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완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18일부터 실시한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이어서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국·과 구분 없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행정자료 감사자료 938쪽을 보시면 평생학습관을 문화재단에 지금 위탁을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4조 사업에 보면 어느 사항에 해당이 되는지, 평생학습관을 우리가 문화재단에 위탁을 한 게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좀 어느 조항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문화재단으로 넘어왔지요?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조례를 안 가지고 내려와서 그것은 확인을 좀 하겠고요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가 자치행정

조례를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보면 첫 번째 예술단체 운영 및 지역축제에 관한 건 또 두 번째 문화예술단체나 기관의 활동 지원, 세 번째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교육·연구, 네 번째 문화예술인재의 발굴 및 육성, 다섯 번째 문화유산의 보전·육성 및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여섯 번째 구립문화공연시설 등 운영관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문화재단에, 평생학습관의 기능이고요 별도에 조례의 조에 “위탁할 수 있다” 라는 게 있거든요. 저희가 그것은 한번 지금 조례를

문화재단에 조례에 그게 있어요?

저희가 지금 그것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그것은 주요업무에 대한 기능을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문화재단, 강남문화재단과 위탁했는데 지금 약정서에 계약금액이 표시가 되어 있나요?

저희들이 위탁할 때, 위탁계약 체결할 때에 계약금액이 맨 위에 위탁을 주다보면 매년 금액이 틀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매년 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금 산정, 지금 25억원이 되어 있는데 그게 근거가 어떻게 되어서 그런 근거가 나오고 있지요?

민간위탁금, 지금 어떤 거냐면 문화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들 평생학습관이 있습니다. 청담, 대치, 압구정에 있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그런 위탁금입니다. 건물하고 전체 다. 평생학습관에서 1,000여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보면 집행액에서 반납액이 지금 상당히 많은데 총 반납액이 3,200 정도가 되거든요.

평생학습관 위탁운영 807쪽을 보시면 저희들이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가 예산액이

807쪽이요?

807쪽,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을 보시면

감사자료 807쪽?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그 조례 제18조에 보면 운영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4조 같은 경우는 업무를 얘기하는 거고 18조2항에 보면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8조2항에?

예, 구청장은 평생교육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평생학습관의 운영을 평생교육기관과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지금 그건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예요?

강남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입니다.

아, 그런데 지금 이것은 문화재단에 위탁한 거 아니에요. 평생학습관을?

네, 이게 평생교육에 관련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평생학습관하고 관련되어 있는 조례입니다.

평생 그거하고 관련된 거라고요?

예.

이게 맞나?

그리고 807쪽을 보시면 저희들이 지금 전년도 1월부터, 전년도 불용액을 보시면 평생학습관 위탁운영에 20억이 들어갔는데요 남은 거는 23억이 남았었습니다. 이게 11% 정도가 잔액이 남았는데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낙찰차액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비 같은 경우가 81%가 낙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예산 남는 것들은 그런 것들입니다.

시설비는 주로 어떤 시설을 하는데 시설비가 낙찰차액이 많이 나지요?

문화센터하고 마찬가지로 평생학습관도 저희들이 시설이 커텐부터 시작해가지고 책상 이런 것들 다 갈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 돈들입니다.

글쎄요 본위원은 그게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지금 연관이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평생학습조례하고

문화재단은 문화재단에 대한, 업무에 대한 것에 대해서 조례를 만든 것이고요 그것에 개별적인 것은 저희들이 위탁을 줄 수 있는 것에 대한 근거는 저희 조례상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가 모르겠네. 글쎄 그래서 민간위탁금 20억원의 계약금액이 기관만 명시되고 계약금액이 없었기 때문에 안 써져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게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강남구 원격교육원 e-러닝센터 그게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아니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어요?

네.

그러면 우리 조례에, 그게 언제 없어졌어요?

그건 조금 된 것 같은데 한 3∼4년 된 것 같은데요, 원격교육은.

아, 그러면 우리 조례도 그것을 폐지해야 되겠네요. 우리 강남구 원격교육원에 대한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폐지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아직 폐지 안 했지요?

지금 기획예산과에다 자료는 넘겼습니다, 폐지안에 대한 거는.

그래요?

네.

글쎄 그게 위원회 개최도 한 번도 안하고 그래서 본위원이 궁금해서 질의 했는데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조례를 폐지하도록 해야 되겠네요.

폐지안을 제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를 하다보니까 제 나름대로 조금 건의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여성 직원이 한 50% 정도 되지요?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행정국장님?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 직원들이 한 48%, 남성 직원들이 한 52% 정도 점유하고 있습니다.

동에 가보니까 여성 동장님이 한 2분 정도 계시는데 보니까 모든 행정이 깔끔하고 주민들이 왔을 때 직원들 교육을 잘 시켜서 그런지는 몰라도 항상 스마일하고 친절교육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앞으로 국·과장님도 여성이 그 정도 되면 한두 분씩 나오고 또 과장님도 많이 나와서 지역주민들을 행복하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성 동장 두 분이 계시고 또 동에서 적극적으로 또 친절하게 잘 해 주신다고 해서 국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여성인력은 점차적으로 더 늘어날 것이고 또 그에 따라서 앞으로는 아마 더 많은 분들이 동장, 과장 또 국장까지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이 차별받지 않는, 그러니까 양성평등이지요? 아마 곧 실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우리 대한민국의 앞서 가는 강남구니까 꼭 그렇게 되기를 저도 희망합니다. 다음은 우리 강남구에 보면 복지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보면 대부분이 복지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분들이, 물론 동장이나 과장이 되는 것도 좋겠지만 우선 복지수요가 많은 동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행정팀장이 팀을 맡는 것보다는 복지팀장이 복지팀을 맡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복지팀장의 경우는 사회복지사들이 공무원으로 있는 복지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도가 확산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직원들의 행정직과 사회복지직 간의 형평도 중요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복지직원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팀장으로.

지금 6급 승진을 하고도 맡지 못하는 복지 그걸 가지고 있는 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우리 강남구는요.

