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보현
왕보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안전건설교통국소관업무에대한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먼저피감사기관의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4항에따라서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앞서선서의취지와위증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중랑구의회가집행부에대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질문에대해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답변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5항과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8조에따라서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않거나증언하는진술을거부할때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만약에위증의경우에는고발될수있음을사전에알려드립니다. 그러면선서대상공무원은일어나시고안전건설교통국장발언대에나오셔서선서하신후선서문을서명날인한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에따라소관업무에대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언을함에있어서도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안전건설교통국장김학진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간부소개및업무현황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김학진입니다. 존경하는왕보현복지건설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2018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고위원님들의고견을듣는기회를갖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오늘주요업무계획을통해위원님들의소중한의견은업무추진시적극적으로반영토록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앞서안전건설교통국소속과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두인도시안전과장입니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입니다. 송석재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석희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이수범도로과장입니다. 이권구치수과장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2018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총괄적으로보고를드리고세부적인사항은담당과장이보고토록하겠습니다. 먼저도시안전분야로유관기관과의입체적,실전적재난훈련및주기적인안전점검을실시하여완벽한재난대응시스템을구축하고CCTV통합관제센터의효율적인운영으로구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건설관리분야로도로,하천부지등행정재산의효율적인관리로공공용지의이용효율성을높이고쾌적하고아름다운도시조성을위한도시경관디자인업무를적극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노점상및노상적치물에대해서는신속한정비는물론대화와설득을병행한단속으로갈등을최소화하여주민의보행권이확보되고질서가유지되는깨끗한가로환경이조성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은평일및야간,공휴일등연간집중정비를실시함과동시에무질서하게난립한간판을체계적으로정비하여도시미관을개선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행정및주차관리분야로교통체계를지속적으로개선하고불법무질서한운행행위를지도․단속하여대중교통이용활성화와더불어질높은교통서비스를주민에게제공토록하겠습니다. 또한주요간선도로,어린이보호구역,상습위반구역등을중심으로주차단속을연중실시하여스쿨존통학로및긴급차량통행로를확보하여주민불편을최소화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주택밀집지역에는주차장건설과공공주차장확보를위한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열악한주택가주차난해소에도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도로관리및치수방제분야로협소한통학로및도로를확장하여학생과주민의통행불편을해소하겠으며,도로의지속적인유지․관리와가로등및보안등의수시점검으로걷기편하고쾌적한도로환경을조성하고야간보행자및운전자에게도안전한밤거리환경을제공할수있도록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매년집중폭우및국지성호우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어주민의안전과생활불편이최소화되도록하천및수방시설물에대한안전점검을실시하고또한빗물펌프장의지속적인유지․관리로수해예방에도만전을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왕보현복지건설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저희안전건설교통국전직원은2018년에계획된사업을차질없이추진하여안전하고아름다운중랑구를만들기위하여더욱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도우리국소관업무에대해변함없는신뢰와성원을보내주시기를당부드리며이상으로안전건설교통국소관2018년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양해가되시면도시안전과를제외한타부서공무원께서는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감사시입장하고자합니다. 위원님들양해가되시겠습니까? 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자,그러면도시안전과장나오셔서담당팀장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홍두인입니다. 항상중랑구의발전과구민의안전을위해관심을가지시고적극적인지원을해주시는복지건설위원회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18년도도시안전과소관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소속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종근안전팀장입니다. 박형구통합관제운영팀장입니다. 박광보민방위팀장입니다. 이상으로담당팀장의소개를마치고도시안전과소관주요업무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과장님을비롯한팀장님그리고직원여러분들,행감수감자료를그래도타과에비해서상당히세부적으로성실하게,또심의위원회자료라든가이런것을아주면밀하게해서보고해준것에대해서감사를드리고또우리위원님들의질의를통해서나온여러가지안들을유념해서발전적인도시안전과가되기를바라겠습니다. 도시안전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질의시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2017회계연도세입․세출집행잔액조서보시면재난안전관리체계구축에,세부사업에요,거기보면3,000만원이이월돼있는데이게사고이월로된거맞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홍두인입니다. 3,000만원사고이월된것이작년에저희가추위쉼터를설치하기위한예산이었는데12월달에그추위쉼터설치를못했습니다. 그래서1월달로연기해서추위쉼터를설치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제가알기로는여기의회의승인을안받고하신걸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이거는인센티브사업으로해서12월달에인센티브사업비로추진한사업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런가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런데예비비까지가져온걸로알고있는데,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올해추위쉼터를설치하면서예비비사용하지는않았습니다.
최은주위원
사용하지않으신거맞으세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확실한가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사용하지않았습니다.
최은주위원
네,확인하셔서그자료가져오시고요,가능하면예비비는사용하지않는걸로알고있는데,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추위쉼터는만약설치를한다면재난관리기금으로설치해도가능하기때문에제가보기에예비비는사용하지않은걸로기억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럼저도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일단그거확인해주시고요,그리고밑에보면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및긴급구조종합훈련에예산현액이지금594만원이잡혀있고그다음에집행액은그대로593만2,400원,그런데지금제가확인해보니까500만원이간주처리된걸로나와있는데맞나요,세입․세출잔액조서보시면요.
장신자위원
과장님,2017년도거얘기하는것같아요.
최은주위원
네,맞아요.
장신자위원
결산서얘기하는것같아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5월8일부터5월18일까지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민관합동으로실시를했습니다. 여기에대한시비사업비가2,237만5,000원을받았고저희구비로는114만원을사용해서모두총계2,351만5,000원으로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
최은주위원
본위원이찾기가되게불편했어요. 그러니까확인하셔서과장님,이게잘보일수있도록확인을좀해주셨으면좋겠어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말씀하신500만원은국비로내려온보조금입니다.
최은주위원
국비로나온건가요? ○도시안전과장홍두인네,그렇습니다.
500만원이요? 확인한번해주시고요,저희가이거찾는데제가좀애로사항이있었는데그부분과장님께서꼼꼼하게표시를해주셨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여기안전총괄과장님으로부임한지얼마안됐기때문에처음행감을저희과에서지금받으시는것같아요. 그렇죠,과장님?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아마원래무슨일이든탁월하게잘하시기때문에숙지도잘하셨으리라믿고또우리안전을위해수고해주시는국장님,과장님,또계장님,주임님,관계공무원여러분들수고하셨다는말씀드리면서아마동료위원께서예비비말씀한것은아마2017년도1,950만원예비비인것같아요. 그래서과장님,2017년도예비비1,950만원사용한거있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어떤사업말씀하시는,
장신자위원
장미그걸로예비비사용했던데? 교부금,예비비로서울장미축제질서안전유지확립해가지고1,950만원사용한게있어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장미축제용역비로1,950만원을저희가사용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마그거동료위원께서질의하시는것같아서제가추가질의를드렸고요. 그리고저는행감17쪽에부서별세외수입현황이있어요. 그런데혹시과장님민방위기본법위반과태료건당얼마예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10만원씩과태료를부과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한사람당10만원?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제가이해가안돼서질의를드립니다. 건당10만원이면또다른게있는것같아요. 2016년도에보면부과가91건,2017년도는100건,그런데금액은똑같고요. 그리고징수금액도건수가70건인데금액은414만5,000원,2017년도는71건인데399만원금액이더적어졌어요. 그래서한사람당10만원으로정해져있지만또다른게있지않나싶어서제가질의를드립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비과세라든지이러한사유가있으면50%를감면해서부과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만약에어려운,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가정이어려운민방위대원같은경우는증빙서류를제출하면50%를감면해서부과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50%를감면해서부과하고있기때문에이렇게금액차이가난다는거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제가지금그런부분에있어서조금이해가안돼서제가질의를드렸고요. 그리고한가지제가말씀을드리고싶은것은과장님,과장님은오신지얼마안되시기때문에이거주요업무현황을보시면,물론종이도낭비예요. 그런데이게건수당이렇게옆의장을갖다가같이다른과처럼그렇게같이해줘야우리가이거보기가좋아요. 그런데딱딱끊어지는것이되기때문에여기만약에1페이지에있으면그뒷장에2페이지가돼서같이연결해서딱봐야보기가좋은데좌측에는글씨가딱떨어지고없고우측에또보려고하다보니까이게굉장히불편하고어려움이있어요. 그래서과장님,다음부터는주요업무현황볼때이게일관성있게하나를착착가줘야되잖아요. 그런데이게떨어져있는느낌이드니까보기가그래요. 그래서같이연결해서분석하기도그렇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미처생각을못했는데앞으로는작성을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앞으로는그렇게해주셨으면좋겠고요,우선저는여기까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익모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모든직원분들고생많으십니다. 수감자료28쪽보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전문가긴급합동점검계획이렇게있는데요. 점검대상이164개소죠,과장님?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이중에다중이용시설병원,대형목욕업소,종교시설이렇게해서23개소를점검한다는거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우리가예산집행계획을보면병원,대형목욕업소,종교시설해서336만3,220원이집행됐습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임익모위원님질의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2018년도에2월부터4월까지약68일간국가안전진단사업을추진하면서1,143개소시설에대한점검을하였습니다. 지금말씀하신사항은건축과에서전문가와합동으로대상시설에대해서점검하기로하고거기에대해서점검한사항입니다. 그리고예산에대해서는약한960만원정도를지출한걸로되어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러니까전체적으로점검수당이1,134만8,100원이나간거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중에건축쪽에서1인이5일,그래서138만3,600원. 이게건축과하고같이나간거,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건축과에서전문가랑같이점검을한사항입니다.
임익모위원
그래서이게5일이면스물세곳을대충보면하루에네곳반정도점검을한것같습니다. 혹시전문가1인이좀벅찬숫자가아닌가싶어서,건축이나나머지소방이나가스,전기같은경우는사실점검이간단하거든요. 점검을할수있는매뉴얼이간단한데건축같은경우는사실매뉴얼이굉장히까다롭게돼있어서내진도봐야될것이고그다음에건물이큰관계로돌아다니면서곳곳을봐야돼서하루에한네곳반정도점검을하는것같은데,이거인원을보강해서하면기간도짧아지고좀더정밀하게점검을하지않을까싶은데,우리국장님의견은어떻습니까?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저말씀이신가요? 지금,
조성연위원
답변은과장님이,
임익모위원
아니,국장님한테,
보현
왕보현위원장
예,국장님.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저한테물어보신건가요? 네,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건축같은경우에는병원,대형업소,종교시설같은거는저희가17곳,22곳이되는데요. 이거는안전총괄담당관주관으로해서건축사1인으로해서점검을했고노후건축물이상당히많습니다. 노후건축물이66개소에고시원이76개소가되는데이거는건축디자인과에서건축사1인을하고29일동안기간을길게해가지고점검을했거든요. 다음부터또저희가점검을할때는이번점검에나타난미비점을,문제점을보완을해서좀더충실한점검이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아니,그런뜻이아니고요,국장님. 한명이29일,또한명이5일이렇게하는것보다는좀더정밀하게점검을할수있는게사람을많이투입하면정밀하게할수있잖아요,점검을.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안전쪽이니까어떻게됐든간에,대형건물이다보니까사고가나면인명피해가크게나니까전문가1명이투입해서5일을하느니,예를들어서2명을투입을해서3일정도이렇게하는게더효율적이지않나그런생각이들어서,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국가안전대진단이전국적으로하는대진단사업입니다. 그래서시기가몰려있어서저희가전문가님들여러분을모시기가어려워서올해에는그렇게했습니다. 내년에는적극적으로그런사항을반영해서진단에차질이없도록준비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한번계획을세워보세요. 나머지노후건물고시원같은경우도숫자가백사오십개정도되는데한분이29일도는것보다는,어차피직원들도같이나간다면서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럼직원이또29일동안공백기간이생기지않습니까? 그래서어떻게됐든간에2명을늘려서빠른시간안에한곳을가더라도분야를좀나눠서,좌측우측으로,앞뒤나눠서점검을꼼꼼히할수있는요인이되지않나,그리고또시간단축이되고. 물론비용대비효율도따져봐야되겠지만제생각은이런부분을같이나가서29일동안직원이동행을하고이런것보다는인원을적절한수준에배치를해서효율성을높이는게어떤가싶습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님고견에충분히반영을해서내년부터는그렇게안전진단을하도록추진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리고수감자료맨끝에83페이지입니다. 폭염대비그늘막설치및운영현황인데이거여름에잘썼죠,과장님?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올해날씨가많이더웠는데유용하게사용했습니다.
임익모위원
38곳에보관은잘하고있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물론저희도관리를하고요,각동에서도관리를하고있습니다. 지금현재저희가이번주마치면커버를씌워서보관할수있도록그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지지대서있는거는현장에서보관하는거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접으면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지금접혀있는상태인데과장님이미리말씀을하셔서,커버는씌우실거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다음주쯤에씌울예정입니다.
임익모위원
제가이렇게돌아다녀보니까커버가안씌워져있어서커버가있는지없는지,또씌워서보관을할건지안할건지질의를드리려고했습니다. 하여튼이거는커버를씌워서햇빛,눈,비에노출이되지않도록해서잘보관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리고국장님,1차중랑마실개최때상봉초등학교를갔지않습니까?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갔었습니다.
임익모위원
상봉초등학교스쿨버스정차하는데에그늘막좀설치해달라고혹시알고계신가요?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알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래서학부형들은중랑역쪽하고그늘막을설치해달라고그러는데저도그런민원이들어오고이런거를계획을했을때그늘막보다는거기주차라인이있거든요,주차라인이? 버스정류소,스쿨버스서는데주차라인이있는데,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주차면을말씀하시는,
임익모위원
네,주차면한면을애들이봄․여름․가을․겨울아예들어가서좀,왜그러냐하면겨울에는그늘막이필요가없지않습니까,추운데. 그래서사각이됐든어떤형태가됐든바람이나비가와도그안에서있을수있게애들이. 그리고차가오면승차를해서학교를갈수있게. 이런걸로교체를해서설치를해주셨으면하고요.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겨울철에한파를막을수있도록,
임익모위원
단순하게그늘막만하지말고.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여름에는그늘막만하고겨울에는한파를막을수있도록그런,
임익모위원
그렇죠. 여름에는올리면바람이통하니까,그늘이당연히생길거니까,겨울에는내리면바람이안통하고안에서기다릴수있는,그아마주차한면을그렇게활용을하면될것같아요.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주차도로변에있는면을말씀하시는,
임익모위원
네.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정확히주차장이어딘지기억이안나가지고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이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임익모위원
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지난번에현장을다녀왔습니다. 미래부동산사장님도만나보고왔는데요,저희가지난번추경때도추위쉼터를여러위원님들께서예산편성을해주셔서4,600만원편성이되어있습니다. 그런데그때위원님들께설명드렸을때개소당약한250여만원이든다고말씀드렸는데사실추위쉼터는많은분들이이용하는그런장소를가능한택해서선정을하려고그러는데거기는통학때만학생들이이용을하기때문에,또방학이있고그래서계속사용하기는좀그래서저희는조금고려에서배제를하고그늘막을저희가내년에거기신호등에설치하게되면그늘막을설치할그런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하여튼계획을잘하셔서,제생각에는그늘막보다는방학때도있지만어떻게됐든간에설치하는것을폭넓게생각을해서그늘막보다는추위도피해갈수있는,애들이아무리방학,요새는또방학이짧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을여러가지로생각을하셔서,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동장과협의를해서다른방법으로라도거기학생들이추위를피할수있도록그런방법을강구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단순한그늘막만말고여러가지생각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올무던히도더웠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올해40도까지폭염이40여일간지속돼서많이더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115년만에폭염이라고하는데우리중랑구민의건강과증진을위해서이렇게안전대책을강구해주신데감사드리면서질의에응하겠습니다. 우선업무현황2페이지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추진실적및진척도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에표기된거보면폭염이나한파나이렇게보면동주민센터경로당이라고표기가되어있는데동주민센터라하면의원들이16개동이기때문에쉽게이해를하고있습니다마는경로당이라는게이게구립을얘기하는겁니까,사립을얘기하는겁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구립경로당입니다.
신하균위원
구립경로당만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리고사회복지관도해당이됩니다.
신하균위원
사회복지관도해당이되고,그런데구립이우리가폭염과한파를갖다가쉼터를만들어주는데있어서왜구립만산다는이유가뭡니까,관리하는이유가?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한파나무더위쉼터로운영하는경로당에어느정도예산도지원하고그다음에시설도지원하고있습니다. 그래서현재로서는그렇게운영을하고있고요,어르신복지과에서또신청을받습니다. 그래서사립같은경우도원하시면저희가파악을해서쉼터를운영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과장님,좋은답변해주셨습니다. 우리중랑구민은구립이든사립이든똑같은어르신들입니다. 거기서편중돼가지고구립경로당만관리해주실게아니라사립같은경우에도재난․재해시라든가폭염,한파같은경우에도안전을위해서관리해주실것을당부드리고과장님도약속하셨으니까앞으로확대해가지고우리안전에책임을다해주실것을당부해드리고다음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에대해간단하게과장님의견말씀해주십시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신하균위원님의고견을받들어서저희가충분히어르신들이나취약계층분들이쉴수있는쉼터를확대해서운영할수있도록조치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감사합니다. 사립경로당같은경우는사각지대에계시다보니까어르신복지과하고이렇게보면많은혜택을못보더라고요. 주로구립을많이관리를하시고사립같은경우는소외받는경우가굉장히많아요. 그러다보니까많이관심가져주신다니까감사드리면서,2018년도있지않습니까? 폭염기간비상기구추진체계TF팀구성이어떻게되는건지여기에대해서운영관계라든가짧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신하균위원님질의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폭염대비하여5월20일부터9월30일까지약4개월간폭염대책을추진했습니다. 폭염상황관리TF팀구성은3개반11명으로평상시에운영을하고요,그다음에폭염특보시에는5개반36명으로상황관리를하고있습니다. 폭염주의보는33도이상일경우,그리고폭염경보는35도이상일경우2일간계속될때저희가폭염경보를발효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
네,다시질문드리겠습니다. TF팀구성해가지고3개반에11명,또5개반에서36명,폭염시관리하셔야하는데관리하는방법에있어서현장방문도하는가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에대한보호및건강관리는사회복지과하고의약과에서관리를하고요. 영유아보호대책은여성가족과에서,그다음에노약자및독거어르신보호에대해서는어르신복지과에서관리를합니다. 그런데이번에1,100여세대독거노인을어르신복지과에서일일이방문을하고방문이어려우면전화로안부를묻고그런활동을하였고요. 그다음에각종공사장이라든지이런곳은주택과하고건축과에서안전을위한대책,물이라든지이런걸비치할수있도록점검을하고계도를하였습니다. 그리고청소환경과에서는2시정도에상당히더운시기에집중적으로도로변에물뿌리기작업을했고주로9시부터4시까지작업을평상적으로하였습니다.
신하균위원
과장님,제가질의한것에대해서짧게만답변해주세요,설명하시려면끝도한도없으니까. 우선제가질의드리는핵심내용은그겁니다. 각부서별로,파트별로다가이렇게맡아서활동하시는데그러면우리안전총괄본부에서하는일은뭡니까? 36명씩가동해가지고하는거는각부서에서띄어주는거그일만하는겁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하는것은총괄사업을하면서요,혹시누락되는것이나이런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보완해서해당부서에관리지시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총괄적으로수합하고보고하고그런일을저희가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해당부서에총괄본부하는데여기TF팀을36명씩이인원이필요성이있을까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총괄인원은그렇게말씀드리는것이고요,팀에그냥해당부서에서관리하는인원이그렇다는말씀입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이자료를보면폭염특보시,그러면종합구성이우리가흔히객관적으로생각하기에는그때새로이게구성되는인원같이보여지거든요? 그러면본직원있는그자체가지고운영하는걸갖다가종합상황실구성운영이내용을갖다가기록한겁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아,그렇게표기해주셨으면설왕설래할게없을것인데폭염특보시특별하게무슨종합상황실을꾸며가지고서는그부서가따로TF팀으로구성되는줄알았습니다. 그러니까이거표기하실때좀뭐구분해서명기를해주셨으면좋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면서,우리올여름에폭염특보시에서인명피해라든가접수된거,민원상황이라든가그런사항이있습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이번에폭염특보시에그동안저희가특별한피해는없었는데올해같은경우는스물한분의온열환자가발생을해서관내병원에서진료를받은후퇴원을한사실이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우리중랑구민이115년만에폭염에도불구하고온열환자21명에그쳤다는것은우리안전총괄본부에서각부서마다책임있게끔사명감을가지고일하게끔총괄본부에서지휘해주신데진심으로감사를드리고,또올해한파도상당히춥다고합니다. 소방시설서부터모두안전총괄담당과에서우리중랑구민이안전하게지낼수있도록많은신경좀써주시기를바랍니다. 여기에대해서과장님답변한마디듣고싶습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신하균위원님의따뜻한말씀과고견감사드립니다. 저희가잘준비해서주민들이불편이없도록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신하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네,박열완위원입니다. 조직개편등으로분위기가어수선할수도있는데업무와행정감사준비로항상수고하시는부분에대해서감사드립니다. 자료가잘준비되어있고있어가지고요,본위원이또자료를보면서많은부분이이해됐고요. 본위원은간단한거1가지정도만체크하고질의를마치고자합니다. 재난대응훈련과관련해서,물론영유아어린이집이나이런시설관련해서는지금여성가족과에서소관하고있는거맞는데요,재난대응과관련해서는지금어떻게협업이진행되고있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박열완위원님질의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재난대응훈련을아까말씀드린긴급,재난대응안전항목을연5월달에실시했고요,그전에2월달에는화재에대비하여ICTC현장훈련이라고은평구에훈련소가있습니다. 거기서저희2개기관56명이참여를했는데그중에저희각재난대응에대비하는상황반직원들하고그다음에소방서대원들하고같이가서훈련을받은게있습니다. 그래서이런훈련은상당히재난에관련하여기관과저희가유기적으로대응할수있는그런훈련을한적이있고요. 그다음에8월달에는풍수해재난대비해서우리자체적으로,
박열완위원
영유아시설들을원장님들하고같이이렇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영유아시설에대해선저희가시설점검을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아,시설점검만하시고? 왜이런질문을드리냐면우리가외신이나이런데보면외국의어떤재난이나그런일들이있었을때평소에훈련이잘된학교들이나그시설들에서안전하게큰사고없이이렇게마무리되는부분들을많이봤어요. 그래서분명히영유아보육시설같은경우에는이런부분에대해서전문가적인의견이없을텐데어떻게지금시설장이나관리하시는분들하고그런부분에대해서,재난관련안전에대해서어떤교류들이있는지에대해서좀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상봉1동에6,7세어린이유아원,유아들대상으로훈련을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상봉1동에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거기서훈련을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상봉1동만하고있는건가요? 아니면,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현재는저희상봉1동에설치가되어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럼실태나이런것들은점검은지금어떻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저희가3,4개월에1번정도씩은점검을하고그렇게관리를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물론어린이집에서소방서라든가이런데아이들데려가서어떤프로그램에참여하여서재난관련해서훈련받는,교육받는부분은저도알고있는데요. 맞죠,그렇게하고있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또어쨌든안전을총괄하고계시니까담당하는부서에서그런취약시설들에대해서더관심을가져주십사하는마음에서당부를드리고자질의를하게되었고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
보니까저번에도민간어린이집이라든가국공립어린이집,가정어린이집들이행사할때주말인데도불구하고직원분들께서주말반납하시고거기서도또이렇게행사도도와주시고하시는모습들을봤어요. 그래서항상직원분들이늘고생하고계시다,그런부분에대해서감사의말씀드리고,앞으로도어쨌든안전을총괄하시니까혹시라도놓치는기관이나놓치는부분이있는지항상염두에두시고꼼꼼히체크해주시기를당부드리며,본위원은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뭐하실말씀있으면하세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박열완위원님고견을받아들여서저희가충분히어린이들이나이런대상으로저희가안전체험이라든지이런활동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아까질의한부분에있어서계속질의를드리겠습니다. 과장님,민방위교육이40세이하까지인가요? 몇세까지예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20세부터40세까지민방위대편성이되어있고요,1년차,4년차는저희가집합으로해서4시간동안교육을하고요. 5년차이상은연1시간정도범위내에서사이버교육이나동사무소에오셔갖고체크하는그런교육을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그렇게하고있나요? 그러면지금현재중랑구에그대상자가몇명정도돼요? 여기책에보면1만7,000명이라고되어있는데맞나요,여기는5년차이상만기록해놓아가지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
장신자위원
5년차이상하고만40세이하만되어있길래,그래서그러면과장님,그거는저한테자료로주시고요. 그리고또제가이자료를보니까갈수록과태료부과자하고불참자가많아지고있어요. 그런데이런현상은왜일어나는거예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제가그민방위교육을올해같은경우에는사이버교육을하면서참여율이상당히높습니다. 그런데불참자가조금생기는이유를…….
