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금이 의원 5분자유발언
김오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꽃이 피는 봄의 시작 3월을 맞이하여 언제나 변함없이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의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이번 제34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3월 13일부터 3월 26일까지 14일간 열리게 됨에 따라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일반부의안건 심사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 및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4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34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김근재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위원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근재 위원입니다. 제34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오늘부터 3월 26일까지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일반부의안건 심사,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및 위원회 현지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고, 내일 3월 15일 금요일에는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실시하고, 3월 18일 월요일에는 일반부의안건 심사 및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월 19일 화요일부터 3월 21일 목요일까지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위원님들의 현지활동을 하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현지활동과 관련하여서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장소를 말씀해 주시면 일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일반안건은 총 16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근재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4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4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목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목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심인섭 자치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입니다. 저희 자치행정복지국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국에서 제출한 “목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11번입니다. 이 사항은 이 앞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먼저 한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려면 먼저 출연동의안을 의회에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출연기관은 (재)목포장학재단이고 장학재단은 현재 수문로 남교동 트윈스타에 지금 법인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설립은 2008년도에 설립이 됐고 주요 기능은 지역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출연내용은 이 앞전에 당초 4억 4,700여 만원을 출연한다고 해가지고 동의를 받았습니다만 이번에 추가로 2,25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계법령은「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사항이 되겠고 또 목포장학재단 정관 제33조(사무국의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무국의 설치하는 사항은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사무요원 약간 명을 둔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장학재단은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설립이 돼가지고 목포시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과 장학금 지급 등 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설립이 2008년도에 했던, 2008년도 설립 당시부터 2014년까지 한 6년간은 정관에 의해서 민간인으로 사무국장을 채용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예산 절감을 위해서 민간인 사무국장 제도를 그만두고 교육담당 부서인 교육체육과장이 겸임해서 사무국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체육과장이 우리시 당면 현안인 2020년 전국체육대회 개최준비라든가 각종 체육행사가 많습니다. 이런 거에 참여를 하고 매달리다 보니까, 현안업무가 많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장학사업, 장학기금을 모금을 한달지 하는 데에는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재단 사무실은 트윈스타에 계속 있고 거기에 여직원 1명이 거기서 사무를 봅니다만 이 앞전에 교육체육과 바로 옆에가 있었는데 조직개편으로 해가지고 교육체육과가 본청으로 이전이 됨에 따라서 재단업무 처리가 상당히 지금 불편이 야기되고 있고 거의 시에서 재단 업무를 신경을 못 쓰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 했던 것처럼, 종전처럼 어떤 민간인 신분의 유능하게 대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을 사무국장으로 모셔가지고, 공개채용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채용해가지고 하면 장학기금 모금이라든가, 또 현재는 단순하게 장학금 돈으로 몇 만원씩 주는 것보다 효과적인 장학사업 프로그램을,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해가지고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사무국에서 그런 효과적인 장학사업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좋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새롭게 정관에 있는 사무국장을 새로 채용해서 쓰기 위해서 인건비로 이번에 2,250만원을 추가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 앞전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250만원이 있는데 이분이 열심히 5,000만원 뭐 1억 이상도 열심히 뛰면 모금이 가능하지 않냐. 자기 인건비 정도 이상은 충분히 해내지 않냐. 그 역할을 못하면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해 보고 또 종전처럼 환원할지라도 지금으로써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해 보고자 하는 것이 저희 시의 생각이고 또 재단에서 이사회에서 전부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가지고 이 앞전에 의결이 돼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안건을 올리게 됐습니다. 첨부서류는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시에서 요청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신중한 검토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사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장학재단.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이 이사 분들 15명은 어떤 분들이 지금 이사로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이사는 주로 장학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기업을 운영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고요. 또 그전에 학교 했던 분 또 병원 원장 하신 분들, 주로 장학금을 어느 정도 낼 만한 분들을 많이 모셨죠.
이재용위원
그렇죠?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가 각 고등학교도 목포에 장학재단이 설립돼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사들에게는 연간 100만원씩을 이렇게 출연을 하게 해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이재용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 계시는 이사 분들이…. 2년입니까, 임기가? 4년입니까?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2년입니다.
이재용위원
4년이죠.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4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용위원
4년입니까? 그래서 여기 장학재단 또 이사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4년이라는 임기 동안에 이분들께서 정말 우리 장학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금에 이렇게 참여를 해 주셔야 한다. 그러지 거기 이사로만 등재해 놓고 전혀 이렇게, 이사회 할 때만 이렇게 오셔서 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방법도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단, 이번에 이게 1년간 급여가 2,250만원 정도 된단 말입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이재용위원
그렇죠? 그럼 1년으로 따지면 한 달에 200만원 정도 됩니까, 급여가?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9개월치로 했고,
이재용위원
9개월이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한 달에 250만원 정도.
이재용위원
250?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이재용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사무국장의 업무가 상당히 막중하다고 봅니다, 이 장학재단을 운영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그래서 외부 인사를 이제 공모해서 하실 계획이죠?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급여 가지고 다방면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운영하고 있는 데가 나주, 완도, 보성 이런 데가 지금 사무국장을 두고 있더라고요. 그쪽의 급여 수준 이런 것도 고려해서 했습니다.
이재용위원
전에는 장학재단 이사장이 우리시에 근무하시다 가신 분들이 거기 가서 근무하시고 그랬죠?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그때 당시 사무국장은,
이재용위원
예, 사무국장.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아니, 이사장이 전 교육장 출신이 하신 적이 있고 사무국장은 전 목포시 국장 뭐 이런 분들이 하신 분이 있고.
이재용위원
그러셨죠?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또 다른….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예, 저도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국장 선발하는 과정에서 장학재단 운영이 정말로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는 분이 오셔서 수고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선발할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어떤 분들을 모셔올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채용 관계는 요즘 출자ㆍ출연기관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전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채용이 물론 원칙이고 1차 서류, 2차 면접 이런 절차를 밟는데 재단의 인사규정에 의한 이사들로 해서 그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되 직급별 채용기준은 자격 규정이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우리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에서 과장 및 교원으로 근무한 자 중 교육경력 10년 이상자로서 목포시 관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또 공무원 6급 이상 경력으로서 공무원 전체 경력 10년 이상인 자, 18세 이상 근로자로서 목포장학재단 정관에 규정된 장학사업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이렇게 장학재단 인사규정에가 이렇게 채용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분야 교육행정기관이라든가 각급 학교 과장, 교원 이런 것 또는 공무원으로서 6급 이상 경력이 10년 이상, 전체 경력 10년 이상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사무국장을 안 두고 교육체육과에서 한 지가 몇 년 됐죠? 몇 년 하셨죠? 사무국장 없이 하신 적이.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2014년까지니까 5년간. 5년간을 민간인 사무국장이 없이 그냥 우리 교육체육과장이 겸하고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예, 그러면 그전에 5년 전에 사무국장이 있을 때 모금했던 장학재단 금액하고 교육체육과 과장이 담당해서 했을 때하고 차이가 많이 나나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그때…. 그전 아직, 그것은 아직 그것까지는 분석을…. 첨부자료, (관계관을 향해) “위원님들 첨부자료에 붙였는가?” 장학금은 그러네요. 들쑥날쑥한데 2011년대에도 2억 9,000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는 1억밖에 안 될 때도 있고 들쑥날쑥하네요.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고.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동규
백동규위원
방금 이재용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인사규정 있죠? 그것도 같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채용기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저는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학재단 조례에 보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 하셨던 내용들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장학재단에서 했던 사업내용들이요?
김수미위원
예, 그리고,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실적? 예.
김수미위원
실적 주시고요. 수익사업은 하신 것이 있을까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김수미위원
수익사업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수익사업은 하신 게 있었을까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아직 수익사업은 제 기억에 없습니다.
김수미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김수미위원
예, 규정에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장학금을 좀 끌어서 수익사업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재단에서는 아직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김수미위원
한 번도 없으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사업 했던 부분들하고, 장학생 선발기준 있죠?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장학생 선발기준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선발기준까지 그것까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예, 그리고 3년 동안 장학금 받았던 명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장학금 지급실적?
