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은승희 의원 발언
최경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지난1차회의에이어행정국소관업무에대하여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마을협치과장나오셔서담당팀장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안녕하십니까?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구정발전과주민삶의질향상을위해항상노고가많으신행정재경위원회최경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드립니다. 2018년도마을협치과주요업무현황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우리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천이자치행정팀장입니다. 정미영마을협치팀장은동북권NPO지원센터개관식에청장님수행관계로참석하지못했습니다. 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나성준마을사업팀장입니다. 이어서마을협치과일반현황및2018년도주요업무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질의하기전에방금저희행정재경위원회에서2개동신축청사현장방문을갔다왔습니다만특히안전사고그리고신축하는데있어서여러시설들의철저한관리감독을그래도마을협치과에서하시는게맞죠? 과장님,맞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그런시설들이정말안전하게지어질수있도록철저하게관리감독을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질의하기전에각부서팀장및각주무관님들께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질의를할때각부서해당팀장님들이계실거예요. 그래서각종DB나자료이런것하시면위원님들이질의하실때과장님이저는모든것을다알고있다고판단해요. 수치까지는알고계시지않을것이라고판단해요,어느과장님이든. 그래서뒤에서보조를빨리빨리위원님들질의하면내용을아시잖아요,그러면거기에해당하는주무관님들이빨리빨리보조해줄수있도록협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마을협치과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준비하시는동안제가먼저질의드리겠습니다,위원님들준비하시는동안에. 신내2동동청사가과장님2층에있잖아요. 2층에있는데우리가신내2동청사2,3층을이용하고있는데과연동청사가2층에있는게우리16개동에서어디에있죠,2층에있는데가? 신내2동말고또있습니까,혹시?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16개동중에유일하게신내2동만2층에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신내2동관상복합청사는우리구소유의건물이죠,과장님?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래서제가감사때도나가서얘기했지만실제적으로구민들에게질높은행정서비스를해야되는데동사무소를찾으려면2층에있으니까가기도불편하고주차할때는더불편할나위없고이래서현재은행이임대해있는데우리가수익적인차원에서생각하면물론타기관에임대를해서임대수익을발생하면되겠지만말그대로동청사는주민들에게편의를제공하고행정서비스를하기위해서있는것인데과연2층에있는것이맞는것인가,그래서본위원이감사때도지적을했지만은행을내보내고우리의수익이떨어진다할지라도내보내고1층에동청사가자리잡는것이바람직스러운게아닌가생각하는데과장님의생각이나국장님의견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궁극적으로는그렇게하는것이맞지않을까싶습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관상복합청사1층에우리은행이있는데요,일단동주민센터가1층에오게되면2층에있는면적하고1층에있는면적하고비교를해야할것같습니다. 우리은행자리는211.36㎡입니다. 그리고2층은599.06㎡이기때문에거의배이상차이나기때문에2층주민센터가1층에오게되면그면적에맞아야만가능하다고판단이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니까1층은대민업무를하는여러가지서비스업무를하는부서를두고1층을쓰고,1층만쓰라는얘기가아닙니다. 1층과2층을써야지2,3층을쓰는것은맞지않다는얘기죠. 그렇게쓸수있으면반드시동사무소는1층으로내려와야된다는얘기죠.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1층이지금우리은행하고약국하고커피숍이있습니다. 있는데,거기를통틀면제가신내2동에서근무할때그면적하고2층면적하고비슷할것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동사무소가1층에있어서보다주민들이편리하게사용할수있도록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위원장님말씀도옳은것같습니다. 이감사가끝나고나서구체적으로한번연구를해서답변해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우리가동사무소를수익의차원에서주민이불편하더라도어르신들이오르내리기에엘리베이터가있다하더라도여러가지번거로움이있습니다. 그래서이런것을커피숍이든약국이든다내보내고수익차원이아니라니까요.이것은. 주민들에게어떻게하면행정서비스를제공하고편의를제공하느냐이런업무를하는데인데2,3층에있어서이게아니라는얘기죠. 그래서궁극적으로약국이나커피숍이나다내보내야된다는얘기예요. 은행도내보내고1층으로내려,1층이2층보다면적이적다면그것은상식적으로이해가가지않는얘기입니다. 다내보내면1층이원래가장평수가넓은것입니다,실은. 그래서차라리1층전체를내보내고1층에다전체를수용할수있다면은행이2층으로올라가면되죠,은행이필요하다면자기들이. 그래서이것은심도있게검토를해봐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과장님.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내용을충분히검토해보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오화근위원입니다. 제가동감사를나가서느낀것인데요,제가초선이기때문에어떠한일이벌어졌는지모르겠지만하여튼통장님들에대한위촉과이런것들이제대로안된것같아요. 제가통장심의위원회라는게있다고해서그러면심의위원회자료를가져다달라고했더니동에감사나간위원한테그냥첨부서류만이렇게주고여기에첨부가되어있어야할‘심사위원명단,신규통장신청자명단,심의의결서,채점표,심의결과표각1부씩끝.’이렇게해놓고정작첨부해야할서류들은첨부안해주시면감사를할수가없을뿐더러제가나간동에는심의를거치지않은통장님이재위촉되신,임기만료했는데신규로재위촉되신분이세분이나계시더라고요. 그래서그것을얘기했더니여기수감자료에는빠져있지만자기네들은이렇게위촉선정을했다고하는데그러면여기에첨가할서류들을달라고했는데그냥이것만해서뒤에첨부해야할서류는안주셨어요. 그런식으로지금통장님들의재위촉,그러니까임기만료했는데신규로재위촉하신분들에대해서본위원이보기에는잘못된부분들도많은것같아요. 그래서저희위원장님이전에저희회의하면서각동마다통장님들재위촉되신분들명단을뽑아달라고했는데제가8월31일자로뽑았는데또조금씩다르더라고요. 거기에서이세분이심의를거치지않고도다시위촉되신부분이런부분들이있고요,통장님들한테저희가알기로나가는기본수당,상여금,회의수당이런것들이있는데도불구하고회의자료가없다는것회의록이없다는것에대해서저는초선위원으로서좀놀랐고요,어떻게회의를하신다면서그렇게회의자료가없을수가있나,그랬더니이렇게참석자참석했다는것만있다고그러더라고요. 지금자치행정과자료에는없는데동수감자료에보면여기에보면배정액이라는게있어요. 배정액은통장님들한테나가는돈을정해서받으신것같아요. 그러면44개통이라는통은변함이없는데배정액은왜2016년,’17년,’18년다를까. 그러면빈통이있어서그렇다,그런데뒤에보면잔액이0원이에요. 잔액이0원이라는것은100％통장님들이회의때마다1년동안한번도빠짐없이100％다나오셨기때문에기본수당,상여금,회의수당을다받아가셔서잔액이0원이라고나왔다는것인데요,한통을예를들면’17년도에46명이결원을했어요. 그러면회의수당은안나가야되는거거든요. 회의에참석하지않으면통장님들회의수당은안나가야되는게맞는거예요. 그런데이미’17년도에46명이결원했는데지불은다했대요,0원. 그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위촉심의자료는각동별로제가파악한바로는심의위원들이각각다른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통장회장이들어간경우도있고자치위원장이위원장이된경우도있고각각다르기때문에각동별로심의위원들은다다르고요,거기심의대상의명단이라든지심의위원서명이라든지빠진부분은제가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과장님,제가심의위원명단이틀렸다고얘기하는게아니에요. 심의위원은다다르죠,각동마다있으니까. 그런데심의위원조차도거의동의행정,그러니까동장님하고행정팀장님은들어간경우가많은데지금그말씀하셨기때문에제가말씀드리는데어떤동은통장협의회장,통장감사,통장부회장이런자기네들이자기네들을뽑은거예요. 그리고다른사람은뽑을수가없다,다시위촉한다해서위촉을한그런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불구하고다나오지않았는데어떻게회의에다나오지않고46명이나결원이,나오지않았다고자기네들이여기사인에,이거제가체크한겁니다. 사인에보면2017년10월18일에는자그마치9명이나안나왔어요,9명. 그런데수당은0원이야,다나갔어요. 회의참석하지않았는데수당은다줄수있나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통장회의참석수당은월2회참석에2만원씩4만원나가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원칙적으로회의에참석해야지만수당을지급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래서여기에보면수당란에0원이되면안된다는거죠. 지불안한돈은여기에표시를하셔야되죠,당연히. 그런데지불은다했어요. 0원이에요,지불은. 이것행감자료입니다. 여기다0원이에요. 그런데이동만그러느냐? 아닙니다. 다른동도또그렇습니다. 그러면회의에참석하지않고회의수당을다받아갔다는것인데이것은잘못된것아닙니까,과장님?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참석을하지않고도수당을받아갔던것은잘못된것입니다.
