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완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형완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4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4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목포시장 제출 안건을 먼저 듣고, 의원발의 안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목포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저희 도시발전사업단 업무에 관심을 갖고 지도 편달해 주시고 많은 제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근대의 발전 과정의 역사와 이야기를 보여 주는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고 이를 역사 및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두 번째, 조례의 주요내용입니다. 위원회를 구성하여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추진에 따른 지원범위, 지원대상, 지원규모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주민의 소통 및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외지 투기 세력의 억제 차원에서 목포시 거주기간을 설정하는 등 투기 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들이 주요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조례 제정안과 네 번째,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 첨부해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관련법령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관련부서 의견. 감사실의 부패영향평가 대상 여부, 기획예산과의 규제개혁 대상 여부, 여성가족과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여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예산사항입니다. 별도 예산 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 입법예고 사항입니다. 2월 7일부터 2월 27일까지 21일 동안 저희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에 대해서 시범사업 자문위원 3명 등 15명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받았습니다. 제출된 주요 의견은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의 공간적 범위를 명확히 하는 사항 외 9개 사항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제출 의견에 따라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의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근대역사공간 개념을 명확히 하는 사항 그리고 시범사업의 효율적이고 안정적 추진을 위한 근대역사문화공간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 또 목포 거주 제한을 완화시켜 목포근대역사공간으로 이주한 자에 대한 지원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사안 등을 조례에 반영했습니다. 아홉 번째, 사전협의(승인)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 방금 하신 것처럼 의견을,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의 사항은 기본 전제입니다. 참여해서 재생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동참이 없으면 불가능한 사항이고 저희가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맞는데. 다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의사결정 체계에 있어서 혼선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가졌기 때문에 5명 이하로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조례 제안기법상 주민으로 그렇게 용어 표현을 했습니다만 실제 2조에 의한 용어의 정의상 주민은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라고 보는 것이고, 3조의 책무라는 부분은 선언적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들어 있는 주민의 용어에 국한하지 않고 폭넓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도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만 일차적으로 저희가 기본계획,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문화공간관리지침을 작성하도록 4조와 5조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 활용 부분이 반영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이 조례를 시행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다면 차후로 그런 사항을 보완해서 입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수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입법예고해서 의견청취하는 기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의견에 따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은 위원회에서, 도건위원회에서 심사하시면서 면밀히 해 주시면 저희도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정서하고,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 정서하고 법을 통해서 시민들의 권리제한을, 재산에 대한 권리제한을 하는 시스템하고 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현행법으로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법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이런 게 도시계획으로 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실은 개개 필지마다 건물마다 상세하게 그런 계획을 제시하면서 어느 범위까지 고칠 수가 있고 어느 범위 이상은 고쳐서는 안 되고 이렇게 의무를 주고 권리를 부여하는 이런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자기가 법 체제 내에서 고치고 수선하는 이런 사항들은 기본권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오해가 없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지정문화재가 있고 등록문화재 제도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목포시의 57개의 문화재 중에는 국가지정문화재가 5개 있다고 했습니다. 도지정문화재가 12개가 있습니다. 13개가 국가등록문화재입니다. 그러니까 순위로 보면 도지정문화재 다음 단위의 등록문화재입니다. 이 등록문화재 개념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지정문화재의 엄격성에 훨씬 못 미칩니다. 굉장히 건축주에게 재량성도 많고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우리가 생각해 오던 문화재의 개념이 아니고 등록문화재는 자율성도 훨씬 폭이 넓고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해 줌으로써 건축주에게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측면이 강하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15군데에, (관계관을 향해) “716입니까? 6호지요?” 716호로 해서 15개 함께 묶여 있습니다.

18호에, 죄송합니다, 718호. 함께 묶여 있는데 그 면단위 속에 들어와 있는 지정이 안 된 건물도 그 15개를 위주로 해서 관리하되 경관이라든가 필요에 의해서 15개에 어떤 침해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매입도 하고 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정은 안 되어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별법에 의해서 어차피 인허가 절차를 밟도록 한다거나 개별법에 의해서 규제하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공표하고 이런 조례를 인용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주민들 의식이 변하고 시민의식이 변해서 하나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감히 문화재 구역 내에서는 허투루 하지 못한다고 하는 어떤 관행이 정착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저희가 이런 조례 제정의 시급성 이런 것을 검토하고 오늘 위원회에 이렇게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건물, (

(관계관을 향해) “대략적으로. 한 500명 됩니까?” 한 500~600되는 것으로,

저희가 앞으로 파악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