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은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외 4개 과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과, 일반부의안건 심사 의결 및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교육체육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와 보건소 소관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아니, 어제 그 부분.

금요일날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해가지고 제가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더 명확하게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참고하시라고 배부했던 자료가 좀 뭐해서…. 저희들이 예산서가 확정된 후에 그 사업이 결정됐기 때문에 그 예산을 우리가 본예산에다 놔두고, 이 예산을 놔두고 넘어가도 되는데 삭감해서 예비비로 넘기려고 저희들이 삭감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삭감된 4,950만원만 삭감하면 되는데 세부적으로 나눠주다 보니까 조금 혼선이 온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훌륭하시니까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신 것 감사하네요. 다른 분들은 끝내 막 우기고 그러신 분도 계시던데. 그리고 오늘 또 아침에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세세하게 자료를 세부적으로 이렇게 다시 제출해서 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작년도에 두 군데 하셨잖아요, 전라남도 예산으로만. 다행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또 업무보고 할 때 말씀을 드려서 동에 자생조직 회의 때도 적극적으로 신청하도록 계속 홍보를 하시더라고. 그렇게 하셔서 현재 저희가 13개 단체가 지금 선정이 됐잖아요.

예.

그런데 과장님, 19개 단체가 신청을 했는데 13개가 됐어요. 물론 전라남도에 172개 단체에 22개 지자체로 나누면 이번에 상당히 많은 단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검토를 해 보니까 첫 번째, 작년도에는 전라남도 예산으로만 해서 했는데 이번에 시비가 60%가 지금 확보가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그 과정을 보면 신청을 해가지고 도로 그냥 서류만 이렇게 이관시켰죠?

저희들이 여기서 최대한 서류를 보고 보완도 시키고 해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제가 오기 전에 올렸던 사업입니다만 실무진 계장이나 담당자가 “이렇게 시비 부담이 늘어나면 되겠냐. 도비, 시비하고 역으로 해 주라.” 이렇게까지 건의를 했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50개에서 174개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시ㆍ군별로 좀더 부담해야 되겠다 했다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성과를 잘 보고 해서 연말에는 내년도에 개선사항 할 때 건의도 하고요. 만약에 그런다 하면 최대한 우리시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사업을 참여 안 해버릴란다 식이라도 해서 협박이라도 해서 한번 최대한 우리 시비 부담이 적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작년에 2개 해 온 사업들이 보니까 내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이금이 위원님도 현장 가서 보고 막 파장 단계다 보니까 조금 허술하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만 동네사람들이 물어보고 하니까 열심히 또 하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게 서로 큰 조직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동네사람들이 모아서 어떤 이 조그마한 금액으로 큰일을 해 보겠다는 그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그게 헛되지 않고 잘 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도비 확충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목포시뿐 아니라22개 시ㆍ군이 같으니까 공조해서 도비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 보면 19개 신청지역이 목원동에서 보면 다섯 군데를 했어요. 그랬죠? 그래서 세 군데가 선정이 됐어요, 선정비율을 보면.

예.

그리고 부주동이 2개를 선정해서 하나가 됐고 상동이 2개를 선정해서 하나가 됐어요.

3개.

3개에서 2개 됐네요. 3개에서 2개 되고. 죽교동은 하나 했는데 하나 떨어졌고 또 22개동에서 다 안 한 동들이 있고. 그렇죠?

예.

이건 왜 이렇게 됐어요?

안 한 동들은 그 동에서 신청자가 없어서 안 했고요. 저도 죽교동 같은 경우는 좀 아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케이블카 개통에 더불어서 그 사업계획서가 주정차단속 지역에 주민 스스로가 불법 주정차 하지 않기 운동이라든가 그 주변에 청결활동이라든가 이런 게 참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에서 설명할 때 보니까, 저는 참여 안 했습니다만 우리 실무진하고 계장 말에 의하면 설명할 때 오리엔테이션 시간이 그런 게 좀 부족했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도에서 다 참여하고 도에서부터 심사위원도 선정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게 전라남도에서 예산을 100%로 전년도 같이 할 경우에야 지자체 심사위원이 안 돼도 된다고 하지만 시비가 60%가 충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목포는 지금 저희가 목포사랑운동 캠페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케이블카가 어떻게 보면 제일 화두 지금 이슈인데 죽교동이 바로 그 지역이란 말이에요. 지역인데 그 심사위원들이 어떤 객관적인 판단으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만약에 도비로 하더라도 또 시비 충당이 되더라도 각 지역의 심사위원이 그 지역을 할 때는 저는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건의하겠습니다, 그러도록.

그러지 않겠어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심사위원으로 갔으면 죽교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안 될 이유가 없겠죠. 지금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한 사항과 내가 그 자리에서 답변한 사항과, 그리고 거기 가서 발표를 하신 분들은 마을주민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낯설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첨가가 되어야 한다.

예,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 맞겠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금 동명동에 77계단 새뜰마을이 지정돼서 추진을 했던 지역인데 다른 지자체에는 새뜰마을사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요. 그게 맥시멈으로 60억까지, 우리가 도시재생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0억까지 지원되는 사업인데 잘 아시다시피 도시재생은 50 대 50, 시비가 50%가 충당되는데 새뜰마을사업은 국비가 70%예요. 그리고 도비 9%, 시비가 21%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했던 것이 “왜 우리 목포는 그런 좋은 사업을 안 하냐? 시비 매칭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2014년부터 주장했던 것이 해상케이블카 대비 가톨릭 성지화 주변에 그러한 지역들, 기타 이런 원도심의 지역들을 그런 사업들을 시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 해야 된다. 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게 도에서 내려오는 공문들이 갑자기 연말에 내려오다 보니까 준비할 시간들이 별로 잘 없어요. 미진해요. 그러니까 거기 사업설명회 할 때도 도에서 할 때 제가 갔습니다. 현장설명회 할 때도 도에서 나왔을 때도 현장 가서 제가 그 당위성에 대해서 죽교동을 설명했고 도에 가서 설명했는데 그 설명하신 분이 나름대로 다 활동을 하시고 자기 나름대로 설명을 하신 분인데도 질문하니까 전문적이지 않다 보니까 답변을 못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양해를 구했어요. “나 지역구 시의원인데 한 3분만 그 질문에 대해 답변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선정이 돼서 오늘 심사를 또 합니다, 국토부에서 내려와서. 그래서 왜 이렇게 지금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냐면 목포시가 그동안 했는데 도에서 이번에 19개를 신청하면 서류를 만드는 것도 자체적으로 만들다 보면 동에서 도와주시지만 미진하다는 말이에요, 시간적으로나. 그래서 그 서류를 잘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서 설명을 하시는 분이 설명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부합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번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이 죽교동 같은 데가 탈락이 돼버리니까 아쉬움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가 공무원들이 한정돼 있지만 내년 대비해서 미리서, 연말에 이렇게 해서 자생조직을 통해서 이렇게 선정하고 이렇게 공모할 때 공모하라고 하지 마시고 미리서 준비를 해가지고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할 수 있도록 자료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죽교동 부분은 별도로 다른 대안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과장님.

알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과장님도 죽교동 부분은 그 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성이나 또 우리 케이블카 관계해서 꼭 돼야 될 지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도에서야 다시 심사해도 안 되겠지만 다른 부분이라도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장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자료를 보니까 더 궁금한 것이 좀 있어서.

예.

씨앗주민 씨앗 10개 중에 대체로 적합이 6개고 그리고 재설계 필요가 4개입니다, 보니까. 그러면 이 재설계 필요하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전라남도에서는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 부분은 어떤,

보완하고, 별도로 사업계획서를 새로 받고 보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 편성은 이렇게 하고 재설계 필요한 부분은 현재 사업신청서 들어온 내용을 충분히 더,

보완하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이건 안 된다. 이런 부분도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해 와라.” 하고 세부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지금 지시를 해 놨습니다.

방금 이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 재설계가 필요한 부분은 처음에 사업신청 내용에서도 굉장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도에서부터 그렇게 밑줄 그어서 이런 부분들은 뭐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도록 보완 요구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처음 설명하실 때 도에 신청하기 전에 담당 계에서 충분히 보완을 하셨다고 했는데도 좀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사업성이 조금 떨어지는 데는 도에서도 예산 자체를 당초 새싹은 500 이렇게 하는데 100만원 삭감해서 뭐 400으로 이렇게 한다든가 그렇게 지금 조정이 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회성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없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보완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보완이 언제 정도 되나요? 지금 사업기간 같으면,

26일까지,

그러면 보완되신 내용과 관련된 사업내용은 다시 한번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고 그런 사업들은 최대한 추진이 안 되도록 하고요. 소모성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서를 보완하고 되는 대로 기획복지위원회에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시는 백동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적합, 대체로 적합, 뭐 재설계 있고 그런데 대체로 적합한 것도 보완사항들이 또 있네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전체적으로 또 다시 보완을 하셔야 되겠네요?