오화근위원
네,0원이될수는없죠,여기에. 회의수당이남아있어야되죠. 그래서다른동도봤습니다. 다른동도마찬가지입니다. 다른동도다참석하지않았어도받아간그런경우가있어서이런것은바로잡아주셨으면좋겠고요,그다음에통장위촉위원회있잖아요,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는차라리구청마을협치과에서기본적으로동장그다음에행정팀장그다음에주민자치위원장이런식으로누구누구까지해야된다고되어있어야정확한심의가될것같아요. 통장협의회장,통장감사,통장누구그렇게해서뽑아서는동장이랑거기는또행정저기는배제되었어요. 그러면그런분들은어떻게,여기보면주민자치위원장,주민자치부위원장,통장협의회장,통장부위원장,통장감사이렇게통장심의를했다는거예요. 그런데이동만그러느냐? 거의다동장님들하고행정담당하시는분들은거의다들어가요. 그런데아예이동은주민자치위원장하고통장하고그냥통장뽑은거예요. 그런데재위촉된분이이렇게많습니다. 그렇게그냥자기네들끼리이렇게해서‘위촉되는사람이없어요,그냥저기해야되겠어요.’그러는데그렇게하시면안될것같아요. 통장의임기는2년으로하되2회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고되어있는데이미다만료된분들이에요,이분들의임기가. 임기가만료된분들의배우자,자녀이런분들이또들어가있는분들도있고이게제가보기에는동에서어떻게할게아니고마을협치과에서아예규정을딱‘심의위원은누구누구까지하되어떻게는안된다’이런것들을아예규정을만들어서각동에하시는게훨씬더효율적으로통장님들을뽑을수있는그런기회가될것같은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오화근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통장선정심의회구성을다양화해서공정한심사가될수있도록제도개선을하는방향으로추진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리고이번에임기가만료되는통장님들을격려하고의견수렴하는그런부분이있더라고요. 구청장님그다음에지난번에제가카드뽑아서보니까거기에있는데보면최저는8,000원부터최고는2만6,000원까지나와있는게뭐냐면몇분이참석하셔서얼마를드셨다는것을제가평균으로내본거거든요. 최고로적게들어간동은8,000원정도들었어요,격려하시는데. 그런데제일많이들어간데는2만6,000원그러니까거의세배저기하면8,000원정도들어간동에계신분들이만약에아시면형평성에맞지않지않나요? 적어도동장님들을격려하려면16개동동장님들에게거의비슷한격려를해주셔야지이동은조금하고이동은거의세배가까운금액을하고이러면안되실것같아서이런것도구청장님이격려하실때그것도형평성에맞게해주셨으면좋겠고요,그다음에제가여태까지얘기한재위촉되신분들이여기에해당되는거예요. 임기가만료돼서너무감사합니다,격려까지다받으셨어요. 다음에또재위촉이돼서임기는끝났는데또재위촉이되면‘감사합니다.’또신임인사하시겠죠? 그러면그분들만계속인사받으시는거잖아요. 그렇게해서통장님들이어느한쪽에치우치지않게마을협치과에서관여하셔서정리가잘될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저는이안건까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답변하실것있으면답변하십시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오화근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들이업무추진비집행을규정에맞게끔형평에맞게끔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현장,또저희업무보고하시랴사무실에와서감사대비하시랴애쓰십니다. 본위원은언제인가부터감사를잘못한것지적을한다기보다는조금타성에젖어서하셨던것을다른시각으로보이는것을지적해드리고개선점을찾고자하는방향으로가려고하고있습니다만그게잘될지는모르겠습니다. 하여튼본위원이지난연도부터금년상반기까지자치행정과에서집행한것을가지고몇가지지적과제안을드리고자하니까그부분에있어서다시일선과에서한번파악을해보시고놓치신것같으면개선을해주시고요,아니면저의이해가좀부족한것같으면답변을그렇게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먼저국장님께하나질의를드리겠습니다. 이것은마을협치과에만해당되는게아닌것같아서질의를하겠는데요,저희가어떠한사업을한다거나물품을구매한다거나할때지급결의서작성하지않습니까,국장님?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요즘시스템이왜그렇게됐는지는모르겠는데제가거의모든과의일부사업별로지출결의서를받아왔는데요,모든지출결의서에언제집행을했는지날짜가있는게하나도없어요. 어떻게관에서하는실제로돈이나가는서류가여기에지출을한날짜가표기가안되는것인지이게요즘컴퓨터로하는뭐가달라져서날짜를기입하지않아도자체적으로이게언제지출된것인지보실수있는겁니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물품지출결의서를보게되면발의날짜가있고요즘에자동으로찍혀서그러는데그밑에보면지출부에기재라고되어있습니다. 그게지출날짜가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그게맞아요. 그래서100％는아니고일부는제가가지고있는현재이것보여드리는이부분은날짜가있어요. 지금국장님말씀해주신발의날짜,지출부기재날짜,지급명령발행부기재또발행명령번호까지이렇게표기가되어있는게정상인것같아요. 그런데이렇게되어있는것보다여기가공란인서류가훨씬더많습니다. 날짜는있는것도있고없는것도있는데요,일단제가지금직접보여드릴수없는데똑같은서류인데공란이죠,그부분이? 여기적혀야될부분이없죠,날짜가? 없죠?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
은승희위원
지출결의서인데,분명히. 없는것맞죠?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
은승희위원
이런서류가이렇게각일선부서에서꾸며지고있는것은아주잘못된것같습니다,국장님.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
은승희위원
이것은행정전반에있어서업무를보시는분에게꼭교육이됐든당부가됐든한번제대로교육을하셔서제대로앞으로서류가꾸며지게하셔야될것같은데.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옛날수기하고달라서제가볼때는제가직접지출결의서를작성하지않은지한참되어서이것은처음본건데요,옛날하고달라서이건은아마조달결의를해서거기에인쇄가되지않았나이렇게생각도듭니다만앞으로는지출결의서에발의날짜라든지지출부기재라든지이런것을정확히보고회계규칙에의해서직원들을교육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국장님반대로알고계세요. 조달구매를하는것은오히려서류가완벽해요. 제가지금이것받아본서류중에조달구매를한것은지금적혀야할것이다서류가완벽하게되어있어요. 그런데개인업자한테구매를했다거나이런경우에는날짜도없고요,지출결의서뒤에는반드시뭐가있어야되냐면명세서가있어야되죠. 명세서가다공란이에요. 어떤물건을어떤규격을어떻게샀는지무엇을보고알라는것인지저는도저히이해를못하겠습니다. 이게단지마을협치과만그런게아니에요. 다그렇습니다. 이제까지는이것을내부적으로알수있는무슨방법은있었을거예요. 돈이어느날어떻게지출되었는지이게기록이없다는것은말이안되고다른시스템에는분명히기록이있을겁니다만그래도그러한일을하기위해서필요한서류를준비하라는것은또그만한이유가있어서할텐데구비서류가이렇게미비하게행정운영이되고있다는것은전체적으로다반성을하셔야될상황이라고봅니다. 그래서이부분은차후에저희가오늘날짜이후에자료를받아볼때는이런부분이절대빠지는일이없도록관리감독을해주실것을부탁드리고싶은데우리국장님이답변하시면시정이될것같아요. 답변가능하시겠습니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이회계관계는그어느기관보다도가장정확히되고외부에서볼때에도육안으로볼때도확실하게되어야된다고여겨지는데제가감사실을통해서전반적인회계시스템이뭐가이상이있는지해서올해는감사실에의뢰를해서지출결의서라든지그것을한번감사를의뢰해서거기에대해서문제점이나오면시정토록하겠습니다. 왜냐하면제가얘기만해서되는것이아니고감사자료로해서거기에집행전반이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저는누구이것에대해서어떤조치를받는걸원하는게아니고요. 행정은당연히꼭하셔야되는것은당연히갖춰야되는것이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것이니까그렇게시정될수있는부분은당연히시정되기를바라겠고요. 그리고제가이것은궁금해서과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 조달구매를한지출결의서를보면적요란에계약자의주소,상호,성명이적힙니다. 그리고거래은행과계좌번호가그거래처것이적히죠? 그렇죠,과장님?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조달구매가아닌개인업체에게물품을구매하거나지출을할때이적요란에중랑구청자치행정과라고표기가되는것은대금이어디로입금이되는겁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협치과로되어있는것은카드결제할경우저희가그다음달에결제하기때문에우리과카드통장으로입금되는겁니다. 그러면업체가가져가는거죠. 카드결제할경우우리과로마을협치과로입금이되는거죠,돈이.
은승희위원
어디에서마을협치과로입금이돼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재무과에서우리한테입금,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마을협치과에서카드로결제를하면재무과에서마을협치과계좌로돈을입금하고그리고업체는다음달에결제를해가고그렇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은행에서수수료떼고가져가는겁니다,카드.
