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순주 부시장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34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과 심사ㆍ의결을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순서는 기업유치실, 기획복지위원회, 관광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예산안 순으로 하겠으며,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목포자연사박물관 이상 3개 사업소는 해당 국 별 예산설명시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이튿날 제안설명이 예정된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환경관리사업단은 내일 국비 협의차 환경부 출장이 계획되어 있어 오늘 기획문화국 다음으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위원님의 양해를 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 시에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문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금번 예산안은 지방채 800억원을 시의회 승인을 받아서 발행할 것을 전제로 편성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5쪽 세입예산은 입주기업에 대한 국도비보조금으로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26쪽 시금고 지방채 수입 300억원은 3년 거치 만기일시상환으로 금리는 2월 말 기준으로 2.173%가 되겠고, 아래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수입 500억원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세출예산입니다. 대양산단 매입확약 이자부담금 39억 6,496만 5,000원은 금년 4월 1일까지는 연 3.4%, 그 이후부터는 3.2%에 대한 이자부담금으로 약정액 1,800억원 중 지방채 발행분 800억원을 제외한 1,000억원에 대한 이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대양산단 미분양용지 매입비로 지방채 발행분 8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2018년도 전남도 투자유치 우수 시상금 도비 830만원은 부서별 기업유치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165만원, 유공공무원 인센티브로 165만원을 계상하였고, 담당공무원 역량 강화사업으로 선진지견학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양산단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으로 만전식품에 대해서 국비 75%, 도비, 시비 각 12.5%해서 4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설비투자비 154억원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또 대천김에 대해서 설비투자비 122억원에 대한 보조금 31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와 여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조정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29쪽 지방채 이자상환으로 15억 7,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228쪽 상단에 투자유치 유공공무원 인센티브 지급해서 그 위에 1기업 유치 우수부서 시상 이걸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선정해서 시상 내지 어디 견학을 간다든지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어떻게 서있나요?

현재 1부서 1기업 유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실적이 우수한 부서와 공무원에 대해서 한 15만원씩 해서 11개 부서와 11명에 대해서 시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 역량 강화사업 500만원은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이랄지 그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는 세우진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돈을 주고 받는 것이라 하면 쉬운 게 아닌데 유치하는데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대양산단이 조성이 안됐다 하면 참 편하게 지낼 거예요. 근데 이게 공장 하나 유치할라면 얼마나 힘듭니까, 뭐 보내는 데는 저 개인적인 소신은 반대는 안 하는데 하여튼 기업유치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에게 여기 계신 예결위원 함께 저는 찬사를 보냅니다. 제가 2012년도에 도시건설위원장 하면서 이걸 개인적으로는 엄청나게 반대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는 다수결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방망이 친데 대해서는 지금도 저는 반성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미래에 이것이 성공적으로 분양이 돼서 목포가 좋아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바람이 없죠. 아무튼 짐을 지고 일어나야 되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대양산단이 성공적으로 분양이 되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는 데는 반대 안합니다. 하여튼 보람을 느끼고 일을 하는데 보람을 느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한다하면 보람이 안돼요. 그니까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저는 함께 격려하면서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을 다시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김근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늦은 시간까지 관광경제위원회에서 특히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지방채 관련해서 긴 시간 많은 진통을 겪었을 거라고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지방채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들을 많이들 말씀을 하시지만 장점 중에 3년 거치란 시간적 여유라든지 이자절감 등 전반적으로 여유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장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방채 발행 전에 발행을 생각을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분양을 위해서 총력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계획을 타이트하게 짜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여유가 생겨서 연내에 분양률을 달성하는데 좀 느슨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금년 연말까지는 70% 정도 분양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그 이후부터는 매년 10%씩 분양을 해서 3년 후 2022년까지는 100% 분양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0%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마인드라든지 각오는 좋으신데 어떤 변수라든지 최악의 수를 가정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분양률이 생각처럼 나오지 않고 저조했을 경우에 일각에서 나오는 말 중에 임대를 고려해볼 수가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임대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임대는 아직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생각해본 적도 없고요. 현행법상 임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임대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임대는 생각도 않고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이라면 어떤 법령을 근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단 관리계획을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 말씀하지 마시고요. 법 말씀하셨으니까 법령을 정확히 말씀해주세요.

임대를 생각 안 해봤기 때문에 자세한 법적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반적으로 봤을때 임대로 가기 위해서는 상부 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임대를 할 수도 없고 할 생각도 없다는 걸 확실하게 답변해주실 수 있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이상으로, 기업유치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정순주 부시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석인 기획문화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안내말씀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부서장은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 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문화국 그럼,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운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운입니다. 문예시설관리사무소 2019년도 제1회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1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오케스트라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강사료, 인건비와 운영비, 임차료, 간식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꿈의 오케스트라 지원사업은 강사진 12명과 단원 70명,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이 3월부터 12월까지 총 54회에 걸쳐 매주 화요일, 금요일 2회에 실시합니다.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을 통해 아동ㆍ청소년이 밝고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음악프로그램 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훈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현재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 내역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지금 저희들은 목포문화재단이 문화예술과에서 담당을 하고요. 이게 묘하게 저희들이 예산만 세워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도단속권이 있는 문화예술과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랍니다.

지금 예산만 세워가지고 문예시설관리사무소에서 하신다고?

예.

예산을 세우실려면 내역을 그래도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전체 예산이 얼만지?

9,000만원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과장님, 9,000만원 가지고 이 꿈의 오케스트라 단체가 1년을 운영한다고 생각하세요?

