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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홍순목 의원 발언

제190회 제3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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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9일 화요일 날 우리가 이것을 다루기로 의사일정에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이 청원을 사실 이것을 우리 논란이 되었던 것처럼 집행 권한이 없는 서구청에 과연 이게 서구 청원을 받는 것이 다루는 것이 마땅 하느냐 마땅하지 않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그 당시에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청원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청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7월 10일날 저희 의회에서 다시 우리 변호사 법무법인 고문변호죠. 고문변호사 세 곳에 갑설 을설 해서 일단은 유권해석을 요청을 했습니다.

세 군데를 보내서 일단 두 군데에서는 오지 않았고 한 군데에서 법무법인 로웰에서 답변이 왔는데 내용은 법률에 위반하지 않고 재판에 간섭하지 않는 사항이라면 청원은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고 어제 낮에 답변이 왔기 때문에 어제 오후에 급하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