장신자위원
계속많아지고있어요,해마다. 이데이터를보면,과태료부과대상이많아지고있어서,아마여기에대한대책이조금필요하지않나싶어서요. 갈수록이렇게많아진다는것은교육을안받는다는거잖아요,그래서.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2017년에는한190명되고요. 그다음에2016년도에는150명정도가되는데주민등록관련해갖고말소된인원이좀늘어난것같습니다. 그래서한15명정도이렇게,예전같은경우는오십여명정도에서말소자가발생하는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물론우리팀장님께서말씀하신거하고제가질의한것하고는,제가질의한것은지금민방위받는사람들은거의비슷해요. 그런데이제과태료부과자가많다는것은참석을안한사람이많다는거잖아요. 해마다늘어나고있는데이런부분에있어서는어떤사람은교육을받고어떤사람은교육을안받고그러니까그런부분에있어서아마저는이제과장님께말씀드리는것은좀철저하게관리좀부탁드린다는차원에서제가,교육을받을수있도록꼼꼼하게챙기시라는차원에서제가질의를드렸어요,과장님.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앞으로그렇게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좀해주시고그리고아까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추위쉼터추경으로올라온거있잖아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장신자위원
근데그게추경예산에서아마50%삭감됐었죠? 몇프로삭감이됐었나요,올라온금액에서?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많은금액은삭감하지않으셨고한800만원정도삭감된걸로,
장신자위원
800만원삭감되었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가지고4,600이었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4,600만원입니다.
장신자위원
네,4,600만원추경을받았는데그러면처음추경에올라왔을때그금액가지고계산한거하고,막상추경을받아서실시하려고했는데애로점같은거있었나요,혹시?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처음에계산했을때는이백오십여만원정도로산출기초를잡았는데요. 업체를지금파악하는중에가격이조금저렴한업체도있습니다. 그래서대신가격이좀저렴한곳은제품이약간,품질이좀떨어지는것같기도해서저희가지금현재검토를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래서이제이번에이제폭염도우리나라의,아까동료위원들께서말씀하셨듯이폭염대비에도굉장히잘해주셔서우리추위쉼터도우리과장님께서폭염대비로해보셨으니까추위쉼터도아마잘하실거라믿어요. 그래서좀효율성있는거,좀효율성있게,그리고또예산이낭비되지않는모양이라든가또바람막이설치제품이라든가영구적으로쓸수있는거있잖아요? 그런걸로좀잘선택해서해주셨으면좋겠어요. 그래서저희들이누차말씀을드리지만한번도,한해쓰고보관관리도잘못해서그냥또예산낭비가되지않도록과장님철저하게,아직이거선정하는과정에있나요,그러면?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현재는검토중에있는사항입니다.
장신자위원
검토중에있어요? 그러면몇군데다설치할계획인가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지금16군데설치계획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동별로하나?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정도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동별로하나는아니고버스중앙차로를검토중에있는데버스중앙차로가좀폭이좁아서지금다른곳도사실같이고려해서검토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런부분도아마신중하게과장님께서잘하실거라믿고그렇게해주실것을당부드리고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번에폭염대비,지금여기그늘막설치운영했는데아마혹시이제,아마돈이부족해서특별교부금으로그늘막설치제작비1,000만원을더사용을한것같아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죠? 그런데부족한것은없었나요,그늘막설치하는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올해,
장신자위원
1,000만원갖고다됐어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자체예산으로28개소를설치했고요,그다음에교부금으로10개소를더설치했습니다. 그래서모두38개소를설치했는데충분히올해는가능했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도추가적으로어느정도는설치를해야될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또폭염대책추진비로해가지고특별교부금이3,700만원정도내려온게있어요. 이거는어디에다어떻게사용했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폭염대책추진비3,750만원중에서2,000만원정도는저희가그늘막을설치했고요,그다음에나머지금액으로는물주머니를구입해서저소득어르신들약2,000세대에지급해드렸습니다.
장신자위원
2,000세대요? 그래서특별교부금을거기다사용을하셨다는거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늘물론우리과장님여기오신지얼마되지도않는데업무파악도잘하시고답변도잘하시고또팀웍이워낙잘되어있어서늘고생하시는우리직원분들이계시기때문에잘하시리라믿습니다. 그래서올겨울도안전에최선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주요업무현황8페이지보시면요,재난취약가구생활시설안전점검및정비사업이라고하셨는데이게기초수급자,홀몸어르신,장애인가구,다문화가정,취약가구에전기,가스,이런안전점검정비까지해주신다고,예방하고자한다고글을남겼는데요. 이부분지금1,039가구가대상가구라고했는데이게지금선정기준이어떻게되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각동장이추천해주시는분들을대상으로해서저희가설치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기존에계속받던분도계실거고또더늘어날수도있는데뭐더추가적으로더늘어나지는않았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기존에받으신분들은가능한배제를하고요,새로받으신분들을대상으로해서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지금사업내용에는지금가스타이머설치및가스시설,밸브,배관등안전점검및정비라고했는데이거몇년에한번씩점검을하시나요? 점검하고그런…….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이분들을대상으로해서점검을하고거기에대해서부족한부분에대해서이런시설들을설치해주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점검기록지하고정비하신거내역을좀주시고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게지금현재잘이루어졌는지는모르겠어요. 제가본기록은가스밸브가없는곳도제가봤거든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최은주위원
이게확실하게제대로동장님께서각주민센터에서제대로체크가되어있는지는모르겠는데그부분기록지를한번주시고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리고소화기배부도하신다고했는데소화기배부가유효기간이어떻게되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소화기같은경우는10년정도가유효기간인데요.
최은주위원
10년인가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최은주위원
지금이거체크한기록지있죠? 그것도주십시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확인하시고,배부를하시면일단은유효기간까지다체크를,10년에한번하신다고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소화기유효기간이한10년정도됩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러면그런것도좀이쪽부서에서체크를좀하셔서유효기간지나지않도록체크를꼼꼼히해주시고,동절기가와서아무래도춥다보면홀몸어르신이나장애인가구나수급자가족이없는홀몸어르신같은경우에는아마가스사고나이런불이아마되게취약할거예요. 그부분좀체크하셔서화재발생이되지않도록좀체크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께서꼭해주시고요. 이자료는한번바로좀볼수있도록가지고와주시겠어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지금바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면본위원이몇가지만체크하겠습니다. 우리과장님,이번에통합관제센터도시안전과로왔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거기몇명근무하고있어요,지금?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지금8명하고요,그다음에아래팀원이4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전체인원이그럼몇명이에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12명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12명,경찰관도나와있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경찰관도한분나와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한분나와있고,실질적으로통합관제센터를효율적으로운영하게되면상당히지금많은부분을예방할수있거든요. 범죄뿐만아니라안전사고,혹시길거리에서쓰러져있는여러가지사람들,이런부분으로하기때문에좀통합관제센터에대한부분으로이왕맡으셨으니까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해주시길바라고어떤문제가생기면컨트롤타워가상당히중요한역할을하잖아요. 그런데컨트롤타워를통해서종합적으로어떤부분을할수가있으면좋겠다라고생각을하고그것을진행할때골든타임,초기에대응할수있는어떤그런사항,그런부분으로해서우리중랑구가안전에만전을기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적극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서도시안전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건설관리과장나오셔서팀장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신은실입니다. 구민과함께새로운중랑건설을위하여노력하고계신왕보현위원장님을비롯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건설관리과소관업무에많은관심과애정어린조언을부탁드립니다. 2018년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건설관리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변광수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준우디자인팀장입니다. 이철원가로정비팀장입니다. 고성일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그럼2018년도건설관리과주요업무현황에대하여주요사업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소관업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항상관내에쾌적한건설관리환경을위해서애써주셔서감사드립니다. 불법옥외광고물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내용이많아서현수막관리내에서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생각하시는불법현수막개념을먼저설명부탁드립니다.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불법현수막은저희가공식적으로지정된게시대외에임의대로,자기사적으로개인적인의견이나자기가하고자하는개별적인사업에대해서전시를하고부적정한내용을담은현수막을게첨할때그런걸불법현수막이라고합니다.
서상혁위원
네,본위원이준비한자료인데보시고요,관내현수막게재된상황인데,보십시오. 거기에나온자료에게재되어있는현수막은다불법현수막이맞습니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모두불법현수막이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수감자료에불법현수막이라든지뭐옥외물에대한단속현황이나자료를굉장히많이준비하셨는데단속하고있습니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열심히단속은하고있는데요. 그지역에행사하고이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강력하게할수없는부분이좀있음을좀이해를부탁드립니다.
서상혁위원
다른민원에대해서는우리공무원들이규정에의해서잘지키고,안된다고하고그러시는데왜현수막이라든지광고물에대해서는규정이있음에도불구하고어렵다하시는겁니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저희가적극행정을하고는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떼고나서돌아서면다음날또게첨돼있기도하고이런부분들이있습니다. 그래서인력구성도지금현재단속인원이있는데요,그인원으로는매일매일게첨되는,각이면도로까지되어있는현수막까지제거하고관리하기는좀어려운부분이있음을좀이해를부탁드리면서요. 이면도로같은경우에는저희가작년부터금년까지동주민센터협조를얻어서이면도로의현수막같은거는저희가좀정비토록그렇게협조를하고있는중에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자,여기자료에현수막없는주간이라고매월넷째주로되어있는데요,진행하고있습니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죄송한데이거는저희가실질적으로운영을못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안하고있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서상혁위원
안하고있는거를왜수감자료에작성하셨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저희가직접은단속못하고있는건사실입니다.
서상혁위원
29페이지보십시오,29페이지.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그런데이제권장하는사업중에일부라고좀생각해주시면…….
서상혁위원
근데안하는거를기재를왜하십니까? 진행하지않는내용을,수감자료에.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현실적인내용으로나중에추후에조정하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38페이지보시면주민수거보상제라고되어있습니다. 이제도는운영하고있습니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이거는운영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41페이지보시죠. 아래쪽에불법현수막없는주간철저운영,매월넷째주1주간. 뭐를철저운영한다는거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저희가이부분은행정을좀미흡하게하고있는부분이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아니,이런거를기재하면안되죠,여기자료에. 쓰시면안되죠,진행하고있지않는내용을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서상혁위원
지금이거넷째주운영한다는거를지금아까첫페이지도있고지금계속지금나오지않습니까? 그리고제가자료사진보내드린사진보시면그뿐만아니라지금현재도관내에나가보시면불법현수막지금난리입니다. 과장님,알고계세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근데수감자료는이만큼진행하고있다자료이렇게준비안해주고실제로진행되는게하나도없지않습니까? 그럼자료준비하실필요가없죠. 안하면안하고있다,어려운점이있어서이렇다그내용들이수감자료에나와야지,진행하지도않는것들이지금몇페이지를할애해가지고지금거의20페이지가까운자료를. 수감자료이렇게준비하지마십시오.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다음부터는성실하게작성하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자,52페이지에보시면또현수막없는주간또있습니다,또있고. 그럼아래쪽에16개동주민센터에서올해’18년도4월부터11월까지불법유동광고물정비실적에대해서포상도진행된다고하는데이부분은진행되고있습니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이거는진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아직평가기간이도래하지않았기때문에요,완전한결과는없고요,계속진행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평가하기전까지진행된자료를서면제출바랍니다.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2018년도분말씀하시는거죠?
서상혁위원
네.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제가담당자분하고도미리좀사전에어떤어려움이있는지다파악은했습니다. 과장님말씀하신대로여러어려움이있기때문에100%단속하기힘들다는거충분히이해합니다. 그렇지만너무심합니다,지금상황이. 지정게시대를확충하시든지,물론관내에중요한어떤행사라든지이런부분,그리고공공단체기관에서하는부분필요하죠. 그러면법이정해졌으면그거지켜야되지않습니까? 그럼지정게시대를확정을하는방법도있고,동주민센터를활용하시는방법도있고,아니면기간을정해서그기간외에는단속안한다,이런부분이렇게운영을하셔야지. 이게탁상행정이지않습니까? 되지도않는그런계획을세워서이렇게예산집행할필요도없는거고요. 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서상혁위원님말씀에전적으로동감을합니다. 그래서이불법현수막이게첨되고있는부분에대해서저희도늘고민하고단속을하고진행을하고있지만저희손이못미치는부분도있습니다. 그건사실인정을합니다. 그리고위원님말씀대로현실적으로지정게시대부분을도시미관을저해하지않는위치를좀더해서내년도에는어떻게운영이될지좀면밀히해서나중에추후에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단속에대한그규정이지금10개나되어있어요,관계법이요. 옥외광고물관리법만해도5개가지금다적용되고있고,도로교통법도적용이됩니다. 단속할근거는충분히마련되어있습니다,규정상애매한부분도없고요. 자,그럼오늘날짜부터올해12월31일까지단속계획세부내역을서면제출해주시고본위원이제대로단속되고있는지확인을해보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저희가추진할수있는범위내에서단속계획을별도로수립을해서요,집중기간을선정해서한번수립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서면제출해주십시오.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본위원은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저희위원회에서는위원회가진행하는동안자료제출한내용이오지않으면그부서는맨나중에수감하기로했습니다. 그래서여러분들이서상혁위원에게자료제출빨리해주시고또나머지더복사하셔서전위원들에게배부해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입니다. 지역을위해서항상수고많으신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감사드리고요. 지금제가세입ㆍ세출잔액조서보면아름다운거리이미지창출에10억2,700만원예산을잡으시고그다음에집행액은2,100만원정도밖에집행을못하셨어요. 그런데사고이월이9억9,000만원이상인데왜이렇게많이사고이월로잡으셨는지.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신은실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단위사업에아름다운거리이미지창출전액을말씀하시는거죠,위원님? 이거는예술문화도시디자인사업으로249만6,000원이남아있는부분입니다. 이거는낙찰차액부분이200만원정도가남은거고요,그다음에중화1동안심거울설치하는부분에185만6,000원이낙찰차액부분입니다. 그리고디자인심의위원회미개최분이210만원,그다음에디자인시설물유지관리부분이800만원정도가있습니다. 그렇게합쳐서1,200정도가되는데요,디자인시설물유지관리가지금진행하고있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그낙찰차액미집행분해서남은잔액이라고보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너무많이사고이월이돼서이부분을계획을제대로잡고예산을잡으신건지본위원은,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사고이월한거는요,망우역망우야간경관조성사업입니다. 그래서지금위원님들께나눠드리고현재진행사항을보고드린바와같이지금마무리단계에와있는부분이있어서그런부분입니다. 그거는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잘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망우역을아름답게지금하실예정이신데혹시볼라드도같이하시나요,볼라드에불빛나오는그런것도?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볼라드……. 내용에보시면첫페이지보시면,
최은주위원
몇페이지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나중에배부해드린이내용에보시면,첫페이지보면요,망우역공연장,소공원,광장및도로부분에소공원이있습니다. 거기에볼라드조명을해서야간에보행동선을좀유도하고자합니다.
최은주위원
네,아주아름답게되겠네요. 그런데제가개인적으로지금질문드리려고하는내용은요,그볼라드에불빛나오는게지금둔치쪽에도있습니다. 혹시아시나요,과장님?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중랑천둔치말씀하시죠?
최은주위원
네,소관어느쪽이시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그건공원녹지과소관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부분이되게미미해요,빛이. 그런부분도디자인과에말씀하셔서,너무미미해서사실은있는듯없는듯하거든요,사실은. 그런것도좀건의를하셔서국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께서그런부분좀더좋은아이디어로선택을해주셨으면좋겠어요. 어느특정망우역만이아니라전체적으로볼라드에불빛이되게약하고,지나가시는분이불이있는지없는지할정도로지금꺼진데도많거든요. 그러니까전체적으로점검을하셔야될것같아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조명전문가가저희팀에있습니다. 조명전문가하고공원녹지과랑협의해서어떤볼라드를설치하는게좋을지검토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쪽도확인하셔서,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건의도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쭉해서한번확인을하시면볼라드에지금불빛이어느정도나가있는지그것도점검가능하실것같아요. 그런부분확인하셔서대체를하셔야될것같아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신하균위원입니다. 우리중랑의깨끗한거리를만들기위해서너무노고가많으십니다. 동료위원이질의한사항에서재차질의를드리겠습니다. 우선현수막없는넷째주운영에관해서애로사항이상당히많으신데요,우리과장님이부서에서는이사명감가지고여기에임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법앞에는만인이평등한겁니다, 그무서운권력앞에서아니면또다른것에의해서눌려서사명감없이일을한다면우리부서의임무에충실하지못하지않나전이렇게생각이듭니다. 아무튼열심히해서최선을다해주시고또필요에따라서는우리어려운사항이있다면이자리에서도과장님께서얘기를해주세요. 답변해보세요,여기서.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신은실입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어려운일입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다놓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그래서실은서상혁위원님께서아까저희한테사업계획을,단속계획을집중,단속계획을수립을해서제출해달라고하셨기때문에그거를감안해서좀더면밀히계획을세워보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당장오늘자료를제출안하면저희가뒤로밀린다고하는데요,면밀히세우기위해서는시간을좀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우선지금조례는되게돼있나요? 며칠간부착하게돼있나요,조례에는기재가돼있나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지정게시대운영건에는조례에명시돼있고요,실은현수막게시대,지정게시대는한15일정도게첨을할수가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불법은단속이유동적이네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불법은즉시즉시하는게가장옳은이야기죠.
신하균위원
그렇죠? 네,사명감가지고일해주시고또혹시우리부서에서일하기힘든것에대해서조례가필요하고제정이필요하고개정이필요하다면우리의회와머리를맞대고풀어나가는것도좋은방법입니다. 우리동료위원님및우리집행부가서로머리를맞대가지고서어려운집행부에서일을할수있게끔도와주는것도우리가할수있는일입니다. 이런일이앞으로건의하셔가지고서는의회가견제기관이지만우리집행부와같이동행하고있는겁니다. 이런문제상의해서풀어가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네,과장님이하직원분들고생많으십니다. 과장님,힘드시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임익모위원
불법현수막참머리아픕니다,광고물이거. 떼고돌아서면붙여놓고,또오늘금요일이기때문에오늘엄청많이붙일겁니다. 광고성현수막들도엄청많이붙일건데참이게딜레마네요,이게. 어떻게해야지근절이되는지좀신중히검토좀부탁드리고요. 수감자료18페이지보면가로노점상노상적치물정비에관한사항입니다. 노점상현황213군데중에차량이7군데가있습니다,과장님. 차량은어디에있는거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신은실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은어느한곳에머무르는것이아니라이동을해서하는것이기때문에,저희가그런데이제상습적으로다니는차량이있는거예요. 그래서그부분을저희가단속을하는거고요,어디딱위치다라고는말씀드리기가좀곤란한상황이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노점상현황이매번바뀔수도있겠네요,213개라고고정이아니고? 마이너스7을해놓고나머지는고정이라고봐야되겠네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그렇죠. 현재시점에서파악하고있는부분이213개가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니까그중에7개가차량이니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임익모위원
고정은아니라는소리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그렇죠,유동성이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고정은빼고7개를계산하는게맞지않느냐.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임익모위원
기타가146개. 이차량은안없어지나요,이거7개? 이동하면서그냥자기네들매번그렇게하나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단속하고돌아서면다시또오고이런실태가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어떻게됐든간에전체적인현황에서7개를뺀나머지가우리가고정형으로보면되겠네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우리그서울시에서노점허가제실시를한다고지금하잖아요,과장님.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임익모위원
서울시조례관계는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나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서울시는조례를직접제정하는게아니고요,저희자치구별로조례를제정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지금저희가검토를하고있는데재산상태때문에타구랑좀조율을하고있고타구랑좀연계성을인근구하고는차별을,크게있으면안될것같아서요,그부분을좀검토중에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게지금전에서울시에서일괄내려간지침에,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근거해서,
임익모위원
네,근거해서이제조례가그안에도,조례라기보다도이제지침이있는거죠,내용에.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걸기준해서지금만들고계신거잖아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거를검토를하셔서이거는저한테보고좀해주시고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임익모위원
내년부터시행을한다니까늦어도다음회기에는아마상정을해서통과를해야될것같은데최소한관계되는,그러니까노점회장이나노점상에관계되시는분들하고한번간담회형태로갖는게어떻겠습니까,과장님?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지금저희가용역발주를시작했습니다. 그래서거기서어느정도가시안이나오게되면그걸모태로해서간담회를한번개최할예정에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게결과가언제쯤나오나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결과는이제저희가기간을28일까지줬습니다,12월28일까지.