예.

확실히요?

아니, 그 말은 아니고요. 꿈의 오케스트라만 9,000만원 가지고 이분들이 강사 12명이거든요. 이 사람들 인건비하고 임차료라든지 그런 걸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총 예산 얼마를 가지고 1년을 사용하는지 아세요?

그것은 저희 지도단속권이 문화예술과에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기본 자료는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이관돼서 넘어왔더라도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기본적인 예산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봐요.

예.

그리고 지금 9,000만원 삭감돼서 본예산 때 6,000으로 갔었는데 지금 추경에 바로 3,000을 다시 올리셨어요.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는 아세요?

제가 그때 당시에 안 있어서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꿈의 오케스트라는 저희 보조금을 받아가서 운영을 하지만 대부분이 작년 예산을 올릴 때도 인건비 내역으로만 사용을 하시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인건비 자체가 총 예산의 그때 당시에도 한 1억 4,000~5,000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시 예산을 받아가는 단체라고 하면 이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정산내역을 충분히 시와 협의를 하고 자료상으로도 공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었다고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제출하지 못했었고요.

문화예술과에서 지도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 그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감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추경에 증액해서 올리실 정도면 그 자료는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3,000이 감액돼서 올라왔어요.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작년하고 재작년 꿈의 오케스트라가 여러 해 운영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김 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세부적인 내역 자료, 시 예산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1년에 1억 4,000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그러면 시 예산을 포함해서 또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공개할 의무는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덧붙여서 한 마디 드릴게요. 문화예술과 과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립니다. 목포문화재단에서 꿈의 오케스트라를 관리하는 건 아시고 계시죠? (

좌석에서 - 예.) 그러면 지금 정산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과에서 받습니까? (

관리감독은….

정산.

그렇죠, 정산.

그렇죠. 저희가 저번에 이거 받았을 때도 사실은 인건비 부분 이런 걸 제외하고 문화재단에서 기부금을 받아서 운영을 했어요. 그 부분은 아셔요?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김 훈 부위원장님하고 김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참조하셔서 운영하십시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홍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지홍입니다. 존경하는 문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예산과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2019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지방교부세 380억원 증액은 보통교부세 2,378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2,008억원에서 370억원 증액하였으며, 부동산 교부세는 7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60억원에서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범도민 분권운동과 신혼부부, 다자녀 보금자리 72가구에 2개 사업에 대해서 6,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보전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본예산 190억원에서 50억원 증액된 24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종합기획 세부사업에서 소규모 공모사업 신청관련 PPT제작 및 홍보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3,000만원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세부사업에서 지방분권 분위기 확산과 시민의 실질적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자치역량 강화교육 필요를 위해 범도민 분권운동 추진사업비 및 회의수당으로 사무관리비 5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소송수행 지원 세부사업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트윈스타 행정타운 분양대금 정산금 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배상금 8,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원으로 계상하였고, 지방규제개혁 세부사업에서 포상금으로 작년 도에서 규제혁신추진 우수 시ㆍ군 자체 평가 결과 우리시가 장려상을 수상하여 포상금으로 수령한 200만원을 선진지 견학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구정책 기반조성 세부사업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우리시에서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에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여 출산ㆍ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 정착, 유도하기 위한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관련으로 도비 50%와 매칭하여 우리시 72가구 지원금에 해당하는 1억 2,960만원을 증액하여 2억 7,96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국정과제인 납세자 친화적인 세무행정 구축에 맞추어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이번 조직개편에 새로 신설된 납세자보호 운영의 세부사업에 있어 납세자보호제도를 납세자에게 이해시키고 알리기 위한 간담회 및 홍보물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여비를 합쳐서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편성 운영에 예비비로 3억 7,400만원을 증액하고 본예산, 세출예산 36억 2,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통합관리기금 세입분야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세입으로 2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결산에 따른 전년도 이월금을 159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채 상환기금 예수금 수입으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페이지 통합관리기금 세출분야입니다. 통합관리기금 159억 3,000만원, 지방채 상환기금 1억 1,000만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방채 상환기금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채 상환기금 세입으로 2억 감액되었습니다. 기금결산에 따른 전년도 이월금을 1,700만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지방채 상환기금 세출분야입니다. 지방채 상환기금 예탁금 이자수익 1,400만원, 예탁금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1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기획예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훈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11페이지에 납세자보호 업무추진 내용이 뭡니까?

납세자 권익보호입니다. 지금 우리가 납세자보호관이라 해가지고 민원실에 직원 한 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부시책에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해라 해가지고 계 단위를, 팀장을 만들어라 그렇게 정부 방침에 의해서 법무가 있는 과로 해가지고 저희 과로 신설이 된 그런 것입니다. 납세자보호 강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잘못 요구한 대로 납부해서 잘못됐거나 그런 경우는 보호관이 찾아가지고 구제를 해주거나 그런 납세자보호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납세자보호관이 불이익당한 시민들을 상대로 여비 이런 걸 계상한 겁니까? 15만원 2명 8회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직원이 2명입니다. 여비는 관내여비하고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그걸 편성한 거 같습니다. 돌아다녀야하기 때문에.

계략적으로 이 정도로 이렇게 해놓은 것이라고요?

계략적이 아니고 전부 다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아니, 건수가 있어야 움직일 건데 예측을 할 수 없잖아요? 몇 건인가?

건수가 있다 해서 꼭 움직이고, 나가서 찾아나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 8회라는 수치가 예상한 거잖아요, 예측.

아, 관내여비는 전부 다 똑같습니다. 우리시 전체적으로.

