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순 의원 발언

서경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18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창현 복지문화국장, 배경섭 도시환경국장, 조홍기 안전교통국장, 김호연 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 지난 11월 18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남구 복지문화국, 도시환경국, 안전교통국, 강남문화재단, 강남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에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보완될 필요가 있는 것을 건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우리 강남구민의 행복지수를 한 차원 더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 특성상 칭찬보다는 지적을 많이 함으로써 행정집행의 개선과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이므로 감사장에서의 위원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우리 구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대변한다는 점을 주지하여 강남구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짧은 기간이지만 감사기간동안 심도 있게 논의된 문제와 대안제시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효율적인 제도개선은 물론 경쟁력 있는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올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된 구체적인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앞으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의견을 모아 의결을 통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겠지만 본위원장이 개략적으로 구정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실과 수감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의회에서 의결한 자료제출기한이 지켜지지 않음은 물론 일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오기 작성되거나 요구 자료를 누락하는 등 매우 부실하게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명분으로 위원회의 명단까지도 알 수 없게 생략함으로써 위원이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도록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부서의 고유업무를 총괄책임지는 국·과장께서 기본적인 업무숙지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위원님들의 핵심적인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등 아쉬운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해당 국·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그동안에 업무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진단하는 감사장임을 명심하고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모든 자료제출 및 답변에 대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각별히 당부 드립니다.

둘째,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산의 과다한 불용, 전용 등 예산집행의 문제점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편성 단계에서 법개정 사항을 고려하지 않거나 퇴직금 산정을 잘못하는 등 관련법령과 지침을 숙지하지 못해 불필요하게 예산을 전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 시 관계공무원의 업무무식이라고 밖에 볼 수 없으니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는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성 제고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다는 것은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거나 과다편성 되었다는 것이고 전용은 의회에서 승인된 의도대로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시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고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목적과 용도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부터 종료까지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민의 귀중한 혈세로 지원되는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등 각종 재정 지출에 대해서도 엄격한 사후관리와 관리감독을 당부 드립니다. 셋째, 유사 중복되는 사업의 통폐합과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에 관한 것입니다. 재산세 공동과세 이후 강남구 재정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반면 각종 복지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는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내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사업을 비롯한 각종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에 있어 과다한 불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 년도 강남구에 교부되는 보조금의 예산이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며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건 결국 우리 강남구민들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국·시비 사업의 추진과 집행에 전력을 다하고 자체사업의 경우에는 우선순위와 시행시기를 조정하여 필요 없거나 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는 방향으로 복지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중 유사 중복되는 사업은 통폐합하는 등 사업 재조정을 통해 행정력과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자치법규 정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치법규는 강남구 행정을 구현하는 기본중의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과장께서는 해당 부서의 자치법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 하였음은 물론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한 문제점도 지적되었습니다.

자치법규는 각종사업의 범위와 한계를 명백히 하고 예산지출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법규인 만큼 행정의 적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적시에 자치법규를 정비하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80조에 따라 업무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거나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만큼 위원회는 반드시 조례 등 제반 법령의 근거 하에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의견을 수렴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대면심사를 우선으로 하고 경미한 사항이나 긴급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서면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회의 수당지급도 조례에 따라 투명하게 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섯째, 재난과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룡마을은 화재취약지역임을 알고 있었던 만큼 사전에 충분히 사고예방대책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화재사고와 같은 참사가 되풀이된 점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깊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1월 11일 신설된 재난안전과를 비롯한 각 부서에서는 구룡마을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재난안전과는 서울시 자치구중 최초로 신설된 재난안전 전담부서인 만큼 앞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강남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등 노약자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평소 교육과 훈련을 통해 실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참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마인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전과 관련된 교육 및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 등을 활성화하고 부서업무 특성상 다른 부처나 기관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소방서나 한전, 입주자대표 등의 재난 및 안전과 관련한 유관기관과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각종 사업 추진 시에는 확실한 법적근거에 따라 예산을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이 아닌 사유지 아파트단지 내의 공원에 법적근거도 없이 공원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한 행태는 반드시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특혜성이나 아파트재건축으로 인한 예산낭비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법적근거 없는 예산집행은 행정의 신뢰성과 직결되는 문제이니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행사나 축제 및 일회성 사업행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매년 구민체육대회나 평화마라톤대회를 비롯하여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행사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와 만족도 측정을 통해 격년제 개최 등 사업방향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상의 행사축제, 성과평가 표준안에 따라 객관적인 사업평가와 효과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니 이를 기준으로 불필요한 행사나 일회성, 전시성 행사는 폐지하고 절감된 행사예산을 복지예산에 투입하는 등 구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각종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것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는 도로, 공원 등 많은 예산이 공사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시방서에 따라 각종 행사가 잘 진행되는지 감독을 하는 것은 부실공사로 인한 예산낭비를 예방하는 것이니 100년을 쓸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는 사명감을 갖고 감리와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각 부서별 역점사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는 대부분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지원 사업이 많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그동안의 집행사업에 대해 추진효과 평가를 통하여 타당성과 필요성을 검증하여 사업목표를 재설정하거나 필요한 경우 과감히 사업폐지까지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복지와 청소행정은 주민들의 관심과 협력 없이는 지속적인 정책의 추진이 어려운 만큼 사전에 주민의 요구사항이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러한 의견반영은 사업추진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함은 물론 생활민원을 최소화하여 행정력 낭비와 사업이 용두사미가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구정에 적극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동기부여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및 복지재단은 그 고유의 설립취지에 맞게 자생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단의 건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구 발전은 집행부만의 몫이 아니라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함께 하여야 만이 그 진가를 더욱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구 발전은 집행부만의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의회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각종 정책의 수립과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정책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밖에 행정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원인을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과 업무미숙으로 인한 행정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행정감사시 우수사례를 격려하고자 합니다. 도시환경국의 공원녹지과가 친환경적인 도시녹지조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한국조경학회 조경대상평가에서 조경정책부문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과의 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는 주민의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행정이니 앞으로도 우리 구민들이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애써 주기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친애하는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날 계속된 감사로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느 덧 2014년이 저물어가고 2015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안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한해였습니다. 재난안전과 신설은 우리 강남구의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하기 위한 첫걸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모아 안전한 강남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짧은 기간 동안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한 복지도시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민원과 격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집행기관 관계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감사에서 이루어진 모든 질의와 답변 그리고 뜨거운 논쟁들 모두 강남구민을 위한 것이었음을 강조 드리며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2014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기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