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위원회 소관 국,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과 마지막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소관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하고, 소관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국장님들은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송세열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달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총예산은 기정예산 591억2,600만원에서 17.4% 증액이 된 102억7,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한 주요사업을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은 직원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총무과 예산에는 금년도 상용인부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4,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6월 월드컵대회시 조직일체감 훈련비 1,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실시, 직원 사기진작 비용으로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학교의 교육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1억5,0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고, 화장실 환경개선, 빔프로젝트 설치와 구민회관 공사를 위하여 3억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에는 집중호우와 폭설에 따른 수방 및 제설대기 근무자의 매식비와 동사무소에 근무 직원들의 출장여비 등으로 3,9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이동도서관 근무직원의 인건비를 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촌2동과 한남2동 청사의 신축부지매입비 등으로 35억1,600만원을 반영하였고, 기획예산과 예산에는 시설관리공단설립비로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리랑택시부지 매입비로 50억원을, 그리고 이를 개발하기 위한 조사 연구 용역비로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 전산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해사이트 차단과 액정모니터 구매를 위하여 1억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일반예비비 5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당한 설치장소가 없어 당초예산에 반영된 순교자기념비제작설치사업 2,000만원을 감액해서, 월드컵중계행사와 이태원 그랜드세일행사의 대체집행으로 부족하게 된 일반운영비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충당하였으며, 보광동 삼성여객부지를 체육센터 등으로 건립하기 위하여 용역비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예산에는 민원실 환경개선비로 400만원을 반영하고, 호적전산화의 활용능력을 배가하기 위하여 호적정보시스템전용 컴퓨터 구매와 보안장비로 총 3,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한 행정관리국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한 금액만을 반영함으로써 미래 용산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과장들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경철입니다. 의안번호 695번, 2002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구청의 제안이유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거래과세의 지표인 취득세 등록세의 증수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의 증액과 2001회계연도의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사용잔액 등 이월금 등의 증액된 부분을 반영하여 의결 요청된 사항으로 먼저, 2002회계연도의 총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1,332억9,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49억6,600만원에 비하여 15.9%인 183억2,9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증액된 세입내용을 보면 2001회계연도의 순세계잉여금 114억원 포함 세외수입 132억5,900만원, 조정교부금 40억9,600만원, 보조금 9억7,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에서 1,4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21억4,100만원 등이 증액되어 총 156억3,000만원으로 우리구 총 세입.세출예산은 1,489억2,5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04억8,400만원이 증액경정 편성되었습니다. 국별 부서별 현황을 살펴보면, 구의회사무국은 각부서 공통사항인 국내여비 300만원 증액되었고, 감사담당관 또한 여비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억5,000만원,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비 7,200만원, 상용인부 임금인상분 4,6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등 3억300만원 등 기정예산 94억2,700만원의 7.2%인 6억8,000만원 증액, 총 101억600만원으로 경정 편성되었으며, 주민자치과는 업무추진비 2,000만원 삭감하고 이촌2동, 한남2동 동청사부지매입비 35억1,600만원 포함 기정예산 98억8,500만원의 36.2%인 35억 8,000만원이 증액된 134억6,600만원으로 경정되었고, 기획예산과는 아리랑택시부지매입비 50억원, 전산관련경비 1억200만원, 예비비 5억 등 기정예산의 16%인 59억1,100만원이 증액된 총 429억5,400만원으로 경정 편성되었고, 문화체육과는 순교자기념비 제작설치비 2,000만원 삭감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1,000만원, 보광동 문화체육센터 건립용역비 3,000만원 등 3.5%가 증액된 18억9,000만원으로 경정 편성되었으며, 민원봉사과는 호적정보시스템운영을 위한 PC구입비 3,000만원 포함 5%가 증액된 8억4,200만원이 편성되어, 행정관리국 소관 총액은 기정예산 589억9,100만원의 17.4%인 102억7,400만원이 증액된 총 692억6,500만원으로 이는 우리구의 역점사업인 아리랑택시부지매입과 이촌2동과 한남2동 등 2개동의 청사신축부지 매입 및 기타 경상적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재무국 소관 부서별 현황은, 재무과는 국.