8회로 돼 있어요?

예, 공통경비는 전부 다 8회로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 전체 전 과가.

그러면 10회 되면 어떻게 합니까? 15회가 되면?

손해봐야죠.

그럼 한 3회나 되면 예산이 남는데 더 많아지면, 그니까 일반적으로 계략적으로 이렇게 잡아놓으셨다….

예, 전부 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창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2쪽에 시금고 예금 이자수입 그랬는데 지금 우리 시금고가 기업은행이죠?

기업은행하고 농협하고 있습니다.

시금고가 지정 계약된 지가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어떤 시금고? 우리 통합관리기금을 하고 있는 시금고를 말씀하시는?

아니, 시금고 중소기업은행이면 중소기업….

아, 그것은 세정과 일이기 때문에 제가, 금년 말까지랍니다.

금년 말까지. 그러면 은행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예, 많죠.

이자율이 각기 또 다를 거예요. 이런 것을 시금고 선정할 때 지금까지 중소기업은행에 계속 우리 목포시금고로 남아있는데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올 연말까지 계약이 돼있다 하면 그때 가서 참고로 해서 시금고 선정할 때 그런 걸 다 조사해서 다시금 말씀드려서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는가, 어떤 면에서는 계속 목포시금고를 거기다만 주니까 특혜를 받은 것마냥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과에서 연구, 검토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구 한번 해보세요.

예, 뒤에 세정과 담당과 계시니까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9페이지 연구용역비, 소규모 공모사업 신청서 작성용 용역비 500만원에 6회 계상하셨는데 소규모 공모사업 신청서 자체가 뭐예요?

