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계속된 감사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보충감사를 실시하고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도시환경국, 안전교통국, 강남문화재단, 강남복지재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국, 과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동안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감을 진행하면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각 과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됐고 또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기한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다시피 수의계약에 대한 누락 그리고 사실관계에 있어서의 왜곡 그리고 또 언론보도사실에 대한 누락, 예산금액에 대한 착오, 이와 같이 많은 행감자료 제출사항들이 지금 미비하고 또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떠한 한 과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에 행감에 앞서서 자료제출에 있어서 어떤 시스템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던 거고 향후에 이러한 부분들이 면밀하게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우리 국장님도 와 계신데 선임 국이 우리 복지문화국인가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일정도 제대로 못 맞춘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특히, 이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려고 하는 그러한 팩트가 있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가 자료를 내다보니까 자료를 보시기에도 어려운 점이 있었고 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는 업무량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닌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의계약에 대한 자료라든가 또 예산금액의 기재사항이 착오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저희가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주관부서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저희 복지도시국도 그렇지만 다른 것까지 같이 해서 아마 개선안을 만들어 가지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한 2가지 정도 제안을 하고자 해요. 먼저 첫 번째는 과별로 개별요구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나 행감에 앞서서 충분히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논의해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만큼은 적어도 최종자료제출 전에 구의회의 담당직원 또는 의회와의 그런 협의를 통해서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 혹은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첫 번째 확인을 좀 요구드리고요. 그동안에 그러한 절차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행감자료제출 기한이 있습니다. 물론 담당공무원들이 바쁘시겠지만 기한에 맞춰서 허덕이면서 제출기한까지 준비할 것이 아니라 다음 행감의 준비에 앞서서는 적어도 3~4일 전에 행감자료를 완료하시고 각 과별로 감수기간을 좀 두어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충분히 제출할 수 있는 자료들도 예를 들어서 강남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도 통장사본이라든지 개별 첨부내역 같은 것 조차도 첨부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은 충분히 감수기간 내에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언제까지 행감진행하면서도 스티커 부착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방지해야 된다 라고 보는데 그 부분 우리 국장님들 의견 어떠신지요?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위원님들 자료요구가 있고 하면 저희도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왜냐하면 그 자료가 요구하는 내용하고 우리가 내주는 자료하고 위원님들 요구하는 내용이 상반되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최종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가서 요구한 자료에 대한 내용을 미리 보고를 드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요구하신 게 맞느냐 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일 전까지는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행감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미리 저희도 받아가지고 검수절차를 한번 거치겠습니다. 숫자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국시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보니까 놓쳤는데 그런 것이 전혀 놓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업무추진에 또 내부적으로는 우리 직원과 우리 부서장들, 저까지 포함해서 하여튼 검증하는 절차를 한번 거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두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전체적인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과가 예산집행 비율을 보면요 자료에 의하면 10월 기준인가 해서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를 하다보니까 다 일률적으로 대답이 4/4분기에 다 예산편성이 됐다. 다시 얘기하면 남은 예산들 예산삭감 되지 않으려고 4/4분기에 몰아서 집행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동안의 아마 관행인지 올해만 그렇게 된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충분히 분기별로 예산집행 비율이나 어떤 적재적소에 예산사용에 있어서도 좀 형평에 맞게 해야 되는데 자칫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낭비로 가져올 수도 있는 거고 또 구민들이 볼 때는 연말만 되면 보도블럭 갈아버린다는 속된 말로 소문들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저는 발생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어떻게 우리가 보완을 할지 그런 대책이 좀 가능하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고민하는 부분이 그건데요.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을 때 1/4분기, 2/4분기,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잘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잘 집행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때에 따라서는 또 사업에 따라서는 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선거가 있고 그래서 하반기로 온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재원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가피하게 하반기에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저희가 예산집행절차를 저희가 뭐 내부적으로는 수시로 이것에 대해서 회의도 하고 집행률에 대해서 보고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공통된 사항인데요. 각 과별로 행감에 앞서서 과장님들 아마 행감자료 충분히 숙지를 다 못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과에 총괄을 하시게 되면 질의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주차관리과를 예를 든다하더라도 오피스정보시스템 당시 본위원이 질의할 때는 300세대 미만의 세대는 정보가 없다라고 들었어요, 제가 나홀로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런데 확인결과 오피스정보에 주소로 조회를 하면 나오더라고요. 이와 같이 충분히 숙지하지 않은 사항에서 행감에 임하다보니까 답변이 본의 아니게 착오, 허위진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위원들 입장에서는 잘못된 정보, 왜곡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답변을 하시다보니까 자꾸 재차 반박을 하게 되고 또 오해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거듭 당부드리지만 혹여 사실관계를 잘 모르겠으면 그 자리에서 준비가 잘 안됐다, 죄송하다, 잠깐 확인하겠다. 해서 뒤에 팀장님들이나 담당주임한테 확인을 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우리 행감 임하기 전에 선서하지 않습니까? 사실에 입각해서 답변을 하겠다고 그런데 내용을 들어보면 굉장히 각 과별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많이 답변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우리가 각 과에 과장님들 한번 되짚어봐야 된다. 내가 철저하게 준비가 되었느냐 그리고 내가 답변한 진술에 책임질 수 있느냐 해서 그 부분도 선임 국에서 한번 대표로 어떻게 우리가 임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동안에 질의답변 과정에서 내용을 아실 거예요. 잘못된 답변이나 사실관계가 다른 착오든 과오든 어떤 허위사실이든 진술이 틀렸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재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을지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중에 질의나 답변과정에서 아마 일부가 착오라든가 아니면 업무 미숙지가 있었던 것은 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사실 그런 사항이 없어야 되겠죠. 