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승희 의원 발언

위원 우리 과장님이 지금 비슷하게까지 접근을 해주셨는데 연초 전용도 당연히 문제입니다. 본예산 때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셨기에 놓쳐서 이렇게 전용을 했는지도 문제이지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추경 후에, 추경 때 예산 확보를 하고서 전용한 게 저는 더 문제라고 봐요. 1년 중에 예산 집행을 하다가 정말 불요불급해서 추경 때 올렸으면서도 그 안에서 뭔가를 놓쳐서 또 전용이 일어나는 것은 저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집중, 그 부서는 모아놓고 교육을 시켜도 모자라지 않나.

예컨대 시행해야 될 시설비를 요구했으면서 일정 금액 이상이 돼서 감리비가 없어서 시설비에서 전용한다거나 이런 행정을 지금까지도 하신다는 것은 저희가 인정하는 공무원분들의 격에 너무 맞지 않는 행정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예산팀에서 페널티를 저는 주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페널티를 주시든지 아니면 그다음 연도 추경에 일단 제외를 시키시든지 그러한 어떤 조치가 있지 않으니까 그냥 으레 하는 형식대로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본 결산 내역에서도 보면 추경 때 예산 확보 후에 그 안에서 전용했던 부서 사업이 몇 개 있어요. 물론 좀 전에 과장님 답변처럼 본예산 편성 후에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아니면 정책이 바뀌어서 과하게 예산이 남은 것을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추경 때 편성을 받아놓고서 그 안에서 전용이 일어나는 경우는 정말 앞으로 가급적이면 우리 결산서에서는 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우리 예산팀에 꼭 좀 전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