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의원 발언

지적과장 성광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적과의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적과 팀장 소개) 행정위원회 김근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행정위원님들께 공사다망 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업무에 대하여 지도편달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순이 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과는 지정팀, 토지관리팀, 지적관리팀, 지가조사팀 4개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팀별 업무기능 및 인원은 지정팀은 건축물대장 관리 및 등본발급, 건축물 전산자료변환사업 추진, 토지관리팀은 택지소유상한제 및 실명법 운영, 검인 및 등기해태과태료 부과, 새주소부여사업 추진, 외국인토지취득신고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지적관리팀은 지적공부관리 및 토지이동정리, 지적측량기준점 유지.관리, 행정구역변경 업무추진, 지적제증명 발급 및 열람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지가조사팀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발급 등의 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며, 지적과 전체 인원은 27명입니다. 48쪽입니다.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1억6,625억9,000만원에서 집행액이 7,800여 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은 1억5,085만원에서 7,193만원을 집행해서 잔액이 7,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300만원인데 아직 집행을 안했습니다. 곧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은 1,250만원에서 220만원을 지출해서 1,0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집행이 미흡한 것은 사업시기 미도래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앞으로 곧 집행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49쪽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위반내용 전산정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단증축 또는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등으로 관계법규를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위반내용을 전산대장에 구체적으로 등재함으로써 민원인의 재산권 보호 및 궁금증을 해소하고 투명행정 등 신뢰행정 구현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건축물대장 위반 내용을 전산정리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건축물관리 대장에 수기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산 내역에서는 위반내용만 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증명만 떼어가지고는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잘 모릅니다. 앞으로 이것이 다 완료되면 건축물관리대장 전산증명만 떼면 다 알게 편리하게 했습니다. 지금 진척사항은 99%로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계획은 12월 말까지로 되어있습니다. 50쪽입니다. 구 토지(임야)대장 보존문서 전산화 계획입니다. 토지(임야)대장 등 토지기록전산화가 완료됨에 따라 종전 사용하던 구 토지대장을 전산입력하여 이를 통합관리 업무처리를 함으로써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존문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12월 말까지이고 총대상은 5만8,594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더 드린다면 일반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은 전산화가 다 되어서 증명을 떼어 나가는데 옛날 사용하던 구 대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산화가 안되었습니다. 이것을 전산화 입력함으로써 구 대장이 필요한 사람도 전산으로 뗄 수 있도록 완료된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구 토지대장을 전산화함으로써 창고에 보관할 필요없이 서울시 보관문서창고, 경상북도 청주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냄으로써 사무실을 넓게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본청과 협의해서 이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2001년 1월 5일 개정된 부동산중개수수료의 조기정착과 수수료과다요구 등 고질적인 불법중개 행위를 근절코자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한 부동산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대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지도.단속 대상업소는 545개 업소입니다. 법인이 2개, 중개사가 260곳, 중개인 280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등 인터넷서비스 추진입니다. 정보화.지방화 시대를 맞아 토지의 매매 및 각종 과세의 기초인 개별공시지가 및 부동산중개수수료 안내를 인터넷상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민원편익제공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개별공시지가를 '9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13개년도 49만6,000필지를 인터넷에 올림으로써 일반인들이 집에서도 이것을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겁니다. 당초계획은 6개월 사업기간을 정해서 했습니다마는 7월 10일부터 사업완료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언제 어디서나 이용이 가능하므로 민원인의 시간 및 경비를 절감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으로 구민 만족도를 증대하고 관련 부서 등도 공용발급 및 열람 등에 따른 시간절감 등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도있는 지도편달 있으시기 바라면서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용산에서 근무하신지 오래 되셨지요?

네, 10년 가까이 됩니다.

용산의 정서나 지역에 대해서는 어느 과장님보다도 과장님 손바닥안에 있다고 생각하시겠네요. 하여튼 큰 민원 없이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본위원이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용산에는 개발이나 사업지구 등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이 구청에 파견되어서 조사하던 방식이 지금도 시행됩니까?

