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은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금번 예산안은 지방채 800억원을 시의회 승인을 받아 발행할 것을 전제로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5쪽 세입예산입니다. 입주기업에 대한 국도비보조금은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26쪽 시금고 지방채 수입 300억원은 3년 거치 만기일시상환으로 금리는 2월말 기준 2.173%가 되겠고 아래 지역개발기금 융자수입금 500억원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연 2%가 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대양산단 매입확약 이자부담금으로 39억 6,496만 5,000원은 금년 4월 1일까지는 연 3.4%, 그 이후부터는 3.2%에 대한 이자부담금으로 약정액 1,800억 중에 지방채 발행분 800억원을 제외한 1,000억원에 대한 이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대양산단 미분양용지 매입비 800억원은 38필지 30만 2,405평방미터에 상당하는 용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전년도 전남도 투자유치 우수시상금 도비 830만원은 부서별 기업유치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165만원, 유공공무원 인센티브로 165만원을 계상하였고 유공공무원 역량 강화 사업으로 선진지 견학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양산단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만전식품에 대해 국비 75%, 도비, 시비 각 12.5%해서 45억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투자설비비 154억원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대천김에 대하여 투자설비비 122억원에 대한 보조금으로 31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와 여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조정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29쪽 지방채 이자상환으로 15억 7,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8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만전식품 45억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수도권 이전이에요?

수도권 이전은 아니고 신증설입니다.

예?

신증설입니다.

신증설?

예, 신규투자나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자비가 145억이라고 하셨죠?

154억입니다.

154억. 30% 정도 지원을 해준 거네요?

예, 29% 지원이.

이거 융자가 아니라 지원이죠?

지원입니다.

그니까 공짜죠.

국비가 75%.

그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조건에서 이렇게 시비도 5억 6,000이란 돈이 들어갔는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30% 정도의….

우리 목포시가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이 됐잖습니까. 그래서 시설투자비에 대해서 34%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 전체에 해당됩니까? 어떤 업체가 들어와도 시설투자를 하면 34%를 줍니까?

그렇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고용위기 기간에만?

예, 산업위기특별기간에 5월 28일까지.

근데 저번에 제가 기업체 연결해줄 때는 이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어떤 기업체를?

저희 사무실에서 한번 기업체 미팅을 시켜줬잖아요.

어디 업체를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제 사무실에서 실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와서 면담했는데 수도권에 해당된 것만 30% 이상을 지원해준다고 해가지고 그 회사 가버렸는데.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그때도 말씀 안하신거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지금 고용위기지역 그 기간 동안에는 산업단지만 해당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모든 투자한 금액의 34%를 공사가 끝나면 지원해주는 겁니까?

지금 착공 후에 70% 해주고요. 그다음에 사업 정산 후에 30% 이렇게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착공 후에 75%?

70%, 사업 정산 후에 30%.

사업 정산 후라는 것이 어떤 단계죠?

착공하면 3년 안에 사업을 정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안에 모든 시설투자비랄지 운영비랄지 정산을 한 다음에 30%를 지원….

그러면 지금 45억이라는 돈이 만전식품이 착공이 끝났어요?

만전식품이 지금, 설계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주기 위해서 세우는 돈이에요? 그냥?

예, 주기 위해서.

설계는 쳤는데 예산을 미리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금년 예산에.

그럼 45억원은 70%에 해당하는 돈입니까? 아니면 100%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이거는 100%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이제 100%….

사업 정산 후 3년 뒤에 30% 주는….

그런데 국비가 100%가 내려왔기 때문에.

계속 이월시켜요?

그렇습니다.

대천김 2018년도 미집행사업도 똑같은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100%예요? 31억 6,400도?

이거는 70%입니다.

이거는 70%고.

30%분은 작년에 세워져가지고 명시이월 돼가지고 이월금으로 따로 예산이 돼있습니다.

그건 이월금으로 숨어있고?

예.

이게 균특, 도비 매칭이 되니까 시비들이 못 깎으니까 되게 애로사항이 많을 때도 있어요. 안줘도 될 부분들을 많이 주는 거 같기도 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을 국비, 도비 있다고 해서 그냥 시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도 많은 거 같아서 보니까. 기업유치실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기업유치실도 해당되겠지만 다른 과들도 해당이 되는 거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양규 위원님.

실장님, 아까 주신 자료를 보다보니까 분양신청을 했다가 철회한 업체들이 11개 업체가 있네요? 총 해서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2018년도에 있는 거고 2018년도에 7개 업체, 2019년도 올해 3개 업체가 있네요?

예.

총 면적이 4만 6,306제곱미터인데 이게 작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항상 저희한테 정보를 주실 때 분양률에 포함되어있던 면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번에 말씀하셨다시피 51.2% 분양률, 여기서는 그러면 올해 3개 업체가 분양신청 철회한 내용이 빠진 데이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합쳐진 데이터는 아니고요?

예.

대부분 사업 변경인데 단순하게 정확한 내용까지는 나오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당초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왔지만 어떻게 보면 자금사정도 있고 은행 융자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취소한 상황입니다.

대체입주로 돼있는 곳이 대부분인데 대체입주 했을 때 다른 지원부분이라든지 그런 데 영향을 미치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대체입주 했을 때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대체입주가 아닌 곳은 현재는 비어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곳이 지금 분양률에 포함이 안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취소된 것은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올 1월하고 2월에 분양신청 철회가 된 업체가 2개 있는데 이게 한 0.2% 정도? 그 정도 되겠네요. 기존에 51.4% 정도 나왔었으니까요. 작년 말에 말씀하셨던 자료가 그 정도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지 위원님.

아까 지방채 800억원이 통과된 걸로 해서 예산 하셨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채가 만약에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이 예산은 없는 겁니까?

지방채 관련 예산은 삭감을 시키고요. 이자 부분도 좀 수정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금 따로따로 분류는 안됐고요?

예, 따로 분류는….

전체적으로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지금 229쪽 보시면 우리 기업유치실 직원 한명이 더 늘었나요?

예, 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예.

몇 급이 늘었죠?

산단조성계가 당초에 도시개발과에 있었는데 산단조성계가 기업유치실로 오면서 직원이. (관계자를 향해) “우리가 몇 명 늘었나요? 1명? 9급?” 9급이 늘었습니다.

오늘 실장님 저희들이 의원 전체 1시 반에 간담회 하는지 아시죠?

예.

지방채 관련해서요. 이따 오셔가지고 설명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이따 별도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228쪽에 포상금 있죠.

예.

그게 2018년 도비보조사업인데 전액 도비사업입니까?

시상금으로 83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기업유치 우수부서나 우수직원에 대해서.

830만원을 받아서 이렇게 3개 목으로 분류를 해놨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투자유치하고 기업유치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유치실에서는 투자유치가 기업유치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죠. 본예산에는 기업유치 공무원유공자 인센티브 그렇게 해놨는데 추경에는 투자유치 유공공무원 인센티브 해놔서 투자유치하고 기업유치가 뜻이 틀린가하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도에서도 같은 성격의 포상금입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유공공무원 역량강화 사업 그랬잖아요. 그러면 투자유치를 받은 유공공무원에 대한 역량강화 사업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투자유치를 했던 유공공무원에 대해서 역량강화를 할 필요가 있어요? 안 하신 분들한테 역량강화를 해서 유치를 하게끔 해야지, 기 유치를 잘 하신 분들한테 역량강화 사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아,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시상금은 기 투자유치 한 직원들에 대한 시상금이고 역량강화는 현재 투자유치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역량강화.

그니까 유공공무원이라는 것은 기 투자를 했던 분들이 유공공무원이 되는 것이고 앞으로 하실 분들은 여기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하시라고 역량강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기 하신 분들이야 잘하고 있는데 또 그분들 역량강화 사업을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유공공무원이란 표현을 좀 잘못한 거 같습니다. 현재 기업유치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역량강화 사업비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시라고 역량강화 사업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규 위원님.

실장님 보조자료 주신 거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산단 100% 분양시 이익 및 손해액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어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현재 우리 전체 214필지에 대한 분양금액은 2,855억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산을 했을 때 2,827억원이기 때문에 28억원이 발생을 합니다.

수익이 난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양산단 청산할 때 이걸 또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대한 것까지 예측하셔가지고 수익을 지금 내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100% 분양이 됐을 때를 말씀하세요? 2023년까지?

예.

이자비용 다 포함해서요?

아니, 이자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분양대금.

단순하게 분양대금만 지금 산정을 하신 거죠.

예.

이거를 이렇게 28억의 수익이 발생을 한다라는 표현 자체는 조금 안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굳이 수익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 서식대로 하면 분양대금에서 정산을 빼니까 28억의 수익이 발생하는 거잖습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수익이 발생하냐는 말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동안에 들어간 돈도 많은데, 이런 표현은 아예 안 쓰시는 게 더 나을 거 같아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는.

이제 수익이라기보다는 박용식 위원님께서 어제 분양을 했을 때와 전체 금액을 한번 달라고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어차피 저희가 이미 산단이 조성돼서 분양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현실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이 산단 조성은 손해가 나는 사업이잖아요.

금액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이 표현법은 그와 맞지는 않는 표현법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조성오 위원님.

실장님 제가 비율을 보고 왜 이게 갑자기 이렇게 떨어졌는가 깜짝 놀랐어요. 원인을 보니까 우리가 기채 800을 여기다가 올려놨더라고요?

예.

그랬죠?

아, 채무비율 말씀하십니까?

채무비율을. 그럼 아직 의회에 얘기조차 없었는데 우리 앞에 임시회 때 연기를 처리하고 미리 이거를 책자 내고 할 때는 이미 조율이 돼가지고 올렸는가요?

아, 이거는 800억원 기채를 발행했을 때 우리시 채무비율이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산정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추경에다 800을 올린 것은 집행부에서 이런 과정을 협의할 때 우리 의회 의장단하고 충분히 해서 이거를 가능성 있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제가 잘못들었는가 모르는데 어제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 채무비율이 어느 정도 된가 한번 물어보셔서 이렇게 작성을 해봤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 우리시 채무비율이 어느 정도 된가 판단을 해본 겁니다.

아니, 이제 판단하는 것은, 저는 뭐가 먼저고 뭐가 후냐 이것을 제가 물어본 거예요.

아, 발행하지 않았을 때 채무비율을 말씀하셨습니까?

아니, 제가 쉽게 질문을 하자면 이 800억을 이번에 올린 것은 내부적인 판단입니까? 의회하고 충분히 얘기해서 800을 이번에 올린 거예요?

아, 내부적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저번에 1,300억원을 상정했을 때 너무 과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800억원 정도면 좀 적정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800억원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연장도 부결해서 원포인트로 해서 처리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우리 임시회에서 이런 계획이 있었다면 사전에 조율을 하고 이것을 책자가 들어갔어야 맞다는 얘기죠, 인쇄가. 그리고 지금 비율을 저희들도 1,300억 했을 때는 우리가 25%가 넘어버리니까 위기지역이 돼서 우리가 예전 기억에 한 500 정도는 다운시킨 것이 맞겠다 그래서 얘기를 한번 한 기억이 저는 있고요. 그러면 실장님이나 부시장님 계시지만 제가 자꾸 하는 얘기가 어차피 집행부에서 그런 안을 갖고 있다면 충분한 시간이 있을 때 좀 공유를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하고 의장단하고 협의도 않고 그대로 올려가지고 우리 상임위에 올리면 저희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장님이 지금 정도는 충분히 업무 파악이 될 거라 믿고 나름대로 우리 실장님도 상당히 능력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서로 소통이, 왜 시민들하고 소통을 집행부 주장하면서 의회하고는 소통을 안 할라고 그래요? 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생각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집행부 안을 주면 저희들은 그런 여론을 따라서 액션을 취하면 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도 심의를 하는 의결기구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조율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뭐 숫자 수치 올린 거 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전에 그런 어떤 대비가 있었다 하면 아니, 의회하고도 소통하면서 그런 과정도 생각을 해야지, 왜 그 위원들이 물어볼 예측을 하고 수치는 하면서 위원들하고 사전에 절차적인 것은 전혀 안 밟은단 얘기 그거를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앞전에도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원포인트 할 때도 충분히 제가 실장님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서로 위원들하고 자주 해서 어차피 의회는 의장단하고 상임위원회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공감대 형성을 해라,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좀 우리 실장님이 그 자리에 계신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제가 집행부에 요구했던 것이 어떤 직책을 책임지면 책임지고 충분한 그거를 마무리 짓고 또 거기에 성과가 따라서 승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 부분이에요. 몇 개월 있다가 1년 있다 가셔가지고 또 다른 분은 처음부터 하고 우리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똑같은 사안을 갖고 그냥 생각들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책을 수립하면 그것이 결과물이 나올 동안 그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우리 공무원님도 시민들과 함께 칭찬받으면서 어울려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금 의회에서 얘기들이 안 나오게 서로 소통하면서 아니, 얘기해가지고 안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안된 일도 있어요.