은승희위원
그렇다면제가이해가가는데요,개인한테물품을구매했는데모든입금통장이본과로되어있어서아주저는깜짝놀랐습니다. 그부분은제가행정표기에있어서몰랐던부분이니까그러면그부분은그렇게이해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런데간혹몇몇개는그럼에도불구하고채권자까지도본과로되어있는게있어요. 그런경우는또뭡니까? 채권자는좀전에과장님설명대로다음달에받아갈거래처인데왜거기도본과가쓰여있는겁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확인해봐야겠지만일단직원이착오로할수도있고확인해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과장님,이런것은만약에직원이착오를했다면큰일나는거예요. 그러면그직원이돈을가져간다는거잖아요. 그것은찾아보셔서저한테분명히답을해주셔야돼요. 지금저한테어떤것을주셨는지해당과에서는자료뭐주셨는지아시잖아요. 제가저한테주신자료100％다봤습니다. 여기에분명히그렇게되어있는게있어요. 적요란에도본과로적혀있고채권자란에도본과가있어요. 그런경우는제가좀전에말씀하신그체계에서이해가안되는부분이니까그런부분은찾으셔서따로해명을해주십시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리고저희가보통구비로사업을하는사업에대해서나중에간주처리로보조금이내려올때가능하면3년이상보조금이내려오면‘본예산때계상을하십시오.’라고권합니다. 그래야저희가그사업에대한토털사업비를추측할수가있고또그래서구비분이적정한지심사를하는데간혹일하시는분들은혹여처음계상했던금액보다더오거나아니면덜오거나했을때처리에다시한번처리를해야되는것이기때문에안하시려고하는경향이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몇몇개는저도왜냐하면예측이불가능한보조금사업올수도있고안올수도있는이런것은적극적으로권하기가좀그렇습니다. 그런데마을협치과에서제가쭉이상임위를하면서지켜보면매년보조금이내려오는게있어요. 그게바로대표적인게뭐냐하면자치회관유지관리비같은것이런것은거의매년내려와요. 그래서늘보조금반납도있고결산도해서당해연도에한번이상의추경은꼭있지않습니까? 그러면그때도기회가있으니까3년내지5년동안그동안교부되었던것통계를내셔서다음연도편성하실때는계상할수있는부분은계상해서저희가예산서상에서알수있게그렇게전환을해주셨으면좋겠는데그게가능하실까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내용을추경에반영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본예산에계상을하셔야달라지는부분이있으면추경에감을하시든지증을하시든지하실겁니다. 그러니까그것부터먼저검토를하셔야돼요. 꾸준히보조금이내려오는사업이라면그것부터계상을하셔야되고또금년에특히주의를하셔야되는게찾동직원들에대한인력비있죠,보조금내려오는것? 그런것부터잘하셔서저희가인력비가보조금과구비가잘편성이되었나심의를해야되니까해당과맡은업무직원들은그것꼼꼼히잘체크하셔서본예산에계상하시기를바라겠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이이번에마을협치과는자치회관에취득한자산을중점적으로봤습니다. 그런데저희가예산과목이통계목까지이렇게정해져서본예산때그렇게어렵게해당과가상임위통과하시고또예결위통과하시고하시는것은그게적절한세출과목에잘편성이되었나,적정한금액이편성이되었나,심의받으시는것아니겠습니까? 그런데혹여1년동안행정을하시다보면이사업에서필요했던예산이생각보다더들었는데다른사업에는의외로돈이좀남았다그러면전용도하실수있고요,또변경도하실수있고이렇게해서쓸수있는융통성은드립니다. 그런데본사업명하고너무다른지급이일어났을때는이것은좀지적을받으셔야되는거예요,그렇죠? 그래서제가특이한것만한번사업을여쭤볼테니이게여기하고적합한지해당과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에러닝머신구매를한게구민감동친절행정구현과찾아가는동주민센터운영에서비용을지급한게적절하다고보십니까,아닙니까? 동주민센터러닝머신구매,이게지금찾동사업과찾아가는동주민센터운영과적합하다고보십니까,아닙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2018년4월달에찾동관련사업이12개동이본격적으로시행하면서찾동개선사업을했습니다. 거기에는사무실내인테리어부분도있고자치회관부분도있습니다. 포함돼있어서아마그부분에러닝머신을구매한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과장님,상황을그렇게됐을거라고이런답변지금제가들으려고그런게아니고요,세출과목을얘기하는거예요. 세출과목에찾아가는동주민센터운영에서러닝머신을구매한게적절하다고보시냐고요아니면이것은자치회관운영이나동운영의자산취득에서구매를하시는게적절하다고보시냐는겁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동주민센터운영세부사업목보다도자치회관유지관리예산에서러닝머신을구매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이것은누가봐도그렇습니다. 그런데어떤동은,동일동입니다. 동일동에서는자치회관유지관리에서도구매를하고찾아가는동주민센터에서도러닝머신을구매했어요. 이것은한번감사나가보셔야되겠습니까,아닙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우리마을협치과에서물건을구매했기때문에저희가예를들어서세부사업명대로구매했는지안했는지점검해야할사항인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자,이자료는과에서저한테제출하신자료예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마을협치과에서지출을하셨다는거예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마을협치과에서동에서요구를해서그랬는지는모르겠지만동일물품을구매하는데한번은찾동운영에서구매를하시고요,한번은자치회관유지관리비에서구매를하셨어요. 이건적절하지않은거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회관유지관리예산이좀부족해서같은찾동주민센터운영예산으로이렇게사용한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그러면변경을해서쓰셨어야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렇게쓰시면안되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부기사항을변경해서사용해야,
은승희위원
당연히결산보고에올라가게변경을해서써야고유자치회관유지관리에총드는비용이얼마인지를아는것이지이렇게다른계정에서쓰시면이것은예산집행을잘못하신거죠. 이건지적을받으셔야되는사항인거예요,그렇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세부사업명이맞게끔자산취득물품을구매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보통일선동에팩스밀리라고하는게조금큰동,작은동그렇지만보통한동에팩스가몇대정도있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2대정도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제가저희지역구동도보면그정도수량이있는것같습니다. 그런데이것도역시어느한동에서는2017년도에팩스기기를4대를구매를해주셨어요. 이거물품수요조사필요한조사잘해서구매하셨다고저희가평가할수있는항목이겠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저희마을협치과에서각동의물품수요를파악해서구매를하는내용이기때문에그동에서아마필요해서했는데그부분까지는제가확인해봐야할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제가이동의규모를좀아는동이에요. 여기행감에서어느동을콕짚지는않겠습니다. 저한테주신서류를보면다있어요,확인은그쪽에서하세요. 이동네에2017년도에팩스기기를처음에1대구매하시고또얼마있다가팩스기기3대를구매하세요. 그러면지금한동사무소에팩스만4대가있다는거예요. 현장조사하세요. 그래서이전에잘못해서구매를한거면없는동에나눠서적절한곳에서쓰게하세요. 그리고이러한수급을적절히조사를안하고물건을구매하시는것은앞으로자제하셔야됩니다. 아무거나이렇게요구한다고여기서한번,저기서한번그렇게구매하시면안돼요. 하물며이것은똑같이기본경비에서구매를하셨네요? 마을협치과2017년도기본경비에서팩스기기를그렇게구매를하셨는데이것다뒤에명세서도없고요,하여튼그렇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은자체적으로다시한번하셔야되겠고또하나궁금한것은동주민센터에간이침대가다있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각동별로간이침대가있는지확인은안했지만저희가보통수방대기라든지그럴경우대기자를위해서침대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전체적으로다있는지는모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전체동파악해보세요,간이침대있는동이어디인지. 그런데역시’17년도에자치행정과는어느동에32만3,000원짜리간이침대사서주셨어요. 지금우리자치행정과어떻게살림하시는지모르겠어요. 그래서금년예산심사할때제가심히걱정이됩니다. 다시한번’17년도에전체자산취득비나기본경비나모든것에있어서집행이적절했는지유지관리비나이것다파악하셔서금년도잘하셔야되고앞으로도하셔야되고요,여기는좀집어서말씀을드릴수밖에없는상황이있습니다. 한동에음향기기를구매하는데요,자치회관유지관리비에서조달구매가아니고개인구매로12월8일날합니다. 그리고똑같은동에음향기기를더많은금액으로12월27일날또해요. 그런데그것도역시자치회관유지관리비예요. 그리고그전에자치회관특화사업지원비로음향기기를또구매를합니다. 한동에음향기기를’17년에세번구매합니다. 그금액의합계가제가그냥주먹구구식으로만해도맨처음에구매한게200만원정도되고요,그다음음향기기구매한게300만원정도되고요,그다음이또200만원입니다. 이동네는아마음향이거의극장수준일것같아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동물품은전적으로동에서필요한물품에대해서우리구청마을협치과로요청하게되면저희가심사해서구매를하게돼있는데요,예를들어서동별로복합청사로되어있는경우도있고단일청사로되어있는경우도있기때문에아마음향기기숫자가좀다른것같습니다,그부분은.
은승희위원
하여튼제가지금말씀드린사항은해당과에서분명히다시한번검수를하시고요,저희한테차후에보고를하십시오,따로. 아니면제가여기서정말어느과에실제로어디서,이게다그동만아니라다른동도그래요. 똑같은음향기기를사는데분리해서삽니다,그것도다한업체에서사요. 모든제가지금열거한게다한업체에서사는데다한번,두번,세번이렇게나눠서구매해요. 상식이요,기본적으로여기에필요한것다수요조사하면한번에발주하면우리가속칭깎아주기도해요. 그렇지않습니까? 그게삶의지혜예요. 그런데어떻게한동에음향기기를세번에나눠서삽니까,그것도한업체에게? 그건관리감독이부실했다고밖에볼수없습니다. 세금이줄줄새요,지금.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저희가이제파악을,
은승희위원
어디냐고물으시면여기서불러드릴수도있어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저희가파악을해봐야겠지만각동별실규모라든지여러가지감안해서아마음향에따른……. 그것확인해보고별도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제가한번빠트렸네요. 아까세번샀다는데는뒷장에보니까한번더있네요. 네번샀습니다,음향기기로. 이것은분명히확인하셔서저희한테나중에보고를하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이부분은저희지역구라거론을해도될것같습니다. 저희상봉1동도지난연도에찾동공사했습니다. 그런데이부분은냉방기,온풍기구매를총4회에걸쳐서구매하는데두번,두번이금액이똑같아요. 똑같은것을두번씩구매합니다. 이것은제지역구라제가직접나가서보면좀곤란함이있습니다. 이것도가셔서,금액이원단위까지똑같아요. 똑같은것을한차례사고요,또한차례삽니다. 총4회에걸쳐서삽니다. 그런부분은참뭐라고말씀드리기가제가참으로어렵습니다. 어쨌든우리마을협치과에서일선동에대한관리를하시는동이니까이제또다음연도에각동에서필요한것다요청지금받고계시죠,과장님?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네,내년도예산편성대부분다받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받을때부터철저하게현장확인하시고정말필요한지보시고예산편성하셔야되고또시비에서내려오는지원금을왜표기를해야되는지방금말씀드린부분을검토를한번해보시면알거예요. 우리구비에서만확보를했던걸로는이렇게못사요. 그런데저희한테그냥간주처리로하나딱내려왔습니다. 이거보고만하면쓸수있는돈이몇천씩이렇게있으니까저희입장에서봤을때는꼭필요치도않은데요구가있으면이렇게구매를하시는거예요,그것도똑같은품목을두번씩,세번씩,네번씩분리발주식으로. 그래서이런부분은금년것,지난연도것잘검토하셔서다음연도예산편성하실때는꼭필요한것만그렇게편성해오십시오. 아셨죠,과장님?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물품구매에대해서는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위원회관련해서문의를드리기때문에수감서류에서발견한,우리가컴퓨터로하면이걸이스터에그라그러던데우리공무원분들께서는뭐라고표현하시는지모르겠어요. 보통오타라고하는데제가이스터에그로표현하겠습니다. 수감서류31쪽한번봐주십시오. 지명위원회위원명단에위원장이지금누구로되어있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명위원회위원장은류경기.