동사무소 직원들이 구청으로 다 발령됨으로써 그 직원 3명을 더 배치받아 저희 지적과에서 상시 업무취급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동사무소직원을 3개월씩 파견 받아서 지원받아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적과 직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가조사계 인원을 충원시켜서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3명.....,

그러면 지가조사전담반이 총 몇 명입니까?

7명입니다.

7명 가지고 큰 불편은 없으세요?

큰 불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가업무 전담반이 되어가지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전문성, 정확성을 확보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민원이 우리가 볼 때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서 정밀감정실시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실시하고 있어요? 현장에 나가서 사진촬영하고 그런 겁니까?

현장이용도를 주로 봅니다. 그래서 도면상에는 맹지로 되어있는데 현장에도 맹지로 되어있는가, 도면상에는 각필지로 되어있는데 연합해로 쓰고 있는가, 그런 특성을 조사해서 이의신청 내용과 어떻게 다른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사진촬영이라든지 기초조사를 다 하지요?

네.

이의신청 들어오는 것이 1년동안 몇 건이나 돼요, 작년 6월부터?

올해는 한 50여 건 들어 왔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건설부장관이 매년 조사결정고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정평가사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어떻게 민원이 50여 건씩 발생하는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11월달쯤 되어서 토지평가사가 각 구별로 2명씩 배정됩니다. 그 사람들하고 조사해서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라는 것을 결정합니다. 그것이 1,167개가 있는데 이것이 결정되면 그것을 기준해서 그 이듬해 3월까지 개별필지에 대한 특성을 조사해서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각 필지의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볼 때는 이의신청 들어오는 것이 개개별로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싸다 올려달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비싸니까 내려달라......,

본위원이 물어보는 뜻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발생 예상지역이 있어요. 매년 쭉 하다보니까 나오잖아요, 용산에 10여 년씩 근무하셨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발생 예상지역이 있어요, 매년 쭉 하다보니까 나오잖아요? 용산에 개발이라든가 사업지구 등에 보면 꼭 민원이 발생되거든요. 그러면 감정평가사에게 감정을 의뢰하더라도 부동산중개업자들을 통해서 현 시세에 대한 조사를, 아까 직원이 7명이라고 했지요? 직원 7명이 나가서 현 시세에 대한 조사와 검토를 통해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정하게 하게 되면 이렇게 민원이 야기되지 않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이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매년 보통 이 정도는 들어옵니다. 시가보다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적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 같고 앞으로 건설교통부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을 보완하겠습니다.

평가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평가위원회에 들어 있는 분들이 지식인입니까, 전문성이 입니까? 아니면 각 동의 추천자 하나씩 모아서 하시는 것입니까? 이따가 서면으로 평가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공무원과 전문직들하고 혼합해서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명단을 제시하겠습니다.

평가위원들이 조금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담당평가사의 정밀감정을 받았어도 토지평가위원회가 있지 않아요? 거기에서 세밀한 심의를 하셨으면, 물론 심의는 하겠지요. 그러면 민원이 적을 텐데, 왜냐하면 제가 개발을 해보니까 느끼는 것이 국.공유지라든지 감정사들이 의뢰해서 사설로도 하고 국가자격증 있는 사람들도 하지 않습니까? 그 자격증과 사설과 부동산과 통계를 내서 해도 민원이 많은 것이 공시지가 문제거든요. 앞으로는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토지평가위원회에 확보하셔 가지고 평가위원회에서라도 좀 조절을 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하고 공무원 아닌 일반위원을 소개말씀 드리면 용산세무서 세무관리과장, 한국은행 용산구지점장, 한국감정원 중부지점장, 대한지적공사 용산출장소장, 전국 부동산중개업협회대의원, 공인중개사협회이사, 그로벌감정평가 법인평가사, 동화감정평가위원회 이렇게 전문성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전문성으로 했습니다마는 더 고려해서 전문성이 떨어지는가 다시 한번 검토하고 다음에 구성할 때 고려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토지평가위원회가 상당히 지식인들이네요?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 조사시에 담당평가사와 현 지역에 나가서 여건이나 토지가격 변동현황 등을 사전에 조회하고 있습니까?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원이 50여 건이 어디에서 발생합니까? 재개발이지요?