계속해서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명확하게 지금 복지직 공무원으로서 6급에 승진을 하고 팀장보직을 받는 분들이 몇 분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명확하게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보통 지금 행정직의 경우도 일단 6급에 승진을 해서 보직 받는데 적게는 2년, 길게는 3년 정도 보직을 못 받고 있습니다. 복지직도 그것에 따라서 형평에 치우치지 않도록 보직을 부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복지수요가 많은 데는 우선 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선거를 하다보면 지방선거에서 구청장과 우리 구·시의원은 함께 선거를 하는데 당선이, 잘 아시겠지만 당선이 되면 구청장은 우리 주민이 낸 세금이라든지 우리 직원들 잘 관리하고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잘 행정을 펼쳐야 되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구의원은 사실은 당선되면 입장이 바뀌어서 주민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렇지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제가 5대 때 구의원을 지내고 7대에 들어와 보니까 너무 구청장 공약사항이라든지 구청장의 입장에서만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충성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구민의, 주민의 입장에서 또 구의원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가지고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는 선거로 주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된 분이고 우리 소속 공무원들은 구청장의 정책의지를 받아서 그 의지에 따라서 행정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적극적인 행정을 하다보면 의원님들 보시기에는 너무 과도하지 않는가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법령상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없다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구청장의 정책의지를 수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반면에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선거에서 당선되었기 때문에 구청에게 잘하고 있는지 또 못하고 있는지 견제와 감시의 기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구청과 의회가 양 수레바퀴의 바퀴처럼 서로 공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번에 우리 연수를 갔다 왔는데 연수를 가서 보니까 시장 그런 분들이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을 자기 스스로 혼자 가서 주민들과 대화하고 또 애로사항이 뭔가 하는 걸 꼼꼼히 살펴서 이렇게 하지, 시장이 어디 나간다고 해서 쭉 따라다니면서 안내하고 미리 정리하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물론 우리 구청직원들도 그런 데에 많이 가서 연수도 하고 많은 것을 견문을 넓혀서 왔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실천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할, 반영을 적극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행사라든지 그런 것에 있어서 구청장님을 너무 배려를 해서 많은 직원들이 수행을 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마 행사라든지 그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수행하시거나 아니면 설명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배석하는 직원들의 숫자가 다소 경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조금 지양해서 구청장은 구청장 스스로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과장이나 직원들은 자기 일을 열심히 해야지 우리 주민들한테 봉사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6급에서 5급 과장이 되면 구청에서 물론 중요한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과장이 된 후에는 일단 말단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여러 민원처리라든지 경험을 충분히 쌓아가지고 그러고 난 뒤에 국·과장으로 행정, 구청에 와서 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이면에는 가급적이면 이제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신 분들이 동에 내려와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다가 거기에서 많이 배워서 구정에 반영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요 또 반면에 지금 예를 들어서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은 구청에서 근무를 하고 또 젊은 사람들로 수혈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인사는 구청에서, 아마 제 생각에는 적재적소에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를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걱정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저도 생각에 우리 국장님이 잘 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몇 분이 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그런 경험이 없으면 동에서 말단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동원하고 뭐를 목표를 세워야 되고 하다보면 굉장히 힘듭니다. 동이 얼마나 넓습니까? 개포2동이라든지 몇 개동은 상당히 인원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직무에 허덕이는데 목표치 달성하라고 자꾸 여기서는 하니까 그런 경험을 해 보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앞으로 유념해서 그에 대해서 검토해서 잘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한용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28조를 보면 감독을 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읽어보면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2항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인사규정 4호에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렇게 우리 조례에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그러니까 공단 내부에서 어떤 이것을 승인을 받아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이것을 보고로 끝내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보고도 안 하고 승인도 안 받고 자체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그 판단을 누가 하는 거예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에 구청장이 공단을 감독을 하고 거기에 승인사항도 있고 보고사항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 구청장의 감독권한에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을 승인사항으로 별도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공단이든 공기업은 공기업법을 적용 받아가지고 그 사장이나 이사장이 재량에 의해서 경영의 자율성 또한 보장되어야 되는 그런 상충되는 충돌이 되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구청장이 인정하는 어떤 사항을 정해서 공단에 이것은 승인사항으로 하겠다. 이런 어떤 지침을 내려 보내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구의 재정여건이 급격히 어려워진다든지 어떤 여건변화가 있을 때 2011년도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승인사항이라기보다는 승인사항과 연계시켜가지고 경영개선 명령을 구청장이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한 사례가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것 외에 어떤 사항은 구청장이 승인사항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공단에 구체적으로 내려 보낸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항상 감독을 해야 되겠지만 공단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세세하게는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 판단을 보고를 해야 될지, 승인요청을 해야 될지 하는 것은 공단에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원칙은 공단이든 공기업이든경영자 사장이나 이사장이지요? 거기에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독을 해야 되니까 승인사항을 열거를 해 놓은 것이고요 그 승인사항은 반드시 구청에 승인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 외에 어떤 경영과정에서 중요하다고 이사장이나 공단에서 판단하는 사항은 승인사항으로 열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구청에 자주 보고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구의원들이나 아니면 구청에서는 저게 승인사항일 수 있다 하는데 공단에서 판단할 때 이것은 승인사항이 아니고 보고사항이라고 판단이 된다 그러면 보고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승인사항은 조례에 열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열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승인사항이 아니고 보고사항으로 가야 될 것이고

나는 말이 4호가 일반적으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넣어놨긴 하지만 너무 포괄적이다 이거지. 그렇다고 해서 일일이 공단에서 하는 일을 열거해가지고 적을 수는 없으니까

예, 당연하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가 됐든 아니면 위원님들이 공단 관련 업무 중에 이러이러한 사항은 이것은 보고사항이 아니고 승인사항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을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매년 구청장이 인정하는 어떤 사항이 승인사항이냐고 우리가 내려 보낸 적은 없는데 그런 의견을 주시면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내가 일례를 들면 압구정동 428번지 재위탁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것은 승인사항이지요.

그런데 승인을 안 받았잖아요?

아니지요. 거기에 열거되어 있는 그거 외에 공단 조례를 보시면 제가 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공단에다 체육시설이 됐든 주차장이 됐든 구청장이 공단에 구청장이 직접 해야 될 운영을 대행을 하게끔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영주차장 428번지 압구정 그것도 대행을 공단이 대행케 위탁을 준 건데 그걸 다시 공단이 공공기관이나 민간에 재대행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승인을 안 얻었잖아요.

그래서 교통정책과에서 승인을 해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인이라는 게 그게 고문변호사한테 잘 알아보고 하라고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지요. 그게 아니고 이거 교통정책과나 아니면 공단이사장이 답변을 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공단이 직접 대행해서 압구정 428번지 주차장을 운영을 하다가 이러 이러한 사유로 민간위탁을 재대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위탁 승인을 하면서 수의계약은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의견을 붙여서 공단에다 넘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단에서 그러면 그런 의견을 구청에서 구청장이 해서 넘겼는데 공단에서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그냥 보고사항으로 해서 끝나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견이 틀리니까 이건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해도 되겠냐? 이렇게 한번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았냐 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사실 공단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거고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 공영주차장은 교통정책과에서 공단에 대행을 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아니고 우리 이사장님이 교통정책과하고 해서 승인을 받은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수의계약이 공개모집하고 조례에 2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실 딱 두 가지로 정해 놓은 부분에 공개모집을 할 때에는 연간 26억5,000만원 또 25억 이렇게 금액을 연간 우리 쪽에 공영주차장 위탁 운영하는 민간업체가 딱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 할 때는 연간 들어오는 공영주차장 수입의 몇 %, 50%, 60% 이렇게 내게끔 딱 돼 있는데 지금 현대백화점하고 압구정 428번지는 연간 26억5,000 이렇게 돼 있으면 사실 공개모집이 조례에 맞는 부분인데 구청에서 하면 공개모집이 맞습니다. 공개모집으로 가고 수의계약은 그런 연간 얼마라고 하는 특정된 금액으로 할 수가 없고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게 수의계약으로 공단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교통정책과에서 승인을 했냐? 안 했냐? 라는 부분은 제가 사실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상임이사 와 계세요? 좀 앞으로 나와 주세요. 이사장님은 관두실 날짜가 거의 정해져가지고 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상임이사한테 묻겠습니다. 내가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사장의 공용차량,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때 경영본부장이 대답하는 뉘앙스가 그러면 이거 공용차량 관리 내규를 바꿔서 전용차량으로 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분명히 내가 해 주고자 여쭤보는 건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공용차량 관리 내규에 지금 업무용으로 되어 있는 걸 전용 이사장 전용차량으로 바꿀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관리공단 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타구 공단 사례를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그걸 참고로 해서 제가 추진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타구 사례를 봐가지고 제가 그때 판단해서 하게 되겠죠.

그러면 기획경제국장 이 사항이 승인사항입니까? 보고사항입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가 승인사항은 열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사후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으니까.

그렇지요. 지금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을 우리가 정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열거되어 있는 거기에 공용차량 내규가 안 들어 있으니까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러 이러한 부분은 공단이 보고사항으로 끝날 게 아니고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지 않냐 라는 그런 어떤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 기획예산과에서 검토를 하고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승인사항인지 여부를 결정을 한 다음에 승인사항으로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런 안을 결정을 해서 구청장 방침으로 공단에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꾸는 거는 도시관리공단에서 마음이지만 그렇게 하면 저는 내가 대표발의를 해서라도 조례를 바꿀 거예요. 조례를 바꿔서 공단 이사장 차량이 전용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는 조례에다 딱 묶어놓을 거니까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하실 거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타구 공단 사례를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시기 전에 조례 바꾸기 전에 일단 저한테 우리 상임위원회에 전부 알리고 바꾸겠다고 통보를 하시고 바꾸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양승미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입니다. 행정국에 자치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420쪽에 보면 위원회 구성 현황이 있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인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으나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와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써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안행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제14조3항에 보시면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대통령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5조제5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례로 기부심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강남구 기부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복지재단심사위원회하고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와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심사위원회는 별개의 것으로 구성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별개의 것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관이 다르니까 별도로 구성해야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복지재단에 심의 서면으로 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은. 그런데 제가 봐서는 별도기구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제정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는 안전행정부의 기부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하고 지침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얼마 전에 저희들이 복지재단에 민간이 복지재단의 출연금으로 기부한 부분에 대해서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출연금으로 저희들이 조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봐서는 별도로 제정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근거를 하는 거 저희들이 법률에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인용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심사가 돼서 운영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미비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위촉직 인원은 몇 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지요?