이병우위원
직업이뭐라고표기되어있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죄송합니다,이거오타가났습니다.
이병우위원
오타라고하시는군요. 그다음쪽에또있습니다,더심각합니다. 기부심사위원회한번보시겠습니다. 부위원장은누구로되어있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세밀한부분까지챙겨야하는데잘못된것같습니다. 시정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아까제가나가면서찾동추진지원단운영기관선정심의계획서를준비해주시라고했는데준비하셨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준비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이걸보면서참수위조절을어떻게해야될지고민이많은데요,여기같이계신동료위원님들이최종적으로판단하실거라고생각합니다. 우선이찾동추진지원단위탁관련해서신청자격이제한이되어있습니다. 로마자숫자Ⅱ위탁개요신청자격에보면중랑구소재복지마을관련법인및기관단체이렇게되어있죠? 신청자격을중랑구소재로제한한근거가어떤것이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찾동관련된것은저희구가마지막4단계올해부터시작하게됐는데요. 찾동확대시행에따른참여신청을2017년9월15일날서울시자치행정과에제출했습니다. 그래서금년1월5일자로서울시자치행정과에서중랑구가마지막4단계찾동시행구로선정이돼서저희가찾동추진단을구성하게됐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지역적으로우리구에관련된,
이병우위원
그렇게제한한근거가있느냐는말씀이에요. 임의로하신건지어떤특별한근거를가지고하신건지를여쭙는겁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제한관련부분은저희가확인을못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럼복지마을관련법인,기관단체이부분도근거가있습니까? 복지는제가이해를하겠어요. 그런데마을은어떤근거로제한을하신거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그근거를못찾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보기에는특정단체에게위탁을주기위해서진입장벽을아주높고넓게쌓아둔게아닌가저는그렇게판단을합니다. 일단근거를찾아서근거가있으면저희위원회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두번째,주요역할을보시면,다음페이지예요. 추진지원단의주요역할이찾동사업에전문적인기술지원,찾동수행주체의역량강화지원이렇게나와있습니다. 여기서말하는찾동수행주체가누굽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수행주체는공무원과주민이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수행주체가공무원과주민인데그공무원과주민의역량강화를지원하기위해서위탁을준다는그런말씀이신거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추진단역할에추진단장하고거기에마을관련팀장,복지팀장들이그관련교육을공무원하고주민을대상으로교육을시키는내용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럼수탁업체가이런역할을수행할수있다고판단한근거가있습니까? 지금마을넷하고6개컨소시엄이수탁체가되어있는데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위탁공고를냈는데마을넷과6개컨소시엄으로1개단체가등록이됐습니다. 그래서,
이병우위원
그것은당연히아까제가말씀을드렸잖아요. 신청자격을제한해놨으니까거기말고는신청을할수없는상황이에요. 중랑구로제한했고복지하고마을로진입장벽이세워놨는데어느단체나법인이지원신청을합니까,못하죠. 제가말씀드리는것은이수탁업체가이런주요역할을수행할수있다고판단한근거가뭔지를말씀드리는거예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
이병우위원
그것도찾아서알려주시고요. 지금이수탁체가주요사업실적이라고제시한묵2동도시재생사업공동체활성화용역은이제끝났습니다. 그러니까올해상반기때는채1년도안된시점이었어요. 그런데그냥용역을수주했다는것만가지고지금이게사업실적으로제시가되어있다는사실을지적하고요,가장심각한문제인데요,4번운영기관선정심의봐주십시오. 심의위원회설치근거조례가뭡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는중랑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입니다.
이병우위원
그조례안갖고계십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보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보고계세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구성인원이9명,공무원5명,위촉위원4명이라고돼있죠,그렇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그조례안민간위탁심사위원회가몇조에규정되어있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8조에돼있습니다.
이병우위원
2항을한번읽어봐주시겠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8조2항얘기하십니까?
이병우위원
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위원회는위원장1명과부위원장1명을포함하여9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되,공무원이아닌위원을2분의1이상으로한다.이경우,위촉직위원은특정성별이위촉직위원수의10분의6을초과하지않도록하여야한다.다만,해당분야의특정성별의전문인력부족등부득이한사유가있다고인정되어중랑구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의결을거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이병우위원
죄송하지만전반부분다시한번읽어주십시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위원회는위원장1명과부위원장1명을포함하여9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되,공무원이아닌위원을2분의1이상으로한다.’
이병우위원
그앞쪽위원명단에공무원이지금몇명으로되어있는지확인해주십시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공무원은지금5명으로되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조례위반이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이병우위원
조례에위반해서위원회가구성이돼있습니다. 자,그다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이부분에대해서잠깐제가설명해도되겠습니까?
이병우위원
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저희가민간위탁조례제4조3항에보면,3항한번읽어드리겠습니다. ‘중랑구청장은사무를민간에위탁하고자할때는위임사무는미리해당사무를위임한기관의장의승인을받아야하고,’저희는이찾동업무가서울시위임사무로판단한겁니다. 그렇지만단지예를들어서이병우위원님이말씀하신민간위탁심의위원회위원구성에따른구의원추천이라든지그런부분은저희들이간과한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그렇게부연해서말씀하실게아니라제가질의했던것은이위원회가우리구의조례를위반해서구성된위원회를확인해달라고질의한겁니다,그렇죠? 9명위원중에5명이공무원이고위촉이4명이면일단민간위탁조례를위반하신거예요,맞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8조심사위원회규정에는적용이안된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심사위원회를구성했으면당연히조례에의거해서구성을해야되는게맞는거잖아요. 이렇게규정해놓은이유가뭐겠습니까? 공무원들의입김이위원회를좌지우지하는것을방지하기위한그런취지아니겠어요,조례를제정한취지자체가? 그런데9명위원중에5명이공무원이고4명이위촉이면당연히조례를위반하신거죠. 그거확인하는게뭐가그렇게어려워요? 위임사무경우는위반해서구성했다는근거가있습니까,조례에? 단서조항있어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저희찾동사업은서울시위임사무로판단해서,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위임사무를다시위임하는거잖아요. 그런경우에이조례에의거해서위원회를구성해서심의를하라는것아닙니까? 이렇게구성한특별한근거가있으면그근거를가지고오세요,저한테. 저희위원회에제출하시면되죠. 자꾸이렇게조례를위반해서구성했다는것을인정하는게그렇게어려우면근거를가지고근거를제시해주시면됩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모두에말씀드렸지만저희가찾동업무를지금4단계마지막2017년9월15일날찾동사업을하겠다이렇게계획을냈습니다. 그래서2018년1월달에서울시자치행정과에서찾동사업을마지막으로중랑구가들어가면서이게추진과정에나름대로실무자가여러가지를검토해서했어야하는데그런부분을간과하고조례를위반해서한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원칙,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앞으로이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앞으로의문제가아니죠,이건계속사업인데. 그렇게해서9명이구성된위원명단이있어요. 그런데뒤에,서류에페이지가안나오는데찾동추진지원단붙임2입니다. 찾동추진지원단운영기관선정심의의결서를한번봐주십시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보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여기한분이빠져있죠? 의약과장님이빠져있어요. 왜빠져있습니까? 설명좀해주십시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그부분은제가확인해봐야겠지만그날참석을안했든가아니면,
이병우위원
참석을안한게기재가돼있어야지여기의결서자체에명단이빠진다는게말이됩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
이병우위원
그러면애초에저희위원회위원님한테자료를제출하실때는……. 자,한번보여주세요,여기는없어요,없습니다. 그거나중에쓴지누가어떻게압니까? 그자료한번줘보세요. 문서라는게날짜를쓰고하는이유가있습니다. 이거나중에와서했는지참석안하고해도우리가확인할방법이없는거예요. 그런데생각을해보십시오. 빠져서그러면타이핑을다시해서다시받아야죠. 그게원칙아닙니까? 이거언제서명했는지확인할길이있어요? 못해요. 이걸어떻게저희가신뢰합니까? 이것도일종의공문서인데. 공문서를이렇게작성하고관리하시면안되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위원님한테드린자료는컴퓨터에있는자료를드리다보니까그렇게된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파일인것은저도알아요. 서명이다안돼있는자료인건알고있는데작성과정에서뺀이유가저는조례위반을나중에인지하고빼놓은게아닌가라고생각을하는거예요. 충분히그런의심을받을만한사안이에요,사안자체가. 자,국장님! 이사업이2년사업입니다. 어찌됐든조례에위반해서사업결정이됐고지금수탁이돼있는상황인데이런사업은의회승인을안받아도됩니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저희가서울시에서찾동사업을25개구청에서제일늦게한바람에아직안정이안된것은사실이고요,그다음에찾동에대해서직원들이인지를많이못하고있기때문에제가7월20일자로오면서찾동사업이가장늦게되고이에대해서도모르고그렇기때문에교육을통해서찾동사업이뭐고이런것을교육을지금하고있습니다. 안정이안된것은사실이고요,거기정족수가차지않았다고그러시는데지금거기에대해서도다시한번살펴보고2년간계약했기때문에찾동사업에관해서전반적으로다시한번,
이병우위원
아니,위법하게구성된위원회가수탁기관을결정해서위임을했으면이게법률적으로유효한지를저는묻고싶은거예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그관계에대해서는우리법제팀이있으니까변호사를통해서서면으로받아보고다시말씀,법률적인거니까제가이자리에서잘못됐다잘됐다는말하기가좀그렇고요,변호사를통해서이병우위원님께그렇게전달토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하여튼이사업은제가보기에는원인무효라고주장을해도할말이없게집행부에서일을진행하셨습니다. 그래서어쨌든지금1년이지났고2년차로가고있고내년4월에끝나나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2020년4월30일끝납니다.