그러나 또 위원님들께서도 이 업무가 다양하다는 것도 좀 인정을 해 주시고 또 오늘 우리 과장님들 뒤에 다 계시지만 앞으로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아마 공부를 열심히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저희 국장들도 과장들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특히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도 보고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착오나 미숙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예를 들었던 과가 보니까 부동산정보과였어요. 제가 질의드렸던 사항이 그래서 한 과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예를 들었다고 해서 여기가 꼭 잘못 했다. 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좀 철저하게 각 과별로 준비를 하셔가지고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 알 수 없겠죠. 혹여 모르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이동이 아마 하반기에 있고 나서 바로 행감 진행을 해 버리면 2~3달 만에 지금 과장님들 교체가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의회에서 고민의 문제는 필요하다고 봐요. 과연 행감을 이어서 연말에만 해야 되느냐, 다른 의회 같은 경우는 또 전반기 마치면서 7월달이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숙지가 안 된 상황에서 전임 과에서 문제됐던 거를 지금 새로 부임한 과장님들이 다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도적인 부분을 한번 좀 고민을 같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나름대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의미 있는 여러 가지 안도 나왔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고생해 주셨고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간단하게 짧게 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기간 중에 제가 느꼈던 것은 모든 어떤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봤을 때 구민의 입장에서 집행되기 보다는 전시적인 측면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는 구민의 입장에서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서 좀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강남구청의 우리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 제가 볼 때 전문성도 있으시고 다 우수한 분들도 많으신데 좀 소신껏 일하실 수 있게 우리 과장님들이나 우리 국장님들께서 항상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이런 점에서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특히 요 근래 들어서 안전에 관련된 안전사고도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고 또 현장에서 어떤 급박한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일이 터졌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선 조치, 후 보고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 주무관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정말로 급박하게 강남에서 무슨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좀 소신껏 빨리 판단하고 빨리 조치해서 했을 때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거나 책임을 묻지 않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국장님들께서 소신껏 급박한 상황에서 급하게 조치될 수 있고, 선제적으로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좀 항상 교육을 철저히 해 주셔서 특히 이번에 우리 재난관련된 과도 신설됐기 때문에 안전사고 관련 되어서는 그 부분을 최대한 많이 매뉴얼이나 시스템을 좀 정착화 시켜서 급박한 응급한 사고가 터졌을 때 잘 좀 조치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18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창현 복지문화국장, 배경섭 도시환경국장, 조홍기 안전교통국장, 김호연 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 지난 11월 18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남구 복지문화국, 도시환경국, 안전교통국, 강남문화재단, 강남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에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보완될 필요가 있는 것을 건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우리 강남구민의 행복지수를 한 차원 더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 특성상 칭찬보다는 지적을 많이 함으로써 행정집행의 개선과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이므로 감사장에서의 위원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우리 구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대변한다는 점을 주지하여 강남구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짧은 기간이지만 감사기간동안 심도 있게 논의된 문제와 대안제시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효율적인 제도개선은 물론 경쟁력 있는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올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된 구체적인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앞으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의견을 모아 의결을 통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겠지만 본위원장이 개략적으로 구정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실과 수감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의회에서 의결한 자료제출기한이 지켜지지 않음은 물론 일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오기 작성되거나 요구 자료를 누락하는 등 매우 부실하게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명분으로 위원회의 명단까지도 알 수 없게 생략함으로써 위원이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도록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부서의 고유업무를 총괄책임지는 국·과장께서 기본적인 업무숙지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위원님들의 핵심적인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등 아쉬운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해당 국·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그동안에 업무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진단하는 감사장임을 명심하고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모든 자료제출 및 답변에 대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각별히 당부 드립니다. 둘째,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산의 과다한 불용, 전용 등 예산집행의 문제점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편성 단계에서 법개정 사항을 고려하지 않거나 퇴직금 산정을 잘못하는 등 관련법령과 지침을 숙지하지 못해 불필요하게 예산을 전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 시 관계공무원의 업무무식이라고 밖에 볼 수 없으니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는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성 제고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다는 것은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거나 과다편성 되었다는 것이고 전용은 의회에서 승인된 의도대로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시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고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목적과 용도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부터 종료까지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민의 귀중한 혈세로 지원되는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등 각종 재정 지출에 대해서도 엄격한 사후관리와 관리감독을 당부 드립니다. 셋째, 유사 중복되는 사업의 통폐합과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에 관한 것입니다. 