주로 재개발지역에 많습니다. 재개발지역 같은 데는 주로 올려달라는 민원이고 그 외 일반지역은 내려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앞으로 과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용산에 개발지구사업들이 많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불편을 느끼고 있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각 동사무소로 하여금 파악이 되고 있지요?

네.

그러면 2002년 자체조사에서 얼마나 됩니까?

불합리한 행정구역 관계는 과거 동 경계를 지형.지물로 해서 결정을 했었습니다. 이러니까 하천, 물이 흘러가는 기준이라든가 산 능선을 기준으로 해서 행정구역을 했는데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도시계획사업을 하다보니까 도로가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 경계가 불합리하게 된 겁니다. 사실 지적과에서 특수사업으로 계획 잡아서 했는데 금년에도 3군데를 했습니다. 갈월동, 한강로2가동, 보광동 이 3군데를 선정해서 민원이 많고 요구사항 있는 데를 수합해서 했는데 진행이 원만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총 몇필지나 되지요?

이따가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자체적으로 추진 세부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계세요?

매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2001년도에도 보면 총계가 85필지이거든요, 이것이 정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이따가 서면으로 주시고, 앞으로는 과장님 말씀대로 적극 추진을 하여 가지고 지역주민의 불편해소 및 행정편의제공을 해달라는 본위원의 부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부동산 행정단속을 하셨는데 부동산중개수수료 있죠?

네.

전.월세가 있고 매매가 있고, 다 다르죠? 다릅니까, 안 다릅니까?

다릅니다.

월세 다르고 전세 다르고 매매대금 다릅니까? 전세가 0.5% 입니까, 0.4% 입니까?

전.월세는 다 임대차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같은 걸로 봅니다.

몇%입니까?

5,000만원 미만은 0.5%, 한도액은 20만원 초과해서 받을 수 없고요,

한도액 20만원 초과해서 못 받는다?

5,000만원 미만일 때 0.5%로 계산하는데.....,

0.5%로 하면 22만 몇 천원 되네요?

만약에 4,999만원이면 25만원 정도 되는데 이럴 때는 20만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계산은 24만 얼마 나오더라도 20만원 밖에 못 받는다.

더 받는 경우에는요?

그것은 처벌대상이 되죠?

더 받았을 때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업무정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정지 며칠 정도? 예를 들어서 5,000만원 전세일 경우 0.5% 하면 25만원인데 20만원 이상 못 받게 되어 있다면서요?

5,000만원 미만까지는 0.5%, 20만원 한도로 되어 있고요,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0.4% 해서 30만원까지 한도로 되어 있고, 1억 이상 3억 미만일 경우에는 0.3%로 되는데 이건 한도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걸 초과해서 수수료 징수할 때는 처벌대상이 됩니다.

중개업자들이 수수료를 받았을 때 영수증을 반드시 끊어줘야 되죠?

그렇죠.

안 끊어줬을 때는?

요구를 해야죠.

요구를 했는데도 안 끊어줬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처벌대상이 되죠.

처벌을 하게 되면 법령의 어떤 규정에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영업정지를 할 수 있냐, 과태료를 할 수 있냐, 뭘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상한선 몇 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처분내용은 6개월 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1차에서는.....,

과장님, 됐습니다. 계장님 나오세요. 우리가 왜 이걸 알려고 하면 의원님들의 각 동네에 민원사항이 허다합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해요. 그래야 민원인이 왔을 때 여기까지 못 오니까 중개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답변을 하시고, 그리고 가격표 있죠? 그걸 복사해서 나누어주세요.

지가조사팀장 장은태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하겠습니다. 과다수수료징수일 경우 처분내용은 영업정지 1월부터 6월이며 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2002년도에 등록취소가 2개가 되어 있죠?

네.

이건 어떤 사유입니까?

저희가 고발을 해가지고 거기 결과에 따라서 벌금이 나오면 등록을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네.