임익모위원
아니이제시행을내년1월1일부터하는데12월28일까지기간을줘버리면,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아니용역을한거는우리가마스터플랜을짜기위한용역이기때문에금년말까지가져오고그이후에이제그것을가지고조례나이마스터플랜을가지고어떻게진행을할건지진행과정인거죠,내년부터는.
임익모위원
빨라야그러면1월,아니면2월정도에간담회개최하고그다음에조례,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간담회는한12월중에한번1차가자료가나오게될겁니다. 그러면그걸가지고의견을반영해서다시수정할건수정하고조정해나가도록그렇게할계획에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서울시가이드라인은제가가지고있는것하고틀린것없죠,같은자료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추가로내려온건없습니다.
임익모위원
그이후에?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리고지금우리가중랑구청에서태릉시장노점에대한시범케이스를신청을한걸로알고있는데그게시도인가요,태릉시장?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구도입니다.
임익모위원
그런데서울시방침은지금어떻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구도라서지금내부적으로는고민을하고있는가봅니다. 그래서저희가국회의원님이나시의원님들을통해서다시검토를하도록그렇게현재유도중에있고저희가적극적으로100%지원사업으로태릉특화거리가선정될수있도록그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서울시시비75%지원은우리가거의될건데요,100%지원사업에태릉특화거리가선정이되느냐가달려있는부분이에요. 그래서그부분은저희가조금적극적으로해서100%지원,이거는도로의개념이아니라노점의특화거리부분이기때문에그렇게판단을안해주십사하는건의를계속드릴예정에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래서우리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중랑구의거의한반을넘게차지하고있는노점거리거든요,사실이쪽이. 제지역구를떠나서전체적으로,중랑구전체적으로봤을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그렇죠,네.
임익모위원
그래서이런부분들이조금개선이돼야되는데서울시의입장도좀난처한것같아요. 시도가아닌구도를지원해주는거에좀난색을하고있는데어떻게됐든간에그런부분은우리구청장님과또우리국장님이또열심히능력이있으시니까,국장님부탁드리겠습니다.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최선을다해서100%시비로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게시비가10억플러스마이너스어느정도왔다갔다하는것같아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래서적은금액이아니기때문에좀이렇게신경을써주시고요. 그리고이제과태료징수부과가2016년,’17년보면거의비슷합니다. 이게지금2018년도113건인데이게이후에2018년12월까지가면늘어나겠죠? 비슷해지지않을까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평균적으로한200건정도는될것같습니다.
임익모위원
200건이면100건차이나잖아요,80건90건차이나니까줄어드는거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그렇죠,줄어드는거죠.
임익모위원
그러니까’16년,’17년도에비하면노점의숫자는변동이없는데연도별부과징수를보면거의뭐비슷하다고보는거예요,한6건7건차이니까. 그걸로보면2018년도도2016년,’17년도하고비슷하지않을까. 그런데100건정도차이가나면어떻게되는거죠,과장님?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지금은뭐,
임익모위원
같은상황인데부과를안하시는건지.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아니,이거는과태료부과징수가……. 이게8월31일기준입니다. 그래서,
임익모위원
네,그러니까향후에늘어날거계산하면2016년,’17년도하고비슷하지않겠냐는거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항상거의비슷하게가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렇죠. 왜그러냐하면조건이변동이없으니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없습니다.
임익모위원
비슷하게나오겠죠,한두개정도빼고는. 지금이게평균얼마정도나가나요,과태료가?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과태료가,
임익모위원
뭐평방미터당10만원,5만원이렇게돼있는데.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1㎡당,.
임익모위원
아니,그거는있습니다. 있는데평균적으로나가는부과되는실질적으로금액이,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1건당부과되는금액을말씀하시는거죠?
임익모위원
그렇죠,평균적으로봤을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1건에금액이한삼사십만원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과장님오셔서부과를한번도안하신것같네요. 네,하여튼노점하시는분들이삼사십만원이사실적은돈은아니거든요. 이게1년에부과의횟수는정해지지않았나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저희가세입은결정을해놓긴하는데요,부과돼서못내는분들이대부분많고현장에나가신,단속원들이나갔을때그분들이또얘기,애로사항듣고뭐이러다보면실제로이행강제금부과하거나과태료부과하기가참난감한부분도있는게현실입니다.
임익모위원
네,여기징수율보면징수율이또낮은편은아니에요,80%가다넘기때문에. 나머지한20%정도가이제진짜어렵고이러신분들인데실질적으로노점하시는분들중에잘사시는분들도많습니다. 그런데진짜어려우신분들이이제문제죠. 진짜어려우신분들이삼사십만원이적은돈이아니고한두번내면100만원금방돼버리잖아요,두번세번해버리면. 그런데그런분들이진짜문제인데그렇다고법을공정하게집행을안할수도없고. 참이게딜레마에빠지고있는데어떻게됐든간에서울시에서노점허가제를하는걸잘이용을해서중랑구전반적으로허가제안에들어와서장사를할수있게끔,그럼으로인해서우리과태료도안내고또본인들도떳떳하게정상적인세금을내고정상적인자리에서세금을낼수있게,장사를할수있게끔과장님이나국장님이꼭그렇게유도를해주셔야돼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맞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래야지주민들도또는우리중랑구구민들도안전한보행을할수있고또환경자체도깨끗해질수있거든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전반적인노점들이특화거리가형성이되면상속ㆍ세습이런부분들이단절이되게됩니다. 그래서그공간이비게되면외부에다른지역에있는노점들을이쪽으로또유도를해서운영할수있는그런방안을하는게맞다고봅니다. 그래서전체적으로는노점은한곳에집중을시키고거리환경은개선을하고이런부분이좀돼야될것같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런데과장님말씀하시는부분은지금까지안지켜졌던부분들이에요. 지금까지그렇게됐으면태릉시장도많이없었,숫자가줄어들어야지요. 숫자는하나도변동이맨날없어요. 그러니까과장님이말씀하시는말씀이맞습니다. 맞는데실질적으로세습이안되고전대가안되느냐. 그런데그거를지금까지중랑구에서도방조를하고알게모르게다그렇게해왔기때문에노점의숫자는고정돼있는거예요,그냥. 그고정된숫자안에서계속변칙적으로늘어나고가게의크기가늘어나고줄어들고하는것뿐이지,맨날똑같다는소리에요. 원래원칙은과장님말씀이맞습니다. 그런데거기원칙에비례해서과연중랑구청이과연그정도단속을하고있었느냐. 안했기때문에숫자는고정적으로있는것아닙니까? 그래서이번에허가제를정비하면서그런걸좀우리가혁신적으로한번해보자는거죠. 물론노점상에피해가최소화하는방향으로,또그분들의이해를이끌어내고. 이런방법을사실찾아내는게굉장히중요하거든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노점에대해서근본적으로해결은참힘든부분이있습니다. 생계라는부분이있기때문에어려운데이번에이제태릉시장특화거리를좀성공적으로저희가잘조성이된다면모범사례로해서충분히앞으로그런방향으로,양성화방향으로이끌수있을거라고봅니다.
임익모위원
네,하여튼우리과장님께서노점쪽에관계돼서는열심히또일을하시고계시고우리팀장님도마찬가지고서울시에서도어떻게됐든간에이거를허가제로하려고하는의지가굉장히강하잖아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또우리는서울시라는백그라운드를안고가는부분이있기때문에,우리구에서굳이할이유가없는데서울시에서하자고한다. 서울시에다얘기하라,이런방향성논리로바람막이도있는것아닙니까? 그래서기업형노점이굉장히많아요,실질적으로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그렇죠.
임익모위원
네,이게뭐조그맣게진짜하루벌어서나이드셔서사시는분들이있는반면에실질적으로는기업형으로술장사하면서앞에가게얻어놓고음주팔면서이런분들이사실많거든요. 그래서저는이런게서울시의의지도있지만중랑구의의지도있어야된다고저는판단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실질적으로노점을하고계시는분들의이제생각이조금씩바뀌고있어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임익모위원
우리도이제는법테두리안에들어가서장사를해야된다. 그리고실질적으로노점이나상인들뺀나머지우리주민이나구민시각에서봤을때는100%없어져야된다고생각을하고있어요,구민들입장은. 그럼에도불구하고장사하시는분들의입장,또그거를이용하는주민의입장. 이런게막상호간에얽히고설켜있어서단속도좀느슨하게하고과태료부과도좀느슨하게하는그런부분도있지않습니까,과장님? 그래서어떻게됐든간에이제첫삽을떠야되는데중랑구에있는노점상들이좀깨끗하고예쁘고그리고또그걸로인해서변화가되면서그분들한테도소득이돌아갈수있는그런거를잘검토하셔서진행해주시기바라겠고요,조례문제는저한테보고좀해주시고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리고지금디자인팀이이리로왔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우리디자인팀가이드라인거의다잡아놨나요,지금중랑구?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그건2019년도에,저희가2008년도이후에가이드라인수립을못했습니다. 그래서내년도본예산에편성을해서가이드라인을정해서저희도시가어느정도격을갖출수있는그런기본가이드라인을구축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하여튼우리디자인팀이이제건설관리과로이관이됐기때문에망우역야간조명이든그다음에앞으로생길간판,그다음에뭐게시대,그다음에뭐교통에관계된여러가지들,그다음에또노점상들이변화하면서같이또그림을같이그려야되는이런여러가지부분들이어떻게됐든간에디자인팀에서가이드라인이정해지고거기에맞춰서뭐글씨가됐든모양이됐든,그다음에색깔이됐든맞춰나가야될상황인것같은데될수있으면조금시간이걸리더라도좀가이드라인을앞으로지향적인가이드라인을제시해주시고요. 그리고우리디자인팀쪽에불편한게혹시뭐있나요? 이앞전에소프트웨어구입하셨나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내년예산으로예산안은저희가제출해놔있습니다. 그래서위원님들이그거를잘통과시켜주시면저희가잘설치를해서디자인계획을수립하는데큰도움이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하여튼업무에지장없도록모니터같은것도좀좋은걸로이렇게해주시고,항상눈이나이런피로감이되게많거든요,실질적으로디자인하시는분들이. 그래서과에서우리과장님이나국장님께서최대한지원해서좋은우리중랑구가이드라인이나올수있게부탁드리겠습니다.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임익모위원
그리고우리가로정비팀장님도고생좀해주시고요.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
장신자위원
간단하게할게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간단하게하시겠어요?
장신자위원
네,간단하게.
보현
왕보현위원장
박열완위원님도? 네,그러면간단하게두분이서……. 박열완위원님.
박열완위원
아니에요. 저는장신자위원님질의로대신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그럼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저도동료위원님께서질의한부분에대해서,저는이제지금태릉시장그렇게지금부르고있잖아요. 물론과는이제이름을변경하는과는여기건축디자인과가아니지만그부분부터도지금태릉시장이중랑구,태릉같잖아요,듣기에. 그래서그런부분부터도변경해야되겠다,다른이름으로. 그래서그런부분도이제과하고협업해서한번생각해볼필요가있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노점상과태료부과징수에서아까우리과장님께서말씀을하셨는데그래도기준이있을것아니에요,과태료매기는기준이?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신은실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기준이있습니다. 1㎡당10만원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1㎡당10만원?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럼이제그게크냐작으냐에따라서과태료가더많이부과되는거예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그렇게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되는거예요? 아니그래서저는,그러면아까한건수로했을때는가격이그럼안맞는거잖아요. 막연하게삼사십만원이다라고하면안되는거아니에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그렇죠,면적에따라서. 아까말씀드린거는평균적인부분을말씀,
장신자위원
그래요,평균적인거. 평균적으로했을때도50만원이넘어요,지금현재데이터가나왔을때금액이. 그래서이런것은답변을하고또저희들이데이터분석을했을때어떻게부과되고어떻게된다는것을확실하게말씀을해주셔야돼요. 그러면저희들이잘못알고있거든,답변을그렇게하시면. 그래서지금현재기준이있고그기준에따라서이렇게이렇게하고있는데지금현재여기데이터분석에건수로했을때는금액에서건수만나누면금액이딱나오잖아요,1건당얼마대충부과됐나를.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그렇죠.
장신자위원
그러니까50만원이넘어요. 그런데그렇게답변하시면이게맞지도않는답변을하시면저는안되니까다음부터는답변을우리동료위원님다듣고있는부분이거든,그것은. 그래서그런부분은신중하게답변해주실것을당부드리고요. 그리고또이제52쪽에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추진이있어요,수감자료에. 그런데이거는지금현재본위원이생각하기는참여인원이어떤분들이에요,16명?.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이거는저희가연초에공모를해서요,저희가선정을해서이분들이활동을하는것입니다.
장신자위원
이분들이활동을하는거죠. 그러면이분들이활동을하는데지금현수막족자형수거해왔을때1,000원주고일반형해왔을때2,000원준다는거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지급기준이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기준이그렇게돼있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분들이16명이전부다활동을하면서1달간수거해오는개수가보통얼마예요,몇건정도가됩니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1인당을말씀하시는겁니까?
장신자위원
네,1인당.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저희가1인당은…….
장신자위원
그러면과장님…….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이분들이이제개별성을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각각의금액이다달라요.
장신자위원
다르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그리고지역별로도다르고.
장신자위원
저는이제금액을말하는게아니라건수를말하는거예요,건수. 금액은당연히다르지,족자형하고일반형하고금액이다르기때문에. 금액은다른데건수를말하면16명이과연1달동안,그럼총계로이야기하겠습니다. 16명이총몇건정도수거를해오냐고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월단위로말씀하시는겁니까?
장신자위원
네,월. 연단위지금80,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연단위매수만지금,
장신자위원
지금저희들이행감이2018년도것지금행감을하고있습니다. 여기에도분명히3월부터예산소요시까지라고적혀져있기때문에이런데이터는나와줘야된다고저는봅니다,2018년도행감이기때문에. 그런데그러면,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연단위,월단위로다시작성을해서요,위원님들한테보고를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이제제가질의하고자하는부분이조금그럼안맞을수가있어요. 저는그것을이제몇건정도,이분들이여기에제가이런질의를드리는것은이분들한테불법광고물에대한교육을철저히해서,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해요. 그래서지금현재이제물론경기가지금중랑구에굉장히어려워서새로이제창업하시는분들홍보하기위해서도광고물을할거고요. 또다방면사람들이그런광고물을할건데편익성을줘서는안된다는거예요,저는. 그렇죠? 어떤똑같은현수막인데도불구하고,뭐라고표현할까. 조금저기한현수막은같은현수막이똑같이있는데도불구하고어떤현수막은떼고어떤현수막은안떼고그런경우가있어요. 그래서이분들한테교육을철저히해주시고그리고무작정,예를들어서이제지역에행사같은것도있어요,동행사. 동행사같은경우에는아까저기동행사광고물같은것,현수막같은것붙일경우에며칠이라그랬죠? 며칠간그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지정게시대를이용할때15일이라그랬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런데이제그럴경우에는정말지역의단합을위해서붙이는행사인데도불구하고하루만에,이틀만에떼가는경우도있어요. 그런데그런부분은조금헤아려줄필요가있다고저는봐요. 왜,지역의활성화를위해서그런부분을좀잘교육을시켜서또이분들이,이분들은지금1건당으로얼마,얼마이렇게지정을해주다보니까자기네들만수당을타가는것에신경을쓰다보니까좀배려차원에서그런부분은없는것같아요. 그래서그런부분은조금저는이제달리보는거예요. 그래서지역의행사만큼은조금교육을시켜서,그분들의홍보잖아요,그게. 그래서그동네가활성화되고서로화합하고그런분위기로가줘야되는데그런부분까지도전부다그날철수를해서저는그런부분은조금헤아려줘야된다고보거든요. 그래서과장님,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장신자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그래서이현수막이라는부분은동전의양면과같고여러가지봤을때좀딜레마인부분이되게많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제지금말씀하신수거보상제에의한16명이활동을할때는현수막부분은하지않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여기는족자형,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모집을해서선정을해가지고교육을시킵니다. 교육을시킬때현수막부분은하지않고작은족자형식의그런분,그다음에붙이는벽보,이런위주로하고있기때문에수거보상제를활동하는사람들이현수막을제거하는거는아닙니다.
장신자위원
아니에요? 그러면현수막제거하는사람은또따로활동을하고있나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그건저희가하고있습니다,부서에서.
장신자위원
아니,저는아닌걸로알고있는데요. 현수막도제가알기로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수거보상제로활동하는사람들은기준이라든가이런판단,이런분들이조금민원소지가많아서요,현수막제거하는거는좀자제를시키고있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행사할때그부분을수거보상제,이사람들이제거를하거나그러지는않고있습니다,현재는.
장신자위원
그러면현수막만따로수거하시는분들이,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그게이제제거됐을때는언제냐하면서울시에서합동점검을하거나서울시에서바로나와서이제할때가있습니다. 그럴때부분은저희가이제관여를못하는부분,불법이기때문에저희가관여를할수없는부분이있어요. 그래서시에서아마제보를하는게대부분일것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제구,그러면불법현수막을철거해서보관은구로가지고오나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서울시는수거해서가져가고요,
장신자위원
가져가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저희구는저희가보관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우리중랑구는직원이불법현수막을철거한다?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순찰하면서,
장신자위원
순찰하면서?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더더욱이거는제가좀전에질의한부분에대해서는직원분들한테좀그런부분은교육을시켜줘야돼요. 어떻게동네행사하는것을광고물현수막을바로뗄수가있어요. 그런부분은좀본위원이생각을할때그동네를위해서활성화되고화합차원에서그런부분을생각해줄필요가있다고봐요.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그게양면성때문에참곤란한데,
장신자위원
앞으로는그런부분도참고좀해주십사하는차원에서,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서상혁위원님말씀하신거하고장신자위원님말씀하신게서로양면성이있으셔서요,
장신자위원
아니요. 서상혁위원님은어차피불법광고물에대한것을했고저는지역차원의광고물을제가얘기를한것이기때문에지역활성화차원에서하는것은저는그것은조금…….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저희가자제하고있습니다. 그날짜,행사날짜까지.
장신자위원
그걸구분해달라는거예요. 서상혁위원이질의한부분하고물론겹치는부분이있지만저는지역활성화차원에있는현수막은조금어느정도보완을해줘야된다,저는그차원,
임익모위원
장신자위원님이말씀하신건도시재생이런것같아요.
장신자위원
지역차원에서,지역차원에서. 그거얘기를하는거예요. 서상혁위원이질의한부분하고는연관짓지마시고저는이제그런차원에서말씀을드리는거니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또현수막이라는게특색이다다르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을제가말씀을드리는거니까그렇게좀이해좀해주시고요. 그리고,제가간단하게한다고그랬는데마지막으로제가이제골목길안전디자인사업이있어요. 그런데여기에보면대상지2개공모선정해가지고3월27일했는데이대상지가어디어디예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면목4동과면목1동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면목4동과면목1동인데무슨,노후계단주차하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경사로부분이라든가어두운거리라든가이런부분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부분을하기위한거고요,그런데이제제가은행나무상징조형물설치를한게있어요. 그렇죠? 보조금받아온게있어요,1,300만원.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그면목본동에말씀하시는건가요,은행나무길?
장신자위원
네,은행나무길. 상징조형물설치로해가지고1,300만원받은게있던데요. 그래서이것을궁금해가지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진행상황이요?
장신자위원
네.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설치가완료가됐습니다.
장신자위원
완료가됐어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장신자위원
완료가됐고그러면조형물로설치가된거예요,아니면1,300만원을어떻게사용한거예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시작되는부분과끝나는부분에지주를세워서이정표부분을은행나무길이라고해서지정을하고그다음에거기면목본동에서화단을운영을잘하고있습니다. 그래서개인별로화단책임자를지정을해서화단을잘조성하고있어요. 그래서그부분에벤치를좀조형물로해서벤치처럼갖다놓고디자인을좀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하셔야된다고저는보는게묵2동도은행나무가굉장히큰은행나무길이있어요. 장미하고연관된중랑천길있죠? 거기에은행나무가너무아름다워요,가을되면. 그런데거기도제가항상이제‘장미축제만하지말고동축제로은행나무축제도한번추진해봅시다.’라고제가계속동주민들하고대화도나누고그랬는데그런부분에있어서는조금그런길을살려서아름답게꾸미면더아름다운거리가될것같아요. 그래서잘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또안전한통학로디자인사업으로특별교부금3억을받아온게있어요. 이거는지금현재어떻게진행되고완료됐습니까,이것도?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8개학교가집중되어있는지역,망우본동에진행하는,
장신자위원
망우본동에?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망우본동입니다. 양원역에서부터송림길,신내동까지연결되어있는부분인데요,그부분을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디자인이라든가학생공모라든가이런걸거쳐서지금계속토의하고논의중에있습니다. 아직확정은되지않았고요,마무리를금년중에할예정에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거길정해놓고지금3억,그러면불용처리가안되는것이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당연히안돼야죠.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진행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마무리를잘해줄걸당부를드리겠습니다.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우리서상혁위원님자료어떻게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서상혁위원
서면으로,
보현
왕보현위원장
서면으로하시겠습니까? 장신자위원님자료어떻게하시겠습니까?
