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관리국 소관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순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근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업무담당주사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기획예산과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예산집행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기획, 예산, 법제, 전산통계 4개팀 26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로는 기획팀은 구정기본운영계획수립 및 종합조정을, 예산팀은 구 예산편성과 집행의 조정 및 총괄을, 법제팀은 자치법규 제.개정 및 소송업무총괄과 조정, 전산통계팀은 행정전산화 기본계획수립 및 총괄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2002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는 7월 31일 현재로 작성된 것입니다. 금년도 저희 부서 총 예산은 19억9,295만원이며 집행액은 예산액의 56.6%인 11억2,805만원이고 잔액은 8억6,489만원이 남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심사분석업무 강화입니다. 구정의 주요 시책사업을 분기별로 심층적인 심사분석을 통하여 구정의 생산성과 효과성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02년도 주요추진사업은 168개로 분기별 1회 연간 4회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 30일까지 추진실적은 완료 33건, 정상추진 115건, 부진 12건, 계획변경 5건, 시기미도래 5건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매 분기 철저한 심사분석을 통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관내 미8군 반환공여지 활용계획입니다. 우리구 관내에 미8군 공여지 중 아리랑택시부지의 반환이 금년 10월로 예정됨에 따라 개발종합계획을 수립,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부지현황은 이태원동 34-87외 3필지 1만965㎡ 약 3,317평이며, 현재 아리랑택시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반환협상 추진경과로는 '98년 11월 우리구에서 국방부에 아리랑택시부지 활용협의를 요청한 이후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미8군 측과 10여 회의 실무협상을 한 바 있고, 그 외에도 많은 노력 끝에 금년도 6월 국방부로부터 반환시기가 10월이 될 것이란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아리랑택시부지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국방부와 토지매입 협의를 통하여 5년 연부납으로 토지를 매입코자 계약금 50억원을 금년도 추경에 반영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리랑택시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구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추진설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공공성과 기업성을 갖춘 공기업을 설립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칭으로는 용산구시설관리공단으로 하고, 주요 대상사업으로는 공영주차장, 거주지우선주차장, 구민회관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설립추진단이 발족되어 2003년 1월중 설립을 목표로 관련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구정백서발간입니다. 민선자치 3기를 맞아 구정업무전반에 대한 주요 추진실적과 시책사업 등을 종합자료화 하여 주민의 이해와 구정운영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구정백서는 매 2년 간격으로 발간하고 있으며, 현재 각 부서에서 발간기초자료를 수집하여 편집 중에 있으며, 9월말 책자로 발간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번 지혜의 샘터 운영입니다. 생활 속의 지혜와 최신정보, 유머, 위트 등을 인터넷에 매주 게재하여 직원들에게 유익한 정보 및 생활의 활력소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말 책자로 발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당초 1,220억6,700만원이었으나 지금까지 간주 처리한 63억7,300만원을 포함하여 8월 10일 현재 1,284억4,400만원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금년도 추경에 205억원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연도별 예산의 변동추이는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번 2002년도 재정운용상황 공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8조 및 용산구지방재정운용상황공개조례에 의거 금년도 2월 28일 올해 예산편성현황과 주요사업조서, 주민부담지방세 예정액에 대해서 구보에 기 공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결산 내용을 재무과에서 공개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48쪽 용산구 중기투자.재정계획 수립입니다. 중기재정 계획은 단년도 예산편성과 별도로 3년 내지 5년간의 사업계획과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우리구의 계획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금년 11월경 2003년 예산안 제출시 구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 예산집행심의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예산의 신축성 확보를 위한 예산의 이월, 이용, 전용, 기타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심의하기 위한 제도로 심의위원은 행정관리국장외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 운영실적은 2002년도 예비비사용 및 작년도 세출예산 중 명시이월비 이월 등 4건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양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적시성 있는 자치법규의 정비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금년도 우리 구에서는 조례.규칙정책심의회를 12회 개최하여 제정 5건, 개정 22건, 폐지 1건의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의적절하게 정비해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쟁송사무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등의 쟁송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고문변호사의 적극활용, 소송수행 공무원의 소송능력 배양교육 등을 통하여 소송사건에 대해서 승소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소송은 총 81건 중 42건이 처리되고 39건이 진행 중에 있으며 행정심판 6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50쪽 무료법률상담입니다. 저소득 구민의 법률구조사업의 일환으로서 변호사나 전문상담요원을 한 달에 두 번씩 초청해서 법률적인 문제를 상담케 하는 제도로서 매월 둘째.넷째 화요일 14시부터 17시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작년실적은 23회에 걸쳐 416명을 상담하였고, 금년도는 6.13 지방선거관계로 6월까지 실시하지 못했으나 7월부터 예년과 같이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직원 및 지역주민 정보화교육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직원 및 구민들에게 컴퓨터교육을 실시하여 직원 정보화교육은 8회에 걸쳐 162명을 교육하였고, 구민 정보화교육은 55세 이상의 노년층 주부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7회 420명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번 정보통신보안시스템 구축에 대한 설명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의 인프라 구축으로 정보통신의 보안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방화벽시스템의 이중화, 행정정보시스템보안서버 구축 등을 통하여 안정된 정보망 확보에 힘쓰게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인터넷민원서버 구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인터넷민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항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전국 어디에서나 시간, 장소의 제약없이 민원을 처리하고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민원전용서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까지 설치완료 후 행정자치부 및 서울시와 연계망이 구축되면 2003년도 초부터는 인터넷민원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53쪽 행정정보통신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정보통신망의 초고속화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 구에서도 행정업무 처리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 구축된 행정망의 고속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8개 빗물펌프장에 행정전산망을 구축 완료하여 집중호우 시 안정된 수방대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전자결재시스템의 조기정착과 사무처리시간의 단축을 위하여 전산장비를 대폭 보강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54쪽의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의 위임을 받아 추진하는 업무로서 매년 전년도 12월말을 기준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금년도 조사는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조사자료는 산업활동의 정확한 파악과 각종 정책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매년 통계연보를 발간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직원 여러분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의 질의.답변시 위원님이 서류나 자료를 요구할 시에 관계공무원은 미리 준비하셨다가 서류감사 시에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6급 팀장님의 보충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뒤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청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청수 위원입니다. 행정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법령집 만들어진 것을 교체라든지 하는 작업을 가제라고 하죠?

새로 교체하는 것을 가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용산구에서는 주기를 어떤 식으로 작업하고 있습니까?

업무파악을 좀 못해서 답변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울시나 중앙의 법률개정사항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내려올 적에 바로 바로 가제를 하고 우리 구의 조례라든가 규칙이 개정되면 연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걸 짚어보는 것은 적시에 그 작업을 해 가지고 행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보고 느낀 게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가면 민원실 옆에 민원용으로 쓸 수 있는 컴퓨터가 놓여있죠?

그렇습니다.

가끔 보면 제가 미안하게 느끼는 게 있어요. 지금 컴퓨터기종이 무엇으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현재 펜티엄Ⅲ가 .....,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직원들이 쓰는 게 아니고 민원들이 직접 와서 쓰는 컴퓨터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현황파악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민원실에 민원인들이 바깥에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각 동에 비치되어 있는 민원인이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 기종이, 제가 알기에는 486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파악하셔 가지고 저에게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 만약에 486이 설치되어 있을 시에는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586, 펜티엄이라고 그러는데 민원인이 온다는 자체는 컴퓨터를 아는 사람이 쓰고 있거든요. 만약에 컴퓨터를 아는 사람이, 옛날 구형컴퓨터를 갖다놨을 적에는 우리구가 항시 뒤에 간다는 뜻이죠?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현대화, 고속화에 맞춰서 민원인들이 쓰는 컴퓨터도 충분히 용량있는 컴퓨터를 설치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민원인이 검색하고 난 다음에 정보를 그 자리에서 출력을 해 가지고 가야 되니까 프린터기 정도는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홈페이지를 가끔 볼 적에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하면 각과의 홈페이지라든지 동의 홈페이지를 보면 아주 잘 정비가 되어 있고 단장이 되어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어떤 동은 단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본위원이 가져온 게 용문동 건데 이건 단장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효2동 것을 보면 형식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 말고도 단장될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원효2동 같이 형식적으로 된 게 있는데 이 차이점은 뭡니까?

저희가 용산구자체 각 과.동에 홈페이지를 만든 것이 작년도 하반기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경진대회도 했고, 가급적이면 홈페이지에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일부 동에서는 홈페이지 내용이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좀더 내실 있는 홈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발전적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기획예산과에서 작업을 합니까,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자료를 줘서 기획예산과에서 작업을 합니까?

지금까지는 각 동마다 또 각 과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각 동이나 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나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잘 단장된 동은 행정을 하는데 섬세하게 일한다고 볼 수 있고 지금 안된 동은 별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뜻이죠?

동마다 컴퓨터의 능력자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경우 또 내용에 있어서 신경을 쓰고 그런 것은 잘되어 있고, 조금 관심이 떨어진다든지 또는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있어서 능력이 좀 떨어지는 담당자가 했을 경우 내용면에서 좀 처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도 해 주셨고 해서 각동, 각과에 대한 홈페이지를 점검해서 객관적으로 봐서 내용이 부실하다든지 실효성이 없는 홈페이지라고 하면 개정.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좀 빠른 시일 내에 독려를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기획예산과에서 주민 컴퓨터 교육을 작년에도 많이 시키셨고 한데 그 분들이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분명히 용산구청의 홈페이지에 와서 각동의 홈페이지를 찾을 겁니다. 만약 그것을 찾았을 경우에 자기동의 홈페이지가 대조가 된다면 좀 실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직원 컴퓨터 교육을 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격을 부여한다고 그러셨는데, 직원 정보화 자격시험.

컴퓨터교육을 받은 다음에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서 정보화자격시험을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는데 희망에 따라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까?

교육이 하나의 컴퓨터교육의 소요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부나 5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제가 묻는 것은 직원입니다.

네,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그러면 자격을 부여해가지고 필수 3과목, 필기1, 실기2로 해서 60점 이상이면 합격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구의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하나의 컴퓨터교양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합격되었을 때 등급포인트가 있는데 포인트라는 것은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됩니까?

서울시는 서울시 직원을 대상으로 주관해서 하고 있고 용산구는 용산구 주관으로 해서 용산구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자격증 시험을 봐서 등급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합격률은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합격률이 95% 이상 넘습니다.

너무 후하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넷 같은 경우 직접 과제를 줘서 직접 찾도록 하고 있고 또 시험도 객관적인 시험문제를 내기 때문에 쉬운 문제를 내서 점수를 후하게 줄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직원들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원에서 하기 때문에 좀더 냉정하게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새로운 정보를 얻지 못하면 도태되는 현상이 있으니까 직원 여러분들의 교육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청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박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에는 기획팀, 예산팀, 법제팀, 전산통계팀 4개팀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직 24명, 기능직 2명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본위원이 참고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두파트, 세파트로 나누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소송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청을 상대로 제기되는 행정 및 민사소송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시민들이 행정소송을 걸어오면 해당 부서에서 행정소송사무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는 직접 담당자가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그렇지 않고 전문적인 법률의 도움이 필요하면 법률관련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해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참여를 하는 사람도 있네요?

네, 직원이 직접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검찰청이나 고문변호사, 송무검사, 그분들 자문을 사전에 받습니까?

소송수행이 시작되면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법률자문을 받고 또 자체의 법률검토를 하고 그렇습니다.

승소가 많습니까, 패소가 많습니까?

승소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소송수행을 한 것중에서 81건이 접수되어 가지고 42건이 처리되었습니다. 42건 처리중에 승소가 15건, 패소가 3건, 취하가 24건입니다. 패소율은 아주 경미합니다.

패소 3건의 내용이 무엇무엇입니까?

용산세무서에서 처리한 사항인데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취소라고 해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했는데 거기에 용산세무서가 주관하고 저희가 보조로 참가한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 패소했고요, 그 다음 담장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를 요구해가지고 담장철거대집행계고가 부당하다 해서 패소한 것이 있고, 그리고 공탁금청구권 확인이 들어와가지고, 이것은 사실상 소송사건이 아닌데 당사자가 잘 몰라가지고 소송해서 바로 대법원에서는 이쪽에 승소판결하는 바람에 저희가 패소한 3건의 사례가 있습니다.

3건중에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된다고 해도 두 번째 담장철거대집행 부당문제하고 공탁금청구권은 면밀히 검토를 담당자가 한 다음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자료를 본 다음에 한다든가, 지금 우리 구청에서 소송절차에 대한 소송실무책자를 제작하지 않았어요?

소송실무책자가 서울시에서 제작되어서 각구로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 그것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제작을 했잖아요. 갖고 있지요?

네.

실무자들한테 어디까지 배부하고 있어요?

각 부서와 동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부서와 동사무소에?

네.