저희들이 10명으로 돼 있습니다.

총 몇 명에 몇 분의 1 이상이지요?

지금 제가 정확한 규정을 파악치 못했습니다마는 전체 9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현재는.

별도의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추후 운영할 계획은 있으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 각 동에 편성한 예산이 있어요. 혹시 압구정동에 공사내역은 무엇 무엇이 되어 있는지?

2015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내년도 예산.

압구정동에 제가 알기로는 3층과 4층의 바닥공사와 외벽 방수공사가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위원님들에게 제출만 되어 있지 아직 승인을 안 받아서요 그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편성된 사항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3층, 4층 바닥공사와 외벽 방수공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신사동하고 논현1동도 무엇 무엇이 되어 있는지 지금 잘 모르시는 거지요?

네, 그 부분은 신사동하고 논현1동은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질의할 때 동에 교부된 예산 및 실제 지출내역에서요 동에 구립도서관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지요? 구립도서관이 다 있습니까? 동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에는 지금 구립도서관이라고 돼 있는 거는 정보화도서관 도곡1동 하나 밖에 없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동문고의 형태로 운영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동문고 형태로 있는데 거기 동, 그런데 보면 전부 동마다 제가 22개동을 다 훑어 봤는데 구립도서관 운영비로 해서 45만원이 지출됐는데요 거기 집행한 동이 몇 개동에 불과해요. 그리고 또 복지정책과에서 나가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그 50만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 몇 개 동 거기 아마 집행한 동은 몇 개동에 불과하거든요. 그거 하고 또 청소행정과 부서에 가로 및 뒷골목 청소 그것도 95만원인데 쓴 동은 몇 개 안돼요. 그것도 다 쓴 게 아니라 한 30만원 정도 그 정도 쓴 동이 제일 많이 썼고 거의 다 그게 불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도 이게 계속 이번에 올렸나요?

자치행정과장이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 과 업무는 아니지만 해당 과하고 협조를 해서 불용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의 다가 전 동이 불용이 다 되고 있거든요. 한 70∼80%는 불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예산낭비고 다른 데서 쓰여질 예산이 지금 잘못 쓰여지고 있다고 보여 지기 때문에 그거는 꼭좀 전달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보면 예산편성 할 때 그 동별로 그 동에 사실 다 특성이 있습니다. 이쪽 일원동 쪽에나 압구정동이나 삼성동 쪽하고의 동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예산이 그 동의 특성에 맞춰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보면 가로 및 뒷골목 청소비 같은 것도 그렇고 그 동의 특성에 맞지 않게 너무 획일적으로 이게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는 그런 거를 합리적으로 목적에 맞게 또 동의 특성에 맞게 예산을 편성을 해 줬으면 부탁을 드리고요.

네.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또 그 동 감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생각이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인데 그 일원본동에 특화사업으로 제가 저소득층 돕기 어린이 벼룩시장을 공원에서 제가 특이하게 생각했던 거는 또 참여자 대부분이 학생들이었고 또 학생들이 판매한 금액을 전액 고교생 장학금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칭찬을 좀 해 드리려고 했는데 좀 빨리 생각이 안나가지고 못해 드렸던 부분인데 일원본동에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가 또 뭐가 있었는데 그 홀로 사는 가구들, 다른 동이구나. 그러면서 생각했던 게 하여튼 각 동마다 본동에는 또 주민센터도 프로그램을 자체 운영하는 주민센터가 있잖아요. 그런 동에는 사실 직원들이 그쪽에 아무래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원이 많이 또 여직원이 있어서 많이 자리를 비운다든가 좀 이렇게 휴가를 낸다든가 해서 다른 직원들이 힘든 그런 게 보여 지더라고요. 그런 데를 배려를 해 주는 자치행정과에서 배려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주민자치센터로 운영되고 있는 동이 7개동이 있습니다. 이 7개동에서도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일원본동 같은 경우는 12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직원 한 명이 하기에는 좀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개동을 대상으로 설문을 한번 동장님들한테 해 보니까 4개동 정도는 그 부분을 지금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듯이 문화재단으로 이동을 했으면 좋겠다. 또 3개의 동장님은 현행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월등하게 의견차이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어떤 방안을 도출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가 않아가지고요 이번에 전체적인 걸 검토를 다시 한번 해서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직원들이 너무 격무에 힘들지 않게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십시오.

민간위탁을 하면 민간위탁해서 그 소속 민간위탁사 했던 그 직원은 공무원입니까? 공무원으로 분류되는 겁니까?

민간위탁을 했을 때 그 업체 직원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번 때도 여쭤봤었는데요 이번에 CIS통상촉진단이라든가 저번 날 뉴욕패션인가 거기 갈 때도 우리 인터넷방송국의 기자를 대동하고 갔잖아요?

네.

인터넷방송국의 기자는 공무원입니까? 민간위탁사의 직원입니까?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어디서 나갔지요? 그 부분에 체재비라든가 항공비라든가.

민간인 여비에서 나갔습니다.

민간인 여비에서요?

네, 우리 지역경제과 예산편성에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민간인인데 여러분이 주신 자료를 보면 759쪽에요 각 과별 해외기관방문, 연수 및 출장, 사업설명회 그런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해외방문내역 거기에서 밝힌 게 공보실에 기자 차전운, 이래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이게 뒤에 또 다시 자료가 994쪽을 보면 거기에 해외마케팅 관련 민간인 및 공무원 국외출장자 명단을 달라고 했을 때 거기에 공보실의 기자는 공무원으로 분류해 놨습니다. 보십시오. 옆에 국장님이랑 자료 가지고 계시면 좀 보여주세요.

예, 쪽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994쪽에 보면 거기에 공보실의 기자 차전운은 공무원으로 분류되어 있다고요.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759쪽에는 해외방문내역 해 가지고 공무원, 민간 구분 없이 출장간 사람 이름이 다 들어있는 거니까 그건 제대로 된 자료가 맞고 994쪽에 우리가 통상촉진단이나 해외마케팅 관련해서 민간인, 공무원 국외출장자 명단을 구분해서 제출하면서 그건 우리 지역경제과 직원이 차전운 인터넷방송업체 직원을 공무원으로 분류를 했는데 그거는 잘못 분류를 한 거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민간인으로 분류를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보면 거기에 민간인 국외여비 조항이 있습니다.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이 정한 기준 내에서 집행을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주민대표, 학계, 기업, 연구기관 등 전문가가 동행하게 되는 경우 당해 사업수행을 위해 국외여행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공보실의 용역 직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을 민간인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 건지?

민간인은 맞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아까 자료에서는 공무원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여러분들이 착각해서 냈다고 하는데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을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 말씀하세요.

아까 민간인으로 구분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민간인이 해외 가는데 아까 열거됐는데 거기에는 열거되지 않은 전문가라든지 학계라든지 뭐 그런 내용인가요?

우리가 이를 테면 일반민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탁을 준 회사의 직원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민간인으로 다시 분류를 해야 되나? 그리고 그 직원에 대해서 동행해서 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처음부터 용역을 줄 때 그 직원에 대한 경비는 그 예산에 따로 지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아, 용역위탁 비용에?