장신자위원
네,받았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받았어요? 본위원장이한가지만더질의하겠습니다. 사실중랑구에디자인이건설관리과로이관되면서아까가이드라인도얘기했는데사실은디자인에대해서우리가실질적으로5개년계획정도세워서중랑구가어떻게변화할것인가에대한부분을적극적으로하셔야될것같고요. 거기에대한필요한종합적인부분,그러니까전체적인그림을놓고해야지주민들이원하는대로부분부분한다고해서부분부분수정하다보면결국은땜방식디자인이될수밖에없어요. 그래서기본적인가이드라인은반드시구성해야된다고말씀을드리고불법현수막가로정비노점상단속에대한부분은상당히문제가심각할부분이있어서그냥계속해서주기적으로할수밖에없는부분인데잘진행되다,넷째주현수막없는거리,그거잘진행되고있다가어느날갑자기소멸됐고요. 그것도계속해서추진을해서다른사람들,또광고하시는분들,또동행사하시는분들넷째주에는그거를피해서할수있도록지속적으로홍보하고그것을갖다가실시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거기에대한계획을시간을달라고하니까우리가건설관리과에관련된계획서는결산때다시한번보고받는순서를갖도록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과장님?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신은실입니다. 왕보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때까지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이것으로건설관리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해서14시30분까지감사를중지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23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이어서교통행정과장나오셔서담당팀장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송석재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속에서특히행정사무감사하시는위원님들께수고의말씀을드리고감사의말씀을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중랑구의회복지건설위원회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교통행정과소관2018년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김갑중입니다. 교통시설팀장김영민입니다. 자동차등록팀장안진기입니다. 자동차관리팀장최현구입니다. 보고서순서는일반현황,주요업무현황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감자료준비하시느라고많은수고를하셨고요. 수감에성실히임해주신과장님을비롯한팀장님,직원여러분들께심심한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교통행정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입니다. 위원장님,질의에앞서약20초정도되는동영상을준비했거든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박열완위원
먼저시청해도되겠습니까?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하십시오. 그러면박열완위원님이준비한동영상을보도록하겠습니다. (빔프로젝트상영중)
박열완위원
이동영상은강원도삼척에한횡단보도에설치되어있는동영상인데요. 야간이나우천시에점자블록판있지않습니까? 그부분이LED로같이신호등하고연계가돼가지고우천시나야간에굉장히선명하게잘보이더라고요. 그래서동영상을좀인상적이어서찍어왔고요. 질의는동영상끝난후에제가질의드리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동영상은여기서끝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동영상잘보셨죠,과장님?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아주좋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박열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구의교통안전을위해애쓰시는우리송석재과장님과직원분들께먼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영상은저의지인께서삼척에놀러갔는데이부분이참인상적이었다는얘기를하셔가지고제가저저번주에직접가서동영상을찍어왔습니다,확인도좀하고요. 어떻게보면전시행정적인부분이있지않나라고생각이들어서제가직접현장을보는게낫겠다싶어서갔었는데실제로교통사고라는것이한번나면인명사고와연관되는아주큰사고잖아요? 그래서교통사고라는것은미연에방지하는것이가장중요하다고생각이되는데우천시나야간에사람인적이드문곳에,또는어르신들같은경우는깜빡거리면무작정보시지않고달려가셔서그것이사고랑연계되는부분이있는데이것이그런부분에효과적일수있겠다는생각이들어서동영상을찍어왔습니다. 물론이제점자블록같은경우는도로과에서소관하는거저도알고있지만어쨌든교통행정의가장주된업무를하고계시는소관부서의과장님이시니까이동영상보고느끼신점한번말씀해주시겠어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박열완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놀랐습니다. 저도본적이없는것같아서굉장히고무적이고우리구에도여건이된다면적극사고위험지역에시범적으로라도설치를해서우리구교통안전에적극적으로확립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가졌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긍정적으로봐주셔서고맙습니다. 아무래도교통사고가잦은데가있을거예요. 물론잦은교통사고발생하는데는그만한이유가있을것인데그런부분에있어서횡단보도가눈에잘안띈다거나이런부분들이분명히있을거라고생각이들어서본위원도동영상을찍어왔고요. 어쨌든이부분이제가언론보도된부분도보니까크게비용이많이들것같지는않더라고요. 그래서좀더적극적으로한번알아봐주시고관내교통사고잦은곳이라든가또야간에특히교통사고가잦은곳,우천시에위험하다고판단되는곳이있다면적극적으로행정을펼쳐주셔서관내교통사고가줄어드는역할을했으면좋겠다는바람을담아봅니다. 하실말씀있으면,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감사합니다. 본위원은이상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중랑구교통안전을위해늘수고해주시는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수고하셨다는말씀드립니다. 아울러또행감자료도바쁘신데이렇게작성해주시느라고고생하셨습니다. 본위원이질의할부분은승용차,지금행감자료요,행감자료3쪽에승용차요일제및승용차마일리지추진이있어요. 2018년도,과장님. 그런데지금현재예산편성액에는승용차요일제및안내문제작비로해가지고262만원,그리고승용차요일제업무추진비로100만원이있어요. 그래서362만원인데100만원시비가있잖아요? 이게아마여기에는승용차마일리지추진이있는데혹시이시비100만원은어디에사용하셨나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승용차요일제마일리지는홍보비로거의편성이되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홍보비로?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그렇게지금사용했습니다.
장신자위원
현재는176만2,000원집행을하셨는데,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승용차마일리지제도홍보를했을때그결과는어떻게나오고있습니까?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지금저희가서울시25개구중에서승용차마일리지신청한건수를계산해보니까중하위권이더라고요.
장신자위원
중랑구가?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한500건정도저희가홈페이지를개인이들어가서신청을하면마일리지에서보조를해주는그런제도기때문에,
장신자위원
그런데보조를어떻게해주죠?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홈페이지에서승용차마일리지를신청을하면홈페이지에서전체관리하는서울시에서저희에게자료를다보내줍니다. 한달에한번,분기에한번씩보내주면그사람들이사실적으로했는지안했는지를저희가파악을해서사실확인이되면체크를해서서울시로보내주면서울시에서그사람한테마일리지쌓인만큼돈을입금해주는,개인이직접받는제도입니다.
장신자위원
좋은제도일것같으면홍보를해서많이이용하도록해주시고요. 그리고5쪽에보면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가있어요. 그렇죠,과장님?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여기위원회에보면총12명,당연직이2명위촉직이10명이에요. 맞죠?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실제위원명단에는몇명으로되어있습니까? 위촉직10명에다가,지금위촉직이10명이라고그랬는데위촉직이몇명으로되어있죠?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지금여기는7명으로되어있네요.
장신자위원
9명으로되어있잖아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위촉……. 네,그렇습니다. 9명으로되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여기에구의원까지합쳐가지고그러면10명으로되는거예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그래서지금현재,
장신자위원
여기에위촉직은지금9명으로되어있는데,10명으로.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여기구의원님이우리구에서는서상혁의원님이이번에7월23일자로위촉이됐고요. 저도7월23일자발령이나서당연직위원으로됐고일반위원님들은8명으로그렇게되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부위원장까지포함해서9명이렇게돼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과장님,예산서에는10명으로돼있어요. 10명으로돼있고여기에는위촉직이,여기도위촉직이10명해가지고예산서에10명으로되어있는데지금데이터가안맞잖아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구의원님포함해서10명인데요.
장신자위원
그러면구의원은당연히수당이안나가는거알고있는데예산서에서편성을잘못한거잖아요. 맞습니까,안맞습니까?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19년도부터이거시정해주세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또그옆에6쪽보세요. 위촉직이몇명으로되어있어요,지금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위촉직은의원님포함해서8명으로되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박열완의원님포함해서어떻게……. 8명이죠?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수당타가는사람은요? 7명으로되어있죠? 과장님,이거2019년도예산편성하실때위원회예산액잘보시고편성해주세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무슨뜻인지알겠는데요,
장신자위원
아시겠죠?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위원은12명내외로되어있어서지금감사자료낸것은작년에올해대상자를냈고요. 내년도에는또위원이변동이있을수가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올해낸것은올해예산편성한거하고인원수가딱맞아야죠. 안맞잖아요. 그걸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위촉이만기가되면변동이돼서인원이더늘어날수도있고해서위원회수당은그위원회조례에따라서맥시멈인12명으로구성되어있다그러면그렇게예산을편성하고거기에10명밖에안됐으면수당은그해당하는사람만주는,물론나머지는다시금입금이되긴하겠지만,반납을. 그렇지만저희위원이좀더탄력적으로시행하기위해서이렇게된부분도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요,과장님,지금과장님께서본위원이야기를정확히파악을못하신것같아요. 과장님,예산편성이10명있어요. 10명있는데,만약에12명이었다,예를들어서,그러면10명편성했으면70만원이죠,만약에12명이다참석했을경우에는어떻게하실거예요? 그러면7만원씩14만원이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이위원회하고위촉직하고예산편성하실때10명이면10명값을전부다정확하게하시고9명이면9명값만예산편성을하라는거예요. 제가그것을말씀드리는거예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잘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 그리고또여기8쪽에보면2017년도에는기타잡수입이있어요,세외수입현황에서.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2017년도에기타잡수입은뭐예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기타잡수입은번호판반납이들어와가지고그걸갈아서고철값으로계상을한수입인데요, 2016년도에는그렇게들어오지를않고2017년도에는그렇게수입이들어온걸로,
장신자위원
그래서지금현재,고철?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고철,
장신자위원
고철,기타잡수입?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2016년도에는없는데2017년도에있길래,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그렇게,
장신자위원
그럼2018년도에도혹시기타잡수입이생길가능성이있어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있습니다. 지금고철을계속,네.
장신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제가또9쪽에보면대외기관평가현황및결과가있어요. 그런데과장님아마교통행정과가그동안노력해서얻은인센티브시상금인것같아요. 맞습니까?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5,000만원.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중랑구가노력구로해서5,000만원받아왔는데이런부분에있어서는그만큼열심히했기때문에이런인센티브를받았다고생각을해서제가참잘했다는칭찬을해드리고요. 과장님,그러면여기교통행정과에서는평가를할때평가결과가지금중랑구는노력구인데시상식이뭐뭐있습니까? 다른데는우수,최우수이런식으로평가를하잖아요. 그런데여기는조금달라서질의를드리는겁니다.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수요관리평가는최우수,우수,노력구이렇게몇군데돼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그래서저희가노력구에돼서인센티브를받게됐습니다.
장신자위원
2017년도에노력구로해가지고5,000만원인센티브받았으니까올해2018년도에는더많이해서우수구,최우수구가돼서시상금더많이받아왔으면좋겠어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열심히노력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우선본위원은이것으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수고하십니다. 신하균위원입니다. 주민의불편함을혁신을해가지고서는몸이불편하고장애인들한테도움주시고큰일하시는데너무감사드립니다. 더군다나본위원은이혁신안을누가제안했는지모르겠지만업무4페이지를한번펴주시기바랍니다. ‘띵동∼자동차관련업무처리가힘들면,눌러주세요!’ 이사업개요가어떻게하게된이유가뭐가있습니까? 여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올해신규사업으로우리직원들의아이디어에의해서신규사업발굴을하다보니까비예산사업으로민원실에서최대한친절을베풀수있는방향이무엇인가했을때우리직원들의아이디어로이렇게신규사업을,벨을설치해서그벨이각각팀장자리에벨이연결되어있습니다. 그쪽에와서장애인이나불편하신분이누르면해당팀장밑에벨이울리면팀장이나가서응대를하는그런창의적인아이디어로직원들의노력에의해서발굴이됐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본비예산으로갖다가이런혁신안을갖다하게된데감사드리고요. 벨이그러면청사내들어와가지고팀장님있는그사무실있는데벨의위치가거기에돼있습니까?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벨은민원실앞에있고요. 그리고민원실앞에벨밑에담당업무별로이렇게안내표가있습니다. 그러면저희가필요한안내에있는벨이4개가있는데,4개팀이니까. 하나를누르면해당팀장이벨을받게됩니다. 그러면팀장이나가서접수를해주고도와주는그런제도가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과장님,너무말씀드리고비예산으로다가주민들의불편한곳을갖다가우리공직자서도움을줄수있는데정말감사를드립니다. 하지만본위원이한번제안을하고자합니다. 지금벨이청내에들어와가지고서는팀장님계신그근처에있다고말씀하셨죠? 본위원이제안하는것은그렇습니다. 전동휠체어를타고운전을해서행정일을보러오시는분들이계시더라고요. 이분들이한번이동하기위해서10분,20분소요되더구만,굉장히불편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그벨위치를차량주차할수있는번호판붙이는데있지않습니까? 거기라든지아니면청사외부에서그것을안내표지판을해가지고거기서딩동벨을누르면이왕이면찾아가는서비스라고그런전동휠체어타고다니는장애자들은그런것을한다면편의가제공되지않을까본위원이이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좋은생각입니다. 그러나저희과를찾아오는장애인들이있을뿐만아니라전구청을방문하는장애인들이있는관계로위원님의고견을우리총무과에전달해서전체장애인에대한벨을혹시설치를해서응대를했으면좋겠다는그런생각이지금듭니다. 그런데저희는저희사무실로들어오면자동차에관련한민원은저희과를누르시면되는데요,문앞이라든지바깥에해놓으면중랑구전체에해당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사실은그부분은행정지원과총무팀에서하는소관사항이기때문에협조체제를좀구해서위원님의의견을전달하도록그렇게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감사드리고요,본위원이그말씀을제안하는겁니다. 과장님좋은생각이신데이왕우리가장애자와노약자를위해하는일이라면아주전동휠체어타는사람들은이동하기가상당히어렵거든요? 이런불편함을이왕우리가혁신을내놓고하신다면이런걸보완해주면더좋지않겠나생각에서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많이참조하시고우리중랑의주차난이라든지자동차관련업무에대해서혁신안을가지고많이움직여주시기바랍니다.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과장님과공무원여러분항상수고많으시고요. 저는주요업무현황10페이지에의무보험미가입차량운행방지관련해서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보면추진실적및진척도에서2016년에는1,254건,2017년에는1,048건,2018년에는494건인데요,처리부분에있어서만족이충분하지가않은데왜그럴까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그전에의무보험미가입차량운행에대한적발률이건수가더많았습니다,2016년이전에. 그런데인력은한계가있어서저희가총무과에요청을해서인원을좀더충원한뒤에처리실적을높이기위해서점점,그공소시효가6개월입니다. 6개월안에이처리를하기위해서저희가인원을더투입을해서공소시효는,죄송합니다,5년인데요,기소를하는것은사건발생일부터6개월안에보고를검찰로송치해야되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저희가순차적으로노력을해서지금현재처리건이안된것은진행중으로넘어와서다음해로누계로됐고그래서지금현재로서는285건이진행중으로남아있는상태입니다.
최은주위원
인력충원을하시든지해서좀적발할수있게꼼꼼히체크를해주시고요. 제가이말씀을왜드리냐면부산에서윤창호라는학생이공부하고야간에횡단보도앞에서있다가음주운전사고로지금중태에다뇌사상태예요. 그학생은완전히삶이파괴가된거죠. 부모님은더할나위없고요,마음은. 그런부분이사실은무보험차량에서도많이발생이됩니다. 그런분도주변에서많이뵈었고요,그런사고가발생이안되려면일단은중랑구청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께서심혈을기울여서어떤한사람의삶을송두리째앗아가지않도록이부분꼼꼼하게체크하셔서처리부분이좀많이100%나올수있도록꼼꼼하게체크해주시기바랍니다.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본위원이한가지만체크하고가겠습니다. 교통정책자문회의있죠?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위원회. 그런데2016년부터’18년도에운영실적이없습니다?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존경하는왕보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2016년부터는교통정책에대한이슈가없어서사실개최를하지못했습니다. 그래서향후교통에대한종합적인계획같은게있으면활용하도록,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면정책에대한부분이없기때문에기본적으로수립해야될사항이없었단내용이죠? 그런데이게그상위법근거,그러면교통정책자문위원회를이렇게꼭둬야돼요,상위법에? 그런근거조항도없던데,제가조례를한번출력해서보니까이조례에는‘급변하게변하고있는교통환경을능동적으로대처하고주요환경정책에대하여다양한교통전문가의심도있는자문을구하기위하여서울특별시중랑구교통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해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데목적으로한다.’이상위법근거에대한부분이이조례에는없어요,실질적으로. 그러면우리가편리상교통의정책을구하기위해서자문위원회를하려고하는데실질적으로우리기초단체구에서는교통정책에대한수립할수있는여러가지사항이없으니까구태여이런부분을만들필요가없지않나,그런데뒤에부칙에보면2조다른페이지에서서울특별시중랑구교통위원회설치조례는폐지를했더라고요. 이런사항이된,그러니까필요없고불필요한사항이라면이런부분에대한것을가질필요가없는거고사실은교통정책에대한전반적인부분에대한가이드라인이나연간계획,5개년계획,이런부분을세우기위해한다고하면그건이해가가죠. 그런데여기조례상보면1년에정례회,임시회이게다열리게되어있거든요? 참고하셔서불필요하면폐지시키시고계속해서존속가능하다고생각하면이부분에서심도있게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잘검토해서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서교통행정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주차관리과장나오셔서담당팀장소개및업무현황에대해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이석희입니다. 우리구발전과주민편익증진을위하여수고하시는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번제228회정례회를통해저희주차관리과업무추진향상에도움이되는여러위원님들의고견을부탁드립니다. 주차관리과소관2018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팀이기철팀장입니다. 주차과징팀이한호팀장입니다. 주차기획팀홍준수팀장입니다. 운수지도팀이창건팀장입니다. 계속해서2018년도주요업무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과장님을중심으로팀장님,직원여러분들행감자료준비,행감을받기위해서상당히수고가많습니다. 우리위원님들의행감내용을,지시사항,건의사항을잘숙지하셔서주차관리에원활히해주시길바라면서주차관리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응답을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일문일답으로진행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네,우리주차관리과과장님이하직원분들고생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우리중랑구가주차면수가모자르죠,과장님?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우리등록대수대비면수가지금어떻게되죠?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지금차량등록대비주차장수급률이한103%정도됩니다. 서울시전체로보면최하위일겁니다.
임익모위원
서울시평균이한120%되나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125%정도됩니다.
임익모위원
아,125%. 그러면약한20%정도모자란다고봐야되겠네요. 등록대수비하면오버고,오버돼도자꾸모자란이유가이제등록이안된차량들뭐이런것때문에그런가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그것보다는기계식주차장때문에도한원인이되고요. 지금기계식주차장으로해가지고건축물허가가나갔는데시간이지나면서그기능을못하다보니까거기에주차해야될주차대수가거리로나오는경우가많고,조금전에보고드렸듯이일반건물을지을때부설주차장이있는데그부설주차장을불법용도변경을했거나다른용도로쓰거나이렇게기능이미비해서,사용하지못해서그런부분에서거리로나오는차로해가지고전체적으로좀보면부족하다고보면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지금우리가주차장이모자라서지금주차장을확충해야될상황이지않습니까?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래서면목동이나뭐지금도시재생으로묵동은,묵2동은지금도시재생으로준비를하고있는걸로알고있고. 중화동도좀,중화2동도모자르고. 전체로봤을때는각동별로조금씩모자른데개인땅사유지를사서주차장을만들기는굉장히예산이많이필요하죠?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지금저희들이주차난해소를하기위해서지금민선7기주요사업중에하나로주차장확보사업을추진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내년부터좀기존에있는주차장주변부지를매입하거나,매입가능한부지를찾아서저희들이최대한정부SOC사업또는서울시에서추진하고있는비강남권주차장확보사업하고관련시켜가지고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래서본위원이제안을하나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가부동산기금이없죠,중랑구에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부동산기금에대해서는제가잘모르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제가찾아본바로는부동산기금이라고따로되어있는게없더라고요. 이게취지가뭐냐면국유지를우리가매각을하지않습니까? 이번에올해도한4건정도. 물론금액은크지는않습니다. 그런데그거를그냥대금을예산에그냥반영시켜서예산에서그냥소비를시켜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이게금액도예를들어서뭐5억,10억전체적인금액으로보면한20억이렇게되는데. 그게이제다른데로다녹아서없어져버리니까이거를그러면주차장면수로우리가확보를해야되는데,확충을해야되는데예산을반영시키면크단말입니다,이게. 그래서그런국유지이런거를매각을했을때그대금을부동산기금으로모으고,조례안에부동산기금을마련할수있게,그러니까뭐중랑구예산의0.3%를기금으로조성한다든가,0.5%를조성을한다든가,그거는이제뭐기획예산과하고얘기를해봐야되겠지만그렇게해서조례를하나우리가하나만들죠,국장님.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뭐주차관리과장이얘기한것처럼상당히지금주차면이부족한건사실이고,예비비또한그걸갖다가땅을매입해서주차면을확보하려면예비비라든지이런게많이필요한데,사실지금예비비도35억정도,그정도밖에없기때문에솔직히그것도예를들어서중화2동그신설,그재개발지구에공원지역지하에다가한번이렇게주차장을갖다가70면이고저희가신설을한다고그러면다없어지기때문에사실은어떻게든지간에저희가예비비,하여튼돈을갖다가주차장을매입할돈이지금아까과장님이말씀드렸지만뭐강북권주차장확보사업이라든지뭐SOC사업이라든지이런걸하기위해서라도그게결국은다돈이거든요. 돈이있어야지,돈이없으면할수가없기때문에하여튼그위원님이말씀하신거를갖다가저희가처음듣는얘기라서저희도검토는안해봤지만그게만약가능하다면저희로서는마다할이유가없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래도한번과장님하고국장님께서물론타과하고협업할수있으면협업해서,제가생각하기에는그런기금이모아져야지하나를만들어도굵직굵직하게만들수있거든요. 지금워낙돈이많이들어가는사업이기때문에,주차장하나만드는데. 뭐사유지매입하는데보통한10억이렇게들어가지않습니까,매입비만. 그러니까어찌됐든간에그런부동산기금을그냥조성을해서하나하나씩우리가만들어나가는것도또하나의방법이지않나라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제가조례를찾아보고뭐이렇게해보니까없더라고요,중랑구는.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타구는있습니다,서울시도있고. 그래서그거를한번검토를해보셔서나중에한번검토결과를본위원에게보고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임익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주차장확보에대한부분은실질적으로우리구가꼭필요로하는부분이많이있어요. 그렇죠? 근데사실성공사례라고한다면학교에다가지하주차장을설립하는,건립하는그런부분이우리중랑구관내에도있지않습니까?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그래서상봉초등학교가중화동하고경계가있는데상봉초등학교하고그주변,그러니까상봉1동하고중화동그근처에는주차장이전혀없어요. 근데이게주차장이더심각한건뭐냐면거기에다세대다가구를지어요. 그런데조금초등학교앞에도그러는데거의80가구,그옆에예정교회한100세대정도. 그러면주차율에우리가건축허가를내줄때0.8로내주잖아요. 다시말하면100가구를지으면주차면수는80대밖에없는거예요. 20대는어디로가냐,길거리로가는겁니다. 그래서그렇게취약한그지역에저도뭐를할까고민을하다가상봉중학교지하밖에없더라고요. 그런데거기다땅을매입해서주차를다건설하면비용이너무많이드니까공공시설물을이용한주차장확보,이부분을한번고민해볼필요가있는것같아요. 그런데이거는한부분,상봉초등학교라는부분으로얘기했지만이거는중장기계획으로꼭하셔야될것같은데이런부분에대해서중랑구전체에주차면확보에대한우리가중장기계획을한번세울필요가있는것같아요. 그래서연차적으로확보되는대로하고아까말씀하신예비비가아니라주차장기금,아까말씀하신것같아요,삼십몇억있는거는. 그렇죠?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예비비는더많아요. 이번에예비비많이해가지고한450,뭐600억이있다고얘기들었는데.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주차장특별회계말씀,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니까특별회계,아까예비비라고말씀하시기에말씀드리는거예요. 그래서실질적으로주차장특별회계를가지고는그거도저히할수도없는일이고,그래서특별히할때매입과건설보다는공공부지를활용한주차장확보에대한중장기계획을한번세워볼필요가있다생각합니다. 과장님답변해보세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왕보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극히공감을합니다. 지금현재에도한4개학교에지금그렇게지어서운영을하고있고,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중화초등학교도지금기존에있는운동장을저희들이한24면개방을할예정에있는데학교운동장을활용하면좋은데그공사를하면한일이년정도운동장을사용하지못하는그런부분도있고,또교육청에서도그게협의하는과정에서좀애로사항이또많이있습니다. 그리고학교주차장도거기에부지매입비는들어가지않지만저희들이평균내보면한면당한6,000만원가까이예산이소요가되는데,그학교주차장을지어놓으면결국은그학교에교직원주차장을또할애를해야되고,그나머지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개방을하는데그부분은좀신중하게검토해볼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제가한가지더말씀드리자면상봉초등학교를예를들면상봉초등학교는지대가높아요. 그다음에지하2층정도팔수있고요. 지하1층에는학교시설에관련된부분을뭐체육관을짓는다든가다른어떤시설물을사용할수있고,이미상봉중학교는체육관이있어요. 그렇기때문에1년동안공사를해도체육관이나체육시설에관련된부분은충분히사용할수있다는얘기죠. 다시말하면1년참게되면주차뿐만아니라부대시설,주민편의시설,여러가지가복합적으로다같이한면을지하1층에관련된부분을,그렇게해서이런종합계획에대한거,그러니까주차와지금망우3에서하고있는주차시설과동사무소시설과또거기에대한복합적인문화시설,이런것이복합적으로들어갈수있는이런옛날에는주차면만했는데지상에는그런시설을할수있는다각적부분에대한것을연구해야된다이얘기예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그부분은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그래서국장님회의할때중장기계획으로전반전수조사를하셔서꼭필요한사항,빨리시급적으로해야될사항이어느것인가를선정을해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말씀하신사항은지하로들어가면건축비는많이들어가지만아까말씀하신보상비는안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학교장이나교육청과협의를거쳐서예산만마련이된다고그러면매칭사업이기때문에그것도양측투트랙이라든지쓰리트랙이런식으로나가면상당히좋은사업이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그렇게꼭해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입니다. 교통지도과공무원여러분과과장님항상수고많으시고요. 지금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9페이지에교통시설물설치및관리이페이지잠깐봐주시겠습니까? 여기보면볼라드가120개,반사경100개사업내용에이렇게나오는데U형볼라드는어떤거죠? U형볼라드,‘30경간’이렇게써있는데.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몇쪽인지모르겠네요.