이병우위원
이게만2년가는거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올해예산보다내년예산이더많고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저희가예산심사를할때이부분을고려할수밖에없다고미리말씀을드립니다. 이게자치사무는아니니까의회동의는불필요하다고말씀하신거죠,지금? 위탁사무니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그건아닌것같고요,모든행정사무는위임받아서이렇게저희들이대리권을가지고위임사무를지금처리하고있는데요,이병우위원님이,
이병우위원
그러면이사업을,아까우리민간위탁에관한조례4조를말씀하시니까말씀드리는거예요. ‘위임사무는미리해당사무를위임한기관의장의승인을받아야하고’라고돼있어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받으셨어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이병우위원
받으셨어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우리도이방침을받은거죠.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어느분한테받으셨어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저희가서울시에2017년9월15일날찾동을하겠다,시에다가계획서를냈습니다. 그계획에의해서서울시에서우리한테온거죠.
이병우위원
아니,승인을받으셨냐고여쭤본거예요. 위임사무라고하시니까제가지금여쭤보는거예요. 위임사무는위임한기관의장한테승인을받도록돼있잖아요,조례가. 좀전에과장님이저한테읽어주신조례가그렇게규정이돼있어요. 그러면이건시에서위임받은거니까시장한테승인을받아야된다는얘기잖아요. 받으셨냐고여쭙는겁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저희가구방침에의해서서울시에제출해서서울시장명의로왔을경우그절차를밟았거든요. 그런데그부분이서울시장이낸,그러니까우리가요청해서서울시장이찾동4단계사업으로참여를해라이렇게왔기때문에그걸승인한것으로본겁니다.
이병우위원
위탁한,
은승희위원
이병우위원님,양해가되신다면제가조금보충질문해도될까요? 위원장님,보충질문좀잠깐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은승희위원
과장님,지금동료위원님께서상당히심도있게자료연구를하셔서질의응답을하고계시는데포커스를좀잘못맞추시는것같아서본위원이죄송하게도발언기회를얻었습니다. 모든지방행정사무가정부하고시에서위임이돼서지방자치단체로내려옵니다. 그때이미위임을한것이기때문에지금문제는위임한사람한테승낙을얻었냐가문제가아니고요,저희자치구에어떤조례가생겼냐면민간위탁을주는데재위탁이나재계약은보고만하셔도되지만신규민간위탁을하시게되면의회의동의를거쳐야되는절차가있는거예요. 이과정을거치셨느냐는것을지금질의드리는거거든요. 지금동료위원이말씀하신이사무,중랑마을넷컨소시엄한테위탁을한찾동추진단구성을할때즉,이사무를민간에게위탁을주셔서위탁체결정과정에문제점이되는것은동료위원님이지금지적하셨으니까그것은그것에서하시면되는데지금마지막으로뭐냐하면비록잘못된위탁선정위원회라하더라도이미위탁처가선정이돼서위탁을맺었으면그것을의회에동의를얻으셔야돼요. 왜,이사업은처음위탁을하는것이기때문에. 그런데저희가몇월에위탁하셨죠? 여기하고위탁체결하신지가언제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4월27일날했습니다.
은승희위원
2018년도에위탁체결하셨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고나서지방자치선거가있었고요. 그러고나서지금두번째회기예요,저희가. 그런데지금이사무에대해서의회동의가회부가되지를않았어요. 그런데이추진단은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까,안하고있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지금현재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게적법하지않다는거예요. 의회의승인이안났는데지금일을하고계시는거예요,과장님. 따라서이문제는그러한문제를분명하게지적을하니까해당과에서다시법제검토를하시든지그래서다시적합한절차를거치셔서사업을진행을하셔야지,지금민간위탁위원구성건도문제가있었고요,그리고최초위탁인데이것을의회의동의절차도거치지않으신게문제가있고,그런데일선과에서는행정이이미진행되고있고이런문제가있는점을지적을하는거니까해당과에서다시검토하시고바른행정으로다시가시기를권하는겁니다. 잘못한것은지적을한거고요. 아시겠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이해를잘해주시기바라고요,이병우위원님계속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지금조례를다시봤는데요,‘구청장은사무를민간위탁하고자할때는위임사무는미리해당사무를위임한기관의장의승인을받아야하고,’그러니까이게위임사무든자치사무든의회동의를받아야된다는은승희위원님의지적은저는이게해석상맞다고봅니다. 왜냐하면‘미리’라는어휘가그걸뒷받침한다고생각을합니다. 제가아까여쭤봤던것은뭐냐하면‘미리’라고했으니까이게시장의승인이있었는지를여쭸던거예요. 시장의승인은받으셨어요? 이게민간에위탁하라고보낸사업이아니잖아요,그렇죠?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지금이병우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은이게첫번째는위원구성부터정족수가맞지않아서했다는것이고,두번째는법률적인하자가있다. 뭐냐,의회의동의를얻지않고지금사업을진행하는데대해서문제가있다,이렇게이해가됩니다. 제가좀전에도말씀드렸다시피찾동사업이아직안정이안됐기때문에저도여기에대해서는확실한법률근거나이것을잘모르고있기때문에우리법제팀에서변호사하고같이상의해서디테일하게이병우위원님한테처음부터끝까지이것에대해서서면으로제출토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일단알겠고요,이수탁체가6개컨소시엄으로구성이됐어요,마을넷외에. 지금참여한기관이면목종합사회복지관,서울시립대종합사회복지관,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신내종합사회복지관,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서울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말그대로중랑구에있는모든복지관이컨소시엄으로참여를했어요. 그러면지금사업진행이한6개월정도됐지않습니까? 이컨소시엄들이추진지원단에어떤기여를하고있는지확인되고있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추진단은단장1명하고팀장2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기타사회복지관하고기타컨소시엄기관은예를들어서그마을주민이라든지공무원이라든지같이교육을할때그장소를활용한다든지또복지관하고서로협력체계를유지해서이렇게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지금이논리로따지면굳이마을넷이아니라하더라도이정도컨소시엄이사전에정보를취득한중랑구에있는어느단체나법인이예컨대지금중랑구에있는모든종합사회복지관을묶어서컨소시엄구성해서우리가접수합니다하면제가보기에는그냥했을거예요. 그런데이분들이컨소시엄을구성을했다고마을넷하고컨소시엄을구성해서사업을하고있다고진행을하고있다고그러면이컨소시엄에참여한업체들이실제로이름만빌려주는건지아니면지금우리가기대하고있는주요역할들에대해서,예컨대찾동사업에전문적인기술을지원한다든지찾동수행주체의역량강화를지원하고있는지이것은확인을해보셔야되는겁니다. 그런데확인이안되고있는거잖아요. 6개컨소시엄이구체적으로어떻게마을넷운영에기여하고있는지,지원에기여하고있는지는우리집행부에서확인을해보셔야되는거라고저는생각해요. 그게지금확인이되고있냐고여쭙는겁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저희가컨소시엄단체인사회복지관의역할은정확히파악하지못하고있습니다. 단지추진단구성이단장밑에팀장2명이마을분야전문가하고복지분야,
이병우위원
그건고용을하는거고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분들하고같이,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고용을하는건데그분들이예컨대본인들이하고있는일이있으면피고용인으로거기참여할수없는거아닙니까. 이게실제로그냥이름만빌려주는형태의컨소시엄이라고하면이건사실상집행부를기만한거예요. 그런부분들은사전에충분히감지가가능한부분이고사업이시행되는과정에서한6개월정도지나고어쨌든내년도예산을다시줘야되는이런상황이면당연히점검을해야되는겁니다. 이게예산만소진하고2년뒤에특별한결과없이인건비조로해서한70∼80%가나가는사업인데이게특정한성과를못거두면결국은예산낭비밖에안했다는비난을받을수밖에없어요. 그런걸미연에방지하기위해서이렇게행정감사도하는것이고그리고집행부가그걸확인했어야되는데안했으면지금이라도해야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 답변해주십시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찾동추진단과컨소시엄된복지관점검을해서예산이낭비되는부분이없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지금예를들어서단장1명하고팀장2명이고용이돼서일을하고있을겁니다. 그런데그분들이정말이찾동추진지원단의역할을수행할만한능력이되는지이런것들에대한아무검증도없어요,사실은보면. 그냥위탁해놓고그걸로끝이다그러면저는대단히곤란하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서점검도안해보고내년예산편성해서지원하고내후년에또예산편성해서지원하겠다이것은굉장히안일한발상입니다. 예산도많이들어가는사업이에요,1년에1억5,000만원이넘게들어가는사업인데. 하여튼점검을꼼꼼히해주시고저희의회에그결과를보고해주십시오. 저는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김미숙위원입니다. 오늘방문한상봉2동,망우3동동청사건립잘갔다왔고요,참고를많이하기는했는데일단수감자료1쪽하고46쪽에이렇게돼있는데이게지금중복돼있는거죠? 똑같은내용에별다르게뭐가다른내용이없는데1쪽,46쪽이같은내용으로되어있어서저는처음에는이게망우3동으로이것을봐야되나하고보니까상봉2동거예요. 건립내용인데이게같은내용입니까? 확인되셨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2017년도주요업무계획이상봉2동계속사업에포함되기때문에그렇습니다. 