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토요일 격주휴무제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감에 임해주신 건설교통국 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국장님과 과장님은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외 관계공무원 선서)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선서문 회수, 서명확인) 감사진행 순서는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소관 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과 건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고 서류감사 및 현장확인을 실시하며, 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 6급 팀장이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감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먼저 소관 과장님에 대한 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오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오세철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국 전직원은 본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를 깊이 인식하여 성심성의껏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과장 소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건설교통국 일반현황, 예산집행현황, 과별 건제순에 의해 각과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우리국의 일반현황으로 기구는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하수과, 5개과 16개팀으로 19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예산은 230억1,369만원으로 7월 31일 현재 86억7,178만원을 집행하고 143억4,191만원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 건설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예산집행현황은 9쪽에서 11쪽까지 업무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공공용지 무단점용자에 대한 일제측량을 실시하여 숨어있는 세원을 발굴, 구 재정을 확충하겠으며, 참고로 작년도 무단점용자에게 1억2,5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여 구수입을 증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손실보상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손실보상사업은 총 17건으로 7건은 보상완료되었고 10건은 진행중에 있으며, 진행사업 10건중 5건은 수용재결상태이고 5건은 협의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보상을 완료하여 도로확장 및 개설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도로무단점용행위에 대한 가로환경정비추진입니다. 불법노점, 상가 앞 상품적치행위, 건축자재적치행위 등으로 주민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끼치는 도로무단점용행위, 재래시장주변 도로무단점용행위에 대하여 주.야간으로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교통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예산집행현황은 19쪽에서 21쪽까지 업무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공영주차장 건설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태원2동, 한남동, 서계동, 도원동, 용산2가동, 갈월동은 주차난이 심각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이태원2동 공영주차장은 2000년 2월에 공사착공하여 2002년 3월 완공되어 현재 민간위탁 운영중에 있으며, 한남동 한전부지 공영주차장은 한전으로부터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은 10%입니다. 다음 24쪽, 서계동과 도원동 공영주차장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계동 공영주차장은 2002년 6월에 미협의 보상물건에 대하여 수용재결하고 8월에 건물을 철거 후 공사착공 예정중에 있으며, 도원동 공영주차장은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와 통합하여 설계용역 발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용산2가동과 갈월동 공영주차장 추진사항입니다. 용산2가동 공영주차장은 주민자치센터와 통합발주 2002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7월말 현재 공정 8%입니다. 갈월동 공영주차장은 2002년 7월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재의뢰하였고, 심의결과에 따라 도시계획실시계획 공람공고 및 인가를 하여 공사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사진행 및 준비중인 각 공영주차장 공사장에 대하여 공기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각종 교통시설물 정비사항입니다. 도로안내표지판 61개소, 보행자안내표지판 6개소를 정비하였으며, 버스승차대 7개소, 자전거보관소 1개소를 신규 설치하였고, 교통안전시설물과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등은 연중 철저하게 정비하여 구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교통지도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예산집행현황은 31쪽에서 34쪽까지 업무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단속에 앞서 선 계도 후 단속으로 주민불만을 최소화하고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관내 취약지구에 대하여는 집중단속을 하여 주민 및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거주자우선주차구간제 추진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간제는 개별구획지정제 운영시 야기되는 부정주차민원을 해소하고 주간에 발생하는 빈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2002년 6월말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운영구획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4,840구획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3,562구획은 구간지정제로 대문 및 점포 앞에 설치되어 있어 구간제 운영이 어려운 1,278구획은 부득이 개별지정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도로상 및 대지에 주차장을 설치 운영하여 구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주차장 확충재원을 마련하고자 공영주차장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구 공영주차장 현황은 총 14개소 707구획이 있고, 그중 노상주차장이 10개소 455구획, 노외주차장이 4개소 252구획이 있습니다. 