김수미위원
예.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전체적으로 분야별로 해가지고,
김수미위원
예, 사업 부분도 한 3년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3년치. 장학급 지급도 3년치, 사업 부분도 3년치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감사합니다.
김오수위원장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훌륭하신 이재용 위원님, 백동규 위원님, 김수미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일전에 업무보고 때 사무국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저희들도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답답한 게 결국은 장학재단을 저희가 이렇게 출연금을 만들었을 때는 그동안 인재 육성하자는 취지고 또 유능한 미래 희망인 학생들이 다른 시ㆍ도로 전출됨에 따라서 인구도 감수하고 이런 차원에서 이제 좀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한 건데, 결국은 목포가 기업이 많고 그러면 참 이러한 고민까지 안 해도 되는데 오죽하면 결국은 사무국장을 채용해서 한번 장학기금 목표액을 조기에 달성해 보자. 이런 취지 아니겠어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장복성위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도 외부 이사장이 하시고 또 사무국장을 전직 퇴직 공무원의 국장님이 사무국장의 역할을 하셨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결국은 이제 또 없앴어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장복성위원
그런데 다시 또 하자는 취지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최근에 위탁에 대한 그쪽에…. 말씀 안 드려도 알고 있죠, 문제점에 대해서?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장복성위원
그래서 염려가, 어떤 선거가 바로 끝나는 해다 보니까 자리 하나를 만들어서 이렇게 자리매김하는 이러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고민을 다 같이해야 된다. 먼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장복성위원
두 번째는 아까 국장님께서 장학재단의 인사규정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인사규정을 좀 인사위원회에서 포괄적으로 다시 좀…. 이 인사위원회로 하자면 아까 말씀대로 해서 교육기관이라든지 공무원 6급 이상. 뭐 특별한 어떤 규정은 있다고 하지만 다 그렇게 흘러가버릴 수밖에 없는 규정이지 않겠냐라는 게 조심스럽습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장복성위원
그래서 이번에 사무국장을 한다고 하면, 만약에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없도록 좀 할 수 있는 강구들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나 또 드리고요. 국장님이 오늘 업무보고 때는 말씀 안 했던 부분을 하나를 덧붙였어요. 장학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그래서 김수미 위원님께서 그동안 했던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지적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당초에는 이사장이 외부에 교육장을 했던 분이 했고 그런데 지금 시장께서 하고 계시잖아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이사장으로.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한 분의 직원이, 내가 직원이 하는 일을, 사무원 직원이 하는 일을 “어떤 일이냐?” 그랬더니 장학금 및 장학생 선발 지원, 장학금 지원에 따른 업무보조, 장학재단 결산 및 장학급 지급보조, 기타 재단 지출 보조 이렇게 지금 말씀을 했는데 결국은 선발도 위원회에서 아마 하겠죠? 다 이렇게 하는데, 규정에 의해서 하겠지만.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재단에 의해서,
장복성위원
예, 그래서 이 사무국장의, 지금 이사장을 시장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무국장의 역할이 방금 말씀대로 아주 중요할 수 있어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장복성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를 들자고 하면 장학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전반적인 것들 어떤 시스템들을 한다고 하면 정말로 인재 영입을 해서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또 결국은 장학금을 목표 달성하려면 아무래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또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에 대한 어떤 영향력이. 이런 지금 애매한 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 염려는 그런 문제고, 또 하나 아쉬운 것은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한 이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하십시오, 마십시오의 의견을 주신 적 이런 게 없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먼저 한번 정도 더 거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희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이러한 문제의 장점과 그동안에 이사장이 외부 이사장 또 사무국장이 국장 출신이 하니까, 아까 말씀했던 그분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또 어떤 경기의 변화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변화로 있어야 지금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명확히 대안을 한번 더 자리를 하신 다음에 이걸 부의안건으로 했으면 하는 문제인데 뭐 지금 하셨으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는 사전에 조율을 해서 이런 조례를 부의안건에 상정했으면 하는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겠지만 그러한 전반적인 문제를 잘 좀 저희들이, 의회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또 밖에 어떤 상황들을 다는 아니지만 좀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를 해야지. 마치 이러한 문제점들이 대두된 게 해결되지 않고 저희가 만약에 사무국장의 이런 역할을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같이한다고 하면, 밖에서 예를 들자고 하면 그렇게 할라는데 느그 의원들도 무엇을 짚어서 했냐? 이렇게 하니까 그런 고민이 돼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 이야기에 대해서 국장님, 충분히 이해되시죠?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이해합니다. 채용기준 관계는 저도 여기 보니까 대부분 행정기관, 교육행정기관, 공무원 뭐 이런 걸로 거의 채용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이건 장학재단의 이사회에서 인사규정을 제정하기 때문에, 그때 2016년도에 개정해가지고 만들었네요. 이건 필요하다면 아까 대외적인 활동력이 아주 강한,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만, 대외적으로 활동이 강해서 세일즈 같은 걸 잘하시는 분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면 여기 채용기준에, 이사회에서 채용기준을 바꾸면 되니까 그것은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교감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전에 업무보고 자체가 미리 보고를 드린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보고를 드렸고 또 과장이 개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을 뵙고 또 어떤 분들한테는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압니다만, 더 보다 많은 충분한 교감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사장을 지금 시장이 겸임하고 계시는데 당초에 전 교육장 출신이 하신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초기에는 그렇게.
장복성위원
예, 그래서 이것도 임금하고 관계가 돼서 지금 시장이 겸임하고 계신 건가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이사장님도 그때 당시에도 명의로만 했지 실질적인 상근이 아니기 때문에 보수는 아마 주지 않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안 주고 명의로만 있었고 실제적인 것은 사무국장이 이사장님을 보필하면서 이사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활동하고 한 걸로 기억합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면 진짜로 목포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에게 결국은 이 장학금에 대한 우수인력,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런 차라리 시장님이 겸임하는 것보다는 다시 외부 인사의 정말 이사장님이 한다고 하면 하실 그런 근거 발행이 있다고 하면,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충분히 그건 가능합니다.
장복성위원
그렇게 해서 장학재단 인사규정을 다시 하셔서 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사무국장이 지금 기대효과가, 결국 표현을 우리 목포 말로 장학기금 목표액 조기달성 아닙니까. 돈 문제 때문에 지금 사무국장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기금고에 54억 정도 되는데요. 인근에 있는 군 단위도 전부 장학금이 100억 이상씩 다 확보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목포가 좀 창피할 정도로 기금이 작고 또 우리 교육청 사람들도 또 교육계에 관심이 있는 의원님들 분하고 이야기를 하면 목포시의 장학사업이나 목포시의 교육지원사업이 너무나 약하다. 그런 지적이 왔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많이 확보하면 돈으로 단순히 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장학사업을, 인재 육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러려면 장학금을 모금을 많이 해가지고 기금을 확대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유능한 사무국장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이사장님 임금이 안 나간다고 하면 유능한 이사장을 외부에서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그런데 이사장님 관계는 아마 그때 어떻게 해서 바뀐지는 모르지만 시장님이 이사장으로 돼 있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돼가지고 한 것 같아요.
장복성위원
효과적이 결국 안 되니까 사무국장으로 다시 채용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과로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장학재단 사무국장이 외부 출연기관에 가서 예를 들어 돈을 모금할 수 있는 그런…. 쉽지가 않잖아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시장님을 이사장으로 모시고 있는 사무국장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민간보다는.
