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신자 의원 발언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1회에 여덟 분 해서 8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2016년도에는 저희 부서가 없었습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지금 1건도 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중랑비전추진반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동수입니다. 존경하는 왕보현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41만 중랑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2017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10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자원봉사팀은 추가하고 교육지원과는 제외한 사항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2,528억 5,300만 원이며 징수결정 현액은 2,600억 8,000만 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2,598억 7,6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2억 400만 원입니다.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91억 8,800만 원, 지방교부세 3억 1,500만 원, 조정교부금이 19억 4,000만 원, 보조금이 2,400억 4,100만 원, 보전수입이 72억 9,200만 원 등 총 2,598억 7,600만 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반납액,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 등 총 1,235건에 2억 400만 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출예산 현액은 3,257억 5,100만 원으로 3,065억 900만 원, 94%를 집행하고 다음 연도 이월 145억 7,400만 원, 집행잔액은 46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는 신내주민복지센터 운영지원 8,600만 원,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및 선별처리 효율화에서 6,400만 원 등 총 1억 7,000만 원입니다. 예산집행잔액 및 낙찰 차액으로는 기초연금 지급에서 1억 6,400만 원, 출산장려사업에서 1억 900만 원, 음식물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민간위탁 처리지원에서 3억 2,600만 원 등 총 21억 7,9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으로는 생계급여에서 3억 3,0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에서 8억 2,000만 원, 저소득 아동지원에서 2억 원 등 총 23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령액은 1,296억 2,100만 원으로 1,270억 7,400만 원, 98%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 긴급복지에 7억 5,300만 원, 생계급여에 230억 3,900만 원, 장애인연금 운영지원에 26억 4,9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에 50억 4,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령액은 1,089억 700만 원으로 991억 2,100만 원 91%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34억 5,500만 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 4억 2,800만 원, 영유아 보육료지원에 130억 400만 원, 어린이집 운영지원사업에 81억 4,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이체사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6건의 3억 7,500만 원으로 가정 양육수당 지원사업 내 사회보장적 수혜금 8,900만 원을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부족분 확보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법적 운영 보조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민간위탁 처리비 지원비 1억 9,000만 원을 음식물폐기물 수거전용차량 구매를 위한 자산물품 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체내용입니다. 총 42건의 944억 6,000만 원으로 2017년 1월 1일자 어르신복지과 부서 신설에 따라 사회복지과에서 어르신복지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1건에 36억 3,000만 원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에 따른 국비보조금이 4분기에 교부됨에 따라 연내에 공사발주가 어려워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10건에 109억 4,400만 원으로 소규모 경로복지관 건립사업의 공사지연이 공사기간이 2017년 1월에 착공하여 연내 준공이 어려운 관계로 시설비 등 25억 7,000만 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내 신축 4개소에 대한 시비보조금이 4분기에 교부되어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공사 발주가 지연됨에 따라 시설비 63억 6,000만 원 등 총 10건에 109억 4,400만 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7억 9,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6억 5,4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8억 3,5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8억 1,900만 원입니다.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5,100만 원, 보조금 7억 3,900만 원, 보전수입 4,300만 원 등 입니다. 미수납내역은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세외수입 352건에 8억 1,900만 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출예산 현액은 7억 9,300만 원으로 7억 6,500만 원, 96%를 집행하고 2,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등 총 5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76억 8,300만 원이고 당해연도 2,1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당해연도 2억 2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8,100만 원이 감소된 당해연도 말 현재 조성액은 75억 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항상 생활복지국의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2017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38쪽, 80쪽부터 83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지정책과장 엄문섭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중에 특별보조금 예산 지원된 거는요, 각 지진대피소에 표지판 설치 예산으로 특별교부금이 지원됐고요.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내려 온 것은 작년도 2월 달에 영등포에서 월세를 못 내가지고 자살한 가구가 발생함에 따라서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비로 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갑자기 경제사정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당초 기정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보조금들이 좀 상향되어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조금 총 예산집행 현황은 51억 4,600만 원입니다.

네, 집행잔액은 3,119만 8,950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는 건 저희들이 사회복지 예산이 구비와 시비, 또는 국비가 이렇게 매칭 예산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한 사유인데요. 주효로 발생한 게 복지관에 예산, 인건비지원 예산이 있는데 인건비 지원이 4급 8호봉 수준으로 임금 인건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이 종사하는 인원들이 신규직원이 많다 보니까 좀 예산이 좀 덜 집행돼서 그 부분이 주요 부분을 차지합니다.