운영형태는 민간위탁이 13개소, 구청직영이 1개소로 신창동 노외주차장 113구획입니다. 다음은 38쪽, 건축물부설주차장입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은 관리대상이 총 3,700개소에 4만1,000구획이며 2002년 3월 6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제점검을 실시, 위반사항 319건을 적출하여 현재 시정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히 점검을 하여 불법 용도변경 발생을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버스전용차로위반 단속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지정노선은 한강로, 원효로, 반포로, 한남로 4개노선을 지정하였으나 현재는 교통량이 많은 한강로 양방향 1개노선만 운영하고 있으며, 오전 7시부터 14까지, 14시에서 21시까지 1일 2교대로 단속원을 배치하여 위반사항을 철저히 단속,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이용시민이 많은 교통번잡지역 및 지하철역 주변, 유흥가 등의 사업용차량 불법행위를 단속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는 2002년 1월부터 6월말까지 5만8,443건에 24억632만원을 부과하여 1만6,386건에 6억7,570만원을 징수, 징수율은 28%입니다. 체납 주정차위반과태료는 가산금이 없는 등 고질적인 납부거부심리로 징수율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바,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재산압류등록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세입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토목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예산집행현황은 47쪽에서 50쪽까지 업무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총 28건으로 사업비는 보상비를 포함해 154억2,400만원이며, 그 중 도로확장사업이 15건, 도로정비사업이 8건, 도로조명사업이 5건입니다. 총사업 28건중 5건은 완료되었고 23건은 진행중입니다. 진행중인 사업 23건에 대하여는 공기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공사내역은 업무보고자료 51쪽, 52쪽, 5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5쪽, 하수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예산집행현황은 보고자료 59쪽, 6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쪽, 2002년도 수방대책입니다. 2002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간 평시에는 본부요원 2명으로 하여금 24시간 상황유지를 하고 호우 및 태풍주의보 시에는 재해대책요원의 1/4, 호우, 태풍경보, 홍수주의보시는 1/2, 홍수경보, 재해발생 및 예상시는 재해대책요원 전원이 근무하면서 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하여 각종 재해에 대비하고 있으며, 수해예방을 위해 빗물펌프장 11개소, 수문 23개소 38문, 각종 수방장비 등은 철저히 정비하고 사전점검을 통해 수해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지난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집중호우 시 우리구 피해 및 복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피해 건수는 총167건으로 주택이 41, 상가가 67, 공장이 3, 기타 56건입니다. 그 중에서 8월 31일 현재 156건은 복구 완료하였고, 하수관개량사업 등 11건은 복구중에 있습니다. 복구중인 것은 9월초까지 마무리하여 구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금년도 하수 및 치수사업입니다. 사업건수는 총 27건으로 사업비는 124억400만원이며, 시비사업은 11건, 구비사업이 16건인 바, 그 중 18건은 완료하였으며 진행중인 9건은 공기내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각종 자세한 사업내역은 보고자료 63쪽에서 6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쪽, 67쪽 빗물펌프장 신설 및 증설입니다 집중호우시 상습침수지역인 한강로와 문배동 주변의 수해예방을 위해 시비 205억3,300만원을 지원받아 2003년까지 삼각지와 문배펌프장을 신설하여 항구적인 수해예방대책을 마련하겠으며, 원효, 보광, 심원, 동빙고, 한강로 빗물펌프장 증설공사도 사업비 168억7,200만원을 투입하여 2003년 말 완공예정으로 차질없이 추진해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장이하 전직원은 한마음 한뜻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희망찬 새용산을 건설하는 데 열과 성을 다하여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직원 외의 공무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소관 과장 또는 업무담당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과장님과 업무담당주사인 6급 팀장은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소관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팀장 소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가로정비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로정비팀장 박광입니다.