그 외에는 과태료, 영업정지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의 대부분 생활습관이 부동산 거래라든가 다른 걸 하면서 영수증 신고를 안 합니다. 본인들이 사적 관계지만 다 계약관계니까 영수증을 청구해야 되는데, 그런데 초과수수료 문제가 잘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영수증을 정확히 요구하면 그 사람들이 초과해서 영수증을 써줄 리가 없거든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주민들이 그런 민원이 있으시면 반드시 영수증을 요구하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수료가 전국에 통일된 거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수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부동산수수료가, 한 관내에서 대개 아는 입장이거든요. 주민들이 보게 되면 세를 놓는 사람이나 세를 드는 사람이 대개 아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그 동네부동산에서 저희들이 더 받는다고 해서 영수증을 달라고 할 수 없을 뿐더러 고발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구청에 드나드는 사람은 알까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부동산수수료의 관계가 대개 가격표보다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고발이나 영수증보다 그것을 똑바로 알게 되면 돈 더 안주면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생각해보세요. 고발한다는 건 있을 수 없고, 그 말씀을 해보십시오.

부동산중개인들을 매년 교육도 시키고 구체적으로 시달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의 심리는 일단 정확하게 영수증을 주고받으면 일반적으로 규정대로 다 지키는 것 같은데 영수증을 안 주면 증거가 없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문제가 되면 저희들이 영수증이라든가 어떤 근거가 있어야 처벌을 하는데 근거가 없으면 처벌하기가 그렇거든요. 저희들이 수시로 자꾸 교육을 시킵니다. 앞으로도 잘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사는 사람이나 임대를 하는 사람이 영수증을 달라고 하기 전에 교육을 시킬 때 정말로 부동산중개인이 스스로 영수증을 필연적으로 해주게끔 하게 되면 더 달란 소리 못 할겁니다. 그런 정도로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고, 지적과에서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집을 짓든가 도로를 하든가 하면 집중적으로 관내에서 측량을 하고 있죠?

네.

과장님이 그분들을 생각할 때 물론 다는 아니라고 생각하더라도 기술진에 있는 사람이라 그런가 말을 해도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 그런 말을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앞으로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저희가 알기에는 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사람이니까 개중에는 한 두 사람 불친절한 사람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교육을 시킨다거나 소장님을 불러서 친절하게 해달라고 강력하게 당부하겠습니다.

항상 하는 말이 친절도, 친절도 말씀을 많이 하는데 지금 현실에 관내에 나가 측량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다 그런 소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철저히 한다니까 더 이상 얘기 안하고, 지금 보면 도시계획확인원이든 토지대장이든 이것이 전화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수 많이 하죠?

네.

그러면 접수해 가지고 안 찾아가는 것이 한 달에 몇 부나 됩니까?

측량 해 가지고요?

측량말고 토지대장이나 도시계획확인원 같은 것을 전화로 구청에 접수하고 있지 않아요?

하루에 20건 정도로.....,

그러면 한 달이면 500건이 넘어가네요?

네, 그렇게 되죠.

그건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내부 규정에 의해서 폐기처분 시켜야죠.

접수하는 사람의 주소나 전화번호 확인 안 합니까?

다 확인하지만 안 찾아가는 것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전화를 해 가지고 찾아가라고.....,

물론 전화도 하고 하죠. 하지만 안 찾아가면 방법 없습니다.

이것이 한 달에 500통 된다면 문제가 되는데요.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 관계를 철저히 해주시고, 또 하나는 지가하고 현실의 가격하고 과장님이 생각할 때 어느 정도가 근사치라 생각합니까?

제가 대략 판단하기에는 6, 70%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렇죠?

네.

도중에 보게 되면 현실 가격보다 지가가 더 높은 데가 있어요, 극소수지만. 그런 것은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감안해줘야 됩니다.

앞으로 표준지 조사할 때 건설교통부하고 협조해서 그런 사항은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지 않아도 일부 있을 겁니다. 과장님이 수고스럽지만 참고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윤 위원입니다. 중개업소가 신고제죠? 그리고 공인중개사도 신고를 하죠?

네.

그러면 중개사 이름 간판을 달고 유리라든가 문에다가 선팅을 해가지고 문구를 넣잖아요. 그것은 제한이 없습니까?

광고물관리법을 도시정비과에서 취급하는데 거기서 제한을 받습니다.

