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최경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지난제2차회의에이어행정국소관마을협치과업무에대하여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마을협치과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과장님,어제늦게까지수고하셨는데연일고생이많으십니다. 과장님,저희가지난연말부터금년상반기까지마을협치과의업무가상당히많았지만가장핵심적인감사대비사업이라고보면임기만료된통장교체건이아마그대표가아닐까싶습니다. 금년2월28일자로통장만기된분들이새로운분으로위촉되어서봉사들을하고계시는데현황은어떻게되고있습니까? 아직도위촉이안된통이있습니까,아니면지금은위촉완료가된상태입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549개통중에서18개통이공석인데요,그중에면목5동의4개통하고면목7동2개통은재건축관계로해서공석이고요,실질적으로공석인통은12개통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분들은그날짜이후에만기일이도래돼서아직위촉을못하신건가요,아니면다일괄적으로만기일이돌아오는28일날만료가됐는데아직위촉을못하신상태인건가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2월28일날만기된이후에현재위촉이안된상태입니다.
은승희위원
아,그런동이라는거죠? 그러면지금현재그쪽통은계속위촉하시고자노력을하고계실텐데더노력을하셔서빠른시간안에공백이없도록해주셨으면좋겠고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은승희위원
수감서류58쪽을한번보시겠습니다. 상당히일이많은과인건저희가짐작을합니다만저희의수감서류에요청한58쪽에있는자료제목이뭐냐하면2018년16개동통장모집응모접수현황자료예요. 그런데그밑에보고하신내용을한번보세요. 이거뭐예요? 뭡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이부분은저희가동별로공석동중에복수로신청한명단입니다,복수로.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과장님,지금과장님답변이좀전에제가질의드렸던이58쪽에서보고해달라고수감서류자료내려온이제목에맞는보고서라고생각하세요? 저희는뭘요구를했냐면2018년16개동의통장모집응모접수현황을보고해달라이렇게말씀드렸어요. 그리고과장님좀전답변처럼많은상당수의통장님들이새로위촉이되셨고그러면한분응모하신데도있겠지만많은데는네분,다섯분응모하신데도있습니다. 그럼저는미루어짐작건대마을협치과에서이부분에대한자료는저는별첨서류로따로보고서가올라올줄알았어요,적어도. 그런데이것은제가봤을때는이런표현이적당한지모르겠지만전혀엉뚱한보고서가지금수감서류에올라와있고요,저희한테제출된이후에단한차례도해당과에서살펴보신다면‘이건잘못된보고입니다.’라고저희한테와서수정이나정정요구를하신적이없어요. 다시한번그래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과장님,지금저희가이페이지에서요구했던자료가지금보고하신이답변으로이게합당한답변이라고생각하십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지금위원님말씀하신부분은저희가낸자료가전체적으로그러니까금년2월28일이후에통장위촉모집과정의전체적인내용을총괄해서제출해야하는데제가모두에말씀드린대로복수로낸자료만제출한것같습니다. 좀약간자료내용이부족한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과장님이건부족한게아니고요,완전어긋난,포인트가완전잘못접근된답변이에요,이부분은. 그래서이부분은원래저희가받아보고자했던자료에맞게다시갖추셔서저희상임위에자료를제출하셔야될것같은데그건가능하시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래서지금이수감서류에서는저희가보고자하는자료가없기때문에부득이제가이번에동감사를하면서살펴봤던부분을가지고이부분은언급하지않을수없습니다. 제가나갔던동이2개동이었기때문에둘중에하나동이어서그해당되는동한테는좀죄송하긴하지만주관과의답변이이렇기때문에제가직접본걸로밖에질의를드릴수없음을그동에게는양해의말씀을올리면서요,저희가금년통장새로이위촉되시는분들에대해서집행을하시는분중에서상당히어려움을토로하시는과정에조례개정도요구를하셨는데전대에서원조례의개정목적을충분히이행하기위해서는원안대로일단가야된다는것을고수를했고그것을잘이행해주십사아마찾아보시면전대상임위속기록을찾아보시면정말많은횟수에걸쳐서많은권고를해드렸습니다. 그첫번째가홍보를많이해라,통장님이이날에정말많은다수분들이위촉이돼야되니까첫째는많은주민들이보고거기에공모를하실수있게홍보를하라고얘기를했고요. 둘째는,그조례가그렇게바뀐것의취지는물론전체가다그렇지않겠지만아주오래전부터위촉되신분들이그냥계속적으로짧게는6년길게는30년이상이렇게통장을유지해오시기때문에또통장제도의하시는일이버겁고힘드신일이었기때문에저희가그분들의편의를봐줘서통장회의나통장의업무를직계가족이나배우자가대행을하더라도눈감아주는그런관례가있었기때문에본취지에맞게절대적으로새로이위촉되는통장분들은기존에하시던분들의배우자나직계이런분들이다시위촉되지않도록각동에반드시전달을해달라는얘기를한두차례가아니고정말여러차례했습니다. 그리고도요즘봉사하시는거에본인들이예전같지않고본인들업인일을가지고계시기때문에위촉에어려움이있을때는한두번에위촉이안됐다그래서다시기존에하시던분들재위촉하지말고좀더일선동에서노력을해서정말새로운분들을찾을수있도록애써달라는당부도드렸습니다. 그런데본위원이나간동에서2개통이이제까지해오시던통장분의배우자가위촉이되신상태였었어요. 이배우자가위촉이된것만도지금저희가당부했던본취지하고많이벗어나있는데더놀라운것은첫번째공고문에서오셨던분이면접에참가하시지않아서그때위촉을못하게되니까2차공고에배우자들이접수를하신거예요,두번째에. 그런데그때경쟁자가없이단독으로접수를하셨다고그냥위촉을하셔버렸어요. 우리과장님너무잘아실거예요,다른동에서어떻게해서위촉을하셨는지. 제지역구의동장님께서는한동에그런해당사항이발생을했을때제가알기로본인이직접주변상가,주변주민들찾아뵙고여러차례다시재공고도하고한두어달공석이유지가되더라도그러한노력끝에통장님위촉을하셨어요. 그런데단지두번째공고에다른분들이접수하지않았다는이유로기존에해오시던배우자를그냥위촉을한다,이거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저희가파악한바로는총58명이해당되겠는데요,지원자없이본인이위촉된경우하고그다음에직계비속을위촉하는경우,그다음에지원자가있음에도불구하고심사에서탈락하는경우,그다음에지원자가있음에도불구하고직계비속을위촉하는경우그래서총58명이지금그렇게되어있는데요,이부분은저희가일단한번위촉이되면2년이후에재위촉심사를해야하기때문에그때재위촉심사과정에서동장추천에의해서위촉이됐기때문에재위촉심사하면서그때대상자를교체하는방법밖에현재로는없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것은집행부의답변이고요,저희는일반가정에서도부모가자녀를훈육할때건드려주는식으로찔끔찔끔하면이제이게만성이됩니다,혼나는아이들도. 그래서아마그잘못된부분을수정하기가상당히더어려워져요. 그사업을진행을그렇게하셨고지금첫번째도래하는감사에저희한테지적을받으셨다는게다이제전파가될텐데저는이렇게정말누가봐도불법까지는아니어도적합하지않은단계를거쳐서위촉되신분들은과감히해촉을하시고지금이라도새로운통장을위촉하셔야된다고생각을하는데그렇게하실의사는전혀없으신가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현재조례에보면위촉을동장추천에의해서구청장이위촉하도록되어있습니다. 최초위촉해서2년,두번연임해서총6년으로현재조례상으로되어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그러한조례를알고계시면서도그러한과정으로위촉을하신결정권자인동장님한테문책을하셔야죠. 지금은조례상에한번위촉을했기때문에어쩔수없이도래되는2년기간을보장할수밖에없다하더라도그러한과정을무시하고위촉권자의직위를남용하신분들을문책하셔야죠. 그런계획은없으십니까? 같은직원이기때문에그건곤란합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일단그때동장판단이있었겠지만일단조례상으로는조례내용4조에보면임기2년에연임규정만있고중임규정이없습니다. 이사람들안된다는규정이없기때문에아마두세차례정도재공고를해서아마위촉한걸로그렇게판단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저도감사를하면서감사위원으로이자리에있으면서서로간에관계가있고어려움이충분히예상이되면서도이러한모진표현의얘기를하는것은참편한마음은아닙니다. 그리고정말피도눈물도없이꼭그렇게하셔야된다고지적사항에다콕집어서해야될지아닐지는심각한고민이따르지않을수가없습니다. 그런데늘어떠한하나의종을울려서많은사람들이그부분에서개선이될수있는효과가예상이된다면또이런아픔은감수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런의미에서저희가감사를진행하는것이고요. 또저희조례를보면‘구청장또는동장은다음과같은사유가있을때에는해당통장및반장을즉시위촉해제하여야한다.’는조항도있습니다. 여기에는네가지의이유도있고요. 그래서해당과에서는다시한번이부분을좀면밀히검토하셔서좀전에과장님이답변하신그러한사유로누가봐도불합리하게위촉되신통장님이계시다면이부분은해촉을하시고다시새로운분으로위촉을하시는과정을거쳐주시기를정식으로제안을드립니다. 또한정말오래하셨어도주민의입장에서잘하셨던분들도이러한규정에의해서다시재위촉돼서봉사를못하시는분들이부지기수로많아요. 그분들에대한형평성도이건맞지않는거예요. 그분들은조례에그런조항이있었기때문에부득이하시던봉사를그만두고다른신규통장이위촉이됐고그분들을도와드린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한통들도부지기수로많은데이러한절차상에누가봐도문제를제기할수있는그러한문제를갖고위촉되신분이5명도아니고50명이상이렇게된다는것은그건해당과에서분명히재검토를하셔야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따라서이부분은저희감사가끝난뒤에해당과에서논의를하시고요,내부적으로어떻게하시기로결정을하셨는지저희상임위에정식으로보고를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리고이수감자료에누락된부분은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제대로자료작성을하셔서차후에제출하십시오. 그건가능하시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과장님,전체응시자명단을다제출하라는겁니다,전체통장16개동의전체응시자.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300몇명…….
최경보위원장
그렇죠,전체응시자.
은승희위원
네,진행해도되겠습니까,위원장님?
최경보위원장
네.
은승희위원
수감서류3쪽보시겠습니다. 지금수감서류3쪽하고55쪽에보면표창내역에대해서보고를하고계십니다. 이것은시각이달라서견해차이일수도있는데요. 제가본시각에서말씀을드리는부분이니까혹여동의를하신다면앞으로한번검토해봐주십사하는상황에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모범구민표창이요,해마다약1,500명정도표창을하십니다,평균적으로한3개년을보면. 그러면3개년에몇명정도가모범구민표창을받으신거냐면한4,500명정도받으신거예요. 그럼우리구민대비이게몇프로나되는지혹시아십니까? 10％예요,10％.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40만명이니까,
은승희위원
아,1％입니까? 네,그렇군요. 자,그런데이게한번표창을받으시면다시받으시기까지의제한이있죠? 3년안에는다시표창을못받으시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3년으로알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물론칭찬은고래도춤추게한다는말이있습니다만본위원이보는시각으로는이표창은희소성가치나정말내가이표창을받음으로써내가모범구민이라는자부심을갖게하기에는너무남발되는표창인듯싶습니다. 물론공적이있는분들은당연히이것보다더한분들이있다면표창을해야되겠지만만약에그냥관례적으로늘,55쪽에보면어디서어떻게추천받아서표창했다이런내역은상세히있습니다만저는말그대로표창이기때문에좀더심사하실때숙고하셔서정말이표창의고유기능이다해서받으시는분들이자랑스러워할수있는그런표창이앞으로는됐으면하는조심스러운제안을해보고자합니다. 그래서이부분은지적이라기보다는본위원이수감서류를보고제가만약에이표창을받았다면받았을때참자랑스럽고좋았을텐데,이결과를연간나같은표창을중랑구에서1,500명이받는구나그러면‘이거왜받았지?’싶은생각도없지않아들것같아서드리는제안이니까이건해당과에서한번검토해봐주십시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21쪽보시겠습니다. 이것은앞으로좀수정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 저희가이부분에대해서보고를받는것은세군데감사에대한보고사항을해달라는거였어요. 감사원,서울시,자체감사. 그런데지금자치행정과는자체감사만표기를하셨어요. 그러면감사원과서울시감사는뭐라고표기를해주셨어야맞느냐면지적사항이없으면‘해당사항없음’이라는표기가있어야지그냥이상태로보고가있으면있어도누락이된상태가됩니다. 그건동의하시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래서이러한보고는저희가정말마을협치과에서상부기관감사의지적사항이없었구나라고생각하면오히려칭찬을해드려야되는상황인데보고를누락시킴으로해서지적을받으시는상황이돼버리는겁니다. 앞으로는이런점도꼼꼼히살피십시오,과장님.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28쪽보시겠습니다. 앞쪽부터마을협치과에서운영하는위원회에대한보고를해주시고있는데요,어떻게말씀을드려야될지모르겠지만한가지만집어서,앞에서동료위원님들이지적이있었던타과인가요? 이병우위원님이표기잘못된것,행정…….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우리과입니다.
은승희위원
아,마을협치과입니까? 네,그런부분도있지만본위원이보기에는이부분도역시28쪽의구민대상공적심사위원회도보면당연직을제외한외부위촉위원을보면이게한직능단체의자체심의를하기위한위원회인것같아요. 이런부분은위촉하실위원이없다면정말몰라도이분들이지금’16년,’17년위촉되어있으신데앞으로재위촉이도래하는기간이온다면이부분은정말그러한오해의소지가있지않도록위촉을하셔야될것같다는말씀을드리고요,30쪽에있는위원회를보면외부위촉위원에대한안내가없어요. 이분들이무직이신지아니면어떠한경력으로이위원회에위촉이되셨는지보기위해서저희가직업이나주요경력을표기를해달라고하는건데그것을저희가살펴볼수있는근거를아예빼셨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도저희가감사때지적을하는부분이니까그런부분도앞으로는놓치지마시고세심하게해주실것을부탁을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할때꼼꼼히챙겨서작성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알겠습니다. 어제에이어서오늘에이르기까지감사에임하시느라고상당히애쓰셨고요,지적을받으신것보다우리마을협치과에서16개동을관장하시느라고실은격려를더많이해드려야되는부분이많다는것을본위원도잘알고있습니다. 저희가어쩔수없는시간관계상잘하신부분에대한칭찬을조금인색하게보일정도로저희가언급은안했는데요,마음으로는애쓰심에대해서고마움을다갖고있으니까격려나칭찬은사석에서라도혹시기회가되면해드릴테니까지금까지도잘해주셨지만앞으로더,이번에지적받은부분개선할부분은개선하셔서업무에매진을다해주실것을당부를드리겠습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본위원은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어제감사를마치면서찾동추진단직원으로채용되신분들의거주지를확인해주시라고자료요구를했더니오늘자료가왔어요. 공고문에는중랑구소재라고단서를달았다가지금위원님들다보고계시겠지만중랑구사람은한명도없어요. 세분이다중랑구하고는제가보기에는관련이없습니다. 제가이분들의상세한이력서를보지는못했지만이분들이할거면굳이중랑구소재마을복지법인으로지원자격을제한한의미가어디에있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넷에저희가위탁을했고요,직원채용은거기서한겁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건제가알고있어요,알고있는데협약을체결하는과정에서그부분에대한예컨대협의랄지그런건충분히할수있는거잖아요,협약서도그렇게표기가되어있고. 그런데저는이게굉장히위선적이고기만적이라고생각합니다. 구민한테공고를낼때는중랑구소재라고명시를해서마치지역주민이나지역경제를생각하는것처럼공고문에내놓고실제운영은중랑구와전혀관계없는그런분들이추진지원단에서활동을하고있다,이것구민들이알면아마분개할겁니다. 이런경우를보통장난친다고해요,장난.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런데직원부분까지는중랑구거주로,
이병우위원
협의하게되어있어요. 협약서를다시보십시오. 협의하는과정에서충분히의견개진할수있는것아닙니까? 중랑구소재로자격을제한했으면그부분에대해서충분히얘기를할수가있죠. 그렇지않습니까? 저는사실자료를요구할때설마했어요,설마. 그래도공모에중랑구소재로제한을했으면그래도우리지역에서오랫동안활동해오신분들이있으면그분들을찾아야될것이고,그런데지금보시면이분들의주요경력을보면조건이맞는지도의문이에요. 단장은실무경력8년이상,직원은실무경력5년으로분야별전담이렇게돼있는데저희한테주신자료로만보면이분들이정말실무경력8년,5년이부분에부합하는지도의문입니다. 이게자격이되는사람들채용한것맞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지금오순희단장같은경우는서울시립대사회복지관에서근무경력도있고요,그래서마을넷에서자격있는사람을채용한겁니다.
이병우위원
사회복지관17년경력이면이분이사회복지관에서어떤직무를수행했는지알수도없지만사회복지관에서17년경력은그렇다고치고요,서울시복지재단마을협력단은3년이에요. 그렇지않습니까? 사회복지관근무경력이실무경력8년에해당되는지그부분은따져봐야되는문제예요. 그리고팀장두분도마찬가지예요. 광진구자생단에서1년8개월,다른분은종합사회복지관5년8개월이거검증해야됩니다. 중랑구에거주하시지도않는분들을수천만원씩의연봉을지급해가면서채용을했으면그채용하는과정에우리집행부가충분히협의를할수있다고명시를해놨으면그런부분은꼼꼼히챙겼어야된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이병우위원님말씀에동감하고요,앞으로업무추진하는데세심한부분까지꼼꼼히챙겨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고요,어제제가조례부분을지적했는데이거마무리하기전에조례부분하나를더지적하고이건에대해선마무리를하겠습니다. 이조례에구의회의원한분이필수적으로들어가게돼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것도안지키신거예요,그렇죠? 이사업자체가저는법적으로절차적인정당성이불비한상황이어서이사업이정말합법적으로수행할만한가치나절차적인정당성이담보됐는지좀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하여튼여기동료위원님들계시지만내년도예산안부분에서는저희가충분히고민을해야된다는문제제기를먼저해드립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일단절차적인문제는저희가법률검토를해서서면으로위원님한테제출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언제까지하실겁니까,법률검토를?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빠른시일내에해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빠른시일내라고,제가언제까지라고말씀을드리면최소한날짜를지정을해주셔야지빠른시일내라그러면,그런답변이어디에있어요,이상황에서?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그관계는제가확인이됐는데지금법제계변호사한테위임을시켜서빠르면이번주안에그렇게다될걸로사료됩니다. 이번주안에그것에관한것을다해서,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수감서류18쪽보겠습니다. 먹골역지하공간을활용하는건으로작년에저희선배의원께서질의를하셨는데그부분에대해서답변이어떻게와있냐면‘당초예상보다예산이많이소요되고또한묵1동주민들이빠른시일내에자치회관프로그램운영공간을원하고있어묵1동관내접근성이좋은민간시설을임대하여공간조성예정’이라고답변을해왔습니다. 작년감사이후지금시점이1년이상지났습니다. 지금현재어떻게추진되고있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먹골역의예산을저희가요청해서편성을했는데실제로공사를하려고보니까그게공조시스템이라든지냉난방설치라든지그런문제가여러가지,그예산으로,
이병우위원
소요되는예산이얼마나나왔습니까,검토하실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때편성된게한3억3,000만원정도되는데요,저희가예상해보니까5억3,000만원정도나왔습니다. 그래서금년에도저히그위치에는공사가어렵다판단해서묵1동자치위원하고의견을수렴해서접근성도더나은묵1동주변민간건물을임대해서하는걸로,
이병우위원
민간건물은지금예산을얼마나예상하고있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저희가내부적으로한세군데정도현재물색중인데요,일단보증금하고임대료해서연간부담부분을최소화할수있도록적정물건을지금찾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1년이넘도록물색중이라그러면좀곤란한거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에서건의가돼서답변을이렇게해오셨으면지금쯤은검토가끝나서임대가진행이되고있다거나그정도답변을들고오셔야되는거아니에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저희가묵1동자치위원회하고협의를했는데요,일단세군데정도지금들어와있는데여기서공개적으로말씀이좀곤란한데요,먹골역도깨비시장쪽하고동주민센터주변그다음에한군데는……. 일단세군데중에현재적정지를찾고있습니다. 저번주에도한번회의를했습니다.
이병우위원
먹골역예산검토했던내역을저한테제출을해주시고요. 여기가제지역구이고어쨌든주민자치위원회를비롯해서주민들께서관심을많이갖고있는사안이라서제가챙겨보지않을수없습니다,지역구의원으로서. 그래서그내용을해주시고요. 제가보기에는먹골역지하공간이그정도예산이들어간다는게저로서는좀납득이어렵습니다. 거의그냥하나짓는게낫겠다는생각이들정도인데어떻게해서그런예산검토안이나왔는지제가챙겨봐야되겠습니다,일단그렇게해주시고요. 수감서류20,21쪽보시겠습니다. 저는이게다른과도마찬가지라고생각하는데요,감사담당관에서감사만하면걸리는항목이아주고정레퍼토리가있습니다. 여비,급량비,초과근무수당. 그런데우리마을협치과에지적되는사항을보면2017년9월,2017년12월그리고2018년8월이부분이반복적으로지적이되고있어요. 제가감사담당관감사할때이부분에대해서분명히얘기를할텐데감사담당관에서저는이런대책을왜내놓는지이해하기힘든데요,감사지적사항사후관리강화계획이라고했는데여긴또재무감사는빠졌어요,6개월에한번씩한다고해서. 하여튼제가이부분은감사담당관감사에서분명히다시지적을하겠지만우리과에서도동일한사안으로반복적으로감사에지적이되면이부분에대해서는징계를해야됩니다,다음부터는. 제가보기에는창피해서라도그렇게해야될것같아요,그렇지않습니까? 이게청구하는사람이잘못입니까,확인하지않고지급해준사람이잘못입니까? 둘다잘못이에요,그렇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출장일수하고직원이교육간다든지서로전산시스템이서로에게크로스체크가제대로되면되는데그게지금잘안되고있습니다. 그래서실제로서무담당이일일이그것을확인해서출장일수계산하고연가일수계산하고그다음에그날교육갔던것계산하고이렇게여비하고급량비를지급하는데요,그체크과정에약간착오가있어서이렇게,
이병우위원
주무업무가아닌감사담당관에서적발될정도면담당자가일을제대로안한겁니다. 그렇지않습니까? 적발이되지않으면그걸로되고적발이되어도환급만하면된다,이런식으로안일하게대응을하니까이런일이지속적으로반복되는겁니다. 이부분에대해서특단의조치를일단마을협치과에서먼저한번시행해보실의향은없으세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담당서무파트에서하고있는데요,서무담당직원이교체될때나름대로전임담당이후임들에게인수인계를하는데요,일단급량비하고여비지급할때담당과장이세밀히챙겨서착오없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정도가지고는곤란하고요,이건제가보기에는악순환입니다. 이악순환의고리를끊으려면적절한조치가있어야되고저는그조치중의하나로징계가필요하면징계를해서라도이악순환의고리를끊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과장님은제의견에동의를안하실거예요. 왜냐,제가보기에는우리구는징계하고는평화협정을맺은것같아요. 징계를거의안합니다. 거의안해요. 반복적으로일어나는사안에대해서는징계를해야됩니다,그래야재발방지가되는거예요. 징계를하는게그분들이미워서가아닙니다. 더이상반복되지않도록하기위해서하는건데그걸안하니까자꾸반복되는것아니겠어요? 일단그부분은꼼꼼히챙겨주시고제가이부분에대해서는감사담당관감사할때다시지적하도록하겠습니다. 27쪽한번보시겠습니다. 마을공동체위원회가있는데요,저도임기시작하고한번서면심의라는것을해봤습니다. 그런데올해운영실적을보면2016년,2017년에는다회의를개최했어요. 2018년에는두번다서면심의로끝냈습니다. 그런데이게마을공동체주민제안사업을하는거예요. 이런사업의경우에는저는최소한한번은그럴수도있다고봅니다. 그런데두번중에한번정도는실제회의를개최해서의견도듣고심도있게사안을심사해야되는데두번다서면심의를했어요. 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때는지방선거관계로해서아마그렇게생각이되고요,일단위원님말씀대로두번정도중에한번은반드시서면보다도회의에참석해서하는방향으로2019년도에는그렇게검토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가능하면이런특히예산이반영되는사업의경우에는가능하면서면심의를지양하시고실제위원회를소집하셔서심도있게심의가될수있도록그렇게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묵2동주민센터동청사신축관련해서제가또지역구의원으로서이부분에대해서말씀안드릴수가없는데요. 어제올해예산을증액해서추진하신다고하는데이게제가보기에는만만한사안이아닌걸로지금일이커졌습니다. 그렇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매도자가가격을너무터무니없이달라고하니까그런문제도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예산증액으로해결될수있는문제인지여쭙는거예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일단묵2동청사는저희가기존청사옆의일부부지를확보해서현재주차장으로사용하고있고옆에연립주택건물은너무금액이비싸기때문에묵사랑그건물그쪽으로매입을해서신축할예정으로계획을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올해예산증액은어느정도계획하고계십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금년도는지금한7억원정도편성했는데한2억원정도해서9억원정도이렇게…….
이병우위원
네,알겠습니다. 하여튼차질이없도록꼼꼼하게챙겨서,제가동행사중에첫번째행사가공교롭게도묵2동주민자치위원회회의를갔는데그날비가왔어요. 1층하고2층사이에양동이로물을받고있더라고요. 정말민망하고죄송해서아주혼났습니다,제가. 어쨌든그런상황에서근무하고계신분들도그렇지만주민들한테저희가볼면목이없어요. 그래서신속하게속도를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립니다. 저는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동감사책자에우리동네주무관이라는내용이나와있어요. ‘우동주’라고해서우리동네주무관활성화. 여기에서보시면시책추진업무비에서480만원이교부된게있더라고요. 그게동마다30만원씩내려갔는데어제자료를제가잠시받았어요. 그런데우리동네주무관활성화를위해서내려보낸돈집행이현재자료가져온것은상봉2동,중화2동,면목4동그런데이것30만원도지금다집행이안된상태예요. 15만원나가있고12만9,000원남아있고10만원남아있고,이3개동도. 빨리빨리이런부분을활성화시키는의미로주면집행을했나안했나이것도확인을해주셔서바로바로,‘나머지동은왜없냐?’그랬더니직원들이많이발령을받은바람에자료들이없다는데이게컴퓨터열면전산에다있을텐데아직3개동밖에안왔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빨리과장님께서챙겨주시고활성화시켜서얼른얼른활동할수있게집행해서자료받아놓을수있도록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각동의우동주관련사업비를30만원씩동에배정했는데요,각동에금년7월에대폭인사이동을해서담당자들이아마그내용을간과하고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저희가바로공문을시달해서빠른시일내에집행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현재이책자에보시면여기공적심사위원회위원으로빠져있어서,그부분은누락된거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몇쪽?
은하
나은하위원
28,29쪽. 두군데에다빠져있어요.
최경보위원장
당연직구의원이야기하시는.
은하
나은하위원
네,두군데에빠져있어서누락인지아니면아직안올라가있는지.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구민대상공적심사위원회는…….
최경보위원장
이번에추천을받아서들어갔어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이게미리작성되는바람에누락이된것아닌가싶습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행정사무감사시점이좀차이가나서그런것같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다른데는들어가있는데여기는빠져있어서.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죄송합니다. 누락된거같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누락이죠?
최경보위원장
먼저이것작성하다보니까누락이돼서.
은하
나은하위원
저는뭐다른것을확인하기위해서가아니라,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죄송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누락인지알면됐어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그리고행정국장인데요,저희가지금각종위원회각과별로나보고서까지해서위원회를정비하고있는데인력풀이만만치않습니다. 그래서이감사기간에제가위원님들에게좀부탁드리고싶은사안이아무래도지역에가면위원님들이많이알고계시잖아요. 그래서많이추천을좀해주십사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위원회정비를하려고그래도자원이그렇게만만치않고또승낙하는사람이승낙을잘안해줍니다. 그래서우리공무원들한테는한계가있고감사를통해서위원회명단이나이런것할때보면정말로하기가힘드니까각지역구나이런데가셔서추천할사람있으면적극적으로추천해주면그렇게반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런부분이라면각구의의원님들이더확실하게내지역내가,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
최경보위원장
그러니까모집하기전에저희위원회나이렇게위원님들한테말씀을각동별로라도하시면,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미리하시면아마추천은가능할것으로봅니다,특별한사안이아니면.
은하
나은하위원
충분히가능하죠.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서로소통을해서,
은하
나은하위원
자기지역은자기가더잘알거든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위원회에대한건데요,이게위원회들이지금국장님말씀하셨듯이어렵다하는데30쪽보시겠습니다. 공직심사위원회보면당연직이4명이고위촉직이3명이거든요. 제가거기에해당되는조례들을다한번뽑아봤는데요,보면2012년에2년,그리고가능이에요. 그렇다면재임이가능하다면2012년에되신분이2년을몇번을저기,이런걸로봐서는위원회에위원들을모시기가어려운게아니고그냥습관적으로하신것같은그런느낌을받았는데운영실적도없어요. 2016년,2017년,2018년운영실적도하나도없어요. 그런데위원회위원장은이수연부구청장,유경애국장님은들어가있고생활복지국장님다들어가있는데정작구의원들은다없고이분들은2012년도에정호영씨,고순옥씨. 제가알기에는이분하고도제가조금알고있는데이분은지금나오시지도들어가시지도않는분같은데이분도벌써2년이고또재임이가능하다고되어있고지명위원회도보면2017년,2018년아무회의가없어요. 이게모시기어렵다는그런것보다기부심사위원회도그래요. 기부심사위원회도2017년,2018년아무운영실적이없어요. 거기오타난거거든요. 위원장에류경기구청장님이부구청장님으로오타난것도보면2013년도에임기는3년이라고되어있는데제가이조례를찾아보니까중랑구기부자예우에관한조례제7조에보면2년으로되어있어요. 그러면’13년도에재임을하셨다하더라도지금이몇년입니까? 이런정도는이게다른서류도아니고행감수감서류기때문에이런것을하실때는한번쯤은보시고뭐가잘못됐으면잘못됐든지고치셔야되는데이것을전년도에했으니까이렇게하고또이렇게하니까이렇게하고,이게습관적으로행감서류를했다는그런느낌을지울수가없어요. 지금나은하위원이빠진것도누락이라고는말씀하시지만다른분들은또거의다들어가계셔요. 그래서이게누락됐다는자체도저희가행감하는위원으로서사실은조금문제가있다고저는생각합니다. 위원회가유명무실한위원회는차라리여기기재안하시는게차라리나을뻔했어요. 아무지금,마을협치과에서하는위원회치고제대로운영된위원회가거의없어요. 그리고운영실적집행내역에보면집행액에보면수당이나가는데이렇게해놔서는몇분이며칟날나왔는지이런것들도몰라서제가그자료를요청한지가며칠이됐는데자료가하나도안오고있습니다. 그냥이자치행정과지나고나면행감끝나고나서뒤에그냥그서류를봐야되는그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지금다른곳의한곳은이렇게올라온적도있어요. 제가수감서류에서봤습니다. 집행액에수당얼마,그다음에운영,운영하려면운영비가들어가겠죠? 운영비그분들식사도하시고다과도하고이러려면운영비얼마,이래서최소한도로저희행감하는위원들이보기에‘이것은이렇게집행이됐구나,수당은얼마가나갔구나’하는그런것들을한목에보게해주셔야되는데이것은이집행내역을제가찾으려고위촉직하고회의한거나눠서계산을해봐도맞는계산이하나도없어서제가못찾은거예요,말하자면. 다근거에의해서쓰셨겠지만그자료를못찾는거거든요.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다음에는이런유명무실한위원회는사실은물론법에있어야되기때문에만드셨다면아까동료위원말씀처럼1년에한번이든지서면말고도제대로한번,이분들이서로인사하실수있는그런부분도있어야되지않습니까? 그러면유명무실한위원회가없어지고그다음에운영실적에도어떤회의를몇번하셨는데수당은,이위원이다나오시는건아니거든요. 저도위원회몇개가입해서가보면안나오시는분들도계시니까몇분이참석해서수당이얼마,운영비가얼마,이런식으로일목요연하게보게해줘야지저같이초선이‘그러면위원회운영이거다주세요.’그러니까지금며칠이됐는데도못오고있는거예요,취합하려고하니까. 그러니까그런시간적인낭비,직원들이렇게애쓰시는데시간적인낭비를안하려면저희들이행감이수감자료만봐도이건이렇게이뤄졌구나를한목에볼수있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서류작성할때는나름꼼꼼하게챙겨서이런지적사항이없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오화근위원님이잘지적해주셨는데꼼꼼하게살피지않으신거같아요. 그래서지금말씀하신것도위원회가열리면몇월며칠열렸고몇명이모여서수당얼마지급했고이렇게표기해버리면위원님이자료제출요구할것도많지가않을거예요. 직원들도그때표기를해놔버리면아주쉽잖아요,위원님들이해하기쉽고. 그다음에아까말씀하신31쪽과32쪽에보면류경기청장님을위원장을부구청장으로해놨는데청장님아시면이거상당히혼나실거같은데,안혼날까요? 과에서이정도를꼼꼼히챙기지못한다면이것은안되는거죠. 오자,탈자가있는지분명히수감서류가나오면과에서담당이있으실텐데검토하는데,구청장을부구청장으로해놓고이런것도못본다는것은이렇게해서는안되죠,수감서류를. 청장님한테보고드릴까요,이거잘못된것?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잘못된사항입니다. 시정토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다른질의하실위원님?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어제에이어서장시간과장님고생많이하시네요. 감기기운도있는것같은데,제가국장님한테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된지얼마나됐죠,우리중랑구가?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조직개편이10월1일자로됐습니다.
