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보현
왕보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생활복지국어르신복지과소관업무를감사하도록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나오셔서팀장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홍순옥입니다. 먼저구민복지증진을위하여많은애정과관심으로앞장서주시는왕보현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18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어르신복지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식어르신정책팀장입니다. 김학욱어르신시설팀장입니다. 추영식어르신재가복지팀장입니다. 다음은2018년도주요업무현황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어르신복지과에관련된자료요청하신것다왔습니까? 자료요청더추가적으로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면어르신복지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지역내어르신들의복지를위해서항상수고해주시는과장님과직원들께먼저감사의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이이번에제출한수감서류를보다가수의계약과관련해서궁금한것이있어서아시다시피자료를요청했었는데먼저자료가좀부실했다는지적을드리고싶어요. 먼저실버카페관련해서제가설계도면을갖다달라고했는데지금제가받은자료입니다. 3개의카페에대한설계도면이이게다인데요,참너무황당했고요. 그다음에제가또요청했던자료중에어르신실버카페설치현황에보면두번째장에보시면주민건의사항및구청장지시’17년1월까지로되어있고날짜가안되어있어요. 그리고밑에도보시면착공’17년9월. 다른거는다날짜가있는데착공일이라든가어떻게보면제가궁금해하는중요한부분들에대해서는날짜가전혀안되어있는겁니다. 그리고집행내역서오늘주셨는데거기도보면이게뒤죽박죽섞여있어요. 어떻게보면사업별로지출되어있는것들을일목요연하게하셔야되는데옹기종기,나무그늘,오히려뭔가를지금감추려고하는듯한그런뉘앙스를줄만큼자료가부실하다이부분에대해서먼저지적을하고싶은데요,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홍순옥답변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현황지금목별,날짜별로그렇게정리가된자료를드린것같습니다. 부실하게드린것에대해서죄송하다는말씀먼저드립니다. 일자별로집행현황을해서정리된자료를드린것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열완위원
사실은저희가자료를요청할때어떤자료든지그자료를보고일목요연하게눈에들어와야되는데저희가자료에대해서하나하나여기서확인하다보면저희도힘들고과에서도힘들고,오히려그런자료들이잘되어있으면이행감장에서그자료를보고어떤정책에대한대안이라든가이런부분들에대해서같이고민하고이런발전적인장이될수있는데여기서주신자료확인하다보면시간다가는거예요. 그리고먼저는자료를주실때고민한흔적도없고노력한흔적이없으니까그거에대한서운함도충분히느낄수있겠죠.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제가지적을한것입니다. 이거는참고하셔서유념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럼제가질의좀드릴게요. 저희수감자료6페이지에보면2018년도3월생활복지국종합감사에분할계약금지원칙미준수등수의계약부적정의지적이있습니다. 이내용이어떤것인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박열완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답변드리겠습니다. 3월에지적됐던분할계약금지원칙미준수등수의계약부적정이라고했던부분은확인을해보니까같은날설치공사라든가했던부분이2개사업을같이했다면입찰을해서해야될사업인데분할을해서지출을했기때문에분할계약금지원칙을미준수했다는지적사항이었습니다.
박열완위원
소위말해서분리발주에대한문제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굳이정상적으로해서입찰을붙여서더원가를절감할수있는부분도있는데오히려그사업을쪼개서심하게얘기하면한업체를밀어주기위한편법이될수도있는이런방법을썼다는것에대한지적인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알겠습니다. 계속해서같은내용인데요,지금저도수의계약현황보다보니까2017년도에2번,3번,4번한업체에대해서금액이있고그다음다음장에보면그카페와관련해서수의계약들이쭉있더라고요. 내용은여기안나와있지만어느디자인업체에4,700만원의카페에대한공사금액이있는데관련한카페보니까전기따로,광고따로,기초공사따로이렇게여러개가있는거예요. 그래서본위원이자료를요청하게된거고그래서설계도면도요청하게됐는데결국은온설계도를보니까이게설계도맞습니까? 아니,이설계도를보고건축을할수있다는게저는신기할정도로1억5,000만원에가까운,1억이넘는공사를이것1장에이렇게자세한어떤것도없이,도면이라고하는이종이1장에의존해서공사했다는것이저는되게이해가안가요,상식적으로. 이건저뿐만이아니라보는모든분들이저와같은생각일것같은데정말이걸보고공사진행된게맞습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제가실버카페를보니까설계도면이라든가이런거에대한집행이라든지그런거는하지않았고3개소에대해서추진을특별교부금을받아서하다보니까설계도따로해서받거나이러지않고같이집행을했던것같습니다. 설계도를업체에서하면서공사를하는그런식으로진행이됐던것같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지금주신자료보면서제가질의드리면주민건의사항및추진현황을보면주민건의사항및구청장지시로’17년1월며칠인지는모르지만이렇게진행이됐습니다. 그리고’17년6월에특별조정교부금이내려왔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다음에’17년7월에서8월설치및운영계획이수립됐고요. 이렇게쭉쭉쭉있는데보니까계속여기옹기종기실버카페같은경우도개소식이주신자료에의하면’17년11월24일날개소식이되어있잖아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런데특별교부금집행현황을보면2017년도12월1일에행사물품구매가이루어졌고요. 심지어12월1일에개소식행사물품구매가이루어졌어요. 개소식은11월24일날했는데그다음달인12월1일에이런행사물품들이라든가개소식관련한물품들구매가이루어진이유가뭔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개소식을하면서비용지급을그때해서지급된날짜로표기가되어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먼저물건을받고그다음에결제를그렇게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비용을결제를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그건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카페설치추가예산확보있잖아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18년3월로되어있는데,확보가. 제가알기로6차간주가’18년4월10일에간주처리가된걸로알고있어요. 이부분에대해서설명해주시겠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인센티브사업으로부족한금액이3,000만원을저희구에평가받은거를받았다는보고를받았습니다. 그리고돈은그때들어왔는데간주가그때간주일이구에정해져있기때문에간주날짜로적지않고공문이온날짜로적었습니다.
박열완위원
공문이온날짜로기재가되어있다는건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날짜같은경우도11월,어떤것은날짜까지이렇게있는데정말중요한부분제가본위원이판단할때좋은자료가될부분,참고할만한자료가될부분에는날짜가또다공교롭게빠져있고지금이공사전체를보면결국은분리발주가너무심해요. 오히려한업체에맡겨서현장소장의지휘아래서모든공정들이정리돼서올수있게끔해야공사도빠르고공사비도절감되고그리고더안전하게지어진다는건지극히상식인데기초공사다른업체,이것다른업체,이것다른업체,모든공정이다다른업체로와있어요. 그러면그사람들이공정의불일치로인해서다시철거하거나또현장에서분명히소란이있고다툼이있고이것이결국은부실공사로갈수있는것이너무도뻔한데왜이런일들이일어나는지에대해서납득이가게설명을해주시겠습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저도와서이부분에대해서설명을들었습니다. 들었는데기간이있었고그러다보니까부분별로몇개항목은분리발주하지말고같이입찰공고를했었어야되는사항들이있었습니다,전문적으로분리발주를해야되는부분말고. 그런데그런부분들에대해서여기지적한사항처럼분리발주를한부분은위반한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말씀처럼앞으로는이런부분이없도록저희가업무를추진함에있어서심혈을기울여서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하나의공사를하고서처음이라실수할수있다고하는데3개의공사를하면서똑같은일이이렇게반복됐다는것을우리가실수로보기에는좀무리가있는것같고요. 이런정말분리발주가그것도결국은특정업체를밀어주기위한것이거나그런편법으로많이사용되고있는건사실이잖아요. 아니면뭐가그렇게급한지이걸,아무리급해도이거는제가볼때상식적으로맞지않는것같고요. 결국은부실로이뤄져서계속적으로안전에대한문제,그리고부실공사로인해서계속적으로관리비가들어갈거아니겠습니까? 추가로계속또예산이들어갈것같은데이런문제들이계속세번연속적으로이뤄졌다는것에대해서는정말이거는이해가안가고요. 특별히이부분에대해서정말상식적으로든어떤부분이든납득이안가서어쨌든제가이해하려고노력노력했는데도저히이해가안돼서이렇게오늘자료를요청하게됐습니다. 그리고더군다나그업체들이관내업체라면그냥백번양보해서그나마더이해해줄수있는데보면서초동,관내업체가거의없어요. 제가워드로해서이렇게뽑아봤는데옹기종기카페4,700만원에인굿디자인서초구소재,그다음에냉난방기업체는중랑구소재이고,그다음에하이원전기전기공사업체는도봉구소재,그리고나무그늘카페같은경우도식재는영등포,건축은서초구,놀이터설치는남양주,인테리어는경기광주전국방방곡곡으로,무언가를급하게하거나아니면정말어떤사정이있어서특별히분리발주까지한다면오히려관내인업체가더빨리공사할수도있고사후관리에더유리할부분이많은데도불구하고업체들도다외지에있는업체란말이죠. 더군다나상하수도공사는나중에하시고,이런업체공정과업체선정이라든가과정모두가다지금너무엉터리로되어있습니다. 법을집행하는기관에서오히려앞장서서편법을사용하고있고또규정을지키지않는이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말씀해주세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박열완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사항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말씀해주신것처럼정상적인절차를밟아서부실한공사가이루어지지않도록향후명심해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드릴말씀이그거밖에없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리고저희가교부금을받을때실버카페유아놀이공간설치에관해서그내용으로받은거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럼지금유아놀이공간설치도같이잘되어있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되어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부분은잘되어있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먼저현장을가보고이렇게해야되는데저도계속자료준비하고정리하고하느라고현장을제가못가봤어요. 그래서이부분을제가질의드린거고요. 그러면지금제가듣기로,제가알기로,파악하기로구청에서운영비를편성해서그운영비로담당직원이커피등을구매해서실버카페에공급하고있다이렇게들었는데그부분은맞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운영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그래서개소당연1,500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운영비로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운영비가?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인건비는,
박열완위원
아니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일자리창출을위해서3개소가설치되었다고들었습니다. 그래서어르신일자리로운영을하고있고거기에대한운영비는1,500만원씩지원을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럼그운영비가전기료라든가이런보완관련해서?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재료비하고공공요금등.
박열완위원
재료비도거기에들어가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그카페가수익이안나서지금그렇게되는건가요? 아니면카페라는것이무료로나눠주는것이아니라물론어르신들의일자리를창출해서수익구조잖아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런데왜재료를운영비에서사주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시장형으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여기어르신일자리,그러니까실버카페운영목적에는어르신일자리창출과그리고지역주민들한테저렴한음료제공과쉴공간을제공해주는게목적으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렴하게커피라든지한방차이런음료를제공하고있습니다. 수익이창출되기는하지만처음운영한지가얼마안됐기때문에매출액이그렇게크지는않습니다. 그래도월한300만원정도창출이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매출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매출이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지금현재거기종사자들이몇분이나되세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12명이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300만원이라는것이한카페당입니까,아니면전체?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카페당,한카페당입니다.
박열완위원
한카페당300만원,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조금다르긴한데요,
박열완위원
일10만원정도이렇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매출액이그렇게나오고있습니다. 지금까지운영한거를보면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종사하시는분은열두분이시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종사자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일자리사업으로,
박열완위원
인건비가나가잖아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일자리사업으로그거는인건비가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거는충당그렇게하시고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러면열두분들이어떤식으로지금,어쨌든열두분이선정되면교육하실거고그다음에그분들이일할수있는기간이어느정도되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1년내내연중시장형이기때문에연중으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2인1조로해서3교대근무로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기간은요,그분들이한번선정이되시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1년단위로저희가매년사업모집을해서일자리사업을운영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다른분들이또1년후에오실때다시어쨌든위생보건증받으셔야되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바리스타교육을또받아야되고,
박열완위원
바리스타교육을받으셔야되고숙련돼야되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리고그거를다시지원해서하셔도무방한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지원의문제가아니라어쨌든거기서또운영을하실수있는분들이운영의묘를살려야되잖아요. 바리스타교육을하시고또그것이손에익을때까지기간이분명히필요한데1년단위라그러면그것이익숙하실때쯤그직을그만둬야되는이런문제들은없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지금일자리사업을계속하시는분이상당히많거든요. 일자리수가많고모집인원이많기때문에지금바리스타교육받아서거기서일자리를얻고계신분들은지속해서거기서참여하실수가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럼다른분들이새롭게투입되고그럴수있는환경도잘되고있는거고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나이나,왜냐하면어르신들이기때문에건강상의문제라든지이런부분이있으면어르신께서그일을하실수없는상황이있기때문에그럴땐다시또뽑아서모집을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그러면아까말씀하신어르신들과아이들이함께그공간에서서로소통하고쉴수있고즐길수있는그런효과가지금나타나고있나요,사업목적이?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제가다녀봤는데아이를데리고온엄마들이라든지이런주민들은사실은카페를이용하시는분들은나이에상관없이주민들이이용하고있으니까1․3세대소통이라는게운영하시는분,바리스타분들은어르신들이고이용하시는분들은나이에제한없이모두들그렇게이용하고있으니까그런관계가굉장히좋았던것같고요. 그리고면목동에있는나무그늘아래카페에는아까말씀하신것처럼유아놀이공간을설치해놓고있어서같이아이들이많이놀고있고그래서거기서차를마시는분들,또어르신분들도같이얘기를나누고그렇게하고있는거를봤습니다. 그래서지적하신내용대로지금그렇게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는꾸준히노력을저희도해나가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이게개소한지가얼마안됐기때문에저희가그쪽부분을집중적으로해서잘운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어쨌든복지도좋고양질의일자리도좋은데요,특히관에서는절차가무엇보다투명해야될것같고요,또공정해야될것같고요. 그리고그것들이결국은안전,거기지금우리도사업목적이어르신들과아이들,어떻게보면정말우리사회가보호해야될분들인데부실공사로인해서오히려더위험으로내몰수도있는그런일도있을수있잖아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지금그런모든목적들이하나도부합이안되어있고그렇다는말이죠. 이문제에대해서는정말우리가같이깊이들여다봐야되고요. 어쨌든이런일들이이제는정말재발되어서는안됩니다. 그러면정말큰일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지적하신내용명심해서어르신복지관련사업을운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리고어르신들가운데서도복지관도지금가지못하는분들도계세요. 거기도기존에계시던분들이좀표현이그렇지만텃세라그럴까요? 그런것들이있는데이카페도사실은그런부분에대해서관리가안된다고그러면먼저이렇게하셨던분들과또하시고자하는분들간에위화감이조성되고오히려불화가생길수있다는점도우리가간과해서는안될것같아요. 이거정말관리의문제인데이부분에대해서잘관리해주시기를말씀드릴게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명심해서그렇게관리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어쨌든모든일들이정말이번일을계기로해서다시제대로자리잡는그런저의지적이되었으면좋겠고요. 우리과장님께서이부분에대해서는잘하시리라믿고어쨌든간에실버카페관련해서는제가여기서질의를마치도록할게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명심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정말이부분은하여튼계속적으로신경쓰셔야됩니다. 그리고지금보면수감자료39페이지한번봐주세요. 구립중화경로복지관하고구립용마경로복지관을보니까면적운영비,복지관인력그리고1일이용인원굉장히매우흡사한것같아요. 그런데지금프로그램같은경우용마경로복지센터는35개인데중화경로복지센터프로그램은18개밖에안돼요. 그이유를설명해주시겠습니까? 어떤차이로인해서이렇게프로그램에차이가나는지.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박열완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개수가이렇게적혀있는데이거를조금확인해서말씀드리면…….
