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박석규 의원입니다. 그 동안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모로 저 박석규한테 많은 지도편달 해 주시고 많은 성원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684번,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개정, 인구의 변동 등으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대한 조정사유가 발생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가 2002년 4월 10일 개정되어 우리구의회 위원회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자치구 시.군의 지방의회의원 정수는 그 관할 구역안의 읍.면.동마다 1인으로 한다. 다만, 인구 1,000 미만의 면과 6,000 미만의 동은 그 구역과 인접 읍.면.동과 통합하여 1인으로 하고 3만 이상의 읍과 5만 이상의 동은 1인을 증원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가 2002년 3월 7일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동사무소 중 인구 6,000 미만의 동인 한강로제1동과 원효로제1동을 통합하고 한강로제2동과 한강로제3동을 통합하여 한강로제1동 선거구와 한강로제3동 선거구가 폐지되어 의원정수 2인이 감소됨에 따라 우리구의회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를 행정위원회 10인에서 9인으로, 복지건설위원회 9인에서 8인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관련근거로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 서울특별시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684번,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서 보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개정에 따라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여 서울특별시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개정에 따른 사항으로서 우리구 동 중 인구 6,000 미만인 한강로제1동과 원효로제1동을 통합하고 한강로제2동과 한강로제3동을 통합하여 각각 하나의 선거구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구 의원정수가 2인 감소되어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도 함께 개정사유가 발생한 것입니다. 운영위원회는 기존 그대로 하고 행정위원회는 10인에서 9인으로 하며 복지건설위원회는 9인에서 8인으로 하자는 것은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의 상임위원회 배정에 있어 형평성을 유지하고 소관사항의 적정한 의안심사를 위해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건은 법률에 의한 의원정수를 조정하는 개정안이므로 검토 상 별다른 문제점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박석규 위원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입니다. 이번 지방자치선거에 관해서 우리 현행인원에 비해 2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각 위원회에서 1명씩 줄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운영위원회 위원수는 어떻게 조정할 계획이었습니까?

현 인원과 변동이 없습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운영위원도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당초에 안이 그렇게 되지 않았고 현 안대로 해도 운영위원회 하는 데 무난하고 효율적인 의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 안대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현 안이라는 얘기는 규범상 12인 미만일 때는 상임위원이 없습니다. 상임위원수가 줄었기 때문에 운영위원수도 줄여야 마땅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관련법규가 나와있지 않고 법률상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의회발전과 우리 의원들의 심도있는 토론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현 운영위원회 체제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행대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움직일 계획입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도 오늘로서 접어야 한다는 생각에 아쉬운 마음 금치 못하겠습니다. 지난 4년을 돌이켜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적지 않은 시련과 고통이 있었는가 하면 그에 따른 많은 발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 의회의 의원 모두는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오로지 행정의 파수꾼이자 감시자와 정책결정자로서의 역할과 주민들의 참신한 심부름꾼으로서 각자의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구인의 축제 행사인 2002년 한.일 월드컵축구대회도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4,700만 온 국민이 기원하던 결승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한국축구는 월드컵본선 출전 48년 만에 첫 승과 16강 그리고 8강 벽을 뛰어넘어서 4강 신화를 이루어 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더욱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