김영숙위원
10월1일자로됐죠? 그리고현재우리가뭐하고있는거죠,국장님?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구의회행정감사를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지금감사중이죠?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
김영숙위원
감사중인데본위원이보기에는우리집행부들감사하는자세가안되었다고보입니다. 왜냐하면감사기간중에는우리가연계획을해서언제부터언제까지회기일정이정해집니다. 그러면그회기일정에맞춰서집행부들은회기에비켜서무슨행사를해야지진짜불요불급해서예를들어서부모님이돌아가셨다든지본인이많이아파서도저히출근을못할경우에는대신국장님이답변을하든할수있습니다. 아니면또과를조정해서안배할수도있습니다. 그런데본위원이보기에는,물론구청장행사도중요하죠. 여러가지행사도중요하지만,꼭본인이아니어도다른직원이갈수도있는부분입니다. 그게꼭가야지만예산을갖고온다든지그런것도아니고또한동행은본인이아니어도다른분이동행할수있는곳은동행해야된다고보입니다. 그리고감사기간중에는집행부도같이감사받는자세가되어야되는데감사받는자세가저는안되어있다고보입니다. 앞으로는이런거시정좀해주시기바라고요. 또예를들어서불요불급해서위원장한테양해를구하는적도있습니다. 그런데본위원이보기에는엊그저께도감사담당관이야기들어보니까마실,거기행사에간것으로알고있는데그것은불요불급한건아닙니다. 다른직원이가도됩니다. 그러면감사를받아야지꼭거기가야된다는것은잘못됐다고보입니다. 이부분시정해주시기바랍니다,국장님.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동료위원이아까도잠깐언급을했지만수감서류32쪽에보면다른것기재한것은동료위원이언급을해서지적은안하겠지만그밑에보면이미애라는분이여기기부심사위원회에기재가되어있는데이미애이분은제가알기로는적십자봉사회협의회장그만둔지가몇년됐습니다,본위원이알기로는. 다른분이되어있습니다. 그러면다른분이되어있는분이사실이거기분안좋을것같습니다. 아니면이분이지금계속기부심사위원회에있으면이표기를해주지말아야죠. 전으로하든,아니면이거표기를하지말아야죠,현재회장이있으니까. 보세요,한번. 제가알기로는지금회장이2016년도에위촉이돼서’18년도에재위촉이된것으로알고있거든요,지금현회장이. 그러면여기표기를이렇게하지말아야죠,만약에이분이심사위원으로계속하고있다면. 그리고위원장님께서도잠깐언급을했지만이거수감서류만들면우리직원담당이한번검토해보면다나옵니다. 큰것도아니고이런표기하나잘못해서시정받지않도록하시기바랍니다,과장님. 안하실건가보죠,시정을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다음에동감사나아니면6대때,7대때도언급했지만동에감사때가보면어느동은인구가엄청많습니다. 인구가엄청많은데직원이많이부족해서일을제대로못합니다. 매스컴에서도몇번나왔지만사회복지사가과로로쓰러져서돌아가신분들도사실있습니다. 그래서지금서울시방침에의하면찾동사업도해서나름대로간호사라든지복지사라든지각동에배치되어있는데직원들배부한것을보니까지금3만명이넘는동이저희중랑구에네군데나있네요. 그런데지역여건상인구가많아도예를들어서동장이하루순찰할때하루순찰할양정도만되면상관이없는데어떤동은동장이순찰을돌려면이틀에나눠서,사흘에나눠서순찰을돌아야됩니다. 그렇게면적이넓습니다. 그러면거기에비례해서국장님,직원도배치가돼야죠. 직원을대충보면20명에서30명가까이동들이되어있는데예를들어서면목본동같은경우는정원은24명인데현원은29명으로되어있습니다. 또한비슷한동이묵1동같은경우는면목본동보다도인구가더많은데현원은22명으로되어있습니다. 제가왜이이야기를하냐면동감사때가보니까수해나폭염이내려졌을때,그래도수해는어느일정한한곳이수해가나서직원들이가서조치할수있는데겨울에폭설이내렸을때는염화칼슘을뿌리러다니면하루는커녕한3일을돌아다녀야지그지역을다돌수있다고합니다. 그러면직원하나가동정차량운행하고직원하나가그것을배포하고이러려면,지금자동화시스템이되어서자동으로염화칼슘이뿌려지기도하는데그런동들도제가물어보니까너무힘들다고합니다,겨울에는. 지역에염화칼슘뿌리는그자체만해도지대가평지같으면상관이없는데고지대인동들도많잖아요,그렇죠? 그런데도우리직원들부족하지만그래도안배좀해줘서직원들이힘들지않게그거좀해주시기바랍니다,국장님.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지금직원에관한문제는우리구청뿐만아니라동사무소도지금직원들이많이부족합니다. 왜부족하냐하면출산휴가라든지휴직이라든지이런사람이많이있는데요,저희가올여름에폭염이랄지겨울에폭설이랄지하는것은구청에서도나갑니다. 지원이나가고인구수대비해서어떤동은많고어떤동은적은데저희가업무량과이렇게적정하게하고는있습니다. 그리고또긴급을요하거나그럴때에는우리인사계에서특별히보내고합니다. 지금어느부서도어느위원님들께서도물어보면직원이없어서죽을지경이라고다그렇게말을할겁니다,직원들이. 그실정은잘알고있습니다. 잘알고있는데직원이많이부족하다보니까그러한이야기가나오고하는데요소요소적정하게직원들을배분해서효율적인업무를수행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물론업무량은많고공교롭게중랑구는어르신들이많아서복지쪽에우리직원들이많이부족한걸로알고있습니다. 알고있는데그래도인구비례해서우리직원들도업무량하고그지역의업무하고비교를해서직원을많이필요로하는동은조금더배치해서나름대로힘이들지만그래도본인들이헤쳐나갈수있게일할수있게안배좀,직원배치좀잘해주시기바라고요,우리찾동사업을지금하고있죠,각동에? 16개동이찾동사업을하고있는데동감사를나가서찾동에운영되고있는차량운행일지를보니까지금여기자료준내용하고비슷하기는한데운행이보면한번,두번밖에없습니다,운행일지를제가직접보니까. 그러면보통보면찾동차가동청사앞에서있는경우가많습니다,찾동차량이. 또한번왜이렇게찾동차량이동청사앞에많이비치되어있느냐. 그러면차량을구매해서,어쨌든내려와서그것을운행해야지운행을안하고그냥동청사주민센터앞에그렇게서있으면뭐하러찾동차량을구매했냐,받아왔느냐,제가이렇게이야기를했거든요. 일지를보면하루에두건밖에안다닙니다. 그리고본위원이그랬습니다. 그차량이있으면복지관이나노인정이나나름대로순찰을돌아보십시오. 한번쯤은,그래도. 일정을짜서무슨일이있나불편한사항이없나,거기도어르신들이물론걸어다닐수있는어르신들이오시기도하지만혹여그래도그분들중에서그동네에사시는어르신이누가많이아프다,누가불편하다이런거알수있습니다. 꼭우리직원들이사각지대에있는분들을다방문해서찾을수가없습니다. 우리통장들도그렇고찾을수가없는데그분들은당신들끼리공유를합니다,어르신들끼리. 누가얼마아프다,뭐가불편하다그러면한번찾아가보세요. 이찾동차량이그사각지대에있는분들을위해서만들어놓은것아닙니까,과장님?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차량을효율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각동장에지시해서효율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조치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찾동차량이뭐로운행하고있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전기차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면전기충전하는데가우리중랑구에어디어디있습니까? 충전할수있는곳.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제가파악하기로는각동주민센터에있는것으로알고있고요,우리구청에구공용차량을위해서지하주차장에지금되어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각동에지금충전할수있는곳을만들어놨나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제가파악하기로는각동에충전소가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 본위원이알기로는각동에비치안되어있는동도있다고알고있는데…….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망우3동만제외한나머지다있다고합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망우3동감사나갔을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한전에서승인을받아야됩니다.
김영숙위원
거기가안됐다고해서충전하기가좀불편하다고그래서그이야기가나왔구나.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지금승인과정에있다고,한전하고.
김영숙위원
네,어쨌든이게찾동사업을하는만큼차량을지역에그동에배치가다되어있으니복지관이나노인정이나아니면어르신들이많이모여있는곳이있습니다,동네마다. 그런데를방문해서어떻게어제잘지내셨나하고방문하는것도사실이찾동사업을하는취지아닙니까? 그렇게해서차량을운행할수있게,서있는모습이안보이게,제가다닐때보면차량이서있는모습을많이볼수있습니다. 이게또사업한지가얼마안돼서나름대로하기도하겠지만어쨌든동에배치되어있는만큼활용을많이해주시기바랍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리고어제우리가망우3동하고상봉2동동청사짓는데를다녀왔는데망우3동동감사나갔을때동장님께서뭐라고이야기를했냐하면동청사를이전하면현재있는동청사만큼밖에면적이안된다고합니다. 또한1층에주민센터하고동청사하고같이있다보면방음도걱정을많이하더라고요. 방음이잘안될거라보이고또한거기가외벽이유리로되어있어서유리는방음이안됩니다,본위원이알기로는. 벽보다는방음이안되리라보입니다. 그런데그게문제가아니라애초에는거기가주차장으로쓸것으로생각하고거기를구입한거아닙니까,과장님?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원래는공영주차장으로,공동주차장으로부지를매입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망우3동현청사가거의한30년이상노후화돼서일단그쪽으로옮기는것으로계획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참안타까운것이애초에거기가공영주차장으로이용하려고매입을했으면그냥공영주차장으로이용해야지,왜냐하면어제현장에가보셨지만주택가도밀집되어있고또주민들이찾아갈수있는그런장소도안됩니다,안에들어가있어서. 본위원이지금보면구비하고시비하고특별교부금을받아서지금이것을짓고있는데굳이동청사를꼭거기다투입을해야됩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이지적하신대로기존동청사는대로변에있는데주택가에동청사가신축이됨으로써주민들이찾아가는데불편함이없도록준공과동시에이정표라든지차량안내를곳곳에할수있도록조치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입구도좁습니다,사실거기가. 현재망우3동자리가그게매각이됐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렇지않습니다. 현재청사가이전하게되면저희가내부적으로검토해서그자리에다시복합시설을신축할것인지그것은검토해서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본위원이보기에는,하여튼제안을한번드려보겠습니다. 제가아무리생각을해도동청사를한번신축하면보통30년넘게운영을해야되죠? 우리가써야되죠,그렇죠? 그러면거기가지금1층이주민센터하고한쪽에는자치프로그램운영하는곳으로만들어놓으면가서보면예를들어서집에도살림살이는허드레한것,동청사를짓게되면예를들어서새마을의집기류라도있습니다. 눈치울때삽이라든지빗자루라든지그런허드레한것을놔둘데가없다고합니다,거기는. 그런공간이없다고합니다. 그공간을만들려면주차면수를하나줄어야된다고합니다. 그러면망우3동자리동청사가매각이안됐으면혹시거기보면도로가도되고접근성도좋고현재있는청사를,지금있는곳을동청사를이전해서이용하다가망우3동자리현재동사무소자리를다시한번리모델링해서거기로옮길수있는그런방안을생각해보시기바랍니다. 왜냐하면본위원이보기에는접근성이라든지여러가지로지금망우3동이전하는곳은적합하지가않습니다. 지금과장님께서도예전에중화1동에있었을때여러가지프로그램을할때그인근의뒤에있는사무실에서아침에막쫓아오지않습니까. 쫓아와서업무도못보게동장을붙잡아놓고한시간이상시달린적이한두번이아닙니다. 동청사를나름대로방음을해도방음이잘안됩니다,집같지가않습니다. 현재중화1동도리모델링해서운영하고있지만방음이잘안됩니다. 방음이잘안돼서예를들어서프로그램을뭐하면2층에서쫓아올라옵니다,시끄럽다고. 회의진행을못하겠다고하더라고요. 웬만하면참겠는데도저히못참아서조용조용히좀해달라고올라왔다고합니다. 그런데프로그램을하게되면조용조용히해야될프로그램이있고시끄럽게해야될프로그램들이있습니다. 그러면그런것도생각해야지무조건지금동청사를이전해서나름대로리모델링하고새로지으니까깨끗하고좋기는하죠. 그렇지만지내다보면도저히못있을장소밖에안됩니다,거기가. 그리고또1층에주민센터랑같이있다? 그러면방음을어떻게할겁니까? 외벽도마찬가지지만. 한번그것을우리국장님도잘숙지하셔서지금예산이들어가서이게문제가아닙니다. 차후가문제지,이게. 차후에문제입니다. 그민원을어떻게이제감당하실겁니까,여러가지로?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김영숙부위원장님말씀에타당성이있다고보이기때문에거기의적정성과합리성을다방면으로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고문제가있다면한번다시제시해서부위원장님과상의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그런데제가질의드리는거는혹여지금이전하는동청사에물론여러가지기본시스템,기본장비,기본시설은하겠죠. 해서도저히거기서지내기가안되겠으면,왜? 지역의동에계셔보셨지만지역동의살림살이가만만치않습니다,여러가지솔직히. 그살림살이를어디에다그것을다둘지,창고도없고. 하여튼잘좀검토해서새로이전하는게문제가아닙니다. 이전해서어쨌든우리가삼사십년은써야되는건물인데또한어제도우리동료위원이물어봤지만그것도걱정하더라고요. 예를들어서차가주차장에올라갈때매연을어떻게할건지또보니까주차는위에서바로올라간다고이렇게이야기를하기는합니다만어쨌든그부분도걱정을하더라고요. 매연이어디로다갈건지그것도걱정을하는데그게문제가아니라제가보기에는거기에서과연동청사를유지해서사용할수있는지없는지본위원은그게걱정이됩니다,심히. 어쨌든현재는그것을보류할수도없고어떻게할수도없잖아요,국장님,그렇죠?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이문제에대해서는제가여기오기전에일어난일이기도하지만그때당시의회에서예산편성이라든지그때살펴봐야되지않았었나하는생각이먼저듭니다,저개인적으로는. 그래서김영숙부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거기에문제성은있다고지금보이거든요. 그래서우리가보다다방면으로적정성이라든지어떠한문제성을가지고있는거라든지한번더살펴보고그때다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그때는제가상임위가행정이아니고복지쪽이어서이것은변명같지만어쨌든그래서제가잘못들여다봤는데현장에사실어제처음가봤습니다,저는요. 그런데가서보고좀황당했습니다. 어떻게여기다동청사를지으려고생각을했을까하는의구심이생깁니다. 상봉2동같은경우는도로변이고근접해있어서거기는위치가참좋지않습니까. 그런데동청사를한번지어놓으면몇십년을우리가사용해야되는데고민을좀해봐야될것같습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그래말입니다. 의회에서예산편성할당시에했으면좋았을텐데한번여러방면으로살펴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리고제가처음에초선됐을때부터건의드린내용입니다. 지금동마다자치프로그램들을운영하고있습니다. 자치프로그램들을운영하고있어서개방을좀하십시오. 예를들어서그동에자치프로그램을뭐,뭐를하는게좋은지의견을들어서할수있으면프로그램을개강해서주민들이활용할수있게,이용할수있게프로그램을다양하게개설을하십시오했더니자료를받아보니까옛날에6대때받은자료랑별차이가없습니다,프로그램들이. 물론지역여건상프로그램들이다양하면좋은데동마다똑같은프로그램을하고있는동도많고또다른프로그램을개설했는데주민이참여를안해서폐강된프로그램도사실많습니다. 또한지금은거의다맞벌이합니다. 진짜아프지않은사람이외에는거의다맞벌이를하는데그분들이토요일날,일요일날프로그램을개강하면참석을할수있는그런것을마련해달라고했는데현재우리16개동에서4개동만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우리가안고가야될다문화분들이참많습니다,동네마다. 그런데중화동이나묵동이나이쪽에계신분들은다문화센터에가기가교통편이아주불편합니다. 그런분들을위해서을쪽방향에서그분들을위한자치프로그램을개강해서한글을배운다든지아니면그들나름대로동아리를만들어서운영하면그분들이우리대한민국사람들하고소통할수있고같이친해질수있는계기가되어야되는데지금보면이질감이있어서같이안어울립니다. 예를들어서어느세대들어와서세를들어와서사는분들도집주인하고얘기좀하려고하면썩다가오지를않습니다,왜그러는지. 그런것을그분들끼리모여서무슨프로그램을하면소통이잘됩니다,여러가지로. 그리고마음의문도열고요,그분들은. 그런데여기한국에들어와서아이들을낳고키우고학교를보내고이래도그학부형들하고잘소통이안됩니다,제가보기에는. 그런데왜이렇게프로그램들을토요일날,일요일날개강좀하라고그러는데시정이안되는지과장님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숙부위원장님의견에충분히동감하고요,제가지난8일주민자치위원장회의때주민자치위원장한테공고했습니다. 이런건의사항이있으니까동장하고협의해서개선할수있도록이렇게일단독려를했고요. 그리고저희가감사시작전에각동에이런건의사항이있으니까각동장들은유념해서다문화관련프로그램이라든지주말에할수있는현재아동청소년가정쪽으로는프로그램이있는데맞벌이부부같은경우주말프로그램을개설할수있도록그렇게공고를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게공고해서는동장들이말을안듣습니다. 왜냐하면토요일날,일요일날동청사를개강해서프로그램을하면나중에혹시무슨일이있으면동장이책임을져야됩니다. 그래서그개강을잘안합니다. 각동에자치위원들있지않습니까? 자치위원들께서돌아가면서거기를참여하면됩니다,책임을지고. 동장한테일임을하지말고프로그램을만약에개강한다하면자치위원들한테자치프로그램이니까운영을하게그렇게얘기해야될것같습니다. 이게또잘안되더라고요,보니까. 동장들이이것자치프로그램을운영하겠다고건의를해도이걸받아들이지않습니다. 그리고이분들도하는얘기가있습니다. 우리도똑같은세금내고사는데왜동청사를꼭주중에만하느냐,돈벌러다니는우리들은토요일날,일요일날프로그램개강을해서우리들도가서스트레스도풀고배우고싶은것은배우게프로그램을개설해달라고건의가자꾸들어옵니다. 프로그램을개설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혹시감사때똑같이이렇게지적이나오지않도록해주시고또한과장님께서확인을해보셨는지모르지만동에자치프로그램운영하고있는동들이다는아닙니다. 몇개동이물값을내고있습니다. 그것알고계십니까,과장님?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저희가자치회관정수기현황을며칠전에파악을해봤는데요,대부분정수기를사용하고있고요,그다음에아리수를사용하고있고1개동이생수를사용하고있는데며칠전에생수를정리하고아리수로교체했다는보고를받았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전체동이그러면아리수를사용하고있나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정수기하고아리수,정수기를이용하는데도있고아리수를이용하고있는데도있고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정수기는예컨대통이아니고,하고있다얘기하시는겁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것도어쨌든주민이그것을건의해서본위원도알고있었던내용입니다. 물값이얼마되지는않습니다. 하지만그분들얘기가프로그램하러와서물그거먹는것을그래봐야정수기같은것이나통이있으면커피마시고이런것마시는물인데물쓰는양이많다고자치프로그램운영하는분들한테N분의1로해서받는다는것은그것은여기보면자치위원회나름대로예산이내려가고있지않습니까? 예산내려간것중에서지역주민들한테물값을받는다는것은본위원이참너무황당해서어쨌든그게시정이되었다고하니까다행이라고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망우3동동청사공동주차장건립은지난6기때사업을설계하고사업계획을해서시작을한것인데지금민선7기인데요,아까부위원장님께서지적하셨지만그렇다하더라도여러가지우려가되고염려가되고안전이나모든문제접근성이런것이된다면그때사업을시작해서지금공사를진행하고있다고하더라도설계변경이나사업변경을통해서불합리한게있다면그런것도조정이필요하지않나싶습니다. 은승희위원님이기억을하실것같은데원래이거주차장부지로저희한테올라왔지않나요? 주차장구매로왔는데저는설계변경이주차장변경해서우리가승인을해서주차장매입하는것으로해줬는데나중에이게설계변경이된거예요. 그래서저희도이것을꼼꼼히살피지못한점도물론있습니다만그래서지금이라도그런것이불합리하거나여러가지주민들에대해서불편하거나문제점이있다면민선7기에서다시살펴봐야되는,이렇게생각해봐야되지않나싶습니다. 그리고시간이조금더있어서위원장이발언을잠깐하고점심먹고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국장님한테말씀을드리겠습니다만저희가7대때도얘기했지만위원회중복자들이있습니다,과장님. 위원회전문성도없는데5개들어가있는사람,6개들어가있는사람,4개들어가있는사람아무전문성이없어요. 그런데그냥위원회만몽땅들어가있는일부몇분들이있습니다. 정리가일부된것으로알고있지만이시점에서는위촉해서보통이삼년이위원회기간들입니다,한번위촉되시면. 그래서다시해촉이될시점이오면중복자들은지금부터철저하게걸러내셔야되고설령위원이부족하더라도3개,4개,5개이렇게중복돼있는분들을거르셔야되고한번이시점에서저는그것을다시봐야될것같고그냥편의적으로해오던10년이든,8년이든,7년이든계속인쇄돼서나오는이런분들은아까도국장님말씀하셨지만저희위원님들한테말씀을하셔서사전에위원추천을저희한테요청을하시면저희위원님들도적극적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그래서너무오래되어서타성에젖어서계속하시는분들은교체해야될시기가아닌가싶습니다. 그래서이것도한번꼼꼼하게되돌아봐야될것같습니다. 국장님,이거전국에제가말씀을드립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제가와서위원회를살펴보니까중복되었다든지그리고각위원회설치기준이조례에따라서다이렇게되어서지금법제계에의뢰를해놨습니다. 한달정도됐는데이렇게해서제가전반적으로위원회를살펴보려고자료요청을다해놓고자료는와있습니다만정리를어떻게할것인가에대해서감사중이고그래서제가얘기를못했는데전반적으로보건소까지해서살펴보고이중으로들어갔다든지또조례에어긋난다든지연임에있어서문제가있다든지,
최경보위원장
전문성이없다든지.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전문성이없다든지여러가지다방면으로살펴보고,
최경보위원장
너무오래되신분들은,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맞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다시재임하시는분들은정리할시기가왔지않나싶습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맞습니다. 그래서위원님들께지역주민이라든지전문성을갖추고있는분들께의뢰도하고서로소통을해서위원회정리가잘되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그렇게꼭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중랑구가동대문에서분구되어서1988년5월16일입니다. 30년되었습니다. 30주년인데통장모집신청서를보면통장모집신청서,통장지원서각색입니다. 30년이되었는데통장신청서하나제대로정립되어있지않습니다. 각동마다다릅니다. 또심각한것은통장심의위원회가2명있는데,5명있는데,최고10명있는데,통장을30년동안통장운영을우리구만지금말씀드리는겁니다. 운영을해오면서이런지침서하나없이중구난방으로이렇게통장을모집,신청서하나통일되지않고이렇게해오고심의위원하나이렇게,그냥2명이해요. 통장하고동장하고2명하는데도있고이러는데이렇게해서제대로통장이선발되겠느냐,위촉이되겠느냐심히우려스럽고이거다시다정리해야돼요. 안되면저희들이의회에서해드리겠습니다,개정을해서. 그다음에통장위촉과정에서지금여기제가자료를가지고있습니다. 아까동료은승희위원도얘기했지만지원자가2명,3명보통있는데상당히여러곳입니다. 그런데거기에배우자,자녀를위촉했습니다. 처음신청하는신청자를위촉하지않고현재의배우자나자녀를위촉했어요. 이것에대해서는저는당장해촉해야된다고당장해촉,이것당장해촉대상이에요. 그리고그때응시했던그때지원했던그분을위촉해야돼요. 아니보니까어떤실력차이가있는것도아니고학교도거의똑같이나왔고이렇게여기다나와있어요. 무슨큰실력차이가있는것도아니에요. 그런데이것은어떻게보면그때당시에동장을증인신청해야되는데그렇게까지해야될까싶기도하지만그래서이런것은아주심각한겁니다. 재위촉한것도심각하지만같은통의배우자나자녀를위촉하기위해서처음으로신청하는반장했던분이런분들을위촉하지않고탈락시키는이것은정말심각한일이에요. 심각한거예요,이거. 자료를물론16개동전체응시원서를다가지고오시면더나올지모르겠지만현재이런것이정말심각하고요. 과장님,이게한꺼번에아까오십몇명있잖아요. 과장님저기로잘안될것같아요. 의회에서그냥통ㆍ반장조례개정하면소급해서전부처리할수있죠,개정해주면?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제가,
최경보위원장
아니,부담되시면의회에서개정해주면소급해서한꺼번에다해촉할수있잖아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저희부서에서검토를해봐야할사항같습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위원장님,그것은이렇게하겠습니다. 지금구의회행정감사에서지적사항으로서우리마을협치과에서자체조사를해서전반적인현황이나오면그때대책을논의해서적정하게,
최경보위원장
아니,그러니까이런분들은어떤형평성이나공정성에맞지않게이런데도얼마나상대적으로박탈,동네에소문이나있다니까소문이나있어요. 왜그러느냐면신규로위촉하지않고배우자나남편이나부인을위촉한다,이게얼마나있을수있는일이에요,지금세상에이게? 물론그때당시실무담당과장님이나국장님은아니시지만이것은심각하게받아들여야되고본위원이동료위원들하고공동발의해서준비는하고있습니다. 혹시마을협치과에서부담이되시면준비해서법을만들어드리면정리하시면돼요. 그래서이것은주민들간에도위화감도조성하고마치우리가아니면통장못하는식으로,통장이큰명예나이런것을가지고있어서나부를축적하고이런것은아니잖아요. 고생많이하시는것누구나다아는사실이에요. 그리고이번에동감사도봤지만참석수당에있어서정말사인이대필이라는것이분명히나오는이런것들이많이발견돼요,대필. 참석수당사인하는것우리가글씨를볼때동그라미나네모는자기습성에서변하지않습니다. 리을이나이런기호를자기이름을쓸때그것은절대변하지않습니다. 대필하는경우가많이발견돼요. 우리가무슨전문가도아니고어디국과수에의뢰해서감정해달라할수는없겠지만이런것도굉장히많이보입니다. 그분들이뭘많이가져가서그런것은아니지만일단정확하게해야되겠다는얘기예요. 그래서통장들의이런문제는정말국장님도여기계시지만과장님도심각하게받아들여야돼요,이건. 저희가통장들하고별소리를다들어가면서지금까지통장얘기를하고있지만이것은분명하게누군가잡아주지않으면,고쳐주지않으면이것은계속적으로집행부도부담이오고위원들한테도부담이올겁니다,계속지속적으로. 그래서이문제는국장님이말씀하셨지만하여튼심도있게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알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이어서마을협치과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과장님식사맛있게하셨어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맛있게먹었습니다.
김영숙위원
어떻게감기가안떨어졌을까? 맛있게하셨으면감기가조금떨어지셨어야되는데. 그래요,오전에이어서수감서류49쪽에보면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운영현황및예산집행세부내역서를본위원이받았습니다. 이것감사결과자료를봤는데담당간사,협의회장이렇게사인을했는데본위원이보기에는거기참석을하면참석하는분들사인을받죠,과장님?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참석하면기본적으로사인을받습니다.
김영숙위원
사인을받는데사인받은명수하고여기참석인원하고현저하게많이틀립니다. 왜이렇게틀릴까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지출결의서내용이차이가난다는얘기인가요?
김영숙위원
그렇죠. 참석인원하고여기처음에개요한인원하고많이차이가납니다. 많이차이나는것은그러면지출도이게다지출안되어야정상아닌가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금액도많이지출,
김영숙위원
금액도차이가나야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당초계획대비참석인원이적게되면지출금액도집행금액도차이가나야정상인것같습니다.
김영숙위원
지출은다그대로되어있어요. 명수대로그대로지출이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이거감사자료가아니죠,이게. 형식적인감사자료죠,이건. 차라리인원같이동참했던회원사인을받지말든지사인은받아놓고명수는다부과한것으로다과니행사비품이니이런것은다지불한것으로대장에는되어있습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차후에민주평통구지부집행에관련된내용은앞으로저희가교육을충분히해서우리회계규칙에의해서집행할수있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게지금보면행사한것마다다그렇습니다,과장님. 제가원자료를가지고있는데요,자료가다똑같습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제가확인을해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확인을해보셨어야죠,과장님,그자리에계실때는. 그리고북한이탈주민문화체험영화관람또보면여기도북한이탈주민들이주가되어야되는것아니에요,과장님?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현재저희구에통일부종합관리시스템에파악한바에의하면159명이거주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위원님말씀대로북한이탈주민이주가되어야되는데평통자문위원들이많이참석한것으로이렇게파악하고계신것같습니다. 앞으로는북한이탈주민이주가될수있도록그렇게행정지도를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면이탈주민이주가안되고자문위원이랑같이행사를하려면거기다명칭을같이붙여줬으면이런얘기를안하죠. 그리고여기에도보면명단에사인한것보면현재집행한금액하고명단하고또틀립니다,이것도. 그러면과장님이게감사자료가아니고그냥보고자료예요,보고. 예를들어서100명이참석을했는데40명참석을했다는보고자료이지이게감사자료가아닙니다. 이게우리가자체감사도하겠지만자체평통내에서도나름대로감사,여기보면담당간사,협의회장결재사인이있습니다. 이분들이사인할때이거보지않고그냥사인한것으로밖에안보입니다. 예산도물론이탈주민들을위한평화통일을위한그런자문위원이나운영현황인데다른단체보다는회원이많습니다,자문위원들이요. 그렇죠? 아주많아요. 그리고행사를하려면자문위원들은적게참석하고이탈주민을많이참석하게비례를그렇게좀해야되는데이것은주객이전도가되었어요. 이탈주민은8명,10명밖에안되고자문위원은몇십명씩참석을해요. 그러면이게북한이탈주민을위한문화체험이나영화관람이아니고자문위원들을위하는영화관람이되어버리는것아니에요,이것은. 이런분들을일대일로케어한다는것도또어떻게보면한쪽으로이해도갑니다. 그런데일대일보다는더많아요,자문위원들이어떻게된것이. 또8월달이나한가위때이탈주민들한테나름대로지불하는상품같은것도있습니다. 이것도보면명단은132명인데실제로물건타서간사람은48명밖에안됩니다. 그러면나머지이거다어떻게했습니까? 차라리여기사인을받지말든지요,그러면. 이렇게사인받았습니다. 그런데나머지는다어디있습니까,이거? 그러면남아있어야죠,재고가. 행사를하지말라는것은아닙니다. 행사를하지말라는것은아닌데행사를하게되면행사에맞게취지에맞게이행사를했어야죠. 이탈주민은몇명안모셔다놓고자문위원들이나무슨잔치인것마냥이렇게행사를하면안됩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김영숙부위원장님지적사항에대해서저희가보조금을줄때사업계획서와또우리가정산받을때꼼꼼히챙겨서이렇게지적사항이나오지않도록앞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게지금올해연도만이런게아닙니다. ’18년도것제가봤는데그전에도마찬가지예요. 비슷합니다,이것도다. 앞으로는이런예산을만약에하게되면예산도맞춰서집행을하십시오. 이렇게많이집행을하지말고,예산책정하지말고요. 그냥그발언대에서계셔서위원들이질의해서하면다음부터시정하겠다,집행나름대로얘기를잘하겠다,다음부터조심하겠다,맨날그렇게만합니다,지금발언대에서계셔서. 어떤분이든다과장님들그렇게얘기합니다. 그런데그게그렇게해서시정이조금이라도되면저희가이렇게얘기안하죠,위원들이. 시정이안됩니다. 맨날똑같은것개미쳇바퀴돌듯이똑같습니다,똑같아요. 똑같고또모든일이다그렇습니다. 제가본위원이보기에는모든일들이시정을위원들이이렇게‘앞으로는하지마십시오,앞으로는시정하십시오.’라고하면그자리에서서는답변을잘합니다,그때그때마다임기모면을하려고. 그런데그다음에또감사때보면똑같습니다. 그래서일명주민들은뭐라고했느냐면탁상론이라고합니다,공무원들은. 그냥주어진일만하고새로운일하는일은시도도안한다고합니다. 개선점이좀보여야죠,개선점이좀. 그냥위원들이이자리에앉아서질타를하거나시정을요구하면그것을체크해서시정을해야되고개선점이보여야되는데그러면칭찬도얼마든지받을수있습니다. 왜,일을하다보면100％를할수없습니다. 어느정도는그게진행이되어야되지. 동료위원들이지적한부분내년도감사때는또다른똑같은지적을안받게끔신경좀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답이없으시네,똑같이또하시려나보다내년에도.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제가그내용을,위원님이가지고계신그자료를꼼꼼히챙겨보지않은것은맞습니다. 그런데평통은민간단체해서저희가보조금일부하고평통자체예산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일단은예산집행에대해서저희가준보조금을정확히집행했는지다시한번체크해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왜냐하면이분들이자체내에서당신들이회비를냅니다,또. 회비를내서우리돈가지고우리가쓰는데뭔말이많냐이렇게얘기할수있습니다. 그것은아니라고보입니다. 어쨌든구예산이작든크든예산이내려가지않습니까? 그러면형평성에맞게집행을해야되죠. 집행하지말라는게아닙니다. 그러면그취지에맞게행사를하고집행을해야되는게맞잖아요,그렇죠? 그리고자료가엄연히있잖아요. 있으면재고가있든지또나름대로지출이명단에예를들어서100명이참석을한다그랬는데50명밖에참석을안했으면그러면나머지금액이남아있어야되잖아요. 그것은없잖아요. 그냥제로잖아요,제로. 그리고형식적인자료필요없습니다,이거. 이거형식적인자료지뭡니까,이거? 이거평통에서준자료입니다. 원본입니다,이거. 이렇게자료만들면안돼요,이것을. 이거형식적인자료지뭡니까,이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일단평통회계담당을별도로저희가교육을시켜서우리나름대로보조금관리집행조례에의해서직불카드도지급하고그러는내용인데요,다시한번체크해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게어떻게보면이렇게공금가지고하면횡령이됩니다. 공금아닙니까,이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어제도제가말씀했다시피민간보조금부분에대해서는민선6기때했던것3년치감사주기를따져봐서이미어제감사실에다가요청을한사항입니다. 그래서평통을비롯한우리구에서사업비를받아간민간보조단체에대해서는전반적으로우리감사실에서감사를해서그결과를나중에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잘지적해주셨는데요,지금보조단체가많이있거든요. 민간보조단체에대해서는감사를올해필히2019년도에는감사계획을짜서전반적으로다그렇게감사를해서다음에의회때감사시때는일목요연하게나올수있도록또그감사를토대로해서교육을시켜서다음부터는이러한일이없도록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국장님말씀잘해주셨는데요,그냥말로만조치하지마시고요,뭔가를보여주세요,이렇게하면안된다는것을.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공금횡령부분에있고공금횡령내지는유용,배임그것에대해서는사법조치도하고철저히해서다음부터이러한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어쨌든결과를나중에듣겠습니다. 그리고오전에제가언급했던자치프로그램을한번더과장님한테당부를하겠습니다. 각동의동장들한테지시내려서자치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는동은청사가오래되어서운영을못하는동도있습니다,사실하고싶어도. 그런동을제외한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고또주민들이원하는동은프로그램을개설해주십시오. 하게해주시고그게제일지금동장들이나름대로불편해하는것은토요일날,일요일날프로그램을개강하면동장이사실은거기에신경이많이쓰이는것은사실입니다. 우리직원들도더불어서또신경도많이쓰이게됩니다. 그런부분을동장이나우리직원들한테일임을하지말고자치프로그램운영을자치위원회가있으니까자치위원회에일임을해서나름대로돌아가면서거기를관리하게끔그렇게한번지시를내려주시기바랍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오전에도답변드렸습니다만각동의자치위원,각동장님들께다시한번그내용을공고하고동여건에맞게끔할수있도록지도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수고많으십니다,어쨌든이틀째계속이렇게또답변을해주시고계셔서,제가간단하게말씀을드리면어쨌든감사라는것을지금제가이자리에앉아있다보니까반대입장에서도저는계속일을해왔던사람인데참많은게다르구나,다름이너무많이있구나,그걸느끼고있습니다. 어쨌든지금답변을해주시고계시는국장님이나과장님어느부분은굉장히힘드실것으로압니다. 업무파악아직시간적인여유가없었기때문에제대로파악이안된상태에서답변을하셔야되고거기에대한또어떤해결책을내놓으셔야되기때문에애로사항이많이있는것은알지만그래도어쨌든저도초선이지만느끼는것은똑같은것같습니다. 우리여기동료위원님들하고똑같은것같은데그래서제가상봉2동동청사하고망우3동동청사에대해서잠깐말씀을드리면자료도요청을했지만망우3동은아까우리국장님께서말씀하시기를중간에여기구의회에서먼저걸러져야지적이되어야되지않았나그부분에대해서정확하게잠깐이야기를들었는데처음부터계획은아마그게주차장용지로했다가설계변경,계획변경이이루어진것으로알고있고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지금이기회를통해서라도이렇게알아갈수있다는것은참좋은것이라고제가생각이들고요,그다음에제가자료를요청했던것은제가원하는것과지금이렇게자료를저한테보내주신것은좀다른것을계속보내주셔서두번,세번요청해도어차피비슷한상황이벌어질것같아서그부분에대해서는더이상제가말씀을안드리겠고요. 그래서그렇게알고계셔서참고는그래도많이하시라고하고싶고요,어쨌든과장님,국장님이전문가일수는없습니다,건설에대해서. 저또한마찬가지고제가그쪽전공을안했기때문에,분야는다르지만또나름경험을통해서전문가가항상우리는존재를하고있지않습니까? 그전문가의조언을많이받으셔야될것같고요. 한사람,한건설업체전문가로서끝나면이것은안된다고생각을합니다. 반드시정답은없지만해답은있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 저도해답을찾아가는게우리인생목표이고행복하기위해서살고있는거니까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을하시는지? 어제잠깐국장님하고이야기를했을때어제저희가방문을했을때그쪽공사업체측에서는엄청난마이너스손실이이루어지고,저공감합니다,그부분에대해서. 현장은시간이돈이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는저도일을해봤던사람이기때문에. 그럼에도불구하고워낙큰돈이들어가는동청사건립이기때문에또관리감독을소홀히해서는안된다고,중간에세밀하게세심하게짚어야될부분은짚어줘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참우리나라는타성에젖어서그런지누군가가짚지않으면이것은그냥넘어가도된다는그런분위기가지금조성되어서그런부분은참아쉽습니다,어쨌든. 그래서그런부분에서우리지금관리하는과장님으로서그직책에있어서그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어떻게관리가이루어질것인지에대해서제가그게더궁금합니다,사실은.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거기1층은주민센터인데요,우리가내부설계를진행중에있습니다. 일단설계과정에최대한저희들이전문가의견을충분히듣고현재위원님들께서우려하시는소음관계라든지그런부분을반영해서이용주민한테불편함이없도록그렇게최선을다할거고요,그다음에주차관리과에서하는2층부터5층에주차장건설부분은주차관리과하고업무협조를긴밀히하여그부분에도소음이라든지매연이라든지여러가지부분에대해서불편함이없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말씀잘들었고요,그부분에대해서는사실동료위원님들도걱정하시고저도현장에가서보고공감을많이했습니다,같은생각으로. 그래서그부분이과연동청사로서의역할을30년동안예를들어20년이되었든아니면50년이될수도있고거기에맞춰서민원인과끊임없이같이살아가야된다는그런불편함이있음에도불구하고어쨌든그계획이지금진행되고있는데만약에그게재고가된다고하면고민을해볼필요는저는있다고생각합니다. 동료위원의견에제가찬성을하고요,그부분에대해서는. 그래서한번지적해서결정이안되면두번하고세번하고할수밖에없는상황이지않습니까? 우리가뭔가를좋은결과를얻어내기위해서는,도출을하기위해서는. 그래서그런마음으로접근해주셨으면하는부탁을드리고싶고요,그다음에11쪽보시면전문자원봉사트라이앵글시스템구축이되어있어요. 제가궁금한게여기있습니다,과장님. 전문자원봉사트라이앵글시스템구축을지금하기위해서목적을거기에두고더군다나취업까지연계가될수있는시스템구축운영하고자한다고되어있어요,그목적성에보니까. 그런데그밑에보니까추진사항에서보니까노노나눔봉사단구성’18년1월3일로이렇게되어있네요. 그러면노노나눔이연령대가어떻게되는겁니까? 명칭이지금노노나눔으로되어있는데. 제가그냥명칭에서느껴지는것은나이드신분들노인에해당되는연세가되시는분들아마자원봉사자구성으로되어있는데전문성제고가일어나겠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트라이앵글시스템구축은교육받고봉사를한다음에체육까지한다는내용이고요,아마노노나눔봉사단명칭을정했는데그부분어떻게노노나눔으로정했는지그것까지제가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노인이노인을서로,노인들끼리어떤뭔가나눔의봉사를지금하겠다는노인이노인을케어한다는봉사차원이라고제가느껴지거든요,노노나눔이라는것은.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제가확인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연령대를이렇게딱정해놓고자원봉사가구성이되면어느한쪽의균형이깨진다는생각을하고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자원봉사팀장을좀했습니다. 자원봉사팀이여러부류로구성이돼있습니다. 연령대별초ㆍ중ㆍ고등학교부터노인들까지구성이돼있는데나중에감사를받겠습니다만지금자원봉사팀이복지정책과로넘어갔거든요. 그때자세한것은하기로하고요,일단자원봉사단을구성할때거기의성분에맞게구성이많이돼있거든요. 그래서나이에관한거나노노나눔봉사팀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서면으로제출을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래주시면어쨌든제가그때살펴보겠고요,어쨌든이단체이름으로노노나눔봉사단으로해서는교육,봉사,취업까지이게시스템이과연구축이잘이루어질까이런생각이먼저들었습니다. 그래서이것은조금맞지않는어떤정책을실행하고계시지않나그래서,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전반적인현황을,
김미숙위원
형식적으로이루어지는정책보다는정말우리주민이원하는그런정책이이루어졌으면하는마음에서제가질의를하게됐고요,여기에서지금여성인력개발센터강좌연계한전문봉사프로그램하는데서울시여성인력개발센터를두고하는말씀이죠,동부시장에안에있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동부시장안에있는.
