 되어 있는 상태로 해서 이미 다운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게 활자화가 안 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책을 안 들고 다니고 볼 수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웹하드에 올려 놓으면.

이인화위원

이미 이거 자체로, 이거 자체로 이미 우리는 다운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000 처리되어 있는 이런 문서조차도 줄 수 없다고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 있는 사항 중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알려 주세요 하는 것들은 어떻게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그걸 알려줄 수 있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정보 우리가 궁금하다라는 것은 다 알려 주겠다는 얘기인데 그걸 왜 부정하세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부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서류 제출한 게 법령에 위배되는 게 있으면 시정하겠다고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령에 위반된 게 있는지

이인화위원

법령에 저는 위반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거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위반됐는지 여부를 모르겠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렇게 행정감사권에 대해서 설정을 개인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여기에서 결론을 내릴 문제가 아닌 것 같으니까 그것은 여기서 마무리하기로 하고요 추가 질의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이경옥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좀 자잘한 것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각 동에 행정사무감사를 다니면서 각 동의 어려운 점들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무엇보다도 인력충원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경제과는 인력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까?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 전부서가 공통사항인데요 지금 여직원들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뭐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게 많아서 각 부서별로 한두 명씩은 다 정원이 부족한 이런 실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도 물론 정원이 한 명 부족한데요 한 명은 파견 나와 있고 그래서 2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보니까 우리가 지금 대외협력과에 보면 일반 임기제 직원이 두 분이 계셔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것도 사실은 직원이 전문적인 부분들을 체크하려고 한 것도 있을 테고 그런 식으로 충원을 한 거고요. 그런데 지금 또 한 명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복지재단에 지금 파견이 나가 있는 거죠?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가 복지재단에서 파견 나간 직원들이 그 부서에 그 재단 지원사업에 어울리는 직원을 보낸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조금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고 하면 그 부분이 아직은 조금 느슨하게 진행돼서 보내도 된다라는 뜻인가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저희 구청에 직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어떻게 좀 할당이 돼서 우리 부서에서 한 명이 나간 걸로 알고 있고 그 직원은 행정업무를 보던 직원이기 때문에 복지재단 가서 업무도 무사히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직원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그 직원이 지금 현재 파견 나갔어도 큰 문제는 없나요? 그래도.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물론 다른 직원이 그 직원의 업무를 하다보니까 대신 하는 나눠서 하는 직원들은 조금 업무에 대해서는 어려움은 조금 있을 수 있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건 복지재단이 하나 생겨서 여러 부서에서 각 직원들이 파견 나가가지고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어려운 점을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도 같이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지난번에 작년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강남경제포럼을 운영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 강남경제포럼이 진행되고 있나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지금은 현재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IT포럼이어서 그와 유사하게 지역경제과장 하던 김청호 과장이 그거를 주도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 그것은 김청호 과장 본인의 의지가 강했던 프로그램이라서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었던 거지만 거기에 전문적인 게 있으니까 그냥 전산정보과에서 지금 계속하고 있다고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이름만 바꾼 거예요? 그러면 강남경제포럼에서 뭘로 바뀌었다고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IT정보포럼인가 제가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IST인가 뭔가 하나 생겼다는 그거인가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저는 그게 그분이 잘하시든 못하시든 간에 강남경제포럼은 그래도 지역경제과에서 지역의 경제인들이라든가 주민들 강남구민들을 위해서 진행하던 프로그램이었는데 특히나 지역경제과에 어울리는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쪽으로 갔는가 이해가 안되는데.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저희가 어떤 고유업무로 법적으로 우리한테 배당되어 있는 업무는 아니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김청호 과장이 주도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경옥

이경옥위원

그게 분명히 예산도 지원이 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런데 없어진 거보다 그런 식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보통 보면 구청에서 인사이동 있고 나면 과장님 스타일에 따라서 지속하던 프로그램이 없어지기도 하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던 하여튼 새벽 7시에 나가서 강의를 듣는 것이 어려운 거라서 저는 몇 번 생각이 있었지만 두 번인가 밖에 강의를 못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계속 이어져야 되는 프로그램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김청호 과장의 지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프로그램은 이름도 바뀌고 그래서 저는 IST가 뭐의 약자인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경제포럼 했던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전에 행정감사 자료에서도 봤고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고요 지금 또 전산정보과에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같이 공동으로 지원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좀더 활성화시키고 폭넓게 강남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좀 이런 방향으로 같이 협력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협력이 아니라 저는 주도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 IST가 뭔지 그건 모르겠어요. 혹시 국장님 알고 계세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ICT 아닙니까? 혹시.

경옥

이경옥위원

ICT인지 IST인지.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ICT일 겁니다. 그게 이제 정보통신 Information & Communication인가 그것의 약자인 것 같은데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네요. 강남경제포럼 하고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실제 이경옥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김청호 과장이 지역경제과장으로 와가지고 그걸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고 지역경제과에서 지속적으로 경제 쪽으로 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고 한데 그 지역경제과에서 김청호 과장 있을 때도 지역경제에만 한정하지 않고 아시는 것처럼 IT쪽도 같이 이렇게 우리 주민들한테 직원들한테 필요한 그런 강사 분들을 초빙해서 했지 않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예.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래서 아마 김청호 과장이 지역경제과장에서 전산정보과장으로 옮겼더라도 그쪽 이름은 그렇게 했지만 그 IT, ICT 쪽에 한정하지 않고 우리 구민들한테 유용한 그런 강좌는 계속 유사하게 이어질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운영과정을 보고

경옥

이경옥위원

하여튼 그거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워낙 지역경제과가 일이 많아가지고 이일 저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 보면 유기동물 관리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저번 날 공보실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 공보실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블로그 관리하는 직원을 계약직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그건 강남구를 널리 홍보하고 강남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널리 알리는 일도 하고 그럴 텐데 보면 776쪽 보세요. 저도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고 있어서 이런 게 그냥 보이지 않기도 하지만 원래 요즘 워낙 유기동물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러는데 보니까 안락사 한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유기동물들이 상태가 어느 정도 되는가에 따라서 다시 이렇게 입양이나 분양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보니까 강남구의 트위터에 팔로우를 따라 다니는 사람들이 2만명이 넘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그런데도 좀 활용을 해서 하다보면 이런 게 필요한 사람들한테 분양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우리 지금 지역경제라든가 일자리정책과라든가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좋은 일들을 많이 하면서도 널리 홍보가 되지 않아서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트위터, 블로그는 조금 더 어렵지만 트위터는 전달이 빠르고 용이하니까 그렇게 해서 버려지는 동물들 좀 살리는데 우리가 힘을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기동물이 발생되면 저희는 현재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협회에서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제가 그렇지 않아도 어제 저녁에 이게 어떻게 관리되고 있냐? 제가 물어보니까 동물, 유기동물관리시스템이 전산시스템이 다 있데요. 전국이 통일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사이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유기동물이 발생되면 한 일주일 정도 거기다가 공고를 해서 분양을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본인한테 찾아가고 일주일 동안 본인이 잃어버리면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 안내를 하니까 내가 동물을 잃어버렸다 하면 거기 들어가 보세요 하면 대부분이 찾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공고를 해서도 나타나지 않으면 분양을 원하는 사람한테 거기서 동물보호협회에서 무료로 분양을 해 주고 있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저도 그건 알고 있어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거기서 상태가 안 좋고 도저히 생존가치가 없다는 건 안락사 시켜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이제 생존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됐을 때 안락사를 시키는 비율하고 분양이 안돼서 안락사가 되는 동물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이 최소화 되기 위해서 우리도 강남구에 블로그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거기에다 맡겼으니까 제쳐놓지 말고 이것도 같이 적극적으로 해 보자는 얘기예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하여튼 어떤 부서를 막론하고든 간에 지금 우리 강남구에 트위터가 2만1,000이 넘든가? 이렇게 팔로워가 돼요. 우리 구청장 팔로워는 70명도 안될 걸요? 그렇게 대단한 따라 다니는 주인공들이 강남구민만 있지는 않아요. 보면 이상한 애들도 많이 들어와있고 그러던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우리들도 적극적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시고요 그 다음에 953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953쪽 보면 가로수길 빛의 거리 추진상황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좀 해 주세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어제 저도 협조 공문이 와서 내용을 봤는데요 현재 신사동 주민센터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경옥

이경옥위원

신사동 주민센터에서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거기서 전에 포스코에서 쓰던 조명을 신사동에서 가로수길 상인회에서 그것을 무료로 지원받아가지고 현재 신사동 주민센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구비가 1,500만원 지원을 요청하고 그쪽 상인회 쪽에서 1,500만원을 돈을 내서 같이 빛의 거리를 만드는 걸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28일이나 12월 1일경에 그쪽에 개장식을 하겠다, 점등식을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만큼 진행이 잘되고 있어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어저께 제가 얼핏 듣기에는 어려운 것 같은데.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아니 제가 어제 협조 사인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신사동에서 공문이 결재가 올라와서.

경옥

이경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패션특구라든가 이런 게 지지부진하게 우리가 되고 있는데 요즘 가장 뜨는 길 아닙니까? 강남구에서. 그래서 하는데 있어서 그냥 소극적인 지원 말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 그리고 한 가지요 78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번에 해외마케팅 지원 상황인데요 보면 계약 상담과 계약실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계약했던 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서 우리 이번에 총평 전까지 저한테 자료좀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선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저희 지역경제과 사업 중에 가장 역점사업이 뭡니까?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 말 그대로 지역경제활성화 됐으면 그런 바람으로 해서

선웅

여선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 중에.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활성화를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고 물론 통상사업 같은데도 관심이 있고 모든 게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업들입니다. 주민들하고 직접 다 관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선웅

여선웅위원

아니 큰 사업 중에 제가 보니까 강남그랜드세일이 조금 큰 사업이고 가장 규모가 있잖아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선웅

여선웅위원

보니까 지난번에 이번에 할 때 보니까 같이 할인해 주고 이런 업체들을 엄청 많이 모집을 하셨더라고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예, 308개 업체를 모집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 업체들이 단순하게 그냥 그런 업체도 아니고 되게 이름 있는 호텔도 있고 유명한 레스토랑도 있고 이래가지고 괜찮은 것 같은데 거기 할인쿠폰액 받아가지고 그런 성과 같은 것도 어떻게 측정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예, 이번에 저희가 그랜드세일을 2주 동안 실시했거든요. 우리 강남페스티벌 기간 동안에, 2주 동안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한 업체별로 얼마나 매상이 있었냐 저희가 다 조사를 합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쿠폰으로 한 그런 매상을 측정한 결과가 있어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예, 매상이 전체적으로 그 기간 동안에 34억 정도 309개 업체에서 이렇게 매상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꼭 축제를 위해서 한 거라기 보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니까 축제 때 쿠폰 받아가지고 한 결과가 있으면 그 자료좀 제출 바랄게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여선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인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746쪽을 보면 여러 가지 불용예산이 나와 있는데 저는 이제 불용예산이 이거를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불용이 됐지만 사실은 농·수·축산물 강남 장터 개장해 가지고 이런 거 보면 농협과 직거래 공동추진으로 인한 예산절감 해가지고 예산절감을 하려고 했던 많은 노력들이 보여요. 불용이 됐지만 이런 부분들은 불용이라는 것은 안되면 좋지만 어쨌든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지금 여기 강남구 친환경 도시 텃밭 운영이 있고 상자 텃밭 보급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강남이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가장 상업화되어 있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친환경 도시 텃밭이나 상자 텃밭 이런 것을 점점 보급을 하려고 그런 단계에 온 것 같아요, 서울시는 이미 하고 있고.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도시 도농 그러니까 도시농촌, 도시 텃밭에 대한 강남구에 조례가 없지요?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가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을 하셔서 그것을 한번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제안을 합니다.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무튼 서울시라든지 그런 조례를 참고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리고 국장님 그저께 기획예산과에서 보건소 관련해서 자료 제출하기로 했던 부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셨던 부분 자료 제출하기로 하셨던 부분.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을 할 수 있는 건 제출을 드리고요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도 질의 회신이 필요하면 해야 되고 그 기간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자료 제출이 어려운 거는 별도로 우리가 설명을 드리고 자료가 오는 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저께 있었던 자료는 있는 자료를 카피해서 보여주는 것이니까 그거는 바로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늦어도 어저께 정도 올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안 왔으니까 그거는 빠른 오늘 중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제가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인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선웅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예, 고맙습니다. 추가질의 국장님께 좀 여쭐게요. 저희 강남구에 은행 본점 유치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거 어떻게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진행 사항을 간략하게.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지역경제과장한테 질의를 해도 될 건인데 하여튼 저한테 물었으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행 본점 유치는 지금 민선6기가 시작이 되서 5개월 접어들고 있고 그전 민선5기 때 구청장 공약사항이었죠, 취임사에도 들어 있었고.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소매 점포는 강남에 제일 많고 또 강남본부 이런 거는 있는데 은행 본점은 없습니다. 유치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안된 이유가 지금 금융 쪽은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감독위원회가 있는 여의도 쪽, 여의도 쪽에 집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은행이 있는 중구 쪽에 은행 본점들이 여의도와 중구 쪽에 많이 있는데 국민은행이 합병을 하면서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본사를 통합하려고 본점 건물을 그렇게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국민은행장하고 행장하고 몇 번 면담을 하고 했는데 이게 5만평 정도 단일 건물로 국민은행이 들어오려면 본점이 들어오려면 5만평 정도가 필요한데 강남에서 실제로 그 정도 규모의 건물이 기존 건물에서는 비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한전개발이 좀 빨리 진행됐으면 그쪽이라든지 아니면 테헤란로에 르네상스 호텔 있잖아요. 거기에 르네상스 호텔을 매각해서 자산운영사에서 거기를 개발하겠다 이런 움직임도 있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본점 유치를 국민은행을 위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사정상 결과는 성과는 없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면 이제 공약 폐기나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아니 민선5기는 이미 끝났으니까요 그거는 우리가 민선5기는 끝났으니까 공략이 여러 공략 중에

선웅

여선웅위원

자료에도 추진 중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웅

여선웅위원

여기 아래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이거는 2013년 자료니까 2013년 거를 감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고 민선6기가 시작이 됐으니까 한전 쪽이 개발이 현대차 그룹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때까지 국민은행이 본점 건물을 마련을 못하면 다시 한번 본점을 유치하는 걸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사실상 지금은 어쨌든 어렵게 되는 상황인 거죠?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렇죠.

선웅

여선웅위원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여선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유치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추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853쪽에 보면 우리가 이제 기업유치현황에 대해서 19개의 기업이 유치돼 있다고 표가 나와 있어요. 그 표가 나와 있는데 지금 기업이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대상이 있지요?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종업원 수라든지 매출액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정하고 있는데요 제가 세부내역은 잠깐 보고

문인옥위원장

아까 업무보고 책자에 300명 이상, 매출 300억 이상 중견기업으로 나와 있거든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예.

문인옥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게 한 10개 업체는 미달된 업체가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업적을 하기 위해서 꿰맞춘 인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나머지 분 대보그룹이나 이렇게 큰 기업들 있지요. 동부 대우전자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직접 유치를 우리가 노력을 해서 된 건지 아니면 그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우리 강남으로 옮기게 된 건지 한번 알고 싶네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기업유치라는 게 저도 여기 와서 그 자료들을 많이 보고 그렇지만 우리가 직원이 간다든지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단지 결정할 적에 어디로 갈지 그런 판단할 수 있는 실무선에서 어디로 갈지 여러 분들 지난번에 여러 군데 저한테도 오고 그렇지만 저희가 그런 어떤 방향성이 있다 그렇게 하면 가서 저희가 가서 조금 서포터도 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한테 오는 방향으로 하는 거지 전적으로 저희 직원이 가서 유치했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부동산 투자회사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도 우리 기업유치위원을 우리가 위촉을 해서 그분들의 영향력도 좀 받고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한테 올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강남에 오면 좋다는 걸 홍보도 좀 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니까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강남에 와서 기업하기 좋은 현 우리 상황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임대료나 이런 것들 문제 때문에 쉽지 않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고자 할 때 우리 강남에 오는 분들에게 혜택을 조금 주자 해서 기업유치 그 때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업이. 그래서 우리가 예산도 많이 편성이 돼 있었고 포인트도 주고 직원들한테도 줬는데 그 뒷장에 보면 포상금이 400만원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옆에 유공자들이 실명은 안 나와 있지만 그분들이 어떤 노력을 해서 이 기업이 여기에 오게 됐는지를 한번 알고 계십니까?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제가 가장 먼저 와서 여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보다 보면 이분들이 어떤 기업을 유치하면 기존에는 포상금을 2,000만원까지 주도록 돼 있는데

문인옥위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기업유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영향력을 미쳤냐? 거의 100% 미쳤다면 당연히 저희가 2,000만원 드려야 되는데 거기서 기업에서 강남으로 오는데 그 영향을 미친 그 분석 이쪽에서 방향을 미리 결정하고 어디 강남 쪽으로 와야 되겠다. 그런 중에서 어떤 건물을 우리가 소개를 해 줬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걸 분석해서 50만원에서 많게는 한 400만원까지 이렇게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어쨌든 지급 포상금이 많지 않다는 거는 그만큼 쉽지 않다는 이야기하고도 일맥상통한데 그러면 아까 불용액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 불용액이 지금 이 자료로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은 드릴 수가 없어요.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내년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그걸 감안하셔서 우리가 포상금이 한 3∼4년 됐지요? 기업유치 우리가 활성화 사업을 한 게. 그러면 계속 감안해서 예산편성이 내년에도 사업예산서를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포상금은

문인옥위원장

조금 감액은 돼 있더라고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우리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50%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런데 하여간 지금 나와 있는 자료는 우리가 점심시간 끝나고 좀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국내·외 기업유치 현액하고 집행액하고 잔액하고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누구한테 지급됐는지요?

문인옥위원장

아니 아니오. 그것 말고 불용액.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제가 확인을 해서 위원장님, 그 설명을 드릴게요. 제 기억에 한번 감편성을 하지 않았나 이런 기억도 나는데

문인옥위원장

아니 감편성인데 이 집행잔액이 우리 예산편성 현액보다 더 많다니까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그거 감편성 기억도 나고 나는데 확인을 해서

문인옥위원장

점심시간에 모아가지고 이따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네, 그 한 건은 점심시간에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네,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6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4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앞에 인사말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박희수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앞서 먼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계속해서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1465쪽을 봐주십시오. 서울시 시티투어버스와의 연계방안에 대해 12월 중순까지 개통한다고 되어 있는데 진행상황과 서울시티투어와 연계했을 때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로 나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티투어가 저희가 당초 강북노선하고 연계했던 사업이 주춤거리고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티투어 연계노선을 연결하는 부분은 저희하고 강북에서 시티투어를 운영을 하는 허니문여행사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서울시하고는 대략적으로 이야기가 완료가 됐는데 서울시 허니문여행사가 저희처럼 트롤리버스를 해외에서 수입된 차가 3월달에 들어온 차가 2대가 있습니다. 그 2대가 지금 한국교통안전연구원에서 검사를 받고 있는데 8개월째 검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서 그게 저희가 생각할 때 11월말 정도가 되면 검사가 완료되면 그 노선을 확정시킬 그런 계획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버스가 승인하는데 좀 늦어져가지고 연결하는 게 좀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일에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오는 파급효과는 지금 우리나라에 오는 관광객 중에 80∼87%가 서울을 찾습니다. 그 중에 강남이나 기타 지역으로 빠지는 인원이 불과 얼마 되지 않고 많은 다수가 명동이나 종로 시내 쪽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객이 많은 쪽에 차를 연결을 해서 강남으로 오게도 하고 강남에 있는 관광객이 강북으로 갈 수 있는 여행객 입장에서 편의를 제공하면 지금 서울시 시티투어하고 저희하고 연계했을 때 하루에 차 한 대당 100명 정도가 탈 걸로 봐집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차가 2대가 있고 그 다음에 트롤리버스 2대가 수입돼 온 차가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 2층 버스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6대가 각 100명씩만 탄다 했을 때 하루에 600명의 관광객이 오고가고 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짐으로써 시장을 관광상품에 거점을 강남이 가질 수 있다는 큰 이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노선이 하나는 관광정보센터를 통해서 코엑스로 오는 노선, 하나는 강남역으로 가는 노선이 있습니다. 내년 5월경 정도가 되면 롯데, 제2롯데 123층이 오픈할 걸로 예정이 됩니다. 그 때 서울시의 약 한 15%의 관광객이 롯데를 찾을 걸로 저희가 추정을 하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롯데월드까지 저희가 연결을 해서 시장을 넓게 쓸 생각입니다. 그러면 강남이 강북하고 송파하고 연결하는 한가운데 마침 교통체증으로 봤을 때 대전역 같은 역할의 터미널 역할을 강남구가 차지할 것입니다. 그러면 외국관광객들이 왔을 때 자연스럽게 강남의 관광객은 많이 늘어나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주리라고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

아니 그건 지금 추상적인 숫자이고 지금까지 이용수를 보면 한 달에 600명 정도 밖에 안돼가지고 하루에 20명 정도 하루 9회 정도 운행을 하다보면 차 한 대가 2명 내지 3명 정도 이용했다고 숫자상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이 트롤리버스가 저희가 지금 2대를 가지고 2개 라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배차간격이 1시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거북이처럼 늘어나기는 늘어나는데 그 속도가 저희가 만족할 만큼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것을 어떻게 해서 상품화를 시키는데 좋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강북, 강남 노선을 연결을 하면 관광객이 버스가 저희는 지금 한 대씩 1시간 간격으로 배차를 하지만 강북하고 연결을 하면 배차시간이 한 20분에서 25분대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외국관광객들이 왔을 때에 이게 하나의 상품거리가 된다면 지금은 상품이 솔직히 얘기해서 되기는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아, 이게 상품이 되겠구나. 그랬을 때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거라고 이렇게 봐져서 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백한위원

아무튼 잘 하셔가지고 우리 구민의 혈세가 너무 많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러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추가, 그 부분에서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서울 허니문, 서울시티투어 허니문여행사하고 그러면 우리가 협약이 구두상으로는 일단 협의가 됐나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정확하게 된 건가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네.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내년 2015년부터는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송파구까지 영역을 확장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서울시티투어가 그쪽으로 갔다가 우리하고 연결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트롤리가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지금은 1차적으로 명동에서 출발해 가지고 한 라인은 코엑스까지 오고요 와서 U턴 해가지고 다시 명동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한 라인은 강남역으로 돌아서 다시 올라가는 노선인데 그렇게 1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가 내년 5월경 정도 돼서 롯데2월드가 오픈이 되면 지금 송파의 동향이 어떠냐 하면 우리 압구정동에 있는 관광정보센터의 규모는 아니지만 작은

문인옥위원장

네, 거기 오픈한 거 알아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오픈을 해요. 그러면 거기도 우리처럼 트롤리버스를 수입해서 2대 정도를 들어온다고 해요. 그러면 그거를 이 라인으로 같이 집어넣으면 좋은 상품이 될 거라고 봐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결시키는 부분입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런데 거기 감안하셔야 될 게 지금 송파 쪽 교통이 만만치 않아요. 지금 우리가 노선을 변경한 이유가 교통체증 때문에 노선변경을 한 거잖아요, 원인이. 그런데 송파 쪽은 아예 언감생심 꿈에도 꾸지 말아야 그쪽에서 알아서 하지 우리가 연결해서 하실 생각은 아예 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양승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1699쪽 한옥체험관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6대 때 한옥체험관 관련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회와 많이 논의한 끝에 의견을 반영해서 이 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사업추진이 멈춰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양승미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한옥, 세곡동에 한옥체험관을 저희가 야심차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단 답보 상태에 있는 상태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옥 LH공사가 세곡동 보금자리를 들어서면서 거기에 공원부지에 한옥집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LH공사가 우리한테 기부채납으로 주는 조건에서 적정하게 쓸 그런 명분을 찾았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적당하게 쓸 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한옥을 체험할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 활용하려고 야심차게 해서 주민설명회를 갖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년 아니라 지난 해 주민설명회 때를 통해가지고 한 두 차례에 걸쳐서 주민들하고 청장님하고 세곡동에서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런 질의가 있어서 이렇게 운영할 거라고 설명을 했는데 주민들이 교통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그 옆에 교통문제를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저희가 진행하는 걸로 순조롭게 진행이 됐는데

승미

양승미위원

그건 1차, 2차 하신 거지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리 했는데 그래서 저희는 순조롭게 진행이 됐어요. 돼가지고 아, 그러면 거기 안에 들어갈 프로그램은 뭘로 할까 그래가지고 의견도 듣고 하다 조례를 먼저 만들어서 근거를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제정해 가지고 계속 야심차게 진행을 하는 과정에 주민들하고 벽에 부딪히는 현시점에 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1차, 2차 이런 부분을 가진 상황과 그전에 사업추진한 상황에 미리 이러한 것을 예측을 못하셨냐 라는 거지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 때는 그런 예측을 못 했었고요 주민들이 두 번에 걸쳐가지고 그런 의견을 주셨을 때 저희가 설명을 드렸을 때는 수긍을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통문제의 체증만 해결을 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가 됐었거든요.

승미

양승미위원

처음에 의회하고 협의과정에 의회에서도 그러한 맹점이 있을 것이다. 또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의문점을 갖고 많이 6대 의원님들께서 질의도 하고 여러 가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그렇게 추진을 하면 추진을 해서 좋아지면 괜찮은데 그러지 않은 상황이 초래가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런데 지금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했던 주관 부서장 입장에서 거기에 주민들은 한옥체험시설 말고 다른 걸 해 달라고 서너 가지 요구사항을 저희한테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서장한테 다시 와서 검토를 받아보니까 적정치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답보 상태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생각으로는 주민들하고 자꾸 날을 세워서 대립을 하는 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진행하지 않고 있지만 나중에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그거라도 말씀이 된다 그러면 그냥 속개해서 진행하는 것도 그렇게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나중에, 추후에?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예.

승미

양승미위원

그런데 지금 현 상황은 여러 가지 비용이나 또 행정력 낭비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많이 초래를 했는데 그러한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을지. 제가 더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참 그런 부분들이.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예산이 투입됐거나 비용이 소요된 것은 없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예.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없고요. 다만, 6대 우리 이경옥위원님께서도 LH에서 윤증고택을 고정해서 거기에다 지었는데 그게 실제로 건축비가 한 19억원 정도 들었는데 한류체험 또는 숙박시설로써 이게 좀 부족하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관광진흥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부지에 LH가 지어가지고 공원하고 그 한옥과 같이 우리 구에 기부채납을 해야 하고 우리 구는 그것을 거절할 수가 없거든요.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뭘로 쓸 것이냐 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전 부서에 소요조회도 하고 또 주민들 의견이 들어온 어린이도서관, 문화센터 등등 몇 가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소관 부서에서 적합하지 않다 라고 두 차례에 걸쳐서 검토가 나왔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관광진흥과에서 체험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근거 조례를 의회하고 협회해서 만들고 그런 어떤 과정이 정책 사업을 하면서 불가피한 과정이고

승미

양승미위원

발생할 수는 있지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 외에 비용이 소요되거나 지출된 것은 없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경위를 보면 주차대수가 3대 밖에 없고 대형버스가 필요한 주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뭐 한옥체험과 전통찻집으로 운영될 계획임 이런 식으로 밝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처음부터 여러 가지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처음에 주민 분들이 두 차례 설명을 드렸을 때는 주차문제를 걱정을 하고 주차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 처음에는 게스트하우스라고 찻집 외에 거기에서 전통혼례까지 관광진흥과에서 초안에는 검토를 했었거든요. 지역주민들이

승미

양승미위원

또 결정적인 건 뭐냐면 구조상 층고도 낮아요.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안 맞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층고가 낮아가지고 게스트하우스 이용 못하면

승미

양승미위원

그건 아니지만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북촌이나 혜화동 저도 가서 이 건 때문에 몇 군데 봤는데 이것보다 훨씬 못한 건물도 하고는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다만 그래서 우리가 하려면 좀 보완이 필요해서 LH와 관광진흥과에서 협의해서 5억원까지 리모델링 또는 보안비용 분담 약속을 받고 했는데 주민들이 처음 주차문제만 가지고 반대를 하다가 보안 문제 또 거기 외국인들이 와서 생활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우려된다는 측면에서 너무 강하게 반대를 하니까 우리가 한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또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강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꼭 법정이나 주민의 재산, 생명 보호를 위해서 하는 그런 빗물펌프장 이런 것하고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고요. 어떤 사업이든지 우리가 예산을 들이고 트롤리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들이고 하다가도 그게 타당성이 떨어지면 스톱을 해야 되는데 이 한옥체험관은 예산이 들어간 부분도 없고 자전거도로라든지 예산 들여서 했다가 안 맞으면 뜯어서 예산낭비 되더라도 취소하고 하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관광진흥과가 저는 정말 밥 먹으면서도 소화가 안 될 정도로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하다보니까 이 한옥체험관도 다른 부서에서는 전혀 쓸 부서가 없으니까 관광진흥과장, 팀장이 야, 우리가 그러면 한류로 해가지고 게스트하우스하고 한옥 찻집을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의욕적으로 창의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칭찬 받을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랬는데 보면 지금 과장께서는 추진을 했다가 지금 아예 안 하는 것도 아닌 약간 그런 여운을 남기시면서 답변을 아까 하셨는데 이것이 추진을 앞으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저희는 지금 상태는 손 뗐습니다. 손 뗐는데

승미

양승미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주민들이 나중에 지금 상태가 우리한테는 한옥체험 그거는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는 알았습니다 그래 하고 진행을 안 했지만, 그 용도를 그 집을 다른 용도로 바꾸고 이것 저것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다른 부서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게 최종적으로 되면 좋지만 그것도 저희가 안 되는 쪽으로 나오면 주민들이 나중에 그 다음 단계에서 요구하는 방향이 그냥 한옥체험관이라도 그냥 해라라고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또 진행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자, 그랬을 때 진행을 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지금 애매모호한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안 한다, 철회를 한다 그랬을 때 지금 여기 보시면 조례가 있어요, 조례.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네.