그러면 소송이라는 것은 항상 하기 전에 충분한 숙지를 하고 해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처럼 고문변호사가 있고, 검찰청, 송무검사 등의 자문을 충분히 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공탁금청구권, 이러한 것은 충분히 숙의를 했으면 소송 안해도 될 것을 한 것 아닙니까?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3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변호사 비용을 산정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변호사 비용 없이 한 겁니까?

3건 다 담당 직원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무서 말고 담장철거대집행건은 토목과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담장철거를 하도록 행정처분을 하니까, 이것이 신동아건설입니다, 담장철거를 대집행하겠다는 자체가 부당하다, 행정소송이 들어와서 그것을 법원에서 받아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소송과정에 담당자의 지정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담장철거대집행 행정처분 자체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토목과에서요?

담당부서가 토목과입니다.

수행일자가 며칟날이에요?

2000년도 2월 24일자입니다.

승소 15건하고 패소 3건을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 소송실무책자 제작한 것, 배포했을 때 어디어디 배포한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책자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갖다 주실 수 있지요?

현재 책자가 남아있으면 나눠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바로 조치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실무자들이 충분히 숙지를 해가지고 법률에 대응하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과에서 예산편성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하기 전에 자치단체장과 구의원이 식사하면서 의견을 나누거든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9월달에?

네.

예산편성시에 미해결된 지역숙원사업의 발굴과 현장감 있는 구민여론을 의원님을 통해서 구민이 무엇을 어느 만큼 시급하게 원하는지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식사과정에서는 좀 미흡해요,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한번 연구해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식사하면서 "박성규 의원, 너희 동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더 적극성 있게 구민이 얼마 만큼 시급하게 무엇을 바라는지를 충분히 숙지하려면 과장님이 각 동의 의원님하고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장하고 구의원하고 최소한 과장님이 못나가시면 팀장이나 이렇게 해서 미팅을 한번씩 해가지고 어떠한 것이 시급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지를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볼 때는 구의회와 지역주민을 최대한 존중하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구민복지를 위해서 주안점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구민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 꼭 해줘야 하는 부분들을 시급성의 순서에 의해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바로 그거예요. 동장님이나 의원님들이 같이 미팅을 하게 되면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업무에 대한 계획과 진행중인 사업의 추진경과라든지 대화를 해서 미팅을 해야지, 의원들이 각 동에서 하는 것이 뭡니까?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유념해서 예산편성하는데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편성한 것 20개동 것을 빼보면 나오겠지요, 과연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었나? 솔직한 얘기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지역주민 숙원사업과 투자사업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룩하고 지역주민의 의사가 일반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미흡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9월달에 하기 전에 과장님이 20개동을 다니시면서 18명 의원들과 미팅할 수 있지요?

최대한 구의원님들의 의사가 2003년 예산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노력을 하신다니까 믿겠지만 유능하신 과장님과 유능하신 팀장님이 다 기획예산과에 근무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민선을 맞이해서는 자치단체장과 구의원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을 위해서 이만 1단계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기로 가신지 얼마 안되셨지요?

8월 16일자로 왔습니다.

가시자마자 감사를 받게 되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획예산과는 철두철미하게 전 과장이 잘 해놨으니까 큰 부담은 없을 겁니다. 아까 박성규 위원 질의할 때 패소를 3건 했다고 하셨지요? 그중 하나가 직원 부주의로 되었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직원 부주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3건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 중에 대집행계고한 것에 대해서 대집행계고 내용이 정당하지 않다는 판단에 의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수행자의 문제가 아니고 대집행 행정행위가 법원에서 판단하기는 정당하지 않다 판단이 되어서 패소한 것입니다.

법원에서 판단해서 정당하지 않다는 것은 결론은 우리 측의 잘못이라는 것 아닙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든 옳게든 마찬가지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절감 성과상여금이라고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각 과에서 과장님이 그 과의 소관업무에서 예산절감을 해서 올라온 것을 여기에서 지출합니까?

성과급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사실상 예산의 절감효과를 봤을 경우 심의회를 거쳐서 성과의 정도를 따져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중에 하나는 피해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구민이 피해자가 되든 누가 피해자가 되든 우리 공무원은 예산절감하고 성과를 올렸는데 그중에 하나 민간인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피해자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구입할 때 보다 싸게 구입하면 성과가 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주차장부지를 매입할 때 그쪽에서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우리는 행정효율성으로 해서 1,500만원을 줬다면 500만원은 우리 구의 수입이 되지만 500만원은 민간인한테는 손해가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구에서 구입하는 것은 전부 공시지가에 의해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과가 났다는 것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더 싸게 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도 있고요, 일반상식 선에서 볼 적에 심의위원들이 판단하기에 이것은 구예산이 더 나갈 수도 있었는데 담당공무원의 노력 또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에 의해서 예산이 절감되었다 이렇게 판단하면 하나의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닌 비단 사회에서도 1,000원 달라고 하면 800원 주려고 하는 게 기정사실이니까 더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현재 2002년도 7월까지 해서 700만원이 지급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바꾸어서 부주의로 인해서 구 재산을 실추를 했을 때, 한마디로 얘기해서 재산을 마이너스 나게 했을 때 공무원은 책임이 없습니까?

그것은 공무원의 고의과실이라든지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재산상에 손실을 끼쳤을 때는 담당자에게 변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변상이 됩니까?

변상할 수 있습니다.

한 사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제가 용산구의 사례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용산구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서울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아요? 있으면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근에 소송관계가 있기는 한데 아무튼 공무원의 중대한 과실이라든지 또는 고의에 의해서 예산상 손실을 끼쳤을 때 법적으로 공무원에게 손해부분에 대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확인해 가지고 있으면 자료를 내겠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건설관리과에서 공공용지라든가 무단점유를 부과하죠?

네.

여기에서 그분들이 공로가 있다해서 얼마가 나갔는데 공공용지 무단 점유하는 것, 예를 들어서 도로를 점유했다든가, 시유지를 점유했다든가 국유지를 점유해서 사는 것은 시효가 없습니까? 30년 것도 지금 재면 나오고 40년 것도 지금 재면 나오고, 50년 것도 지금 재면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점용료, 잘 모르겠습니까?

건설관리과 소관업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제 소속이 행정위원회이기 때문에 얼마가 나갔네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소관은 건설관리과인지 아는데 여기에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알아 갖고 나오시지 그랬어요. 아는 팀장님 안 계십니까? 법령으로 되어있는 것을 말씀해보세요.

예산팀장 송정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 성과급은 건설관리과에서 집행한 사항으로 50만원을 지급한 게 있습니다. 그 사항은 예산절감성과급위원회에서 외부 위원님들이 공무원이 특단의 노력을 했다해서, 예를 들어서 그 업무를 변상시켰다고 하기 보다는 특단의 노력을 했고 그 공로를 인정해서 인정한 성과급을 드린 겁니다.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요, 그건 알아들었고, 현재 무단 점유하고 있는 도로부지, 하천 부지, 기타 39년 전이나 40년 전에 점유하고 있는 것을 지금에 와서 부담금을 내라고 나온다고요. 그것이 법령으로 기재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시효가 얼마까지냐? 100년 된 것이 지금 나와도 되는 것인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감사가 끝난 다음에 그쪽에 물어봐 가지고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 위원입니다. 구청에서 주요사업에 대해서 심사분석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부진사업이 12건, 변경사업이 5건, 시기미도래 사업이 5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심사분석은 대개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심사분석은 각 주요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168개 사업이 있습니다. 중점관리사업이 39개이고 일반관리사업이 129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연간 총 4회에 걸쳐서 각 해당 부서에서 추진실적을 받아서 추진실적을 분석해서 분석결과에 의해서 완료된 것은 완료로, 정상은 정상으로, 부진 사업은 부진 사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부진사업의 주요 이유를 사례별로 한 두 건 소개해주시죠.

부진사유가 현재 12건이 있습니다. 12건에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이 지연됐다든지, 조달계획인 경우 조달계획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됐다든지, 월드컵이 있었기 때문에 월드컵기간 중에 주요간선도로에는 굴착이 통제되는 바람에 기간 내에 공사를 못했다든지, 또 계절적인 이유로 우기에 공사중지 됐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성격에 따라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부진사업으로 분류한 것이 12건입니다. 대부분의 부진사업이 하수과 것이 가장 많은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우기와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부서장들한테 연간 주요업무목표 한 두 건씩 해서 과제가 부여되어 있죠? 반년이상 지났기 때문에 지금 목표달성 또는 추진사항이 대개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우수사례 한 두 건 소개해주시죠.

목표관리제를 매년 연초에 목표를 세우고 연말에 그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2002년도에는 현재 업무가 목표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평가결과는 아직 나온 게 없어서 우수사례를 소개해 드릴만한 것이 없어 죄송합니다.

물론 아직은 중간과정이겠습니다만 중간점검 한 두 차례 해본 일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168개 사업 중에서 6월 30일 현재 33건이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우선 기획예산과에 관련된 업무로 최근에 각종 인터넷이 많은 구민들에게 확산이 되고 전산이 일반화되면서 해킹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산과 관련된 범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방화벽을 이중으로 설치해서 전산장애라든지 해킹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저희 과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라서 하나의 완료된 사업으로 또 수범사례로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설립이 내년도의 주요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단설립은 시대 추세이고 공무원들이 현장사업에 뛰어들 수 없는 사안을 감안할 때 당위성은 인정이 됩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과 공단으로 이관되어서 넘어가는 시스템간의 손익계산이 주요 과제가 될 것 같은데 공단설립에 기초를 둔 손익판단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내부 방침으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설립계획안으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름대로 분석을 해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날짜의 차이도 있고 해서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마는 지금현재 여기에 나와있는 자료만 보면 이번 공단이 설립되면 하나의 주차장관리라든지 시설물관리, 이러한 것을 통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이 한 29억원 정도, 또 공단설립에 따라서 여기에 나가는 지출이 한 27억원 정도, 그래서 수입은 2억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경영수지 전망을 내부적으로 검토는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지계산 관계는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산구민들도 새롭게 발족하는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많이 주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중에 용산구조례정책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필수적인 심의사항은 시행령에 나와있고 임의적인 사항은 우리 구청에서 부가를 한 것 같은데, 심의한 것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을 심의했어요. 주민자치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한 것을 보면 평균 200만원 내지 1,000만원 정도, 그런데 지급기준 자체가 모호해요, 확실하게 나와있는 없이 없고.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대한 심의회 운영을 심의회 자체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담당과장님이시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자치과 소관 사회단체 지원관련 내용의 자료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회의 끝난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드렸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운영규칙 자료는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회단체운영 심의자료......,

내용은 나와있는데 실질적으로 회의사항으로 어떻게 심의를 하고 있는지,

네, 그 내용은 내용도 방대할 뿐만 아니라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끝난 다음에 바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쟁송사무중에 공무원귀책사유로 인해서 패소가 되었을 때 아까 얘기가 잠깐 나온 사항입니다마는, 특히 문책 변상한 사례가 금년도, 작년도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 사례는 아주 드문 사례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성과급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과급이 작년, 금년 해서 지급된 것이 어느 사업에서 성과가 나와서 지급했는지 소개 좀 해 주십시오.

예산상에 성과급은 5,000만원을 책정해놨는데 2002년도 성과급은 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사례를 말씀드리면 재무과에서 국유지 시효취득관련 소송수행을 하면서 소송을 걸어온 원고의 주장이 조작되어 있다는 것을 재판 과정에서 입증함으로 해서 4억8,800만원의 재산손실을 방지해서 이것에 대한 성과급으로 500만원을 지급했고, 또 사회복지과에 공영주차장 부지 및 건물매입에 있어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부지 매입을 추진했다고 해서 사회복지과에 100만원, 그리고 민원봉사과에 FAX민원처리개선에 따른 예산절감, 이것이 50만원, 그 다음 공공용지 무단점유자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함으로 인해서 세수증대를 이루었다해서 50만원, 이렇게 해서 7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지금 전자결재시스템이 거의 완료된 상태지요?

네, 100%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결재시스템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결재시스템의 운영은 청장님까지 완전 결재가 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렇게 됩니까?

부득이하게 복잡한 도면이라든가 또는 전자결재로 올릴 수 없는 것은 못하기 때문에 99.8% 정도의 전자결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완전히 구축이 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개행정차원에서 재무과에서 입찰하는 것도 완전히 전산화 되었습니까?

네, 전자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한 사례를 설명 듣고 싶습니다만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들간에 시책사업 발굴하는 것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전직원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책과제 접수는 총 몇건이나 들어왔습니까?