김미숙위원
거기밖에는없나요,연계되는데가? 지금여기망우생활지원센터하고,프로그램진행하는데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우리마을협치과장님이이부분에대해서는잘모르고계셔서복지팀의자원봉사팀에서,
김미숙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할때제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지금까지장시간동안수고하셨고요,위원님들이다양한의견을냈습니다,많은여러가지의견을내서정말여기서듣고끝내지마시고이제내년부터감사를받으실때는뭔가달라질것으로봅니다. 그래서그걸기대도하고요,정말로시정하고해야될부분들이제대로반영이돼서꼭내년에는칭찬을많이받으시는,그래서민선7기는뭔가달라져야된다고봅니다. 뭐가새로워졌으면감사를받는태도,감사를받는자료,모든것이다새로워져야되지않겠습니까? 새롭게거듭태어난다는이런생각을가지시고내년에는좀더감사를잘받을수있도록철저한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감사를통해서제가세심하게꼼꼼히챙겨서내년도에는감사에서지적받지않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마을협치과소관업무에대한,
이병우위원
잠깐만요,아까제가자료를좀수정해서달라고, 알겠습니다.
「네,오늘중에하겠습니다.」하는공무원있음
최경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마을협치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감사진행을위하여약10분간감사를중지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교육지원과장나오셔서담당팀장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최태용입니다. 평소우리구교육발전과교육경쟁력향상을위하여교육지원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적극적으로지원과협조를이끌어주시는행정재경위원회최경보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우리부서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교육지원과소속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육기획팀장서현식입니다. 혁신교육팀장김진길입니다. 학교지원팀장김현희입니다. 평생교육팀장윤은미입니다. 이상으로담당팀장소개를마치고2018년도교육지원과주요업무현황에대해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교육지원과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국장님,감회가남다르시겠어요. 제기억으로우리국장님께서전에교육지원과수장으로아주활발하게의욕적으로이렇게하셨는데또이렇게새로이행정국장보직을맡으시면서인연인가봐요,교육지원과가이제까지상임위다른데있다가이번에다시이렇게또우리행정국소관으로업무가이관되게되었습니다. 하여튼과장님반갑고요,또국장님이전에경험이있으시니까제가앞으로우리교육지원과가활발히정책을잘세워서추진해나가실거라고조심스럽게기대도하고또믿기도하고그렇습니다. 본위원이늘사석에서하는얘기가우리기성세대들이특히나어떠한투자나관심을가지고서결과물에너무전전긍긍하면안되는사업중에하나가저는교육사업이라고늘생각을합니다. 그래서교육지원과에서연간예산편성받으셔서또집행하시고한것에대해서감사를한다는게이게과연적절한가싶습니다만이게저희가교육청으로서교육주관인업무가아니라지방행정처로서보조금차원에서하는사업이기때문에저희가혹시그차원에서조금잘못된게있었거나아니면좀개선할점이있거나싶은점을이번감사때말씀을드리고해당과에서도검토하신후에더발전적인방향으로받아들여주십사하는차원으로본위원은몇가지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과장님지금교육지원과에오신지얼마안되셨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7월말에왔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리고또교육다녀오시고다녀오셔서도일많으시고,그래서실질적으로우리감사서류작성하고검토하시고한것에어떻게시간을쪼개서보셨습니까,아직다못보셨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보느라고노력은많이했습니다,많이는보지못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런데뭐항상늘지금까지해오시면서여러과업무를보셨겠지만또다른과에서도아주업무능력이뛰어나신분이기때문에제가미안한마음을덜갖고비록기간은짧지만짧은시간안에많이하셨을거라고미루어짐작을하고몇가지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일단은교육지원과에서크게하고있는것은교육경비지원하는게있고또장학금지급하는게있고그렇습니다,크게는현장으로학교로나가는것은. 먼저장학금지급에대해서현황이나보고서에현황3쪽,수감서류32쪽이렇게다보고를해주셨는데요,수감서류32쪽을한번보시면본위원도처음에선출직이되면서교육쪽에좀관심이있어서장학기금심의위원회위원을역임을했었던적이있습니다. 그래서보통의학교시스템이나우리구의장학기금전달하는시기나이러한것을저희가시기적으로미루어짐작을할수가있는데32쪽에2018년도8월31일현재를보면금년에는다른해하고다른어떤문제점이있거나아니면방향에있어서이렇게지원형태가달라져있는것같습니다. 금년에예년과다르게어떤특이한상황이있어서장학금지급보고가이렇게차이가있는건가요,과장님?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최태용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글쎄요,제가알기로는특별한건없고요,전반기에장학금지급한것은원래하던방식대로했고요,하반기것은7월달에원래하기로돼있는데아마선거라든지여러가지발령이라든지그런게있어서좀늦어져서지금작업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난번에심의위원회열어서개최해서선정을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지금장학기금을전달을할때장학기금심의위원회에서장학생선발기준에따라서선출된학생을장학생으로선발해서장학금전달하고있는방식은똑같죠,과장님?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보통학교가연초에제가예전에할때는다추천을받았습니다. 그래서연단위로장학금지급이보통되는데지금은학교로봐서도1/4분기,2/4분기,3/4분기접어들었을때인데8월31일까지집행한게고등학생으로만놓고봤어도73명밖에안돼요. 그러면지금이제한분기것예컨대수업료지급분이남았는데그럼장학금지급은이전에이미낸것은소급해서지급하면그친구들이학교에서다시소급해서받게됩니까,장학생으로선발이되면?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제가알고있기로는장학금지급기준에금액이딱딱정해져있기때문에그금액으로지급을하고있어서큰문제는안된다고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과장님,저도자녀를키우고우리과장님도있으실텐데첫번째고등학교납기가3월시작이니까3월전에내고요,그다음에6월전에내고요,그리고9월전에내요. 그런데지금시점은10월이에요. 장학금을지금은그러면반기별로줍니까,학생들한테수혜를? 1년단위로안주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1년에두번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같은학생한테주잖아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아니요,다릅니다.
은승희위원
학생이다달라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선발은다릅니다.
은승희위원
아,그러면장학생으로선발이되는데반년씩장학생이되는거예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아니,장학생이라는게제가알기로는한달에얼마씩지급하고이런게아니고,
은승희위원
과장님,저도그거예요,뭐냐하면제가중랑구장학생으로선발이됐어요. 그러면돈은당연히1/4분기에나오든지반기로나눠서나오든지나와요,1년치를한꺼번에주지는않아요. 그런데장학생선발은금년에제가선발이되면1년단위의장학생이되는게아니냐고요. 저는금년에6개월만장학생이되는겁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아니,그게아니고요,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교상위2%학생에게고등학교3년동안장학금을주는게있습니다. 그것은한번선발해서3년동안계속장학금을주고요,그다음에나머지성적우수자,
은승희위원
학교장추천.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다음에학교장추천해서저소득장학금,특기장학금이런학생들은금액이딱정해져있습니다. 고등학생은3년장학생은180만원을계속주고일반고같은경우에는1회에한해서상반기에하든하반기에하든150만원씩줍니다. 같은학생한테계속주는게아니고요.
은승희위원
그러니까반기별장학생선출을하신다는거죠? 지금학교장추천장학생은반기별장학생추천을하신다는거죠? 1년단위장학생이아니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저희가생각하는것은1년단위도아니고반기도아니고돈으로금액을정해서줍니다.
은승희위원
학생수로?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학생1인당.
은승희위원
금액을얘기하는게아니고요,중학교성적상위2%는제가압니다. 학교장추천장학생이선발이되잖아요,2018년도에? 그러면그학생이장학생으로중랑구에서선발된장학생의유지기간이언제부터언제까지예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장학생으로선발이되면금액을성적우수자인경우에는150만원을한번에계좌이체로해주고끝납니다,그냥. 그걸로학비를이사람들이쓰든,
은승희위원
네,알겠습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아니면다른자기학원을다니든그것은본인들이알아서쓰게끔돈으로지급을하고끝납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요,그렇게달라지셨어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저는옛날에하던방식은잘모릅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거기에대해서제가보충설명을,옛날에는제가할때는그렇게안했는데와서보니까,
은승희위원
아니,알겠어요. 국장님,알겠어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학비하고는다릅니다.
은승희위원
자,그러면한번선발된고등학생같은경우에는한번에장학생이라는게수업료명분의1년이요,그때는연간180만원이었습니다. 180만원을주는게아니라150만원정도를해서그냥지급을한다고하는데이선발을반년마다한번씩한다,그말씀이신거죠,지금은?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반기에한번씩합니다.
은승희위원
네,제가그렇게이해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2차선발은아직안됐나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다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수여만아직안된건가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수여는28일인가예정돼있습니다.
은승희위원
28일로?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대상자가훨씬더예전보다많아졌겠네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대상자는거의비슷합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많아졌죠.
은승희위원
많아졌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435명입니다.
은승희위원
네,대상자는훨씬많아졌다,그것은제가그위원회에있었던게아니기때문에그운영에대해서제가지금논하는것은적절하다아니다하는것은안될것같고요,앞으로조금검토해보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고등학생은그렇게이해를하겠는데요,그럼초ㆍ중생은왜이렇게한명도없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초ㆍ중생은아마상반기에는선발을안하고이번에하반기에다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그러니까여기지금보고에안한것은나와있는데요,안하신이유가있냐고요. 이것도역시1년에한차례하고혹시하반기에합니까아니면’18년도에는특별한이유가있어서안하신건가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원래선발시기가초등학교,중학생은하반기에한답니다.
은승희위원
아,그것도바뀌었군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런가봅니다,많이달라졌습니다.
은승희위원
조례는바뀐게없는데내부적으로방침은많이달라졌네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조례는아마이런구체적인내용은안나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요,조례가바뀌었으면제가알았을텐데조례는그대로입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구체적인방법에대해서,
은승희위원
네,그런데선발방침이나장학금액주는방향이나이게지금방침만으로달라져서이렇게달라진것같아요. 저한테방침을좀주십시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떻게달라졌는지한번살펴봐야되겠으니까과연이렇게지급하는게적절한지도살펴봐야되겠고요,이제제가속한상임위로넘어왔으니까거기에한번관심을가지고살펴보도록하겠으니까그것은그렇게주도록하십시오. 그리고그다음은현황5쪽하고수감서류21쪽,73쪽에무상급식에대해서보고를하고계십니다. 수감서류21쪽을보면현재저희관내학교학생수의변화를볼수가있는것같아요. 현재저희관내학생수변화가어떻게변화되고있습니까,과장님?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정확한데이터는모르겠는데계속줄고있습니다. 인구도줄고있지만학생수도계속줄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과장님이거는정확한데이터가나올수있는건데모르시네요,학생수라. 그렇죠? 이게불특정저기여서임의적으로센다거나그런게아니고관내학교의숫자를파악하면되는수인데.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제가말씀드릴까요?
은승희위원
네,연간감소추세가어떻게되고있는지보고가가능하시겠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가능합니다.
은승희위원
네,어떻게변화돼가고있나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
은승희위원
과장님,그러면시간이저희가그렇게많지않은관계로,잠깐만요. 제가질의내용을좀바꾸겠습니다. 과장님,수감서류21쪽을보면2016년도우리학생들현황이있고요. 그리고2017년도그리고넘기면2018년도까지있는데제가보니까2016년도대비2017년도에고등학생은668명이줄었더라고요,숫자가. 그리고’17년대비’18년으로가면다시몇명이감소를하냐면732명이감소를해요,여기보고한숫자가정확하다면.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그러면이렇게저희관내인구수준것의가장큰연령대비가어떻게보면학생연령대수에서참많이감소가되고있다,이렇게생각이듭니다. 그래서저희가교육에있어서포퓰리즘복지냐이렇게많이논했지만지금은거의보편적복지로가는데많은정책이이렇게가고있는데요,그중의일환이무상급식이었습니다. 처음에이정책이시작될때저희구의특수사정상저희는처음출발할때못하다가이제늦게나마정상궤도에와서지금하고있는데저희가예산을편성하다보면관내학생수가약몇만명,한삼사만명이이렇게육박을하기때문에이예산이참많아요. 그래서금액이얼마정도로보통되냐면한30억이상이렇게예산이됩니다,물론전체구비는아니지만. 그런데제가늘해마다저희상임위는아니지만결산을하면관심있게보는게이러한제가관심있는사업의집행잔액이에요. 그런데역시교육지원과에서2017년도에도급식지원비에서잔액발생이많이됐어요. 잔액발생이얼마가됐느냐면1억6,600만원이에요. 이1억6,600만원이보조금이섞여있는금액입니까,구비만입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아까말씀드린대로매칭사업이돼서……. 아,그것은구비만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요,구비만있죠. 우리교육지원과가아직도……. 아,이것은우리구로내려와서학교로전달되는게아니라구비가교육청으로가서거기서지급되기때문에계상이안된다고그러셨죠,보조금계상이?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네,그러면이것은구비만이란말이에요. 그런데구비에서1억6,000만원이남게편성을하는것은이건말그대로예산을다른데못쓰게막으신거예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그부분에대해서좀,
은승희위원
네,혹시답변하실게있으면하십시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조사를해서초등학교하고중학교하고학생수를지정을해서우리구에내려옵니다,딱지정이돼서. 우리가인원수를지정하는게아니고교육청에서딱그렇게지정을해서처음부터결정을하거든요. 교육청하고서울시하고우리하고매칭비율금액얼마라는걸딱정해버립니다. 그래서저희가임의로금액을은승희위원님말씀은충분히이해하고또그렇게맞습니다,그건. 그렇게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그게가능하다그러면집행잔액이안남도록,왜냐하면줄고있는추세를감안해서편성을하는방향을찾아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제가안타까운게그거예요. 왜내려오면그대로시행하시냐고요,건의를하셔야죠. 언제까지내려오는대로하실건데요? 그래서약1억,1억계속이렇게잔액남아서가실거예요? 어차피동부교육청,서울시교육청우리유기적으로협조잘되고있지않습니까? 그러면각자치구에서저희구만이러지않고모든자치구에서그럴텐데왜교육지원과는교육청들어가고유관기관협조해서다모일때이런것을건의안하시냔말입니다. 이거당연히결산보셔서잔액이이렇게많이남으면동부교육청에건의를하셔야될것아닙니까? 그런데교육청에서숫자정해서내려오니까어쩔수없이합니다? 이건너무무책임한말씀이시죠. 내년도예산지금편성하셔야돼요,그렇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부분도또똑같이편성하셔야됩니다. 그러면금년도에도얼마정도남을지추계가가능하실거예요. 그러면그부분에있어서교육청에건의하세요,3개년것통계내셔서. 그래서저희감사때지적을많이당했습니다. 어차피뻔히예측되는,학생수라는게관내학생수가그렇게몇백명씩들쑥날쑥할수가없습니다. 왜냐하면현재2학년이내년에3학년올라가는거고요,현재유치원생만6세아동이내년에학교들어가는것이기때문에이것은당연히예측가능한숫자가나와요. 그런데그렇게하고서도이렇게몇억씩돈이남게한다는것은이것은아주잘못된행정인겁니다. 그래서이부분은제가정확히지적을하는거니까아직시예산도결정이되기에는시간이남아있고요,제가국비까지는관여할수는없습니다. 거기는그냥많이내려주면내려주는대로알아서국회에서혼나라고그러시고요,실은아직예산편성이안됐으니까정확하게건의를하십시오. 그래서관내무상급식을지원해야되는학생이몇명으로예상이돼서구비부담분,구비지금몇프로죠? 20％,25％?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20％입니다.
은승희위원
네,20％죠? 그것정확히계산하셔서부족하면추경하기어려우니까혹시전학을온다거나특수상황이발생할예비분량만큼은확보를하시되이렇게많은금액의잔액이해마다남게되는일은발생되지않도록우리과장님이한번챙겨봐주셨으면하는데가능하실까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일단서울시교육청하고서울시하고협의를봐야되기때문에제가확실하게말씀못드리겠지만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꼭그렇게적극적으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수감서류6쪽을보시겠습니다. 여기서는우리교육지원과에서보조금교부현황보고해주시고있는데요,6쪽하고7쪽하고8쪽에’16,’17,’18년도보조금교부현황보고해주셨는데여기에서제가짐작건대같은사업인데사업명을좀다르게표기하신사업이있죠? 그게뭐죠,이중에?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
은승희위원
아직그거모르십니까? 그게뭐냐하면6쪽에는아래서두번째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이라는사업이7쪽맨아래에있는학교밖청소년지원으로혹시바뀌지않았나싶은데아닌가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죄송한데요,이게청소년팀에서,
은승희위원
이게청소년과로가서교육지원과에서바꾸고그럼학교밖청소년지원은…….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체육청소년과에서소관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18년도분에……. 그건알겠는데표기는지금교육지원과에서금번에다하셨잖아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업무이관은제가알겠는데지금이표기상에서확인을하는거예요. ’16년도에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해서국비,시비,구비매칭이라고표기해주셨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17년도에는그게어디있냐고요,’17년도보고에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은승희위원님지적이맞는것같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이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에서하는상담사업이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일부가있습니다,거기에. 이름이바뀐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저희예산서사업에는이렇게국비,시비가내려올때사업명이확실하게바뀌어서왔는데도아직도이사업명이그대로예요. 아직도그대롭니다,예전것. 이것은분명히사업명이달라진것은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 그사업에서이루고자하는본취지를정확히하고자해서이사업명이저는바뀌었다고생각을하는데’17년도에도그대로고’18년도에도그대로란말입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한지적이기때문에어떻게보면국가사업정책사업에서이렇게할때사업명을바꾸는것에대한것은자치단체도가능하면그렇게통일성있게따라가서표기를해주시는게저는앞으로더좋을것같아서,금번행감은참어수선해요,조직개편이참애매한때돼서. 제가따로청소년과를불러서얘기할수있는기회가없습니다,아직수장도안정해졌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저희가전달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래서교육지원과에서그부분은메모를하셨다가꼭전달을해주셨으면좋겠고요,그리고지금저희중랑구청소년상담센터가어디에위치해있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중랑청소년수련원안에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수감서류117쪽을보고하겠습니다. 여기저희가수감서류에불우청소년보호및선도사업에관한사항했는데이사항에다가청소년상담복지센터일반현황을넣으셨기에깜짝놀랐어요,제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다녀가는학생은다불우청소년으로,선도를받아야되는학생으로지금교육지원과에서먼저그렇게그냥박아놔버린거예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제목에문제가있었습니다. 앞으로는이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것은우리가어떻게어려움에처해있는아이들을좀더빨리그어려움에서나오고고민이있는아이들을도와주기위해서운영하는센터인데우리집행부행정에서여기에운영을불우청소년보호및선도사업에관한사항으로보고하고계신다는것에대해서저는참실로놀라움을금치못할수가,아주많이놀랐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저는따로개별보고사항으로나와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앞으로이부분도혹시이관된과에서교육지원과하고같이협조를하셔서타당성이있다고판단이되시면차후에는그렇게한번개선해봐주시면좋겠고요,일단그것은차후문제고,청소년상담복지센터재위탁하셨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지금이게체육청소년과로소관업무가이관된상태라서제가답변을,
은승희위원
여기서못해요? ’17년도것도못해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아니,못하는것은아닌데,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이제오셔가지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자료를준비안했습니다. 좀이해해주십시오. 저희가작성을했기때문에,
은승희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러면제가국장님께말씀을드릴게요. 처음에저희가이것을운영할때는보조금100％로했었어요. 제기억이맞다면그러다가점차적으로구비분이이렇게들어간사업입니다. 그렇게하다보니까이것을구립청소년상담센터로전환을했습니다. 그것은아마이력을알고계신분들은다아실거예요. 그런데이렇게하다보니까저희가물론인적자원이부족해서도그러겠지만시립청소년상담센터내에구립청소년상담센터가있다가그것을고스란히인계를받은식으로해서구립청소년상담센터가된걸로저는알고있습니다. 그런데이것을재위탁할때선정심사위원이누구냐면중랑청소년시립센터장이들어와요. 그위탁에공정성이있겠습니까? 한우물에한밥인데결국예전관장이여기센터장하고있고지금센터장하고여기센터장하고유기적인관계에서한공간안에서일을하고있는데여기의재위탁시기가돌아와서재위탁을하는데재위탁선정심의위원회에그센터장님이들어와요,이거공정합니까? 공정하다고보십니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약간공정성이결여된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
국장님지금답변하신건가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그문제에대해서는공정하지않았다이렇게봐지고여기에대해서제가파악은안했지만,
은승희위원
네,국장님지금까지앞에몇개과했습니다만저희가쭉지적을하는게뭐냐면행정업무의편의와공정성을가지게하기위해서저희가법이나조례에그것을일차적으로거르라고항상위원회를두도록되어있어요. 그럼이위원회가제기능을하도록해야합니다. 그런데저희는위원회가유명무실한위원회든지아니면편먹고노는위원회가되고있는게참많습니다. 바로여기이사업도그렇기때문에다시한번살피셔야되겠고요,이부분은하실수만있다면저도이부분은감사를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어떻게그러한분들이들어가서재위탁심사를해서다시위탁처로해서의회에보고를하게되는지참심히우려가큽니다,저희가. 한번살펴봐주시기를바라겠고요,혹여지금은위법하지,즉법망을교묘히적법하게했다하더라도다음에는이러한사태로일을하게되면저희가절대간과하지않을테니까제대로일을해주실것을다시한번당부를부탁드리겠습니다,국장님.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더불어서면목복합행정타운이조성되는공간에아마이공간이포함되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맞습니까,국장님?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저희는이제뭐를하고있어야되느냐면구립청소년상담센터를그사업이시작되면어디에다안착을시킬건가,그고민을이미하고있고이전처를저는지금여기서보고를하셔야되는시점이라고생각하는데혹시파악하고계신것있으십니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현재면목행정복합타운에그것을하려고하는게청소년센터가있는데지난번에당정회의에서도이문제가거론되어있는데요,지금그게확실하게나오지않아서갑쪽에있는서영교의원님께서여가부에지금의뢰를해놓은상태이고요,서면답변을받아보지못했습니다. 여기에면목행정타운을지음으로써기존에들어있는청소년센터라든지일단은거기되면우리가임시적으로다른데사무실을구하거나이렇게할예산을하고있는데요,그쪽에서확실한답변을받은다음에시행을,문제성으로대두되고있는사안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국장님복합행정타운건립과도연계가돼야되겠지만본위원이본자료에서거기가1년인가2년인가밖에그곳을사용할수있는계약이만료되는것으로알고있어요,개발과별도로. 그거한번살펴주시고요,다시개발되기전까지그건물을사용할수있다면저희가한숨돌리는거지만혹여만약에그렇지않을때는구립센터는저희가미리계획을갖고있어야중간에공백이발생하지않으니까그것은과장님께서,제가해당과면해당과장님께부탁을드리겠는데이게지금업무이관이돼서이게안되니까국장님께서,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제가살펴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또특히교육에관심이많으시니까그부분은그렇게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수감서류11쪽보시겠습니다. 수감서류11쪽을보면중랑구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운영보고가있는데요,제가먼저장학기금에대해서과장님께질의드릴때금년집행은어떻게됐느냐고했고조금변경된것은제가이해를할것이고방침서를이제받고내부규정을보면알겠습니다만제가좀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습니다. ’18년도운영실적의보고를보면앞서서저희가이야기를할때금년도에그런그러한이유로고등학생칠십몇명인가는장학생에선발됐다고하셨어요. 그렇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장학기금위원회금년에열렸습니까,안열렸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1차때열린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상반기때는서면심사로했다고합니다.
은승희위원
세상에나. 과장님,세상에나입니다. 세상에나이런경우는없어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거기에대해서,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이번에저희가장학금선발기준할때제가살펴보니까서면심사를했더라고요. 그런데서면심사도가능했다고보는것이어떤면이있냐하면이중으로지급되었다든지이런것위주로해서했더라고요. 그런데그때장학금심의회를열어서해야되는데선거관계도있고그래서그런지는모르겠으나상반기때는이중으로지급되지않고또학교에서부적격자통보하고그래서그것으로서면심사로갈음한걸제가서류를봤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국장님답변에도불구하고세상에나입니다. 그건그렇게변명이안돼요. 그렇게하시면안돼요. 그렇게해서지금나간금액이얼마인데요. 1억8,000만원이나갔는데,1억8,000만원을주기위해서지원인원이대학생도있어요. 그런데서면으로심의해서장학금을줬다고요? 이것은원천무효입니다. 이것은다시환수하세요. 그래서다시심의해서적격하면주시고그렇지않으면환수하셔야돼요. 여기요,장학금출연금어떻게됐는지아시잖아요. 물론우리구에서출연해서모아진것도있고요,구에서사업으로성공하신분이기부해서모아진것도있고요,그게상당수이지만많은주민들의돈들이모여서이장학금이에요. 각동마다한동안사랑의온정이네뭐네애들피묻은돈까지들어와서온게이장학기금이에요. 누구마음대로이런돈을심의도안하고내부에서결정해서심의위원찾아가면서‘여기다서명해주십시오.’해서이렇게지급을합니까,세상에나! 어떻게이런행정을할수가있어요,지금21세기에! 이러시면안돼요. 이렇게하시면안됩니다! 절대이렇게하시면안돼요! 제가서면심의라는걸모르면‘그러셨습니까?’하고말겠어요. 그런데저도서면심의에사인숱하게해봤습니다. 해당과에서대충다걸러와요,결정사항. 와서사정해요. ‘여기다서명만좀해주십시오.’ 그게무슨심의냐고요! 그렇게하시면안됩니다,교육지원과앞으로. 아시겠습니까,과장님?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국장님,절대이렇게하시면안됩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앞으로는절대로심의는서면심사하는일은없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아니요,서면심사도부득이하면해야죠. 일부변경이되었다거나심의위원들다연락이안돼서또그렇게할상황이아니면당연히그래서하라고한게,행정의편의를위해서한게서면심의입니다. 그것을원천적으로하지말라는게아니고요,여기대학생27명선발돼서주는게뭐예요? 명문대학교갔는지확인하고관내거주했는지확인하고이런것다해서조례가바뀌지않는한그래서27명주는것이고요,고등학생도새로이새학년도이니까중학교때성적으로받는학생제외하고좀전에과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학교장추천이적합하게기준에맞춰서왔는지,동장추천이적합하게기준에왔는지심의위원들이심의해서줘야되는거아닙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조금변명을드리면요,제가상반기때서면심사한것을보니까대학생은명문대학생이고관내에살고있으면기준이명확하거든요. 그리고3%장학생은중학교성적이3%이내에들어간사람들을고등학교때다주기때문에그것도기준이명확하고요,그다음에성적상위10%에주거든요. 그것도기준이명확해서조금변명이될지모르겠지만그기준이명확해서서면심사로했다고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그러면교육지원과는앞으로장학기금심의위원회예산은필요없는걸로제가알겠습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은승희위원
정확하게확실한분만해서주실거아니에요. 심의위원회왜해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초등학생하고중학생같은경우는또심의를,
은승희위원
아,초등학생,중학생심의하려고필요하다고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저소득이라든지고등학생도저소득이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초등학생,중학생이나가는돈이많습니까? 숫자가적어도고등학생에지급되는돈이훨씬많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아무튼앞으로는서면심사를지양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부분은저희도감사담당관에정확하게문제제기를할거고요,서면심의자료이거그냥은안하셨을거고방침이있었던지그러셨을것같은데총2018년도100명대상에1억8,420만원지급한총체적인서류원본으로가져오세요. 지금직원가서가져오세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감사때봐야되겠습니다. 원본으로가져오세요,복사하지마시고. 본위원은우선여기까지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지금동료위원께서말씀하신장학기금과관련해서제가확인좀하겠습니다,이어서하는거니까요. 우리중랑구장학기금설치및관리조례라고있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조례에따라서지금장학기금운용이구성되는거죠? 그렇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최태용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조례의5조를한번봐주시겠어요?
최경보위원장
해당팀장님,빨리빨리과장님보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다른과는해당조례를가지고들어오시던데여기는조례준비를안하셨네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오는동안에제가확인을하도록하겠습니다. 구의원두분은포함이되어있어요,위원명단에. 기금관련구공무원이포함되도록돼있습니다. 포함되어있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어느분입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이부구청장님이고요,소관국장입니다.
이병우위원
위원장은부구청장으로하고부위원장은행정국장으로한다고했는데기금관련구공무원이T.O.를부구청장께서하시는거라고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소관국장님이부위원장을하고요,그다음에행정국장님이거기두분,
이병우위원
기금관련공무원을국장님으로한다는게이게지금조례를정확하게운영하는거맞아요? 어떻게그런견해를가질수가있죠? 이해가안되는데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우리가보통위원회같은경우에국장이나과장급으로하고있습니다,구공무원이라고그러면. 담당공무원은위원회에포함되는일이거의없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럴거면기금관련구공무원이라는조항을넣을필요가없겠죠. 그렇지않겠습니까? 그런취지로이조례가만들어졌다고저는생각하지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당연직으로이미지정이돼있어요. 위원장은부구청장이고부위원장은행정국장인데,그렇지않습니까? 그럴거면2번해서기금관련구공무원을굳이넣을필요가뭐가있습니까? 넣을필요가없죠. 자,다음넘어가겠습니다. 장학사업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전문가,지금여덟분중에어느분이여기에해당되는분입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이들어가있고요.