승미

양승미위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를 보면 제5장이 있습니다. 한옥체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제5항12조부터 22조까지 보시면 여기에 대한 내용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한옥체험을 안 하신다 하면 5장의 12조부터 22조까지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지금은 좀 이르고요 금년 연말까지 지켜보고 있다가 그 방향이 결정이 되면

승미

양승미위원

잘못되면, 완전히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조례를 개정해야지요.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니까 아예 사업이 중단이 된다 그랬을 때 하겠다, 지금도 진행형이다.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예.

승미

양승미위원

진행형입니까?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지금은 주민들이 한옥 거기를 뭘로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고 작은 도서관으로 해 달라, 뭘로 해 달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걸로 어제까지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하다가 잘 안 되면

승미

양승미위원

안 되면?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한옥체험관이라도 해 달라 그러면 조례를 죽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일에 뭘로 결정이 되어서 한옥체험관을 못하게 된다 그러면 저희 관광진흥 조례 저번에 6월 12일날 제정했던 부분 다시 개정하는 방향으로 잡을 겁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하여간 답변하시는 게 능수능란한 것 같으신데, 그러면 올 연말에 한번 보고 추후에 한번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예.

승미

양승미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지금 양승미위원님께서 조례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6대에 마지막에 이게 지금 생긴 조례잖아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예.

문인옥위원장

그리고 과장님께서 정말 야심차게 그것을 준비하셨다고 몇 번이나 강조를 하셨는데, 야심차게 저희들한테 설명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우리 위원들이 행감자료를 보면서 이게 원점으로 돌아갔구나 라고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할 때는 그렇게 우리한테 와서 역설을 하시고 또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니까 열심히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에 저희들은 깜짝 놀랐거든요. 지금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지 5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은 끝났는지 그렇게 의아해 하고 있었는데 이게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해서 지금 굉장히 저도 자료를 보다가 깜짝 놀랐거든요.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게 한번 보류가 됐다가 다시 표결에 붙여서 가결이 됐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쨌든 큰 건에 대해서 야심차게 벌일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을 접을 때도 진행변화가 생기면 한 번씩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먼저 김병호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역구라서 추가질의가 있으신 것 같으니까 김병호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사항을 어렵게 도와주셔 가지고 6월 12일 조례를 통과를 시켜줘 가지고 큰 힘이 됐었는데 그 뒤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제가 게을러서 보고를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진행상황을 같이 알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호

김병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추가 질의는 없고 1623쪽에 보면 강남관광정보센터 운영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집행내역이 협찬금액으로 되어 있는 협찬업체는 어디이고 협찬금액은 얼마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광정보센터를 금년까지는 비예산으로 저희가 운영을, 저희 예산으로는 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운영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광정보센터에 협찬을 받은 금액을 말씀드리면 1층 부분에

병호

김병호위원

네?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1층에 커피라운지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는데 우리은행 환전소 옆에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연간 1,080만원 정도를 저희가 기부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은행 환전소에 월 1,000만원, 1년에 1억2,000 정도를 저희가 도움을 줘서 받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메디컬투어센터는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지를 않고 안내센터 2층에 한류체험관 공간은 실질적으로 비영리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류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거기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하고 현대백화점에서 연 5,000만원을 받아가지고 협찬금으로 받아서 운영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운영비 협찬하는데 법률검토용역에 1,000만원이 들어갔는데 그것은 뭐예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직영을 했던 게 아니고 STO라고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맡겼었습니다. 맡겼는데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 2층에 제이앤스타하고 본래는 우리은행이 들어왔지만 맨 처음에는 외환은행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법률적으로 자문을 얻고 한 비용으로 나갔던 비용으로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저희도 궁금해 가지고 이 법률비용이 너무 많이 나갔는데 우리가 돈을 예산을 지원을 해서 운영을 했지만 여기 뭐 이렇게 법률비용이 많이 나갔느냐 그랬더니 입점하는 과정에 법률검토도 가게마다 다 하고 그러느라고 많이 나갔다고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 답변을 저희가 STO한테 직접 들었는데 그런 비용으로 나간 비용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한옥체험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워낙 그게 6대 마지막 회기에서 이 문제가 마지막 의안처리로 됐던 것인데요 그때 제가 했던 발언이 회의록에 그대로 남아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들 선거운동 기간에 여러 몇 분의 의원님들을 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 총정리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기도 했지만 여기 지금 계신 위원들이 거기를 다녀오시고 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고 그랬을 때 아주 특별하게 변경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것이 다시 우리 6대 회기 끝나는 마지막 의안처리로 하는 것이 불편하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더 심도 있게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것이 표결까지 진행되어서 찬성위원, 반대위원 그리고 보류하는 위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이것을 알았을 때 좀 황당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주민들과 두 번의 자리를 마련하고 나서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수긍을 하시고 현재 이것은 보류도 아니고 일단 내려놓은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여기서 지역주민의 반대로 취소되었다라고 부서검토 결과를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들이 도대체 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좀전에 과장님께서 게을러서 우리한테 말씀을 안 드린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게을러서 라기 보다도 아마 민망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지 않았을까. 제가 그냥 개인적인 느낌이 그 곳 가까운 곳에 현직 국회의원이 거기 사시기도 하고 이러고 그래서 그 의견이 강하게 반영이 됐나? 우리한테는 그렇게 낯을 붉히면서 까지도 고성도 내셨던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이렇게 주민들하고, 주민들이 말씀하신 것이 아주 합리적이고 합당해서 여러분들이 손을 내리신 건지, 그 전에 우리가 수차례 반대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행했었는데,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이것을 인수하기 위해서 애를 썼었는데 그런 걸 할 때 약간 굉장히 씁쓸했었어요. 그런 것에 대한 과정을 한 번 더 얘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그건 우리가 인수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그것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인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제 공원녹지과, 저희는 직접 LH공사하고 핸들링을 하지는 않습니다. 진행할 때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했는데 이제 저희가 주민들 아까 그런 의견을 수용을 하는 입장에서 저희는 핸들링을 하지를 않고 공원녹지과가 핸들링을 해서 저희가 동향을 한번 물어봤더니 아직 결정을 하지 않고 12월에 가야 방향이 잡힐 것 같다는 얘기를 실무자한테는 들었습니다. 그랬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처음에 말씀했던 부분에, 저희는 사실은 주민들이 맨 처음에 두 번에 걸쳐가지고 세곡동에서 주민설명회 할 때는 상당히 잘 진행이 됐고 주차문제 같은 것만 해결이 되면 요구를 해가지고 저희가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그걸 대안을 제시를 했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잘 진행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더 가면서 벽에 부딪혔을 때 진짜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너무 강하게 반대를 하니까 내가 이렇게 주민들하고 날을 세워서 싸우고 싶은 생각이 여기까지 차올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맨 처음에 싸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세 번에 걸쳐가지고 현장설명회를 가서 부딪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주민들하고 그럴 필요는 없겠다 해 가지고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우선 공격적으로 진행을 않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결정을 내린 부분인데 지금도 저는 이 자원에 대해서 아깝게 생각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20억 가까이 들여서 우리나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집을 멋있게 지어 놨다고 그러면 그게 보완을 해서 쓸 수만 있다면 저희는 그것을 자원으로 쓰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주민들은 공감을 하면서도 우리 집 앞에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게 너무 답답해가지고 저희가 더 이상 진행을 안 시켰던 부분입니다. 자기들도 그렇게 하면 외국 관광객한테 상품이 되는 것은 아는데 우리 집 앞에 말고 다른 데에 하라는 그 얘기에 너무 마음이 아팠던 부분이라 더 이상 저희가 진행하지 않고 멈춰 서게 된 배경을 말씀을 드립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열심히 하시려고 했던 분한테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현장 민원실 같은 것을 운영을 했을 때 주민들한테 분명히 설명을 했는데 그때하고 나중에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하겠다라고 했을 때의 반응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잖아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어떤 주민들이 모였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보통 연시에 현장을 다니면서 주민들에게 새해 예산사업을 설명하고 다닐 때 그때 나오시는 주민들하고 또 그 지역에 살고 계신 주민들하고는 또 다른 분이잖아요. 그냥 모든 분들이 똑같이 일관되게 세곡동 주민이 아니시잖아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강남구의 관광을 활성화하려고 하더라도 혹시나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로 자기 동네가 활용이 되나 해가지고 꺼려하시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 얘기들이 같이 느껴지는데요 저는 생각할 때 그래요. 여러분들이 여론조사를 하고 이러는데 있어서도 정확하게 그 대상을 찾아서 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의회에서 분명하게 그 얘기를 했던 것은 주민들이 그런 불편을 얘기를 할 것이라서 반대를 했던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반대를 했던 것은 여러 가지 까닭이 있겠지만 그 중에는 강남구에서 적어도 한옥이다라고 내세우면서 체험을 알선하는데 있어서는 너무나 부족한 시설이었다라는 거였거든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돈 5억을 더 들여서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보이는 한계가 명확하다 그런 얘기들을 강조했던 거거든요.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그때 저희들한테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LH에서 자기네들이 운영비가 들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냥 빨리 넘기려고 하는 것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느 기간을 넘으면 인수를 못하는 것으로 얘기하시지 않았나요? 그래서 촉박해서 우리한테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세곡동 보금자리 주택단지가 다 조성이 되면 공원도 같이 다 조성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지분 분양이 다 되면 끝날 것이고 그 다음에 공원은 우리 해당되는 자치구에 기부채납으로 넘겨주고 자기들은 손을 털고 떠나게 되는 과정에 지금 보금자리 주택이 거의 다 마무리 되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이왕에 우리 강남구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왕에 강남구에 기부채납을 하는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 시설을 쓴다고 하는 전제 하에 갔을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빠진 부분을 우리가 빨리 보강을 해가지고 더 투자를 하게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빨리 조례를 통과해 달라고 저희가 사정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때 오더라도 오는 거지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어느 때 오더라도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는 건데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아니 어느 때가 아니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어느 때가 아니고 보금자리 지구를 개발하면서 주택, 아파트하고 공원하고를 해서 준공검사를 받지 않습니까? 준공검사를 받은 시점에 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우리가 공원부지를, 한옥도 공원부지 안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건물까지 해가지고 인수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공원녹지과에 그 당시에도 의회에서 1차 보류가 됐을 때도 그러면 공원만 인수를 하고 이 한옥시설은 인수를 부분적으로 안할 수는 없냐?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설이 보완이 좀 필요한 시설인데 인수를 해 버리면 LH에서 자기들이 예산을 들여서 보완을 안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분해서 별도로 인수가 가능하냐라고 공원녹지과에 협의를 했는데 그것은 어렵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도 인수가 안 되고 있지만 그 당시에 인수가 임박한 시점이라고 공원녹지과에서 얘기를 했고 인수하게 되면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한옥체험관으로 쓰는 것으로 우리 구에서는 용도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상태로는 안 되니 5억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적으로 그걸 한 이후에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시한이 촉박하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때 6대 의회 임기 끝나기 전에 그렇게 서둘러서 했던 것도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이 그때 안 하면 마치 우리가 LH에서 이걸 인수 받기 어려운 듯이 그런 뉘앙스를 풍겨가지고 우리도 의원으로서 강남구의 재산이 되는 것을 우리가 마치 방기하는 것처럼 그런 게 있어서 우리가 더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설명들이 좀 따라야 될 것 같아요. 좀 억울하다는 느낌이 많이 든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의원들이 여러 가지 더 보충해야 될 것들도 많고 어려운 점들도 많은데 마치 그렇게 생기면 의원들이 돌아오는 재산을 받지 않은 것처럼 되어 버리는 그런 오해를 받을까봐 더 했다라는 거지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 말씀 취지는 알고요 저희들이 그때 이경옥위원님하고 이관수위원하고, 이관수위원은 예산 부분 우리구 예산을 적게 들이고 또 운영하는 과정에서 한옥체험관으로 민간위탁 줘서 우리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 이런 예산부분을 걱정을 했고, 또 우리 이경옥위원님은 현장 보시고 나서 한옥체험관으로써의 시설에 윤증고택과 비교했을 때 수준이 거기에 못 미친다라는 그런 아쉬운 부분을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도 민간위탁 부분 사실 인수를 하고 안 하고의 부분도 있지만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부분보다는. 우리가 인수를 하든 공원녹지과에서 인수를 하든 지금 상태보다는 보완을 해서 인수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 보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쓸 용도가 없는데 공원녹지과에서 LH공사에다가 19억 들여서 이미 지어놓은 거 준공하면 우리가 의무적으로 인수를 해야 되는 시설인데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이것을 그걸로 쓰겠다라고 민간위탁 조례 근거를 만들어 놓고 요구를 해야 우리 예산이 덜 들어 간다, 향후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무튼 좋은 해결방안을 찾기를 바라고 의회에 이런 취지나 변경되는 상황 등은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한류스타거리 홈페이지 업데이트 건에 대해서 건의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강남구의 홈페이지가 각 과마다 들어가 보면 어떤 면으로서는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이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관광진흥과를 쳐서 주요업무가 나오잖아요? 나오면 중요한 업무 한류스타거리라든가 강남시티투어라든가 이렇게 큰 업무가 나오면 그 업무를 클릭하면 사실 그게 바로 또 열려서 예를 들어서 한류스타거리를 클릭하면 그게 열려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그렇게 업데이트 되게 했으면 좋겠고, 한류스타거리를 다시 쳐서 들어가면 그게 열리면 딱 네 커트만 나와 있어요. 사진 한 페이지가 우리 심볼 새하고 뭐하고 딱 4개만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한류스타거리 지도도 있고 그쪽에 한류스타거리의 모습, 예를 들어서 SM엔테테인먼트라든가 JYP라든가 이런 데 한류스타들 이런 모습이라든가 이런 게 좀 같이 열려서 시각적으로도 여기 가면 참 가고 싶고 가봐야 되겠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업데이트가 되어야 우리 관광진흥에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관광정보센터는 들어가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가면 봉은사라든가 명소 치고 음식점 맛집 치고 하면 나름대로 거기는 잘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한류스타거리가 너무 아주 단조롭게 한 면만 되어 있고, 하여튼 우리가 홈페이지를 열어서 각 과를 치면 그 과에서 주요업무가 큰 제목이 나오면 제목을 치면 바로 그쪽으로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어 있어요. 그건 전산정보과에 다시 얘기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한류스타거리에, 왜냐하면 청담동 그 쪽이 굉장히 상권이 많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한류스타거리 조성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 좀 업데이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이재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도 공감합니다. 그동안,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내년 2월말이면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들이 많이 업그레이드 된 상태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와도 한류스타거리를 상품으로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18일 정도가 되면 홈페이지 시안이 거의 다 나와가지고 그 작업을 하면 내년 2월말까지 저희가 마무리 할 생각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강남구에 한류에 찾아오는 외국 관광객들한테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다 녹여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한류스타 지도까지 해서 다양하게 시각적으로 거기 꼭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게 좀 부탁드립니다.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추가해서 질의 드리는데요 우리가 강남관광정보센터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시각적인 거 이렇게 좀 되어 있고 우리 관광정보센터 운영을 문화재단에 지금 위탁을 주고 있지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 홈페이지며 이런 거 관리하는 것도 다 문화재단에서 알아서 하고 있잖아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문화재단에다가 위탁을 한다고 할 때 우리 강남구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컨셉이 문화재단에다가 그게 충분히 전달이 되나요? 그리고 문화재단에서도 또한 다른 쪽에 재위탁을 주나요? 문화재단 내에서 하나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내에서 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문화재단 내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자, 요즘 같은 경우는 관광이라는 것은 관광마케팅이잖아요? 우리 문화재단의 직원이 그런 거 전문적인 직원이 있나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있습니다. 센터장이 현재 죄송한 말씀, 문화재단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봤을 때 현재 문화재단 직원 중에 마케팅 능력을 가진 직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마케팅주식회사가 당초에 우리가 처음으로 관광정보센터를 오픈을 할 때 직원 9명을 채용을 했을 때

경옥

이경옥위원

잠깐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저번에 갔을 때 설명 들었던 그 여직원 말씀하시는 거죠?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 직원을 저희가 승계를 받아서 그 직원을 제가 판단하기에 문화재단에 있는, 현재 있는 직원 가지고는 마케팅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그 직원을 저희가 승계를 받아서 그 친구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 분이 그러면 좀 전문적인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은 한 분이라는 거잖아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강남관광정보센터를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모든 그래도 콘텐츠를 내놓을 수 있는 분은 그 분인데 그 분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따로 취직시키는 것 보다는 그냥 문화재단에 위탁을 하면서 해가지고 그냥 그 분이 거기 문화재단 직원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네요, 그러면?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관광상품을 강남구의 어떤 랜드마크 형식으로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 뭘 보더라도 강남구 관광이 다른 데 하고 비교가 되는 구나라는 것을 느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면 세세한 것 다 얘기할 수도 없고 저도 또한 아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까 다 말은 못하겠지만 이 관광정보센터 우리 트레이드 마크 자체부터도 그냥 그 인포메이션의 약자 I자 하나 딱 써가지고 네모나게 해 가지고 딱 해놓은 것이 저기 마크의 어떤 스토리를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다 SNS를 활용해서 하는데 이 강남관광정보센터의 트위터를 보면 한 7명인가 몇 명인가 아마 팔로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우리 관광객들이 와서 트위터를 혹시나 이용할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 쪽으로 이렇게 제공되는 트위터로 전해지는 소식도 아주 옛날 거 있던가, 어쨌든 하여튼 저도 거기다 팔로워로 등록은 해 놓았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미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재단에다가 위탁을 주는 것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들어서 그러는 건지? 그래도 적어도 이건 전문인이 맡아서 제대로 활성화 시키는 것 그게 비용보다 우선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센터장으로 계시는 분이 유능한 분이기도 하지만 그런 분이 한 분 가지고 가능하겠느냐, 이게 우리 강남구의 모든 홈피나 이런 것은 전산정보과에서 다루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총체적으로 관리만 하는 것이지 그 콘텐츠를 채우는 것은 각 담당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관광정보센터를 이렇게 만들어 놓기만 하고 그 운영이 잘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널리 홍보되는 거고 제대로 알려주는 거잖아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마 우리 과장님도 우리 강남관광정보센터 트위터의 팔로워가 아닐걸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광정보센터 건물 자체가 그냥 전문가들이 저희한테 해준 말씀으로는 저는 기분 나쁘게 듣지를 않았는데요 공무원 스타일로 만든 건물이다 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무겁다는 거죠. 그래서 좀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물 외벽도 관광의 스토리를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자문을 저희가 받았는데 그렇게 바꾸어 나갈 생각을 점차적으로 생각을 최근에 들어서 저도 눈이 트이기 시작해서 그렇게 바꿔나갈 생각이고요 홈페이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지금 아까 이재민위원님 말씀하셨던 한류스타거리 홈페이지 연결하는 부분하고 같이 같은 건인데요 이것도 저희가 진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정보센터의 홈페이지가 해외에서 한 달에 들어오는 인원이 3,300명에서 3,500명 사이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이 누가 몇 명이 봤던 간에 상관없이 좀 찾아오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계속 일어나는 상황을 양방향으로다가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작업도 같이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실적이 나오지 않아서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그것도 내년 2월말에 아까 한류스타거리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해서 매듭을 지어서 좀 지금보다 훨씬 더 세련되게 업그레이드를 해 가지고 진행하려고 지금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진짜 강남구의 관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품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마 지금은 한류스타 이게 제일 클 거예요. 우리가 코엑스가 있고 어쩌고 해서 사람들의 눈길은 모을 수 있다 할지라도 관광객이 강남을 찾는데 있어서 유인요건 중에는 한류스타일 텐데 우리 구청장께서도 어느 날 지시사항 중에 하나가 한류스타 팬사인회 정례화를 얘기를 했던데 그 스타들의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정례화 되기는 어렵겠지만 저는 그런 데 있어서 우리가 돈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지금 강남페스티벌 이런 거 하고 그럴 때도 그냥 협찬으로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강남구가 정말로 강남구의 관광상품으로써 내세워야 되는 것이 한류스타 라고 한다면 우리가 거기에는 돈을 좀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늘 기부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저는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대로 값 주고, 제대로 인건비 지불하고, 상품권 지불하고 그리고 우리가 활용할 때 강남구의 이익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너무나 우리는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렇고 뭐도 그렇게 다 어디 가서 기부만 받아오라고 시작하는데 제가 막말로 앵벌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값 주고 우리가 먼저 문화를 융성을 하려면 그 문화에 걸맞은 대우를 해 주자라는 거죠.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너무 가슴깊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값을 제대로 치룹시다.

문인옥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우리 관광정보과가 생긴 지가 한 2년 됐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도 있고 열심히 하시는데 관광정보센터도 일단 시행착오가 있어서 한번 옮겼고 시티투어도 지금 하고 있는데 불안 불안하고 또 한옥체험관도 야심차게 준비하셨지만 또 이렇게 벽에 부딪히고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 관광정보센터나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은 사실인데 그 시티투어에 대해서 한번 이번에 노선을 변경을 했잖아요? 변경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거죠?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네.

문인옥위원장

그래서 좀 효과가 있습니까?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탑승하는 인원은 효과는 있습니다. 있는데 탑승하는 인원은 고만고만해요. 거북이 걸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에 썩 들지는 않아요. 그런데 달라진 거 분명히 하나가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뭐가 있어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탑승인원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종전에 순환형으로 돌았을 때는 테헤란로를 갔을 때는 국내인이 많았습니다, 내국인이. 그런데 노선을 바꾸고 나서 보니까 그 때는 한 6대 4 정도로 한 6이 국내인이었고 서너 명이 외국인이었는데 지금은 외국인이 6∼7명 되고 국내인이 작아요. 그것은 현격하게 작아져서 이유가 뭘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것은 뽑고 있는 중인데 지금까지 생각했던 고민한 것으로 봐서는 강남역 코스를 바꾼 것을 너무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삼성역 본사에 오는 외국 비즈니스 관광객이 하루에 3,000∼4,000명 정도가 오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P턴해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아, 그 영향이 작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지금 어렴풋이 해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확하게 분석해서 나중에 다음 달 정도가 되면 이게 손에 잡힐 것 같아요. 그때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달라진 것은 그 부분이 달라졌고 인원은 늘어나기는 늘어났는데 마음에 차게 늘어나지는 않아요.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스마트로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스마트로에서?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예.

문인옥위원장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적자가 나서 힘들어서 못하겠다라고 의사를 표시한다거나 아니면 운영 지원을 더 해주면 어떻겠냐 라고 그런 제의사항은 없습니까?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렇지 않았고요. 아직까지는 그 단계는 아마 하고 싶어가지고 입이 말땅말땅한 것 같은데 저희가 이렇게는 했어요. “너, 버스 이딴 식으로 운영할 것 같으면 빨리 결정하라”고 그랬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먼저 얘기를 한 부분이고 그래서 11월말까지 이달말까지 하게 생기면 어떻게 할 건가를 제안을, 계획서를 가지고 오고 안할 것 같으면 12월말까지 결정을 지어라.

문인옥위원장

그 운영에 관한 것은 그분들이 결정을 하고 적자가 나도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보전을 해주잖아요? 지금. 기사 월급이나 이런 건 해 주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너무 소극적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거가 보이지는 않나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트롤리버스를 진짜 저도 그 얘기를 하기 싫어서 참고 참았는데 버스 1대를 가지고 배차시간이 1시간이다 보니까 타는 저도 점검하러 갔다가 답답해서 야, 버스를 더 대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내가 뉴욕을 가보니까 배차시간이 15분에서 20분 간격이 되더라. 그래서 차가 자주 오니까 오래 기다리지 않고 타게 생기는 의욕이 생기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리고 거리에다가 로드맨을 세워놓고 이렇게 마케팅을 하자, 그렇게 하면 저 차도 알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타게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자, 그랬더니만 이 친구들이 지금 주춤거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민은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계속 할 것 같으면 활성화 방법에 대해서 가지고 11월말까지 우리한테 가지고 와라. 그리고 접을 것 같으면 미련 없이 접어. 그래야 우리가 다른 대안을 찾지 지금처럼 계속 갈 수는 없다고 저희가 얘기했어요.

문인옥위원장

우리가 지금 이게 시티투어로 스마트로에서 운영한 지가, 트롤리 들어온 지가 얼마나 1년 됐나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지난 6월 24일날 오픈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때는 관광버스로 노선을 테스트 하느라고 운영을 했고요. 트롤리가 운영할 때는 12월 12일날 운영을 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예, 그러니까 한 1년 돼 가죠?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1년 정도 됩니다.

문인옥위원장

1년 되면 그래도 뭔가 효과가 나오든지 접을 그런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데 이번에 노선변경 하면서 표지판을 또 새로 설치를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이 조금 적은 돈이지만 들어갔는데 그 협약서에 보면 물론 그 스마트로도 지금 계속 장사가 많이 남는 장사도 아닌데 거기에 떠넘기는 것도 우리 구로서 공익기관으로서 할 일은 아니지만 그 협약서에 시티투어 운행 개시 후에 정류소나 표지판이나 등을 포함한 관리시설을 유지보수 하는 것은 자기들이 해야 된다라고 써져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또 예산을 들여서 표지판을 해 주셨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먼저 죄송하고요 스마트로가 운영을 했을 때의 당초 자기들이 계산했던 걸로 보면 저희가 협약할 때에 저희가 1억2,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 말고는 모든 비용이 일어나는 것은 운영사가 부담하는 걸로 명확하게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도 그게 사람이 안타고 계속 꼴아 박으니까 적자가 엄청 5∼6억이 나다보니까 얘네들이 뭔가 이렇게 우리는 마음이 바쁜데 저는 마음이 급한데 움직이는 것이 느려요. 그래서 뭘 하나 이렇게 “야, 이거 빨리빨리 고쳐” 그러면 한 보름도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경질 나가지고 그 민원은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우리 돈으로 그냥 갖다가 거기다 박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건데 사실은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버스는 운영하는데 이게 강남구가 운영하는 거 뻔히 아는데 그렇게 시설을 안 해 주면 계속 불편하기 때문에 손님이 끊어질까봐서 저희가 미리 그것은 얼마 들어가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건 해 주자.

문인옥위원장

과장님이 너무 솔직하게 답을 해 주셔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한 번만 더 질의를 하고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관광진흥과장님이 의욕적으로 일을 해서 저도 사실 이렇게 관광진흥과 소관 국장 오기 전에는 몰랐는데 너무 열심히 하고 낙천적으로 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성격이 좋으니까 견디지 관광진흥과 업무가 다 정말 협찬 받고 예산 없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하는 업무인데 고생 많이 하고 있고요. 다만 조금 전에 교통표지판 부분은 이재진의원도 구정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있는데 협약서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설치한 이후에 유지관리 보수로 개념을 보면 스마트로가 해야 되는 거고 다만 노선변경이라든지 처음 설치하는 것, 통째로 설치하는 것, 그것은 협약서를 저희들도 설치하기 전에 한번 검토를 했는데 처음 설치하는 것은 협약서 여기 2조6항에 보면 운영 개시 이후 정류소 표지판 만드는 것을 포함한 관련시설 유지보수 관리 그러니까 스마트로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설치한 이후에 유지하고 보수하고 거기 좀 벗겨졌다든지 등등 이런 것은 자기들이 해야 되는 거지만

문인옥위원장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신규설치로 본다 이거죠.

