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성수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주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천환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흥무 경리팀장입니다. 진동수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로 73쪽입니다. 상단 국유재산 임대료는 임대필주소의 감소로 인해 기정 예산 5억 8천만 원보다 9천만 원 감액한 4억 9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2012년도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은 전기차 충전기 설치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75쪽 중간 부분 썰매장 운영수입입니다. 썰매장 이용객의 물품 판매수입금의 증액이 예산되어 2,280만원이 증액된 4억 9,039만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입니다. 2007년도 서구국민체육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세무서에 고충 신고하여 매입 공제받은 환급금으로 5억 6,88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쪽 세출 예산입니다. 2013년도 재무과 예산 총액은 13억 9,281만 1천원으로 당초 예산 13억 7,377만원에서 1.39%인 1,904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세출 과목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긴축재정에 따른 예산 절감을 위해 공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 50만원, 물품관리 사무관리비 53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는 썰매장 이용객 증가에 따른 스넥하우스 물품구입비와 썰매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변전설비 주변에 안전 휀스를 설치하고자 1,958만원을 증액한 4억 9,00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2년도 국고보조금인 전기차 충전기 설치비 집행 잔액으로 국고 반환코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성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형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배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예산 대비 1.39%가 증액된 13억 9,281만 1천원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75쪽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세출예산안 118쪽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증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재무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침부터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우리 관공서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시설을 했을 때 모든 소비자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이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관공서같은 데에서도 보면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한다든지 개발 의뢰를 해서 한다든지 또 조달로 해서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컴퓨터를 산다든지 이런 거 했을 때는 우리 소비자가 최종 지급하는 금액은 부가세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에 대해서 지금 부가세 환급 금액들이 있는데 모든 물품에 다 적용되는 건지,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우리가 지금 보면 조달로 사무집기나 이런 것을 구매하고 있지만 그 조달 금액이라는 것은 다 부가세 포함 금액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부가세도 환급받아야 될 게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매년 우리 예산 잡혀있는 걸 보면 도로공사를 하더라도 최종 낙찰자 금액이 부가세 포함 금액이고 하면 그런 공사비나 이런 것도 다 부가세 환급 대상이 되는지 이런 것이 상당히 궁금한지 어떤 특정한 부분만 적용돼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모든 거에 대해서 다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이런 것이 좀 궁금합니다.

지금 2006년까지는 지자체는 일단 부가세 면제 대상이었는데 2007년부터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체육시설업이나 부동산임대 그 목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환급 대상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체육시설업하고 사무실 임대랄지 강의실, 회의실 주로 환급대상이 체육시설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슨 부서에서 컴퓨터를 구입한다든지 해서 조달로 구입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각 동사무소에서도 그런 걸 구매하고 하는데 결국은 우리는 부가세를 다 주고 그 사업자한테 부가세를 주고 최종 우리가 구매하는 금액은 포함된 금액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사업자로부터 우리는 부가세, 세금계산서를 발부를 받잖아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그걸 정산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가 다른데, 우리가 만약에 구청이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부가세를 낸 만큼 다시 환급받아야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적용이 안 되나요, 관공서는?

네, 환급대상이 아닌 걸로.

그래요? 일반 기업체의 세법하고는 좀 다른가 봐요?

과세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지금 과세 대상으로.

그럼 우리는 그냥 세금만 사업자한테 내줬을 뿐이지 그 세금을 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하나도 없네요? 그냥 소모되는 거네요?

2007년도부터 지자체도 부가세 과세되는 것으로 바뀌었고 체육시설업에 대해서만 다시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지금 환급받은 것도 체육시설업 분야만 지금 환급을 받은 겁니다.

