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 의원 발언

생활복지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오세철입니다. 전국적으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발생케 했던 집중호우도 물러가고 이제 조석으로 서늘한 바람이 옷깃을 스치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님들 임기중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므로 남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벅찬 가슴을 안고 새롭게 시작하는 제4기 용산구의회는 지난 10년간 축적된 의정경험을 거울삼아 보다 알찬 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전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2002한.일월드컵에서 우리 국민들이 지역, 계층, 세대를 뛰어넘어 국민이 하나되는 모습을 보여 주었듯이 우리 모두 구정 발전을 위해 각자 맡은 바 역할과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구청장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과중한 업무 속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을 줄 믿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그 동안 준비하신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잘된 점은 아낌없이 칭찬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리한 지적과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도중에 잘된 점,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을 배부해 드린 양식에 기재하여 당일 감사종료시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그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잘된 점은 전 부서에 확산시켜 행정의 질을 향상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적발, 시정요구 할 수 있게 하여 집행기관을 통제함으로써 행정의 합목적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오는 9월 3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및 동사무소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요령을 말씀드리면, 해당 국장으로부터 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과 건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 또는 필요시 업무담당 팀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고 서류감사, 현장확인 순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생활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직원 이외의 공무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외 관계공무원 선서)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선서문 회수, 서명확인) 생활복지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피감사부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유연욱입니다. 구민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오세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생활복지국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를 깊이 인식하고 성심성의껏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생활복지국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과장 소개)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생활복지국 일반현황 및 예산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고 과 직제순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생활복지국은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관리과 3개과 17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복지과 41명, 지역경제과 22명, 환경관리과 79명, 총 1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은 사회복지분야, 지역경제분야, 환경관리분야에 총11개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경로당, 어린이집, 청소년공부방 등 사회복지시설과 공장, 연료판매소, 직업소개소 등 경제관련업소 또 쓰레기.분뇨수거를 위한 인력, 장비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7월 31일 현재 생활복지국 총예산 현황은 간주처리 예산을 포함해 일반회계 311억6,596만원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5,312만원, 총 312억1,908만원이며 이중 172억6,85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38억5,051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11쪽, 일반현황과 12, 13쪽의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14쪽, 주요업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저소득주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며 노인, 여성, 장애인, 청소년, 아동 등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구민들에게 자립.자활기반을 조성해 줌으로써 꿈과 희망을 주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지원사업으로 수급자 1,917가구에 총 35억4,534만원의 기초생계비를 매월 지원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교육, 해산, 장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소득 가구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대상자의 꾸준한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파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청파2동 35번지 20호 대지에 총 21억8,200만원의 건립비를 투입해서 경로당, 헬스장, 노인운동실 등을 겸비한 총 면적 924㎡규모의 청파사회복지관을 금년 9월 완공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사랑의김장담가주기사업입니다.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금년에도 김장김치 1만5,000포기를 담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틈새계층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의 정성이 담긴 김장김치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위한 교육, 문화, 여가활동 등의 전당을 마련하고자 이촌동 301번지에 수영장, 헬스장 등의 시설을 겸비한 연면적 7,332㎡규모의 청소년수련관을 159억2,000만원을 투자해서 2004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국비 10억원과 시비 3억원, 총 1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건립타당성조사 등을 6월에 완료하였고 재정투융자재심사 및 설계용역전 심의를 서울시에 요청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18쪽, 영아보육지원확대실시사업입니다. 영아보육시설을 확대 지원함으로써 여성들의 활발한 사회활동 진출을 돕고, 아울러 영아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영아반 2개 이상을 운영하는 국.공립시설에 영아반 교사 인건비를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영아 10명 이상 보육하고있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하여도 시설당 4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시설 활성화를 위해 민간보육시설 영아반 운영비도 확대 지원하여 나가겠으며, 구립어린집 6개소를 연차적으로 신설하여 젊은 여성들이 사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입니다. 23쪽, 일반현황과 24쪽,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5쪽, 주요업무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분야는 지역경제 활성화, 연료의 안정적 공급 및 관리, 물가안정,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 서민생활 보호와 사회안전망 구축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4.8%의 저금리로 업체당 3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함으로써 자금난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자의 사업의욕 고취와 경영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가스안전관리입니다. LPG가스판매소, 도시가스 정압기 등 연료공급시설과 사용시설에 대하여 가스안전공사, 용산소방서 등과 합동점검을 연3회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 가스관련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가스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물가안정관리입니다.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부당한 가격인상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2개반 8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개인서비스요금관리업소를 대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물가의 지속적 안정화를 위하여 물가전산화 관리,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물가모니터요원 활동을 실시하여 327개 업소에 가격인하 시정조치를 한 실적이 있으며, 물가안정모범업소 발굴, 도.농직거래 실시 등 물가안정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서울시 2/4분기 물가관리실적평가 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별, 품목별 관리책임제와 현장중심의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서민생활 안정도모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판매가격표시제 실시입니다. 소비자 보호와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3,832개 업소를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지도 점검과 홍보 계도를 실시하여 520개 업소에 가격표시제를 실시하도록 계도 조치하였으며, 가두캠페인 등 시민 자율참여를 유도하여 판매가격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실업자들에게 한시적으로 공공분야에서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고자 전산화사업 등 5개 사업군 50개 사업에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여 고용안정도모와 저소득 실직자의 생계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취업정보은행 운영사항입니다. 실업자 및 정기소득이 없는 주민들을 위하여 구인.구직상담, 취업정보제공, 취업알선 등 실직자 재취업을 위해 보건소 4층에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하고 있으며, 2,268명에 대해 금년 상반기 중에 취업을 알선하여 실업난 및 경제난 해소에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35쪽, 일반현황과 36쪽, 37쪽의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8쪽, 주요업무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쪽, 환경미화원충원계획 사항입니다. 금년 말까지 결원이 되거나 정년퇴직할 미화원이 33명입니다. 청소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극히 필요한 최소의 인력을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대면수거시범실시에 대한 사항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분리배출에 아직도 많은 주민들이 재활용품과 생활쓰레기 구분을 많이 혼동하고 있어 9월 1일부터 1개동을 선정하여 재활용품대면수거방식을 3개월간 시범실시 할 계획입니다. 시범실시를 위해서 재활용품분리배출용마대봉투 1만매, 홍보리훌렛 2만매를 제작하여 홍보해 나가겠으며, 시범실시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여 확대 추진 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폐수 및 대기배출업소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업소의 자율환경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환경오염배출업소에 대해 지도단속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폐수배출업소 106개소, 대기배출업소 22개소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고, 계속적인 지도 단속을 펼쳐 맑은 공기 깨끗한 수질환경 보존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배출가스점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의 86%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배출가스의 저감을 위해 자동차배출가스 점검을 강화하고, 기준초과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여 사전에 자동차 배출가스 발생을 예방토록 하고, 매연과다발산 차량 시민신고보상제 실시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생활복지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서 평소 삶의 현장에서 느끼셨던 문제점이나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겸허하게 수용하여 행정에 반영토록 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구민의 편의증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모든 능력과 정성을 다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면서,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아낌없는 애정으로 이해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직원 이외의 공무원은 해당 과에서 업무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발언대에서 답변하시는 과장님을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장!