시유재산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자산취득비 등 기정예산의 6.1%인 1,900만원이 증액된 3억2,600만원, 세무1.2과는 직원여비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각각 0.9%, 0.7%가 증액되었으며, 지적과 또한 직원여비 및 자산취득비로 7.9%인 1,300만원이 증액되어 재무국 전체로는 기정예산 14억2,100만원의 6.9%인 4,000여 만원이 증액 총 14억 6,100만원이 경정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으로, 사회복지과는 국민기초수급대상자생계비 6억원, 경로당지원 3억원, 구립어린이집 신설비 2억6,200만원, 경로당.어린이집 등의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9,200만원, 청소년수련관건립 및 부대비 10억원 등 기정예산의 22.8%인 37억6,500만원이 증액, 202억5,600만원으로 경정되었고, 지역경제과는 이태원관광특구의 CCTV설치비 9,000만원 포함 1억300만원 증액, 환경관리과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 6,600만원 삭감하고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반입수수료 등에 6,9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7,200만원 및 여비 및 일반운영비 6,500만원 등 1억3,9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29억2,000만원으로 경정되어, 생활복지국 전체로는 기정예산 310억7,900만원의 12.9%인 40억700만원이 증액, 350억 8,600만원으로 경정되었는 바, 증액된 대부분이 사회복지과의 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국 사항으로, 주택과는 국내여비, 자산취득비로 1,300만원 증액, 도시정비과는 국제빌딩주변도심재개발구역지정 용역비 3억2,000만원과 동자동 도심재개발구역측정비 3,500만원 등 3억6,300만원 증액되어 기정예산의 233%로 총 5억1,800만원으로 경정되었으며, 건축과는 1,200만원 증액, 공원녹지과는 삼광초등학교 복합시설건립비 3억4,800만원, 초등학교 녹화사업 2억원 등 5억9,600만원 증액된 27억4,700만원을 경정되었으며, 건설관리과는 여비 200만원 증액 등으로 도시관리국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억8,300만원이 증액된 34억9,800만원으로 경정되었는바 증액 대부분 용산개발사업비로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다음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건설관리과는 여비 200만원 증액, 교통행정과는 버스승차대 설치 및 정비에 2,900만원 등 3,300만원 증액, 교통지도과는 전산프로그램 및 국내여비 등으로 900만원 증액, 토목과는 도로확장 공사비 및 보상비로 10억6,600만원, 가로등 전기료 8,9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6,100만원 및 동절기 제설대비 7,600만원 등 기정예산의 14.4%인 14억7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11억8,000만원으로 경정되었고, 하수과는 관내하수도 보수.개량공사비로 11억6,000만원, 욱천 주변 침수방지 타당성조사 관련 1억2,000만원, 용산유수지 유입관로 정비공사 2억원 등 총 15억1,4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40.9%가 증액된 52억1,100만원이 경정되어, 건설교통국 전체는 29억6,500만원이 증액 총 174억8,500만원으로 경정되었는 바, 증액 대부분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하절기 수방대비 등 주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와 직결된 예산으로 증액편성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위생과는 의료 및 구료비에서 1,0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여비, 자산취득비, 보조금 반환금 등 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건지도과는 일반운영비, 여비, 의료 및 구료비, 보조금 반환금 등 7.3%인 4,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약과는 단속활동비 200만원이 증액, 보건소 전체로는 기정예산 47억 6,800만원의 1.2%인 5,600여 만원이 증액된 48억2,400만원이 경정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2001년도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400만원을,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건설 부지매입비 36억원이 감액계상된 반면 2001년도 결산잉여금 57억3,500만원과 내집주차장갖기 사업비등 집행잔액 500만원 등 57억4,100만원이 증액되어 추가 세입액은 총 21억4,000만원이고, 세출은 주차장부지매입 및 건립을 위한 적립금 14억2,000만원, 인건비 7,400만원,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료 1억원 등 자체사업비 1억8,000만원, 공단설립 출자금 4억원, 기타 시.도비보조 집행잔액 반환금 4,800만원 등으로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상 2002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시 예산의 부족 등으로 미반영 되었거나 경정사유가 발생되어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제리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기순입니다.