그게 저는 약간 관공서의 특성인지는 모르겠지만 전 좀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우리가 일반 기업으로 얘기하면 제가 문현주 위원님께서 판매업자고 내가 최종 소비자라면 내가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식당을 두고 얘기해도 원자재를 구입을 하면 그것을 내가 사업을 하면서 이익을 남기잖아요. 예를 들어 식당을 해서 재료를 사가지고 매출에 부가세를 내는데 있어서 내가 세금계산서 이쪽에서 발급받은 만큼 공제하고 나머지 부가세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재고가 있고 매출이 부가세 끊은 것보다 더 매출이 작으면 국세청으로부터 그 돈을 환급을 받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우리같은 경우는 모든 게 국고로 그냥 다 환급을 못 받고 흘러들어가는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문현주 위원입니다. 118쪽에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1,958만원 증가분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날로 이용객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스넥 과자류, 라면 그런 재료값을 좀 증액을 시키는 겁니다. 이 금액은 판매하면 이윤을 붙여서 다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투자금액이네요? 다시 환수할 수 있는?

예, 재료비입니다. 다시 환수되는.

그리고 아까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49만 6천원이 전기자동차를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하신다고 했죠?

예.

그런데 그것은 지금 1년 치를 받아서 쓰다가 지금 남아서 반환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충전 기계 설치를 주차장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전기차를 하나를 구입했는데 운행하고 나면 바로 충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으로 880만원 지원받아서 46만 9천원이 남은 금액입니다.

880만원이 1년분 이예요?

아니죠. 기계설치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성수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세무과)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용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에 노력하시는 문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영백 세무행정팀장이 교육 관계로 인혜진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김상호 재산세팀장입니다. 윤경태 취득세팀장입니다. 송세종 체납정리팀장입니다. 김상이 자동차세팀장입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서 79쪽입니다. 지방세 세입은 변동이 없고 2012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3천만 원이 시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121쪽입니다. 저희 세무과는 당초 예산 11억 2,317만 1천원보다 2.71%가 증액된 11억 5,36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2쪽입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법정경비로서 작년도 결산이 끝남으로서 88만 7천원 증액된 1,926만 2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아까 세입분야 말씀드린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 3천만 원이 교부됨에 따라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번호판영치 피복비 5백만 원, 국내여비 2,300만원, 사무실 환경개선 2백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절감 차원에서 주택평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75만원을 감액하여 3,649만 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엠파크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거기 기간제 요원들을 지금 9개월을 활용하고 있는데 연장하는 사업으로 기본주유수당, 간식비 포함 432만원이 증액된 2,37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실무안내책자 1백만 원을 삭감하여 4백만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희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형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배입니다. 세무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일반회계 세입 재원확보를 위하여 지방교부세 확충노력과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의존 재원인 시비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세 재원 발굴 및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 세외수입의 관리강화 등 세입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71%가 증액된 11억 5,362만 8천원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2쪽 번호판영치 피복비의 종류와 M-PARK 이동민원실 차량취득세 신고처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세무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22쪽 엠파크 이동민원실 차량취득세 신고처리라고 했는데 이게 주로 어떤 업무입니까?

엠파크에 중고차 매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동차 등록을 하면서 취득세 같이 등록면허세하고 같이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는데 작년보다는 민원이 상당히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엠파크 파견 나가서 직접 거기서 일을 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까지 안 오고도.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한 방법이네요?

예.

좀 전에 재무과에서도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세금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재무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신 게 맞는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모든 집기, 물품, 차량 이런 것을 다 사잖아요? 예를 들어 기업체나 법인체에서 자동차를 사더라도 그 자동차에는 부가세 포함 금액이고 법인으로 샀을 때는 부가세를 나중에 환급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구에서 공사 발주라든지 모든 것을 집기라든지 이런 것을 다 했을 때는 최종 지급하는 자는 모든 것이 다 세금 포함 금액으로 돼 있잖아요. 가게 가서 빵을 사 먹어도 거기에 다 부가세가 포함돼 있는 거고. 그런데 보편적으로 관공서에서 집기나 공사금액이나 이런 걸 지불하고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부를 받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다시 관공서는 신고를 할 때 부가세를 다 환급을 받는 거냐 아니면 일정한 부분 품목만 우리가 받고 나머지는 그냥 국세청에 그냥 우리가 청구를 못하고 그냥 그쪽 돈으로 소속돼서 국비로 들어가야 되는 거냐 이 문제거든요.