문인옥위원장

그런데 이제 자기네들이 흑자를 내면 모든 걸 알아서 하겠죠. 그런데 워낙 적자가 나니까 또 우리도 어쨌든 간에 시작한 사업인데 바로 접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떤 사업처럼. 그런데 제가 그 스마트로 회사가 약간 영업마인드가 부족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사업자 등록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KT, 스마트로가 KT하고 무슨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통신회사인데 그 시티투어라는 곳은 운수업이란 말이죠. 그래서 KT에서 다시 운수업 관광 하는 곳에다가 또 재위탁을 준 것은 아니에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런 것은 아니에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명확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공고를 낼 때 컨설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가진 사람하고 잘 하는 사람끼리 둘이 같이 들어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관광회사에서 버스를 가진 사람이 두레관광 그래서 버스를 가진 사람이 있고 그 KT는 버스회사가 아닙니다. 관광회사가 아닌데 마케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문인옥위원장

그 KT가 마케팅 전문회사예요? 무슨 IT 모바일 컴퓨터 이런 건데?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업종이 가장 많은 것이 전시마케팅 하는 주 업무가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장점 중의 하나죠, KT는. 그래서 버스를 대면 손님을 타게 하는 것은 너네가 하고 서로 잘하는 사람끼리 엮어가지고 들어와라, 그렇게 했더니만 KT는 자기들이 잘 하는 부분을 내세우는 것이 뭐냐면 자기들은 마케팅을 잘 한다. 그래서 버스만 갖다 대야 뭘 하느냐, 태우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그 역할을 서로가 분담해 가지고 컨설로 들어왔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KT한테 줬는데 KT가 또 다른 두레관광한테 준 건이 아니고 둘이 역할로 똑같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입찰에 참여하게 됐던 것입니다.

문인옥위원장

하여간 일단 시작은 했으니까 우리가 내년 행감에서는 조금 좋은 소식을 하여간 여기에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고요 1458쪽에 보면 홍보 매체 활용 강남 브랜드 홍보 계획이 있는데 이제 THE HIGH END 거기 하고 서울하고 우리 강남구 홍보를 하잖아요, 그 홍보 매체에다가. 혹시 그 자료가 있으면 거기에다 어떻게 우리 것이 나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볼 수 있게 하나를 주면 우리 강남이 어떻게 선전이 되고 있는지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너무 멋지게 홍보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니까 한번 우리 과장님은 항상 멋지게 너무 야심차게 말씀을 하셔서 이것은 회의 끝나고라도 한번 우리가 구경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주십시오. 추가질의 있으세요?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불용된 예산 밝혀준 1462쪽 보면 관광진흥 종합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실시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아, 그 용역을 하려고 청장님한테 보고를 했지요. 했더니만 청장님이 이거 한류스타거리가 다 완성이 되면 그 때 넣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청장님 말씀 저는 그 생각은 못했는데 그래 가지고 안했습니다. 그래서 한류스타거리가 조성이 되면 포함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넣어서 용역을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워서 돈 집행 안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이, 청장님 말씀이 법이라 안 했고만.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공감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한류스타거리를 한참 조성을 하고 설계가 나올 때인데 용역을 저는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안 주기를 잘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사업이 다 진행이 되면 또 해야 되는데 그러면 돈이 두 번 들어가서 조금 있다가 그러면 한 번에 묶어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청장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안한 것은 사실은 아니고요 그런 의견을 제가 놓친 부분이라 곧바로 수용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뭐냐 하면 우리 지금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과장님 혼자 머리로 다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 여기 관광진흥자문위원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분들 도움도 받고 어쩌고 저쩌고 할 테지만 또 한번 이런 게 있어서 전체적인 맵이 하나 나오면 더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류스타거리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도 관광진흥이 이런 거 했었으면 종합방안 넣었으면 좀더 나은 그림도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들이 3,000만원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하면 관광진흥과에서 공무원들이 생각 못했던 그런 좋은 제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집행은 안했지만 사실 한류스타거리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는지 제가 기억이 없는데 디자인이나 아니면 스토리텔링 부분에 제이콘텐트리라고 중앙일보 산하

경옥

이경옥위원

그건 저번 달에 과장님한테 들었어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거기서 재능기부 받고 또 디자인은 아모레퍼시픽에서 받고 또 최근에는 이노션 광고회사에서 또 재능기부 식으로 저희들한테 제안도 좀 들어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용역비 3,000만원 들여서 하는 거 보다는 좀 재능기부 쪽으로 우선 해보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솔직히 우리 강남 한국 한류스타들, 한류스타 표시가 어떤 사람들이 말할 때는 양계장 표시인 줄 알았다라고 할 정도로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스토리가 있고 분명히 있을 테지만 우리가 그것을 기부를 받았잖아요. 재능기부를 받은 거잖아요, 그 디자인도. 그런 상태에서 이것을 다시 해 달라고 말하기도 그렇죠. 우리가 돈을 지불했었으면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래서 2차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예산을 절감하는 건 좋지만 정당한 가격은 주고하자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관광진흥과장님 혼자 여기저기 다니면서 손만 벌려가지고 얼굴이 굉장히 두터워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는 굉장히 얇았잖아. 지금 엄청 두꺼워졌잖아요. 그런 거 우리가 제대로 돈 주면서 했으면 싶어요. 이걸 안했다고 지금 제가 질책을 하는 게 아니라 왜 안 나왔는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이상으로 해왔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제대로 대우하면서 우리도 문화를 융성시켜주는데 있어서 앞장서야 될 것 같아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예, 옳으신 지적이고요. 그래서 2차 한류스타거리는 우리가 4억9,000만원 들여서 제대로 제안을 받고 거기 제안심사도 하고 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관광진흥과에서 어느 세계관광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기관에서 하는 역할이란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강남구의 오늘 동아일보 기사를 우리 위원님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동아일보에 한국정보진흥원하고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 가지고 중국 요우커들이 서울에 와가지고 은련카드를 어떻게 썼는지 변화를 이렇게 보니까 이제 강남 쪽이 서울에서 최고 많이 증가하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인데 종로가 130 몇 % 증가했고 그런데 거기는 바닥이 좁다보니까 스팟이 좁아서 그렇고 강남이 120% 가까이 증가한 걸로 나오는데 그게 우리구가 막 열심히 노력하고 홍보도 하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민간 부분 쪽하고 같이 가야 되고 거기서 주도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재민위원님 지역구지만 한류스타거리도 협동조합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쪽에 있는 업체들하고 또 주민분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용역을 했을 때 어떤 학술용역이든지 우리가 조금 기대치에 못 미치는 용역들이 여직껏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옥

이경옥위원

형식적인 용역이니까 그렇죠.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해보고 재능기부 받아보고 한 걸 다 종합해 가지고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만들면 더 좋은 용역이 나올 수 있으니까 향후에 예산 좀 들여서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애쓰셨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한마디만 할게요.

문인옥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재민

이재민위원

지금 이경옥위원이 얘기했지만 한류스타거리의 심벌을 그거는 물론 재능기부해서 비용 안 들이는 것도 좋지만 약간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한류스타거리인데 우리가 얼른 딱 봤을 때는 그게 새 모양이란 말이죠. 저게 어떤 한류스타하고 굉장히 연관을 시켜도 좋은 추정이 되는 그런 게 아니어서 심벌마크가 아무리 비용 예산을 아끼는 것보다도 우리 의회의 의원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한류스타거리에 심벌마크를 하려고 한다라고 귀띔을 해 줬어도 더 좋은 안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드는데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류스타거리 새 모양으로 선정이 됐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 세 번째로 가는 디자이너 중에 한 사람이 오준식 실장이라고 아모레퍼시픽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설계를 해서 저희한테 재능기부로 주셨던 부분인데 한류스타거리에 그 새를 얹기까지에 일어난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들한테는 저희가 보고를 못 드렸는데 전문가들을 초청해 가지고 서너 번에 걸쳐가지고 그것 때문에 회의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단 거리에다가 설치를 하고 우리가 이제 한류스타거리에 심벌마크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 가지고 설명을 그 제안하신 오준식 실장이 직접 서너 번에 걸쳐가지고 설명을 전문가들한테 다 했을 때 결론은 “아, 좋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의 제주도에 가면 올레길에 말 모양으로 설치를 해 놓은 그게 있대요. 그래서 저는 올레길을 제주도는 안 가봤는데 그렇게 한 것처럼 되게 작지만 이정표를 저렇게 세워놓으면 그게 스토리가 돼서 자연스럽게 상품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됐던 배경이고요 지금은 저희가 한류스타거리를 새롭게 2차로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공고를 냈는데 그때의 저희가 제안서를 창작물이 들어오는 걸 봐서 또 추가로 그것에 대해서 확정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새로 설치하게 됐던 배경은 그렇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문인옥위원장

여선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웅

여선웅위원

여선웅위원입니다. 한류스타거리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새 이야기는 지난번에 나와 가지고 말씀 한번 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디자인은 괜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저는 좀 괜찮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있잖아요. 그거는 왜 하반기 때는 안 열었습니까? 따로 뭐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관광자문회의를 하반기에 못 열었던 거는 실질적으로 패션페스티벌 행사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있었잖아요. 행사를 2번을 열다보니까 관광자문회의를 상반기만 열고 하반기는 패션준비위원회를 열다보니까 못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아니 그래서 궁금해 가지고, 그런 거를 열면 거기 안에 구의원들도 포함되니까 강남구의회 이야기가 많이 전해 들으면 아까 같이 이렇게 상징물 이런 거 하는 거 할 때 소통이 되면 지금과 같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는요 궁금한 거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저희 거기 한류스타거리 가가지고 방문했을 때 엔터테인먼트 앞에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취소됐나요? 아니면 진행 중인가요? 거기 관계자들은 모르고 있던데.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분들은 몰라요. 그분들은 모르는데 그거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2015년 예산안에 위원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트랜드월이라고 해서 외국 관광객이 왔을 때 보는 것만 있지 않고 자기도 뭔가

선웅

여선웅위원

그때 설명 들었으니까 알겠어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참여하려고 예산반영 해 놨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설명할 때는 올해 하는 건줄 알았는데 올해는 아니고 다음번에 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알겠습니다.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예산통과하면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여선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는 업무의 특성상 개별 진행보다는 일괄 진행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는 만큼 과 구분 없이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신오식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세무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성수입니다.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를 책자에 있는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광수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일반현황 및 세무2과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세무2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앞에 과장님들 말고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세무직에 제일 고참이 어느 분이십니까? 세무직을 대표하는 분 없나요? 혹시. 모임 같은 거 없어요? 앞에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근석

조근석재산3팀장

세무1과 재산팀장 조근석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강남구에 세무직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근석

조근석재산3팀장

98명.

완진

오완진위원

68명이요?

근석

조근석재산3팀장

109명입니다, 109명. 죄송합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109명. 세무직이 앞으로 5급이 되면 행정직으로 바뀌어 통합이 되지요? 맞습니까?

근석

조근석재산3팀장

예, 맞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런데 109명 중에서 5급 승진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근석

조근석재산3팀장

현재는 없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현재는 없어요?

근석

조근석재산3팀장

그런데 지금 과년도에 네 분은 진급했었습니다, 연도별로 해서는.

완진

오완진위원

109명이나 되고 과가 지금 3개 과나 있으면 옛날에는 보면 세무관리과에 행정직이 일부 와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과장 빼놓고는 100%가 세무직이네요?

근석

조근석재산3팀장

네, 세무직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자, 그렇다면 세무직으로 계속 근무하다가 승진하면 5급이 되긴 되는데 승진도 안되고 그럴 바에야 세무직을 없애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행정으로 통합해 버리고.

근석

조근석재산3팀장

그게 지금 세무직들이 조금 불만은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5급이 돼서 행정직으로 통합이 돼서 만약에 동장을 나간다고 하면 동장 임무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세무과에서만 9급부터 6급까지 계속 있었는데 동사무소 어딘지도 사실 제대로 모를 정도의 형편 아닙니까? 그렇지요?

근석

조근석재산3팀장

제가 원래 행정직 출신입니다, 세무직이 아니고.

완진

오완진위원

아니 일부 그런 사람도 있지만 현재가 그렇다 이 말이죠, 제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석

조근석재산3팀장

그리고 세무직 업무를 할 수가 있을 실력이면 일반 행정은 업무가 굉장히 쉬운 업무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세무직의 우수한 사람들이 있으면 차라리 세무직을 없애고 행정직으로 통합을 해서 오히려 다양한 업무를 하고 승진도 하고 이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근석

조근석재산3팀장

그게 지금 행안부에서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재경직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세무직들이 진급도 잘 안되고 이건 전국 공통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 세외수입이나 세입결산분야 이런 부분에 같이 배치가 되어서 업무를 할 수 있으면 폭넓게 승진기회도 오지 않을까 해서 지금 연구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됐습니다. 우리 기획경제국장님? 국장님?

경수

문경수경제기획국장

예.

완진

오완진위원

지금 말씀 들으셨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답변하기는 어려울 텐데 이들의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잘 아시겠지만 이들의 사기앙양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경수

문경수경제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세무관리과장님께 질의합니다. 1745쪽 좀 봐주실래요? 지방세 체납현황입니다. 지방세 체납현황, 맨 위에 보면 과년도 2013년도 이전이라고 하는데 2013년 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이게 세금납부가 시작된 이후 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게 정리가 체계적으로 된 거는 1998년도 전산화 이후부터가 아직 정리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체납현황에 보면 2014년도나 2013년도 이전이나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데 2014년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건수는 과거가 훨씬 많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네, 이거는

완진

오완진위원

그런데 2003년도 이전에는 84만 건에 1,004억 그 다음에 2013년에는 36만8,000건에 1,059억 맞습니까?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이렇게 많고 그 다음에 구세는 종합에 보면 2014년도에 205억, 시세는 854억 그렇네요. 맞지요?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네.

완진

오완진위원

제가 지난번에 데일리뉴스 이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 서울시에 1,000만원 이상 체납자가 BMW 등 고급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 중에서 자치구별로 따지면 강남구 체납자가 131명이고 이중에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156대나 된다. 이런 신문 보신 적 있습니까?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네, 본 적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이렇게 고액체납자가 많은 이유가 무엇이고 어떻게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정책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인가는 대답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014년도 체납액이 구세가 205억이고 시세가 854억입니다. 따라서 시세가 구세의 4배가 넘는데 왜 이렇게 시세는 비중이 높은지 이거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강남구가 체납액이 고액체납자가 특히 많은 걸로 전번에 일부 보도도 되고 했는데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울시, 우리가 부과하고 납부 자체가 사실은 강남이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시세가 제일 높습니다. 서울시가 1년에 시세로 징수 받는 게 한 11조6,000억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강남에서 걷는 게 1조7,0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퍼센트로 따지면 거의 14.82%, 15% 정도 됩니다. 당연히 부과가 많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방소득세도 이중에서 한 6,000억에서 7,000억이 지방소득세인데요 지방소득세 이게 또 주소지, 거주자 주소지 위주로 하니까 고액납부 대상이 많기 때문에 체납자도 당연히 많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결손처분 같은 것도 시 전체적인 사항인데 불납결손 같은 건 과감하게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게 법령상의 어떤 문제 등으로 해가지고 직원들의 징계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실제로 행방불명 됐거나 무재산 이게 불납결손 해야 될 사항들을 과감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많고 또 우리 구가 과표 기준이나 이런 게 타구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고액체납자도 많고 고액 불성실납부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기존에도 38체납기동대가 있습니다마는 여기 더해가지고 이번에 지난 10월 1일자로 현장징수추진반이라고 해서 시간제계약직 2명을 채용했습니다. 이분들은 주로 어떤 금융권에서 추심업무나 이런 걸 하던 분들인데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주로 공무원들은 압류 등 서면상으로 하는 거를 이분들은 추적해서 현장에 직접 가가지고 징수활동을 압류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현장에서 많은 활동을 해 가지고 현재 한 달 정도 했는데 3,000만원 이상 징수실적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린 시세가 구세의 왜 4배가 되냐? 이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 세금 비율이 구세보다 시세가 월등히 많습니다. 세목도 시세는 지금 11개 종목인데 우리 구세 같은 건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 1.5개라고 우리 지금 공동세 때문에 1.5개라고 저희들이 부릅니다마는 그 세목 자체도 적고 세금 전체 규모가 서울시하고 저희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체납도 당연히 이렇게 연계해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조금 전에 38체납기동대를 통해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저도 이걸 보면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했는데 체납기동대가 7급 2명, 8급 1명 그러네요. 이 인원 가지고 활동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나요? 잘 되고 있습니까?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그래서 그 기동대에 이번에 현장징수추진반에 2명을 추가로 시간제계약직을 보완했습니다. 사실 2명 가지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는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전체 세무인원 정원상 그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오완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백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책자 1779쪽 연번 6번을 보십시오. 강남구청을 대상으로 한 소송에 관련한 거 하는 건데 유일하게 원고가 승리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좀 해 주십시오. 1779쪽.

문인옥위원장

세무1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수

김성수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성수입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요 잘 못 들었는데요 몇 번 말씀하시는지?

문백한위원

연번 6번입니다.

성수

김성수세무1과장

위원님, 지금 소송자료는 저희들이 소송자료를 봐야 알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이게 지금 건이 몇 건이 안 되고 원고승 한 게 유일한 것 같은데 그걸 기억을 못하십니까? 지금 그 담당자 안 계시나요? 뒤에.

문백한위원

이번 10월 24일 재판한 겁니다.

문인옥위원장

세무1과입니다. 일단 그러면 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 양승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자료 26쪽에 보시면

문인옥위원장

감사담당관 자료는 지금 위원님만 가지고 계시는 것 같고요 저쪽에서 준비를 하니까 읽어 주십시오.

승미

양승미위원

아니 그런데 같이 연속되는 거니까, 지방세 감면사항은 주로 무엇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이거는 소관은 사실 세무1과 부과 부서에서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면 감사과에서도 그런 감사를 해 가지고 지금 아마 우리 여기 연번 6번에 원고승도 그 건하고 연계되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기억이 나는데 사회복지시설이나 종교시설이 주를 이루고 있지요. 우리 강남구에서 종교시설이 종교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그런 어떤 취득재산이랑 그런 데는 취득세나 재산세가 감면되고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과 자료를 말씀하신 게 그런 감면대상에 대해서 감사과에서 제 기억에 한 2년 전인가 쯤에 일제점검을 한번 해서 추징을 많이 했었습니다. 감사과에서 세무 부서하고 다른 의견이지요. 하여튼 이게 고유의 종교목적, 고유의 사회복지 시설 목적에 사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감사과에서 감사를 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감사결과가 나오면서 우리 세무부서에 추징을 해라 해서 추징을 했더니 당연히 그쪽에서 소송이 들어왔고 그 중에 소송이 쭉 진행돼서 우리가 이기는 건도 있고 아마 이 6번도 그런 건 같은데 지는 건도 있고 그렇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런데 감면한다면 감면하는 적용이 어느 조항이 있어서 그렇게 적용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직원 재량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건지?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당연히 법조항이 있어야 감면도 할 수 있고 부과도 할 수 있고요 직원 재량에 따라서는 지방세는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감사담당관 책자를 하나 드려 봤으면 좋겠어요. 잠깐 우리 여선웅위원님이, 26쪽에 보면 세무1과 돼 있어요. 26쪽.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기업부설연구소용 이 말씀입니까?

승미

양승미위원

네, 그래서 이걸 보면 다시 추후에 환수한 금액이 있어요, 13억 정도가. 그렇지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감면사례가 종교시설, 사회복지시설이 우리 관내에는 대부분이고 또 기업 같은 경우에도 영업행위를 하면서 부설연구소 그 고유의 목적으로 쓰면 감면이 되는데 이제 이 건은 아마 서울시에서

승미

양승미위원

아니 그랬는데 제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그러한 법조항이 있고 세법에 따라서 어떻게 감면을 해 주고 그러는 게 그냥 이렇게 차트가 있어서 이렇게 해 준다고 그러면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이게 혹 담당직원의 내지는 어느 부서에 돼 있는 그런 부분에 재량으로 어느 정도 됐던 부분이 아니냐?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절대 재량으로 한 부분은 없고요 그거는 단연코 없습니다, 재량은. 다만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쓰겠다라고 취득과정에서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그 자료에 의해 가지고 감면을 하고 다만 일정기간이 지난 시점에 실제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그 부동산이 쓰이고 있는지 현장확인을 하지요. 그 현장확인을 했는데 현장을 가서 보니까 연구소용으로 쓰는 부분도 있지만 일부분이 체력단련실이라든지 그런 용도로 쓰이는 부분이 일부 있었지요. 그래서

승미

양승미위원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면 이게 있으니까.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래서 현안과세원칙에 따라가지고 기업연구소용으로 해서 감면해 줬지만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종교시설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쓰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징을 하게 돼 있는 거지요.

승미

양승미위원

글쎄 내가 자꾸 나쁘게만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절대 재량으로 그렇게 하거나 고의적으로 하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런 거는 절대 없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하여간 이러한 저러한 부분 그리고 또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이렇게 지적된 사항 있기 때문에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래서 감사과에서 사회복지시설하고 종교시설 특히 그게 강남에 많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시설하고 종교시설이. 성당에서 종교시설로 쓰겠다 해서 감면을 받았는데 실제 현장을 가보면 신부님들 숙소로 쓴다든지 또 종교시설도 임대를 해 줘가지고 카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일부 있어가지고 감사과에서 감사결과 추징을 했는데 법원 판단은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교시설이 임대를 줬지만 거기서 나온 수익을 가지고 또 그런 종교 목적 또 사회복지 목적에 쓰면 그걸 추징 감면

승미

양승미위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종교단체 건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래서 그런 법원 판결하고 우리 감사부서의 감사결과하고 조금 다른 경우가 있어서 이런 소송도 저희들이 이기는 것도 있고 지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앞으로도 제가 봐서는 이렇든 저렇든 이러한 지적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 다시 또 재발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고요. 1738쪽 거기 보시면 가까이서 세외수입 총괄해서 세무관리를 하시는 관리과, 1과, 2과 다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보시면 26쪽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과에서 뭐 여러 가지 지적도 있었고 그 수입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 49쪽에 보시면 또 여기 보시면 체납처리 부적정 해 가지고 조치사항에 보면

문인옥위원장

감사담당관 책자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네, 49쪽. 거기 보시면 체납처리 부적정해 가지고 조치사항 보시면 부과징수결의 이행 또 그 하단에 보시면 독촉고지 이행 또 아래 아래 하단에 보시면 압류 이행 조치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걸 보시면 다 미이행이 된 거예요. 다 미이행이 돼 있는데 총괄부서에서 물론 각 과에서 다 징수를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세무관리과하고 세무과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네, 그거는 당연한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세외수입 부서가 많다보니까 거기는 또 세무직하고 달리 그런 전문지식도 없고 일반 행정직이, 또 순환보직으로 자주 바뀌다 보니까 부과를 했지만 결의를 안 한 경우, 그게 이제 감사 지적사항에 보시면 미결의 부과는 했어요. 부과는 했는데 고지서 끊어가지고 내라 라고 과태료 부과라든지 했는데 그걸 행정 내부적으로 부과 결의를 하고 부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 결의를 안 했다라는 그런 지적을 받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부과를 해야 될 부분을 징수 미결의로 부과 자체도 안한 것도 35건 있다고 나오는데 그런 거는 총괄부서인 세무관리과가 체납위주로 세외수입을 관리를 하고 총괄하고 있는데 담당자 직원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물론 그 부서에서도 물론 책임이 제가 봐서는 더 있다 보면서도 세무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총괄부서로서 교육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렇지요. 앞으로 그러한 부분은 확실히 해서 징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양승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세무1과장님 아까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준비 되셨습니까?

성수

김성수세무1과장

문백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원고가 한국지역난방공사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인데

경옥

이경옥위원

말씀좀 크게 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세무1과장

여기서 제가 오기 전에 이 소송이 돼가지고 지금 고등법원에 항소 중입니다. 그래서 일부 감면을 해 준 사항인데요.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85조2항하고 3항 규정이 신설되고 폐지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6조2항에 따라 원고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에 해당함을 이유로 해 가지고 제안서를 일정비율 감면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 요가 제가 잠깐 보니까 감면규정은 이 조례를 법제화 하면서 그 감면비율이 100분의 70으로 축소되었는데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등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이라는 것을 규정하는 것을 기본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임을 명확히 한 것에 불가하다고 해 가지고 집단에너지 사업법 44조는 공사에 관한 법인데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돼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재산세를 갖다 2억5,988만6,230원을 초과해 가지고 2억8,100만원을 부과했는데 그중 정당세액이 2억5,900이라고 해가지고 정당세액 이상 부과한 게 돼 가지고 부과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고등법원에 항소 중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문백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세무1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1747쪽, 1745쪽이요. 1745쪽 보면 지방세 체납현황에서 2014년도에 주민세하고 지방소득세 체납액이 건수, 금액이 없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또 그 1747쪽 보면 2014년도 9월 30일 현재 주민세, 지방소득세가 지금 주민세가 2억2,400만원, 지방소득세 400만원 다 해서, 건수구나. 24건에 1,300만원, 지방소득세가 4건에 500만원 이렇게 나왔어요. 그거 어떻게 된 거지요? 2014년도인데.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금년부터 주민세, 재산세 분이 구세에서 시세로 전환되어서 지금 이 자료가 없고 그 전 것은 그 이전 체납분이고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9월 30일 이후에 그랬다는 거예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목교환을 해서 서울 시세였던 등록면허세가 구세로 내려오고 이 재산분 주민세하고 2개가 옛날 구 사업소세가 시세로 바뀌었거든요.

재민

이재민위원

예.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시세로 바뀌다 보니까 옛날 구세일 때 과년도 2014년도 이전은 체납이 있지만 그 세목자체가 시세로 바뀌면서 금년에는 아예 우리 구세가 아니기 때문에 0으로 표기가 된 겁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세를, 체납된 시세를 많이 징수를 했는데 이렇게 징수를 해 주면 시로부터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게 있나요?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징수교부금을 받습니다, 3% 정도.

재민

이재민위원

3%요?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예, 3%인데 요즘 실질적으로는 교부하는 기준이 바뀌어서 금액과 건수를 플러스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2.4% 정도 저희들이 받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인센티브 받은 금액이 총 얼마인지는 지금 나와 있나요?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2013년도에 339억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339억원이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것도 기획경제국장이 보충답변 드리면 징수교부금 외에, 징수교부금은 체납이든 체납이 아니든 시세를 징수를 강남구청장이 해 주면 금액하고 건수로 해가지고 2.4% 정도 징수금액의 2.4%를 징수교부금으로 받는 것이고 그 외에 체납은 열심히 체납징수를 하면 서울시가 평가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해가지고 최우수구, 우수구 이런 등급을 정해서 인센티브를 조금 내려 보내주는데 우리구도 열심히 직원들이 해서 좋은 등급을 받고 1억원, 5,000만원 이런 식으로 매년 받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재민

이재민위원

인센티브를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 인센티브를 받으면 정말 공무원들이 체납하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쓰는데 받은 인센티브는 우리 직원들한테, 수고한 직원들한테 혜택이 좀 돌아가나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정말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전에는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금액이 내려오면 그 인센티브 받은 부서에서 그것을 가지고 직원들 워크샵을 간다든지 아니면 그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일반회계 세입으로 조치를 하고 그런 부서에서 의회 심의를 거친 이후에 쓰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의 예산에 보시면 최우수등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받아온 인센티브의 금액의 5%, 우수인 경우에는 3%, 장려인 경우에 1~2% 해서 그 부서에 내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포상금으로.

재민

이재민위원

그 부서에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 그렇게 고생한 만큼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위원님들이 용인을 해주시면 그 퍼센티지는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재민 위원 올리시면 저는 올려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재민위원님의 뜻입니다. 저희들은 다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어쨌든 세무과에서는 체납세금을 걷는 거는 재산이 있음에도 다 숨겨놓고 위장하고 하는 요새는 고액 얌체 체납자가 굉장히 많은 걸로 신문이나 매스컴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러한 체납자를 우리가 추적하고 징수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는 것을 제가 격려를 해 주고 싶고요. 아까 38체납기동대하고 우리 세무관리과장님은 체납현장전담반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제가 지역신문에서는 체납징수전담반이라고 그러는데 정확한 명칭은 없나요?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38체납기동대에 속해 있거든요. 우리가 사실 공식적인 명칭을 뭐라고 붙이기는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냥 현장징수추진반이라고, 주로 이분들은 현장에 나가서 압류하고 강제로 문 뜯어가지고 들어가서 조사하고 이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재민

이재민위원

아, 그런 거예요?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이것을 우리가 조직표상에서 어떤 특정반이라고 말씀 드리기에는 조금

재민

이재민위원

아, 그런데 지난번 2014년도 10월에 지역신문에 체납징수전담반이라고 작은 따옴표 붙여서 나왔길래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아, 체납징수전담반이라는 팀이 생겼나보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그것은 비공식적인 용어로 봐야 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네요.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기동대가 있고 기동대에 이게 속해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업무를 가지고 지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선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주민세에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주민세를 체납하는 것을 징수하는 의무는 저희한테 있습니까? 아니면 서울시한테 있는 겁니까?

광수

김광수세무2과장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세무2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세에 관해서는 주민세도 개인분이 있고 종업원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첫째로 주민세 구세인 개인소득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 한 80% 정도 징수가 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세인 경우에는 구가 책임을 가지고 있고 시세인 분은 아까 종업원이라든가 재산분에 대해서는 시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지금 추이를 보면 주민세 관련해가지고 주민세가 조금 인상될 것 같잖아요?

광수

김광수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면 금액이 조금 커가지고 두 배 정도 되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통과가 된다면 그러면 주민세를 안 내거나 아니면 못 내는 사람도 더 오히려 많아질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비해서 구에서는 뭔가 조치를 할 필요가 특별하게 없겠네요?