박열완위원
저도확인해봤고요,제가지적하고싶은내용은뭐냐면중화경로복지관같은경우타복지관하고달리중화1동통합경로당하고잦은불화와마찰이있다고해요. 그래서민원을야기한적도있다고하는데그내용알고계시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들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프로그램도다른복지관에비해만족스럽지못하다는현장의소리가분명히있어요. 그것이여기데이터에나와있잖아요. 그리고복지관이지금홍보가안돼서복지관을이용하려고하시는분들이내용을잘모르시는분들도굉장히많아요. 그런부분에대해서지금본위원이지적하고싶은겁니다,이와관련해서현장점검꼭해보시고요. 제가생각할때저도중랑구소식지나동주민센터에저희들이직능단체회의에가면그런것들많이광고하시고홍보하시잖아요. 그런것들을적극적으로활용하셔서복지관이용프로그램이라든가이런부분어르신들이더많이참여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홍보하셔야돼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런현장의소리들에대해서지금모르신다고그러면,물론지금오신지얼마안되시니까다둘러보지못하시겠지만이런민원이야기됐다고한다면거기는좀더관심있게보셔서어르신들간에마찰이생기지않도록먼저저희관에서더신경쓰셔야된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말씀해주신대로그렇게마찰있다는얘기는들어서제가많이얘기는나눠봤습니다. 말씀해주신대로홍보를더강화해서복지관이왕에저희가지어서운영하고있으니까활성화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그부분에대해서꼭계속지속적으로관심가져주시고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박열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위원입니다. 과장님,식사하셨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했습니다.
조성연위원
과장님,우리어르신복지과가조직개편해서이번에생긴거잖아요,그렇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조성연위원
왜어르신복지과를꼭만들수밖에없었던그런상황이라고생각하십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조성연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7월에이쪽으로발령받아서오고보니까중랑구에어르신인구가상당히많습니다. 제가보기에는그때노인인구비율로봤을때는5위가되고인구수도상당히많습니다. 그리고열악하신어르신,그러니까취약어르신들이라고하는독거어르신수도3위정도되는걸로제가봤습니다,처음에와서봤을때. 그래서그런부분들때문에어르신에대한복지를신경쓰라고이렇게과를만들지않았나생각했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시대흐름에따라서잘됐다고생각합니다. 지금설명했듯이우리노령인구가갑자기늘고그래서정말그세대는또우리대한민국을이렇게살게끔만든세대이기도하잖아요? 그래서이분들을어떻게좀더우리가접근을하면좋은일들이있지않을까해서여러가지이런저런사정에의해서지금노인복지과가신설됐고처음주무과장님이시기도해요. 그래서앞으로업무를하시는하나하나가하나의기록으로남을것이고좋은예가될수가있다이런측면에서정말기대도되고보람있게우리부서분들하고함께해주실것을부탁을드리면서몇가지질의하고자합니다. 아까업무보고하시면서6쪽입니다,6쪽. 노인복지관운영지원에대해서설명을하셨는데본위원이잘못들었는지몰라도하루이용객이3만2,000명이다이렇게들었는데3,200명이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조성연위원
속기는아마그렇게나와있을겁니다,제기억이맞을겁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조성연위원
등록되어있는인원이그렇고,이용객은3,200명으로지금자료에나와있어서나중에그건속기도정정해주시기바라고요. 그다음에지금우리복지관이시립하나있고구립이4개가있는데우리가시립에서는무료급식도하시고인근에있는어르신들이중식은거기오셔서돈을내고드시기도하고이렇게시립은지금하고있고구립은무료급식만하고있고지금그런상황이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구립종합복지관신내복지관거기는마찬가지로,
조성연위원
구립인데도하시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렇게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지금얼마죠,사드시는분?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3,500원으로알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3,500원,그다음에우리가급식지원은끼니1인당얼마씩지금예산이잡혀있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3,500원씩지원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3,500원씩?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래서지금3,500원을가지고한끼식사를제공해드리는데그식사가정말인근에있는식당보다도드실만하다이래서인근분들이지금많이오셔서식사하는걸로본위원이이렇게파악하고있습니다. 그렇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연도별로파악을하면복지관에오셔서사드시는분들이늘어나고있다,이추세가있던데우리과장님은그걸파악하고계신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조성연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식사인원에대한,늘어나는추이를별도로보지는않았습니다. 그런데예전에시에서근무했을때도복지관에오셔서식사하시는분이많아서그런부분들을식사제공하는데근무하시는분들어렵다는얘기를들은적이있습니다. 그래서지금늘어난다고말씀을해주시니까,
조성연위원
그래요,지금늘고있는걸로본위원이파악하고있고그래서우리가작년에모구립복지관에서행사를하다가식중독사건이일어나서상당히중앙언론지에도보도가되고해서그런예가하나있었습니다마는어찌됐든복지관식사하는데관심을더가져서그런사태가지금까지는발생을안했습니다만그때그복지관은행사하다가일어난사건이고식사를하실때위생점검을철저히해야되겠다,이렇게생각이되고요. 그다음에어느자료를보더라도복지관에가면자원봉사자들이있어요. 정말이분들은제가천사가따로없다이렇게항상마음으로생각하고있는데이봉사자들에대해서사기진작을하고이런프로그램은거의내가보지를못했어요. 그리고차제에복지관마다어느분들은매일와서하시는분도있고어느분들은팀을짜서요일별로돌아가면서하시는분들도있고아마어느복지관에서는봉사자들이넘쳐서어느팀에서봉사하려고그러면대기상태에있는복지관도있더라고요. 그래서우리관내에는이렇게봉사하시는분들,아름다운분들이참많이있다. 그것은우리구청의직원들도그렇지만우리복지관운영하시는분들,이분들도참으로정말여러가지환경이좋지않은데도불구하고그런봉사자들을늘려갈수있었던것은그분들의역할도크다,본위원은이렇게생각합니다. 그런데이분들이봉사를하러오셔서어르신들한테좀더양질의서비스를하려고그러면교육도필요하고그분들사기진작을돋울수있는프로그램도필요하다고보는데이런프로그램들이없어요. 과장님,그런거앞으로만들의향이있습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파악을해서지금말씀해주신내용대로프로그램이나어떤부분이있는지많이해서해보도록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해보십시오. 왜냐하면제가다른데에는봉사하시는분들단합대회도가고이러는걸봤어요. 그리고실질적으로지금우리구에서예산도편성돼있어요. 문화원,복지협의회이런데. 그런데돼있는데이분들에대해서는전혀내가들어본적이없어요. 복지관에서행사할때이런건봤습니다. 우리구차원에서하는것은내가예산편성하는것도못봤고그런걸하는것도못봤습니다. 그래서이분들이이야기를아마그렇게봉사아름답게하시는분들이그런걸기다리고바라면서하지는않았을거라고봅니다. 그런데먼저우리가그런걸발굴해서이분들의사기를돋워주면더좋은서비스를하지않을까그래서참고했으면좋겠다,이렇게말씀을드립니다. 그다음에행감자료넘어가서4쪽을한번보시고요,아마과장님이다자료만드셨으니까살펴보셨으리라믿고우리감사지적사항중에서기부금과관련해서지적을했고거기에대해서시정조치사항을제가쭉봤어요. 4쪽의세번째칸,다섯번째칸이아마그부류인데이내용에대해서아시는대로설명해주십시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노인복지관운영실태중에서기부금.
조성연위원
네,이기부금이어느쪽에서받는거죠? 어느쪽에서받는걸지적을했고기술한거죠? 뒤에서자료줘요,좀. 처음과가생겼으니까다숙지못하셨겠지.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후원품중에서지금…….
조성연위원
이거어디다기부한거예요,어디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중랑노인종합복지관에,
조성연위원
복지관?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여기있는것복지관에기부금,그러니까시설감사때지적된사항입니다.
조성연위원
이게복지관에도기부하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중랑노인종합복지관에기부했던사항중에서비품관리대장미등록했고그리고그런…….
조성연위원
아니,후원금기부금영수증이있는데이게복지관에서도지금후원금기부금을받고있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조성연위원
처리하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복지관에서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다음에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하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내용들에대한지적이고그내용들에대한조치사항같아요,그렇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조성연위원
본위원이봤을때는기부가지금늘고있다고보십니까,줄고있다고보십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제가지금시설에가서듣는거는경제에따라서많이줄고있다고이런얘기를들었습니다.
조성연위원
줄고있다고보는거죠? 그런데비단본위원이파악한바로는줄고있는건기정사실이에요. 그런데이것도우리가사회적으로어렵다,이런걸이렇게단적으로표현하기보다는우리하기나름이다,본위원은이렇게생각합니다. 그래서구조적으로바꿀필요성도있다. 지금기부금을하는데우리지금법인,지역에있는복지관이나사회복지법인에기부를하면연말소득공제공제혜택이중앙에기부하는것하고공제혜택이다릅니다,비율이. 무슨얘기냐그러면그러니까지역에다기부를하면연말소득공제를받는데중앙의나눔회본부나중앙에기부했을때소득공제내용하고지역에다가했을때소득공제내용이달라요. 다르니까어떡하겠습니까? 다모든것이대한민국은중앙에다가해요,중앙에다가. 그중앙의단체는기부금이많이모이고지역에는지역에대한사랑없이는지역에다안하는거예요. 이지역의기업인도이지역에다안하고중앙에다해요. 어느곳은중앙에다하더라도지정기탁을하면또돼요. 중앙에다할때중랑구의어떤복지시설로줘라,아니면사회복지로해라,이렇게지정기탁을하면또오거든요. 그런데그분들이기부하는사람들이그렇게안하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도간과할수가없다. 어떻게과장님,이해가되시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조성연위원
또하나는기부를할때의류를기부한다고쳐요,우리중랑구에는제조업체들이많아서. 그럼의류를기부하는데이분들이기부를할때는이월상품들을기부합니다,신상품을하는것은아니고. 그러니까이월상품을하다보면3년,4년전의것을기부하다보니까사이즈별로다있는것도아니고남아있는걸기부하시는거지요. 그런데기부자는4년전에생산을했던그가격그금액으로기부를하려고하는것이고받는입장에서는영수증을끊어야되니까감가상각을또해서그게있더라고요,세법에. 이월상품에대해서는연도별로몇%씩감가상각하게돼있습니다. 그러면받는입장에서는영수증을끊어줘야되니까그걸비율을맞춰서기부하는사람하고좀차이가난금액으로영수증을끊을수밖에없죠. 그러니까어떤얘기냐그러면기부자는재고는남아있고그렇게순수하게기부해주시면좋겠는데요즘에기업도안되고그러니까연말에소득공제라도좀받으셔야겠다는생각으로기부를하는거예요. 기부하는입장에서는금액을많이하는게도움이되겠죠,거기에서간극이생기거든. 이런부분도사실몇년전부터생기던일이에요. 그래서이부분도잘우리가연구를해서그런부분도기부를받아서저희구에는그런분들을,의류라든가학용품이라든가이런등등수요자들이있습니다. 갖다줘야될곳들이있어서그런부분들도한번검토를해봤으면좋겠다,감사를통해서지적을해드리는데우리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지금조성연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내용대로기부나이런부분에대해서검토해서많은분들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기부하시는분들도그렇게해서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궁극적으로는기부하시는분들적든크든지간에그아름다움을우리관계되시는분들은기릴수있는것들도강구를해야됩니다. 지속적으로이게하시는분들이하시거든요. 그러니까그분들이하셨으면정말당신이기부한것이어떻게써졌고,어떤좋은곳에어떻게이용이됐다는것도연말이나연초정도에는감사편지라든가이런것도저는필요하지않나. 그래서그분이나는별의미없이내가남은거고여유가있어서했는데정말이런것이구나,그러면저는그분이또할것같아요. 그런데한것으로끝나면안할것같아요. 그래서이런것도우리이제어르신복지과가생겼으니까적극적으로이런것도검토해봐라해서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적극적으로검토해서추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내년에한번했는지안했는지내가보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다음에행감자료21쪽을한번. 이게행사와관련돼서예산집행한건데요,’16년도,’17년도,’18년도이렇게나와있습니다. 이게어르신행사하면서축하공연하는데쓰고아마경로잔치라고그래서지금하고있죠? 오늘과장님갔다오셨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지금다녀왔습니다.
조성연위원
오늘세군데인가했죠? 몇군데했습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오늘여러군데에서했는데오늘제가,
조성연위원
다다니셨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같은동시간대에하고있기때문에지금두곳만다녀왔습니다.
조성연위원
왜날짜를이렇게잡으셨어요,행감피해서잡으시지,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동에서,
조성연위원
주무과장으로다갔다오셨어야되는데. 그래서이예산집행이지금동별로나간금액들이죠,경로잔치를하기위해서?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지금경로의달행사,
조성연위원
네,행사로. 이게대부분이어르신식사비거든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런데오늘갔다오셨다니까다가시지도못했는데왜동별로이웃동에서묶어서패키지로함께하신다고생각을……. 좀따로따로했으면한번씩가보실텐데.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제가듣기로는인근에서하면참석하시는분들이이동에참석하셨다가,
조성연위원
맞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날짜가되면여기도참석하셔서식사를계속,
조성연위원
이비용가지고는할수없으니까지금말씀하신대로따로따로하면인근의동이한쪽으로다몰리고이렇게하니까이예산가지고는할수도없고또장소도없고,각동별로장소가그렇게만만치않거든요. 그러니까여러가지불편하니까이렇게한꺼번에해요. 그래서과장님,지금동별로어르신들이오시는데어떻게홍보해서그장소에오신다고보세요? 플래카드도달고,또? 통장님들한테추천도받고대부분이그렇게하시는거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게하고특히소득이힘드신독거어르신이라든지이런분들한테더초대장을많이보내고,
조성연위원
초청장을보내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일반어르신들은조금비율을낮게해서보내서식사를더필요하신분한테대접한다고들었습니다.