장복성위원
그러면 반대로 말씀드리자 하면 시장님이 역할에 능력이 있으시니까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장학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라든지 뭐 예를 들자고 하면 그런 데에다가 우리가 좀, 다른 데 시ㆍ군 단위는 100억이 넘는데 54억밖에 안 되니까 역할에서 그런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시장님이 이사장을 했다는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진척이 없어. 없으니까 사무국장 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체육과장이 겸하고 있는데 교육체육과장이 그런 활동을 지금 거의 못하니까 그런 활동할 사람을 둬가지고 효과적으로 해 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장복성위원
오죽 답답하면 다시 또 지금 후퇴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해 봐가지고 성과가 없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사무국장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봉급값만치도 못하면 하지 말아야죠. 저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2,900만원인가요? 그 정도 못하면 뭐 존재 이유가 없다고 나는 판단되거든요. 그전에 없앤 이유는 그나마 인건비라도 좀 줄이자. 그리고 시에서 관계공무원이 겸하자 했는데 관계공무원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좋겠습니다만 교육체육과장이 일이 많습니다. 옛날 교육지원과하고 스포츠진흥과 2개 과를 합해놔지고 상당히 일이 많아요. 그리고 특히 전국체전이라는 큰 과제를 수행하다 보니까 장학재단 업무는 그냥 손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면 국장님, 아까 나주, 완도 또 어디 있다고 했죠?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사무국장 있는 데요?
장복성위원
예, 사무국장 없는 지역은 어디예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보성입니다.
장복성위원
예, 그러면 사무국장 없는 지역은?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그리고 다른 장학재단 없는 데는 우리처럼 겸하고 있고.
장복성위원
그러면 우리 같이 시장이 이사장으로 계신 데가 몇 군데예요? 여기 나주, 완도, 보성은 어떻게 운영체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장복성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이 아까 인정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이런 이야기를 먼저 사전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자료를 갖고 오셔서 최소한 우리 위원회라도 의견을 좀 집약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라도 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걸 좀 집약을 해가지고, 독립기관이니까 장학재단 인사규정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래도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 중에 결국은 의견을 내서 이렇게 한번 국장님 말씀대로 하시는 게 좋겠다라든지 아니면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했었으면 이런 이야기를 좀 적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장복성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국장님이나 여기 앉아 계신 김오수 위원장님이나 다 위원님들이 장학금이 정말 다른 시ㆍ군 단위 100억이 아니라 목포시에 한 200억, 300억 해서 정말로 인재들에게 지원이 잘 돼서 인재 육성해서 목포를 알리고,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학재단의 다른 데에 못하니까, 예를 들면 다른 시 단위, 군 단위로 인재 육성들이 많이 나가는 사례들이 있어서 장학재단을 출연하게 된, 처음에 목적이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내가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저는 오늘을 이야기 듣고도 이걸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개인적으로 고민이 서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고민이. 그래서 제가 의견이 다르더라도 이해하시고 서로 다 시민들을 위해서 잘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장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이 계획이, 사무국장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이 언제 또 어디서 나왔습니까?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작년도 교육문화사업단에 있을 때부터 나왔습니다. 위원들 간의 회의에서도 우리 목포가 너무 장학기금이 작다. 그리고 또 시 업무보고라든가 하는 과정에서도 너무 작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장학금을 모금하고 장학사업 하려면 사무국장 제도가 필요하다. 그런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재단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그렇게 앞으로 다시 한번 해 보자 그런 게 나온 겁니다. 작년부터 논의가 있었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작년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작년 업무보고라든가 장학재단 이사회 할 때 자연스럽게 나온 것으로 압니다.
김오수위원장
김종식 시장 취임 이후에 나왔죠?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이게 그러면 교육체육과에서 검토해서 시장한테 올린 사항이네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검토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 해서 한 겁니다. 존경하는 장복성 위원님이 계속 의문을 제기를 했는데 지금 250이면 연 3,000이에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의 직함이 사무국장이에요. 월급 연봉 3,000이고 어떻게 보면 실비 정도밖에 안 되고 또 이사장이 별도로 있고. 밖에 나가서 과연 장학금을 모금을 해 올 수 있는 그 정도가 되겠는가. 제 생각에는 이게 하나의 명예 무보수직이고 그러니까 실비 정도를 변상을 하고 명예직으로도 해 보는 것도 검토해 보고. 왜냐하면 한번 또 뽑아놓으면 쉽게 이 사람을 해촉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어렵잖아요. 원래 모든 게 고용이라는 게 한번 뽑아놓으면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무보수 명예직은,
김오수위원장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자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도 명망 있는 우리시에서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영향력이 있으신 분들이 와서, 시에 장학재단, 목포시에 장학금이 54억밖에 안 되고 타 시ㆍ군들은 벌써 적은 데도 100억이 됐다고 그러는데 내가 목포시 인재들을 위해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건데 이게 또 공교롭게도 민선 7기 시작돼가지고 또 다시 유급 사무국장을 이렇게 뽑는다고 그런 약간의 그런 의혹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무슨 취지의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자리를 별도로 이번에 만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사항은 목포시가 워낙 장학기금도 너무 낮고 타 군에 비해서 너무 쳐져 있기 때문에 장학사업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제도를 개선해 보자는 취지로 했고요.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유능한 분이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이런 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정말 그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오수위원장
그러면 채용을 할 때 사업목표를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기금 조성계획에 보면 그 밖의 수입금이 1년에 1억씩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계획이, 우리시에서 출연한 것하고 그 밖의 계획이 어떻게 보면 사무국장이 해야 될 그런 사업목표 아니겠어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김오수위원장
여기 계획이 나오고 실적은 안 나와서, 과연 그러면 출연금 말고 다른 외부에서 장학금을 얼마나 지금까지 쭉 모금을 해 왔는가에 대한 실적을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 실적을 사무국장을 채용할 때 실적을 제시를 하고 그 실적이 만약에 미달하면 언제든지 자기가 그만두겠다든지 뭐 이런 약속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그런 것은 계약할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장학재단에서 채용하면서 어느 정도 성과목표를 부여해서 이걸 달성하면 그 많은 조건으로 계약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공고문에다 그걸 넣는다든지 그런 방법은 강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오수위원장
그래서 한번 채용해 놓고 임기까지 또 가고,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채용조건으로 넣어가지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김오수위원장
결국은 사무국장이 우리 장학재단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야말로,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아닙니다.
김오수위원장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실제적으로 좀 떼어서 장학금을 많이 모금하자는 그런 취지지.
김오수위원장
그렇죠. 그야말로 모금하는 거가 가장 주된 해결 아니겠습니까.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채용할 필요가 없죠.
김오수위원장
그래서 기획복지 상임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와가지고 또 자리만 지키는 데에 우리가 일조를 한 게 아니냐. 이런 내용들도 잘 모르고 또 여기에서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따져보지도 않고 또 이게 처리가 됐다. 그러면 나중에 또 심사가 부실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비난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게 많습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얼른 방금 생각났는데요. 위원회에서 그런 것, 이것 실적을 얼마 달성한 걸로 이렇게 하는 채용조건으로 하라든가 권고를 해가지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의회의 권고니까 그걸 또 충실히 따라가지고, 그러니까 실적을 미달하면 채용조건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장복성위원
인사부서에서 알아서 할 문제지 우리가 어떻게 해?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정 그런 것이 우려되시면 의회에서 권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김오수위원장
어차피 인사규정까지는 우리 손에 안 들어올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끝나버리면 이제 자체적으로 이사들이 인사규정 규정해가지고 뽑아가지고 처리할 건데.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권고사항으로도 아까 걱정하시는 분들, 자리만 지키고 실적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김오수위원장
그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됩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그런 것을 권고사항으로 넣어가지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더 해 봤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자치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2019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 스카이워크 포토존 조성)(목포시장 제출) 7. 2019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뉴딜사업)(목포시장 제출) 8. 2019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산동 보리마당 뉴딜사업 부지매입관련)(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 스카이워크 포토존 조성)”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뉴딜사업)”,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산동 보리마당 뉴딜사업 부지매입관련)”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배석인 기획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
배석인기획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문화국장 배석인입니다.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저희 기획문화국에서 제출한 6건의 부의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안 3건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제105호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호주제는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로서 위헌이라는 이유로 민법을 개정하고 호적법을 폐지하여 호주가 아닌 국민 개개인별로 가족관계를 등록하는 내용의 가족관계등록법을 제정하였으나 여전히 호적법상 개념이 사용되고 있어 이를 가족관계등록법상의 용어로 정비하고, 2007년 1월 25일자 행정자치부 제도혁신팀 사실확인서 발급지침 폐지 통보 및「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제2조의 ‘제증명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규정에 따라서 별표1, 별표2를 개정하여 수수료에 형평성을 갖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호적법상 용어를 가족관계등록법상 용어로 정비코자 합니다.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개정코자 합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제도혁신팀 사실확인서 발급지침 폐지 통보 및「인감증명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에 나와 있는 ‘무적자 사실 확인원’ 삭제와 ‘인감에 관한 증명’, ‘인감(개인)의 신고’에 대해서도 삭제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정보공개수수료가 조정됨에 따라 별표2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전자파일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를 단서조항 없이 ‘무료’로, 또 ‘1MB 초과시 1MB마다 100원(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매체비용은 별도’로 정비하며,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을 삽입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12월 17일부터 2019년 1월 7일까지 21일간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의안번호 제106호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일몰기한이 도래한 감연 기한 연장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8년 12월 24일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여 과세에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4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5조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제7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제8조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하였습니다. 다음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에서 제1항에 각 호는 조문 안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 나열되어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 개정내용에 따라 재산세 감면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50으로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2월 7일부터 2월 27일까지 21일간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7호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이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으로 분류되는 등 근거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련법규 및 조항을 변경,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1조, 제2조제1항 및 별표1 목포시 금고지정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세부항목에「지방재정법」제77조를「지방회계법」제38조로 변경하고, 제1조에「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2조를「지방회계법」시행령 제48조로, 또 제3조제2항에「지방재정법」제77조제3항을「지방회계법」제38조제3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그리고 제11조제1항에「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을「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2월 7일부터 2월 27일까지 21일간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문화국 소관 조례개정안 부의안건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정비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이어서 할까요?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규
백동규위원
제3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에서 100분의75에서 100분의50으로 한다로 개정을 하면 얼마 정도나 감액이 되나요? 금액이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나요?