이병우위원
그분은관할교육청이추천하는교육지원청공무원T.O.로들어가있는것이고장학사업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전문가T.O.로들어간건아니에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그다음에전학교장이있고요.
이병우위원
관할학교장이어디에있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혜원여고,
이병우위원
관할학교장이지전학교장이라고있어요? 현학교장이라고해야죠. 여기는지금전학교장아닙니까? 5조조항을전반적으로한번살펴보시고답변을해주세요. 이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지금정상적으로구성이되어있고정상적으로관리가되고있는지한번답변을해봐주세요. 5조전체를한번보십시오. 다른위원회에비해서굉장히까다롭게구성하도록세세하게규정이되어있어요. 좀전에은승희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이렇게조례를위반해서위원회를구성하고그위원회운영마저도서면심의로할거면조례를없애든지그렇게해야되는것아니겠어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이번하반기지급할때심의위원회의외부위원을좀바꿨습니다. 그래서현재있는외부위원이그자료하고다른것같은데요,
이병우위원
제가지금2019년도행정사무감사하고있습니까? 제가지금2019년도행정사무감사하고있어요? 이자리가행정사무감사자리잖아요. 내년도업무보고하는자리가아니지않습니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맞습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지금우리교육지원과장이좀파악을못하고있는것같은데요,조례제5조를잘봐서하도록하고요. 지금2017년도의감사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아직업무파악이안돼서그런것같으니까요,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이관련조항을엄격하게적용해서기금운용심의위원회구성을제대로하시고요,아까제가다른과행감에서도말씀드렸지만예산이투입되거나우리가기금을사용하는부분에있어서는서면심의를지양해야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 아까국장님자리에계셨지만이부분에대해서도엄격하게적용해주시고제발좀조례,제가이번행감의키워드를집행부가의회를어떻게바라보는가에핵심키워드로놓고접근한다고했는데조례를준수하지않는것은결국의회를무시하는겁니다. 그런데지금벌써몇건째가이렇게나와있어요. 하여튼조례를잘꼼꼼히챙기셔서,제가감사담당관에도요청을할겁니다. 지금우리구에구성해서운영되고있는위원회가해당조례근거에맞게설치돼있는지그것감사하라고요청할겁니다. 내년도행감이나감사담당관감사에지적을안받으시려면이거꼼꼼히챙기셔야될겁니다. 저는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국장님!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
김영숙위원
지금감사중입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
김영숙위원
그런데담당과장들이그앞에나와서서있으면업무숙지를해서감사를받아야되는데‘제가부임한지몇월며칟날부임해서업무파악이제대로안돼서보고를못드리겠습니다.’라는답변은맞지않다고보입니다. 그러면그자리에서있지마셔야죠. 업무분장을그러면확인을하고감사를받으려면그자리에서있을자격이돼야되잖아요. 직함만가지고그자리에서계시면어떻게합니까? ‘업무분장으로해서,숙지못해서서면으로답변하겠습니다.’그건답변이아니죠. 그것도한두건이아닙니다,지금. 총무과,마을협치과지금교육지원과세과를감사하고있는데정말답답합니다. 그러면업무분장을할때감사가끝난다음에업무분장해서조직개편을하든지이것은감사받기전에조직개편을다해서담당과장한테질의하면‘잘모르겠습니다.’‘이자리에온지며칠안돼서잘모르겠습니다.’그게어디감사받는자세입니까? 가뜩이나조직개편이돼서어수선한데도불구하고그러면그자리에서는과장님께서는숙지를해오셔서감사를받으셔야죠. 위원장님! 정회요청합니다,10분간.
자리를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행정국장님!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
김영숙위원
조직개편이10월1일자로되었으면이게지금감사가2017년도예산집행한것감사중이잖아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조직개편에의해서과가신설되어있지만그동안에는그과에서이업무를추진했잖아요,집행을했고. 그러면그담당이답변을해줘야죠. 과가이관이됐다고해서‘그과는내과가아니기때문에답변을못하겠습니다.’하는것은적절치않다고보입니다. 그것또한숙지를해오셨어야죠. 이게지금업무보고가아니지않습니까? 2017년도예산집행한것을감사하는중입니다,지금. 또한국장님한테하고싶은이야기는그러면감사가끝난다음에조직개편을해도늦지않았다고보이고또한조직개편이돼서그러면과가신설되었으면그과가신설돼서과가운영이되게끔했었어야죠. 그과는지금신설해놓고본과에서같이과장이겸직을한다,그러면답변도해주셔야죠,그과에서. 마치조직개편이10월에안되면뭐가잘못되는것처럼보여서조직개편을했으면그또한업무숙지를해서오셔야지그발언대에설수가있지,업무숙지는제대로해오지도않고그냥그때그때임기모면으로‘시정하겠습니다.’,‘잘못했습니다.’라고답변만하면지금까지지내와본결과크게달라진게없습니다. 아까총무과나마을협치과나똑같은이야기똑같이반복되는이야기입니다. 다음과도똑같은이야기가계속반복돼서나오면숙지해올때까지기다릴수밖에없습니다,저는. 국장님,그러면다음과부터는숙지해서발언대에설거죠?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구의회행정감사가실시되는데과장들이그업무에대해서숙지못한것은대단히죄송하게생각하고요,다음과부터,하지만지금교육지원과에서는청소년팀만넘어갔고문화과나체육과는담당과장님이하고있기때문에큰문제는없으리라생각됩니다만숙지를해서위원님들이원하는답이나오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오화근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가저희한테처음넘어왔지만저는초선이기때문에그전에는잘모르겠고우선은2017년도자료를보니까3쪽입니다. 시정및건의사항이거의다중랑교육발전협의회중교협으로되어있어요. 보면회의참석자선정에신중을기해내실있는운영에만전을기함,이렇게해서조치결과도와있고수당도했고그다음에강사비도과다지출되어서환수조치하고그다음에11컨설팅이학교에서실시하는일반진학상담과차별화된내용으로특화시킬필요가있다는것도그렇고모두일곱가지중에자그마치네가지가중교협에돼있어요. 그런데총무과의민간보조금지원현황을보면2016년도에중교협에2,800만원이지원결정돼서집행액은2,500만원그다음에289만9,000원이잔액으로남아있고요,그다음에2017년도에는중교협이3,200만원지원결정받아서2,649만7,000원해서550만3,000원을또집행잔액으로해놨고가장제가궁금한것은2018년도중교협을보면지원결정액이3,200만원인데이행감자료가2018년8월31일기준인데3,200만원을다썼대요. 그런데교육지원과의행감자료31쪽을보면2018년도에3,200만원지원액을해서집행액이1,884만원,집행잔액이1,316만원남아있어요. 총무과에는집행다됐다고보고되고교육지원과에는집행잔액이남았다고하고제가알고있기로는중교협은대학입시설명회도해야되는데이미8월달에지원금을전부다쓰면대학입시나이런행사는다어떻게치르게되는거죠,과장님?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최태용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100%지원했다는이야기는총무과는연초에일시불로집행을합니다,전부,보조금을.
오화근위원
잠깐만요,과장님!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오화근위원
제가지불했다는게아니고요,총무과에보면지원결정액이3,200만원인데집행액이3,200만원이에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총무과에서집행했다는이야기입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런데잔액이남죠? 지금남아야죠. 다른단체는다남아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총무과에서그돈지원을3,200만원전부줬거든요.
오화근위원
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실제로집행한금액은아닙니다,그게.
오화근위원
왜그렇게표시해야되죠? 다른단체는다이렇게집행잔액이남아있는데? 집행잔액이남아있는그러면다른단체는쉽게말해서새마을운동지회같은데는5,724만원을지원결정해서그러면집행액이3,000만540원이면이만큼만돈을줬다는건가요,그러면?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아마다른단체는하반기에쓸것,상반기에쓸것을구분해서돈을분할해서받은것같습니다. 그리고여기는한번에3,200만원을받아서현재집행을하고있습니다,지금.
오화근위원
제가총무과에여쭤봤을때는요,다했대요. 다썼대요,집행을,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그건총무과에서거기로돈을지급한게그거라는이야기같습니다. 저희가파악한것으로는지금8월31일기준집행액이1,884만원을집행하고1,316만원이남아있습니다,8월31일기준으로.
오화근위원
그러면총무과의집행잔액하고여기교육지원과의집행잔액은다르다는건가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왜냐하면아직정산서를받지않았기때문에총무과에서는,자기네가돈을지급한것만이야기를한것같습니다. 실제집행금액하고총무과에서교부한금액하고는좀차이가있는거같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래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러면대한민국해병대전우회중앙회같은경우에만약에535만원을받았다면,결정이됐다면집행액은0원인데그러면안줬다는거예요,8월31일까지?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그렇죠,아직까지아마거기는집행시기가안된겁니다. 시기가하반기아니면10월이후에집행할것으로하기때문에신청을아직안한겁니다.
오화근위원
그래서제가중교협의행사한자료를가지고오라고했더니영수증만이렇게왔어요. 제가바란건이게아니고행사하나,영수증,우리가일목요연하게보게해줘야지이거저희가지금교육지원과하는데조금아까교육지원과신청하기전에가져왔거든요,전부이서류를. 그러면제가어떻게이것을다보고이야기를하겠냐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죄송한데제가담당한테이야기듣기로는위원님이영수증집행사본을제출해달라고해서그렇게한것으로알고있거든요. 앞으로는그내역을딱정리해서다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니까이게지금집행부에서는저희하고꼭숨바꼭질하는것같아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그런건아닙니다.
오화근위원
‘이렇게해주세요.’그러면분명히뭐때문에,그앞에저희가서류요구했을때도마찬가지고요,‘해주세요.’그러면저희도교육받았을때상세하게해달라고하면그상세를정확하게해서왜이게필요한지설명을했어요. 그런데이렇게해서와서조금아까갖고와서이서류를다,여기지금이만큼있는데만드시느라되게고생하셨을것같아요. 고생하셨는데저는이걸볼수가없어요. 어떻게일일이날짜따져서제가여기행사에맞춰보려고하니까이영수증들이행사보다하루이틀빠른데도있고관광버스는17일날갔는데결제는20일날하고이걸제가다지금찾아야되는거예요,이중교협에대해서. 이중교협이이렇게문제점이많다고계속시정사항7개중에4개가중교협에대한건데그렇다하면사전에교육지원과에서는중교협에대한철저한감시를했어야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 이게전년도감사지적사항이니까,시정사항이고. 그래서좀보려고했더니이렇게갖다주셔서고생은되게많이하셨는데이거제가오늘밤에날짜다찾을수있으려나잘모르겠습니다. 그런데위원들이뭘요구하는지는뻔히아시잖아요. 그러면지난번제가위원회것도수당하고행사비용하고도이야기했는데그런것을다표기해주시면따로요청안해도되고저희가뭘요구했을때한번에해주시면이렇게직원들이같은일을가지고아주단순노동으로많은시간을허비하지않을수도있는데도불구하고,한번찾아보라고하시는것같기도하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아니,그런것은아니고요,앞으로는위원님이원하시는것을세밀히판단해서정확한자료를갖다드리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리고과장님한테부탁드리는데요,중교협에대해서철저하게관리감독해주세요. 교육지원과시정사항이중교협걸로4개가있다는건이자체만으로도지금화내셔야될입장인것같아요,제가보기에는,과장님이.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중교협지적사항나온것보고요,그다음에전년도행정사무감사속기록도좀봤습니다. 봐서계속주의깊게지금개선책이라든가이런것생각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건그렇고요,아까우리위원님들이위원회이야기도여러번하셨는데위원회도저희가보면다그런식으로되어있더라고요. 표기가일정했으면좋겠어요,교육지원과도. 어떤위원회면어떻게,누가,어떤위원이어떻게참석하고. 조금아까저도동료위원님이얘기하신것을다찾아서보니까진짜이렇게디테일하게되어있는저기가없더라고요,장학기금설치위원은. 그런데도불구하고그렇게하시고,거의저희가보면위원회도그냥늘해왔던대로그분들의임기재임으로해서이렇게하고구의원이빠졌는지구의원이안들어갔는지그런것도제대로표기되지않고놓치시고그전과에도제가말씀드렸지만저는초선이지만행감자료가이렇게나온다는것에대해서새삼놀랐습니다. 어차피감사받으시려면저희가요구하는서류,아니면저희들이어떤것을보려고하는지정확하게파악하셔서이렇게많은직원들이애쓰지않게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하실말씀있으면한번해보세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앞으로는행정사무감사자료철저히준비하고제출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김미숙위원입니다. 학교급식친환경무상급식에대해서제가궁금해서여쭤보겠습니다,과장님. 심의위원회가있는데당연직,위촉직해서두명으로지금되어있는데회의를’16년,’17년,’18년도한번도개최를안하셨어요. 그리고집행은심의위원회없이어쨌든집행은다돼있고요. 여기에특별한이유가어떻게돼서이런지설명좀부탁드립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최태용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그조례를봤거든요. 조례에어떠어떠한사항을심의를하도록돼있더라고요. 그런데저희가지금급식을집행할때저희가결정할수있는게하나도없더라고요. 왜냐하면교육청에서인원이랑일수랑다정해서내려오고단가도다정해서내려오거든요. 그래서별도로심의회를연다고하더라도거기에서결정할사항이하나도없는것같더라고요. 그래서저도왜심의회를열지않았을까한번봤는데그런이유로안한것같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여기심의위원회구성이필요가없는거네요,사실? 형식적으로그냥만들어놓은건가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제가지금그조례를읽어보고한결과로는우리구청에심의회는필요가거의없는걸로판단이됩니다. 그래서그조례도개정하든지앞으로개선을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과장님선에서개선이된다고하면개선되면참좋겠습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김미숙위원
친환경우수농축산물을성장기아이들한테보급해서잘건강을유지할수있도록하는게무상급식의목적이잖아요. 국가가책임진다는게첫번째목적이었고하다보니까지금초등학교가3,408원이라는단가가정해져있고중학교가5,058원이라는단가가책정돼있네요,보니까. 그래서그수만큼지급을하다보니까거의32억원정도2017년도에지급이됐고2018년도에8월31일현재는거의8억8,000만원정도가이미지출이돼있는데여기에대해서관리는어떻게하고계시나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학교를한10개정도선정해서교육청하고서울시하고저희구청이랑같이합동점검을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합동점검연몇회정도이뤄집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김미숙위원
합동점검연몇회정도이루어지나요,실행이되고있는지?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연2회하고있습니다,상반기하반기로해서.
김미숙위원
그럼제가궁금한것은합동점검에서지금특별하게문제점이있었던게있었습니까,지적된사항이라든지?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큰문제점은나온게없고요,집행잔액을학교에서바로바로집행잔액을반납해야되는데그이후연도에집행한것,정산을늦게한것그런것하고친환경식재료사용을일부미흡하게한것그래서쌀같은경우에는93%니까7%는아마무농약쌀이아닌것을사용한게적발이됐고요,그리고친환경식자재,식재료쌀말고다른식재료가점검학교중68%만친환경,농약을안쓴식재료를사용한것으로그렇게결과가나와서그것은해당학교에조치처분을다했습니다. 그처분은저희가같이합동점검해서교육청에서직접학교에다합니다.
김미숙위원
시정조치가이뤄졌나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시정조치갔습니다.
김미숙위원
어떤부분에,쌀말고친환경재료납품에서그런건가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러니까김치라든가반찬같은것있지않습니까. 그런것들에친환경재료를안쓴학교가있는모양입니다.
김미숙위원
여기에는지금공동급식으로이뤄지나요아니면정해놓고어떤업체를해서여기구에서정해주는건가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대부분납품업체를아마정해놓고쓰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학교별로다다르거든요. 대부분학교에서납품업체를지정해서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학교자체에서?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학교자체에서조리하는,
김미숙위원
재량권이좀있는거네요,그러면어느부분에서. 학교에모든재량권이있는거네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집행은모든재량권은학교에다있습니다. 학교장이다결정하게되어있더라고요.
김미숙위원
재량권은물론학교에있다고하지만실은돈이어쨌든예산이구비도지금들어가고있지않습니까? 서울시5대3대2로해서들어가고있기때문에이게금액이워낙크다보니까,적은돈이아니라서구예산이들어가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께서특별하게어느부분그것도신경을많이쓰셔야될것같습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어쨌든오신지얼마안돼서업무파악하시느라고고생많으신데요,그래도나름과장님의위치가있으시니까그부분에대해서좀더직원들하고빨리숙지하셔서빨리안착이되어서더좋은정책이나왔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수감서류9쪽보시겠습니다. 제가아직조례를확인못했는데요,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위원은임기가2년에재임은어떻게지금규정되어있습니까? 1회연임가능합니까,아니면계속연임가능합니까? 아,‘1회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네요,7조사항을보면. 그러면이조례에따르면지금보고되고있는위원분중에한분은9월17일,15,16,17,18,19……. 아직임기가남아있으신거군요. ’15년에위촉되신분은16,17,18,19……. 네,이부분은제가그렇게연수를알도록하겠습니다. 20쪽보시겠습니다. 제가교육지원과입장에서생각을해봤을때는교육경비보조금의세부내역이정책사업을제외한나머지금액칸을더넣고합계를하시려고했나본데공모사업이지금27억원이고구정책사업이91억원이렇게해서36억원이라는표시인거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공모사업에대한안내는전혀없습니다,그냥돈만나와있고. 그래서혹여내년에도저희가이부분에대해서세부내역을요구하는요청서가내려가면저희가그냥이렇게금액만알려고그러면집행액만알면됩니다,실은. 그렇죠? 그런데저희가교육경비보조금지원세부내역및학생수이러면실은여기에세부내역을표기해주셔야되는거거든요. 그래서다음에는그점을참고하셔서지금정책사업은몇가지물론안되니까이렇게표기를하셨고공모사업이이렇게많다면저희는이것은교육지원과에서별책을만드시더라도그렇게해서서류첨부를하시는게합당하다고보는데어떻게다음연도에는그렇게한번반영해주시겠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최태용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님지적대로앞으로는세부내역을꼭작성토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저희가왜그게필요하냐면물론심의위원회에서다합당하게심의를해서하시겠지만또감사할때입장에서보면이게과연중복사업이아니고적절한지또그사업을봐야다른관변단체에서하는사업하고중복되지않는지감사기초가될수있습니다. 그래서다음에만약에저희가이렇게똑같이내려간다면수감서류에다포함시키기좀내용이많다는판단이든다면저희상임위에양해요청을하시고별책으로이렇게해서내용을보고해주셨으면하는바람을전해봅니다. 그것은가능하시죠,과장님?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리고이정책사업중에저희가몇년동안꾸준히하는게고등학교방과후저소득층석식비지원이있습니다. 현장의문제점은제가알고있어요. 그럼에도불구하고이것은혹여결식이되는우리학생들이있을까봐정책사업으로계속보조금으로지원을하는데보통위원들이인정을해드립니다. 그런데학생수가앞에서장학기금이나교육경비에보고를했을때학생수가많이줄었으니까이대상이’16년대비’17년도에석식비가아주많은금액이줄었어요. ’16년도에는1억5,500만원을지원했다고보고를해주셨는데’17년도에는이사업에8,100만원만지원을하셨어요. 그리고다시’18년도로넘어오면이게다시1억원이넘습니다,1억1,000만원이. 그러면여기서저희는의문이유독’17년도에만이사업에있어서이렇게금액이대폭줄어든이유가있었을것이라고저는보는데우리과장님파악하신것있으면답변부탁드립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아직거기까지는파악을못했습니다. 그런데이숫자는좀보완해서말씀드리면저소득층이방과후교실을신청한학생들에게만주는거거든요. 그러니까신청자편차가많을수는있습니다. 특별한이유는파악을해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질의처음할때이사업의맹점에대해서알고있다고그랬잖아요. 제가알고있어요,내용의사업저기는. 이교육지원과를접하시는분들한테제가이설명을다해드리기에는저희가시간적으로도있고또학교의특수성도있고그래서말씀을안드릴뿐인데그럼에도불구하고지원할수밖에없는이유가있어서심의위원회에서결정을할때를심의회에서보통그렇게지원하자고통과를시켜줍니다라고설명을드렸잖아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맥락에서봤을때’16년,’17년,’18년대비가너무통일성이없다는거죠. 그지점에대해서우리과장님이모르신다,파악을못하셨다니제가드릴말씀은없습니다만뭘해서오셨는지모르겠습니다만이것도파악해서서면으로답변주십시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31쪽보시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이지적했던부분빼고요,우리교육지원과에서민간단체보조금관리하는데가쭉한곳이었어요. 그러다가문턱을조금낮춰서’18년도에는한곳인가두곳을늘리셨더라고요. 그렇죠,과장님? 지금교육지원과에서,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민간단체는보조금지원하는데는한군데중랑교육발전협의회하나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것도다른부서보고사항보면추가된게있으니까확인해보세요,과장님.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저거아닌가요,청소년팀. 우리지금조직개편되고나서는딱하나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그게늘어났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그동안에중랑교육발전협의회는많이,저보다선배의원님들도꾸준히말씀을하셨고요또제가재직하는동안에도주장을했었고요,앞으로도또나올수있는얘기입니다만중랑교육발전협의회가태동하게된계기는뭐였냐면원묵고등학교자율형공립고등학교를우리중랑구에유치하기위해서태동된거예요. 그런데원래는그것을하기위해서그러면조례에서인정을해줄테니위원회를만들어라그런데이것을이제까지안만들고그냥쭉중랑교육발전협의회로유지가되고오는것입니다. 한번원점에서검토해보실시기가다시되었다고생각하니까,그부분은우리국장님과과장님이한번상의를해보시고요. 보통관리하는단체에서금년도에지원금을받고정산을하고나면어느사업에서잔액이발생됐는가를보고다음연도예산을받을때이사업이적정하게편성됐는지를보는게보통의관례입니다. 그런데제가쭉본것만해도이단체에서늘해마다지원하는것은실은요청액은이것보다훨씬많아요. 그런데그중에보통2,800만원이었다가3,200만원으로늘어나서지원결정액이정해지는데2017년도에도유독어디에서잔액이많이남았냐하면학교장세미나부분에서많이남았습니다. 그러면학교장세미나부분사업비에서얼마였냐면760만원요구를해서줬던거예요. 그런데그중에얼마가남았느냐면340만원이남았어요. 그런데어떻게똑같이2018년도에여기에줄이지는못할망정증액요구한것을이렇게똑같이주실수가있냐고요. 이게관리하시고있다고저희한테평가를받으실수있는상황이아닙니다. 과장님,무슨말씀인지이해하시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만나보셨는지는모르겠지만지금도중랑교육발전협의회회원분들은자체회비를아직도한푼도안내십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안내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참대단하신분들입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회원수가엄청많더라고요.
은승희위원
참으로대단하셔요,그분들도. 어떻게일개단체모임을해도회비가있는건데관변단체를하신다면서자체회비는단한푼도10년넘게하시면서안내시고참이렇게구보조금만으로도꾸준히버텨오시는단체도대단하시고요. 그것을꾸준히보호하고감싸고지키는우리행정부도대단하시고그렇습니다. 하여튼원점에서다시한번검토해봐주시길바라겠고요. 이학교장세미나부분은저희가구교육경비도아니고민간단체보조금으로해서학교장님들세미나를보내줘야되느냐까지는저는상당히의구심이드는상황이고요. 또이렇게집행액이거의50％정도남은것을다음연도에또증액해서요구를한것을그대로받아들여줬다하는것은저는잘하신행정이라고인정하기어렵습니다. 따라서금년도집행다시한번결산보셔서확인하시고지난연도도보시고그래서혹여다시이단체에내년도구의정책을협조하는단체로판단을하셔서또지원하고자결정을내리신다면이런부분을잘살피셔서내년도지원금결정을할때반영을하셔야될것같은데우리과장님꼭유념하셔서그렇게반영하시겠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제가과장님답변들은것어떻게하시는지지켜보고있는것아시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답변하시고그냥나중에그것반영안하시면또한번이얘기로얘기를들으실수있습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그래서꼭그렇게실행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고요. 90쪽보시겠습니다. 제가저희상임위로처음넘어온거라당부드리고싶은게많아서실은이렇게조금건수가많은데요,90쪽에중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운영현황에대해서보고를해주셨는데요. 저는이부분에있어서는감사수감서류에있는자료가지고이번에는말씀을드리지않겠습니다. 제가아직거기까지는세부적으로살펴보지를못했어요. 그것은너무감사하게우리교육지원과가요구한서류를저는며칠전에요구했는데오늘상임위에교육지원과해당되기직전에갖다주시더군요. 이것은감사때이서류보지말라는얘기예요,과장님.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은승희위원
앞으로는그렇게하시면안되고요,저는바람이있다면다행인지불행인지는모르겠지만우리가공식화되었으니까다아시는데이센터의운영에있어서상당히많은부분을지적하셨던분이센터장으로위촉돼서가신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래서새롭게거듭나는센터가됐으면좋겠다는바람을꼭전하고요,정말로우리중랑구의학생들이중랑구에서운영하는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뭘필요로하고있는지잘파악을하셔서제대로센터가운영될수있도록특별히관심을가지고운영해주실것을당부드리고싶습니다,과장님.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것은,국장님!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
은승희위원
네,국장님도진로직업체험센터에관심을꼭잘가져주시기를바라고싶은데.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이번에진로직업센터장님이새로가셔서며칠전에저하고독대를했습니다. 이분야에관심이많으니까앞으로는잘해주십사하고유의사항이나많은이야기를나눴습니다. 특별히잘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조금더말씀을,
은승희위원
과장님잠깐만요,제가노파심에서혹여새로위촉되신센터장님께서여기에저희상임위원회는원래벽에도귀가있고이안에도귀가있고그래서비밀이보장이될지안될지는모르겠습니다만제가어떠한단점을꼽고자말씀드리는게아니고그분의간절함을제가너무잘알기에혹여공공센터가저희가염려하는바로치우치게될까봐분명하게시작하기전에말씀을드리는데요,그분께서많은것은그렇지않지만일부에서기승전한가지로귀결되는특수성이있습니다. 저는이센터는그것을위한센터가아님을유념하셔야돼요. 분명하게그것을제외해서도안되지만여기가그이후로그렇게됐다는소리가들리면이것은운영하는목적에서저는어긋난다고생각을합니다. 저로하여금이센터운영에있어서그러한염려는이번단한번만할수있도록센터가제대로기능을할수있도록관리하는주무부서에서잘운영해주시기를,또우리국장님께서관리감독을특별히신경써서잘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고요,과장님이혹여지금여기서더부연설명하시고싶은게있을수도있는데요,그것은지금감사장이니까내년도사업계획에제가보겠습니다. 그렇게하셔도되겠습니까,과장님?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내년도이것또예산편성하시려면세부사업계획서짜셔야되잖아요. 제가예산편성하기전에과장님이수립하신세부사업계획서는사전에받아서충분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본위원이전직중에교직이있습니다. 그래서실은교육지원과에참관심이많았고요,중랑구교육에참관심이많았는데의회운영이라는게제가하고싶은것만할수도없는것이고또다른업무도많기때문에공교롭게복지상임위를2년밖에못하고나머지임기를거의행정에서하다보니까그동안에교육지원과안에서내부적으로방침도바뀌고여러가지바뀌었던것을미처숙지를못해서모두에조금방향을다르게질의한것도있었음을사과드리면서요,앞으로우리상임위로교육지원과가온이상저를포함해서저희위원님들께서교육지원과에각별한관심을가지실수밖에없을것입니다. 그래서오늘우리과장님께서부임하신지얼마되지도않았고또조직개편도있어서다소운영과정에불합리한답변으로인해서혹여언짢은저희위원들의얘기를들으셨더라도이것은앞으로잘해주십사하는당부라생각을해주셨으면고맙겠고요,앞으로늘하시는사업에최선을다해주실것을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답변가능하신가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우리구교육발전을위해서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본위원은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과장님새로또부임해오셔서그이전에일어났던모든어떤업무추진했던부분이나예산집행했던부분이나많은마음고생을하시고계시는데요,저도한가지여쭙고싶은것은이번직업진로박람회이때저번에행정국장님께도말씀드렸지만커팅식사진을제가SNS페이스북에서봤어요. 그런데저희의장님께서안계셔서그부분에왜초청연락을안하셨는지그부분이좀궁금합니다. 과장님께여쭙고싶어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내빈초청은학생대상이고또우리가관여를안했습니다. 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전부결정해서주관해서하는것으로했고저희가직접관여하지는않았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교육지원센터는거의학생이참여할수있는단체인데앞으로구청의행사도전혀의장님의참석은어렵겠네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아니요,앞으로의장님꼭참석하시도록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왜냐하면우리교육지원과뿐만이아니라다른과마다다지금,저희구의원도의장님이계시기에저희도이자리에다앉아있고하는데의장님의위상이너무나내려가있는그런부분을너무실감하고있기때문에앞으로그부분은우리항상사무국이있잖아요. 거기하고소통이되어서항상전달이되어야지모든게지금다소통이안되고각각따로따로가는바람에굉장히실망스럽거든요,그런부분이. 가장기본인것같아요,그런소통이. 그래서항상의장님이참여할부분의장님을우대하라는그런의미는아니고서로소통이되자는의미에서제가말씀드리는거고요,지금업무시책추진비집행내역을보면진짜그동안에중랑구의교육이꼴찌라는게실감이나요,이것보면. 그래서앞으로우리교육과장님이새로오셨으니까정말교육쪽에는좀더질을높일수있는,여기보면뭐가있느냐면평생학습조성사업,물론평생교육좋죠. 어떤메리트가있는시안이하나도없어요,정말로. 볼게없어요,여기에서돈만잔뜩쓰고남는게없어요. 우리교육이이렇게중랑구가대학진학도꼴찌이고모든면에서재정자립도는여기서말할것도없지만교육만큼은앞으로좀더체계적으로정말한번지원과장님께서뭔가를보여주실수있는그런방법,직업박람회도아까우리선배님께서말씀하셨듯이저도보면서시민참여예산을3,000만원씩받아다가이렇게디테일하게짜임새있게하셨어야되는부분이라는,궁금했어요,저는. 어떻게예산을받아서어떻게쓰셨는지. 그런데이런부분도좀더디테일하게잘계획성있게하셨으면좋겠고요. 혹시여기사업평가설문지조사하셨어요,만족도조사?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아직안했고요,학교참여가학교별로참여를많이했거든요. 그리고진로직업선생님들한테학생들의직접욕구조사를해보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나중에이거만족도조사결과보고들어오면저희한테도한부씩나눠주세요. 한번볼수있게끔해주세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한번보고싶네요,이런부분을,그래도처음으로행사를치렀으니까. 그래서앞으로우리중랑구가교육의질을높일수있도록많이신경써주시고학교가진로학습이잘되는부분에타구에어떤매칭할수있는그런부분을많이발로뛰면서보고듣고그쪽으로전문성을가지고해주시면감사하겠고한가지여쭤보고싶은것은또학부모모니터링은어떻게지금잘진행되고있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그건단체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얼마전에,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봉사활동도많이하고,
은하
나은하위원
얼마전상임위때학부모모니터링은명칭을바꾸든가아니면학부모회원을새로개편하든가하신다고하셨는데그부분은아마그때는과장님이안계셨었는데전달받으셨는지궁금합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지금처음들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처음들으셨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저희상임위때했던내용입니다,이부분은. 그래서한번더들어보시고알아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모니터링에보면78만원씩,15만6,000원씩물론간담회비,인원이몇명인지는잘모르시죠? 전달을안받으셔서.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150명내외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150명이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그부분반드시검토해주세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학부모모니터링단.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아무튼교육의질을신경써주시고정말타구의매칭으로잘나가는구를찾아서한번같이교육의질을높여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그래서대학입시도대학을잘가면,중랑구를떠나는학부모도많잖아요,사실진학률이너무떨어지다보니까. 그러니까중랑구쪽으로진짜찾아올수있는,떠나지만않는학부모가있어도성공하는거잖아요. 그러니까떠나지않는그런교육의질을높여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제가자꾸위원회쪽을말씀드릴수밖에없는데요,교육지원과가관리책임부서로있는위원회가몇개나있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지금위원회가4개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위원회가4개입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래서각종위원회운영현황에서4개위원회를보고하신거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렇죠? 이건좀저는기본이라고생각하는데요,중랑구교육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역시교육지원과소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지금그위원회는저희수감서류에누락되어있어요. 아닙니까? 제가잘못알고있는건가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교육발전위원회는구성이안되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구성이안되어있어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아까말씀한것같이중랑교육발전협의회가있기때문에목적이중복되기때문에그분들을아까도은승희위원님이,
이병우위원
그럼교육발전협의회는어떻게구성이되어있습니까,지금?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그것은민간단체로되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조례에규정된위원회는구성을않고민간단체가그걸지금대신하고있다는말씀이신가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것은지금연구중에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몇년인데그것을연구하고있으면됩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물론제가알기로는그분들이아마위원회로편성이되면제약을많이받다보니까,
이병우위원
그렇다하더라도교육지원과가관리책임부서로있는위원회를저희수감서류에는구성이안되어있다고기재를하셔야돼요. 그렇지않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앞으로는철저히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이문제는여기까지하고요,제가지난9월12일날교육지원센터설립자문위원회의를참석했었는데요,그회의때과장님회의가어떻게마무리되었는지기억하십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정리를좀해주시겠어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저희구청에서는학력신장교육경쟁력향상쪽으로시설운영을하려고많이얘기를했는데거기오신자문위원님들은대부분이그것보다는혁신교육그쪽으로운영을많이얘기하셨습니다. 방향이많이다른것으로이렇게나왔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래서집행부의방향은결정되었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저희는그두가지를다하는것으로,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그날제가회의마무리에회의내내가능하면경청만하겠다는그런마음다짐을하고회의에참석을해서끝까지아무말씀안드리고그냥전체적인분위기를파악해야되겠다고갔는데마무리에분과를조금성급하게구성할것같아서제가마무리발언으로가능하면집행부가방향설정을목표설정을먼저하시고분과를구성하는게좋겠습니다해서회의가그렇게종료가되었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기억납니다.