네, 이상복 위원님.

이상복 위원입니다. 노인복지팀장, 우리 관내에 노인정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68개소입니다.

노인정을 지으려고 우리 팀장이 20개동, 어느 곳은 노인정이 필요없는 곳이 있고 어느 곳에는 노인정이 꼭 필요하다고 한번쯤 조사해본 적 있어요?

특별히 일괄적으로 각 동별 20개동을 조사한 적은 없고요, 민원이라든가 동장이라든가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현장에 가서 검토를 해가지고 경로당을 지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팀장이 아니면 과에서 조사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새 건물을 짓기 전에는 노인정을 찾아가지고 꼭 이곳은 필요하니까 노인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조사해서 한곳이라도 만든 곳이 있어요?

저희구청 자체에서 노인복지팀 차원에서 요구도 없는데 현장에 나가가지고 경로당을 지어준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노인정이 필요하다 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동에는 노인정 한곳이 필요하다고 조사 한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냐고요? 없지요?

없습니다.

없는데, 새로 건물이 들어서거나 하면 거기에서 구청 계획에 의해서 그냥 공간 있으면 노인정 하나 만들고 그러지요? 그러면 용산 20개동에 어디가 노인정이 필요하고 어디가 필요없는 곳에 노인정이 있고 그런지도 실태파악도 안돼 있지요?

저희들이 지금 조사는 안해봤지만 어디가 노인정이 부족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노인정에 가면 노인들, 있는 분들만 하루종일 있어봐야 한 댓 분 계신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부족해서 길거리에 앉아 계시는 노인들이 계신 동이 있고 그렇지요?

네, 이용도가 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찾아서, 과장님보다도 업무의 귀재는 우리 팀장님 아닙니까? 과장님들이야 자꾸 교체되고 업무파악해서 좀 알만하면 가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실질적으로 일해야 할 분들이 우리 팀장님들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잘 확인하셔서 필요한 곳에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편히 쉬실 수 있게 노인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곳들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런 노력은 전혀 한 흔적도 없고 솔직히 우리 구청 계획에 의해서 복지관을 짓는다든지 문화센터나 체육센터를 짓는다든지 거기에 공간 한 칸 마련해서 필요있든 없든 그냥 동네 어른들 대우차원에서 하나 만들어놓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노인정을 세워주셨으면 하고,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건의드렸던 노인정의 체육시설, 우리 노인들이 다리에 힘이 없는데도 자전거라든지 예산 들여서 사만 드렸지 실질적으로 전혀 사용하지 않고 놔두고 있는 것은 교체하겠다,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팀장님은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각 노인정에 있는 체육시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경로당에 보급해드린 체육기구는 다리근력을 강화시키는 스텝퍼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알고요, 노인들 운동하셔서 다리 힘 기르라고 사주셨던 것은 아는데 그 취지에 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반대로 민원이 있었어요. 노인들한테 "다리 힘도 없고 관절염 있어서 다리 아파 죽겠는데 그것 올라가서 돌리고 있으라고 하느냐?" 필요없으니까, 노인들한테 그런 민원이 있다고 하니까 당시에 교체를 하든가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놓고 있는지 팀장님이 한번 나가셔서 체육시설 파악이나 해보셨어요?

예, 저희들이 그것 보급하고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도 했습니다.

새것 사 가지고 비닐도 뜯지 않고 가만히 놔둔 것 있어요, 없어요?

활용을 전혀 안한 경로당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다놓고 아직 비닐도 뜯지 않고 놔둔 것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것을 교체를 한다든지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다른 것을 해야 되는데 그 외로 자꾸 옥상옥으로 놔둔 것은 그대로 놔두고, 한번 사 가지고 필요하지 않으면 갖다가 중고 값으로 팔든 회수를 해서 다른 곳에 사용을 하든, 예를 들어서 체육센터나 우리 복지관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노인정에 필요로 하는 것을 사준다든지 해야지 그것을 놔두고 무슨 냉장고 필요하면 검토해서 냉장고 사준다고 하고, 그냥 예산이 남아서 노인정에 갖다 쌓아두는 곳이 아니잖아요? 사용하지 않고 필요 없으면 조사를 해서, 노인정을 우리 팀장님이나 담당이 확인을 하셔서 사용하지 않고 필요 없으면 우리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곳에다 갖다 놔야 할 것 아닙니까? 체육센터나 복지관에 갖다 놓는다든지, 그리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셔서, 그냥 대충 지나가다 몇 분이 "우리 노인정에 냉장고가 필요해요." 그러면 "사줄게요." 하고 냉장고나 또 예산에 올려서 사주고, 운동하시라고 사놓은 것은 사놓고 한쪽에다 썩히고 있고, 그것 돈을 갖다가 버리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실질적인 근무를 해주시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경로당에 실질 조사를 해서 다시 어디 재활용 할 수 있는, 구민이나 우리 나머지 시설에 재활용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내가 팀장님한테 확실하게 묻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각동 노인정 실태파악을 하셔서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대로 그런 곳이 있는가 확인하셔서,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노인이 몇 분밖에 안계시고 어느 곳에 비닐도 뜯지 않고 있는가 확인하셔서 꼭 우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내 살림처럼 아껴주시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정효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효현 위원입니다. 보험연금팀장님, 우리 관내에 구립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몇 개지요?