지금 현재 온 중에서 보완을 도에서도 보고 “이것은 조금 안 맞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한 가지만 한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 추진내용이라든가 예산집행 방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봐서 안 맞는 것은 요구를 “다시 점검해서 받아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6일까지 받으면 위원님들께 제출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다시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선호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선호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균특보조금 기금사업 도비보조금사업이 9건에 7억 7,941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조직개편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목포장학재단 운영 지원비 2,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목포고 운동장 조성지원 사업비는 본예산에 5억 요구해서 2억 편성됐습니다만 지속적으로 1억 추가 요청을 해서 목포고 운동장 조성지원비 1억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농산어촌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지원비는 시비 1,000만원, 도비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가 변경되었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트윈스타로 임시 이전에 따라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자동문 설치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일반지도자, 생활체육 어르신 전담지도자 배치,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인건비 증액으로 기금 증액에 따라 3,09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은 기금 지원 증액에 따라 기금, 도비, 시비 4,989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월부터 접수받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 1,96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본예산에 시비 1억 편성 요청하였으나 5,000원 감액된 사항입니다. 제8회 국제파워보트대회는 도비 변경으로 도비 일부 삭감하고 시비 6,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목포종합경기장 건립부지 보상협의회 참석수당, 목포경기장 건립 기술위원회 심사수당 5,09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목포종합경기장 건립공사비와 시설부대비로 시비 5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목포국제축구센터 인조잔디구장 2면 교체사업비 1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목포국제축구센터 기능보강사업 전광판, 옥상 누수, 도장 탈색, 창틀 등 1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직장축구팀 2019 내셔널리그 선수권대회 제주 출전비 9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0페이지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는 조직개편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69페이지 보면 목포국제축구센터 인조잔디 교체 그리고 기능보강 해가지고 시비가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균특 30%, 시비 70%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매칭하도록 돼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기능사업보강이나 인조잔디 교체 구장은 보통 3 대 7이고요. 위험지구 긴급보수는 5 대 5고 장애인편의시설은 7 대 3으로 지금 일반적으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제축구센터가 저희 출자ㆍ출연기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축구센터에서는 본인들의 어떤 수익 부분이 창출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숙소 임대비, 식당 그런 것으로 해서 본인 수익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FC가 2009년에 FC를 개원해가지고 한 10년째 돼 갑니다. 10년째 돼 가는데 2015년에 숙소동을 저희가 10실 증축하면서 8억 1,000 정도 저희가 시설비 지원해가지고 했고요. 그다음 작년에 14억인가 인조잔디구장 2면을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2면 교체하고 내년에 1면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구연수가 7년인데 지금 11년째 된 사업입니다.

그러시면 지금 자료, 이제까지 우리 목포시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예.

기능보강하시게 되면 견적서나 뭐 그런 부분들 받아보신 건가요?

견적을 받았다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업하신 분들한테 대략적으로 축구센터에서 뽑은 것입니다.

대략적이요?

예, 왜 그러냐면 어차피 용역을 줘야 이게 정확한 견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이 막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용역 결과가 나와봐야지 정확한 금액하고 그 내용 산출이 됩니다.

용역 결과도 없는데 이렇게 기능보강비로 투입이 가능합니까?

이것이 이번에 체전 관계 때문에 보수보강도 필요하고 그래서 사전에 사업비를 요청한 겁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금액이 변동될 수도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산출이 안 된 금액이지만 FC에서 임의적으로 산출해가지고 나온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출자ㆍ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능보강이나 인조잔디 교체 이런 부분들을 저희 목포시가 해 줘야 되는 건가요?

독립채산제로 자체 운영이 가능하면 좋은데 그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접 우리가 운영할 수도 없는 문제고 운영하면 그에 따른 인건비나 부담이 더 되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수익이 얼마나 납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수입이 다른 수입까지 포함해서 46억 정도 났습니다.

46억 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나 다 하고 나면,

예, 인건비. 그렇습니다.

전혀 제로라는 거죠?

예,

비축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비축되어 있는 것이 작년 말에 15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제축구센터에서 여름에는 수영장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물놀이장.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따로 또 수익이 구별돼서 나옵니까?

물놀이장만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물놀이장만 1억 2,300 잡혔습니다, 운영수익이.

1억 2,000이요?

예.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아직 결산은 안 끝났는데,

결산이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물놀이장을 이용할 때, 저는 가봐서 알고 있는데 평상 같은 이용비도 받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따로 기록이 되는지 또 그 표를 했을 때 일련번호들도 없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수익이 잡히는 겁니까?

FC에서 저도, 위원님들이 일련번호가 없다고 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확인을 해 봤더니 그날그날 들어오면 자체 수익 결산만 하고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그걸 폐기처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수익 따로, 물놀이장 이용료하고 쉬는 데 그 이용료 따로 결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투명하게 될 수가 있다고요? 번호도 없고 하시는 부분인데?

그런데 저희가,

2억을 벌었어도 1억 2,000 벌었다 할 수 있겠네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니까 그걸 저희가 가서 매일 체크하기에는 어렵고요. 금년부터는 물놀이장 넘버링을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율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동아에서 스폰서십도 들어오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마지막 4억 5,000 신청했습니다. 그것이 들어오면 이제 신동아 스폰서십이 끝납니다.

그럼 그 비용은 어떤 비용으로,

운영비에다 같이 쓰고 있습니다.

운영비로요?

예.

그럼 출자ㆍ출연기관인데 본인들이 벌어서 인건비로 다 써버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다 기능보강이나 인조잔디 교체 다 해 주고 있으면 이건 진짜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수익이 기능보강사업까지 할 정도로 수익이 안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게….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재 전혀 FC 같은 경우는 다른 대안은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현재 거기가 정원이 16명인데 지금 13명, FC 센터장 빼고 13명 운영하고 있는데 인원을 더 감축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축하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또 문제가 따르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직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직영을 하면 인건비 소요가 더 들어갑니다.

제가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종합경기장 같은 경우도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결국에는 국제축구센터도 애물단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방안이 있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데 다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되시면 종합경기장도 안 지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 국제축구센터하고 똑같은 실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조건 짓자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종합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달경기장이 사실상 D급 판정받아가지고 수리해가지고 지금 C급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전국체전이나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닙니다. 전국규모대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체전이나 국제경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그렇지 않고 그 시설을 보강한다고 해도 또 그 많은 우리 시비 재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새로 신설하는 것도 있지만 그 시설을 재이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매각하고 지은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제축구센터 관련해서 자료,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 인건비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부분하고요. 아까 수익 부분 자료 있으신 것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시비 매칭 안 해 주면 이것 못한가요?

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균특비는 반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수미 위원님께서 충분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축구센터에 천연잔디하고 인조잔디가 어떻게 구분이 돼서 운영되고 있어요?

천연잔디는 관리사가 있어가지고 매년 수시로 보식을 합니다. 그런데 인조잔디는 그렇게 할 방법이 없어서, 내구연수가 7년가량 됩니다. 그런데 지금 11년째 운영하고 있어서 잔디가 많이 죽고 또, 죽은 것이 아니라 밟혔고 또 선수들이 부상위험이 많이 따릅니다, 인조잔디구장은 교체를 안 하면.

그러면 천연잔디구장은 몇 개고 인조는 몇 개고 그렇습니까?

천연이 축구장이 3개고 인조가 4개입니다.

인조가 4개라고요?

예, 그리고 하키장이 인조잔디구장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 보조경기장이 인조잔디구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재작년에 보수공사를 했다는데 거기를 어디 장소를 했나요?

FC가 아니고 야구장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작년에 인조잔디구장 2개를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교체를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축구장 2면을 했습니다, 14억을 들여서.

축구장 2면이요?

예.

그러면 지금 총 2면을 했으면 세 군데가 남아 있네요, 하키장까지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축구장 1면하고 하키장 1면하고 내년에 축구장 1면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평방미터로 따지든지 평으로 해서 몇 평 정도 됩니까, 해야 될 부분이?

전체를 다 해야 됩니다. 일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요.

보수 같은 것은 안 되고요?

예.

그러면 어느 부분이 어떻게 많이 패였는가 어떻게 돼 있는가 그건 다 이미 파악이 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전체를 일부 보식을 할 수가 없고 일반잔디구장하고 달라가지고 전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전체 교체 예산으로 지금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기능보강은 어디 부분에 기능보강을 하겠다는 거죠?

전광판도 있고요. 옥상도 누수되고 그다음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지고 다 난간이랑 녹슬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아쉬운 점이 뭐냐면요. 이 기능보강 딱 달랑 한 줄로 이렇게 너무 간단명료하게 해서 지금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시듯이 전광판도 있고 뭐 옥상보수도 있고 어디어디 다 있을 건데 저희한테 사전에 한 번이라도 설명을 해 주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별도로 그 사항은 용역발주내용이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밑에 목포고 운동장 조성사업 관련돼서 대응투자비 5억 중에 지금 본예산에 2억 되어 있고 1억을 더 추가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억도 더 대응투자를 해야 되는가요, 목포시에서?

아닙니다. 목포고에서 당초에 15억 예산을 잡고 도 교육청에서 10억, 우리시에서 5억을 대응투자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재원이 어려우니까 안 된다 해가지고 작년 본예산에 2억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도에서 2억을 우리가 더 드릴 테니까 1억을 목포시에서 추가로 더 해 주라 그래서 지금 1억을 편성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이후에 더 추가된 것은,

목포고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1억만 더 추가 편성하면.

본예산에 목고 말고 또 다른 학교도 있었죠? 거기는 대응투자비 다 됐나요?

예, 거기도 제일중 저희가 1억, 목여고 2억 그다음에 목고 2억 했는데 교육청에서 제일중은 4억, 목여고는 5억 4,000 그렇게 했습니다. 목고는 12억. 당초에 10억에서 12억으로 늘렸습니다.

그 관련된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농산어촌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은 도비 변경으로 변경됐다는데 어떻게 변경된 건가요?

당초 도에서 1,500, 시비 1,500을 했는데요. 도에서 사업비가 바뀌어가지고 1,000만원씩 삭감하고 500씩만 지금 대응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1,500으로 당초 가내시가 왔는데 이번에 확정내시 때 500으로 도비를 1,000 삭감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응투자비를 500으로 조정했습니다.

이 작은학교가 지금 유달초등학교죠?

서산초등학교입니다.

서산초등학교입니까?

60명 이하 학급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그 예산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이 진행이 되나요? 도에서 처음에 잘못 편성한 것 같은데.

전년도에는 그렇게 편성을 해 줬습니다, 2018년도에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1,000만원을 삭감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사업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답답합니다.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과 관련된 내용 자료로 좀 요청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파워보트대회 68페이지 도비가 삭감이 좀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시비가 더 증액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6,900만원으로?