광수

김광수세무2과장

그래서 저희가 첫째로 조세저항이 있을 것 같아서 내년에 독립세 전환과 관련되어서 약간 그런 저항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첫째 단계로 홍보를 좀 많이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지 구에서 정한 사항이 아니고 전체 정부에서 추진한 사항이고 이러기 때문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특별히 저희가 매체를 활용해서

선웅

여선웅위원

주민세 DM 지로영수증 발송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광수

김광수세무2과장

세무2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 비용은 다 저희가 처리하는 거예요?

광수

김광수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또 여쭤볼 게 이제 체납했을 때 있잖아요? 저희가 체납자의 재산 같은 거를 강남구 안에 있는 재산은 무조건 확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쉽게 말해서 지방에 법인이나 아니면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강남구에서 파악을 할 수 있습니까?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의회에 타구나 지방에 있는 것도 다 파악이 가능합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법인재산도 다 파악이 가능한 거예요?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예,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게 우리가 여러 가지

선웅

여선웅위원

국세청이나 청에다가 요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업무공유가 되어 있어가지고 필요하면 바로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우리가 지방세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이택스(etax)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안행부에서 하는 위택스(wetax)가 있고 그것은 주로 민원용이고 우리가 세무관리종합시스템이라고 서울시에서 하는 공무원용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조회할 수 있고 또 다른 국세청이나 법무부 이런 데 하는 거는 우리가 공문으로 요청을 해서 그 어떤 정보를 제공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따로 이제 업무가 된 시스템은 없고 따로 청에다가 요청해야지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강남세무서나 역삼세무서 이런 데 업무공유가 원활하게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우리가 자료요청이나 이런 것은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의해서 그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쪽에서 해 주게 되어 있고요 일반적인 세무부서하고 공유하는 것은 사안별로 잘 되는 것도 있고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제가 듣기로는 강남구가 다른 청이나 세무서에 원활하게 협의체라든지 그런 게 특별하게 있다고 듣는 게 없어가지고 한번 그런 거 체납 같은 거 할 때는 청한테 무조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는 것 체납된 재산은 저희 기동대 이런 데서 지방까지 내려가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지방까지도 저희들이 내려가서 그것을 압류하고 회수하는 절차를 밟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앞으로 내년도부터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예.

선웅

여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여선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호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매년 이렇게 공시지가를 올리는 겁니까?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네, 해마다 물가상승률이나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해마다 쭉 올라가는

병호

김병호위원

특히 보면 부동산가격이 특히 아파트나, 아파트는 많이 좀 하락하고 주택도 참 많이 침체돼 가지고 공시가격이 많이 내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해마다 오르는 거지요?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그게 현재도 시가보다는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80% 정도에서 기준을 정하고요 단독주택은 50%, 그런데 실제 시세보다 아직도 낮은 편이고 자꾸 원래 기본 정부 방향이 현실화시키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병호

김병호위원

현실화 시킨다고요?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시세에 가능한 한 접근을 하게 이렇게 기준을 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갑자기 조금 내렸다 해서 이걸

병호

김병호위원

그냥 내린 게 아니잖아요. 많이 내렸잖아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병호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부동산 경기가 어렵고 오히려 실제 아파트가격이나 주택가격이 떨어지는데도 매년 공시지가 주택공시가격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세금이 따라서 오르고 우리 주민분들이 세금부담도 증가하고 민원도 생기고 있는데

병호

김병호위원

힘들죠.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예, 힘들지요.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다만 표준주택, 공동주택이나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 공시가격을 국토부가 감정을 하고 해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고 다가구하고 단독주택은 표준지는 국토부가 정하고 그 외에 표준지가 아닌 개별주택은 구청에서 감정평가사를 활용을 해서 공시가격을 결정을 하는데 아파트 가격이나 단독주택이나 시가 대비해가지고 공시가격이 60%, 70%, 아파트는 70%, 단독, 다가구는 한 55~60% 정도 되는데 그 수준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의도적으로 국토부가 이것 매년 조금 조금씩 현실화 시킨다고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우리가 아파트가격이 떨어졌으면 좀 낮춰달라고 국토부에 건의를 해도 우리 권한이 없으니까 안 받아들여지고 전국적인 사항이지요. 단독주택, 다가구도 표준지를 국토부가 정하면서 기본적으로 한 4~5% 정도 표준지 가격을 인상하는 쪽으로 결정을 해 버리니까 우리 강남구에서 나머지 주택을 정할 때에도 표준지 주택을 감정평가사들이 형평성 차원에서 안 따라갈 수가 없고 그래서 최대한 25개구 중에 강남구가 서초나 다른 지역, 서울에 많이 올라가는 지역보다 좀 적게 올라가게끔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국토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그게 한 4~5% 매년 오르면 그렇게 건의를 해도 그 중에 0.5%, 1% 안 되는 수준 정도가 반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도 하지만 납세자 주민분들도 국토부에 같이 힘을 모아서 건의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네, 주민들이 어려우니까 건의를 해서 많이 안 오르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네.

문인옥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병호

김병호위원

네.

문인옥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할 건데요 세무관리과장님한테 일단 먼저 묻겠습니다. 1732쪽에 보면 불용된 예산현황 및 이유가 있는데 중간 밑에 보면 지방세 과오납·환급 일제정리가 있어요. 거기에 불용률이 45.8%인데 이게 미집행사유로 보면 과오납·환급통지서 발송건수 감소에 의한 우편비용 절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맞습니까?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현에 조금 문제가 저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 자체 일부러 절감을 시켰다기보다 우리가 과오납 환급을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주로 상위법령 개정에 의해가지고 과오납이 많이 발생하고 적게 발생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정부에서 취득세를 2014년 6월에 취득세 감면을 발표하면서 금년 1월 1일부터 소급하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것을 우편요금이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 놓으면 그 다음에 그런 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편요금이나 이런 게 안내하거나 이런 요금이 확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최대한 우편요금이나 이런 걸 책정해 놓고 정부법령이 개정되거나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해 줘야 되고 안될 때에는 이런 경우에는 그전에는 맞춰서 우리가 책정해 놨는데 이런 사항이 2013년도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겁니다.

한용대위원

대개 불용하면, 불용예산은 제일 바람직한 게 한 7~8% 정도 불용이 생기면 그게 사실은 가장 제일 바람직하거든요. 집행잔액도 남고 낙찰차액도 남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이것은 예산을 잘못했든지 안 그러면 일을 좀 잘못했든지 그렇지 무슨 이걸 가지고 우편비용 절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것은 어패가 있는 것이지요.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용어는 좀 그런데 지금 내용은 그런 것 때문에

한용대위원

다음 시간이 없으니까, 1750쪽에 보면 밑에 보면 해외이민자가 체납한 지방세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재산세 337건에 2억9,9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재산세는 일단 체납을 하면 물건에 압류를 할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압류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체납 지방세는 기본적으로 다 압류를 합니다. 우리가 물건이 없거나 한 거 외에는 압류할 물건이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민을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우리나라 사람은 아닌건가?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아니 시민권을 얻고 가더라도 여기 현지에 재산이 있거나 그것을 가지고 체납을 했으면 저희들이 압류를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체납 납세의무가 있는 겁니다.

한용대위원

이게 다는 아니겠지만 대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압류가 되어 있는지, 그냥 이 사람 압류가 안 되어 있으면 팔아버리면 그만인 것이고.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우리가 과년도 시세나 국세가 2월 28일 기준으로 해서 현년도 게 넘어오면 3월 1일부터 하면 기본적으로는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압류는 기본으로 다 들어갑니다.

한용대위원

이것은 몇 건 안되니까 737건이니까 이 건수에 대해서, 그런데 왜 5년간 안하고 3년간 했어요? 자료요구를 그렇게 했다.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이거는 의회에서 3년

한용대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재정시효가 5년이니까 이런 것은 사실 5년간을 해야지 맞는 건데 자료요구를 잘못했다고 보고, 연도별로 해가지고 재산세 해외 이민간 사람들 것 총 건수해 가지고 압류하고 압류 안 한 것만 구분해가지고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용대위원

필요하면 제가 추가자료를 요구를 할게요.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네.

한용대위원

그 다음에 1770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이거 5년치를 해 드립니까?

한용대위원

네, 5년치로 재정시효가 항상 세무과나 재무과에서 할 때는 5년을 기준으로 해야지 3년을 기준으로 하면 앞에 있는 2년은 떼먹어도 괜찮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그러면 안 되고 1776쪽에 보면 이게 세무1과네요? 세무1과장.

성수

김성수세무1과장

네.

한용대위원

공공운영비가 예산이 5억1,700에서 1억2,400이 남았는데 이것은 뭐예요? 공공운영비가.

성수

김성수세무1과장

공공운영비는 저희들이 예산 5억1,700 잡아 놓은 게 재산세 우편료하고 제작비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우편료를 이렇게 잡았는데 집행잔액이 1억2,400이 남았으면 이게 많이 잡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잡아가지고 불용이 생기면, 무슨 얘기냐면 다른 데서 쓸 돈을 못 쓰잖아요. 물론 우리가 강남구청에서 쓰는 돈은 3개 과장님하고 세외수입에서 돈을 거둬들이니까 다른 부서에서 전부 다 쓰기 때문에 여기는 돈 거둬들이는 부서고 다른 데는 돈 쓰기 때문에 고생은 하는데 이렇게 잡아놓으면 다른 데에서 예산을 잡으려고 해도 실링에 묶여가지고 예산을 못 잡잖아요.

성수

김성수세무1과장

지금 여기 공공운영비가 남은 이유가 30만원, 재산세가 30만원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부치고 30만원 이상 되는 것만 등기우편으로 부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년에 할 때 공공요금 절감을 위해가지고 30만원 이상만 등기우편으로 전부 예산을 잡아놨었는데 30만원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부치기 때문에 그 차액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그게 왜 법이 새로 바뀌었어요?

성수

김성수세무1과장

법이 바뀐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30만원이라는 기준이 새로 생겨가지고 그 전에는 그냥 등기로 다 보내야 되는 것을 내부방침에 의해서 30만원 이하는 일반으로 보내느냐 이 말이지.

성수

김성수세무1과장

지금 30만원 이상짜리는 등기로 보내는데 재산세하고

문인옥위원장

과장님이 잘 파악이 안 되면 국장님께서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것은 우리가 확인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가 본세하고 도시지역분 합쳐가지고 30만원 이상을 하다가 지금 구세가 재산세는 우리 구세고 도시지역분은 이게 시세란 말입니다. 그래서 서울 시세하고 합쳐서 30만원 이상 하다가 서울 시세를 뺐어요. 그래서 재산세만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남은 겁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그렇든 저렇든 그것은 이유가 안 되지. 그러니까 나는 법이 바뀌든지 규정이 바뀌든지 그래서 그렇게 30만원 이하, 이상을 했냐고 그렇게 물어본 건데, 어떻든 기획경제국장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하여튼 불용률을 최소화 시켜서 우리가 다른 부서에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그런 사례를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무1과에서 등기우편으로 보낼 거냐, 일반우편으로 보낼 거냐 라는 어떤 변경사항이 생겨서 불용이 많이 생긴 것 같은데 그 자세한 내역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용대위원

네, 그 다음에 1819쪽에 취득세 부당감면 부동산 18건에 160억을 추징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유치원, 종교시설 이것입니까? 1819쪽에 점검결과에 보면 재산세, 취득세 부당감면 부동산 18건에 대해서 160억을 추징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내용이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성수

김성수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감면대상자가 보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이나 연구개발이나 산업중소기업이 감면대상이 되고 국민연금, 사회복지시설, 임대주택도 관련됩니다. 그런데 어딘가 하면 YMCA에서 저희들한테 당초에는 종교시설로 쓴다고 신고를 했는데 저희들이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종교시설 외로 임대를 줬기 때문에 비과세 감면분에 대해서 추징을 한 것이고요.

한용대위원

이것은 소송이 들어왔습니까?

성수

김성수세무1과장

소송 안 들어왔습니다.

한용대위원

언제 추징했습니까?

성수

김성수세무1과장

비과세감면 부동산 거기가 종교시설에서 발부됩니다.

한용대위원

이게 당초에는 종교시설로 쓰고 용도에 맞게 쓴다고 하니까 감면을 해 줬다가 뒤에 나가서 용도대로 썼느냐, 안 썼느냐를 확인해 보니까 용도대로 안 쓰니까 추징을 한 거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세무1과장

예.

한용대위원

그런데 그게 언제 했냐고요?

성수

김성수세무1과장

저희들이 1년에 2회에 걸쳐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맨 마지막 1837쪽에 있는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관련해서 납세 상위 100개 법인 현황인데 이것은 어떤 현황을 붙여 놓으신 거예요? 납부를 했다는 거예요? 납부 안 했다는 거예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미납이니까 납부 안 했다는 얘기지요.

광수

김광수세무2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세무2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년도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조사를 했는데 체납을 과년도 뿐만 아니라 현년도 체납을 줄이고자 저희가 지금 좀 올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납된 법인 이거를 나열을 해 놨는데요 사실 이런 사람들을 다 조사를 했는데 조사한 대부분이 국세도 지금 못 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그런데 세무2과장도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국세도 못 내는데 지방세는 낼 수 있겠냐 하는 그런 뜻으로 들리는데.

광수

김광수세무2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한용대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먼저 받아야지.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법인세가 미납되는 과정을 세무2과장이 말씀을 드린 건데요 법인세를 신고 납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업행위를 하고 법인이. 그런데 지금 여기 미납이 생기는 대부분의 법인들은 영업을 하다가 어려워지고 신고 납부도 못하는 그런 법인들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든지 해서 추징을 해 버립니다. 추징을 해 버리면 10%가 무조건 지방소득세로 부과가 우리 쪽에도 되어야 되니까 통보가 오면 그렇게 부과를 하니까 이 법인은 예전에 벌써 영업이 안 되어 가지고 폐업을 했거나 영업을 안 하고 있거나 이런 법인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용대위원

영업을 하고 있으면 일단 영업을 하고 있는데 영업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영업을 안 하고 폐업을 했다, 아니면 행방불명이 됐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불납결손을 하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이것은 안 그러면 마냥 재정시효 끝날 때까지 시효소멸 될 때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수

김광수세무2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현년도 체납이라고 해가지고 2월이 지나면 과년도 체납으로 해서 관리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관리팀에서 얘기해 보세요.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 지금 법인이 1만9,000, 개인사업자가 3만 정도 되는데 개인사업자들이 휴·폐업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한용대위원

나는 지금 법인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그런데 체납을 하면 불납결손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불납결손을 하더라도 실제로는 세무관리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 현계로만 관리를 안 하지 관리를 쭉 하는 건데 몇 년 전에 제가 오기 전입니다마는 불납결손을 좀 무리하게 했다 그래서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몇 사람 중징계를 많이 받고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 불납결손은 좀 소극적인데 국세는 지금 불납결손 제도 자체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가 사실 행방불명되거나 아예 재산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 실제 못내는 사람들은 불납결손을 위원님 말씀대로 과감하게 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실무적으로 사실 어려운 사항이 있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이것은 그냥 지금 미납된 법인 상위 50위 되어 있는 이런 것은 그냥 끝까지 5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털려면.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지금 좀 털려고 시에서도 그 개선안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우리시 전체로도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실제로 못 받는 게 계속 체납으로 누적 되니까 아까 우리 오완진위원님 질의했듯이 강남구가 체납이 엄청 많은 것 같이 이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개선안이 나오면 저희들도 좀 과감하게 불납결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우리가 세무직들은 원래 아까 귀속이냐, 재량이냐, 이런 문제가 나왔지만 하여튼 재량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청에 다른 과장들한테는 부탁할 게 있어도 세무과 과장한테는 부탁할 일이 없는 게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그거기 때문에, 자유재량이라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든 이것은 기획경제국장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역시 우리 한위원님께서도 세무 업무를 잘 아시니까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 두 가지입니다. 이 법인이 폐업을 하는 과정에서 법인 소유의 부동산이든 자동차든 재산이 있으면 거기에 그 과정에서 근저당, 금융권에서 1차로 근저당도 설정이 되고 또 국세청도 압류를 하고 또 우리도 국세청보다 늦게, 늦게 통보가 오니까 재산 있는 경우 압류를 해 버리면 이것은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5년이 지나도 시효중단이 돼 가지고 시효결손을 또 못해서 쌓여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그 부동산이 어느 정도 실익이 있느냐 부분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근저당권자나 우선순위로 압류를 한 국세청 이런 데서 의뢰를 해서 공매가 되면 그게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우리가 배당을 못 받는 것이 있으면 또 재산이 없어서 불납결손을 시켜도 직원들이 조금 부담이 덜 한데 부동산이든 자동차든 압류가 돼 있는 건에 대해서는 그런 부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그런 재산이 없어 가지고 압류가 안돼 있는 경우에는 5년 지나서 시효결손 되기 전이라도 사실은 서울시도 그렇고 강남구도 그렇고 좀 체납이라고 하는 이 허수를 줄이기 위해서 불납결손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한용대위원

세외수입도 마찬가지고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용대위원

세외수입도 지금 몇 천억이 지금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오히려 세외수입이 지방세보다 더 체납액도 많고 그런 말씀하신 자동차가 20년 됐는데 이게 대포차인지 실제로 없는데 원부에만 살아 있으니까 거기에 각종 검사과태료 또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이런 것이 몇 백억씩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강남구 직원들이, 세무과 직원들이 숫자가 송파구청 하고 비슷하게 직원수는 있지만 업무량은 사실 송파구청의 1.5배, 2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력까지가 사실 없어요. 그것도 서울시가 좀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불납결손 했더니 감사 나와 가지고 징계 줘버리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도

한용대위원

그런데 이제 사실은 구청장 같은 경우에 구청장은 옛날에 임명직 하고 틀려가지고 선출직이고 자기가 당당하고 좀 전연 어떤 사적인 감정이 없으면 과감하게 사실은 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구청장의 뜻에 따라서, 의지에 따라서, 책임은 내가 질테니까 너 사인 아무 것도 하지 마라, 나 혼자 사인한다 해서 사실은 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주요업무보고서 79쪽에 한번 보세요. 79쪽에 보면 지난 연도 체납징수 지방세 징수 해 가지고 지난 연도 체납징수 목표를 이게 얼마예요. 229억을 징수목표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세 체납이 얼마인데 이것만 잡았어요? 27억만 잡은 거예요?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시세는 주로 배시액이 시에서

한용대위원

아니 시세는 지금 내가 구세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구세.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구세는 보통 체납액의 10%에서 15%선을 잡는데요 이것을 한 5개년도 평균해서 우리가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구세는 우리가 체납징수를 하면 전부 우리 수입이잖아요? 전부 우리 수입이고 시세는 체납 교부금은 어떻게 나와요? 일반적으로 현년도 것은 3% 정도 나오죠?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이것도 징수

한용대위원

과년도 것은 어떻게 나와요?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똑같습니다. 징수 교부금으로 내려오고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100만원 받아가지고 3만원 우리가 수수료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산세는 100만원짜리 받으면 100만원 전부 다 우리 수입이잖아요? 그러면 집중적으로 재산세를 받아야지.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실제로 우리가 구세 쪽에 집중하고 있고요 현재 실적도 보면 구세는 지금 103%까지 우리가 체납징수가 올라갔고 시세는 아직까지 90% 정도

한용대위원

내 말은 징수실적을 27억이라고, 목표를 27억을 잡았는데 총 재산세 체납액이 얼마냐 이거예요? 그러면 한 270억 되는 거예요? 그게 더 될 것인데.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구세 전체가 지금 15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용대위원

재산세가? 체납이?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네.

한용대위원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어떻든간에 그렇게 해서 목표를 좀 적게 잡아놓으니까 진도율은 103%가 돼 가지고 100%가 넘어서 실적이 100%가 넘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채권추심 전문인력 시간선택제 임기공무원 2명을 지난 10월달에 임용을 했는데 아까 한 달 지났는데 3,000만원 했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 분들이 전직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두 분 다

한용대위원

은행에 근무하던 사람이에요?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은행은 아니고요. 제2금융권 이런 데서 추심 같은 업무하던 사람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체납 받으러는 안 다니고?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우리가 지금 배시를 해 주는 것이 주로 행방불명이나 무재산이나 우리가 지금 소재파악이 잘 안되는 사람 위주로 해서 이 분들 보고 지금

한용대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가 38기동대 같은데 가가지고 남편은 재산이 아무 것도 없고 체납은 있고 재산은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 갔는데 귀금속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그 소유는 우리가 압류를 하잖아요, 38기동대에서. 그러면 그 소유는 누구 소유예요? 집도 자기 집이 안돼 있고 아무 것도 안되어 있는데.?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그것은

한용대위원

그러면 거꾸로 여자가 체납이 되어 있다고 하자고요. 여자가 체납이 되어 있고 집은 남편집이고 그런데 금고를 열어보니까 금괴가 한 몇 백만원, 몇 천만원짜리가 나왔어요. 그걸 우리가 압류를 하잖아요?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네.

한용대위원

그거 압류가 어떤 근거로 하는 거예요?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부는 명의가 틀리더라도 같은 공동소유로 이렇게

한용대위원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까?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예, 50%씩 부부 공동소유로

한용대위원

부동산도?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예.

문인옥위원장

부동산은 아니에요.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동산이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38기동대가 주로 하는 것은 문 따고 들어가 가지고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예, 직접 현장에 가서 압류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래서 그 실적이 상당히 있습니까?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10월 1일자로 채용했는데

한용대위원

아니 그 분들 말고? 이 분들 말고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아, 38기동대는 현장까지는 잘 안가고 주로 서류상

한용대위원

이 분들은 현장 가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지금 두 사람은.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두 사람은 현장 갑니다. 새로 지금 시간제 채용한 분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38기동대에 있는 세무직 직원들은 이제 현장에 나가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무재산자의 주거지, 거주지를 방문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을 따고 들어가서 동산을 압류하고 이런 업무까지는 할 여력도 없고 못했고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 가지고 2명을 10월 1일자로 채용을 해서 한 달 정도 교육을 시키고 또 수원이나 서울시에서 이미 하고 있거든요. 거기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11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달 동안 조금 안됐는데 한 3,400만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이 사람은 자력으로 가가지고 문 따고 그렇게는 할 수 없잖아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우리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임용을 했죠.

한용대위원

아, 공무원으로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네.

한용대위원

그래요. 어떻든 지금 우리 조례에 하나 올라와 있죠? 체납징수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포상금 조례.

한용대위원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서 조례 개정을 해주든지 안 해 주든지 해야 될 텐데 특별히 할 이야기 있어요?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그게 지금 우리 포상금 조례가 현재 시세는 1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우리 구세가 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나 나머지 24개 자치구는 전부 다 구세나 시세나 똑같이 10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만 유독 이렇게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도 있는데 지금 현재 사실 우리가 시뮬레이션 해 보니까 100만원으로 올리더라도 우리가 직원들이 포상금을 그 배로 받는 것은 아닌데요 앞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면 더 또 인센티브가 돌아간다, 이런 어떤 사기진작 차원의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나 일 양은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타구나 서울시의 1.5배, 2배 하면서 이런 것은 또 오히려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것도 개선하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간단하게 내가 여담으로 잠시만 이야기를 하면 지금은 참 직원들이 편한 거예요. 옛날에는 체납징수 격려금 받으면 구청장부터 가르기 시작한다고요.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들 다 갈라주고 정작 체납 받은 사람들은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적어도 20년 전에.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지금은 전혀 없어졌습니다.

한용대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선웅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웅

여선웅위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세외체납 국장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궁금한 것이 있었는데 따로 물어볼까 하다가 여기 1765쪽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도 체납이 됐는데 이것은 왜 어떻게 그렇게 체납되고 이러는 겁니까? 1765쪽에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도 이렇게 체납이 어떻게 돈 주고 먼저 팔고 이런 것 아닙니까?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에 청소과에서 판매업소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봉투 제작해서 거기에 가져가서 판매를 한 이후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사후에, 납부를 안한 경우에 체납이 될 수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미리 돈을 먼저 받고 저희가 주면 안되는 겁니까?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것은 청소과에서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팔릴지, 안 팔릴지 1,000장을 가져갔는데 미리 1,000장 돈 내고 안 팔리면 또 판매업자가 손실을 볼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선웅

여선웅위원

그것은 판매하는 사람들이 그걸 감수하고 가져가는 건데 다른 구도 이렇게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렇죠. 다른 구도 당연히 이렇게 하고 있죠?

선웅

여선웅위원

돈을 나중에, 사후에 받는 겁니까?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네.

선웅

여선웅위원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것은 청소행정과장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문인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경옥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늘 세무과 행정감사 할 때마다 인사문제가 나오는데요 아까 좀전에 오완진위원님께서도 그 얘기를 하셨고 또 지금 과장님으로 다 앉아 계신 분들이 행정직이어서 행정직 출신이고 이러고 그래서 앉아 계시는데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을 정도로 그런 문제가 자주 거론이 되니까 좀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우리 강남구를 대상으로 한 소송 관련해서 보면 세무과와 관련된 것이 한 몇 가지가 패소가 된 것이 있는데 보통 대부분 보면 재산세와 등록세, 면허세 부과처분 취소 관련으로 해가지고 패소를 당한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 배상은 어떻게 하고 그러는지 한번 말씀을 해줘 보세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부분이니까요, 우리가 지방세가 됐든 세외수입이 됐든 부과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옵니다. 오면 우리가 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환급 이자를 국가가 정해 놓은 환급이자를 가산을 해 가지고 환급을 해주고 있고요 납부를 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이제 부과했던 부분을 부과취소를 하고 정리가 되는 거고 그 외에 소송과정에서 행정소송인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대법원에서 정해놓은 비용이 있거든요. 그 정도를 패소한 사람이, 우리가 패소했다면 강남구청이 원고한테 주고 그 외의 어떤 배상금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체.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시 재소하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예, 없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 배상금이 너무 적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불만?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 나라에서 정한 그 룰에 의해서만 하고 더 이상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가 지금 많은 건수는 아니지만 저희가 승소도 많이 했지만 패소도 하고 있고 지금 진행 중이고 그러는데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 직원들이, 세무과 직원들이 제대로 부과를 했을 것이고 그러는데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때로 그렇게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번에 세무관리과에서 자치구 재정 확충 및 세제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주어서 그 결과를 첨부하지 않아가지고 따로 이렇게 주셨는데요. 거기 보면 지방소득세 개편에 따른 문제점 중에서 세율과 조세 정책적 측면에 검토된 것 중에 하나가 세율과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1819쪽에 있었던 재산세, 취득세 부당감면 그 건수가 몇 개 있어가지고 돈을 다시 나중에 추징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하고 이게 같이 연계되는 거죠? 제가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지금 여러분께서 주신 개선방안 자료 보면 지방소득세 개편에 따른 문제점 할 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직시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용역 담당하시는 분들이 요약해 놓은 것 아니에요?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 중에 하나가 세율과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관된 정책의 수립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1819쪽에 보여주었던 부당감면 같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세율과 세액감면 하는데 있어서 적용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연결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기존에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가지고 각종 감면제도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감면신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 신청을 믿고서 감면을 해 줬다가 그 현황과세원칙에 따라서 실제로 감면 사유대로 쓰이고 있는지 그걸 확인을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수 년 전부터, 수 십년 전부터 그렇게 이루어져 왔던 거고 다만 여기 지방소득세 개편 부분은 금년부터 개편이 돼 가지고 내년에는 또 법인세가 기존에는 법인세 국세청에서 신고 받고 또 부과징수하고 있는 법인세의 무조건 10%,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이 전혀 없었다가 이제는 감면이라든지 세율, 과표산정 이런 걸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추가적인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저는 이 자료가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나름대로 강남구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부분들은 이런 측면하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낸 것 중에 하나가 2015년 2월에 안행부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로 제출하겠다, 우리 이번 용역결과를.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강남구 혼자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다수의 자치구 중에서 우리와 같은 입장을 갖고 있는 쪽 보다는 우리는 조세제도가 우리한테 불리하다, 외려 불리하다는 측면에서 이 자료를, 이 연구를 용역을 주었던 것이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자치구는 현행의 제도가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공동재산세 부과하는데 있어서도 서울에서도 몇몇 구만 우리와 같은 뜻을 같이 하는 것이지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얻어낸 이 용역의 결과도 우리 강남구에 유리한 부분들을 안행부에 요청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 강남구 혼자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유사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자치구라든가 자치단체들의 힘을 모아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에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좋은 말씀이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 말씀, 그런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좋은 말씀이고 이건 재산세 공동과세하고 달리 서울 25개 구가 다 입장이 같은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세 하고 구세 하고 놓고 봤을 때 이 지방소득세는 서울시세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과징수 해 주고 있는데. 부동산 취득세를 세율을 단계별로 조금씩 인하를 국가에서 해 주었습니다. 서울시를 위해 해준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부동산 거래 활성화 이런 정책목표를 위해서 세입인하를 해주고 거기에서 취득세가 줄어드는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나 이런 광역자치단체 세수 보전차원에서 지방소비세율도 좀 올려주었고 이 지방소득세도 또 독립세로 바뀌면서 독자적으로 감면 이런 것을 또 운영할 수 있다 보니까 서울시가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부동산취득세 이 3개 세목에서 국가 정책에 따라서 개편이 되면서 연간 한 6,000억원, 7,000억원 정도 증가가 돼요. 그런데 강남구,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 입장에서는 이게 독립세로 되므로 인해 가지고 인원도 더 많이 늘고 이것이 저희들이 내년에 한 15명, 16명 추가로 인원이 투입이 되어야 되고 지금도 세무2과에 이 독립세 전환 때문에 한 10명 가까이 추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징세비용, 인건비 이런 것은 더 많이 들고 그 비용은 다 우리가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 내용 중에 이것은 25개 구가 공통으로 대응을 하고 그리고 지방소득세의 30% 정도는 재산세처럼 서울시 너네가 다 가져갈 것이 아니고 공동세화 해서 자치구로 구세로 내려 보내 주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걸 우리 세무관리과에서 국회의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또 다른 구하고도 협조를 하고 해 가지고 의원발의를 통해서 그걸 추진을 진행 중에 있다는 걸 말씀 드립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이 결과에 대해서는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구 뿐만 아니라 나머지 24개구도 합심을 해서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는 거죠?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 연구용역결과는 우리 강남구만의 결과는 아니네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렇죠. 우리가 앞장서서 했지만 25개구가 다 혜택을 보는 방향으로 이 용역내용 안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지방소득세 30% 공동과세를 국회의원 발의로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구청장 회의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같이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았고 세무부서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 가지고 같이 협조하고 의원발의 하는데도 우리구 말고 타구가 앞장서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좋은 결과 있기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하여튼 세금을 부과하고 그리고 그거를 받아내는데 있어서 가장 앞에 서서 일을 하는데 있어 세무 각과 직원들이 애를 쓰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혜택이 같이 따르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걸맞은 아까 좀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올해 1차 년도인 거죠? 그래서 그 결과를 1년 동안 해본 결과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한번 해줘 보세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올해는 독립세로 전환된 첫 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인원이라든지 운영이 조금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내년부터거든요.