22개 있습니다.

제일 최초에 개원된 곳이 어디이고 마지막에 개원된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대충 연도 정도는?

제일 최초에 개원된 곳은 잘 모르겠고 제일 마지막은 보광동 동사무소 3층에 있는 솔어린이집입니다.

그것이 몇 년도이지요?

작년도에 개원했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을 처음 개원한 곳이 어디인지 모르시나요?

새마을유아원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대충 연도는 나올 것 아닙니까? 한 번 답변을 좀 받아서 해주세요.

'8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86년도부터 우리가 작년도까지 개원을 했네요?

예.

용산관내에 22개지요?

예.

팀장님, 여기 시설을 한번 다 확인해 보셨어요, 각 22개소를 전부다?

한번씩 다 가봤습니다.

그러면 시설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 대체적으로 '86년도라면 지금 만 16년 되었겠네요? 그 곳에 보수 같은 것 해주신 기억 있습니까, 팀장님으로 계시면서?

연차적으로 급한 데부터 계속 보수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보수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8,000만원이지요?

예, 8,000만원입니다.

8,000만원 가지고 22개소를 연차적으로 보수가 가능하다고 팀장님께서 생각하십니까?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날로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지요. 그렇지요?

네.

'86년도에 개원한 시설이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91년도에 한 데도 있고 하면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하셔서 예산확보를 하셔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8,000만원 예산 가지고 어디 땜질 식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도 아닙니까?

그런 의도가 아니고 이번 추경에도 올려놓았는데 좀 낡은 시설, 전에 어린이집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 구 건물을 개.보수해서 개원한 곳이 많아가지고 낡은 곳이 많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우리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 아니겠어요? 어린이들이 그런 낙후된 시설에서, 열악한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감하시지요?

예.

그렇다면 과감하게 예산확보를 좀 하십시오. 지금 현황도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 어디를 보수했는지, 재작년도 어디를 보수했는지, 앞으로 어디를 더 보수해야 될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예산확보를, 내년도 본예산에 좀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용산2가동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영전 보직발령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산집행현황은 누가 작성하십니까?

우리 총괄 복지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과장님, 이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네, 자료는 검토했습니다.

여기에서 혹시 오기가 되어 있던 부분들 찾아보신 적 없습니까?

복지관 예산......,

아닙니다.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예, 일반회계에서는 오기부분을 발견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글자 같은 경우는 다시 해석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숫자는 전체적인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일반회계 경상적경비에서 행사지원비에 예산액이 지금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행사지원비에 장애인등산대회 등 3,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집행액이 지금 얼마지요?

190만원입니다.

그것을 빼면 잔액이 얼마 남습니까?

오히려 잔액이 많게 3,6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체예산액이 어떻게 맞을 수 있겠습니까?

예, 오기된 부분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기를 함으로 인해서 본위원은 이 예산서하고 이것 때문에 거의 몇 시간을 이 부분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액이 차이가 분명히 나올텐데 어떻게 이것을 위원들한테 보고한다고 보고서를 만들었습니까?

전체적인 것은 총괄예산 총계가 이것을 그대로 플러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 부분, 행사지원비에서 집행액을 예산액에서 감해야 되는데 계산착오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액이 164억9,000만원 정도로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금액에서 집행액 759만2,000원을 하면 4,397만2,000원이 남지요?

예.

그런데 여기 간주처리 내역에 보면 이미 1,05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보조금을 받아서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1,05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여기에는 759만2,000원이 지출된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까?

간주처리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고 편성 후에 시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서하고 숫자를 맞추자면 이 속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작성한 것은 아닌데 추정컨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비보조금이 안들어갔다면 자산취득비에는 왜 1억8,000만원이 예산액에 잡혀 있습니까, 이것은 시보조금인데?

그것은 편성 전에 보조금이 내려오면 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편성 후에 보조금이 내려올 것은 간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적인 예산액이 시보조금 포함된 예산액이 아닙니까?

포함된 것도 있고, 포함되지 않은 것은 간주처리예산으로 별도 저희가 내역서를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부분이라든지 여기에 예산이, 우리가 세입.세출예산서에 보면 이 금액과 이것은 상이한데, 그렇다면 비고란에다 시비보조금이라 해서 다른 항목으로 기재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이것을 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뜻을 알겠습니다. 보기에 더 편하게 간주처리 내역도 포함되면서, 구분되면서 이해하시기 좋게 다음에는 저희가 예산서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부분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1억700만원 정도가 경상적경비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미집행액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청파노인복지관에 월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기 위해 책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아직 준공이 떨어지지 않은 건물인데 1월부터 7월까지 예산을 작년 예산에다 올렸던 이유가 뭡니까? 올해 9월에 준공이 되어야 할 건물에 예산을 이렇게 남용해서 지금까지 사용하지 못했다면 이것은 예산적인 대단히 큰 낭비가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청파사회복지관이 당초에는 노인주간보호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주간보호소로 될 경우에는 시비보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시비보조를 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려고 한 것 같고, 그런데 주간보호소의 시비가 중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복지관으로 계획을 변경했고 그 예산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예산집행현황을 할 때 오기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노인복지팀장에게 묻겠습니다. 공사를 발주할 때 설계는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들 시설공사일 경우에 공사금액이 1,000만원 이상 넘어가면 건축과에 설계의뢰를 해가지고 설계를 받아서 공개입찰을 하든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1,000만원 이하인 500만원, 600만원 이렇게 되는 소규모공사는 사실 우리 과에서 설계내역을 만들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팀장님께서 1,000만원 이하라고 설계서를 만드셔서, 공사를 발주할 때 팀장님께서 직접 만드셔서 발주합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께서는 건축에 대한 용어나 건축에 대한 잣대를 알고 계십니까?