석인
배석인기획문화국장
종전에「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에서 취득세 감면율, 재산세 감면율 이렇게 두 가지로 별도로 구분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18년 법 개정시에 재산세 감면율에 한해서 2020년까지만 연장해가지고 유효기간을 규정해 놨는데요. 저희들이 2017, 2018년 재산세 감면현황을 보면 우리시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실적이.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이 개정을 해도 특별한 것이 없네요?
석인
배석인기획문화국장
상위법령에서 개정을 해서 지금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리고 보니까 부칙에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작년에 일몰제로 해서 12월 31일날 끝나면 작년 12월달에 이 개정안이 올라왔지 않았나. 조금 늦게 올라왔죠?
석인
배석인기획문화국장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어째 늦게 올라왔습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까?
석인
배석인기획문화국장
법이 2018년 12월 24일날 개정이 돼서 시간상 작년 의회에 제출을 못 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석인
배석인기획문화국장
법에 정해져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도래가 됐습니다만.
동규
백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백동규 위원님, 이 조례가 우리 시민들한테 이익을 주는 그런 조항이다. 그래서 지금 공표를 하고 해도 어떻게 보면 소급해서 적용이 돼도 이 법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전문위원 답변이 있습니다. 또 국회에서 작년 12월에 통과가 됐으면 준비기간도 좀 있었을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고려가 됩니다.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올해 시금고 계약이 만료되죠?
석인
배석인기획문화국장
제가 알기로는 연말까지.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시금고 관련돼서 준비를 하신가요?
석인
배석인기획문화국장
금번 하반기부터 준비할 예정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하반기부터요?
석인
배석인기획문화국장
예.
동규
백동규위원
실질적으로 시금고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하반기부터 하면 너무 준비기간이 짧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서둘러서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석인
배석인기획문화국장
예, 사전에 준비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에서 더불어서 이어서 좀 할게요. 시금고를 선정할 때 다른 지자체의 출연금을 비교를 한번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어요.
석인
배석인기획문화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장복성위원
제가 며칠 전에 기사를 보니까 시금고를 선정받기 위해서 출연금을―기사에―엄청나게 많이 출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제가 그걸 보고, 이 앞번에 저희가 조례안이 답답하게 해서, 장학재단 출연금 사무국장을 선임한 안건이 바로 전에 위원님들하고 그 보고가 있어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 출연금을 장학재단에다도 이렇게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집행부 보고가 장학재단이 시ㆍ군 단위도 100억이 넘는데 우리 목포시는 한 48억밖에 안 해서 답답해서 옛날에 있었던 사무국장을 다시 없앴다가 다시 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석인
배석인기획문화국장
구체적으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어떤 평가표의 선정기준 때 그런 부분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본인들도 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손해보고 하라 할 수는 없겠지만, 며칠 전 기사에 ‘쩐의 전쟁, 출연금’ 뭐 이런 내용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목포시도 이번에 끝나고 준비할 때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 다른 시ㆍ군의 어떤 사례들 이런 걸 잘해서 목포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석인
배석인기획문화국장
예, 사전 저희들이 어느 정도 기준이 나오면 보고드리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아까 상위법 개정 말씀대로 국장님, 꼭 제발 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라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른 시ㆍ군의 어떤 사례들,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걸 좀, 위원회에 못하면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한테라도 말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석인
배석인기획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감사합니다.
김오수위원장
장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부터는 다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
배석인기획문화국장
이어서, 2019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8호 “2019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목포 스카이워크 포토존 조성)”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목포 스카이워크 포토존 조성사업은 유달유원지 및 대반동 일원에 관광객 유입을 위한 랜드마크로 구축하고 목포대교의 아름다운 배경과 유달산 낙조대를 연계한 대반동 일대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부지는 죽교동 465-142번지 일원이며 총사업비는 14억원입니다. 금액 기준 10억원 이상 공유재산 취득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부의안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3건 모두 다 이 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목포시 스카이워크 포토존 조성과 관련한 사업계획 등 자세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9호 “2019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1897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목포 원도심 근대문화자산을 활용하여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고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1897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시설은 탐방안내센터, 목포진역사공원, 개항거리 다목적광장, 청년창업인큐베이팅 플랫폼 등이며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총 316억원입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10호 “2019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지매입 및 건립)”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공동체의 자생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시설은 기능복합 순환형 임대주택, 공영주차장 조성, 청년 문화예술 창작촌 등이며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포함 총 224억원입니다.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지매입 및 건립과 관련계획 등은 마찬가지로 자세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 스카이워크 포토존 조성)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
배석인기획문화국장
사업설명에 대해서는 담당 사업 과장님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일단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질의하기 전에 간략하게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시고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영숙입니다. 목포 스카이워크 포토존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포 스카이워크 포토존 조성사업은 균형발전특별회계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유달유원지 일대에 스카이워크와 포토존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균특 7억원과 시비 7억원을 포함한 14억원으로 2018년에 4억원을 확보하였고 금회 추경시 추가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걷는다’라는 아이템의 스카이워크는 아찔한 그런 느낌을 살릴 수 있도록 높이 12m로 유달유원지 상가 건물에 접속하여 바다를 향하여 약 30m 정도를 나가게 됩니다. 현재 스카이워크 포토존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중에 있으며 트릭아트, 가상현실 등 다양한 콘셉트를 도입하여 디자인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달유원지에 설치되는 스카이워크 포토존은 목포대교의 아름다운 배경과 대반동 일대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들을 끌어모으는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또한 4월 19일 개통 예정중인 해상케이블카와 더불어 목포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멋진 추억을 만들어주어 1,000만 관광시대를 열어가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행정기관과의 공유수면 점ㆍ사용 협의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스카이워크 포토존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먼저 과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위원회가 달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그동안의 추진을 보니까 2018년부터 국비 7억, 시비 7억, 14억으로 지금,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14억원입니다.
장복성위원
예, 14억으로 지금 추진하겠다는, 추진으로 돼 있어요.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케이블카 개통에 대비해서, 목포가 서해안 고속도로를 개통하고 다시 지나만 가버리는, 케이블카 1,000만 관광에 무언가 목포에 제2도약의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것 때문에 저는 혼자 개인적으로 고민이 많습니다. 많아서 고민했는데 위원회가 달라서 추진계획을 몰랐는데 다행히 공유재산 관리계획 오늘 스카이워크 포토존 조성에 대해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단, 지금 공유수면도 지금 아직 받지 못하셨다고 말씀하셨죠? 협의는 하고 계신가요?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예, 지금 계속 해양수산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면 4월 19일 개통 전에 완공할 수 있는가요?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완공은 안 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디자인 설계중에 있고요.