예산안 83쪽 산출기초 전산개발비, 유해사이트차단 프로그램, 본예산에서는 없었습니까?

예,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과정에서 근무 중에 근무에 몰두하지 않고 혹시 증권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행정력의 낭비가 있을 것 같아서 우려되는 바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사이트를 만들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의 침입차단시스템 프로그램과는 뭐가 다릅니까?

그것은 주전산기에 들어오는 외부의 해킹이라든지 또는 본 사이트에 유해사이트가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예산이었습니다.

유사한 용어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목적은 조금 다릅니다만 거의 비슷한 사이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목적은 산출기초에 비슷한 용어는 통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통일될 수 있는 용어는 산출기초에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똑같이 적용을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직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경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재무국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일반회계 세입 소관국장으로서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재원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재무국 각 부서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건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9쪽부터 6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가경제의 경기회복세와 당초 예산성립후 발생된 추가재원, 서울특별시로부터 추가교부내시 된 국.시비보조금 재원 및 200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구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5.9%인 183억원이 증가한 1,33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가경정 세출예산 재원으로 활용된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액요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114억원과 전년도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17억원, 서울시에서 추가교부 내시한 조정교부금과 면허세감소분 추가재정보전금 41억원, 그리고 사회복지분야 지원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추가분 등 11억원을 증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추경세출예산안의 주요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0쪽부터 95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으로 금년도 재무국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대비 2.8%인 4,000만원이 증가한 14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증액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각 부서 공통사항인 직원사기진작과 관련하여 재무국 직원 관내 출장여비로 총 1,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산취득비로는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윤전등사기 각 국별 1대 보유원칙에 따라 주무과인 재무과에 자산취득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통경비 외에 부서별 추가 계상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위임 관리하고 있는 국.시유 잡종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로 일반운영비에 1,000만원을, 지적과는 건축물대장 자료변환사업에 필요한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구축비로 자산취득비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무과장님은 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무국에 대해서 누가 답변할거예요? 총괄예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재산관리2팀장 김진술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14억씩 생기는 발생요인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집행 불용액하고 세입 초과징수액을 줄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예산편성기법에서 나온 금액을 합쳐서 반영한 것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오늘 답변하실 사람이 없어요? 깊이 있는 질의라서 안되겠는데, 위원장님 다음에 제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과장님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건 알 것 같은데요, 시세를 구세에서 받아주고 있는 총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시세 대행업무를 하고 있죠? 총액이 1년에 얼마씩이나 됩니까? 시세를 대행해서 받으면 조정교부금이 나오는데 시세를 구청에서 받는 총액이 얼마냐고요?

세무1과장 이판수입니다. 1,800억원 됩니다.

조정교부금 몇% 받고 있습니까?

3% 받고 있습니다.

3%? 조정교부금을?

아니, 조정교부금이 아니고......,

받아주는 수수료가 3%이고, 우리가 시세를 받아주면 조정교부금을 받죠? 우리가 대개 1,800억 중에서 얼마 나옵니까?

470억 정도 됩니다.

470억밖에 안 들어옵니까?

네.

청에서는 시세를 적극적으로 대쉬(dash)를 해가지고 조정교부금이 있으니까 좀더 열심히 해서 조정교부금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직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책자 96쪽에서 10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 47억2,818만6,000원에서 5,552만7,000원을 증액 47억8,371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96쪽 보건위생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으로 국내여비로서 보건기획 및 건강보험청구팀 직원여비 월 3만원, 위생업소 지도 및 단속활동팀 직원여비 월 2만원씩 4개월분 총 380만원을 편성하고, 2002년부터 직책급 업무추진비 기준액이 월 36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조정되어 월 4만원씩 해서 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쪽은 65세이상노인환자 원외처방약제비 지원사업비로 당초 예산에 1,000만원을 책정하였으나 840만원을 시보조금으로 교부받아 총 1,840만원이 됨에 따라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윤전등사기 구입예산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쪽은 2001년도시.도비보조금 총 1억1,783만3,000원 중 1억1,303만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79만8,000원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99쪽 보건지도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책자제작, 가정간호사 위탁교육비, 노인건강검진사업 등으로 2,021만9,000원을 편성하고 보건지도과 직원 국내여비 인상액 3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쪽 금연사업운영경비예산 200만원을 편성하고 보조사업으로 노인의치, 치아홈메우기사업 및 B형간염 산모가 출산한 아기 B형간염 예방접종사업비로 55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등 국고 및 시비보조금 중 집행잔액 1,682만4,000원을 반납토록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1쪽은 의약과 직원 국내여비 2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보건소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과장들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님, 98쪽에 반환금에서 2001년 65세이상노인환자원외처방약제비집행잔액이 있고, 97쪽 의료 및 구료비에서도 똑같이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의료 및 구료비에서 똑같은 금액인데 뭐가 다른 거예요?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97쪽에 있는 것은 2002년도에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미안합니다, 수치를 잘못 봤습니다. 2002년하고 2001년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수치를 잘못 봐서, 죄송해요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직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유연욱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진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생활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저소득주민, 노약자, 장애인, 영유아 등 주민복지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실업대책 등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02년도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310억7,888만원으로 40억665만원이 증가한 350억8,55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각 과별 추경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164억9,166만원으로 37억6,478만원이 증가된 202억5,644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국민기초수급대상자 생계.주거비 5억9,904만원, 구립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비 등 7억9,421만원 등이 증액하였고, 경로당을 찾는 노인분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비품구입비 3억원, 노후 경로당 시설보수비 1억원, 남영동 경로당부지매입비 3억4,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주민의 복지 증진과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위한 여가활동의 전당을 마련하고자 건립 중인 청소년수련관 건립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고, 영유아 복지 향상을 위하여 용산2가동에 신설되는 어린이집 건립비로 2억6,2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국.시비 예산집행잔액 반환금 2억4,2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감액 예산으로 청파복지관 건립에 따른 민간위탁금 1억722만원과 주간보호소 인건비 7,790만원 등 총2억5,04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5쪽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예산은 18억648만원으로 1억293만원을 증액한 19억942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편성 주요내용을 보면 이태원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특구내 CCTV 유지관리 및 설치비 등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취업정보은행 업무추진비 등 29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7쪽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예산은 127억8,073만원으로 1억3,894만원이 증액된 129억1,967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편성 주요내용은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조정에 따른 기본급, 복리후생비 등 5억7,359만원, 종량제규격봉투 제작비 4,0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수수료, 분뇨정화조오니처리부담금 등 6,8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예산으로 환경미화원 정년 퇴직금과 건강진단비 6억4,62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이 부족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이태원관광특구 회의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주무팀장이나 국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어디 가시고 안계시다고요?