조성연위원
네,맞습니다. 본위원이파악하기도통별로우리통장님들이초청권이라고하나요? 이거를이렇게배정을해서지금말하신대로독거노인들,혹은저소득층이런분들우선으로오셔서함께식사도하시고즐기도록이렇게지금하는제도입니다. 저는이게전혀효과가없다,오히려지금식사를하시고우리가갈비탕하나이거먹으러왔냐,불평불만많아요. 그리고몸이불편한사람은아예오지도못해요. 그리고현장에오셔서몸이불편해서오시면행사를주관하시는것도애로사항이있어요,이분이혹여행사장에와서다치진않을까. 동사무소인원몇명이나됩니까? 그러면주민들이또봉사자가와서하는데실질적으로그렇게행사를하다가사고가난적도있어요. 우리가2015년도에,우리가동절기시작되면독감예방접종을해요. ’14년도까지보건소에서만예방접종을했어요. 그런데타구는그당시에보니까일반병원에서도예방접종을하더라고요. 2015년도에우리구도예산이조금더들어가더라도타구하듯이예방접종을병원에서하도록풉시다,이렇게해서예산을증액해서지금예방접종을관내병원에서’15년도부터하고있습니다. 그당시는보건소,보건분소두군데에서만접종을하니까몸이열악하신분들이아주불편했어요. 그런데지금은각자당신들동네에서접종을하거든요. 그러니까정말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이행사도본위원이하나제안을드리는데이렇게여러가지불편한이행사를계속할거냐,그래서예방접종과유사한,지금지역경제도안좋다고그러잖아요. 지역경제식당들난리예요지금,경제안좋다고. 그러니까차라리이예산을각동별로배정을하고통장님들한테그통에서수급자,정말어려운분들이런분들열분이면열분,열다섯분이면열다섯분통장님한테‘인근식당가서모시고식사하십시오.’라고하면안되겠냐이말이에요. 이거지금앞으로두고보십시오. 이행사는가면갈수록지적을받을수밖에없는행사입니다. 그리고동에서제일큰걱정이동사무소에공간있는데는동사무소에서하고안그러면어디식당에서하고안그러면어디빌려서렌탈해서하고합니다. 렌탈비가더들어가요. 그러니까어떻게됩니까? 동네어르신들추렴을해요. 지금300만원정도아마이렇게인구비례해서조금차이는있습니다마는내외예산이지원될텐데동별로행사하는것보면600만원,1,000만원이렇게들어가요. 타월이라도하나주고. 그럼나머지돈은어떻게해요? 동네어르신들추렴해요. 그럼그걸잘하는동장님은잘하는동장이고뒤처리타월이나선물이라도좀괜찮은거준비못하고이러면그동장님은잘못한동장이에요. 왜사회복지법인을’91년도지방자치가실시하고나서각구에서각지방자치단체에서사회복지협의회를너도나도설립을하게됐느냐,선거법피해가기위해서만든게사회복지법인이에요. 단체장은기부를받을수가없어요. 아무리아름답게좋은생각을가지고한다고하더라도구청은기부금을받을수가없습니다. 선거법위반이죠. 이것우회적으로받는거예요,우회적으로. 그래서지출하는것은물론법인이지출하지만지도부서하고협조해서지출하는거고협조한다고이상할지는모르지만이것도잘못하면기부행위에걸릴수있다. 그래서본위원이아까이야기했던대로처음에는상당히우리예방접종도비용예산이좀더추가된다,과연이게실효성이있겠느냐등등있었는데어찌됐든시행하고나니까좋은반응이와서지금그렇게접종을하고있습니다. 이것도우리어르신주무과장이처음올해태동이됐잖아요,그렇죠? 그래서올해는예산이이미다편성이돼있었고이미진행이돼있었어요. 이번에한번잘관찰을하셔서내년부터라도바꿀수있으면바꿔야된다,그리고주민들이알아요. 이분들이공동으로옆의동하고짜고사바사바해서하는걸알아요,어르신들. 창피스러운거예요. 먹는걸가지고더올까봐그렇게한다는게창피스러운거란말이에요. 그이야기를하시는분들이있어요,실질적으로. 그래서이런행사를저는계속적으로끌고갈필요성이있는가,여기에대해서의문을갖고대안을한번제시를해봤는데우리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지금조성연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처음이행사를참여해보고있는데식사제공이주가되고또잔치라고해서오셔서노래나가락들하고있는걸봤습니다. 그래서저도한번올해하는거를보고합리적이고효율적인운영방안에대해서직원들하고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검토해보십시오. 그래서거기에우리관에서지금할수있는것은우리어르신들도교육이필요합니다. 나는우리어르신들도정말이분들이우리가여기까지오기까지는그분들이고생했다고하는것은우리가다인정을해야되고또그래서우리가그분들한테뭘어떻게든지잘해드릴수없는가이렇게지금고민하고있는것아니겠습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러나우리가냉정하게판단해보면이렇게우리가장수시대가도래하면서과연그분들에대한교육은좀필요하다,그래서차제에시간이되면되는대로공간이있으면있는대로차라리우리어르신들에대한삶의질,또어르신들의연세가많이고령화되면서어떻게하면우리가지혜롭게자녀들하고어울리고이웃과어울려서우리가갈수있는가,이런것에대해서우리가지금교육이필요한시기다. 그래서차라리정말재미난강사를초빙해서지역에동사무소공간이넓으면그런공간을이용해서어르신들교육이더필요하다,이렇게보는겁니다. 거기가서드시는둥마는둥하게식사한그릇얻어드시고그게무슨공연이라고볼수도없어요,그리고정리도잘안되고. 그냥남이하니까나도하는거고다른동이하니까나도,왜냐하면동장님이나자치위원장이나이런분들은옆의동이하니까우리동도안할수없거든요. 지금우리문화수준도이제그런건벗어날수준이됐다,이렇게봅니다. 그래서한번깊이고민해서내년도부터아마과장님이것바꾸면혁신적인일이될거예요. 나는확신합니다. 이게지금그동의자치위원들도피곤해하시고봉사하시는분들도피곤해하시고이게마음으로출연하는게아니라강제예요,돈이부족하니까. 그냥내는거예요,그냥. 이것언젠가가서는문제가생긴다. 그리고지금어르신들도그렇잖아요,어르신들도편안하게한그릇드셔야지. 나는그러면차라리쿠폰을하듯이통별로10장,20장배분해서물론우리동에복지담당들도있고다있으니까정확하게해야되겠지요. 그래서그분들그근처에‘당신들동네식당에장사도안되는데가셔서’,그러면통장님하고어르신하고사귀게되고,무슨일있으면이분하고연결이될것이고,그것이그럼통장님들이어렵다? 그동네자원봉사자도있어요,찾아보면. 이번에자원봉사자도내가그렇게얘기하던이것바꿔야된다고했는데바꾸려고지금부서이관도했던데그런것도활용하고,그러면우리밥한끼가중요한것이아니고지속적으로그동네에서어르신이살면서나는이분과말벗이되고연락할곳이생기고정말얻는게많을거라고봐요. 그걸한번혁신적으로내년부터해보시기바랍니다,과장님.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꼭하세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조성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과장님,항상수고많으시고요. 저는아까저희동네면목2동하고5동,상봉2동경로잔치에다녀왔습니다. 조성연위원님말씀도어느부분맞긴한데요,저는반대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경로잔치에몇년째가서인사를드리고있지만어르신들이한끼를드시려고가시는게아니고어르신들의한번,그런거있잖아요. 시골에서도‘우리밥먹으러갑시다.’하면전체적으로다모여서노인회관에서식사를하시면서식사가주목적이아니라친목이잖아요. 그래서오늘도가서식사배부를해드리고왔는데어르신들이다좋아하세요. 그거를불편해하시는분보다오늘너무좋다고,맨날왔으면좋겠다고그렇게말씀을하세요. 반응들이어르신들이한끼를드시고자,나이거한끼밖에안먹으려고이렇게온그것보다너무감사하다,그리고어르신들끼리항상거기계시는터줏대감이잖아요. 어르신들이모여서식사를하시는그즐거움을느끼시는거라고봅니다. 그래서조성연위원님말씀도어느정도맞는데요,저는그분위기를봤을때항상어르신들이고맙다고하시는그부분이저희가한끼를배식하지만그분들은너무감사한마음은더크다고봅니다,몇배라고생각을하고요. 지금과장님이하공무원분들이항상노고도많으시고자원봉사해주시는새마을부녀회분들도너무감사해요. 그래서제가항상인사를드려요. ‘너무감사드린다고,항상이렇게봉사해주셔서.’그러면‘저희가행복하니까하죠.’,기껏저희가일부러라도해드리는데이런행사가있으니까너무감사하다고이렇게말씀해주세요. 그럴때마다저는너무감사드리고제가더배식봉사를하고싶지만중간에와야돼서마음은참그랬거든요. 그래서일단은이런행사는꾸준히더있으면좋을것같아요. 어르신들이항상집에혼자계시면외로우시잖아요. 그래서어느쪽에서나와라,나와서같이밥먹자는가족도좋지만지역에서행사는항상있어야된다고봅니다. 통장분들이하시면좀한정적일것같고요,제의견이고요. 일단은그런부분에있어서항상이렇게행사를주최해주시고항상봉사해주시는공무원여러분들그리고봉사해주시는분들께항상감사한마음이가득합니다. 그리고제가질의를하겠는데요,특별교부금요청사업제출을하셨는데여기실버카페가있습니다. 실버카페가지금면목동에있는것있죠,면목동?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실버카페가위치해있는데이름이뭐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나무그늘아래입니다.
최은주위원
나무그늘아래그카페가개소식을할때제가다녀왔었는데그때이후로어떻게좀사람들이,매출이늘어났나요? 어르신들이나오시는주민분들이많이늘어났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최은주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나무그늘아래카페는제가쭉카페를보니까금년2월에개소식을했습니다. 그래서지금보니까이용인원매출액이한월210만원정도이렇게매출이나고있습니다. 지금얼마운영이되지는않았는데요,이제10개월정도됐을것같은데이거는저희가9월말현재로보니까월평균해서216만원정도매출액을냈습니다. 그래서이용인원을보면누적인원은1만명이상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네,1만명이상어르신들이나주민분들이왔다가셨다고하면어느정도이걸만족을해야될지안해야될지모르겠는데사실은약간미흡하거든요. 홍보를좀더하셔야될것같습니다. 지역어르신들이모르시는분들이꽤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그런부분에있어서공무원분들께서라든가아니면과장님이직접이런부분홍보활동을더하시는방향으로꼭진행을하셔야될부분이있다고봅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말씀대로홍보열심히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리고두가지더말씀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보시면과장님보셨는지모르겠지만거기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확대라고해서거기보시면37억5,120만6,000원예산현액을잡아놓으셨고그리고잔액이8억6,958만5,730원,혹시보시고계시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보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89페이지거든요. 거기보시면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이게잔액이9억인가요? 9억1,159만3,000원.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예산현액말씀하시는…….
최은주위원
네,그리고잔액이되게많이남았어요. 8억6,918만440원,이부분에있어서국ㆍ시비잔액및중도포기자발생했다는집행잔액이남았는데과장님,이부분어떻게생각하십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최은주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노인일자리사업은국비ㆍ시비ㆍ구비매칭사업인데국가에서내려오는예산이굉장히많습니다. 그런데저희가구비를매칭해서확보를해야되는데그러기에는예산이너무커서다매칭을못해서남는국비하고시비입니다.
최은주위원
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는대기자인원을더채용을하시든지하셔서불용처리가되지않도록해야될것같은데…….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그러기위해서는일자리사업예산으로국가에서저희구에내려오는매칭을하려고하면사실은예산이너무부족해서,저희중랑구가다른사업예산이많이부족합니다. 그래서편성을할때일자리사업에대해서는국비와시비에맞는구비를다지금확보를못하고있습니다,예산을. 그래서그예산이국ㆍ시비가남는예산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럼이게불용처리되는거아닌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국비ㆍ시비를하기위해서구비를그만큼많이편성을해서매칭을해야되는데그럴예산이저희가많이부족해서그런현상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께서충분한계획을잡으셔야되는부분은아닌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19년도예산을만약에편성하면이부분을많이편성을해야되는데그렇게해서다내려오는,내시가내려오는데내시만큼을저희가다확보는사실못하고있습니다,다른사업도해야되기때문에. 그래서저희가일자리사업은매년15%확대를할계획입니다. 그래서내년에는올해보다15%더많이확보를할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어르신들이고령화가되다보니까일자리를갖고싶어하지만기초수급자여서일자리를가지면기초수급혜택을못받는다는어르신들이꽤계세요. 그런부분에대해서대책안도마련해야될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부분은사실은기초생활수급비에대해서거기에있는법이라든지제도때문에사실은이런현상이지금일어나고있습니다. 그래서기초수급비를받기위해서는이런부분들이너무일자리사업이나수입이많아지면거기에서더큰비용을받지못하니까그런부분을선택할수밖에없는…….
최은주위원
그게악순환인것같아요. 그래서계속어려운분들은더어려워지고하는데물가는계속올라가잖아요. 과장님,그부분에대해서충분하게대책안을마련해야될것같습니다. 시랑구랑해서어떤대책안을꼭마련해야될것같고요. 그런분들이늘어나는부분이너무안타깝습니다. 그리고밑에보시면경로당냉난방비및양곡비지원있잖아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이부분보면2017년예산에1억7,320만원예산을잡으시고,
보현
왕보현위원장
최은주위원님!
최은주위원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물론행감때는결산에대한내용도다이야기할수있는데저희가또결산은별도로하는시간이있으니까,
최은주위원
위원장님,이부분만말씀드리고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되도록이면결산은자제해주시고해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4,187만4,000원이남았어요. 예산이남았을때혹시너무집행을소극적으로하신건아니신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최은주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운영에대해서는난방비나냉방비,양곡비가저희가시비하고구비를매칭해서하도록되어있는데국비가10%특별지원될때는국비에따라서시비가63%,구비가27%가됩니다. 그러다보니까2017년도에국가에서특별히지원했던난방비와냉방비,양곡비가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한잔액이발생한부분입니다. 절감이됐습니다,예산이.
최은주위원
절감이된거예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저희구비가,국비로지원해줬기때문에.
최은주위원
국비를지원해서준거예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게특별히지원하는경우에절감이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다음혹시라도계획예산을잡으실때는확실한계획안을잡으시고예산안잡으셨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이어서어르신복지과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시에서이렇게구로오신지얼마되지도않은데장시간행감에임해주시느라고수고많이하신다는말씀드리고아울러우리관계공무원여러분들도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질의를시작하겠습니다. 저도동료위원들이질의한부분에대해서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 오늘저희동묵1동,2동경로잔치가있어서저도직접거기참여를했었는데요,그런데많은분들이,과장님께서그부분에대해서좀신경을쓰셔야할부분이있습니다. 저는자치위원회에서경로잔치에대한것,토론회하는과정도제가보았고요. 토론회하면서동별로인구대비해서예산액이편성됐잖아요. 거기에대해서편성금액이동마다다다릅니다,인구대비로배정했기때문에. 그래서묵1동하고묵2동하고비교했을경우에묵1동은320만원정도예산이나온걸로알고있고묵2동은298만원인가아마얼마로대충약그정도나온걸로알고있는데경로잔치를집행하는과정에서굉장히힘들어하세요. 일관성있게어르신복지과에서해줘야할필요성이있다고저는생각이듭니다. 동별로어느동은동사무소앞마당에서통장님들과부녀회원들과같이뷔페라든가다른것을해서아니면음식을만들어서하는경우도있고요. 또다른동은식당에다가맡기는경우도있고또저희묵1,2동같은경우에는장소가그렇게마땅히큰장소가없다보니까W웨딩홀이라든가이런데다장소를지정합니다. 그렇기때문에애로점이많아요. 뭐에애로점이많은지과장님아시겠습니까? 제일큰애로점이뭐라고생각하세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장신자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장소를동주민센터에서좀멀리잡다보니까이동하시는데문제점이있는것과식사비용아닐까요?
