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승희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은 직원들한테 보호를 많이 받으시나 어떻게 뒤의 직원분들이 한쪽으로 싹 몰아서 이렇게 앉아계십니까? 하여튼 늘 업무가 많은 부서인데 또 더군다나 제일 바쁜 업무가 몰려있는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환절기도 되고 건강 잘 챙기시면서 하시면 좋겠고요.

기획예산팀에 먼저 전반적인 사업 부서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당부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매년 본예산 후에 특별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거나 보조금 반환을 해야 된다거나 하는 것 때문에 추경을 합니다. 그런데 추경에는 결산 후에 보통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생되는 잉여금 또 교부금 더 내려온 것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심사할 때 기준은 가능하면 모든 사업은 1년 단위로 목표를 세우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편성하시는 게 옳으나 정말 부득이한 것만 추경에서 요구하십시오 하고 거듭거듭 당부를 드리고 추경에 새로 올라오는 사업이나 증액돼서 올라오는 사업에 대해서 본예산보다는 더, 저희 입장에서는 덜 적극적으로 중요성을 따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는 다, 모든 부서에서 다 같이 시급하다,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늘 주셔서 동료 위원님이나 저나 가능하면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일을 못 하게 하면 안 되는 차원에서 추경 삭감은 그다지 많이 하지 않고 대부분 행정부에서 하는 것은 지켜주고 존중해주는 편입니다. 그런데 늘 그렇게 승인을 해주고 나면 항상 저희가 후회를 해요, 항상.

이것은 우리가 조금 더 모질게 했어도, 추경 때 드리지 말고 다음 연도 본예산에 편성하시라고 더 권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고 늘 항상 후회를 하는데 역시 2017년도 사업도 대부분 많은 부분이 해당 부서에서 참 많이 절실하게 요구했지만 또 많은 사업비가 그 해에 집행을 못 하고 이월이 됐습니다. 저희 8대 들어서도 결산 후에 지난번에 했던 추경을 했더라면 아마 저희가 좀 더 냉철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또 시기적으로 선거가 있는 해이고 새로운 구청장께서도 공약사항에 대한 점검이나 이행 부분도 있고 그래서 부득이 먼저 시행을 했는데 이번 정례회 때 저희가 감사와 결산을 같이 하게 되면서 다른 추경 후에 본 위원이 생각이 들었고 지난 결산 때 들었던 생각이 이번에도 똑같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행정 절차는 아마 매년 거의 반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 때나 결산 때 기획예산과에 꼭 당부를 드립니다. 이것을 데이터를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요구할 때만 뽑아오지 마시고 어느 부서에서 어느 사업에 추경 요구를 했는데 이게 연도 내에 집행이 됐는지 아니면 이게 집행이 못 되고 이월이 됐는지 아니면 불용이 됐는지 이러한 데이터가 있어야 그것을 보고 그다음 해에 해당 과에서 요구가 있을 때 그것을 올려줄 건지 아닐 건지 토대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저희가 자료 주십시오 하면 찾아서 가셔 오시기는 하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예산과에서는 그런 것을 데이터로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혹시 있다면 이 자리에서 한 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