2001년도에 총 103건이 들어와서 심사대상 20건을 선정해서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총 103건에서 심사대상이 20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03건에서 20건만 채택되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103건 중에 20건을 선정해서 시책사업에 대한 것을 또 다시 3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해가지고 3건에 대해서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시책과제 접수를 103건 했는데 그 내용을 심사한 결과 채택된 것이 20건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채택이 83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 시행된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내용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든지, 기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또는 경제성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따져봤을 때 효율성이 없다든지, 그래서 지금현재로서는 이것을 선정해서 행정에 접목시키기는 부적합하다 판단이 되어서, 그래도 103건 중에 20건은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심의해본 결과 그중 3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해서 우리 행정에 그것을 적용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1건만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103건 중에 83건이 불채택이 되었다는 것은 혹시 직원들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고 있는 기존의 시책을 모방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어요?

그런 것도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실적을 위해서 다양한 연구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책사업을 무분별하게 발굴했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시책사업 발굴을 위해서, 각과에서 팀별 또는 개인별로 우수시책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상당한 고심을 하지만 사실 특수시책사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발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 시책사업으로 내놓은 것들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채택하기에 부적절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하튼 우리 공직자들이 시책사업을 발굴해서 내면 시상금도 주지만 승진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많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이쪽에 관심들도 많이 갖고 있고 또 시책발굴을 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바로 그 점이지요? 시책사업의 목적이 주민생활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시책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그동안 자기네가 취득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해야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83건씩 불채택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래서 83건 불채택 되었다는 것은 200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각 부서별로 특수시책사업으로 내는 과제명이 있습니다. 과제명을 보면 기존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 또 이미 타부서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다만,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 과에 사실상 가능하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좋은 시책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각부서에 강제적으로 몇 건 이상을 내도록 합니다. 그래야 좋은 시책사업에 대해서 고심도 하고 각 부서의 부서장도 관심을 갖기 때문에 강제적인 건수를 각 부서에서 내도록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건수를 받다보니까 건수는 많은데 채택할 수 있는 건수가 적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있어서 어떻게든 시책사업을 많이 발굴하겠다는 의욕에서 많은 건수를 받았고, 그 건수를 다 채택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중에 3건 정도만 우수사례로 했는데, 이것은 저희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각구 공통적인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세분 발굴한 직원에 대해서 인사상이나 포상금, 인센티브 그 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

인사상은?

인사상은 특진이라든지 심사승진시 이러한 것들을 참고해서 승진서열에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접수 103건중 채택 20건중 3건 채택된 사람의 내용을 본위원한테 서류로 제출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단순한 수치상의 실적보다는 실천이 가능한 시책사업이 발굴되도록 연구노력하는 것이 공직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앞으로 계속 지켜봐도 되겠습니까?

네.

하여간 포상금이 20만원이라는 것은 본위원이 이해가 안됩니다마는, 20만원 보다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인사상 특진이라든지 인사상 반영이 되도록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사 실무 담당과장이 아니라서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말씀하신 내용을 해당부서에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불용액 현황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불용액의 총 합계가 14.5% 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주차장, 동행정운영으로 순위가 되어있는데 이렇게 불용액 14.5%가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냈다는 것이 아니고 왜 14.5%나 불용되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2001년도 불용액 일반회계는 13.9%인 205억2,300만원이고요, 특별회계는 51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5억2,300만원인 일반회계에 대한 불용사유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면, 원인별로 보면 당초 사업계획이 취소됐다든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든지, 예비비로 책정된 17억9,300만원을 사용하지 않았다던지 이런 원인이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변경과 관련되어 가지고는 이촌2동 청사부지매입이 20억2,600만원이 잡혀있었는데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불용이 됐고요, 또 청소년수련관 건립기금이 서울시에서 교부내시된 것이 전년도 12월 22일 내시되는 바람에 예산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가 10억, 그래서 이것이 50억9,800만원 정도가 됐고요, 또 일반운영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 예산에 배정이 되어 있지만 자발적으로 절약해서 절약된 금액이 30억8,500만원, 그것이 예산의 17.5%가 됩니다.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면서 공사라든지 또는 각 사업별로 예산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또 낙찰한 경우는 낙찰잔액, 이런 것들이 한 58억 정도, 그리고 국비나 시비보조금 잔액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16억7,500만원정도 해서 사실상 순수한 불용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의 불용액 중에서 주차장특별회계가 총 51억5,600만원 불용액이 나는 바람에 특별회계 대부분의 불용액을 차지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51억5,579만8,240원?

네.

그건 왜 이렇게 많이 났어요?

발생원인은 이촌2동에 공영주차장 건립사업비가 15억2,400만원이 잡혀있었고,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또 낙찰차액 25억, 그 다음에 자체예산절감이 9억4,000만원, 이렇게 불용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이월이나 이런 건 별 문제없죠? 사고이월이 많이 났네요?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했던 상황들이 발생하는 바람이 사고이월 시킨 경우가 대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이 140억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총합계가 14.5%, 다 빼고 나면 몇%가 됩니까?

그래서 불용액 같은 것을 연도별로 쭉 빼봤는데 '99년도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전체 21.4%, 일반회계인 경우는 11.2% 그 다음에 2000년도 같은 경우는 전체 16.9%, 일반이 9.2%,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전체 14.5% 그리고 일반이 13.9% 해서 2002년도도 2001년도 수준을 넘지 않았다고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정부통계에 보면 12%대가 정확하게 예산을 잘 편성했다고 나오는데, 예산편성을 잘했네요. 본위원이 볼 때는 사고이월이 많이 났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엔 어때요? 내용이 주로 어떤 부분이에요?

대부분이 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해서 사고이월이 많이 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이 예산편성을 잘하셔 가지고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루하신 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절감추진에 있어서 우수시책 3개 중에 하나 들어갔나요?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한 2000년 예산절감추진평가 말씀입니까?

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들어갔으면 얼마나 많은 효과를 거뒀나 싶어서 물어보려 했습니다. 세 가지 중에서 우리 구청에 재정적으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 시책이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관계가 없습니까?

우수사례 3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우수사례 3건이 뭐냐하면 지적과에서 과제를 제출하는 건데 개별공시지가열람 및 부동산중개수수료 자동계산 인터넷서비스 추진,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공시지가도 볼 수 있고 부동산 팔고 살 적에 수수료가 얼마 나오는지를 자동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을 인터넷에 올려서 일반시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수수료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음식점에 친절봉사교육 및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교육뿐만 아니라 경진대회를 통해서 친절봉사에 대한 봉사의 친절도를 높이는 방안을 제안한 보건위생과가 1개 있었고요, 여성장애인산후조리서비스를 하나의 전문기관을 통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한 과제가 있었는데 이것은 현재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산후조리원이 최근에 언론보도에 간호사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고 또한 위생상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류가 된 상태인데, 이 세 가지가 예산절감과 관계되는 것은 거리가 있는 제안들이기 때문에 예산절감과의 관계되는 수치는 저희가 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예산절감이 많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20만원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재정하고 관계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감사할 때 박성규 위원님이 장마가 졌을 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빗물펌프장 행정전산망 되어 있는데 4월에서 5월 동안에 추진이 되어서 했으면 이번 장마 때 볼 수 있었나요?

이번 장마 때 수방대책에 참고가 됐습니다.

박성규 위원님이 현장에 며칠동안 나가셔 가지고 고생을 하셨다고 하셔서, 전산망으로 되어 있었으면 현장을 안 나가도, 위험했을 때 나가고 안 그러면 볼 수 있었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희 동에 주부인터넷교실 하고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4군데에서 한다는데 과장님이 어디어디인가 말씀 좀 해주시죠.

갈월동에 통일컴퓨터학원하고 효창동에 청파컴퓨터학원, 보광동에 화인컴퓨터학원, 남영동에 서울컴퓨터학원 이렇게 4군데 해서 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컴퓨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군데는 계속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매월 27일날 접수를 받아 가지고, 그런데 접수인원이 15명 미만이면 못하고 있습니다. 15명에서부터 20명까지 인원이 확보가 되어야 위탁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15명 이상 20명의 인원이 차면 4군데 컴퓨터학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물어보느냐 하면 동에서 초창기에 해 갖고 주부들한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몇 차례 하더니 중지되어 버렸어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교통이 그래가지고, 남영동도 나오는 거야 잠깐 버스타고 나오면 됩니다만 주부들은 잠깐 동안 시간밖에 없는데 이태원 같은 데는 없어요. 주부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처음에 인터넷 방에서 요일을 정해서 하루에 한시간 내지 두 간 해서 주부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았는데 홍보가 될만하니까 그쳐버렸어요. 처음에는 홍보가 안되어서 사람도 많지 않았는데 몇 차례 하니까 홍보가 굉장히 많이 되어서 주부들이 하려고 보니까 옮겨버렸어요. 교통이 안좋은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하셨는데 15명이 안되면 못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4군데서 하면서 15명이 안되면 못하면 저희 동 같은 경우는 한군데만 해도 15명은 훨씬 넘을 것 같은데 한번씩 돌아가면서 인터넷방에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지만 저희 동에도 인터넷 방이 몇 군데 있으니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보니까 2001년 6월부터 올 5월까지 하나도 개최 안한 위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숫자로 하나하나 기재는 못했지만 훑어보니까 굉장히 많고 한번도 개최 안한 위원회 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회의를 하게 되면 수당이 다 나가죠?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인원만 엄청나게 많지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것도 많은데 자리 안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만드는지 안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심사를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각종 위원회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적다는 지적을 가끔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법규나 규정에 의해서 만들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법에서 만들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지만 위원회 성격별로 어떤 위원회는 자주 위원회를 열어야 되는가 하면 거의 1년 내내 위원회를 열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가급적 없애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는 실적이 없더라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위원회가 있는데요, 1년 동안에 한번을 했다고 하는데 용산구 관내에서 안정기금 신청하는 사람이 1년에 한번밖에 할 수 있는 것 밖에 없습니까?

생활안정기금은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아마 자주 열리지 않아도 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만, 자세한 답변은 지금 몇 번에 해당되는지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10번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을 주도록 기금은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신청하는 자격이 주워져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들이 신청하는데 있어 자격요건에 어려움이 있어서 또는 일반 저주소득주민들이 신청하는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선정위원회는 신청자가 있을 때 개최하다 보니까 적지 않은가 개인적인 판단을 합니다만, 이 문제는 주민자치과 소관이네요.

알았습니다. 실질적으로 1년에 1건 있는 걸 가지고, 소득지원자금하면 보통 자기가 급해서 한다든가 하는 건데 1년에 한번 심의를 하면 결과적으로 며칠동안 들어온걸 가지고 모아서 하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1년에 한번 했다고 하면 이 제도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할 때 100여 명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될 것 같지도 않고 몇 명이 되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말로만 하고, 아는 사람이 해 갖고 와 보면 까다롭고 해서 안 되는 건 과감하게 폐지를 해야지 괜히 사람들이 왔다갔다 물어만 보고 귀찮게만 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문의 들어온 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건 잘해주시고요, 그리고 건축심의위원회는 전문분야인데 이렇게 많은 위원들이 필요한 건지, 이것도 법령으로 인원 숫자까지 나와있나요,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인원은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는 건가요?