이번에 상반기에도 저희들이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정부가 SOC사업을 해가지고 공모위주로 떨쳐버립니다. 공모가 또 어떻게 되냐면 경쟁이 됩니다. 그래서 보고서 하나도 잘 만들어야 되는데 포괄사업비입니다. 이게 총괄적으로 어느 실과에서 쓸 수 있게끔, 공모가 떨어지면 정말로 소규모 용역입니다. 그다음에 PPT제작 그런 걸로 해가지고 만들 수 있게끔 예비비 성격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해변바닷길30리 조성을 돈이 없어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직접 만드는데 애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시ㆍ군은 너무나 좋게 만들어서 오는데 PPT도 저희들이 만든 것하고 전문기관에서 만든 것하고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을 되게 많이 참여합니다.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일선에서는 목포시가 공모사업을 대단히 안하고 있다, 이렇게 설왕설래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공모사업이 저희들이 안한 게 아니고 작년에도 굉장히 많이 가져왔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총괄 공모사업 분야에서 기획계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고 모니터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어디어디 뜨고 있는가. 그리고 예비적으로 만들어놓은 것도 다 있고 SOC사업도 27곳, 금년에 할 거 제출이 돼 있고요. 그래서 모니터링 해가지고 실과에서 놓치는 것은 저희들이 그쪽으로 할 수 있게끔 하고. 근데 이제 기금으로 하는 것은 모니터링이 안 되기 때문에 기금으로도 공모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실ㆍ과로 다 많이 갑니다. 관련 실과에서 놓치지 않고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기획예산과랑 각 과랑 소통 잘하셔서 지자체가 돈이 없다고 맨날 하지 마시고 돈이 없으면 또 공모사업 열심히 참여해서 이렇게 꼭 좋은 결과 이루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성 문화예술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성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세출ㆍ세입 추경예산안 문화예술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20페이지 세입분야는 세출분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목포문화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로 해서 2,500만원이 인상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목포문화원은 직원이 원장을 제외하고 사무국장 1명, 직원 1명,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5,000만원 예산은 2명의 인건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2,50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2,500만원에는 공공요금이 541만 6,000원, 퇴직적립금이 587만 4,000원, 참고로 퇴직적립금은 작년 ’17년도를 적립을 못했습니다. 4대보험료 등이 840만원, 이사회 운영회의비 등이 531만원 해가지고 총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이나 퇴직적립금, 4대보험료 등은 반드시 들어가야 할 분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안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목포문화재단 운영비로 5,424만 2,000원이 인상된 1억 9,2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관광객 1,000만 시대를 맞이해서 문화재단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문화재단 기구개편을 했습니다. 사무국장을 신규로 1명을 채용하고 기존 사무국장은 팀장으로 있고 또 시에서 6급 행정직 직원 1명을 파견해서 당초 3명에서 현재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424만 2,000원의 내역으로는 신규사무국장 인건비가 4,564만 2,000원, 공무직 조정수당 3명에 대한 누락분 360만원, 사무국 인원증가에 따른 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는 5급상당으로 문화재단 이사회에서 의결이 돼서 지난 1월 25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인건비 채용은 일단 사무국장을 지난 3월에 했기 때문에 10개월분 반영을 했고요. 공무직은 조정수당 3명에 대해서 누락분 36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비 전라남도로 이관이 돼서 국비, 시비 각 2,000만원씩 4,0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문화바우처 사업으로 해서 복권기금 도비, 시비매칭인데요. 복권기금이 73.3%, 도비가 7.9%, 시비가 18.8%인데 그 증액분에 따라서 시비를 매칭해서 총 10억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작년까지는 7만원씩 혜택을 줬는데 올해는 8만원으로 인상이 됐고 또 주 대상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우리시에는 총 2만 1,451명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62%인 약 1만 3,300명 정도가 수혜를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시립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비로 국비가 당초 40%에서 50%로 증액돼서 그에 따른 시비 873만 6,000원을 감액해서 국비, 시비 50대 50으로 1억 25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작년 이용실적은 사사분기에 10만 5,074명이 자료실, 열람실 등을 이용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원동 반딧불작은도서관 냉난방기 구입으로 51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냉난방기가 2005년도에 구입된 제품으로 수리할 부품이 없어서 신규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민간위탁금 2,651만 2,000원이 인상된 12억 1,10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립도서관장 인건비 증액분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목포문화재단 사무국장과 시립도서관장 급여를 5급상당으로 해서 그만큼 올랐는데, 현재 시립도서관장 인건비는 연 2,818만 9,000원인데 2,651만 2,000원이 오른 총 5,400만 7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립도서관 관장이 작년 10월에 임명이 됐습니다만 올 1월에 보수규정이 개정돼서 그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시설비로써 용해지구 문화시설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4억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용해지구에 문화시설 건립계획인데 균특 국비 40%, 시비 60% 매칭사업인데 현재 균특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에 따른 시비 3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결이 되게 되면 이것은 용역기간이 올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약 1년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목포시립도서관 시민친화적 공간조성사업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12월에 생활SOC공모사업에 당선된 것으로 국비 40%, 시비 60% 매칭사업입니다. 시립도서관이 1989년에 건축이 돼서 올해 딱 만 30년이 돼서 그동안 시립도서관 개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응모를 해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립도서관 천정, 석면제거 사업과 승강기 보수사업에 주로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부터 해서 27페이지까지 예술단원 인건비 인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목포시립예술단은 5개가 있고 국악원 교육기관이 하나 있어서 총 6개 예술단체가 있습니다. 현재 보수실정은 전남도내 여수, 순천, 광양, 나주 비교해서 급여의 71% 정도 해당이 됩니다. 아울러, 우리 예술단은 보수가 이원화가 돼 있어가지고 교향악단은 다른 시의 80% 정도 되고 나머지 단체는 63%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립교향악단과 시립국악원은 ’19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1.8%를 반영했고 나머지 4개 단체는 교향악단의 85% 수준으로 해서 8.1%를 반영했습니다. 총괄적으로 1억 17만 8,000원이 인상된 30억 6,85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히나 26페이지 제일 아랫부분 보시면 시립예술단원 공연수당으로 2,880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같은 경우는 공연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목포는 공연수당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외 수시공연이나 주말공연에 있어서는 수시공연은 대체휴무를 하루 주고 주말, 휴일 공연은 이틀간 대체 휴무를 주다 보니까 각종 합동공연 준비에 차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기 위해서 도내에서 제일 첫 수순으로 주는 순천시를 감안해서 3만원으로 해서 연 최대 10회에서 시간외 공연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용당1동에 소재한 소영 박화성 선생의 생가터에 ‘세한루’라고 소공원이 조성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 100만원을 계상했고요. 이 소공원이 2013년도에 건축이 돼서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해서 기본유지관리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적봉미술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으로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 2층에 현재 김암기미술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3월 착공해서 4월 초 완공예정인데 김암기미술관이 개관되면 현재 공원에 8급 임기제공무원 1명하고 기간제직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암기미술관 개관에 따라서 최소 1일 1명 정도는 인원이 있어야 관리가 될 거 같아서 실비조로 해서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남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 업무는 도시문화재과로 이관돼서 전액 삭감 조치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작은도서관 조성지원 사업비 및 이자반납을 7,100만원 했는데 시설비 2,800, 자산취득비 4,200해서 7,000만원 하고 이자 145만 7,000원 반납 계상했습니다. 세계마당페스티벌 시립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도 잔액 반납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세입분야로써 작년 ’18년도 결산결과 예치금 잔액이 542만 5,000원 감소해서 세입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당초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9,450만원이 인상된 총 1억 3,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3,600만원에 대해서는 문화재단 자부담 400만원 포함해서 4,000만원으로 예술단체 공모를 진행중에 있고 작년에 3,800만원으로 22개 단체에 대해서 약 200만원 내외를 지원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9,450만원은 올해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광객 1,000만 시대를 맞이해서 가을여행은 ‘낭만항구 목포’ 라는 슬로건으로 9월, 10월에 두달간 매주 금, 토, 일 문화예술축제 등을 집중 개최해서 시민과 관광객에게 우리 예향목포의 이미지를 높이고자 합니다. 한 프로그램당 150만원 해서 1일 3개 프로그램, 주 3일, 총 7주 해서 9,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금고 예치금 9,992만 5,000원이 감액된 36억 1,6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예치금 수입 감소분 앞장에서 542만원 감액분과 문화예술진흥기금 9,450만원에 대한 그 부분을 감액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23페이지에 시립도서관 민간위탁금에서 증감된 부분이 인건비 부분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립도서관이 몇 년도에 민간위탁으로 됐습니까?

시립도서관이요?

예.

2000년도에 민간 위탁이 됐습니다.

위탁되기 전에는 우리시에서 관할했죠?

그렇습니다.

위탁된 이유를 아셔요?

그때 당시 IMF이후에 정부에서 구조조정을 실시했는데 주로 사업소를 대상으로 우리시에서는 시립도서관, 종합사회복지관, 사회근로복지관 그 3개가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 민간위탁을 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IMF이후요. 그러면 지금 도서관장 인건비가 사무관 몇 호봉으로 되어있습니까?

사무관 5호봉.

그러면 지금 작년까지는 몇 호봉으로 돼 있었나요?

작년까지는 240만원.