상세하게는 모르지만 기본적인 체계는, 설계내역이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기술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술부서에다 설계를, 자체설계를 했다면 설계조서를 의뢰해서 이것이 맞는지 안맞는지 정도는 최소한 확인을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1,000만원 이하는 설계를 해서 건축공무원에게 가서 부탁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 정도면 되겠느냐 해서 하고 있는데, 방금 그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모든 공사는 관련부서에 설계를 의뢰해서 정확한 설계를 받아서 하는 것이 우리 일선 부서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보면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건축부서의 담당이 건축직 2명이 있는데 각 부서마다 사실 소규모공사까지 할 수 없다고, 저희들이 의뢰해도 1,000만원 이하가 되면 설계를 지금 안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견적설계를 하든 자체설계를 하든 그것을 건축과에다 최소한 설계가 잘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정도는 확인을 받아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공식적으로 문서로 사실 설계를 안했는데, 하지는 않고 공사를 할 때 보통 설계를 해서 건축과에 직원들한테라도 물어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건설기본법에 저촉되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또 공사가 발주되어서 준공처리를 할 때, 제가 지금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감독자가 어떤 것은 건축에서 감독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신태경 팀장님께서 감독조서를 해서 공사가 준공처리 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마 이런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1,000만원이하 소규모공사는 설계를 안하면 건축공무원이 감독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이하는 감독조서도 안받아야 된다는 게 어느 조례에 나와있습니까?

저희들이 준공처리 할 때는 준공 전후하고, 공사현장을 확인해가지고 복명서에 의해서 준공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건설기본법에 감리자격에서 1,000만원 이하는 일반 행정직에서 해도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냐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행정공무원이 감독을 못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경로당 같은 경우에 도배하는데 100만원, 심지어 창문 1개 가는데 100만원, 200만원 되는 것까지 건축공무원이 현실적으로 설계를 다 해가지고 감독까지 할 수 있는 숫자가 자치단체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에 사실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청사관리팀에서 2명이 설계하고 감독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에도 각 사업부서에 보면 수도 없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기술직이 설계하고 감독하면 일하기도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공사가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건축과에 설계의뢰라든지 감독조서를 꼭 해서 우리 행정직에서 감독을 하지 않을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기술을 요하는 것은 가능하면 전문직의 조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정도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간주처리 여부에 대한 과장님 답변이 국장 업무보고와 상이합니다. 국장은 간주처리가 포함된 예산이라고 보고했고 과장님은 포함 안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을 확실하게 규명해서 감사장에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이 질의한 문제가 서로 상반돼 있습니다.

예, 정확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장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할게요. 금방 장정호 위원이 건축직이 아닌 행정공무원이 그것을 허가해주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이것을 묻는데 건축직이 2명뿐이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자꾸 우회해서만 답변하는데 그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러니까 조례든 지침이든 어떤 형태로든 행정공무원이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묻는데 자꾸 타 구청 이야기하고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소규모공사는......,

아까는 있다고도 없다고도 규정이 돼 있는 바 없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애매모호한 일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관여해서 할 것은 하고 또 하기 싫거나 좀 기피해야 할 것은 안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명시가 분명히 안돼 있다면, 그에 대해서 지금 우리 팀장님이 명시가 안돼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고?

아니, 관련법규에 행정공무원이 하지 말라는 게 없으니까 제 이야기는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행정공무원은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명시돼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또 안할 수도 있고, 그렇게 애매모호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공무원이 하고싶으면 하고 또 안하려고 우리 못하겠다 하면 건축직 2명 있는 사람이 해야 되겠네요?

지금 우리구청은 1,000만원을 기준해가지고 1,000만원 이상인 것은 건축과에 설계의뢰해서 하고 이하는 사업추진 부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 미만인 경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000만원 이상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 미만을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물으니까 할 수 있고 없고 답변하셨잖아요?

예.

분명히 명시가 안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1,000만원 미만도 열심히 의지를 갖고 다 그런 식으로 하느냐, 또 이것은 괜히 관여해가지고 하기 싫으니까 안하려고 하면 안하고 그러네요?

제가 답변드린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답변하는 의미가 소규모공사일 때 행정직 공무원이 해도 위법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인데 아마 전달과정에서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대로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위원이 묻는 말에 권한이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들어서 다시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정효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효현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보험연금팀장님께 묻겠습니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구립어린이집 6개소를 신설 추진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으신가본데 대충 대상지 선정이 돼 있습니까?

대충은 대상지를 해봤는데 그게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동사무소에 의뢰해서 다시 받고 있습니다.

신설의 뜻을 아시지요? 신설의 뜻이 뭡니까?

영.유아들을 위해서, 여성 직장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 영.유아반을 확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요?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정에서 도와주자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 구립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없는 동도 있어요.

예, 행정동 중에 없는 동이 5개동 있습니다.

특히 한남1.2동이라든가 보면요. 그래서 이 신설을 추진할 때 아까 말한 부지선정을 각별히 유념해 주십시오.

한남1.2동에 지금 구립이 없어서 제1경로당 이전부지에다 내년에 신설하려고 부지를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이 신설에 매우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팀장님, 장애인자립자금융자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들한테 나간 융자금의 이자율이 변동금리지만 현재 얼마인지 아세요?

6.23%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서에는 6.18%인데요, 그렇다면 같은 생활복지국 산하인 지역경제과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자 및 제조관련 서비스업 영위자에게 3억원 이내의 융자를 해주는데, 같은 생활복지국내에서 여기는 4.8%이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것은 국비 정부재정융자특별회계기금으로 되기 때문에 이율이 각각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구비고 이것은 국비고요?

예, 국비입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다?

국비이기 때문에 높은 것보다 제가 판단할 때는 국비에서 지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서울시청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왜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것보다 이자율이 낮으냐 하면 정부에서는 이자율을 좀 높게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전부 이자율로 하면 높게 받아야 하는데 서울시에서 이자율을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는 게 설립이 돼가지고 그 기금에서 나가는 돈에 대해서는 서울시 세출예산에서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이율이 중소기업육성기금보다는 다소 높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용산구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나가면 보전을 받는다는 뜻입니까?