건축법과 관련된 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요건을 정확하게 모르지만 몇 명 내외의 위원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인원으로 건축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흥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윤매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했기에 한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번에 감사로 인해서 정말 많이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친절에 대해서, 박장규 청장님이 항상 용산공무원은 정말로 친절하다고 말씀을 하는데 과장님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이 정말 어느 부서보다 친절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용산구의 친절도가 청장님이 부임하신 이후 21위에서 8위로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감사실에서 전화 친절도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감사하고 있고 전화 받은 사람에 대한 명단도 공개해서 그 사람이 전화 받을 당시의 친절 정도, 전화를 신속하게 받았느냐, 설명을 제대로 했느냐, 또는 모르면 해당 부서로 제대로 안내했느냐, 이런 것들을 일일이 수치로 전화받는 사람에 대한 친절도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 있는 직원들은 다 능력있는 직원들로 지금까지는 친절하게 응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 자신도 기획예산과 공무원은 어느 부서보다 엘리트 공무원이니까 친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미약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감사 끝나고 나서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항상 청장님이 바라는 친절을 더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윤매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기획예산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위원님들, 서류감사 다 끝내셨습니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손병순입니다. 30만 용산구민의 복지증진과 용산의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근태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각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팀장 소개) 문화체육과 주요업무는 55쪽부터이며 일반현황, 2002 예산집행현황, 2002 주요업무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쪽 일반현황입니다. 문화체육과는 공보팀, 문화관광1, 2팀, 생활체육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용산구정의 홍보와 다양한 문화 체육행사를 개최하여 구민의 문화생활의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일반직 19명과 기능직 4명 등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시 출입 및 지역 언론기관이 22개 있으며 용산문화원을 비롯한 각종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주요 언론사로는 일간지인 세계일보사와 지역신문 등 모두 5개 신문사가 있습니다. 다음은 인허가 업소로서 출판·인쇄 및 유통관련업소가 778개소가 있으며 국내.외 여행업과 숙박업 등의 관광업소가 53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등록업소로서 수영장을 비롯한 종합체육시설 등 216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지역문화사업을 위한 용산문화원과 국가지정문화재인 서울성곽을 비롯한 지정문화재 6개소, 남이장군사당을 비롯한 9개소의 향토문화재, 서빙고지를 비롯한 20개소의 향토유적지, 전쟁기념관을 포함한 4개소의 역사교육장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쪽 2002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문화체육과 총예산은 19억199만3,000원이며, 7월 31일 현재 8억2,586만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이 10억7,612만8,000원으로 집행률은 43.4%입니다. 경상예산 소계란의 예산액과 잔액이 착오 인쇄된 점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예산 소계중 예산액이 161억3,339만3,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16억1,339만3,000원이며 잔액 154억561만원은 8억8,561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후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지역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보도사항 모니터를 통하여 각종 시책사업과 구정 전반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명예기자의 활성화, 구민설문조사를 통하여 구정에 구민을 적극 참여시켜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행정구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우리 구 구정홍보로 '99년도부터 활용해온 국문판 책자를 최근의 복지, 교통, 지역개발 사업 등 용산의 달라진 모습으로 수정, 보완하여『용산·용산·용산』구정홍보책자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홍보책자는 국·영문판으로 3,000부를 제작하여 11월중에 배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92년도에 창단된 용산구립합창단의 창단 10주년을 맞아 첫 연주회를 개최하여 질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주회는 9월 13일 19시에 용산구민회관 대강당에서 합창단원과 유명가수, 성악가를 초대하여 많은 주민이 참석할 수 있는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9월 27일 용산구청 대강당에서 일반주민 및 용산구 관내 주요기관 및 단체직원들을 대상으로 제7회 바둑·장기대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남이장군대제 행사는 남이장군대제사업회 주관의 행사로서 금년에는 11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행사장비 및 인력수송을 위한 차량지원과 2,500만원의 예산지원 등 적극적 행정지원으로 본 행사를 주민화합의 행사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매년 10월 18일 용산구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민체육대회 및 문화행사를 한강시민공원에서 구민 1만여 명이 참여하며 줄다리기, 800m 계주, 협동줄넘기, 축구 등 경기종목과 민속놀이 및 구민대표의 노래경연과 대중가수를 초청하는 용산 강변음악회를 개최하여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지역에 자생적으로 모여 활동하는 각종 체육단체 및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게이트볼, 등산, 배드민턴, 볼링, 탁구, 태권도, 테니스 등 8개 구청장배 육성경기종목에 대해서는 종목별로 500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종목별 연합회가 구성된 게이트볼, 등산 등 10개 단체의 생활체육 육성대회는 대회별로 본 책자의 내용과 같이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수영, 볼링, 탁구 등 다양한 구 생활체육교실의 운영과 동 여건에 따라 다양한 종목을 선정하여 20개동 55개 교실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김근태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직원 여러분께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이 질의.답변시 위원님들이 서류나 자료를 요구할 시에는 관계 직원은 미리 준비하셨다가 서류를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6급 팀장이 보충답변할 시 직위와 성명을 분명히 밝히신 뒤 답변대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 위원입니다. 문화체육분야가 상당히 방대하고 다양하고 또 우리 시대조류에 맞추어서 감사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가장 하는 일이 많은 역할이 큰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의 활동의 큰 기대를 걸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용산구에 지역신문도 있고 한데 서울시 기자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주로 활용하는 쪽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저희 용산구와 서울시 공보담당관실 일간신문 11개, 경제신문 4개, 영자신문 1개, 16개 홍보팀에 대해서 또한 지역소재 신문사 4개팀하고 주2회 정도 홍보자료를 배부하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자신문도 1개소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코리아타임즈입니다.

헤럴드는요?

헤럴드는 안합니다.

왜 그래요? 같이 하면 좋잖아요? 그리고 회보지에 명예기자를 위촉하고 있지요?

네.

몇 명을 하고 있습니까? 또 선발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별 2명씩 해서 40명을 ......,

선발기준은요?

동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분을 동에서 추천받고 있습니다.

구정모니터도 운영하고 있지요?

구정모니터를 명예기자와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예기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사라든지 그 분들 활동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또는 자료수집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자료수집은 우리가 수시로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항을 받아서 용산구소식지에 매월 명예기자 활동 보도내용을 1건 내지 2건 보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위촉기간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가......?

수당은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없고요, 우리가 간담회를 개최해서 충분한 예산이 있으면 활동비라든지 이러한 것을 지원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상 간담회식으로 해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합니다.

회보를 보면 명예기자가 기고한 글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상 유명무실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기사도 좀 낼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관내 미담도 좋고 행정에 대한 건의나 비판도 좋고, 행정에 대한 발전전략도 나름대로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충분한 예산이 반영된다면 이위원님 의견을 2003년도에는 적극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언론 종사자, 기자들, 이런 분들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용산구 전체 동별로든,

명예기자를 제외한 ......

아니, 일반 언론에 종사하는 분들, 일간지 기자라든지 언론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분들을 파악해서 그분들한테 용산 발전을 위해서 어떤 힘을 얻는다든지 홍보를 부탁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비공식적으로 .....,

앞으로는 적극 소재파악이라든가, 구 행사라든가가 있으면 연락을 해서 용산구에 대한 홍보를 긍정적인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지금 종무행정을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지요?

문화관광1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내 교회, 성당, 사찰, 기타 종교,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타 종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주로 종교사찰이라 하면 그리스도교, 천주교, 불교, 이런 등등 말합니다마는 기타 종교라면 이슬람교, 마호메트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창가학회도 많고 청교도도 많고 독특한 종교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부임이 일천하지만 용산 전반적인 것을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셔가지고 관광진흥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아이디어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광투어를 어떻게 해봤으면 좋겠다하는 복안을 간단히 말씀해보세요.

저희 용산구에는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한 이태원관광특구가 있고 서울역에서 한강로를 낀 100만평의 개발계획에 맞추어서 건물만 지을 것이 아니고 용산구 특성에 맞게끔 건축법의 모든 법령사항의 범위내에서 조화를 이루는 찾고 싶은 용산을 만들도록 홍보와 관련과에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이오.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관광투어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용산 관광지가 서울시 관광투어에 포함된 곳이 있습니까?

정확한 코스는 모릅니다마는 소월길을 통해서 남산타워라든가 이태원관광특구, 이런 정도는 경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한테 시간할애를 하기 위해서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과장님이 다른 과보다 상당히 업무가 많죠? 직원도 많고, 그렇죠?

구청근무를 처음 해 가지고 아직까지 다른 과 업무를 모릅니다만 제가 일주일 하다보니까 상당히 업무가 많고 격무 부서 같습니다.

일주일이 아니고 부임하자마자 감사가 있으니까 감사자료 준비하다 보시면 느낄텐데요, 공보, 문화관광1, 문화관광2, 생활체육, 그렇죠? 생활체육만 해도 몇 가지입니까? 다른 과의 생활체육만 해도 그만한 과가 될 것 같은데요,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산구소식지가 문화체육과에서 발간되죠?

네.

발간부수가 몇 부나 됩니까?

7만부입니다.

총 세대수가 9만이죠? 그러면 세대수에 몇%나 들어갑니까?

세대수 대비 한 80%입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병원, 경로당, 지하철역, 도서관, 경찰서 이런 데에 넣습니까?

네, 주로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많이 들어간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 다녀보니까 별로 들어가는 것 같지가 않던데요?

저도 여기오기 전에는 동장을 했습니다만 동의 배분현황을 보면 각 통장들을 이용해서 배부를 하는 실정입니다.

다중이용에 누가 배부합니까?

다중이용은 저희들이 우편으로 발송하는 곳도 있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노인정이라든가, 또 택배로 보냅니다.

직원이 부족해서 다중이용 하는 데는 택배로 보내는 겁니까? 택배는 누가 관리합니까?

인쇄소에서 직접......,

인쇄소에서 택배를 시켜서 지하철 역 같은데 갖다 놓습니까? (자리에서 ○행정관리국장 송세열 - 배포하는 방법이 일반 가정주택에는 동으로 보내서 하고 다중이용시설, 지하철역, 노인정 이런 데는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뿌려도 그렇게 전달이 잘 안돼요. 그래서 택배회사와 계약을 맺어서 택배회사에서 한꺼번에 다 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주는 거죠. 그게 가장 싸게 먹히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된다 해서 그런 식으로 합니다.) 국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는데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하철역에 택배로 배달시킨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어느 지역에 갖다 놓는 확인작업은 구청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확인작업 해보신 적 있어요?

매번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한 마디로 얘기하면 매월 반상회에 배포되는 구정소식지거든요. 그런데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도착하면 사인을 받아 옵니다.

도착해서 사인을 받아오는데 지하철역 어디다 갖다줍니까? 정확하게 몇 부 어디에 갖다주느냐고요. 그건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사실 용산구소식지에 대해서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로 나가기 때문에 동사무소의 배부현황, 그 다음에 주요기관에 하는 것 몇 부까지는 숙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효창공원역에 200부가 나가고 용산사회복지관에 100부, 국민은행 효창동지점에 50부, 효창동경로당에 10부, 축협 용산지점에 50부, 용문경로당에 10부, 한빛은행, 주택은행, 서울은행, 외환은행, 국민은행 남영동, 용산, 갈월, 동자동 지점에 각각 50부씩, 또 목병원에 100부, 숙대옆 입구에 200부, 남영역에 200부, 서울역에 300부.....,

그게 전부입니까? 경찰서하고 종합병원은?

이 기관이 170개소가 됩니다. 각 동 경로당 다 있고 우체국 있고 등기소, 그 다음에 은행이 주로 많고요.

나머지 20% 가지고 가능해요? 7만부에서 20% 남은 것 가지고 다 가능하냐고요? 과장님, 금방 들어가는 총 집계가 몇 군데라고 했어요?

170개소요.

170개소에 나머지 20% 가지고 다 되느냐고요?

7만부 중에 동을 통해서 약 6만부가 나가고 1만부 정도가 다중이용시설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 가지고 충분히 되냐고요, 모자라지 않냐고요? 뒤에 팀장이 누구예요? 얘기를 정확히 해드려요. 그리고 지하철 효창공원역에 과장님이 나갔다고 했는데 며칟날 나갔습니까?

공보팀장입니다. 소식지가 배송되는 지하철역에 제가 자주 들러봤는데요,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배부되는 양이 7만부라서 가장 적정한 숫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정도만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0개소에 나머지 20% 가지고 돌리다 보면 빼먹는 데도 있겠지요, 그러면 시인을 해야지요?

170개소 빼먹는 데는 없고요, 배송업체에서 거기까지 우송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사인을 받아서 저희에게 제출을 합니다.

책임질 수 있는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내가 현장을 답사하겠어요, 170군데 중에 몇 군데를 정해서 팀장하고. 알겠어요?

저희들은 여기에서 도착되었는가 안되었는가는 배송인수증을 보고 확인하기 때문에 ......,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항상 얘기가 탁상행정보다는 현장행정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장에 잘 배부가 되었는지 봐야지, 종이쪽이 사인 한 것 가지고 다 믿고, 택배회사하고 계약이 되었으니까 계약체결에 의해서 잘 되겠다, 이렇게 관리를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본위원이 170군데 중에서 몇 군데 지정해서 나가봐 가지고, 용산구소식지는 반상회 회보나 마찬가지고, 그 외에 관광특구를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광특구 안내지도 이런 것도 엄청나게 인쇄물이 많은데 과연 제대로 배부되느냐, 이것이 의문점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현장답사를 담당팀장하고 몇 군데 정해서 나갈 테니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태원관광특구 관광안내지도 있잖아요? 그것을 공항하고 호텔, 관광안내소 등에 비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다 비치가 되고 있습니까?

네,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월 이렇게 나갑니까? 택배를 시켜서?

그 구체적인 사항은 공부를 못했습니다.

이따가 현장답사한 다음에 다시 묻기로 하고요, 하나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청소년유해업소, 특히 게임장 등의 단속을 문화체육과에서 하지요?

네.

그래서 주류, 청소년, 접대부, 시설기준 이런 것을 단속하고 계시지요?

네.

단속업종은 비디오감상실, 오락실, 노래연습장, 맞습니까? 그 외에 또 있습니까?

비디오방, 노래연습장, 게임장, 맞습니다.

오락실 중에는 성인이 있고 청소년이 있는데 2개 다 단속하십니까?

네.

노래연습장 등록업소가 113군데, 맞아요?

현황은 그렇습니다.

게임장은요?

게임장은 61개소인데 청소년 3개소, 일반게임장이 58개소입니다.

비디오방은요?

23개소입니다.