장복성위원
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제가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기획관리국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정말 1,000만 관광객 목포사랑운동 캠페인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사업들을 해상케이블카 추진하면서 같이 추진을 하지 않았는가. 그런 솔직히 아쉬움이 있어요.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인정하시죠?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12월에 예산이, 2018년 12월에 예산이 확정돼서,
장복성위원
이 업무 언제부터 보셨는가요, 과장님께서는?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저는 올해 1월 7일자로 관광과로 왔습니다.
장복성위원
전임자들이, 물론 이런 아이템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냅니다.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예.
장복성위원
국비를 50% 사업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계속,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조금 더 빨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계속 제가 주문을 했던 게 2014년도에 의회에 들어와서 했던 게 해상케이블카가 선정됨과 동시에 이런 시민들이, 이 관광객들이 그냥 지나가는 관광객이 아니라 무언가 머물 수 있는 것들을 만들자라고 계속 했는데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예비비를 좀 쓰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까지 의원 20년 전에, 두 달만에 추경 하면서 그런 추경을 나는 처음인 것 같아요. 물론 해상케이블카 대비 예산들을 좀 했던데 그럼 왜 내일모레 개통한다 하면서 이번에 했는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과장님이 그 업무를 쭉 보셨으면 아마 훌륭하신 과장님이니까 그 이전부터 준비를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 완공 추진일정대로 하자고 하면 언제 가능한가요?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일단 일정대로는 올해 12월 안에, 제가 4월에 발주를 하려고 그럽니다. 다음 주에, 디자인선정위원회가 다음 주에 계획이 되어 있고요. 디자인선정이 끝나면 4월 중에 발주를 해서 12월 안에는, 올해 안에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2016년 3월에 대반동 인어상 재설치 검토,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장복성위원
시작을 했는데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케이블카에 맞춰서 다 모든 것을 준비해서 무언가 기대효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잖아요.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아마 아시다시피 우리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국비를 아무래도 확보해서 하려다 보니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장복성위원
지역을 대변하는 박지원 의원님께서는 목포시가 이런 안에 대해서 만들어 주지를 않는다고 자꾸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계획서를. 그분의 능력으로 아마 더한 것도 만들어내실 거예요.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너무 아쉽다 이 말이에요. 훌륭하신 과장님이니까 좀 당겨서,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예, 최대한 빨리 공기를,
장복성위원
당겨서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뒤에 첨부 위치도 및 현장사진이 있어요. 기존에 목포시가 지었던 건물이죠?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달유원지 건물입니다. 유원유원지 상가.
장복성위원
임대하고 있는가요?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예, 임대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임대가, 지금 여기 업종이 뭐뭐 들어오고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2층이 커피숍이고요. 3층이 횟집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제가 염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보건소에다 계속 이야기하고 여기 뭐 기존 식당도 있고 커피숍도 있고,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커피숍하고 횟집이 이제,
장복성위원
비어 있는 공간도 있죠?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예, 커피숍이 지금 현재 비어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비어 있는 공간도 있죠?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1층에는 다른 옛날 해수욕장을 생각해서 지은 건물이고 또 1층에는 해수욕장에 관련된 시설이 이렇게 들어 있고,
장복성위원
위에 커피숍 옆에도 비어 있는 공간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그러니까 2층이 전체가 지금 현재 비어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죠?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예, 2층 전체가.
장복성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예.
장복성위원
그러면 이 14억을 들여서 스카이워크 포토존을 만든다면서 이 좋은 공간에, 여기에 이제 관광객들 오실 것 아니겠어요.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예.
장복성위원
그런데 그 임대가 비어 있고,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그 임대가 비어 있는 것은 그동안에 커피를 운영했던 커피 사업자하고 임대료 때문에 시하고 분쟁이 있었고요. 그 분쟁이 이미 종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물품이 지금 남아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물품을 빼라고 지금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빼고 나면 저희가 재임대를 할 계획입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위원회도 아닌데 어떻게 이 건물의 현황에 대해서 알겠어요? 위원님들은 전부 현장을 다 그렇게 관심 있이 다니니까 제가 알아요.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 업무도 지금 과장님이 하시죠?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주문하겠습니다. 이 건물에도 임대를 그전에 좀 채울 수 있도록,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채우고 채워서, 또 이 건물에 가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아시죠, 내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예.
장복성위원
여기에 관광객들이 오셔서 이 건물을 사용을 많이 하실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스카이워크 포토존 만들고 나면,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스카이워크까지 되기 때문에 더 이제,
장복성위원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아울러 이 건물에 대한 활용이나 이 건물에 들어와서 장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건소하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지 않겠습니까.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예.
장복성위원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해상케이블카가 5년, 10년을 내다보는 게 아니라 저는 진짜 제2의 개항의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는 그런 준비를 우리 얼마 남지 않아 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복성위원
얼마나 힘듭니까. 국가적으로 힘들지만 목포 같은 경우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 건물, 과장님이 지금 소유하는 소유자예요. 그러면 여기다 진짜로 14억을 들여서 이 건물의 활용을 어떻게 하면 정말로 오신 분들로 하여금 만족하는 서비스, 이걸 여기에서 잘해서 또 목포에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좋은 이미지 이런 것을 만들 것인가 이 생각으로 업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장복성위원
이해되시죠?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훌륭하신 과장님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잘하시리라 믿고요. 진행되는 것은 다시 확인해서 제가 또 나중에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장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지금 14억 들여서 이것 과장님 지으시는데요. 이게 그러면 무료 그냥 다,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예, 누구든지.
김수미위원
누구나 이용하는 무료입니까?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예.
김수미위원
그러면 저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부분은 고려가 안 되어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보다도 스카이워크 자체는 들어올 때 관광객들이,
김수미위원
그냥 누구한테나 개방이 될 수 있게요?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예, 누구한테나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직접적인 수익보다는 그걸로 인한 대반동 일대가 관광명소화 됨으로써 어떤 관광객 유입효과, 그분들이 간접적인 어떤 관광객을 떨치고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김수미위원
다른 지역 같은 데 보면 스카이 포토존에서 사진을 인화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로 해가지고 어떤 수익을 좀 내기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예, 2차적으로는 그런 수익도 감안해 볼 수 있겠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장복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여기 이쪽이 활성화되려면 안에 내부에 소프트웨어가 좀 정비가 되어야 돼요. 커피숍 같은 경우도 정말로 자리는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면 사실 조금 디자인도 올드하고 갔을 때 2번 가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풍경 때문에 저희가 가는 거지. 외지손님들 오면 그쪽을 많이 데리고 가거든요. 그런데 풍경은 좋다 하는데 커피숍 자체 분위기는 너무 아니에요. 그래서 다들 실망하시고 가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비어 있는 공간 부분도 요즘 청년창업에 대한 그런 아이템 많이 있으시잖아요. 연계하셔가지고, 좀 먹거리를 많이 해 놔야지 여기서 놀다가 먹고 가실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저희도 여기 가끔 가는데 먹을 게 없어요.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러면 끝이기 때문에 더 놀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조금씩 임대를 해 주시더라도 그런 청년창업 아이템을 같이 끌어주신다든지 그리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 좀 고려를 하시는 것들이 필요하고 안에 시설들, 저희가 다 관여할 수는 없지만 정비를 하셔가지고 디자인 쪽으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여러 가지 방안으로 고민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위원
과장님, 관광과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저는 올해 1월 7일자로 관광과로 왔습니다.
김근재위원
앞서 존경하는 김수미 위원님 질의 듣다 보니까 문득 생각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김수미 위원이 다른 지자체 스카이워크와 연계된 수익구조를 방금 언급을 하셨는데 혹시 관광과로 부임하시고 나서 어떤 다른 지자체 스카이워크 사례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좀 참고를 하고 계신가요?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저는 1월 7일자로 왔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다른 스카이워크는 제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입안을 했던 실무자나 전 담당했던 과장님들은 여수, 송도나 그런 여러 군데를 전부 벤치마킹하고 입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직접 출장도 가시고?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예, 출장도 직접 가시고요.