최은주위원
행감자료에지금9페이지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교통지도과9페이지요?
최은주위원
네.
주요업무현황이네요,같이겹쳐있어가지고요. 주요업무현황에9페이지요. 교통시설물설치및관리에서U형볼라드30경간이라고써있는데이게모양이죠? U형이어떤건지제가…….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도로에보면U자형으로이렇게되어있는거있습니다. 하나하나세워져있는게아니고U자형으로이렇게디귿자로이렇게있는게있습니다. 그걸U자형볼라드라고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제가지금다니다보면볼라드가지금보수를하고계시는지모르겠어요,지금현재? 유지도잘,보수도잘안하시는것같은데.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물설치및관리가10월1일자로조직개편되면서교통행정과로내려갔는데요,볼라드도지금내려가기전까지만해도관리를하고필요하면설치를하고그렇게해왔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런데너무무분별하게설치되어있는것같기도하고제가본곳마다볼라드가다깨져있고요. 그속에뭐가들어가있냐면담배꽁초부터담배곽,뭐요구르트병,뭐이것저것다해서그안에다들어가있어요. 다구멍이나서그속에다비어있는공간은쓰레기로꽉차있더라고요. 그거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께서,제가간곳은저희홈플러스쪽지금현대아파트짓고있는쪽그쪽볼라드하고요,저쪽하나은행쪽해서쭉다녀봤더니블라드가다깨져있어요,속이다비어있고. 그런부분손을위험하게다칠수도있어요,주민분들이. 그런거다좀보수를하셔야될것같고요. 그디자인도제가보기에는그게좀별로인것같아요 왜거기에쓰레기가들어가있다고보십니까,과장님?
보현
왕보현위원장
최은주위원님,현황부서는해당관련된부분은우리국장님이답변하시면됩니다.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교통시설물,볼라드가교통시설물에들어가있거든요. 그럼저희가연간단가를맺어가지고1억을맺어보수를하고있는데요,저희가정기적인순찰도하고또민원이들어온거를갖다가거기나가서같이순찰도,보수를갖다가계속적으로하고있습니다. 근데볼라드라는게차에받혔다든지누가그냥발로,저희최대한으로이제뭐이렇게탄력성있는거를저희가설치하느라고하는데그렇다하더라도차에받힌다든지누가이렇게좀심한물리적인충격을가하면부숴지고,사람이라는게또부숴지고뭐고하면또거기다뭘던지고,이렇게막하는,담배꽁초하는그런게있기때문에,아무튼저희가최대한도로,그걸뭐저희가최대한도로,저희가그렇다고다른구에비해서질이떨어지는볼라드를설치하는건아닙니다. 그러니까최대한으로저희가신고라든지순찰을돌아서망가진거는보수를갖다가그때그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잘하시고계시겠지만제가말씀드리고싶은건제가연수를갔다왔는데제가주요하게본게교통관련해서시설물이랑쓰레기통이어떻게생겼는지그런거를많이봤어요. 근데이볼라드에왜쓰레기가다들어가있나확인을했더니쓰레기통이주변에없어요. 그래서구멍난곳에다쓰레기를집어넣는거예요.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국장님께서청소행정과랑디자인과확인하셔서그쪽옆에다가쓰레기통을놓으시고볼라드를설치보수를하시면좋을것같아요. 사람들이심리가쓰레기통이없으니까,자기호주머니에는안넣잖아요? 그구멍속에다가집어넣어요,보니까. 다주변에구멍마다다들어가있어요. 그러니까그런거를국장님께서확인을하셔서좀같이협의를한번해보시는거어떻게생각하십니까?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가지금행정사무감사는끝난걸로알고있는데요. 앞으로도계속다른심의가있어서드리는말씀인데쓰레기통을설치하냐안하느냐는간단한거같지만이게상당히구전체청소행정의정책적으로보면상당히중요한사업입니다,이게.
최은주위원
네,그렇죠.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쓰레기통을설치하고안하고에따라서상당히많은변화가있기때문에그거는다음에한번위원님들께서,이쪽이아닌가?
최은주위원
저희쪽입니다.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이쪽인가요? 아,맞습니다. 복지건설이쪽인데한번쓰레기통의설치문제에대해서는한번설치를할것인지말것인지설치한다면어느정도를갖다가어느구역에설치할건지는한번집중질의를해가지고방향을한번정해주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꼭볼라드부분,너무무분별하게설치하는것도문제인것같고요. 그속에다깨져있는부분도다보수를좀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전수조사하도록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그부분은교통행정과장님한테얘기해서위원님의의견을전달해서조치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과장님,기계식주차장있지않습니까? 노후화되어서사용을안하는그기계식주차장에대해서만약에철거를하면,예를들어10대다. 기존에주차장기계식에10대를댈수있다하면,철거를하게되면확보를해야될주차면수가몇개만하면되는지알고계시죠?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를작년에김영숙위원님발의를해가지고작년에개정을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지금은기계식주차장면적에2분의1만확보하면가능한걸로보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예를들면10대면5대면을확보하면되는데그확보의정확한기준이뭡니까?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그거는저희들이그현장을나가서1층에주차면을그어서차가출입하거나도로쪽으로나올때경사면이라든가이런걸전체적으로봐야되는데단정적으로말씀드리기는좀곤란합니다.
서상혁위원
예를들어1층에여유분공간,건폐율로인해서그건물이들어가있지않습니까? 그앞에공간이있어서규정된공간이나오면은가능할수도있다는말씀이시죠?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그거를단적으로말씀드리기는좀그렇고직원이현장을가서실측을하고또앞에접한도로하고도로가몇미터도로냐에따라서또기준이다르기때문에그거는현장을확인해야만이정확하게알수있을것같습니다.
서상혁위원
시가지경관지구라고들어보셨나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경관지구는제가좀들어본것같은데시가지경관지구는잘모르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는들어보셨어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잘모르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본위원이알아본바로는방금말씀드린2가지제안때문에,규정때문에담당팀장님하고내용확인했을때그2가지규제때문에아예주차를하면안된답니다,그공간에서는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알기로는경관지구인경우에는도로경계선부터3m가후퇴된걸로알고있습니다. 일반건축물같은경우에는1.5m만후퇴하면되는데지금그공간이사실상보도통행을위한공간으로이렇게되고제공이되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주차를하고있는데도많이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제가쉽게예를들어서봉우재길에,봉우재길도로변에건물들있지않습니까? 그앞쪽에공간에서주차를하면,도로쪽이아니라그건물앞쪽입니다. 보통1층중에서많이앞쪽에주차하지않습니까? 거기본건물땅입니다. 거기주차하는거불법주차입니까아닙니까?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거기는사유지땅이기때문에주차를하면불법주차로해가지고단속은하지않고있습니다. 단지그경계로부터후퇴선에사용목적에맞지가않기때문에그거는건축과나이쪽관련부서에서판단해서…….
서상혁위원
불법주차단속대상아니라는거죠? 불법주차는아니라는거죠?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불법주차로서는저희들이단속을안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담당팀장님이말씀한내용하고는다소좀차이가있습니다,지금과장님말씀이. 물론자세한내용은아직확인이안되어서답변하신것같은데요. 그리고아까말씀드린10대를2분의1줄이면5대만확보하면되는데,그5대를꼭소유를해야됩니까,그부지를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예를들어서인근유료주차장에장기계약임차를한다든지이렇게해서확보는안됩니까?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임차를해도됩니다.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그게예를들어서이제기계식주차장이10면인데그거를철거했는데2분의1인5대의공간을확보를해야되는데철거를하고도바닥면에5대의공간이확보가안되면그거대안으로해가지고주차장공간으로부터반경300m안에주차공간을대체확보하면가능합니다. 그대신에대체확보를했을때는그건물의부속주차장이라는거를건축물등기부에기재를하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렇다면소유등기가되어야된다는거면소유해야된다는말씀이시잖아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래야그건물에거주하시는분들이그공간에대해서는자기네들주차장으로해가지고확실하게사용할수있기때문에그런규정을둔것같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렇죠? 소유해야된다는말씀이시죠?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국장님아까답변하시기에는소유를안하셔도된다고말씀하신건뭐죠?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남의땅을,타인의땅을갖다가사가지고해야되는데제가좀착각을한것같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내용때문에실질적으로2분의1이렇게어떤혜택을줘도저희도구에서도그사유지를매입해서공용주차장만들려면애로사항이많은데개인이어떻게그거를마련합니까? 그렇죠?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사실상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지금건축과에서도기계식주차장으로해가지고건축신고가들어오면거부할수도없고또신고를,수리해놓으면나중에가면똑같은문제가반복되기때문에그쪽에서도지금상당히고민을하고있는것같습니다. 그런데그거상위법이바뀌지않는한은지금으로서는좀어렵습니다.
서상혁위원
네,본위원도그부분때문에현실적으로이게조례가2분의1로이렇게바뀌었다하더라도실질적으로큰어떤확보에어려움이있는건마찬가지인것같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좀고민을해봐야될것같고요. 필요하다면저희의원들도조례라든지어떤제도적인측면에서도움이필요한부분은저희가적극협조를하도록할테니현실적으로가능한어떤정책을고민해보시기바랍니다.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아까거주자주차가운영에있어서저희구에서공유하는그내용이있습니까?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거주자주차를운영하는당사자들끼리공유해서쓰는제도가있다는거죠?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있습니다. 지금서울시에서그걸앱을만들어가지고예를들어서본인이종일주차권을가지고,거주자주차권을가지고사용을하고있는데아침9시에출근해가지고저녁6시이후에퇴근을하면그공간이비어있으니까본인이소유하고있는,거주자주차를소유하고있는본인이서울시앱에다가등록을하면그지역에왔던사람이그앱을보고그지역이비어있으면,
서상혁위원
네,내용은잘알고있습니다. 하여튼그부분을당장물리적인공간의확보가쉽지않으니까어떤운영적인면에서도어떤공유를할수있는방법을잘고려해서잘운영하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25페이지에어린이보호구역내교통사고현황인데지금이팀에서하고있습니까? 이게지금부서가이제바뀌면서행정과로넘어갔습니까? 교통,어린이보호구역관련해서는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어린이보호구역업무는지금교통행정과로넘어갔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본위원질의여기까지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지금좀전에동료위원께서질의하신기계식주차장에대해서저도추가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질의하다시피저도그부분에대해서는굉장히동감을합니다. 그래서실제로기계식주차장이중랑구에,총개수가나와있죠,지금? 기계식주차장이총몇대가되어있죠?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한8,000대가좀넘습니다.
장신자위원
8,000대가넘으면지금처음에건물을,주차장을확보하게끔허가를내줬는데기계식주차장으로내주다보니까지금8,000개가넘는,다는아니겠지만주차장을지금현재사용을못하고있는부분이대부분이에요 그래서아마조례를개정을했는데그조례개정할때도신중하게고려를해서조례를개정해야되지않았나싶어요. 그래서실질적으로저희들이기계식주차장에조례개정하고나서주차대수확보하는데굉장히어려움이있어요. 지금동료위원께서말씀하셨듯이그주차장확보가2분의1이안됐을경우에,땅이안되니까요. 안됐을경우에는다른부지를갖다가확보를해서사용해야만해요. 그럼돈이없습니다. 그러면조례가있어도돈이없기때문에살수가없는데효율성있는방안을내놨어야죠. 그런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신중하게생각해볼필요가있다고본위원도봅니다. 그래서실제로여기에서단속이나가지만기계식주차장에고장이나서사용을못하는,단속나가잖아요. 단속을나가더라도‘아,이렇게이렇게하십시오.’라고전달을해드려도그분들은방법이없는거예요,돈이없기때문에. 그리고확보도안되고요. 그래서그런부분을신중하게진짜고민할필요가있다라고봅니다. 과장님거기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장신자위원님이지적하신게현실입니다. 그게작년에조례를개정했지만막상나가서실측을하고그거를평면식주차장을허가해주려고보면이게저희들이시각적으로보는거는충분히공간이될것같은데,
장신자위원
조금씩이라도부족해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기준을정해서실측을하면또그게공간이안나오는경우가굉장히많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교통지도과에서그조례만들때실태조사를잘못했다는거예요. 그래서그런부분에앞으로라도기왕에조례를왜개정을하고조례를다시만들고왜그러겠습니까? 그런거하나하나만들때는진짜실태조사를정확히파악해서조례를개정해야된다고봅니다. 그래서그부분에있어서도한번신중하게고민할필요가있으니까신중하게고민해보시고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 그리고행감자료8쪽을보면주차장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가있어요. 그런데여기위원회가총4명중에위촉직이1명이예요. 그런데지금운영실적에보면집행액이있어요. 여기집행액이몇분한테집행할수가있죠,수당을?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주차위반의견진술위원회는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비롯해가지고저하고,교통행정과장하고,외부위원으로는시설관리공단에주차장팀장이들어와서이렇게4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4명이구성되어있는데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4명으로구성되어있는데공무원은당연직으로해가지고수당이지급이안나가고요. 외부인시설관리공단직원만그렇게지금수당이나가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그래서1명만나가기때문에1년에10회면10회,이렇게나가니까70만원을잡았다?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러면그거는제가이해를했고요. 또행감자료26쪽에보면그린파킹사업주차가있어요. 그래서요즘지금2017년도에도보면그린파킹사업이라고해가지고주차장공간을확보하기위해서담장허물기사업을하고있잖아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지금면적에따라서보조금이다릅니까아니면같습니까?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그게면적도그렇고요,단독주택이냐근생시설이냐아파트냐에따라서좀다르고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다른데,이설치면적수만봐도진짜신내2동은아파트단지다보니까정말굉장히그린파킹사업이2대밖에안나와요. 근데이렇게동별로보면주로분포도가거의많이있는데총72면,2017년도는72면인데실제이거그린파킹사업으로서주차장확보하라고보조금주고나서담장허물었어요. 주차장으로활용하는활용,총몇건나갔어요? 전체,그린파킹사업으로.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그린파킹을조성하고난뒤에지원을해서완료가되면사후관리를하고있습니다. 저희들이그린파킹에대해서쭉해서기존에설계를했을때그부분을위반해서뭐대문을헐었는데대문을달았다든가화단이없었는데화단을조성해서주차를못한다든가그런문제가생기면그부분에대해서는계속점검을해서시정조치를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어떻게단속을하고있어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직원들이현장점검을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이거요. 그린파킹사업으로해가지고주차장만들어놓고주차장사용안하는사람들엄청많아요. 단속제대로하고있습니까? 저실제로,저도요,몇가구봅니다. 이거지금현재총그동안에나간실적이있을것아니에요. 그리고주소도다있잖아요,보조금이나왔기때문에. 이거실태파악정확히하셔야됩니다. 대부분은보조금타다가담장만허물어놓고주차장활용안합니다. 다른걸로활용합니다. 이거철저하게진짜관리를해주셔야돼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지금제가보면,2017년도에도72면이면여기에대한보조금나간금액이얼마예요,2017년도만?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2017년에저희들이공사비로해가지고한1억7,800정도나갔습니다.
장신자위원
1억7,800이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공사비만그렇고요,관급자재라든가다합치면한2억7,800정도됩니다.
장신자위원
여기에는2억8,200으로나와있는데요. 예산액이그렇고집행액이2억4,300이네요. 과장님,왜이거금액도틀린데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그건총금액이그렇고요. 거기는이제사무관리비나업무추진비나포상금까지전부합쳐서그렇고.
장신자위원
합쳐서?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시설비하고시설부대비만보면그것보단좀적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제가지금예산액을보면금세나오는데지금이행감자료갖고만제가데이터를하다보니까지금포상금비까지도전부다들어가서그런다고하니까. 이렇게많은예산을보조금집행해주고있는데관리가철저히돼야됩니다. 그사람들은돈200,그러면한집당담장허물게할때얼마보조를해줘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지금단독주택같은경우에는1면인경우에한850만원정도지원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850만원이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
장신자위원
처음에는200만원아니었어요,저는그렇게알고있었는데? 엄청많은돈이예산을주면서이렇게관리가안된다는것은이건말이안되죠. 이거는진짜우리나라세금예산돈이그냥줄줄흐르고있다는거예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내년안에전수조사를해서그실태를파악해가지고,
장신자위원
전수조사하셔가지고요,2019년도에는정확한데이터실적이요,실태조사한건수,그리고보조금나간건수,그리고실제로그분들이사용하고있는것,만약에사용안했을경우에다시반환금,그런것까지실태조사다해서여기다작성해서올려주세요,2019년도에. 이거는요,정말이렇게큰돈을갖다가지원해주면서,저는깜짝놀랐어요,지금. 200만원에서300만원인줄알았어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그건이제저희들이공사비라든가방범때문에CCTV라든가여타경비가다포함되다보니까그런데뭐하여튼저희들이그현장을전부일제히조사를해가지고문제있으면그렇게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럼이분들한테보조금이800얼마나간다고요,한가구당?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850만원이요.
장신자위원
850만원나가면거기에,그럼데이터를갖다가저한테세부적으로해서주시고요. 만약에그럼거기에다가담장도허무는비용줄거고그리고지금CCTV까지다는경비까지다준다고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위원님이아까얘기하셨던200만원이라는것은예를들어서자투리땅같은경우에는한1면당200만원정도가들어가는경우도있는데그런데이제그공사를우리가지원을그사람들한테돈을현찰을줘서그사람들이공사를하는게아니고이제850만원범위내에서지원을하는데그공사는우리가업체를연간단가계약해가지고업체를통해서저희들이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그럼그업체단속관리를잘해야될것같아요. 진짜800얼마가들어가는지,850만원이들어가는지. 예를들어서500만원들어갈수도있고300만원들어갈수도있고그렇잖아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그거는우리가임의적으로주는게아니고서울시에서기준에따라서그렇게지금집행을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이거는뭐가잘못돼도한참잘못된것같아요. 그래서과장님,이부분에있어서는아무튼예산이나간거니까철저하게관리는하셔야돼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교통지도과에진짜일이많습니다. 주차관련해서만해도진짜머리가아플정도로일이참많아요. 그래서어떻게보면다른과에비해진짜고생들을많이하시는분이우리교통지도과예요. 그래서이부분은진짜철저하게관리가돼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지금여기보면동별포상금이있어요. 포상금지급내역이있는데이동별포상금은어떻게해서이렇게포상금이나오는거죠?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그린파킹에대해서말씀하시는겁니까?