네.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위탁 비용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 지출된 거고요 그리고 거기 아까 열거된 데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저희가 저도 이제 옛날에 공보팀장을 여러 번 근무했습니다. 3년 가까이 근무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서울시장이라든지 자치단체장들이 갈 때에는 다 기자들이라든지 거기에서 기록을 할 수 있는 민간인들이 같이 동행을 하거든요. 거기에는 일일이 기자 누구 인원까지 다 열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인으로 포함을 해서 그분들도 같이 동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사업에 있어서요 정확한 비용을 규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규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인터넷방송국을 위탁을 주면 늘 지금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이걸 해 오잖아요. 올해 처음으로 그 기자를 대동해서 간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횟수라든지 어떻게 가는 거 그런 거까지 용역비용에 포함되기는 제 생각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번에 예산이 민간인 국외업무여비로 한 500만원인가 책정해 놨을 걸요?

제가 사업별로 구분해서 해 놨기 때문에 그건 제가 계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다 했는데 따로 더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비용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전용이라던가 변경을 하지 않았어요. 그 돈 이번에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를 보면 700만원이 넘었던데 그분이 두 번을 가는 바람에.

네, 예산전용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500만원 선에서 그게 됐다 라는 거예요?

제가 그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에 그게 없던데 한번 밖에 없던데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 가지고 이경옥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한 번 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민간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외려 늘상 해오는 지원 사업이라고 한다면, 동행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게 인터넷방송국 위탁사업을 할 때 거기에 같이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 즉, 이를 테면 거기에 따로 지방이라든가 이런 데 같이 동행할 때 경비를 다 포함한 거 아닙니까? 위탁을 할 때 거기에 들어있는 비용 중에는 국내랑 이런 데를 다닐 때 취재하는 경비는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위탁비용에.

그것은 제가 위탁내용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은 제가 조금 곤란할 것 같고요.

그러면 공보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민간위탁금액 안에 국내 취재는 들어 있지만 국외는 저희가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외국에 몇 차 나갈지 예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금액이 또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이번에도 뉴욕과 러시아가 있었지 않습니까? CIS가.

네.

그러면 그거 편성할 때 같이 편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터넷방송을 위탁할 때 거기에 같이 그 사업비용이 같이 들어가 줘야지요.

그렇게 되면 해외 갈 때 미국이라든가 유럽 가면 항공료라든가 체재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1년에 몇 번을 갈지를 저희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아니죠. 여러분들이 예산을 이번에 뉴욕도 가고 CIS도 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그거를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두 번 정도 동행하겠구나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죠.

기획경제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해외통상촉진단 예산이 편성이 되니까 그 횟수가 나오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공보실에서 차후 용역계약을 할 때 그 용역계약 안에 그 비용을 포함시키는 게 나은지 필요한지 그걸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 인터넷방송국 용역업체가 공무원은 반드시 아니고 분명히 그리고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이고 다만 이제 우리 이경옥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민간인 국외여비 예산지침에 맞는 그런 어떤 사업목적이냐, 민간인 국외여비에 맞게끔 인터넷방송 기자가 나가는 거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집행부에서 판단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 기자가 나가서 수행해야 될 의무를 사실 그 이전에는 수행해서 나갔던 공무원이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전문성도 떨어지고 했는데 수행하는 인원을 최소화하다보니까 수행하는 공무원이 기자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했고 다만, 예산부분은 조금 더 명확하게 집행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차후에 우리가 인터넷방송국 공보실에서 다시 계약을 할 때는 주신 의견 그걸 반영할 수 있으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올해 예산부터 심사할 때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통상적으로 구에서 어떠한 사업을 시작할 때는 우리 구의회의 협조를 얻기 위해 열심히 찾는데 사업을 접을 때는 소리 소문 없이 종료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옥마을 사업이나 스마트정보관 같은 경우입니다. 차후 어떠한 사업을 종료할 때에는 시작할 때처럼 의회와 소통하고 어떠한 사업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옥마을이나 스마트정보관 부분을 하면서는 시작을 할 때는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민원이라든지 사업타당성이 추진과정에서 재검토가 되고 중단되거나 취소되는 과정에서는 의회에 제대로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이제 총무과에 아시는 것처럼 우리 유능하신 의회정무팀장이 오셨으니까 아마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우리 집행부 간에 관계가 더 발전하리라 기대를 하고 앞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어떤 중단되거나 보류되거나 취소되는 그런 경우에도 반드시 우리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와 의회가 항상 소통하고 잘 좀 지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인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강남구가 일이 많더라구고요. 그래서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굉장히 일이 많아서 항상 노력하시고 수고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개인정보에 관한 거요. 개인정보보호법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해서 살펴봤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 15조에 의하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항에 보면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다음에 3항에 보면 공공기관의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의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다른 법령에 이게 나와 있을 경우에는 그거에 준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42조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이 나와 있고 조사의 대상기관에는 이미 지방행정기관이 나와 있으니까요 됐고 그리고 그 다음에 43조2항에 보면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문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건 맞는데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에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은 논란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법령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과 지방자치법이 두 개가 동등한 게 아니고 지방자치법이 개인정보보호법 하에 있느냐라고 하면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 개인정보보호법에 이미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그거를 준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생각을 해 주셔서 판단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 5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당연히 목적에 부합되도록 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조례가 우리가 있나요?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경제국 소관은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례는 따로 정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그래서 강남구청에 공무원들께서 업무가 많은 건 알겠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논란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제정하거나 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정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강남구는 저는 서울을 선도하는 구청이라고 봅니다. 서울을 선도하는 구청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구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관한 것을 한번 심각하게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돼 있어서 동의를 받으라는 내용이 보호법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가 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 이거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가 조례로 위원회를 할 때 위원회 위촉 시에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라. 이러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공개할 수 있다라는 걸 받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15조에 보면 행정자치부 정보제공,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정보제공 대장기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 작성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바는 우리가 이게 항상 포괄적이라서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만 하지 말고 조례 설정하고 그거에 대한 기준을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기준을 만드는 게 강남구청에서도 못한다 그러면 대한민국 어디서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네.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조례의 필요성 부분은 사실 조금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다 자세한 것을 사실 조례에서 정하는 게 다른 어떤 시혜적이거나 조금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이 업무면 조금 더 나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우리 이인화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셔가지고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우리 구 사례뿐만 아니고 인근에 송파, 서초, 강동 이렇게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인근 3개구도 다 마찬가지로 지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회 명단이라든지 일부 집행부는 그걸 민감정보라고 판단을 하고 실명기재를 안하고 00처리 해가지고 제출을 했는데 인근 3개구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렇게 제출하고 있고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이게 논란이 되고 개인정보보호법하고 지방자치법 간에 어떤 충돌은 아니지만 민감정보이냐 여부를 집행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소극적으로 해석을 한 거고요. 다만 우리가 여직껏 어떻게 보면 민감정보로 판단을 해서 관행적으로 00처리 했던 부분 중에 의회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의원님 출신인 의회정무팀장이 오셨으니까 의회하고 그런 소통과정에서 좀 그래도 이런 정보들은 정말 민감정보 보다는 우리 구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또 구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위원회 중에서도 사실 인사위원회라든지 공개하면 안 되는 그런 어떤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위원회도 있고요. 그래서 좀 소통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민감정보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의회 구의원님들 의견을 반영하는 쪽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요점정리를 하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15조에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거에서는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법령에 우리의 의무거든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당연히 정보제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는 법의 큰 맥락에서 제가 이거는 당연히 우리한테 제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 또 하나 두 번째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염려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인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여선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선웅입니다. 관리공단이사장님 저한테 할 말 있으신가요? 제가 월요일날인가요? 우리 관리공단이사장님 감사할 때 여러 저러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어저께 전화를 한 통화 받았어요. 우리 지역주민이라고. 그리고 관리공단 이사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한테 관리공단감사에 대해서 여러 저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할 말 있으시면 직접 하시지 왜 따로 통해서 하셨는지?