물론 안된 일도 있겠죠. 그러나 서로가 노력하고 그런 성의는 보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또 오늘 저는 왜 노파심에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1시 반인가요? 전체 회의할 때 우리는 우리 상임위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알지만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아시겠죠. 그래서 좀 더 간절하게, 성의 있게. 아니, 이거를 꼭 처리를 해야 되면 왜 처리를 해야 되고 그 부분을 좀 명쾌하게 정확하게 해주시고 어느 누구 위원이 얘기하더라도 그 주장 가면서 해주셔야 다른 위원들도 설득력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상임위는 몇 번 실장님을 질문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스타일은 이해는 해요. 그렇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정말 진솔하게 성의 있게 준비를 하셨다가 우리 전체 의원님들한테 명쾌하게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실장님, 오늘 1시 반에 우리 전체 의원들 대상으로 보고회 하는 거 알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상임위에서 끝나는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전체 의원들이 같이 공유하고 공감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의장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전체 의원들 간담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 보고가 아마 우리 의원님들 마음을 움직이는데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하리라고 봐요. 설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 의원들이 받아들이는 색깔이나 농도가 틀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제 우리 부의안건 심의하면서 실장님이 충분히 예행연습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리고 오늘 보고하면서 어제 했던 게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아무튼 보고를 정말 잘해주시고 또 오늘 그 자리에는 우리 실장님뿐만 아니라 기획예산과장까지 같이 동석을 시켰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기획예산과에 질문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역할분담을 두 분이 잘 하셔가지고 오늘 설명 잘하셔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문상수 위원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실장님, 우리 227페이지에 자치단체등 이전해가지고 대양산단조성 매입확약 이자 부담금 20억 600만원 있죠.

예.

근데 이게 2019년 도시개발과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기업유치실하고 일부 부서 오면서 예산이 넘어왔죠?

예.

근데 20억 600만원 예산이 590억에 대한 이자뿐이에요, 3.4%. 그죠?

그렇습니다.

이거 예를 들어 이것은 지방채 발행하고 남은 돈의 590억 이자분. 그리고 지금은 800억이 만약에 지방채로 들어온다면 나머지 1,000억에 대한 이자분이죠? 그러면 590억에 대한 이자분을 쉽게 말해서, 계산을 해서 20억 600만원이 됐는데 만약에 이게 지방채가 안 되면 이 예산 어떻게 목으로 쓰실려고 그래요?

지방채가 안 되면.

지방채 안 되면 20억 600만원 남잖아요, 그대로. 본예산에서 세웠으니까.

이거는 지방채가 아니고 현재 한투에다 주는 이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지방채 발행하면 남은 금액, 한투에다 줄 남은 금액? 590억이?

당초에….

그것이 1,800억이었는데.

발행했을 때 590억에 대한 이자인데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금년에는 800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했을 때 1,000억원에 대한 이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실장님. 이 예산은 그렇게 되는 게 맞는데 제 말은 본예산에 590억에 대한 3.4%로 이자를 20억 600만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예.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만약에 지방채가 800억이 안 된다면 이것도 쉽게 말해서 19억이란 예산도 없어질 거 아닙니까? 증액한 것도?

없어진 게 아니라 더 추가로 세워야 됩니다. 여기다 더 추가로 세워야….

아니, 1,00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추가로 세워야 됩니다.

근데 지방채를 안 끌어들였는데 1,000억만 이자를 내면 됩니까? 1,800억에 대한 이자를 내야지.

그러기 때문에 지방채가 부결된다면 이자를 더 추가해야 됩니다.

그니까 설명이 완전히 달라요, 이 예산은.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 과정에서.

그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지방채가 안 나가면 우리 부채가 한투에 1,800억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자를 예를 들어서 세웠다가 감액해야죠, 부기가. 이미 이거는 지방채를 발행했다 생각하고 1,000억에 대한 이자만 올린 거잖아요. 그러면 지방채 안 되고 800억 삭감되고 이거만 그냥 올라와서 이자는 증액해서 그대로 39억 되고 이게 말이 되는 부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229쪽에 보면 지방채 이자가 또 따로 세워놨습니다. 지방채가 부결된다면 이 이자를 조정을 해야 됩니다.

아니, 이거는 그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800억을 받았을 때 500억의 2%를 이자를 10억을 세우는 거고, 300억에 대한 이자를 세우는 거 아니에요. 지방채 발행했을 때 내야 될 이자 맞죠?

예.

그리고 1,000억은 지방채가 발행됐을 때 1,000억에 대한 이자. 맞죠?

예.

이게 다 틀렸어요, 쉽게 말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겠다 생각하고 만든….

세우는 겁니다.

그렇죠. 시나리오기 때문에 이거는 예를 들어서 지방채 발행 안 되면 진짜로 엉망진창인 예산서죠. 이런 연극적인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예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과정 하에서 세출 목을 다 만들어놓고 만약에 지방채 발행이 안 되면 그 목을 다 변경해야 되고 그러죠? 제가 이 예산안대로 됐으면 좋겠지만 이런 예산서는, 예산서를 많이 보진 않았지만 다른 과에 비해서 진짜 엉망진창입니다. 이거는 저희 위원들을 기망하는 거 같애요. 어떻게 예산이 당연히 된다는 보장은 좋지만 한 목도 아니고 기업유치실 예산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틀리게 만들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지방채 발행이 안 되면.

지방채 발행이 안 되면 이번 추경에 좀 수정해서 통과시켜야 될 걸로….

다음 추경 때 또 다 바꿔야 되잖아요. 내용들을.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십시오. (관계공무원 퇴실) O 환경관리사업단 다음은, 환경관리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명식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관광경제위원회 김귀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과 소관 2019년 1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에서 312페이지는 세외수입으로 세출예산과 설명이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1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지자체 대기오염측정소 운영비 증가에 따른 도비, 시비를 포함한 총 540만원을 증액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천연가스 구입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대형버스가 당초 7대에서 12대로 증가했고, 중형버스가 9대에서 10대로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분 국비, 도비, 시비포함 6,700만원이 증액된 2억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천연가스차량 연료비 보조금은 버스차고지에서 충전하기 위해 충전소까지 운행한 거리에 대한 보조금으로 2018년도 확정내시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에 내려와서 국비, 도비가 감액되어 내시됐습니다. 그래서 총 840만원이 감액된 1억 1,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 전기자동차 구입비 보조금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45대를 했는데 60대가 확정돼있어서 국비, 도비, 시비 총 2억 3,400만원이 증액된 9억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으로 세대 당 80만원해서 총 5대, 국비, 시비 총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6페이지 상단입니다. 전기이륜차 구입비 1대당 250만원 계산해서 20대를 공급할 목적으로 총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서 미세먼지 노출 예방 마스크 구입 및 보급하기 위해서 도비와 시비 총 6,69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쪽 탄소포인트제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으로 4,200만원이 확정내시되어 총 960만원이 감액된 8,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저탄소실천 우수아파트 지원사업 2018년도 전라남도 경진대회 참가해서 금년 2월에 우수아파트 선정된 상금입니다. 2개가 있는데 상금으로 850만원 전액 도비입니다. 아래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중에 LPG 화물차 신차 구입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2대 해가지고 국비와 시비 총 800만원입니다. 317페이지 하단은 업무추진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도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과 이자에 따른 7개 부분에 대해 반환금 119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과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315쪽 보시면 전기자동차 구입비 보조 있죠. 45대 본예산에?

예.

15대 늘었네요.

예, 도에서 국가에서 60대로 해가지고 내시가 됐습니다.

현재 노후경유차 폐차지원사업 4억 8,240만원?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추진 중입니까?

현재 저희가 접수를 받고요. 사업 추진해서 그다음에 한국자동차공업협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차량에 대한 단가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확정되면 해당된 사람 예산 범위 내에서 정해서 보낼 예정입니다.

몇 대나 신청을 했던가요?

지금 492대 정도.

492대. 비율이 상당히 높겠습니다.

저희들이 300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300대 정도. 기준은 어디다?

기준은 오래된 차….

전체적으로 선착순이나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선착순 하면 너무 인터넷이나 정보만 빠른 사람이 해당될 거 같아서 일정기간 접수기간을 두고 제일 오래된 차량 순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전에 보면 초창기에는 선착순으로 하다보니까 뒤로 정보가 늦어서 하신 분들이나 차후에 등록하신 분들은 그런 혜택을 못 받아서 불만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염려해주시고. 혹시 환경관리에 상당히 민감하고 그러는데 하반기에 국비 또 내려올 확률이 있죠? 작년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저희가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시책이 있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 추경에 반영해서 계획하겠습니다.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전기자동차는 언제 시행할 예정입니까?

저희들 예산 설명 끝나면 당초에 예산이 45대를 책정을 했었는데 60대로 늘어나서 내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60대분까지 반영해서 바로 공고할 예정입니다.

예, 수고 좀 하시고요. 316쪽 보시면 미세먼지 노출 예방 마스크 요즘 상당히 저희들이 애로사항도 많고 민감한 사항입니다만 이건 어떻게 보급하실 계획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총 6,600만원 정도 계상했는데요. 지금 도비에서는 단순하게 어린이집하고 노인생활시설 있습니다. 집단노인시설 그 부분에 하라 했는데 저희들은 경로당에 다니는 노인들까지해서 약 만 7,000명 정도를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만 7,000명?

예.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이나 노인집단시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경로당까지 포함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경로당 포함한 것이죠.

예.

이게 단가가 얼마 정도나 합니까? 기본적인 마스크 같은 건 굉장히 얇은데 이 미세먼지 관련한 마스크는 좀 차이가 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한….

일전에 방송도 나오던데 외제품, 수입품이라 해서 꼭 좋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상당히 비싼 건 차이가 많이 있던데. 단가는 얼마정도나 잡고?

규격이 있더라고요. KF80, 90. 흡입력에 따라서 있는데 너무 고농도인 것은 숨쉬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KF80으로 해가지고 단가가 850원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시는데 이게 효과가 없으면 그것 또한 저희들이 모순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제품 선택을 잘 하셔서 효과를 충분히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염려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7쪽 보시면 저탄소실천 우수아파트 지원사업 있죠. 850만원 이건 한 아파트입니까?

아니요, 옥암주공1차아파트하고 상동현대아파트.

지정이 됐습니까?

도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이 경진사업에 참여를 해서 전라남도에 30여개 아파트가 있는데 도에서 작년도 경진대회 절약실적을 굉장히 참여를 해서 최우수하고 우수상을 받은 상입니다.

옥암주공하고?

현대아파트. 최우수가 옥암주공1차가 500만원이고 상동현대아파트 350만원입니다.

319쪽 보시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있죠.

예.

지금 보니까 본예산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23만원이 책정이 돼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251만 7,000원이 올랐네요?

당초는 교육문화사업단에서 저희 환경시설관리사업단으로 변경돼서 국장님, 국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국장님의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국장님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까?

예.

직원도 지금 1명 늘었습니까?

이제 국장님이 저희 과에 포함해서.

아, 포함해서. 그래서 16명이었는데 17명 해가지고 하셨구만요.

예.

아무튼 수고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315페이지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 80만원 5대, 400만원짜리. 이게 지금 본예산에 없는 사업인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도비, 시비 조금씩 매칭해서 사업을 한 이유가 있어요?

아니요, 금년에 없었던 사업이 작년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저희 내부과정에서 탈락됐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대상으로 저희 생각으로는 경유보일러가 미세먼지가 많기 때문에 경유보일러를 교체하는, 저소득층을 조사해서 우선적으로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보일러가 따로 있는 건 아시죠?

예.

이게 친환경보일러를 보급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과적으로 저희들 보급사업 전부가 미세먼지 저감입니다.

아니죠. 질소산화물 줄이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것도.

그것이 많이 올라가서 미세먼지랑 대기오염을 하니까.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 제정되신 건 아시죠? 이거 때문에 친환경보일러를 보급하는 거예요. 일단 수도권에서만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미세먼지 대기오염 이런 거 때문에 친환경보일러로 엄청 바꿔야 됩니다.

예.

그런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어떻게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 제정된 것을 모르고 계세요? 과장님 모르셨죠?

그 부분까지는 자세히 제가, 1월달에 와가지고.

아니, 이번에 제정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이게 열효율도 좋아요. 이런 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노후차량도 있지만 이거 바꾸는 게 노후차량 바꾸는 것보다 훨씬 대기오염을 덜 오염시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예산은 많이 세워야 돼요. 아셨죠?

예.

다음에 많이 세운가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316페이지 아까 존경하시는 박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미세먼지 노출 예방 마스크입니다. 과장님께서 KF80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식약청 보급용 마스크는 KF80, KF94, KF99 이 3가지밖에 없어요. 90은 없어요. 그냥 그것은 나오는 거고 이렇게 3종류로만 나눕니다, 식약처에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KF80을 아까 하신다고 했는데 KF80은 황사용 마스크예요. 이거 숨쉬기만 좋은 마스크란 말이에요. 미세먼지를 노출 예방한다고 마스크 해가지고 6,700만원 정도 예산을 도비, 시비 하셨는데 이런 성능조차도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하시고 있는 거 같고요. KF80같은 경우는 황사마스크로써 비교적 숨쉬기만 좋은 거고 KF94, KF99는 호흡은 좀 불편한데 일반 성인들은 괜찮아요. 노약자나 임산부, 폐,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좀 착용하기 힘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KF80만 보급하겠다가 아니라 어린이, 성인, 어떤 방식으로든 어딘가에 보급할 거 아니에요?

예.

거기에 맞춰서 드려야죠. 가격도 KF80같은 경우는 500원에서 550원, 600원 정도 합니다, 일반. 근데 조달로 하시면 더 비싸겠죠. KF94같은 경우는 600원에서 800원 정도 해요.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다 알아보시고 예산을 집행해야지, 요즘 또 미세먼지가 핫이슈 아닙니까? 핫이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더 과에서 잘해가지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든지, 집행을 하든지 해야지 KF80만 보급하면 이 예산은 의미가 없어요. 미세먼지 마스크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알아보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80, 94, 99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건 알죠? 이 숫자가?