장신자위원
네,제일첫번째는식사비용입니다. 동에서고민하는게식사비용이고요,그리고이동거리간입니다. 그부분때문에애로점이굉장히많아요. 그리고또권역별로같은날짜에잡는부분도많은어르신들이한꺼번에모이기때문에적게모이게하기위해서같은날합니다. 그거는예산때문에그래요. 해마다일어났던일이에요. 그래서그런부분을경로의날을어떻게하면더효율적이고어떻게하면더효과적으로할수있는지를고민해볼필요는있습니다,그런부분에있어서는. 그리고또오늘같은경우에도저희묵1동같은경우에는11시로저희들한테문자가들어왔고묵2동은11시반으로들어왔어요. 그래서저희들이오늘운영위원회를하다보니까조금늦어서12시쯤에거기도착을했습니다. 그랬는데도어르신들이식사를안하고계세요. 그러면어르신들이왜밥을안주냐고그런말씀들을하세요. 11시에시간을정했으면어르신들은보통10시40분이면다도착을합니다. 그리고11시반으로했으면11시면거의다도착을해요. 그런데저는과장님께서이런부분을시정하고가시라고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기관에서기관장님이그시간에맞추다보니까딜레이가되는거예요,한시간넘게. 그러면어르신들에대한경로,점심식사대접에경로의날이라고생각을하십니까? 아니면어떻게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시정을하고가야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과장님답변해주십시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위원님께서주신말씀이당연히맞다고생각합니다. 저희도일찍가긴했는데그렇게식사제공하는부분은동주민센터에서주관해서하다보니까그런부분을생각지못했습니다. 그래서저는행사하고식사를제공해드리는구나만알고두층에서각동이해서왔다갔다참석하면서당연히식사는제때제공이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되면물론그날짜를잘못잡아서그런현상도일어나요. 왜그러냐하면구청장님께서거기에참여를해야되는데시간대가다똑같잖아요,점심식사는. 그러면그런부분은시정을하고가야죠. 과장님,그렇지않습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저는행사를진행하고식사하시고있을때참석하신다고,청장님은그냥들르신다고말씀을해주셨습니다. 그래서저는그렇게해서그냥행사에대해서진행이되고있는줄그렇게알고있었습니다.
장신자위원
중랑구에오늘노인잔치하는데가아마7개동으로저는알고있어요. 그런데7개동에같은시간대에다참여할수있습니까? 안그렇잖아요. 그러니까딜레이가되잖아요. 그런부분을참고하셔서다음부터는이런실수를하지않는차원에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것참고좀해주십시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질의에들어가겠습니다. 제가추경때다뤘던부분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중식도우미를해서65명도우미를하고있다가45명정도추경으로예산편성해서이번에올렸잖아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그부분에있어서중식도우미추가모집을하면총110명인데일자리차원에서배치를잘해서지금이루어지고있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지금중식도우미는11월부터지원이되는예산을잡았습니다.
장신자위원
11월부터하려고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래서지금필요인원이어느정도인지를경로당별로파악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게거의파악이완료됐다고,며칠전에확인했을때인원을받고있었습니다. 그래서그게몇명인지되면경로당별로지원하는중식도우미인력이파악이될거고요,그렇게해서11월부터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11월부터지원을해서잘이루어질수있도록,추경때저희들이다뤘던부분이기때문에제가짚고넘어가는겁니다. 그리고올해는유난히도폭염이심했어요. 그런데냉방비이번에나온거있습니까? 냉방비추가로예산지원된게있어요? 보조금나온거있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저희가냉방비는원래예산편성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무더위쉼터지원이시비100%로지원되기때문에그렇게무더위쉼터로지원되는냉방비가있으면당초에잡은예산이절감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제가알기로는국비가612만3,000원이나오다보니까이게국비․시비매칭사업이기때문에63대27인걸로제가알고있는데시비․구비,그래서약122만3,000원정도의절감차원에서보면구비가약20만원좀넘게절감이된것같아요,그런부분에있어서는. 맞습니까,과장님?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그런부분은잘했다고제가말씀을드리고요. 또한가지는이번에추경으로5만원씩운영비3개월분122개경로당을추경잡은게있어요. 그예산이3개월에122개소면1,830만원인가요? 그정도예산추경으로잡았는데지금현재그운영비지급이됐습니까? 아니면언제쯤지급을할예정입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10월,
장신자위원
10월부터?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이번달부터지급됩니다.
장신자위원
아직지급은안됐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됐습니다.
장신자위원
됐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그런부분도차질없이잘진행될수있도록해주실것을당부드리고요. 또경로당운영차원이었으니까저희들추경때다뤘던부분을제가일차적으로질의를드립니다. 혹시공기청정기보급에대해서는어떻게진행되고있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아직지원이되지는않았고요. 지금경로의달행사하고있고조만간해서금년중에다지원되도록할계획입니다.
장신자위원
금년중에?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현재그러면제가알기로는구비가소요예산이22.5%로해서6,300만원이넘게구비가예산편성이되나요? 제가자료받은것에는예산안을잡은거예요. 맞습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잠시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구비가6,300만원맞습니다.
장신자위원
맞죠? 그런데이것도충분히의견수렴을하셨는지,그당시에의견을충분히수렴해서반영을한다고말씀을하셨거든요? 그래서공기청정기에대한부분도의견수렴을혹시한것있는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공개입찰을할때이런부분들A/S기간말씀해주셨던그부분을충분히해서할계획입니다. 그래서,
장신자위원
장․단점같은것충분히.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게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해서집행해주실것을당부드리고요. 또한가지는이번에시비보조금으로개방형경로당지원사업이있었어요. 그렇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간주처리나온게있죠,시비로? 얼마예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290만원입니다.
장신자위원
지금이거어떻게집행되고있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지금개방형경로당으로운영할수있는경로당이26개소인데,26개소에5만원씩해서집행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5만원씩해서집행을했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집행전부다완료한건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완료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동료위원들이기금에대해서질의를했었는데저는노인복지기금에대해서질의드리겠는데현재노인복지기금이얼마남았습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지금7억6,000만원이남아있습니다.
장신자위원
7억6,000만원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처음에노인복지기금을마련하게된계기는아마2000년도에출연금을기반으로해서,1억기반으로해서2011년까지약11억원을조성해서운영해나가는걸로알고있어요. 맞습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지금이것도계약만료기간이있죠? 만료기간이혹시언제인지아십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기금은매년정기예금을들어서운영을하고있다고합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제가알기로는이것도종료되는걸로알고있는데요. 2020년도12월31일이면종료가되기때문에노인복지기금의존속기한을연장해야되지않나생각을하고있는데,과장님.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지금일몰제로해서말씀해주신대로2020년에종료되는걸로그렇게해서운영을하고있다고합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그래서노인복지기금이라는것은처음에근본적인정신이충효와예절그리고전통문화활동사업에대한노인복지기금을지원할수있도록저는해야된다고봅니다. 그래서기금조례개정을저는해야된다고보는데과장님,여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제가이부분기금에대해서는따로특별히검토해본부분이없어서지금말씀해주신내용을바탕으로해서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기금에대한것관심이있어서찾다보니까이런게있더라고요. 그래서지금은’18년도이고내년이면’19년도이니까얼마안남았으니까대비해야하는차원에서제가질의를드린거고요. 그런부분에있어서는포괄적으로지원이되려면기금이라는것은그렇잖아요. 그래서조례개정도필요하다,제가검토를해보니까,그래서제가지금개정을하려고준비를조금씩하고있었어요. 그래서과장님한테질의를드리는거고이런부분도종료전까지신경써서잘기금이쓰이고마련이돼서좀더이자부분에있어서도신경을쓰셔서잘쓰일수있도록과장님철저하게관리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말씀해주신대로철저히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해주실것을믿고요,이상본위원은잠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많은업무에고생많으십니다,과장님. 실버카페예산이6억나왔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실버카페,
임익모위원
설치.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설치예산이.
임익모위원
네,설치예산이총6억중에3,000만원이운영비고나머지5억7,000만원정도가시설비로편성이된것같습니다,소요예산표에보면. 그런데보통평균적으로보면한2억정도돼요,세군데니까2억정도되는것같아요. 그런데2억중에건축비는한4,700만원정도잡아놓으신것같고나머지는다분리발주를하신것같아요. 분리발주하시게된요건이뭔지말씀해주시겠습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임익모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실버카페는제가운영3개소설치한부분을검토를한번확인해봤습니다. 확인을해봤더니옹기종기카페가1억4,000만원,나무그늘아래3억4,000만원,장미정원1억4,000만원정도예산이소요됐었습니다. 그리고시설비부분이설치비인데시설비부분이옹기종기가8,900만원,나무그늘아래가2억5,600만원,장미정원이1억원이소요됐습니다. 나무그늘아래는옆에놀이공간을같이놀이터하고쉼터부분을설치해서이런예산이소요됐는데그때감사에지적된사항을보니까옹기종기테마공원하고나무그늘아래테마공원그쪽에분리발주를해야되는데안했다는부분이지적됐습니다. 그래서공사를들어보니까공사기간이좀짧았습니다. 2017년9월부터해서3개소를설치완료를해야되는부분이있어서제가당시추진했던직원들얘기를들어보니까입찰해야되는부분이옹기종기테마카페가2개분리발주한게1건이있었고요. 나무그늘아래가그렇게해서해야되는부분이2건이있었습니다. 그런데그렇게하지못했던부분이무언지물어보니까입찰하고공고하고이런기간이있으면너무기간이오래걸려서집행하기에는기간이되지않았던걸로파악을했습니다. 그래서그렇게분리발주를했던부분그런부분이지적하셨던대로,아까말씀드린대로그부분이잘못되었던부분이어서앞으로는그런일이없도록철저히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과장님께서파악을하고계시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더이상질의안하고요. 우리2016년도부터2017년,’18년도까지2,000만원이하수의계약건에대해서업체가7∼8개가계속돌아가는것같아요. 그이유가있는지,혹시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수의계약부분은제가듣기로는이지역에있는작은업체,기업들을도와그런부분하고그다음에여성기업들한테공사를맡긴다고들었습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중랑구관내의소상공인분들이수의계약하는거야지역에계신분들이니까그렇지만굳이타구에있는분들까지해서매년,이게제가10년치를안뽑아봐서아직모르겠지만당장수감자료올라온것만봐도한7∼8개,많게는8∼9개가계속수의계약을하고있는데혹시그이유가따로있는지궁금해서한번물어본겁니다,과장님께서파악을잘하고계시니까. 물론타구도소상공인이니까힘들고불편하죠,다들힘든여건에있는분들이니까. 어떻게됐든간에분리발주를안하고그냥전체적으로발주할수있는것들은발주를해주시고꼭분리발주를해야되겠다,그해당되는사항만분리발주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렇게함으로인해서이게오해의소지가사실없어지거든요. 구의원들도점검할때그런부분을많이점검할거고그리고여기보면지도점검사항45페이지보면시정및환수이렇게만조치사항이돼있어요,과장님.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이런부분은세세하게,뭘어떻게했는지모르겠습니다,이거는. 지금과장님이한건마다한건씩답변해주시면감사하겠지만시간상그렇게안될것같고요. 이런부분은내년에도마찬가지로행정사무감사또하지않습니까? 이런부분은시정을해서해주시고소상하게기록을해주세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소상하게작성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리고우리중랑구에38개경로당이있지않습니까,우리구립이? 사립까지하면더많이있는데,저희가실질적으로사립까지관리를해야되지만급한대로구립에지원을하고있는데우리가식대를지원하고있잖아요? 식대외에프로그램을지원하는곳이있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지금경로당활성화사업이라고해서프로그램을순회프로그램하고특화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 순회프로그램같은경우에는복지관에서수행기관이돼서경로당을순회하면서하는프로그램을하고있고요,특화프로그램은경로당별특성화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오늘뉴스에서매스컴에서나왔지만실질적으로경로당을이용하시는분이굉장히줄어가고있습니다. 반대로인구대비노인인구가늘어나면서경로당을많이이용해야되는데그반대현상이일어나고있는거예요. 노인인구는늘어나는데경로당을이용안하고외부만도는거죠,외부로. 분명히이유가있으니까그렇지않겠어요? 대한노인센터에서는얘기를회원수가늘었다,안늘었다는얘기를안한다하지만체크를해보면많이안가고,실질적으로도안가고있더라고요. 밖에서그냥,내가거기가면노인취급받고다른위원님들이말씀하신것처럼기존의텃세가있고여러가지의이유가있기때문에,그런데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복지관에서순회지도나가고프로그램지원하고하지만이게과연실효성이있나싶어요. 실질적으로어르신들이열분,열다섯분,스무분이모여서식사하시고그이후에그냥집에가버리시는경로당이대다수입니다,제가돌아다녀보니까. 제가선거기준해서한1년전부터경로당순회를같이하면점심시간외에는거의서너시지나가면거의안계세요,경로당에. 거의집에다가시니까. 그런거보면서점심식사를하러오시는것외에는경로당에서특별히프로그램을가지고운영을하고프로그램을위해서어르신들이모여서간단한요가를하신다든가노래를부른다든가이런게하나도없더라고요,복지관외에는. 복지관에서는많이하죠,그런데일반경로당에서는, 그래서그런프로그램을좀더지금하고는있겠지만그런프로그램을체계적으로또는지역별로특색있는환경에맞춰서프로그램을작성해서진행을하면어떨까라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본위원은.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저도와서경로당을다녀보니까사실은시에서있을때도경로당의프로그램에대한얘기는계속되고는있는데현실적으로프로그램하기가굉장히힘든게현실입니다. 나이가연로하다보니까프로그램참여하시는거를별로안좋아하시는그런분들이많은것은사실입니다. 제가그래서안그래도프로그램을조금더많이활성화시켜야겠다는얘기를여러번했었습니다. 그래서이번에도순회프로그램,특화프로그램을어떻게하면좀더잘할수있을까얘기를하고논의를했던게사실입니다. 말씀해주신대로이프로그램을어떻게하면조금더많이참여하시고좋아하실수있을지에대한고민이필요한것같습니다.