전년도 이월예산은 복지관 관련으로 예산이 이월된 예산이고요. 이번에 그다음 예산은 이월된 예산은 아닙니다.

작년도 이월을 하게 된 예산은요. 면목3ㆍ8동에 복지허브화 사업을 했는데 전기차를 사주고 나서 충전소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충전소를 설치해야 될 구역이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12월 말까지 그 공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이월됨에 따라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네, 그 사업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면목3ㆍ8동 동복지허브화사업으로 인해서 한 사업인데요, 서울시에서 예산이 좀 교부가 늦게 된 부분이 있고요. 우리 구에서도 추경이 9월 달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늦은 추경으로 인해서 집행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음을 설명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순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100만 원이 아직…….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과 할 때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

5억 7,100만 원,

장애인과가 빠진, 저희가 5억 7,000으로 나와 있는데 ……. 이거는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애인 포함, 구비가 거기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저희는 5억 7,000으로 이 금액이 나와 있는,

네.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정급여금, 우리가 기초생계라든지 이런 거는 워낙 금액이 한 380억 정도 되니까 집행률이 99%가 돼도 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생계비 같은 것도 3억 4,000이 남았고 주거 같은 데서도 한 4,000만 원이 남았거든요. 여기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근로유지형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요. 근로유지형이 많이 남는 거는 그분들이 중도에 포기하고 그래서 많이 남아서 조건부 수급자들의 인건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산변경 신청을 해가지고 전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적게 잡았습니다, 근로유지형에서.

네, 맞습니다.

네, 간주처리를,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변경내시에 따라서, 처음에 예산을 적게 내려주다 보니까 변경내시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2017년 8월 7일 날 해가지고 그 금액이 1,950만 원 증액이 된 겁니다.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

네, 맞습니다.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사업비 부족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변경 승인 요청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우리가 수급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조건부 수급자들 상대적으로 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해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감액한 겁니다.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급자는 국비.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수급 양곡이 계속 10㎏ 기준으로 해서 금액이 많이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따져보니까 월평균 3,000가구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조금 저렴하다 보니까,

네, 수급자 수는 늘어나는데 양곡값도 내리고 그러니까 거의 수급자분들은 이거 정부 양곡을 거의 다,

그러니까 수급자수가 계속 늘어나니까 처음에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예산 때는 꼼꼼하게 잘 예산을 세워서 오기를 기대하고 관련된 예산에 필요한 조례에 의해서 부족한 부분 있으면 다 수정할 수 있도록 준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 및 오후에 의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장신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특별교부세 3억 680만 원 잡힌 거는 저희가 이제 무더위쉼터 홍보비로 680만 원이 잡혔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3억 원이 특별교부세로 확보를 했던 사항이고 그다음에 말씀주신 조정교부금. 그거는 이제 실버카페 설치비로 6억 받은 내용입니다.

네, 3개소.

네.

저희가 실버카페는,

네, 시설비 부분이 부족했죠.

잠시만요.

저희 그 보면 나무그늘아래 카페 거기 보면 어르신쉼터를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생겼습니다. 거기 많이 이용을 하셨는데 그 어르신, 거기에 이제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을 옮기면서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드려야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가 좀 증가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전용과 변경을 좀 했다고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네, 시설비……. 네, 그 자산취득비 부분.

네, 그 부분입니다.

기부금 부분은 ……. 저희 과로요?

네, 저희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네, 장신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억, 예산변경 했던 거는 구비부분이 부족해서 구비를 지금 구비부족액을 저희가 변경ㆍ사용했던 거고요, 잔액은 시비입니다.

네, 시비 남은 것.

운영지원은……. 몇 프로죠? 네, 시비하고 구비하고 7대3입니다.

네.

네. 경로당 운영비는 저희가 면적이나 이용 인원별로 차등하는 그 부분인데 30만 원 한도 내에서 7대3, 시비와 구비가 7대3이고 거기에 추가 되는 비용은 저희가 구비로 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희 인건비 부분에서, 저희가 인건비 부분에서 집행 잔액이 주로 발생을 하는데요. 다니던 직원이 호봉수가 높은 직원이 나가고 신규가 채용된다든가 또 출산을 들어가서 휴직하면 또 대체인력이 들어 올 때 이렇게 인건비부분에서 남는 부분입니다, 잔액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

네, 그런데 그 이월액은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이월액과 시설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운영에 대한 부분은 잡은 대로 집행하고 남는 잔액 9,000만 원 정도가 복지관운영비에서,

환경개선,

이월액이……. 네, 경로당 환경개선,

네, 그 부분 사고이월 시켜서 지금 올해 집행을 했고요.