예.

그러면 제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이 예산이 만약에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계획은 있어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고 간략한 계획만 나왔습니다. 예산이 세워진 다음에 국장님 결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집행부께서 예산이 세워져야지 계획을 많이 세우시더라고요. 그러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죠, 만약에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삭감당한다면.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다음에 이 예산을 다시 올렸을 때 정확한 계획이 있잖아요. 더 설득하기 좋고.

제가 말씀드린 계획은 시장님까지 어떤 이렇게 보급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예산 어떻게 쓸 것인가 일반적인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자료.

예.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그 자료 주십시오.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다 얼마만큼 집행을 할 것인가 계획이 있으시다 하니까 그 자료 보고 저는 이걸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317쪽에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이 있는데 화물차도 LPG가 있는가요?

예, 1톤 차로 출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1톤 차도 LPG가 나와요?

예.

LPG는 경유에 비해서 힘이 많이 딸려서 안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확인해봤는데 출고가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세우기 전에도 민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다른 시ㆍ군에서는 세워지는데 안하느냐,

이건 국비가 책정이 안 되면 시비 매칭을 안 하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시비만 별도로 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예.

국비가 확정이 돼야만.

예, 현재 확정해서 내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쪽 보시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죠?

예.

지금 추진하는 시책이 있습니까? 환경관리 활동추진이라고 그랬는데 환경관리 활동이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이에요?

총괄적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국비 관련 사업들, 그리고 자원순환과 매립장 관련 총괄로 해가지고 국에 대한 시책사업입니다.

그러면 전체 총괄로 해가지고 활동 추진비로 세운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환경관리 활동을 하면서 들어가는 지원금입니까?

이것이 당초 교육문화사업단에 있던 예산입니다.

어디요?

교육문화사업단.

교육문화사업단에?

예. 조직개편 돼서 저희 과가 국서무라 보니까 별도로 국 예산이 온 겁니다.

아니, 환경관리 활동추진비 이렇게 하면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무슨 시책을 정확히 어느 사업에 지원한다면 모르는데 환경관리 활동추진 이렇게 보면 너무 포괄적이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세워놓고 각종 시책에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지원비라고 생각하면 되죠?

예, 맞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송지 위원님.

과장님, 미세먼지가 지금 국민의 화두죠.

그렇습니다.

대양산단에 크라샤란 기계가 설치하고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는 그걸 충분히 검토했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기 비산먼지 예방을 위해서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하도록 지시를 하고 지금 부족한 것이 있다면 앞으로 준공 이전에 그것을 개선시킬라 합니다. 이미 허가가 나온, 현재 저희도 가봤는데 기계장비들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옆으로 다른 인접 공장이나 사업에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강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미세먼지라는 것이 거리에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900km를 넘는 중국에서도 여기까지 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라남도에 돌이 화강암이 라듐이 80%가 섞여가지고 있습니다. 그 미세먼지가 모든 대양산단에 900m내에서 그것이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북풍에서 그 미세먼지가 완전히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 입장에서 최소한 법의 기준치 이내로 잡는 게 저희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법적기준이 위반된다면 강력히 조치를 하고 현재 상태에서 그것을 폐쇄를 한다든가 허가를 안 한다든가 할 수 있는 저희들 권한이 없습니다.

그니까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하셨어야죠. 목포시내 이렇게 가까운 곳에 미세먼지를 대단히 유발하는 이런 허가라는 것은 전국을 통해서도 없습니다.

저희들 법상에도 그것을 불허하거나 협의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이 사업을 법에 의해서 들어갈 종목이 아니다 라고 폐쇄됐으면 저희들은 아니다고 통보를 했을 텐데, 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마지막입니다. 아시다시피 법보다 더 우선인 것은 도덕이고요. 그것에서 민원을 지금 어떤 크라샤 하신 분들은 “목포시내에서 공짜로 땅을 준다고 하더라도 나는 안 합니다, 앞으로 여기 민원 때문에. 완전한 미세먼지를 다 해결할 수는 도저히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산단입구입니다. 목포 오는 산단 입구예요. 그러면 산단입구에 우리가 이웃집에서 공사판을 벌리더라도 공사는 언젠가는 끝난다는 것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가 있지만 거기는 공사판이 공단 입구에서 1년 내 계속 널부러져 있습니다. 미관상도 그렇고 수출단지 수산식품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미세먼지를 어떻게 다 해결할 겁니까? 그것에서 만약에 화두가 된다하면 굉장히 그런 사업에도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법 이전에 환경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민원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민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충분한 검토를 하셨어야 되고, 크라샤 하신 분들도 도저히 용납을 하고 전국에서 시내에서 그렇게 하는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900m내에 스포츠센터가 생기면 모든 시민이 거기서 함성을 지르고 할텐데 그 화강암에서 나온 라듐을 다 마시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환경문제입니다. 이건 반대로 가고 있는 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법 때문에 할 수 없이 했다 하지만 법 이전에 민원이란 것이 있고 시민의 정서란 것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것을 법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사전에 이런 민원이 발생됐다면 그 민원에 주의해서 약간 사업자에게 권고도 하고 하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이미 사업이 있는 상태에서 그 사업을 한다고 협의가 들어온 사항을 저희가 환경법에 관련 저촉 여부를 협의를 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저희들도 사업장 안했으면 쓰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설에 소리 나고 소음과 먼지가 나올 건 저도 보이거든요. 하다못해 그러는데 이미 허가가 된 상태에서 그 부분을 최대한 방지되도록 최선을 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방향이 저희들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서 옆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산먼지를 돔으로 해서 해룡산단에 있어서 했다고 똑같은 경우가 있었다고 그래서 허가를 내줬다고 그러는데 해룡산단을 가보면 거기는 산단이라는 개념보다는 거의 공단이라는 개념이에요. 한 열 몇 군데 정도의 공단 사업이 있는데 해룡산단은 굉장히 산 깊은 데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한 번도 관심을 두지 않으면 거기를 가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나 여기는 목포시에서 만들어놓은 추모공원이지 않습니까. 추모공원에서 약 10m나 20m정도 밖에 안돼요. 그러면 거기서 엄숙해야 할 장소에서 그것을 해준다는 것이 도대체 시정이, 저도 잘하는 시정은 응원을 얼마든지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이게 지금 국민의 화두가 되고 있는 거꾸로 가고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크라샤가 옆에 있으면 미세먼지도 미세먼지지만 건물이 다 부서질 정도의 소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목포시에서 지어놓은 추모공원 엄숙해야 할 자리에 그렇게 소음이 많은 데를 허가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언론에서고 시민들이 많이 알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그 말씀에 얼마만큼 신빙성이 있을란가 모르지만 그 진동소음이라는 것이 돔으로해서 다소 완화는 될지 모르지만 완전한 해결은 절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조치를 좀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우리 장송지 위원님께서 참 염려가 많이 돼가지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지금 사업자가 파쇄의 모든 공정들을 실내에서 처리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지금 시설들을 하고 있다는데 실내에서 전 공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들을 하고 있는가요?

실내는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님께 처음 듣는 소리라서.

아, 그래요?

예.

아니, 그렇게 약속을 했었어요. 대양산단 특위에서도 현장 방문을 했었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번 회기 동안에 현장을 방문 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허가는 지역경제과에서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오늘 위원장님께 처음 듣는 얘기라 한번 계장님한테 그 부분을….

요즘은 전체공정을 다 실내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설들을 한답니다. 최소한 소음이나 미세먼지, 비산먼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내에서 전 공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죠.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보세요. 담당 과에서 그걸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파쇄기는 돔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제가 해룡산단을 가봤는데요. 25톤 트럭이 한 30분 동안 수십 대가 왔다갔다 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먼지가 아스팔트가 그냥 하얍니다. 아무리 물을 뿌려도 하얘요. 근데 거기가 좀 위에 있어가지고 산단 자체 내에서 약간 북풍이여가지고 바닷가에 그 불어오는 바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돔에서 분쇄기는 하지만 차들 야적 해놓고 돌가루도 돌들, 공사판이 1년 내 공단 입구에서 널부러져 있는 상황이에요. 환경이라는 것이, 이렇게 단순한 환경을 생각 안하는 환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아무튼 크라샤도 크라샤고 또 레미콘 공장이 두 군데가 들어오죠? 레미콘도 마찬가지로 비산먼지가 상당히 많이 날릴 걸로 생각을 해요.

예, 맞습니다.

우리 장송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대양산단이 수산물 특화단지로, 수산식품 특화단지로 거의 방향을 잡고 갈 거 같은데 이게 설치가 됐을 경우에 과연 향후에 수산식품에 관련된 업체들이 대양산단에 입주를 하겠는가 염려가 많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정을 설치를 하더라도 최신식 현대식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그런 민원이나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조성오 위원님.

제가 국장님, 말씀드릴게요. 우리 과장님하고 함께 해주시는데 우리 장송지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허가를 할 때 관련부서하고 허가를 내주기 전에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서로 협의 안 한가요?

허가신청이 예를 들어서….

아니, 허가를 신청해가지고 허가를 내도 각 부서에서 허가를 여기 에 대해서 관련되어 있는 부서끼리 협의를 하잖아요. 그 내용을 듣고 최종 허가를 내주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환경과에서 어떻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서류는 확인을 못했고요. 비산먼지 방지대책으로 하도록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자고 한 얘기는 아까 허가부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왜 환경과에도 문제가 있냐하면, 허가를 내줄 때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될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어떻게 하셨냐고?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계장님한테 의견을….

그래요.

계장님이 무슨 할 얘기가 있어서 대기하고 계신 거 같애. 그래요? 먼저 그럼 손을 드셔야지.

위원장님한테 발언권을 얻어갖고 하쇼.

쉽게 얘기해서 공정마다.

저희들이 현장 활동가고 제가 한 2번을 갔어요. 우리 존경하는 장송지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시길래 현장을 갔더니 크라샤 공정 기계를 앉히고 있더만요.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들을 많이 나왔습니다만, 제가 되풀이되는 얘기는 안 할라 그러지만 제가 왜 국장님하고 같이 얘길 하냐면, 물론 우리가 대양산단 부지를 팔 때 이게 수산물이 주 목적이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게 분양이 안 되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예타 예외지역으로 1,000억을 갖고 오고 수출단지가 들어선 거 아니에요? 거의 해산물이 주 형성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역비도 주고 앞으로 분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체적인 것도 상임위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레미콘하고 이 부분이 우리가 지역이 됐다하더라도 이 시점에서 우리시에서는 어차피 수출단지하고 해산물을 주로 대양산단이 앞으로 간다하면 허가를 법적으로 아무 이상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이게 지금 우리가 분양이 안 되니까 됐지만 이 사항이 바뀌어졌다 하면 거기하고 용도 변경을 해서 우리가 어떤 사항을 대처를 하더라도 이 부분은 부지를 정리를 해야 된단 얘기여. 어떤 한 부서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국장님이 이게 회의할 때 시장님이나 건의해서 이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된다 생각을 해요. 법적으로 레미콘 된다고 해서 그것이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크라샤하고 레미콘이 들어왔을 때 엄청난 소음하고 비산먼지가 발생을 해요. 지금 어제도 양 국회가 시끄러워도 비산먼지를 국회 통과해줬잖아요. 그럼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책도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도 바뀌어져야 된단 얘기죠. 그렇다하면 이게 수산물센터가 주로 대양산단이 이루어진다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법적으로 땅을 팔았으니까 들어와도 된다, 그러면 이게 레미콘하고 크라샤 앉혀가지고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전국체전 종합체육관은 사석을 이쪽으로 운반해서 제일 단거리에서 여길 해가지고 이걸 계속 파쇄 시켜가지고 도로 나가든 레미콘용으로 쓸 건데 차량이나 아까 이십 몇 톤 하는데 그것이 물량들이 운반비가 있기 때문에 큰 차로 운반을 할라지, 적은 차로 여러 번 날를라 하겠어요? 그거는 책임 못질 얘기는 우리 계장님이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거는 정책적으로 변화를 줘야 돼요. 어느 부서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부지를 팔았기 때문에 거기를 얘기를 하면 우리가 할 답변이 없지만 그러나 정책이 바뀌면 바뀐 만큼 우리시 행정도 따라가야 된단 얘기예요. 우리 환경과, 경제과에서 잘잘못 얘기한 거 아니라 그 틀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이게 민원을 어떻게 감당을 할 거예요? 굉장히 염려스러워요.

방금 조성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하는 것은 이 부분들이 앞으로 진짜 큰 문제가 될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수출단지나 해산물 분양하는데. 그렇다하면 지금 시작하는 레미콘 부지서 빨리 설계해가지고 이게 다른 용도로 하고 그분들이 계약을 했으면 거기에 상응이 되는 용도를 바꾸든지 해가지고 이거 배치가 진짜 잘못된 거예요. 국장님도 과장님도 현장을 몇 번 갔을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아까 우리 장송지 위원 얘기같이 추모관이나 모두 우리가 진입하는 입구고 특히 수산물 수출단지로 이미 예타지역으로 확정도 돼 있는데 아니, 이것이 크라샤나 레미콘 그게 들어오면 말이 맞겠냐고, 진입 입구쪽에.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비산먼지 가지고 얼마나 논의를 했어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저도 국회에서 가결시킬 정도로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팔아서 아무 법적으로 문제없다, 이것이 아니라 부지를 바꾸든지 대처를 해줘서 앞으로 문제 될 구실을 사전에 조치를 하는 것이 또 우리 행정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얘기한 거는 이거는 큰 틀에서 조율해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논의를 해서 그 부지를 바뀌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한번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금방 조성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앞으로 예측가능한 일이거든요. 분명히 그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질적으로 토지 분양 같은 것은 저희들이 안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답변드리는 것은 부적절한 거 같아요. 그래서 관련 실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더라도, 저희들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강력하게 위원님들 의지라든지 뜻을 전달할려면 직접 해당 실과를 불러가지고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논하는….

