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제346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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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안전도시건설국 먼저,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장주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존경하는 박 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장주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9쪽 세입예산입니다. 339쪽 되겠습니다. 행남사에서 삼진물산 간 도로개설 사업비로 도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40쪽, 세출예산 되겠습니다. 세출은 총 135억 5,820만 9,000원으로 23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설치 보수 및 관리 시설비로 목포역에서 9호 광장 일원 가로등 교체 5,000만원 삼향천변 산책로 조도개선 공사 5,000만원, 온금동 가로등과 보안등 정비를 위해 3,000만원, 연산동 관내 가로등과 보안등 정비를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고, 경관 및 도로조명 시설물 바로빨리 민원 해결을 위해 시설비 1억 2,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1쪽부터 342쪽 되겠습니다. 341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행남사에서 삼진물간 간 도로 개설에 도비 5억원, 시비 14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구)석현건널목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약지 개선, 새뜰마을 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위해 시설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완

이형완위원

지금 342페이지의 새뜰마을 사업 관련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것은 대반동하고 죽교동 그쪽 관련된 겁니까?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대반동ㆍ죽교동 그 공모를 위해서 내실 있는 준비를 위해서 용역을….

형완

이형완위원

그리고 여기 송도마을 있잖아요, 새뜰마을 사업. 이게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지요? 제가 거기 가보면 항상 그대로던대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그게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좀 부진은 합니다. 여기 보면 사업 시행을 위해서 예를 든다면 가운데 도로 개설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당초에는 이 도로 편입 토지 지장물에 대해서 협의 보상을 계획하고 추진했는데 협의 보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소유자가 사망했다든지 또는 공동소유로 되어서 협의 보상이 상당히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을 해서 수용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절차 등 해서 약간 사업이 조금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것이 ’18년 추진실적 평가에서 미흡되어가지고 국토부하고 균형에서 모니터링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지지부진해서 이렇게 된 거지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렇다면 중앙정부에서 모니터링 대상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사업 진행하실 때.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더욱 노력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새뜰마을 사업 이런 것은 저번에 국장님한테 한 번 말씀드렸는데, 도시계획 업무라기보다는 도시재생 업무인데―새뜰마을 사업 이 업무라는 것이―이전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로.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 사업의 성격이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 훨씬 시너지가 있고 효과적이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이미 그쪽 도시발전사업단하고 협의해서 이 업무는 일단 그쪽으로 이관하도록 그렇게 내부 결정은 됐습니다만 인원 문제 등으로 해서,

형완

이형완위원

과장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업이 일원화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해서 옮기는 것은 당연한 건데,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옮겨가더라도 이렇게 지체되어 있으면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빨리 기동배치라도 해서 이 사업이라도 중앙정부에서 이런 질책을 안 받아야 되겠지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관한 것과 무관하게 저희가 하는 범위 내에서는 노력해서,

형완

이형완위원

타 부서에서 직원이라도 배치받아서 어느 정도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겠지요, 이 부분은?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동의합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면, 도의원 사업비 있지요. 여기 말고 일반적으로 도의원 사업비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사고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사고율이요?

형완

이형완위원

예. 도의원 사업비로 할 때 사고율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하던데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처음 들어봅니다만.

형완

이형완위원

처음 들어보세요? 제가 어디에서 들었는데 그런 개념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려고 말했습니다. 사업비의 몇 프로를 일부러 부풀려서 사고를 대비해서 2,000만원이다 하면 2,200만원으로 사업비를 계상한다거나 그런 게 있다 하더라고요. 도비를 많이 우리가 사용하니까 여쭤본 겁니다. 과장님, 전혀 안 들어보셨어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위원장

박창수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340쪽에 계속 나온 얘기들인데. 보안등이나 가로등 관리는, 관리체계는 어떻게 하는 거지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보안등, 가로등 경관조명,

박창수위원

목포 전체.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전반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거기에서 하는데, 관리하는 업체를 선정해 놓고 하는 거예요, 어쩌는 거예요? 방면 별로 섹터를 나누어서 하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보안등에 대해서 원도심, 신도심 이렇게 한 4개 권역으로 보수업체를 미리 선정해 놓고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빨리빨리 보수가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럼, 보수업체를 선정할 때 어느 기준에서 하는 거예요, 기준이?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기준이요?

박창수위원

보수업체를 선정할 때. 목포 전기업자들 협회가 회원이 많고 체전 대비해서 공설운동장 만드는데 전기를 컨소시엄으로 해버리니까 목포 업체는 못 들어간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여기에 와서 집단행동하고 그러더만. 그 많은 사람들이 전기업에 종사하는데 그분들의 예를 들어서 보수업체 선정할 때, 이것이 옛날부터 나온 얘기예요. 저 시의원 네 번 하는데, 이런 부분들 선정할 때 공정하게 선정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부분의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선정기준이 어디냐. 그렇게 물어본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바로빨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 부분 자료로 줘보시고.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리고 341쪽에 석현건널목 교차로 구조개선. 진작부터 이거 해야지요. 거기 예닮교회 있는 쪽입니까?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예닮교회 쪽, 나오면 우측.