계속사업에포함되기때문에같은내용이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래도수감자료에는하나만내용요약해서싣는게저는맞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어쨌든그거제가좀질의를드렸고요. 두번째는여기에대지면적에서전이거때문에사실한2시간고민했습니다,이거보면서. 이것도343평으로표기가잘못됐더라고요. 오늘가서보니까정확하게오늘브리핑받은자료에나와있어서‘아,이거였구나.’이거때문에되게고민을많이했는데이것도한번봐주시면될거같고요. 이것은수감자료이기때문에정확한기록이필요할것같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봉2동하고망우3동이같은시기에공사가거의비슷하게지금이루어지는것같더라고요. 골조공사지하뚜껑덮는것부터해서건립시기도거의비슷하게차이가안나고하다보면앞으로진행되는것도거의비슷하게나올것으로생각합니다. 그런데여기에서토지매입비는따로놔두더라도제가궁금한것은설계용역비가건평으로나눠봤을때이것은숫자가정확하게어떤세부자료가아니기때문에조금문제가될수도있는데어쨌든평당하면43만원이나오고상봉2동은,망우3동은25만원정도가나와요. 그러면같은관공사임에도불구하고공사가어떻게다른지는모르겠어요. 그내역에따라서재료를쓴다든지그것에따라서달라질거라고조금은생각이들지만,제가아는상식선에서는설계비는그렇게큰변동이없습니다. 어느근사치에서움직인다고보기때문에,재료에따라서움직이는게아니기때문에. 그래서차이가이렇게많이나는것에대해서제가궁금하고여기에대해서답변을해주시고요. 시설비라고하면건축비에해당이된다고보는데101억원이넘어요. 여기는101억4,400만원정도가돼요,상봉2동은,물론건평이있기때문에. 망우3동은또여기에하면평당590만원정도가나오고요. 상봉2동같은경우는평당800만원이나옵니다. 그래서이렇게또차이가많이나는것에대해서설명이필요할것같고요. 그다음에감리비이것도시설비에해당이되는게아니에요. 딱정해져있어요,감리비가. 국가가고시해놓은게있다고저는알고있거든요. 그래서감리비또한65만원과23만7,000원이나옵니다,여기에대해서. 그래서여기에대해서조금납득이필요할것같고요,여기에대해서부연설명부탁드립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비는상봉2동청사같은경우는지하1층에지상5층건물로서여기에주민센터,2층에자치회관,3층,4층,5층이도서관이렇게시설내용에따라서설계용역비가좀차이가나고요,망우3동청사는1층에주민센터하고2층,3층,4층,5층까지그냥주차장용도입니다. 시설에따라서설계비하고시설비가차이나는겁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과장님,여기망우3동은설계용역비가아니에요. 그냥용역비예요. 용역비란우리가먼저거기시설에대해서타당성이있나없나먼저전수조사를하는것이기때문에저는그것을이걸로해석했는데망우3동것은지금나타나있지않기때문에아까제가자료를요청한거고요,그렇게이해를하셔야될거같고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그러면이거건축비에대해서는어떻게이렇게차이가많이나는지에대해서궁금합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감리용역비같은경우는상봉,
김미숙위원
아니요,건축비에대해서,시설비.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시설비부분은말씀드렸듯이상봉2동같은경우는시설내용이도서관까지해서5층까지돼있는데시설내용이좀차이가있습니다. 망우3동같은경우는1층만,
김미숙위원
과장님,잠깐만요. 인테리어에차이가있다는건가요,건축비자체에차이가있다는건가요? 저는지금건축비를여쭤보는거예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건축비자체에차이가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그자료제가받아보고싶습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어쨌든이것에대해서는워낙금액이큰공사이지않습니까. 이게지금200억원이넘어가는공사고하다보니까하나는건평에따라서그런데이렇게차이가많이나지는않는걸로제가알고있어요,저도건축을해본사람이기때문에.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정확한자료를요청하겠습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김진영위원입니다. 많이힘드시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아닙니다.
김진영위원
왜힘드냐하면지금팀장님들다바뀌셨죠? 전체적으로인사이동이지금많이있었습니다,그렇죠? 과장님,지금맡은지도한3개월,4개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제가7월23일자로왔고팀장들이7월30일자.
김진영위원
그다음에팀원들도지금거의,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팀원들도많이변동됐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이것은저희가참사실행정감사를동도마찬가지고요,정말고민을많이했었습니다. 어디까지우리가이것을해야되는가. 그렇다하더라도지금제가알기로는준비한것보다굉장히수위를낮춰서하고있다고저는,동료위원들도그렇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어쨌든계속순환적으로반복해서인사이동이되기때문에한번은다겪어야되는그런일들이아닌가하는걸전제로하겠습니다. 저는간단하게몇가지만하겠습니다. 지금보니까2017년도50%미만집행사업현황자료를보니까두가지인데하나는상봉2동청사그것은알겠고요,묵2동청사건립에이게얼마입니까? 7억7,000여만원이잡혔다가이게집행이하나도안되고잔액으로그냥됐는데이게지금미집행사유를보니까‘소유주가격인상등협의매수난황’이라고되어있습니다. 이거설명좀해주십시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묵2동청사주변의땅을지금매입하고있습니다. 그런데작년에예산편성할당시에는그분이매도의사가있었는데너무터무니없이가격을달라고해서지금협의가잘안되고있습니다. 그런사항입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우리가청사건립을하기위해서는어쨌든조금확장을한다든지아니면그대로한다든지확장계획이있으면이미그주위를미리타진해보거나그렇지않고바로이렇게계획부터잡아서하게되는겁니까? 늘이렇게한것인지아니면묵2동만어떻게하다보니까,요즘변동폭이크지않습니까,그렇죠? 그래서그런건지어떤것때문에지금이걸계획을잡아서했다가하나도안하고이렇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주변일부땅을매입해서현재주차장으로일부를사용하고있고요. 그런데그자리에묵2동청사를짓기에는너무비좁아서,
김진영위원
네,좀그렇더라고요,보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주변땅을매수하려고예산을편성했는데현재지가도많이오르고그래서터무니없이많이달라고해서매입을못하고있는상태입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그러면묵2동청사를다시재건립을하려면어쨌든예산이더올라와야되겠습니다,그렇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지과장박호동입니다. 2019년도예산에지금저희들이작업을해서예산을더올릴예정으로준비중에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물론우리가몇년후를,특히집값같은것땅값이런것을예측할수는없습니다. 사실이것은국가전체의움직임에따라서어떻게보면세계적인움직임에따라서요동을치는수가있는데그렇다하더라도이게언제그렇게된것은사소하게안묻겠습니다,일단. 이런것은좀성급하게그냥확장한다는생각때문에미처그런것을생각못한부분이있지않나하는아쉬움이있습니다. 과장님,그렇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좀더세밀하게준비해서그렇게대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어차피이것은과장님때하게될지,어떻게계획을하고있습니까? 2019년도할계획을하고있습니까? 하기는해야되겠더라고요,보니까. 너무나협소하더라고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분들하고현재협의는하고있습니다. 그런데너무,
김진영위원
그런데쉽지가않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너무많은돈을요구하기때문에저희가적정금액에서매수해야되기때문에그런문제가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알겠습니다. 이것은그렇게알고있겠습니다. 그리고아까동료위원이짚은찾동에대해서저는동료위원님말씀에적극공감을하고요,하나만질의하겠습니다,거기에대해서. 여기보면인력충원이96명이됐습니다. 맞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보니까2017년도에26명이되고’18년도에70명이됐네요? 업무현황표2쪽.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김진영위원
이분들은그러면어떤명분으로뽑은겁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저희가금년2018년도4월에4단계찾동사업을확대하면서팀이1개늘어났습니다. 복지행정팀에서행정팀,복지1팀,복지2팀늘어나서사회직이58명,전체적으로2017년,’18년도에58명이증원됐고요,그다음에팀장이15명인데그동안면목3․8동은이미3개팀으로운영이됐기때문에18명이고,
김진영위원
여기표기가있으니까,과장님. 그러면이분들이정식공무원들이된겁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그렇게알겠습니다. 그러면여기밑에보면찾동추진지원단구성해서아까컨소시엄위탁부분에단장1명,팀장2명으로지금구성되어있지않습니까? 그러면단장이나팀장은일반인들,여기에명색이전문가라는분들을뽑으셨겠네요,그렇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지금단장은저희가공모할때실무경력이8년이상,참고로말씀드리면시립대사회복지관에서17년근무했고요,서울시복지재단마을협력단에서3년근무했습니다. 그래서그분이단장이됐고그다음에팀장은광진구에서한2년,광진구자생재단그러니까사회복지관련재단에서2년가까이근무했고요,그다음에한분팀장은은평에있는사회복지관에서한6년정도근무해서복지전문이렇게해서팀장2명,단장1명채용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이부분에대해서제가마지막으로하나만하겠습니다. 이게지금한2년됐다고그랬던데,아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아니,금년5월1일부터됐기때문에지금5개월정도됐습니다.