작년에,

1,900만원 정도 더 증액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예결위 때 국제파워보트대회 관련돼서 위원들께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 예산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전 때는 아니셨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도비가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어떤 건가요?

도비가 작년에는 도비 1억 1,000, 시비 1억 1,000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가내시가 1억 5,000 왔다가 이번에 1억 1,900만원으로 확정 변경내시가 와가지고 저희도 도비는 1억 5,000에서 일부 삭감하고요. 3,800인가 삭감하고 저희 시비는 당초 본예산에 1억 요구했으나 5,000만 편성돼가지고 6,900 증액 편성 요청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시비와 관련된 예산을 삭감을 하면 어떻게 된가요?

50 대 50 비율이 정해져서 왔기 때문에요. 도비도 시비에 따라서 그만큼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들께서 처음 접하신 위원도 계셔서 이 관련된 자료도 한번 주시고.

예,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는 2012년부터 ’14년까지는 3년간 도비로 편성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러다 그 후로 시비를 2015년부터 쭉, 50 대 50은 아니었지만 도비가 더 편성된 적이 있었고 시비가 좀 적은 적도 있었고 그러다가 작년부터 아마 50 대 50으로 딱 고정비율로 이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 내용, 국제파워보트와 관련된 내용을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파워보트대회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전에 설명하신 것을 듣다 보니까요. 이게 지금 추경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설명하는 데에 있어가지고 신규사업 못지않게 본예산에서 삭감 내지는 어떤 논란이 됐던 부분들은 조금 더 성의 있게 준비된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냥 도비 변경 그 말씀 한번 하시고 넘어갔어요. 국제파워보트대회 지금 8회째인데요. 과장님께서는 교육체육과로 오시기 전에 이 행사에 어떤 참석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참석은 못해 봤습니다.

담당계가 어디죠? 체육지원계인가요?

예, 체육지원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성채 계장님은 혹시 참석해 본 적이 있어요? (

홍성채 좌석에서 - 없습니다.) 이 파워보트대회에서 연맹 사무실이라든지 회장이 있죠? 회장이 어느 지역 사람인지 자부담은 어떻게 하는지 결산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파워보트대회 관련해서 어떤 전반적인 파악은 좀 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 목포파워보트 지부에서 한 것이 아니고 대한 중앙에서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죠.

자부담이 작년에 한 1,000만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7~8개국 선수들 사오십 명 숙식비하고 항공비 대줘가지고 오고요. 또 그 외에 임원들 한 200여 명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람객은 어차피 평화광장 쪽이니까 많은, 한 사오천 명 정도.

자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 듣다 보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증감사유에 대해서 지금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답변하고 계시는데 작년 본예산 예결위에서 이 사항을 논의를 하면서 자체적으로는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라 판단을 해서 부분 삭감이 아니고 전액 삭감까지 심각하게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진통 끝에 일부 삭감을 하고 이렇게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기복상임위원회에서도 어떤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치겠지만 우리 교육체육과 자체적으로도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정 안 된다면, 뭐랄까요. 도에 우리 목포하고 비슷한 여건을 가진 순천이라든지 광양이랄지 여수랄지, 물론 최후의 방법입니다만 분산 개최 뭐 순회 개최를 건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뭐 하나 여쭤보고 싶어서. 장석웅 교육감님이, 전라남도 교육감님이 전남유아교육진흥원 서부권 분원 설립 밝히셨는데 지금 목포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번에 도의원님 만나서, 이혁제 도의원님 만나서 협의한 것이 “우리는 땅은 그냥은 못 준다. 교환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디를 하겠다 뭐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전혀 없습니까?

예, 없고 지금 옥암지구 말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 땅을 교환하면 어쩌냐, 청호중학교랑.

그거에 관련된 서류도 없고 어떤 진행사항은 없습니까?

예, 거기까지입니다. 이혁제 도의원님한테 한번 자료를 갖고 가서 우리시 현재 입장을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자료 요청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5페이지 목포장학재단 운영 지원에 관한 운영비하고요. 백동규 위원님이 요청하셨는데 목포고 운동장 조성지원 사업계획서하고요. 그다음에 67페이지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 있잖아요. 이게 14세 미만부터, 아동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

이것 지금 8만원에서 연간 6개월 이상이죠?

금년부터는 7개월입니다.

7개월이요?

예, 그리고 만 5세부터 만 18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업에 대한 자료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68페이지에 목포종합경기장 건립부지 보상협의회 참석수당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곱 분한테 지금 가셨잖아요, 2회에.

예.

이것 자료 요청하고 그 밑에 기술위원회 심사수당 있잖아요. 이게 지금 5,000만원 1식으로 올라왔어요. 이것 어디서, 도청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수당하고 나중에 적격업자 심사할 때 2박 3일 정도 도 건설기술심의 위원들이 워크숍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험문제를 출제하면 선생님들 휴대폰 이렇게 다 못 갖고 가고 안에 방에 가둬놓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당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지금 대체적으로 참여를 하고 계신가요?

그것은 도에서 풀 인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인원 중에서 뽑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보상협의회 참석수당이, 제가 저번에 보상협의회에 한번 참석한 적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다 가는 거예요?

예, 열한 분 중에서 의원님하고 공무원 세 분 빼고 나머지 일곱 분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 자료 요청은 빼고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65쪽에 이금이 위원님께서 지금 자료 주시라고 했는데 목포고 운동장 조성지원에 대응투자비를 본예산에도 작년에 몇 군데 이렇게 했는데 1억을 증액한 이유가 뭔지를 한번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작년에 당초 목포고 운동장을 조성한다 해가지고 15억 중에서 도교육청에서 10억 그리고 우리시에 5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너무 부담이 크니까 안 된다. 그래서 2억만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랬더니 나중에서 도교육청에서 10억에서 12억으로 우리가 부담을 할 테니까 목포에서 1억을 추가 편성해서 3억으로 해 주라 그래서 지금 이번에 1억을 추가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 기존에 했던 매칭들은 어떻게 지금 됐어요?

매칭비율이 일정하지가 사실상 않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제일중 같은 경우는 20% 정도 저희가 대응투자 했고요. 목여고는 한 27% 그다음 목고는 한 23% 정도 비율로 됩니다. 이것이 대응투자비가 일정한 비율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난감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것이 그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중요하고 지금 운동장 조성지원이 기존에 했다가 이제 혐오물질 나온다 해가지고 중단했다가 다시 또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목포시 초, 중, 고 요구했던 운동장 조성에 순위가 다 있습니까, 계획표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요구했던 지역들? 그것도 없죠, 지금?

예,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순위를 지정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요. 교육청이랑 협의해서 그때그때,

협의를 누가 합니까? 누구하고 누구하고?

교육발전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교육청 직원하고 시의원님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시 관계자는 부시장님이 주재를 하고요. 그리고 교육체육과장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님, 보세요. 초등학교는 어디가 필요하고 중학교는 어디가 필요하고 고등학교는 어디가 필요한가의 기본데이터가 있어야지 순번대로 예를 들자고 하면 학생 수나 우선순위를 정해서 쭉 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기준 마련해야 맞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내 지역구에 있는 대성초가 몇 년에 걸쳐서 이 요구를 했어요. 올해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더니 반영 자체 아무런 이야기가 없더라고. 그러면 그런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누락된 것인지. 다 목포시민들, 학부형들 관계되니까 학교 측에다 이러이러한 부분이라고 설명도 해 주시고 해야 되는데 아무, 그냥 이야기했다가 직원 분들이 바뀌고 나면 그 이후는 없어요.

그것은 우선순위 정해서 파악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맞겠죠. 그렇게 하시고.

예.

도비 부분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매칭비율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도비를 많이 예산 반영하면 좋겠죠, 목포 시비 충당보다는.

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국비에 도비, 시비의 충당비율이 있는 것은 저희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제가 왜 아까 우선순위 뭐 이렇게 비율을 정하라고 하냐면 도의원님들은 1년에 도에서 지정된 액수들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자기 지역구에 있는 이런 운동장 조성지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매칭을 하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그런 것들을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 이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중구난방이에요. 맞죠, 여태까지?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고 하면 어느 누가 특정인이 “도비 좀 세울 테니까 시비 충당해라.” 이런 식으로 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예, 알겠습니다.

모든 게 교육발전심의위원회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로 했다는 것도 잘못이고 앞으로 나머지 필요한 초ㆍ중ㆍ고의 그런 수가 몇 개 있는 것인지, 우선순위하고. 그리고 도비는 얼마 정도 필요하고 시비는 앞으로 매칭을 얼마나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게 해가지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로 안 한다고 하면 시비 매칭 부분도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도비 일부 주니까 시비 매칭하라고 추경에 이렇게 매칭하고 매칭하고 그러면 시비가 많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됩니다.

예.

대성초는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해 준다고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있다 보면 그게 인수인계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별히 챙기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79페이지 보훈단체 운영비 좀 증액됐죠?

예.

최근에 피우진 보훈처장께서 어떤 문제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셨잖아요. 보훈단체의 어떤 부당한 행위, 위법행위 그리고 수의계약하는 부분, 명의대여 사업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목포시는 그런 내용에 맞춰서 어떤 조사를 한다든지 어떤 내용들을 살펴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이 지역에 이런 보훈단체는 특별히 그런 활동을 하는 단체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확인이 안 된 겁니까?

그 부분 다시 한번 세세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 보면 중간 부분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증액이 됐는데요. 이분들이 역할이 어떤 건가요?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두 분의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한 분은 자원봉사 상담도 하고 관리도 하고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시는 분 1명하고 또 전산 코디네이터라고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자원봉사 포털 관련해서 그런 걸 입력도 하고 DB 구축도 하고 관리도 하고 중앙에 이런 것들을, 중앙에서 또 컨트롤을 많이 합니다. 그런 데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베이스는 다 구축된 상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3페이지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기정액이 없었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그만큼 시급했던 부분인가요?