이병우위원
그날제가조금아쉬웠던것중에하나가저희는이미조례가통과가됐기때문에조직개편사실도알고있고그런데그때당시에물론그때당시에는조직개편전이기때문에한번하고위원장이바뀌는상황이어서좀아쉬웠던것은우리행정국장님께서참석은아니더라도배석정도하셔서분위기를좀보셨으면좋았겠다는아쉬운생각도있었고요. 혹시그날위원회회의결과보고받으신바있습니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그날제가행사가있어서제가꼭필히참석하고싶은마음은굴뚝같았는데행사때문에다른곳의행사장에갔었고요,그날행사진행과정에있어서는제가얘기는들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생각한방향이아니다보니까이것을과연어떻게해야되나하는데많은고민을가지고있고요,제가또옛날에교육지원과장을몇년했어요. 제가교육지원과장할때만해도학력신장이나이런것에대해서는지금보다는많이향상되었습니다. 그과정에있어서는우리존경하는은승희위원님과함께많은것을연구하고해서교육경비라든지그다음에여러가지교육에대해서자문을얻고서로그때했는데그래서교육지원과도행정국으로옮겨서보다중랑구학생들이향상될수있도록이렇게하기위해서최선의노력을다하려고지금하고있고또이제,
이병우위원
혹시말씀중에죄송한데요,그날회의록여기국장님께보고되었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보고드렸습니다.
이병우위원
다보셨어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봤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그날회의에서느낀것은뭐냐하면제가상봉2동주민센터를알거든요. 위치도잘알고규모도잘아는데그날참석하신분들중에지금상봉2동주민센터를리모델링해서교육지원센터를설립하겠다는구상아닙니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아닙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위치에대한반대여론도많고주민들도반대여론이많아서장소를변경해서시행을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어디로?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거기에대해서행정국장유경애가말씀드리겠습니다. 맨처음에상봉2동주민센터를하기로했는데요,동선이좋지않고해서계속그때당시에는교육지원과가행정국으로넘어오지않은상태였기때문에제가얘기는못했어요. 일단넘어오고나서제가많은연구를했습니다. 그래서현재패션봉제센터라고해서좌측에있는것있죠? 거기에서동선도좋고해서그쪽에다가거의확실시되고있고요.
이병우위원
지금상봉2동주민센터하고규모면에서,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규모면에서더큽니다,그쪽이.
이병우위원
얼마더큽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우리새로짓는것하고비교하시는겁니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아니요,상봉2동주민센터.
이병우위원
기존계획이상봉2동주민센터를리모델링하는계획이었잖아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거기건축을하면,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3배정도됩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3배정도큰데요,거기에는그쪽에하려다보니까철도부지가있습니다,옆에. 그래서철도부지까지같이합해서그렇게건립을하고자지금철도청하고같이긴밀하게협조하고있고요. 그래서보다나은교육센터가되도록여러가지측면에서연구중에있습니다.
이병우위원
하여튼용역비도추경에서의회승인을못받은상황이라서저는공약이랄지그사업에대해서찬성하는입장이라걱정이많습니다. 우리국장님과과장님이정말섬세하고치밀하게준비하셔서사업이차질없이계획대로잘진행이될수있도록힘을써주십시오. 저는이상마치겠습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추진결과에대해서는이병우위원님과함께,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아까도동료위원이잠깐질의를한부분인데중랑구의초ㆍ중ㆍ고학생수가많이는아니지만통계를보면그렇게많이줄어든것으로보이지는않습니다. 공교롭게중화1동에학교가5군데가있습니다. 저희예전에도상임위때질의한부분이있었는데학교교실이빈교실이많아져서교실을교육청하고협의해서잘활용해서중랑구에복지관이많이부족하고부서는틀리겠지만,또한국ㆍ공립어린이집도정부시책에의하면국ㆍ공립어린이집을증설하려고하잖아요. 그에더불어서중흥초등학교내에병설유치원이생겼습니다. 거기개원식할때제가지역구의원이라같이거기를가서동참을해봤는데교실을리모델링해서잘지어놨더라고요. 그리고일단은학교안에병설유치원이되어있으니까주차시설이라든지아니면등교할때어린이들이자기오빠나형이이학교에본인하고같이공부한다는것을정신적으로마음적으로많은안심을가지고좋아하더라고요,보니까. 그것을보고너무잘한그런정책이다,잘한사업이라보이고또한단독주택이많은지역은주차장이많이부족하잖아요. 예를들어서망우3동같은경우도처음에부지를매입할때주차시설로매입을했다가어찌됐든이렇게해서주민센터가1층에들어가서지금짓고있는중인데그런식으로그학교에주차장을개설해서야간주차장을개설했습니다. 왜냐하면아침에출근할때는선생님들이차를가지고와서퇴근하면그게말하자면비어있는주차장이되니까그것을지역주민한테환원하는사업으로해서지역주민들한테그것을야간개장을해서제가알기로는한달에5만원인가하여튼저렴하게사용을하고있습니다. 그런식으로지금학교교실이우리중랑구에서해야될것은아니지만교육청하고잘의논을해서,우리국장님이자리에안계시네요. 의논을해서학교마다공교실이있는부분을잘교육청하고연계를해서나름대로학교에서는그시설을방과후교육이라든지이런것으로많이활용을해서사용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교실이본위원이알기로는남아돕니다. 왜,학생수가점점줄어들기때문에그럴수밖에없습니다. 그러면우리구에서도그것을예를들어서복지관이나아니면국ㆍ공립어린이집이나이런것을새로짓는예산을투입하려면예산이많이책정되니까교육청하고연계를해서그런데를잘활용을해보면좋은,아이들이나어르신들이그런시설에가서공부할수있고지낼수있고이런여건이좋은데로보이는데제가건의를몇번했는데그게쉽지는않을거예요. 왜냐하면교육청하고구청하고의연계도다르기때문에그게쉽지는않지만그래도잘연계를해서그렇게중흥초등학교가병설유치원이든야간주차장개설을한것처럼다른타학교시설에도한번확인을해보시고그런것을한번생각해보셨으면좋겠고왜냐하면지난번에추경에도우리교육지원과에추경으로올라와있잖아요,그렇죠? 학력신장이라든지아니면아이들학교교육지원과에추경으로올라온예산도있는데물론아이들의공부라든지장학금이라든지학력신장이라든지그런데투자도해야되겠지만또학교가주는것만큼,그렇게계속금액만많이학교에학력신장이라든지교육을하기위해서예산을투입하는것도좋지만학력신장이라는것은저희구만주는게아니고교육청에서도내려오지않습니까? 그러면예산도우리가교육청에서내려온것은저희가어떻게그것을감사할수가없더라고요,보니까과가틀리기때문에. 그래도어쨌든면밀히검토를해서예산이낭비되지않도록해주고또한본위원이아까도얘기했지만그런부분도학교나이런데도교육청하고논의를해서그런시설도이용을할수있게,앞으로는같이공유해서나갈수밖에없습니다. 예를들어서학교는학교대로구청은구청대로이렇게따로따로놀아서는앞으로예산도없지만그렇게지낼수가없습니다,예산이한정되어있기때문에. 그렇게되면예산이많이절감되리라보입니다,그런부분도. 어쨌든모델케이스가중흥초등학교가지금저렇게유지를하고있어서너무좋아요,거기보니까. 또예산도많이안들어가고학교있는그자체에서리모델링을해서아이들이거기를이용하니까또학교근처에는통학길이라길도넓습니다,다니기가. 그래서안전에도좋고하니까그것도많이신경좀써주시고또학력신장을위해서예산을많이교육지원과예산이집행되는데그부분도학교가어떻게보면아이러니합니다. 학생수는줄고교육에투자하는것은점점늘어나고조금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우리구에서만내려오는게아니고교육청에서도내려오는데그렇게또지원을해줘야되나하는그런생각도듭니다. 예산낭비안되게철저히관리감독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수감서류3쪽보시겠습니다. 전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사항및조치결과에보면아까우리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제가짚고넘어가야될부분이있어서다시발언을신청했습니다. ‘중교협에서실시하고있는11컨설팅의경우학교에서실시하는일반적인진학상담과는차별화된내용으로특화시킬필요가있음’이렇게돼있고그렇게시정요구를했는데조치결과에어떻게보고가돼있냐면‘중교협에서실시하는컨설팅의경우일반적진학상담에비해유능한강사진으로인해학생및학부모의만족도가높은편임’이렇게답변이돼있어요. 중교협에서11컨설팅을하고있나요,지금?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최태용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교협에서11컨설팅을하고있습니다. 하고있는데학교에서는진로선생님들이상담을합니다,컨실팅을. 그런데중교협에서컨설팅을하는것은시교육청의진로진학지원단이라는게별도로있습니다. 거기는서울시에전문적인진학을담당하는선생님들이거기계십니다. 그분들이와서전부직접11로컨설팅을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거혹시자료를제출해줄수있나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지금드릴까요,나중에드릴까요?
이병우위원
지금주셔도좋고하여튼저는빠를수록좋은데요. 그런데어쨌든여기답변에‘유능한강사진으로인해학생및학부모의만족도가높은편임’이라고이렇게말씀하셨는데이렇게판단하는근거가뭡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11컨설팅이중교협에서하지만저희구청주관으로도또하고있습니다. 똑같이진로진학을컨설팅해주시는분들은진로진학지원단입니다. 진로진학지원단저희가학생컨설팅을받고난학생들한테여론을조사해본결과학부모들하고만족도가상당히좋았습니다.
이병우위원
만족도조사를했습니까? 중교협에서했어요,아니면우리구청에서했어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그것을공식적으로한사람마다다체크를한건아니고저희가컨설팅끝나고나오시는분들한테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반응들이상당히좋고또고맙다고하시는분들도많고그걸로말씀드리는겁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이직접확인하신거예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저발령나고나서도한번했습니다,4층기획상황실에서.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우리가신뢰할만하고합리적인어떤기준을가지고판단하는건아니잖아요,지금? 예컨대만족도조사가있거나,그렇죠? 그다음에중교협에서그런만족도가높다는근거는그냥우리집행부에서자의적으로판단한것아니에요? 어떤근거로지금이러한보고를했는지여쭙고있는거예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제가지금잘못말씀드렸습니다. 나갈때설문조사를다하고나간답니다,만족도조사를.
이병우위원
만족도조사를현장에서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일단그결과한번주시고요,왜냐하면그런근거가제시가돼야이답변이어느정도설득력이있는지저희가판단할수있으니까요,일단그자료도같이주시고요. 다음감사원,서울시,자체감사지적사항잠깐보시겠습니다. 2017년도1월달에급량비및출장여비과다지급또7월달에출장여비과다지급,2018년1월달에급량비및출장여비과다지급,제가다른과에서도지적을했는데이거1월달에지적받은공무원하고7월달에지적받은공무원이같은공무원인가요,책임자가?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다른걸로알고있습니다,대부분다릅니다.
이병우위원
7월달에특별교육실시라고해서1월달에적발이됐는데7월달에다시적발이돼서특별교육을실시하는건지,왜냐하면1월달에는특별교육실시라는단서가없거든요. 그러면이책임자는얼마만에한번씩바뀝니까,교육지원과에서? 인사기록도있을것아니에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서무주임이특별교육실시했답니다.
이병우위원
실시를한겁니까,받은겁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받은겁니다.
이병우위원
서무주임이자체감사에서적발이돼서,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지급을합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특별교육을받았다는얘기잖아요? 1월달의그분하고7월달의그분이같은분이에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2018년1월달에다시적발되신분은누구예요,다른분입니까? 1년사이에세번이에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조금말씀드리면요,여기지급분환수에3명이렇게나오잖아요. 환수대상은다른직원들이고이것을지급한사람이서무주임입니다. 그러니까서무주임이특별교육을받은것으로다나오는겁니다.
이병우위원
아니,특별교육은두번있고요,그러니까제가지금말씀드리는것은1월달,7월달,다시또2018년1월달이렇게1년사이에세번의적발이되셨는데이때서무주임이같은분인지를여쭤보는거예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같습니다.
이병우위원
같은사람이에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도불구하고2018년1월달에도또특별교육이네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이건아까도말씀드렸지만감사담당관에서처리를잘못하고있는거라고봅니다. 왜냐하면동일한사안이자꾸반복되는것은이건조치가잘못됐다는반증입니다. 제가다른과는여쭤봤더니담당자가자꾸바뀐다고얘기를하셔서교육지원과는담당자가얼마나바뀌나확인차질의를드렸는데1년동안에세번씩적발이된다고하면이건다른대책이필요하지않겠습니까? 1년사이에세번적발이되고그중에두번특별교육을받았는데도불구하고또2018년7월달에재무감사를했는지어쨌는지는모르겠어요. 그런데제가보기에는거의모든부서에급량비,여비,초과수당이건거의걸리더라고요,적발이되는데. 또그럴경우에어떻게하실지제가염려스러워서여쭤보는겁니다. 과장님으로서이부분에대해서어떤대책을갖고계신지?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대부분수당과다지급분은보통저런겁니다. 출장여비를지급했는데그출장여비를지급한때에다른교육이라든가출장여비가지급안되는그런거갔을경우에하는거거든요. 그러니까출장비를쓸때항목을담당자가잘못쓰거나그런실수들이있는겁니다. 그리고서무주임같은경우에는직원이많다보니까일일이다체크를해가면서수당을줘야되는데그확인을좀,
이병우위원
이과정이청구를하면그걸확인해서지급을하는겁니까,아니면일괄적으로지급하고나서나중에적발되는시스템인가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저희가출장비라는것을지금은전산으로돼있으니까이런일이별로없습니다. 그런데전산으로돼있기전에는수기로작성을한걸가지고서무주임이다일일이이사람은출장을몇번갔고급량비대상은몇번이기때문에,
이병우위원
지금은이런동일한사항들이적발될가능성이없다는말씀이신가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잘안일어납니다,전산처리가되기때문에,
이병우위원
전산이언제부터됐는데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전산이작년말인걸로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작년말인데올해1월달에적발이됐잖아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여기서’18년1월수당지급실태재무감사라는얘기는그전년도것을감사했을겁니다,아마.
이병우위원
그래서전산시스템도입이후에는이런일이발생하지않을거라고말씀하시는거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왜냐하면거기에출장가면출장갔다고뜨거든요,중복이되면중복이된다고뜨거든요.
이병우위원
그래서서무주임이좀편해지셨겠네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마음부담이많이적습니다,특별교육도덜받고.
이병우위원
일단알겠고요,저는이부분에대해서어떤문제의식을갖고있냐면올해예산편성에서제가좀주의깊게들여다볼항목중에하나인데여비가정말여비인지궁금하거든요,솔직히말씀드려서. 그래서이게편법으로편성이돼서불법으로관행적으로지급이되고있는게아닌가하고제가지금들여다보고있는중입니다. 실제로이런지적들이많이있고요. 여기서적발된것은제가보기에는좀포커스가잘못맞춰진거예요,감사담당관에서. 여비를지금일괄지급하고있죠,전체?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출장비로쓴것에대해서지급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출장을가는경우에한해서여비를지급합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예산은그렇게안돼있던데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예산도,
이병우위원
거의수당처럼,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거기는평균으로잡아서한달에며칠,며칠이렇게평균으로잡아서예산을잡아놓은거고요,그한도넘어가면출장을더가도못줍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그부분은나중에예산심사때들여다보는걸로하고요,일단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아까제가학교의빈교실을교육청하고논의해서활용좀하는방향으로건의를드렸는데이게전년도에도제가이걸건의를했습니다. 전년도에건의해서여기보면수감서류4쪽에있습니다. 여기보면교육청에적극건의토록하겠다고했는데건의한내용이있을거아니에요,과장님,그렇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건의한내용자료를주시기바랍니다,건의를어떻게했는지. 그리고업무보고4쪽에보면이번에교육경비보조금35억정도2018년8월31일현재지급이되어있는데심의를했나요? 아까동료위원이언급한자료로이것을해서지급했다는그내용입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경비지원말씀하시는건가요?
김영숙위원
아니요,4쪽에보면사업비38억중에그밑에보면추진실적및진척도에보면2018년8월31일현재35억5,700정도.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2018년8월31일현재요?
김영숙위원
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그거집행했습니다,상반기에.
김영숙위원
이것을심의했나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심의했습니다.
김영숙위원
언제했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심의를몇차에대해서했습니다. 8월23일날한번하고요,그다음에3월27일날또했고요,3차5월25일날세차례했습니다,올해.
김영숙위원
그러면3월27일날했고5월25일날했고8월23일날했고그렇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2월23일,3월27일,그다음에5월25일3회에걸쳐서심의위원회를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전반기에했네요? 2월달에하고3월달에하고5월달에하고이랬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제가오니까36억예산중에거의다집행을했더라고요.
김영숙위원
자료좀주십시오. 왜냐하면본위원이여기심의위원회들어가있는데어쨌든늦게7월달에들어가있지만이게8월31일까지집행했다고했는데어떻게그안에그러면,선거가있었는데그안에심의를전반기에이렇게연거푸세번을해서심의해서했는지……. 어쨌든자료좀주시기바랍니다. 자료가준비되면제가또질의하겠습니다. 질의끝났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과장님,제가또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 72쪽역사문화교육특구운영사업추진현황이렇게해서보면여기에는들어가있지않은데가칭방정환기념사업해서이야기가나와서예산그때해서예산을추경으로편성이못됐지않습니까? 본예산에는지금들어가있나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용역비말씀하시는건가요?
김미숙위원
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지금상태에서는용역비가별로그렇게필요할것같지않습니다.
김미숙위원
아,그래요? 그럼가칭방정환기념사업이거계속진행형인가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진행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럼위원회는구성하셨나요? 구성돼있나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설립자문위원회구성이돼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래요? 회의는하셨어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회의는했습니다. 지난번에이병우위원님참석하셔서.
김미숙위원
그러면이게지금상봉2동동사무소로,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장소가변경됐습니다.
김미숙위원
변경됐나요? 어떻게변경됐나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엠코옆에패션봉제공동판매전시장이라고있습니다. 그부지가좀넓더라고요. 그래서거기를다철거하고새로짓는걸로그렇게지금진행중입니다.
김미숙위원
건물자체단독으로?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김미숙위원
건립이되는걸로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리고평생교육관이라든지진로직업체험센터그게다거기로한꺼번에복합시설로들어가려고예정입니다.
김미숙위원
과장님,그러면제가이거궁금하니까제가추경때과장님하고질의한게있어서궁금해서그러니까이거자료를저한테한번갖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자료갖다드리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심의한그자료를보니까2월달에는아이들교육학력신장에예산이책정됐고또한번3월달에바로연거푸한달가량있다가예산이집행된것은미세먼지때문에유치원애들공기청정기렌탈때문에이것을또지불했네요,보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이게본위원이어쨌든교육경비니까필요할때유치원이나학교에나불요불급하게필요할때또예산심의를해서집행을하기도하지만지금전체유치원에다지급한겁니까,공기청정기렌탈한것을?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공기청정기는유치원33개소에전부다지급했습니다.
김영숙위원
전체다지급했다고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럼렌탈을하면렌탈비는누가댑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운영비는유치원에서다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유치원에서? 우리는렌탈만처음에하기만했고나머지사용한렌탈비는유치원자체내에서그것을해결을한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조금부연설명드리면유치원별로구매를했기때문에어디는백몇십만원짜리구매한데도있고어디는80만원짜리구매한데도있고그런데저희는일괄적으로유치원에똑같이60만원을주고나머지는자부담하는것으로해서지급했습니다.
김영숙위원
만약에이게고장이났을때는어떻게합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유치원에서수리해서사용해야됩니다.
김영숙위원
만약에수리가안되고교체를해야된다그래도위탁이니까업체에서또해야겠네요,그러면?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래도유치원에서유지보수는하게돼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다음에5월달에바로연이어서두달가량있다가또심의를한걸보면큰것은교육청에서내려오겠지만그래도본위원이보기에는학교내도색같은것이런것은교육청에서지원이내려와서해야되는것아닌가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는학교강당이라든가체육관이라든가이런큰시설에대해서만하지수리부분에대해서예산이상당히부족한모양입니다,학교에서전반적으로얘기하는것을들어보면. 그래서그런것들은저희가지금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지금은아마그게다수리가되었으리라보이는데학교에제가많은학교를가보지는않았는데어떤학교에가니까화장실이옛날식으로되어있던데도있고아니면남녀같이공용하는화장실도있었습니다. 그거개선이됐는지모르겠습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지금화장실부분은서울시에서직접나서서신청받아서지금말씀하신그런문제가있으면그것은다해줍니다. 서울시에서시차원에서예산을엄청들여서지금화장실개선사업을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과장님답변은지금다해준다고했는데제가몇년전에모초등학교를갔더니처음에그학교신축할때남녀화장실을아직도쓰고있더라고요. 그런데남녀화장실을같이쓰다보니까여자학생들이거기화장실을못들어가는거예요. 못들어가게돼있어서그것을어쨌든지금은교체를해서사용을하고있는지잘모르겠지만그래서여학생아이들이급할때는집으로뛰어간다고합니다,남자,여자랑같이화장실을공용해서쓰다보니까. 지금초등학교3학년정도만되면성숙해서,많이성숙하죠,그렇죠? 아이들한테일어나는여러가지현상이있는데화장실개선을안해주고여태,지금은모르겠습니다,되어있는지모르겠지만되어있으면천만다행인데그런초등학교가있습니다. 본의아니게교육청에서아니면우리가학력신장으로해서예산이내려가서고친데도있는가하면거기까지채손이안닿아서못고친데도있습니다,학교마다. 그리고우선급한,학교가노후되면새니까그거부터창문틀고치고뭐그런것하느라고거기에채손이못가서그렇게사용하고있는화장실도있는데교육지원과에계시니까학교마다한번다녀보십시오,화장실이어떻게되어있는지. 그것도물론학교측에서요구를해야지만저희가예산이지급되겠지만아이들이그렇게생활을하면안되는것아닙니까? 물론학교에서생활하는것도좋지만일단그런데도한번검토해서혹여학교측에서더필요한더급한그런예산이있어서거기에집행이되더라도화장실만큼은아이들이부담없이사용할수있게개선을해줘야된다고보입니다. 한번학교측에다얘기를해보십시오,화장실이어떻게되어있는지. 제가본위원이몇년전까지만해도그런화장실을봤습니다. 봤는데개선이됐는지안됐는지제가또과가아니라얘기를못했는데그것도다시한번검토를해봐주십시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학교화장실에대해서파악을다해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위원장이몇가지질의를,간단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수감서류64쪽보면34개원공통지원1,000만원이행사비내역이어떤송년회행사비입니까,행사비가어떤거죠,1,000만원이? 유치원교사들행사비지원한것같은데송년회비용입니까? 이것한번의송년회비용입니까,아니면나눠서두번행사에쓰는비용입니까? 비용만그냥이1,000만원어디에다지원했는지만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어떤것말씀하시는건가요?
최경보위원장
64쪽,34개원공통지원.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이거유치원연합회에서합동으로아마송년회를한것같습니다. 아,체육대회및문화행사를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아니,그러니까송년회도하고,체육대회및문화행사라면성격이다른데요? 그러면두번에500만원씩나눠서지원했다는거예요,아니면한번에1,000만원지원했다는거예요? 그거를명확하게구분해주시라는거예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1회에1,000만원지급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면송년회때만한거예요,문화체육행사에한거예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문화체육행사에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송년회때는지원,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제가송년회는잘못얘기했습니다. 한적이없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유치원이34개에서하나가줄었는데여기보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지금현재는33개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정암유치원역시폐원했나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하나폐업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폐원했나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그래서지금33개가맞는거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그리고과장님,연일계속되는탑뉴스에요즘나오고있습니다. 유치원에대한문제점들알고계시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저도뉴스계속보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뉴스직원들도다보셨을건데불행하게도저희중랑구가,전국의유치원3분의1을감사했습니다. 거기서발표한게40%입니다,60%는발표안하고. 그런데불행하게도우리중랑구의세곳이발표된명단에포함돼있습니다. D유치원,N유치원,Y유치원혹시과장님이거인지하고계십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세군데맞아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네,그래서우리가환경개선도마찬가지고어린이들학력신장이나이런것에계속적으로많은금액이아닐지라도몇억씩을유치원에투자를하고있습니다,매년지원을하고있습니다. 하고있는데이게지금감사가2016년,’17년정도중점적으로했던것같은데적발된유치원은과장님,내년에지원금이거주지않아야되지않을까요? 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저도위원장님하고생각은똑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아니,그래서,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세밀히따져보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밑에서부터제대로해야만,위에서잘안되니까인력이없다,인원이없어서감사할저게안된다하니까적발이돼서나온이업체들에대해서,차후60%가공개될지몰라요,또. 이유치원들에대해서,전제가있습니다. 전체유치원이그렇다는건절대아닙니다. 적발이된업체는우리가지원하는교육경비를지원하지말자는얘기예요,제얘기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저도같은생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렇게하는데도계속지원하면이게되겠어요,이게말이? 일벌백계로다뤄야죠. 저희구청만이라도일벌백계로다뤄야된다는얘깁니다. 나라에서는나라에서할일이고,교육청이나나라에서할일이고. 지금교육경비유치원에지급하는것전반기,후반기로전에는지급하고그랬는데지금다지급됐어요? 올해100%지급됐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올해는다지급됐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지급할것남아있지않아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없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전에는늦게도예산이남아서지원도하고그랬거든요,다시또받아서.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그런데올해는상반기에집행을다했더라고요.
최경보위원장
네,그래서이문제만큼은우리가상반기에다집행해서웃을일이지만일단어쨌든간에이문제가지금우리직원여러분,담당해당팀장님이나주무관님이계실거예요. 그래서이문제는대한민국어느누구한테물어봐도지급안한다고해서그분들이항의하거나이러지않을거라봅니다. 오히려더질타하고비난할겁니다. 그래서솔직히유치원들이대부분부유한사람들이많습니다. 자기건물을가지고계신분들은그래도우리일반서민들과는좀동떨어져있어요. 그래서이런부유한분들도상당히많이계시는데,물론부자가부자되려고더노력하지만. 정말이런불법적으로자행하는이런형태에대해서는우리구청부터과감하게하자고요. 의회에서강력하게요청한다고하십시오,지급하지말라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의회의원들이. 과장님,아셨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수감서류70쪽에보면중학교들예산집행하고반납금액이이렇게있는데이게왜이렇게반납금액이많은학교가있습니까,과장님?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보통환경개선비같은경우에는계약을하게되면집행잔액이나옵니다. 계약할때어느정도금액을깎고주는계약을하는경우도많거든요. 그런경우도있고또예산책정을했는데실제로설계를해서내역을하다보면금액이줄어드는경우도상당히많이있습니다. 그런경우같습니다,이건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물론그렇겠죠,이게그러니까집행잔액이남아있을거라고보이고. 그러니까처음에예산을올렸을때이것을잘검토해서예산을집행을해야되지이거이렇게많이,많다면많습니다. 지금보면중ㆍ고등학교,초등학교이렇게다합쳐지면이금액도많습니다. 그러면예산집행해야되는데예산이없어서집행을못한부서들도많습니다. 예산을책정할때잘검토해서이렇게많이남지않도록,또안주면안준다고아우성이겠지만그래도이분들도예산을올렸을때는나름대로검사를해보고설계를하든지아니면검토를해보고예산을올리지그냥덮어놓고올리지는않을것아닙니까? 물론그런우스갯소리도있습니다,1,000원짜리를1,500원에올려야지예산이깎이면그대로우리가사용을할수있다는그런우스갯소리도있습니다. 있긴있는데지금은그런시대가아닙니다. 그런시대가아니고여기송곡관광고도보면2,000만원돈이넘게남았습니다,예산이. 이게남지않아야지어쨌든이게남으면나중에우리자산이되겠지만그래도이렇게남으면안되는것아닙니까,과장님?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앞으로는심사할때사업계획서를철저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게지금보면올해뿐이아닙니다. 전년도에도보면2016년,’17년도에도보면예산이많이남았습니다. 계속똑같은것이반복돼서,이게남지않게해야되는것아닙니까,과장님?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앞으로는철저히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상하게어떻게든자료가올때마다질의할항목이늘어나는것같아요. 수감서류3쪽입니다. 수감서류3쪽시정요구사항맨밑의칸에‘중교협에서실시하고있는11컨설팅의경우학교에서실시하는일반적인진학상담과는차별화된내용으로특화시킬필요가있음’이라고지적을했고조치결과는제가다시부연하지않겠습니다. 대입대비11컨설팅해서자료지금저한테한장짜리갖다주신것여기보면다학교선생님들이에요,참여강사가. 관내에계신분이아홉분,관외에서오신분스무분이이렇게참여를해주셨는데이게학교에서실시하는것이랑차별화된다는논리적인근거가무너지는것아니에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그분들은학교선생님이기이전에서울시교육청에서진로진학지원단에속해있는분들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죠. 학교선생님이먼저고학교선생님인데거기에포함돼있다고말씀하셔야지말씀을앞뒤를뒤집으시면안돼요. 제선배위원님께서지적하셨던것은뭐냐하면‘학교에서실시하는일반적인진학상담과는차별화된내용으로’라고단서를달았어요. 그런데지금갖다주신소속을보면전체가다학교에계신분들이에요,그렇죠? 그러면선배위원님께서지적하실때맥락은어떤맥락이냐면학교하고는다르게해달라는거잖아요,학교에서하는게아니니까. 그런데지금참여하시는강사분들이다학교에소속된분들이에요. 현직선생님이란말씀이죠. 안그렇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아까말씀드린서울시교육청진로진학지원단하고그다음에대학교육협의회가있거든요. 거기서전국의우수진로선생님들을뽑아서만들고있습니다,이것을. 그러니까지금학교에있는선생님들보다는그분들중에서선발이됐다는얘기죠. 학교선생님들중에서선발이됐다는얘기입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관내학교에서도아홉분이나참여하고계세요. 제가보기에는아까답변하셨던내용만큼그렇게차별화에성공했는지는의문이든다는말씀을제가지금지적으로드리는것이고요,하나더말씀드리면만족도조사결과가왔는데2017년에맞춤형컨설팅을받은전체학생수가몇명이나됩니까? 284명이요? 그러면만족도조사에응한학생은몇명이나됩니까? 컨설팅을받은전체인원,그다음에만족도조사에응답한학생수이걸,
「284명입니다.」하는공무원있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만족도조사결과는총284명이컨설팅을받고요,총284명이다만족도조사에응했습니다.
이병우위원
100%가응했다는말씀이신가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지금이자료를보면그렇게나옵니다. 그리고매우만족이214명,만족이60명,보통이7명,불만족이1명,매우불만족이2명이렇게나옵니다.
이병우위원
잠깐만요,다시한번이요. 불만족이몇명이라고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불만족이1명,매우불만족이2명,총3명입니다.
이병우위원
자,보십시오. 0.1％는나올수가없어요. 왜만족도조사결과가이렇게나옵니까? 지금불러주신데이터하고여기지금저희의회에제출한것이랑수치가다르다고요. 이거지금확인된겁니까,이수치데이터가? 어떻게0.1%가나와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그건다시확인해서별도로드리면안될까요?
이병우위원
자,보십시오. 제가올해행정사무감사에임하는키워드로전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부분을지금누차말씀드리고있는데이렇게조치결과로보고를해주시는내용근거들이실제로는설득력이나합리성이떨어진다고하면저희위원님들입장에서는좀자괴감이들수밖에없습니다. 그렇지않겠어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현장에서만족도결과를,상임위가바뀌지않았으면아마진작했을겁니다. 현장에서이걸자료로요청하는게그렇지만어찌됐든준비가되어있다고해서주십시오했더니이런식으로자료가나오면이건그냥현장에서가공했다고밖에볼수없어요. 나올수없는수치가나오는것아니에요? 숫자가1,000명이안됐는데어떻게0.1%가나옵니까? 다시해서주시고요,저는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수감서류에보면보조금집행잔액있는학교들있죠? 세부내역서좀주세요. 왜이렇게남았는지뭔공사를해서뭘어떻게했는지세부내역서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건별도로제출을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70쪽에보면틔움터는어디를얘기하는겁니까? 틔움터가뭡니까,중학교?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틔움터는대안학교입니다. 대안학교가중학교2개,고등학교2개가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이옆에보면71쪽의고드림학교는어디입니까? 이것도대안학교입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김영숙위원
링컨학교도다대안학교?
최경보위원장
네.
김영숙위원
그러면중학교는대안학교가틔움터이고고등학교는링컨학교하고고드림학교2개가있네요,대안학교가?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중학교대안학교2개소,고등학교대안학교2개소가있습니다. 그런데거기에신청을한학교도있고안한학교도있고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아,신청안한학교는기재가안되어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안한학교도있어서숫자가딱맞지는않습니다.
김영숙위원
네,자료좀주시기바랍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장시간동안고생하셨는데우리팀장님이나주무관님도마찬가지지만우리가과거를되돌아보고질타하고또그것을반성하고수정보완을위원들이요구하는것은더밝은미래,더공정한사회이런것을지향하기위한질의로생각합니다. 그래서아까도여러위원님들께서말씀하셨지만내년에는정말지금보다더나은행정감사가될수있도록더질타하는,더수정보완하는일이정말현저히줄어들게,거의제로면더좋겠죠. 그래서새로운집행부가시작했으면거기에걸맞게,잘새롭게변화가되어서내년에는정말행정감사를더욱더충실하고내실있게받기를소원해보기도합니다,과장님. 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교육지원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석식을위하여19시30분까지감사를중지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20분 감사중지
19시41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문화관광과장나오셔서담당팀장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김연호입니다. 먼저구정발전과구민의삶의질향상을위한의정활동을적극펼쳐주시고우리지역문화진흥에앞장서주시는행정재경위원회최경보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를드리며문화관광과직원들이열심히일할수있도록그동안아낌없는조언과격려를해주신데대하여무한한감사를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우리문화관광과담당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경수문화관광팀장입니다. 문미화문화공연팀장입니다. 홍기석도서관팀장입니다. 이어서2018년도문화관광과일반현황및주요업무현황을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질의가있기전에우리팀장님들이나주무관님들께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질의하실때각부서의담당주무관이나팀장들이거기에관련되는자료같은것을과장님에게빨리빨리해주시면훨씬감사가원활하게빨리진행될것같습니다. 그래서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은승희위원
참죄송한데요,저희가조직개편이10월1일자로되다보니까저도사전에논의를했으면좋았을뻔했는데지금생각이드는게문화체육과가문화관광과하고청소년체육과로나눠졌지않습니까?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러면지금문화관광과하시고또체육청소년과를하셔야되는데혹여해당과에서체육청소년과의체육팀장님들이계신다면지금이것을하고종료하고그과부서장을어차피지금과장님께서겸임하고계시잖아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이걸묶어서한꺼번에감사하는게저희도효율적이고그럴것같은데준비가혹시되실지,되신다면저희가잠깐기다리더라도그것까지준비가되면,아니면저희가앞에서먼저문화쪽하다보면체육팀이바로된다면같이감사를진행하면좋을것같아서제안을해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바로혹시체육청소년과가준비되나요,직원들이?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네,준비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면위원님들이양해가되신다면같이진행을하시죠.
은승희위원
위원장님,중지할게아니라저희가앞에문화쪽먼저하는사이에체육팀오셔서준비하시면효율적으로그렇게진행하는것도좋을것같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바로오실수있으면,의자가안부족한가요? 대기하고있으면들어오셔도되고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사무실에서대기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사무실에서? 그러면먼저진행하는도중에,
은승희위원
네,죄송합니다. 저희도미리그렇게했어야되는데못했고또우리해당과도한번그렇게건의해봐주셨으면좋았을걸그랬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체육청소년과는직원분이총몇분이시죠?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체육청소년과는열세분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열세분.