김근재위원
디자인도 보시고?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사진상으로는, 출장 나온 결과물 사진자료는 제가 다 봤습니다.
김근재위원
작년인가요? 우리 시의회 의원 연수를 아마 통영으로 갔던 기억이 나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정상에 케이블카하고 연계될 수 있게끔 산 정상에 스카이워크가 위치돼 있던 것 같습니다. 이 장소를 선정하는 데에 있어가지고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답변을 어떻게 주실 수 있는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케이블카를 이미 준비하고 또 계획하고 있던 시점에서 통영처럼 산 정상에 위치를 하는 것과 지금 계획하고 있는 대반동에 위치하는 것과 고민 자체는 해 본 적이 있을까요, 위치 선정에 있어서?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위치 선정에 있어서는 아시다시피 유달산에다 또 다른 공작물을 또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당초에 스카이워크가 인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시민 의견이 있어가지고 출발이 됐기 때문에 아마 유달유원지 어떻게 그 안에서 어떤 위치를 찾는 방안으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검토한 적은 있다?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난 1월달에 관광경제위원회 위원님들과 또 위원회를 거쳐서 위치 선정을 해서 오늘의 유달유원지로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근재위원
예, 그리고 좀전에 설명하시면서 스카이워크가 조성이 되고 완료가 되면 유달유원지에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또 말씀을 하시고 아주 긍정적인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되면 좋죠.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데 이 부분도 김수미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단순 이 스카이워크라는 어떤 이 아이템 자체가 특별한 아이템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예.
김근재위원
많이 어떤 뭐 산, 바다 또 각 지자체별로 소양강도 있고요. 저수지 있는 곳도 있고 여러 군데에 있는데. 이것 하나를 계획을 할 때요. 지금 총예산이 14억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할 때는 스카이워크를 보러오지 않았어도 또 유달유원지 자체만으로 와가지고 뭐 차를 마시든 어떤 음식을 먹든 그렇게 온 김에 스카이워크를 본다든지, 아니면 스카이워크를 보고 나서 어떤 식사를 한다든지 차를 마신다든지 그런 연계되는, 예를 들어서 문화거리라든지 카페거리라든지 음식특화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함께 디자인을 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들어갔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그런 부분보다는 음식특화거리는 거기까지는 좀, 근대역사거리하고 가깝기 때문에요. 근대역사거리에도 맛의 도시 관련 프로젝트에서 음식특화거리를 근대역사에 넣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유달유원지는 해상케이블카가 개통이 되면 야간도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야간 경관과 또 건너편에는 고하도에 낙조대가, 고하정이라는 낙조대가 또 있습니다. 거기와 또 목포대교와 어울려서 같은 볼거리를, 이렇게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유달유원지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김근재위원
조성예시도를 보면요. 말 그대로 디자인 중이기 때문에 확정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확정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조명도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도 들어갑니다.
김근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김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가 지금 대반동 해수욕장이 폐쇄됐죠?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해수욕장은 폐쇄됐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죠? 유원지로 되어 있죠?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유원지로 돼 있습니다. 유달유원지로 돼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죠? 스카이워크를 설치할 이 건물은 관광과에서,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관리하고 있죠?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예.
이재용위원
여기 지금 비어 있죠?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2층 커피숍이 비어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비어 있죠?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예.
이재용위원
3층은 하고 있고요?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3층은 영업을 하고 있고요.
이재용위원
하고 있고요?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예.
이재용위원
지금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관광객들이 왔을 때 먹거리. 또 스카이워크만 이렇게 갔다가 오고 이건 아니다라고 봅니다. 여기다가 이제 우리 시민들이 좀 충족할 수 있도록, 제 생각 같아서는 그래요. 지금 여수 밤바다 포차가 있죠?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예.
이재용위원
여기다 밤에, 우리 지금 목원동에 있는 포차 있잖아요.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예.
이재용위원
한번 연구도 해 볼 만하다 그거죠. 확대를 하고.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위원님, 그런 의견들도 지금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어우러졌을 때 목포를 찾는, 대반동을 찾는 방문객이 늘어날 것이다.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예, 먹거리가,
이재용위원
단, 그러한 것들을 계획하고 했을 때는 그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시겠습니까?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예.
이재용위원
무슨 말이냐? 지역주민들이 그래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프리패스로 하지 마라는 말이에요. 그러겠죠? 보면 청춘창업도 하면 저희들이 지원도 해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젊은이들이 와서 영업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스카이워크를 계획, 지금 설계 들어갔습니까?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예, 설계 들어갔습니다.
이재용위원
그걸 한번 이제 잘하셔서, 이것 공모에 선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예, 용역사에서,
이재용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여튼 다른 것도 다 비교를 좀 해 보시고 없으면 사진으로라도 비교를 좀 하셔서 색다르게 무언가, 목포에 갔더니 스카이워크 잘 만들어놨더라.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목포에 명소라 그러면 많은 관광객들이 올 걸로 예상이 되죠?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예.
동규
백동규위원
이 관련돼서는, 나머지 기반시설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가요, 주차장이라든가 예를 들면? 이쪽에 대반동 쪽은 주차장은,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주차장이 구 대반동 동사무소 그 아래쪽에 한 30년인가 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요.
동규
백동규위원
대형차도 들어갈 수 있나요?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대형차량은 들어가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가지고.
동규
백동규위원
그럴까요?
장복성위원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불능)
동규
백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만할랍니다.
웃음소리
김오수위원장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김오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에 대해서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영권입니다. 의안번호 109번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사업은 현 정부 국정핵심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서, 2017년 12월 14일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작년 12월 18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승인받은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따라서 시의회 승인을 받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심의내용으로는 중앙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따른 탐방안내센터 등 5개 시설과 관련된 만호동 3-16번지 등 토지 95필지 6,641㎡, 건물 73동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16억 5,000만원이고 부지매입비는 63억 9,800만원, 시설비 등은 252억 5,200만원으로 2022년까지 연차별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득 대상 토지 95필지 중에 사유지는 85필지이며 국유지는 10필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2017년 12월 14일에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작년 9월까지 지역주민과 목포시의회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는 국토부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와 국무총리 주재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 통과하였고 올해 2월 21일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심의를 완료하고 현재 전남도의 승인과 고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2월 27일 목포시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하였고 기타 세부적인 자세한 사항은 서류에 첨부된 위치도와 토지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국토부와 전남도 등 심의를 통과하고 사업비도 확보한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것도 계속해서 할까요?
김오수위원장
예, 그 뒤에까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도시재생과장
의안번호 110번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지매입 및 건립” 건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사업 역시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같이 2017년 12월 14일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이후에 작년 12월 18일 국무총리 주재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승인받은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 내에 마중물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와 건물 매입을 위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따라서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심의내용으로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따른 기능복합 순환형 임대주택 등 5개 사업의 부지와 건물 매입사항으로 서산동 19-10번지 등 토지 118필지, 건물 37동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24억원이고 부지매입비는 25억 3,800만원으로 이 중 토지보상비는 17억 9,500, 건물보상비는 7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비 등은 198억 6,200만원으로 2021년까지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취득 대상 토지 118필지 중 사유지는 29필지, 국유지는 68필지 그리고 공유지는 21필지가 있습니다. 앞 건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사업 역시 주민과 시의회 의견 수렴을 거쳤고 국토부와 국무총리 주재하는 위원회를 통과했으며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 드린 위치도와 토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1897 개항문화거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영권
이영권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면요. 6,641㎡에 건물 73동을 매입하신다고 했어요.
영권
이영권도시재생과장
예.
이재용위원
우리가 계획한 대로 매입이 원활할 것 같습니까?