임익모위원
네,하여튼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여러가지생각을하셔서하시고요,또하나는물론우리구현황이좀달라서우리는그렇게하지못하고있지만노원구나도봉구같은경우는실버카페라고이런비슷한이름인데굉장히크게운영을하고있어요,한100평정도. 그래서거기에서공연도하고커피도마시고점심식사도제공도하시고. 이건구차원에서크게하더라고요,복지관처럼. 물론우리중랑구같은경우는그렇게크게건물을임대하거나또는지어서올라가서그렇게할만한데가없으니까지금못하고있는데노인인구가점차늘어나면서우리도노인에대한프로그램을특성화시킬필요성이있지않느냐,어디한곳정도는어르신들이많이모여서친구들도사귀고친구들도만나고커피도마시고공연도보고또그분들스스로공연도할수있는프로그램도만들어주고. 왜그러냐면이제나이가70넘어도요새는굉장히건강하시잖아요. 80정도돼도항상지적능력만안떨어지면신체능력은활발하게움직이시는분들이많기때문에,그래서그욕구에비례해서우리구가해줘야될것들이과연무엇인지이거를과장님께서생각하시고또앞으로노인정책에그런방향을많이첨부를시켜주시기바라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검토해서어르신들을위한프로그램이라든지이런부분을더욱더많이하도록검토해보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임익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께서서두에말씀하셨다시피어르신들의편안함과행복을추구하기위해서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고생많으십니다. 위원장님!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신하균위원
제가한직원에게격려한마디해도괜찮겠습니까?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하세요.
신하균위원
제가7월26일부터8월3일까지40도의폭염속에서7월29일망우본동경로당에민원을제기해서세번나오신분이계십니다. 제가그분의성함을모르겠는데혹시이자리에계십니까,직원중에서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권태원주임을말씀하시는…….
신하균위원
네,맞습니다,저분이요. 너무감사드립니다. 저분을뵙는순간,일을하는순간에우리중랑에희망이보인다,여러분들이열정을가지고어르신복지과에계시기때문에아마우리중랑의어르신들께서는우리과장님께서서두에말씀하신것같이편안함과행복을추구할수있지않나이렇게생각하면서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수감자료4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 노인복지관운영지원에대해서목적과취지에대해서다시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노인복지관지금,신하균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신하균위원
관등성명은빼고하셔도됩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노인복지관운영에대한말씀을하셨는데노인복지관을이용하시는지역어르신분들에게여가프로그램등여러가지노후생활을하시는데즐겁게지내실수있도록지원을하고있는사업입니다.
신하균위원
네,그목적과취지,서두에는노인복지관에운영비를지원하고상시지도점검을통하여시설의안전과운영의투명성을제고하여이용자의편익을증진하고활성화를도모하고자함이아닙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렇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신하균위원
과장님,상시지도점검을통한시설안전과운영의투명성을제고한다고하셨는데시설안전을위해서점검하는게무엇무엇이있습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운영에대한점검을정기적으로하고있습니다. 그리고안전점검이라고해서시설전기라든지화재라든지이런데예방을위해서그런안전점검을실시하고있습니다,상하반기로.
신하균위원
안전점검에서도소방점검이,화재점검이제일급선무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신하균위원
아무리좋은시설을한대도화마가몰고간다면우리어르신들의생명을잃을수도있고,또추후에많은게뒤따르는게있는데소방점검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우리경로당같은경우에관내에는총몇개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122개소가있고구립이38개소있습니다.
신하균위원
122개소죠? 본위원이7월26일부터8월3일까지현장을전수조사했습니다,소방점검에대해서. 그런데소방점검에대해서본위원이,6년전입니다. 저는이번에다시입성하게됐는데6년전에전수조사를해본결과지금과비교했을때아무런변화가없었다는느낌을받았어요,이런게. 그러면아까전직원한테,권주무관한테제가칭찬해줬습니다마는이런분들이한두분계신다고그래서뭔가변화와쇄신이일어나지는않을것이다. 우리공직자여러분들이마인드를바꿔야만이런현상이일어나지않을까에대해서제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우리가소방훈련을경로당에서는하고있습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에는제가알고있기로는규모가있어야지소방훈련을……. 안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왜안합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아까말씀하신대로안전을위해서그것은예를들어서재정이들어가는것도아닌데그런훈련은민간어린이집같은경우에는월1회에서2회를시행하고있더라고요. 그런데우리어르신들도경로당에서이런것을실행하면좋지않을까본위원은이런생각을한번해봤습니다. 그러면서다시한번소방점검도소방서에서하는게있고관에서하는게있더라고요. 그래서소방서에서점검하는것은소방기구에이상이있나,없나이것만확인하는정도지그외의것은확인이안됐습니다. 제가중랑소방서에의뢰를해서답변을받았는데그세가지외에는소방점검을안해주더라고요. 그런데본위원이봤을때는화재의요소가다분성이있다는것을많이느꼈어요. 우리과장님이보실때에는경로당에서화재가많이발생할수있는곳이어느요소라고생각이드시는지여기한번답변해주십시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일단은시설이조금노후해서,또중식을거기서해서드시기때문에그런부분들이있지않을까생각됩니다.
신하균위원
맞습니다. 제일화재요건이갖춰진데가탕비실입니다. 그렇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신하균위원
첫번째는탕비실인데도불구하고분말기소화기가밖에있거나없는데,미비치된데가상당히많습니다. 그전에앞서우리관에서는사립과구립경로당의이런걸다점검하십니까? 구립만하는겁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안전점검에대해서는사립도하고있습니다,전기부분.
신하균위원
깜짝놀랄소식을접하게됐네요. 사립경로당에미비치된데가상당히많습니다,분말기소화기도안되어있는데가. 우선교육이안되어있는게뭐냐면분말소화기는어르신네들이그것을가지고불을끈다는자체가힘이들어요,첫번째는. 그래서교육이안됐다는걸지적을해드리고싶고두번째는미비치된곳이상당히많아요. 지금과장님께서사립경로당안전점검을하셨다고말씀하셨는데본위원이현장답사했을때는미비치된곳이한30곳이됩니다. 그렇게많아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올해122개소모두소화기를비치했다고저는보고를들었는데확인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이거제가7월26일부터8월3일까지현장답사하면서사진촬영한곳입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화재경보기를설치했네요,소화기하고화재경보기.
신하균위원
과장님,이거동별로구별된겁니다. 그게과연소화기가설치되어있는지없는지한번봐주십시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다시한번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3월에다설치가됐다그래서,
신하균위원
네,다시한번확인해주시고요,제가이런말씀을드려서외람되게생각지마시고우리가많은돈의예산을들여서어르신들을잘모시려고하는것은의도는좋습니다. 하지만한번의실수로해서,안전실수를해서화재를일으킨다면모든것을다잃는거니까한번더책임감있게얘기를해주시고첫번째는이런게다하나의예산낭비아니냐,두번째는지금말씀하신대로‘얘기를들었습니다.’하는것은탁상행정입니다. 현장답사안하셨다는거예요. 여기에대해서본위원은이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제가보고만들었고122개소를다확인하지못했습니다. 확인을철저히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앞으로현장을뛰는,필드를뛰는그런행정이되어주시길부탁드리면서또한가지지적을하겠습니다. 대피소가되어있는곳이별로없어요. 대피소점검에대해서한번점검하신적있으십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제가와서점검하지못했습니다,대피소.
신하균위원
그나마대피시설도별로,이게소방법에의하면3층이상이대피소를하게되어있습니다만우리같은경우는특이한현상이기때문에어르신들이2층이라도,제가2층을또유난히관심있게봤습니다. 소방대피로가없어요. 대피로가잘된데가어디있느냐? 신내동에종합사회복지관있지않습니까? 거기에유도등도잘되어있고그다음에사다리로해놨더라고요. 그래서제일잘된데가우리중랑구에서거기예요,유일하게. 그런데구조도도하나없고피난처도하나없고,있는게완강기가하나있더라고요. 이건현실적으로맞지않는행정아닌가. 어르신들이완강기줄을타고어떻게내려가서,아마내리자마자떨어지실겁니다. 또한어느경로당을가니까방범창을하셨더라고요,앵글로. 피난처를그런곳도있는데한번점검세심하게하여주시고,우리가예산을들여서어르신을잘모시고자하는의지는전부똑같습니다. 그러니까우리가첫째아까지적한대로아무리많은돈을들여도우리가목적을달성하지못하면하나의예산낭비고그다음에관리를못하면탁상행정입니다. 이점주의깊게생각해주셔서우리과장님께서는한번현장답사를하셔서올겨울대비해서,동절기대비해서소방을점검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우리과장님답변한마디듣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지금지적해주신대로현장경로당특히122개소현장확인을해서안전에이상이없도록준비를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으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신하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방금동료위원님께서질의하신부분인데요. 오늘경로잔치지난……식사시작시간이좀늦었다이런운영상의문제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경비지원이어르신복지과에서나가는거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서상혁위원
과목이뭡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지금행사비로…….
서상혁위원
세부과목. 경로의달위문행사죠? 거기2017년도기준으로는6,100만원정도나갔는데혹시파악해보셨습니까,이번에진행할때동별로예산이균등하게나간건지동네별로차별적으로나간건지?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서상혁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은민간행사사업보조로나갔습니다. 동에나간사업비는그렇게나갔습니다. 그리고동별로노인인구비율로해서조금차등을해서지원이됐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럼운영상의문제나내용은동에서관리하고유관단체에서한다고하셨는데사실제일중요한거는구비아닙니까? 저희구비로나가는거고비용의가장중요한부분을어르신복지과에서지원이된건데,그렇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런거라면운영에대한세세한디테일한것까지가이드라인을주고어르신들식사시간,그렇잖아요? 어르신들은어디서돈이들어와서이렇게했는지모르잖아요. 그런데운영에있어서식사시간이늦는다든지다음프로그램에도불편하면돈은돈대로구비에서쓰고,그렇지않습니까? 아까동료위원께서질의하셨을때과장님답변하시는게적극적이지않으셔서그런거예요. 동에서진행하는거고관련단체에서하는거기때문에직접적으로우리가관여하는건한계다이렇게말씀하신것같은데제가궁금한게여기어르신복지과에서는비용없는건가? 그냥기획만하는건가? 기획만하는거라면당연히그렇게까지우리가관여를할만한동기가없지만제가봤습니다. 분명히경로의달위문행사로해서민간행사사업보조를우리가다대잖아요,부서에서요. 그런거라면진행하는데있어서충분히적극적으로어떤부분중요하니까가이드라인제시하시고거기에대한피드백을받으시고올해행사진행하는데있어서문제가있었으면내년에는개선해서피드백하시고적극적으로할수있다고봅니다,저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처음에동별로진행하는거를몇군데,다는참석을못했는데하면서제가진행하는것을처음보다보니까운영하는방법이조금차이는있었습니다. 그래서다음부터는제가적극적으로진행하는데있어서조언이라든지할부분이있으면그런걸하면서잘운영되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꼭참석은아니어도피드백잘받아보시고오늘절반정도진행됐으니까,지금도남아있거든요,이번주중에. 미리지금이라도앞으로오늘있었던식사시간이라든지이런부분들불만없도록오늘부터당장체크하셔서앞으로남은지역에서는그런일이없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불편함이없도록잘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장시간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저는기초연금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이2만원에서20만9,600원으로차등지원을했었어요. 그런데올해9월부터22만5,000원에서25만원으로변경인상해서차등지원을하는걸로알고있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그런데9월부터하다보니까9월부터지급이된걸로알고있는데지급됐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그인상부분에있어서중랑구증가한금액이얼마나됩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예산을확인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인원은월별로증가되는인원이평균올해9월까지보니까250명정도씩65세도래자가있어서그인원에대한부분이포함되어있기는합니다. 그래서증가액은지금9월대비얼마나증가했는지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9월하고비교했을때16억이증가했습니다. 그이전달에는75억이었는데증가하고나서,증액시키고나서91억이됐습니다. 그래서16억정도가증가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만큼중랑구에어르신들이많다는것을여기에서증명할수가있는데요. 제가2017년도에보면기초연금에좀궁금한사항이있어서그러는데2017년도에간주처리에서감간주처리한게있죠? 여기페이지수행감수감자료18페이지기초연금이있어요. 여기에서보면감간주가시비가1억7,300만원,국비가7억3,400만원,그래서약9억700만원정도가감간주처리를했어요. 그런데이거는예산차원에서절약을한거예요? 아니면예산편성을증액편성한부분에있어서이렇게된건가요? 그런데도불구하고집행잔액은많이남았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3억정도.
장신자위원
그래서그게궁금해서.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이기초연금은사실은예산편성이가장애로사항이많은부분입니다. 몇명이증원될지몰라서사실은국비,시비가대부분보조가되는거기때문에이거를저희가추계를해서신청을하긴하는데하다보면굉장히부족할것같아서올해,
장신자위원
증감예산을잡은것같아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그래서인원이신규책정자수증가율을저희가추정을해야되는데,
장신자위원
잘못계산한것같아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저희가올해만보더라도어떤때는370명이월늘어나기도했고어떤때는너무적어서평균적으로250명인데증가율측정을저희가제대로못해서또부족하면큰일이니까그렇게했다가감해서하기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제가질의를드리는겁니다. 2019년도본예산편성얼마안남았으니까요,이런부분도신경을쓰시고철저하게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여성가족과는정말다른과에비해예산이1,118억정도현재2018년도예산편성이다른과보다많아요. 그러다보니까머리가복잡한경우도많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는제가충분히이해를하는데그래도이런부분에있어서신경을써주셔야만이불용액이나지않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도철저히신경써주실것을당부드리고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27쪽에보면보수현황같은경우에도저는이업체가어디인가보지만업체명은나왔어도소재지는나오지않았어요. 그래서이분들이중랑구에서중랑구경제를살리기위해서,지금굉장히어렵다고하잖아요. 지역경제를살리자살리자하잖아요. 그런부분에있어서이업체소재지도기록을해줘야만이저희들은이자료갖고데이터분석을하고행감을합니다. 그렇죠,과장님?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이런부분도중랑구에소재하신업체를선정해서이렇게보수를했구나하고저희들이한눈에알수가있는데다음부터는이런부분까지도신경써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마지막으로주요업무현황의8쪽을보면저소득등취약어르신돌봄지원이있어요. 이부분의지원대상을보면독거어르신인데현재중랑구에독거어른이총몇명이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약1만5,000명정도로파악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래요. 약1만5,230명정도됩니다. 그런데지금여기자료를보면독거노인이물론인구비례도있겠지만그렇지않은경우도많아요. 면목본동이라든가중화2동같은경우에는그렇게인구가많지않은데도불구하고굉장히많은독거인원이에요. 지금면목본동이몇명이냐면1,484명이고중화2동같은경우에는1,475명이에요. 그러면독거노인이굉장히많은데다른동에비해제가많은동두동을선정을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도향후계획에신규전입독거인이라든가또돌봄종합서비스를통해서하나하나신경쓸것을제가당부드리고싶어요,독거노인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지금제가동별로분포도를봤을때독거노인이다른동에비해유난히근배수준의독거노인이많더라고요.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그동의동장님을비롯한직원분들한테말씀을해서신경을쓰게끔당부드릴것을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 장기간동안답변해주시는데수고많이하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본위원장이몇가지를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감을준비하기위해서이수감자료에있는내용들을한번다읽어보셨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읽어봤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그러면아까위원님들이많이얘기했는데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설치근거가서울특별시중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조례위원회가하나밖에없어요. 그렇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조례한번읽어보셨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위원회조례읽어보지못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이거와관련된얘기를물어보면대답은못하실거네요,읽어보지않았기때문에? 그렇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말씀해주시면가서확인해서잘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지금위원장을위시로해서위원들을선임하셨는데몇명하게되어있어요,조례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조례는위원이15명이내하도록되어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면이분들은다신임을하셨는데재임할수있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지금임기는2년으로알고있고요,한번연임이가능하다고알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맞습니다. 그리고아까얘기한일몰제에대한내용아세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일몰제에대한내용을아까들어서알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면일몰제에대한내용이몇년도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2020년이라고,
보현
왕보현위원장
2020년몇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12월로…….