진성원 노숙인시설은 당초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던 업무가 2월 14일자로 저희 사회복지과로 이관된, 조정된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파악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작년 12월 중순경에 국도비 확정내시로 해서 목포시로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18년 12월 24일날 교부 신청하라고 도에서 오시기는 오셨네요, 공문이. 그러면 이건 본예산에서는 어렵고 추경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예, 그 상황은 이미 본예산 작업이 끝난 그 시점에 공문이 와서 본예산에 올리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노숙인시설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자립률입니다. 여기 자립ㆍ자활률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연도별로 그러면 자립률과 자활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기능보강사업 제가 볼 때마다, 저희 과뿐만이 아니고, 느끼는 게 기능보강사업의 적정성이 검토가 됐는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한테 이것 보고하실 때 명확한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견적서 그런 부분들 예산을 세부내역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여기 금액이 산정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런 견적서 받으셨습니까?

견적서는 없었지만 이 기준은….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아마 보건복지부 어떤 지원기준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국비 확보된 게 보건복지부에서 확보됐습니까?

예, 보건복지부 10억, 도비 5억, 목포시 5억 그렇게 예산이 확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능보강사업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전문가에 대한 어떤 자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능보강사업 예산을 편성하실 때 명확하게 건축 도면이라든지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구조적 문제점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주셔야지 저희가 ‘아, 여기는 정말 시급하구나’라는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없습니다, 지금 여기 사회복지과뿐만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관외시설이잖아요. 사회복지 관외시설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고 계시죠? 관외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됐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결론은 뭐였습니까?

결론은 복지법인이 주소가 목포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여러 가지 지금 이 관외시설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도 하시고 영암이나 무안하고 이야기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론은 제가 이 자료를 받기로는 이런 관외시설 소재지 관할 지자체 이관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이 부분들이 지금 목포시민이 이용하는 부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사업이나 도 단위 광역사업으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포시 예산이 되도록 들어가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어떻습니까?

일단 노숙인시설의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국도비사업입니다. 그러나 기능보강 이런 것들은 항상 시비 매칭을 지금 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일단 건의도 많이 해 보고 적극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좀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야지. 사실 저희가 현장 방문했는데요. 목포시민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노숙인시설의 특성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 목포시 세금이 지금 어찌 됐건 혈세가 나가는 건데 목포시민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이라면 적정성이 검토가 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저희가 지금 기능보강사업 계획서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철거현황을 봤더니 철거도 저희 시비가 매칭이 돼서 철거가 되셨대요. 그렇죠?

예.

그때 당시에 철거하실 때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셨을까요? 정밀안전재진단을 해서 E급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 자료들 다 있습니까?

예.

자료 있으시면 그 부분들, 진행했던 철거상황부터 E급 판정을 받아서 됐던 부분들, 진행했던 부분들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예.

지금 이 노숙인시설 같은 경우는 기능보강뿐만 아니라 예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업성과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사진자료 받아봤는데요. 여기서 활동했던 강당에서의 모습들입니다. 여러 가지 뭐 위문잔치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저희가 뒤쪽 페이지 보니까 예배를 보시고 계세요. 예배보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로 사용된 곳이 아닙니까? 혹시 이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다목적강당이다 보니까, 물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체육도 하고 하겠지만 일부 기독교인들의, 일부 예배도 봤겠지만 또 다른 것도 하지 않았나. 예배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단체의 어떤 그런…. 교회라고 하면 예배라고 하고 성당이라 하면 미사라 하고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나 그냥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어떤 종교적 행사로도 이용이 많이 됐다는 거네요?

딱히 그걸 많이 했다고, 딱히 그렇다고 단정 짓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노숙인시설이지만 노숙인시설 있고 또 두 군데가 더 있죠? 애중복지재단하고,

동명원하고 두 군데입니다.

아니요, 이 노숙인시설이 위치한 곳에 두 군데가 더 재단이 있습니다. 성산정신요양원하고,

성산정신요양원하고, 예.

애중복지재단이 있죠?

예.

제가 봤을 때 사회복지시설 여기 진성원에 갔을 때 인원들이 이 정도의 많은 수가 있지 않았거든요, 이 사진상에. 제가 봤을 때 세 군데를 다 합해서 이 행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습니까?

그건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으로. 진위여부를 한번 파악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쪽 김수미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보훈단체 운영비가 증액이 된 사유가 있나요?

작년에 목포시에서 이런 단체들을 보조금을 일괄 10%씩 전부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보훈단체에서는 보훈단체만이라도 이런 것들을 배려를 해 주라. 자기들은 지금 이런 우리의 현실이 있기까지는 당신들의 공이 제일 컸다 하면서 시장 면담도 하고 시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또 이분들 말씀도 공감이 가더라고요. 참전용사들도 있고 그동안에 나라를 위해서 또 힘쓴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것들은 저희들이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어떤 타당성 설명하고 해서 이 부분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훈단체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했던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목포시에서 재정의 어려움을 통해서 모든 경상적 경비라든가 민간단체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체 10%씩 삭감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보훈단체만 유별나게 10%를 그대로 증액을 해서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또 다른 민간단체에 또 다른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타 단체에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건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아까 제가 설명했다시피 이 단체에 어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좀 배려를 해 줘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분들이 대부분 고령이십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이 보훈단체나 이런 참전용사 이런 말들이 많이 없어질 것도 같고 여러 가지 생각을 이제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이런 운영보조비가 일단 사무관리비나 인건비나 필수경비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워낙 조금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보전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훈단체 9개 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2018년도 집행내역 있죠? 그 자료 좀 요청을 드릴게요. 그리고 81페이지 보면 삭감된 예산인데 양곡 할인지원사업이 농림축산부로 이관이 되면서 이제 보건복지부는 삭감이 된 거죠?

예.

그러면 목포시로 보면 농업정책과로 예산이 이관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농업정책과에는 그런 예산이 하나도 이번에 내시도 안 됐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업은 아예 그러면 중단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건복지부에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을 편성해서 국비로 전부 지자체에 내려줬는데 이제 이 업무가 이쪽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이제 그것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업무는 이제 농림축산부 업무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목포시로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을 농업정책과로 이관이 된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농업정책과에는 그런 예산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사업이 목포시에서는 사업이 중단되는 건지.

아닙니다. 계속하는 거고,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진행해요?

아니요, 예산을 내려준 게 아니라 농림축산부에서 이 비용을 자기들이 그대로 안고 가는 겁니다, 지방으로 내려줄 필요 없이.

그러면 정부에서 직접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 예산과 관련돼서는 지자체로 내려와서 여기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과로 내려와서 집행을 하듯이 농림축산부에서 농업정책과로 내려와서 여기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농업정책과는 예산이 없다니까요, 이것이.

아예 안 내려주고 중앙부처에서 이런 것들을 다 떠안고 가는 겁니다.

중앙부처에서 일괄적으로 그냥 다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내려줄 필요 없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8페이지 상단에요. 우리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 사업은 도지사님 공약사업인가요?

예, 공약사업입니다.

그런데 도지사님 공약사업인데 원래 5 대 5로 매칭하게 돼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앞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도 13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도비만 삭감이 많이 됐어요. 그러면서 시비가 매칭이 더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특히 이번 추경에 도비가 삭감된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줄어든 게 너무 많아요, 유독. 그런데 어떤 모 도의원님이 저희한테 그러셨어요. 목포시만 직원들이 안 찾아온다. 다른 지자체들은 진짜 문턱이 닳을 만큼 찾아온대요, 확보를 하려고. 그런데 목포시만 유독 직원들이 안 온대요. 목포시 도의원님들이라 목포시한테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싶대요. 그런데 안 찾아오니까 다른 데서 먼저 와서 다 해달라고 사정을 하니까 그쪽으로 대체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지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목포시 공무원들이 너무 안 찾아온대요. 그런데 제가 이번 추경에 보니까 우려했던 그런 점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지 않는가. 그런 우려점이 많아요. 도지사님 공약사업 같은 경우도 원래 7 대 3 정도 매칭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매칭 부분은 저희도 항의를 많이 했거든요. 도지사 공약사업이니까 처음에는 100% 해라 하고 그쪽 계장들이나 실무자들이,

그러면 이게 전라남도 전체에 우리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타 시ㆍ군 매칭을 어떻게 했는가 자료 요청 한번 부탁하고 싶고요.

이것은, 위원님, 일괄 이렇게 결정이 돼버린 겁니다.

5 대 5로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 현충공원 및 현충시설 보수공사 있잖아요. 이 건물이 몇 년 정도 됐습니까?

모르시면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실 지붕 보수공사를 한다는데 이 보수공사는 뭘로, 재질을 뭘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누수가 돼가지고, 이 건물동이 관리사무소하고 화장실하고 같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금간 데 그런 데 크랙 보수하고 우레탄으로,

우레탄으로요?

예, 방수하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럼 몇 평 정도 됩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돼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견적서하고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실ㆍ과도 마찬가지지만 미리 와서 한 번씩이라도 좀 설명을 해 주면 좋은데 한 번도 방문을 안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아무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질문도 많아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과장님, 다음부터 좀 미리 오셔가지고 저희랑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8페이지 좀전에 이금이 위원님께서 매칭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신 복지기동대 부분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기동대라는 타이틀은 본 위원의 어떤 공약사항하고도 똑같고 또 사업내용도 살펴보니까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주 반가운 사업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취약계층인 시민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예.

이 전남권 말고 지금 어떤 대구라든지 서울 경기권에서,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복지기동대라는 타이틀로 이미 수년간 운영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제가 사전에 저희 사무실에서 보고받을 때도 간단히 제안식으로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이미 수년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 기동대의 어떤 구성이나 또 운영 또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할 때 기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들의 어떤 통합사례들을 좀 분석하실 필요성이 있다. 분석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알아보셨습니까?

실은 그때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저 말씀드렸었는데요.

공약하고 똑같다, 그 말씀을,

제가 그 말씀만 드렸었어요?