내용을 모르는 사항입니다.

내용 모르세요? 볼 때 이제 제가 구의원이잖아요. 여기 도시관리공단은 피감기관이고 피감기관의 이사라는 분이 전화 와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무슨 말이 와갔는지는 제가 알 수 없는 사안이고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감기관의 대표자로서 외부에 말을 한다든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압구정 428번지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 관련해서 내일 구정질문도 할 거지만 자료 같은 게 이제 굉장히 부실해요. 지금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제가 뭐 피감기관 입장에서

428번지 관련해서 특별하게 지금 어제 감사기간 동안에 못 하신 말씀 있으시면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 좀 부탁드릴게요.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선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통상지원사업 민간인 출장파견 그것과 관련해서 다시 좀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제가 아까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여쭤볼 때 민간인 여비가 한 번 밖에 책정이 안 돼 있던데 지금 현재 740만원 정도 지출됐다, 그러면 예산전용이나 변경한 거 없냐 그랬더니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찾아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저는 당연히 지역경제과 예산만 본 거거든요. 봤더니 기획예산과에서 두 번째 갈 때는 CIS 통상촉진단으로써 민간인이 같이 갈 때는 기획예산과 예산으로 하셨어요. 기획예산과 지방행정 역량강화, 행정혁신 활성화, 우수행정시책개발, 일반보상금 중에 민간인 국외여비로 책정이 됐고 아까 맨 처음에 뉴욕패션코트리 갈 때는 지역경제과에 외국투자유치,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해외시장 판로개척, 일반보상금 그중에 민간인 국외여비로 각각 책정이 됐는데 이게 정확한 입장에서 봤을 때 지역경제과 예산으로 그나마 갔다고 하면 일리가 있는데요 기획예산과 예산에서 다시 민간인 국외여비로 따로 책정한 거 그 예산을 빌려서 가는 거는 적절한가요?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이제 인터넷방송국에 용역업체 직원이 우리의 필요에 의해가지고 해외출장에 같이 동행, 수행을 하게 되는데 기획예산과에는 그 민간인 국외여비 외에도 공무원 국외여비도 잡혀 있습니다. 그게 왜 잡혀있냐 하면 기획예산과가 아시는 것처럼 여러 부서에 걸친 업무를 지원 조정하는 거고 예비비도 거기 잡아놓고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기관공통으로 잡아놓고 각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다가 부족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도 기획예산과 거를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소과에서 선진 청소시설 견학을 갈 일이 생겼다. 소각장이라든지 우리 환경자원센터라든지 그거와 마찬가지로

예, 충분히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 민간인 국외여비도 공무원 여비도 기획예산과에서 잡아놓고 타부서에서 부족한 경우에는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 민간인 국외여비를 썼다고 해서 지역경제과에 있는 민간인 국외여비하고 다르게 그렇게 볼 그건 아니고 다만, 앞에서 우리 이경옥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거죠. 용역업체 직원을 수행해서 갈 필요가 있으면 이걸 민간인 국외여비보다는 그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용역금액에 계약내용을 명시를 해서 포함을 시키는 게 타당하지 않냐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응 공감을 하고 추후에 그걸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좀전에 말씀을 드린 거는 예산과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민간인을 모시고 가면서 기획예산과 예산으로 간 거라고 한다면 수긍이 가요. 그런데 지금 같은 일이잖아요, 똑같은 일.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는 지역경제과 예산 하나는 기획예산과 예산으로 갔다라는 건 굉장히 눈속임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공무원들도

아니에요, 잠깐만요.

예.

여러분들께서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그게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한다면 지역경제과의 같은 예산으로 하든지 공보실에 민간위탁 사업의 예산으로 넣든지 하나로 동일한 목으로 들어갔어야 된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으면 더 나았지만 그렇게 안됐고 그런 부족한 경우를 대비해서 기획예산과의 공무원이든 민간인이든 국외여비를 편성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경제과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공무원들이 또 민간인이 필요해서 국외여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예산과 것을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용역업체에 용역계약을 하든 아니면 이번에 2015년도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를 하실 때 그걸 한쪽 과에서 쓸 수 있게끔 조정을 해 주신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수용을 할 거고요.

보통 의례적으로 이렇게 구청장이 외국을 나가실 때 그동안 민간인 출장자 그러니까 인터넷방송국 기자 수행할 때 보통 1년에 몇 번이였나요?

언제 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올해는 두 번이고요. 그전까지는 1년에 몇 번 했냐고요.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그러면 공보실장님이 한번 말씀해 줘보세요. 그전에는 1년에 몇 번 정도 기자를 동행했는지? 구청장 외국 출장 시, 해외출장 시 공보실 기자를 1년에 평균 몇 번 정도 대동했습니까?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은 해외출장 시에 매번 같이 동행했습니다.

아, 그러면 구청장이 가실 때는 늘 가는 거였어요?

네, 구정 홍보차원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정확한 예산을 집계를 했어야죠. 편성을 하셨어야죠. 그러면 올해 구청장이 해외에 몇 번 가셨나요?

올해는 두 번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러면 2014년에는 구청장이 두 번 정도 외국출장을 갈 것 같다 그랬으면 당연히 그것이 지역경제과 예산으로 되든지 해당과의 예산으로 되든지 공보실의 예산으로 편성이 됐어야지 이게 뭐 예산은 정확한 곳에 쓰라고 잡는 것 아닙니까? 편성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기획예산과는 예산을 그런 식으로 타과에 부족한 점이 있을 때 이를 테면 대신 집행해 주는 그런 것도 있다고는 하지만 이거는 공식적인 거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2015년 내년 예산에 해당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몇 번을 해외출장이 있을 건지 확인을 해서 이걸 포함을 할 건지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선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선웅입니다. 공보실장님 답변대로 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보통 사업이나 아니면 계약 같은 거를 계약이 큰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계약 같은 경우에는 보도 자료를 어느 시점에 배포를 합니까? 전에 합니까? 아니면 다 끝나고 나중에 합니까?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홍보에 있어 중요도에 있는 거는 후에 할 수도 있고 좀 전에 대부분 전에 나갑니다. 그렇지만 성과라든가 그런 거 저희가 홍보할 게재가 있을 때에는 후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미리 알릴 필요가 있으니까 거의 미리 나가죠?

예.

계약도 이제 마찬가지기도 하고 계약 전까지 계속 한 번에 계약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 압구정 주차장 여기 현대백화점이랑 계약할 때는 보도자료 혹시 언제 나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작년에 한 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나간 적이 없습니다.

2011년에 재계약 할 때 혹시 저희가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는데 그때 시점이 계약 전이 아니고 계약하고 보름 정도 있다가 나갔더라고요.

계약 하고 나서 했습니다.

한 12일 정도 있다가 나갔는데 특별한 이유를 혹시 모르고 계시죠?

계약 전에는 어느 업체 하고 어느 선에서 저희가 계약하는지 내용을 정확히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계약 후에

그런 부분은 어차피 안 정해지니까.

예.