가로정비를 잘하고 계세요?

네, 나름대로 타구에 비해서는 열심히 용산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황으로는 2개반이 조성돼 가지고 차량 2대로 해서 9명이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또 1주에 야간 3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로정비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소신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구 옆에 있는 인접 구보다는 상당히 좋아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속된 용어로 죽 떠먹은 자리 표시 안나듯이 단속반 있으나마나고 단속하나 안하나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약간 미진한 점은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워낙 하루에 전화나 인터넷상으로 많은 진정사항이 들어오기 때문에 처리 못하고 그 다음날로 넘어가서 처리하는 수도 있습니다. 좀 신속한 대응이 모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안되고 있어요. 20개동 중에서 어느 동이 가장 시정이 잘 안되고 힘들다고 생각하세요?

20개동 중에서 위원님 계시는 보광동 종점부근이 가장 취약합니다. 거기는 특히 대상자들이 노인, 할머니들만 있어서 1회성 단속으로 끝나고 저희들이 지나가면 또 다시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광동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용산전자상가 내에 노점상이 몇 개나 있어요?

지금 현재 구에서 묵인해주고 있는 포장마차는 3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더 늘어났네요?

아닙니다. 38개소에서 2개소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청에서 알고 있으면서 묵인해주고 자체적으로 노조를 형성해서 더 이상 노점상이 늘어나지 않도록, 합법적이지는 않지만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용산전자상가단지 내에 노점상이 늘어나지 않도록 한다고 해서 더 안늘어나고 있습니까?

예,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36개 외로는 노점상이 하나도 없어요?

예, 없습니다.

가장 처음에 골칫덩어리로 등장한 게 전자상가단지 부근이었지요?

예.

전자상가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니까 근절이 되어서 지금은 깨끗하지요?

그 단속은 전직원과 경찰의 힘을 빌려가지고 일괄 전부다 정리해서 36개업소만 인정을 해줬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후로는 전자상가가 제법 깨끗해졌습니다.

예, 정리정돈 되고 있습니다.