예.

아무튼 그 통합사례들을 알아보셔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하셔가지고 참고를 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역할에 보니까 표현상으로 경미한 생활불편 즉시처리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미한 생활불편, 이런 경미한 상황들은 실질적으로 주민센터에서 이미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해야 될 기본적인 역할이고요.

경미한 생활불편, 도배장판, 집수리 그런 부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상으로,

그러나 경미한 것 뭐 콘센트, 전구 그런 것들. 지금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은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사업은 도지사 공약사항으로서 추진하는 신규사업이잖아요.

예.

기존 사업과는 좀 차별화가 되어야 되고 말 그대로 위기가정이라든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찾아내는,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찾아내는 그런 맞춤형서비스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역할에. 경미한 생활불편이란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한 분하고 기동대 다섯 분. 구성 부분에 지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기동대 다섯 분은 주민들로 구성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선발계획은 갖고 계세요?

이 5명 안에는 물론 지역을 잘 아는 통장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 자원봉사자 이렇게 돼 있지만 이분들도 물론 포함되고, 예를 들어서 전업사나 수도를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사람이나 전구를 파는 그런 업체나 그런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활동비도 별도로 나와 있지만 지금 2,300만원이죠?

예.

2,300만원인데 다섯 분씩 해서 하루 활동하는 그날 하루에 1만원이고 월 최대 2회죠?

예, 그렇습니다.

넘어갈 수 없게 리밋(limit)을 정해 놨잖아요. 그럼 최대 월 2만원을 받으신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어떤 실비도 안 되는 수준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모집하시고 선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부분들을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하시고 인지를 시켜가지고 활동비보다는 정말로 이 지역을 위해서 또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봉사정신으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열정을 보이시는 분들 그런 분들로 선발이 꼭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75쪽에 자료 주시고,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편성됐다가 종합사회복지관 석면 철거 및 무석면 설치공사 4억 예산 확보되셔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관 소관에 이 시설들에 대한 석면은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외에는 없습니까?

지금 상동종합사회복지관, 상리복지관 여기는 LH에서 석면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다른 시설은 전혀 그럼 없습니까?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곳은 세 곳입니다. 세 곳 중 두 곳은 되고 이번에 종합사회복지관 이걸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사회복지관뿐 아니라 방금 이야기했던 기존에 시설들, 방금 말씀드렸던 기능보강이 올라온 진성원이라든지 다른 시설들이 많잖아요. 그런 시설에도 석면이 해당된 것이 파악이 됐냐, 안 됐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번에 저희 과로 넘어온 2개 시설에 대해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다른 데 다 파악하십시오.

예.

다 파악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옛날에 건축은 석면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78쪽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오시기 전에 본 위원이 조례 개정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른 시ㆍ군에 비하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아직도 미비하다. 다른 시ㆍ군 단위는 10만원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아울러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앞서 훌륭하신 위원님들 이금이, 김수미, 이재용 위원 다 지금 관심 있이 다목적강당 기능보강 진성원이 이번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세부적인 어떤 그동안 추진계획, 규모 이렇게 명확히 안 하셔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다른 시설들 많이 있죠, 다른 시설들?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관리하는 시설들이 있는데 신축이나 기능보강을 앞으로 해야 될 시설들이 몇 군데에 추정 예산액이 얼마인지 혹시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아니요, 아직은 파악한 게 없습니다.

없죠? 그 자료 한번 전부 싹 파악해서 제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나 계장님도 자료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앞서 말씀했는데 이 강당이 2016년도에 철거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E등급으로. 그래서 부득이하게 철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에 기능보강으로 보수를 했으면 된 것인지 이런 것을 전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대로 그걸 하라는 이야기고요.

예.

이 자료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총사업비가 20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20억인데 반대로 한번 여쭤볼게요. 목포시에서 보건복지부에다가 다목적강당의 필요성에 대해서 내시를 해 주라고 올렸습니까, 아니면 어느 경로로 오셨습니까?

저희들이 공문에 의하면 작년 4월달에 전라남도로 올린 자료가 있었습니다.

목포시에서?

예.

목포시에서 올렸죠?

예.

그러면 그때 당시에 당초 기존 강당에 대한 활용성 또 신축을 했을 때 활용성, 규모, 크기 이런 것을 해서 지금 요구를 했을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재용 부의장께서 질문하는데 남은 예산은 반납한다라고 표현….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시설들끼리 신축이나 개보수의 어떤 순위의 쭉 필요성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따라서 시비가 충당되기 때문에 시비 충당에 대한 예산의 범위 내라든지 이런 기준을 먼저 정립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사업량에 보면 2,000㎡ 부지에 연면적이 720㎡예요.

죄송합니다. 거기는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건 바닥면적을, 저희들이 갑자기 이 업무가 저희 과로 온 통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파악을 미처 못 했는데,

연면적 720㎡이 바닥면적입니까?

예, 바닥면적이,

그러면 보건복지부에다가 내시를 해 주십시오 하고 올릴 때 총바닥 면적과 총규모. 몇 층이에요?

2층입니다.

몇 평이에요?

1,056㎡입니다. 약 320평입니다.

320평 맞아요.

그래요?

예.

1층, 2층 해서 320평인데.

그러니까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 먼저 준 자료에 의하면 217평이 평당 800만원이 넘어요. 320평도 나누기를 하면 한 600만원이 넘습니다.

예.

600만원. 그런데 건축이 물가상승률 뭐 다 한다고 해도 평당 600만원은 과해요. 그래서 건축만 하는 것인지 여기에 뭐 부대시설이 또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제가 궁금해서, 보건복지부에 도를 통해서 그 자료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추정액이 지금 안 맞아서 아까 자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죠?

예.

다른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계산하기로는 조금 과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자료 보고 저희들이 한번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오신 지 얼마 안돼서 업무도 방대하고 파악해서 이렇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을 건데 그나마 이렇게 성실하게 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숙인시설 보니까 목포 말고도 여수, 순천, 담양, 해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원이, 근무하시는 인력을 봤더니 진성원이 가장 많습니다, 27명으로.

예.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노숙인들이 몇 분 계시는지 전체적인 타 시ㆍ군까지 확인해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이금이 위원님이 아까 우리동네 해결사 관계로 해서 도청에 예산 확보 노력이 부족하다. 그게 오죽했으면 그런 이야기가 나왔겠습니까. 앞으로 계획 어떻습니까?

수시로 도의원님들하고 소통하고. 이것은 실은 다른 업무 갖고는 제가 도의원님 찾아갔습니다, 여러 차례. 그랬지만 이 비율 가지고는 도의원님한테까지 찾아간다는 것은 미처 생각 못하고 그 실무자나 계장들이나 여기하고 수시로 통화해가지고 “이것 너희들 100%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말한 적은 실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의원님들하고도 서로 소통하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요. 그다음에 진성원 관련해서도 업체 거기 시설에 원장이, 원장이라고 합니까?

예.