단속을 2002년 1월 1일부터 해왔어요, 8월 25일까지. 그렇지요?

네.

그러면 노래연습장 단속이 19건인데 자체단속이 몇 건인지 아시지요?

네.

몇 건입니까?

3건입니다.

19건 중에 자체단속이 3건?

네.

그러면 나머지는 다 경찰서나 이런 데에서 단속해서 온 겁니까?

네.

그러면 자체에서 무엇을 단속하신 겁니까? 3건 단속내용이 .....?

4건을 했는데요, 주류판매를 해서 영업정지 10일 시켰고 주류제공 적발을 해서 10일동안 영업정지를 시켰습니다.

접대부나 시설기준에 대해서는 단속을 못하셨지요?

네, 그것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서에서는 단속을 했는데, 문화체육과에서는 단속반에 몇사람이 근무합니까? 한사람입니까?

네.

업무 보는 사람이 겸직하는 업무는 아니지요? 전문적으로 이것만 보고 있지요?

여러 가지 업무를 봅니다.

그러면 단속이 이렇게 미흡해가지고,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시설쪽에 행정처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시설기준을 보게 되어있어요, 과장님. 이 업무가 시설기준을 같이 보게 되어있다고요. 접대부, 청소년, 주류, 그중에 가장 약한 주류만 3건 단속했다고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단속을 법규대로 엄격하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한사람이 하다보니까 업소수도 많고 해서 약간 경미한 처벌쪽으로 행정처분을 한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이런 종합적인 시설기준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게 8개월 단속한 실적이에요. 8개월 단속한 실적인데 이것은 누가 봐도 납득이 안간다니까요. 접대부라든지 여러 가지 위법사항이 많은데 용산구청에서 단속한 것을 보면 주류, 제일 약한 주류나 단속한 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단속의 형평성을 잃었지 않나, 그리고 8개월 동안, 예를 들어 10일 단위로 한 지역을 나간다고 해도 예방차원에서 단속위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실무자가 나가서 자주 확인하고 청소년이 드나드나, 주류를 파는지, 접대부를 고용하고 하고 있는지, 허가 나갈 때하고 시설도 많이 변경을 하거든요. 화재위험은 없는지,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구청장이 욕을 먹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자꾸 엉뚱한 대로 방향이 나가니까, 청소년이 드나드는 게임장 12군데 있지요? 게임장은 몇 건 단속했어요? 4월에 3건, 3월에 1건, 맞습니까?

게임장은 12건을 단속했는데 1월에 5건, 3월에 1건, 4월에 4건......,

게임장을 단속하면서, 감사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인데 학교주변에 가보면 문구점이나 슈퍼마켓, 완구점 등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게임기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앉아서 막 두드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단속할 수 있는 법령이 없냐고 매년 하는 얘기인데, 그것은 단속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고 안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 학교앞 문방구에 3대, 4대씩 쭉 진열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에서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법령이나 제도가 하나도 없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그냥 큰 게임장이나 돈이나 버는 데 가서, 게임장 실적을 보셨습니까? 영업정지 1월,

충분한 법령 검토를 지금 못했습니다. 일정한 시설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학교주변의 문방구라든지 노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일단......,

육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저도 봤습니다마는 오늘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니까 새삼스럽지, 그것것보다는 통행에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주민의 신고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신경을 썼지 이런 법령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계도기간을 두어가지고 자진철거라든가를 할 수 있게끔 계도기간을 주고, 충분한 법령검토를 해서 문방구 점에서도 자정할 수 있는 기간을 설득을 시킨 다음에 법령을 보고 대처를 하겠습니다.

담당팀장, 게임기가 법령에 없어요? 문방구, 수퍼마켓, 완구점 등에 설치한 것.

문화관광1팀장 이호영입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없다고요? 돈 집어넣으면 과자 나오고, 막 두드리는 것 있잖아요?

지금 박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임기는 자동판매기로 예전에 분류되어서 사용하던 것인데 현재에는 법령 미비로 아직까지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락기로 볼 수 없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팀장님이 볼 때 오락기가 아닙니까?

오락기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자동판매기로 형식승인을 받아서 해왔기 때문에 .....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학교주변에 게임기가 많아서 아이들이 앉아서 게임을 하니까 그것을 단속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조치를 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까? 학교주변하고 관내 게임전용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좀 강화해서 불법영업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겁니까?

저희들이 가능한한 법령이 허락하는 대로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법령을 따지고 참, 단속을 해야지요, 게임기로 인정을 했으면 단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 부서가 뭐 하는 부서입니까? 단속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법령 이전에 게임기라고 육안으로 나타났고 게임을 하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앉아서? 그러면 팀장이 나가서 단속해야 하지 않아요? 다른 데는 놔두고 학교주변만이라도?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했어요? 팀장 몇 년 했어요? 무슨 정책을 제시하고 무엇을 했느냐고요, 지금까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

단속을 하겠다면 그만이지, 게임기다, 아닌 것 같다, 법령 찾고 조례 찾고. 지방자치시대에 감사하는 데 거기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 학교주변에. 그리고 팀장도 이것은 게임기다, 하고 시인을 했고. 그러면 단속을 해야지, 홍보차원에서 가서 주인들하고 대화를 한다든가, 한번이라도 해 봤냐고요, 안해 봤지요?

산천동 아파트주변에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신고 들어와서 간 겁니까?

네, 몇 군데를 그런 일이 있다 해서 ......,

지금까지 신고 들어오면 나가고, 가만히 앉아서 택배로 배달하고, 확인도 안해보고 .......

담당 직원하고 상의해서 계속해서 여러 번 조치는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조치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들어와서 현장에 나가서 단속한 내역서를 본위원한테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단속을 강력하게 하셔가지고 학교주변만이라도, 지방자치 시대에 뭡니까? 우리가 찾아서 일을 해야지요, 구민이 원하고 구민이 생각하는 것을 따라 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과장님이 그쪽에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었으니까 팀장님들이 잘 보조하셔 가지고, 지금 조그마한 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 생활체육, 문화관광1, 2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마는 문화체육과 업무가 많고 막강한 만큼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지금은 현장에 찾아다니면서 일을 해도 힘든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장청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청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성규 위원님께서 용산구 소식지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는 그것을 좀 벗어나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10만부가 발행되었지요?

네.

금액은 얼마 정도......?

10만부가 발행되었는데 7만부로 축소한 것은 지난 번 감사과에서 소식지 배부실태를 20개동을 전부 점검했습니다. 해보니까 실제로 동사무소에서 배달이 안된 데도 있고 통장집에 있는 데도 있고 세대수에 과다해서 한 것도 있고 해서 조정을 해서 7만부로 한 겁니다.

조정하신 것은 저도 동감하는데요, 부수를 줄이는 과정에서 여론을 수렴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동장 일선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실제로 세대는 용산에 9만2,000이 있습니다마는 후암동을 예를 들면 후암동 세대가 7,400세대가 됩니다. 그러면 거의 한집에 2세대, 3세대 이상 되는 세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호수 기준으로 해서 조정이 된 겁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조정하셨다는데, 각 현장에서 통장님들이 배부를 많이 하시잖아요? 통장님의 의견을 좀 수렴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경로당이라든지 전철역사, 은행, 기타 장소에 소식지를 배부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들이 다니면서 소식지를 가져가는 분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달 내내 사장이 되어 있다가 아마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분들이라든지 일부 청사 관리하는 분들이 무질서하게 되어 있을 적에 같이 치워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노인정은 그럴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노인정에 배부하는 것은 5부 내지 10부정도, 은행지점 같은 데는 50부, 병원 같은 데는 100부, 그래서 저도 노인정에 보니까 노인분들이 그런 소식지라든가 이런 데는 관심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로 은행에 50부정도 나간다면 실제 5부라든지 10부 정도는 주민이 가져갈까 말까 하고 나머지는 은행 자체에서 소각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것을 수시로 점검하셔 가지고 제대로 배부가 되는지 현장확인을 해보세요.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무질서하게 놓여있다든지 했을 경우는 결과적으로 구청으로 욕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확인해주시고요, 다른 것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93페이지에서 95페이지, 생활체육지원 현황이 있죠? 그 다음에 97페이지에 문화체육과 각종 행사관련 예산지원 집행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서 보면 쉽게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체육대회를 하는데 지원을 하는 예산이 각 연맹에 구청장 기나 배 대회를 할 때는 50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동호인 체육대회를 할 때에는 규모에 따라서 20만원에서 150만원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여쭙고 싶은 것은 동호인하고 문화체육과에서 행사 지원하는 것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혼동하게 봤어요. 그러면 똑같은 내용이니까 이 내용을 삭제해도 되지 않습니까?

비 수감부서에서는 이 자료를 요구하는 기관에 같은 내용이 여러 건이라도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20만원에서 150만원 지급하는 기준은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탁구라든가 배드민턴 이런 것을 자기들이 주최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타구라든가 타시.도에서 주최를 했을 때 격려성 경비입니다. 예를 들면 배드민턴이라든가 연맹 회장기를 한다면, 구청장배가 아니고, 그때는 150만원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구청장기하고 연합회장기 게임 하는 팀이나 동호인들이 있죠? 그게 지금 몇 개 연합회가 있습니까?

연합회는 10개의 연합회가 있습니다만 구청장배를 할 수 있는 연합회는 8개로 예산을 세워놨는데 등산팀이 작년에도 못하고 그전에도 못하고 올해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개 중에 육상하고 자전거는 아예 구청장배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됩니다.

연합회장기는 현재 개최가 된 팀이 연합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축구하고 배드민턴......,

배드민턴은 올해 했습니까?

올해는 못했을 겁니다. 왜냐 하면 6.13 전국지방동시선거 때문에 많은 대회를 못했습니다.

지금 대선이 다가오지 않아요? 다가오면 앞으로도 연합회장기라든지 구청장기를 추진할 수 없는 게 많겠네요?

그래서 대선 관련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구두로 문의를 해보니까 10월 28일 이후에는 행사를 할 수 있는 게 못됩니다. 지금 여기 자료는 없습니다만 9월, 10월 저희들이 체육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 9월 1일날 구청장배 테니스대회가 있습니다. 9월 13일날 구청장배 게이트볼이 있습니다.

배드민턴은요?

배드민턴은 9월 29일날, 그 다음에 축구가 10월 20일, 27일, 그 다음에 태권도가 10월 27일, 탁구하고 볼링은 아직 미정입니다.

본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지금 혹 연합회가 잘못 운영되어 가지고 개최가 되지 않는 단체가 있는가 싶어서 질의해 본 겁니다. 과장님이 날짜를 다 얘기하시니까 그걸로 믿고 이것은 마치겠습니다. 다른 사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용산구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문화체육과의 직원현황을 봤습니다. 현황을 보니까 각자 업무대로 나와있는데 한번 눈여겨보려고 생각한 것은 다름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는 사진이라든지 인쇄라든지 홍보관련이 많지 않아요?

네.

이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진이라든지 인쇄 기타 기술을 요하는데 직원들이 거기에 지식이 많은 분이 있습니까?

전문인력이 한 사람 있습니다. 청장님이라든가 큰 행사를 하면 카메라맨이 문화체육과 소속직원이 있습니다.

인쇄 쪽에서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인쇄제작은 요사이는 컴퓨터로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그런 장비를, 예전에는 실제 사진을 제출했는데 사진입력을 해서 언제 그 행사에 사진을 제출하느냐 하면 컴퓨터입력을 해서 제출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여쭤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모든 게 전문화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자기가 그 업무를 맡았을 경우는 지금 컴퓨터로 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인쇄를 맡겼을 적에 몇도 인쇄가 금액이 어떻게 나오고 어떤 색깔이 나오고 그 정도는 알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전문화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전문적인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다년간 하다보니까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그런 수준이지,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직원 관리하실 적에 자기가 맡은 부서에 책임을 줄 적에 그 사람이 그 쪽으로 전문화가 될 수 있도록 잘 유도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장위원님 의견을 참고를 하겠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공무원체계가 전문성으로 하자면 직위분리제가 되어야 하고 지금 현 우리 공무원사회는 계급제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연구를 해서 전문성이 있게끔 직원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전문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완전히 기술자가 되어서 영업이 된다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업체라든지 인쇄대금이라든지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을 정도가 되어 한다는 뜻이죠.

그것은 계약이 들어올 적에 한 업체만 아니고 8건에 단체수의계약을 했습니다만, 단체수의계약을 하는 과정 중에 여러 업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은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절차에 맞게끔 그런 것은 전부 스크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실수는 없겠네요?

완벽하지는 않으니까 또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모르죠. 공무원들 현 수준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하나 건의사항이 있는데 들어보시고 좋은 얘기라면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남이장군 대제가 11월 12일에서 16일까지 있죠?

음력 10월 1일에서 5일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태원관광특구가 11월 15일에서 24일까지 있죠?