압구정 주차장 관련해서 보도자료 배포한 것 있으면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여선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동장님들께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요 각 동에 홈페이지라고 그럴까요? 홈페이지를 보면 위에 제목이 다 똑같아서 획일적이기는 하는데 지금 도곡2동 하고 수서동의 경우를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이 전혀 안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옛날 수서동에 보면 유만희, 전공석의원이 들어가 있고 도곡2동에 보면 조성명의원이 들어가 있어요. 같은 도곡2동이나 역삼2동이나 구의원님들이 바뀌셨는데 지금 도곡2동 같은 경우에는 조성명의원이 들어가 있고 또 일부 대다수는 다 잘 바뀌었는데 논현1동, 논현2동, 도곡1동, 삼성2동은 아예 상임고문이 거기에 안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홈페이지를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제가 좀 궁금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동에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특화사업을 하는 데는 참 잘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잘 하는 것도 크게 예를 들어서 사진도 동에 대문을 열면 특화사업 같은 좋은 프로그램이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예를 들어서 삼성1동 같은 경우에는 테마여행만 지금 동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을 보면 테마여행만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아주 잘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좀 소개가 되었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들고요. 어떤 동은 많은 동이 운영 프로그램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다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홈페이지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좀 소홀히 되고 있는 것 같은 게 보여 져서 동장님들은 각 동의 홈페이지를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구의원이 바뀌었는데 옛날 먼저 구의원이 그대로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좀 너무 지나치게 소홀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대표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각 동사무소 홈페이지는 시의적절하게 개편이 되거나 정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각 동의 홈페이지를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또 누락된 부분 또 잘못된 부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하는 특화사업이 잘 되는 동은 좀 많은 격려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선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 여쭐게요. 계약심사위원회는 어떤 때 하는 겁니까?

행정국 재무과 소관입니다.

계약심사위원회는 어떨 때?

제가 그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재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위원회는 계약이 이루어지는 과정, 다시 말씀드리면 수의계약을 할 때라든지 금액이 큰 경우에 또는 계약 위반한 업체 그런 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 할 시점이 되면 행정처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정도?

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에 2,2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가, 나, 다, 라, 마, 바 죽 각 사항에서 또 금액 이외 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정성 여부 이런 것들을 심의할 때 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계약심사위원회 말고 또 비슷한 위원회가 있습니까? 계약 관련해 가지고.

계약 관련해서는 계약심사위원회 밖에 없습니다.

심사위원회, 50억, 공사 50억 이상 10억 그것은 어떤 겁니까?

그것도 거기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공유재산 관리하는 거니까 그건 다르고요. 그런 부분들도 계약심사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20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일단 대상이 되는 거죠, 일단 후보가?

거기에 각 별도의 항목들이 있어요. 그 항목들에 없는 것들이나 아니면 그 항목에 맞는지 판단할 때라든지 이럴 때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수의계약이나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경쟁

공개경쟁입찰도 있고

그것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어떤 것은 수의계약 하고 어떤 것은 그렇게 합니까?

우선 1차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거기에 의해서 정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항목별로 죽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본청에서 하는 것도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하는 것은 서울시 시비나, 시비나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우리 본청, 강남구 본청, 본청에서 하는 것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 밑에 있는 산하기관도 같이 해당되는 겁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그런 사례는 아직 제가 와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 우리 공단에서 압구정 주차장 계약한 것은 거기 계약심사 대상이 되는 겁니까? 되지 않는 겁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딱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바로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검토를 해야

모르시겠다?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께 간단하게 여쭐게요. 우리 이번에 주차장 계약할 때 계약기간이 나와 있는데 아까 행감 때도 나왔었는데 제가 이해를 못해 가지고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계약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시기가 1월 1일이 아닐 때에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3년으로 한다, 이게 혹시 무슨 말입니까? 아시는 분 있으면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계약자가 누구하고

우리 구청이랑 공단이랑 한 계약인데요. 우리 국장님 아시나요?

기획경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압구정 428번지는 엄격히 말하면 계약이 아니고 그것은 민간위탁이죠.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민간위탁 관련법이나 조례를 적용받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계약심사는 해당이 안되는 겁니까?

그렇죠. 계약이 아니고 민간위탁이고 그 민간위탁 기간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다음 해 1월 1일부터 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은 민간위탁 기간은 3년, 2년 이렇게 개별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장 관련 조례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3년으로 하는데 그게 그 협약서를 제가 안 봤지만 읽어준 걸 본다고 그러면 지금 10월인가, 9월인가 그때 시작을 개시를 했는데 한 시점이 1월 1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3년으로 해 가지고 3년 뒤 9월이나 10월, 8월 이 때가 기간이 3년이 될 건데 그 특약으로 그게 아니고 다음 해 그러니까 2015년 1월 1일부터 3년 되는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한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선웅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너가 아닌 이상은 모든 직원 그러니까 오너가 아닌 이상은 직원이잖아요? 그러면 직원들께서 저도 직장생활을 꽤 했지만 직원인 입장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이 인사문제일 것 같아요. 인사와 급여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인사가 만사다” 라는 말이 있듯이 그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도시관리공단에 책은 245쪽인데 여기 인건비를 한번 봤어요. 그런데 지금 직급이 있고 기본 연봉이 있고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는데 각 직급별로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습니다. 이게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제가 여기서 조금 이상하다고 느끼는 것은 예를 들어서 3급이면 일반직 3급이면 하한액이 2,304만4,070원이에요. 그리고 상한액은 4,334만540원이에요. 거의 이게 지금 2,000만원 정도 같은 직급에서 차이가 나거든요.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8급을 보면 일반직, 기술직의 8급을 보면 1,206만2,660원이고 하한액이, 상한액이 2,466만2,470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더블이 넘죠. 같은 직급 내에서 상한액과 하한액을 이렇게 크게 조정할 필요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건 직원들의 위화감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아마 저가 됐든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됐든 같은 직급 내에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두 배 정도의 차이가 나면서 내가 상한액을 받을지, 하한액을 받을지에 관해서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 물론 이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너무 과도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둡니다. 그리고 250쪽에 보면 성과급 지급 시 직종별 평균 지급액, 최고 지급액, 최저 지급액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일반직의 최고 지급액이 571만1,370원이고 최저는 113만7,740원이에요. 특정직 같은 경우는 최고가 359만9,080원이고 최저가 84만4,800원이거든요. 여기에는 직급별로 성과급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는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과급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일을 어느 정도 했고 그거에 보너스잖아요. 보너스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이렇게 큰 차이를 두는 것이 과연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사기함양에 도움이 되느냐 라는 것을 여쭙고 싶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좀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직에 대해서 3급과 8급까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이게 1호봉에서부터 30호봉까지가 호봉체계로 되어 있었습니다.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도 하위직은 8급, 6급까지 30호봉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작년부터 연봉제로 저희가 규정을 개정하면서 보수는 연봉제로 체계가 바뀌게 되게 되면 종전에 있던 규정 그러니까 1호봉에서 30호봉까지 있던 것, 그것을 호봉금액을 그대로 적용을 해 줘야 됩니다, 하한과 상한을. 그래서 이제 그 입법에 위배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상·하한액이 1호봉에서 30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상·하한액을 바꿔놨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8급이 2,400인데 7급이 하한액이 1,400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채용을 할 때 이게 8급으로 채용할 것인가, 7급으로 채용할 것인가, 6급으로 채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업무의 난이도와 책임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 직급을 정하는데요 그게 경력이 없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하한액을 기준으로 해서 보수를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신규 임용자가 동일 유사기관이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이렇게 경력이 있었던 사람은 그 경력을 감안해서 50%를 감안해 가지고 경력을 해서 군대 갔다 온 사람 군 경력을 인정하고 해서 바로 금액이 이렇게 있다고 그래서, 상한액이 있다고 그래서 상한액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내부 별도 연봉 책정할 때 그 기준을 가지고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급 부분은 지금 과거에 2010년도 전까지는 일반직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100%를 지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업무직에 대해서는 25%를 지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차등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해서 매년 제가 직원들한테 공언하기를 성과가 좋고 경영평가를 우수한 평가를 받게 되면 구청의 감독기관과 협의를 해서 매년 25%씩 인상을 해 가지고 성과급을 지급하겠다. 그래서 금년에 아마 75%를 지급하게 될 겁니다. 언제인가는 형평성 있게 똑같이 100%가 지급이 되겠습니다. 또한 계급별로 같은 직급에 있어서도 성과급이 차이가 나는 것은 연봉이 차이가 있으니까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부장들이 평가하는 근무성적 평정도 여기에는 감안이 되고 그 다음에 징계를 받았다든가 이런 사람이 있으면 성과급에서 그걸 50%를 감할 수도 있고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의결로써 그 성과급 지급의 기준을 별도로 만들어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는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6급에서 5급으로, 6급에서 5급으로 바뀌면 그게 승진인가요?