글쎄, 그 문제는 제가 정확히 답변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팀장님들 중에서는 누가 그 전문으로 다룰 수 있는 분이 없나요?

그 부분은 국세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방세만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확인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금액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우리가 무슨 공사를 해도 입찰로 공사 오더가 나가도 거기에는 부가세가 다 포함 금액으로 낙찰 금액이 나간단 말이죠. 그럼 거기에서 공사를 했으면 나 공사 다 했습니다 이걸로 결재가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뭔가가 들어와야 우리가 컴퓨터나 집기를 사더라도 세금계산서 다 발급받죠. 동사무소에서 컴퓨터 구입하고 이럴 때도 세금계산서를 다 발부받더라고요. 발부 받았으면 그거에 대한 세금을 우리가 환급받아서 다시 예산을 10%되는 금액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그게 그냥 다 국고로 귀속돼야 되느냐 저는 이 문제거든요. 그것을 다시 우리 구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면 우리 예산으로 10%란 예산을 다시 돌릴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 제가 다시 공부해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희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민원봉사과)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성훈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천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용석 민원여권팀장입니다. 허기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배병환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73쪽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가족관계 등록사무 국고보조금 집행에 따른 잔액과 보조금 교부시부터 정산시까지 발생한 이자수입금 반환을 위해 13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쪽 여권민원관리에 2013년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에 의거하여 46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128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복사기 구입 후 집행 잔액인 84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13년도 여권민원관리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에 의해 46만 3천원을 여권발급업무 인부임에 편성하였으며 기록물관리 전임계약직 다급에 대한 연봉 정기 조정에 따른 인상분 41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2년도 가족관계 등록사무 국고보조금 집행에 따른 잔액과 보조금 교부시부터 정산시까지 발생한 이자수입금 반환을 위해 133만 7천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5억 1,1 18만 5천원 대비 511만 7천원이 증액된 5억 1,630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훈모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형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배입니다. 민원봉사과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예산 대비 1.%가 증액된 5억 1,630만 1천원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8쪽 전임계약직에 대한 보수의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전임계약직 보수 증액 된 사유 128쪽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좀 더 해줘보시죠.