은승희위원
다오시지는않으셔도될거아니에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네,담당팀장하고,
최경보위원장
아니,죄송하지만약간이쪽으로한쪽으로해서서열대로앉지마시고체육청소년과,문화관광과이렇게한쪽으로분리를좀해주시면여러가지답변하는데도좋고아주분리는안하더라도약간은좀분리를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그러면문화관광과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다른위원님들이준비하시는동안에제가간단하게시작하겠습니다. 도서관확충및책읽는중랑만들기주요업무현황9번인데요,13쪽되겠습니다. 추진실적및진척도보면세번째중화역스마트도서관개관및상호대차서비스시행이렇게되어있고2018년5월부터2018년7월까지라고되어있는데요,괄호안에있는기간이어떤의미죠?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중화역스마트도서관은국비를저희가받아서상반기에설치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무슨말씀인지아는데요,2018년5월부터2018년7월까지라고괄호에기간이기재가되어있어서이게무슨의미인지를여쭤보는거예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이거는상호대차서비스관련해서그시스템을시작하기위해서공사를진행했다는의미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공사기간을말씀하시는거죠?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지금중화역스마트도서관이상호대차서비스가시행되고있습니까?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확실합니까?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네.
이병우위원
스마트도서관이상호대차서비스가,상호대차서비스가혹시뭔지는아십니까?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한번설명좀해주십시오.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상호대차서비스라는것은제가필요로하는책을언제,어느곳에서라도받아서빌려볼수있고그다음에자기가편한곳에반납해서종결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상호대차서비스는예를들어서중랑구립정보도서관에있는도서를중화역스마트도서관에서받아볼수있어야돼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지금그시스템이가능하다는말씀이세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용해보셨어요,혹시?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네,제가가서실제책을두권이용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거기서찾은것,
은승희위원
그냥대출받으신것말고상호대차요.
이병우위원
거기서대출받으시는것말고요,상호대차를신청해서스마트도서관에서수령을해보신경험이있냐고여쭙는거예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아,그경험은없습니다.
이병우위원
상호대차서비스가지금시행이되고있다고그랬는데혹시이자리에계신분중에이용해보신분있어요? 제가도서관에대해서관심도많고이용도많이해봐서아는데중화역스마트도서관은상호대차서비스가불가능합니다. 이유가뭐냐하면제가인터넷상에서구립도서관에는있고스마트도서관에는없는도서를중화역스마트도서관으로갖다주십시오해야가능하거든요. 그걸누가하죠,지금? 하고있나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네,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혹시오신분중에노트북갖고있는분계십니까? 없어요? 여기서한번해볼까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스마트도서관에있는것을다른데로못보낸다고…….
이병우위원
그건상호대차가아니죠. 상호대차가아닌데상호대차라고말씀하시니까제가지금확인차말씀을드리는데자꾸된다고하시니까제가여기서시연을해보려고그러는거예요.
최경보위원장
도서관팀장님이잠깐보충답변,
이병우위원
아니,잠깐만요. 예컨대그러면제가구립도서관에는있고스마트도서관에는없는도서를지정해서상호대차를신청했어요. 그러면시설공단도서관팀에서그책을스마트도서관으로갖다비치해놓습니까?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게해서수령을해간다는말씀이시죠?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역은안되고요? 그러니까일단은상호대차서비스의개념은양방향이어야돼요. 이것은일방이에요. 그게되는지도제가확인해봐야되겠지만그건조금이따제가다시시스템을확인해보겠습니다. 하여튼제가아는한중화역스마트도서관에서상호대차서비스는저는불가능한것으로알고있어요. 그내용을다시한번확인을해주시기바라고요.
「네.」하는공무원있음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네.
이병우위원
도서목록이지금홈페이지에만등재가되어있나요? 중화역스마트도서관에소장도서가몇권이나됩니까?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약500권정도됩니다.
이병우위원
네,그정도되는것으로저도알고있는데요,그이상은비치를못하는거죠?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공간이없어서?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네.
이병우위원
일단은이도서관에한번소장이되면어느주기로교환이됩니까? 현재계획이? 분기에한번씩수요가많은도서로채워주시고있다는말씀이시죠? 일단그도서목록이분기에한번씩도서목록이바뀌는거잖아요,근본적으로말씀드리면. 그부분을일단도서관홈페이지에서실시간으로조회가가능하도록시스템을꼼꼼히챙겨주시기를바라고요.
「분기에한번.」하는공무원있음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네.
이병우위원
어쨌든제가스마트도서관을이용해본소감을잠깐말씀드리면스마트도서관은스마트하지않습니다. 이용해보니까그다지스마트하지않고요,엄밀히냉정하게표현을하면그냥무인도서대출반납기정도라고명명하는게맞지않나싶어요. 현재기술적인문제도있을것이고기계의문제도있겠죠,장소의문제도있을것이고. 어찌되었든도서관이라고하기에는장서수가책을좋아하는분들의개인서재에도미치지못할정도의숫자이기때문에가능하면최대한수요가많은도서로도서목록을업데이트해주는게스마트도서관이용률을제고하는데가장중요한우리가챙겨야될사항이아닌가생각하고건의를드립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지금존경하는이병우위원님의말씀을적극적으로듣고요,저는실제과장으로부임하고스마트도서관사업이지금우리중랑구에공간이라든가건물을세우는데있어서태부족하기때문에이스마트도서관을많이해놓으면여러가지로우리구민들한테효율적으로독서를할수있는그런계기가되지않을까생각해서가서직접시연도해보고했는데,물론저는스마트도서관안에있는책을두권빌려봤습니다만스마트도서관이용앱(APP)을깔아서그앱(APP)에서구립도서관을쳐서내가이책은어디에서받겠다고하는그것까지는제가시연을했습니다. 그래서우리가중화역에갖다놓고있는스마트도서관기계가상당히고가이기때문에일단이것이우리나라에과연몇개회사가있는지부터파악을해봤습니다. 회사는여러군데가있는데25개자치구중에서스마트도서관을갖다놓은구가두회사의것을갖다놓고있더라고요. 지금우리가설치한중화역스마트도서관은상호대차가가능한것으로제가보고를받았고그렇게해서설치가됐고그러니까지금존경하는이병우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상호대차가안되는기계가있고되는기계가있는그런회사가있습니다. 그런데저희는상호대차가되는기계를갖다놨다고지금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일단알겠고요,저는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위원님들의질의답변을계속이어가기전에체육청소년과직원분들이다오셔서일단과장님,체육청소년과담당팀장소개와업무현황보고를받고다시질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보고해주시죠.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과체육청소년과장을겸임하고있는김연호입니다. 평소우리구민의복지증진과삶의질향상을위해서적극적인의정활동을펼쳐주시고지역의생활체육활성화및청소년보호육성에앞장서주시는행정재경위원회최경보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깊이감사드립니다. 또한체육청소년과직원들이열심히일할수있도록진심어린조언과항상격려를해주신데대해서마음속으로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서체육청소년과담당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인환생활체육팀장입니다. 이성재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이현아청소년팀장입니다. 그러면배부해드린자료에의거해서2018년도체육청소년과주요업무를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문화관광과,체육청소년과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오화근위원입니다. 제가이자료를받고보니까요,이상하더라고요. 중랑구체육회에속해있는체육단체들이원래는1년에한번구청장배나이런거하지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런데게이트볼2017년10월26일날경기를했는데그다음이2018년4월5일날경기를또했어요. 그러면몇개월안돼서,6개월안에또하는것이고그다음에골프도2017년10월30일날했는데2018년도6월11일날했어요. 댄스스포츠는2016년,탁구도2017년6월18일날했는데2018년4월1일날했거든요. 이게거의하반기에경기를,대회를하던이런단체들이왜2018년도에는전부다상반기로대회를열었을까요? 이유가따로있나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그것은그당시에구청장기대회를개최했던집행부체육회의판단이라고보고있고요,어찌됐든저희는체육을할수있는계절봄이나가을이계절에할수있도록적극권장은하고있습니다. 그런데존경하는오화근위원님께서지적하신2018년도에모든구청장기대회나협회장기대회가상반기에몰려서개최를했다는건은사실입니다.
오화근위원
그래서좀궁금했어요. 왜전부다상반기에이대회들을꼭해야만했을까. 이때는선거도있고해서되게바쁠때였거든요. 공무원들도그렇고대회를준비하시는분들도그렇고선거때문에되게바쁠때인데도불구하고왜전부상반기에이경기를하시려고애쓰셨을까하는그런궁금증에서출발해서여쭤봤고요. 또한가지그궁금증에연결돼서제가그래서중랑구체육회자료를한번뽑아봤어요. 그랬더니사무실비용으로1년에1,800만원을지원하더라고요,워크숍이런것빼고도. 1,800만원을지급하는데한달에150만원이나가고있는데요,그지출내역을보면그래서제가이거영수증제출해달라고말씀드렸는데이게그냥있는것가져오시면되는데여태까지안해주셨어요. 그래서제가통계자료를한번뽑아봤더니여기는회의도월례회의같이이렇게정해진것도아니고어떤달은세번도했다가어떤달은한번도했다가,물론경기나이런게있으니까그렇게하셨겠다저나름대로그렇게예상은하는데이게지금체육회사무실이어디에있죠? 중랑체육회사무실이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중랑구체육회라고지금간판을걸고사무국의위치는면목5동사무소3층에지금위치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전에는어디있었죠?
은승희위원
장난감대여센터.
오화근위원
면목동에있는장난감대여센터거기에있었어요? 저도이제까지생활하면서가스요금도냈고전기요금도냈는데이해가안되는부분이가스와전기는한장소에서이뤄져야지된다고생각했는데여기체육회는분소가있는지분소에서한쪽은가스만쓰고한쪽은전기만썼는지가스는구립면목청소년독서실,전기는면목5동주민센터이렇게나와있거든요. 이것에대해서과장님설명좀해주세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지금사무국의회의실이3층에있습니다. 3층에있는데3층에도사무국회의실뿐만이아니고구립면목청소년독서실이거기에위치하고있습니다. 그래서가스나전기료에어쨌든그층의대표적인공간이름을명시해서그렇게징수가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과장님말씀은전기는면목5동주민센터에있고가스는구립면목청소년독서실인데이게한장소라는얘기죠?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한장소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네,같은층입니다.
오화근위원
같은층이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네.
오화근위원
그런데이게3월달에가면바뀌어요,전부다면목5동주민센터로. 그러면그때는또이름이바뀐건가요? 독서실에서나와서다른장소,그옆의장소로가는건가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아닙니다. 그것은제가더파악을해보겠는데요. 일단그것이층별로징수가되다가대표명의로층수별로징수가되다가면목5동주민센터대표명의로징수가된것같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니까어쨌든한장소의가스비와전기세라는얘기죠?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그렇습니다. 같은건물입니다.
오화근위원
네,회의자료주신것중에제가그래서이것을사실확인을해야만됐었기때문에영수증을달라고했는데아직까지준비가안되셨는지아니면파악이안되셨는지안주셔서제가그냥여기주신서류들로만한번뽑아봤는데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2017년8월23일날쿠우쿠우에서2만9,000원쓰셨더라고요,회의비로. 그래서제가인터넷들어가서쿠우쿠우영수증을한번복사해봤어요. 그런데쿠우쿠우다들아시죠? 런치,디너,주말,공휴일다가격다른것. 그런데여기에2만9,000원을만들수가없는거예요. 평일런치가1만7,900원,평일디너가2만1,900원어떻게2만9,000원이회의비로나왔을까한번따져보니까어른하고어린이하나면2만9,900원인가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이체육회는어른하고아이하고회의를했을까요,아니면어른혼자회의를하셨을까요? 이런사소한금액이지만이런것들이사무실비용까지다대주고있기때문에이런것들도관리가되어야된다고저는생각하고요. 그뒤에도또있어요. 8월29일날4만3,500원쿠우쿠우인데이500원을만들려고제가여러가지로생각을해봤는데술을잡쉈나,아니면뭘더첨가해서드셨나했더니여기는따로활어회추가하면1만원이런것들이더라고요. 어쨌든보조받아서운영되는사무실이이렇게아무도관리감독하지않는것같은이런것을받아서제가또조사를해봤습니다. 유류비가있더라고요,전용차량유류비. 전용차량유류비가있는데2018년3월19일날전용차량유류비면목주유소2만4,387원. 유류비라는것은기름값이죠,과장님?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우리가일상생활에서생활하면서2만4,387원이라는기름을넣는게일상적일까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일상적이지않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렇죠?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래서이게전체적으로조금문제가있지않나해서또조사를해봤어요. 그랬더니자그마치사무실비용이2018년6월달에는딱세번을사셨는데50만원이넘게사셨어요. 이렇게사무실비용까지지원되는단체의관리감독이제가보기에는저한테주신서류상으로영수증이없어서아주상세하게비교는못해드리겠습니다만영수증을주시면제가추후에한번맞춰보겠습니다만초선위원인제가보기에좀관리감독이안되고있지않나하는그런생각이드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네,적절한조치를취해주신다니까기대해보겠습니다. 이체육회단체에지원되는금액들이아주작은금액들은아닙니다.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여러단체에많은보조금들이나가고있는데과연이보조금나가는단체들의관리를하고계신지갑자기체육회를하면서그런의구심이들었고요. 이것또한앞에다른과에서얘기한것과마찬가지로과장님이관리감독을철저히해주셨으면합니다.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리고16쪽보시면요,구립테니스장준공했습니까,과장님?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IC테니스장은지금두가지로분류되어있습니다. 하나는존경하는오화근위원님께서질의하신테니스본면하나하고주차장앞쪽에있는주차장면2개를일단도로점용허가를받아서본면의주차장은이미공사를완공했는데그것은지금준공허가를받지못했습니다. 조사를해보니까일단허가권자인도로공사측에서저희에게조건부허가를내주는일단저희가9가지의보완을해야되는그런사항이있었습니다. 그래서현재7개는보완을했고요,2가지가남아있는데그2가지는저희가참수용하기가힘든교각에서조명등을낮춰야되는문제가있고요,그다음에교각에서정해진4미터내에들어가있는테니스장을안쪽으로빼줘야되는사항이있습니다. 그렇게되면다시시공해야되는그런막대한돈이들어가기때문에현재2건과관련해서허가를받고자도로공사뿐만아니고저희가실제소유주인북부도시고속도로의사장님도면담을하고있고어쨌든그쪽에서는허가권자인도로공사측에서그2건이제대로되지않으면절대못해주겠다,그런데그주인인북부고속거기는어쨌든자기들이힘써서해주겠다해서지금조금끌고있습니다. 끌고있는데일단제판단에는아마11월까지는본면에대한허가가나지않겠느냐그렇게생각을하고뛰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구립테니스장조성12쪽에보면사업비가시비,특교,구비다이렇게되어있는것인데저도이부분에대해서잘모르다가업무보고받고저희가임시회하면서느낀것인데이게준공검사도없이개장도하셨다면서요? 또개장도하셔서쓰시기도하셨다면서요? 이렇게구청에서하는일이주민들한테는인ㆍ허가없이는아무것도못하게하시면서집행부는인ㆍ허가없이이렇게하셔도되는건가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존경하는오화근위원님의질의에대해서참말씀드릴수없는죄송스러움을느끼고있습니다. 이건은지난6월달이전에벌어진사항으로요,일단이게공사부터시작해서물론임시개장이라는상호는붙였습니다,개장을할때. 임시개장이니‘임시’자가들어가기는들어갔는데어쨌든준공이나지않은상태에서지금테니스장을개장해서거기서우리테니스동호인들이실제적으로테니스운동을했다는것은적절하지못했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오화근위원
여기2017년도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에보면테니스장조성으로예산이5억원잡혀있고다음연도이월이5억원을하셨어요. 그런데이5억원이사고이월이더라고요. 그러면이게2017년도것이니까2018년도에는사고이월된이월금을집행하지못하셨겠네요. 개장할수없는여건들이2가지씩이나있어서? 그렇다고그러면이사고이월을어떻게처리하실건가요,지금2018년도10월달인데?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일단2016년도에시비를5억3,500만원받아서사고이월을했습니다. 2017년도에5억3,500만원이다시넘어와서사고이월된5억3,500만원하고그다음에특교로5억원을또시에서받았습니다. 받아서실제그해에는10억3,500만원이되었고이것이2018년도로다시이월이돼서,
오화근위원
사고이월하셨죠?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그렇습니다. 그리고또여기에특교로3억원하고보조금으로4억5,000만원을시에서또받았습니다. 그래서총17억6,800만원을받아서이공사를하는데15억9,500만원을집행하고현재1억7,300만원이집행잔액으로남아있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과장님말씀처럼15억원씩이나들여서한테니스장이개장할수없는2가지조건이아직도남아있다고하셨는데이것제가생각하기에는잘못돼도너무잘못된것같습니다. 어떻게15억원씩들인테니스장을주민들은써보지도못하고그림의떡으로쳐다봐야되고돈은돈대로들이고아무것도이뤄낸것도없이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솔선수범보이셔야죠,주민들한테구민들한테. 그것누가이렇게짚어서물어보면우리구의원들어떻게대답하겠습니까? 이것굉장히제가보기에는창피한일입니다,창피한일. 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존경하는오화근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일단뼈저리게저도한사람의공무원으로서깊이새기도록하는반성을하겠습니다. 시민들의세금과구민들의세금이15억원이상투입된테니스장이실제적으로주민들이현재까지사용치못하고있다는것은참으로유감스러운일이라고생각을합니다.
오화근위원
얼른문제점이빨리해결되어서주민들이활용할수있게되었으면좋겠습니다.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열심히뛰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리고제가전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을보다보면장미축제에대한먹거리부스운영에대해서‘전통시장및기업부스는카드단말기설치또는공동계산대운영에대해지속적으로독려하고있음.’이렇게되어있는데2018년도장미축제때는어땠었나요? 이렇게조치결과까지나와서시정요구사항이었으면2018년도장미축제는2017년도장미축제와좀달라야되겠죠,과장님?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어떻게달라졌죠? 2017년도,2018년도먹거리부스에대해서? 뭐많은게있으니까너무방대하니까여기지적사항으로나온먹거리부스에대해서어떻게달라졌죠?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일단은행사를추진하는데있어서먹거리라는것은양면성을가지고있다고보고있습니다. 저희가축제를전적으로우리문화관광과에서맡아서하고있는데실제적으로구경을하러오신,관람을하러오신분들을위해서라도먹거리푸드점이있어야되는것은확실하고요,그다음에또반대로먹거리부스라든가이러한식행위를판매하는곳의여러가지화재위험이라든가그다음에또거기서나오는많은쓰레기들이런부분들때문에실제적으로거기에거주하시는주민들에게피해가충분히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도20일하고21일용마폭포공원축제가있는데바로그런점에대해서상당히신경을쓰고있고조금전에존경하는오화근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사항에대해서2017년도와2018년도에이러한먹거리푸드점에관해서는결국그당시에일을했던분들도똑같은고민을했으리라믿고조금개선되지않았겠느냐,이렇게추측을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본위원은장미축제때마다가봤습니다. 먹거리부스필요하다고인정합니다. 그리고그먹거리부스로인해서일어나는많은불편사항그리고우리직원들의애로사항또여러각부서마다연결이안된부서없이다애쓰고계시다는것충분히인정합니다. 그런데이게서울장미축제가되면서규모는커졌는데과연내실있게커졌냐는우리가다같이한번고민해봐야된다고생각합니다. 특히나먹거리부스같은경우에는거의저녁때되어서가면죄송하지만우리직원들이애쓰시는만큼의그런것은볼수가없을정도로굉장히아주복잡하고지저분하고제가만약에여기살지않고다른구에서장미축제를왔다면다음에또오고싶을까라는생각을한번쯤은고민들을해봐야한다고저는생각합니다. 특히나전통시장굉장히많아요. 그리고우리구에있는전통시장들은그리움의대상이기도합니다,많은분들한테는. 예전의모습을많이가지고있기도하고또그분위기도가지고있기도하고그다음에인정도그렇게다가지고있기때문에그리움의대상이기도한데거기에있는먹거리부스는거의,물론축제의먹거리에그런것을바라는것은아니지만우리공무원들이애쓰시는것에비하면너무나보기에도안좋았고이것뭔가개선될점들이참많다는생각을했습니다. 물론일하시는분들도머리를맞대고대안을찾아봐야되겠지만우리전체의이것은고민거리가아닐까생각합니다. 그래서다른것소규모로하는데는사실은공동계산대같은게필요하기는합니다,소규모로하는데는.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이렇게대규모로하는데는그렇지가않습니다. 이게너무길고어디에어떻게뭐를팔지모르는데공동계산대를중간중간에놓는다는것자체도힘들고그복잡한시간에카드단말기긁겠다고말하는것도미안하고그래서저는이런시정사항이나왔으면뭔가대안이마련돼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해서시정사항을한번짚었고요. 우리구에서자랑으로생각하는장미축제2017년도방문인원이192만여명이었습니다. 그다음에2018년도에230만여명이었습니다. 이것어떤데이터에의해서나온방문인원인지제가궁금해서여쭙니다,과장님.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이것은저희가축제가끝나고평가용역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평가용역기관에서나온데이터인데기관이한국축제콘텐츠연구소입니다. 여기서용역을하면서실제적으로여러가지방문객에대한만족도라든가방문객에대한여러가지우리축제에대한평가라든가이런6가지,7가지항목에대해서용역을한결과입니다.
오화근위원
한국축제콘텐츠에서어떻게방문인원을하셨는지는모르겠지만저희들같이아주조금만관심을기울인다면방문인원정도는뽑을수있다고생각합니다. 왜냐하면지금핸드폰을갖고있는기지국이있거든요. 기지국에서그쪽에서발생되는총데이터,왜냐하면한국콘텐츠여기를못믿는다는게아니고우리구도우리구나름대로어느정도해서이축제규모가어느만한지막부풀려서크다,크다,잘했다,잘했다이것보다는내실있게정말우리구에도움이될수있는그런축제가되어야지다시또찾아오고싶고중랑구에가면장미축제가있더라는그런우리국민들한테서울시민들한테공감대가돼야지만이축제는성공하리라고저는생각합니다. 이부분에대해서도한번대안을모색해보시는것도좋을듯합니다.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그렇습니다. 저도여기중랑구청에처음와서중랑천뚝방은실질적으로좁고길기만한데어떻게230만명이올수있었느냐는의구심을저도가졌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이번에KT하고지금존경하는오화근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바로그데이터를이용한인원수가체크된상을받았습니다,저희가. 지난8월에KT하고빅데이터연구소에서주는라이징스타상이라는큰상을받았습니다,이장미축제가요. 그런데그심사위원장하고심사위원님들이말씀하시기를자기들은그렇게생각을안했는데저처럼그렇게생각을했는데여기서그렇게통신이사용되었고결국이것은신뢰할수있는그런상이기때문에그때제가그분들의심사위원평과또상을제가구청장님하고직접가서수상을했는데그때보고이게230만명이라는숫자는허수가아니구나하는생각을했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렇다면정말다행이고요,앞으로도문제점에대해서대안을생각하시고축제를진행하셨으면좋겠습니다.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35쪽보시겠습니다. 아마도우리행정국장님은귀에딱지가조금앉을때도되셨을것같아요. 각종위원회의운영현황입니다. 행정국장님여기언제오셨죠,중랑구청에?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7월20일자로왔습니다.
오화근위원
2017년?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2018년7월20일자입니다.
오화근위원
아,2018년.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
오화근위원
그런데여기는어떻게2017년11월13일날위촉이되셨을까? 그러면우리행정국장님께서는작년에미리오셔서위촉받고가셨다가다시오셨나요? 그러면위원장을한번봅시다,류경기구청장님. 이분은2018년도에주민들이뽑아서구청장이된줄알았는데이미2017년도11월달에구청장이되셨군요,선거도치르지않고. 이거어떻게,그런데왜그막대한비용을들여서선거를치렀는지저이해가안갑니다.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이것은잘못되었음을사과드립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리고지금이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저희의원들한테의원이되자마자얼마안되어서바로위원회신청을하라고한적이있었습니다. 여기에보면지금복지건설에가있는박열완의원이문화예술진흥위원회위원이거든요. 그런데또구의원은빠졌어요. 위촉일은전부’17년11월13일날이열여덟분의많은분들이한꺼번에위촉이되셨고임기도똑같은데정작구의원은빠졌습니다. 아마이쯤되면우리행정국장님귀에는위원회라고아주경기가일어날것같아요. 주무시다가도위원회얘기만나오면놀라실것같은그런생각이들고요. 그다음37쪽에보면중랑아트센터운영위원회라고있습니다. 여기도보면설치근거도다있고목적도있고당연직은몇명이며위촉직몇명까지다있습니다. 운영실적이없어요. 이얘기는과가지나갈때마다제가몇번째얘기하는데이것은유명무실한위원회이지않습니까? 차라리그냥서면으로라도했으면모르는데서면도없어. 제가그래서위원회의상세내역을한번뽑아달라고했더니상세내역을아직도안가져오고제가행감해야되는데위원회이것전부다집행내역이런것다가지고오라고그랬더니,안가져오면어떡하냐그랬더니‘위원님,먼저되어있는것만문화체육과것만드리겠습니다.’주셨는데집행내역은전부다의원수곱하기7만원이런데10만원짜리위원회수당도있더라고요. 그위원회수당이어떻게정해지는겁니까,과장님?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지금위원회수당은우리지방재정법이라든가각종조례에의해서1시간을기준으로해서7만원으로책정이되어있고요,그다음에1시간이초과가되면3만원으로그렇게행안부에나온지침에의해서처리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1시간이넘어가게된회의같은경우는10만원이지급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문화진흥위원회같은경우에제가회의를몇시간을했냐,왜몇시간했냐이렇게묻는것은아닙니다. 대체적으로봤을때제가이걸뽑아주세요했더니사실은저도양성평등위원회내일아침에들어가야됩니다,거기구의원이되기전부터제가위원이었기때문에. 그래서제가이걸뽑아달라고했더니위촉직16명곱하기10만원해서160만원을뽑아왔더라고요. 그래서제가생각하기에는이렇게,아까도제가국장님은들어서아시지만이렇게하시지말고집행내역에참석수당,운영비이런것들을다해야지이렇게자료를뽑아달라,이것왜안뽑아주냐각40몇개의위원회자그마치그많은위원회의비용을전부다뽑아와라이런것은안해도될일들을지금행감중에하고계시는것같아서안타까워서말씀드리는겁니다. 설마하니저희같은초선이보기에도이런데2선,3선되시는선배님들이이런자료를보시면서어떤마음이드실까그런생각도해봤습니다. 과장님하실말씀있으면해주시고요. 잠깐한마디만더하고요. 문화원현황에보시면원장김태웅6대,7대원장,취임2011년도는5월11일부터취임하셨는데현재까지라고그러거든요. 여기는임기가어떻게되는데지금7년째,2018년도니까7년째이렇게하고계시는건지제가이렇게해놓고도초선이라서질의하는게두서가없어서죄송합니다.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아닙니다. 먼저질의하신위원회관련해서는저도이번에자료를보고이것은시정할필요성이있다고통감을했습니다. 위원회를만들어놓고유명무실하게한번도개최하지않은중랑아트센터운영위원회그다음에조금전에지적하신문화예술진흥위원회1회를개최하고위원수당을총인원에곱해서준점그리고이게2년짜리인데2018년거의지나고이제2019년되면,저도야단을쳤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 위촉장한번주고해촉장한번주고이렇게끝나는회의겠느냐이게,그렇게저도야단을쳤고요. 그래서일단은독서문화진흥위원회포함해서저희가가지고있는이런위원회들에대해서는제가문화관광과와체육청소년과장으로재임시에는여기에맞도록그렇게회의를개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조금전에말씀하신문화원장에대해서는김태웅6,7대원장이현재7년째원장으로재임을하고계신데규정상임기는4년이고중임이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총합쳐서8년이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8년이되면임기가만료되는건가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그렇습니다,중임만되기때문에.
오화근위원
그러면이분임기도2019년5월10일이면끝나는거네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일단그렇게보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알겠습니다. 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비롯해서직원분들늦은시간까지수고많으십니다. 간단명료하게답변하셔서빨리끝나기를저도개인적으로고대해보겠습니다. 과장님,저희편의상이번감사와결산까지는그냥본위원은기존의문화체육과로호칭을하더라도이해해주실것을미리양해를구하겠습니다. 우리문화체육과에서반드시우리김연호과장님이오신뒤에는내년도예산서에서는자리잡아주길바라는사항부터먼저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원래는가능하면지난연도사용했던금액에대한결산을하고나서그리고감사를하는게효율적이라는생각은본위원이늘합니다. 그래서앞으로그런일정에대해서는위원님들과집행부와도논의를해봐야되겠지만해마다제가결산을하고나면신경써서간주처리를보지않는이상그사업이금년도에있는지를모르고지나가는사업이참많은데그대표적인과가문화체육과가하나이기도합니다. 그래서혹시기회가돼서찾아보시면알겠지만단발성으로한해하고그치는사업같은경우에저희가권할수없지만적어도지속적으로2년이상되는보조금지원사업이라고그러면이제본예산에그사업을편성하셔서구민이이사업의예산이이만큼편성돼서운영된다는것을알수있게끔해주십사하고늘당부를드리는데그게아직도안되고있습니다. 제가너무감사하게도행정재경위원회상임위원회만지금7년째하고있습니다. 그런데늘해마다권하는데도아직도안잡혀져요. 그래서대표적으로사업을짚어서이번에는말씀을드릴테니까가능하신부분이있으면원래예산은투명해야되는것아니겠습니까?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야이사업이정말구비로만되는사업인지아니면보조금이내려와서함께되는사업인지알수있기때문에,그리고반드시보조금반환이있기때문에추경은한차례있습니다. 또간혹재정상태가허락이된다면두차례까지간혹지방자치단체에서추경을하기도하기때문에혹여본예산에서편성을해놓고세입결손이된다거나보조금금액이줄거나늘었을때어떻게해야될까염려를하신다면제가꼭추경이있으니까그것염려하지않으셔도됩니다까지말씀안드려도아시잖아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앞으로내년도예산편성하실때참고해봐주셨으면감사하겠는게뭐냐면휴관광도시,이것도지금제가보기에는지속사업이될가능성이있고시비에서내려오는것이고요. 함께해요문화나눔도’17년,’18년시비보조금이내려와서진행되는상황이면이제예산서에구비만표기되는것은그만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해보고요. 마찬가지로중랑아티스트열린문화공감,이게모르겠어요. 잘하시고자본예산에자꾸구비만편성하시고시비는자꾸빠뜨리시는지는모르겠지만제가지켜본가운데이사업같은경우에는해마다보조금이늘면늘었지줄지는않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도있고또한물론축제예산으로포괄적으로내려와서곤란한면도없지않아있겠지만저희가그부분은어떻게큰축제인장미축제하고용마폭포축제에어떻게나눠서쓰면된다고어느정도윤곽이잡히셨을테니예산서에서보면구비밖에없어요. 그것가지고만축제하는것같아요. 그런데늘결산을하고나면거기에서시에서적게는삼사천만원에서많게는몇억원까지보조금이더내려와서축제가진행이됩니다. 그래서제가이렇게몇가지사업을요약해서말씀을드렸는데요,우리해당과또업무맡으신분들께서는한3년정도통계를내셔서또우리가가내시가내려오고시에문의하고이러면충분히알수있는상황이니까2019년도부터는이해당사업들에는가능하면본예산에우리가추측할수있는보조금까지계상이돼서그렇게올라오기를조심스럽게기대해보고싶은데혹시가능하시겠습니까,과장님?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존경하는은승희위원님의말씀을참고삼아서저희가시하고협의한그내용들을표기해서올리도록검토를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고맙습니다. 저도조심스럽게기대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제가이렇게제안을하더라도해당과에서업무를하실때저희가미처깨닫지못했던어떤어려움에부딪힐수도있습니다. 그런부분은또사전에말씀하시면저희가충분히이해할수있으니까가능한부분까지는그렇게검토해봐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다음으로는우리과장님오셔서추경한번해서예산확보하셨죠?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때도저희가이게추경에확보해서금년집행이가능하냐고여러차례질의를드렸고해당과에서는물론당연히적극적으로일을추진하시고자하는의욕으로예산편성요구를하셨기때문에하시겠다고했지만제가볼때는불가피하게금년에도추경에서확보한예산이100%소진될것같지는않습니다,안타까운일이지만. 물론다그목적에맞게사용이되면좋겠지만요. 그런데왜저희가추경에올라왔을때사업의시급성,당위성을이야기하는지금년도감사에서어떤어떤사업에문제가있었는지말씀을드릴테니까다음에우리행정을하시는분들은추경에사업편성을하실때얼마큼신중해야되는지꼭한번다같이공감을했으면좋겠습니다. 저희2017년도에도역시추경이있었습니다. 제일먼저큰문제점을이야기하면우리문화체육과에서관장하는공단에보내는자본전출금,경상전출금이있습니다. 여기서추경에요구했던금액이혹시과장님얼마인지알고계십니까?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전체총금액은지금기억을못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래서우리과장님오신지얼마안됐기때문에시간관계상본위원이말씀을드리면2017년도추경에도서관사업부에서요구해서받아가셨던금액이1억1,000만원이에요. 그런데결산을하고보니까여기에서얼마의잔액이남았냐면1억6,000만원이남았습니다. 추경에서돈이모자랄거같아서1억1,000만원을더요구해서받아가셨는데요,결산을하고보니까잔액이1억6,000만원이남았어요. 또체육사업팀에서얼마를요구하셨냐,추경에1억5,900만원을요구하셔서편성해받아가셨습니다,꼭필요하다고해서. 그런데결산을하고보니까잔액이얼마남았느냐? 역시3억1,300만원이남았습니다. 이러한추경요구는얼마나예산을효율적으로쓰지못하게하는지의표본이고또공단의관리책임이있는부서의요구를꼼꼼히잘살펴보셔야된다는하나의특징적인사항을제가짚어드린것이고이것을기반으로이제내년도사업요구를할텐데우리과장님께서꼼꼼히살피셔야되겠죠?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꼼꼼히살피셔서공단결산보시고요. 내년도예산편성요구액이적합한지꼼꼼히살피셔서내년도에전출금신청하십시오,과장님.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리고또하나뭐가있냐면지난연도추경에우리문화체육과에서88동계올림픽기념동상물만들어야된다,이것은정말특징적인것이니까꼭만들필요가있다고말씀을아주강력하게하셔서받아가셨던2,800만원이있습니다. 이거집행어떻게하셨는지혹시아십니까?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
은승희위원
추경에받아가셔서요,과장님,이거행감끝나면바로결산인데그렇게파악을못하셔서어떨지모르겠습니다. 이거이월시켰어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2018년도에는이금액집행하셨습니까? ’18년도는지금’17년추경에확보하셔서’18년도로이월시키셨는데금년도에는집행하셨습니까?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상반기에완료한것으로돼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상반기에완료하셨죠?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네.