네.

그건 작년에 이제 올해로 이월시킨 액수를 담은 거고요. 저희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네.

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 부분은 재무과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부채납이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활용하는 좋은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 저희가 수시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뭐 잘될 것 같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조금 금년 중에 지금 기부채납 관련은 완료를 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행상황은 조금 봐 가면서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변동이 될 것 같습니다.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제가 가보지는, 그 회의 때는 가보지는 못했고 거기 마을 경로당에는 그 이후에도 갔었습니다. 그래서 의견 들어보고 있고 저희는 그걸 좀 활용하는 방향이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으로 썼으면 좋겠다고 판단이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면적이라든지 이런 거는 더 이제 세부적으로 진행하고 검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5,800만 원,

네, 장신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시립중랑복지관에 대한 인건비는 시비 재배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7,900하고, 프로그램비까지 해서 거기는 이제 7,900만 원 잡혀있습니다.

그건 시에 편성이 돼서, 그렇게 그냥 재배정이 돼서 시립으로 나오는 시립운영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에 편성이 되어 있고 저희가 이제 매칭하거나 이렇지 않은 건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예산서에는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에서 편성해서, 네.

네.

네.

네,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화프로그램은 저희 대한노인회 중랑구지회에서 전담관리사가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비도 시비로 100% 내려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본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자료 만드셔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사항이 있을 수가 있고 사업별로 중복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화는 특화별로 또 그다음에 순회프로그램은 순회프로그램대로 해서, 그것을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단체에 인건비를 다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왜냐하면 2명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다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거에 또 안 한 경로당도 약간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합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니까 자료 잘 만드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잘 만들어서 주기를 바라면서 어르신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발달장애인 전수조사라 그래서 특별교부금이 1,100만 원이 내려 왔습니다.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각 동 16개 동에 33만 원 씩 해서 528만 원이 지출이 됐고요, 거기에 설문조사 응답한 사람 보상금이 있습니다. 거기서 470만 원 지출하고 구매 낙찰 차액이 70만 3,200원이 남은 겁니다.

네.

네.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발달장애인 등록된 가정방문을 해서 실질적으로 전수조사 한 겁니다.

네.

네, 1,473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을 8억 4,600을 잡았는데 예산편성 금액이 100% 다 내려 와야 되는데 사실 적게 내려 온 겁니다, 한 95% 정도. 그런데 저희가 12월 달 정도 해서 최종 집행을 하면서 남은 잔액 이런 걸 좀 살펴봐야 되는데 보조금이 적게 내려 왔는데 그 이상을 사실 구비에서 지출을 한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때 신규직원이 사직을 하는 바람에 약간 업무대직이 원활하지 못 했습니다. 그것을 그거를 좀 챙겨봤어야 됐는데 저희가 나중에 발견을,

네.

네, 철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3,000만 원을 교부 받아서요, 발달장애인 바리스타 교육이랑 커피 만들기, 핸드페인팅 해서 프로그램 진행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발달장애인 바리스타교육에서 60회를 했고요. 커피비누 만들기 교육, 또 장애인과 함께 하는 핸드페인팅 교육을 했고요. 또 생활용품 만들기 교육도 하고 커피머신 구입을 440만 원 했습니다.

저희가 중랑구 구립직업재활센터에서 어르신 청춘밥상 요리교실을 했는데요. 식당 리모델링을 거기서 했습니다.

리모델링을 3,000만 원하고 거기서 요리 수업하는 강사료를 지급했습니다.

네.

구립재활센터가 장애인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식당이 조금 열악해서 리모델링비랑 같이 해서 신청을 한 겁니다.

네.

강사비도 하고 요리하면서 식재료 물품구입비도 같이 했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청소행정과장 김재갑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전용이 1억 9,000만 원이 전용된 것 같습니다.

그게 음식물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 2대를 구입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전용을 한 것 같습니다.

변경예산은 공동주택에 저소득층 음식물폐기물 처리비 부족예산이 있어 가지고 110만 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감면대상자가 지금 1만 6,367명으로 당시 되어 있습니다.

그 매수가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1인이 월 40L거든요.

총 리터 수를 더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2인 같은 경우는 월 80L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인 이상은 월 110L로 되어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총 매수로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1만 6,367명이었습니다, 당시에.

네, 그렇습니다.