저희 민원봉사과에 기록물팀이 있습니다. 기록물관리사를 전문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쓰고 있는데 연봉 책정이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에 대한 처리지침에 의해서 보수를 지급하는데 그게 아마 매년 지침이 연초에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상정은 8-9월 달에 하게 되니까 거기에 따른 갭이 좀 생깁니다. 그 갭에 대한 것을 이번에 다시 추가적으로 조정해서 증액하게 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훈모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경제지원과)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민구입니다. 48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문천환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규천 경제지원팀장입니다. 최용대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희홍 농수산팀장입니다. 임익현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 편성으로 경제지원과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 1억 2,123만원이 증액된 55억 2,20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된 이유로는 2012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친환경 소형농기계 공급 및 동물 보호관리 추진사업 증액 반영에 따른 결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서 73쪽입니다. 전년도 이월분으로 2012년 토양개량제 공급 외 13개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 3,58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외 20개 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으로 3,399만 1천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 외 4개 사업으로 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인하여 총 2,548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쪽 시비보조금입니다. 친환경 소형농기계 공급 사업 외 5개 사업으로 보조금 변경내시 및 신규 편성으로 689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9쪽입니다. 2013년도 제2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2쪽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 사업으로 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행정보조비를 3백만 원에서 170만원 감액한 130만원 편성하였으며 위원회 운영비는 150만원에서 122만원 증액한 2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관련 단체 행사 지원은 36만원을 감액한 3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33쪽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은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등 유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우수관리인증 사업으로 국시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1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비보조 신규사업으로 친환경소형농기계 공급 사업입니다. 농가에서 농기계를 구입할 때 경제적 부담이 큼에 따라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구비 각각 1,18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동물 생산농가에 기생충 구제제 및 피부애용제를 지원하는 동물생산업 질병예방사업은 국비 252만원, 시구비 각각 5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구제역 백신 구입 지원은 우재료 농가에 구제역 예방주사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889만원에서 371만원 증액된 1,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4쪽 동물보호관리 추진입니다. 2013년부터 동물등록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동물 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동물 등록 신청량이 급증하여 동물 등록 재료비 및 수수료를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동물 등록 대행 재료비의 경우 등물 등록에 필요한 마이크로칩, 전자 태그, 카드 등 구입비로 1천만 원 증액하여 2,053만 4천원으로 편성코자하며 동물등록대행수수료는 동물 등록 대행 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로 9백만 원을 증액하여 1천 4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관리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안쓰레기 수거사업 당초 전액 시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에 보조 비율이 국.시비 각각 4대6으로 변경되어 국비 2천만 원, 시비 3천만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해안쓰레기 수거사업의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해안쓰레기 수거사업의 인부를 당초 14명을 선발할 계획이었으나 11명이 신청함에 따라 3명이 감소하여 인건비 703만 8천원을 감액하여 총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안쓰레기 운송처리비는 세어도 내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1년에 한차례 수거하던 것을 상.하반기 두 차례 수거로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603만 8천원을 증액하여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5쪽 반환금 편성입니다. 2012년도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 외 13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으로 3,589만 6천원을,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외 20개 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으로 3,399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012년도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민간부담금 집행 잔액으로 93만 6천원을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69쪽 특별회계 관련입니다. 2012년 이자수입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 이자수입에 대해 540만 1천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며 370쪽 반환금으로 2012년도 발전소지원금 이자수입 반납금 540만 1천원을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구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형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배입니다. 경제지원과 2013년도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 예산 대비 2.24% 증액된 55억 2,206만 1천원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은 친환경 소형농기계 공급사업 2,376만원, 동물생산업 질병예방 36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3,589만 6천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백신구입비 등 731만원, 동물 등록 대행 재료비 및 수수료 1,900만원, 해안쓰레기 운송처리비 60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액 내용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3쪽 친환경 소형농기계 공급사업에 있어 농가의 농기계 보유 현항 및 최근 5년간 지원 대수 및 지원 농기계 종류의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133쪽 구제역백신 구입비가 증액되는 사유와 예산안 134쪽 해안쓰레기 수거처리비 등 삭감한 사유와 운송비 증액 사유, 예산안 135쪽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경제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좀 전에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33쪽 구제역 백신 구입 지원이 원래 겨울철이 되면서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몇 년 전에 또 우리 서구 쪽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피해 본 농가들이나 이런 데가 많아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충분한 대비를 하자라고 전년도에도 얘기하고 했는데 처음부터 지금 예산을 1,260만원을 잡았었던 게 그럼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당초 이게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매칭 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구비를 확보하는 사업인데요. 이번에 추가로 국비가 추경에 반영돼서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 두수로 보면 이 예산이면 좀 여유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처음 예산 잡았을 때는 국시비에 비례해서 우리 구가 잡아야 될 비례를 잡다보니까 그렇게 됐다?

예.

지금은 국시비가 늘었기 때문에 우리도 구비를 늘여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134페이지 동물 등록 대행 재료비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마이크로칩 이런 구입비라고 그랬죠?

예.

그런 것은 사용자부담으로 하지 않나요?

사용자 부담은 저희가 등록할 때 등록수입증지대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마이크로칩으로 할 때는 2만원을 증지대를 내고 그 다음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외장형 전자테그는 1만 5천원 그 다음에 인식표라고 목걸이로 하면 1만원을 내도록 사용자부담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 동물 등록을 할 때 마이크로칩 주입이라든가 외장형 전자태그에 인식을 할 때 관내 동물병원 수의사들이 그 업무를 대행합니다. 그 대행수수료가 마이크로칩으로 할 때는 8천원 그 다음에 인식표나 외장형으로 할 때는 각각 3천 원씩 저희가 대행비를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그 재료비에 대해서는 소비자 부담이고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런 수의사들한테 우리가 직접 할 수 없으니까 대행하는데 대행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밑에 보면 민간위탁 동물 등록 대행수수료하고 위의 대행재료비하고 재료비는 소비자 당사자들 부담 아닙니까?