보현
왕보현위원장
12월31일이에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한것이그위에뭐라고쓰여있죠? 지방자치법기금관리기본법에준해서한다는내용이여기쓰여있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보셨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지금보고계세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보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이게사실은행감을받기위하겠다는우리과장님의태도예요. 최소한의기본적인그런사항조차도읽어보지않으시고그냥오신거예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죄송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렇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최소한의기본적인부분으로점검을하셔서해야되는데그런부분을안하시고오다보니까위원님들이어떤질의를해서약간디테일한질의를하게되면답변을할수가없어요. 맞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한가지더질의한다면실버카페아까말씀드린인건비별도로하고운영비연1,500만원지원하고,그다음에자체수입이약250만원에서300만원정도되고그러면당연히남아야되는거아니에요? 월별정산하시잖아요. 월별정산한내용없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정산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월별정산한내용도안보신거아니에요,지금이걸답변하신걸보면? 그럼월별로각카페별로그지원을했을때월별정산을해서얼마가남고얼마는어떻게썼고이런내용에대한부분을실질적으로숙지하고오셨다면그렇게말씀을하실수있는지그것이좀의심스러운거예요. 월별정산다하고있으면서도실질적으로의회에서는무슨사유인지모르지만밝힐수없는사유가있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아닙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정확하게하셔야되고요. 또실질적으로누차지적을,다른과에도지적을했지만2017년도예산불용액현황에대한사유이거조서이렇게그대로복사해오라는것이아니고불용액현황에대해서건별로해서실질적으로사유가어떤사유가일어났는지를일목요연하게해서오셔야죠. 그렇지않습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과장님이다른예를들어서시감사나자체감사할때이런식으로자료내십니까? 이런식으로자료내요? 그렇지않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니까이렇게불성실하게이런식으로자료를내서는안됩니다. 그리고충분히이런내용에대한부분으로계속해서실질적으로질문할수밖에없는그런형태로이걸짜서와요. ‘부서별기금집행현황에대해서보고하시오.’,‘노인기금해서2016년도예산액은얼마인데집행액얼마,잔액얼마남았어요.’,그것실질적으로뭐해서썼는지뭘어떤방법으로썼는지거기다집행내역해서대한노인회지원,경로당명절위문품지급,노인교실지원이게다예요. 대한노인회뭘지원했어요,과장님? 대한노인회뭘지원했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대한노인회지금운영하는운영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운영비지원하고있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운영비외에지원하는건없어요? 기금으로운영비지원하게돼있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무슨근거에의해서?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근거가…….
보현
왕보현위원장
왕보현위원입니다. 다시말씀드리지만자료를이렇게해오니까계속해서질문하고질의하고실질적으로내용을계속해서디테일하게들어가게되면계속답변할수도없어요,사실은. 최소한기본적으로볼수있는정도의자료를만들어오셔야하고요. 우리위원님들이자료요청을하면그내용에대한부분을일목요연하게표현을하셔서한눈에볼수있도록하셔야된다는겁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맞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렇게앞으로수정하시고저희가결산때도아마많은자료를요청할거예요. 그때는꼭그렇게해주실수있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실질적으로행감을지금아마처음받으시는거같은데행감부분에대한것을많은위원들이지적에능사가아니고지적하고같이고민해서새로운피드백을통해서우리가나아갈방향에대한부분을같이고민하자는그런의도예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잘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여러분들의잘잘못을지적하다보면한도끝도없어요. 그렇지않습니까? 그래서그런부분을꼭명시하시고노인과관련된조례부분도이번기회를통해서다점검을하셔서추후에개정할사항이있으면개정을해서위원님들하고잘상의하셔서개정하셔서새로운어르신복지과가,사실은상당히중요한아까말씀대로지금7만명가까이되죠,대상자가?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7만명가까이되는내용에대한여기서‘동선이어떻게되어있어요?’하고물어보면뭐라고대답할거예요? 7만명어떻게지금운영계획을하고있어요? 그러면실질적으로뭐해온게없기때문에그냥우리가하고있는그런내용에대한부분이나실질적으로집행전체적인운영계획이나이런부분에서기금에관련된부분도하게되어있어요,기금에관련된부분있을때. 그리고똑같은내용이에요. 실제기금운용회의할때2016년도는두번,’17년도두번,’18년도이미두번했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이거진짜한거예요? 두번했어요,2018년도에?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몇월몇월에했습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1월하고8월에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면2019년도계획이나이런부분에대한운영계획을해야하기때문에한번더해야되겠네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안해요? 안해도돼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해야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니까전년도에는다거기계획서에맞게했는데2018년도에만이렇게해놨더라고요. 그러면기금운용에대한부분으로2018년도에는두번,두번했는데2018년도는세번하겠다고예산잡아놨어요? 서면이에요,이것도? 서면입니까? 할거예요? 예산잡아놨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예산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왕보현위원입니다. 이렇게지적을여러가지하면서말씀드리는것은반드시수감자료에대한내용은과장님이숙지해오셔야되고결산도마찬가지예요. 조서할때조서내용은정확하게파악을다해서오셔서답변에임하셔야되고요. 그런부분에대한준비를충분히하시고앞으로수감자료에대한부분은더성실하게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명심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앞으로그렇게해주시고우리많은위원님들이정확하게짚어주신여러가지문제점에대한부분하고거기에대한대안도말씀해주셨어요. 저도깜짝놀랐는데신하균위원님이122개소전수조사를했다는것은참대단하신것같아요,우리과장님은한번도안가봤는데. 그렇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런부분에대한것을잘하셔서,요새화두가뭡니까? 새로운구청장화두가뭐예요? ‘우문현답’이에요. ‘현장에가자’ 그런데과장님은한번도안갔어요. 이런지적에대한부분을잘명심하셔서새롭게발전하는어르신복지과가되기를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본인의소감한말씀만해보세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오늘지적해주시고말씀해주신내용잘명심해서현장찾아다니면서그답을찾아서어르신복지를위해서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꼭그렇게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어르신복지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감사를위해서감사를중지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41분 감사중지
16시52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여성가족과장나오셔서담당팀장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박정란입니다. 항상여성가족과소관업무에많은관심과애정을갖고구민들의복지증진을위해힘써주시는왕보현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2018년도업무보고에앞서여성가족과소속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병현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이은하보육행정팀장입니다. 이옥희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은정아동복지팀장입니다. 이상으로여성가족과소속팀장소개를마치고2018년도주요업무현황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들자료요청하신것다받으셨어요? 더자료요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여성가족과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임익모위원
과장님이하우리직원분들,일이굉장히많죠? 고생하십니다. 구정업무에일이굉장히많을거라고생각하고요. 우선수감자료31페이지잠깐보도록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보면국공립어린이집위탁현황이나와있는데요. 2회하고3회,4회이렇게나와있습니다. 법인두군데빼고나머지는개인인데이게우리조례에연임이가능한걸로되어있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박정란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조례에재위탁제한이없습니다.
임익모위원
우리과장님생각에는이게조례개정의필요성이있다고생각하십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제생각에요?
임익모위원
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사실재위탁을함에있어서제한이없으면,특별히크게되지않으면재위탁을안하기가쉽지는않을것같습니다. 그래서한두번은아니겠지만어떤좀그런것도괜찮다고생각합니다.
임익모위원
본위원이자료요청해서보면2002년,1996년,22년6개월재직기간이이렇게되어있는데사실지금10년이상되신분들이한11명정도되더라고요,파악을해보니까. 그중에10년이상분들이다섯분인데그중에유독한다섯분정도가평균15년이넘어요. 제생각은이게왜이런문제가자꾸나오냐면조례개정이안됐기때문에그렇다고저는생각을해요. 물론두번,세번이렇게오래하시는것도큰문제가없으니까원장님들이계속큰조건이없으면하시는걸로되어있어서우리지금재연임할때예를들어서A어린이집이라고하면따로공고를안내죠? 연임할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저희가더검토해봐야알겠지만구조례만고치기는상위규칙에재위촉할수있다고만되어있지재위촉여부를물은다음에공모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상위법에저희가요즘바빠서아직검토를못해봤는데그위의상위법에위촉되지는않는지그건한번,재위촉할수있다고만되어있고재위촉여부를묻도록되어있지바로공모를들어갈수있는것은아직확인이안되었습니다. 그래서상위법에제한을두는것에저촉이없는지는검토를해봐야될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
임익모위원
네,이것과장님께서검토를하셔서아마오늘행감이안끝날것같습니다,내일끝날것같습니다. 하여튼내일까지는보고를해주시고요,가능한지안가능한지.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왜냐면제생각으로는그렇습니다. 우리중랑구도좀바뀌어야되지않냐,이제. 왜냐면다른사람들이참여할수있는기회를없애버리는거거든요. 한분이물론잘교육을시켜서네번,다섯번,여섯번하시면좋은데그럼벌써시간이다섯번이면20년아닙니까? 그럼그동안다른분들에게기회가없는거거든요. 그래서최소한두번정도는한10년정도,5년도3년에서5년으로바뀐거죠,조례로?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제생각은조례도3년해서3회연장해서한9년정도로했으면좋을것같은데어떻게됐든간에그건조례개정의문제니까우리과장님께서한번검토를하셔서,물론재선임되신분들은이상이없으니까선임되셨겠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런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거기에대한심사기준이나또는이런기록은다가지고계시지않습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래서어떻게됐든간에조례에관계돼서는한번검토를해보시고요. 요새국감에서한창이슈가되고있는어린이집,유치원이게우리쪽으로확대할필요성이있지않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이번에국감에서되고있는것은유치원은저희어린이집하고는좀다릅니다. 유치원은교육청에서관할하는유치원이고요,저희가관할하는건어린이집인데성격이,
임익모위원
그러니까요,어린이집도확대해서우리가면밀히들여다볼필요성이있지않느냐는거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저희가지도점검도열심히하고있습니다만다시한번지도점검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우리어린이집도알게모르게단속을하면나오지않을까생각을해요,사실은. 워낙우리의원님들이이쪽어린이집에요새한창신경을많이쓰고계시더라고요. 그래서미리우리과장님께서점검하시고,물론기존에점검지원하는금액도점검도잘하고계시지만이번국감을계기로해서우리어린이집도좀더안전하고그리고우리예산이다른데안쓰이도록그렇게관리감독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임익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과장님및공무원여러분항상수고많으시고요. 제가자료를부탁드렸는데부모모니터링단관련해서상세집행내역자료를달라고말씀드렸는데너무간단명료하게주셨어요. 좀세부적으로달라고말씀드렸는데너무짧게주셔서자료를세부적으로다시한번부탁드리고요. 여기보면부모모니터링단이지금몇명으로되어있죠,과장님?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부모모니터링단은10명입니다. 세부를드렸는데안받으셨나요?
최은주위원
네,받았습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상세하게의회를통해서드렸는데못받으셨나봅니다.
최은주위원
여기에보면활동비보시면2016년,’17년이렇게주셨어요,’18년까지. 그런데활동비가5월활동비315만원,6월활동비540만원,7월활동비375만원,8월활동비이렇게나오는데이게어떤활동을하신건지세부적으로주신건아니시잖아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것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단원5명하고부모단원5명해서10명이활동을하고있고요. 168개소의모니터링실시개소수가있습니다. 여기에서한번나갈때전문가는8만원,부모는7만원인데요,그거때문에금액이좀다를수있고요. 그다음에21일동안한번나갈때2개소씩나가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금액이그렇게산정이된거고요. 저희가그냥드리는게아니라활동한번나가서모니터링할때마다드리고있는금액입니다.
최은주위원
2개소라그러면어디어디를말씀하시는거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저희가168개소,그러니까저희가직접지정하지않은국공립이아닌,우리가직접관리하지않는어린이집168개소를전체적으로2개씩해서168개소를42개소,72개소이렇게1년이면한바퀴가돌거든요. 그렇게해서돌고있고요. 그활동일지가있으니까,
최은주위원
활동일지를갖다주십시오. 활동일지를주셔야지활동을어디서어떻게하셨는지모르잖아요? 세부내역을달라고했는데너무이렇게두루뭉술하게해주시면본위원이어떻게볼지모르겠어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그걸개인적으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자료를세부적으로다시한번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구청직장어린이집운영지원관련해서상세집행내역자료를주셨습니다. 그런데여기에보면운영비가지금계속해서연1,200만원이나가네요. 어떤걸로쓰이는거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구청직장어린이집은우리구청의직장어린이집입니다. 구청이직장이다보니까사업주가내는건데구청이니까우리가사업주잖아요. 그래서여기임대료290만원이고인건비그다음에운영비,방과후보육료이렇게해서나가는부분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지금구청직장어린이집의식자재같은경우는어디를이용하고계시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구청직장어린이집은직장어린이집이지만국공립의식자재하는데서같이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제가알아본바로는지금구청내부식자재도그렇지만어린이집도마찬가지로대형업체를이용하는것같은데요. 지금저희구에전통시장이많습니다. 구청장님도알고계시지만,이부분과장님께서는전통시장을살려야되는부분에있어서우리구의원들도있고공무원여러분들식사를하시지만구내식당을많이이용하시는분들도계시잖아요. 저렴한반면에일단은전통시장을이용해야활성화를시킬수가있잖아요. 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부분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국공립어린이집이나민간ㆍ가정에서전통시장과MOU를체결해서이미하고있고요. 그다음에지금말씀하신것처럼대기업이있는부분은뭐냐면쌀이나변하지않는것들은전통시장에서살수가있는데요즘아이들먹거리되게심각하잖아요. 그래서냉장차가와야되는그런조건이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한해서는그런업체를이용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과장님께서잘하시고계시겠지만이왕이면전통시장을이용하는거를한50%하시고대형업체를이용할때는50%정도이렇게비율을그정도로맞춰보시면오히려지역활성화를위해서도움이될것같습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앞으로시정부탁드리고요,그리고근무환경개선비라는상세집행내역을받아봤습니다. 이부분혹시잘지급되고있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근무환경개선비말씀하시는거죠?