장신자위원
네.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그린파킹포상금은각동에서그린파킹을조성할수있는대상지를많이발굴을해주면많이해준동에다가순차적으로이렇게많이한동부터이렇게저희들이포상금을지급해주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이게문제에요. 그래서동에서도요,그러면동에서올렸잖아요. 그동에다가철저하게그관리가됐는지다시그보조금나간부분이관리가됐는지다시원상복귀가됐는지철저하게이거관리를하셔야돼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해야만이이포상금준효과도나타나지이포상금받으려고그냥가서담장허무시오,안허물것도담장허무시오,어떻게하고허물어놓고실적올려놓고다시그사람들이원상복구하는경우가있어요. 그래서과장님이것정말로철저하게단속해주세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우선본위원은질의를여기까지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네,제가짧게좀하나만하겠습니다,시간도그렇고그래서. 모든과장님말이죠,조성연위원입니다. 이게모든행정이라는것은생각의차이에따라서다르다고봐지고의지가나는중요하다고봅니다. 우리동료위원들이지금기계식주차장에대해서얘기를했습니다마는이기계식주차장은행정부에서나는담당자들이의지만있으면나이거된다고봐요. 왜못합니까,그거? 자,지금기계식주차장말이죠,이게일반주택,공동주택일반기타상업용,업무용이런건물들을이야기하는것같은데. 이거요,심각한문제예요. 그리고행정을동원해서하면이거해결됩니다. 안하는거거든요,안하는거예요. 왜못합니까,그거? 이거하는방법을강구해보세요,과장님.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자,크게말이죠,다른이런저런내용은다집어치우고상업용이나업무용들말이죠. 자기네주차장기계식해놓고서주차장몇대해서임대료그냥받지않습니까? 결과적으로사용도안하고인근주변에주차혼란시키고본인들은그건물지어놓고쓰지도않으면서임대료는뒤건물보다더받아먹잖아요,지금. 행정조치하세요,가서. 그분들때문에당신들은쓰지도않는주차장해놓고임대료는비싸게받고세입자들은그주차장쓰지도못하고,세입자들도불만이많아요,그주차장보고왔는데쓰지도못하니까. 결국에는그분들때문에뒷골목에있는분들도피해를보고,행정조치하셔야됩니다. 우리행정부에서나가서하는둥하면그날하루는두바퀴돌아가요. 안하잖아요,또. CCTV를달든뭐하든할때까지뿌리를뽑으세요. 지금요,나는절호의기회라고봐요. 과장님!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
조성연위원
왜절호의기회라고보냐하면우리과장님오래근무하셔가지고다사귀면또못해요. 이번에인사이동도많이됐고,그동안에안면딱몰수하고시정조치하면지금이나는적기라고봅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실태조사를내년중에전수조사를해가지고거기에따라서문제가있으면강력하게그렇게조치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20대,30대있는지금상업용건물도아예1대도안씁니다,1대도. 그밑에1층,2층,3층곤돌라로해서올라가는데1층에다넣으면그게무너질까봐안써요. 그리고검열나온다그러면업자불러다가2바퀴돌린다는것아니겠습니까? 그게수년째그런건물들이있는거예요,우리관내에. 그러니까의지만가지고있으면하는거예요. 차라리말이죠,그렇게해서눈가리고아웅할것같으면그거녹슬어가지고혐오스럽고,제가보기에는그렇던데아예헐어버리면2대3대는대잖아요. 나는행정에서강력하게하면그분들충분히해결할능력이있는,있는분들이그런건물을가지고있거든요. 그런데안하거든요,순간만넘기고. 그래서강력하게실태파악을해서과장님추진하시면,아마과장님그일만하시면정말우리과에서는최고의일을하나했다고봅니다. 의지를갖고한번시도해보세요,도와드릴게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네,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여기행정수감서류38페이지요. 불법주정차단속관련직원포상금관련해서잠깐봐주시겠습니까? 여기시간선택제임기제라고쓰여있는데이게2016년,그다음에2017,’18이렇게나와있는데요. 여기시간선택제로해서이게5만원이나오는분이있고10만원이나오는분이있는데왜이렇게차이가나죠?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이제주차단속원이지금현장에서근무하는사람이있고저희들사무실에서전화상담을하는사람들이있는데그사람들얘기를들어보면현장근무보다가내근하면서방문객을상대하고전화상담하는게훨씬힘이든답니다. 그래서내부에서민원인한테시달리고전화에시달리는사람들을생각해가지고그분들한테는그렇게10만원을주고외부에근무하는사람들은좀편하니까5만원씩그렇게차등지급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런데지금이게이름,존함이런걸보니까성함이거의동일한분이꽤많으세요. 이게공모제맞나요? 지금매번이렇게해마다받는거맞나요,채용을?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채용관계를말씀하시는겁니까?
최은주위원
네,지금여기보면시간선택제라고해서이렇게있는데똑같은분이되게많으세요,뭐16,17,18.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이제채용이돼서들어오면1년단위로재계약을해서최대5년까지근무하는걸원칙으로지금그렇게하고있습니다. 하고있는데그사람들이이렇게쭉근무하다보니까한5년정도는쭉연결됩니다. 연결되는데이제5년돼서그만두는사람들이있으면그결원에따라서이제새로채용해서이렇게인원을충원하고그렇게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내용은이제중랑구에도주민분들이이제일자리관련해서많이문을두드릴텐데제가봤을때는블라인드채용도요즘에많이하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은좀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께서이거는블라인드해서골고루채용을하셔야될것같아요. 기간,계약직이라도. 그런부분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지금시간선택제공무원인단속원들도저희들과에서임의적으로하지는않고총무과에서총괄해서그렇게하고있는데제가거기에심사위원으로그냥들어갈뿐이지채용은총무과에서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중랑구분들이대부분많이들어갈수있도록과장님께말씀을드리는거고요,그리고골고루다른분들도기회를더주시는부분챙겨주시기바랍니다.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결원이생기면중랑구사람위주로해가지고가급적이면그렇게채용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신하균위원입니다. 이자료올라오기기다리고맨마지막에하는것같습니다. 우선그망우3동주택가공동주차장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이거공사진행잘되고있죠,과장님?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정상적으로진행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감사드리고요. 이게준공이언제쯤날까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금년12월달예정입니다.
신하균위원
예정이죠?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
신하균위원
가능성있겠습니까?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지금공사진행상태로봐서는가능할것같습니다. 지금현장을가서보시면며칠전에도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주민센터때문에현장을방문하셨더라고요. 그때저도가서설명을드리고했었는데지금1층지하공사는다끝났고요,1층에서부터이삼층올리기위해서H빔공사를지금하고있는데그건조립식이라가지고진행이빨리될겁니다. 그래서12월달까지는무난하지않겠나,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하여튼감사드리고이렇게열심히해주신데대해서12월말준공을완공으로해서더열심히해줄것을기대하면서요,본위원이어제갔을때는철골조H빔만이렇게서있더라고요. 언제끝날까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오늘자료를제가요청하게되었고요. 하여튼우리공동주차장건설에대해서하여튼12월말에준공될수있도록심혈을기울여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반드시그렇게되도록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거기에따라서다음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현황5페이지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불법주정차집중단속이있지않습니까?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
신하균위원
그런데이걸왜,하게된취지가뭐죠? 집중단속하게되는거,어린이보호구역에서?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학교주변에애들등하교시간에사고가많이나고하니까어떤어린이보호구역을지정해가지고정부에서이제예산을투자해가지고통학로환경을개선하는그런사업입니다. 그런데그거를하는과정에서는보도가필요하면보도를설치하고과속방지턱이필요하면과속방지턱도설치하고애들어떤방범이취약하면방범용CCTV,또는차량으로인해서사고위험이있으면차량단속용CCTV등을설치해가지고결국은애들안전을위한사업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그렇죠. 어린이교통사고를예방하고어린이를보호하기위해서스쿨존이라든가보호구역불법주정차단속을집중적으로하게되는거죠?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네,거기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럼사업개요에보면모두한40개소인데18년도에3개소를폐지했죠. 이유가있나요? 더확충돼야할것같은데여기폐지된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유치원하고어린이집이폐교가돼가지고그지역에설정했던어린이보호구역을폐지하게된겁니다.
신하균위원
폐지사유로다가됐구먼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폐교가돼가지고,
신하균위원
네,폐교가돼가지고폐지하게됐네요. 그런데본위원이우리어린이를보호하기위해서이런게실효를거두기위해서본위원이느낀게있습니다. 그야물론주차단속집중하셔야겠다고,왜냐. 어린이집같은경우에는애들이나오면서걔네들은성향이직진하는게있더구먼요. 옆으로뛸줄모르고그냥바로건너뛰더라고요. 그래서차량이거기있을때6m가넘는도로에서는갑자기차가나오게되면급정거하기상당히힘듭니다. 그런데현재우리유치원이라든가어린이집이라든가이런6m도로가있는유치원어린이집이얼마나있는지아실수있으실까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폭에따라서그런현황은지금가지고있는게없습니다.
신하균위원
네,그런데본위원이개선안을좀제시하고자합니다. 보통그차량이달리는데가6m도로에서들많이달리더라고요. 그것보다더협소하면달리지를않는데민간어린이집을이렇게방문하다보니까6m넘는도로에서어린이가돌출적으로튀어나가니까차량주차해놓은것도위험하지만거기서직진차량들로인해서상당히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이런6m넘는도로에는어린이집이있는경우에는방지턱을해준다면차량이속도를제속도를내지않지않을까,이런생각에서6m넘는도로는방지턱을해주는것을건의하고싶은데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좀다른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제과속방지턱이라든가이런걸지금교통행정과에서지금하고있는데10월1일자로업무가넘어가기전만해도제가그업무를했었습니다. 그런데할때이제어린이보호구역안전통학로사업이라해가지고,청장님공약사업으로해가지고4개년계획을지금수립해가지고진행중에있습니다. 지난번에도그래서그사업관련해서용역비를1억5,000의원님들이도와주셔가지고예산편성했는데그용역을할때그학교에필요한모든시설을전부조사를하는데거기는학부모나학교나그인근주민들의의견을들어가지고그사업에전부반영을해서아마그렇게할겁니다. 그래서그도로뿐만아니고조금전에말씀하셨던애들이갑자기도로변에뛰어나온다든가그러면거기에필요한시설이뭔지를용역을통해서전부조사를해가지고아마교통행정과에서그렇게지금추진할것으로지금알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아무튼거기에감사를드리고이렇게사전예방을위해서지금검토중에있다는데감사를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추가로하나더망우3동공동주차장에대해서다시한번더재질의를드리겠습니다. 망우3동공동주차장신설에대해서민원이제기된것에대해서알고계십니까?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민원내용이뭐죠?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공사장뒤쪽에단독주택이하나있는데단독주택에좀금이갔다고해가지고그런민원이있었습니다.
신하균위원
아니그문제말고요,본위원이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공동주차장을하다보니까2층,3층같은경우에는그차량이있을때소음이굉장히시끄럽다. 이런민원이제기된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런데거기에대해서우리과장님이대비안이라든지대안이뭐있으신지,그민원이제기안됐습니까? 우리구청에도제기된걸로알고있는데,우리담당자분계십니까? 망우3동에서올라온게없습니까?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얘기를들은건없는데요,엊그저께행정재경위원회에서나갔을때도그문제가제기됐었습니다. 그런데차가올라가고내려가면서상당히소음이발생할것아니냐,그러면주변에있는2층,3층에있는사람들이소음문제를제기할가능성이있다. 그래서제가그현장소장한테그부분에대해서어떤대책이있냐고했더니그당시에현장소장님이의원님들한테그부분을특별히강화시켜가지고지금일반아파트라든가이런층고보다도두께를한10cm정도를강화시켰답니다. 그래가지고소음문제를상당히차단시켰다고그렇게현장소장설명을들은적이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신하균위원입니다. 그러면소음방지를위해서시설보완을했다는얘기군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그렇게알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하여튼너무감사드리고우리주민이우선복합청사를이렇게하다보니까주민이찬성하는곳은아닙니다. 하지만이왕시작한곳이니까그주위주민들한테피해가안가도록우리과장님께서관심을가지셔가지고서계획에맞게끔착착착공되기를바라겠습니다.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앞으로우리중랑구에주차관리에최선을다해주시기를바라면서주차관리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감사진행을위하여약10분간감사를중지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6시16분 감사중지
16시28분 계속감사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도로과장나오셔서담당팀장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이수범입니다. 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왕보현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업무보고에앞서도로과팀장에대한소개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도로계획팀장민태종입니다. 도로관리팀장조두현입니다. 굴착보도개선팀장이기영입니다. 지하안전관리팀장신대철입니다. 도로조명팀장류충열입니다. 이상으로팀장에대한소개를마치고도로과소관2018년주요업무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도로과과장님및공무원여러분너무수고많으시고요,항상이렇게빠르게대처해주시는것항상감사드립니다. 저번에도이제뭐아스콘이라든가이런거를신속하게해주셔서불편사항이많이없었습니다. 그런데지금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거는지금제가사진을찍어온것마찬가지로보시면아시다시피주요업무현황8페이지보시면도로조명시설유지관리라고말씀하셨는데요. ‘노후되고고장난가로등및보안등의신속한정비ㆍ보수로전기안전사고를예방하고주민들의야간통행불편최소화’라고말씀하셨는데지금어느정도야간조명등이다켜져있다고보십니까? 아니면어떻게됐다고보십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도로과장이수범입니다. 저희조명등이1만5,000등정도됩니다. 그래서저희들이계속야간순찰을하고있는데주민분들도부점등,등이불이들어오지않는그런등에대해서저희들한테신고를하면저희들이바로그것을조치를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런데주민분들은이제또소극적이실수있어요. ‘왜이렇게어둡지?무섭다’이렇게말씀만하시고그냥가시는경우가많아요. 그런데제가이제현장에직접가봐서지금제가찍어봤는데되게어두워서,지금사진이어디냐하면장안교에서겸재교길입니다. 둔치위에요,운동기구있는데. 깜깜해서보이지가않아요. 그래서그옆에운동하시는분이말씀하시기를무서워서여기를못있겠대요. 깜깜해서안보여서혼자는절대못오고단체로만온다고그러더라고요. 그말씀들으니까제가너무죄송하더라고요. 반대편동대문으로넘어가지않게좀해달라고말씀을하시더라고요. 과장님께서보시면느끼실거예요. 거기서운동을하고싶으신지,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저희가바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조치부탁드리고요,가로등도한10개이내가다꺼져있어요,불이안들어와요. 제가거의10시넘어서찍은거거든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최은주위원
가로등다확인하셔서꼭주민들이불편하게깜깜한곳에서위험부담을안고운동하시지않게끔과장님,정비꼭해주시고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리고혹시제가아까다른과에말씀드렸는데도로과라고하시는데그길에보면볼라드처럼생긴등이있어요,조명등,조그만거. 이렇게생긴것있거든요. 이거어느과죠? 도로과라고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이게둔치에있어요,그위에,작게. 네,그거아까말씀하신건도로과라고하시는분도있고공원녹지과라고하시는분도계신데보시면과장님께서충분히아실것같아요. 어느과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도로과장이수범입니다. 사실은도로를비추는거는저희조명등관리를하는데거기서아마저희가공원녹지과에다가전달을해서바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것도말씀하셔서등이다꺼져있는부분이꽤많고요,미미해서정말사람이지나다니기,되게운동하고싶지않을정도로되게무서울정도니까꼭과장님,시정부탁드리고요. 다른부분은뭐과장님께서너무과장님,뭐공무원여러분이너무빠르게대처를잘해주셔서만족도가높습니다. 앞으로도잘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네,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저는오늘자료를많이준비했는데사실은시간상칭찬을좀해드리려고제가마이크를잡았어요. 그런데저희주민께서꼭좀칭찬좀해주시라고이렇게저한테보내왔어요. 이렇게도로를포장을했는데진짜공무원분들이처음에오셔서대화하는과정,민원접수처리하는과정,이거까는과정을철저하게와서보시면서너무너무잘해주셨다고칭찬좀해주시라고저한테이렇게보내왔어요. 너무예쁘고아름답게해주셨다고,이게묵2동이에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제가봐도진짜도로과우리담당자분들,주임님들,팀장님들,또과장님비롯해서정말열심히하고계세요. 그래서아무튼‘민원해결을최고로1등으로잘한다.’이렇게주민들이칭찬을하고계시는데그런부분에있어서는제가봐도진짜굉장히열심히하고계세요. 그래서앞으로도계속이렇게칭찬들을수있도록해주시고요,올해추경8억나간거있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장신자위원
도로포장정비사업으로서더많이더예쁘게잘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신하균위원입니다. 앞에서칭찬들을우리동료위원님들께서너무많이해주셨는데요,저도똑같은얘기입니다. 그리고이제우리동료위원질의중에서제가하나여쭤볼게있습니다. LED등으로교체하면서그게장점이뭐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도로과장이수범입니다. 일단소비전력이낮은전구를사용하다보니까제일중요한에너지가절감이됩니다. 그리고두번째는컷오프식이라해서바닥위주로비춰주기때문에창문으로이렇게확산이되지않는빛공해를예방합니다. 그리고사람들이길을갈때시인성이좋습니다. 그리고네번째는수명이보통일반나트륨등보다3에서4배정도수명이깁니다.
신하균위원
네,하여튼답변잘들었습니다. 장점이많음에도불구하고민원이생기는발생이유가본위원은이번에우리부서에다가제안하려고합니다. 이게LED로교체하게되면그다음에이공사업자가하겠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사후에공사가끝난다음에점검은누가합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저희들이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끝남과즉시에바로점검합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준공전에저희들이현장을나가서점검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하여튼수고가많으신데요,본위원이어제느낀게하나있었습니다,그걸보면서. 이좋은일을하면서왜주민민원이생길까. 그런데막상문제점이하나있더구먼요. 모든면이다좋은데전에는불빛등이골목같은경우에는이쪽,저쪽을다비춰줘버리니까골목이밝은데지금과장님말씀하신LED같은경우는밑바닥을하향을줘서쏘니까장점도있지만단점이골목이깊은데는그걸못비추더라고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신하균위원
그래서열심히들하시는데끝까지준공할때는우리가점검을해가지고그런부분을좀치밀하게조금사전검토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너무고생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로과과장님을비롯한팀장님직원여러분들수고많이하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도로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치수과장나오셔서담당팀장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이권구입니다. 구민의복리증진과지역발전을위해애쓰시는복지건설위원회왕보현위원장님과위원님들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먼저2018년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치수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하수팀장박근우입니다. 치수팀장신세평입니다. 기전팀장조형건입니다. 지금부터치수과2018년도주요업무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치수과장님을비롯한팀장님,직원여러분들행감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이하셨고요. 위원님들의지적사항이나건의사항이있으시면정책에반영해서우리치수과가중랑구의치수율역할을충분히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치수과과장님과공무원여러분항상수고많으십니다. 이번에비가많이와서치수과여러분께서많이바쁘시고노고에항상감사드리고요. 지금말씀드리고싶은거는주요업무현황에보시면4페이지에하천시설물유지관리및편의시설설치관련해서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중랑천제방제내지사면보수라고해가지고특별교부세4억내려와서하셨잖아요,석축?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최은주위원
이부분언제다됐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치수과장이권구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제가완료된시기는정확히모르겠습니다만대략7월달정도까지다완료된사업입니다. 위치는아시다시피겸재교에서중랑교방향으로약500m정도기존에석축을철거하고자연석쌓기한사업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멋있게잘되어있습니다. 하지만약간미미하게부족한점이그석재,조경석이잖아요? 조경석맞나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게어느부분은고르게돼있고어느부분은삐죽삐죽튀어나와있어서약간그게조금고르게안되어있더라고요. 그런부분많이말씀하셨는데그런것좀체크해주시고요. 거기치수과에서하시는건지모르겠는데식재같은경우가지금현재다안되어있어요. 그부분어떻게돼있나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자연석이불균일하다는말씀을하셨는데요,사실자연석쌓기는크기도똑같은걸로하는게아니고다양한크기4목,5목,6목,7목이런돌들을사용해서불균일하게쌓는게사실은자연스러운미를보여주기위해서그렇게하는건데,그다음에중간에돌과돌사이에사이목하는것들이올여름에너무덥다보니까사실은많이죽었습니다. 그래서그거를보완식재를했습니다마는부족한부분은저희들이금년안으로전부다보완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금년안으로,되게안되어있으신것같아요. 제가저번에도말씀드렸었는데하신다고말씀하셨는데계속그대로거든요? 뽑은거는제가봤어요. “잡초가무성한데다시들어서정리해주세요.”했는데다정리는하셨더라고요. 그런데다비어있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아마도사이목이영산홍이랄지회양목이랄지이런부분을저희들이사이목으로쓰고있는데그게봄철같으면활착이돼가지고새롭게이파리도나오고할수있습니다만지금이시기에는나무가더활성화되기어려운시기라아마도이파리라든지이런부분이안나온것처럼보이는데그런부분은내년봄이되면다,
최은주위원
그러니까꽃이라도식재를좀심으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보강을요. 그런데아예안보여요,다비어있어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래서그게완전히준공된게아니기때문에저희들이10월중으로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조치좀부탁드리겠습니다,과장님. 그리고중랑천자전거도로정비지금특별교부금4억내려와서하셨는데보고왔는데요,제가저번에도아마말씀을드렸던것같은데자전거를많이타세요,진짜. 따르릉이생겨가지고오히려자전거가부족할정도로많이타시고계시는데요. 도로가잘깔려있는데저희쪽에는,동대문에는중간에야광으로불빛이있어요. 그런데저희중랑천둔치쪽으로는불빛이없어요. 그거왜안하시는거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치수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지금말씀하신부분이자전거도로중앙선쪽에표지병을말씀하시는것같습니다. 표지병이라고합니다. 동대문은설치되어있는거저희도알고있습니다. 그래서사실은저희도금년에그사업을하기위해서작년에우리가주민참여예산으로시에다1억을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그게반영이안됐었거든요. 그래서이번에우리가자전거도로를정비했는데곡선부에대해서는어쨌든자전거이용자들의안전이라든지시인성확보차원에서곡선부를우선적으로표지병을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그렇게하고전체적인자전거도로가5.15㎞거든요,우리가요? 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내년까지전부다표지병설치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표지병이야광불빛나오는거맞나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그게내년몇월까지인가요? 몇월까지하신다고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내년까지라고말씀드렸고요,
최은주위원
정확하게몇월까지인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상반기중으로마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너무많이기다렸어요. 사실은이왕이면까실때하셨으면중간에작업을이중으로일을안하잖아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물론그렇습니다마는포장했을때일괄해서했으면좋았는데그런부분들이반영이안돼서그랬는데공정자체가포장하는거하고라인마킹하는거하고표지병설치하는거는사실서로간섭이안되는부분이거든요? 그래서내년에하더라도별문제없을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비용이많이드나요,그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게,
최은주위원
5.15㎞가그거를못할정도로,내년까지넘겨야되나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게지금보통5m간격으로하나씩설치를하거든요? 5m간격으로하나씩설치를하는데개당아마그것도상당히비쌉니다. 10만원가까이할겁니다.
최은주위원
몇년전부터제가말씀들은걸로알고있거든요? 민원사항이발생돼서전구의원님하고도다말씀드렸던것같은데,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전에도그런질의가나왔었고요. 그동안못했던사유는사실표지병이돌출형이있습니다. 그래서돌출형같은경우는자전거타다가오히려넘어지거나안전사고우려가있어서그간저희들은안했었는데그런부분들이보완된표지병들도있고인접구에서도설치한추세가있기때문에저희들도가능하면돌출되지않는표지병형식으로해서설치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빨리조치를해주시고사고나서그게계속해달라해달라말씀을드렸던것같아요. 그러니까그부분꼭체크해서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아까팀장님이오셔서말씀드렸는데둔치쪽에아래부분있잖아요? 둔치물내려가는쪽,그옆에보면벤치가있고뚜껑씌워진데있죠? 그거뭐라고하죠? 뚜껑씌워지면서벤치에앉아서말씀하실수있는공간.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늘막쳐있는거말씀하시는거예요?