경옥

이경옥위원

예.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래서 아마 내년 5월, 법인세 7월 그 사이에 돼 봐야 조금 윤곽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 이후에 우리가 운영현황에 대해서도 한번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중앙정부에 분명히 건의할 사항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진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제가 지금 구룡마을 때문에 잠깐 이석을 했다 들어와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이경옥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연구결과를 보게 되면 독립세 전환에 따른 추가 인력이 소요가 되고 아울러서 조직도 개편해야 될 것이고 이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이고 아울러 국세청과 어떤 연계방안도 모색이 돼야 될 것이다 연구결과 그렇게 나와 있네요. 잘 대비하셔서 우리구 재정에 많은 세수증대가 돼서 구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37분 감사중지

16시5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철수입니다. 항상 우리 구정과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문인옥 위원장님, 이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총무과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먼저 구청 직제변경에 따라서 우리 의회하고 구청과의 관계에 대해서 가교역할을 할 의회정무팀이 11월 1일자로 생겼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이거는 정립을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의회정무팀장님이 지금 여기 계시지만 좀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어쨌든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의회 와서 일하시는데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과장할 때도 그랬지만 의회 본회의장에는 사실 딱 앞에 본회의장 앞에는 의원들이 계시는 데는 거의 과장할 때도 잘 못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의회협력팀장님은 전직이 6대 의원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들어오셔도 좀 우리는 못 들어갔어요. 우리는 과장 때도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스스럼없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데 전체적으로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또 이제 지금까지는 기획예산과에서 그러니까 기획재정국에서 했지만 지금 의회정무팀이 총무과 소속이기 때문에 행정국장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우리가 행감자료를 요구를 하면서 여러 부서 모든 부서가 다 마찬가지에요. 공히 마찬가지고 어저께 그저께도 그 이야기 나오고 오늘도 그 이야기가 나오고 계속 각과 감사할 때마다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총무과장하고 행정국장은 이거를 분명히 정리를 해서 그리고 내가 알아보니까 작년에도 그러고 재작년에도 그러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000 내고 또 이야기하고 000 내고 이게 뭐 끝없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분명히 정리를 해 주세요. 앞으로 계속 000으로 하겠다. 그러면 무슨 소송을 하든지 어디에 어떤 우리 의회에서 행위를 취하든지 간에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물으면 우리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43조2항에 의해서 저희가 각종 자료를 요구를 하는데 자료를 제출하는 입장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비공개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요점은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부 다 000 이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총무과장이나 행정국장이 답변해 주세요. 행정국장은 곧 관두실 거니까 총무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회정무팀장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되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역할에 대해서 재정립을 하도록 하겠고 또 의원님들의 오해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용대위원님께서 아마 개인정보에 관련된 자료라든지 이것을 제출을 할 때 김00, 이00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또 저희가 의회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입장에서 이게 빨리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정리가 안돼서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듯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이제 금년 8월 7일부터 이게 좀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한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2007년도 11월달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질의 회신된 자료가 있는데 이게 지금 만 한 7년 정도가 경과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8월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보다 더 개인정보가 강화됐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환경의 변화는 있었다고 볼 때 저희가 지금 행정자치부에 다시 한번 질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가 오는 대로 앞으로 의회에서 요구하는 모든 자료라든지 또는 서면질문 같은 자료 제출 시에는 통일되도록 이렇게 각 실과에 지침도 시달하도록 하겠고 의회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경험에 의하면 안행부 같은데 질의를 하면 한 없이 걸려요. 시간을 그렇게 오래 안 걸리도록 직접 가서 미리 사전에 검토를 받고 서류를 제출할 테니까 바로 답변을 해 달라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그것도 저희가 이제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한용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식 공문으로 해서 서울시를 경유하고 행정자치부로 갔을 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근 한 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자치부 사이트에다가 바로 인터넷으로 질의하는 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회시를 받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충분한

한용대위원

26쪽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그냥 한번 지적하고 지나가고 싶은데 이게 지금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최일선에서 일하는 동 주민센터 이렇게 하고 그 옆에 조치사항에 세 번째 보면 사회복지5급 정원 확대라 해서 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회복지5급 5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일단 정원을 확보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사회복지직이 5급은 없지만 향후에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정원을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노인복지과라든지 사회복지과가 아마 사회복지5급 또는 행정5급으로 이렇게 복수로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5개 지금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안 되지만 아마 이 5개 정원에는 동도 포함된 걸로 일원2동이라든지 수서동이라든지 이런 동에도 사회복지5급이 향후에 동장으로 갈 수 있도록 정원을 확보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용대위원

지금은 정원을 확보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이미 이거는 승인받았던 사항입니다.

한용대위원

그 다음 101쪽을 좀 보겠습니다. 101쪽에서부터 쭉 보면 제가 이게 참 보고 깜짝 놀랐는데 101쪽 맨 밑에 쪽을 보면 전보인사 만족도가 91% 나와 있는데 이게 91%라는 거는 무슨 뜻입니까? 이게 전부 보면 2014년도 하반기에는 조금 내려가 가지고 86.5% 그런데 제가 설명을 하자면 이게 보통도 그냥 보통도 전부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보통 이상을 긍정적으로 답변한 걸로 해서

한용대위원

왜 보통을 긍정적으로 봅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이제 보통을 조금 더 포지티브하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하는 거는 듣는 분들 판단에 맡기는데 그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365쪽, 367쪽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직근무수당을 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내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수당을 주는 근거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의해서 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조에는 보면 “지방공무원법 59조에 따라서 복무사항을 규정한다” 해 놓고 7조2에 “당직수당의 지급은 구청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사실은 그게 59조를 적용해야 되는 게 아니고 지방공무원법 46조를 적용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래서 구청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조례로 정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총무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일숙직비 당직비가 전에는 정확하게 지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2∼3년 전에는 서울시 자치구 타 자치구의 사례를 조사했을 때 가장 맥시멈으로 주고 있는 구가 7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규칙에 7만원으로 해서 7만원을 지급하다가 작년도인가에 안전행정부에서 5만원으로 기준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지금 5만원+급량비로 지급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또 다시 지침이 와서 6만원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당숙직비에 대해서 조례 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리고 하나 더하면 인사위원회에 수당 주는 것도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이래서 이것도 조례로 정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그리 되어 있는데 지금은 어떤 근거로 주고 있어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인사규칙에 의해서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이제 타 자치구 사례를 한번 봤더니 거의 전 타 자치구가 조례로 정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바로 시정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숙직비하고 같이 해서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이거는 저희가 2월달에 우리 임시회 할 때 그때 우리 행정재경위원들 누군가 의원발의를 해서 조례 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마지막으로 행정국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자동차 업무용 쓰시지요?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네, 쓰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지금 행정국장 혼자 쓰십니까?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그러지는 않고요 공용차는 의회가 열릴 때라든지 공식적인 출장 외에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거가지고 혹시 출퇴근 하세요?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한용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진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인사팀 중에서 아까 팀장님 뒤에 앉은 분 중에서 인사팀에 있는 분 누가 있습니까? 예? 있어요? 없어요?

문인옥위원장

아까 인사팀장님.

완진

오완진위원

이 앞으로 좀 나오세요. 제가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하면서 활기찬 일터 만들기를 위해서 소통의 날을 정했다고 그랬는데 소통의 날 행사를 어떻게 하는지 좀 참고적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문인옥위원장

먼저 직위하고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완진

오완진위원

날짜를 정해서가 아니라 여기 보면 매월 첫째 하고 셋째 수요일날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내가 이 얘기를 묻는 얘기는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이게. 의사소통이 안된다고 그러는데 소통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참 좋은데 이게 하나의 형식적인 계획에 불과하지 않는가. 잘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쭤본 거예요. 과장님께 물어 보면 당연히 잘한다고 할 거니까 혹시 아는가 싶었는데 여하튼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여러 가지 설문을 많이 하셨는데 아까 한용대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91%가 만족했다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한 성과라고 봅니다. 104쪽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104쪽. 맨 위에 보면 “부서장 추천 등 소위 안면인사가 만연되고 있으니 인사부서에서 부서장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원칙에 의한 무작위 인사가 필요함”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서장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보를 하다보면 전보대상자를 부서에서 부서장이 추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비로 해서 인사팀에 제출하는데 통상 저희가 이제 인사 쪽에서 50%만 추천을 받아서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인사팀에서 적절하게 판단을 해서 전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불만사항에서 누가 의견을 낸 사항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저는 여기 부서장의 의견을 50%가 아니라 확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지방자치가 실시됨에 따라서 각종 부서의 부조리 중에 가장 큰 원인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동이든 또는 어느 부서의 팀장 밑에 8급이나 9급이 근무했어요. 그 때 한번 찍히면 그 팀장이 과장되고 국장까지 올라가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찍힌다 이 말이에요, 속된 말로. 그러니까 동이나 과에서 자기 상급자가 무슨 부조리나 잘못된 게 있어도 신고할 수도 없고 불만을 터트릴 수도 없는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부조리의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반영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서장은 근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그 밑에 보면 동 주민센터의 경우 신규 및 행정직 전환 일반직들이 주로 배치되어 민원 접점인 주민센터에 대한 배려가 아쉽다. 보면 기능직에서 전환된 사람,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한 사람은 거의 다 동사무소에 다 모여 있어요. 그분들이 들으면 기분이 나쁠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동장이 어느 일을 맡길 수도 없고 상당히 애로를 겪는 이런 걸 봤는데 이것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되겠다 이 말씀이고 업무인수인계를 위해서 일주일 이상 날짜를 줬으면 좋겠다 이것도 맞습니다. 오늘 발령장 받고 바로 그냥 내일부로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나중에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면서 업무가 중단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우선 이런 것도 참고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우선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완진위원님 지적도 옳으신 말씀이고요 여기에 또 나타나 있는 것도 직원들이 한 얘기도 일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토록 전보 시에 반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 다음에 110쪽 인사 설문내용좀 한번 봐주세요. 111쪽 보면 기초조사에 귀하의 소속은? 귀하의 직군은? 귀하의 직급은? 귀하의 성별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청이나 동은 별로 그럴지 잘 모르겠는데 보건소나 구의회사무국은 행정직렬이냐, 관리운영이냐, 8급이냐, 9급이냐, 남자냐, 여자냐, 이것만 보면 거의 그 사람의 신분이 확인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상태에서 설문을 하면 혹시라도 잘못될까 봐서 설문을 잘 응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가고요 112쪽 한번 보세요. 5번에 보면 하반기 전보기준은 잘 지켰느냐? 그 옆에 3번에 1에 보면 인사원칙에 대해서 귀하는 만족하냐? 전보기준하고 인사원칙하고 그말이 그말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게 적당히 설문할 수밖에 없다. 설문문항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왜 그러냐면 인사규정이나 조례 법령이 뚜렷하지 않고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인사원칙이 계속 바뀌고 하반기, 후반기 바뀌다 보니까 이게 인사원칙이 뭐고 전보기준이 뭔지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문을 할 때 보다 구체적으로 설문내용을 작성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초조사는 저희가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했는가는 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기초조사는 어디 부서에서 어떤 의견이 있는가를 참고만 할 뿐이고요 또 아까 오완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의회사무국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초조사를 했을 때 설문에 응했을 때 누군가를 나타낸다고 했는데 구의회사무국에 직원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특정직에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본 개인의 신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보인사하고 인사원칙에 대해서 같다고 보신다고 그랬는데 인사원칙하고 전보기준에 대한 거는 전혀 틀립니다. 나름대로 인사원칙은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민선 7기에 대한 구청장의 인사원칙이 있고요 전보기준은 그 당시에 전보할 때 예를 들어서 9급인 경우는 1년6개월이라든지 또는 어떤 고충이 있다든지 그런 걸 구체화 시킨 전보에 관한 거기 때문에 전보하고 인사원칙은 별개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인사원칙하고 전보기준을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는 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이건 역시 보다 세심한 관심을 가지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121쪽 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인사운영을 위한 건의사항입니다. 적체가 심한 6급 승진의 경우 심사대상자 중 20%는 경력순으로 진급시키는 것이 조직의 협동심을 도출하는데 유용할 것임. 이게 고참순으로 좀 봐 달라 그런 말 아닙니까? 이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연금 문제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엄청난 불만이 많고 사기가 저하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에 관련된 내용을 조정하지 않을 수 없는 정부의 입장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의 사기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재정상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6급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67명, 내가 통계가 본 거에 의하면 67명이, 6급이 무보직자이에요, 평주사. 6급 평주사가 67명이면 이 초과되는 인원을 9급으로 만약에 쓴다고 하면 한 100여명은 더 쓸 수 있지 않느냐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100여명이면 각 동별로 과별로 인원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그 아우성치는 인원 보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6급 평주사를 조정을 하고 이제는 우리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정리를 할 때가 왔지 않느냐? 사기앙양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일단 저희 조직에 지금 가장 승진 적체가 많은 직급이 6급이 되겠습니다. 이 원인은 몇 년 전에 정년이 6급 이하는 57세고 5급 이상은 60세였는데 이게 60세로 같이 조정이 되다보니까 그 이후로부터 6급 적체가 심각해졌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 6급에 대한 거는 저희가 판단할 때 2015년이 지나면서 서서히 조금은 적체가 완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듯이 6급 승진의 경우 심사대상자 중 20%는 경력순으로 진급시켜 달라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과거에는 7급까지만 근속승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부터는 6급까지 확대를 했는데 다만 6급은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보직을 받는 간부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근속승진을 무조건 시켜 주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제한을 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속승진에 예를 들어서 적어도 7급에서 6급까지 가는 그 기간이 12년입니다. 12년을 채우고 어느 정도 근평을 받은 상태에서 무조건 연수만 채워서 승진시키는 건 아니고 연수 플러스 근평을 고려해서 그 중에 진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6급도 근속승진이 확대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6급의 정체된 해소는 2015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조금씩은 완화될 것이라 이렇게 보고 또 연금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6급 이하 정년이 60세로 된 것이 몇 년도지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요 나중에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6급 정년이 60세로 된 게 최소한도 5년 이상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정년연장에 따른 정체는 이미 해소가 됐고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구청장이 이 강남구청을 자기 돈으로 운영하는 회사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그 회사에 그렇게 보직도 없이 사기앙양이라는 측면에서 6급을 올려가지고 민원대에서 기능직 어떤 임기제 7급, 8급, 9급이 근무하는데 거기 가서 민원대에서 근무를 하는 이런 엄청난 낭비, 이거는 한번 제고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약 회사를 운영한다면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이거 대단히 잘못된 거지요. 이것도 좀 깊이 생각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시고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문인옥위원장

네, 마저 하십시오.

완진

오완진위원

152쪽 한번 봐주세요. 과별, 동별 사업평가 포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이거는 물론 잘하는 사람에게 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런 모든 수고하는 사람들한테 일종의 보너스입니다. 그러면 이 보너스는 좀 엇비슷하게 체육대회 하게 되면 각 동별로 우승, 준우승이 있지만 금액을 조정을 해서 각 동별로 엇비슷하게 돈을 줍니다.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것도 좀 엇비슷하게 해 줘야지 관광진흥과에는 얼마예요? 이 숫자로만 따지면 1,108입니다. 그런데 세무관리과, 세무과, 세무2과, 의약과, 도로관리과, 의회 이런 데는 200도 안돼요. 이런 엄청난 불균형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관광진흥과가 새로 생긴 과로서 엄청나게 애를 쓰고 필요한 포상을 받을 일을 많이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200도 안되는 여기는 먹고 놀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엇비슷하게 조정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의 기본원칙은 저는 차등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포상이라는 게 동등할 수는 없는 겁니다. 차별화 되어 있는 건데요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앞으로 포상할 때 그러한 면에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155쪽 좀 한번 봐주세요. 인사규정상 1년 이하의, 보직 1년 이하의 근속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인사위원회 전보사유를 보면 현업추진, 업무적성 이게 전부예요. 그러면 현업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아까 얘기했던 관광진흥과 같이 새로 생긴 과 같으면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도 됩니다마는 업무적성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세무과 또는 어디 업무적성이라면 주차관리과 업무적성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평생 동안 공무원 하는 동안에 그 업무만 해야 되고 다른 업무를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도대체 이런 전보사유라고 하는 건 난 참 이해가 안갑니다.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이라고 보고요 저희가 사실은 인사위원회에서 1년 이하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부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이게 좀 형식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좀더 세심하게 신경 써서 이분들에 대한 1년 이하의 심사를 좀 세심하게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간략하게 너무 혼자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간략하게

문인옥위원장

좀 쉬었다가 그러면

완진

오완진위원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9쪽 보게 되면 인원 총액인건비인데 2014년도 보면 안행부 기준에 비해서 강남구 예산액의 119억이 덜 쓰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제 말이.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161쪽을 보게 되면 공무원과 비공무원의 비율을 보면 거의 엇비슷합니다. 거기다가 이 공무원 중에 시간제 임기제를 이쪽 비공무원 쪽으로 하게 되면 거의 50대50이에요. 그러면 이런 공무원 말고 비공무원을 엄청나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인원을 제대로 활용하게 되면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우리 인원 없다고 아우성을 치지 않을 텐데 이걸 어떻게 조정하는 방법이 없는지 활용하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직무분석을 통해서 인원을 적재적소에 배부할 수 있도록 직무분석을 한번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여쭤보고 답변을 고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61쪽에 보시면 부서별 공무원 및 비공무원 현황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 역할을 하는 사람은 여기에 보시면 행정직, 기술직, 별정직, 전문경력관 당연하고요 일반임기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시간선택제라고 그래서 주35시간 내에 근무하는 1년 단위로 또는 단기적으로 근무하는 한시적인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205명인데 이 사람들의 인건비는 정규직 인건비에 비해서 한 3분의 1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무기계약직이라든지 기간제라든지 공공근로라든지 사회복무요원은 비공무원에 속하고 또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는 우리 총무과에서 채용을 하는 게 아니고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그런 분들이고 사회복무요원은 옛날에는 공익근무요원이었지요.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상 공무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공무원의 업무를 보는 그런 인력들은 아니다는 것을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또 위원님께서 직무분석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것도 적극적으로 시행토록,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오완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155쪽에 1년 이하 근속자 전보현황을 보면 4개월만에 전보된 사람 수가 9건이나 되거든요. 그리고 2개월 23일만에도 전보가 되는데 이거는 전보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 이하 근속자 전보현황인데 우리가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통상적으로 전보제한을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안 된 사람은 아까 오완진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전보제한을 풀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 당시에 조직개편이 됐다거나 또는 어쩔 수 없이 어떤 팀에서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거나 또는 본인의 고충이 있거나 보통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전보를 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이유도 있겠고 나름대로 사유가 있겠는데 그 업무의 연속성이나 옆에 있는 분 공무원한테도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157쪽 보면 우리가 총무과에서 청사시설 관리를 하는데 우리 지금 구민회관도 일단 총무과에서 도시관리공단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구민회관에 들어오다 보면 우측에 경비실이라고 그러나 수위실 있지요? 그 형태 그 모양새가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강남구민회관 또 구의회가 있는 구민회관에 걸맞은 형태의 그런 거기 지금 안내소라고 그래야 되나 정확한 명칭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이라고 보고요 현재 지금 구민회관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했고요 도시관리공단에서 재위탁을 했는데 재위탁 업체가 금융환경엔지니어링이라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가 금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해서 약 3년간 계약이 돼 있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안내 같은 구청처럼 그런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구민회관을 찾아오는 내방객들의 수요도 한번 보겠고요 향후에 이게 필요하다면 재위탁, 도시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재위탁 업체에서 제복을 입혀서 제복을 아무래도 입히면 용역비를 조금 더 줘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주간에 민원안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본위원의 생각과 아마 우리 위원님들 지금 현재 위원님들 생각도 마찬가지이실 것 같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강남구민들일지라도 각 동이나 단체에서 활동을 안 하시는 대부분의 구민들은 강남구민회관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구민도 대다수고요 또 구민회관에 와도 구의회가 몇 층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예요. 그랬을 때 지난번에 우리 동료위원이 지방에서 자치단체장이 오셨는데 여기 안내에 구의회가 어디냐 그러니까 저기라는 식으로 대답을 했다고 그런 소리도 들리고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 우리가 그래도 무슨 앞서가는 선진강남, 대한민국 최고 도시 강남의 구민회관에 지금 너무 안내 그거는 격에 맞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느냐 하면 지금 거기 어항 위치에 있는 데 있지요. 거기다 안내데스크를 제대로 해서 하고 지금 재위탁할 때까지 기간 3년 그렇게 하기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먼 것 같고요 제복도 정말 제대로 안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모양새가 우리가 아무리 의복이 문제가 있냐고 하겠지만서도 우리 5층에 구민회관 안내하는 분이 있는데 모자라든가 피복을 제대로 갖춰 입고 안내를 할 수 있게 이걸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이걸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가능합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민회관이라든지 구의회 시인성 강화를 위해서 아시다시피 금년 내에 구민회관 청사에 구민회관하고 구의회하고 간판을 시인성 강화를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또 구의회의 어떤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전자게시판도 지금 발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재민

이재민위원

하는 김에 같이 할 수 없을까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민회관을 관리하는 시설 관리하는 재위탁 업체에서 민원대하고 제복을 입혀서 안내를 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빨리 검토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라도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번에 같이 하면서 동시에 같이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같이 삼성로 별관도 관리하시잖아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지금 삼성로 별관이 어디 어디를 지칭하는 거지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삼성로 별관은 전에 보건소 자리입니다. 현재 도시관리공단하고 문화재단이 있는.

재민

이재민위원

그래서 전에 지금 현재 도시관리공단 자리잖아요. 거기 지금 6층에 뭐가 있는지 아시지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네, 노인복지.

재민

이재민위원

노인복지 실버센터가 거기 있지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올해 6월달에 거기 천정에서 누수된 거 아시나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위원님 기본적으로 저희가 청사 총무과에서 청사 관리하는 거는 그 건물에 노인복지관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 노인복지과에서 기본적으로 청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올 6월달에 천정에서 갑자기 빗물이 누수가 돼가지고 그게 누수 조금된 정도가 아니라 갑자기 누전이 이렇게 엄청 많이 쏟아져가지고 누전이 돼서 거기에 있는 치매어르신들을 옮기는 상황까지 됐는데 그게 너무 위험하다고 해서 그분들을 보호자들한테 전부 해서 아마 대피를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배수관 보수를 하고 했는데 그게 일부만 그렇게 보수를 누수를 하다보니까 10월달에 또 비가 왔을 때 10월달에 비도 많이 안 왔는데 다시 누수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배수관 공사로는 부족할뿐더러 아마 2차, 3차 또 거기에 계신 분들은 현재 그게 6층에 치매어르신 거기 있다는 것조차도 잘못돼 있지만 사고가 났을 때 이분들은 거동을 못해요. 그래서 그 때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총무과하고 노인복지과에 아마 다 보고를 해서 도움을 받아서 다 옮기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주말이나 야간에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민

이재민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아마 이게 보수가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노인복지과에서 총무과로 보고가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충 때우는 식으로 그게 돼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안전, 안전하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은 정말 거동을 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부축을 해야지만 할 수 있고 엘리베이터도 탈 수 없는 분들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사 기본적인 관리는 그렇게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6층에 비가 샌 부분에 대해서 빗물누수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방수공사를 해 주었습니다. 10월에 또 했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의원

아마 이것은 근본적으로 제대로 된 옥상방수 전체를 근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재민

이재민위원

그래서 거기 운영위원하시는 분이 본위원한테 운영위원을 그만둬야 되겠다, 왜? 지금 그렇게까지 했는데 구청에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안 고쳐줘서 만약에 이 어르신들한테 치매노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운영위원으로서 정말 면목이 없을 것 같다, 나는 그래서 운영위원을 그만 두어야 되겠다라고 까지 표현을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은 안전불감증, 그래서 제가 이번에 2015년도에 거기 예산을 봤더니 공사비가 전혀 하나도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그 공사비는 저희가 비상시에 쓸 수 있게끔 포괄비로 항상 잡습니다. 그래서 없었던 것이고요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조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의원

저는 하여튼 심각하다고 보니까 그 문제는 좀 총무과장님께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의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아까 행감자료에서 나온 부분에 하나 더 요청을 드리면요 저희가 행감자료를 지금 책자로 보고 있는데 책자로 보는 것 저희도 편하고 좋아요. 그런데 요즘 시대도 많이 변했고 그리고 이동수단도 있고 하기 때문에 행감자료를 컴퓨터로 볼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이 노트북이나 이런 데서 볼 수 있게끔 해 드려야 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에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책자로 했지만 내년부터는 저희가 개선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년까지만 책자로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가 좀 많이 있는데요 저희 예산 전용한 게 총무과에서 기획예산과로 보수가 성과상여금으로 바뀌는 거 있지요?

문인옥위원장

쪽을 말씀해 주세요.

이인화위원

그거는 16쪽이고 큰 내용은 아니고 이게 과가 변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이용항목에? 이용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의회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데.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이인화위원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용은 아니고요 총무과 예산 내에서 전용을 한 것이고요 그 밑에 있는 행정사항에 이거는 것은 이렇게 전용을 해 달라고 기획예산과에 요청하겠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이인화위원

아, 그런 뜻이에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이용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인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예산변경내역 해가지고 2013년 공무원 교육여비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포괄적인 금액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의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변경내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인화위원

네.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이것은 일단 저희가 자료는 제출하겠지만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연수원이 과거에 경기도 수원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전북 전주 완주군으로 이전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교육을 받으러 가는 직원들이 지방으로 가다보니까 각종 여비가 필요합니다. 하다못해 숙박비도 필요하고요 교통비도 필요하고, 식비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훈련을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에서 교육을 시킨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필요로 하는 자기네 기관의 인원을, 교육인원을 명령을 낼 때 교육비를 얼마를 부담하라고 저희한테 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그런 비용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추가로 소요되어서 500만원을 전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갔다고 뭐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얼마만한 인원이 교육에 어느 정도 참여를 해야 되는가 그것을 파악하고 싶어서 그랬고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인화위원

그 다음에 23쪽에 보시면 지금 저희가 불용된 예산현황 및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5번에 신년인사회나 6번에 정년 명예퇴임식 실시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금액을 많이 아껴서 이렇게 절약한 결과로 보여져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보면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관리에 보면 미집행액이 23.6% 정도 돼요. 그리고 국내도시 자매결연 추진도 39% 정도 되고요 그리고 안보행사 및 교육도 38% 됩니다. 조직운영시스템관리 17%고요 공용차량관리 17% 되고, 민원응대 능력향상에 따른 주민만족 39%입니다. 그리고 직원능력개발 교육훈련 이것도 36%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직원의료보장도 1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낙찰가가, 여기 총무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낙찰차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 여태까지 경험치에 의해서 예상할 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 차이가 많이 나요. 20 몇 % 나는 데도 있고 30 몇 % 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아껴서 써서 우리가 재정을 건실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다른 예산에서 쓸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10% 내외에서 생각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직원의료보장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4쪽에 보면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미집행액이 보면 인력운영비의 미집행액이 2% 정도 밖에 안돼요. 그런데 기본경비는 한 13% 정도 차이가 나요. 이렇게 기본경비랑 인력운영비랑 거의 같이 가지 않나요? 비율이. 인력운영비가 10월, 11월, 12월 급여까지 반영을 한 것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일단 이렇게 보수나 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경비는 우리가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하다못해 복사용지라든지 또는 문구류라든지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 자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예, 그리고 26쪽에 보면 2013년도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으로 해서 두 번째 칸에 안보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2013년 불용비율이 38.62% 정도 됐어요. 그 정도 되고 2012년에 행감에도, 2012년도 자료에 대한 행감이잖아요?