네.

그래서 이 두 축제를 같이 연계해 가지고, 지금 보면 남이장군 축제가 용문동에서 출발해서 숙대로 해 가지고 구청 앞으로 해서 다시 원효로로 해서 들어가죠? 이것을 같이 연계해 가지고 기간이 거의 같이 맞으니까 이태원 관광특구를 경유해 가지고 용산구의 축제로 승화시키는데 좋으시면 한번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장위원님 말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쪽에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라는 사무실이 있는데 그쪽 의견하고 이쪽 의견하고 맞아야만 되는 건데, 사실은 연계를 하려고 임차비도 300만원을 계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은 하셨네요?

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추진도 해 보셨고요?

잠깐 담당팀장이 지난 월드컵기간하고 작년의 상황을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2팀장 유승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달에 연계를 해서 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고 나서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이 되어 가지고 사실은 장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활성화를 시키려고 올해 예산에도 반영했습니다마는, 장비가 많습니다. 남이장군 축제할 때 장비가 많아서 장비를 들고 학생들이나 군인들이 이동하려면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이동시켜 주려고 장비임차해서 차임차료 300만원까지 계상을 해놨는데, 올해 제가 문화관광2팀장을 맡고 나서 양쪽을 다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더니, 남이장군 사당 쪽에서는 사업회가 있거든요. 사업회에서 하는 얘기가 틀리고, 관광특구연합회에서 말하는 게 틀리고 서로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월드컵 때 연계하려고 했는데 올해 이태원관광특구행사가 다 끝났고 해서 실패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양쪽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능하면 용산구 전체축제가 될 수 있도록 활성화 시켜보겠습니다.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청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윤 위원입니다. 이태원관광특구 내에 제1아치, 제2아치 상징물 있죠?

네.

금년 4월에 제2아치 상징조형물 설치를 하고, 그런데 야간에 한번 가보셨어요? 팀장들 저녁에 안 가보셨죠? 지난번에 문화체육과장님이 약속하시기를 제1아치 조형물, 이태원입구에 조명으로 해주기로 했다고요. 조명이라는 게 야간에 관광객들이나 외국인들이 오면 산뜻하게 보기 좋아야 하는데 어둠침침하고 안 한 것만도 못하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이왕 설치를 했으면 외국인이 보더라도 '이야! '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두컴컴하고 말이에요.

이태원관광특구는 제가 와보니까 제일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문화체육과의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관광특구라는 것은 충분한 전문가의 검토라든가 이런 걸 해서, 연 200만명이 이태원을 찾는 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조명이라든가 다른 수목이라든가 볼거리라든가 모든 면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검토입니까? 밤 낮 검토해요. 분명히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안 한 겁니다. 과장님 바뀔 때마다 검토하면 언제 합니까? 밤에 한번 가보시면 없는 것만 못해요. 그게 뭡니까?

가까운 시일 내에 제가 낮에도 가보고 저녁에도 가보겠습니다.

많은 예산 들여서 설치를 했으면 산뜻하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 진짜 검토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문화체육과 부서별 시책사업에 국내.외 관광특화지역 현장견학이라는 게 있데요. 행정사무감사답변서 시책사업에 나열되어 있는 것 보니까요, 행정사무감사 답변서 74페이지요.

2002년도에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깎여 가지고 실시를 못한 것 같습니다.

실시를 못하면 이건 안 하는 겁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서에 왜 이걸 올렸습니까, 시책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자료가 기획예산과에서 나왔는데.....,

앞으로 이 시책사업을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태원특구의 주민들, 상인들 대다수.....,

내가 볼 때 시책사업을 어떠한 검토를 해보시고 여러 가지 꼭 해야 되겠다 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만약에 예산이 책정 됐다고 하면 견학은 누가 가는 겁니까? (자리에서 ○행정관리국장 송세열 - 각 팀별로 해서 특수시책안을 발굴해서 내라 그랬더니 문화관광2팀에서 직원들이 조명도 만들고 했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관광특구는 어떻게 하고 있나, 이것을 공무원들이 선진국 견학을 해서 한번 배워오겠다 이렇게 거기서 의견을 냈었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도 많이 들고 해서 반영이 안 됐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래연습장이 노래방이죠?

등록제입니다.

단속관청이 어디예요?

단속관청이 문화체육과입니다.

아까 동료의원이신 박성규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등록할 때 노래방업소 현장에를 나가봅니까?

네, 현장확인을 합니다.

등록된 이후 시설 변경할 때는 다시 관계 과에 신고를 하고 합니까, 자유자재대로 합니까?

신고를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단시설변경 한 것 적발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까?

제가 아까 자료를 보고, 박위원님 지적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신경을 좀 써주세요. 전화 한통화면 별 일이 다 있으니까 신경을 써서 단속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 위원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해서 굉장히 불편하실 겁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구민회관에서 영화상영을 2001년도부터 3번 하셨는데 한번 할 때마다 관람객이 얼마나 되었나요?

지금 저희들이 3번 했는데 상영프로에 따라서 관람객 수가 많고 적고 합니다. 작년 예를 들면 '진주만' 영화상영 할 때는 700석이 다 찼다고 합니다. 1일 2회 상영하는데 낮시간 대에는 직장인이라든지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학교학생들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낮시간 대에는 적지만 저녁에는 상영프로에 따라서 만석이 되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프로는 과장님이 선정해서 하시지요? 많이 오는 것을 해야지 조금 오는 것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한 200명 앉혀놓고 해봐야 아무 소용없고, 동사무소에 티켓만 왕창 줘봐야 교통도 불편해서 가지 않고, 많이 오는 것을 해야지 상영횟수를 줄이고 질 높은 것을 해서 많이 참석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많은 체육종목이 있는데 외부로 나가고 용산구 내에서 하지 않고, 여기에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에서도 시합이 있고 서울시에서도 시합이 있는데 금액을 보니까 제가 아는 종목 축구 빼놓고는 다 30만원, 40만원 그러는데, 우리 구를 대표로 해서 나가는 것하고 자기네 나름대로 동호인 해가지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용산에서 5개팀도 나갈 수 있고 10팀도 나갈 수 있는 그런 팀하고 지원액수가 그런 것이 없는지는 몰라도 전부 다 30만원, 40만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용산구 대표로 나간다면, 용산구가 서울에서 몇째 간다고 우리 구청장님은 매일 우리 용산구가 최고라고 하시는데, 나갈 때 돈 40만원 가지고 용산구를 대표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유니폼도 하나 못해 주고, 나가서 빵만 먹고 라면 먹고 용산구를 대표해서, 그런 것은 안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동호회에서 하면 자기네가 회비 내고 하니까 10팀이나 20팀이 나가도 하고 차비, 여비가 아니고 격려금조로 조금 하는 것은 금액에 따라서 상관없습니다마는 용산구를 대표해서 나가는 것은 그래도 유니폼 하나는, 어디 멀리서 봐도 용산구라는 것이 찍혀있는 것이 좋지, 지금 전부 다 30만원, 40만원이에요. 축구만 150만원 되고, 인원이 많으니까 그렇게 되겠지만, 나머지는 전부 30만원, 40만원 이러니까 앞으로 우리 구를 대표해서 나가는 것은 잘은 못해 주더라도 다른 구에 비해서 너무 처지지 않게끔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겠고요,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어느 것이 용산구를 대표해서 나가는지 동호회로 나가는지 여러 가지가 많아서 파악이 안되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문화체육과 직원들 시간외수당을 몇시간씩 받고 있어요?

저희들은 야간근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거의 다 받고 있습니다.

다 받으면 몇 시간이지요?

50시간입니다.

그러면 다른 과 직원은 일요일날 행사가 있어서 동원되는 과가 있나요? 문화체육과만 행사가 제일 많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과에도 좀 있을 겁니다.

다른 과는 1년에 한 번 있지만 문화체육과는 아까도 보니까 날짜를 줄줄이 외우고 계시던데, 저도 운동을 좋아해서 나가보면 문화체육과 직원들은 아침부터 저녁 끝날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같은 공무원인데, 그렇다고 문화체육과가 야간근무 안하는 것 아니에요, 똑같이 업무를 다 하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휴일날 시합이 있으면 나가고 일요일날 행사가 있으면 나가면 거기에 대한 특별수당을 과장님이 신경쓰셔 가지고 예산편성 방법이 있으면 휴일수당만은 문화체육과 직원만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 같은 공무원인데 일요일날 행사가 있을 때마다 나오라고 하면 문화체육과에 누가 있으려고 하겠어요? 형평에 맞지 않아요? 기업체 같은 데도 보면 일요일, 휴일날 하면 2배, 3배 준다지만 그렇게는 못 주더라도 휴일수당, 다른 야간수당은 똑같이 주더라도 일요일날 동원되는 것만큼은 특별히 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없으면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 특별하게 해가지고 휴일날 동원하는 것, 1시간, 2시간이 아니고 아침 8시에 나오면 저녁 6시, 7시까지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좋은 방안이 없으세요? 전혀 생각 안해 보셨어요? 그냥 밑의 직원들이 일을 하든 말든 너희들이 공무원이니까 알아서 하라는 식입니까, 아니면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황흥섭 위원님이 두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용산구를 대표해서 출전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3, 40만원 가지고는 라면 밖에 못먹는다고 하셨는데, 결론은 간단합니다. 예산만 충분히 의회에서 반영해 주신다면 문화체육과에서도, 우리 청장께서도 많이 주고 싶은데 작년에 2,000만원이었는데 사실 타지역에 출전하는 분들이 전부 용산구를 대표합니다. 그런 예산상의 제약이 있어서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시면 2003년도 예산에는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끔, 우리 과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또 휴일날 저희 직원들 사기문제에 대해서 특별수당까지 말씀해 주시니까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격무부서 직원인줄 알고 있지만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이런 격려성 발언을 하시고 그런 방안까지 모색해 주시니까 과장으로서도 직원후생을 위해서 좀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예산범위 내에서 법규 테두리 내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체육대회를 가보면 용산구 공무원들이 한 1,200명 됩니다. 하루종일 나와서 고생하는데 우리 용산구는 직원동호인이 축구클럽만 있고 나머지는 하나도 없지요? 구청직원들, 또 많이 있습니까?

육상도 있고 볼링도 있고 탁구도 있고 조깅도 있고 ......,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희 용산구 공무원도 용산구민입니다. 다른 구보다도 우리 구에 더 애착이 가고 우리 구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인데 구민체육대회 같은 것을 할 때 똑같이는 못합니다마는 한 두 종목이라도 넣어서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 용산구 공무원들 이렇게 씩씩하게 운동도 잘한다고 하는 종목을 과장님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다는 못하더라도 국별로 선수를 2, 3명 정도, 너무 많으면 시간 관계상 안되니까, 그래도 구민이 보는 앞에서 공무원들 씩씩한 모습을 보여줘야지, 공무원들이 하는 종목이 하나도 없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생만 하고 가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번에 체육대회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구민들 앞에서 씩씩하게 운동을 잘하는 공무원들이구나, 하고 한 수 보여줄 수 있는 것을 한 종목이나 두 종목, 시간이 너무 많지 않은 것중에서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흥섭 위원님 말씀은 아주 좋습니다마는 10월 18일 구민체육대회 할 적에 저희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것은 약간 주민이 보기에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후생에 대한 것은 문화체육과에서는 용산구민 전체를 위한 체육대회이고, 직원에 대한 체육대회, 이 후생에 대한 것은 총무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 총무과에서 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요, 우리 공무원들 대항해가지고 국별로 한다든지 과별로 한다든지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한번도 한 적이 없어요. 구민체육대회도 주민들이 나쁘게 본다는데 절대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시간씩 끄는 것 이런 것을 한다면 지루하고 하지만 잠깐동안 국별로 한다고 해봐야 하루중 한 20분 정도 그런 것을 보여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셔서 한번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황흥섭 위원님,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윤매근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저녁에 몇시간 주무셨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용산구에 온지 한 23개월 되었습니다. 주로 공무원생활을 시청에서 했는데 시청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한다 하면 상당히 오랜시간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발령을 8월 16일자로 받고 8월 17일부터 구청에서 근무를 했는데 감사자료라든지 이러한 것은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는 없었습니다마는,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해서 묻는 의도이고,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좋은 말씀을 많이 했기에 모든 것은 생략하고, 과장님, 교육중에 어떤 교육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교육이 분야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종합적으로는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첫째로 인성, 가정교육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항상 용산구청장님이 친절도를 많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기획예산과나 어떤 과가 얘기하는 것을 보면 문화체육과는 용산구민하고 제일 밀접하게 많이 상대를 하고 만나다보니 제일 친절하다고 칭찬을 많이 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찬의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과에서 말씀을 해서 하는 겁니다.

앞으로 더 친절하게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우리 과장님 과의 직원들은 정말로 용산구민에게 용산구 전체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친절하기를 부탁드릴까 합니다.