김진영위원
아,5개월정도됐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2018년그러니까올해,이게어쨌든간에계속사업이될겁니다. 그렇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2년이됐든몇년이됐든,또2년후에그성과가괜찮으면지속사업이계속되겠죠. 지금몇개월되지않은걸가지고여기이시점에서과장님께의견을물어본다는게적절한지는모르겠습니다만과장님지금보셨을때여기에서지금하는이사업자체가계속적으로지속사업으로해야되는필요성이있다고생각하십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찾동사업목적은찾아가는보편적복지수행그다음에주민주도마을공동체조성,방문간호사배치를통한어르신방문간호실시이렇게큰세가지제목이있는데요,일단저희가지금찾동을한5개월했지만반응이좋은부분도있고보완해야할부분도있고그런상태입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제가찾동부분에대해서조금주민자치센터에서들은바도있고본위원도상당히관심있는부분이었습니다,이게. 그래서이게지금우리가한5개월시행을하고이번12월까지하면8개월정도되죠? 근한5개월되네. 그러면이거이번12월까지하고전반적으로주민센터가됐든그다음에찾동에서찾아가는실질적으로혜택을받은분들이있을거란말이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게간호가됐든어떤게됐든. 그분들에게전반적인설문조사를한번해보고지금우리도처음하는만큼어떤게좀더보완돼서내년에는좀더잘할수있는계획을세워야되는지를반드시12월쯤체크를해봐야된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동의하십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김진영위원님좋은말씀입니다. 저희가찾동을제일마지막단계에,1단계부터4단계제일마지막단계에시행했기때문에나름대로저희시행하면서시행착오라든지미흡한점은보완해서내년도2019년도에는좀더주민들에게가깝게다가갈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김진영위원입니다. 이게또하다가안하면수혜를받는사람들은늘아주굉장히아쉽고불안하고그렇거든요. 그러니까그런것을충분히감안하셔서잘계획세워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수감서류42쪽한번봐주시면42쪽부터45쪽이보니까동청사개․보수현황및예산집행내역이라고되어있습니다. 그렇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여기보면지금굉장히많습니다. 많게는억단위공사에서부터2,000만원미만공사도있고요. 그런데지금보면이게복지건설에있을때도복지건설에굉장히공사가많지않습니까? 우리지역경제를살리자는이야기를늘하면서사실이업체들이지역에있는업체가2016년도2,000만원미만공사에는하나도없고전부다른데,그다음에2017년도역시하나도없어요,우리지역공사업체가. 그다음에2018년도는한군데딱있습니다. 그리고또2016년도2,000만원미만공사에보면거기도한군데정도우리지역이끼어있고,하여튼이렇게쭉,그런데2017년도는보니까반반정도가우리지역이나다른데. 심지어충북옥천이업체인주소가있어요. 여기는보니까공사가뭐특별한거라서우리지역에하는데가없어서그런가하고봤더니이게바닥마루설치공사예요. 이런것은우리지역에하는데가굉장히많을것같은데이게어떤사정이있어서이런건지아니면그냥거기에맞는공사업체를찾다보니까이렇게밖에될수없었던건지한번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님이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는경기도어려운데수의계약을할경우관내업체를앞으로는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현재옥천이부분은관급자재중에우수업체로되어있어서아마이렇게공사를시킨것같습니다.
김진영위원
옥천이제시댁이기도하지만하여튼참엄청나게먼데서우수업체찾느라고생했네요.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여기까지하고보니까마을협치과가자치행정과에서마을협치과로바뀌었는데앞으로이렇게우리동청사라든지우리구에공사같은게있으면가능하면되도록이면우리구에있는업체부터먼저찾아서해주시고지금공사가없어서굉장히힘든분들이많이있습니다. 정말일을잘하는업체거든요. 저한테가끔지나가면‘구청의공사좀따주세요.’하는데제가그런능력은없고요,있는것을가능하면우리구업체부터먼저선정해서한번보고정말우리구에서도저히찾을수없다했을때타구를돌아보는게좋지않겠나. 이것은거의이러니까제가여기서더이상이것을가지고하려면화가날거같아서더이상안하겠습니다. 과장님,어차피그분들이돈을많이벌어야여기세금도많이내고우리가세외수입이많이생길것아닙니까,그렇죠? 그런측면입니다. 과장님,여기서오늘답변을쭉계속그렇게해보겠다든지긍정적인답변을많이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과장님들이답변을하실때,위원들이질의했을때‘내년도에는하겠습니다.’,‘다음부터는그렇게하겠습니다.’라고거의답변을하지여기서‘안하겠습니다.’라고못하잖아요. 그렇게해놓으면제가재선인데요,우리가처음시작이니까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렇게하면다음연도라든가그다음번에는뭐가좀달라지는게있어야되거든요. 그런데거의틀린점은틀린그대로,거의또그대로‘니들이할때우리가그냥네네하고우리또할때는우리마음대로한다’저는일단4년을그렇게봤고지금5년째들어왔습니다. 그래서민선7기가지금들어섰고국․과장님들도유능하신분들새로다오셨고팀원들도어쨌든다이렇게바꿨을때는뭔가그적절한나름대로그분들이가지고있는개성,그분들이가지고있는실력,그분들이가지고있는지식가지고이렇게배치했다고저는그렇게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뭔가지금보다는,저번도잘못했다는것은절대로아닙니다. 그런데제가4년을경험해봤을때늘답변은‘하겠습니다.’하고바로고쳐지는게별로없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지금행정재경은저도처음이라여기는많이고쳐졌는지모르겠는데아까여기전년도지적사항보니까여기도별로그렇게고쳐진부분이없는것같아요. 그러니까우리가지금여기서화를내고뭘잘했고잘못했고이게잘못됐고잘됐고하는것은누구를추궁하고자하는것은아니고어쨌든우리가법적으로감시견제기능이다보니까이렇게하다보면,우리에게도찾으려면또없겠습니까? 있거든요. 그러나잘해보자는,구를위해서구민을위해서우리가잘해보자는의도에서그렇게하는거니까과장님들도지금마을협치과가상당히중요한과아닙니까. 자치센터를다관장하고업무는그대로큰변동이없다고저는봅니다. 보니까마을어쩌고저쩌고하는단체를굉장히많이집어넣어행사를많이하더라고요. 그래서굉장히중요하고직접주민들대상으로하는데까지지시가내려가는곳이란말이죠. 그렇기때문에이번민선7기에서는내년도행정감사에서는좀달라지고새롭고진취적이고발전된여러가지가있으면좋겠다하는바람을가져봅니다. 과장님,공감하십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김진영위원님말씀에유의하여업무추진을하는데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마지막으로이게마을협치과의소속이라해서마을협치과전에저희가동감사를다니다보니까,이게지금이과하고맞는지모르겠는데동주민자치센터에서일어나는일이니까. 아침청소를하는경우가있죠? 한달에한번인지는모르겠는데우리도오라고연락은오는데가끔가끔와서모르겠네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아마청소행정과에서매주1회아침청소를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매주1회?
최경보위원장
매달이에요.
김진영위원
매주아니고매달인거같은데?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부분은제가…….
김진영위원
네,하여튼그렇다고봤을때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동주민센터를관장하는과이기때문에어떤데는이것을제대로할수가없는거예요. 어떤데는구의원도와라,지역단체장다불러서지역단체다불러서하는데도있고,왜그러냐고이번에가서했더니예를들어서망우본동같은경우는굉장히거기는스폰할수있는사람들이참많아요,식사비를아침에. 그런데아침에청소를하고식사안주고그냥청소끝나고가라고이러기가동장님들입장으로서는굉장히어려운거예요,사실은. 그럴때또서로만나서아침식사도하고가고이러는데그런데어려움을좀갖는동이있더라고요. 이번에제가나간곳이이상하게좀,면목동저끝인데좀마음이아팠어요,사실은. 그런데는마을협치과에서조금신경을쓰셔서기획예산과가됐든아니면주민센터자체에서예산을올리든해서사실은아침식사비정도를못줄정도로우리가예산이그렇게없지는않지않습니까? 그러니까그런것을한번,전반적으로16개동을쭉체크해봐주십시오. 망우본동은엄청많아요. 그런데그외에는또동장님들의재량이라고표현하기는좀그렇습니다만동장님들의능력이라할수도없고하여튼동장님들의그런면에따라서조금달라지는수가있지만이번에한번전체적으로보셔서그런부분을우리청에서해줄수있으면좀도와줄수있는부분이있으면예산을조금도와주고안그러면다른방법이있으면또다른방법을,그렇다고구의원이가서동네의그런스폰서를구해서밥값을달라하고먹이세요,이렇게할수는없잖아요. 그러니까그런점을마을협치과에서주민센터를보살펴주십사하는부탁을일단드립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한번파악을해보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것은가능하시겠죠? 그리고마지막으로어제도제가잠깐총무과에다말씀을,마침국장님이계셔서말씀을드렸는데이번에마을만끽이라는행사에다녀오셨습니까? 그게지금여기협치과?
최경보위원장
망우만끽.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망우만끽이토요일에해서저는못갔고요,문화체육과하고망우본동장이나간걸로알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마을협치과의직원들은아무도안나갔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우리팀장님은나갔습니다.
김진영위원
나간팀장님이어느팀장입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사업팀장나성준팀장이나갔습니다.
김진영위원
아,나갔습니까? 팀장님!
성준
나성준마을사업팀장
네.
김진영위원
나가셨을때뭐하나눈에띄는게없었던가요? 못봤습니까?
성준
나성준마을사업팀장
아,사진……. 포토존말씀하시는겁니까?
김진영위원
네,그거보셨습니까?
성준
나성준마을사업팀장
네,봤습니다.
김진영위원
보고어떤생각을하셨습니까? 과장님못보시고팀장님이보셔서팀장님에게제가물어보는겁니다. 그냥느끼신대로말씀하십시오.
성준
나성준마을사업팀장
그게저희가주관하는행사는아니었고요.
김진영위원
네,그건알고있습니다. 지금제가자료를요청했는데자료를아직안가져와서제가조금전에요청했기때문에그런데,제가알기로는한400만원정도지원나간걸로알고있습니다.
성준
나성준마을사업팀장
문화체육과에서지원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우리구에서. 대한민국국민치고통일을원하지않는사람은없을겁니다. 그다음에지금우리대통령께서,문재인대통령께서어쨌든지간에하여튼통일을이루어보기위해서전세계를지금정말쉬지도않고너무너무힘들게다니고계시거든요. 그리고지금우리가많이주려고하고있고많이건네준것도있고북에다우리가해준게많이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그쪽에서는아무것도안내놓은거예요. 없어요,우리한테는. 지금제가알기로는그렇습니다,제가잘못파악하고있는지는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거기에실물크기의김정은사진과우리문재인대통령사진이있었어요. 있었는데거기의사진을찍어오면그게누가관리를했느냐면송곡고고등학생들이사진을거기서찍어오면아이들여기에다는거,동그란거그게뭔지하여튼동그란거다는것을선물로준답니다. 그래서제가거기실물크기사진을가봤더니아마그게정상회담할때찍은것을그대로해서갖다놓은거같아요. 그런데제개인으로는지금우리나라국민중에서전체가다현재북을,어느부분이생각하고있는그렇게만큼좋게생각하지는않을거라고저는봅니다. 공감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공감하십니까,지금제가하는이야기에?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제가답변을할사항이,답변…….