재료비는 금방 얘기했다시피 등록 신청서 제출할 때 수입증지값이 2만원, 1만 5천원, 1만원을 내야 되고 거기에 동물 등록을 하려면 마이크로칩이라든가 지금 이겁니다. 이게 마이크로칩이고 이게 외장형 전자태그 이게 인식표 목걸이 그 다음 이런 등록카드를 발급을 저희가 해줘야 됩니다.

네.

이런 구입비는 저희가 구입을 해서 직접 주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료비입니다.

그러니까 그 재료비 들어가는 소모되는 비용만큼 등록하는 사람의 부담 아니냐.

그 수입증지는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따로 별도로 잡는다, 따로 지출을 잡는다 이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135페이지가 되겠는데 2012년도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은 왜 이렇게 많은 것을 반환금으로 잡았죠?

국비라든가 시비보조금 집행 반환금이 각각 3,500만원, 3,300만원 돼 있는데요. 이 사업이 각종 사업이 13개, 20개 사업 이렇게 해당 됩니다. 각각 사업을 하다보면 잔액이 일부 당초 계획했던 두수가 목표량에 미달된다든가 저희가 이것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시비 배정할 때는 저희 정확한 우리가 신청을 한 경우도 있지만 국시비 예산 비율에 따라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매년 보면 약간씩 남게 돼 있습니다. 국시비, 구비 사업하고 틀려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면 국비보조사업같은 경우 토양개량제, 농업에너지, 해안쓰레기,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구제역, 백신 이 각종 사업에서 각각 조금씩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문현주입니다. 133쪽에 친환경 소형농기계 공급사업에 2,376만원 시구비로 매칭 사업인데 이거를 어디에 공급하는 거예요?

농가들이 소형 농기계를 관리기라든가 경운기, 이앙기, 소영 농기계 구입할 때 50%를 보조해주고 50% 자부담을 하는 사업인데요. 원래 이게 저희 순수 구비 사업으로 2천만 원을 금년에 편성해서 다 집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농가들의 신청량이 금년에도 저희가 20대를 계획했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57대로 27대가 더 신청이 많았는데 공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청에 이것은 우리 구비 사업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시비보조사업으로 해달라고 계속 건의해서 금년 처음 시 추경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경운기하고 뭐뭐라고요? 기계 종류가?

경운기, 관리기, 로타리, 살포기, 이양기, 각종 예치기 등 다양합니다. 총 67종입니다. 보조 지원 대상이.

그러면 이거를 농가에서 신청하면 저희가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예, 50% 보조해줍니다.

그분들도 50%를 내고.

네, 2백만 원이 넘어가면, 저희가 상한선이 1백만 원입니다. 1백만 원까지 해주고 만약에 농가에서 3백만 원짜리를 구입한다 그러면 저희는 1백만 원만 부담해주고 2백만 원 농가 자부담이고 2백만 원 이하의 경우는 50% 그렇게 해주는 사업입니다. 대형농기계는 해당이 안 되고 트랙터나 콤바인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소형농기계.

그럼 지금 원하면 신청하면 다 해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5년간 사후관리를 하기 때문에 5년 지나면 또 자격이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농사를 짓고 농업인이라고 확인이 되면 금년같은 경우 구비 2천만 원을 세웠는데 57농가가 신청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선순위로 선정을 해서 20농가를 지원했고 나머지 27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요청을 해가지고 이번 예산에 편성한 사항인데요. 신청하면 거의 다 예산 확보 되는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농업인 확인은 어떻게 하세요?

저희가 지금 농지원부로도 확인이 가능하고 임대농같은 경우는 농지원부가 없는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 확인해서 저희가 농사짓는 것 확인해서.

땅을 임대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대농같은 경우는.

임대하시는 분을 지원 해주신다?

임대농도 가능하고 자경농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5년 동안 사후관리 해가지고 5년 동안에 기계는 그냥 그러면 5년 후에 다시 또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 5년 전에는 신청을 못하는 거네요?