한번 건의해서 그 과하고 시장님하고 저희들하고 차 한 잔 하면서 이 부분을 서로 공유하게요.

예,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대신 전달해주는 그걸로.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장님하고 우리가 간부회의도 하니까 상임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그 전달을 해서 국장님한테 말씀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일정을 우리하고 차 한 잔 하게 그렇게 하십시오. 이거는 진짜 국장님도 예측만 하다가 시간 다가면 정말 우리가 후회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라도 늦었지만 빨리 어떤 부분들을 계획을 세워서 정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광룡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광룡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3쪽 세입예산입니다. 도비보조금 옥암동 현대아파트 뒷도로 환경감시 CCTV설치비 2,000만원 본예산에 계상됐는데 이게 방범용 CCTV로 사업변경 해달라 해서 안전총괄과로 그쪽으로 편성하고 저희는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환경실무원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용역비 본예산 때 500만원 계상됐었는데요. 1,000만원 더 증액하여서 총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근무환경개선사업으로 2018년 교부된 특교세 6,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옥암동 현대아파트 뒷도로 환경감시 CCTV설치비 세입에서 있던 것처럼 세출 2,000만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노후청소차량 구입을 위해서 본예산에 계상된 암롤트럭 3대를 2대로 감하여 1억 6,046만 2,000원 계상하였고요. 또, 환경미화원이 쉽게 승하차 할 수 있도록 한국형 저상청소차 1대 1억 2,070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일반운영비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현황판 제작 등 12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주민설명회 등 물품구입비 1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업무추진을 위한 관외여비 2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만, 이는 우리 폐자원시설계가 새로이 신설되어 계장 한 분, 직원 세 분이 있어가지고 최소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324페이지 연구용역비 1,000만원 증액해서 1,500만원 올리셨어요.

예.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가 요즘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예.

어떤 게 중요한 거 같아요?

근골격계조사가 저희가 보니까 제도가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2003년부터인가 시행이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실질적으로 작년부터 환경미화원 이쪽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보니까 굉장히 엄하게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근골격계유해요인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사업주가 보건상 조치로 해서 단순반복 작업이나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건강장해, 예방 의무를 부과하여 근골격계 부담작업이 있는 부서의 유해요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제도라 해가지고 또 그 작업 순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돼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근골격계 부담작업 범위 고용노동부 고시 2017년도에 환경미화원도 제9호에 되어있습니다. 저희 환경미화원들은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로 해서 매년 한 것이 아니라 3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하고 이분들이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심의위원회에서 산재처리 된다하면 즉시 또 유해요인조사를 하게 돼있더라고요.

예, 잘 알고 계시는데요. 이게 3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 것은 법적의무.

예, 맞습니다.

근데 저번달에 돌아오는 3년마다 오는 해여가지고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를 했어요.

작년에.

예를 들어서.

예.

근데 산재가 돼서 조사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산재가 발생하면.

발생했을 경우에.

한달이 지났든 일주일이 지났든 산재가 발생하면 무조건 하는 걸로 되어있죠?

예, 즉시 하게 돼있더라고요.

근데 올해 목포시도 산재가 일어났죠?

한 분 일어났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분들을 위한 처음에는 근골격계 조사한다고 올라왔어요, 그때 설명하시기를. 근데 근골격계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설비, 작업공정, 작업량, 작업속도, 작업장 상황, 작업시간, 작업자세, 작업방법, 작업조건,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이런 걸 조사하잖아요. 대행업체에서.

맞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좋은 건데 앞으로 산재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이것도 민노총하고 관련돼 있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번에 500만원 왔다갔다 하잖아요. 조사하면?

예, 맞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지금 2회를 더 올려놓으셨어요. 1,000만원을?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예,

이게 나중에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항상 예산을 더 올리셔도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요.

고맙습니다.

왜냐면 3년마다라는 건 정확하게 있는데 산재가 발생할 때마다 이거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법이기 하지만 악법인 거 같기도 하고 그렇긴 합니다. 하여튼 그런 것이 있는 거 같고요. 우리 지금 지자체에 보건관리자가 선임되어있습니까?

보건관리자라 하면 우리 전문의들 말씀하실까요?

쉽게 말해서 이 지자체가 이런 유해요인을 갖고 있는 환경실무원들 그런데서도 보건관리자가 선임이 돼있어야 돼요. 법적으로. 이거 미선임 되면 과태료 매깁니다. 그리고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도 다 하죠?

예.

저희 시도 징계를 한번 먹었죠?

예.

그렇죠, 이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는 법들이 환경적으로 많이 강화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면 빨리 습득하셔서 갖춰놓으셔야지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25페이지 청소차량 구입 5톤암롤 7,800만원 정도 해가지고 3대 본예산에서 했다가 지금 8,000만원으로 2대 한 것은 왜 그렇게 저상청소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삭감하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 오는 거죠?

저상차량이요?

예, 한국형 저상청소차.

예, 작년부터 보편화 돼가지고.

이게 광주?

서구.

예, 서구에도 있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지금 한국형 저상청소차가 1억 2,000짜리도 있고 1억 3,000짜리도 있겠지만 광주 서구 같은 경우는 광주시의 보조를 한 3,000만원 받아요. 우리도 전라남도에다 지원요구를 하셔야죠. 어차피 이거 계속 늘어날 청소차량이잖아요. 한국형 저상청소차가.

제가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저희가 작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암롤차로 정수승인을 3대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 미화요원들 환경안전차원에서 이런 차들을 저상청소차를, 아까 말한 저상청소차가 뭐냐면 미화요원들이 탈 수 있게끔,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도 있어요.

아, 있어요. 가운데쪽에 우리 미화요원들이 뒤에 안타고 청소를 수거한 다음에 가운데쪽으로 가게끔 안으로 들어가는 그 차거든요. 근데 저희가 보니까 60cm가 더 길어요. 타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실정에는 우리 목포 구도심, 원도심 같은 경우 좀 골목길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저희 실정에 맞는가 보기 위해서 예시적으로 3대지만 2대만 우리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2대만 1차로 사고 저상청소차로 해서 1대를 구입해가지고 운행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방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계속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식으로 구입을 할라고 그럽니다.

구입하신 거는 좋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에다 도비를 3,000만원 정도 지원해달라고 요구하세요, 다 있으니까 이런 서류들이. 왜 우리시만 이런 것은 다른 것은 도하고 연계해서 잘 하시더만 왜 이런 좋은 제도는 도에서 지원을 많이 받으셔야죠. 맨날 가난하다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도 조례를 보니까 이렇게 돼있더라고요. 도 조례에 배당하는 거 보니까 저번에도 저희가 도에다 건의를 했었어요. 우리 환경시설물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 좀 해달라, 했지만 예산 조례에 환경시설부담에 대해서는 매칭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계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에. 그래가지고 보통 보면 사회복지시설 그런 데는 하다못해 5대5나 7대3이 돼 있거든요. 환경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도 몇몇 분들한테 도 조례를 개정을 해달라, 환경시설에 대해서는 매칭이 전혀 없다, 매칭비율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저도 한번 건의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시 같은 경우는 서구에 내구연한이 다 된 차량에 한하여 지원을 3,000만원씩 해준다고 지원계획을 금년에 발표를 했어요. 이런 근거들이 있으니까 도 쪽하고 잘 협의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식 위원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 우리 문상수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324쪽 환경실무원들 관련해서 작년 예산 500만원 1식 해가지고 세울 때도 저희들이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년마다 하는 게 아니라 3년 이내 정기조사를 해야 되고 수시조사는 수시로 일이 발생했을 때마다 해야 되는 그런 조사거든요?

예.

그러면 500만원 1식 해가지고 또 1,500해가지고 3식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기준을 잡으신 거예요?

방금 말한 것처럼 2월달에 한 분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본예산 때 우리가 500만원 했잖습니까. 500만원이 있었으면 부족할 거 같애요. 그런데 저희가 다행히 없으면 좋지만 또 앞으로 우리 미화요원들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1,000만원 정도를 확보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검진 받고 조사받을 때도 다 우리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계속 이렇게 검진을 받으실 텐데.

3년에 한 번씩은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무조건 해야 되고.

3년 이내.

예, 3년에 한 번씩은 무조건 법적으로 해야 되고 만약에 산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즉시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발생할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정기적으로 우리가 계속 조사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검진을 받고. 그런 비용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한테 한 게 아니라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이 사람이 단순반복 작업을 해서 어디가 아팠다, 그래서 산재신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환경에 대한 얼만큼 너네 시설이 유해요인이 있었냐, 그 아픈 걸로 해서 그 환경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발생을 안 할 때도 3년에 한 번씩 해야 되고, 3년 이내에.

맞습니다.

발생할 때는 지금 현재 이번에 한 건 발생했는데 벌써 500만원 들어갔네요? 조사를 해서?

예.

그러면 만일에 수시로 또 2번 더 발생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예, 해놓은 것입니다. 안그러면 예비비로 또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수시로 우리가 검진도 하죠? 별도 신체검진?

그러죠. 우리 공무원들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보면 상당히 환경미화원들이 전반적으로 그러한 근육이나 골격 부실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수시로 수술해서 나중에 장기적인 휴가를 내서 완쾌가 되면 다시 복귀하고 현재 그런 분들 혹시 없습니까?

몇 분 보면 우리가 테니스 같은 걸 치다보면 엘보가 온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청소차량 움직이다 보면 한 3m나 1m 되는 데에서 청소차에 던지고 반복적으로 하니까 아침에 몸 풀기같은 것도 점호처럼 시키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과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 계셔요. 근데 실질적으로 얼른 보면 이렇게 한 것 보다는 다른 자기 지병 그런 걸로 병가를 내신 분들은 좀 많이 있습니다.

현재 병가 낸 분은 몇 분이나 되시죠?

보통 한 분이 간암 수술해서 내일 모레 복귀합니다만 그런 분들이 많고 저희같이 단순으로 해서 아프다 하면 이런 병들은 실질적으로 한방치료나 그런데서 얼른 고치기는 고쳐지더라고요.

보면 고질적으로 그런 분들은 수시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봐도 서울까지 가서 정상적인 수술해가지고 치료하고 다시 복귀하시고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반복적인 계속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발생을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분들이 없으면 우리 미화상태가…. 항시 우리 가족처럼 같이 할랍니다.

예, 잘 좀 해주시고 예산하고 별개인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쓰레기 문제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굉장히 민원이 많거든요. 요즘 들어서 보면 쾌적하게 잘 하신 거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보통 쓰레기 배출지 있죠? 거기에 어느 정도 박스를 하나 설치를 해서 하는 그런, 전에 시도하다가 말았다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니까 우리 시민들도 저도 동장을 하다보니까요. 내 집 주변에는 쓰레기 배출장이 있으면 안 돼, 특히 여름철에는 냄새가 나한테 올라온다 그래가지고 어떤 데는 도로 한가운데다가 던져 놓은데가 있어요. 근데 그런데다가 우리가 배출지 규격을 정해서 만들어 놓는다 하면 어떻게 도로 한가운데다 놔두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기재부 가서 기금이 있더라고요. 복권기금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 돈을 한번 써볼라고 했는데 제주도가 기금사업으로 해서 간이배출지, 제주도는. 이런 집하장이 아니라 거리가 있기 때문에 간이집하장 식으로 해서 완전히 고정식으로 만들어놨더라고요.

과장님, 좀 간략하게 답변해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했지만 몇 군데 시범적으로 한번 동장님들한테 받아가지고 설치할랍니다.

각 주민센터에서 현재 필요로 하는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서 큰 대로변이나 그런 쪽은 아무래도 어렵지만 이면도로라든가 하는 데는 지금 원하고 있는 주민센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아까 말씀하신 국비나 도비 관련해서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서로간에 충분히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그거 연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전에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중복된 그런 질문은 조금 피해주시고 또 예산과 관련이 없는 질문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업무 보고를 받으시던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양해 좀 해주시고 그렇게 진행을 해주실 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창우 환경시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창우입니다. 환경시설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2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기초시설(매립장 등) 근무자 샤워장 리모델링 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매립장과 음식물자원화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근무자가 사용하는 샤워장이 노후화 됐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자원화시설 퇴비 운반용 스키로더 구입비로 2,000만원을 증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현장 운영에 필요한 부대장비 에어컨이라든지 악취차단 커버 등이 부착되지 않아서 이를 구비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성능검사 수수료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이 2015년도 12월 15일 준공검사 당시에 성능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월 31일자로 성능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공인된 외부기관의 성능검사가 필요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위생매립장 주변지역기금 세입예산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출연해야 되는 전출금으로 세입과 세출이 불일치되어 수정하기 위해서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에 따른 인근마을 주민들과 협약에 따라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입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기금을 위한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주민지원협의체 사무실 운영비로 회의운영이나 간담회 등을 위하여 1,200만원을 증액하여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들과 협약 관련 예산으로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도시가스 설치비 미지급금으로 107가구 7,841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주변마을 집 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55가구에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지원협의체 사무실 환경개선 공사비로 960만원, 냉온풍기 구입비로 165만원, 사무용 책상 등 집기구입비로 2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과 제1회 추경 예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9쪽에 운반용 스키로더 구입하는데 작년에 계상을 잘못했나요?