예, 그것은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실제 장애인들에게 우리가 더 도움을 주셔야 될텐데 장애인들하고 밸런스가 안맞는다는 것이, 너무나 형평에 안맞지 않느냐, 그리고 신용융자가 1,200만원, 담보제공 시에 대여액이 1,500만원으로 한정돼 있는데 사실 지금 1,500만원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우리가 평가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거지요. 장애인들이 자립해야 되는데 한도가 1,500만원을 가지고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깊이 있는 사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정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남길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그 다음에 국장님께도 아마 포함될 것 같습니다. 왜 국장님을 거론하느냐 하면 과장님께서 이쪽으로 오신지가 며칠 안되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각종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지요?

예.

2001년부터 2002년도 7월까지로 나와 있는데, 횟수가 몇 회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간담회의 정확한 횟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혹시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저도 간담회 전체적인 횟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집행 금액은 알고 계십니까?

전체적인 것이오?

예, 2001년도하고 2002년도 예산집행 금액이오.

간담회 예산 말씀입니까?

예, 그렇지요. 간담회만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자료는 예산집행현황에 나와 있는 것은 2002년도 것만 있습니다. 2001년도 것은 다시 하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잠깐 검토해 봤는데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12쪽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가정도우미교육 및 간담회라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예산액이 404만원 되어 있고 현재 집행이 93만원, 그 다음 잔액이 31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예산집행을 할 때, 간담회를 개최할 때 어느 분이 주재를 해서 간담회를 하고 계시는지요?

이것은 파트별로 다 다릅니다.

팀별로 다릅니까, 아니면 각 과별로 다릅니까?

팀별로 다르지요.

그러면 어느 시기에 어느 기준에 맞추어서 하는 겁니까?

가정도우미에 대한 것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전체적인 간담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것은 팀별로 다 다르고, 그 시기는 사업이 연초에 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그 시기가 정해집니다. 예를 들면 가정도우미는 몇월에 간담회를 하겠다, 또는 노인후원회 같으면 노인후원회는 언제 하겠다 하는 계획이 서거든요. 그런 업무계획에 따라서 간담회가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참석하는 범위, 그 대상자가 물론 가정도우미도 있을 것이고 기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간담회를 주최할 때 속칭 동네 유지분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구 관내 유지들을 모셔놓고 간담회 하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그런 것은 업무취지에 맞지 않으니까 얘기가 안되고, 예를 들어서 가정도우미에 대한 간담회를 한다면 가정도우미에 대해 관련되는 사람, 도우미라든가 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지 지역 유지를 한다든가 그러면 그것은 간담회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여쭤본 것입니다.

예, 그런 일이 없습니다.

가정도우미를 선발할 때 그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하시는지요?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가정도우미는 '96년인가 서울시에서 제안한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당시에 사람을 다 채용을 해가지고 각 자치구별로 인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도 전부 서울시비입니다. 구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후에 가정도우미는 자연감소가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도 24명에서 현원이 17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추가로 채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때 채용도 서울시에서 했고, 앞으로 서울시 입장은 인원이 감소되면 나중에 자연감소 될 때까지만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새로 지금 충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서울시에서 제안한 사업이라든가 그것을 여쭤 본 것이 아니고 관내만 여쭤본 것이지 서울시까지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물론 서울시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와서 하고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내에서 적어도, 제가 지금 가정도우미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간담회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대화내용이 가정도우미로 약간 흘러간 것 같은데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각종 간담회를 사회복지과에서 한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집행이라든가 또는 예산집행을 했다면 어떤 내역이 있을 것이고 참석자 명단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영수증 철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지금 혹시 사회복지과에서 보관하고 있는지, 2001년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그 간담회를 할 때마다 예산집행현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간담회 회비로 이번에 음료수를 제공한다, 또는 식사를 제공한다 하는 식으로,

아니, 그러니까 참석자 명단은 있을 것 아닙니까?

다 있지요.

있습니까?

그 서류에 이 건으로 다 붙어 있습니다.

참석자 명단에 보면 주소, 전화번호 다 나와 있겠네요?

그것은 물론 다 나와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거기 참석하는 분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간담회 주최는 각 팀별로 해서 필요시에 한다, 그런 취지입니까?

예.

그러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내용대로 간담회에 참석했던 명단, 그 다음에 참석했다면 영수증이라든가 그런 철이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영아보육지원에 대해서, 영아복지를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시지요? 지금 향후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연차적으로 구립어린이집을 6개소 신설추진,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이 안나와 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동에 설치할 것이며 그 위치는 어느 곳이어야 되고, 따라서 6개소라고 한다면 용산구가 적어도 현재 우리 구의원 인원이 18명인데, 그러나 동으로 따지면 약 20개 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6개 신설추진하는데 어느 동, 어느 동에 하는지 그 부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8월 31일까지 우리과로 보고를 하면 그것을 수합해서 위치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추진중이다?

예.

그래서 어느 곳이라고 위치의 기준을 두고 한 것은 아니고 추진만 하고 있지, 그러면 각 동별로 전부 자료가 들어오게 되면,

7세미만, 0세에서 7세까지 거주자를 파악해서 현재 민간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숫자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숫자하고 전부 파악을 해서 모자라는 곳에 신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각동에서 업무파악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업무지침서가 반드시 내려갔을 텐데,

공문으로 우리가 내려보냈습니다.

업무지침서에 대한 공문에 대해서,

공문으로 수요를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그 기준이 어떤 내용이지요? 제가 자꾸 기준, 기준 하는데 어느 기준을 놓고 했는지 그런 자세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 지침서 내용을 좀 간략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등록상에 0세부터 7세까지를 파악해서, 지금 구립어린이집이 있고 민간어린이집이 있고 놀이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방하고 민간어린이집에 지금 다니고 있는 아이들을 파악하고 안다니고 있는, 못다니고 있는 아이들을 파악해서 그 수요가 많은 동부터 6개를 연차적으로 신설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가령 보광동이라든가 아니면 이태원동이라든가 이런 동에서 그 옆동인 한남동이 우월하게 숫자가 한 50명이라고 했을 때, 보광동이나 이태원동은 명단을 확보하다 보니까 신청자들이 한 10명밖에 안된다 그럴 때에는 그 분들이 한남동으로,

그 경계동하고 다 연계를 시켜서, 행정동만 딱 구분하면 안되니까 위치가 경계선일 때에는 이웃 동하고 수요를 파악해서 가능하게끔, 그런 식으로 해야지 한 개 동을 가지고 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설을 할 수 있는 토지를 확보해 놨다든지 아니면 동사무소를 활용할 것인지 설치장소가......,

수요를 봐서 지금 부지를 물색해 가지고 구입을 해서 건립하려고 합니다.