영권
이영권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상정 안건 총 크게 나눠서 다섯 구역인데요. 저희들이 현재 내부적으로 건물소유자나 토지소유자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네 군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한 군데가 지금 조금 일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여기가 저희들이 탐방안내센터로 활용하고자 하는 갑자옥 모자점인데 여기가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근대문화역사공간 한 복판에 있는 건물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원도심에서는 상징적인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을 위한 첫 번째 건물로 지정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현재 저희들이 진짜 감정은 안 하고 가 감정을 하고 있는데 그 금액하고 소유자가 원하는 금액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배 차이 나죠?
영권
이영권도시재생과장
사실은 더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갑자옥 모자점 건물이 이게 상당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렇죠?
영권
이영권도시재생과장
예, 좀 오래됐습니다.
이재용위원
이걸 매입하더라도 여기를 또 리모델링하고 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걸로 봅니다. 그렇죠?
영권
이영권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런데다가 이제 가격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매입하시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단, 나머지 네 군데 지역은 아무래도 지역주민들께서도 주차장 조성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들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의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단, 지금 어디입니까. 갑자옥 모자점…. 꼭 갑자옥 모자점을 생각지 마시고 지금 우리 김영자갤러리 있죠?
영권
이영권도시재생과장
예.
이재용위원
거기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문화원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영권
이영권도시재생과장
예.
이재용위원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맞습니까? 그쪽에서부터 시작, 역전에서 와가지고 그쪽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영권
이영권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래서 꼭 거기만 그렇게 지정을 하시지 말고 한번쯤은 그쪽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영권
이영권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단, 개항거리 다목적광장 같은 경우는 거기가 동명동 골목이죠? 바로 어시장 뒤쪽이죠?
영권
이영권도시재생과장
예.
이재용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쪽은 상당히 집들이 오래돼가지고 공가도 좀 있고 그럴 겁니다.
영권
이영권도시재생과장
예, 좀 많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래서 그건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그러한 부분 탐방안내센터 여기 갑자옥 모자점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갭이 날 거예요. 그래서 저쪽도 한번쯤은 고려해 보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권
이영권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게 중앙정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일단 갑자옥 모자점이 계획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보고요. 정 안 될 경우에는 부득이 저희들이 또 중앙정부에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이게. 그런 절차가 복잡합니다만,
이재용위원
그걸 대비해서 이쪽도 하고 이쪽도 했어야지.
영권
이영권도시재생과장
한 군데밖에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석인
배석인기획문화국장
변경절차를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영권
이영권도시재생과장
굉장히 힘이 듭니다만 제가 지금 큰 고민을,
이재용위원
변경절차가 복잡하다는 말을 하시지 말고.
영권
이영권도시재생과장
예.
이재용위원
안하면 더 올라가버리니까.
영권
이영권도시재생과장
위원님들하고 주민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처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재용위원
보리마당 있잖아요, 보리마당.
김오수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보리마당은 이 1897 끝나고 또 다음 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럴까요? 예, 마무리할랍니다.
김오수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산동 보리마당 뉴딜사업 부지 관련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단위사업별 위치도를 보면요. 청년문화예술창작촌 여기가 조성이 될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영권
이영권도시재생과장
거기가 지금 현재 연희네슈퍼 위쪽이거든요. 거기 말씀하세요?
이재용위원
시화골목 위쪽이죠? 시화골목에서 올라와가지고?
영권
이영권도시재생과장
시화골목에서 우측이 되겠습니다, 우측이.
이재용위원
그렇죠?
영권
이영권도시재생과장
예.
이재용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연희네슈퍼 인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쪽이. 아무래도 영화 촬영지이다 보니까 거기에 근대공간들을 돌아보고 한 50% 관광객들은 연희네슈퍼를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권
이영권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래서 연희네슈퍼에서 시작해가지고 시화골목으로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 구간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환경이.
영권
이영권도시재생과장
예, 여건이 안 좋습니다.
이재용위원
예, 조건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치중을 하셔서, 그리 걸어서 올라가면 보리마당이 나옵니다. 그렇죠?
영권
이영권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고 거기에서 또 밑으로 내려가는, 유달초등학교 있는 쪽으로 내려오는 길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권
이영권도시재생과장
예.
이재용위원
그래서 그러한 코스를 이렇게 하시는데 거기다가 매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걸음으로 이제 가야겠죠, 차량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건 청년문화예술창작촌을 이렇게 조성한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한번 실패를 했어요, 목원동 사업에서. 예술인촌을 만들려고 했죠. 그런데 안 들어왔어요. 예술인들이 1명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을 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권
이영권도시재생과장
예, 신중히 처리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과장님께서, 다들 이렇게 결정해가지고 한 것이라는데 뭐라하겠어요? 하여튼 구체적으로 하셔서 그리고 또 우리 위원회에다는 공유재산 때문에 하겠지만, 이것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죠?
영권
이영권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위원회 상임위에서 구체적인 안은 설명을 하시고 우리들도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기회에나 말씀드리지 언제 드릴 수 있겠어요?
영권
이영권도시재생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죠?
영권
이영권도시재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담당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8항까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기획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6. 목포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양규 의원 외 4인 발의)
의사일정 제8항까지 우리가 완료를 했고 의사일정 제9항으로 들어가야 되나 여러 사정 관계상 제9항부터 의사일정 제15항까지는 순서를 뒤로 미루고,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발의하신 김양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양규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기획복지위원회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안건인 “목포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사용료 지원대상과 내용, 기준, 절차 및 지원금 회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김양규 의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018년 12월 17일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가 발의가 박용식 위원장님께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하고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신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김양규의원
예.
김수미위원
어떤 차이점,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의원
현재 박용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체육진흥 조례 같은 경우는 목포시 전체 어떤 체육시설에 관한, 목포시가 관리하는 그런 시설에 관한 조례안이고요. 제가 이번에 발의하게 된 조례안은 거기와는 조금 별개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체육시설이라 함은 저희 교육청 관할이기도 하고 목포시에서 어떤 지원금이 들어가서 만든 시설이기는 하지만 시 자체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는 없는 그런 시설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이 조례에 보면, 체육진흥 조례를 보면요. ‘체육단체 및 스포츠클럽,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ㆍ지원’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해 줘야 되는 항목이 있고요. 그리고 ‘생활체육의 진흥 및 보조금 지원’으로 해가지고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의 육성 및 지원’라는 내용으로 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받게 돼 있는데 학교시설 사용료 같은 경우 누가, 어떤 동호인을 대상으로 사용이 되는 건가요?
김양규의원
여기 현재 관내 체육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종목은 총 5개 정도 됩니다. 배드민턴, 배구, 농구, 축구, 족구. 학교체육시설이라 함은 운동장과 체육관으로 두 가지로 지금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사용하는 종목이 5개인데 전체적으로 어떤 생활체육의 모든 종목을 지원하기에는 좀 힘들죠. 예산상도 그렇고요.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팀들이라 함은 전문체육인을 제외한 우리 일상 시민들이 많이 활동하시는 생활체육인들을 위한 그런 대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예, 그리고 제5조에 지원기준이 있는데 ‘매년 지원하되 50% 이내의범위에서 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최대 예산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김양규의원
현재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목포시 전체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한 계약금액 자체가 약 1억 8,400 정도 됩니다. 그 금액에서 1년 사용기간을 둔 금액이기 때문에 최고 50%로 보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시의 재정여건상 40%, 30%, 20%, 10%까지도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금액적인 규정보다는 퍼센테이지로 해서 또 어떤 팀별로 아니면 계약한 단체별로, 계약금액도 상이할 거고요. 그래서 프로테이지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10% 정도 한다고 그러면 1년에 1,840만원 정도 그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추후 예산 상황이 좋아지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런데 조례가 50% 이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관련 단체에서는 50%까지 해 주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양규의원
최고 50%라는 규정이죠. 50%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김수미위원
그럼 말씀하신 1억 8,000이라고 하셨으면 9,000만원까지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김양규의원
그렇죠.
김수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김양규 의원님.
김양규의원
예.
이재용위원
이 5개 종목을 동호인들이 지금 초등학교 체육관 그리고 중학교 체육관, 고등학교 체육관을 사용하고 있죠?
김양규의원
예.