박창수위원

거기가 한 달이면 몇 번 사고 납니다. 경찰에서 나와가지고 사고 조사하고 거기에 하얀 페인트칠해놓고 맨 그러는 거예요. 엉켜버려요, 거기. 문 위원 자제분 병원 있는 데 거기하고. 아주 혼돈이 와버리잖아요, 길이. 이상하게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예닮교회 있는 데 거기 타이어 수선하고 그쪽으로 확 잡아서 인도 쪽으로 이렇게 폐선부지로 넘어가면서 저쪽 태원여객 자동차 공업사 방향으로 확 돌아버린 거예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공업사 방향으로,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우회전하는 한 차로를 확장하게 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거기를 교통 소통이 빨리 빠져나가게끔 해 줘야지요, 이게.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그 문제점은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예산 없다고 몇 년간 해가지고 이제 하나보고만. 좀 확실하게 해 버리시오. 거기가 서남권에 있는 또 남악을 거쳐서 오는 고속버스들이 그리 다 돌아와요. 그러니까 신청호시장 있는 데서 엉키고 엉키고 해버리는 거예요. 차의 흐름이 거기에서 막혀버려요. 그러면서 사고라도 안 나야 하는데 사고가 많이 나버려. 우리같이 운전 많이 안 한 사람은 어리둥절해버려요, 엉켜가지고. 할 때 정확히 다시는 더 이상 손 안 대게끔 확실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돈 갖고 되나요, 1억가지고?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1억만 추가로 편성되면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조금 하다가 또 부족하면 또 말썽나면 또 올리면 또 재공사 하잖아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이번에 완벽하게 공사를 끝내서 교통 소통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거기도 땅 보상비입니까, 이것이?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보상은 끝났고요. 전부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확장하고 기타 신호등, 가로등 포함해서 완벽하게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위원장

문차복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문차복위원

과장님, 341페이지에 방금 박창수 위원님께서 지적했는데. 석현건널목 있지요. 거기 보면 예닮교회 앞에 옛날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도로 밖 안쪽으로 말씀입니까?

문차복위원

1억이란, 추경에 올린 이것이 우회도로를 하나 더 낸다는 거 아닙니까?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1차선 정도를 확보하고 거기에 교통섬을 놔가지고 우회차로가 쑥쑥 빠지도록 그렇게 개선하는 겁니다.

문차복위원

그럼 거기에 건물 있잖아요. 지금 보면 거기에 청소도구인가 파는 건물 있잖아요. 그 뒤에 철망 만드는 건물 있습니다, 창고식으로. 거기는 그러면 그대로 놔두고 도로만 낸다 그 말씀입니까?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요. 현재 도시계획선에 편입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은 존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그게 전에 보상이 다 안 됐습니까?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일부 보상되고 지장물 철거는 완료됐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니까 그 건물 하나만 됐잖아요.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우진밧데리인가 밧데리,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편입된 부분, 도시계획선에.

문차복위원

계획선에 편입된 부분만 정리를 했다고요?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문차복위원

그럼 그 안쪽은 어떤 계획하고 계십니까?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도시계획선 외 구역이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거기 원래 도시계획, 전에 도시계획됐을 때, 계획이 되어 있을 때는 목포시가 매입해서 거기를 로타리로 한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일부 그때 편입된 부분은 매입해서 지장물 철거를 완료했고요. 지금 존치된 건물은 그대로 도시계획선 외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전에 도시계획선이 거기에 있었는데.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요. 있는 부분은 철거를 했습니다, 작년에.

문차복위원

제 말씀은 도시계획선이 예닮교회에서부터 중앙자동차학원까지 되어 있잖아요, 도로계획선이.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소방도로계획입니다. 그때 당시에 공원하면서 아마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폐지됐어요?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예, 옆으로요.

문차복위원

거기가 물론 교통도 문제지만 도심에 창고식으로 있어서, 건물 두 개인가 있어요, 지금 현재. 저는 그때 보상이 다 됐다라고 들었는데, 거기도.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보상 건물이 아닙니다.

문차복위원

아니에요? 거기가 도시계획이 변경됐습니까?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문차복위원

그럼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조치를 해야지. 그러면 지금 현재 일차선을 늘리면 그 건물이 걸릴 건데. 아까 말한 청소도구 파는 데.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지금 현재 편입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측량이 되어서.

문차복위원

그럼, 어떻게 이 돈을 가지고 거기에 교통섬 만들고 우회도로 한 차선 내는데…. 내나 마나지요, 그거 놔두면.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우회도로는 별도로 해가지고 분리가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 나옵니다.

문차복위원

청소도구 파는 데 거기까지 들어가야, 우회전 도로를 내야만이 청호시장 쪽에서 나오는 차가 자유롭게 우회전할 건데요. 저 상태에서 한 차선만 이렇게 해 놔버리면 어차피 똑같지. 1억 가지고는 턱도 없어, 보면.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설계가 완료되어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문차복위원

그럼, 그거 자료 한번 주십시오. 설계도면 나왔으면.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설계도면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이왕 한 김에 확실하게 해서 아까 박창수 위원님 지적했듯이 그거 해가지고 다시는 손 안 대게끔 어떻게 해야지.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사실 1억만 요구했는데요. 저희가 1억 2,000 정도 기 확보된 예산이 있습니다. 1억 플러스 해서 2억 2,000으로 이번에 정비가 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제가 알기로는 1억 가지고는 거기 턱도 없어. 알겠습니다. 자료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용위원장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덧붙여서 호반리젠시빌에서 문 위원 자제분 경영하는 병원 쪽으로 내려가는데 호반리젠시빌에서 내려가는 선, 그쪽 커브가 우리시 땅 아니요? 거기도 교통섬을 만들어서 좀 원활하게 차의 흐름이 빠져나가줘야지, 거기에서 대기해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이 반대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박창수위원

반대편. 거기는 시유지 아니요? 폐선부지 쪽으로.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리고 호반리젠시빌에서 커브 돌아오는 데, 거기도 선형을 잡아줘야 합니다. 할 때 확실하게 해 줘야지. 그 부분 연구검토 해 주십시오.

「땅 사놓은 거,」하는 위원 있음

「우진카센터」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