예, 사후관리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알겠고요. 그 위에 GAP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인데 이 GAP는 뭐예요?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제도인데요. 이게 그전에는 친환경,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으로 가다가 GAT 제도가 작년부터 생겼는데 이게 농산물 생산, 수확, 유통 과정에서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이런 것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이게 그 허용치 내에 들어오면 우수관리 인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검사비는 토양, 수질검사를 하기위한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검사비를 지원한다고요?

네.

그럼 이 검사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 이런데 토양검사 하는 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늦게 와가지고 동물 보호관리에 대해서 어떤 동물을 구체적으로.

가정에서 기르는 반려동물로 주로 애완견, 고양이가 해당되는데요. 주로 동물 등록을 애완견을 하고 있고 가정에서 기르는 반려동물 3개월 이상 애완견 한에서 등록을 하도록 돼 있는데.

가정동에는 가정동물병원만 있나요? 석남동에는.

석남동에는 동물병원이, 지금 우리가 18개소가 있는데요. 석남동 굿모닝동물병원, 삼성동물병원, 서구동물병원이 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다 위탁해서 시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이 하는 데?

예, 저희가 동물병원을 대행하도록 위탁을 했습니다. 대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동물들 입원도 하고 그러나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입니다. 141쪽에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은 왜 5천만 원 깎였죠?

시니어하고 일반 청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비를 각각 5천만 원씩 삭감했습니다. 현재 7개 업체에 7명씩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진행 중에 있는데요. 매월 월별로 인건비를 50% 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12월까지 만약에 집행했을 때 앞으로 저희가 추가로 이어나간다 할 때 그거를 감안해서라도 50% 감액하고 올해, 또 연말까지 가서 내년 또 이월되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내년도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계속 이월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도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도 6천 얼마가 삭감됐는데 반환금이요. 잘 활용을 해야지 왜.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지원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기용 일자리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재난관리과)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전표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문천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상갑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이철영 민방위팀장입니다. 그럼 재난관리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73쪽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12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34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45쪽입니다. 재난관리과의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19억 5,855만 3천원에서 2,292만 2천원이 증가한 19억 8,147만 5천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17%가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6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자율방재단 재난 대비 활동 물품구입비로 기정예산 대비 860만원이 증가한 1,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 4개 지역대와 17개 동대의 재난사전대비 순찰활동과 재난피해복구활동 등을 위한 물품 지원으로 조끼, 모자, 장화, 우의 등을 구입하여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비, 비상수대 보수공사로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좌초등학교 비상급수시설 급수대 벽면 내 배수관이 누수되어 위험발생 소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입니다. 급수대 배관 교체, 급수대 화강석 마감, 그레이팅 교체와 도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2012년도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12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대 시설장비 확충을 위한 방독면 등을 구입하고 발생한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반환금 시도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34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금 집행 잔액 2백만 원과 교육훈련 결산잔액 146만 4,290원, 시설장비 확충 예산 잔액 1,46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재난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표순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형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배입니다. 재난관리과 2013년 제2회 추경편성 요구액은 기정예산 대비 1,17%가 증액된 19억 8,147만 5천원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예산안 146쪽 지역자율방재단 재난대비 활동물품 구입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입니다. 저번에도 지역자율방재단 충분한 여건이 올라왔나요? 저번에 우리가 인원이라든가 세부적으로 좀 요건을 갖춰라 그랬더니 이번에는 충분한 요건이 다 준비 됐어요?

예, 저희가 4개 지역대 17개 동대로 지금 편성돼 있는데요. 한 380명 정도가 대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얼마요?

380명이요.

명단이랑 어디 있어요? 지난번에 삭감된 것을 다시 했으니까 그 여건을 갖춰야 돼요.

예, 그 여건은 지금 갖추고 있고요. 활동도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네, 자료는 바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 설명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문제인데요. 우리 지역의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마전동 현대아파트 산사태가 밀려나서 재난과에서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녹지과나 어디로 이관한다고 했는데 담당했던 팀장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왜 아직 소식이 없고 진단이 아직 안 끝났나요?