문인옥위원장

그렇지요.

이인화위원

그런데 그때도 그렇게 같은 내용이 나왔는데 2013년도에도 지금 불용비율이 38%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시정이 좀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안보교육이 좀 남았던 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금년 상반기에 세월호 참사 때문에 많은 초·중·고 학생들이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쪽 제가 저희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과장님께 42쪽부터 오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십사.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시작 전에 이인화 부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제가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2쪽을 보시면 42쪽 중간 정도에 보면 3. 기금조성 및 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말 기금 조성액이 있는데 2013년도말 조성액 해가지고 128,06,118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128, 2자가 빠졌습니다. 206,118이고요 그 다음에 A와 B를 더해보면 이게 잘 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128,206,118이 맞고요 그 다음에 쭉 우측으로 가시면 2014년도말 조성액 해가지고 131,821,502는 맞습니다. 다만 중간에 증감해서 수입과 증감이 3,396,6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3,015,384입니다. 이게 왜 두 개는 맞고 하나는 틀리냐면 44쪽을 한번 위원님들 봐주십시오. 44쪽을 보시면 4번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 해가지고 박스표에 보시면 2013년도말 현재액 나와 있습니다. 이게 128,206,118입니다. 그래서 아까 2자가 빠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말 현재액 해서 131,821,502가 나오는데 이게 아까 2014년도말 조성액 숫자하고 같습니다. 같은데 이것을 이기하는 과정에서 증감에 3,396이 사실은 여기에서는 44쪽에서는 B에서 A를 뺀 금액은 맞지만 이 금액이 그대로 42쪽에 온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증감과 수입부분이 3,015,384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2013년도말 조성액에서 2자가 빠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자금운용계획을 수치가 사실은 실수도 할 수 있지만 여기는 총무팀이고 또 회계를 담당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도 사실 큰 우리의 중요한 살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수입계획이나 수입액이나 전년도 수입액이나 사실은 이게 수치가 안 맞아가지고 굉장히 많이 헤맸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면 2013년도 수입액이다, 그리고 이번에 수입액이면 2014년도 수입액이다, 그런 것을 써 주시면 지출액은 몇 년도 것이고 써주시면 아마 저희가 이해하는데 훨씬 더 빠르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네, 저희가 차후에 자료를 낼 때는 각별히 유념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그와 더불어 56쪽에도 있지요? 오타가.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이인화위원님께서 부위원장이시다 보니까 꼼꼼하게 챙기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도 역시 오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56쪽에 지출계획에 보시면 융자성 사업비에 지출액이 24억 맞고요 전년도 지출액이 20억인데 20억600만원으로 잘못 나와 있고요. 그 옆에 증감도 4억200만원이 아니고 4억입니다. 그래서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57쪽에 수입계획에 있어서도, 수입계획에 있어서도 이게 2015년 수입액이 아니고 사실은 2014년 수입액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두 부분이 좀 오타가 있었고요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리고 그와 더불어 58쪽에 보면 여기도 오타예요. 지금 2012년도말 현재액이 18억4,574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2012년도말 현재액이면 그 앞쪽에 보면 57쪽에 수입계획에 보면 2013년도 수입액으로 볼 수 있거든요, 2012년도말 지출액으로 볼 수 있고요. 그러면 그 예치금 회수가 신한은행의 금액은 예치금 회수로 되어 있는 금액 17억5,687만9,000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수정이 다시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 것은 57쪽에 보면 지출계획에 과오납금 등이 있습니다. 거기 600만원이 있는데요 혹시 이게 발생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아십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을 납부를 다 했는데 이 분이 모르고 추가로 600을 더 납부를 하는 바람에 과오납이 발생해서 저희가 여기다 넣었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개인의 실수인 거네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리고 59쪽에 보면 사업별 현황이 있고 지금 계약 금액들을 보면 아까 낙찰가와 비슷한 얘기이긴 한데요 2013년하고 2014년을 보면 2013년이 더 금액이 커요. 쭉 보시면 딱 한 군데 공무원증 발급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에서만 2014년도가 살짝 크고요 나머지는 다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조금씩 반영을, 무조건 크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면밀하게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리고 통계에 대해서 일단은 이게, 85쪽이요. 이거는 뭐 제가 자료를 좀 보려고 그러다가 보다 말았는데요 이게 원래는 컬러로 되어 있는 건데 흑백으로 복사를 하니까 흑백에 농도차이가 나야 되는데 농도차이를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은 나중에 주실 때 조금 신경 써서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각별히 유념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리고 본격적인 설문 99쪽이요. 이 설문조사는 누가 했지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인화위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것을 분석하고 이 설문지를 만들고 했던 데가 뒤에 보면 업체가 있더라고요, 여기는 업체가 없는데. 2014년도 상반기에 설문조사한 거에는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업체에다가 맡긴 건가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지금 상반기 정기인사라든지 전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설문 항을 만들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 분석을 한 것입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그냥 아시겠지만 노파심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설문을 할 때 표본수가 있고 모본수가 있는데 표본수를 뽑을 때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층화표본추출방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강남구청에 현재 인원이 1,376명이면 이걸 프로그램에 돌리게 되면 학술적으로 프로그램에 돌리게 되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최소 300명은 설문조사를 해야지 이게 ±5%의 유의수준에서 이게 설문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55명이기 때문에 그 인원수가 좀 적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그것은 학술적인 얘기이고 이것 자체로 나온 것에 대해서는 아까 보통 사람들을 다 집어넣으셨잖아요? 대체로 만족한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설문에 오점 척도에서 설문에 보통을 명기를 할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족해서 보통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그냥 보통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항목별 만족도에 있어서 보통 이상을 대체로 만족한다라는 결과로 보는 것은 너무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00쪽에 보면 승진인사 만족도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맨 위에 중간, 상중하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프가. 하로 되어 있는 맨 아래에 있는 부분이 아마 2104년 상반기 같고 중간이고 2013년 하반기고, 그 위에는. 거기는 더 전이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수치를 봤을 때. 그런데 승진인사 만족도에는 지금 여기에도 오타가 있거든요. 지금 매우적절은 13.9%, 그 다음에 적절한 편에 45.3%, 보통에 49.3%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뒤에 뒤에 장에 보면, 하여튼 이것을 다 더하면 117%가 나와요. 다 더하면 100%가 나와야 정상인데 117%가 나오고 제가 이것을 뒤지다가 뒤에서 이 수치를 발견했는데 수치는 13.9%가 11.9%고, 45.3%가 38.7%고 그 다음에 49.3%가 42.1% 예요. 그리고 부적절의 6%는 5.1%고 매우부적절은 2.5%가 2.1%입니다. 이 분석자료가 오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분석자료가 오류가 있을 때는 101쪽에 나와 있는 참고사항에 이 수치들이 다 바뀌니까 그것에 따라서 해석이 다 바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다 보통 이상을 대체로 만족한 것으로 판단하셨는데 이것을 다시 정정을 하면 101쪽에 나와 있는 2013년 하반기 대비 설문조사 결과에는 지금 적절한 편 이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만족도를 따질 때. 그러면 2013년도 하반기에는 승진인사 만족도가 51.7%고 더해 보면 2014년 상반기에는 50.6% 예요. 그리고 전보인사 만족도는 45.6%고 그 다음에 2014년에는 44.5% 그 다음에 성과상여금 지급만족도 60.8%, 2014년 상반기 53.2%고요 그 다음에 전보기준 준수 체감도 57.8%, 54.2% 그 다음에 인사원칙 만족도 44.9%, 40.8%. 제가 이 퍼센티지를 불러들인 이유는 여기 전기 대비가 다 +, +, -, +, + 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분석 자료에는. 그런데 이 수치를 보면 다 마이너스에요, 제가 불러드린 수치로 하면. 결국 뭐냐면 2013년 하반기보다 2014년 상반기에 덜 만족했다. 그리고 50% 아래로 나와 있는 것들은 사실은 만족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지요. 만족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전보인사 만족도도 만족했다고 볼 수 없고, 인사원칙 만족도도 만족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치에 따라서 많이 대응이 달라지겠지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그래서 102쪽에 향후 인사운영 반영이라고 나와 있는 사항들이 다시 앞에 내용에 따라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103쪽에 제가 밑에 나와 있는 불만족했다면 어떤 점인지에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술직의 경우 “기 강남구 근무 직원은 전입을 배제시킴으로써 우수한 인력을 타 구청 및 타 기관에 빼앗기고 있음”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 이후에 과거에 강남구에 근무했던 기술직이 강남구를 못 오게 지금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거기에 대한 것은 좀 말씀을 드리면 인력운영에 대한 견해인데요 과거에 강남에 근무하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불미스러운 그러한 일이 있다고 봤을 때 그런 직원들이 또 강남에 오는 것은 잘못됐다 그런 차원에서 원칙이 세워졌고요 또 여기서 보면 우수한 인력이 강남구에 진입을 못한다는 얘기는 과거에, 어쨌든 기술직은 서울시에서 아시다시피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남에서 비교적 사업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타구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기술직 직원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업무에 대한 노하우도 많이 축적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반면에 올바르지 못한 일로 해서 간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면은 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강남에서 근무했던 직원들 그러니까 현재 민선 5기 이후에 봤을 때는 올바르지 못한 행태가 좀 더 많다고 현재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에 근무했던 직원들에 대해서, 전력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 현재는 지금 전입을 배제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인화위원

그런 내용이라면 사실 누군가의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잘못을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라는 전제를 두고 하는 것은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 생각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일벌백계라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그런 분들을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한 것이 그 취지라면 그분들에 대해서 막는 것이 맞지 기술직의 모든 사람은 다 좀 이상해 이런 논리로 보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요 염려스러워서 했던 건데 이것은 점진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왜냐하면 제도가 사람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옳지 않은 제도를 가지고 이것을 모두에게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물론 여기 계신 분들도 훌륭하지만 또 여기 계신 분 중에 겁나서 어디 나가겠어요? 내가 다시 강남에 와서 일하고 싶어도 한번 나가면 못 들어오니 나갈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좀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문인옥위원장

또 있습니까?

이인화위원

네, 있습니다. 여기 2014년 하반기 정기인사 118쪽,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결과만 말씀드리면 이것은 좀 다행스러운 것 같아요. 2013년도 하반기에서 2014년도 하반기를 2개를 대비해서 보면 여기서는 인사원칙 만족도가 마이너스로 나오는데 2개, 아까 잘된 편이라는 것 2개만 비교해 보면 다 플러스로 나와요. 그러니까 2013년도 하반기보다 2014년도 하반기에 만족도가 더 높다라는 것으로 나와서 더 다행스러운 것 같아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인화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시정할 것은 시정하도록 하고요 개선할 점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인화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이게 뒤에 개별자료에 보면 평가에 대한 부분이 나오잖아요? 평가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포상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125쪽을 보면 이게 아마 단편적인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125쪽에 보면 1인당 금액해가지고 순위를 매겨보면 관광진흥과가 1위고 그 다음에 공보실이 2위고 총무과가 3위고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이 4위쯤 되는 것 같아요. 5위쯤 되네요, 문화체육과가 있으니까. 그리고 뒤에 내용들을 보면 총무과가 주관부서지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화위원

주관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포상에 다 주관부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총무과로만 이렇게 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포상을 받은 업무의 내용에 대해서 봤어요. 내용에 대해서 봤는데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사항이니까, 172쪽에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다른 쪽을 봐도 아마 비슷한 결론은 나올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물론 고생 많이 했지요. 주택과의 개포주공4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 자, 평가하시는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더 디테일한 부분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저희가 겉으로만 볼 때는 왜냐하면 당연한 업무에 대해서 당연한 그러니까 그 과에서 해야 될 당연한 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좋게 줬다고 그러면 그것은 한번 되짚어볼, 이건 주택과의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공보실도 보세요. 구정보도 추진 및 대화채널 구축, 강남구 구정홍보 추진 이것은 공보실에서 업무분장에 딱 나와 있는 이 2개입니다.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그리고 보건행정과에 보면 강남구 보건소 선릉로 청사 이전공사, 그저께였나요? 이거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거든요.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판단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됐을까라는 부분, 그러면 혹시나 이런 건 아닌가, 혹시나 우리가 저 과는 참 가면 보직이 좋아. 이런 거에 이 포상도 그걸 나타내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125쪽의 사업평가 포상금 지급현황은 아까 오완진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전체 포상금 금액으로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총무과나 이런 데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1인당 금액으로 보면 총무과 보다 많은 데도 있다. 예를 들어서 논현2동 같은 데도 110만원 정도 되고요 도곡2동도 93만8,000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총무과가 인원이 좀 많다는 걸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어쨌든 간에 향후에 포상금을 운영할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2쪽의 평가결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요약입니다, 사실은 요약이고. 쉽게 말씀드려서 포상금을 줄 때 봉투에다가 쓰는 그런 요약분이라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디테일하게 판단하신 분들은 디테일한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 고생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충분히 판단하실 텐데 이게 여기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13년 4분기, 2014년 1/2분기, 2/4분기 이런 식으로 죽 몇 개가 나와 있잖아요? 거기를 그걸 딱 공통적으로 보면 “아, 이런 거 아니야?” 라는 오해를 가질 수 있을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보건행정과에서 선릉로 청사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금액이 얼마 들고 예비비를 전용하고 이런 것 보다도 저희가 보는 것은 직원들이 이전하면서 고생한 것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예, 이해는 그렇게 했고요 특정과들이 이상하다는 말씀은 아니니까 그것은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장

디테일하게 질의하신 이인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옥위원님 크게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옥

이경옥위원

러프하게 하겠습니다. 계속 포상금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제 저희가 동사무소 주민센터 행정감사를 다녔잖아요? 그 행정감사에 나온 거기 포상금 22개 동 이렇게 해서 같이 나온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하고 이거 하고 자료가 좀 다르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아마 2014년만 기준으로 해서 낸 것 같고 2014년 하고 지난 해 하고 합해서 그랬는지 하여튼 여기 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참 심하다. 이런 느낌 동마다 차이가 심해서 좀 느꼈는데 저는 그 포상금도 포상금이지만 주는데 있어서 내역을 밝힌 것, 이런 것이 조금은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 기분이 언짢아지는 그런 것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구의회사무국 같은 경우를 보면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결 지원해서 의원들을 잘 설득했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보는데 민망하더라고요. 의원들을 잘 설득해서 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지금 쪽수를 잊어버렸네. 183쪽에 보면 그게 나와요. 하여튼 다들 의욕을 북돋아주고 그럴려고 한 건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1인당 금액을 보면 그렇게 큰 편차는 없다라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어떤 동네 같은 경우나 어떤 부서 같은 경우는 기피부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전에는 직원들한테 어떤 인센티브 제도, 가점제 이런 게 있어서 근평을 받을 때 도움이 됐다든가 이럴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런 포상금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근평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가는지 전체 과별로 가든지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 포상금 같은 경우는 전체 부서별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런데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 같은 동인데도 너무 많이 차이도 나고 부서인데도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 번 얘기하기 뭐 하지만 포상금도 포상금이지만 직원들의 그런 가산제도 그렇게 해서 좀 어려운 부서를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늘 어느 부서나 또 어떤 동네나 인력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번에 보면 지금 복지재단을 설립하면서 직원들을 거기 파견을 여러 과에서 했잖아요? 그게 아마 340쪽인가에 나올 텐데 그 340쪽을 보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복지재단에 우리 직원들을 파견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떤 건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복지재단에 지금 별도 명령시까지라고 했는데 언제인지도 모르겠고요 그런 파견근거가 우리 조례상에 이런 것이 있는지 어떨 때 있는지 한번 설명좀 해 주십시오.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포상하고 관련된 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완진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이인화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또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운영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참고로 내년에는 지금 예산에 금년도 예산보다 좀 추가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내년도에는 동을 또 좀 지금보다 확대해서 포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과도 그렇고 자치행정과에도 포상금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과는 순수하게 동을 대상으로 하고요 우리는 분기에 할 때 동을 현재보다 조금 더 많이 포상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어려운 부서도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복지재단의 파견근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저희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가능하고요 구체적인 법령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복지재단이 10월 1일부터 발족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인력을 그쪽으로 파견을 했고요 지금 이제 복지재단에서 인력을 지금 3명을 우선 충원모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모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임용절차가 끝나면 저희 파견직원을 복귀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달리 하고 싶은데요 적어도 복지재단을 출범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인적구조가 완벽하게 되고 나서 출범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서둘러서 출범부터 해놓고 있는 직원들로만 여러 부서에서 차출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게 어느 재단이나 출발하면서 그렇게 출발하는 것이 제대로 된 건지, 나는 그 첫걸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재단을 두 번째 만드는 건데요 문화재단 처음 설립할 때도 그랬는지 그때 제가 깊이 관여 안 해서 잘 모르겠고요 이번에도 보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 직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차출해서 저렇게 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바람직한 건지, 나는 근본부터 떠들어 봐야 되지 않는가? 앞으로 구청이 얼마만큼 여유가 있어서 또 어떤 재단을 만들지 모르겠지만 이게 옳은 방향이냐 라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복지재단이 설립되려면 조례가 통과되어야 되겠고요 또 인원을 모집하려면 복지재단 정관에 의해서 이사장이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월 1일날 발족이 되면서 이사장이 어차피 정관에 의해서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모집공고나 이런 것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불가피하게 공백이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을 파견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이해는 그래요. 계속 지금 과장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옳으신 지적이다, 좋은 지적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여러 국·과장님들한테 우리 이 행정감사 하는 동안 계속 그 얘기밖에는 안 들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그것은 완벽하게 고쳐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술에 물탄 듯, 물에 술탄 듯 그런 얘기만 들으려고 지금 이렇게 늦게까지 앉아있는 것 아니잖아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그 문화재단이나 공단에도 초기에는 저희가 파견을 해서 했었습니다. 공단 같은 경우도.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바른 첫걸음이냐, 늘 그렇게 해오는 것이 의례화 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게 제대로 된 거냐 라고 여쭙는 거예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일단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사람이 이사장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사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장이 10월 1일날 되고 나서부터 채용을 한다 이거죠.

경옥

이경옥위원

저는 그런 것이 우리가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복지정책과에서 계속 맡았던 일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그것을 매뉴얼 형태든지 어쩌든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발족을 시켜 줘야 되지 이게 매일 가서 우리 직원들이 거기 가서 자기 부서에서도 다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가서 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복지재단에서 하려고 하는 일들이 대부분 복지정책과나 복지문화국 소관에 여러 과에서 하던 일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차출을 하더라도 복지정책과 내에서 같이 한다든가 복지문화국 내에서 하든가 그래야지 지금 보면 여러 다른 과에서도 직원들을 차출해 가지고 쓰는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일정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무슨 뭘 설립한다든가 할 때 날짜만을, 날짜를 정해놓고 거기에 몰입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한 선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총무과에서 이것이 직접적인 책임은 없는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런 것이 틀이 잡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저희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요 지금 우리 강남구청역에 있는 스마트정보관에 관련해서 그 스마트정보관 운영하는 것이 지금 총무과에서 운영책임을 맡고 있나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보관은 과거에 홍보관은 347쪽에 나와 있듯이 공보실에서 했고요. e-구청 민원실은 전산정보과에서 했습니다. 다만 청사관리 차원에서 저희 총무과가 관여했다는 것이고요 지금 스마트정보관은 금년 5월경에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자리에는 11월부터 도서관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5월에 지금 폐쇄한 걸로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5월경에 폐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던 도서관이 더 확장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기존의 도서관을 확장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11월부터.

경옥

이경옥위원

거기에 다른 것은 안 들어와 있나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현재 거기 아시다시피 347쪽 보시면 싱그로브, 회의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싱그로브하고 회의실을 제외하고 열린도서관 198.2㎡, 홍보관 e-구청민원실 이 2개가 스마트정보관으로 운영이 됐었는데 이게 폐쇄되고 홍보관 e-구청민원실 그 자리에 도서관으로 15일부터

경옥

이경옥위원

홍보관과 e-구청민원실이 도서관으로 확장이 돼서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면적이 한 250 넘게 됐다라는 얘기인가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지금 홍보관하고 e-구청민원실만 해도 155㎡ 되잖아요? 150이니까 전체 하면 한 360정도 그 정도로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확장돼 가지고 도서관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그것도 역시 우리가 청사관리 개념에서 계속 총무과에서 운영을 관리하는 걸로 되는 거고?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관리비라든지

경옥

이경옥위원

위탁을 그냥 문화재단으로 주고 있는 거고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문화재단까지 여기서 지금 저희가 얘기하기는 뭐 하지만 늘 말씀드리듯이 문화재단이 강남구의 문화재단은 문화재단이라고 이름 지어 주기가 참 뭐해요. 예전에 제가 이런 표현을 하니까 국장님이 옛날에 웃으셨는데 강남문화재단이 아니라 종합재단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행정국에서도 깊이 관여하지는 않고 있겠지만 지금 그런 걸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말 문화재단의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는데 있어서는 그 문화재단이 직접 관여되고 있는 문화체육과가 소속되어 있는 복지문화국 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국에서도 이런 점을 깊이 고려해서 문화재단의 정체성을 회복해 주는데 좀 주력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문인옥위원장

잠깐만요. 거기에 대한 추가질의 하나 하고 다음에 질의하시죠? 스마트강남정보관은 지금 공식명칭은 지금 뭘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도 스마트강남정보관으로 되어 있나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강남정보관은 이제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거기를 뭐라고 불러야 돼요? 우리가.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도서관, 열린도서관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싱그로브 카페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문인옥위원장

거기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그때 우리 현판식도 하고 그랬는데 그거 다 뗐어요? 그 앞에 붙여져 있는 거?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그때 전산정보과에서 운영했던 우리가 터치하면 강남구 전체가 나오고 이런 기계가 있었잖아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그 기계는 이전을 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어디로 갔어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곡1동 정보문화센터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거기에 2개가 벽걸이도 있었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러면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문인옥위원장

그리고 거기 회의실은 그때 우리한테 우리가 조금 사용료를 내고 쓸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지금 회의실이 현재도 있죠?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회의실은 현재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인옥위원장

누가 그거 회의실을 관리를 해요? 어디에서. 도서관에서 하나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기본적으로 문화재단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주었는데요 도서관에서도 이용할 수도 있고 여기 카페에서도 이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게 확실한 정보인지는 모르겠는데 카페에서 아마 그 관리를 하는지 그 커피를 먹는 사람이 거기 와서 이렇게 커피를 그러니까 회의실을 쓰는 사람은 커피를 반강제적으로 좀 먹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때 전산정보과 도곡1 사용하는 것이 거기 우리 주민들이 활용을 잘 하고 있어요? 그 기계가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전산정보과에서 도곡1정보문화도서관으로 이전을 해서 거기에 아무래도 정보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그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 쪽으로 이전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도서관에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도곡정보도서관에서.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제가 알기로 위치가 2층에 동 주민센터에서 3층 올라가는 그 공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예, 그래요. 아니 그게 없어져서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이경옥위원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자료 59쪽 보시면 시행중인 용역과 민간위탁 아웃소싱이 됐는데요. 다른 게 아니고 위탁기간이 나왔는데 주로 보니까 다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10개월씩만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약은 제가 알기로는 12월말까지로 되어 있고요 다만 단서조항에 “단” 해가지고 차기 계약시까지 유효하게 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달아 놉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은 그 당해

경옥

이경옥위원

회계연도 기준이겠죠?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회계연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워낙은 지금 14년 3월 1일부터 15년 2월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2월 28일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 자료에는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각 개별적으로 보면 조금씩은 차이가 나겠지만 대개가 차기 계약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죠.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다음 계약시까지 계속하는 걸로 이렇게

경옥

이경옥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분명히 거기 기간에 그렇게 다음 계약시까지 쓴 게 아니고 2월 28일까지 했다든가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자료를 내놓는데 그냥 이렇게 해 놓은 거죠?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연간 단가계약을 맺는데요 연간 단가계약을 맺으면서 1월달에 예산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이제 이렇게 입찰절차라든지 쭉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다보면 빨라야 2월달 조금 늦으면 3월달에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계약기간이 끝나는 거는 당해 연도 12월말로 해 놓고 부기조항을 단서조항을 걸어놓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렇게 계약 맺는 것들이 우리 구청 사업 중에 꽤나 여러 가지가 있지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62쪽에 보면 우리 구청사건립추진위원회 관련된 자료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활성화되지 못한 까닭이 청사신축계획이 없다 그랬잖아요? 정말 이거는 저희들 임기가 진행되는 동안도 아마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도 잘 모르겠지만 이렇다고 한다면 이걸 굳이 이 위원회를 존립시켜 놓을 필요가 있는가, 제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청사 저희가 기금을 운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강남구청 본 청사를 지금 아직 신축은 못하고 있지만 과거의 예를 보면 예를 들어서 보건소 청사에 들어가는 수선을 했다든지 그럴 때도 이제 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또 해야 되고요 하다못해 기금에 관한 것도 사안이 발생하면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저는 그래서 청사건립추진위원회라기 보다도 청사건립기금관리위원회라든가 뭐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청사를 건립하지 않으면서 이름을 계속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제대로 어울리는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어쨌든 위원님 저희가 기본적으로 청사는 어쨌든 건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언제 일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종국에 가서는 청사를 건립해야 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제 그러면서

경옥

이경옥위원

청사건립계획이 있을 때 가까워질 때 그때 추진위원회를 둬도 될 것 같고요 외려 저는 하여튼 기금을 관리하는 감독하는 그런 위원회로 이름을 바꾸는 게 적당하지 않겠는가. 그동안 우리 여기 중간에 개축도 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이랬을 때 여기 위원회가 관계가 되긴 됐지만 이제 별로 이제는 건립하지 않는 이상은 새로 신축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우리가 리모델링할 필요는 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이거를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청사관리에서 한마디만 할게요.