현재 물색중이지요?

예, 물색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직 없지요?

한남2동에는 부지가 하나 선정되어 있습니다.

한남2동 어디예요?

구 제1경로당 이전부지입니다. 한남1.2동에 구립이 없어서 거기에는 부지를 하나 확보해 놓았습니다.

영유아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하고자 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영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담당자가 있을 텐데, 구 직원이 직접 하실 것입니까?

위탁체를 둡니다.

위탁제로 할 것입니까?

전부다 위탁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만약에 어린이집이 신설되게 되면 공고를 해서 위탁체를 모집합니다. 모집을 해가지고 보육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위탁을 줍니다.

선정을 할 때 거기에 대한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하십니까?

그 기준을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시겠어요?

예.

지금 6개소를 이야기했지만 더 확보할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네, 계획이 6개소이지 부지 확보를 못하면 줄어들 수도 있고 부지 확보가 되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혹시 나오게 된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제리 위원입니다. 본 감사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우리 위원회 위원님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용산구에 부랑인이 상당히 많지요?

사회복지팀장 송용훈입니다.

우리 용산구는 타구에 비해서 부랑인 현황이 얼마나 됩니까?

부랑인은 지금 정확한 현황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마는, 한 200명 정도 항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계시지요?

예,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총 281명을 상담 계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어느 정도 됩니까?

금년도에 단속건수가 한 330건 정도 지금 했습니다.

지역적으로 어느 지역이 가장 많이 있습니까?

지역적으로 보면 대부분 효창공원 주변이 많고, 그리고 용산역 주변에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는데도 줄어들지 않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강력한 단속에 대한 법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에 부랑인들이 있을 경우에 이런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하는 방법이 법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로 가겠다고 요구할 경우에 시설에 보내주는 정도, 아니면 어떤 장소에 혐오스런 행위를 할 경우에 그렇게 하지 못하게끔 하는 정도, 이런 정도의 단속을 펴고 있습니다.

단속은 매일 실시하고 계십니까?

예, 1일 2회 이상 돌고 있습니다.

노숙자와 부랑인의 구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숙자하고 부랑인은 구분이 좀 애매한데, 부랑인의 경우에는 대부분 경찰관서에서 저희과로 어떤 조치의뢰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부랑인으로 해서 시설로 보호조치를 시키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의 다 노숙자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속이 상당히 어렵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행려자 사망처리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우리 용산구에서 발생하는 행려사망자는 대략 평균적으로 몇 명 정도 됩니까?

2001년도에 사망자가 10명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지금 9명이 발생되고,

처리는 우리 용산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덕진장의사라고 계약을 맺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화장의뢰를 하고 절차에 의해서 연고자를 파악하고 또 공고를 하고,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려사망자는 연고자를 찾더라도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지요?

예, 연고자가 있는 경우도 오히려 화장처리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유가족의 의사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로 인해서 우리구에서 연간 나가고 있는 세출액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는 화장비에 대한 지출은 안하고, 그것은 시에서 일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전국적으로 신문공고를 해줍니다. 일간지에다 신문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신문공고에 들어가는 예산도 없습니까? 그것도 전액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건당 60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산구에서 그간에, 우리 국민들은 유교적인 성향이 많아서 사자에 대한 존엄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각 대학이라든가 어느 단체에 혹시 시신을 기증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본 예는 없습니까?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 '97년 정도에 우리 용산구에서 중대부속병원에 시신을 기증한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모르십니까?

제 기억으로는 모르겠는데 혹시 그런 경우가 있게 되면,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인가에 한번 가족들이 동의를 해줬어요. 그래서 용산중대병원에 사체를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사회복지과장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상입니다. 다음은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 용산구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효창종합사회복지관의 사업비가 2001년도에는 2억9,852만원 정도였는데 금년에 사업비가 5억3,500만원정도로 상당부분 상향되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 사업비는 하나의 저소득층에 대해서 수혜를 주는 사업인데 이런 것은 복지관에서 수입금, 세입예산에 맞춰서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예산이 많은 경우에는 사업비도 자동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워낙 큰 폭으로 올려서 늘어났기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서비스에서 도우미들이 재가노인 목욕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장애인복지팀장 류영렬입니다.

재가노인 목욕사업을 실시하고 계시지요?

그것은 뭐냐하면 사랑의119목욕봉사라고 해가지고 의용소방대를 통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도우미 하시는 분들은 안하십니까?

예.

그러면 혹시 도우미들로부터 노인목욕시설 차량에 대한 건의를 받은 적은 없었습니까?

그것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정구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연령제한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러면 소득 재산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소득재산은 저희가 공부상으로 확인을 하고 또 소득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통장같은 것을 확인하신다는 것이지요?

예.

신규 수급자는 어떻게 선정하고 계십니까?

신규 수급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청이 들어온다든가 관내의 해당 동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수급자로 책정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이런 선정기준에 맞춰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용산의 20개동 노인정에서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거기에 관한 사항을 갖다가 자손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노인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시켜서 부모에 대한 충효사상이라든가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것을 교육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교육을 저희들이 수시로 경로당을 방문하면서 어르신들한테 교육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동 노인정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안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살아가는 데서 아직까지, 왜냐하면 길사는 잘하겠지만 흉사관계에 대해서는 너무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우리 용산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전부다 충효사상을 고취시킬 겸 또한 우리 노인들한테 가정의례준칙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구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남영동 경로당 건립에 대해서 추경예산안 부속서류 35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확인되셨어요?