본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요즘 재개발하는 구역이 많이 있는데, 보면 부동산컨설팅, 재개발전문 말도 못하게 해 가지고 상당한 투기조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소문 들어서 여러 가지로 듣고 과장님도 들어보신 적 있겠지만 그런 지역에 보통 전주를 물어 가지고 인가도 나기도 전에 소문을 퍼트려 가지고 몇 십채씩 집을 매입해 가지고 투기조장하는 게 현재도 있습니다. 그런 걸 추적해주셨으면 감사하고, 투기 조장하는 행위 적발해본 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직원을 내보내서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서류로 증거가 되는 게 아니니까 그 사람들이 조장했다고 하더라도 우리직원이 나가면 다른 소리합니다. 증거를 잡기가 희박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고요, 수수료 요율표가 전국적으로 통일입니까, 자치구마다 따로 만들어서 붙입니까?

각 시.도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국적으로 대개 공통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온걸 기준해서 각 시.도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매매는 얼마 이상 몇%, 몇%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본위원이 왜 물어보느냐 하면 서민들이 가서 보면 몇% 이런 걸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차라리 얼마에서 얼마까지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는 숫자를 해주시고, 그 밑에 과다수수료 위반행위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까지 요율수수료표에 붙여서 주민이 볼 수 있게끔 정면에 붙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셔 가지고 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네, 그리고 저희들 과에서 신고를 받고 자꾸 홍보를 합니다. 저희 과 인터넷으로 들어와서도 알 수 있고 전화로 문의하셔도 충분히 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요율표를 세밀히 써 가지고 볼 수 있게, 중개인도 그게 있으면 심하게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달 위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이니까 부동산 팀장님이 답변하시죠. 부동산업소가 중개사하고 소개인하고 법인으로 되어 있죠?

네.

용산에 법인은 어떤 형태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용산에 두 개 법인이 있는 걸로 아는데 어디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 있고, 위치가 어디고, 그 사람들 법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서 대개 어떠한 활동을 하고 계시냐고요.

정확한 것은 서면으로 해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부동산업소 점검은 1년에 몇 번씩 나가세요?

저희가 봄.가을 이사철에 집중적으로 하고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산도 상당히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재개발, 재건축 얘기가 나오는 곳, 그 다음에 투기지역이 강남이 중점이지만 용산도 일부 포함되어 있죠?

네, 이촌1동이 국세청 투기제한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개발을 하느니 재건축을 하느니 하면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있는 곳도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해요 부동산값도 굉장히 오르고 거기에 따라서 중개업소들 매매관계도 담합이 되고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쪽 지역에 중점적으로 일괄 한번 하세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봄.가을로 하고 수시로도 하고 계속 신경을 써서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한남동, 보광동, 서빙고동, 청파1동, 내가 알기로도 몇 군데에 재개발, 재건축하느니 해가지고 선동을 하고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상당히, 청파2동도 포함이 되고,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구청에서 이럴 때 점검을 하고 해야지, 그러면 선의의 피해자가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부당한 거래라든지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돼요.

열심히 앞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평가위원회운영조례에 의하면 부동산업소 위반사항이 체크리스트에 의하면 무려 33개 조항이 나와있는데 위반사항이 대개 어떤 내용들입니까?

주로 수수료과다징수입니다.

아까 홍기윤 위원 말씀대로, 서울시장이 수수료에 대한 사항을 부동산업소마다 게첨을 해놨지요?

네.

거기에다 벌칙사항을 벌겋게 그 밑에다 달아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일반업소에 필요하신 분들이 볼 수 있게금 게시를 잘해놓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행정처분하고 과태료부과도 할 수 있잖아요? 과태료부과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6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디다. 공무원출신 한 분이 수수료과다요구하기에 이 사람은 마침 수수료 금액을 알아가지고, 대개는 모르잖아요, 0.5%, 몇%? 사실 일반적으로 집을 사고 파는 데는 여자분들이 많이 다니시잖아요, 남자분보다도? 개념이 약하다는 말입니다, 수치개념이. 0.5%가 얼마인지 0.6%가 얼마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것을 좀 알아가지고, 성질이 상당히 강직하고 성깔이 있는 사람인데, 업소주인한테 "당신, 간판 걸고 계속 할 거냐, 안할 거냐? " 했더니 금방 내주더라고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사실 없어요. 달라는 대로 그냥 주는 거예요. 특히 한국사람들은 그 동네 부동산에 그 동네에 살겠다고 온 사람이 시비를 걸 수 있겠습니까? 상당히 어렵죠. 한국사람 정서상 어려워요. 관에서 해줘야지, 실제 매매 당사자가 부동산업소 사람 붙들고 시비를 건다는 것이 어려워요. 왜냐 하면 부동산들이 다 모여있는데 '아무개 이사 온 놈 죽일 놈이다' 소문내면 아주 고약합니다. 그것을 관에서 해줘야 된다고요. 한국사람 정서가 그렇다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측량문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한국의 측량기준점이 어디입니까?