작년에 스키로더 구입비를 했는데 쉽게 말하면 기본장비만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음식물자원화 시설 들어가 보면 하절기에 악취라든지 이런 게 심해가지고 앞이 안보일 정도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밀폐화 돼야 되고 에어커튼이 설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가지고 현장 근로자들이 이런 장비로는 도저히 운영이 어렵다, 추가로 구입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검토해보니까 필요해서 증액하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어찌 보면 톤수가 틀리다든가 용량이 차이가 나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모르지만 그런 시설조차도 없는 장비를 구입할려고 3,000만원 했다는 자체가 본예산에,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작년에 저희 실무진들이 주의 깊게 예산을 봐야 되는데 그런 세심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329페이지 매립장 샤워장 리모델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 위생매립장에 건물이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위생매립장 근무하는 본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한 25년 정도 됐습니다. 지하실에 샤워장이 있는데 너무 춥고 타일이 이탈이 돼버리고 균열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고요.

세 군데 다?

아닙니다. 두 군데 할 겁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도 건물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근무자들이 좀 변변치 못한 샤워를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 하기 위해서 두 군데.

그럼 음식물자원화센터 그 한 군데하고? 그다음에 매립장?

예, 매립장 본 건물.

한 군데하고 두 군데 이렇게 리모델링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내부 것만 하시는 거죠? 내부만? 샤워장 내부만?

예, 맞습니다.

춥고 그런 건 어떻게 커버 하실려고?

아, 거기를 이렇게 뭐 유리문도 있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나중에 건축하는 사람들 자문을 받아서 최대한 불편이 없고 그런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예, 지금 스키로더는 구입했어요?

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과장님, 성능검사 수수료 올리셨어요.

예.

올해 1월 31일날 만료가 됐죠?

예, 맞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지금 기존에 용역을 받으신 회사가 있으신데 그 회사에서 설비를 사용하는 요율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2015년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KTL입니다. 여기서 성능검사를 해서 완료가 돼서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찰 안내서에 보면 성능보증 기간을 3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사실 관련 공무원들이 죄송합니다만 전문성이 좀 결여가 돼서 저희가 그걸 확인할 방법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외부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혹여 외부기관이라 하면 지금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대기업이시잖아요?

예.

거기와 연관되지 않은 업체를 선정하시는 것도 중요할 거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인근 나주시 예로 봤을 때 지금 이 고형연료 전처리시설은 우리나라에 몇 개 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성능검사라든지 관계되는 걸 조사할 수 있는 기관은 사실 우리나라에 KTL 외에는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 업체밖에 없습니까?

예, 여기가 일반 업체가 아니고 공인된 공공기관의 성격인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약당시에 요율이라든지 회사에서 제시했던 요율이 계약 후에 실질적인 가동을 했을 때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여러 가지 요건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지금 제가 너무 낮다, 높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긴 약간 마땅치 않는 거 같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것을 준공당시에 했던 검사의 방법이라든지 준용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보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부업체에 맡기겠지만 오히려 각 실과에서도 충분히 여기에 대한 정보력이라든지 확실한 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할 거 같애요.

예, 필요하다면 관련 공무원들 자문도 좀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331쪽에 위생매립장 주변지역지원기금 예치금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있죠.

예.

사무실 환경개선 공사나 냉온풍기 구입, 사무실 집기구입 해가지고 1,365만 4,000원을 개정을 했어요. 이건 이 사업을 주민지원협의체에다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직접 시공을 하는 겁니까?

민간경상보조기 때문에 주민협의체로.

지원을 해주죠?

예.

그러면 하고 나서는 결과 보고는 받습니까?

예, 맞습니다.

받아요?

예, 그리고 주민감시협의체 사무실이 저희 사무실 내에 바로 있기 때문에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독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지원 협의체에서 상주하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사무실에?

예, 그렇습니다.

상주해요?

예, 나경연 위원장님 상주하고 계십니다.

위원장님만 상주합니까?

위원장님 상주하시고 총무님 왔다갔다 하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상주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주민감시요원들은 저희 매립장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서 감시를 하시고 그분들하고 같이 매립장 운영 전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주변마을 민원이라든지 이런 거 전달도 해주시고 같이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무실에 기존에 냉온풍기 없었습니까?

기존에 있었습니다만 너무 오래되고 해가지고 올 여름 대비해서 교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분들이 요구해서 냉온풍기도 교체를 해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성능이 그렇게 떨어져서 해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환경개선을 함으로 해서 환경개선 하니까 우리 냉온풍기도 교체하자, 해서 해주는 겁니까?

저희 실무진이 판단해본 결과로는 그게 너무 오래됐고 성능도 많이 떨어지고 주민들도 여름철에 많이 올라오시고 그러거든요. 회의도 하시고 그래서 그런 이유인거 같습니다.

그래요.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도 많고 바라는 것도 많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모든 것을 다 요구한다고 해서 100% 수용하고 받아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적절히 견제하고 서로 조율하면서 그렇게 움직이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존경하는 관광경제위원회 김귀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용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비 1,097만 6,000원과, 2019년 산업단지환경개선 정부합동 공모사업에 선정된 기숙사 임차지원비 4,905만원을 지원이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2019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비 3억 3,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44페이지 세출입니다. 2019년 산업단지환경개선 정부합동 공모사업에 선정된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비 5,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의 산업단지 주거환경 등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서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만성적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비로써 산업단지 사업주가 산업단지 주변에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45페이지입니다. 2019년 도시가스공급 보조사업비로 43개구간 1,000여 세대 공급을 위한 총 사업비 15억원 중 부족분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비로 1,372만원을 증액한 5,3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LPG호스를 사용하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금속배관 교체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비로 도비 3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도비 지원이 없었으나 예산 지원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율도와 외달도 주택, 경로당 등과 공공시설 등에 태양광, 태양열 등을 설치하였고, 올해는 달리도의 주택, 경로당 공공시설 등에 대한 태양광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모사업에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46페이지 상단에 2018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비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에 확보하지 못한 사업비입니다. 2018년 전력효율 향상을 위한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으로 6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과 복지시설에 LED등을 교체해주는 사업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3억 4,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식회사 유일이 시설투자보조금으로 2017년도에 선정되어 총 11억 3,600만원을 지원받게 되는데 17년도에 1차로 7억 9,5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 잔액을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세라믹산업 생태계 조성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을 증액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라믹산단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기술력 향상과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써 총 사업비 250억원의 예산을 5년간 지원하며 시비로 총 15억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금년에 5억을 지원하면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하단에 우수 시ㆍ군 포상비로 사무관리비 696만 4,000원과 247페이지 상단 관외여비로 1,3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에 전라남도 지역경제 활성화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포상금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증금 반납으로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9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 하단부터 248페이지는 지역경제과가 1월에 신설되어서 편성된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과장님, 일단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도시가스공급 보조사업 지원 아까 44개 구간이라고 하셨죠?

예.

그 대상지역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246페이지 LED등 교체사업에 대한 사업내용이라든지 지역.

아, 이 부분 LED교체사업은 2017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해서 확보를 했었는데 작년에 시비 매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비 확보가 되면 저소득층하고 복지시설을 다시 조사를 해서 사업비에 맞춰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조사했던 내용은 없습니까?

’17년도에 조사한 건 있습니다. 그거 드릴까요?

일단 그 자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245페이지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이 고무호스로 된 것을 관으로 해서 해주시고 거기에 가스콕도 같이 들어가는?

예, 같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왜냐면 그것만 해가지고는 실제 안정화가 덜 되니까 그 사업을 같이 해서 한꺼번에 관 들어가면 가스콕크까지 같이 설치를 해줍니다.

이 정도면 얼마나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이는 못합니다. 한 집당 보통 100만원 정도는 지원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뭐 더 들어가는 데는 더 주고 덜 들어가는 데는 덜 주고 그럽니까?

관 기기에 따라 조금 틀려지고 콕크는 똑같고 콕크는 같은 값이니까 똑같이 들어가고 관은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콕 값이 얼마예요?

콕크 값은 지금 하나당 보통 한 7만원?

하나당 6만원 잡혀져있죠?

6~7만원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6만원 예산 잡혀 있잖아요. 그 콕이 소비자가격이 8천원이이에요, 하나에.

콕은 제가 저도 우리 집에도 옛날에 설치하기 위해서 봤는데 종류에 따라서 값이 천차만별입니다.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고.

제가 그 업체에다 문의를 했었는데 일반 시민한테 판매하는 가격은 만 5,000원, 그리고 업체들 간에 하는 것은 8,000원. 근데 너무 과하게 책정이 돼서 그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건 한번, 어차피 업체가 선정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미?

이거는 지금 에너지 공단? 가스안전공사 거기서 대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대행해서 하청 주죠? 이거?

그거는 저희들이 하청 주는 건 아니고 가스공사 전체적으로 위임을 하고 사업비를 그쪽으로 교부를 해주고.

아, 그럼 관여를 아예 안 합니까? 돈만 주고?

이제 대상 선정하고 이런 것은 같이 관여를 하죠.

아니, 대상 선정은 당연히 관여하는 것이고. 시공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관여를 안 해요? 그분들이 요구하신 대로 그냥….

설계에 맞춰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는 확인을 해보는데 그게 실제 소비자가하고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 있는 거죠? 그 소비자 가격하고?

실제 소비자가 하고 여기는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공급을 하다보니까 이거는 관급으로 받아야 되는 거잖습니까?

조달 일위대가에 따라서 그대로 합니까?

예, 그렇죠.

그럼 그 자료 주세요, 일위대가 자료.

그거는. (관계자를 향해) “받을 수 있나?” 알겠습니다.

예,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송지 위원님.

245쪽에 도시가스공급 보조사업을 지금 약 10년 동안 해오고 계신 거죠?

예.

지원조례에도 있으신 거죠?

예.

100m당 10세대가 안 되는 곳도 있지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미공급 세대는 몇 세대 정도 되고 총 앞으로 얼마를 계획하는지 계획서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자에 맞춰서 매년 공급계획을 수립을 했거든요. 현재 보고 있는 추산은 전체 가구 중에서 92% 정도는 공급이 됐다고 보고요. 8% 정도가 남았는데 추산해보면 한 8,000세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절대 못할 수 있는 구간이 한 4,000여 세대 정도 보고요. 4,000여 세대까지 공급이 가능하겠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면 공급 구간중에서 사유지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조건이 10세대 이상이 돼서 공급을 하려고 해도 사용승낙을 못 받거나 아니면 대하수도 등이 있어가지고 공사를 할 수 없는 구간 이런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목표는 4,000세대 정도 남았다 보고 있지만 아마 그거보다도 더 줄지 않을까 판단을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유지 부분 대책은 전혀 예산에 편성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가스 자체가 우리가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고 그거는 도시가스라는 개인사업자가 하고 있는데 공사를 개인 소유자에 맞춰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이게 단가가 안 맞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공사를 안 할라 그럽니다. 그래서 목포시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안전하면서 편리한 가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무한정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는 건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유지가 있는 부분은 영구히 그렇게 그대로 도시가스….

사유지는 승낙이 되면 가능합니다. 토지사용 승낙이 되면. 왜냐하면 토지사용 승낙하고 공사를 하더라도 책임은 도시가스가 지기 때문에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는 도시가스가 소송에 휘말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 측 자체에서 공사를 안 할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이 사유지 부분 대책에 들어서 그걸 못하고 있는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제가 많이 들어봤어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어려운 사람들이 서민들이 대부분 이 불이익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빨리 앞당겨서 대책을 강구해서, 이것이 굉장히 현안문제더라고요. 내가 말씀 들어보니까 안 된 사람들이. 그 부분을 연구를 해보십시오.

어려운 가정들이 아마 공급을 못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저희들이 어쨌든 사유지 부분은 계속 승낙을 받아주십사, 그러면 도시가스하고 협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급을 해주겠다, 그렇게는 요청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결국은 그거 놔두고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서민들이 다 그런…. 좀 앞당겨서 이것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알겠습니다만 말씀 참고로 하나 드리면 그동안 도시가스 공급하는 과정에서 사유지 승낙에 의해서 공급한 구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 사유지를 사주게 되면 나머지 승낙을 해줘서 팔았던 도시가스를 넣었던 소유자들도 다 시에다가 매수요구를 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쩔 수 없는 부분은 할 수 없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좀 앞당겨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민층 가스시설개설 지원사업이요. 선정이 장애인이나 기초수급자들을 먼저 대상으로 하죠?

저소득층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안한 세대가 얼마나 된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전체적인 조사는 매년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고 지원하다보니까 숫자는 그때그때 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급 예산이 확보가 되면 동을 통해서 대상자들을 선정을 하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전체적인 몇%냐 그 부분은 자료 파악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 어려워요?

예.

저기 서산동이나 그런 데서 진짜 어려운데서 그런 것을 호소하니까….