최은주위원
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이거잘지켜지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지금못받는분도꽤몇분계셔서제가이거를달라고말씀드렸는데직장을옮기시거나그런경우에근무환경개선비를몇달치밀리거나이런경우가있던것같습니다. 그부분을꼼꼼히체크하셔서교사분들,보육교사분들이일하시는데그분들은사실은보육을하시고계시지만그분들도삶의일상이거든요. 그래서만약에환경개선비가늦게지급이되거나이러면생활하시는데불편이많아요. 이부분에있어서꼼꼼하게체크를하셔서늦게지급되지않도록,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과장님께서꼭체크해주시고공무원여러분께꼭교육을시켜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박열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평소중랑구의보육을위해서그리고여성들의권익을위해서늘애써주시는과장님과직원분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리고요. 우리과장님,저희지역구인망우3동동장님이셔서개인적으로참평소에도좋아하고존경하는분인데또의회와집행부의역할이다르다보니까여러가지로질의하는점널리양해해주시고의회와집행부가약간의긴장관계가있어야그혜택이주민들에게돌아가니까요. 그런점에서는양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수감자료3페이지먼저질의드리겠는데요,시정요구사항세번째중에보육교사건강진단및보수교육수당지원조건등등이내용있지않습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박열완위원
국공립어린이집교사처우개선에우선지출하게끔명시된직급비지급매뉴얼을준수하도록이내용에대해서궁금해서설명을부탁드릴게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육교사건강진단및보수교육수당지원조건으로지급하는제수당이목적에맞게보육교사에게우선지급되도록저희가연2회지도점검을나가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서문제가있으면저희가시정요구하고또환수조치할건환수조치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당시에는어쨌든‘지도점검하겠음’이라고답변을하셨을것같고지금현재는어떤조치가있었는지간략하게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감사지적사항에대해서국공립어린이집시정을저희가행정상조치를시정명령129건을했고요. 재정상조치는환수206만8,543원,개인추징619만8,110원,환급3만3,920원을조치하였습니다.
박열완위원
조치하셨나요? 본위원이생각할때,왜질문을드렸냐면그런상기와같은철저한지도점검이현장에서안이루어지면여기다음장에있는4페이지와5페이지같이2016년3월에공사분할계약금지위반에대한지적이있었고5페이지에있는2018년1월에도같은분할계약금지미준수에대한비슷한성격의지적이계속되거든요. 그래서그런지적에대해서철저한개선과관리감독이되어야이런반복들이되지않는다는생각을하고질의를드렸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공사분할발주에대해서는위원님의견에제가소관과장으로말씀드리자면제가이거를파악하기위해서봤더니대부분저희업무가국공립확충이라든지이런것들은서울시보조사업이거든요. 그런데서울시에서돈을10월에서11월사이에내려줍니다. 그러면한달만에지출이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많은부분을사고이월할수없기때문에간단한공사같은것들은정기공사나이런것들은큰금액이아니면이렇게분할이가능하거든요. 그래서꼭이렇게분할발주하려고하는게아니라제가이업무를맡으면서보니까10월,11월에내려오면모두사고이월을할수없으니까분할발주가되는것도있습니다. 그래서저는가능하면절대안하려고하는데그럴경우에는한두건할수도,이런부분에대해서는그럴수있을거같고요. 그다음에예산결산이나어린이집인건비부당지원이라든지보조금반납이런것들을저희가철저히회계감사때나가서그런부분이있다면환수조치도좋지만예방차원으로가르쳐주거나그래서제가앞으로는걸려서환수하는것보다는미리알려주는방향으로지도점검을할계획입니다.
박열완위원
네,그러면올해도분할계약금지가있을수있다는얘기네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가능하면안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럼감사의의미가없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저는차라리물론이렇게솔직하게말씀해주시는건좋은데,글쎄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안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알겠습니다. 34페이지지금국공립어린이집대기자현황보니까굉장히대기자가많아요. 어쨌든이런부분들을해소하기위해서지금계속국공립어린이집확충이라는사업이진행되는걸로알고있는데7세같은경우는오히려미달,인원이다충족이안되는어린이집들이있다고본위원이알고있는데혹시그부분에대해서알고계시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부분은5세에서6세,7세정도는유치원도갈수있거든요. 3세이상이유치원이가능합니다. 그러다보니까어린이집은엄마들생각에,저희가보건복지부소관이고요. 거기는교육청이니까아무래도교육을많이시킨다는생각을하시는지그럴때나이가들어서는유치원을많이간다고하더라고요,원장님들말씀들어보니까. 그래서나이가7세아이들은부족현상이일어나는것같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그러니까우리현재이렇게대기자가많음에도불구하고7세같은경우는한원에10명이상도비어있는경우가있더라고요. 그런부분에대해서도어쨌든현장에책임을떠넘기는것이아니라적극적으로반을조정한다든가인원조정을한다든가그런부분의적극적인행정도필요할것같고요. 그리고또지금말씀하신부분처럼엄마들의그런선입견에대해서도우리가좀더적극적으로해소시켜줘야될필요가있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거든요. 또그렇기때문에주무부서가있는것이고요. 본위원생각에어떻게,동의하십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동의합니다. 위원님좋은말씀하셨고요. 저도그말씀을들으면서연령대를조금조정했으면좋겠다고생각을했고요. 그런데저희가만약에많이낮추면가정어린이집같은경우는거의영아만하거든요. 그래서그런문제가좀있어서그쪽면에대해서검토가필요하지않나이렇게생각합니다.
박열완위원
맞습니다. 좀어려운부분일수있는데요,그렇다고모든것들을현장에떠넘기기보다는책임지는자세를우리가의회와같이집행부가머리를맞대서현장의문제들을해소해주는부분도필요하지않나,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적극검토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그런차원에서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어쨌든제가자료요구를많이했습니다,과장님. 업무에바쁘신분들을힘들게하려는건아니고요,본위원이좀궁금한부분이있어서자료를요청했는데그부분에대해서제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 그앞에먼저제가의회에오기전에포함해서구청이나이런행사들을가보면원장님들이참많이와계시는것같아요. 때로는목적에맞는행사기때문에그러려니했는데본위원개인의판단일수도있겠지만‘이행사같은경우는목적에그렇게맞지도않는데?’라는생각을할때가많이있었습니다. 오히려보육현장에서우리원장님들이자리를지키셔서우리아이들을더케어해야되는데도불구하고어쨌든보조금이든지원이든관의눈치를볼수밖에없는것이현실이잖아요. 그렇다고관에서하는행사에대해서이분들이거의얘기가안나와도동원이나또는먼저적극적으로참석해야되는부분들이있을거라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이런부분만약에존재한다면관에서오히려더적극적으로원장님들께서현장을지키실수있도록그런조치가가능할까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저도그말씀에동의합니다. 그래서우리의행사가아닌데는,모르겠습니다. 그앞에는모르겠는데동원하는일은없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세요? 물론이죠,우리과장님께서그러시지않을거라고생각하고요. 저도아무근거없이하는얘기가아니라제가받아본자료를보면서어떤근거를가지고말씀드린거니까그부분에대해서귀담아두시고적극적으로개선하시거나관심가져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적극적으로개선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관련해서제가받아본자료이렇게보니까요,과장님. 제가국공립어립이집원장님들의외부강의에대해서자료를부탁드렸어요. 그랬더니지금저한테온게좀많이있으시더라고요,어떤분은. 그리고또어떤분은몇건안될수도있다고보는데그거갖다하여튼제가자료가많다보니까정리를했는데그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제가정리한자료에의하면모어린이집원장님같은경우는22개월간외부강의가60회거의주1회이상,본인이제출한서류에의하면주1회이상의강의가있었고요. 약6회이상의행사나외출을하셨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이나눠보니까일주일의5일중에서2.5일이상을강의,외출,행사등등으로외부에계셨다는얘기죠. 그리고두번째로또어떤원장님같은경우는’16년7월부터’18년6월까지약24개월간11회를4군데기관에서강의했다고본위원에게자료를제출했습니다. 그런데마침4곳중의1곳이서울시산하기관이라서제가소속한당의시의원님께그기관의자료를받아봐달라고부탁을했더니저에게온자료와다르게그분이2017년에20회강의와약800만원의강의료를받으셨고요. 2018년7월까지28회의강의와약1,000만원이상의강의료를받으신것으로나왔습니다. 일단자료자체도저에게거짓으로주셨고요. 그리고내용도한군데만봤기때문에사실은더이상들여다본다면엄청난일일수도있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그리고세번째로모원장님같은경우는’16년7월부터’17년11월까지약17개월간17회강의를했다고본위원에게자료를제출했는데이분역시서울시산하기관같은곳이라확인을해보니까’17년도에47회약1,550만원정도의강의료를받으셨고요. ’18년도7월까지16회약400여만원의강의료를받으셨습니다. 그래서제가제출하신근무상황표를보니까’16년7월에는강의포함해서13회를강의와외출,그리고출장나가셨는데월23일을근무한다고보면거의반이상을외부에나가셨다,이렇게볼수있지요. 그래서정리해보면이분역시첫째로자료를허위로제출하셨다,두번째외출과외근그리고강의로관리감독에소홀하셨다,업무에소홀하셨다,이렇게볼수있는것입니다. 그밖에도모원장님이제출한자료에외부강의가없다고하셨고제가출근부를봤습니다. 봤는데도불구하고시를통해확인해보니까5회의강의가있었어요. 마찬가지로저에게거짓으로자료를제출하셨다,이렇게볼수있는거죠. 그럼정리하겠습니다,제가. 보건복지부의복무규정이월12시간을초과하는세미나,공청회,토론회그리고발표회나강의,강연,발표,토론하는행위를할수없다고한규정의위반유무를떠나서있어서는안되지만재해나사고그럴때방지나대처가가능하겠느냐,또현재사회적으로문제가되고있는아이들에대한폭력그런아주비극적인사고에대해서원장님이이렇게안계신데효과적인대응이되겠느냐,저는이부분에대해서문제를제기하고싶고요. 그리고어느부모님께서어린이집을선택하실때우선국공립어린이집에대한신뢰때문에국공립어린이집을더좋아하시는부분도있고또거리가가까울수도있고요. 많은부분이있겠지만가장중요하게보시는부분이원장님과면담을하면서아이를맡길지결정하시거든요. 그것은원장님에대해서굉장히신뢰를가졌을때그어린이집을결정한다고저는생각합니다. 그럼이부분에대해서그런신뢰를받는분이이렇게자리를많이비우셨다고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심각하게고민해봐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한번말씀해주십시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적극검토해보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아니,뭘적극…….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심각하게고민해서.
박열완위원
그럼제가말씀드린자료를근거로지금들으셨을텐데소감을말씀해주세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저희가자료를요청해서본인들한테어린이집에뿌려서받은게되겠고요. 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출강을얼마나나갔는지우리한테신고하도록되어있지않아서저희는알수가없었는데그게다르다고하니까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문제를검토해서어떻게처리해야될지고민해보겠습니다.
박열완위원
행정감사때선서하잖아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것이비단자료받아서저희에게던져주는것이아니고요,그자료를주무부서에서받으셨을때는그에대한책임도져야된다고저는생각하거든요. 저는그런부분에서더저희와같은마음으로무거운마음으로받아주시길바랐는데‘검토해보겠습니다.’이렇게하신다고그러면제가이때까지드린말씀이무슨의미가있겠습니까? 그리고오히려저는그것이의회에대한모독이다,이렇게생각을하거든요. 그부분에대해서말씀해주시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무거운마음으로저희한테미리알려주지않기때문에알수없었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책임을통감하고요. 위원님말씀에드릴말씀이없고요,잘못된부분에대해서시정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먼저선행돼야할게분명히있을것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원장님들이원에최대한계실수있도록그래서그원을관리할수있도록관에서여러가지지금근무사항보니까별의별행사가다있어요. 다오세요,구청에서. 그리고교육도오히려찾아가는교육도필요한데그냥모아놓고몇마디하고보내고교육의내용물론중요합니다. 중요한데그내용도들여다보면형식적인부분도분명히있어요. 우리는이런교육을했으므로아무문제없다,이렇게하기위한그런교육도저는있다고봅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좀더실질적인제도개선이필요할것같고요. 그렇게원장님들께서원의아이들에게또보육교사들에게충실할수있도록분위기를만들어주는것이저는가장우선돼야된다고보고요. 그리고더효과적인관리감독을위해서이렇게한번에똑같은필체로똑같은형식으로온,정말이게평소에지금제대로실행되고있나의문이들만큼출근부가이렇게돼있는데오히려요즘다돼있지않습니까? 지문체크할수있어요. 무슨콤이라든가보통우리가보안회사에서쓰는것들은지문으로보안이된다고그러면거기에근태관리기가연동돼서적은비용으로도근태관리가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도적극적으로저는관에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생각한번말씀해주시겠어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적극적으로제도개선을위해서노력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마지막으로제가한말씀더드리면이게비단국공립어린이집뿐만아니라민간ㆍ가정어린이집도같은유형의문제가있을수있다고저는봅니다. 수감자료40페이지보면민간ㆍ가정의지출증빙자료미비또재해시피난계획미수립등으로현장지도지적을받았잖아요. 재해시피난계획미수립이라든가이런안전에대해서전혀안돼있는거예요,2011년도에도그런지적이나왔단말이죠. 이건민간과가정에도똑같은잣대로더철저하게이런우려하는부분에대해서우리부모님들의눈높이에서부모님들의마음으로더각별하게해주실것을부탁드리는데과장님한번말씀해주시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각별하게지도점검하면서앞으로시정이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우리과장님늘수고하시는데제가늘감사드리지만이런부분에대해서같이문제제기하고풀어나가는부분에대해서는정말우리주민들의마음이다라는마음으로받아주시고또부서가같이힘을모아주시면고맙겠습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
이상으로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박열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여성가족과는제가여기들어오기전에말씀을드렸듯이1,088억7,000만원의올예산편성을해서다양한교육정책을위해서애쓰고계세요. 그런부분에대해서는진짜어느부서보다도고생하신다는말씀을진짜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우리팀원관계공무원들도열심히하시고그만큼고생하신다는말씀드리고싶어요. 제가또실제로상담을하고대화를나누고그런부분에서도그때그때마다오셔서설명해주시고그런부분에대해서도열심히하시고계시다는말씀을드리고그리고또제가한가지말씀드리고싶은것은어떻게보면교육지원과소속일수도있어요. 그런데과장님께서어린이집,유치원이런부분에서는여성가족과에서도운영지원나가니까그런부분에있어서제가한번상담을한적이있어요. 친환경급식납품업체선정에관해서제가아마상담을한적이있는데물론교육지원과소속이겠지만또운영도여기여성가족과에서하기때문에지금행정재경위원회로이번에개편이있었기때문에제가그부분에대해서추가질의를하고싶어요. 본위원이알기로는업체를선정해서사인을해줬다는말을들었는데혹시과장님그부분은알고계십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업체선정은친환경업체를우리가선정하진않고요. 국공립ㆍ민간ㆍ가정이쪽에6개업체,아까대기업최은주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요. 대기업이란것은아까말씀드린것처럼전통시장에서살수없는냉장해서배달이돼야되는부분만그쪽에서하고요,저희가정해주진않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그런데본위원이생각을하기는이런부분도다양하게지금설문조사를할필요가있어요. 지역주민들은지금이부분에대해서탄원서도받고지역경제를살리는차원에서지역주민마트라든가지역을살리는차원에서업체를선정을해야지그리고지역경제를살리자는차원에서,몇년도죠,그게? 어린이집에서지역슈퍼마켓이라든가마트를이용하자는그런것을했었어요. 그런부분에있어서제가자료를보니까매출액도많이해줬더라고요. 물론작년에는좀저조한부분도있었는데9억이넘게매출액도올릴수가있었어요,몇년사이에. 그런부분에있어서아마여기에서총회를할때도동료위원이반대한부분또지역경제를살려야한다는부분을확실하게제가답변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우리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부탁드립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아마위원님이서울시에서하는도농상생농산물그거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
장신자위원
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게아직교육지원과에서급식센터에대해서교육지원과업무고요. 만약에급식센터가생긴다면우리도그걸이용할수있다는건데요,그게보류되었습니다.