거기가 여러 번 우리 의회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왜 우리시에서는 이 진성원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나. 우리 공무원들은 자기 담당 업무에 예산을 올렸으면 어떻게 하든지 소관 상임위에 와서 필요성을 설명하고, 금방 존경하는 장복성 위원님이 질의한 것 평당 단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설명이 안 되고 어떻게 거기 시설에 있는 분이 와서 적극적으로 와서 설명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심이 들고 그래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렇게 예산 심의를 올리면 적극적으로 와서 설명을 해야 된다. 이건 뭐 되면 하고 통과가 안 되면 그냥 사업 안 하고 이렇게 좀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실은 이번에도 사전설명드린다고 돌아다니면서 실은 만나뵙기는 했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상세하니 자세히 사전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형순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87쪽부터 91쪽까지는 국도비보조금으로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92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로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과 시니어 합창단 운영비로 3,2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확정내시가 변경되어 7,8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사회복무요원 급여, 교통비, 피복비 등 보상금으로 13억 3,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추경이니까 기존 예산에서 새로 예산 편성되면 증감이 얼마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바로 알아들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이것은 전액 증감된 사항입니다. 8,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소방법이 강화됨으로써 노인요양시설 6개소에 대해서 화재안전창문을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94쪽 치매전담형 시설 신축비 2년차 사업비로 14억 8,650만원이 증액된 16억 1,7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시군관리자 배치 인건비로 인건비가 상승돼서 270만 8,000원을 증액한 3,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로 5억 9,90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는 국도비 확정내시가 변경되어서 증감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지원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까지 도비 100%였습니다만 이번에는 내시율이 변경돼서 도비 30%, 시비 70%로 산양마을 경로당에 텃밭 가꾸기와 라인아파트 경로당에 손뜨개 수세미 제작에 대해서 공동작업장을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96쪽입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수수료 및 용역비로 2,86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경로당을 신설할 때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신축할 용해동 인근 경로당과 유달아파트 인근 경로당에 대한 생활환경 인증으로 신규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도 삼학경로당과 동명경로당에 대해서 신규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인양로시설 운영비 지원금으로 917만 3,000원이 증액된 7억 30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노인양로시설 자혜양로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노인양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2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도 증감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도비가 좀 감소되고 시비가 좀 증가한 면이 있습니다. 노인생활시설 특별급식비로 1,397만 9,000원이 증액된 3,1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노인생활시설 김장 및 춘계부식비로 1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3개소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특별종사자 3명에 대한 특별수당이 되겠습니다. 공영장례비로 6,6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신규예산인데요. 작년 10월 4일에 전라남도에서 공영장례 지원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무연고자라든지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장례비를 75만원씩 1인당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도에서 이 돈은 장례비로 너무 적다 해가지고 공영장례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올해부터는 거기에다 공영장례비 75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된다는 조례가 돼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6,626만 8,000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8쪽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비로 5억 8,8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3,439만 4,000원이 예산이 줄었는데요. 당초 인원에 비해서 확정내시가 좀 축소돼서 내려와서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비로 1,168만 4,000원이 증가한 1억 1,4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식비단가가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증가함으로써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 보행보조차 지원사업비로 1,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은 변동이 없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자혜양로원 쉼터설치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전액 도비사업으로 자혜양로원 내에 쉼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노인직업훈련센터 운영관리비로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에 비해서 500만원이 늘었는데요. 여기도 인건비라든지 인건비 상승분으로 500만원이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및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080만원이 증가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인력이 당초에 72명에서 90명으로 증가해서 인력 증가분에 따른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IOT, 사물인터넷입니다. 사물인터넷을 활용하여 독거노인 건강안전 알림서비스 사업비로 2,9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인데요. 독거노인이, 좀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들이 고독사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분들이 이렇게 움직이지를 않으면 반응을 전혀 안 합니다. 한 걸음당 움직이면 이게 반응하고 그런 사물인터넷인데 이걸 설치해서 고독사를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알림서비스 종사자 인건비로 1,627만원이 감액된 1억 4,0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당초에는 작년까지는 인건비 플러스 4대보험, 퇴직적립금까지 포함한 금액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금년부터는 4대보험하고 퇴직적립금이 운영비로 들어가서 그 밑에 운영비가 증가되고 인건비는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기관 운영비로 3,46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101쪽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장비통신비 및 유지보수비로 194만 6,000원이 증액된 1,80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화통역요원 지원사업으로 390만원이 증액된 3,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그전에 계약직으로 있던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늘어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서 4,820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4,8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안마파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비로 확정내시에 의해서 540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2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수당 지급 예산으로 111만 7,000원이 증액된 8억 2,3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차상위 등) 지급 예산으로 230만 1,000원이 감액된 7억 2,1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비로 3,000만원이 감액된 5억 4,8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장애인 의료비로 2억 7,879만 9,000원이 증액된 5억 4,6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건강관리공단에다 우리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비로 5,553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5,70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활동보조 가산급여비로 121만 1,000원이 증액된 62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들에게 시간당 100만원씩을 추가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100만원이 아니라 시간당 1,000원씩을 지급합니다. 발달장애인 사회참여 프로그램 지원사업비로 200만원이 감액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고속도로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사업비로 1,221만 6,000원이 증액된 1,6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자가용 운전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대수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6쪽입니다. 장애인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지원사업비로 1,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비로 장애인전동보장구 충전기를 복지시설 등 다중장소에다 설치하는, 7개소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신ㆍ지적ㆍ시각장애인 음악치료사업비로 100만원이 감액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복지 생활시설 김장부식비로 66만원이 감액된 1,256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장애인생활시설 등 특별수당으로 2억 6,6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변동은 없습니다만 내시율 변경으로 도비가 50%에서 40%로 줄었고 시비가 60%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인 소망장애인복지원 소망시설 배연창 설비 기능보강사업비로 1,9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복지시설에 대한 소방안전이 강화됨으로써 배연창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인 보담하우스 소방시설 배연창과 비상탈출구 설비 기능보강으로 2,94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그 밑에 장애인거주시설 성골롬반그룹홈 소방시설 또 스프링클러 기능보강사업으로 6,2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인 목포광명원 소방시설 배연창과 소방펌프 설비 기능보강사업으로 5,0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목포광명원 별관동 철거 기능보강사업으로 9,4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배관동이 안전도평가에서 D급 위험건물로 판정돼서 철거비가 계상이 됐고요. 신축은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교육청 거기가 은광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지원비 9억 1,575만원하고 영암군에서 또 1억 8,500만원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신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목포광명원 담장개보수 기능보강사업으로 2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여기도 확인해 본 결과 은광학교에서 또 이중으로 교육청에서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이중 지원이 됐다면 우리가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명도복지관 운영비로 2,353만 6,000원이 증액된 12억 3,40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확정내시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972만 2,000원이 증액된 6억 1,3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어통역센터 운영비로 도비보조금 확정내시로 250만원이 증액된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및 지역재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7,8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수당은 1인당 57만원인데요. 이것은 도비 변경률이 변경돼서 증액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목포시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로 2,000만원이 증액된 11억 3,0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확정내시 증가로 변동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09쪽입니다. 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로 확정내시에 의거해서 214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5,548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요. 목포장애인자립센터 운영비로 1,800만원이 증액된 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비로 444만 7,000원이 증액된 8억 4,3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로 2,078만 4,000원이 증액된 6,3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확정내시에 의거해서 850만원이 증액된 1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전남지부 승강기 기능보강사업비로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전남지부 사무실이 우리 목포에 있는데요. 여기에 전액 도비로 5,700만원을 해서 기능보강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포장애인연대 사무실 기능보강사업비로 600만원이 증액돼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현재 북항동 주차장 내에 목포장애인연대 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해상케이블카가 개통되면 교통센터로 사용한다고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자리를 비어주라고 해서 이분들이 구)서산동 사무소로 이전하게 돼서 거기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목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2층 사무실 기능보강사업비로 2,000만원을 이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정리추경 이후에 도비가 2,000만원이 내려와서 편성을 못하고 있다가 금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놨다가 금년에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시비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목포수어통역센터 사무실 기능보강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구) 동명동 사무소 2층에 사용하고 있는데요. 노후돼서 비도 새고 또 벽면이나 이런 데 사무실 개보수할 것이 있어서 4,0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1쪽입니다. 성산정신요양원 운영비로 1억 5,876만 6,000원이 증액된 31억 7,19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시율 증가로 다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2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4대 보험료 사업비로 5,845만 7,000원이 증액된 5억 8,2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장려금 사업비로 333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8,07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854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1,7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사업비로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도비, 시비 매칭비율이 변경돼서 증감사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활사례관리사 운영사업비로 140만 7,000원이 감액된 2,6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비로 1억 1,698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9,63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임차급여 사업비로 22억 7,125만 2,000원이 증액된 87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수선유지급여 사업비로 6억 3,023만 7,000원이 증액된 17억 3,0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주거약자 주거환경개선 행복둥지사업 도비지원사업 부담금으로 1,000만원이 증액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드뱅크 운영비로 580만 5,000원이 증액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사업에서 푸드뱅크를 목포지역자활센터하고 또 용당교회 내에서 이렇게 두 군데에서 운영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사업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인데요. 우리시에 영구임대주택인 상동1단지하고 주공 상동1단지하고 3단지에 대해서 가로등을 제외한 공공부분, 계단이라든지 복도, 승강기 공공요금에 대해서 전기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6쪽은 국도비 보조반환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7쪽 자활기금이 되겠습니다. 우수 자활기업 사업비 지원으로 미항주거복지센터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너무 많은 분량인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자세히 설명 못 드린 점 죄송합니다.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92페이지에 시니어 합창단 운영 있죠.

구십….

92페이지.

예.

몇 군데입니까, 시니어 합창단?

하당복지관하고 이랜드복지관 두 군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운영비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예.

95페이지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시군관리자 배치 관리자 인건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저번에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요. 이분들의 역할이 뭐냐?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분들이 하셨던 사업이라든지 조사나 뭐 이런 게 있었을 겁니다. 경로당 욕구조사를 했다든지 만족도조사를 했다든지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하셨는지 내용 좀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예.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지원이 이번에 새로 올라와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시기에 설명듣기로 삼향동에 텃밭, 라인아파트에 손뜨개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그러면 공동작업장에서 어떤 이익을 내시는 건가요?

텃밭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땅을 임대해서 채소를 길러가지고 인근 주민들에게 저렴하게 판매를 합니다. 판매수익금은 회원들에게 배부도 하고 또 불우이웃돕기나 이런 데에 보내고요. 라인아파트도 뜨개질을 해가지고 그것을, 수세미 뜨개질을 하거든요. 그걸 해가지고 수익금은 나누기도 하고 또 불우이웃도 돕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공동작업장을 봤을 때는 좀 지역 특색에 맞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암 같은 경우는 국화 재배한다든지 아니면 뭐 고흥 같은 경우는 유자청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단순 공동작업장이라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 저번에 저희한테 슬로시티 설명하시러 오신 센터장님께서, 그 서울의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아까운 게 우리 지역에 건정작업에 대한, 생선을 말리는 이런 부분들이 아주 특화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역 특색에 맞게 이왕이면 그런 부분들을 모색하는 방안도 생각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사회복지과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보강사업들에 대한 적정성이 정말 이게 맞는가. 어떤 구체적인 부분도 없고 표준관리시스템도 없고 하다 보니까 무조건 무작위로 누가 우선순위인지도 모르게, 뭐 신청만 하면 주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됩니다. 99페이지 또 자혜양로원 쉼터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 긴급한 사항인가요?

여기는 긴급한 사항은 아닌데요. 그쪽 도의원님이 이야기해가지고 도비를 좀 갖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쉼터를 한다고 해서 우리 시비도 아니고 해서 우리도 그냥 올려놨습니다만.

그러면 이 2,000만원에 대한 어떤 사업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예, 사업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예.

자혜양로원 같은 경우도 관외시설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목포에 거주하셨다가 자혜양로원으로 가신 분이 몇 명이나 될까요, 총인원에서?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까?

제가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 목포에 계신 분들이 많이 가시기는 가십니다. 양로시설이 우리시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생활시설은.

그런 부분 파악하신 부분이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99페이지 보시면 독거노인에 대해서 전수조사 하셨다고 저번에 예전에 업무보고 때 들었는데 전수조사하신 내용이 아주 미비하게 자료가 왔습니다. 몇 명 그냥 조사했다.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상태라든지 어떤 생활 여건, 건강 상태 이런 것들 다 조사한 게 있을 건데, 맞습니까? 그런 것 조사 안 하고 다른 것 조사하셨을까요? 전수조사한 내용.

그 이야기는 제가 처음 들어서.

그래요?