문인옥위원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청사관리위원회도 중요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3년 이내에도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고 여태까지 모든 정황으로 봐서, 청사건립기금이 상당한 액수가 있는데 그것을 아직 계획이 3년~5년짜리 더 좋은 조건으로 예금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가 해서요. 기금, 청사건립기금.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일반 예산에 관계되는 거는 우리은행 금고로 선정이 되어 있고요 기금에 대해서는 신한은행에서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약 한 1,300여억원의 청사기금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신한은행에서 제시한 최적의 조건으로 예치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게 몇 년이에요? 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기한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무기한은 아니고요 지금 1년 단위로 해서 왜냐하면 이율변동이 있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같은 저금리가 지속되는데 그것을 글쎄 3년이나 이렇게 하는 거는 불가능한 건가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은행에서도 확정금리로 하지 않거든요. 항상 연동해서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3년이든 5년이든 별 의미도 없고 또 그쪽에서 해주지도 않고요 그러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이재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재무과 하실 때 재무과에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선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여선웅입니다. 짧게 짧게 말씀드릴게요. 답변도 요지만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 지난번에 9월에 했을 때 어린이집까지 호소문이 붙여져 있는 건 과하다 그래가지고 구민회관에 있는 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다 호소문을 뗐거든요. 다른 데도 붙여져 있다면 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구룡마을 호소문을 8월에 붙였는데 약 4개월 정도 흐르고 있고 지금 언론보도도 있지만 분위기가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거 언제까지 이렇게 부착하고 계실 건지? 짧게만 답변해 주세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부착하는 거는 총무과 소관은 아닙니다. 주택과에서 붙인 거고요 주택과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아, 주택과 죄송합니다. 그러면 또 저희가 이제 동 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주민센터에 식비문제가 조금 많이 이야기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청에 있는 사람들은 근무환경도 더 좋은데 식대까지 더 아낄 수 있고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더 이제 근무환경도 안 좋은데 식대까지 더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이제 정부차원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좀 대책이 있는지 조금 불만이 없도록 심사숙고해서 좋은 대안으로 도출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앞서서 계속 지적이 됐었는데 저도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한번 저도 이 부분은 하고 싶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국외출장 때문에 제가 자료를 봤는데 여기 158쪽에 신연희 구청장도 신00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너무 과도하게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신연희 구청장은 신00으로 나와 있다 이건 문제가 있다. 과도할 뿐만 아니라 좀 무식할 정도로 법해석을 너무 경직되게 해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앞서서 계속 예년도에 행정감사 할 때 지적을 했겠지만 출장비를 보니까 예전에 2012년에 노수만 부구청장님은 해외출장 갔는데 1,700만원 혼자 쓰셨더라고요 물론 기간도 길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너무 과하고 이번에 신연희 구청장도 800만원 그 정도를 썼더라고요. 예산이 한 번 가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드는 게 아닌가 한 사람이 1억 정도 가까이 되는 돈을 해외출장비로 쓰는 것은 조금 정서상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신사동 동장이 없지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정상적인 상태라고 보시나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우선,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11월 1일서부터 재난안전과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기존에 과·동장 중에서 인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사동장 우정수 동장이 갔던 거는 쭉 그분의 보직경로를 보면 그런 어떤 시설물관리 쪽에 많이 보직을 맡아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보고요 어쨌든 저희가 12월에 5급 승진인사가 있습니다. 5급 승진할 때 바로 보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재난안전과를 만들려고 한 거는 훨씬 이전이잖아요. 이전인데 이번에 하반기에 승진도 있었는데 그때 차라리 이 생각을 그때 해가지고 했으면 뭐 그런 비정상적인 선택이 아니었을 텐데 조금 아쉬움이 있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인사문제가 이것뿐만 아니라 조금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는 게 부구청장님 계시잖아요. 그 자리가 지금 맞는 자리인가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정상적인 지금 행태는 그런 건 아닌 거죠?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비정상도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보시면 돼요. 다만 이렇습니다. 50만 이상의 자치구는 이사관 2급이 부구청장을 하게 되고요 그 미만은 이제 3급 부이사관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 보니까 현재 부구청장이 부이사관이다 보니까 이사관의 직급에 안 맞아서 직무대리로만 하고 있지 이게 꼭 비정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할 때도 서울시에서 국장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비정상은 아닌데 정상은 아닌 거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우리 서울시 자치구에 고시출신들 있잖아요. 자치구에 어느 정도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제가

선웅

여선웅위원

타구 상황 잘 아시는지?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정확하게 파악은 안되지만 타 자치구에도 우리 구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2명 있는 데도 있나요? 저희처럼.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아니 제가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파악하려면 하겠지만 2명 있는 데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점은 있습니다. 당초에 지방고시든 일반 행정고시든 해서 보임을 받았고 그분들이 계시다가 이제 시로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타 부처로 가는 수도 있고 그랬을 뿐이지 그 받고 처음에 근무하고 하는 차이는 엇비슷하다고 봅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아니 그 고시출신이 2명이나 있어서 일단 진급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조금 타구보다 강남구가 어렵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이나 아니면 특별한 의지가 있어야겠지만 어느 정도 이 부분은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인력운영 면에 있어서 때로는 고시출신이 있는 것도 상당히 나을 수도 있고요

선웅

여선웅위원

승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타구에 비해 저희가 운신의 폭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그렇게 꼭 승진에 대해서만 생각하시지는 마시고 전체 조직이 어떻게 가느냐, 이런 쪽으로 보시면 그게 꼭 부정적이지는 않다는 거죠.

선웅

여선웅위원

인사할 때 저는 꼭 효율적인 능력 있는 사람을 쓰고 적절한 자리에 배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인사에 이제 저희가 인사를 하는 목적이 조직의 안정성 아니면 조직의 사기 이런 것도 같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효율적인 능률만 따질 게 아니라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할 시기가 됐다, 너무 오래됐다, 부구청장님도 직무대리 하고 계신 지가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런 부분은 조금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희 사무관 중에 여성은 지금 몇 %나 됩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개포2동장, 사회복지과장 그리고 해서 전체 논현2동장도 있고요 전체 여성 사무관이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저희 1,500명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저희 공무원들. 1,400?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한 1,400.

선웅

여선웅위원

1,400명 중에 퍼센티지가 엄청 작은데 여성공무원 비율은 어떻게 된 건가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여성이 전체 저희 보면 남성이 약 51.5% 되고요 여성이 48.5% 해가지고 거의 이제 여성 대 남성이 동등한 그런 정도 수준이 되어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하여튼 지금 공무원 여성 성별 비율은 비슷한 수준인데 쉽게 말해서 이제 공무원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관 정도의 간부급은 4명, 5명 밖에 안된다고 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 형평성에도 조금 어긋난다. 여성에서 실력 있고 이런 사람들은 비록 승진 근속연수가 짧아도 조금 우대해 주는 이런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동안은 없었던 것 같아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도 이런 거 할 때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여성들에 대한 그런 어떤 사회적으로도 많이 우대받고 또 능력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이제 앞으로도 확대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낮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들어올 때는 여성공무원을 쿼터제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남성공무원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양성평등에 의해서 여성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오지만 그 당시에는 40대 중반 이후에 공무원들은 여성 공무원들이 비교적 적었다. 그렇게 봤을 때 꼭 남성 대 여성으로 만 비율을 볼 수는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향후에 보다 여성들이 더 많이 진급할 수 있는 기회는 열려있다고 봅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강남정보관이 스마트강남정보관이라는 명칭이 없어진 지가 언제에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보관에 대해서 명칭이 없어진 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왜냐하면 스마트정보관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보실하고 전산정보과에서 운영하는 것 때문에 스마트정보가 아니라고 명칭을 했는데 그게 5월에 폐쇄가 되다보니까 현판은 지금 이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아, 금년 5월에 됐어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저희가 별도로 명칭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예, 거기 회의실 운영일지를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부탁드렸던 자료들은 빠짐없이 각 위원님들한테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미위원님, 김병호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아까 오완진위원께서 질의하신데 조금 놓친 게 있어서 간단하게 그냥 하겠습니다. 무보직 6급이 67명이죠. 그렇죠?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병호

김병호위원

그런데 보니까 행정에 세무과에 6명이 있고 사회복지에 9명이 있네요. 그렇죠? 289쪽입니다. 무보직이 주사가 팀장 직위를 부여받는 건 연수가 기간이 무보직이지만 승진했으면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1년 만에 받는 사람도 있고 2년 만에 받는 사람이 있고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가 살펴보고 싶고 또 주사 진급 수는 팀장 직위를 이제 부여받는지 아니면 부여받지 못하는지 계속해서 그 직위로 있어야 되는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이제 주사 승진을 하면 이제 승진한 순서로 팀장이 되는지 그거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6급 무보직이 발생한 이유는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공무원이 이제 승진 적체가 있다 보니까 발생했던 거고 이게 한 10여년 전으로 거슬러 가면 읍·면·동은 읍·면·동인 경우에 지방에 읍·면·동인 경우에는 그 당시에 6급 비율이 한 25%를 차지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대도시 같은 경우는 15%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울 대도시에 있는 6급 직원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정원 비율에서 15%를 자꾸 늘려가다 보니까 물론 늘려가는 게 법에 어긋나는 건 아닙니다. 행자부 승인 다 받아서 했던 거고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7세 정년하고 맞물려 있어가지고 승진 적체가 많다보니까 불가피하게 무보직 주사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무보직 주사가 과거에는 많지 않았을 때는 1년 정도면 승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 같은 경우도 2000년도에 승진을 해 가지고 저도 1년 정도 무보직인 상태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인원이 늘다보니까 지금은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3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순서는 저희는 가급적이면 승진 연도하고 승진한 순서 서열에 맞게끔 하려고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불가피하게 특출하게 업무실적이 뛰어난 사람이 있다든지 무보직 기간 동안에 열심히 일한 직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보직을 빨리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승진 연수를 감안해서 보직을 준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제 생각에도 승진 연수에 감안해 가지고 왜냐하면 그분이 6급에 있다 하면 그만큼 능력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승진 연수에 해서 주면 되는데 국·과장이 잘 보이고 선택하면 빨리 가는 수도 있다 그런 게 혹시 없습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6급을 달았어도 똑같이 승진했어도 어떤 사람은 정말 엄청나게 일을 열심히 하는 직원도 있고요 내가 승진했으니까 조금 난 쉬어야 되겠다 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승진시킨 대로만 보직을 줘야 되는가. 그것도 생각해볼 문제고요 그렇다고 만약에 승진시킨 대로만 준다면 조직의 활력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원칙은 승진 연수를 원칙으로 하되 탁월한 업무실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먼저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339쪽에 보면 직원들 생일축하 문화상품권을 5만원씩 주는데, 주고 있지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런데 다 줍니까? 아니면 무계약직도 줍니까? 안줍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이거는 일단 공무원만 공무원 신분인 사람만 플러스 청원경찰까지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런데 무기계약근로자도 구청장이 채용한 직원인데 그 정도는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은 공무원법이 아니고 그분들은 별도로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이거에 의해서 한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일축하는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법에,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미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저희 동료위원들 심도 있게 질의하는데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가재는 게 편이라고 동료위원님들께서 누차 질의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보시면 125쪽에 보시면 관광진흥과 하고 구의회사무국 하고 있습니다. 이게 1인당 돌아가는 금액이 포상이 무려 20배 이상 차이가 나요. 이게 무슨 어떤 지급기준이 있고 아니면 어떤 선정기준이 있고 또 내지는 평가를 할 때 구의회사무국 직원들은 20 대 1 정도의 능력밖에 안되는 건지 한번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20배로 제가 계산을 해 봐야 되겠지만

승미

양승미위원

이거를 가지고 나눠봤어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1인당 금액으로 혹시 위원님 환산, 1인당 금액으로?

승미

양승미위원

네.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관광진흥과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상금 조건에 포상 조건에 맞아가지고 많이 횟수가 많이 탄 경우고요 구의회사무국 같은 경우는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보여 집니다, 구의회사무국 같은 경우.

승미

양승미위원

그래서 기준을 선정기준을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기준은 저희가 여기 저희가 낸 자료에도 보시면 그러한 기준들이 쭉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면 편차가 심한 기준 말씀해 주세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편차가 심한 기준은 말씀드렸다시피 관광진흥과는 어떤 사업실적을 계속 내가지고 횟수가 많았던 거죠. 한 번에 준 금액이 아닙니다, 이거는. 한 번에 준 금액이 아니고 수차에 걸쳐서 갔다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구의회사무국 같은 경우는 횟수가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이나 보육지원과나 이런 데하고 비교를 해봐도 20배 차는 너무 심하지 않느냐.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구의회사무국이라든지 세무 부서 그리고 그런 데는 조금 적은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향후에 운영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는 동을 좀 확대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좀더 소외된 부서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을 써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심도 있게 하셔서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사기앙양에서도 그런 모습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24쪽에 보시면 공무원 생활안정기금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어느 은행에 예치를 했고 예치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 가지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생활안정기금은 처음에 50억을 저희가 출연을 해 가지고 기금조성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60억 넘게

승미

양승미위원

제가 한 말씀 먼저 더 드릴게요. 여기에 이제 이자관리가 있는데 여기에 약간 본위원이 봐서는 문제가 생겼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자료에도 있고 어떤 상황이 일어났었던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이 책자에는 못 찾으실 거예요, 없을 겁니다.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4쪽도 있고요 45쪽을 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출연금 50억으로 해서 출발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인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모 직원이 약 7억7,700만원 정도 횡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소송이 있다가 우리 구에서 우리은행도 일부 책임이 있다 해 가지고 우리은행으로부터 일부 승소를 해서 1억2,900만원 정도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대부이자 수입이 15억 정도 되고요 또 예금이자 등 기본적으로 은행에 넣었던 예금이자용 수입이 4억7,100만원 정도해서 현재는 63억2,8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기존에 연 651명 정도가 지금 대부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회계로 운영하는 자금은 우리은행이고요 기금은 신한은 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공무원 생활안정기금은 신한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율은 정기예금 이율은 2.2% 정도 되고 현재 공금예금은 2.1%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또 한 가지 본위원이 알기에는 1억 이상 고액잔액이 남을 때는 즉시이체를 해서 여러 가지 이자라든가 그러한 부분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그 부분이 아까 설명드린 횡령 쪽에

승미

양승미위원

횡령 말고도 또 그 다음에 1억 이상 돈이 남았을 때 이체를 해서 이자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즉시 안 이루어져서 문제가 있었다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그거는 지금 별도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가 매월 말에, 매월 말에 아까 말씀드린 정기예금이 있고 공금예금이 있는데 공금예금으로 매월 말에 공금예금으로 이체를 하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봐서는 감사담당관 자료에 1억 이상 고액잔액을 1개월 이상 총 8회, 보통예금 계좌에 최장 61일간 예치하는 등 이자손실 346만3,000원이 발생했다.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이게 생활안정기금입니까?

승미

양승미위원

네,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서

승미

양승미위원

혹시 담당 모르시나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오늘 시간이 너무 지체됐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서면으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9시04분 감사중지

19시1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및 22개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앞에 인사말은 생략하시고 업무보고로 바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창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먼저 자치행정과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동행정팀, 문화센터팀, 주민지원팀의 3개 팀에서 동주민센터 행정지원, 선거, 동청사와 문화센터의 건립 및 유지관리, 주민자치센터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 예산은 269억3,300만원입니다. 이어서 2014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동 주민센터에 관한 사항이나 동 주민센터와 자치행정과 연관된 사항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실시한 후에 동장들은 먼저 퇴장하시고 나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점 유의하셔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주민센터와 관련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저는 어저께 각 동에 행정감사를 다니면서 집중적으로 여쭤봤던 게 강남구청뉴스를 DM으로 발송받기 위해서 각 동에서 구청에다 주민들의 주소록을 제출한 것, 그 건수를 여쭤봤고요 또 하나 지금 과장님께서 올해 자치행정과의 주요업무 중에 하나로 강조하시면서 얘기하였던 태극기 달기 운동 그거를 각 동에서 어떻게 해 왔으며 어려운 점은 없었던가, 이거를 집중적으로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복지재단 후원금을 각 동에서 어떤 식으로 기부금을 받았는지 약정을 맺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쭤봤었는데요 다들 굉장히 어려워 하셨던 것들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자료를 보다가 참 깜짝 놀랐던 게요 과장님과 국장님도 갖고 계시면 자치행정과 자료 461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단체 지원기준을 물어 봤었어요. 우리 늘 한 32∼33개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해 왔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예전 수준 정도 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지원기준이 거기에서 하는 말이 구에서 권장하는 필수사업인 국경일 태극기 달기 운동 전개사업이 가능한 단체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기준하는데 있어서 강남구에 소재하고 회원이 50인 이상인 게 기본인 거고 두 번째가 국경일 태극기 달기 운동 전개사업이 가능한 단체 그래서 선정방법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국경일 태극기 달기 운동 전개사업에 중점을 두고 적합성, 예산의 적정성 등 기준에 의거 사회단체별 지원 금액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그 전에 이제 2013년까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기준이랑 보니까 그 동안 선진시민의식 향상하는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이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을 하려면 그 단체가 우리 강남구의 더 좋은 일을 해 오는 단체로써 강남구의 위상을 높여주고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은 이런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태극기 달기 운동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장 잘하는 단체를 우선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구에서 권장하는 필수사업인 국경일 태극기 달기 운동 전개사업이 가능한 단체. 우리가 초등학교 학생들도 아니고요 태극기 달기를 하려고 하는 기본취지가 무엇인지가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과장님 태극기 달기를 이렇게 권장하는 태극기 게양을 적극 강조하는 까닭이 뭡니까?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이경옥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태극기 달기를 권장하는 이유는 태극기를 달음으로써 국가에 대한 존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높이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가 태어나서 태극기를 가장 많이 본 때가 언제 일까요? 우리가 기억하는 나이 또래 됐을 때.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제가 보기에는 가장 많이 보는 순간은 대중매체를 이용해서 할 때니 까 올림픽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2002년 월드컵 때 아니었을까요? 다들 붉은악마 티 입고 태극기 휘날리고 그러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때 누가 시켰어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시키지 않았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자발적이었잖아요. 흥에 겨워서 했던 거잖아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태극기로 옷도 만들어 입고요 태극기를 얼굴에다 그리기도 하고 정말 외려 장식품으로 할 만큼 그리고 태극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애국심을 강조하고 나라사랑의 기본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마치 태극기를 안 달고 그러는 집은 뭔가 의식에 문제가 있는 듯이 왜곡될 수도 있잖아요. 어제 제가 동사무소 다니면서 여쭤봤어요.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 구에서 하라는 업무 중에 제일 힘든 게 뭐냐라고 물어볼 때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태극기 달기가 우선이었던 거 같습니다, 태극기 달기 권장사업이. 좋은 일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얼굴 찌푸리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자발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다들 옛날 같으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집에 가서 태극기 달아라 그러면 다 달았어요. 그 때는 좀 생활도 어려워서 태극기 없는 집도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 태극기를 보면서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 다 느끼고 또한 어디 가서 도 태극기를 보면 뭉클해지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거의 뭐 반강제적으로 태극기 달기 사업이 그냥 강남구의 가장 최우선 사업으로 너무 장려를 하다보니까 오히려 좋은 점보다는 거슬리는 점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답변 또 드릴까요?

경옥

이경옥위원

네.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태극기를 통상적으로 좀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태극기를 달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태극기를 달아야 된다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극기 선양 사업이라는 게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교육을 좀 더 많이 함으로써 아이들이 국기에 대한 존엄성이라든가 나라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를 다른 때는 못 하더라도 국경일은 좀 달자.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여러분들이 그거를 하는데 제가 어제 어느 동사무소에 가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TV에서 뜨고 있는 드라마가 직장초년병들 종합상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초년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보면서 저도 좀 가슴이 뭉클해지고 그러던데 그리고 정말 막말로 뭐 하라면 뭐 하겠다라는 그런 각오로들 일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직원들도 역시 자기가 그거를 옳은 일이든 그른 일이든 좋아하는 일이든 좋아하지 않 는 일이든 구청에서 권장하니까 열심히 하는 거 다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제 좀 전에 우리가 총무과 행정감사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각 과별 그리고 각 동별 포상금을 보면 포상금이 그 동사무소와 관련된 자료에서 나왔을 때는 최고가 논현2동에 1,890만원인가 그래요. 그리고 최저가 대치4동 같은 경우에는 510만원인가 그러더라고요. 누가 거기서 태극기 달기 사업을 권장하는데 있어서 적게 했겠습니까? 뭐 강남구청뉴스 DM 발송하는데 적극 참여하라는 걸 적게 했겠습니까? 아니면 복지재단 후원금 마련하는데 적게 했겠습니까? 똑같은 노력들을 기울이고도 그렇게 기가 막힌 포상을 받던데요. 정말 피땀 흘려서 그렇게 일을 했는데도 기준은 또 명확해 가지고 달리 포상을 하고 그러는데 이런 일들이 태극기 다는 일을 봤을 때 이게 정말 내가 공무원으로서 내가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공부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요즘에 와 갖고는 연금 갖고도 또 사회적인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공무원들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와서 겨우 다니면서 지금 주민들 태극기 달라고 목소리 높이고 다니는가. 이런 자괴감이 없겠어요? 정말 나는 오늘 여기 동장님들 다 계시고 그러는데 어제도 제가 늘 강조를 했었어요. 여기 국장님은 좀 있으면 공로연수도 들어가시기도 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런 구청장을 최전선에서 대면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직원들을 보호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좀 자발적인 일들이 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정말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국경일에 나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태극기 달으라고 목소리 높이고 다니고 그래야 되는가 싶어요. 어느 누구도 이 얘기를 이거 옳지 않은 일이다라고 얘기는 못하잖아요. 태극기 달라는데 잘못된 일은 아니기는 하지만 그게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여러분들이 국경일 날까지 출근해가지고 다 주민들한테 아파트마다 방송하라고 해야 되겠고, 동네 다니면서 권장해야 되겠고 이러는 건가. 그래서 담당 국장이신 그리고 담당 과장님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막아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권장하는 걸로만 해야지 정말 막말로 도시락까지 싸갖고 다니면서 여러분들 일하고 있는 거 같아요. 이건 정말 심하다고 봐요. 이런 말을 내놓기 조차도 좀 부끄러운 부분이 있어요, 옳은 일이지만. 그 소관 국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동장님들이 다 참여를 하셨는데 태극기 달기 운동, 복지재단 후원금 또 DM발송 하시느라고 정말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태극기 달기가 가장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겁니다. 그 예로 2002년 월드컵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때 광경이 떠오릅니다. 다만 이창훈 과장이 답변드린대로 어쨌든 다소 주민들에게 권장을 강하게 하는 측면은 있지만 어쨌든 이것이 태극기 달므로 인해서 나라사랑하는 마음도 또 그런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포상금하고 관련해서 이러한 실적에 따라서 포상금이 차별이 꼭 되어 있는지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아마 내년부터는 총무과장이 약속드린 대로 각 동의 포상금 편차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태극기 달기 운동, 복지재단 후원금 문제 이런 것들이 각 동장님들이 너무 힘들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또 국경일은 계속 돌아오고요 태극기 달 일은 1년에 대엿새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직원들 더 이상 피곤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먼저 다른 위원님들 하십시오.

문인옥위원장

문백한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문백한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445쪽, 446쪽을 봐주십시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를 위해 평일 야간 프로그램 활성화를 하는데 개포4동과 일원1동, 일원2동은 미운영 되고 있습니다. 미운영 되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문백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포4동, 일원1동, 일원2동 지역의 경우에는 동청사가 20년이 넘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동청사가 좀 비좁고요 특히 개포4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화교실을 운영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면 우리 개포4동도 참 열심히 우리 강남구의 주민인데 개포4동 동청사에 대해서 너무 비좁고 협소한데 동청사를 새로 신축하는데 좀 신경좀 써주십시오.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문백한위원님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정에 대한 전체적인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적극 검토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오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 있으면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오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조금 전에, 오완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이경옥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답변들 하셨는데 국기 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기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나옵니다. 목적이 애국심을 고취하는 것이고 8조에 보면 국기게양일이 나옵니다. 언제 언제 달아라. 그리고 그 외 몇 시간에 어떻게 보관하고 등등이 나오는데 국기를 국경일에 달지 않는 것은 결국은 위법한 행동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기를 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다는 방법이 안다는 것을 달도록 강요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사전에 좀 충분한 교육을 해서 이렇게 달아야 되고 하는 교육을 충분히 한 다음에 준비기간을 두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무리하게 추진함으로 인해서 좋은 일을 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지금 동장 분들이 계시니까 저도 동 행정감사를 통해서 본 느낌을 몇 가지만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승진 시에 동직원에 대한 배려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너무 구청 위주로 시킨다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식당운영비가 앞으로 중지됨에 따라서 현재 각 직원들이 약 6만5,000원씩을 거출하고 있는데 이것이 중지되게 되면 약 12만원 이상이 예상이 된다. 따라서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않고 주변식당으로 전전긍긍할 수도 있다. 이걸 참고로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이경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후원금 애로문제 그 다음에 민원창구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많이 오기 때문에 민원창구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애로가 많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넘겨줄 수도 없고 주민망 보안 때문에 함부로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로 문화센터의 어떤 화재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한계가 명확하지 않다. 이거는 옛날부터 많이 수없이 얘기했던 나온 얘기입니다. 이걸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방침을 만든다든지 해서 명확하게 해야지 막연하게 동장이 총책임자니까 네가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이건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인력부족에 대해서 많은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여기서 볼 때 총 우리 강남구가 사용하는 인건비가 총액인건비를 쓰고 있는데 119억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어요, 사용하는 것이. 안행부 지침과 우리가 사용한 것을 보면 119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에서 부족한 인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총액인건비를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각 동별로 보면 구청 전체 인원을 보면 비공무원이 상당수가 많이 있는데 이 인원을 좀 각 동에 활용을 해서 청소라든가 복사 이런 심부름이라도 할 수 있는 인원을 좀 보충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사업평가포상금도 다른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체육대회 할 때 우승, 준우승, 격려 이들에 대한 포상금을 큰 격차를 주지 않고 엇비슷하게 해 주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동별 또는 과별 엇비슷하게 좀 어차피 격차를 둘 수밖에 없지만 좀 고려를 해서 각 동장의 애로사항이 없도록 좀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우선 동과 관련된 내용은 이 정도 말씀드리고 나중에 별도로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릴까요?

문인옥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목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진, 동의 승진 배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항상 총무과의 동에서 승진하는 폭을 좀 넓혀줘야 되지 않겠느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로 또 더 많은 건의를 해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많은 승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식당운영비 지원에 관한 건입니다. 얼마 전에 국가에서 점검을 했었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 점검을 한 결과 식당운영비로 저희들이 월 11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것과 급량비 지원이 한꺼번에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식당지원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6만5,000원 정도 부담하는 금액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2만5,000원에서 거의 13만원까지 거의 두 배를 내야 되는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까도 총무과장이 말씀, 얘기를 했지만 동 평가라든가 저희 자체 내에서도 동사무소 직원에 대한 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를 해서 직원들이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금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강제성을 띠지 않도록 하는 부분을 좀 더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창구 직원들이 점심식사 시간에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 때문에 자동민원무인발급기를 추가로 구입해서 배치토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센터 화재 부분입니다. 지금 동 주민센터에 대해서는 총괄책임을 동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 주민센터 중에서도 사실적으로 이번에 얼마 전에 세곡동에서 화재사건이 있었습니다마는 문화센터가 차지하는 부분에 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그거는 센터에서, 재단에서 화재에 대한 조치를 다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공무원이 상당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총무과하고 연계해서 잘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문백한위원

제가 보충질의

완진

오완진위원

자,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를 사용해서 동 인원을 보충해 주는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정년 퇴직자에 대한 위로행사나 배려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추가적으로 질의와 답변을 기대합니다.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오완진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하고 정년 퇴임자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소관 범위를 벗어나서요 총무과장하고 잘 협의를 해서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행정국장이 오완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가 행자부 지침에 따르면 119억 정도 남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력부족도 있고 하니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인력을 충원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인력이 꼭 적은 거는 아니고요 뭐 휴직 인력이라든지 이런 인력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영상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인력 애로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한번 총무과에 다시 한번 지시를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년 퇴직자에 대한 위로배려 저도 이제 한 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지금 현재는 예산상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또 규정된 금액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창훈 자치행정과장이 조금 빠져있던 부분인데요 어떤 체육대회라든지 각종 사업에서의 예를 들어서 동의 형평성에 맞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격차를 전혀 두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가급적이면 그 편차로 인해서 각 동마다 또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은 꼭 보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좋은 얘기하셨는데 우리 어제 동사무소 이렇게 쭉 다녀보니까 행정감사를 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누차 기금 문제라든지 뭐 동원 문제 또 태극기 달기 등 있는데 특별히 이제 직능단체나 자생단체 그런 분들이 그 단체에 오면 즐거운 마음으로 와서 건의도 하고 지역을 좀 발전시키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오면 동장님도 그렇고 그분들도 그렇고 뭘 자꾸 뭐 기금 모아라, 뭐를 하라 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다들. 주민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발굴해서 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 반영해서 주민들이 어렵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하는 방법이 그게 참 전부 말끝에 가면 노력하겠다고 하고 적극 노력하겠다, 적극 반영해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게 답변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승진을 하는데 서로 숫자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이런 걸 모든 걸 봤을 때 상대적으로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사실은 조금 피해라면 좀 말이 어폐가 있지만 어떻든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총무과에 들어오려고 그러고 감사과에 가려고 그러고 자치행정과에 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동 행정감사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막연하게 동사무소 직원들 좀 승진 많이 좀 시켜주라. 그거 답변이나 그거 물음이나 지금 자치행정과장 이야기는 동사무소에서 더 승진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 그거는 그냥 말로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다 동장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내도 동장을 7년이나 한 사람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총무과장이나 자치행정과장이나 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안이 어떤 방법이 그래서 지금 좀 발전한 게 이제 동사무소를 권역별로 이렇게 해서 좀 수가 많이 나오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그나마 좀 나아졌는데 내가 총무과장 할 때 보면 재무국의 세무직들이 서열이 굉장히 빨라요. 왜냐하면 수를 받으면 1, 2, 3번이야. 일단 수를 받았다 하면 수 서열에만 들어가면 1, 2, 3번 되니까 서열은 엄청 빠른 거야.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력으로 보면 같은 경력에서 총무과에서 수 7번, 8번 받을 때 이 사람들은 수 1, 2번 제일 꼬래비 수를 받는 사람이 3번을 받으니까 서열이 빠를 수 뿐이 없지. 그래서 몇 년 마다 한 번씩 세무과 주사들 승진시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몇 년마다 한 번씩 승진을 시키는데 같이 서열대로 해 가지고 시키면 그거는 말이 안 되니까 마찬가지로 동사무소도 내가 어느 동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하지 말고 동장들끼리 한번 진짜 직원들 생각한다면 방안을 한번 마련해가지고 이런 방안대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걸 우리 위원님들이 구청장하고 상의를 하든지 구정질문을 하든지 어떤 방향이든지 간에 실질적으로 밑에서 참모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참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야지. 내가 구청에 근무할 때 하고 막상 퇴직을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구청을 보는 거 하고는 꼭 어항 속에 있던 금붕어가 어항 속에서 놀다가 어항 밖으로 뛰쳐 나와가지고 금붕어를 쳐다보는 그런 심정이었었는데 그래서 자치행정과장이 올해 승진을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좀 한번 이런 기회에 한번 인사 같은데 좀 경험이 많은 동장들 몇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몇 번 만나서 한번 방안을 마련해 보세요. 나는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청장한테 강력하게 조금 요구를 하고 그래서 동 직원들이 좀 신명나게 일하고 그렇게 해야지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 이해가 갑니다. 가고요 저희들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보완해서 행정국장이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는 또 저희 공직의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또 총무과 과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저 이상으로 많이 아시고 계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보다는 이제 4개 권역으로 나누어져서 과거보다는 동사무소 근평이 좀 나아진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아까 총무과장이 좀 전에 질의 답변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승진이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 연장으로부터 발생을 해서 지금 2003년 승진자가 아직도 승진을 못하고 있는 구청의 또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속승진을 일부하고 근평 승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앞전 승진에 있어서도 3명이 승진을 했는데 물론 동에서 이제 한 명이 승진을 했습니다. 물론 동사무소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소외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청 전반적으로 보면 동의 업무도 중요하지만 또 핵심사업을 또 추진하고 있는 또 공무원의 승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4개 권역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과거보다는 계실 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승진하는 여건은 좀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동의 승진자가 앞으로 이제 예정된 일이긴 하지만 아마 발생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진숫자가 워낙 작아서 승진이 적체되고 있는데 아마 총무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2015년, 16년이 지나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용대위원

참고로 얼마 안 됐지만 지난 6월 달에 승진했습니까?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네.