동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대상자일 경우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려운 가정에 특별히 정성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태윤 일자리청년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입니다. 먼저 저희 과 업무가 기구개편에 의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관광경제위원회로 이관되었습니다. 다소 설명이 많더라도 양해해주시고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설명은 대부분 국비, 균특, 기금, 도비가 시비와 매칭 되는 사업으로서 자세한 설명은 세출에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8년으로 부기된 것은 작년 말에 정리추경 이후에 내시됐던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18년으로 부기되었고 ’19년도 편성은 금년에 내시 또는 확정되었던 금액입니다. 2018년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2억 9,700만원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있는 2019년 희망근로 지원사업 87억 7,641만 6,000원까지 국고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 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회적기업육성 사회보험료는 인원에 따라서 일부금액이 조정되어서 1,560만 5,000원을 감한 5억 6,470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고요. 다음은 기금입니다. 목포살리기 프로젝트, 고용위기극복을 위한 소프트웨어교육 전문가 양성사업,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창업 컨설팅 지원사업 세 가지 사업 모두 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전남고용노동연구원, 목포대 산학협력단, 상공회의소에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6억 2,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은 국비와 매칭된 사업이기 때문에 하단부는 뒤쪽에서 연결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고, 253페이지 네 번째 전남 일자리 카페 운영은 예산이 제로로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은 당초에 본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연말에 도비가 바로 내려오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바뀌면서 시비를 편성하면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262페이지에서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254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취약계층과 청년실업층 고용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1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비확정으로 전체금액에 변동은 없고 도비와 시비만 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255페이지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재료비는 다 같이 조정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을 직접 일자리 제공으로 균특50%, 도비10%, 시비40% 지원하는 사업으로 5개 부서에 8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조금 확정에 따라서 금액이 제정되어오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있고 사무관리비, 그리고 257페이지에 국내여비, 재료비 역시 조정하여서 계상하였습니다. 259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서 사회서비스 확충과 취약층 일자리창출로써 고용부와 전남도가 확정내시되어 금액을 조정하였기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사회적기업 18개 업체가 있는데 인증기업 13, 예비기업 3, 부처형 2 있습니다. 258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3억 7,750만원 계상되었고, 그다음 사회적경제기업 간담회 200만원 2회해서 상, 하반기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사회적기업 업무추진 관외여비는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기업 격려금이 지급되어서 포상 받은 것입니다.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일반 사업개발비 이건 금년에 전남도에서 공모 신청하는 해서 받을 것인데 국비가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에 따른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역시 사회적기업이 약하기 때문에 기업에 보험료를 지원해서 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259페이지 상단에 있는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는 2,142만 8,000원 확정내시에 따라서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 지원사업은 보조금 종료 후에 자립중인 사회적기업에 추가재정 지원사업으로 우리시는 작년에 유비에코가 LED조명하는 업체인데 유일하게 신청하였고 이번에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고용위기극복을 위한 소프트웨어교육 전문가 양성사업 1억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창업 컨설팅 지원사업 2억 2,300 계상하였습니다. 고용위기극복을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전문가 사업과 원도심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서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목포 상공회의소가 선정되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일자리현황판 제작과 일자리창출 선진지 견학은 상사업비로 저희가 작년에 800만원 받아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하단부에 있는 2018년 전남 청년 내일로 프로젝트, 2019년 전남 청년 내일로 프로젝트 2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행안부에서 취업연계형 사업이고 제3유형입니다. 전남도가 행정안전부에 공모사업으로 선정하여 진행된 사업으로 2018년도 사업이지만 사업이 늦어지면서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늦게서야 예산이 올라왔고 2019년도는 별도로 금년도 예산이 진행된 사업입니다. 현재 2018년도는 목포 수산식품지원센터 등 6개 기관에서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61페이지에 2018년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와 2019년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는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으로서 제1유형으로 마을정착형 사업입니다. 청년 마을로는 2년간 지원하며 1기, 2기, 3기가 있는데 2018년도 청년 마을로는 2기에 2년차이고 2019년도는 3기에 1년차입니다. 그래서 2기에 2년차인 2018년도는 22명이 그리고 2019년도 3기 1년차는 18명을 대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수산 유통활동가 사업입니다. 청년농수산 유통활동가 육성사업은 전남도가 지역주도형, 마을정착형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에 신청한 사업이고 현재 우리시에는 4명이 확정되었는데 농협하나로마트, 수협에 3명, 이 사람들은 농수산물 판로개척과 취업, 창업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전남 일자리 카페 운영, 이것은 트윈스타 일자리꿈터 옆에 청소년 소통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으로서 작년에는 여성인력개발원센터에서 이것을 추진했으나 현재는 1억원의 예산가지고 부족해서 지속적인 추진을 꺼려하였고 타 기관도 막 꺼려하는데 이번에는 녹색에너지연구원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대중교통 운송인력 양성사업입니다. 2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이 포함된 사업으로 주 52시간에 따른 버스운송자 인력공급이 줄어듬에 따라서 전남도내 일자리사업으로서 목포 상공회의소가 신청하여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 설명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고 제일 아래에 있는 일자리지원센터 시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시홈페이지 자료 구축은 시홈페이지가 있습니다만 일자리 지원을 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접근이 쉽고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뒤에 267페이지에 있는 청년센터 조성을 할 때 우리가 일자리와 청년일자리가 통합ㆍ운영하면서 청년일자리지원센터까지 같이 병행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로써, 우리시가 현재 부처별, 기관별, 산업별로 각각 흩어져서 별도의 사업들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 구인구직과 일자리 소개와 창업과 취업 등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구축사업으로 현재 문화관광과 관련된 홈페이지 별도구축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목포살리기 프로젝트는 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전남고용노동연구원이 고용노동부에 공모한 사업으로서 3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희망근로 지원사업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고용위기지역에 따른 실직자와 취업 취약계층들에 대한 지원해소를 위해서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시가 62개 사업, 23개동에 관광지 정비사업 실시하고 있고, 금년에 약 4,200명이 지원하여서 현재 1,833명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인데 국비90%, 시비10%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희망근로 지원사업 재료비는 5억 4,050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미세먼지에 대한 마스크, 안전용품, 장비임차료, 폐기물 처리비용 등 기타 소모품을 사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대학생 동계 아르바이트 지원사업은 당초에 동계와 하계를 두 가지로 2회에 걸쳐서 시행하려고 편성하였으나 하계사업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취업 연계하는 사업을 국비로 받아 시행하기 위해서 대학생 취업인턴제 운영이라는 사업으로 별도로 편성을 하면서 금액을 절반으로 줄여서 이번에 조정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1억 4,989만 4,000원을 줄여서 266페이지에 별도로 편성을 일부 하였고 그다음 이번에 금액 조정해서 7,49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인에서 300인의 중소기업과 5인이상 비영리단체에서 한 기업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정착성을 보이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서 기업에서 신청하여서 근속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청년희망디딤돌 통장사업은 전남도 사업으로서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2년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개월 이상 근무경력이 있으면 이 사람들에게 매월 10만원씩 지원해주는 것으로 우리시에는 71명이 배정되어서 금년 8월까지 지원하도록 된 사업으로 5,68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목포 청년잡고 근로구직활동비 등에 대한 설명입니다. 현재 청년잡고 인건비는 2,46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거기에 29세 이하 미취업 청년에게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10개 기업 21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근로자가 근무를 하면 취업성공금으로 50만원씩 지원하고요. 그리고 그 아래 민간경상보조에 청년잡고 인건비(급여)지원, 청년잡고 창업교육 및 컨설팅, 청년잡고 보험료 지원에 대한 사업도 다 같은 사업으로 2억 2,8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청년 창업아이템 사업화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창업을 하였는데 창업이 지속적으로 지원되도록 하는 추가로 관리를 위한 그러한 사업으로서 현재 22개 업체가 아이템 사업으로 있습니다. 다음주에 일부 창업지원을 할려고 하는데 제조나 소매, 서비스, 홍보물 제작,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것으로써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인테리어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나 소규모 사업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사업으로 4억 9,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한 대학생 직장체험 인턴제 운영은 264페이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시가 별도로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으로 신청하여서 국비를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다음 267페이지 청년 가업2세 육성사업입니다. 가업을 물려받은 청년들을 선발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창업을 8명 선발할 예정으로 1인당 약 1,500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제품 구입, 신제품 개발, 소규모 시설 등에 대해서 지원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년창업 후속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후속지원 프로그램 운영은 우리가 현재 창업을 했는데 계속해서 창업이 지원되도록 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해상가 10곳, 청춘항 10곳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관리해준 사업으로 2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있는 청년센터 조성비 2억원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전남도에 도비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전남도에서 6개 청년센터를 개소한다는 사업으로 저희가 신청하여서 1차선정 되고 2차선정은 19일날 심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부기는 청년센터 조성비로 되어있으나 내용은 청년과 일자리가 통합하여서 운영할 수 있는, 병행하여서 운영할 수 있는 통합센터 조성사업으로 진행할려고 합니다. 현재 6개 사업이 있고 이 사업은 산재한 우리 청년사업들의 네트워크를 통합으로 구축하고 청년활동 공동체 공간이 필요하며, 청년창업 공간과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니즈를 원스톱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 목포시만의 청년과 일자리를 위한 사업으로 센터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억이 계상되었고 만약에 우리가 확정이 되면 도비 2억이 추가로 지원될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26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와 반환금에 대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일자리청년정책과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보조 자료까지 그냥 착실하게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보조 자료가 예산서보다 페이지가 더 많죠.

진짜 뭐 물어볼 것도 없이….

준비를 그렇게 해서 진짜 감사하지.

그래도 물어볼 거 있을 겁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문상수 위원님, 시작 하시죠?

원래 저 안 할려 했는데요. 위원장님이 시켜서 하는 겁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여쭐게요. 일자리청년정책과가 예산이 국, 도, 시비 매칭 거의 그러잖아요, 기금 그런 걸로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건들지 못하라고 이렇게 다 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추경이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건 거의 대부분 사업이 민간경상사업이에요. 그렇죠?

예.

거의 대부분이. 그러면 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죠?

전체사업을 저희가 총괄 지도감독하고 사업을 배분하고 같이 그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쉽게 말해서 교육시키고 구직시키고 거의 다 그런 예산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민간경상이라는 곳이 어차피 산학협력단이라든가 녹색에너지라든가 전남혁신창조센터라든가 다 이렇게 중복으로 사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저희가 직접 주는 경우는 없고 본인들이 많이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신청은 본인들이 하지만 우리가 또 시비를 보태서 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차피 국가에서는 바로 전액을 주진 않고 거기에 선정이 되면 매칭을 시키도록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불 또 그냥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 예산서를 보면 볼게 없어요. 우리가 지적할게 별로 없어요, 예산에서는. 왜냐하면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뭐 시비를 삭감하겠어요, 국비를 삭감하겠어요, 도비를 삭감하겠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 가지 민간경상단체들이 이 예산을 갖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그 예산을 관리감독 잘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와서도 여러 번 기관들 방문해서 기관들에 대한 내용들을 파악하고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사업이 누수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양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예산이 엄청 많죠?

예, 특별히 이번에는 희망근로사업이 약 97억이 편성되면서 대폭 커졌습니다.

대부분 그거 빼고 나머지 청년들에 관한 건데 존경하는 문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직접 관리를 하지 않는 입장에서 그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단체들의 관리감독이 정말 중요할 거 같고요. 보면 비슷한 사업들도 여러 개가 있어요.

예, 비슷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목포시에 정말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에 따른 지원 대상들이 공정하게 배분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고용노동부 따로 행안부 따로 기재부나 산자부 따로 이렇게 각각의 일자리가 국가의 중추적인 정책으로 이끌어지다 보니까 각 부처별로 모양이 비슷하면서도 명칭만 다르고 내려온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시가 다 대응할 수는 없고 저희 형편에 따라서 조정을 하는데 그런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전남도나 고용부에서 지자체로 내려와서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이 응모를 하는 과정에서 목포시가 이 사업을 안 할거냐 라고 할 때 우리가 또 안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각 개인 수행기관별로 달라지면서 자기들이 중복되는 비슷한 것들이 상공회의소도 있고 예를 들어서 창조혁신센터도 있고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그러나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마을기업형이 따로 있고 정착형이 따로 있고 취업형이 따로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얼른 가서는 외부인들이 볼 때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들어가 보면 나눠져 있고 세부화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리감독 하는 데 있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목포에 있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창업의 기회를 주는 그런 걸 만드는 예산인데 대상이 몇 명 정도 되실 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면 여기에 있는 예산 말고 총 금년 청년정책 종합계획을 세울 때는 약 3만 5,000명 정도를 하겠다는….

4만 5,000명이요?

3만 5,000.

3만 5,000명이요?

예. 근데 거기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이 사업으로 하면 고용하고 하는 숫자는 보통 한 300명에서 500명 이 사이가 왔다갔다 하고 적은 데는 20명, 25명 이런 데도 있고요. 각 사업별로 그렇게 많은 숫자가 정착되지는 못합니다.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거의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 지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일반 청년들은 몰라서도 못하고 정보력이 부족해서도 못하고. 아까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을 하신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시는데 있어서 굳이 홍보 자료가 팸플릿이 필요하진 않잖아요? 저희가 팸플릿을 나눠 주면서 아,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하고 그런 홍보를 하시나요?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통합센터라는 것을 조성을 하면 거기에서 취업, 창업, 구인구직, 청년이 활동할 수 있는 복지나 청년활동에 관련된 사업들을 정해주고 일자리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홍보 부분은 대학생들과 고등학생들도 사실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고3, 대학생들 졸업반이나 3학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그런 것도 연계해서 홍보를 할려고 할 때는 아무래도 팸플릿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62페이지에 일자리안정자금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구축하면 굳이 그런 팸플릿은 필요가 없을 거 같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다 핸드폰으로도 검색을 하는데 굳이 종이 팸플릿을 만들어서 제공을 한다는 건 조금 안 맞는 거 같고. 일단 지금도 청년들의 창업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쏟아 부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한 사람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을 받고 저쪽에 가서도 예산을 받고 비슷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정보력이 있는 특정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본인들이 취할 수 있는 구조가 돼있거든요. 오히려 일반적인 청년들이 정말로 해볼 수 있는 거, 그 사람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그 사람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더 필요할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센터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더 활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63페이지 보시면 재료비에 있어요. 희망근로 지원사업 재료비, 마스크라든지 안전용품.