김진영위원
우리가지금국가보안법이아직남아있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지금북하고우리가아무것도된거없어요. 우리는지금핵을없애라하는데북하고아무것도된게없어요. 그런데그것을보는관점에따라서그냥보고지나칠수도있어요. ‘정상회담한사진좋네.’이렇게할수가있습니다. 물론제가산업화시대사람이라이런생각을하는건지모르겠습니다만아직은그백주대낮에우리구청에서국민세금이나간국민세금이지원된행사에김정은사진이버젓하게그공원에,어린이집아이부터시작해서중ㆍ고등학생들그다음에학부형들,연령층이다양하게가는곳이란말이죠. 거기에그렇게세워놓는게지금이시점에서맞다고생각하시는지,그것도답변하기가어렵겠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김진영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보는사람각도에따라다를수가있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공무원이보는관점은어떻습니까,지금이시점에서? 과장님이보는관점은?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제개인적인소견은글쎄요. 그런부분에대해서현재전체적으로북한하고남한이평화관련,비핵과관련협상이진행되고있는상태이기때문에저는긍정적으로볼수도있다고판단됩니다.
김진영위원
국가공무원이고과장입에서국가보안법이아직없어지지도않은상태에서긍정적으로본다는이야기를하는데저는지금조금당황스럽고요,그건또과장님개인생각이기때문에존중하겠습니다. 자,그러면지금만약에절대로그렇게돼서는안되고좋은결과가나왔으면좋겠지만만약에결과가좋지않거나아니면이런상태로자꾸만자꾸만길게될때과연우리아이들이앞으로그상황에서얼마나혼돈을가지고올거라는생각저는그생각때문에굉장히걱정이되더라고요. 우리어른들이야산전수전다겪었기때문에안되면그만이고또판단이어느정도되잖아요. 그래서그점이저는굉장히좀,지금우리가지원이나갔는데. 그다음에거기서그날총책임을맡았다는남자분이에요. 내가구의원이라는저기도안하고어제국장님은이야기들었기때문에구의원이라는이야기를하지않고‘지금북은아무것도안해줬는데김정은사진이여기이렇게있어도되나?’그냥이렇게턱던졌어요. 그랬더니이분이거기에있다가첫마디가‘미국은북한에뭐해줬어요?’이렇게나오는거예요. 지금여기보니까그주최가마을과아이들이네요,망우본동에있는사무실. 저는거기고생한다고어제사실커피도몇잔사주고오고이랬거든요. 거기정말일많이하거든요,마을을위해서. 그말에저는굉장히놀랐어요. 그리고저한테막다다다하는거예요,공격적으로. 그분이그때까지는제가구의원이라는것을몰랐어요,저도말을안했고. 그런데저는천만다행이구의원인저에게한게천만다행인거예요. 만약에일반인에게그랬다면큰싸움벌어지죠. 그래서저는지금뭐를이야기하고자하느냐면물론그것을굉장히긍정적으로,과장님처럼긍정적으로받아들이는분도있어요,국민들도마찬가지. 그러나아직은때가이르다는국민도있단말이죠. 그랬을때지금우리가본인들의어떤,사실본인들의재원만가지고하는것도우리가조금은조심시켜야됐을거라고저는이시점에는그렇게봅니다. 그런데우리가지원이400만원나갔어요,국가보안법이저기되지않은상태에서,엄연히존재하는상태에서. 400만원이나갔는데그어느공무원한사람,나간사람도그것을보고도그냥못봤다하는건지잘모르겠지만지금그것은사실저로서는참조금납득이안되는부분입니다,제개인적으로. 앞으로여러가지우리가행사가또많을겁니다. 지원나가는행사도있고지금어떻게다감당을합니까? 그러나자기들예산을가지고하는거야우리가마음대로하지만그래도거기도약간의현재로서는조금빠른점이있으니까조금주의를줄필요가있다고본위원은생각이되고요,그다음에특히우리구민의혈세가지원이되는데는저는아직은그것은절대로그렇게해서는안된다는사람중의하나입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양해가되신다면행정국장이,
김진영위원
네,국장님말씀하십시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아무래도행사가많은행정국에서그것을하게되는데요,사실주민자치라는게마을사업이다,우리가마을협치과로한것이민과관이거버넌스차원에서그마을에계획되고마을의사업은마을에서이뤄지는게좋겠다는게주민자치의원목적이라하겠습니다. 어느관점에서봐도사람나름마다가치관이다르기때문에이게옳다,그르다고공무원으로서는얘기를못하겠고요,다만우리가보조금이나가니까외부에서봤을때정치적인측면이나사회적으로형평성이좀어긋난다거나그해설하기가힘들다거나그런면이앞으로도종종있을것같은데그런면에서는사업단체들이나이런데교육을통해서다음부터는이러한것이민원도있고하는데지양을했으면좋겠다,그렇게교육을시키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그러면그저께토요일에발생했던그내용은적절하다고보신다는거죠?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아니요,적절한게아니라여기서적절하다,아니다를말하기는그렇고요. 왜냐하면사람은다가치관이다르니까요.
김진영위원
가치관이라는게국장님,다른부분의가치관은우리가공감할수도있고그렇습니다. 그런데이것은현재우리젊은이들이많이양쪽이서로가총부리를겨누고있는이시점이거든요. 우리는좋다이겁니다,우리는온갖것을다겪었기때문에우리는좋은데아이들이과연그게만약에현재대통령이진행하는게너무나잘되었으면우리다바람이죠. 만약에그게미처안되었을때아이들에게혼선이얼마나오겠는가하는것을우리가국가공무원은그정도는또생각해봐야되는위치에있지않습니까? 그런측면에서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그런면에대해서는다음부터주의를하게끔교육을통해서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것은조금우리가조심스럽게앞으로접근해들어가야되겠다. 국가가진행되는사항을봐가면서얼마든지할수가있죠,그거야얼마든지.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번같은경우는제가상당히당황스러웠고거기에서저한테막그렇게하니까어떤한분이무엇때문에그러냐고어떤남자분이말리시는분도굉장히격분을하더라고요. 그러면서대통령욕을막하는,그래서대통령욕할부분은아니고대통령은지금애를쓰는부분인데어떻게될지결과는아무도모르는것아닙니까,그렇죠? 그러니까이것은일단국가공무원이기때문에또그400만원중에서는현재아주그것을좋게바라보는시각도있고나쁘게바라보는사람들의세금도들어갔다는얘기죠. 그런측면으로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러니까어쨌든공무원은중립적으로봐야되지않겠습니까,그렇죠? 그래서그런측면에서말씀드린거니까앞으로도행사여러가지있는데주민자치주민이주도를해서하게끔하는겁니다. 그러나주도적으로할수있는부분이있고또그다음에관에서어떤것은계도내지는참고할수있도록교육내지는그런것을해서할수도있고저는그렇게되어야된다고봅니다. 아직은우리가무슨통일이되어서그런것은아니지않습니까? 지금문재인식사회주의를하려고하고있지만아직그것도완전히안되어있기때문에만약에그렇게국가가완전히그렇게되어서국민이그렇게인식이된다면그렇게가야죠. 국가도그렇게가야되고공무원도그렇게가야되겠지만현재는그렇지가않기때문에제가말씀을드린것이니까그런점은앞으로조금우리가서로간에조심을할필요가있다. 그래서지금자라나중ㆍ고등학교,어린이들에게우리가그런부분에서혼선이안갔으면좋겠다는그런측면으로말씀을드렸습니다. 과장님하실말씀있으면해보십시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김진영위원님말씀유념해서정치적인사안에대해서우리가사업을펼칠때주최측하고협의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하여튼그렇게신중을기했으면좋겠습니다. 아직까지시점이그런시점이라고봅니다. 수고하셨고요,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질의중에서문재인식사회주의라는표현은좀너무지나친표현이아닌가싶습니다. 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입니다. 그래서그런표현은조금지양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그것도생각하는각도차이에따라서다르고제가분명히완성되었다는표현은안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아니,저는사회주의가아니라는얘기죠. 사회주의가아니라는.
김진영위원
문재인식사회주의라고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문재인은대통령입니다,문재인은개인이아니기때문에.
김진영위원
그러니까그것은여기서위원장님이그것을그렇게하실말씀은아닌것같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런표현은지금행정사무감사에서적절치않은표현이아닌가싶어서,
김진영위원
아니,그게연관되어서지금제가말씀을드린것이기때문에위원장님이적절하다,안적절하다판단하실게아닌것같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아니,그러니까제가위원장으로서도당연히말씀을드릴수있는부분이있으면드려야죠. 그래서그런표현은너무지나친표현이아닌가그래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위원장님께제가하나던져보면김정은사진거기에있는것은지나치다고봅니까,아니면,
최경보위원장
저는지나치지않다고봤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할말없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여기서질의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내일과장님행감시작하기전에찾동추진지원단단장1명하고팀장2명,총3명거주지확인해서내일감사시작전에위원회에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러면잠깐만위원장님,덧붙여서지금찾동사업을16개동이하고있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찾동운행일지좀,각동에운행을하고있습니다,현재. 운행일지또업무현황그것좀내일자료로주시고요. 또아까망우3동동청사현장방문해본본위원의견은거기가그전에는주차장으로활용을하려고했다가주민센터가거기건립이되잖아요,1층에요. 주차장처음에설계할때집행내역서거기토지매입이라든지주차장설계할때예산하고현재동청사건립하면서추가로들어가는차이가있을것아니에요,차익금액. 그것자료좀상세하게요청합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오늘행정사무감사를마치고10월17일10시에행정사무감사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금일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