최은주위원
네,거기에도어두워서불을밝히지않으면깜깜해요. 그런부분도치수과에서챙겨서해주시면좋겠고요,그리고지금거기게이트볼장있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한군데는멀쩡한데한군데는테두리를다없애버리셨더라고요. 왜그렇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면목체육공원쪽에보면게이트볼장이두개있습니다. 겸재교바로밑에하나가있고상류방향으로또하나있는데지금말씀하시는건상류방향에있는걸말씀하시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부분은이번에아시다시피중랑천이침수되면서부유물이라든지이런거에의해서펜스가다전도가됐습니다. 펜스기능이라는게사실은경계석이별도로있거든요. 그게우리가그쪽회장님이나그런분들하고협의를해서굳이펜스를다시설치할필요가있겠냐는서로의견을교환해서현재철거한다음에설치를안한상태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게이트볼장바닥은다모래는다빼낸건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뻘이나이런걸제거를했기때문에이용하는데는문제없습니다.
최은주위원
거기지금테두리에돌같은거를갖다놨던데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경계석설치되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거는왜놓으신거예요,경계석은? 네군데만이렇게딱갖다놓으셨던데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돌요?
최은주위원
네,직사각형. 보시면돌멩이같은거를,직사각형블록을갖다놓으셨더라고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경계석말씀하신거아닙니까? 아마전체적으로경계석이설치되어있는데아마지난번수해때일부훼손이라든지전도가된게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제가그내용까지는모르고있었는데그거를훼손된부분을정비하기위해서갖다놓은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부분도한번체크해주시고요. 토끼굴에,거기도저번에말씀드린것처럼불이나가서다시붙여주시기만하고아직불이안들어와서깜깜한어두운굴이되어버렸어요. 그부분도체크꼭해주시고요,과장님.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오늘저녁에전부확인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둔치위에보시면치수과무슨보관함이,컨테이너박스가있더라고요? 그게왜올라가있죠,장안교에서겸재교부분사이에?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컨테이너박스가있다고요?
최은주위원
네,치수과물품함인가뭐하나들어가있던데요? 그게왜올라가있나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건제가여기서잘모르겠는데확인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담당자님,혹시팀장님모르신가요?
근우
박근우하수팀장
하수팀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조그마한컨테이너박스말씀하시는,하천에기간제근로자가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어떤거요?
근우
박근우하수팀장
기간제근로자,하천관리하는근로자들이있습니다. 그사람들이거기다빗자루라든가이런물품을보관하는장소로쓰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요? 제가치수과분들항상노고많으신데제가말씀드릴거는그부분에만불이들어와있고다른데는깜깜합니다. 근로자분들을위해서불을켜준건감사한데그옆에주민분들을위한공간은전혀신경을안쓰셨어요. 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치수과장이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주민들쓰는공간을의도적으로그렇게할이유는없는거고요,사실저희가일주일에한번씩가능하면하천을순찰해서등이무점등되는게있는지이렇게체크를하고있습니다마는미처못살핀것같습니다. 하여튼오늘밤중에전부다체크를해서내일부터는지장없도록조치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바로조치부탁드리고요. 앞으로는주민분들이동대문에안넘어가게해달라는말씀을더이상안듣게조치좀부탁드리겠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하나더말씀드리겠습니다. 그우거진풀들이너무많아요. 그거는왜조치를안하시는거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지금둔치상에풀을말씀하시는거죠?
최은주위원
둔치밑에보면우거진풀들이있잖아요,저쪽이화교쪽으로건너갈때,월릉교랑. 그쪽에우거진풀들은왜제거를안하시나요? 거기엄청,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거기는우리치수과에서관리하지않고요,그거는공원녹지과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부분도과장님께서공원녹지과과장님하고상의를하셔서정리를해주셔야돼요. 그쪽으로운동하시는분이,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공원녹지과에전달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꽤많으시기때문에무슨사고가발생이되면다저희들책임이에요. 그런부분감안하셔서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본위원이한가지만하겠습니다. 우수관,하수관에악취제거있지않습니까? 지금실질적으로중랑구도중장기계획을세워서실시하고있는줄알고있는데어디까지하고있습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치수과장이권구입니다. 왕보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말씀하셨듯이하수악취문제가사실은요즘큰화두로떠오르고있습니다. 특히나여름철같은경우는악취가더심하기때문에그거에대한해결책을마련하기위해서고민을하고있는데가장이상적인방법은우수와오수를구분해서하는분리하수관공사를하면좋습니다만사실은우리구만하더라도우․오수분리를하려면2주정도소요가됩니다,현실성이없는사업이되겠고요. 그래서현상태에서우리가어떤식으로악취를제거할것인지나름계획을세웠습니다. 그래서우리가2022년까지한4년에걸쳐서우선내년에는우리관내에서악취가심하게나는부분을전수조사를해서악취지도를만들계획으로있고요,그에따른악취제거방법이다양한방법들이있습니다. 예를들면정화조에다가공기주입장치를설치해서악취를제거하는방법,그다음에하수관청소를주기적으로해주는방법,그다음에빗물받이에악취저감장치를설치하는방법,여러가지다양한방법들이있습니다. 그래서현장위치별로적용가능한공법을선정해서저희가2022년까지는지금현재악취등급을4등급내지5등급으로되어있는거를3등급수준으로,서울시도그렇게계획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3등급수준으로악취를저감시키는걸로그렇게준비를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과장님을비롯한팀장님,직원여러분들고생이많습니다. 계속해서노력해주길바라면서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치수과업무소관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고안전건설교통국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감사진행을위해서약10분간감사를중지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59분 감사중지
17시17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중랑구시설관리공단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피감사기관의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4항에따라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앞서선서의취지와위증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중랑구의회가집행부에대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받을것이며질문에대해서양심에따라숨김이없이사실대로답변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5항과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8조에따라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아니하거나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만약에위증의경우에는고발될수있음을사전에알려드립니다. 그러면선서대상직원은일어나시고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발언대에나오셔서선서하시기바라며선서하신후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가지방자치법41조에따라소관업무에대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언을함에있어서도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박영섭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나오셔서간부소개및업무현황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지역발전과구민복지향상을위하여노력하시고저희시설공단에많은애정과관심을가져주시는왕보현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2018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간부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두열경영기획실장입니다. 박영규시설안전팀장입니다. 황인규종합체육시설팀장입니다. 하태진전용체육시설팀장입니다. 조진숙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한성수회관청사관리팀장입니다. 민병대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소개를마치고2018년도주요업무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본부장님고생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2003년도에창립이래로상당히많은업적을지금까지쌓아온것같고197명이라는전직원이일사분란하게경영마인드를가지고대민봉사를하고있는것같습니다. 오늘새로개편관련해서박영섭이사장님이오셨는데박영섭이사장님께말씀드린것과같이시설관리공단,저희위원회소관업무외에도전반적인업무에질의답변을하는순서를갖도록하겠습니다. 먼저박영섭이사장님간단하게모두발언하실것있으면먼저말씀해보시죠.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인사가늦은위원님도계시고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 오늘존경하는왕보현위원장님모시고우리공단업무전반에대해서조언과지적을받아서좋은의견주시면저희들이앞으로공단을운영하는데당장실행할수있는부분은당장개선방안을마련하고요,시간을갖고충분한의견수렴이필요하거나여러가지필요한관련조치가필요한사항들은단기,중기로나눠서실행할수있는그런시스템을만들도록그렇게하겠고요. 앞으로공단운영하고관련해서도기존에공단에서우리197명공단가족들이혼연일체가돼서많은성과를거두고있는부분도있고또부분적으로는시대변화라든지고객서비스변화에맞춰서보완되거나개선돼야될부분도있다고봅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면밀히검토를해서좋은방안을찾되그런과정에서우리위원님들의견을충분히받아서실행하도록그렇게하겠고요. 오늘또첫만남이지만그런측면에서좋은의견주시면적극수렴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시설관리공단소관업무에대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일문일답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위원입니다. 본부장님,업무보고잘들었습니다. 본위원은먼저박영섭이사장님취임을축하드립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취임한이사장님한테제가몇가지를당부드리면서질의를드리고자합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조성연위원
중랑구이사장님으로,공단이사장님으로취임을하셨으니까우리중랑공단은이미다파악을하셨으리라믿습니다. 저희공단은2003년도에설립을해서지금까지이루어지고있습니다. 그동안에우리중랑구공단에서쌓은업적은정말이루말할수없이많다,그래서행정쪽에서하지못하는걸거의공단쪽에서많은일을해주었습니다. 그런데앞으로도공단에서할일은더많아질것이다,이래서우리직원들의자세와태도가더달라져야되겠다이렇게본위원은생각합니다. 저희중랑구가다년간청렴구로서선택이된것도중랑구청의공직자만이아니고공단임직원,또중랑구민들이함께했기때문에다년간청렴구가될수가있었다본위원이이렇게생각합니다,지금은그런평가제도가없어졌습니다마는. 공단도2003년도에설립이돼가지고한4년동안은성과가상당히좋았어요. 성과가좋다가그이후에성과가떨어졌습니다. 중하위권까지떨어졌습니다,자료를보시면다나올텐데. 그런데작년에성과가상당히좋은결과를받았더라고요. 그래서이게공단이설립하고결과가좋아서좋아하다가성과가나쁘니까과연공단도이제전문경영인이와야되는거아니냐,그당시에는그런얘기들도더러있었습니다. 그런데아시다시피저희공단은우리가2003년도설립부터지금까지우리가공직자되신분들이퇴임을하시고공단을맡아서운영을해오셨습니다. 본위원은장단점이있다고봐요. 우리공직자분들경험을살려서하시면좋은결과를얻을수있다,본위원이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사장님께부임을했기때문에부탁을드리는내용은우리아까본부장님이업무보고를했던모든내용들이궁극적으로는이게사람으로부터하는일이다,즉공단의직원들이하는일이거든요. 그렇다고해서부임한이사장님이혼자하실수있는일도아니고임원들이몇분이서할수있는일도아닙니다. 정말음지에서일하는직원에서부터우리이사장님까지한200여분이정말혼연의일체가됐을때결과물이나올것이다이렇게본위원은생각합니다. 그래서평상시에도우리관계자되시는분들한테공단직원들에대해서인성교육,또사기진작차원에서예산을편성해서해주십사하는요구를행감자료를보면본위원이많이요구를했습니다. 그래서이사장님께제가한번듣고싶습니다. 이사장님이부임을하시고본위원이지적을했듯이모든일들이사람으로부터나온다고그러면결과적으로그러한생각들을이사장님께서가지고계실터인데앞으로어떻게공단운영을직원과함께끌고나가시겠다,이렇게생각이계시면각오좀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좋은지적감사드리고요. 전적으로공감합니다,조성연위원님께. 저는취임을할때취임사를제가할수있는기회가있어서그때도얘기를했습니다. 공기업이지만공공성과기업성이적절히잘조화가돼서성과를내는게기본이라고보고요. 그렇게하기위해서저는이사장한사람이어떤특별한생각을가지고공단을좌지우지마음대로운영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생각하고있고요. 저는우리직원들한테그런얘기를했습니다. 197명우리직원모두가한가족같은생각을가지고열정과진심을가지고일할수있는공단을내가만들도록노력하겠다,조금정리를하면원칙과기준은있되또상호신뢰,소통을기반으로해서인간중심경영을하겠다,그런거를이미천명한바있고요. 그동안제가공직생활을30년넘게하면서늘가지고있던소신이한사람의천재보다는보통사람열사람의힘이훨씬더세다고보고있고요. 집단지성의힘을저는맹신을하고있는그런사람입니다. 그래서제가재직하는동안전직원이자기가가진역량을최대한발휘하면서도일의보람도느끼고요즘얘기하는일과가정의조화,또여가의조화를이룰수있도록하겠다는게제개인적으로기본적인생각이고요. 그게기본이돼야지그다음에경영혁신도하고성과도거두고할수있다고보고있고요. 그래서저는우리직원들하고서로믿고소통하는것부터시작을할생각입니다.
조성연위원
네,이사장님처음으로이런행감자리에서이야기를듣습니다마는말씀을듣고보니까기대도됩니다. 또한마지막으로또하나더부탁을드리면지금말씀하셨듯이그렇게경영을꼭좀하셔서우리직원과함께해서좋은결과가나올수있도록그렇게되면아마우리의회에서도적극적으로도와드릴겁니다. 그래서그런방향으로꼭좀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고아마도우리직원200여분으로하여금큰형님으로,또공단과연계된이런부서에서는조금이사장님이나서서악역도좀담당하시고우리직원들을위한일이라고그러면마다하지않고이렇게하게되면그런것들이아마결과물로다나타나리라봅니다. 그렇게해서우리공단이작년에도평가를잘받았습니다마는앞으로도지속적으로함께좋은평가를받아서우리주민과동행하는그런공단이꼭되어주기를부탁드립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우리박영섭이사장님취임을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장신자위원
네,우리동료위원께서말씀드렸듯이아마우리시설공단은197명의인원들이똘똘뭉쳐서정말불철주야굉장히노력한끝에이뤄낸거라고,성과라고저도믿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일자리창출및정부혁신추진방향에서상도받으셨죠?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장신자위원
이사장님,여기에대해서상은어떻게해서받았다고생각하십니까?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뭐한마디로정리하긴좀어렵겠지만요,2003년공단이설립된이후여러가지이렇게변화는있었겠죠. 성과를거둘때도있고조금아쉬운평가를받을때도있고한데요,하여튼공단설립이후에우리공단가족들이정말열심히한성과라고보고있고요. 그런성과를뭐라고한가지가지고얘기하긴좀그렇고요. 특히,인력운용부분에서상당히바람직한성과를내서그런게아닌가싶은생각이들고요,최근에도그런평가를받고있고그렇습니다. 앞으로도노조도있고해서같이협업도이렇게하기는하는데요,직원들하고늘소통하면서서로믿고또진심과열정가지고일할수있는그런조직만들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사장님께서지금말씀하셨듯이그렇게만지금해주신다면우리직원들이그동안에고생한보람,또함께소통하면서함께이끌어갈수있다는희망을,더많은희망을가져봅니다. 꼭그렇게되기를바라고요,이부분외에도또한가지상을받으셨어요. 그렇죠?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을받으셨잖아요. 경영혁신으로국가생산성에기여한성과를인정해서아마받은상이라고저는보는데이사장님,이런부분에있어서도지금좀전에우리이사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함께했던부분이라고저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아마이사장님께서많은포부를가지시고많은설계를하셔서더희망찬시설공단으로이끌어가기를기대해봅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저는이사장님에대한간단한소감한번말씀해주시겠어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말씀드렸다시피저개인적으로서울시에서공직생활을시작해서서울시에서마무리,물론그과정에서중랑구청에도옛날에1년제가근무를했고요. 그다음에서대문구청에서도초기에좀근무했고마지막은종로에서4년근무하고왔습니다. 왔는데저개인적으로는1막에서쌓은저나름대로노하우를,우리공단을맡았기때문에지금은조금더여유를갖고제가직접일을하기보다는우리식구들이진심과열정을가지고일할수있도록제가뒷받침을하고,아까우리조성연위원님이말씀주신것처럼외부에필요하면악역,또아니면제가조력자가돼서우리공단이열심히성장할수있는,또그런성장의성과는우리주민분들한테꼭돌아갈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꼭그렇게해주실것을믿습니다. 그러고그렇게되기를바랍니다. 그래서저는이제지금우리시설공단직원분들의노고에대해서그동안에제가봐왔고또그많은성과를내고또이번에저희감사를통해서도수감자료를보면그동안에이업무라든가많은업무속에서도지금현재이게인원도지금과부족이더라고요,보니까. 그래서부족한상황속에서도최선을다해주셔서함께하는우리직원분들한테큰박수를드리고싶어요. 그래서지금업무현황이라든가행감자료들준비하는데도고생을많이하셨을거고저는그동안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우리이사장님또새로오시고또우리이두열실장님도또새로오셔서새로오신이두열실장님한테도축하드린다는말씀드리면서여기계신우리성관제본부장님을비롯한우리뒤에계신직원분들과함께잘이끌어가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장신자위원
네,고맙습니다.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이행감을해야되는데칭찬일색으로하고있다는것은우리그만큼시설관리공단이대민업무에혁신적으로잘하고있다,뭐이렇게생각합니다. 네,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많은일을해주셔서저도많이감사드리고요. 취임을축하드립니다,이사장님. 저희주요업무현황에보시면31페이지에차량소통원활및주차난해소를위한종합대책마련을해주신다고쓰여있는데요. 저희이제본동,2동,5동,상봉2동에는주차난이진짜되게많이심하거든요. 그부분에대해서좀지금해결책을저희도강구를해야되는데지금시유지땅이잖아요,지금현재. 겸재교밑에보면책방이라고해가지고조그맣게해놓긴해놨는데지금거의뭐좀노는땅이라고해야되나요,그렇게지금되어있습니다. 그런부분을뭐활용하거나이런마련할대책방안을좀세워야될것같기도하고요. 제가지금보니까여기‘신규면찾기를통한주차구획추가확보로근본적인주차난해소’라고해서대상은간선및이면도로뒷골목,부설사유지,나대지등이렇게쓰여있는데이런면에서저희쪽에주차난해결방안에대해서한번과장님께서말씀해주시겠어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면찾기는사실이제작년서부터시작을했습니다. 그래서아마주차구획선이있는다른구청이나전국에서도,작년에410면정도저희가찾았어요. 그렇게대규모로찾은경우가없고또올해는보시다시피일단85면은했고또60면은추가로할예정입니다. 공단에서도그전에는그렇게여러곳을찾은적이없는데아마계속찾도록노력을하고있고요. 또지금도중화동하부주차장쪽이나이런데공간이있어서뭐오늘도저희가확정해가지고했지만위원님들도지금중화동그런부분에빈공간이있으면,이거는저희만이할게아니고연락을주시면저희가적극적으로나가서확보를하려고최대한노력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뒷골목이든이면이든저희가수익창출도되고그것보다는이제주민들주차난해소가시급하기때문에저희가여러가지방안을많이가지고지금다른회사들주차장도같이쓰려고그러고지금계속저희가찾고있으니까언제든지연락을주시면저희가현장나가서확인해서만들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신설로제공해서주민분이연락을드리면그냥달랑우선사용권만있는건가요? 아니면어떤또부가적인혜택이있나요,그런부분이?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무슨부가적,
최은주위원
지금신청이들어가면. 내가주차구획으로신청을하면어떻게되나요,그과정이? 주민이참여해서내가이거이쪽으로지금주차구획으로쓰고싶다그러면어떻게하나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배정을본인한테우선배정을해드리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다른혜택은없는거예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금전적인보상이요?
최은주위원
네,그렇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그건없습니다.
최은주위원
전혀없는거예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최은주위원
그러면지금시유지땅에대해서뭐이렇게생각해놓으신아이디어이런건없나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여러가지있는데지금이렇게다말씀은,아직이게확정도아니고협의를거쳐야되는과정이기때문에여러군데지금저희가……. 면목복개천에마젤란아파트인가요? 그앞에아마지금신규면하려고그러고요,저희가이제아직안은다말씀못드리고저기를했는데여러가지방안이많이있습니다,지금. 예를들어서이제지금주차장에승용차도문제지만대형차량들,
최은주위원
네,대형차량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대형차량들이항상문제에요. 왜그러냐하면주차장이없는데단속은하고그러니까이제걸리기만하면다과태료몇십만원씩내니까,그래서저희가대형차량주차장을확보하려고엄청지금작년부터노력을했는데이협의과정에서,땅까지해준다는얘기도있었는데협의과정에서지금계속추진중에는있습니다,지금. 빈땅찾고뭐하는거있는데아직그거는이제저희가계속구청관계부서하고또땅주인들하고이렇게협의해서내용적으로확정해서해야되니까아직은뭐라고말씀은드릴수없는데계속주차장은찾고있습니다,매일매일.
최은주위원
네,수고가많으시네요. 제개인의견은그2동하고5동사이에는사실은뭐문화공간이없어요. 그런부분에있어서시설관리공단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께서노는그런땅들을좀찾으셔서그런부분을문화공간도같이있고주차공간을같이만들어주셨으면좋겠어요. 네,그런부분이많이미흡해서사실은중랑초등학교운동장밑에공영주차장이있는데도불구하고거기를이용하는분들이,주민분들이거의별로없는것같아요. 거의지금대기자가100명이상이없는걸로알고있거든요,확인한바로는. 그런부분을좀확인을하셔서혹시라도그냥방치되어있거나그냥주차만되어있는차들은빼고대기자들우선으로좀빨리교체하는방안을좀세우셨으면좋겠어요. 이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저희가검토하고그쪽부분을다시한번현장좀나가서검토해서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과장님하고이사장님께서꼭한번노력하셔서그런아이디어를좀,저도내겠지만주민들의의견하고같이소통을하셔서좋은방안을만들어주셨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위탁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위탁을주는감독관리같은것은누가하고있나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관리감독은저희가하죠,시설관리공단.
신하균위원
그럼본위원이문제점을하나제시할테니까본부장님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우선그맛솜씨길이라든지우림시장이라든지이렇게보면노상주차장이있는데보통여기영업이몇시부터몇시까지하는겁니까,운영시간이?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9시부터저녁7시까지입니다.