은승희위원
그러면이것을추경에확보하셨어야됐을까요,꼭필요했으면불과두달정도있으면본예산편성되는데이월시킬게아니라본예산에서요구하셨어도됐을까요? 제가이러한점을말씀드리는거니까앞으로우리전공무원들께서추경에결산을하고나서잉여금이좀남아서써야된다이거에만너무매몰되지마시고요. 정말꼭추경에필요해서금년내에집행할수있는지앞으로는그점을꼭염두에두고행정을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과장님이안계셨을때집행한사업에대해서참감사를하기가제가조심스럽기는합니다만이부분은좀……. 또하나,이사업을거론함으로해서새로운다른사업을하시게될때계획단계에서얼마나철저를기해야될지말씀드리기위해서얘기를해야되겠습니다. 저희가2017년도동절기에시작해서2018년도봄이오기전까지정확히종료시점이제가언제인지보고를받지못해서모르겠습니다만저희중랑구에서처음으로실시했던문화체육과에서사업이있는데그게뭐냐하면어린이눈썰매장개장해서운영한적있습니다. 혹시그사업에대해서과장님파악하고계신거있으십니까?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파악보다는눈썰매장을했다는그사실은알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얼마로혹시그사업진행했는지알고계십니까? 저도결산을보고아주깜짝놀랐습니다. 거기에그만한금액이투입됐었는지모르겠지만눈썰매장에투입된예산이2억7,000만원이에요. 2억7,000만원. 깜짝놀랐습니다. 이게이렇게구체적으로어떤사업에대한기획단계에서부터세밀함이엿보이지않고요,이것을물론해서그시설을누려서아이들한테동심을유지하고기회를줬던것자체는제가긍정적으로평가를합니다만왜이사업이이렇게졸속으로밖에비춰질수없느냐에한가지만예를들어드릴테니혹여당초에사업계획을편성하지못해서불시에사업을계획하시더라도이러한것은섣불리급하게하실게아니고한해를미루더라도꼼꼼히챙겨서하실수있게끔하기를바라는마음에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사업비2억원은구청장께서특별조정교부금으로신청을해서확보하셨고요,7,700만원은인센티브받아온금액에서사용하셨습니다. 두가지다저희의회의승인은거치지않았고요,간주처리로만그냥보고가됐고인센티브사업은그거마저도없었습니다. 그런데특교신청이라는것은우리직원들이너무잘알다시피사업계획서를짜서시에올려서그것의타당성을인정받아야지만교부가되는걸로알고있는데제가잘못알고있습니까,과장님?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존경하는은승희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래서제가계획서와집행을봤더니당초계획서에는저희눈썰매장을중랑캠핑숲안에다가설치를하겠다는계획으로계획서를올리셨어요. 그런데실제는어디서이게운영되었는지혹시들으셨습니까? 실제는어디서됐습니까? 개인사유지에서됐죠?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듣지는못했습니다. 서류상으로눈썰매장이있다는것만,
은승희위원
그것만아셨습니까?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네,알고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원래계획은시공원인중랑캠핑숲에서눈썰매장을하시겠다고계획을짜셔서갖고오셨는데요,이것을개인사유지에다설치하셨습니다. 그래서우리는이돈중의일부가부지대여료로지급이됐어요. 이런행정은하시면안됩니다. 이분은어떤땅을도대체이렇게내놓으셔서이만큼의부지대여료를받아가셨는지,아니면명의만돼있어서주셔도되는땅에설치를해도아직명의변경이안돼서대여료를수령하셨는데제가거기까지는미처살펴볼기회가없었습니다만당초에그렇게실시하시려고했던계획이이렇게변경이된데는저는사전사업계획이충분치않았다고판단할수밖에없습니다. 어떻게보십니까,과장님은?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존경하는은승희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이사업은실제적으로2억7,200만원해서500만원만집행이되고나머지는사고이월이된것으로지금파악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과장님제가왜그렇게이월됐는지는알아요. 늦게받아오셔서실제로동절기가해를넘기죠. 그러니까이월된것은제가그거갖고는왜이월됐냐고말씀안드렸잖아요. 당초목적이부지사용료가들지않는곳에서하실계획으로신청해서받아오셨는데실제로실시한것은저희가그사업비중의일부를개인한테부지대여료를주셨단말이에요. 그말씀을드리는것이고당초에캠핑숲에서하려고했던계획이적절치않았으면할수가없었으면이특별조정교부금은아예교부조차되지않았을수도있습니다,시에서판단을했을때. 그런데저희는어떻게든일단확보를하셔서하기는했는데이런행정은적절치않기때문에이제는앞으로그런계획성,준비성없는사업은가능하면당해연도에하시려고하지말고1년더고민하셔서그렇게하시라고제안을드리는겁니다. 아시겠습니까,과장님?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더군다나이사업의개장식날행사비가얼마들었는지압니까? 얼마들었는지압니까,과장님? 개장식날행사비가1,000만원이에요. 눈썰매장개장식용역비가1,000만원이에요. 아주정말제가뭐라고드릴말씀이없을정도로그렇습니다. 하여튼지난연도에실시했던사업혹시금년도에도실시할계획이있으십니까?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올해는없습니다.
은승희위원
다행입니다. 우리아이들은혹시거기서즐거움을만끽했었다면또하지않나기대를하겠지만다시한번꼼꼼히검토하십시오. 정말이용했던아이들한테해줘야될것같으면사전조사철저히하셔서이렇게낭비되는것없이하시되,그렇지않고서는너무과한사업은가능하면앞으로는지양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우선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롤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체육청소년과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이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과장님,지난연도에제가예산서에서잘못보던항목이하나집행된게있더라고요. 그게장미축제에서있었던건데저희자치단체에서는흔하게볼수있는예산과목인데301-06번혹시이게뭔지아십니까,과장님? 301-06번이게뭐냐하면민간인에대한여비.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이게어떻게집행이됐나좀살펴봤더니지난연도장미축제에집행이됐던거더라고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네.
은승희위원
어떤내용의집행이된것까지혹시알고계십니까?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이건은저희하고장미축제로엮어진불가리아의카잔루크시의전통공연단이방문한국외여비가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그래서저도처음에는카잔루크시에서우리나라에와서이렇게해주신분들에대한체류비나이런건줄알았는데자세히들여다보니까우리자치단체장께서그때도제가기억하기에의회일정이있으셨는데이일정이겹치셔서아마국외공무를가셨던거같아요. 또공무원분들만저희한테보고할때는장미축제를성황리에개최하기위해서그업무를하시는주무과하고필요한분들이같이동행해서그분들수행하에다녀오신다그렇게저하고같이임기를하셨던분들은분명히그렇게보고를들었습니다. 그런데이301-06이어디에집행을했나했더니카잔루크시에서우리나라를방문한사람한테집행이된게아니고요,청장님가실때우리국내의민간인동행을열분하셨더군요. 그건혹시알고계십니까? 모르십니까?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그사항에대해서는정확히제가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이301-06은이항목으로봐서공무원이쓸수없는여비로알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렇죠. 그리고자치단체에서흔하게볼수있는항목도아닙니다,실은.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예산서에는본예산에도이게없고요,추경에도이게없습니다. 그런데이게어디에서그러면있었을까봤더니,그것은알고계시나요? 어디서이거예산,이때민간인국외여비해서예산편성해서집행된게지금2,000만원이거든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이거재원은어디서마련하셔서다녀오신걸까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이것은2016년하반기재정조정집행인센티브로내려온사업비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어디서했느냐가지금뭐가중요하겠습니까만갑자기계획했던것에,이게지금여기에이2,000만원에는민간인것만있는것이고요,청장을비롯한저희공무원들여비나기타등등은아무것도계산이안된거예요. 그것은다른비용에서가신겁니다. 그러면우리가같이갔던열분은가서무슨공연을,우리중랑구의무슨공연을보여주고오셨습니까? 그때계셨던분안계세요? 모르세요? 청장님이카잔루크시에가셨을때제가받은서류에는명단까지만있지만어느분야의예술단원인지가지금없어요. 이분들이열분같이가셨는데불가리아카잔루크시에가서우리나라의어떤것을보여주고오셨는지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일단은전통공연으로돼있고요,전통공연중에서전통사물놀이패그다음에길소리라는전통공연이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제가뭐라고말로표현할수가없고요,주민들이아시는지모르겠어요. 아시면또뭐라하실지모르겠습니다. 또모시고갔던문화행사단체가얼마나공신력이있고우리서울특별시중랑구의뭔가를보여줄만한분들이가서어떻게하고오셨는지저는무조건신뢰를보내드리면참좋겠지만제가자료를받아서2018년도현시점에보기전까지는저는그어느누구한테서도저희자치단체장이공연단과함께카잔루크시를방문했다는소리를들어본적이없습니다. 제가관심이부족했었는지어쨌는지는모르겠지만. 그래서일단민간인을동행할때사업계획서가있을것같아요,그렇죠?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네.
은승희위원
세부,말그대로상세결재권자이름나와있는세부내역서를내일까지제출하십시오.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아시겠습니까?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리고동행한분들의인적사항,동행한분들의경력저희가추후자료요청하지않도록완벽하게갖추셔서오늘이과의감사가끝난다고하더라도내일저희상임위에제출하십시오. 가능하시겠죠?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네,바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51쪽보시겠습니다,수감서류. 저희가도서관중에서이건제불찰일수도있습니다만제가이번행감수감서류요청건을저희가상의를할때제가개인적인일로참여를못해서놓친부분인것같기도합니다만저희의요구로내려갔던게마을문고운영에관한사항이라고내려갔기때문에이렇게답을해주셨다고제가굳이이해하자면할수도있습니다만이부분에대한답변을하는주관부서에서는저희가‘마을문고운영에관한사항을보고하십시오.’했어도여기다‘동별마을문고현황’하고보고를하시면안되는상황입니다,현재저희중랑구가. 왜그런지는혹시과장님아십니까?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지금존경하는은승희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건에대해서는조금이해를하고있습니다. 새마을문고가설립취지와목적에맞게활성화되지않고있다는,
은승희위원
아닙니다,과장님. 죄송합니다. 너무다른방향으로답변하셔서말씀중에제가끊었습니다. 이전2016년까지는마을문고로표기를했어요,맞아요. 그렇게운영됐습니다. 그런데저희가조례개정을했습니다. 저희관내에는마을문고가없어요. 작은도서관으로다바뀌었습니다. 그래서’17년도예산서에보세요,마을문고운영에관한예산이있는지. 없습니다. 작은도서관에관한예산은있어요. 또역시’18년도도그렇고요. 그런데저희가이전에있던포맷에서잠깐놓치고이랬다고해당과에서이렇게올렸다는것도참유감스럽고요. 그러면이미그때도서관활성화를하고자해서이전에마을문고라고하면서모든문고를거의새마을조직에서이렇게운영했던것을좀더주민들이참여해서활성화하겠다고해서조례까지바꿔서작은도서관으로바꾸고모든사업명표기가이제그렇게가고있는데이게운영형태를보니까아직도다새마을이하고있네요? 저희중랑구의작은도서관은직능단체새마을단체가없으면문을닫겠네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작은도서관은존경하는은승희위원님도알다시피저희중랑구에40개가조금넘게있습니다. 그중에새마을문고표현이잘못된,마을문고가각동별로명칭이변경돼있는데어쨌든새마을이들어간문고가14개가있는겁니다.
은승희위원
네,어쨌든이표기는앞으로바로잡아갈거라고제가기대를하는데,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예전에주민센터에다하나씩넣어서문고를운영하던,말그대로그냥무늬만문고말고요,이제상호대차서비스까지다연결을시켜서말그대로작은도서관의기능을하기위해서전환한것으로알고있는데저희가문고의운영형태에대해서보고를하는것은그운영형태에대해서주민들의불만이얼마나많이팽배해있는지저희만들리나봐요. 해당과는그목소리를전혀못들으시나봐요. 새마을문고를운영하시는새마을문고지부에서이기득권이어마어마합니다. 이게그기득권을내려놓지않고우리가관리에관한다른차원으로방법을하지않는한여기는예전에있던새마을문고그범위에서벗어날수가없습니다. 결코주민들이자유롭게드나들수있는그런문고가될수가없어요. 내용은과장님이파악하십시오. 필요하시면개별적으로오세요,알려드릴테니까. 먼저가장중요한것은뭐냐하면거기가려면회비를내야한답니다. 동네분이주민센터에있는문고에가서뭐를하시려면여기관리하시는분들한테회비를내야되고요,회비를안내면어떻게되는지를한번들어보세요. 그게문고입니까,관에서운영하는? 저희도서관갈때회비내고안내면왕따비슷하게당합니까? 이것은바로잡아가셔야돼요. 아셨습니까,과장님?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전반적으로검토하셔서보고한번하시겠습니까?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국장님답변하실것있으면하십시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제가여기7월20일자발령와서보니까도서관의유형이많이있더라고요. 그래서제가사실상이번에정책회의를가면서저도제나름대로조금깜짝놀라서지금조사중에있습니다. 마을문고가몇명이하루에이용하며또책이얼마만큼있고어떠한형태로운영하고있는지이달말정도는전부나올것으로,문제성을발췌해서그렇게해가려고지금담당직원이조사중에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리고본위원도도서관이활성화되기를그누구보다도바라는사람인데요. 제가조심스럽게제안을한번드리겠습니다. 51쪽에있는보고자료를보면면목5동주민센터에있는이작은도서관같은경우는2018년8월31일현재1일이용자평균이2.7명이에요. 저는이런것은차라리정말공간활용도도그렇고또이제곧상봉2동종합청사에좀더제기능을하는도서관도들어올계획이고하다면이부분은오히려과감히폐지하고그공간을다른용도로사용하게하는것도저는조심스럽게검토해봐야한다고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면목5동이개발상태에들어가있어서좀일시적으로줄어들었을수도있지만이게일시적인현상인지아니면주민들의이야기를들어서앞으로도이런예측이가능한지봐서이렇게똑같이운영비들고관리비들고해야되는데도1일평균이용자가이밖에되지않는다면이것은좀다른활용이있는지대안책도한번검토해봐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52쪽에보면유독금년도에작은도서관의도서구입비가이게아주현저하게적게집행이됐습니다. 어떤특별한사유가있으십니까? 왜이렇게2018년도는8월31일자인데이렇게도서구입비가170만원밖에,그것도2개소밖에집행이안된거죠?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지금저희가책구입에따른도서구입비예산을각문고에내려줬는데아직문고에서구입을하지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본과에서는위탁아닌위탁을하고있는것같은새마을로지금내려보냈는데여기서아직책구매를안했다는이야기죠? 그렇죠?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우리동은연말쯤가서한꺼번에1년치책싹삽니다. 그리고나중에결산에는책싹샀다고보고합니다. 그러면우리주민들은절대신간은볼수가없는거예요. 바로잡으셔야되겠죠?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바로잡으셔야되겠죠?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네,바로잡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제가달라지는것볼수있게해주십시오,과장님.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62쪽보시겠습니다. 여기서부터생활체육회에대해서보고를쭉해주고계신데요. 이것은제안입니다,과장님. 지적이라기보다는.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네.
은승희위원
64쪽을보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거기가가장일목요연하게볼수있는,본위원은그래서. 저는한가지생활체육을놓고제안을드리고자하는데지금여기생활체육에강사료지원을하는것은종목에있어서우리가다양화해야될필요가있겠다싶어서말씀을드리는건데지금현재하고있는게필요없다는건아닙니다. 하지만이게조금편중된것같다싶으면다소그종목은줄이더라도아직혜택을받지못하는곳쪽으로도시선을돌려주십사하는차원에서말씀을드리는데요,거기7번이무엇으로표시되어있느냐면탁구입니다. 14번도탁구입니다. 또21번도탁구고요,8번도탁구입니다. 지금21개생활체육교실에강사료가지급되고있는데그중에4개가탁구예요. 거기다가조금더짚어보면3개의강사가같습니다. 즉,이분은한곳의탁구장을운영하시면서월180만원의강사비를수령하시는거예요. 저는여기서한분이얼마의강사료를수령하시는지실은크게관심이없습니다. 저는이게우리중랑구에서정말앞으로더확대되어나가는생활체육이라고판단하셔서이쪽에강사료를지급하신다고믿고그대신에이탁구장이한곳에있어서이렇게독점식으로한다면어느한쪽은그혜택을보지못하는게될겁니다. 제가알기로탁구장은군데군데많습니다. 정말많은주민이원해서이렇게탁구의강사료를180만원씩,또다른것까지하면60만원이더되니까240만원이네요. 이렇게지원을하셔야될수밖에없다고또판단되신다면가능하면주민들이골고루이용하실수있게장소는나눠서운영하시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제안을드리는데한번검토해봐주시겠습니까?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네,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이탁구장은일반손님은거의받을수없겠어요. 월요일부터일요일까지거의매일이생활체육강사료받고하시는거예요. 개인적으로얼굴도모르고요,위치도모르고요,아무것도모르는데이부분은한번잘검토해보실필요가있겠다싶어서드리는말씀이니까참고해봐주십시오.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리고다시앞쪽으로잠깐넘어오면저희생활체육회단체별지원금이있는데요,여기3번에단체에뭐라고나와있냐면골프라고나와있어요. 그런데26번에도골프거든요. 이게단체두군데에이렇게지원을해도됩니까? 다른단체에서가만히계십니까? 제가생활체육회에좀더관심을가져야되겠습니다. 그동안에조금간과했더니다른종목들은다연합회가구성된단체,한단체에지원을하는것같은데왜골프는이렇게2개가들어와있어도이게다른단체에서다인정을하나요? 그래서업무현황을봤더니단체에도역시골프는2개로해서27개단체로보고가되어있던데골프는그렇게운영될수밖에없는특수성이있습니까? 아니면이것도한번검토가필요하시면앞으로살펴봐주십시오,과장님.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리고생활체육회단체별지원을할때해당과는어떻게판단을하시는지모르겠는데구청장배는적어도구청장님이참석하셔서격려하시고뭔가활성화가되게끔할수있는것정도까지만을저는인정해야된다고보는데요,지금체육회행사표기페이지가……. 2017년도에낚시대회낚시연합회구청장기어디서하셨습니까?
우리그팀수감서류어느쪽에있습니까?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66쪽하고67쪽,
최경보위원장
66쪽에있습니다,2번.
은승희위원
네,66쪽에. 이건제가이행사에가보지를않아서그러는데요,2017년도에서울시협회장배낚시대회를하는데구민체육센터에서하고우리가500만원을지원했어요. 이게구청장배가아닌데,이게합당한지출입니까? 그리고낚시대회를구민체육대회에서이게가능합니까,현실적으로? 아니면수감서류가잘못표기된겁니까? 이게진실이뭡니까? 이게실제로이렇게진행된게맞나요? 아니면이거지금수감서류를잘못작성하신건가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잘못된것으로지금판단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정확하지는않으시죠? 2017년도에대회지원한것다시그러면상세내역주시고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게만약에진실이라면이거주민이알면또한번놀라시겠습니다. 어떻게낚시대회를구민체육센터에서할수가있으며더군다나서울시협회장배인데왜구에서지원금이나갔는지본위원으로서는참납득이어렵기때문에이부분은해명이필요할것같고요,그다음연도에낚시대회를봤더니이게충남논산이네요. 구청장님여기가서축사하셨습니까,열심히운동하시라고? 과장님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취미로하는것하고물론동호하고구별이애매모호하긴하지만적어도구에서어떤지원금이나보조금이내려가는것은주민이봤을때납득할수있는범위에서저는해야된다고봅니다. 즉,명색이타이틀로구청장배를걸고해야할정도면구청장이하주민의대표인하다못해구의원선출직이라도누군가가서주민을격려할수있는그런정도까지지원해야지저희가전혀가서볼수없는이런충청남도논산이나체육관에서한다는이런것에지원하는것은저는과감히중단하셔도된다고봅니다. 아니면해당과에서계속적으로진행을하실거면그것에대한,어디대변을한번해보십시오.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생활체육단체의운영에대해서는물론저희가지원금을내려보내고있지만보조지원을해주고있지만체육회에들어오는조금전에질의해주셨던골프라든가파크골프라든가용어를달리해서하는이러한단체들은연합회내부에서자체적으로들어오도록되어있습니다. 저희가어디를집어넣어라,어디를집어넣어라할수가없고요. 그리고또어디를간다,어느곳에서하겠다,이런것을사실상저희가막기가조금힘듭니다. 그래서저도골프가있고또파크골프가있어서확인을해봤는데어쨌든파크골프는어르신네들을위해서주로하는골프이고요,이렇기때문에아마자율성을부여하기위해서준것같습니다. 장소라든가이런것에대해서는앞으로협의를통해서존경하는은승희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그런방향으로유도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저희가연합회라고지칭을해서묶는것은재정은한계가있고,그렇죠?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네.
은승희위원
요구하는데마다다줄수가없으니까연합회라고뭉쳐져서활동할수있는것정도는되어야지지원을합시다라는내부적으로약속이있어서한것이고요. 그러면골프도자기내부적으로연합회를구성해서어르신에대한것은따로경비를드리든지해야지그러면각종목마다어르신것으로따라들어와서나연합회다그러면다지원하실거예요? 일관성이없잖아요,그것은. 그렇잖아요. 축구라고실버축구연합회못만드시겠습니까? 족구라고못만드시겠습니까? 탁구라고못만드시겠습니까,연합회를? 기준을그렇게갖다대시면안돼요,과장님. 지금까지는그렇다하더라도그런쪽으로유도를하시고권하셔야죠. 그게행정가들이하실일입니다.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알겠습니다. 이번에체육회장으로오늘구청장님께서당선이되셨고새로운바람으로해서존경하는은승희위원님의말씀을귀기울이고그렇게추진해나갈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본위원이금번감사기간에는그러지않지만더크게나올수있는것을막고자지나친노파심이라고비춰질수도있지만문화체육과가앞으로참그뒤에도보면많은행사를치러야되는과이기때문에간곡한부탁의말씀을한번공개적으로드리겠습니다. 저희10월달에참행사가많습니다. 가능하면앞으로연합회는같은날행사가치러지지않도록저희관에서조금협조요청을했으면좋겠습니다. 꼭10월에몰려서하라는법은없지않습니까? 왜냐하면저희도그렇고자치단체장으로서도그렇고구청장배가있으면거기에가서구청장의주관자로서뭘하셔야되기때문에아마시간에많이촉박하고그런데지난주에있었던행사중에본위원은참석을하지않았지만묵동에서다목적체육관에서있었던배드민턴행사가구청장배였습니까?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협회장배였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네.
은승희위원
즉,협회장기였기때문에구청장이도착하지않아도행사는충분히진행할수있는거죠? 진행해야맞고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행사있을때우리문화체육과직원분들담당분들휴일에도쉬지못하고행사장에나가계시죠,행사진행도우시러?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네,행사를도우러나가지만일부는쉬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일부주민들께서그날행사가여러개있다보니까우리자치단체장께서행사여러개를소화하시다보니까그곳에당신들이시작하려고하셨던시간보다늦게도착을하셨나본데그행사를청장이도착하지않았다는이유로한동안진행을안하고기다리게하셨답니다. 그러면그불만은저희입장에서봤을때이것은교묘하게지능적인안티라고밖에볼수없어요. 구청장배같으면제가이해를해요,구청장님오셔서개회선언을하셔야지시작을하니까. 그런데그날행사는협회장배였다면서요. 그러면그것은협회장님주관하에시작을하셨어야저는맞다고봅니다. 그래서이러한것들은앞으로가능하면구청장배가가능하다면너무같은날여러개일어나서기다리시는동호인들의불만이쌓이지않도록하셨으면좋겠고,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또한구청장배이더라도자치단체장께서약속시간을못지키고만약에늦으신다면그건주민이먼저입니다. 저는당연히식순은정해진식순에맞춰서진행해야된다고봅니다. 하물며협회장배인데청장이도착하지않았다는이유로그많은식구들을기다리게하고그렇게하는것은저는옳지않은행사진행이라고봅니다. 우리문화체육과에서그러한부분은협조요청을꼭해주실것을부탁드리고싶은데혹시어려움이있으십니까,아니면가능하시겠습니까?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저희청장님도존경하는은승희위원님과같은생각이십니다. 그래서물론하나의예를들으셨지만지난주일요일날배드민턴협회에서했던그사항도실제적으로도착하시기전에진행을하셔도됐는데이런내용들이지금나오는것같습니다. 존경하는은승희위원님께서지금말씀하신대로일단저희가협조요청공문을발송토록하고참석하시는청장님께간곡한부탁을다시드려서그렇게처리가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저도선출직당사자이고요,우리자치단체장께서도주민께선출이되셔서오셨는데저희는절대주민위에설수가없는사람들입니다. 저희선출직공직자들이주민보다먼저일수는없다는게제판단입니다. 우리는약속을했으면가능하면지켜야하고요,단지구청장이라는이유로많은주민들을그렇게해서하는것은옳지않기때문에그것을모르시는주민들은당연히불만의목소리가나올수있습니다. 그런오해가쌓이지않도록행사협조요청을꼭잘해주시기를다시한번부탁을드리면서요,장시간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조금더자세하게짚고자하는마음도간절히있으나제가다말씀드리지않아도해당과에서지금전반적으로다검토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으니까그동안그냥관행적으로잘못되어오던것들은이곳에서지적이되지않아도자체적으로많이개선해나가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과장님.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잘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오화근위원님질의에우리과장님께서제가수긍할만한답변을해주셨으면제가추가자료요구도않고질의도안했을텐데지금제질의는과장님께서자초하신거니까너무서운하게생각하지마셨으면좋겠습니다. 서울장미축제관람객이230만명이라고말씀하셨습니다.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산출근거카운팅근거자료를달라고했더니카운팅개요해서측정을했는데이게수작업으로하신거죠? 답변하십시오. 수작업으로하신거죠?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수작업으로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수작업으로230만명을카운팅하셨고또그축제기간에5월18일부터5월20일까지한국축제콘텐츠연구소에용역을의뢰해서474만원의용역비를투입해서평가용역보고서를받았습니다. 제가그자료를2018년서울장미축제결과평가및자문회의때잠깐보고이자료는좀받아봐야겠다싶어서요청을할까말까고민을하다가오늘비로소받아봤습니다. 혹시자료가지고계십니까,지금? 평가용역보고서.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평가용역보고서지금가지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27쪽한번봐주십시오. 이것은참석자들의교통수단을정리한겁니다. 자가용으로참석하신분이61명20.4％예요. 230만명중에20％면46만명입니다. 46만명이승용차5인승을기준으로하면5명을다태우고와도9만2,000대이고요,4명을태우고와도11만5,000대입니다. 택시이용하시는분한번숫자불러주십시오. 몇프로입니까?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2018년도에4.3％입니다.
이병우위원
4.3％,4％만놓고하겠습니다. 그러면9만8,000명이택시로이동하셨다는결과가나오고요,네분이타고오셨어도2만4,000대,세분이타고오셨으면3만2,000대,두분이타고오셨으면4만9,000대예요. 차량대수입니다. 예컨대두분,세분이면어쨌든택시는네분이최대승차인원이니까네분이라고치겠습니다. 거의한2만5,000대의택시가중랑구에왔다갔다는것이고요,승용차는다섯분이왔다고해도거의9만2,000대의승용차가중랑구에왔다는데이차들이어디에주차했을까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굳이제가말씀드리자면이것이하루에들어온,
이병우위원
하루라고말씀드리지않았어요. 그러면한번나눠보십시오. 3으로나누시든지17로나누시든지한번나눠보세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어쨌든축제기간동안에하루가아니라,
이병우위원
그러니까3으로나눠서그러면,10만대로잡고요,하루에3만3,000대씩이차들이다어디로갑니까? 이게가능한수치예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지금이수치로보게된다면불가능하다고판단을합니다. 판단하는데이축제기간이며칠로나눠져있고저는이수치를가지고아까답변을드린게아니고저희가이번에KT와한국경제에서상을주는라이징스타상의심사위원님들과또심사위원장님께서우리장미축제에대해서본인들도깜짝놀랐다,
이병우위원
장미축제가성공한축제였다는평가에제가동의하고부동의하고이건중요한게아니고요,저는지금숫자를말씀드린거예요. 자꾸230만명,180만명이렇게말씀하시면서과학적인근거제시없이숫자를이렇게말씀하시면서라이징스타상을근거로‘이숫자가믿을만하구나.’이것은논리적인비약입니다.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존경하는이병우위원님의말씀에동감을합니다. 저도처음에이좁은곳에230만명이모인다는것을의아하게생각한다고먼저서두에말씀을드렸고요,그러나제가청장님하고그상을수상하러가서따로면담자리에서심사위원장과심사위원들이저희들에게해주는말씀이여기서수치는밝히지않으셨는데자기들도깜짝놀랄만한통화량과여러가지데이터들이여기서이루어졌다,
이병우위원
그것을좀주시라고하지그랬어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거기까지는생각을안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과학적인카운팅기법은첫째,버스이용다나옵니다. 서울시교통본부에요청하면자료있어요. 그다음에지하철이용가능합니다. 충분히자료확보가능합니다. 그리고통신회사에서확인하면충분히가능합니다. 그래서깜짝놀랐다는것아니겠어요? 그분들은데이터를보고있으니까.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3개내지는이동통신사에요청을하고그다음에버스,지하철요청하면아무리그래도우리가객관적으로산출할수있는데이터가나옵니다. 이런것들이과학적인카운팅이에요. 예를들어서촛불집회때광화문에모였던인원들다그런방식으로개수했어요. 주먹구구로한게아닙니다. 그때촛불집회참석인원카운팅했던것을참조해서작년장미축제실제참석자가어느정도되는지카운팅을해보셔야됩니다. 제가왜이말씀을드리느냐면내년에도이런식으로카운팅하실겁니까?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그것까지는제가사실생각을못했습니다. 생각을못했는데지금제가생각하고있는것은이게한계용량이있다고판단을합니다. 그러니까저좁은곳에우리가아무리사람이많이모이는것도좋고실적도좋지만저곳에우리가도저히상대할수없는인원이온다면반드시사고가일어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230만명도물론저는그시상식에가서그정도수긍은했지만그러나230만명도이게제가그동안경험치로보면위험한수치에다다르지않겠느냐는그런판단이섭니다. 그래서지금존경하는이병우위원님말씀처럼이카운팅을한번이번에는정확히알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번것을하시면안되고요,이번것을검증하셔서내년에이걸어떻게과학적으로합리적으로모든사람들이수긍할만한참석인원을계산할건지이부분에대해서고민을하셔야된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언제까지이렇게주먹구구식으로카운팅을합니까? 그러고180만명,230만명자랑하실거예요? 작년,올해축제참석자수를과학적으로일단분석을먼저하시고나서이방법을개선하는방법으로고민을해야됩니다.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평가용역보고서를제가보고이거깜짝놀랐습니다,사실은. 왜깜짝놀랐냐면조사자가299명이에요. 230만명이참석했다고그러면0.013％만추출해서한거예요. 이거표본오차가얼마나되는지상상도안됩니다,이런조사는. 여기남녀참석자를분석해놓은게있습니다. 22쪽인데요,한번읽어주시겠습니까? 남녀비율참석자.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성별은여성57.7％.
이병우위원
65.2％입니다. 여성이65.2％,남성이34.8％죠.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이것2018년도평가용역,죄송합니다.
이병우위원
65.2％,34.8％입니다. 제가장미축제결과평가및자문회의에서이데이터를보고서이조사는잘못된조사구나확신했어요. 그래서자료요구를한겁니다. 우리가첫날이무슨날이었죠? 장미의날이었죠? 둘째날이연인의날이었습니다. 셋째날이아내의날이었을겁니다,제기억으로.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연인의날에만남녀가거의비슷한수치로오고장미의날하고아내의날에는여성분만참석했습니까? 이것은굉장히불분명한,이게과학적으로정확하게분석이됐다는게아니라는것을알려주는거예요,이데이터자체가. 그리고기본적으로이런평가용역보고서를하면SPSS라는방식으로표를만들어놔야합니다. 자료요청하셔야돼요,이용역하신데다가. 왜,받아볼권리가있어요. 공짜로하신게아니고예산이투입된부분이기때문에. 예를들어서혼자오신분이승용차로왔는지지하철로왔는지버스로왔는지백데이터다나옵니다. 그렇지않겠어요? 여기그데이터없어요. 그데이터받으셔야됩니다. 그래서이데이터가얼마나과학적인분석방법으로조사가됐고분석이됐는지를판단하셔야됩니다. 이런조사는조사자체가중요한게아니고해석이중요한것이고내년도에우리가이것을어떻게더발전시킬까를고민하는그런용도로평가보고서를해야지이축제에얼마나많이왔다홍보하는목적으로이런것만들면안됩니다. 이런데예산투입하시면안돼요. 그렇지않습니까?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평가용역보고서백데이터받으셔서다시한번저한테제출해주시고요,하여튼올해까지로주먹구구식카운팅방법을극복하는고민을해주십사하는취지에서질의를드렸습니다.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잘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다음은중랑구월별도서구입보고라는자료를시설관리공단도서관팀에서받은자료인데혹시가지고계십니까? 우리구립도서관이월별로도서구입을어떻게하는지,안가지고계십니까?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읽어보겠습니다. 우리구립도서관이매년월별로도서구입의편차가너무심해요. 구청장님의저서제목혹시알고계십니까,과장님?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한번말씀해주시겠어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우문현답입니다.
이병우위원
그게뭘줄인말이죠?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우리의문제는현장에답이있다.