장신자위원
보류되었어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래서우리는안하고있고요. 아까말씀드린거는냉장배달돼야되는그런부분만공동구매6개업체를꼭하라는건아니고그런데가친환경업소니까사용하고친환경을안해도되는부분은가까운마트를이용하고요,전통시장을많이이용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본위원도그렇게생각을합니다,그래서제가추가로질의를드렸고요. 본위원이질의하고싶은것은지금여기에보면자체감사지적사항이있어요. 그런데여기에보면2017년도원장취미교육비지출환수조치미이행,그런데환수조치예정이라고조치사항이나와있어요,2017년도1월인데도. 아직조치를못했습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부분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애초에저희가아마자체감사과에서감사를할때이미원장이퇴직을했나봐요. 본인이개인적으로추징이되는부분이었는데369만1,000원중에서일부를납부하고지금267만4,000원을안내셨는데저희가계속해서내게하려고했는데지금불명상태라노력을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또2018년5월에보면공금계좌입출금관리부적정해서보조금반환금반환예정이라고되어있어요. 이거보조금같은경우에는부적정으로사용하면안되잖아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조치하고계시는지.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2018년5월인경우에는아직다끝나지않았기때문에올해반납할때같이하겠다는뜻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그러면차질이없도록해주시고요. 그리고다른과에비해여기여성가족과는각종위원회가굉장히많아요. 그래서지금여기행감자료에보면다섯가지위원회가있는데제가궁금한사항이있어서질의를드립니다. 지금여기에서보면16쪽에보면아동급식위원회가있어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아동급식위원회가있는데7명으로돼있고위촉직이4명인데위촉일이2007년6월이에요. 임기는3년이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부분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는조례에연임제한규정이없어서그래서3년이라는것만있지연임제한이없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기간이없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기간은3년인데요,
장신자위원
아니,기간은3년인데연임,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횟수에제한이없습니다.
장신자위원
횟수에제한이없고9년,12년,15년계속할수가있어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제한은없습니다.
장신자위원
다른조례들은대부분연임할수있다고되어있는데,그러면그밑에’12년6월도마찬가지겠네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제가이것은다시한번검토해보도록하고요. 그리고또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14쪽에봐도,이거는2018년7월26일까지니까그럼26일날다시위촉해서연임을했나보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위원회것제가궁금해서그렇게질의를했고요. 마지막으로질의를드리겠습니다,지금시간도얼마남지도않고그래서. 지금동료위원께서말씀하셨듯이다른구에서,중랑구가아닙니다. 다른구어린이집에서근무하시고그구에사시는분이저한테메시지가오고말씀을해왔어요. 요즘어린이집에대해서매스컴을통해서많이듣고있잖아요. 그런데어린이집출석체크를매일매일하는게아니라몰아서한다는거예요. 그래서출석체크를철저히해주시고그리고어린이집간식비,보조금,선생님인건비이런부분에대해서도철저하게해줄필요가있다,그렇게저한테연락이왔어요. 그리고또어린이집에서반일반만하고종일반한다고신청을해놓고영수증만정확히하고보조금을탄다는거예요. 실제로그렇게하고있다는거예요. 국민의세금이새어나가면안되잖아요. 소중한거잖아요,단돈1원이라도.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어려운점이뭐냐그랬더니어린이들한테만관심을갖고일을해야되는데서울시에서평가인증을3년에한번씩한대요. 그걸준비안하고완벽하게안해놓다보면불이익을당하니까. 그거준비하다보면아이들한테소홀히할수밖에없다는거예요. 거기다가또2년마다재평가하고,구에서는. 그러니까매년평가하다보니까아이들관리할선생님들은적고그평가에전력을다하다보니까아이들한테는좀소홀해지고이런부분이있다고그러더라고요. 과장님께서훌륭하시니까제가이런것도제안해드리는거니까이런부분도신중히생각하셔서이런일이다시는일어나지,중랑구에는일어나지않도록과장님,꼭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간략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위원님의견맞습니다. 제가이자리에와보니까242개나되는,사실은저희가만약에나가게되면서류만주로볼수밖에없습니다,매일나가진않으니까. 오늘제가인터넷에나온글을봤더니유치원그얘기하면서사실어린이집은서류는잘갖춰져있다,왜냐하면저희는회계시스템도이미만들어져있고민간이나가정은아니지만국공립은저희회계시스템을같이쓰고있고그런서류자체는그리고평가인증받기위해서아까말씀하신것처럼서류는완벽합니다. 아까말씀하신것처럼아이가제시간에매일오는걸체크하는지그런거는사실말씀을드리려니까하는말인데저희가매일가서체크할수없기때문에그런아쉬운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아침에그뉴스를보면서어린이집도아까말씀하신것처럼지도점검하고그러면저희는지난번에통학차량있을때도굉장히많이힘들었거든요. 이런게있을때마다하나씩시스템이바뀌어야되겠지만지금아직그런어려운문제점은있다는것말씀드리고저희가지도점검을나갈때좀더신경써서,예를들면갑자기아침시간에한번가서체킹을해본다든지그런,아까제도개선말씀하셨으니까저희가노력해보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여기에서연락을하지말고불시에한번나가보라는거예요. 그러면금세알수가있고그렇지않으면갑자기나가서CCTV를한번돌려보면알수가있다,종일반을하는지안하는지. 그거는충분히구에서개선할수있다고저는봅니다. 그래서그렇게해주실것을꼭당부드리겠습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특별한건아니고좀전에존경하는장신자위원님께서질의응답하는과정에서무상급식관련한센터있지않습니까? 저도지금정확한명칭이생각이안나는데친환경무상급식…….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급식센터입니다.
박열완위원
지원센터인가요? 그부분이현재도봉하고4개구가같이통합으로관리하는게이거랑같은건가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거말씀하시는겁니다. 저희구는아직안하고있고요,4개구하고전체는6개구입니다. 4개구가통합하고있는데저희구가거기에합류할생각을한번해봤었는데거기서거부했다고그럽니다. 그래서교육지원과에서일단전통시장그것도있고해서보류했다고들었습니다.
박열완위원
우선저희가그때의총도했었고요. 물론교육지원과가상임위가넘어갔지만그부분은전체위원의의견을묻고진행이됐었는데지금물론전통시장살리기와여러가지또보완해야될문제들이있어서고민끝에그런결정을내렸지만본위원이듣기로현재도봉구그쪽권역에서4개구가운영하고있는시스템이굉장히현장에서좋은반응을얻고있다고제가알고있어요. 혹시그부분에대해서알고계신가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급식센터에대해서는제가잘모르고요. 4개구가통합으로운영한다는건알고있고요. 그래서교육지원과에서급식센터는맡게됐고만약에급식센터를짓고급식을거기서산다든지그러면,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물론교육지원과가하는거아는데제가내용을보니까혜택이거의영유아그쪽으로많이가게끔지금되어있어서오히려소관부서도바꿔야되는거아닌가이런의문이들정도였어요. 좀정리를하자면현재어린이집에서영양사분들이식단표를할수없으니까도봉이나그쪽권역에서는식단표를다운받아서쓰고있는데,예전에는서울시에서다운받았다가서울시에서안하게됨으로인해서그쪽에서다운을받고있는데우리구같은경우는보건소에서다운받아서지금식단표를참고하는걸로알고있거든요. 제가현장에서도봤지만너무차이가있더라고요. 굉장히잘돼있어요,그쪽이. 그래서그거관련해서좀궁금한게있어서이번에질의를한거고요. 제가궁금한거있으면다음에도질의드리겠습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박열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행감자료51페이지지역아동센터지원현황인데요,중랑구에24개지역아동센터가있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지금지역아동센터하고비슷하게추진하려고하는게서울시에서우리동네키움센터라고추진을하려고하지않습니까? 아마추진하다가약간연기를해놓은것같은데이2개가좀비슷하지않나요,지역아동센터하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현재는저소득어린이를기준으로하고있고요. 80%는저소득아동,20%는일반아동을받게되어있습니다. 그리고지역아동센터는보조금은서울시로부터운영비라든지받고있는데요,키움센터는서울시장님이지난번에강북구에가시면서발표를하셨어요. 삼백몇개를4년동안짓겠다고하셨는데키움센터는인건비센터장한사람,그다음에두사람의보육교사이렇게해서인건비를서울시에서주는걸로되어있고요. 5,000만원리모델링비만주는걸로되어있어요. 그런데일단인건비3명은서울시에서지금은주지만나중에매칭사업으로갈것같아요. 저희지역아동센터에서키움센터랑같은데왜지역아동센터가24개나있는데키움을하려고하느냐,약간반대의사를지금밝히고계세요.
임익모위원
이런거죠,지역아동센터에서는어차피아동복지법에의거해서물론저소득층또는돌봄이필요한친구들,어차피그쪽에서할수있는그것외에도또20%를채워서하고있지않습니까? 어차피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자기네들그냥내버려두고키움센터를만들려고하느냐,결과적으로그렇게되면지역아동센터다니는애들은눈에안보이게낙인이찍히는애들이고키움센터가는애들은자연적으로이쪽에서배제된애들이니까정상적인애들이라고보는거죠. 그러니까눈가리고아웅하는식으로왜그렇게서울시에서집행을하려고하는지또는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차후에는이게구ㆍ시비로매칭사업으로갈확률이굉장히많은데그래서어떻게됐든간에제개인적인생각은조금생각을해볼필요성이있지않나생각이듭니다. 과장님의견좀한번주시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제의견은키움센터가전체적으로보편적복지로가야되면맞벌이부부가많으니까일반아동도필요는합니다. 그래서키움센터가아주없으면안될것같은데여러가지아까말씀드린것처럼일반,나중에설치가되면그런부분도있고요. 그다음에지역아동센터가또반대하는부분도있고그래서지금시작단계라서저희가서울시의방향을보면서거기에대처해나가야될것같습니다.
임익모위원
네,하여튼서울시에서추진하는사업이기때문에우리구에서는아직크게역할을할수있는게아닌데제생각은그렇습니다. 애들을벌써부터낙인을찍어놓고이쪽지역아동센터가는애들은취약계층,차상위계층,부모가돌보지못하는애들이가는곳,키움센터는부모가돌볼수있는애들이가는곳,예를들어서이렇게딱낙인이찍혀서애들한테상처주는거는저는굉장히옳지않은일이라고생각을하거든요. 어떻게됐든간에지금지역아동센터에도지원금잘나가고점검도잘하고계시지만지역아동센터에다니는어린친구들이마음의상처를안받게원장님들이나이런분들한테잘말씀을드려서용어1개라도상처안받게그렇게지도편달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러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임익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한가지만더당부말씀과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행감자료를보면서행감이야기를,그러니까질의를계속할수밖에없는행감자료를만들어오셨다,이렇게평가를내릴수가있고요. 실질적으로위원회도상당히우리행감준비하시면서우리과장님관련된부분에대한조례나다한번씩검토해보셨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그러면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가일몰기간이있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2020년12월31일까지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지금그런부분으로해서여러가지준비돼야될사항들이있죠,앞으로?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20년도도곧도래해오니까. 그래서그런내용에대한부분과또실질적으로아동급식위원회는무슨근거로해서연임규정이없다고하는지이거명확하게안나와있어요. 무슨규정이에요? 어디서나와있어요,연임규정에대한부분이? 아동급식위원회,설치조례도없고. 설치조례있어요,조례있어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아니요,이거는법에있습니다. 보건복지부아동분야사업안내서에그게없는걸로,
보현
왕보현위원장
안내서에있는것이지실질적으로그거는수시로변할수있는것아닙니까? 법적부분이아니잖아요,그렇죠? 법적부분입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안내책자니까.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니까요,아동급식위원회조례도개정을하셔야돼요. 상위법에근거해서조례개정하셔서이거는개정이아니라제정을해야되겠네요,없으니까.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한것을종합적으로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래서없으면의회하고잘상의하셔서조례도만드셔야되고실질적으로어떤근거에의해서했냐고하면답변을명확하게할수있는규정이없어요. 그러면만드셔야죠. 안내서를가지고마치그냥자연스럽게연임해야된다고본인들이주관적잣대를들이대고하는것은그거문제가있는것아닙니까? 그리고실질적으로2007년도부터오랫동안해왔다는것은전문성이그분이있기때문에긍정적평가에대한부분도할수있지만한곳에너무오래머물렀다고얘기할수도있는거예요. 그래서그런여러가지양면성에대한부분을가지고공직에대한부분은공의아닙니까,공의정의가살아있는공직. 동료위원님들이상당히많은부분을지적하고거기에대한개선점에대한부분을심사숙고해서거기에대한조치를하라는내용을했습니다. 그래서우리과장님이그내용에대한부분을귀담아들으시고앞으로방향에대한부분을설정해서우리가결산할때도그런부분있으니까실질적으로결산추후에벌어질계획에대해서도한번말씀할수있는기회를드리겠습니다. 그렇게하시고여러가지시대는변하고있는데우리가계속답습을하다보니까미래지향적인그런부분에못미치는경우가상당히많이있습니다. 그래서변화에우리도발빠르게움직일수있는부분이되고요. 우리중랑구의많은미취학아동들이뭔가꿈을가지고할수있도록거기에관련된지도자나관련된선생님들도여러가지부분에같이할수있도록동참할수있도록해야되고요. 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과장님이숙지하셔서국공립이나민간ㆍ가정관련된분들하고충분히상의해서방향에대한부분을설정하시기바랍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말씀한번해보세요,어떻게하실거예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국공립ㆍ민간ㆍ가정어린이집임원들과일단만나서이런지적사항에대해서말씀드리면서,특히오늘보니까원장님들이자리를지키는부분이가장중요한것같고요. 그리고여러가지저희가그냥불러서뭐라고하긴그런데위원님들께서좋은지적을해주셨으니까지난잘못한것도물론꾸지람이돼야되지만앞으로잘하는게더중요하니까그부분에대해서시정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지적한위원님도지적을하기위한부분보다는추후에피드백을통해서새롭게개선하라는의미가더많습니다. 그것을우리과장님숙지하셔서반드시개선할수있도록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여성가족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행정사무감사는이것으로마치고10월17일오전10시에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금일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