지금 자료가......,

그러면 식사하고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준비가 안된 것 같은데, 추경이기 때문에 점심 먹고 와서 여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했으면 합니다.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8페이지입니다. 효창종합사회복지관 현황 및 운영실태인데 2001년 세입.세출결산내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월금이 2억여 원인데 세출에서 왜 2억여 원이 다시 이월금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료에 사실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 착오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세출 잉여금이 2억7,900만원정도 되는데 2002년 세입.세출예산내역에 이월금에 대한 항목이 왜 1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이 내역하고 갈월종합사회복지관 현황 및 운영실태에서 똑같은 내용인데 그것을 서면으로, 똑같은 내용입니다. 서면으로 이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팀장님에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는 서울시 민원정보시스템에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그것은 우리 주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지요? 그런데 시설공사발주방침이라든지 공사계약이라든지 공사착공에 대한 내용이 다 빠져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시설공사발주방침에서 끝난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공사착공, 어떤 분한테 공사를 줬다는 내역이 전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앞으로는 과장님이하 팀장님이 참고하셔서 시설공사발주방침부터 시작을 해서 공사계약, 공사착공 이것을 상세하게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공사발주방침에서 내용이라든지 공사명이라든지 계약방법이라든지 공사금액 또 자격, 그 다음에 공사계약해서 어느 업체가 되었다는 것까지 정확하게 민원정보시스템에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미비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특별히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사 발주할 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정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남길 위원입니다. 벌써 12시가 지나서 공무원들께서 점심을 잡수시고 또 다른 업무에 복귀하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건의사항으로 한가지만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이것은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그 동안 지역을 쭉 순회하면서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 피부로 맞닥뜨리면서 실질적으로 가서 파악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법을 떠나서 우리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서 파악하게 되면 보다 더 좋은 방안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건의사항이니까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 법적근거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8조, 9조, 11조, 13조, 14조, 26조, 이런 부분이 쭉 나열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렇다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기를 부양해줄 수 있는 가족이 없는 사람, 말하자면 집이 없다든지 또는 자식들이 없다든지, 있다고 할지라도 타계했다든지 아마 이런 문제가 있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도 쭉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다보면 이런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나이는 드셨고 자식도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IMF로 인해서 실직돼 가지고 그 자식마저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엄청난 고통과 시련 속에서 실질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인의 본질이 뭡니까? 물론 과다한 업무에 치우치다 보면 우리 구민들을 속속들이 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적어도 우리 사회복지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이후로라도 각 동에 지시해서, 또 어떤 요구사항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꼭 이런 문제를 제기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비록 자제분이 있고 또 다른 어떤 게 있다 할지라도 여건상 몸이 불편해서 누워 계시는 어르신이 계시고요, 60세가 넘은 분들도 계시고 또 자제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제분들도 IMF로 인해서 실직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수입 자체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위원이나 우리 동사무소에 와서 하소연합니다마는 간단한 것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아니겠습니까? 법에만 근거를 두고 고집을 피우다 보면 그 분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할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생활해 나가겠습니까? 심하면 저에게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요즘 쓰레기 하치장에 가보면 치우는 데가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든 좋으니까 라면 값이라도 주면 거기에 가서 일할 수 있겠다, 그런 아주 절박한 심정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법적근거로만 제시하지 마시고 우리 구청 내의 사회복지과에서 법을 떠난 인간적인 면에서 융통성을 보일 수 있다면 그 분들에게, 다시 한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실질적인 업무를 파악하셔 가지고 그 분들의 고충과 절박한 가정사정의 형편을 고려하셔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게 우리 행정인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오늘 점심시간을 넘기면서까지 긴 시간에 임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답변 한 마디 한 마디 아주 성심성의껏 해주신 데 대해서 본위원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남길 위원입니다. 가스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용산구 내에 LP가스 충전소가 몇 군데나 되지요?

현재 충전소는 없고 판매소가 7개소 있습니다.

허가할 때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했습니다.

그랬어요? 거기에 혹시 충전소 말입니다, 충전소지요?

충전소는 없습니다. 판매소입니다.

좋습니다. LP가스 판매소를 무허가건물에 혹시 허가를 할 수 있나요?

무허가건물에는 허가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동이라고 지적하면 안되기 때문에 밝힐 수가 없습니다마는, 무허가건물 내에 가스판매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확인하셨는지요?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알려주시면 조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여기는 공개석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만나서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조금 전의 이야기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일부 무허가건물 내에 판매소가 버젓이 설치돼서 운영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점검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고서에 보면 연3회 해가지고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직접 나가서 점검하고 계시는지요?

가스 담당하는 직원하고 가스안전공사 서부지사 직원 그리고 용산소방서 합동으로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3회 정기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설날대비, 추석절 1회 단속해서 연5회 정도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3회로 돼 있는데 명절까지 해서 보통 5회 정도 하고 있다, 자료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조금 이따 받기로 하고요, 그 허가를 낼 때 설치위치는 어느 기준에 두고 하고 계십니까?

저희 용산구 판매소조례가 있습니다. 그 규칙에 따라서 관련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있다면 몇조몇항인지 밝힐 수 있습니까, 법규정이 있다면?

예. 서울특별시용산구가스사업등의허가기준에관한규칙 제3조 허가기준관련 1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가문제에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까? 가스안전관리업소 허가여부에 대한 법률규정이 방금 그 내용을 말씀하신 거예요, 저에게 주신다는 법률규정이오?

예.

허가는 최종 어느 분이 결재하십니까? 구청장이 하십니까?

국장님 전결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네 한복판에 설치해놓고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정기적으로 안전관리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 예전의 허가기준으로 나간 업소가 몇 개 있습니다. 그런 곳도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스폭발사고가 안나서 다행인데 마포같은 경우는 도시가스가 폭발했습니다마는, 지금 서울시내만 보더라도 뉴스나 일간지를 통해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만약에 동네 한복판에 업소가 있고 폭발위험성이 있어서 폭발됐다고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장담하십니까?

평소에 가스안전공사에서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저희도 하고 판매자들도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사고난 부분에 있어서 다른 타지역에서 사고가 났는데 그 분들은 가스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하지 않아서 사고가 났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나름대로 했겠지만 종사원들이 조금 부주의했다든지 하는 경우에 사고가 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런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적어도 동네 한복판에 또는 주변에 위험요소가 발생하더라도 피해가 최소한 축소될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된다고, 그런 데에 설치해야만 허가가 나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생각 안해보셨어요?

