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승희 의원 발언

위원 네, 대부분이 다 매칭사업이세요. 그래서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공무원들께서 위법하게 하시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또 감사 때는 특히 보건소에 제가 다른 국에 비해서는 말이 적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한번 공모사업 부분을 제가 포커스를 맞춰봤어요,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

매칭사업에 구비확보를 못해서 사업을 못하시는 부분은 참 많이 저희가 공감을 하고 ‘애쓰십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국ㆍ시비를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주민들에게 복지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려운 재정에도 보건소 구비 확보분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나 싶어서 가끔 기획예산과 할 때는 전혀 생뚱맞게 보건소 얘기를 꺼내면서 ‘요구하는 금액은 가능하면 들어주십시오.’라고 저희는 협조 요청을 합니다. 또 이제 기획예산과에서 공모사업에 대한 보고를 해요, 이만큼 외부자원 유치를 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라고 보고를 할 때는 ‘지도 감독까지 결과까지 보고를 하십시오.’라고 저희가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비록 국비나 시비로 공모사업을 해서 확정이 되어서 따와서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곧 구비가 아닐 뿐 저희가 내는 세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또 적정한 곳에 집행되고 있는지 지도하는 단계가 없으면 이것은 그냥 말 그대로 세금이 낭비되는 또 세금이 그냥 사업만 했다는 실적에 이렇게 사용이 되는 부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연도에는 이러한 공모사업에 외부자원유치로 금액을 저희한테 보고를 할 때는 결산과 집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부분까지 보고를 하십시오.’라고 제가 해당과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가장 많이 하시는 일선 부서에 혹여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가 듣고 또 저희 시각에서 봤을 때 개선할 부분이라고 느낀 점을 전달해서 다음연도나 이런 것을 계속 진행을 하실 때 참고해봐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도리인 것 같아서 일단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해서만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사업 관계로 시간이 여의치 않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말씀을 나눠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차후에 저도 설명을 듣고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서 소생활권 건강생태계 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4,300만 원 사업진행을 하셨는데요, ’17년도에. 제가 알고 있는 이 위탁처가 비영리단체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