이태원 관광특구 회의 관계로 ......,

관광특구 뭐 하는데 과장님이 거기에 참석하십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이 원래 오후 2시로 잡혀있었기 때문에 11시에 이태원 관광특구에 대한 삐끼하고 윤락여성들 관계 때문에 경찰서하고 지역주민대표들과 합동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로 지역경제과장이 오늘 참석을 못하고 답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합동회의 일정이 언제, 미리 일정이 잡혀있던 거예요?

오늘 의회가 오후 2시에 잡혀있었기 때문에 11시에 회의를 잡아놨는데 의회가 앞당겨지는 바람에 지역경제과장만 그쪽에 나가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처음 물어봅니다마는 3만원씩 8명 해가지고,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 해가지고, 직원들 8명 어떤 분들에게 주어지는가 확인해보고 싶어서 여쭈어봅니다. 그냥 공무원의 급여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취업은행의 다른 분에게 ....?

전직원이 물가조사라든지 물가단속, 위험시설물 점검 등에 나갈 때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추가로 해놓은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직원이지요? 취업은행하고는 관계없는, 직원에 대해서 급여성으로 이렇게 해놓으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취업은행에 연관이 되어있는가 해서 확인차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장청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청수 위원입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25쪽, 특별검사원 수당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현기입니다. 저희들이 '99년도 10월경부터 연면적 2,000㎡미만 건축물은 종전에는 감리자가 준공을 하던 것을 시에서 돈을 지급해서 그 당시 13만원을, 검사를 해가지고 준공서류가 들어오면 그 준공서류를 건축사협회에 통보하면 협회에서 감리자를 지정해줍니다. 그 돈을 가지고 작년 2001년도에 다 쓰지 못한 남은 돈을 이번에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128쪽, 삼광초등학교복합시설 건립이라고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이 사업은 학교시설녹화사업으로 삼광초등학교 소운동장에 체육관을 1동 건립하게 됩니다. 이것이 교육비로만 100% 건립했을 경우에는 학교에서만 100%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이번에는 일반회계에서 시비하고 구비에서 일부 보조를 해주고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포츠시설이겠네요?

네, 순수한 강당입니다, 2층으로 해서.

그러면 거기 실내에서 어떤 운동을 할 수 있나요?

그런 것들은 어떤 구조를 고정하지 않고 큰 홀을 만들어서 다목적으로, 탁구가 필요하면 탁구대만 설치하고 배드민턴이 필요하면 배드민턴도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경기는 배드민턴이라든지 탁구, 농구, 그러면 학교에서 사용하는 시간 외에는 주민들이 항시 사용할 수 있게 되겠네요?

거기가 학군이 후암동, 남영동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 가지고 용산구 전체 주민이 이용하기는 부족하고 해서 그 학군을 가지고 있는 후암동, 남영동 주민들하고 학교장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이용시간대, 방법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운동시설 면적은 얼마정도 돼요?

바닥면적이 한 200평정도 됩니다.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전체 예산이 17억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청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예, 장청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토목과장님, 136쪽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보조금, 이것 설명 잠깐 해주시겠습니까?

예, 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걷고싶은 거리는 2001년도에 저희들이 사업한 구간으로써 원래 도시정비과에서 용역설계를 해서 전액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숙대입구 보도 및 차로를 정비한 구간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지요?

예, 집행하고 남은 금액 1억6,000만원을 시비보조금이기 때문에 반납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청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사를 하실 때 주민들의 입장에서 공사가 적절한지, 효율적인지를 당부드리면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직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산철입니다.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구의회 추경예산은 3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 15억3,700만원에서 15억4,000만원으로 0.2% 증액되었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여비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여비를 1인당 월 3만원이 인상되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분 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구 방침으로 전공무원에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장의 직책급업무추진비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추가지침에 의거 월 3만5,000원 인상되어 금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하여 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의 일시사역인부임은 의회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인 사역인부임을 중소기업협동조합 발표 일용인부임을 적용하여 4.4% 인상하기 위하여 2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의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관 2002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겠습니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