동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조금 이것도 많이 남았는데요, 동에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안 가져가신 분들이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동에서 나가는 그 수량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그렇게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인 가족 월 40리터니까요, 여기서 1리터 수를 서로 더하면 되는 거고요. 이건 동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지금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필요하면 동에 와가지고,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 1,600만 원은 저희가 구에서 동에 감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보니까 받아가지 않는 세대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동에 재고가 많이 남아있어서, 전부 분기에 한 번씩 이걸 주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 가지고 안 가져가신 분들은 그다음 분기에 줄 때 그걸 감안해서 제하고 주기 때문에 10% 정도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동에 오셔가지고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가져가신 분들은,

저희가 그렇게 인력이 집에 일일이 배달해 주기는 동에 지금 인력구조가,

그렇죠, 연락은 다 하는데 이제 병원에 입원했다든가 다른 사유가 있어 가지고 못 가져가신 분들이 한 10% 정도는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감안해가지고 편성하겠습니다.

지역 및 가로청소 관리에는, 공공운영비는…….

환경미화원 순찰용 오토바이가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유류비가 부족해서 그렇게 변경을 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예측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 남아있는 예산은 시보조금에서 남아있는 예산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금년 폐기물 배출 수준을 봐가지고 그 양만큼 편성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면이 있는데 여기 많이 남게 된 것은 2017년도부터 저희가 무단투기 단속을 실시했고요. 봉투값을 인상을 하다 보니까 쓰레기양이 좀 줄었습니다, 전년도보다. 그래 가지고 전년도에 하루에 104톤, 105톤 정도 되던 게 97톤 정도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양이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태료 부분은 2017년도에 무단투기단속을 처음으로 연중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무단투기단속이 전년도 비해서 올해는, 전년도 8월, 최근 기준으로 보면 전년도보다도 단속이 많거든요. 2017년도에 처음 연중에 실시하다 보니까 좀 과태료가 많이 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저희가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 재학생 수하고 신규 입학 대상인원을 파악을 합니다. 파악해서 그 예산 가지고 편성을 하는데요,

네, 금액이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나 대학생 같은 경우 대학생은 금액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 금액만큼 1년에 한 1인당 신규 같으면 900만 원 정도 해서 편성을 하거든요.

저희가 총 8명으로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출은 상반기에 3명인가밖에 대출을 안 해 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하반기는 없었고요, 그래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자는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갚을 때 부담이 되는지,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19년까지 매년 상․하반기 두 번씩, 한 5억 6,800 정도씩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이요?

두 번에 걸쳐서,

네, 외형에 대한 부분보다 아까도 계속 기금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우리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의 원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도 시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폐기물처리시설이 없으면 앞으로 쓰레기 처리 비용에 상당한 비용을 소요하게 돼 있습니다. 시에서도 기본지침이 폐기물처리시설이 없으면 없는 구는 다른 있는 구보다 차등을 해서 처리비도 부과를 상당히 많은,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에 대한 원목적대로 뭔가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에 대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중장기계획에 넣어서 5년 후에는 어떻게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계획에 대한 부분이 없이 막연하게 지출 금액을 쓰다가 또 그냥 단체장의 생각이 그래서 이걸 그냥 써버리는, 그런 식으로 해서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 면목동 중간집하장이 민원에 의해서 많이 개선됐잖아요. 그렇죠? 많이 개선돼가지고 약간의 변화가 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사실은 거기는 주민들 생각은 전체를 다 없애는 걸 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러지 못했을 때는 완전 지하화를 통해서 위에는 전혀 악취나 이런 부분에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변화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어떤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계획 갖고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금만 모으자?

특별한 논의는 없었고요, 고민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기금이 마련되어 있는데 저희가 아직 중기계획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연차별 어떻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것은 계획을 수립해서요, 별도 계획이 수립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왜 그러냐 하면 본예산 때는 중장기계획서 내셔야 돼요. 내셔야 되죠, 본예산 때는 중장기계획서 내셔야 된다니까.

네.

그래서 그때 또 중장기계획서를 안 내고 그냥 넘어간다든가 이런 부분, 아마 본예산 서류 중에 그 내용이 하나 들어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어쨌든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한 조례나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 하기 전에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개정하시고, 제정까지야 안 되더라도 상위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예산 달라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 네, 장신자 위원님.

저희가 상환액은 월별로 임금에서 삭감을 하고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는 걸로 지금,

당초에 1,548만 원이었는데요, 보니까 수납액이 1,545만 원으로 된 거,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는 예측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신자 위원님, 끝나기 전에 받는 겁니까? 끝나더라도 개별로?

끝내도 되겠어요?

그러면 개별로 다 전 위원님들한테 결산 잘 하셔가지고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10월 23일 15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