예, 장비임차료….

보통 물품구매는 어차피 조달이라든지 아니면 입찰로 하시겠죠?

현재 이것은 조달이라기보다는 인원들이 많다 보니까 주로 각 동이라든가 또 사업부서에서 보면 디테일하게 마스크, 호미, 장갑 그리고 쓰레기종량제봉투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조달로 구입하는 부분보다는 일반품목으로 구입하는 부분들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적으로 그래도 몇 억은 될 거 같은데요?

나무 수목이나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약 체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67페이지 봐주십시오. 청년가업2세 육성사업 8명을 선발하실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대상은 기본안은 있으신 거 같은데요?

예, 기본안은 있습니다. 일단 가업을 물려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 비용을 제품을 개발할 것이냐, 아니면 이걸로 자기들이 소규모 수선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심사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266페이지 청년 창업아이템 사업화 지원사업 설명해주실 때 창업 후에 지원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22개 업체.

예.

거기하고 267페이지에 있는 청년창업 후속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거의 대부분 내용이라든지 다 비슷하지 않을까요?

아이템 사업화 지원사업은 아이템 사업을 이미 했던 곳 20개소는 추가로 계속해서 관리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설명하다가 다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10개 업체는 새로 발굴할 것이고 30개 업체를 진행하는 사업이고, 오른쪽에는 창업 후속지원 프로그램은 별도로 보해상가하고 연산동에 있는 청춘항 이런 곳에 이 사람들 사업의 진행속도를 봐가지고 좀 더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인가, 한번 만들어주고 손을 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니즈를 파악해서 지원해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총 30개 업체 정도 되겠네요? 30개 조금 넘습니까?

여기 청년창업 후속지원 프로그램은 20개 사업이고 그다음에 이쪽에 아이템 사업은 22개 업체, 약 30개 조금 넘겠….

그분들이 예산 자체가 2억 6,000인데 원하시는 게 어떤 쪽으로 갈지 단순하게 어떤 행사를 위해서 지원요청을 할지? 아니면?

아닙니다, 지금 현재 1인당 1,500만원이니까 10개면 1억 5,000이거든요. 2억 6,000이니까 금액이 그중에서….

일곱, 여덟?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맥시멈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라서 더 적을 수도 있고 금액이 적은 금액은 적게, 많은 것은 많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정성을 가지고 지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주도록 니즈들을 파악해서 하는 그러한 후속….

기존부터 그분들이 요구하셨던 게 많잖아요. 원산동에 있는 시장 같은 경우도 창업을 한 지가 꽤 됐고 문 닫은 업체도 있고 근데 그분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원하시는 거, 기존부터 계속 요구했던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제대로 되고 있는 건 6개 업체가 제대로 되고 있고 4개 업체는 조금 부실합니다. 그래서 거기 옆에다 별도로 이런 공간이 너무 적다, 또 하나의 라인을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인테리어비도 포함을 시킬 수 있다는 말씀?

인테리어는 포함 안 됩니다. 이것은 소규모는 됩니다. 금액이 적은 정도는. 그러나 전체를 이걸로 다 줄 수는 없습니다. 후속지원 사업은 인테리어를 쓰라고 주는 사업은 아니고 이걸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 광고가 필요하지 않냐, 홍보가 더 필요하거나 아니면 제품 개발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볼려는데 돈이 더 필요하지 않냐, 이런 거 할 때 이제 그걸 파악해서 할려고 하는 사업….

작년에도 이 부분 가지고 한번 얘기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게 어떤 행사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금액적으로 버스킹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요구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행사 부분보다도 내실 있는 프로그램, 메뉴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영업쪽으로 다른쪽으로 교육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많이 사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 훈 위원님.

과장님, 본예산 이후에 지금 추경이 두 달 만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때 본예산 안했었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일자리청년과를 보니까 주로 청년창업비나 청년일자리가 중요하죠. 근데 본예산에도 이렇게 많이 투여가 됐었습니까? 전체적으로 청년일자리나 청년정책이 추경에 많이 들어있길래 물어보는 말씀입니다. 도비나 국비 같은 것이 있었던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굉장히 추경에 많이 돼 있길래 본예산에서 안하고 중요한 것을 이렇게 추경에 많이 올려져서 의문스러워서.

이게 원래 본예산에 편성됐던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금액이 확정이 되면서 변경사항이 생기면서 올라온 것이지 거의 여기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본예산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요?

예, 물론 다른 사업비도 있습니다. 근데 현재 청년 지원사업,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확정내시 된 부분들에 대한….

기정액에 없는 것이 예산액, 추경 예산에 올라온 것이 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드려보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는 희망근로 금액 97억이 제일 컸고요. 다른 부분들은 우리가 대학생 동계 아르바이트라든가 별도로 금년에 새로 사업을 신청해서 추진할려고 했던 것들중에 센터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추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더 예산이 많아진 거 같습니다.

추경에 기간이 있었으면 그런 말씀도 안 드리는데 불과 두 달 만에 추경이 많이 올라왔길래 드려본 말씀입니다. 이건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확정이 안돼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본예산에서 편성이 됐었지만 확정이 안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것 때문에 이번에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을 그냥 얄팍 넣으셨습니까?

다음에는 좀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67페이지에 청년가업2세 육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청년가업이 아버지에 의해서 다시 아들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곳이 있으면 더 지원을 해주겠다는 아마 그런 차원인 거 같습니다. 청년들이 떠나지 말고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아서 좋은 사업들은 그냥 외지로 나가지 말고 물려받아서 좀 해라, 이런 의미로.

그럼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 데도 권장을 해볼만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희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포가 사회적기업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아까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18군데가 있고 인증기업이 13, 예비기업이 3, 부처형기업이 2 이렇게 해서 18개가 있습니다.

모두해서요?

예?

모두해서 18개?

사회적기업은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식 위원님.

예, 수고 많죠. 260~261쪽 있죠. 청년 내일로 프로젝트하고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궁극적인 목적은 같죠?

그렇습니다. 어차피 청년들을 위한 취업과 안정적인 일자리.

2년 동안 약정을 해서 1년차, 2년차 계속 사업을 하는 거죠?

예, 마을로 사업은 그렇습니다.

마을로 사업은 그렇고 청년 내일로 사업은요?

내일로 사업도….

1년차, 2년차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업을 수행 끝나고 나서 그 친구들은 또 중복 지원 안 되죠?

중복지원 안됩니다.

지금 2년차 이제까지 쭉 해오시면서 청년들의 후속 예를 들어, 끝나고 나서 결과는 좀 알고 계십니까? 성과? 아예 그냥?

거기까지는….

지원하고 그러고 나서 전혀 뒤 문제는 생각 않습니까? 아무래도 결과는 좀 알고….

이것은 이제 그곳에 근무를 하면서 전문성이나 개인의 이게 자기하고 일자리가 맞는가에 따라서 맞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맞지 않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맞는 사람들은 남아서 일을 할 것이고 안하신 분들은 보통 몇 개월 하다가 떠난 분들도 있고….

그전에 이제 취업도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창업도 하신 분도 계실 건데 그러한 결과를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그 부분들은….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명쾌한 답이 또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찾아볼 수 있는 연구를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263쪽 보시면 목포 살리기 프로젝트 있죠. 3억 3,000 이건 어떤 사업이죠?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공모를 해서 전남고용노동 연구원하고 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같이 응모를 했습니다. 조선위기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위기지역이라는 것 때문에 당초에 10억을 신청했는데 심사과정에서 금액이 조정돼서 3억이….

사업 자체는 어디서 하죠?

사업 자체는 고용노동연구원에서 하고 이제 이것은 인력을 찾아서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조선업 취업을 지원해주거나 일반 일자리를 지원해주거나 하는 그러한 취업을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그래서 해양기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하는 걸로 1억원, 이쪽은 2억원 이렇게 편성된 사업입니다.

고용노동연구원하고 해양대학교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협력해서 하나요? 두 기관이?

그 부분은 들어올 때 같이 해서 들어왔습니다. 협력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사업 자체는 고용노동연구원에 있지만 그 안에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어찌 보면 제목하고는 전혀 다르네요? 목포 살리기 프로젝트.

저희도 처음에 이분들이 그렇게 응모를 했을 때 그분들 의도는 이것이 자기들이 실직자를 해소한다는 의미에서 목포 살리기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용위기지역이라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신청을 도에 공모사업으로 현재 청년센터 조성비 1차 통과됐다 하셨죠?

예.

그럼 몇 개 시ㆍ군이?

지금 6개 센터를 지원해주겠다고 했는데 현재 18개가 들어와서 1차에서 12개가 됐는데 12개 안에 저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19일날 저희가 별도….

과장님께서는 19일날 그러면 2차?

예, 심사 발표합니다.

3차까지? 2차 하면 끝납니까?

2차에서 끝납니다.

2차 그러면 선정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100% 확실하니까 지금 예산도 잡고 여러 가지 그러시죠? 그런데 과장님들이 이 자리에서 자꾸 저희들한테 100% 장담하시는 부분도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의욕이 없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꼭 될 수 있도록 해서 이 예산 많이 세워진다 그러면 청년을 위하고 우리 목포시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상수 위원님.

아니, 많이 없으실 거 같아가지고 안했는데 엄청 많이 하시네. 위원장님?

많이 해브렀으면 하지말어.

예, 260페이지요. 일자리 현황판 제작 이거 어디에다 제작하실 거예요?

지금 저희 사무실에 하나 하고요.

사무실에 하나.

그리고 저희 시장님실 하나 하고 이렇게 2개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현황판은 이미 하나 했네요? 다 한 거예요? 이거?

아니요.

할려고?

예, 편성만 해놨습니다. 안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만들겠다?

다른 지역이라든지 해서 예전에도 저희가 준비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대통령실에다가….

그리고 과장님, 이거 자료 어떻게 만들 건가….

아직은, 예전에 해놓은 거 있으니까 그걸 근거를 해서 할려고 합니다.

일단 어떻게 할 건가 그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년센터 조성비 일자리지원센터 겸해서 같이 하신다는 안은 굉장히 좋은 거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2억을 세운 것은 공모 때문에 2억을 세운 거잖아요?

도비가 확정되면 바로 6월 말까지 해서 7월에….

그럼 총 4억인데요. 이것도 455제곱미터, 평방미터면 한 150평 됩니까? 그러죠?

예, 148평.

거기 전체 리모델링을 할 건데 계획 있어요? 어떻게 하겠다고? 뒤에 이렇게 놔두셨는데 이거는 그냥 이 공간을 활용하겠다는 거고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4억이 들어갈 예산을 책정했으니까 어느 정도 어떻게 하겠다는….

그게 나오면 저도 그 생각을 안 한 건 아닙니다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

그걸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마인드만 가지고 있고 일부는 저 금액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있고.

이 4억 전체를 리모델링에 다 쓰실 거예요?

아니요, 일부는 운영자도 선발해야 됩니다.

그렇죠. 인원?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활용할 인원을 물어볼려고 물어봤던 거예요. 임대료 부분은 어떻게?

예?

임대료가 있어요?

임대료가 아니고 그건 우리시 행정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아, 시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그럼 임대료는 없고 인원은 몇 명 정도 뽑으실 거예요?

3에서 4명인데.

자, 센터장 한 명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상담사?

예, 상담사하고.

아직 계획이 없어요?

예, 아니 이제 한 명인데….

청년센터 한다고….

이제 준비를 할려고 아직 응모중이라서.

아,

저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나름대로 4억짜리 예산 사업인데 만약에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시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큰 그림은 그리신 거 같은데 중요한 건 이게 인원을 가용하면 매년 또 인건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하시고 하셔야죠. 그리고 그런 것도 우리한테 이런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 하지마라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것도 이제, 인원이 인건비나 이런 게 무조건 발생하는데 그런 것도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습니다. 그러죠?

예.

내용은….

별도로 저희가 조성할 때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2억을 공모사업을 해서 4억짜리 사업을 갖고 오는데 청년센터를 쉽게 말해서 건물을 만드는 게 중요치 않잖아요. 그 안에 채워질 내용, 청년센터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이것도 어차피 민간경상 줄 거 아니에요? 이거 위탁 줄 거죠?

예, 직영은 안 되고요.

어차피 위탁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어차피 공모사업 해가지고 위탁 선정할 거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지원센터는 전부 다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청년센터를 만드는 게 중요치 않다 이거예요. 그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한테 더 갖고 왔어야 돼요. 이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셨을 때에는. 건물만 지어갖고 나중에 유명무실하게 돼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안에 보시면….

아, 이건 다 봤어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했을 경우 인원이 3명 갖고 택도 없겠던데?

아, 그거는 왜 그러냐면 거기 안에 청년단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포시는 청년단체….

알고 있어요.

단체들을 활용해서 자유권을 주고 그 사람들이 서로 협의해서 자기들이 일부는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저희가 다 운영한다는 것은….

아니, 어차피 위탁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그런 부분들은 제가 협약도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모아서 공간을 줄 때는 어느 정도 관리를 해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과장님, 지금은 2억이지만 나중에 4억이 되겠지만 이 청년센터가 내용이 없으면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 예산 세워주겠어요? 안 세워주겠죠. 그런 내용은 어느 정도 여기에도 있지만 이것은 수박 겉핥기잖아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제가 준비해서….