그니까 직급체제로 어떻게 임금을 지급했는가.

직급체제로는 민간위탁 제일 처음에는 5급 30호봉으로.

5급 30호봉이요?

예, 지급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약 2~3회에 걸쳐서 100만원, 내지는 200만원을 지급했고요. 2012년부터 퇴직공무원이 오면서 200만원 수준으로 지급했는데 그 이유는 퇴직공무원이 연금을 받기 때문에 보수를 많이 받으면 연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책정된 것은 시립도서관의 관장님이나 현재 역량을 제고해가지고 정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2000년도에 민간위탁되기 전에는 서기관들이 갔습니까? 관장을?

최종당시에는 서기관이 있었고요. 불과 그때 당시로 3~4년 전에는 사무관.

아, 관장님이 사무관. 그니까 마지막에는 서기관급이 갔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초창기 그게 맞네요, 5급 30호봉이? 그 정도 주는 것이?

예, 맞다기보다도.

아니, 그 당시 직급체계로 한다하면.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러죠.

지금 5급 5호봉으로 하셨다고요? 현재 상태는?

예.

사무관 5호봉,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현재 목포문화재단에서 시립도서관을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아니, 목포문화재단에다가 시에서 시립도서관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목포문화재단 사무국장하고 시립도서관장하고 같은 재단입니다.

지금 그럼 목포문화재단 국장도 사무관 5호봉으로?

예, 그렇습니다.

직급을 같이 두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용해지구 문화시설 건립사업 이거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게 ’17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인데 부지가 약 2,000평방미터 되고요. 연 면적은 3,880평방미터 되는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용역 당시에 용해지구 인근 주민들 설문 조사결과 도서관하고 체육시설 5층이 많이 높게 나타나서 그 지역에 문화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는데 부지가 당초 청호중학교 이전 부지로 돼있었는데 청호중학교가 다시 이전을 하고 LH에서 2,000평방미터만 시에다 기부를 한 사항입니다.

문화시설의 내용은 그러면?

주가 도서관이고, 체육시설, 장난감도서관 그 정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립교향악단 시립합창단이 상임지휘자가 없죠?

그렇습니다.

왜 없습니까?

시립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작년 9월에 지휘자가 교체가 됐는데 그 이전에도 객원지휘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임기가 돼서 합창단하고 교향악단하고 지휘자를 바꿨는데 그때 계획 과정에서 단원들이 조금 집단체제를 하자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3명씩으로 했는데 약 1년 정도 시범운영 해보고 장단점을 파악해서 올해 다시 좋은 쪽으로 개편을 할 생각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3명의 객원지휘자가 돌아가면서 행사 때마다 와서 하신다 이 말씀이죠?

예.

장점이 있던가요?

단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실력 있는 사람을 활용한다는 그 측면은 있었습니다만 근무연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점이 좀 더 많았던 거 같습니다.

그렇죠. 상임지휘자가 감독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단원들이 좀 게을러지고 소홀히 한 면이 있죠.

예.

알겠습니다. 상임지휘자가 있는 게 더 나을 거 같죠?

예.

그리고 28페이지에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사업비가 반환됐는데 사업이 미진해서 그럽니까? 아니면 다 하고 남은 돈을 지금 반납하신 겁니까?

이것은 착수를 못하고 반납하는 돈인데요. 대성동에 작은도서관 할 계획이었는데 대성동 이전청사가 아직 확정이 안돼서 더 이상 이 국비는 미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것은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아, 집행을 제때 못해서 반납할 수밖에 없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 훈 부위원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문예시설관리과하고 얘기 한번 나눴던 거요.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 이 부분이 왜 분리가 돼서 나갔습니까?

당초 꿈의 오케스트라 이 부분이 국비보조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초기에는 그랬었죠.

예, 제일 초기에 아마 국비가 70% 정도, 시비가 30% 해서 그때 당시에는 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서 추진을 했고요. 그러다가 국비를 계속 70%는 안주거든요. 점차 가면서 국비가 줄어들게 되니까 최근에 이런 현상이 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좀 부족한 부분을 기업은행 같은데서 후원을 받아서 그 부족분을 메웠습니다. 근데 올해 부족한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애들을 연습시키기 위해서는 버스로 해서 주로 취약계층 애들이 한 70%가….

교통비?

교통비가 아니라 버스를 임차해서 이렇게 순회하면서 태우고 다닙니다. 그런 부분도 좀 부족하고 해서….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건 지금 목포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하시잖아요. 예산도 과에서 들어가시고. 근데 그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꿈의 오케스트라를 다른 과에서 관리를 한다는 거, 이게 현실적으로 좀 이상하지 않아요?

당초에 문예시설관리사무소에서 국비공모사업을 한 거라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문화예술과에서 다른 부서 하게 되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예산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과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국비가 지원되지는 않잖아요? 국비가 지금 투입되고 있어요? 꿈의 오케스트라에?

지금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사업비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조달을 하거나 아니면 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건비로 6,000만원 올려놓으신 거 그걸로 사용하고 있는, 작년에도 아마 그렇게 사용하셨던 거 같아요.

작년에 조금 2,000 정도 민간에서 보조를 받았습니다.