네, 승진입니다.

승진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6급의 상한액은 3,156만원이거든요. 5급의 하한액은 1,774만원이에요. 내가 승진을, 예전의 호봉제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렇다고 하면 내가 승진을 했는데 1호봉으로 한 직급 올라가서 1호봉으로 갔더니 월급이 확 깎이더라. 누가 승진하고 싶어 하겠어요?

그렇게 책정을 안 하고요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을 하게 되면 자기가 받던 보수보다 더 올려가지고 연봉이 책정됩니다.

예, 그것은 사실 여기에 직급, 그 급에 따른 호봉에, 예전에 있던 호봉이 그게 폐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급이 올라갔는데 원래 급이 올라가면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저는 통산적인 개념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급이 올라가면 6급에 내가 예를 들어서 호봉이 7호봉이었다, 6급의 7호봉이었다, 그러면 5급으로 승진하면 5급의 7호봉, 8호봉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은 워낙 기준자체가 그러면 1호봉부터 정해놓는 것은 새로 사람이 입사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것 밖에 안되잖아요?

그렇게 책정이 안되고요 종전에 호봉제로 했을 때는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게 되면 동일 호봉을 주었습니다, 공기업에 대해서는. 공무원은 그 호봉이 다운이 됩니다. 2호봉 다운되는 사람도 있고 1호봉 다운되는, 공무원의 경우는 자기가 받던 직급의 바로 위에, 승진하는 바로 위의 보수를 받게끔 호봉을 주게 되어 있고요 공단의 경우는 종전에는 동일 직급에 받던 봉급을 승진해도 같은 호봉을 주기 때문에 호봉제의 승진이 되도 보수가 올라가게끔 되어 있고 연봉제의 승진을 해도 자기가 받던 것보다 올라가게 되어 있지 다운되게는 안되어 있습니까?

아마 말씀하시는 부분을 들으면 제가 일반 기업체와 공무원들과의 차이가 있는 것을 제가 몰랐을 수도 있는데 통상적인 일반 기업체에서의 상황은 그렇거든요. 급이 올라가면 당연히 승진이니까 급이 올라갔을 때 1호봉으로 시작하는데 공무원 사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저한테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우리가 연봉제로 바뀌었으면 이게 처음에 시행을 할 때 호봉제였지만 연봉제라는 개념을 새로 잡겠다는 얘기잖아요? 개념을 새로 잡겠다는 얘기인데 연봉제로 하면서 이 직급 간에 차이가 있던 것을, 호봉에 차이가 있던 것을 물론 시간이 흘러야겠지만, 차이가 있던 것을 이렇게 많은 차이를 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연봉, 제가 쉽게 생각할 때는 연봉제인데 그 예전 거를 규정을 적용하면서 상한액과 하한액을 크게 둔다라는 것은 앞으로 나쁜 경우에, 좋을 때는 괜찮지만 나쁜 경우에는 내가 얼마든지 이보다 훨씬 깎여가지고 연봉제이기 때문에 깎여가지고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염려가 있을 것이란 말이지요. 실제 시행은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호봉제를 어느 정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은 호봉을 정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호봉을 만약에 이 사람을 깎고 싶다 그러면 얼마든지 이 기준에 맞춰서 당신은 3급이지만 3급에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1호봉으로 가는 것이고 아니면 3호봉으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것이다. 당신의 경력은 우리가 이 정도 밖에 우리가 인정을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비교해 봤을 때는 내가 지금 4급에 있는 누구보다도 내가 경력도 많고 더 나은데 나는 그 사람보다 훨씬 낮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호봉제라고 하면. 그러면 연봉제로 바뀌었으면 그 연봉제에 맞는 갭을 두셔서 차이를 두셔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기존에 있던 직원들에서 연봉이 바뀌었기 때문에, 연봉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그러면 그 바뀐 상황에 맞추어서 이 기준을 다시 재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 급을 바꾸든지 뭘 하든지. 그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성과급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급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다고 보면 성과급의 성과폭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성과급이라는 것은 기분 좋으라고 주는 돈 아니에요? 당신들이 일을 잘 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회사가 발전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주는 겁니다라는 건데 사실은 이 성과물에 이렇게 많은 차이로 받으면 저 같아도 기분이 상당히 나쁠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겠지만 있어서 내가 금액을 적게 받겠지만 상당히 기분이 많이 나쁠 것 같거든요. 이게 금액이 조금만 차이가 나도 직원들의 사기진작에는 별 도움이 안 되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났을 때는 사기진작에 얼마나 큰 차이가 날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염려가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폭들을 조금 재조정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연봉제로 바꾸셨으면 연봉제에 맞는 기준을 다시 거기에 맞게 최대한 맞추어서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성과급의 폭도 이렇게 직원을 최대한 직원들의 사기함양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취지에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드릴까요?

네.