원효대교 밑에서부터, 하여튼 전자상가단지 전체 내에 좀 정리가 됐거든요. 그러면 전자상가단지 외로는, 그리고 좀 모범적으로 잘 정리가 된 데가 이노회라고 해서 이태원,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정비가 안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2개반으로 편성해서 10명이 1일 2회하고 또 15명 가로정비팀이 하고, 물론 가로정비팀 업무와 노점단속업무는 좀 다르겠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되고 있는 동을 제가 여러 곳 알고 있거든요. 금방 보광동을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고도 어느 동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총괄적으로 해야지, 후암동 버스종점 부근에 잘 정리 안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번 문제가 야기됐던 것이고 또 본인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 직원들한테 잘못했다고 항의방문이나 하고, 어떤 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직원들을 가만 놔두지 않겠느니 놔두겠느니 하고, 그렇게 문제가 됐으면 그런 것은 깨끗이 정비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또 날만 새면, 정비를 열심히 하셨다고, 다 우리 예산 가지고 하셨다고 하는데 안되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안된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왜 그렇게 안되는지? 아주 고질적으로 계속 매년마다 그 장소에는 틀림없이, 왔다 가셔야 단속 나왔을 때 차로 나오셔서 순찰 돌 때 그 한두 시간 빼놓고는 단속하시나 마나인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저희들이 계속 전화상이나 진정사항이 들어오면 나가서 즉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계형이 돼가지고 사실은 먹고살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을 야간에 심야까지 단속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인력이 보충되면 만리시장 식으로 보초를 세운다든지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답변은 좋은데요, 우리가 노점상이라고 하면 다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인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도 한번 드렸던 것 기억이 나는데, 그분들을 조사해 가지고, 그분들이 말만 노점상이지 돈 많은 분들이 많으세요. 집도 2채, 3채 가지신 분들이 많고, 우리 공무원들은 봉급 타서 오히려 그 분들보다 훨씬 못살고 그런데 그분들이 길거리에서 장사하면서 양복입고 장사할 수 있습니까? 깨끗한 양장입고 장사할 수 없잖아요. 장사할 수 있도록 복장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일 뿐이지, 그런 분들을 선별해서 정말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분들은 도움을 드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절대 하지 못하도록 시정이 됐으면 한다는 것을 제가 건의드린 적이 있어요. 내가 우리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지마는. 그런데 그런 선별작업이 되지 않고 있고, 노점상들한테 물어보니까 힘이 들어서 먹고살기 위해서 노점상 하시는 분은 현재 노점을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1/3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 돈 많은 분들이세요. 그래가지고 노점을 하면서도 너무나도 뻔뻔하게, 가게세 내고 모든 각종 세금 내고 장사하는 분들은 노점상 버는 것의 1/3도 못벌어요. 적법하게 가게 얻어서 세내고 장사하는 분은 가게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고, 이런 분들은 뭐라고 할까요, 노점 하니까 좀 어려운 분들이니까 우리 구청에서 도와주시겠지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지 고슴도치마냥 우리 단속반들 가면 납작 엎드려서 다 죽어 가는 시늉을 하고 한쪽으로 치웠다가 돌아가시면 또 하고 또 하고 하는데, 매년마다 민원이, 물론 우리 팀장님도 전화를 하루에 몇 통씩 받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까 어디 무슨 동을 말씀하셨는데, 그 동의 노점상 숫자가 몇 군데 안되는데 그 분들이 거의 인도를 다 차지하고 있어서 사람이 지나다닐 수가 없어요. 사람이 노점상 펴놓은 사이사이로 비켜 다녀야 할 정도예요. 거기에서 물건이나 사려고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 지나갈 수도 없고 기다려야 돼요, 차량 정체된 것처럼요. 그런 곳이 여러 군데 있고 또 협소한 데, 아까 내가 어느 동을 지적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동 같은 경우는 오히려 카드 같으면 가각정리해야 할 그런 부분의 모서리에 밖에다 내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차량 통행에도 지장을 주고 또 우리 사람이 다니는 데도 지장을 주고, 그런 것들은 근절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생계 목적이 아니고, 요즘 밥 못 먹어서 노점상 하는 분 없습니다. 과감하게 지장을 주는 그런 노점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어야 돼요. 매번 말하고, 작년에도 말하고 해마다 말만하고,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말씀드리면 "예" 대답만 하고 시정이 안되지 않습니까? 용산전자상가처럼 난무했던 곳도 정리가 되었는데 왜 다른 데는 못하시냐고요? 강하게 안해서 그렇거든요, 우리나라 법이 약해서. 그래도 우리 팀장님이 강하게 하면 근절이 됩니다. 그런데 근절이 안된 데는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각동별로 리스트를 작성하세요. 조사를 해서 이분은 능력이 있는 분, 능력이 없는 분, 그렇게 해서 능력이 있는 분들은 이제 노점을 그만 하셔도 사실 수 있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은 집 한 채도 제대로 못갖고 계시겠지만 그 분들은 집을 2채, 3채 가지고 사시는 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꼭 정리를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각 동 단위로 해서 리스트를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다시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꼭 묻고만 넘어가고 말기 때문에 이번에 팀장님을 믿고, 팀장님이 리스트 작성한 것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본위원에게 각동 조사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일이 조금 걸리더라도 정확히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정구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팀장님한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광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광고물을 이면도로에 내놓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것은 철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업소 앞에 나와 있는 간판을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예.