네.

간단하게 끝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매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달 위원입니다. 아까 관광진흥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다 말았습니다. 우리 관내 관광안내소가 몇군데 있습니까?

4군데 있습니다, 이태원관광특구내에.

외국어 안내원은 몇 사람 됩니까?

지금 외국어 안내를 시에서 지정한 2군데 하고 문화관광부에서 국비전도를 받아서 2군데 하는데 그 4군데 다가 ......,

외국어는 어떤 국가의 언어를 씁니까?

영어, 중국어, 일어 이 정도는 안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기차를 타보면 영어, 중국어, 일어 방송이 나오지요? 그런데 우리 용산의 관광특구지역이라고 한다면 이태원을 통과하는 버스라든지 이태원관광특구와 관련된 업소에서는 3개 국어 정도는 평소에 생활언어라든지 외국인들을 접하는 업소 같은 데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안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가 지금 시에서 지정한 안내소 2개소는 내년에도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아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올해 인건비라든가 모든 운영비를 저희들한테 예산을 보조해서 하는 안내소는 국비의 지원이 없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위원님이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노력을 하겠지만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언론이라든지 관내 고급공무원들 거주 사항 같은 것을 해서 교섭하는 쪽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업소단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실제 구청하고 경찰하고, 업소단속은 대개 합동단속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합동단속을 매번은 할 수 없는 것이고 특별한 단속기간이라든지 이러한 때에는 합동단속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 한계가 구청하고 경찰하고 분명하게 선이 어떻게 그어집니까? 예를 들어 노래방이다 할 때,

음반.게임물에관한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경찰은 공공질서하고 관계되는, 이것도 전부 공공질서하고 관계되는 겁니다마는, 경찰에서 하는 범위가 좀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래방이다 하면 요즘 새로 발생한다는 소위 노래방 신종 매춘행위라든지, 또 술을 팔았다든지 이러한 것은 경찰에서 단속을 할 것이고, 구청에서는 무엇을 단속합니까?

구청에서도 그것을 합니다.

그러면 단속시간이라든지 일정한 단속시점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없고 무제한으로 아무 데나 필요 할 때마다......?

필요 할 때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게임방을 예를 든다면 청소년게임방하고 일반게임방이 있는데 음반.게임물에관한법에 청소년 연령이 18세입니다. 그래서 청소년게임방은 밤 10시로 제한이 되어가지고 하고, 일반게임방은 청소년노래기구가 40%, 일반노래기구가 60% 있는데, 그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구청의 역할은 예방단속이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업주들 사전교육이라든지 현실적으로 교육적인 분위기, 여기에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나 다른 분들도 언필칭 말이 나오면 무슨 공자 직계 자손인양 도덕관만 자꾸 내세우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돈이 앞서는 사회이기 때문에 업주들에게 얼마만큼 어떤 식으로 현실적으로 효과적인가 하는 것을 감안해서 그런 관점에 접근을 해야지 덮어놓고 안된다, 무조건하지마라, 경찰이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구청은 조금 차원을 달리해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네, 동감합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업 현황 관리감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산구 관내에 체육시설업을 하는 곳이 전부 몇 군데나 됩니까?

체육시설이 216군데가 있습니다. 수영장 4군데하고 종합체육시설 5군데, 체육도장, 당구장, 볼링장, 테니스장......,

그 중에 청소년체육시설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체육시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 위주로 출입하는 곳 말이죠. 물론 딱 잘라서 청소년만 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주로 청소년이 출입을 많이 하는 곳?

수영장이라든가 태권도장이라든가, 요사이는 골프가 유행이니까 골프도 전문성을 위해서 그런 데라든가 테니스장이라든가 다양한 곳이 있습니다.

체육시설 강사수는 얼마나 됩니까?

체육시설 강사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시설자체가 216군데가 되니까 400여 명 이상은 되겠습니다.

강사들은 다 자격증을 갖추어야 됩니까?

자격증을 갖추어야 됩니다.

강사가 무자격이냐 유자격이냐 하는 것도 구청에서 감독사항이 됩니까?

네, 됩니다.

그러면 수시로 감독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산에 보면 학술용역비가 3,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최초에 학술용역비를 어디다 쓰려고 계획을 세웠던 겁니까?

이태원관광특구에 조금 전에 박위원님이 말씀한 조명.....,

조명에 대한 학술용역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네, 이태원관광특구 1.4㎞ 구간 수목에 조명을 하기 위한 그런 용역비로 알고 있습니다.

용산구민들이 용산구정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와 요구사항, 이런 것을 위해서 구민설문조사계획을 갖고 있지요?

네.

실시를 해봤습니까?

금년에는 9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10월에 조사를 하고 11월에 수합을 해서 12월중에......,

그 결과는 2003년도에 반영이 되겠군요?

그렇죠.

그게 조금 시기적으로 안 맞지 않아요? 미리 설문조사를 해야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것은 되고 이렇게 해야지 예산심사가 다 통과된 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타이밍이 안 맞지 않아요?

시기적으로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비예산 사업이라면 얘기가 되겠지만 예산사업이라면 시기적으로 안 맞는 측면이 있어요. 그건 일단 시기를 놓친 것이고, 그런 결과를 좋은 내용을 축출해서 안되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산, 용산, 용산'이라는 영문판 책자를 만든다고 하는데 어떤 분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영어도 고급영어가 있고 중급영어가 있고 저급영어가 있고 또 생활에 적응하는 영어가 있고 미국식 영어가 있고 영국식 영어가 있고 콩글리쉬도 있고 등등 있지 않습니까?

네.

문화재 안내판에 보면 영어가 오자.탈자 엉터리가 많다고 얘기들이 많은데 필진도 좋은 분을 선정을 해 가지고 역사에 대해서도 좀 알고 우리 용산에 대해서 아는 분을 선정을 해 가지고 영문판 제작이 되길 바랍니다.

충분히 검토를 받아서 오자.탈자, 표현에 애매모호한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구립합창단 운영하고 있죠?

네.

상임지휘자가 누구십니까?

최재형님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고 뭐하시는 분입니까?

한양대음악과를 졸업을 했고요, 이태리에서 음악공부를 했고.....,

이태리에서 무슨 학교를 나왔어요?

테로시 국립음악원, 그 다음에 테로디 카가힐리 아카데미를 졸업했고, 성악하고 합창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미안한 말씀이지만 과장님이 상임지휘자 분에 대한 경력만은 쫙 꿰고 있어야 돼요. 그 자리가 어쩔 수 없어요. 음악에 대해서 조회가 깊으시든 깊으시지 않든 구립합창단은 용산구에 자치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 합창단을 지휘하는 상임지휘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도 가깝게 지내셔야 될 거예요. 그분 경력에 대해서 꿰고 또 그분이 어떤 성향의 음악을 가지고 어떤 교육을 받은 분이니까 합창단을 어떤 식으로 지도를 할 것이고 어떻게 우리합창단이 그분 지도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 하는 것까지도 아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과장님이 상임지휘자를 선정하시고 하지는 않겠지만, 상임지휘자 취임기준은 있습니까? 용산구 나름대로의 선정기준이라 할까.....?

구체적인 기준을 숙지를 못했습니다만 작년에 최재형님을 지휘자로 모실 적에 공개로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하셨단 얘기죠?

네.

그전에는 경희대학교 김봉임 교수가 맡으셨죠?

네.

이상입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문화체육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위원님들, 서류감사 끝내셨습니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선영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근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업무보고는 보고서 73쪽부터 87쪽까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업무담당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담당팀장 소개) 먼저 77쪽 일반현황입니다. 민원봉사과 기구는 3개팀으로 기록물 및 공인관리와 행정정보공개 등을 담당하는 문서관리팀, 팩스 및 등록 외국인민원처리와 각종 면허증 및 제증명발급 삼각지역 현장민원실을 관리하는 민원처리팀, 호적부관리 및 호적신고.접수 편제 등을 하는 호적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집행현황은 총 예산액 4억4,313만2,000원 중 집행액은 1억7,144만원으로 현재 집행률은 39%이나 저희과 예산의 대부분이 경상예산으로 향후 집행될 예산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운영목표를 주민편의 위주의 민원행정실현과 친절봉사를 위한 민원행정의 수준향상, 열린행정, 투명행정의 적극추진과 문서관리 내실화에 두고 주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접근하기 쉬운 민원실을 위하여 전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민편의위주의 민원행정실현의 사업으로서 전자민원처리를 위한 홈페이지구축사항입니다. 21세기 전자정부구현을 위해 모든 민원신청서류를 인터넷을 통하여 상세하게 안내하고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집이나 기타 편리한 장소에서 신청서류서식을 인터넷으로 다운받아 접수.처리케 하여 주민들의 시간과 경비를 절감하게 함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구성방법은 단계별로 실시를 하는데 2002년 3월 1단계에서는 구청에서 처리하는 모든 민원서류 신청방법 및 서식을 인터넷민원창구별로 안내 게시하였고, 2002년 10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전자정부민원 즉 G4C링크 사업과 연계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003년 1월 3단계에서는 호적전산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전국 어디서나 호적 온라인발급이 가능케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내용으로는 민원창구별 처리민원 안내와 재택전자민원, G4C민원 링크 및 신청절차안내, 각종 민원서식 작성 및 다운로드 안내를 하고, 또한 전자민원상담제를 운영하며 각종 생활정보베너를 수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80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후견인제도 지속추진사항입니다. 법규절차가 까다롭고 외부기관과 관련된 복합민원 27종에 대하여 행정경험이 풍부한 6급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선정 민원처리를 대신해주는 후견인제도를 활성화하여 민원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적용대상 민원은 국유재산 매수신청과 같은 다수 부서 및 타 기관과 관련된 복합민원, 7일 이상 소요되는 인.허가 민원, 16일 이상 소요되는 유기한 민원 등입니다. 다음은 FAX민원 운영제도입니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민원인을 위하여 FAX를 이용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대상민원은 호적 등.초본, 대학졸업성적증명서 등 235종으로 전국 행정기관과 농협, 축협, 인삼협 등 전국의 8,951개의 어느 기관에서나 신청을 하고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신청방법은 방문신청 및 전화신청이 있습니다. 다음 81쪽 삼각지역 현장민원실 운영사항입니다. 평소 바쁜 일상생활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직장인, 맞벌이부부 등이 민원서류를 발급 받기 위해서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번거로움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하철역 현장민원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지하철4, 6호선 교차삼각지역 지하1층으로 평일에는 07시부터 19시까지 주말에는 07시부터 15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리대상민원은 주민등록 등.초본 및 FAX처리민원 등 총 235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호적자 취적지원 추진 사항입니다. 무호적자에 대해 호적을 만들 수 있도록 안내 및 대서를 하여 줌으로써 이들에게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신감을 부여하여 적극적인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법원에 제출하는 성.본 창설허가 청구, 취적허가 안내 및 신청서 작성 대행 등입니다. 다음 81쪽입니다. 외국인을 위한 생활안내책자 제작사항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시지만 용산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등록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세계화에 발맞춰 용산구 관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위한 한국생활에 필요한 분야를 조사.선정 수록한 생활안내책자를 제작.배포하여 외국인이 겪을 수 있는 한국생활의 불편을 미리 해소해 줌으로써 한국을 살기 좋은 나라로 인식 홍보하고자 2002년 9월 발간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록내용으로는 출입국 사항 및 비자, 주택, 자동차, 세금,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방법, 인감등록 발급 및 부동산매매 등입니다. 참고적으로 서울시 전체등록 외국인은 6만7,908명으로서 용산구는 2001년 현재 9,517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친절봉사를 위한 민원행정의 수준향상사업 중 첫 번째로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우리구 민원봉사과는 구청을 방문한 주민이 제일 처음 접근하는 부서로서 용산구청에 얼굴이며 사랑방과 같은 만남의 장소, 쉬어갈 수 있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정비의 날을 정하여 매주 대청소를 실시하여 청결을 유지하고, 쾌적하고 안락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계절별 꽃, 화분 등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으며, 방문 민원인을 위해 실내음악 방송과 각종 전통차, 신문, 잡지, PC 등을 비치 및 설치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동안에 만남과 각종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으며, 특히 60세 이상 노인분들에게는 음료수를 대접하여 어른에 대한 경로효친의 예를 다하고 민원안내 도우미를 배치하여 민원인의 민원처리를 돕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원안내 도우미는 도우미 3명이 교대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실천 사항입니다. 친절행정을 위해 민원봉사과 단독으로 외부전문가를 초청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의 친절교양교육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직원들의 업무 전문성을 확보하고 친절마인드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글로벌시대에 걸맞는 민원행정전문가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은 민원봉사과 전직원과 저희과 공익근무요원, 민원안내 도우미 등 67명이며, 내용으로는 정신 및 친절마인드 형성 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사항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평가하여 주민의 욕구와 기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실정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유기한 민원신청 400명과 발급민원 1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민원행정분야 전반에 대한 만족도 6개 분야 22개 항목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5쪽, 열린 행정 투명행정의 적극 추진의 첫 번째 계획으로 행정정보공개 제도 운영사항입니다. 시민의 알관리 보장과 시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시민이 시정운영에 관한 정보를 많이 갖게 하여 올바른 시정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주민의 청구 및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등의 규정에 의해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이며, 공개대상 목록은 1,974건입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는 257건의 정보공개청구가 되었으며 이중 266건을 공개하고 14건은 비공개 결정하였으며, 16건은 스스로 취하하고 1건은 타기관으로 이첩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호적신고 처리결과 전화걸어드리기 사항입니다. 본적지가 우리 구인 구민들에게 호적제신고 후 즉, 혼인, 이혼, 출생, 이혼, 사망신고 등의 처리결과를 신속히 전화로 안내함으로써 관과 민간의 신뢰감을 조성하고 신고인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실적은 2,605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전산호적부 자료변환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전산호적부 온라인 체계를 구축하여 호적업무처리의 신속화 및 표준화로 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업무처리의 편의성을 제고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목식 전산화 작업을 2002년 1월부터 시작하여 2002년 12월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대상은 우리 구에 본적을 둔 13만3,416 가구에 70만5,114명이며, 사업내용은 기존의 호적부를 서울시 '98년 호적전산화 작업계획에 의거 문장식으로 전산입력 된 것을 다시 행정자치부과 대법원의 호적전산화 프로그램에 의거 항목식호적부로 변환작업을 한 후 문장식 호적부와 항목식 원본대조부와의 대사 및 수정을 오는 9월 30일까지 완료하여 2003년부터 실시하는 호적온라인발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서관리 내실화 추진중 첫 번째로 지도점검 및 평가 사항입니다. 저희과에서는 구에서 생산하는 모든 기록물들을 보존위주의 기록물 관리에서 공개활용 위주의 정보관리 등으로 전환하여 기록물의 무단파기 등을 지양하고 기록의 안전한 보관과 공공기관의 기록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구청의 전부서에 대해 기록물관리 전반에 걸친 관리상태 및 규정준수 여부를 점검.지도하고 그 결과 조치로서 문서관리 우수 3개 부서를 선정, 시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운영 및 우수부서 시상 사항입니다. 민원편익 증진을 위해 우리구가 2000년부터 자체시행하고 있는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운영을 지속추진.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원업무를 법정처리기간보다 최소 1일에서 최고 30일까지 단축처리한 실적이 높은 부서를 선정.시상함으로써 실질적인 민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상으로는 법정처리기간이 3일 이상인 민원 145종이며,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기 자료에 없는 별도 자료를 배부해 드렸을 겁니다. 별도 자료로서 2002년도 주요업무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사항입니다. 7월 31일 현재 총 민원처리 건수는 16만7,041건으로 하루 평균 96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FAX 민원발급과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 발급이 13만건으로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금년도 민원서류 발급량 현황은 전년도에 비해 13.8% 가 증가하였는데, 주 요인으로는 삼각지역현장민원실 이용민원이 전년도에 비해 342% 증가하였고 인터넷을 통한 민원은 51% 증가한 반면, 전화민원은 상대적으로 21.5% 감소하여 전자정보시대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민원봉사과장 이하 전직원은 민원인들에게 밝은 미소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직원 여러분께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이 질의.답변시 위원님들이 서류나 자료를 요구할 시에는 관계직원이 미리 준비하셨다가 서류감사 시에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6급 팀장의 보충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분명히 밝힌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산에 호적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70만5,000명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인구는 얼마나 되지요?