이병우위원
도서관을자주가면이것은그냥피부로느낍니다,굳이이런데이터가없어도. 제가이데이터를요구한이유가뭐냐하면도서관에가서보면1,2,3월달에는신간이거의안들어와요. 심지어정기간행물에가면다책이비어있습니다. 이유가뭐냐고물어보면,아니이유를물어보기도전에이미안내를해놔요. ‘계약을못해서’,계약을왜못하겠습니까? 돈이없으니까못하는겁니다. 그래서자료를요청해서받았더니아니나다를까가장적게구입한달이2016년의경우2월인데요,384만원입니다. 가장많이구입한달이6월인데요,7,500만원이에요. 어떤달에는380만원을자료구입하고어떤달에는7,500만원의자료를구입합니다. 이거정상적인자료구입이라고생각하세요? 2017년에는1월달에345만원그리고5월달에7,500만원,12월달에9,300만원. 2017년자료구입비전체예산이3억1,600만원인데요,12월달에만9,300만원을썼어요. 1년치자료구입비의3분의1을마지막달인12월달에한꺼번에씁니다. 이게이유가뭐냐고제가여쭤봤더니시비보조금때문이라고얘기하시는데꼭그런것만은아닌것같아요,자료를면밀히보면. 제가시간이없으니까길게는말씀안드리겠습니다. 제가이자료를요청하고감사에서이말씀을드리는이유는지난나진구구청장께서처음오셔서도서관팀을만드신것기억하시죠?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도서관팀을만들고우리자료구입비가어느정도증가했는지제가지금자료를못찾았는데요,그자료를하여튼제가파악한자료에의하면시비,국비는자료구입비가연차적으로증가했어요. 국비하고시비는연차적으로증가해서내려보내주는데구비는제자리걸음이거나줄어들었어요. 그래서제가시설관리공단도서관팀하고기획예산과에어떤건의를드렸냐면‘자료구입비를지난4년동안국비,시비가증가한그만큼의구비를증액편성해서내년도예산에편성을해주십시오.’라고건의를했습니다. 편성이될지안될지는잘모르겠지만어쨌든주무부서이니까제가감사장에서과장님께건의를드리는겁니다. 그렇게해주실수있으십니까?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알겠습니다. 도서를구입하는도서구입같은경우는존경하는이병우위원님께서말씀하시듯이공단전출금으로나간자료구입비같은경우는공단평가에우수한평가를받으려고도서구입비뿐만이아니고많은전출금들이평가이후에쓰이는현상을보이고있습니다. 그것은뭐냐하면시설관리공단측에서일단예산을남김으로해서예산절약을했다,절감을했다는그런방편으로쓰이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건하고그다음에우리가실제적으로도서관을건립해서월별로다르겠지만그러한도서구입비라든가또아까문고로나가는그런예산에대해서는존경하는이병우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그런사항에대해서최선을다해서조치토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래서최소한1분기에구비는집행이되어야됩니다,도서관전출금이.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래야1,2,3월1분기에원만한자료구입이가능하다고저는판단됩니다. 그래서하여튼내년부터는예산편성도마찬가지고전출금집행시기도마찬가지고도서관이이렇게기형적으로자료를구입하는일이더이상반복되지않도록집행부선에서할수있는최선의노력을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가능하시죠?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저는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앞에우리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인데요,그러기이전에저희가이자료를받아볼수있었던원인이있어요. 우리행정국장님께말씀도드렸지만언급을했었지만또문화체육과장님이행사가많아서특별히알고계셔야될것같아서맨처음중랑구체육회에서시민체육대회가있는데초청장을다들안보내셨어요. 그래서저희의장님도못가셨고시의회시의원님이나서영교국회의원님도해마다그행사를참석하시는데못가셨어요. 왜,초청장을안받으셨답니다. 그래서제가체육회로전화를했었어요. ‘왜연락을안했냐?’그랬더니하시는말씀이자기네가소관이아니고문화체육과소관이라고하시더라고요. 그래서저는개인적으로납득이안가서그러면시에서모든생활체육의행사비는거의시비로많이내려오는데과연이사람들이시비를내려서운영비랄까이런부분을어떻게쓰고있을까그게궁금해서받아봤어요. 그랬더니아니나다를까월150만원씩앞에서동료위원께서말씀하셨듯이연1,800만원씩을받더라고요,운영비만. 그래서본결과아까앞에유류비나전기요금이나다이야기를했는데제가여기서말씀드리고싶은것은사무용품이더라고요. 월150만원을쓰기위해서매월마지막날이면사무용품비로그냥써요,물품비로. 그래서제가분석을한번해봤더니항상말일이면써요. 7월28일날40만3,000원,8월31일날27만원사무용품비가우리이렇게업무를많이보는데도그렇게까지사무용품비거의1년쓰다시피하거든요,한번사놓으면. 그런데또9월28일날14만7,000원,나중에는또요령이생겼더라고요. 보니까10월13일,10월23일,10월31일까지해서24만6,000원을쓰더라고요. 제가1년것만불러드릴게요. 11월14일,11월23일,11월30일해서16만9,000원. 12월19일,12월21일,12월29일까지해서9만4,540원. 다른것으로많이썼더라고요. 이렇게해서3월19일,3월29일,3월29일해서23만2,000원. 4월26일,4월26일,4월26일나눠서4월27일까지해서24만8,780원. 이런식으로썼을때는어느누가봐도제대로제자리에쓰이지않다는이런상황이벌어지잖아요. 그래서제가영수증첨부를지출결의서첨부를했는데잘못올라왔어요. 받기는받았는데’18년7,8,9월것이왔어요. 그래서다시제가요청을했습니다,이부분이한번궁금해서보고싶어서. 이부분을질책하기이전에앞으로는더감시를철저하게하셔서보조금을내려주면제대로쓸수있나이런확인정도는과에서해주셔야되지않나,담당부서에서. 그런의미로제가말씀을드리는것이고요. 사실저희구의회의원이모시고있는의장님부분에대해서도특히문화체육과는행사가많잖아요. 그래서많이그부분은서로우리사무국하고소통하시면서사무국에만연락해주시면사무국에서는의장님하고다소통이되니까저희하고,물론저희는업무에바빠서못갈수도있지만의장님은꼭참석을그래도하실수있게끔자리를빛내주실수있는행사가되었으면하는바람이고요,또한가지는30쪽보시면봉화산근린공원야외배드민턴장이있어요. 그러면예산액이5억원인데여기에서보시면2017년도로명시이월로일단넘어갔어요. 이게전액시비인데도불구하고넘겼어요. 그런데다시또32쪽을보시면그대로2018년도사고이월로넘겨요. 이런부분은어떻게설명을해주실건가요,과장님께서?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지금존경하는나은하위원님께서3건에대한질의를하셨는데요,먼저2018년도시민체육축전으로,대회가아니라체육축전으로명칭이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은9월30일경이라고제가,
은하
나은하위원
네,29일,30일.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네,알고있는데일단이시민체육대회가시민체육축전으로바뀌게된이유가있습니다. 원래하던시민체육대회와그다음에어르신체육대회를합쳐서이것을시민체육축전으로그렇게변경을해서치른,시체육회에서치른행사가되겠습니다. 그래서우리중랑구청문화관광과는서울시청체육과의공문에의해서저희는수행을합니다. 마찬가지로우리구체육회는시체육회의공문을통해서각종사업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는그당시에서울시체육과에서이행사가너무많은사람들이모이고하는행사이기때문에간소하게치렀으면좋겠다는그런내용이들어왔고요,그다음에두번째는가급적관에서주도하는그런행사가되지않도록그런내용이저희한테하달이됐습니다. 그러나이행사를치르기위해서는체육회에저희가예산을지원해야되는그런사항이었고요,어쨌든저희가예산을사실예산문제도좀있었습니다만이미시민체육대회에편성된1,700만원이라는예산은이미상반기에다소진이돼서이때어르신체육대회로남아있는400만원하고그다음에시에서내려온보조금1,000만원하고해서약1,400만원이있던것을600만원을기금에서빼서2,000만원을해서우리중랑구생활체육연합회축전을참가하는데지원을해드렸습니다. 그래서일단은이날당일날사실그당시문화체육과장인제가어쨌든이날개최되는것을저도몰랐습니다,죄송합니다. 그래서이것이아까우리체육회장선거를하는데있어서거기서도나왔던문제입니다. 그것은뭐냐하면제가어떤변명을하기보다도일단체육이라는그런분야를맡는구청의과장으로서잊어버렸다는것은크나큰불찰이고공무원으로서제일을방기한그러한징계를받아도감수할만한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그러나이사업에대해서는아까말씀드렸던대로서울시체육회가주관을하고행사를하는사업이기때문에마찬가지로중랑구체육회에서전반적으로사업을추진해나가야된다고생각을하고덧붙여서여기에따르는초청장이라든가이러한문제들은우리구체육회에서만들어서보내야된다고판단을합니다. 그리고저희청장님도만약에그러한내용의어떤제가보고를드렸다면반드시참석하실분인데제가방기하는그러한이유로해서청장님도참석을못하고부구청장또행정국장님그이하간부들이참석을못한것에대해서어떠한질책을받아도제가할말이없는사항을먼저보고드리고요. 그래서결론적으로우리중랑구체육회에대한문제는제가시감사를요청해서라도이건바로잡아야되겠다는그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그다음에두번째문제,체육회의여러가지회계처리에대한이러한문제들은조금전에말씀드린서울시감사과를통해서나아니면우리구감사담당관실을통해서나철저히가려내도록요청을하겠습니다. 다음세번째로,봉화산야외배드민턴장조성사업5억원의명시이월부분은일단2016년도에시로부터내려온예산이되겠습니다. 그런데사업을하고자하는이부지에무허가건축물하고가로수에대한관리초소가있습니다. 그래서공원녹지과에서이에대한처리방안을결정하고사업을추진해야되는사업인데현재까지이러한처리방안이결정되지않아서사업을추진을못하고있습니다. 이것은무허가건축물처리가곤란한사유는지금법률상동부지에있는무허가건축물이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규정상보상이곤란한것으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무허가건축물발생시기가2001년인관계로보상이곤란하기때문에이5억원에대한사업은일단현재할수가없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여기보면내역에는사업변경추진중이라고하는데이게추진해서조성을하실건가요,진행되는?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제가이건내용을확인하고서울시의관계부서에협의를했습니다. 명시이월이라고하는사업은존경하는나은하위원님께서잘아시다시피2016년에이사업사업비를받았기때문에2017년,2018년까지만쓸수있는돈이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이미사고이월로넘어가버렸어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그런데이것은저희가서울시와협의한결과이건은그장소에배드민턴장조성사업으로내려간사업비이기때문에반납을하는것으로그렇게결론이났습니다. 그래서안타깝게도명시이월된5억원에대한사업은일단서울시로다시반납해야되는그런결과가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그리고또한가지. 구립도서관운영비가있어요. 구립도서관운영비가29쪽에보시면여기역시예산편성은해놓고배드민턴장조성은상황이그러니까명시이월로해서사고이월로넘어갔지만구립도서관같은경우는내진보강비로해서국비로3억5,000만원이사고이월로넘어갔네요. 그리고시설비및부대비용이2018년사고이월로2억4,000만원이또넘어가고자산및물품취득비까지도이미2018년사고이월로다함께넘어가버렸어요. 그래서이런부분이예산편성할때좀더심도있게심사숙고해서편성해야되지않나,계속사고이월로넘어가면열심히고생해서시비,구비다준비해놓고사고이월로넘긴다는것은이건굉장한계획에차질이생기잖아요,그렇죠?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그렇습니다. 예산사업이수반되는것은보통상급기관인시비나국비이런부분들은시의형편상구에때에맞게내려보낼수가없는시의사정이있습니다. 그래서일단우리구에서는구비를가지고혹은또국비를먼저가지고있는예산을가지고먼저투입하고보통시비나이런상급기관에서내려오는것은우리가사업을추진하고난연후,이후에내려오는율이거의대부분입니다. 그래서보통10월,11월정도에내려오는시비라든가국비라든가혹은특별교부금특교라든가이런부분들은당해연도에도저히사업을추진할수없기때문에이것을다음해로사고이월을한다거나명시이월을한다거나그러한방법을쓰고있음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어쨌든이렇게심사숙고해서편성하셔서이렇게사고이월로넘어가는것을보니까이런부분이좀안타까워서질의한것이고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리고아까체육과장님께서연락을안하셨다는데제가볼때는체육회에서연락을했어야맞거든요. 그런데지금은초청장이귀찮을정도로행사마다오더라고요,바로이어서. 계속하나도안빼놓고와요,현재생활체육쪽에서행사있으면다오더라고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네,그것은우리총무과에서의전지침을지금마련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의전지침속에여러가지초청장이라든가존경하는의장님을비롯한우리의원님들카톡이라든가이런것보다는초청장을위주로해서초청을하는것이좋겠다는그지침에따른것이라고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문화체육과쪽은우리구에서구청에서일어나는행사만맡아서하기도바쁘신데중랑구체육회에서보내줘야맞다고저도생각하거든요. 운영비까지다내려보내는데그정도는,초청장은책임감있게해줘야된다고저도생각했었어요,사실은. 그리고마지막으로한가지가뭐냐하면우리저번에역사문화공원자문위원위촉식하셨잖아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다음장미축제자문위원위촉식참석은못했지만자문위원위촉식이있었다고들었거든요. 그런데저희가자문위원은겸할수없다고저희가그때상임위에서한번질의해서말씀나온경우가있었는데혹시자문위원중복되는경우확인하시면서하시는지아니면올라오면자문위원으로다위촉을시켜주시는지그부분이저는궁금해서,예전에한번질의해서짚은적이있어서그부분확실하게짚고넘어가고싶거든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그부분은지금존경하는위원님들께서각종위원회에서항상말씀하시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또그건을받아서위원회를총괄하고있는우리관계부서에서공문을내려보내고있습니다. 가급적중복되지않도록해라,그래서아까질의하신역사문화공원자문위원회그다음에장미축제관련자문위원회이건은중복되지않도록일단은제가최선을다했는데이위원들이아시다시피청장님의생각도그렇고이사업이워낙방대하다보니까위원숫자가보통위원이라하면10명에서15명이많다고생각하는데이것은지금거의20명이넘는위원회로꾸려서가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분야에진짜제일실력있는전문가가꼭우리가필요하다면참다른사람으로교체하기도그렇고그런여러가지고민도있었습니다. 그러나가급적중복이안되는범위내에서위원을일단선발했다는것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본위원이말씀드리는것은뭐냐하면그자문위원들한테는7만원에서10만원상당의그날의수당이나가잖아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래서그런부분도있고또과연진짜검증이돼서,정말건축부분의자문위원이라하면그때역사문화공원가서제가뵀을때도보니과연진짜그분이건축분야에전문성이있는가? 아닌데도들어가있는분도계시더라고요,제눈에는. 그래서그런부분을좀더심사숙고해서추천받아서,사실추천인이부족하다할때는각지역의구의원님들은자기지역에인재들이많이많이숨어있어요. 그래서그런부분추천을원하신다면의원님들께도부탁을하셔도되고한계가있잖아요,추천받는다는건,자문위원. 지금저희가여기서추진하는사업이한두가지가아니잖아요,현재민선7기에들어와서는.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그렇기때문에그런부분에있어서는본위원의생각은구의원님들각동에통해서,거의지역의대표이신데그구석구석을아시는분들이구의원입니다. 그런부분에추천받을수있는상황도있으니까만약에필요하시다면구의원님들에게도움을요청하셔도되고하니까저는그부분을말씀드리고싶었습니다. 자문위원검증잘하셔서위촉하실수있도록그렇게부탁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알겠습니다. 부연설명을제가해드리면이번에저희가자문위원들을위촉한그대상자들은우리부서에서전적으로구성한게아니고관련부서,건축이면건축과공원이면공원녹지과로부터10명씩추천을받아서그중에추천순위가빠른분들을저희가자문위원으로위촉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마지막으로,같은질의인데요,혹시시민단체쪽에서많이추천이들어온건가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시민단체쪽은,시민단체를관리하고있는지금은과이름이바뀌었는데옛날로따지면자치행정과쪽에서도저희가인원을추천받았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주로시민단체에서많이참여를하는것같아서한번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사숙고해주세요,과장님.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먼저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지금동료위원이중랑구체육회에대해서이야기했는데요,중랑구체육회회장이오늘선출되신분말고2018년7월31일날회장이누구죠? 어느분입니까,성함이?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2018년7월31일이면올해말씀하시는겁니까?
오화근위원
네.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올해그시기는지금회장은유고입니다. 회장은유고이기때문에일단수석부회장이회장의임무를대리로받아서활동했습니다. 정호영수석부회장입니다.
오화근위원
네,제가예산집행서,지급결의서를받아보니까중랑구체육회회장나진구,사무국장이환구,팀장양가윤,담당자양가윤이렇게돼있는데자,이것은인쇄물을그냥아끼기위해서써서그렇다하면충분히이해가가능한겁니다. 제가이것을탓하는건아닙니다. 그런데문제를보시면예산집행품의서라고해서담당팀장,사무국장,회장으로되어있는데이환구씨가사무국장인데사무국장전결서류에회장으로이환구라고사인이돼있어요. 그래서저는이것은잘못사인이되셨나보다하고그다음8월24일날결의서를또봤습니다. 또회장에이환구라고돼있습니다. 이것은나중에라도보여드릴게요. 그래서다시한번봤습니다. 9월27일결의서,회장에이환구. 이게언제이분이회장으로위촉돼서언제저기가됐는지는모르겠는데문제는저희가체육행사가있을때마다가면저도알고있습니다. 정호영씨가수석부회장으로서각단체마다격려하시는것저희가옆에서봤습니다. 그리고확인했습니다. 그런데지금저희행감에위원이자료를달라고해서가져오신자료안에회장이이환구씨네요. 9월27일,불과한달조금전까지. 그런데사무국장에는또전결도장을찍어놨어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결재란에보면혹시‘대’자라고돼있지않나요?
오화근위원
없습니다. 이거보시면됩니다.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이것은지금저도그내용과같은복사본을,위원님이요구하신자료를통해서2018년8월24일부터쭉,
오화근위원
9월27일자도있죠?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네,
오화근위원
그뒤에계속있습니다.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네,전체가다그렇게돼있는데,우리공무원은일단전결권에따라서즉,구청장님이모든일을할수없기때문에구청장님이일단위임을하십니다,위임전결규정에의해서. 그래서이사항에대해서는A라는조그만사항에대해서는과장이해도된다는이런위임전결사항이있고모든항목에는위임전결규정이있습니다. 그래서지금이런작은사항같은경우에는구청장님이일일이사인을안하시고위임전결규정에의해서이건은과장이최종적으로사인을해도된다,이건은국장이최종적으로사인을해도된다,
오화근위원
과장님,말씀중에죄송합니다. 제가그것을이해못하는게아닙니다.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네.
오화근위원
그런데이서류는그런차원이아니지않습니까? 이서류는그런차원이아닌데,이때구청장님은이미자리에없는상황이고,보이시죠? 이환구. 자,또볼까요? 9월27일,또보여드릴까요? 8월24일,이환구. 여기에‘대’자도없죠,사무국장전결로해서이환구. 그러면회장자리에사인해도돼요? 회장으로?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전결규정에의해서,
오화근위원
전결규정에의해서본인은전결이고회장에는대리도없이그냥이름으로자기사인을합니까? 저희가정식으로요청합니다. 중랑구체육회감사신청합니다. 이거지금1년치갖다달라고하는데딱두달치가져오시고영수증제가달라고그랬을때도하나도안주시고이것은어떻게보면저희감사위원들을,더이상심한말은하지않겠습니다. 감사위원들을감사위원으로보지않는다는말밖에,왜냐하면더이상말했다가제가그자리에가있을것같아서더이상은말하지않겠습니다. 과장님,중랑구체육회신청합니다.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장시간과장님고생하십니다. 제가업무현황이나수감서류를보다보니까업무보고가연초에있었기때문에업무보고를이렇게표기할수밖에없다는것본위원도잘압니다. 그런데감사받았을시기에는우리담당들께서교육지원과에지금체육청소년과가이렇게업무분장이있으면이것을여기다표기좀해주든지그래야지잘모르는위원님들께서는이게여기교육지원과주요업무현황에들어가있으면문화체육과에소관이돼있는건지아닌지도잘모릅니다. 나름대로여기다표기좀해주든지그래야지그냥이것을업무보고연초에했다고해서그냥이렇게업무보고를하면안되잖아요,과장님. 아니면이것을전체적으로고칠수는없어도이게보면교육지원과에체육청소년과가지금한페이지밖에없습니다. 이한페이지도여기다표기를하든지같이타이핑을해서끼워서주면위원님들께서감사를할때좀편하게할수있는데아마거기까지는생각을못하신것같습니다,과장님.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저도지금그내용에대해서는존경하는김영숙위원님의말씀에동감합니다. 지금행정사무감사수감에대한자료제출요청기간은8월31일자까지로요청이됐었고그리고우리조직개편이10월1일자로됐습니다. 그래서약간그러한문제가있었다는것을양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본위원도잘압니다. 조직개편이10월1일자로됐고업무보고는8월31일로되어있는것본위원도압니다. 그런데우리직원들이뭐가표기가하나잘못되면와서이것을다수정합니다,그때그때와서. 그런데이것마저도신경을안썼다는게안타깝습니다. 이거장수만여기다옮기면됩니다.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죄송합니다.
김영숙위원
장수가많은것같으면본위원이이것은우리직원들한테부담이될것같아서이야기를못하지만장수가몇장안되고상임위에소속되어있는업무분장이그렇게많지않습니다,지금. 그것도신경좀쓰셨으면하는안타까움에서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아까동료위원이질의한부분에중복될수도있는데우리구립테니스장이지금운영을못하고있죠,과장님?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본위원이알기에는그때직원이배정되어있는걸로알고있는데그러면직원은그때이야기로만배정돼있고아직현재는직원배치가안됐습니까? 직원은어떻게되어있습니까?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현재상태는준공허가가나지않은상태이기때문에직원배치는되지않고있고요,그직원들에대해서는…….
김영숙위원
그러면직원을아직안뽑았나요? 뽑았는데지금,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아직뽑지는않았습니다.
김영숙위원
직원은아직안뽑았고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지난번에도우리동료위원이마지막으로과장님께다짐을받았는데올해안에주민들이테니스를칠수있겠다고답을하셨는데여기지금보면지난번에는10월에개장을하겠노라했는데또수감서류에보면11월에개장한다고되어있습니다. 아까과장님께잠깐동료위원이질의한부분에보면그렇게쉽지는않을것같습니다,이게. 지금테니스장을어떻게보면옮겨야되는시점도생길가능성도있고왜냐하면그쪽측에서허가를두가지문제를가지고브레이크를걸고있는것아닙니까,과장님?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것을어떻게우리구에서해결할수있을것같습니까?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현재는주목할만한사항이그앞에주차장을지금공사하고있는데원래주차장도전혀도로점용허가를내주지않을기세였습니다,처음에는. 그런데그게약2개월간에걸쳐서20여차례이상도로공사측과북부도시고속도로측하고같이협의하고부탁하고해서어쨌든주차장부분에도로점용허가가나서공사를하고이제공사가다끝나면준공허가가날것이고준공허가가되면주차장을쓸것입니다. 그안에어떠한또꼬투리를잡아서할지는모르겠지만고무적인것은일단이러한서로다툼이있는속에서주차장에대한도로점용허가를내줘서저희가주차장공사를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김영숙위원
네,그런데북부도시고속도로나도로공사나같이공유해서해결이잘됐으면참좋은데거기서브레이크거는게조명하고지금테니스칠수있는그면을다리밑으로더안으로들어가서설치하라고,시설하라고하는것아닙니까?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그게안타까운것이처음에우리가그것을사용하려고했을때나름대로그런면같은것은충분히논의가돼서그것을진행했어야됐는데도불구하고디테일한게안돼서이러한폐단이생기는것같습니다. 좀더이것을시설할때그런공사측들하고충분한논의가돼서이시설을만들어놨어야되는데이제와서다만들어놓은상태에서그분들께서회사에서본인들도보면알텐데그것을안쪽에다시설을또만들라고하면참힘든것아닙니까,그렇죠? 처음부터이것을할때나름대로북부도시공사하고같이연계해서논의를충분히한다음에시설을만들었어야되는데참난해하네요. 이번연도에이게개장을할지심히걱정됩니다.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일단2018년도11월까지는최선의목표로삼고개장을최우선목적으로,일단지금주차장을앞에공사하고있으니까그래도본테니스장은조금더협의하는데수월해지지않을까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어쨌든그분들하고잘논의해서빠른시일내에주민들이테니스장이용할수있게해주시고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동료위원이아까잠깐질의한부분에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 지금신내동에있는봉화산근린공원배드민턴장있죠?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네.
김영숙위원
저뒤쪽으로가서보면봉화산중턱에있습니다,근린공원이. 우리과장님현장에가보셨겠죠?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네,가봤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이지역에서태어나서공교롭게제가의원을하고있는데,산에있는나무는일이년안에커질수가없습니다. 그좋은나무,그좋은자리를글쎄요,주민들이원해서그자리에지금근린공원이생겨서배드민턴장을주민들이이용하고있는데그분들을거기서하지마라,해라이럴저기는없습니다. 그런데제가이야기하고싶은것은꼭그배드민턴장을,지금다그자리에설치되어있는데지금와서또이야기하는것은좀아이러니하지만꼭그자리에그것을설치해야됐었나하는많은안타까움이생깁니다. 왜냐하면거기를깎아서배드민턴장을만들려면그오랫동안자라온나무도잘라야되고그길도닦아야되고겨울이면염화칼슘을뿌려서거기를올라가야됩니다,그운동하는분들이. 그러면우리중랑구에여러가지로사실은마이너스라고보입니다. 왜,염화칼슘을뿌리면그염화칼슘이녹아서어디로내려오겠습니까? 결국은내려와서그게빗물로도,물로돼서내려오면우리가다시그것을마실수가있습니다,그물이흘러서. 그러면그주변에배밭도있고산도있고거기있잖아요. 그부분도많이망가질것이고지금와서거기를헐어서다시원상복구시키라고할수도없고또보면여기시에서예산받아온것도무허가이기때문에다시반납을해야된다는이야기를과장님께서해주셨는데이부분도다시한번생각을해봐야됩니다,배드민턴자리도. 지금묵동에있는체육관은그래도도로에인접해있고그래서주민들이이용하기편한데,행사하기도편하고그런데여기는접근하기도참쉽지는않습니다,산중턱에있기때문에. 앞으로이것도조금생각을해보셔야될것같아요,문화체육과에서. 또그부지는공원녹지과소관일수도있는데요,그래도한번생각해서이분들이운동을할수있게동네근처나아니면우리중랑구에사설센터도있습니다. 굳이그분들운동,그분들이운동하는게솔직히중랑구전체인원이거기가서운동하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 일부사람이거기가서운동하는것아닙니까?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옛날에본위원이알기로는봉화산자락에수십군데배드민턴장이있어서그거를한데로규합하기위해서단체장께서거기다그것을신축한것을본위원은알고있습니다. 그런데보면그게무허가이네요. 저는이게허가된걸로알고있는데서울시에서예산받아온것집행을못한거보니까이게무허가인데그것도한번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거기내역서보면2016년도에도보면전기라든지이런비용이여기들어갔네요,보니까. 그런것도좀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우리과장님.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수감서류61쪽에보면단체별지원금내역서에보면본위원이알기로는11번에산악회회장이몇달전에사퇴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공교롭게또여기가행사를안했네요,아직까지.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예산집행한것을나중에보면알겠지만이것도조사를하셔서단체별지원하는과정에서내년에예산편성할때이단체좀재조정을했으면합니다. 왜냐하면본위원이7대때인가자료를받아봤는데중복되는인원이많습니다. 누구라고짚지는않지만그냥명단만쭉올려놓고회원수만많이늘려놨습니다. 그것은아마우리공무원들도알겁니다. 알면서도그것을어떻게할수가없어서그냥무언에방치해두고있는데내년도예산에는그것을꼼꼼히짚어서예산편성을해주셨으면좋겠고,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또한지금집행안한단체들도나중에결산을보면알겠지만이부분도세심하게결산을봐주시기바랍니다.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방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5억원사고이월반납해야된다는게거기배드민턴장맞나요? 정확하게말씀을해주십시오.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그장소는아닙니다.
최경보위원장
그장소가제가아닌걸로알고있는데그렇게,
김영숙위원
그런데표기에는이렇게되어있어요. 과장님,그러면이표기가잘못됐죠?
최경보위원장
거기는상봉동쪽에배드민턴장조성하려고시에서가져온것아닌가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맞습니다. 상봉동,
최경보위원장
여기지금부위원장님이말씀하시는것은옹기터위에배드민턴장거기를얘기한것,
은승희위원
테크노타운뒤쪽이야기하시는거예요.
최경보위원장
아니,5억원은거기가맞는것같고요,지금부위원장이말씀하신거시은옹기터위에배드민턴장을말씀하시는거예요.
김영숙위원
신내근린공원그안에,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그렇습니다,알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아니,그러니까답변을명확히해주셔야된다는말씀이에요,답변을정확하게.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위원장님말씀대로5억원이시로다시반환되는장소는상봉동산29번지그쪽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위원장이질의를드리겠습니다. 다른각도에서접근하겠습니다. 구립테니스장약15억원정도들어갔습니다,지금. 들어갔는데안전문제,조명으로인한안전문제그다음에우리테니스장이설령된다고하더라도접근성,주차문제,여러가지소음문제,이용하는사람들의이야기입니다,세가지유형은. 이게만약에안됐을때그때당시에테니스장을결정했던결정권자가누구죠? 과장님,답변하십시오. 간단하게답변하십시오. 그때테니스장을조성하기위해서결정했던최종결정권자가누구입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일단,
최경보위원장
아니,결정권자만과장님이야기해주십시오,그때당시에.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그때당시에나진구구청장님이라고생각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만약에이것테니스장사용못하면그분한테구상권청구할수있습니까,없습니까,법적으로?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그거는검토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아니,구상권청구할수있을것같은데요. 집행권자인최종결정권자의판단미스로인해서우리주민이피해를입고17여억원의돈이매몰비용으로발생했을때누가책임져야돼요? 결정권자가책임져야되잖아요. 우리는처음에여기에테니스장을조성한다고할시기부터고속도로밑에무슨테니스장을,내가거기를제일처음에가봤어요,조성하기훨씬전에. 여기다무슨테니스장을만든다는건가,이환경나쁜데서. 그래서저는반대를했던사람이에요. 그리고주차문제,접근성이런모든것을했을때,그다음에안전문제입니다. 만약에교통사고가나서차가밑으로떨어져서테니스하다다치면큰사고납니다. 분명히도로공사,북부도로고속도로주식회사우려할겁니다,그문제. 조명말할것도없고요. 조명은운전자의시야에들어오게테니스장조명이되면절대로안되죠. 그리고그다음에그런안전문제,분명히그분들이더우려하는것은그런문제일겁니다,안전문제. 그래서이테니스장이만약에준공허가가안나게되면최종결정권자인나진구청장한테구상권청구해야됩니다,법적으로. 제가증인을신청하고싶은데요,좀더생각을하겠습니다. 이거심각한거예요,이문제. 결정권자의순간판단미스로인해서,모든것은밑의하부조직에서어떤것을건의하고사업계획을만들겠지만결정은결정권자가하는거예요. 결정권자의판단미스로해서우리의세금이그만큼매몰되고낭비되고이런것의책임은결정한사람이지어야되는거예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일단그건에대해서는제가알아서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다음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도다른과에지금행정국계속하면서이야기했는데감사지적사항이계속똑같은것이반복되고있습니다. 그래서시스템이작년10월인가전자시스템으로바뀌어서이제는초과근무수당지급,여비부적정,급량비이런부적정한것이발생하지않는다고그러는데문화관광과나체육청소년과나다앞으로는시스템자체가자동으로돼서이런사례는없다고과장님그렇게봐도되겠죠? 내년감사에서는.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네,그렇게보셔도될것같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그것은그렇게알겠습니다. 그리고수감서류37쪽다시보시면아까다른위원도여기말고다른쪽을지적했는데,37쪽봐보십시오. 아트센터운영위원회,아트센터가2014년5월1일에개장하지않았어요.
은승희위원
했어요. 리모델링해서명칭을바꿨죠.
최경보위원장
아,죄송합니다. 제가리모델링한것을몰랐어요. 40쪽보면체육진흥기금심의위원회연임불가면이분들그러면해임이된건가요? 5월이고10월인데,여기두분이계시는데연임이불가한것으로표기가됐는데해임됐으면이게,그때는이것을만들,5월은공석으로놔둬야맞든지아니면이렇게해야맞는것이고그러니까이런모든수감을대비하는,응하는모든준비자세가제대로안돼있어요. 모든과가다마찬가지예요. 왜,안되어있느냐? 오자,탈자,심지어는부구청장을구청장으로표기하고구청장을,이게있을수없는일이에요,과장님. 이게그만큼직원들이행정감사에대하는대비태세가제대로안되어있다는이야기예요. 이런것굉장히중요한겁니다.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감사에대비할때는이런게굉장히중요한거예요. 숫자,수치하나가굉장히중요한겁니다.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국회에생중계되면TV나와서난리납니다. 이렇게있겠어요,큰소리치고난리지. 이런것정말신경쓰셔야되고,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앞으로는주의하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61쪽보시면파크골프장아까우리동료위원이이야기했지만골프장이골프회와파크골프는다릅니다. 그래서우리중랑구는제가알기로는파크골프장이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과장님,혹시있습니까? 우리중랑구에파크골프장,현재있어요? 파크골프장이별도로없죠?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없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파크골프장이없고파크골프장은말그대로남녀노소누구나할수있는겁니다. 그냥잔디가있는공간이있다든가이런데서다할수있는것아닙니까,과장님?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그런데2018년에300만원지급하고100만원지급한것으로나오는데이것은파크골프장내가없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게우리중랑구에서파크골프를한건지아니면협회지원비로준건지아니면어디대회를나가서지원해준건지이거에대해서답변해주세요. 직원들,팀있으면말씀해주세요. 과장님은잘모르실것같아요. 파크골프대회지원비인지중랑구대회지원비인지아니면어디대회를나간것인지? 팀장님도다바뀌셨나요,혹시?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네,팀장은새로바뀌었고요,일단구청장기대회에11월중에,
최경보위원장
2018년300만원지급한것있는같은데. 2018년것개최예정이아닌데,이건지급한건데.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이것도지금오타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아,오타예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네,개최예정인것을,
최경보위원장
파크골프를제가조금알거든요. 그래서그것에대해서여쭤보는것이고요,지금과장님,국장님가장심각한것은중랑구IC하부공간에설치된테니스장입니다. 이거심각하게생각해야됩니다.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알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미다돈이들어갔습니다. 1억7,000만원은집행잔액입니까아니면다른공사주차장이나어떤보강공사하기위해서남은돈입니까?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집행잔액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집행잔액입니까?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면조명도다설치되어있죠,과장님?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네,다설치되어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현재설치된것을다시조정하라고공사에서는이야기합니까?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그렇습니다. 그조정하는공사는신규로설치하는공사와같습니다,금액이.
최경보위원장
과장님,혹시계약서가없던가요? 북부도로고속도로,중랑구청그것을하면토지점용허가도받아야되고토지사용승낙도받아야되고도로점용허가도받아야되고기본적으로그런계약을거쳐서공사를시작하는데,혹시과장님그런계약서보셨어요?
은승희위원
자료일체를받아보죠.
최경보위원장
아니,과장님혹시보셨냐고요,계약서.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계약서는사실제가못봤고요,그관련공문들은봤습니다. 관련공문들은예를들어서도로점용허가라든가,
최경보위원장
토지사용승낙서도받아야되고,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네,그렇습니다. 그런것들은일단제가봤는데계약서까지는못봤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게거기에대해서문제점도제가공개적으로청장한테질의도,지적도하고그랬습니다,하도미리이야기를하고다니기에. 그런데결과적으로이렇게문제점이,실제로는테니스동호인들이엄청난피해를입고있는거죠. 돈을어마어마하게투자해놓고사용하지못하고있으니까. 이것은심각하게과장님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늦은시간까지죄송하기도하고너무감사의말씀을드리고고생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문화관광과,체육청소년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행정사무감사를마치고10월18일10시에행정사무감사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금일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23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