지금 기본적인 것은 위원님이 상·하한액 부분과 자의적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핵심은 그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금년도까지는 호봉제로 갔습니다. 그러면 2015년 1월 1일부터 연봉제로 책정을 규정이 바뀌어서 연봉제로 간다고 그러면 금년도에 호봉제로 받던 보수를 첫 해에는 똑같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상율은 별개의 부분이고 금년에 호봉제로 받던 보수를 연봉에 똑같은 금액으로 책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하한액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하한액과 갭이 큰 것은 호봉제로 있던 보수 상한금액을 이것을 깎아가지고 또 하한액으로 올려가지고 첫 해에 그 규정을 바꾸면서 그렇게 못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갑과 을을 놓고 봤을 때 개별적으로 갑에 대해서는 똑같은 기준일 때 갑은 연봉 책정할 때 낮게 주고 을은 높게 주고 이렇게 자의적으로 할 수 없게끔 별도의 내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있게 똑같은 경력과 똑같은 공채로 들어왔다 그러면 같은 보수가 된다. 다만 경력이 있었냐, 없었냐 그래서 그 경력은 다 인정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경력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성과급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는 많은 차이가 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직에 대해서는 지금 구청에서 배려를 해 주어서 그래도 25% 받던 것을 지금 75% 까지 올라왔는데 하여튼 그 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작해서 그런 갭을 폭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급여를 조정을 하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연봉제로 바뀌어서 그런 금액에 따라서 지금 이런 오류가 있다고 하면 급이라는 것, 직급이란 것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연봉에 맞는 직급이나 그런 것을 설정을 해서 연봉제에 직급을 굳이 둔다면, 연봉제에서 직급을 둔다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직급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봤을 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시절에는 좋지만 초기도 좋아요. 그냥 예전에 가던 대로 쭉쭉 가니까. 그런데 시절이 바뀌어서 조금 어려운 시절이라든지 아니면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는 예전에 있던 개념들을 잊어버리고 우리 지금 연봉제고 연봉제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간다라고 하면 직원들한테 위화감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급여를 조정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것에 맞는, 차라리 직급체계나 무슨 체계를 좀 바꾸어서 하는 게 어떻겠냐 이거예요. 나중에 문제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무원이나 공기업이나 계급제를 기초로 한 직위분류제가 가미된 조직체계로써 계선조직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직급체계를 없애려면 근로자들하고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공기업은. 민간기업하고 똑같이 하게 되면. 그런데 현재 근로자들이 이 직급체계가 없이 운영을 하겠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90% 이상 직원들이 전부 다 반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회사는 일반기업은 거의 직급체계 없이 연수에 따라서 대리, 주임, 과장 뭐 이래가지고 차장 이렇게 하는데 이 직급체계를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제가 제안을 직급체계를 없애라고 제안을 드린 게 아니고요 그 기준에 맞는 명칭을 바꾸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4급이나 3급이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은 얼마든지 명칭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 연봉에 따른 명칭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굳이 직급을 두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제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인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우리 직원들을 대표해서 기획경제국장, 행정국장, 보건소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께 2014년 행정감사를 받으면서 느낀 점이나 마지막으로 못 다한 이야기가 있으면 간단히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님부터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우리 구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제안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적극 검토를 하고 또 개선이나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지적된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보완을 하고 또 이인화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개인정보보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관적이고 통일성 있는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안들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그간 위원님들에게 감사했다는 말씀으로 답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같이 고생하시고요 또 이번에 우리가 행감을 받으면서 서로 느낀 점들을 앞으로도 계속 보완하고 개선됐으면서 하는 바람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강남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18일부터 오늘까지 기획경제국, 행정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현장감사 및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동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소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경수 기획경제국장, 오병혁 행정국장, 서명옥 보건소장, 신승춘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직원 여러분! 지난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을 위하여 애써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7대 구의회가 출범한 이후에 첫 행정사무감사이고 짧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는 물리적 한계로 인하여 방대한 소관 사항에 대해 업무를 이해하고 숙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자료를 꼼꼼히 비교, 검토하여 문제점을 질의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과정 자체가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는 소중한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결과에 따른 지적 및 개선사항은 우리 주민들을 위한 사항이고 나아가서는 강남구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하기에 집행부에서도 한번 더 고민하고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한 행정재경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각종 민원과 격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집행부 관계자와 공단 직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정전반의 행정사무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해도를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집행부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였는지 확인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수범사례에 대하여는 서로 격려하고 공유하여 행정의 품질을 높여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그 동안 추진한 행정업무에 대하여 구의회의 검증을 받고 향후 추진할 업무에 대하여는 시행착오를 줄여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감사기간 동안 행정재경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문제제기와 더불어 대안제시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일회성 감사가 아닌 제도개선이나 행정에 접목하는 부분까지 고민하여 주민의 행정에 대한 만족도와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드러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시정조치를 요구하겠으며 이번 감사를 통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부실에 관한 문제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것이지만 일부 부서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일부 자료의 불일치와 제출 자료의 오류, 요구 양식과는 전혀 다른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를 명분으로 위원회 명단까지도 알 수 없게 생략함으로써 위원이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도록 제출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로는 무의미하고 집행부의 의도와는 달리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기 때문에 피감기관으로써 적절하지 못한 태도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의회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법적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나 서류에 대해서는 분명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주민등록번호 같은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제외하고는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서류나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둘째,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구청의 처리결과를 보면 모두 “추진완료”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이것은 행정편의적인 행태라 보여 집니다. 지적사항에 대해 추진완료가 되었으면 그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문제나 개선요구사항이 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추진하겠다는 답변으로 “추진완료”라고 표기하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적한 위원님들에게 구체적으로 명확한 자료를 가지고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있는 대로 이해를 구한다면 행정을 이해하는데 훨씬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구의회의 협조를 얻는데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러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업에 따른 예산편성과 불용액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산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작년과 올해 세부사업별 불용액을 보면 부서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많은 예산을 불용시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어렵게 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불용사유가 집행잔액이나 입찰차액이라고 적시되어 있지만 예산액 대비 세부사업별로 보면 절반에 가까운 예산을 불용시키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 전혀 집행하지 않으면서 예산을 편성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을 잘못 잡았거나 사업추진이 전혀 안 되었다고 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처음부터 사업비를 과다편성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면밀한 검토 없이 사업비를 먼저 편성하고 보자는 부서이기주의는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 주시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하기 전에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업무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행정실무 능력을 증진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사업별 목적, 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넷째, 예비비 집행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써 예산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이나 내재적 제약과 실정법적인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는 예산편성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여 본예산에 편성한 공사보다 추가공사비용이 훨씬 많이 소요되어 그 추가공사비를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스스로 예산편성의 취지와 목적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세출예산에 편성은 되어 있지만 용도가 결정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예비비 집행의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노력이 집행부에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과 함께 예비비 승인을 각기 별도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관련법령의 취지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거나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부서에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하는 위원회가 대면회의가 아닌 서면회의를 통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출석하지 않는 위원에게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회를 설치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토록 한 관계법령이나 조례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로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부득이하게 서면결의가 필요하다면 조례에 명시하여 경미한 사항이나 긴급한 경우로써 한정하여 운영하도록 개선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위촉직 위원 중 여성비율이 아직까지 미흡하고 참여 인원도 적어 양성평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구성되도록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섯째, 부서간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미흡한 문제입니다. 강남구 대표 홈페이지는 주민들이 강남구청의 모든 행정업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거나 정보나 자료를 얻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따라서 강남구청의 부서별 소관 업무에 대해 주민들이 찾아보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으려면 부서별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홈페이지를 보면 대표 홈페이지와 개별사업간 홈페이지 연계가 부족하여 대표 홈페이지를 통한 개별사업 홈페이지로의 이동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관제센터의 관할 부서인 재난안전과는 불법주차, 방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교통정책과, 자치행정과 등 개별 부서의 소관 업무를 함께 관제하는 센터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등 권한과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 부서별 소관 업무에 대한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복합건물로 인하여 동 주민센터와 문화센터의 관리에 동장의 책임이 과중하게 부여되어 책임만 있고 권한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토록 다각적인 검토를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사례로 충청남도에서는 홈페이지에 예산집행 상황을 주민들이 한 눈에 파악하기 쉽게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도입은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도 있겠지만 주민이 주인이라는 적극적인 행정마인드와 부서간의 문제 인식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시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강남구에서도 부서간 협조체계를 통하여 도입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일곱째, 공직기강과 직원의 청렴성 문제입니다.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금품수수, 성범죄 등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불행한 일이지만 구민을 위한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강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강남구 공무원 행동강령이 규칙으로 제정되어 있지만 이를 스스로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기관장이 공공의 재산인 업무용 차량을 내부규정을 무시하고 사적용도로 사용한 것은 직원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위치에 있는 기관장으로서 매우 적절치 못한 행태라 생각됩니다. 해당 감사부서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내년 업무보고 시에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다른 기관이나 부서에서도 두 번 다시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덟째, 행정인력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포상금 지급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 강남구에는 공무원과 비공무원을 합하여 2,700여명의 직원이 있으며 구청이 해야 할 업무인 민간위탁과 공단, 재단이 수행하는 업무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은 인력이 구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청과 보건소, 동 주민센터에서는 인력이 부족하여 일을 하기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행정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었는지, 합리적인 업무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부서 간 인력은 적정한지, 본청과 동 주민센터 간 업무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직무분석을 통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업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직원들이 자신의 업무에 애정과 보람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현황을 보면 특정 부서 위주로 많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직원 사기진작이 아니라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도 있고 맡은 바 책임을 다 하는 다수의 직원들에게 소외감을 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하여 시행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강남구 자치법규인 조례 규칙에 대한 부실한 관리와 구보에 공포하는 입법형식의 문제입니다. 자치법규 홈페이지를 보면 동일한 조례와 규칙이 이중으로 게재되어 있고 규칙, 훈령, 예규의 법규형식이 혼용되어 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구보의 공포안이 의회에서 의결한 입법형식과 달리 공포하는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임에도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포한다는 주문을 기재하는가 하면 공포 시에 조례안으로 공포하는 등 자치법규 관리에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점검을 통하여 반드시 시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 밖에 행정사무감사 시 매년 중복되어 지적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국·과장들이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두 수레바퀴와 같아 한 쪽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모두가 함께 할 때 주민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와 더불어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낸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강남구의원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구민들이 지금까지 시정을 바라고 개선을 요구했던 생생한 목소리라는 점을 간과하지 마시고 강남구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직원 여러분! 어느덧 2014년 갑오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가적으로는 세월호 참사가 있었고 가까이에는 구룡마을 화재로 유난히 사회적으로 힘들었던 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을미년에는 국운이 융성한 한 해,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2014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 장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