주민등록 인구는 제가 담당은 아닌데요, 23만5,000명이 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호적인구가 왜 이렇게 많다고 생각합니까?

호적인구는 기존 4대문안에 기존 구이고 또한 이북에서 피난오신 분들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해방촌에 본적을 둔 분이 많아서 지금 종로, 중구, 용산, 영등포 순으로 호적 인구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두 번째라든가 세 번째로 .....,

네, 세 번째입니다.

용산이 터가 좋고 남산이 있고 앞에 한강이 흐르고 하다보니까 호적을 옮기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라고 해서 했겠죠. 더군다나 옛날에 팔판동에 판사가 8명 살았다고 해서 옛날에 시골 사람들이 팔판동으로 많이 옮겼다고 해요. 그 다음 복합민원 절차를 사례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보세요. 평상시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내가 근무를 하다가 어떤 복합민원을 맡았는데 그것을 이렇게 이렇게 처리했다, 설명해 보세요.

복합민원은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다수부서 및 타 기관과 관련된 복합민원인데 그 예로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양수신청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택시사업양도양수 확인하는 절차에서 개인택시면허증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개인택시면허증 발급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근무경험이 많은 6급 주사분들께서 경찰서에 일일이 조회를 해서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경찰서에 연락해서 서류가 오도록까지 해주는 겁니까?

연락해서 우리가 요청을 해드리고 또 민원인한테는 그렇게 안내를 해드렸다는 것을 전화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시간단축을 좋은 사례로 강조하셨는데 그것도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시지요.

그 사례는 저희가 원래는 법정으로 민원처리기간이 건축과의 국민주택건설및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같은 경우는 법정 처리기간이 30일입니다. 30일이다 보니까 담당 직원들이 처리기간이 여유가 있다보니까 본인 성의가 있다면 즉석에서 처리할 수 있는데 처리기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조금 미루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처리기한을 단축하라고 계획을 세워서 각 부서에 통보를 했고 단축처리한 것을 1년에 한번씩 평가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 평가에서 우수부서 3개 부서를 선정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실적을 보면 민원처리단축에 해당되는 민원서류를 1만1,285건을 접수했는데 단축한 민원은 9,196건을 단축해서 단축률 84.1% 정도 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99.9% 단축률을 보인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자동차세와 관련된 민원은 거의 100%를 단축했다고 지금 조사한 바로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시상한 바도 있었습니다.

외국인 안내책자는 좋은 착상이고 좋은 계획인 것 같은데요, 아까 여러 가지 설명이 있었는데 용산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요?

네, 자체적으로 올 1월부터 계속 자료도 모으고 책을 쓰려면 대충 그런 것을 정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 만들어가지고 외국인들한테 한번 더 필요한 것이 없느냐, 또 어제 행정관리국장님이 힌트를 주셔서 저희 발전위원이신 독일인 이한우씨께 오늘 초안을 보냈습니다. 더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알려달라고 해서 보냈는데 그것이 한 1주일 걸릴 겁니다. 그러면 인쇄에 들어가서 초판이 나오면, 그것이 영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숙대 영문과에 감수를 의뢰한 다음에 감수가 끝나면 발간할 예정입니다.

기왕이면 용산 자체에서 만드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은 운동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시설도 좀 소개도 해 주고 문화시설, 문화재 소개도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호적자 지금 해 주고 있습니까?

몇 년전까지는 무호적자가, 우리 관내에 4개 시설이 있는데 복지시설, 영락보린원, 혜심원, 모자원, 그 시설에 있는 아동들이 호적이 없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아동들을 우선적으로 일단은 다 했었고, 또 앞으로 발생하는 무호적자들에게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무호적자 처리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직접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안내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서류를 대신 대서해 주고 법원에 최종적으로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법원까지 안내하는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혜심원이나 영락보린원에서 일은 하고 행정안내는 구청에서 하고 그렇게 합니까?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구정 4대목표 중의 하나가 친절 아닙니까? 친절 케이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민원봉사실에 군대 갈 장정 대학생 한사람이 찾아왔다, 그럴 때 어떻게 안내합니까?

군대 갈 장정이라면, 저희가 병무행정을 6월 30일까지는 했었는데 7월 1일부터 병무행정이 병무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이관된 사유를 자세히 설명해드리고 병무청으로 가시게끔 안내를 해드려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병무행정이 병무청으로 이관되었다는 것을 인터넷 사이트에다도 게재를 했었습니다.

병무행정이 지방병무청으로 이관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잘 해 주셔야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아직까지는 병무행정을 맡았던 팀장님이 계시기기 때문에 계속 안내전화를 받고 있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징집과에서 취급합니까, 소집과에서 취급합니까?

사안에 따라서 징집과와 소집과의 업무가 틀리니까요.

현역은요?

현역에 가는 것은 징집과입니다.

과장님, 업무파악 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윤매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매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도 토지대장이나 건축대장을 전화로 접수하는 사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민원인이 와 가지고 다 찾아갑니까, 찾아가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까?

저희가 한번 통계를 내봤는데요, 민원신청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PC로 신청하는 방법, G4C 즉 전자정보로 신청하는 방법, FAX로 신청하는 방법, 전화민원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나머지 전화민원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거의 다 다음날까지는 찾아가거든요. 그런데 전화민원만 특히 안 찾아가는 경우가 25%가 되겠습니다.

안 찾아가는 것은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한달 동안 보관했다가 안 찾아가면 폐기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접수할 때 전화번호를 남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찾아가지 않으면 전화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까?

그것도 좋은 지적사항이신데요, 안 찾아가는 민원을 종류별로 확인을 해봤더니 거의 지적민원이더라고요, 토지대장. 그런 분들은, 제가 어떤 경험을 해 봤느냐 하면 직접 전화를 받은 건인데 토지대장이 필요해서 전화로 신청을 해 가지고 이게 금방 뜨니까 거기서 자기가 필요한 것 "몇 평이냐?" 그런 걸 묻더라고요. 그래서 답변을 해주니까 그 다음에는 그것 필요 없다고 그러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전화를 해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60세 이상 노인 전통차 제공, 전통차는 한 달을 기준으로 몇 잔이나 나갑니까?

지금 저희가 하루평균 30명 정도 잡고.....,

900잔이네요.

그런데 전통차는 직접 도우미들이 어르신들한테 대접을 해드리고 나머지 민원인들을 위해서는 전통차를 거기다가 비치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드시고 싶으신 분은 항시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거기까지 합치면 많은 수죠.

그리고 민원봉사실은 전직원이 구청의 얼굴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그렇게 동감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릴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도 물론 친절도가 높겠지만 더욱 더 민원봉사과는 정말로 용산구민을 위해 어떤 누가 찾아오든 정말 더욱 더 친절하기를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친절이라는 자체는 형식적으로보다는 마음으로 우러나야 됩니다. 정말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매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장청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청수 위원입니다. 아까 종전에 삼각지 민원센터 업무가 많이 증가되었다고 하셨죠?

네.

그러면 실무를 담당하는 책임자이신데 만약의 경우 업무가 많이 증가되니까 용산구 관내에 한군데 더 설치했을 경우 어디 정도가 좋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7월 1자로 민원봉사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었는데 삼각지 현장민원실은 작년도 4월 14일자인가 24일자 개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원래 자체계획이 아니라 서울시계획이었어요. 서울시에서 예산을 5,000만원을 지원해주면서 각 1개 이상을 설립을 하라고 공문이 나왔었는데 이미 기존에 다른 구는 두 세 개도 설치한 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구는 작년에 4월 달에 설치를 하고, 제가 와서 보니까 솔직히 현장민원실이 그렇게 필요한 실정은 아니거든요. 제가 타구의 예를 봐도 서울시계획에 의해서 설치가 됐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타구에도 실적은 별로 없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4월 달에 설치를 했지만 실적이 굉장히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고심을 해서 장소를 다른 데로 옮길 것인가 그런 방안도 생각을 해봤고, 그런데 다른 데로 옮기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설치된 거니까 그래도 수익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가지고 당시 부구청장님하고도 의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성업공사, 지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되겠죠, 거기서 다량민원이 있거든요. 다량민원을 애초에는 강남에다 신청을 했었는데 강남에서 조금 불친절했었나봐요. 그래서 우리구에다가 신청을 했었으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좋다, 민원실에서 처리하기는 버겁지만 그쪽에 여유인력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처리를 해주마.'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나오는 민원을 저희가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도 증대가 됐고 그걸로 인해서 홍보도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앞으로도 다량민원 신청처를 찾아 가지고 적극적으로 더 할 예정입니다.

네,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구청민원실에 보면 아이들이 많이 옵니까?

어린아이들도 많이 오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PC를 설치했기 때문에 PC사용 하러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아이들 시설을 조금 유치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하고 있었고 한번 모색을 해봤는데 지금 장소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협소해서 어떻게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위원님들이 좋은 안이 있으시면 제시를 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아기가 울고 하는 걸 볼 적에 아기들 시설도 있으면 좋지 않나 생각이 있었어요. 현장에 계시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 가지고 좋은 안이 있으면 한번 올려보십시오.

저도 계속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청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민원봉사과에 대한 서류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해당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원봉사과를 끝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재무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