재산세 공동과세 이후 강남구 재정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반면 각종 복지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는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내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사업을 비롯한 각종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에 있어 과다한 불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 년도 강남구에 교부되는 보조금의 예산이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며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건 결국 우리 강남구민들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국·시비 사업의 추진과 집행에 전력을 다하고 자체사업의 경우에는 우선순위와 시행시기를 조정하여 필요 없거나 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는 방향으로 복지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중 유사 중복되는 사업은 통폐합하는 등 사업 재조정을 통해 행정력과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자치법규 정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치법규는 강남구 행정을 구현하는 기본중의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과장께서는 해당 부서의 자치법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 하였음은 물론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한 문제점도 지적되었습니다. 자치법규는 각종사업의 범위와 한계를 명백히 하고 예산지출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법규인 만큼 행정의 적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적시에 자치법규를 정비하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80조에 따라 업무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거나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만큼 위원회는 반드시 조례 등 제반 법령의 근거 하에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의견을 수렴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대면심사를 우선으로 하고 경미한 사항이나 긴급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서면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회의 수당지급도 조례에 따라 투명하게 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섯째, 재난과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룡마을은 화재취약지역임을 알고 있었던 만큼 사전에 충분히 사고예방대책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화재사고와 같은 참사가 되풀이된 점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깊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1월 11일 신설된 재난안전과를 비롯한 각 부서에서는 구룡마을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재난안전과는 서울시 자치구중 최초로 신설된 재난안전 전담부서인 만큼 앞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강남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등 노약자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평소 교육과 훈련을 통해 실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참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마인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전과 관련된 교육 및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 등을 활성화하고 부서업무 특성상 다른 부처나 기관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소방서나 한전, 입주자대표 등의 재난 및 안전과 관련한 유관기관과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각종 사업 추진 시에는 확실한 법적근거에 따라 예산을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이 아닌 사유지 아파트단지 내의 공원에 법적근거도 없이 공원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한 행태는 반드시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특혜성이나 아파트재건축으로 인한 예산낭비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법적근거 없는 예산집행은 행정의 신뢰성과 직결되는 문제이니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행사나 축제 및 일회성 사업행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매년 구민체육대회나 평화마라톤대회를 비롯하여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행사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와 만족도 측정을 통해 격년제 개최 등 사업방향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상의 행사축제, 성과평가 표준안에 따라 객관적인 사업평가와 효과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니 이를 기준으로 불필요한 행사나 일회성, 전시성 행사는 폐지하고 절감된 행사예산을 복지예산에 투입하는 등 구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각종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것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는 도로, 공원 등 많은 예산이 공사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시방서에 따라 각종 행사가 잘 진행되는지 감독을 하는 것은 부실공사로 인한 예산낭비를 예방하는 것이니 100년을 쓸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는 사명감을 갖고 감리와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각 부서별 역점사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는 대부분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지원 사업이 많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그동안의 집행사업에 대해 추진효과 평가를 통하여 타당성과 필요성을 검증하여 사업목표를 재설정하거나 필요한 경우 과감히 사업폐지까지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복지와 청소행정은 주민들의 관심과 협력 없이는 지속적인 정책의 추진이 어려운 만큼 사전에 주민의 요구사항이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러한 의견반영은 사업추진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함은 물론 생활민원을 최소화하여 행정력 낭비와 사업이 용두사미가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구정에 적극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동기부여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및 복지재단은 그 고유의 설립취지에 맞게 자생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단의 건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구 발전은 집행부만의 몫이 아니라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함께 하여야 만이 그 진가를 더욱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구 발전은 집행부만의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의회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각종 정책의 수립과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정책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밖에 행정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원인을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과 업무미숙으로 인한 행정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행정감사시 우수사례를 격려하고자 합니다. 도시환경국의 공원녹지과가 친환경적인 도시녹지조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한국조경학회 조경대상평가에서 조경정책부문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과의 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는 주민의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행정이니 앞으로도 우리 구민들이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애써 주기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친애하는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날 계속된 감사로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느 덧 2014년이 저물어가고 2015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안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한해였습니다. 재난안전과 신설은 우리 강남구의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하기 위한 첫걸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모아 안전한 강남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짧은 기간 동안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한 복지도시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민원과 격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집행기관 관계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감사에서 이루어진 모든 질의와 답변 그리고 뜨거운 논쟁들 모두 강남구민을 위한 것이었음을 강조 드리며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2014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기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