그런 부분은 저도 생각했는데 기존에 허가가 나가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와서 현재기준에 맞춰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조치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이라고 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사고가 발생돼 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되면, 폭발력이 대단할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감수하시겠어요?

여하튼 가스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시겠습니까?

가스안전공사와 관련부서가 협의해서 첫째는, 단속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물론 강화한다고 말은 하지만 옛말에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보면 위해요인을 사전에 막아야만 더 큰 피해를 막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용산구 전역을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곳만 해도 주변이 전부 주택지입니다. 그리고 공공장소 옆에 있는 근처에 그것도 가스통을 수십 개씩 쌓아놓고 있어요. 또 지금 배달하시는 분들 있지요? 그 분들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계십니까?

그 분들 교육은 1년에 2번씩 구청에서도 시키고,

어떤 식으로 시킵니까?

여기에서 저희들이 대표자들 해가지고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자들이 종업원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받으면 교육필증을 내주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요, 참석하신 분들 연명을 받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형식상에 그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식상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난 4월인가 그때 전체 용산구 주민하고 가스관련 종사자하고 용산구민회관에서 가스안전공사 서부지사 강사를 초빙해서 전체적인 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가스를 배달하는 배달원, 그 분들이 지금 가스통을 싣고 내릴 때 보면 거의가 땅에 부딪히는 비중이 엄청납니다. 쿵쿵 소리가 납니다. 어떤 때 지나가면 주민들이 엄청난 정신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교육 시켜보셨어요?

그런 안전관계에 대해서는 원래는 바닥에 깔판을 대고 하라고 하고 지적을 당하면 처벌을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종업원들이 그런 것을 잘 지키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교육을 시킬 때는 대표자도 시키고 있습니까?

대표자도 시킵니다.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시킵니까?

대표자 교육을 연2회 소집해서 가스안전관리라든가 운반에 대한, 깔판을 깔고 하차를 해야한다는 등 이런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 주민의 피해를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구청 내 지역경제과에서 같이 토론한 적은 있습니까?

물론 교육을 하면 토론도 하고, 일방적으로 교육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대표자들하고 토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허가건물에 설치된 곳을 확인해 볼 용의는 있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본 다음 기존에 있는 LP가스보급소들에 위험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조치를 해볼 용의는 있습니까?

저희들이 가스안전공사하고 점검해서 적법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런 대안이 있다면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LP가스가 폭파된다면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상당한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해야만 공공의 안전이 보호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본위원으로서는 충분한 답변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생명과 재산이 직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확실하게 교육도 시키고 점검도 하고 해서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을 믿고, 또 담당자를 믿고 우리 주민들이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정구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공근로에 관한 것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규모가 29억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인건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네, 인건비를 지급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18세 이상, 60세 이하 대상자에게 공공근로를 시키는데 재활용품을 수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재활용품을 수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지금 구청 각과에서 공공근로대상자를 파악해서 지역경제과에 요청을 하게 되면 분기별로, 동별로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받아서 필요한 인원을 선별해서 각 과에 배치를 하도록 조치하고 있는데, 재활용품사업 같은 단일사업이 아니고 지금 3단계에는 48개 사업이 있습니다. 공공근로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재활용사업인 경우 재활용 분리작업을 하는 것으로 각 동의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동사무소에서 분리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전부다 동에서 운영 안하고 구에서 일괄 지원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재활용품을 각자 수거해서 판매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각동별로?

판매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환경관리과에서 별도로 관리합니다. 공공근로를 모집을 하면 파트별로 청소분야에 가서 근무할 사람, 행정분야에 가서 근무할 사람, 동사무소에 가서 근무할 사람 등 그것을 나눠주는 일을 지금 지역경제과 공공근로팀이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공공근로자는 각자 분담을 시키겠지만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그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재활용품을 수거해가지고 분리작업해서 판매한 기금관리는 구청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2001년도 7월 9일부터 2002년 6월 29일까지 5만4,322명을 차출해서 썼는데 현재 보면 단계별로 인원수가 틀립니다. 동절기 같은 때에는 사람을 몇 명 안쓰고 있습니다. 8,530명밖에 안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뭐냐하면, 하절기나 동절기나 같이 써줬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는데, 어느 한계선까지 쓰고 어느 한계선에 가서는 10개월 동안 일하고 3개월 동안은 하지 말라는 원칙이 나와 있습니까?

공공근로사업을 1년에 4단계로 나누어서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고, 4단계로 나누어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 동절기 사항은 별도로, 동절기에 일용근로자를 실직자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공공근로는 계속 1,2,3,4단계로 추진하고 11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동절기 사업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아마 평소 수행하던 사업보다는 인원수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1년이면 12달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공공근로사업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IMF사태 이후에 노동부 지침에 의해서 계속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년 계속해서 동별로 1,2,3단계까지는 연속사업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쉬어야 연속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쭉 몇 년간 시행을 해보니까 일부는 취업을 하기 위해서 취업 전단계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참여하다 보면 어렵고 힘들고 그런 것은 기피를 하고 편하고 쉬운 곳으로만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취업해서 빠져나가고 남은 분들이 연로하시거나 부녀자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사업이 시행되는 해까지는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봤는데 그 분들의 말은 어떤 사람들은 취로사업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각동에서 분리수거작업만 하고 있고 해서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동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본인들이 사업장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고자 하는 그 사업장에 가급적이면 투입을 시켜드립니다. 특별한 자격을 요하는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본인이 원하는 사업장으로 투입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는 5% 이내에서 참여시키는데, 나이 많은 것도 서러운데 그 분들한테도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왜냐하면 18세부터 60세까지는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60세부터 65세 된 분들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급적 저희들이 60세에서 65세는 5% 이내에서 참여를 시켜드리고 있는데 신청을 하시면, 지금 현재 신청하신 인원이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3단계에 가면 310명 공공근로를 시키고 있는데 실제 5% 이내면 한 5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50명도 신청이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재활용 분리수거라든지 또는 간판세척, 그런 간단한 업무 외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참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많이 참여를 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젊으신 분들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 잡수신 분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그 분들의 노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구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부터 환경관리과와 도시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