그러십시오.

알겠습니다.

꼭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시죠? 과장님, 자료를 너무나 세밀하게 해서 주시니까 질문이 더 많아졌어. 저는 처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줘가지고 그냥 질문할게 없다 그래서 진짜 안할 줄 알았는데 더 많이 하시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청년들은 우리의 미래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 목포지역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그런 기업체들이 없어요. 대표적으로 조선업밖에 없죠. 삼호중공업이나 대한조선이나 그렇지 않고는 크게 기업체라고 할 만한 그런 기업체들이 없기 때문에 청년들이 다 목포를 떠납니다. 그죠?

예.

그러다보니까 지금 목포 인구가 점차 감소가 되고 노령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근지역 여수를 비교를 해봅시다. 여수는 여천에 화학단지가 있죠. 여수 같은 경우에는 산업체, 학교, 관공서가 지역에서 졸업하는 대졸자가 됐든 고졸자가 됐든 졸업생들을 그 지역 기업체에 취업을 시키기 위한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그리고 그 지역 기업체들은 그 지역 출신 졸업자들을 우선적으로 선발을 합니다. 우리 목포 같은 경우에도 좀 그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신다 하면 삼호 중공업이 됐든 대한조선이 됐든 중소기업이 됐든 우리 고졸, 대졸 졸업자들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이쪽 지역에서 취업을 하고 이쪽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여건을 조성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수 같은 경우에 그런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그게 상당히 좋은 선례가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보면 예산이 수반이 돼야 청년 일자리 창출도 하고 창업지원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별도 예산 지원 없이 그 지역에서 청년들을 취업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거죠. 그래서 그 기업체들이 2배수, 3배수로 뽑는답니다. 그래가지고 전문 교육을 시켜요. 자기 회사에 맞는 교육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적성이나 그렇지 않으면 시험을 통해서 적정 자기들이 필요한 인원을 뽑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직원으로 채용해서 쓴다는 거거든요. 그런 좋은 선례도 있으니까 우리 목포에서도 기업체, 산업체나 학교하고 연계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청년창업을 지원을 많이 해주고 계셔요. 도 사업이지만 신중앙시장에다 그때 청년점포 만들었었죠. 근데 그거는 좀 실패한 사례가 됐죠? 몇 개 안 남았죠? 그게 저는 그래요. 업종 선택이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창업을 할 때도 컨설팅을 할 때도 우리 관공서에서 그 지역이나 청년들이나 지역의 특성에 맞는 업종을 선택해서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목포에 식당을 창업을 한다 했을 때 식당업이 맞겠어요? 안 맞죠. 목포는 맛의 도시고 맛의 명가인데 목포에서 음식으로 승부를 할라하면 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요즘 창업하면 카페나 식당이나 술집이나 순전히 그런 쪽이에요. 그죠? 그러다보니까 계속해서 문을 닫고 열고, 닫고 이런 식으로 계속 로테이션 해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시에서 창업 지원할 때도 컨설팅을 잘해서 업종 선택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청년들이 창업 이후에 성공으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67쪽에 청년 가업2세 육성사업 있어요. 아까 우리 장송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을 보면 우리나라 미래를 볼 수 있다, 일본도 어차피 취업난이 상당히 심합니다. 아무리 일류대학을 나와도 공무원이나 대기업에 들어가지 못하면 가업을 승계할 수밖에 없어요. 가업을 승계하다보니까 2대, 3대, 4대 명인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이 맛의 나라, 그러죠. 명인들이 맛뿐만 아니라 모든 공산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가업승계 하다보니까 노하우를 부모들이나 형제들이나 노하우를 전수하다보니까 그런 명인들이 나온단 얘기예요. 아마 우리나라도 일본을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일감이 없으면 지금 예로 목포 요식업중에 2세들이 한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좀 장사가 잘되고 유명한 요식업은 2세들이 거의 부모 사업을 물려받아서 하고 있는데 성공한 식당들도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청년가업2세 육성사업도 국비지원사업이지만 이런 것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2세 창업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마무리 할까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 충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4페이지 바닷가쓰레기 정화사업 목적예비비 사용하신다고 하셨어요. 목적예비비 사업.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과장님, 274쪽에 바다쓰레기 정화사업 있잖아요. 올해 한 200톤 예상하신다 그랬어요?

안녕하십니까? 수산진흥과장 이근직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81쪽부터 282쪽까지는 국비와 균특 보조금으로 세출예산에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83쪽 하단에 사무관리비와 284쪽 상단에 사무관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84쪽 중간부분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 우리시는 지금 5개 도서에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175만원을 증액해서 1억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어업인 편익시설 지원사업은 어업용 기자재를 공동 보관한다든가 공동 작업공간을 제공하고자 지원되는 사업비로 본예산 편성 이후에 확정내시됨에 따라서 1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상단에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은 목포에 낙지자율관리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평가결과 우수공동체로 선정되어서 금년에 어획물 운반차량이라든가 일부 부장교가 노후 된 부분에 대해서 교체하고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본예산 편성이후 확정내시됨에 따라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자율관리공동체 도우미 지원사업은 자율관리어업을 운영 활성화를 한다든가 어업인공동체 활성화를 통해서 도우미를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1인당 월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도비확정에 따라서 도비 360만원을 감액하고 시비 360만원을 증액해서 총액 변경 없이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갯녹음 예방 바다숲 조성사업은 연안해조류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달리어촌계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이 사업 역시 본예산 편성 이후에 확정내시되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상단에 어선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우리 목포시에 주소를 둔 10톤미만 어선의 어업인이 어선 재해보험료에 가입한 순수 어업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도비가 확정내시됨에 따라서 8,580만원 4,000원을 감액하고 6,57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은 산재보험이라든가 어선원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어업인들이 있습니다. 이중에 어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한 경우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633만 3,000원을 증액해서 1,6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서남권 수산종합지원단지 조성사업은 본 사업 역시 본예산 편성 이후 확정내시됨에 따라서 오폐수 처리시설과 사면보강을 위해서 공사비 28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연안어업 구조조정 사업은 6년이상 10톤 미만의 어선을 감척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비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기타보상금으로 9,561만 5,000원을 감액해서 1억 4,246만 5,000원을, 거기에 따른 시설비를 719만 8,000원을 감액하고 1,0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288쪽 상단에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은 어선의 노후기관이라든가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수협 중앙회에서 어업용 기자재 구매단가가 체결되어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6,520만원을 증액해서 3억 5,9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중간부분에 어선용 LED등 보급사업은 이 사업 역시 본예산 편성 이후에 확정내시됨에 따라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은 5톤미만의 소형어선이 소방이라든가 구명, 항에 안전장비를 설치하고자 했을 때 지원되는 사업비로 국비가 확정내시됨에 따라 53만 6,000원을 증액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서 289쪽 상단에 김 활성처리제 공급사업은 김 양식 어장에 병해방지를 위해서 우리시 달리, 율도 어촌계에 지원되는 사업비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도비 110만원을 감액하고 시비 110만원을 증액해서 총액 변경 없이 4,6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 중간 부분에 수산물 저온저장시설지원사업은 어업인들이 생산하거나 어획한 수산물을 직접 저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비로 이 사업 역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도비 480만원을 감액하고 시비 480만원을 증액해서 총 사업비 변경 없이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마른김 가공용수 정수시설 지원사업은 마른김 제조공장에 가공용수를 정수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3억 6,000만원을 증액해서 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상단에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소포장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포장재라든가 진공, 수축 포장기까지 포함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업 역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2,600만원을 증액해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수산물품질관리사 채용 활성화 지원사업은 관내에 수산물 가공이라든가 유통업체, 어업인 주식회사라든가 수협 등에서 수산물품질관리사를 채용할 경우에는 매달 1인당 100만원 총 24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도비 240만원을 감액하고 시비 2,040만원을 증액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도비 240만원이 감액되고 시비가 2,040만원이 증액하게 된 것은 전년도에 저희들이 품질관리사 채용사업을 했습니다만 전년도 9개월분 시비매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1,800만원하고 금년도 3개월 840만원을 합한 금액이 2,040만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단에 해조류 자동 탈수기 보급사업은 해조류 가공공장에서 자동 탈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편성 이후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상단에 TV홈쇼핑 방송판매 수수료 지원사업은 저희 목포시를 소재로 하고 있는 수산물가공업체 등에서 TV방송 홈쇼핑에 나갈 경우에는 방송비 지원 차원에서 편성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본예산 편성 이후에 확정내시되어 1,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국내여비와 하단에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진흥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291페이지요, 과장님. 홈쇼핑 방송판매 수수료 지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산식품지원센터에 있는 업체가 받아가는 건가요?

지원센터 입주업체뿐만 아니라 기타 입주하지 않은 업체도 그거는 다 가능합니다. 수산물을 가공한다든가 유통한다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다 되기 때문에….

목포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어업인 조직에서 아까 우리 낙지공동체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데라든가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됩니다.

목포라는 상표가 들어가는 어떤 물품으로 인해서? 광고가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수산식품지원센터 내에 제품들이 시판되고 있는 게 총 한 가지 있나요? 실질적으로? 방송까지 이렇게 가서?

(관계자를 향해) “지금 이번에 홈쇼핑에 몇 개 들어갔지?” 이번에 작년부터 접촉해가지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2개 업체 신청해가지고 하나가 좀 기준이 미달돼가지고 안되고 작년에 저희들이 제품 개발했던 구울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4월달에 첫방송 나갈 겁니다.

조건이 충족이 안돼서 한 군데 업체는 안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신청한다 해서 다 받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보통 계약 금액에 따라서 그러나요? 아니면 다른 선정기준이 있나요?

금액보다도 다른 선정, 자기네들 홈쇼핑까지 가기 전에 점검을 두 차례, 세 차례 계속 하더라고요. 그 기준에 미달한다는 겁니다.

혹시 판매성이 떨어져서 그런 건 아닌가요?

아, 그것은 아닌 거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홈쇼핑사하고 그동안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판매성 이런 기준보다도 공공성격의 홈쇼핑이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품질안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신 거 같더라고요.

품질도 따지고 얼마만큼 팔릴 것인가도 따지고 굉장히 까다로워요.

예, 굉장히 좀 까다로운 거 같더라고요. 처음에 저희들도….

포장해갖고 던져보기도 하고 별걸 다합니다, 심사를.

오히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더 많은 상품들이 홈쇼핑 판매에 나가가지고 이런 수수료를 저희가 더 많이 지급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수수료를 지급할만한 제품이 없다는 거잖아요. 몇 십억씩 투자해가지고 시설도 만들고 했는데도.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맞춰서 저희들도 많이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식 위원님.

거의 대부분 국비, 도비 매칭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보면 도비매칭이 우리 본예산일 때는 5대5로 다 짜졌는데 보니까 3대7로 대부분 추경이 지금 바뀌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해양수산국 담당이 과라든가 얘기를 할 때는 “왜 이 사업을 도비보조사업이라 해서 10%, 20%, 30%도 안주는 그게 도비사업이냐, 차라리 주지를 말던가.” 그렇게까지 심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당초에 예를 들어서 30%짜리가 18%로 준다든가 15%로 준다든가 해가지고 아마 그 부분은 저희 과뿐만 아니라 아마 상당부분이 발생이 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최근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어요. 각 시ㆍ군마다 공동으로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도비보조사업 같으면 50% 정도는 유지를 해줘야 어차피 이거는 도비, 시비, 자담이기 때문에 도비가 50% 정도 해줘야 도비의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비교해서는 어쩝니까?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보통 한 10에서 12%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도비가 지원율이.

내년 예산 세울 때는 충분히 감안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본예산 세울 때는?

이거는 내년도 예산 편성하고 요구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도 각종 회의를 통해서라도 계속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있죠. 291쪽 주로 보상비입니까? 시설비입니까?

이거는 보상비입니다. 기타보상금하고 일부 시설비, 기타보상금은 어선 선체라든가 장비 보상, 어업하지 않은 것에 따른 보상금하고 일부 시설비는 선체를 우리가 감정평가 하기 전에 확인한다든가 폐선처리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전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285페이지에 하단에 민간자본사업 이전재원 갯녹음 예방 바다숲 조성사업 있습니다. 관리어촌계에다 하신다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갯녹음이라는 것이 백화현상이잖아요. 백화현상은 해조류라든가 산호들이 하얗게 산성화 되는 건데 지금 이런 것들이 될려면 갯녹음 현상이 날려면 수온이 변화가 심하다든가 다른 여러 가지 기후온난화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신규사업이죠?

예, 지금 우리시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뭐 하라고 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요, 저희들도 이제 도 계획이 있어서 어촌계에 의견을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스킨스쿠버 하면서 달리도 서쪽에 보면 수중여가 있습니다. 수중여가 한 4~500평 정도 되는 수중여가 있고 별섬이라고 해수욕장 옆에 바로 조그마한 섬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을 들어가면 일시적으로는 있는 데는 이렇게 해조류가 많이 있는데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특정지역은 어떤 원인인지는 모르지만 해조류가 상대적으로 없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관찰을 했던 부분은 아니지만 한번 이 지역에다 처음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 하는 뜻에서 최소 규모로 대부분이 다른 시ㆍ군 같은 데는 몇 천에서 몇 억까지 됐는데 저희들은 시범적으로 한번 금년에 처음 해보자….

전체는 못하겠지만 일부 구간에 하려면 일단 그 현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가, 사진도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뭐 이거 한다고 아무데나 뿌려가지고 많이 있는데 거기다 뿌려버리면 안되잖아요.

이거는 그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