따로 스폰 많이 받으셔가지고 그렇게 이용을 하셨더라고요. 결국 올해 운영함에 있어서 시비하고 자체 수입 만드는 거, 기부 받는 그런 금액으로 운영을 하게 될 텐데 이관해 와야 되지 않나요? 굳이 지금 예전 초기에 사업 시작할 때는 국비사업으로 시작을 했지만 현재 같은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관의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가 받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만 한번 담당하게 되면 끝까지 가는 것이 관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안 받을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과 목상 지금은 시설관리 하는 데에서 꿈의 오케스트라를 관리한다 하는 게 조금 맞지 않은, 오히려 문화예술과에서 맡으면 전문적으로 잘 관리하실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어차피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꿈의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시켜서 가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부분도 오히려 따로 꿈의 오케스트라 예산을 얼마로 책정해서 올리는 것보다 차라리 문화재단 운영비에 투입시켜서 녹여서 그렇게 가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더 깊숙이 생각해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관리가 기존에 안됐던 게 목포문화재단이라는 부분에서 문화예술과가 관리하고 꿈의 오케스트라 부분은 문예시설관리과에서 하다 보니까 서로 관리가 안 된 거죠,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오히려 시에서 나가는 예산 부분만 생각하시고 나머지 전체 운영비 사용내역까지는 관리를 안 하셨던 거예요, 관리를 못하셨던 거죠. 오케스트라 부분에서 그 내역서만 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냉난방기 구입, 현재 주신 자료에 의하면 거의 하루 이용객 수가 19명, 21명인가요? 하루에? 예산 올리신 곳에 이용객이 하루에 21명. 아까 존경하시는 김 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추후에 작은도서관 운영 미비한 곳은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도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예.

하루 이용객수가 30명이 안 되는 작은도서관은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곳 정도 되네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올해 안에 한번 생각해보실렵니까?

저희 생각으로는 없애는 것보다는 운영시간을 먼저 줄여서 여수, 순천, 광양, 나주, 광주 이런 데는 주 5일 운영하고 시간은 5시간 이상 이런 식으로 조례가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목포는 6일 이상 월요일만 빼고 근무를 하게 돼 있고 9시간 운영을 하게 조례가 돼 있습니다. 근데 오전시간 같은 경우는 이용인원이 없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운영시간을 좀 조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시 소유로 돼있는 곳에 목원동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그렇게 들어가 있네요. 시설비 보수라든지 물품구입으로 500을 올려놓으셨는데 몇 평정도 됩니까?

지금 면적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165㎡ 그러면 한 50평 정도 되나요?

50평.

이게 조달단가입니까? 아니면 견적 받으신 거예요? 조달단가로?

예, 조달단가입니다.

물품 잘 선정하셔가지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부터 인건비 내역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술단체요. 올리신 게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하셔서 올리신 거죠?

교향악단하고 국악원은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분 1.8%를 반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예술단이 다른 지자체의 71% 정도 수준밖에 안돼서 올해 공연도 많이 해야 되고 해서 사기진작을 통해서 활성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70% 정도 된다고는 하지만 활동상에 제약부분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따로 수입을 마련하시잖아요?

저희가 근무시간 외에는 어디 출연이나 이런 부분을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외에는 당연히 가능해야죠.

근무시간 내에는 안 되고요.

26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시립예술단원 공연수당이라고 있어요. 2,880만원. 매 공연별로 얼마씩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무시간 외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그 세 가지에 해당될 경우에 1인당 연 10회까지만 지급….

10회까지만요?

예.

지금 저희 목포시가 4월달부터 계속 축제가 있거든요. 4월 둘째 주, 셋째 주, 주말에 거의 축제가 있는데 연계해서 이거를 공유를 계속 하실 생각은?

그 부분도 감안을 했습니다.

감안하셨어요? 10월달 축제도 마찬가지고요?

예.

오히려 이렇게 공연수당이 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급여부분도 다른 지자체의 7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럼 최대한 많이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시에서 어떤 단체에서 원한다거나 작은공연 같은 경우도 어차피 저희가 인건비를 들이고 공연수당까지 들이고 있는 마당에 찾아가는 공연으로 해서 많이 활용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에 소리울림터라고 있죠?

예.

소리울림터와 연계해서 사업을 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시립예술단하고요?

예.

그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만.

공연수당 부분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공연수당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한테도 저희가 드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 그러나요?

이것은 우리 예술단만….

예술단에만 한정하실 거예요?

예, 순천이 제일 적은데 순천이 연 15회를 지급하더라고요. 목포는 조금 그보다 낮게 10회만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 2018년도 공연수당은 전체가 다 소진이 됐나요?

아예 없었습니다.

아예 없었나요?

예.

올해 신설돼서?

예, 그래서 대체 휴무를 주다보니까 많은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회당 1인당 3만원씩 지금 계산하신 거예요? 10회 예상하셔서 2,880만원 올리셨는데 이거는 추후 계획 등 있으시죠? 10회 공연을 어떻게 하시겠다 아니면.

사실 이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한데 올해 공연 계획이 아마 다 편성을 못했습니다만 굉장히 많습니다.

2019년도 공연하실 내역서, 계획서 있으시면 한 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각 예술단 회의를 해가지고 지금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다 작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받게 되면 제출을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예.

계획은 안 잡혀 있으시고. 10회에 대한 것만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예.

내역서가 있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건데.

10회는 금방 소진 되거든요.

추후에 내역서 작성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김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거기 예산에 우리 계상해놓은 예산을 연계해서 잘 쓰라고 하신 것을 제안하신 거니까 잘 반영해주시고요. 국장님, 금방 우리 김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꿈의 오케스트라 이관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해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관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다른 질의하실 위원들 있으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많이 질문을 해서 지나가야 할 문제인데 이 앞번에 2019년도 본예산에 반영했다가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온 부분들이 21쪽 목포문화원 운영보조금, 그리고 시립도서관 거기도 추경에 다시 올라온 거 아닙니까?