재난관리팀장 심상갑입니다. 김진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가 시설안전관리공단에다가 마전동 현대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회시가 왔는데 여러 가지 배수로라든가 아니면 뒤의 경사로 사면지역에 대한 위험성이 예상이 된다, 그 위험성에서는 단기적으로 조치해야 될 사항과 아니면 중단기적으로 조치해야 될 사항이 있다는 통보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주체에 저희가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관리주체가 어디에요? 건설과인가요?

아니, 입주자대표회에서 그러니까 마전동 현대아파트에 대해서 그 위험요인은 아파트 건설당시에 형성된 사면입니다. 뒤에 위험 요소가.

그렇긴 한데 그 산 자체는 국유지라며요.

그러니까 그 절개지까지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아파트.

소유권이고.

예.

그러니까 옹벽을 시멘트로 쌓았잖아요. 옹벽을 쌓아서 이게 경계선에서 현대아파트 소유지이고 이 위에 산은 국유지이므로 이 산이 무너져서 담을 넘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문제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현대아파트에서는 이게 국유지이므로 국유지 이것을 정비를 해 달라 이 얘기 아닙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게 아니고.

예.

그 얘기인데 어떻게 이것을 현대아파트에서 해결을 하라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국유지 관리하는 부서에 협의를 봤었거든요. 그쪽에서는 이거는 당초부터 아파트 건립 당시에 필요에 의해서 형성된 사항이니까.

현대아파트가 지금 몇 년 됐는데, 10년이 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현대아파트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면 현대아파트 준공을 내주지 말고 그거를 먼저 정비를 시켰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관공서에서 조치는. 그렇지 않아요? 위험요소가 뻔히 보이는데도 준공 내 주고 10여 년 동안 방치를 하고 있다가 지금 문제가 되니까 그 현대아파트 시공업체가 책임을 져라. 이것은 좀 무의미하다라는 거죠. 지금 현대아파트 주장은 그거잖아요. 그런 위험요소가 있었다면 처음부터 아파트 시공업체한테 그런 문제점을 해결한 다음에 준공을 내주던지 문제를 찾았어야지 그것들 다 방치해놓고 이제 와서 국유지 산이 산사태가 나서 아파트에 침범하고 있는 것을 시공업체가 책임져라 하면 10년 넘은 시공업체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다시 협의 한번 해보세요.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46쪽에요. 민방위 급수시설 급수대 보수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좀 해줘보시죠.

저희가 가좌초등학교에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했는데요. 그쪽에 주민들이 이용을 하면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거기에 시설 일부가 파손되고 이용에 불편이 있으니까 보수 좀 해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실무자하고 저희 팀장이 나가서 현장 확인한 결과 일부 시설을 저희가 보수를 안 해주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한 불편이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이번 추경 예산에 긴급하게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지금 서구에 민방위급수시설이 몇 군데나 있죠?

비상급수시설 7개소가 있습니다.

어디어디 있어요?

제가 숫자만 기억하고 정확히 어디어디는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계속 관리는 하고 있고 일부 수질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이 난 데가 한 서너 군데 있거든요. 그 일곱 군데를 제가 알려 드릴까요?

예.

대인고등학교 안에 하나 설치된 게 있고요. 갈마공원이라고 구청 아래쪽 골프연습장 밑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석남동 신천공원, 가좌초등학교, 가좌근린공원 안에 하나 있고요. 가좌울공원, 가좌체육공원, 석남체육공원 8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해요?

각 동 주민센터 민방위담당자들이 수시로 순찰하고 동에서 확인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하면 여기서 업체 선정해서.

예, 보수도 하고.

근래 들어서 보수한 곳 있나요?

저희가 급수시설을 사용하다보면 물이 혼탁해지고 수질검사에 불합격하는 경우가 있어서 세관작업을 이번에 다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올해 들어서 관리실태, 업체명 나온 것 자료 좀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치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표순 재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검단보건지소, 검단출장소 및 시설관리공단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및 계수 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9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