지적관리팀장 국종호입니다. 측량기준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리원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 구가 지적측량을 사용하는 기준점은 따로 있습니다.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지표상 측량기준점이지요.

지적측량은 남산에 있습니다. 남산의 것을 기준점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

한국의 측량지준점이 남산에 있어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지적측량기준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리원에서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천시립대학 안에 있잖아요?

그것은 높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원측량의 대표적인 기준 아닙니까? 거기에서 종류별로 퍼져나가잖아요?

인천에 있는 기준점은 바다의 높이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기준은 26.687로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전국적으로 높이를 기준으로 하는 기준점입니다.

높이기준도 좋은데 그것이 원 한국의 기준점이지요?

네, 높이로서는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거기에다 그것을 정했습니까?

왜라고 할 것이 없고 인천의 조수간만의 차로 해서 1년평균치로 계산해서 측량을 해서 인천에 있는 대학 안에다 원점을 박아놨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모든 측량을 해서 전국의 높이를 측량하는 기준점입니다.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책자로 봐서는 일제시대때 측량사들이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측량팀장이 그 분야는, 측량기사자격증 가지고 있어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분이, 그쪽에 훤해야지.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1910년대에 토지일제조사를 일본 치하에서 했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전국적으로 일제조사가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사람들이 토지일제조사 할 때 그때 측량기준점을 일본의 대마도하고 거제도를 거쳐서 이렇게 끌어왔다고 하지요. 삼각측량을 해가지고 표준측량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인천에 있는 것이 표준측량기준점입니다. 그래서 학술적으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면 일정한 구역, 지구가 둥글거든요. 측량하는데 둥근 것을 표준으로 측량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면적까지는 평면으로 보는 겁니다. 지구가 둥글어서 사실상 동면이지만 평면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삼각측량 관계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정한 거리가 있으니까 곡면을 고려해서 측량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인천 앞바다하고, 5개 도서라고 해서 5개 기준점을 만들어서 측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각측량을 해서 삼각점을 결정하고 보조삼각점을 측량해서 결정하고, 그 다음에 도근점이라고 있습니다. 시가지에 짧은 거리 측량하는 그것은 사실상 지구곡률반경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 평면으로 간주해서 측량했습니다. 지금 측량하는 것은 평판 측량이라고 해서 세부측량을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거리가 같기 때문에 평면 측량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10년도 일제시대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대충 아는 사항인데 측량전문가이신 팀장이면, 측량담당팀장이면 용산의 측량에 관해서는, 물론 대학교수는 예외겠지만 최고 권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용산에 측량기준점은 몇군데 있어요?

현재 삼각점이 12점 있고, 보조삼각점이 2점, 지적도근점이 455점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측량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관리팀장님 누구세요?

토지관리팀장 이재상입니다.

외국인 토지에 대해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어있지요?

네.

법적 근거를 알고 계세요?

외국인 토지법에 의해서 신고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인 경우에는 허가가 되는데 개발제한구역이 저희 구역에는 없습니다. 신고해서 요건만 갖추어지면 신고를 받아서 필증을 즉시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해서 6개월 내에 구청장한테 신고하게 되어있지요?

네.

신고 안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신고 안할 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4조1항을 위반했을 때 그렇고 4조2항을 위반했을 때는 벌금이나 처벌이 엄청 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용산에는 어때요? 용산에는 군사시설도 있고 환경보호관계, 또 제한토지 등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제한이 많은데 우리 용산에는 거래관계가 어떻습니까?

그런 지역이 없기 때문에 신고에 의해서만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