업소나 상점, 점포 앞에 있는 간판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과 광고물정비팀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 용산구에 다 그렇겠습니다마는, 이면도로에 보면 전부다 간판하고 영업자가 물건까지 앞에 내놓고, 또 영업하시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도로에다 펼쳐놓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셔서 차량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게끔 해야 되겠는데, 남영동에 보면 이면도로에도 그렇고, 또 후암시장 있지 않습니까? 후암시장에도 보면 이면도로에 불법광고물을 앞에 내놓고, 하다 못해 식당을 하는 사람 같으면 앞에다 의자를 내놓고 영업을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것은 주로 보면 야간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한번 팀장님께서 2개반을 가지고 계시니까 저녁에 좀 단속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주2회 저희들이 화요일하고 금요일에 하고 있는데 하루를 더 늘려서라도 야간에 단속을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역 주변에 옛날에 포장마차를 운영하시던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 동안 몇 개월 동안에 포장마차가 많이 근절되고 많이 없어졌습니다. 여러 가지로 동네 주민들도 구청에서 뭔가 일을 하는 면모가 보인다는 칭찬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면에서는 고맙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셔서 용산을 위해서, 또 한가지 주민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차량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구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 위원입니다. 특히 오늘같이 비가 올 때는 우리 건설관리과 팀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서 가로정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 동안 용산구 전역을 구석구석까지는 다니지 못했습니다마는, 상당부분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기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질의하지 않을 수 없어서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박광 가로정비팀장님에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용산구 전체에 무허가로 야간에 포장마차 운영하고 있는 건수가 몇 건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포장마차는 전자상가 내에 저희들이 묵인해주고 있는 36개소하고, 이태원관광특구 내에 이노회라는 명칭을 가지고 포장마차 식으로 하는 리어카 상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13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데는 묵인해주는 곳은 없고 서울역 앞에, 동자동 지역이 되겠지요. 광장쪽에 포장마차가 현재 6개 나오고 있습니다. 또 벽산빌딩 뒤에 남영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고정적으로 한 12년간 내려온 고정포장마차 3개소도 저희들이 한 달에 걸쳐서 그 분들하고 다투면서 철거를 완전히 끝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물리고 있나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고 계십니까?

과태료를 물리지 않고 저희들이 계고장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옐로우카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계고장으로서 계도조치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예, 계고장을 붙인 다음에 15일이 경과되면, 저희들이 15일이 경과되어도 단속을 쉽게 하지 않고 설득하고, 또 설득을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마찰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발건수도 건수지만 거기에 따른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야간에 포장마차를 운영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우리 팀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여튼 포장마차가 있는 곳은 지금 정비를 해나가고 있으나 주민들, 살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소란스럽고 폭행, 폭력도 난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역 주변부터 지금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팀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첫째는, 조금 전에 박광 가로정비팀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주변의 지역 주민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하면, 노상방뇨입니다. 두 번째는 쓰레기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야간에 밤늦도록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는가 하면 악을 쓰고 같은 팀들끼리 고성방가를 해서 지역주민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고, 네 번째는 지나가는 행인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나가는 차량들이, 포장마차를 포장마차 내에서만 하면 괜찮은데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나와서 밖에 의자 설치해서 테이블을 놓고 차량흐름, 교통흐름을 거의 차단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차선까지 다 점령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뭐라고 정확히는 말씀을 못드리겠지만 하여튼 제가 있는 한은,

앞으로 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렇지요.

시정하시겠습니까?

예,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전에 우리 이상복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박길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야간에 포장마차를 하고 있는 그런 업소들이 면밀히 살펴보면, 물론 생계가 곤란해서 나온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철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오죽하면 야간에 잠을 못자면서까지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그 고생을 하고 있겠는가, 따라서 서민생계를 위해서는 서민생활의 형편을 고려해가지고 앞으로 최소한, 지역주민 등 주변 유흥업소까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지도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명심할 것은 진정으로 서민생계를 위해서 하는데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융통성을 최대한 발휘하시라는 뜻이지 완전히 무차별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의 뜻을 잘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용의가 있으시지요?

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가로판매대도 관리하고 계십니까?

예. 가로판매대, 쉽게 얘기하면 정식명칭은 노상영업행위 장소를 말하는 것이지요.

가판대를 금년에 신규나 교체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에는 가판대에 대한 전매.전대, 신규가 일체 금지되고 있습니다. 신규도 안되고 전매.전대행위도 일체 금지하고 있습니다.

점용료는요?

매년 11월 말에 우리가 똑같이 평수대로 또 지가대로, 지가에 나와있는 가격대로 해가지고 계산해서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점용료가 연간 얼마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평수와 지가를 계산해서 나가는데 연 70만원을 상회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관리도 거기에서 합니까?

예, 저희 가로정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도색작업 같은 것 없었습니까?

금년에도 구형가판대는 총무님이 여자분이신데 도색을 완전히 다 끝냈고 한강로, 서울역에서 쉽게 얘기하면 한남로 일부지역에서 전부다 신형가판대는 51개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에 교체를 했습니다.

도색부분하고 교체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류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좌석을 정돈하기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