신하균위원
네,그시간에는우리그주차난때문에주차공간을그어가지고서는위탁을줘서운영을하는거죠,목적이?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신하균위원
그런데본위원이이렇게다녀보면여름같은경우에는,가을같은경우에는그상가앞에뭐라그럴까,상인들장사하시는분들이테이블놓고5시만되면차를못대게합니다. 그부분에있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이제거기만이아니고영업하는데주차장확보가장사하는데이제상당히필요하기때문에임의대로그렇게운영시간이끝난다음에그렇게하고있는데그시간에저희가뭐간섭을한다거나하기가상당히어렵고,예를들어서저쪽우리주차장을만들면거기만이아니고,우림시장만이아니고상봉시장쪽에서도시장상인회에서상인들을위한주차장을좀확보해달라,거기가이제지금시공단에서운영하기때문에저희가할때는상인들한테좀이렇게장사,영업할수있도록하실수있게편의도봐드렸는데이제그게시공단으로가면서넘어가면서그게안됐거든요. 그러니까그위에이면도로에우리가하려그랬더니상인회에서또연락이오고이제확보좀해달라고연락이오는데저희가거기까지간섭하고감독하고하면아무래도여러가지여건상어려운점이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본부장님아까이사장님께서원칙을벗어나지않는데서본인생각을갖다가앞으로공단시설을운영하겠다,이렇게말씀하셨습니다. 그건목적과취지에어긋나는행위아니겠습니까? 주차난해결하고또주차를위해서한공간이아니지않겠습니까? 여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좀더면밀히실태를좀보고판단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지금까지는그렇게운영되고있습니다마는향후에는개선책을제시해가지고,벗어나주셔가지고서는좋은혁신이뤄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이거는쓸데없는질의가돼버립니다. 조금만이렇게신경,직원여러분들이신경을써주신다면공연히계산기두드릴필요도없고같이머리맞대가면서좋은혁신안을찾아서앞으로발전적인,희망적인일이생기지않을까난이렇게생각을하는데이자료를보더라도요. 주차장,공영주차장,노상주차장총24개소. 노상534면,노외1,830면해서위탁을줬습니다. 그러면위원들은이걸계산하면과연이건수당임대료가계산이된건지아니면위치에따라서다른건지. 그렇다면바로우리일선에서뛰는사람이누구냐하면기초의원님들이십니다. 그러면여기에서예를들어서운영면에서위치적으로안좋아가지고수입성이적다,하면위원님들이본지역회의에서현장을다니시면서많은연구검토를하실겁니다. 그러면좋은혁신안이나올수도있습니다. 본위원이이번에122개소중랑관내경로당을현장답사를다했습니다. 우리집행부에서미처못하는부분을이런기초의원님들께서다하고계십니다. 이런쓸데없는질문을하지도않을뿐만아니라또한눈에들여다볼수있는,또개선책을찾을수있는이런자료를준비해주셨으면좋지않을까이렇게생각하는데우리본부장님답변한번해주십시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될수있으면앞으로는이런자료도그렇고주차장관내에신설할때자문을의원님들한테한번들어보고그런식으로,
신하균위원
본부장님,될수있으면자문받는게아니고요,이건기본입니다. 이원칙을벗어나시려면안되고‘가능하면,될수있으면’이렇게답변하시는게아니고‘이것은이런쪽에서혁신할수있도록우리가뭐긍정적으로검토하겠다’든지이런답변을주셔야지‘될수있으면’이란답변을하신것에대해서좀본위원은지적을하면서,우리가좋은혁신을,이사장님아까인사말씀처럼혁신안을찾고우리가공단을갖다가훌륭한중랑구의시설공단을만들기위해서는여러분들이머리를맞대면한결낫습니다. 그러니까다음부터는이런거조금자료도자세히기록해주시고또현장도본위원이다니면서그걸봤습니다. 그래서이런개선점을제안했으니까많은검토해주십시오.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네,안녕하십니까? 임익모위원입니다. 우리박영섭이사장님취임을축하드리고요,우리본부장님및우리직원여러분들고생많습니다. 수감자료45쪽잠깐보도록하겠습니다. 망우하부선구역별위치도가있는데요,이게망우하부선1,2,3,4주차장해서총몇면이죠,본부장님?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구획수가352면이고요,배정은지금현재110.9%에서365대가들어가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약간오버했네요,352면에362대가들어가있으면.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365대입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리고망우하부선지역일자별민원내용보면‘17년2월달에CCTV설치요청했는데여기교통지도과하고중장기사업검토’하고있는데지금이게진행이어떻게돼있죠? 우리이석희과장님.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주차관리과장이석희입니다. CCTV를내년에설치하는걸로공단에서지금예산이올라왔습니다. 올라와가지고저희들도최대한반영을해가지고내년에CCTV를설치하려고지금추진하고있는데지난번에부구청장실에서예산심의를하는과정에서일부삭감이될것같습니다. 저희들이공단에서는올때는한5억5,900정도왔는데지금전년도수준인1억9,000정도에서동결되면좀어떻게될지모르겠습니다. 그래서부구청장님한테예산형편이괜찮으면그부분에대해서예산을좀충분히반영해달라고그렇게일단말씀을드렸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저는왜거기CCTV를물어보냐하면요,망우하부선쪽안에있는것도청소를좀해야되겠지만경계면에있는,주차장하고도로의경계면이있는쪽에쓰레기가굉장히많아요. 그래서CCTV를활용한단속도할수있게,쓰레기청소에대한. 그래서회전이가능한,그러니까고정형태가아니고요새이제CCTV워낙잘나오기때문에. 뭐한4㎞정도있는것도당겨서보면다보이니까,워낙잘나오기때문에. 하여튼주차장차량보호만말고쓰레기도감시를같이할수있는,그리고스티커로도단속하고있으니까가져가라,이렇게할수도있는거고. 이렇게좀생각을해서예산반영을좀시켰으면좋겠습니다,그지역은.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공영주차장안에CCTV는대부분이제어떤특정방향을향해서고정형이대부분많습니다. 그리고회전형을이제구매하게되면가격도비싸고또거기에다가소리까지날수있는기능까지합치면비용이상당히올라가기때문에저희들입장에서조금힘들지않겠나싶은데그부분은저희들도지난번에부구청장님모시고중화2동일대를한바퀴돌았습니다. 상당히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그건청소행정과쪽에서소리나는CCTV를좀설치하는게어떻겠나싶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니까이제이거죠,효율성을보는거죠. 과대과협업을해서어차피설치는어디선가는해야될건데협업을좀해서가장단속도잘되고또효과도가장잘날수있는방법이뭔지. 꼭굳이청소과는청소과대로설치를하고주차는주차대로또설치를하고공단은공단대로또예산반영해서또하고,이렇게하지말고어차피내부에는CCTV가설치가돼있으니까차도난이나파손에대한건전부다검증이될거라고생각을하고요. 그래서협업을한번해보시라는거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협업분야에대해서도지난번에한번고민을했었는데요,이제저희들이CCTV관장분야도다르고해서일괄적으로하기는조금곤란한데가급적이면지주대설치하는게비용이상당히비쌉니다. 그래서그경계선쪽에지주대를설치해서또주차장쪽에관리하는CCTV같이달고또청소쪽은청소쪽,또이렇게도로쪽에주차단속운영CCTV를하나의지주대에같이통합해서설치하는방안은지난번에좀검토를했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하여튼여러가지방법을한번생각을해보시고요. 사실관급공사가단가나인건비나이런게정부품셈에의거해서적용을시켜서하기때문에약간올라가있는거는사실입니다,뭐보통정부품셈단가의뭐85%,90%정도적용을시키니까. 그런데이제어떻게됐든간에여러가지의방안을좀생각을하셔서제가보기에는효율성을굉장히중요하게좀생각을해야되지않겠느냐,예산도예산이지만. 그렇게좀생각을해주시고요. 그다음에무인자동정산시스템이거는어떻게돼있죠,지금? 우리본부장님!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어디말씀하시는…….
임익모위원
맨밑에’18년6월에‘무인자동정산시스템구축추진’이거는,구축추진이거는진행이어떻게돼있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4대가예산반영됐습니다,4대. 아직설치는안했고요.
임익모위원
네,설치예산이얼마반영됐나요,본부장님?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전체9,000만원.
임익모위원
4대에9,000만원?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1대에9,000만원,
임익모위원
위치는,네군데위치가어디죠,본부장님?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 아직위치는안정했습니다.
임익모위원
본부장님,잘모르시네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제가잘…….
임익모위원
네,하여튼이것도어차피예산은3억6,000만원정도책정이된것같습니다. 해서이것도주민이꼭필요하다고생각을해서아마설치를추진하신것같은데잘하시고요. 그리고이제주차면을찾는데,우리이석희과장님! 중랑역에서3번,4번출구있지않습니까?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
임익모위원
거기에범양오피스텔있죠? 범양,그러니까동양엔파트말고.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잘모르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거기가양방향이에요,양방향. 그런데양방향인데아마기존에거기를일방통행을하려고한번검토를한것같아요. 그런데검토할때는저쪽엔파트까지해서일방통행을했으니까엔파트에서나오는반대로못나오게되니까이제반대를많이했던거고그엔파트있는쪽부터는사실들어가는입구가,주차장쪽으로들어가는입구가하나도없어요. 그래서거기는양방을할이유가하나도없는데그쪽하나를일방으로만들고1면을거주자우선주차로하면거기가좀많이확보가될것같고요. 그다음에전번에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도간담회하면서나왔지만지금현재중랑교부터상봉역,망우역까지의유휴부지,유휴부지에대해서꼭추진을하셔서주차가1면이든2면이든나올수있으면우리가어떻게됐든간에시설관리공단에서위탁을받아서관리를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 그부분은우리본부장님하고좀이야기를한번하셨나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아는데까지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엔파트쪽은위원님이지난번에한번말씀하셔가지고그건저희들이현장을나가서주민이반대가없는지한번파악해서주민의반대가없으면그렇게추진하도록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엔파트를빼고하셔야돼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그리고나머지아까얘기하셨던그쪽의주차장확보문제는지난번에그위원님하고이제그시설관리공단관계자들하고만났을때도저희들이현장을돌면서50평부지가하나있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47평.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한50평정도되는데거기에거주자를만들면한16면정도가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공단하고얘기해가지고조만간에,빠르면금년안에저희들이대부를해가지고주차장을조성해서그렇게추진을할계획이고그주변에또한7평,15평짜리조그만게또한2개있더라고요. 그거는저희들이그냥그쪽에쓰레기가방치되고이렇게해가지고미관상또안좋으니까우리가주차장으로설치를해서관리를해줄테니우리한테그냥줘라해가지고그쪽하고구두협의가어느정도돼가지고그건그냥무상으로사용을추진중에있습니다. 그리고OK렌트카그부분은지난번에검토하셨던것처럼그렇게지금진행하고있고망우역앞에KTX184면주차장이환승주차장이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그부분도지금우리가대부해서쓰는걸로해가지고그쪽하고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망우역에있는주차장은공사에서관리하나요,공단에서관리하나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공사겁니다,공단이아니고. 그래서처음에는그쪽공사쪽에서이제오해를하셨더라고요. 우리가무상으로달라고한줄알고극구반대를했었는데우리가이제한2.5%정도의대부료를줄테니관리권을우리한테주면자기네들이필요한거KTX환승객이용에필요한어느정도공간을좀할애하고나머지부분은우리가지역주민들한테거주자로그렇게쓰겠다해가지고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하여튼50평되는것도주위에살고계시는주민들한테충분히이해를,양해를구하고,왜냐하면이제거주자우선주차기때문에소리도좀있을것이고,소음도있을것이고,먼지,그다음에매연이런것도있기때문에아마그쪽주위분들하고도협의를좀하셔야될겁니다. 그래서,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그거를잘진행해주시고,중랑역하부역은어차피뭐저희가진행을해서내년쯤에어느정도결과가나오면공단하고이야기를해서그렇게진행하는걸로부탁드리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본부장님! 우리가공영주차장을많이만드는것만이문제가아니라고생각합니다. 그안에있는환경,쓰레기나그다음에주차를하신분들이나오면서,지금시간이굉장히길어지는것같은데어떻게됐든간에우리가임대를주고이런부분에있어서수시로청소좀하고,깨끗이좀하고그리고쓰레기가쌓이게되면누군가는또버려요,계속. 중랑역같은경우가,망우하부선같은경우가그런경우아닙니까? 누가안버리면안버리는데누가한명이버리기시작하면계속버리거든요. 그래서그주차장안에라도청소좀하고상시순찰하면서정비좀잘하고,또망우하부선만말고공영주차장이라도돌아다니면서청결좀부탁드리겠습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청소는저희가사람을써서돌아가면서매일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조금더신경써서환경을좀좋게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임익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짧게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에용마폭포공원하고이런야구장이나축구장으로이용하는경기장있잖아요. 거기조명등이나가고이런부분들말씀드렸더니LED로교체를하신다고그랬는데지금교체가다됐나요,과장님?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교체가다됐습니다.
최은주위원
완료가됐나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최은주위원
언제다되신건가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LED교체는아니고교체는다했는데LED는11월달에,
최은주위원
11월달에공사들어가나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최은주위원
그러면제가야구하시는분들이나축구하시는분들이항상말씀하시는게야간에도운동을많이한다. 그부분좀감안하셔서다치시는분이없도록,왜그러냐하면깜깜해서다치시면또위험하니까요. 그런부분과장님하고공무원여러분께서체크하셔서11월달에는다변경해서조치되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한두가지만당부해드리겠습니다. 사실아까계속질의했던망우하부선밑에내용에대한부분에쓰레기문제,또여러가지관리문제. 그래서지난번에제지역이아님에도불구하고여러위원들이합쳐서청소과,그외에어떤대대적인물청소를한번했었어요. 그런데하고나서한2달가더라고요,2달. 2달지나니까또원위치가되더라고요. 그다음에거기에또동물들의분비물,뭐여러가지부분,또그중간에화장실이없어서그냥무단방뇨해서한그런부분. 뭐이래서거기는유지관리를해야돼요,사실은. 그리고실질적으로뭐거주자우선이나우리시설관리공단에서주차선을그은부분에대한것은우리가일정량의징수액을또받기때문에지속적인관리를,인원을충원하더라도지속적인관리를하게되면상당히깨끗해질것이다,이렇게생각하거든요. 그리고방치차량들도많잖아요. 방치차량있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방치차량은어느정도파악하고있습니까,지금? 거의없어요? 다관리가되고있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왕보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냥편하게말씀하세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방치차량은단속도하고하는데우선이제최근에조례개정을,
보현
왕보현위원장
몇대정도?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조례개정을해가지고대형차량움직일수없는것,대형차량들하고외제차같은것은견인할수가없기때문에그거이제도로로받으려고지금조례개정들어갔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그것에관련된부분도유지ㆍ관리를같이이렇게,종합적인걸다시말하면주차관리를우리행감할때도그런이야기를했지만종합적인그런계획수립이필요해요. 그런데우리본부장님은아주무슨큰그림을그리는듯한,비밀스러운것이꼭있어가지고얘기를할듯말듯한뉘앙스를풍기시는데제가보기에는별로없는것같아요. 그래서종합적인계획을세워서진행해나가야되고그다음에이제시장주변의주차에관련된부분은시장과지역주민들하고상의해서위탁을줘야됩니다. 그건맞아요. 그리고그사람들의어떤형태에따라서시장이좋은이미지를갖느냐,안갖느냐이런부분으로가거든요. 그런부분에대한것도상당히종합적인검토가주차관리인원들은필요하고요. 주차는우리해당위원회부분이기때문에말씀드렸고참고적으로말씀드리면지금시설관리공단에도육아휴직많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왕보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냥편하게말씀하시라니까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육아휴직많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대체인력어떻게수급하고있습니까? 전문직같은경우에,특히이제사서직같은경우에는전문인력아닙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전문인력이빠져나가게되면대체인력에대한부분이거기에상응하는대체인력이와야되는데못오게되면상당히문제가될수가있잖아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바로바로보충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어떻게하고있어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대체인력으로보충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그런데전문직을같이이렇게하냐고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전문직,사서직.
보현
왕보현위원장
사서직으로?
네,그렇게빨리빨리대체인력에대한부분을하셔야될것같고요. 그리고지금그양원숲속도서관인가요,지금공사중,공사하고있죠? 다끝났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10월27일날개관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10월,벌써그렇게갔어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개관하면서북페스티벌도하고,
같이.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사실은양원숲도서관은일반도서관과다르게자연친화적이고부모와같이이렇게독서도하고같이보육도하고유희도할수있는종합적인부분이라고생각하는데요. 사실제가시청앞에있는도서관을한번가봤는데도서관하면우리가고정관념이조용하다는생각이잖아요. 거긴시끄럽더라고요,시끄러워요. 그러니까다양한사람들이,다양한전문직들이와서나름대로의도서도하고거기서자료도열람하고,또그외에나름대로대화나이런걸통해서만남의장소도되고,복합적인부분으로변한것같다는생각이들더라고요? 우리구에서는그런비슷한형태의도서관을갖고있는지그런형태로하고,그러니까지금시대가변하고있는데우리만또변하지않으면본부장님말씀하신대로스마트한정책을펼수가없거든요. 어떻게지금혹시추진하고있는지한번,시대의변화에맞는도서관의운영,방향이런부분은혹시기획하고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왕보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크게저기는아니고요,양원도서관도일단은커피,카페입점을공고중에있고요. 그리고커피전문점유치하려고하고있습니다. 또체육관도작년에문화체육관하고다했듯이커피전문점도하고내부적으로는,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본부장님. 전문도서관관련되신대표님이어느분이신가요? 그분한테듣죠,그냥. 그래야진솔한답변이안되겠습니까? 네,본인거쳐서하니까. 말씀하시죠?
진숙
조진숙도서관운영팀장
안녕하세요? 도서관운영팀장조진숙입니다. 지금저희구립도서관이나면목도서관이나그런쪽은지금정형화된도서관이잖아요? 그래서이번에숲도서관리모델링할때는위원님들다보셔서아시겠지만굉장히유아와어머님들이함께놀고즐기고책과함께할수있는분위기로꾸몄고요. 그리고지금양원도서관도시대적인흐름에맞추고그러면서도도서관적인기능을잃지않도록열심히운영이라든가공간이라든가그런부분에대해서면밀히검토하고있습니다. 그리고먼저양원도서관쪽에도서관이별로없어요. 지금저희가도서관현황이나이용자현황을보면항상도서관쪽에있는주민들이굉장히많이차지를하는데그래서망우동쪽이라든가중화동쪽,상봉동쪽에는주민들이좀없어요. 그래서망우동쪽에는주민들을위한공공도서관이필요하다그래서주민들이공공도서관이용할수있는공간과그리고또거기오시는분들을보면가족들이많이오시거든요. 그래서가족들을위한친화공간으로만들고그리고그동네또학교가굉장히많습니다. 8개정도되는걸로알고있는데그학교학생들이도서관에와서충분하게힐링할수있는그런공간도조성중에있습니다. 그리고공간요소요소에굉장히재밌는요소들이많아서문화체육과와함께같이도서관에서책도읽고그리고숲과가까이있으니까힐링도할수있는그런다양한프로그램을계획중에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왕보현입니다. 지금우리도서관위치가면목도서관을제외한나머지부분은주변시설이좋아요. 중랑여기본부그쪽에도바로뒤에봉화산이있고요,또양원숲도서관주변에도경관이좋고. 그래서사실은오래전서부터얘기했던내용이아닙니까? 실질적으로주변부분에대한부대시설충분히해서같이와서책도읽고유희도하고나가서산보도하고,또지치면와서책읽고. 부모는,예를들어서아빠는와서도서정보에대한부분하고아이들은가까운데서놀고있고,그리고점심때와서피크닉하고. 이런실질적으로미래지향적인도서방향으로우리가좀바뀌어야된다,그런데그것은프로그램이중요하거든요. 그것을하기위한프로그램을맞춰야되는데그프로그램없이진행하다보면그냥정례화된도서관,그리고그쪽에서젊은이들을유입해올수있는부분이안되니까일반카페나이런데가가지고자기나름대로공부하고이런부분이거든요. 사실은양원숲도서관에대한부분은이용률이저조했어요. 그래서실질적으로주변환경이좋아서힐링하러가는사람들이오히려많았어요,거기는. 가서공부도하고주변에한바퀴돌고또같이사색하고이런부분으로했던것이,그래서장점에대한,주변환경과도서관에대한장점을충분히살려서갈수있는그런부분이란것을연구ㆍ검토하시기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박영섭이사장님을비롯한본부장님,그외직원여러분들행감준비를하기위해서수고를많이하셨고요. 앞으로도시설관리공단이새로운중랑을발전시키는데거듭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시고근시적인생각보다는미래지향적이고원대하게많은주민들을품을수있는그런부분으로시설관리공단이변하시길바라겠고요. 거기에는박영섭이사장님말씀하신대로사람중심의부분으로형태를해서스마트한,그리고친환경적이고그런부분으로발전시켜주시기를바라면서시설관리공단질의․답변을마치고중랑비전추진반,생활복지국,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시설관리공단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2018년도행정사무감사의강평준비를위해서약10분간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8시29분 감사중지
18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지금부터본위원장이복지건설위원회소속위원님들을대표하여2018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강평을하겠습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에임하셨던위원님들과감사를받으시느라고애쓰신관계공무원여러분들수고많이하셨습니다. 특히,감사자료를준비하고성실하게답변하시느라여러날고생하신관계공무원여러분들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또한연일심도있게감사에임하신여러위원님들께서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는바쁜일정에도현장방문을병행하는등보다내실있는감사를위해최선을다했습니다. 더불어우리위원회에서는제출된수감자료의질의답변,그리고위원님들께서준비하신자료들을바탕으로업무추진실태등구정전반에대해서세밀하게감사를진행하였습니다. 이번감사를통해서살펴본결과예년에비해개선된부분은있으나여전히여러부분이지적사항이있었습니다. 먼저해마다반복지적되는사항에도불구하고작성된자료의오류나미제출,자료의불성실함을번번이사례로있었고대부분의부서에위원님들께서수감자료자체만으로도내용파악이곤란할정도로자료를부실하게작성하였으며내용이변경되었음에도불구하고검토없이전년도자료를그대로제출하거나확연하게잘못된내용을바로잡지않는등불성실하게작성을제출하였습니다. 이는수감자료의신뢰도를저하시키는요인이므로보충자료추가요구가많은질의에유도하게함으로필요이상으로시간을소모하게하여감사진행에어려움이따랐습니다. 새로운수장을모신민선7기출범이후대규모인사발령과조직개편으로많은직원들의업무이동이있었습니다. 이로인해부서간에,직원간에업무인수및파악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등수감준비가많이미흡하지않았나생각합니다. 업무계획수립과신규사업발굴,현안업무추진등어느때보다바쁜시기를보내고있는관계공무원여러분들의고충을충분히잘알고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맡은임무에대해서정확히파악하고자료를성실하게작성하는것이행정사무감사에임하는공무원의자세가아닌가생각해봅니다. 이후부터는자료를부실하게작성하여지적을받지않도록세심하게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또한행감진행중여러사업에대한따끔한지적과함께실효성있는대안제시,중랑구의바람직한발전방향설정과정기적인비전을제시하는위원님들의정책건의등이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목적은단순히잘못된점을지적하는것이아닙니다. 부서별로추진하고있는주요사업에대한추진사항과진척도를점검하고주민의시각에서이를개선하기위한의견을제시하여집행부가앞으로보다더올바르고효율적인방법으로나갈수있게돕는것이우리의회의역할이라고생각합니다. 앞으로정책수립업무추진하는데행정사무감사중제시된개선방안과건의사항,정책방향등을적극반영하여미래지향적인중랑구를만들어갈수있도록많은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서이번행정사무감사에지적한사항을적극적으로시정ㆍ보완하여주민들의만족도높은행정서비스가실현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라며향후감사에도동일사항에대해서다시지적받는일이없도록노력하여주실것을간곡히부탁드리면서이것으로강평을마치고자합니다. 우리강평중간에의장님께서격려차오셨는데의장님하실말씀있으시면한말씀하시죠.
조희종의장
그동안에감사받으시느라직원님들고생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앞으로는지적사항이없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위원님들도수고하셨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면복지건설위원회201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위원장인본위원에게일임해주시면작성하여의장께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중랑비전추진반,생활복지국,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시설관리공단소관업무에대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종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그러면제228회정례회안건등을다룰제1차복지건설위원회는10월20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산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8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