목포문화원은 본예산….

본예산에서.

당초 5,000만원 있고요. 시립도서관도 삭감이 돼서 올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왜 그때 당시 삭감돼서 다시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인건비 부분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충분한 설명이 안돼서 위원회에서 삭감되고 본예산에서 삭감돼서 이번 추경에 다시 올라온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은 없거든요. 이번에 새로 추가로 한 부분입니다.

문화원 사무국장 봉급이 얼마죠?

사무국장이 월 235만 9,000원 해가지고 12개월 2,831만 7,000원입니다.

여기는 자체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건 없나요? 회비 이사에, 저도 이사를 했는데 1년에 30만원인가 회비를 낼 거예요. 그런 부분 외에 자체 수입이 얼마나 된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예, 작년에 2,200만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회원 수를 배가운동을 해가지고 문화원에 참여하는 회원이 많음으로써 자체 수입이 배가운동이 좀 되겠잖아요? 그니까 원장의 뜻의 기량에 의해서 이게 늘어나고 축소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좀 수입을 얻어서 몇분의 1이라도 경영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쓰겠다,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감독, 편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그 시의 모든 역사를 지니고 있는 것은 문화원에서 다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행사장에서도 의전에서 보면 목포문화원장이 몇 번째 서열로 가는 겁니다. 그 지휘를 막말로 좋은 의미에서 그 자리 값 좀 하시라, 이렇게 좋은 면에서 지도편달해서 자체 수입을 배가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쓰겠다, 열악한 시 재정이기 때문에 많이 쓰면 많이 줘버려도 되죠.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시가?

예.

그런 부분에 심혈을 좀 기울여달라는 거고요. 또 문화재단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렇게 급격히, 물론 선거 때는 같은 동지로서 일도 함께 했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시의회를 목포시민이 보냈을 때는 시민의 견제역할을 하라고 보냈는데 똑같은 당이라도 박수치고 그럴라면 여기 안 오죠.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대로, 보고한 내용대로 전 사무국장이 팀장으로 내려갔을 때 그 사무국내의 불협화음이 없겠냐, 이 말이에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과에서도 조직이 예를 들어서, 공채 봐서 들어온 사람은 연도가 있는데 저 밑에 사람이 올라와버리면 그게 화합이 되겠습니까? 꼬라지나면 연가 한 일주일, 10일 내버리는 거예요. 니 내 업무 한번 봐봐라, 골탕 먹여버렸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저도 직장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좀 어떻게 나쁘게 얘기하면 동물도 서열이 있는 건데 막 오자마자 인건비를 얼마 주라 하고 더 주고 이렇게 변화가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면 솔직하게 도움이 안 될 거 같아요. 물론 우리 과장이 이걸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척하면 우리도 삼천리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정역할을 제대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무조건 충성심만 발휘할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 시의원도 마찬가지지만 할 얘기는 해야죠. 목포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데 어느 특정인에 의해서 그 자리를 만들어주고, 이런 소리는 본인은 들으면 기분 나쁘겠죠. 그러나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시의원이 해야 할 역할을 분명히 이해를 해줘야돼, 견제하라고 보내놨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돈을 차이 있게 한다하면 딴 사람들은 어쩌겠어요. 전에 한 사람은 적게 받았는데 그 사람은 또 밑으로 가버리고 이게 조직의 화합이 안 될 거 같애요. 그니까 저는 시도를 처음 했을 때 이분이 잘하면 그때 인센티브로 봉급 올려줘야 되겠다, 저 돈 가치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명분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들어오자마자 인건비마저 또 자리도 바꿔버리고 인건비 올려블고. 누가 시민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에 오르내리잖아요.

이제 위원님….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이 조정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여기서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들 각자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거예요. 조직의 화합, 더 나아가서 목포시민의 문화의 향수를 제대로 전달되게끔 이런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마저 앞으로 지켜보고 있지만 더 이상 지금보다 더 나은 결과물이 안 나온다 하면 의회에서 또 지켜보죠. 시정하라, 어떻게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째요?

당초 전 사무국장은 정식적인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된 사항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전 사무국장하고 대화를 했었습니다만 참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본인이 어쨌든 그런 부분을 감수하고 받아들였고 그래서 새로 공개모집을 한 부분입니다. 염려하신 부분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게끔 새로운 사무국장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대한 열심히 저희도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돈을 받으면 돈 받은 만큼 가치를 해야 됩니다. 솔직하게 우리 위원들 연봉 해봐야 3,000만원 받아서 우리 실제 손에 들어온 돈이 얼마입니까? 우리 공무원들 생각했을 때는 7급 높은 호봉에 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예를 중시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지도감독권이 있는 우리시청 공무원들이 윗사람만 쳐다보지 말고 제대로 시민의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이해를 해달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시고. 목포시 작은도서관 현황 우리 이과장하고 저하고 여러 번 관심 있어서 얘기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목포시가 소유로 되어있는 지역들 여기에 자료도 보니까 앞으로 이렇게 이용객이 적다하면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잘된 데는 대폭적으로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폐쇄할 것도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예산이 적게 들어가면서 효율을 가져올 수 있는 집중적인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목포에는 특색 있는 도서관이 아니잖아요. 순천의 기적의 도서관 이것이 시발점이 됐던 곳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부천 여기서는 잘됐어요. 우리도 벤치마킹 하러가고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많이 늘리다 보니까 동사무소에 보통 주민센터에 있는데가 말이라 하면 홍보 부족인지 모르지만 숫자가 적잖아요, 이용객이. 그리고 밀집되어있는 아파트단지 이런 데는 또 대폭적으로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실무자로서 과장님이 연구해서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될 시점이 온 거 같아요. 그렇게 좀 연구해서 발전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많이 나온 내용 꿈의 오케스트라 단장은 누구시죠?