예,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전수조사 내용이 업무보고 때 있었습니다. 그 내용 확인하셔가지고요. 내용 있으면 주시고 엑셀파일로 있으면 엑셀파일로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보시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운영비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예전에, 여기하고는 다른 과지만, 어떤 단체에 대해서―이 장애인자립센터는 기준이 어쩐지를 모르겠습니다―가족들이 근무할 수가 있습니까? 친인척 근무가 가능합니까?

아니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예.

그런 것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운영규칙이라든지 기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파악된 것 없습니까?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시면 그런 부분도 자료로 주시고 혹시 그런 관계도 파악이 되신 것들이 있다면 조사하셔가지고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가 잘 운영이 그나마 그래도 되고 있는데요. 목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그 부분은 카페밖에 운영이 안 돼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카페로 운영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장애인인데 어떤 그쪽에 정보를 받고 싶다 그러면 회원을 가입해야 돼요. 접근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셔서 누구나 어떤 내용인지, 여기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나는 여기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할 수 있는 관리ㆍ감독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11페이지에 정신요양시설 운영 부분 운영비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확정내시가, 국도비 확정내시가 내려왔는데요. 그 확정내시가 좀 늘어나서 저희도 거기에 매칭분으로 이렇게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는 국비가 70%고 도비가 9%고 시비가 21%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21%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앞서도 관외시설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광역행정권 복지시설 공동설치 운영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국비나 도비로 들어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방법 노인장애인과에서도 모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시로 우리도 건의를 합니다만 좀 반영이 안 됩니다.

강력하게 건의하셔야 됩니다.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 실질적으로 정신…. 우리 시민들이 다 가서 생활하고 계신 시설은 맞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목포시에 거주하셨다 가셨던 분 총인원 해서 이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노인장애인과에서 하셨던 기능보강사업마다 다 정확하게 견적서라든지 아니면 사업내용이라든지 명확하게 다 주십시오. 그렇지 않고는 이건 저희가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에 푸드뱅크 운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에 목포재활자립센터하고 용당교회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저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고. 혹시 거기다 보관을 했다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기부를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이게 지금 가는 겁니까? 지금 두 군데서 운영하고 있는데.

기부를 받아가지고 오면 좀 어려우신 분들한테,

여기에서 나눠주는 겁니까?

그렇죠, 배분을 합니다, 차로.

기부물품에 대한 검수는 그러면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오랫동안 운영했기 때문에 아마 있을 겁니다.

검수가 안 된다면 그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 부분도 자료로 운영비 내용과 검수내용 같은 것들 있으시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심의가 오늘 있기 때문에 바로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중식시간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하고 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너무 짧은 시간에 다시 하게 돼서 조금 그렇기는 한데요. 97페이지에요. 상단에 일반보상금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공부를 하다 보니까, 6억 4,200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이 명목이 일반보상금에 없는데 명목이 없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일반보상금에 금액은 충분히 도비, 시비 해서 매칭해서 있어요. 그런데 그 밑 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얼마 안돼요. 그런데 지금 일반보상금에 명목이 전혀 안 들어갔는데 이건 어떤 보상금입니까?

도비….

도비, 시비 해서 금액이 지금 작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것만 빠졌더라고요, 제가 하다 보니까. 다른 것들은 일반보상금 밑에 설명이 명목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사회보장적수혜금 해가지고 이 금액은 실상 252만원밖에 안되고 나머지 부분이 6억 얼마가 누락이 됐어요.

과장님, 6억 4,200에 대한 예산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경이다 보니까 빠진 것 같은데.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이 어떤 명목인지 그걸,

그래도 여기 명시를 해 줘야지.

본예산 부분인데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파악해서 설명 한번,

예,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99페이지에요. 아니, 넘어가기 전에 본예산에 아무리 돼 있어도 추경에 올라오면, 그 명목이 작은 금액도 아니고 6억이 넘잖아요. 그러면 무슨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이 이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예, 죄송합니다.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혜양로원 쉼터 설치가 본예산에 3,000만원이 올라와가지고 그때 계상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통과가 됐는데 이번에 또 도비로 해서 2,000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건 어떤 보강사업입니까? 쉼터 설치라고 돼 있거든요.

저희들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고령사회정책과에서 의원 포괄사업비로 해서 2,000만원 이렇게 확정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겁니다.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비니까 그냥 넘어가고 국비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러면 시비만 우리가 안 나가면 공무원분들은 시비 아니니까 도비니까, 국비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도 다 우리 세금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쉼터 설치라고 딱 왔는데 특히 일반직원도 아니고 과장님께서 이 명목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도의원이 내려줬으니까.” 그 말 한 마디로 그냥 통과가 된다면, 그것도 도비는 우리 세금 아닙니까?

정확한 내역은 자료로 제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번에 이거를 만약에 삭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님들이 삭감하면 사업은 못하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5페이지에요. 제일 하단에 보면 장애인 고속도로하이패스 지원사업이 있는데 520대예요.

예.

그런데 추경에서 보니까 58명이었고 또 본예산에서는 150명이었는데요. 그땐 다 5 대 5 매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또 도비가 5대 5 매칭은 아니고,

예, 30 대 70 으로 변경됐습니다.

예, 그런데다가 520대라고 딱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장애인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장애인차량은 저희들이 파악해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장애인 숫자가 한 1만 5,000명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520대 기준으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면 그건 예상 기준입니까?

예, 예상 기준입니다.

그러면 장애인차량 보유대수 자료 요청하고요. 이 520대가, 저는 이분들이 자주, 150명이 자주 왕래를 하시나, 고속도로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예상을 잡았는지 아니면 무슨 특별히 근거가 있어서 잡았는지.

자가운전자들이 계속 장애인 자가운전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그전에는 고속도로하이패스를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있다가 지금은 보조를 해 준다고 하니까 많이 신청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숫자를 늘려서 예상을 해 놨습니다.

일단 거의 1억 가까이가, 아니,

1,600.

1,600. 너무 많이 증감이 돼서 다시 한번 자료 요청 아까 말씀드린 것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110페이지에요. 이것도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전체 한국시각장애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어통역센터까지 사업계획서 있잖아요. 그것 좀 자료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116페이지에 영구임대 공동전기 지원사업 있잖아요. 왜 갑자기 올해부터 하게 된 겁니까? 이전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지 않습니까.

목포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은 당초에 건축행정과에서 본예산을 편성해라,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건축행정과에서는 여기는 단지 내에 계단 및 복도, 승강기 이런 요금이기 때문에 주무과에서 해야 맞다 해서 저희 과에서 편성을 한 겁니다. 지원 조례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지원 조례에 의해서요?

예.

그래요. 아무튼 알겠고요. 이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구임대아파트 지원 조례가 있다니까 할 말은 없지만 자체보전비용 중에 특별수선충당금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조례로 제정이 돼가지고 이런 것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게 좀 씁쓸합니다.

여기는 기초수급자들이 다 사시기 때문에 어려운 공동주택이라 해서 여기만 이렇게 지원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요. 12개월 해 주잖아요. 그전에 공동전기료가 얼마 정도 지출이 됐는지 한 3년치 정도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노인장애인과 예산을 보면 특히 장애인 쪽에 확정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도비는 삭감됐는데 반대로 시비는 증액된 예산들이 좀 있어요.

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런 건가요? 도에서는 아예 그러면 이후에도 계속 이 내시에 의해서 도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시 예산은 부담이 계속 늘어나게 돼 있는 시스템인가요?

저희들도 도에다 많이 따지기도 하고 왜 갑자기 이렇게 도비를 줄여버리고 시비를 많이 세워놨냐 했는데 도에서는, 사회복지 3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강압적으로 이렇게 자기들이 확정내시를 보내버리면 저희들이 뭐 어떻게 항의할 방법도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복지 3과가 다 평균적으로 지금 국비는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도비가 삭감이 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훨씬 더 부담을,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많이 지는 시스템으로 지금 복지시스템이 변화가 된 건지, 아니면 국가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되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에서 이렇게 확정내시를 보낼 때 자기 예산사항을 감안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줄여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광역 시도별로 그러면 이 비율이 조금씩 다른가요?

예, 다 다릅니다.

재정상황에 따라 다르고 사정에 따라 다르고?

예, 지방비 매칭이기 때문에 시비하고 도비하고 그 매칭만 맞으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전라남도 22개 시ㆍ군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통적으로 똑같은 상황이네요?

거의 그런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목포시에서는 어떤 특별한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저희들도 전화도 하고 항의해서 “왜 이렇게 도비를 갑자기 줄여버리냐? 시비 부담이 많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들도 예산 사정이 여의치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특별히 좀…. 저희들도 좀 난감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관련돼서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혹시 되셨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국가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때는 예를 들면 국비 50%, 지방비 50% 하면, 국가는 50% 딱 정해져 있는데 지방비 50%를 그러면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하는데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광역지자체는 광역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지방비 비율을 광역지자체하고 기초지자체가 어떻게 부담할 것이냐 하는데 도에 재정이 많다면 도비 부담률을 많이 높여서 시ㆍ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만 우리 전라남도 실정이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도비 부담률을 아까 말한 대로 종전보다 막 줄여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시ㆍ군에서 도비 부담을 올려달라고 계속 건의하지만 도의 재정여건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도비 부담률을 올릴 수 없다. 이런 상황입니다. 광역지자체가 부자 지자체 같으면 도비를 많이 부담하고 시ㆍ군비를 적게 부담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도의 재정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걸로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예산을 매칭을 못할 정도의 재정여건이 낮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아예 이런 사업을 못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기초지자체가 부담이 많아지는 데는 그러면 우리는 아예 그 부담을 너무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는,

전라남도 22개 시ㆍ군 사회복지담당자 협의체가 있죠?

예.