한용대위원

우리 김석래 동장 승진할 때 이번에 교육 갔다 온 분들 언제 심사했죠?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7월 1일자 승진입니다.

한용대위원

7월 1일자 승진했죠? 아니지 승진은 심사를 그때 했죠. 그때 그러면 동사무소 주사가 몇 명 되고 구청 주사가 몇 명 됐습니까? 총 몇 명 된 중에서.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한 명 됐죠.

한용대위원

행정국장 알 거 아니에요?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제가 그때 당시 행정국장이 아니었습니다만 그때 아마 한 명

한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김석래 동장 한번 일어서 보세요.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한 분 되셨을 거 같습니다.

한용대위원

누가 동사무소 근무하다가 사무관 승진했어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이규형, 이규형 동장이 한 명입니다.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일원1동장이 이규형 동장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몇 명?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7명 중에서 한 명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한 명도 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 한 명이라도 참 다행으로 해줬다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직원 비중으로 보면 직원 숫자로 보면 지금 어때요? 동사무소하고 비슷하죠.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거의 비슷할 거예요. 거의 비슷한데 그러면 주사 숫자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 봐요. 그래도 7대1은 너무 심한거야. 예를 들어서 8명 같으면 한 3대5, 2대6 정도는 돼야지 적정하다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은 조금 진짜 좀 개선을 해야 돼. 그래야지 또 동사무소 가서 열심히 일하고 그러지.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뒤에 동장님들 와 계시는데요 삼성1동장님 와 계십니까? 박춘봉 동장님이시죠? 이번에 9월하고 10월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나요?

춘봉

박춘봉삼성1동장

개최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 그래요. 삼성2동의 동장님은요? 삼성2동 동장님.

승일

라승일삼성2동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지난 8월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나요?

승일

라승일삼성2동장

8월에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치2동 동장님이요?

8월과 10월에 주민자치위원회 개최했나요?

상온

이상온대치2동장

예,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43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호명했던 그 동의 주민자치위원 수당들이 그때 몇 월달, 한 몇 달 동안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달은 2,800, 3,080 이렇게도 되어 있는 거 보면 그걸 그러면 미리 갖다 썼든지 어쨌든지 이래서 지금 그게 없나요? 어떻게 된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기 보면 삼성1동의 9월과 10월, 삼성2동의 8월, 대치2동의 8월과 10월 그렇게 보면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수당이 나가지 않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때 다른 달 보면 2,800, 3,080, 3,220 이런 식으로도 되어 있고 그러는데 그거하고 연관이 되는 건가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은 주민자치위원회가 개최가 되면 동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집행을 하고 나중에 정산처리를 하는데요 이제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곧바로 반납하지 않고 같이 해서 연결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거는 그러면 보통 주민자치위원 수당은 회의참석하고 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청구를 하면 다시 각 주민자치위원들 통장에 들어가는 것이죠?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전에 한 달에 2,800도 되고 3,000도 되고 이런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삼성2동에 7월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청담동에 10월이 또 3,000 얼마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대치2동도 그렇고 삼성2동도 그렇고 한 달에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미리 돼가지고 그 뒤로 안 줬다 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도 집행이 되나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이경옥위원님의 질의에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시로 한번 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2배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말이 더 안 되는데.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요 한 달에 두 번을 하고 그 다음 달에 제가 지금 다 물어봤잖아요. 세 동장님 일어나시라 그래가지고 여기에 지금 수당이 전달되지 않은 달 보니까 5달이 있어서 다 여쭈어 보니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예를 들면 지금 청담동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그러면 2번을 했다는 겁니까? 청담동이요.

상규

이상규청담동장

1회 했습니다, 10월에.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보면 3,222 부과가, 322만원이 수당으로 지급이 됐어요. 그리고 삼성1동 같은 경우는 지금 두 달을 요청을 안 해서 지급을 안 한 겁니까?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삼성1동은 9월과 10월이 지금 지급이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돈이 남을 경우에 그거로 해서 집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확인이 곤란해서요.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 달마다 회의가 개최되고 나면 수당을 요청을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개인별 입금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청구를 해서 그 다음에 통장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안 맞는 거고 특히나 대치2동 같은 경우는 8월에 하고요 9월에 했어요. 그런데 8월도 했고 9월도 했고 10월도 했다는데 8월은 수당이 안 들어와 있고 9월은 수당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전에 보면 14년 2월과 4월에 지금 같은 취지로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임시회의를 다 두 번씩 했나 봐요. 거기는 지금 두 번에 해당하는 액수가 들어가 있거든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임시회는 1년에 한 번 밖에 못하거든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여긴 왜 두 번 이렇게 돼 있어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지적하신 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확인을 해가지고 곧바로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여기에 지금 동장님이 다 계시잖아요.

문인옥위원장

지금 동장님이 계시니까 삼성1동이신가요? 거기서 해명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춘봉

박춘봉삼성1동장

그 예산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아마 지금 현재 동장들이 여기 와 계시지만 정확하게 언제 뭐가 어떻게 돼서 얼마나 지급돼 있다는 내용은 서류를 보기 전에는 아마 기억이 안 날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지금 도곡2동 같은 경우도 2,800, 2,000 이렇게 두 번 아니 280, 200이 두 번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동장님 말씀마따나 1년에 한 번만 임시회의를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이 액수는 지금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대치2동 같은 경우도 2월과 4월에 2번 회의를 2번 가졌을 때 들어갈 돈이 거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때 미리 받아서 그러면 8월하고 10월에는 지급을 안했다는 건가요? 하여튼 그런 경우들이 몇 번 있습니다. 그리고 세곡동 동장님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용수

조용수세곡동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몇 월부터 세곡동 동장하셨지요? 몇 월부터 세곡동에 근무하셨습니까?

용수

조용수세곡동장

7월 14일자로 왔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요. 그 이후로는 잘돼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세곡동이 주민들이 잘 화합하고 체육대회에서도 우승도 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잘 결속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지금 세곡동 같은 경우는 회의참석수당이 뭐 한 13분 정도 참석한 수당이 계속 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 있던 일이라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혹시 그 앞에 왜 우리 주민들이 회의에 참석을 잘하지 않았는가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용수

조용수세곡동장

세곡동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전입 오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일부 위원들 다 참석을 안했습니다. 안한 상황에서 인원이 한 명 빠지다보면 적은 인원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그렇군요. 새로운 주민들과 함께 좋은 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역삼2동 같은 경우도 좀 참여율이 낮고요 역삼1동도 주민자치위원들의 출석률이 좀 낮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 여기 계신 동장님들께서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아까 회의참석수당이 좀 엎치락뒤치락 해가지고 잘 안 맞는다라는 거 그거 강조해서 좀 잘 알아봐서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결의서를 저희들이 직접 받아가지고 사유를 한번 규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제가 보충답변.

문인옥위원장

오완진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 아마 동장을 하신 지가 오래 돼서 잘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8월에 더우면 주민자치위원회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9월에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요 또 10월에 체육대회를 위해서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 또 하다보면 12월쯤 보니까 돈이 좀 남았어. 그러면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모임을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한 번 더 하기도 하고 그렇게 융통성 있게 하는 겁니다. 동장님들 내말 틀려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문인옥위원장

그런데 임시회는 공식적으로 1년에 한 번만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아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임시회는 한 번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거 확실하게 한 번 확인해 보시죠, 지금. 그 부분이, 그러면 1년에 우리가 탈 수 있는 것보다 두 배 정도 나간 거는 인정이 되는데 한 번 정도 임시회를 더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두 번 나가고 이런 것은 조금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선거가 있을 때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선거 때 못하면 그 다음 달에 두 번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런데 2014년 6월은 전부 다 하셨는데요 우리 선거 때.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6월 4일이 경과하면 할 수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5월 몫으로 6월에 두 번 했을 수도 있고 그러는 거지요?

문인옥위원장

그렇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면 일찍 했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제 발언은 마치는데요. 제가 공보실에서 받았던 자료가 이게 각 동에서 강남구청뉴스, DM발송 해 달라는 요청서, 주민들이 직접 요청을 한 것처럼 해서 여러분들이 제출했던, 각 동에서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앞으로는 진짜 어거지 춘향이 되는 이런 일들은 자제 시킬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홍보비라는 게 있는데 보면 어느 정도 한 동이 1년에 얼마 정도 써야 되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지 알고 싶고요 이게 쭉 동을 보니까 제일 많이 가져간 동이 10만원인데 네 번 가져간 동이 여러 개 동이 있고 삼성1동이나 대치4동 같은 경우에는 전혀 하나도 안 갖다 쓰셨는데 이 자치센터 홍보비라는 것은 동의 주민자치센터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인 것 같은데 삼성1동하고 대치4동 동장님은 왜 이것을 한 번도 안 가져다 쓰셨는지 제가 좀 궁금하고요 이것은 얼마까지 쓸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이재민위원님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비는 사무관리비로써 분기당 1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40만원까지 저희들이 교부를 해 줄 수 있고요 이 또한 집행하지 않는 동에서는 크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연관되어서 크게 홍보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 없다고 생각되어서 아마 집행을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그거는 갖다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하는 그런 금액이에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가능하면 쓸 수 있는 분기당 10만원이지만 갖다가 자기 동을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로 해서 홍보를 하는데 쓰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그 다음에 어제 행정감사를 다니면서 또 동장님들이 정말 직원도 적은 직원을 가지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다 열심히 수고하시는 모습을 봤고요. 특히 일원본동 같은 경우에 동마다 다 특색 있는 사업들을 하지만 일원1동과 본동을 보면서 일원1동에는 둥지교실을 운영을 해서 일원1동이 자원회수시설과 탄천물재생센터가 있어서 사실은 생활이 좀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아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생이 학생을, 지역에 고등학생이 초등, 중학생들하고 멘토, 멘티를 맺어줘 가지고 방과후 학습지도 하는 그런 둥지교실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참 좋은 그런 사업을 하시고 있구나 해서 한번 격려를 해 드리고 싶고요 이게 좀 어렵겠지만 지속적으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일원1동에 보니까 왕벚꽃축제가 있는데 지난 4월까지는 아마 구의 보조금을 받는데 앞으로는 그 보조금이 없어지나 보지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이재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는 구 문화축제를 큰 틀로 해서 전체적으로 움직이기로 했기 때문에 아마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 어제 주민자치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환영도 해 주고 또 저희가 애로 사항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 지역에 그런 님비시설이 있어서 주민들이 많은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을 다 딛고 일어나서 거기다 왕벚꽃을 심어서 축제를 계속 지속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 사업비가 없어서 서울시고 여기고 다각적으로 재원마련을 필요로, 마련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제가 예산을 잘 쓰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고 그것은 나중에 동장님들 가신 다음에 제가 일단 건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원1동에는, 일원본동이었죠? 메모해 놓은 게 없어졌네. 특이사업을 제가 보면서, 빨리 못 찾아서 죄송하고. 그러니까 예산을 어느 쪽에다가 필요 없는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고 동에 교부된 예산 및 실제 지출 내역을 제가 동마다 쭉 봤는데 이것을 조정을 잘 하면 지금 각 동에서 하고 싶은 동마다 특이하게 하고 싶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지출을 할 수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금 없으니까 나중에 할게요.

문인옥위원장

서면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예.

동장님들 가신 다음에

문인옥위원장

네, 그러세요. 지금 답변은 필요하지 않지요?

재민

이재민위원

네.

문인옥위원장

더 이상 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앞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동사무소 동장님들이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고생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데 우리 국장님이랑 과장님이랑 그 동 특성에 맞게 일률적으로, 어떤 명령을 하달할 때 정책이나 그런 것을 하달할 때 일률적으로 하시지 말고 그 동 특성을 감안하시고 또 동 주민센터에 특별히 인력이 누가 육아휴직에 들어간다든지 누가 결원이 생기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채워주셔야 우리 강남구 말단이 잘 흘러가야지만 우리 전체가 흘러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좀 감안하셔서 이 자리에서 우리 동장님들 늦게까지 기다리셨는데 좀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한마디 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행정국장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에서 결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도 가급적이면 우선 충원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제대로 여의치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동에 우선해서 충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08분 감사중지

20시1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460쪽을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부서가 33개 단체입니다. 거기서부터 569쪽까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약 100쪽 이상의 분량으로 쭉 자료가 있는데 딱 보면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데 535쪽을 보면 청소년지도협의회 단체에 대한 사업을 한 겁니다. 여기 보면 쭉 내용이 나오지요? 그 밑에 평가기준이 나오고 보조금 적정사용여부, 우측에 보면 추진실적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비교적 깨끗이 돼 있는데, 그 앞에 532쪽 한번 보세요. 이게 어디입니까? 새마을부녀회인가요? 한 게 아무 것도 없어요. 동사무소 운영비로 구청에서 지원한 구보조금을 동사무소 운영비로 쓴 거 이외에는 아무 것도 한 게 없습니다. 오른쪽에 봐도 추진실적 없고 동사무소에 돈만 준 것 밖에, 그 뒤에 사진 두 장 붙어있네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지난번에 아마 새마을부녀회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구청장과 좀 문제가 있었고 구정질문도 했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내용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시고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녀회와 내부적인 갈등이 서로 간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알았습니다.

문인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긴 지가 지금 얼마나 됐지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8기니까요 지금 한 16년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16년 전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기면 각 단체를 없애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안에는 분과별로 마을가꾸기, 청소하기 여러 가지 분과가 있어요. 그것을 없애고 그리고 난 후에 그분들한테 회의수당을 주고 나머지 단체는 좀 없애는 걸로 정리하는 것으로 했는데 혹시 잘 모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김병호위원님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동 전체적인 전반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운영사항을 관리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능단체가 별도로 그것에 대해서 관계없이 없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못 들어봤어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네.

병호

김병호위원

왜냐하면 단체가 사실은 많아가지고 동네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그 기준이 보면 주민자치센터랑 몇 단체가 하는데 단체가 너무 많이 해가지고 보조금 많이 주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낸 세금인데 한 번 잘 검토해가지고 맨 처음 취지에 맞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김병호위원님이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지원 사항이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보조금은 기획예산과에 별도로 심의기관을 두어서 그 심의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내년부터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이제 보면 각 단체가 보면 회의를 바르게라든지 여러 단체가 있는데 회의도 안 하고 보조금이 계속해서 나가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얘기하기로는 좀 뭣한데,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주민이 낸 세금이고 우리 강남구가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뭔가 좀 개선할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김병호위원님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지원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4월까지 자체적인 점검을 다시 한번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세하게 좀 더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정산보고 영수증을 제가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사실은 특별한 게 없고 그냥 음식 드시고 이렇게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꼼꼼하게 살펴가지고 잘 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618쪽 봐주십시오. 한국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기부했는데 양재천 물레방아 정비용으로 사용처가 되어 있는데 자치단체가 현금을 기부금으로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문백한위원님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금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하는데요 이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치는 이러한 자원은 행정의 직접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양재천 물레방아, 그러니까 양재천 정화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사업에 직접적으로 쓰도록 기부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500만원을 기부한 다른 대가를 받지 않는 조건 하에서는 기부처리가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404쪽 우리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운영에 보면 불용액이 3,573만9,000원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자치행정과 뿐만 아니라 제가 동별로 자율방범대의 장부를 좀 봤고 또 우리 각동에 교부된 예산 및 실제 지출내역 결과를 쭉 동마다 들여다봤는데 거기서 한 5개 정도 항목이 이것은 너무 불필요하게 예산이 책정이 됐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문화체육과에 구립도서관 운영 이게 45만원인데 22개동에서 사용하는 동이 몇 동 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에 가로 및 뒷골목 청소 해서 95만원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이것을 사용하는 돈이 지금 세곡동이 95만원 중에서 14만5,850원 썼고 개포4동이 10만원 썼고 그 다음에 개포1동 안 썼고 거의 이 돈도 대치2동 없고 청담동이 95만원 중에서 30만원 썼고 신사동 안 쓰고 논현2동에서 15만원 쓰고 거의 불용이 동마다 되고 있고요 생각해 보면 우리 강남구가 전임 맹정주 구청장 때부터 뒷골목 청소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구청 차원에서도 청소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역삼1동, 논현1동, 일원본동, 삼성2동 주택가가 많은 데는 혹시 대치4동 같은 경우에 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데에는 이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파트는 아파트 자체 내에서도 하고 우리구 차원에서도 청소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동도 거의 이 비용은 지출이 안 되고 지금 불용이 되는 것으로 있고 그 다음에 복지정책과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서 5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여기도 거의 역삼1동 같은 경우에도 이게 하나도 쓰지 않고 불용이 되어 있고 대치1동, 논현1동 한 군데하고 신사동이 4만4,000원 쓰고 하여튼 거의 이것도 지금 불용이 동마다 안 쓰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하고 운영기금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거의 사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론 총무과에 직원한마음공동체 훈련이 있는데 이것은 아직 이 해가 다 안 갔기 때문에 동마다 실시할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10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여기도 동마다 반 이상이 불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런 각 동으로 이렇게 일률적인 이런 예산을 지원하는 것보다 정말 동마다 특색이 있고 사정이 있기 때문에 지역사정에, 그 동 사정에 맞는 그런 예산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율방범봉사대의 예산배정현황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3억1,000만원 정도가 2013년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월 한 동마다 180만원 정도가 지급됩니다. 거기에는 활동 야식비, 유류비, 난방비, 운영비, 수리비 등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인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괄 지급하다 보니까 집행되고 남은 잔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원을 할 때 좀 더 활동상황이라던가 이런 내용을 좀 더 지켜보고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자율방범대는 동마다 물론 인원도 달라요. 12명이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35명이 있는 동도 있고 하는데 보면 순찰장비 유지비로 5만원이 나가고 차량유류비로 24만원에서 25만원, 26만원, 25만원 나가기도 하고 26만원 나가기도 하는데 여기 보면 이게 영수증처리도 사실은 제대로 된 데가 거의 없다고 보여 지고요 그냥 해당 계좌로 무통장입금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참 제대로 원래 지금 강남구 자율방범봉사대는요 우리 강남구 조례조차 시원찮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율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는 1조, 2조 밖에 없어요. 그래서 1조에 “이 조례는 강남주민의 야간에 안전하고 질서 있는 생활환경과 청소년 및 부녀자, 노약자 보호를 위하여 지역봉사에 뜻이 있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기 조직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하고 그 다음에 제2조 운영지원비인데 “주민자율방범봉사대에 참여하는 대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딱 2조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조례가 정말 여태까지 존재한다는 것도 좀 의문스럽고요 이 조례를 좀 더 개정, 보완을 해서 이 자율방범봉사대 실비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운영비의 투명성을 좀 더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 지고요 하여튼 불용액도 그러므로 해서 동별로 이게 존재만 하지 제대로 정말 이 조례의 목적에 맞게, 사실 조례의 목적도 물론 안전에 대하고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부녀자 보호하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우리 강남경찰서에 여성안심귀가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도 파출소 내에 많고 파출소에서도 많이 저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봉사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주민의 혈세가 좀 너무 낭비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이재민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자율방범봉사대가 지역주민 중 뜻이 있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는 조직이 되다 보니까 너무 세부적으로 조례에 그러한 부분을 명시를 한다는 부분은 어렵고요 저희들이 집행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점검을 철저히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수증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후자에 대한 거는 제가 동의를 하는데 지금 그렇게 자세히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참고로 송파구 조례를 봤거든요. 송파구 조례를 보면 완전히 우리는 유치원 수준이고 우리가 조례를 하면 조례의 정의도 있고 조직, 활동, 구성이라든가 경비 지원에 대한 것도 정말 세부적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송파구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3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또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하는 경우,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하는 등 방범대에 대한 지원예산이 부적정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차감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도 및 감독에 대한 것 또 구청장은 필요시 경찰서 및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자율방범대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또 사기진작에 관한 것, 방범활동 사항이 우수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하는 방범대 및 모범대원에게 조례에 따라서 표창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파구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을 세부적으로 할 수 없다, 말이 안 된다는 식으로 답변하는 거에는 제가 동의할 수 없는데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백한위원

제가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

문인옥위원장

발언권을 얻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문백한위원

그런데 이재민위원님이 지금 일부만 생각하고 말씀하시는데

문인옥위원장

저를 보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발언권을 얻으시고.

재민

이재민위원

자치행정과장의 답변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이재민위원님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경비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활동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우수사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하여튼 일단 조례가 이렇게 딱 두 줄로 되어 있는 조례는 이거는 지금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네.

문인옥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경옥위원님 최대한 짤막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가 어느 때 예산전용을 하고 어느 때 예산변경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전히 바뀌었을 경우에 예산전용을 하고요 변경은 동일 항목 내에서 저희들이 사업추진이 바뀔 때 변경토록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 전제조건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요. 그렇죠?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전용을 해서 하거나 변경을 해서 하는 사업들은 예산에 편성은 안 됐지만 꼭 그때 해야 되는 일들, 그만큼 시급하거나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랬을 때 우리도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379쪽하고 380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예산전용한 사업 중에 하나가 통합민원창구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통합증명발급기 장비보강입니다.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 강남구 민원서비스를 해나가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인데 그게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었던지 아니면 중간에 상태가 안 좋아서 장비보강을 했어야 되나 보죠?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 보면 역대 구민대상 핸드프린트 추가 제작에 따른 예산부족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구민대상자들을 핸드프린트 해서 놓는 그런 게 어디에 근거가 있나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이경옥위원님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핸드프린팅 해서 이 분들을 해서 넣는 이유는 그 분들의 정신을 좀 오래 오래 기억하자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핸드프린팅을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우리가 구민의 상 조례가 있잖아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구민의 상 조례를 봤을 때 그런 게 없어요. 여기에 우리가 수상자에게 핸드프린트를 남겨놓는다 이런 것 없는데 우리가 어떤 근거로 이것을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그래서 예전에는 맨 처음에 구민의 상이 시상이 됐을 때는 부상을 줬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상제도가 이제 없어짐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그 분들한테 특별하게 뭘 해 드릴 수 있는 근거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내용으로 핸드프린팅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것은 영원한 명예 같기도 하고 상장이 명예를 줄 수도 있고 상패도 그렇고. 그런데 그것은 제가 한번 감사원에 물어보든지 어쩌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핸드프린트를 강남구청 내에다가 남겨놓는 게 올바른 것인지 큰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것인지 한번 그건 여쭤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예산 전용까지 해 가면서 구민 대상 핸드프린트를 제작을 했는데 몇 개 만들었죠?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5개 만들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왜 그랬어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이경옥위원님의 질의에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가 지금 2012년까지는 기존에 있었고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죠?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수상했던 구민들의 핸드프린트는 2007년인가요? 몇 년인가 그때부터는 있고 지금 만약에 하게 되면 2013년에 구민상을 수상하신 김철환 씨에 대한 핸드프린트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여섯 분의 핸드프린트를 했죠?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이경옥위원님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1일날 구민상을 시상을 검토를 하고 나서 선발을 해서 10월에 저희들이 뽑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분에 대해서 12월에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그전에 있던 분들까지 추가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이 있어서 추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워낙 구민의 상 수상자들을 핸드프린트를 해서 놓자 이것은 2007년 수상자부터 해 왔던 건데 2001년부터 수상했던 그래서 생존하시지 않은 분들은 안 하는 것 같고 몇 분 뺀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구청 앞에 들어오는 입구에서 사진도 제가 여기 찍어왔는데 2004년인가, 6년인가는 지금 빠지고 7년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2001년, 2002년, 2004년, 2006년은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하게 됐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1년부터 쭈루룩 있는 게 아니라 아마 지금 돌아가신 분이 있어서 그 몇 분은 빠지신 것 같은데요 구민대상을 수상했던 분들한테 그런 기념품을 구청 앞마당에 남겨놓는다, 그런다 하더라도 구청장이 당신이 재임기간에 수상을 했던 분들한테 드리는 건 그래도 그나마 납득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왜 기존에 계시던 분들 것, 이미 수상했던 분들, 그 때는 그런 행사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예산 전용까지 해 가면서, 그러니까 2013년 수상자를 핸드프린트를 제작하는데 비용이 부족해서 예산 전용을 했다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2001년부터 기존에 수상했던 분들까지 하느라고 이 예산 전용을 했다라는 게 어떻게 이게 납득이 가능한지?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 수상 받으신 분들한테 똑같은 대우를 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설치한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어떤 그렇게 소추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나요? 우리가 그렇게 예전에 우리 안 했던 것들 우리도 뭐하는데 있어서도 유예기간이 있을 테고 다 그럴 텐데 이게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딱 당해서 거의 12월에 했던가 그러던데요. 그리고 이 돈이 무슨 돈으로 했냐. 이 돈이 무슨 돈으로 했냐 제가 한번 볼게요. 이게 어떤 돈을 전용해서 했냐. 행정국장님은 아시겠지만 좀전에 총무과 행정감사 할 때 제가 여쭤보려고 하다가 놓쳤던 부분인데 아까 동료위원이신 오완진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었어요. 그게 구청장과의 대화를 갖는 시간, 우리 직원들과 구청장과의 대화 갖는 시간, 거기에 쓸 경비를 전용을 해서 2001년부터 강남구민대상을 받았던 그분들의 핸드프린트를 제작하는데 예산을 전용했어요. 그게 우리 강남구청장이 직원들을 생각하신다는 우리 강남구청장이 구청장과 직원들과의 소통의 시간을 갖는 몇 번 안 되는 시간, 그 돈을 전용해서 이걸 했다고 하는 것은 좀 오늘 제가 자치행정과 행정감사 자료 보면서 기가 막힌 게 보통 우리가 웃기는 일을 겪을 때 경상도 소가 웃겠다라고 그러는데 이건 경상도 소도 안 웃을 것 같아요. 말씀 좀 한번 해 줘보세요. 국장님이 한번 더 큰 가닥에서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구청장과 함께하는 대화의 시간은 직원과의 대화가 아니라 주민과의 대화를 저희가 변경한 거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네? 이게 주민들과의 대화라고요?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네.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동정보고회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지금 현재 청장의 임기 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종전의 분들, 강남구민대상 받은 분들에 대해서 핸드프린팅을 해 줄 필요까지가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자치행정과장 생각하고 같이 과거의 강남의 구민대상을 받을 정도의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배워야 할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핸드프린팅을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2001년까지 그렇게 되돌아가서 그런 일까지 한다고 한다면 그전에 구민대상 받았던 분들 그걸로 부족하겠어요? 그걸로 되겠어요? 이게 딱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 아니면 정확한 이해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12월이에요. 그리고 2013년 12월은 내년 선거가 있던 때로써 구청장으로서는 선거를 준비하는 본인으로서 이게 주민들에 대한 극도의 지나친 서비스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 전까지도 몰랐던 것이고 이번 자료를 보면서 알았던 거잖아요. 참 제대로 된 우리가 감시자인가 하는 자괴감이 듭니다. 이건 다시 한번 따져보고요 제가 이건 꼭 감사원에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구청장이 자치행정과나 교육지원과나 이런 쪽을 해서 주민들과의 대화시간 이런 걸 자주 갖습니다. 그런데 보면 현장민원실 톡톡이라고 했다가 이번에는 또 3T라고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좀 일관성이 없어요. 그냥 그거 주민들과의 밀착된 대화를 통해서 주민들의 소리를 듣는 거 아닙니까? 구청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그리고 구청에서 하려고 하는 일들을 주민들께 제대로 알리고 이러기 위해서 할 텐데 그게 해마다 이름이 바뀌니까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건 구청장, 신연희 구청장의 트레이드마크가 될 수도 있겠지만 강남구청의 트레이드마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구청장이 주민들과 만나는 소통의 시간을 어떻게 이름을 지어가지고 그게 제대로 이어져가고 있다라고 돼야 되지. 해마다 그게 이름이 바뀌면 우리들도 3T인지 톡톡인지 찾아가는 뭔지 맨날 헷갈려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이경옥위원님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자치행정과장을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명칭은 통일되어 있는 명칭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명칭을 저희들이 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재무과,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를, 오후에는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0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