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철 의원 발언

위원장!

김제리 위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 전반기 간사로는 정남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간사로 선임된 정남길 위원입니다. 부족함이 많은 저를 복지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위원은 위원장님을 잘 보좌함은 물론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서울특별시용산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생활복지국장 이산철입니다. 먼저 용산구의회 제4대 제1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신 오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의 개정안을 반영하기 위하여 대형생활폐기물의 품목 확대, 종량제규격봉투의 일부 색상을 변경하고 특수규격봉투의 배출 사용방법을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종량제규격봉투 중 특수규격봉투의 5t미만 소량의 건설폐기물을 담아 배출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으며 일반용 생활폐기물봉투 중 10ℓ, 20ℓ용량의 봉투에 대하여 주민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엷은 녹색을 넣어 불투명하게 제작 공급토록 하였고, 대형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의 실제 비용이 지불되는 깨진 유리, 변기통, 장판 등 23개 품목을 추가하여 종전의 36개 품목에서 59개 품목으로 확대하여 대형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용산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686번, 서울특별시용산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와 주요내용 그리고 관련법규에 대하여는 제안하신 구청측의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특수규격봉투에 5t미만의 건설폐기물을 담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량의 건설폐기물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편익을 도모하고 생활폐기물 봉투중 가정용이라 할 수 있는 10ℓ 내지 20ℓ의 봉투를 엷은 녹색 등으로 불투명하게 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이 쓰레기처리 과정에서 노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세심한 배려라고 생각되어 본 조례개정안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본 건은 환경부지침에 의한 사항이니 만큼 다른 이견이 없다 하겠으나, 쓰레기처리 과정에서 야기될 수도 있는 개인의 사생활노출 방지를 위한 장치까지도 하는 시점에서 우리구의 음식물쓰레기 수거과정과 대형쓰레기 처리 그리고 재활용품의 운영과정에서 혹시 주민생활환경에 저해되는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복 위원입니다. 36개에서 59개로 23개 품목을 늘렸잖아요?

예.

늘린 것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게 없어요? 23개를 따로 나열해가지고 된 게 어디에 있어요?

지침서에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복사를 해서 드렸습니다.

규격봉투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미리 공부를 안하고 와가지고 여기에서 공부하면서 보려고 하니까 미처 못봤는데,

이따가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23개 품목 늘린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서 보여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제리 위원입니다. 하절기를 맞이해서 상당히 고생이 많을 줄로 압니다. 본위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종량제규격봉투 중 특수규격봉투를 소량(5t미만)'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저희들이 평소 양을 표기할 때는 소량이라고 하면 아주 적은 양을 뜻하는 것인데 건설폐기물은 5t미만이 소량에 속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건설폐기물을 전에는 1t미만을 소량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들이 생활하시는데 계속 민원이 들어가고, 저희들이 사실 건설폐기물이라고 하면 집에서 간단하게 아궁이를 고친다든가 아니면 방바닥 같은 데를 수리를 하고 나면 보통 조금 하면 1t이 넘습니다. 그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5t미만으로 환경부에서 다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t미만을 소량의 건설폐기물로 봐가지고 저희들이 50ℓ짜리 소형 PP포대라고 있습니다. 그 PP포대에다 담아서 내놓으시기만 하면 저희들 환경미화원이 수거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5t미만까지는 PP포대에 담아 내놓으면 수거가 된다 이말이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서류제출시 오타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아까 운영위원회에서도 얘기했는데 일정상 토요일날도 감사를 한다고 꼭 주지해 주세요. 왜냐하면 관행상으로 보면 토요일날은 안했습니다, 공무원들이 반씩 근무를 한다고 해서.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보니까 굉장히 위원들이 지치고 힘들어요. 좀 나눠서 해야 되니까 토요일날도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주지를 미리부터 시키면 그 사람들이 준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나는 건의코자 합니다.

위원장!

정효현 위원입니다. 감사일정이 너무 짧네요. 일자 조정은 안됩니까?

그러면 지금 박길준 위원님께서 토요일을 말씀하셨는데 공휴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요? 위원장님, 일요일도 감사할 수 있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