기초자치단체에. 그런데 그런 협의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건의를 하시고 개선과 관련돼서는 요구를 좀 하신가요?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제가 사회복지과장 할 때도 아까 말한 지방비 부담에 있어서, 지방비가 예를 들면 30%다 하면 15%는 도, 15%는 기초 이런 식으로만 해도 되는데 자기들은 10%, 기초는 20%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 건의를 하는데 도는 도대로 재정여건이 안 된다 하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 관련돼서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셔가지고,

예, 시ㆍ군하고 연대를 해서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도비 부담률을 높여야 되고 시ㆍ군비가 너무 많이 드는 사업 같으면 차라리 그러면 도에서 그런 사업 하지 마라. 이런 것까지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재정여건이 열악한 기초단체 같은 경우는 쫓아가다가는 가랑이 찢어지게 생겼어요, 보니까. 이 예산만 보면. 그것도 본예산 한 지 3개월도 안돼서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전폭적으로 시가 부담해라 하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준조차도 못해버리고 이런 어려운 상황이 생기는데,

그렇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 지금 전체 예산의 42%가 사회복지비로 알고 있는데요. 군 단위는 더 높은 데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복지비는 분명히 집행해야 되는데 다른 사업을 못하고 부담률이 사회복지비로 굉장히 많이 나가는 그런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그런 지자체가 많이 발생되는 원인이 또 거기에도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회복지사업, 교육사업 이런 것은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국가가 대부분 부담하고 지방비는 적게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가도 재정여건이 안 된다고 지방에다 많이 내려버려요, 지금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건의를 좀 해서 어찌 됐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예,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관련돼서 올해 2년차 마지막이잖아요. 올해는 어찌 됐든 위탁사업자가 됐든 어쨌든 위탁기관을 선정을 해서 올해 시작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올해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예산은 편성을 했는데.

예산은 이번 추경에 올리면 다 전액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국비 80%, 시비 10%, 도비 10% 이런 비율로 하는데요. 총예산이 약 28억이 되는데 저번에 2번 우리가 모집공고를 했는데, 조건을 줘가지고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했는데 신청자가 없었어요. 적격자도, 두 번째는 한 군데서 했습니다만 적격요건에서 미달돼서 취하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 생각은 지금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2번 시내 소재로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이걸 국비가 80%나 됐는데 반납하기도 그래서 인접 시ㆍ군까지 확대해서 권고를 한번 해 볼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아직 정확한 내용은 안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좀 아까운 사업이기 때문에 정 시내에서 신청자가 없다 하면 인접 시ㆍ군이라도 해서 우리시가 어떻게든지 하는 방안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라 하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하셔야 될 시설이고요. 그렇다면 그전부터 저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있고 그전부터 계속 질문을 하셨던 내용인데, 목포에서 공공기관에 있는 목포의료원이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많이 드리고 이런 부분도 했었는데 의료원하고는 어떻게, 올해 공모를 했을 때 이런 부분을 참여할 의사나 이런 부분들은 좀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저도 원장님하고 박흠주 부장님도 뵙고 했는데 의료원에서 뭐 정확한 입장표명은 안 하시고 이렇게 하시대요. 그래서 공고를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신청을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만약에 의료원에서 이 공모를 하겠다고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시면 아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목포 외 인근 시ㆍ군까지 넓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정확한 의료원에서 입장표명을 아직 안 해서 저희들이 또 3차까지 했는데도 신청자가 없어버릴 때에는 좀 난감하지 않습니까, 이걸 반납하기도 그래서. 그래서 1, 2차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범위를 좀 넓혀가지고, 어차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 우리시가 뭐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여러 군데 들어오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목포시내로 한정해서 해라’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한정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법에 저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률적인 자문은 보건복지부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에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 시에 설치했을 때는 우리시가 지정서를 바로 교부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쪽 군수나 시장이나 이렇게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할 때는. 그래서 법적인 저촉이 없기 때문에 한번 넓혀가지고 공고를 한번 해 보려고 생각중입니다.

예, 1차적으로는,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이런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목포의료원에 1차적인 먼저 정확한 의견 타진을 여쭤보시고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의견이 되시면 그쪽과 관련돼서 나머지 부분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방금 법적인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의견은 전체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적극적으로 너무 나서는 것도 우리한테 특혜를 준다고 또 남들은 그럽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는 우리시가 하기가 좀 그러고요. 의견은 개진해 보겠습니다.

아니, 3차 때도 또 공모를 안 해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목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

이왕이면 공공병원이고 수익이 많이 나지 않더라도 서비스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6페이지 장애인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지원 관해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전기 추가 설치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지난 2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하고 건의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

연말, 연초에 조직개편 되기 전에, 민원봉사실로 가셨죠? 아마 문태식 전 과장님께서도 아주 깊은 공감을 표하시고 추진해 나가겠다,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현재 7대에 관해서 위치가 선정이 완료가 됐습니까?

아니요, 아직 안 됐습니다. 예산 확정되면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제안했던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현재 기 설치된 지역들이 대부분 주민센터라든지 복지관 내, 그 안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야간이라든지 공휴일에 접근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야간과 공휴일에도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편의점이라든지 은행 365코너라든지 접촉을 해서 한번 협의점을 찾아봐라, 이런 제안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예.

담당계장 이하 그 밑에 담당직원 분들께서도 전달 받으셔가지고 일부 접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함께 파악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보고를 드리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해서.

다음은 115페이지와 116페이지 영구임대주택 공동 전기료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금이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 조례가 몇 년도에 제정이 됐죠?

조례 제정은 제가 몇 년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본 위원도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이라든지 정확한 개정일자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2~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발의였고요. 조례 제정 이후에, 이게 대상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어떤 시민이 아니고 임대주택 상동 주공1단지, 3단지에 거주하신 분들에게 돌아가는 어떤 지원 혜택 부분인데요. 그분들께서 이 조례 제정을 알고 나서 이게 시행이 안 되니까 시청이랄지 어떤 담당공무원 또 지역구 의원에게 아주 항의성 방문을 여러 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례 제정 이후에 이렇게 시행과정이 좀 오래 걸렸던 부분은 예산 말고 어떤 다른 별도의 문제점이 있습니까?

과 간에 좀, 건축행정과하고 노인장애인과하고 서로 편성을 해라. 이런 과 간에 좀 그런 의견들이 있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하고 이 시행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 우리 의원들을 포함해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 또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 이 지원하고 상관없는 분들도, 이게 영구임대주택이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어떤 예산이 넉넉지 않다. 재정이 녹록치 않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이런 개인들의 어떤 전기료까지 지원해야 되느냐.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님으로서 이 조례가 왜 제정이 됐고 필요성이랄지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사전 설명을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영구임대주택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목포시 같은 경우는 한 2~3년 됐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 경기라든지 경남, 다른 지자체는 수년 전부터 이미 시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구임대주택에 어떤 특성을 가지신 분들이 거주를 하고 어떤 분들에게 이런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어떤 타당성과 명분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직접적인 계상이 된 부분은 아닙니다만 노인장애인과하고 또 담당과장님을 직접 만나 뵙고 예산서상에 장애인들 또 장애인 일자리, 노인어르신들에 관한 것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현장에서 보고 느꼈던 어떤 장면이 하나 생각이 나서 개인적으로 시급한 사안이라 생각을 하고 제안 하나 드리려고 그럽니다.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이 다 완료됐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죠?

예.

또 그 자리 중에는 실내도 있고, 대부분이 실외죠? 야외활동이죠?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이요?

예.

지금 우리 목포시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각 개인별로 메시지가 오지 않습니까. 경보가 몇 번 떴는지 알고 계세요?

제가 정확히 그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정확히는 모르는데 이 미세먼지 관련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목포시만의 문제도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아주 큰 사안인데 우리가 경보가 뜨지 않더라도 요즘에는 TV 홈쇼핑에서 마스크를 팔 정도로 전 국민적으로 아주 이슈지 않습니까. 어떤 위험성이라든지 유해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학부모를 둔 부모님들 또 일반 청년들, 경보가 뜬 날 또 경보를 떠나서 시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시야가 확보되지 않거나 그럴 때는 외출을 자제하거나 삼가거나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밖에서 본의 아니게 활동하시는 분들은 건장하고 건강한 성인남녀들도 목이 좀 컬컬하다든지 눈이 침침하다든지 그런 표현들도 심심치 않게 쓰고 있잖아요. 각 지역마다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모이는 장소가 있죠, 일정시간에?

예, 있습니다.

나가본 적은 있으세요, 과장님 혹시?

예.

어르신들이 나오실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던가요?

저희들이 재료비를 이번에 내려주면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하나씩 다 구입해서 주라고 공문을 보냈고요. 또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일정을 좀 조정을 해가지고, 일주일에 3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정해서 하고 있고 3일 내에서도 미세먼지가 너무 많으면 실내에서 교육 형식으로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본 위원이 걱정하고 우려했던 부분을 먼저 인지하고 계셔가지고 직접적으로 반영하셨다니까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

94쪽에 아까 설명하셨는데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이 여섯 군데인데 어디 어디신가요? 6개소라고 하셨는데.

구십 몇 쪽 말씀하신가요?

4쪽이요.

기능보강이요?

예, 시설이 어디예요?

여기는 화재안전창문 설치인데요. 푸른마을하고 목포 노인전문요양원하고 자혜, 성모, 후담, 향기나는집 이렇게 여섯 군데에 화재안전창문을 설치하는 기능보강이 되겠습니다.

화재,

화재안전창문.

그게 뭔 뜻이래요, 화재안전창문 뜻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차단하는 그런 창문을 이야기합니다.

화재가 나면,

화재가 옆으로 이렇게 번지지 않도록 차단하는 안전창문을 설치하는 그런,

무슨 규정에 의해서 해요?

요양시설이나 다른 아동시설에도 마찬가지인데 화재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장치를 하라는 그런 정부의 방침들이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언제 내려왔어요?

이것은 1월 7일날 고령사회정책과에서 내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화재가 났을 시 안전차단 해가지고 매연 이런 게 안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런, 이제 거동이 불편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얼른 대피가 안 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