이재용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각 학교와 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양규의원
예, 맞습니다.
이재용위원
여기 이분들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학교장 재량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학교장이 차단을 해버리면 이분들이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양규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래서 이게 상당히 동호인들한테는 필요로 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북교초등학교에서 배드민턴을 하셔요. 그런데 못하게 해버려요. 그리고 올립니다, 금액을. 필요로 하다 해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운동을 하고 싶고 또 회원들한테, 출현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애로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필요로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구성원을 20명으로 해버리면, 솔직히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은 20명이 안됩니다. 솔직히 북교초등학교에서 하시는 분들이 20명이 안되는데 다른 쪽에서 하시는 분들은 회원이 많아가지고 그럴 수가 있는데 구성원이 20명 이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제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김수미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50%까지로 이렇게 해 놨을 때는 50%다 주라고 하지 10% 할라고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김양규의원
아래 조항에 보시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이재용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ㆍ하반기 연 2회로 나누어서 지원을 한다는 건데 50%까지 되어 있는데 50% 지원해 줘야지 조례로 그렇게 만들어놓고 왜 10%로 계약을 하려고 하느냐. 이 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수정을 하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동호회하고 학교하고 계약을 이제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교육체육과에서 관여를 해서 그러한 것들이 진행이 되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양규의원
예,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라는 제한을 둔 건 최고 50%라는 상한선을 뒀고요. 아래쪽에 나오는 내용이 그 50% 이내에서 예산의 범위. 현재 1억 8,400이지만 앞으로 충분히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2018년도에는 1억 8,400이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장의 재량이기 때문에 어떤 계약금액 자체가 훨씬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저희가 많이 세우면 좋죠. 1억도 괜찮고 2억도 괜찮고. 그렇지만 거기에 한정 없이 예산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50%라는 규정을 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계약금액을 보면 거의 200만원대에서 또 한 700만원대까지 이렇게 많이 분포돼 있는 실정이고요. 20명이라는 제약을 뒀던 건 뭐냐면 이 계약 자체가 축구도 그렇지만 배드민턴도 그렇고 꼭 한 팀만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보통 리그로 만들어서 두 팀, 세 팀이 한꺼번에 계약을 한다. 계약하는 팀은 하나겠지만 리그의 개념으로 보면 그 구장을 사용할 수 있는 팀이 세 팀까지도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7. 목포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송지 의원 외 4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발의하신 장송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지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송지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대단히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오수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안건인 “목포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해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통한 자녀양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및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는 운영 및 가족품앗이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는 공동육아나눔터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담당 여성가족과하고는 협의를 좀 하셨죠?
장송지의원
예.
동규
백동규위원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2021년도부터 이렇게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갖고 오셨어요.
장송지의원
예.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올해 조례를 제정하면, 이번 회기에 제정을 하면 그때까지는 2년 동안에 터울이 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협의를 좀 하셨는가요?
장송지의원
글쎄요, 이것이 조례가 제정되는 날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니까요. 제 생각도 그런 생각이 좀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장송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고생하셨습니다. 9. 목포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장복성 의원 외 7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대표발의하신 장복성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장복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안건인 “목포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역사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합계출산율 0.98명대 국가의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올해는 신생아 수가 20만 명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수가 40만 명대에서 30만 명대로 떨어지는 데 약 15년이 걸렸는데 불과 3년만에 20만 명대로 가파른 속도로 급감한다고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 교육, 주거 등 근본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 육아휴직 급여를 준다거나 출산장려금을 주는 등 일회성 현금을 주는 정책으로는 저출산 기조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작년 말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목포시 2018년도 12월 말 기준 인구수는 총 23만 2,327명이고요.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3만 4,821명으로 인구 대비 노인 인구수가 14.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급격히 저출산ㆍ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대비한 각종 시책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우리시 실정에 맞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목포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6조에 목포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관내 소재 기업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에서 행정 및 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14조, 제15조에 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6조에 시민이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ㆍ육아 등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 형성과 세대간 이해 증진을 통하여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가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활성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장복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 목포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김수미 의원 외 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대표발의하신 김수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수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안건인 “목포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목포시의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 등 관련사항을 기록ㆍ보존ㆍ공개하고, 이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책수행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및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신청 및 대상사업 선정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시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김수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 목포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근재 의원 외 6인 발의) 12. 목포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근재 의원 외 6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대표발의하신 김근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근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안건인 “목포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목포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목포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리공연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거리공연가의 질서유지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사업을 규정 하였습니다. 두 번째, “목포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4조에 지원종류 및 횟수, 비용 지원 금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예방접종 실시기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제7조에 신청 및 지원절차,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조례안들에 대하여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김근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의사일정 제12항까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3. 목포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금이 의원 외 5인 발의) 14. 목포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금이 의원 외 6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대표발의하신 이금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금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안건인 “목포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목포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목포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육환경의 변화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면서 지속적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었으나, 아직까지 돌봄 지원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어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지역연계를 통해 돌봄체계 구축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 시장의 책무와 다함께 돌봄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제8조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까지 지역돌봄센터 협의체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목포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고 남아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사용기간 경과 및 부패 등으로 인한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목포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4조에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불용의약품의 관리방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초등학교에서 지금 방과후 교육하죠?
이금이의원
예.
이재용위원
하고 있죠?
이금이의원
예.
이재용위원
거의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금이의원
예.
이재용위원
그런데 이 돌봄센터를 우리시에서 이제 이 건물 지어야 되잖아요, 센터를 하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금이의원
건물 짓지 않고요. 구도심에 임대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런데 구도심에 임대…. 내 말은 구도심에는 학생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유달초등학교, 북교초등학교, 남초등학교 이런 초등학교 학생들이―대성동이나 그쪽은 그러지만―없어요. 그래서 돌봄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지금 현재 유달초등학교나 북교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정말로 학생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될 거라고 나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례로 제정이 되면, 물론 교육체육과에서 검토해서 어디 지정장소를 선택할 텐데 이게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학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지금 우리 체육과하고는…. 여성가족과가 아니죠? 체육과죠? 교육체육과죠?
이금이의원
여성가족과입니다.
이재용위원
여성가족과하고는 논의를,
이금이의원
예, 논의했습니다.
이재용위원
하셨죠? 필요로 하다고 하던가요?
이금이의원
예.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금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의사일정 제14항까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 안건은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안이며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므로 김근재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재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 위원장, 김근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5. 목포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오수 의원 외 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근재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오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오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안건인 “목포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어르신 복지서비스 수요와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시 노인복지사업의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부터 제7조까지 노인복지자문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 제10조에는 노인의 시정참여 및 사회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 제13조에는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제11조에요, 김오수 의원님.
김오수의원
예.
이재용위원
제11조에 경로식당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목포에서 화요일날은 사랑의 밥차가 운영되고 있고 지금 노인복지시설에서는, 우리 노인복지시설이 지금 목포에가 4개소가 있죠?
김오수의원
예,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목포시가 다른 타 시ㆍ도에 비해서 조금 많습니다, 복지시설이. 그렇죠?
김오수의원
노인 인구가 아까 거의 15%,
이재용위원
15%대 됩니다.
김오수의원
장복성 위원님께서 15%에 근접한다. 한 3만 5,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차상위계층하고 수급자 이렇게 저소득 독거노인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복지재단에서 사랑의 밥차 운영을 하는데도 그걸 규제를 못한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생활이 뭐하신 분들도 다 오셔서 식사를 하시는 입장 아닙니까.
김오수의원
그렇죠. 오는 분들을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이재용위원
없잖아요. 그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경로식당을 운영하게 되면 이제 위탁을 주든지 방법론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다른 부분은 몰라도 식당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맞겠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하나복지관 보십시오. 지금 위탁을 줬잖아요. 그런데 두 달이면 하나복지관 어떻게 운영할지. 뭐 내일 예산 하면서 짚어볼랍니다만.
김오수의원
그런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쪽에 노인 관련된 식사 관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중복이 안 되게 또 가능하면 시에 재정 부담이 최소한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의원
감사합니다.
김근재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오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계속해서 김오수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김근재 부위원장, 김오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오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