제가 공연도 가보고 단장도 만나봤습니다만 이름이 김 준인가 제가 확실히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음악교사 그분이 단장하는 데가 꿈의 오케스트라 거기 아닙니까? 지휘자, 지휘하신.

제가 얼굴은 아는데 이름은.

하여튼 다시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거는 문화재단 사무국장 급여에 대해서는 좀 중간적인 입장에서 바로 이렇게, 공무원들 사무관 한번 할라면 몇 년 걸립니까? 이런 부분들을 중간적인 입장에서 고려해서 선정했으면 쓰겠어요. 처음부터 딱 한꺼번에 팍 올려버리면 예산에 출혈도 많잖아요.

사실은 저희도 그런 부분 때문에 익산이나 전주를 가봤습니다.

물론 실무자들이 좀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말씀드려서 윗사람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해가 되도록 해야지, 전에 한 사람은 이것밖에 안됐는데 갑자기 올려버리면 그러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하고 감정도 없습니다, 솔직하게. 그러나 시민의 편에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요즘 일자리 창출입니까? 이런 부분에서 다시금 연구해서 결정하시라고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칠까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김 훈 부위원장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동에 주부기자들을 다 그만두게 하신?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최대한 유지를 하고요. 활동이 좀 안 돼 있는 분들만 사전에 의견을 받아서 해촉을 하고 정예요원을 할려고 합니다. 정예홍보요원으로.

기 선정 다 했다, 이 말이요?

아직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 대한민국이 IT강국인데 그쪽으로 갈려면 우리 젊은이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아주 손에서 놀잖아요. 그런 부분에 여성들이 많이 있을 거여. 그러니까 그것도 꼭 정식으로 공모해서 돈 15만원 주는데 공모한다는 게 좀 그러지만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가지고 선정해서 정말로 우리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과 대학에서 전공했다든지 이런 분들이 주부로 생활하면서 여가활동을 위해서 이런 데 참여하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렇게 분위기가 가면서 목포시민을 위해서 목포시 살림에 도움이 되도록 가는 방향쪽으로 최대한 활용하고 그분들의 사명감을 불러들이게 만들어져야지, 이거 주부기자 선정만 해놓고 활동 안하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돈 많이 쓰면 많이 주면 좋겠죠. 처음 시도하니까 아니,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정말로 보람을 느낀다, 그걸 SNS 하다보면 답변하고 댓글 달고 그럼 어떤 면에서는 말하자면 보람을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을 젊은 여성들로 해서, 물론 나이 먹은 사람도 잘 할 수는 있는데 좀 순발력이 있잖아요. 저도 나이드니까 순발력이 떨어져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사명감을 갖고 여기에 목포에 요구하는 우리가 바라는 사항으로 갈 수 있게끔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잘 검토를 하고 현재 SNS서포터즈라고 젊은 층에 서포터즈가 있습니다. 같이 단체가 홍보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동호회를 만들어서 확산을 하면 넓어지겠잖아요. 그렇게 의도를 할 때도 우리가 필요한 사항 이렇게 그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죠? 이상으로, 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 세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남규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추경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세입입니다. 금년도 당초에 지방소득세 예산을 220억을 추계해서 잡았습니다만 임금상승이라든지 법인의 영업실적 개선, 최고세율 인상 등의 요인으로 지방소득세가 10억 정도 증가될 것을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38페이지 세출입니다. 작년에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평가에서 전라남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만 금년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하고 금년 추경 때 체납액 줄이기 유공공무원 산업시찰 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회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선희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세입분야로 옥암동주민센터 2층 문화시설 바닥소음방지 보강사업비로 2,000만원 증액하여 22억 2,406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2쪽 세출예산입니다. 옥암동주민센터 2층 문화시설 바닥소음방지공사 보강사업비로 도비 2,000만원 계상하고, 동 주민센터 시설 개보수비로 1억 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산정동 행정복지센터 민원대 제작비와 하당, 옥암동 옥상방수 공사입니다. 43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원 인건비로 국비 615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법원행정처에 호적업무 관련 올해 인건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42쪽에 동 주민센터 시설 개보수 23개동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서 보고한 것이 아니라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 훈 부위원장.

온-나라 전자문서 백업시스템 이것이 왜 본예산에서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아, 예산계에서 깎였습니다. 시비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 짤 때 예산계에서 깎였다고요? 그래서 이제 추경에 올린 거라고요?

예, 근데 사유가 현재 용량이 2테라바이트인데 우선 조금 청소, 쉽게 말하면 모든 문서가 집약이 되면 최소 1년 이상씩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갑자기 다운돼가지고 자료가 삭제된다거나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선 조금 청소, 쉽게 말하면 현재 5% 잔량 여유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우선 청소하면서 써라, 나중에 추경에 보자 이런 식으로 갔던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리셨다고요.

예.

그러면 윈도우7 기술지원 PC구입 이것도 3억 6,000에서 4억, 너무 많이 올렸는데?

많이 올린 것이 아니고 2020년 1월 14일자로 잘 아시다시피 MS사에서 보완성 운영체제지원을 무상으로 지금까지 했는데 이제 윈도우10이 아니면 지원을 안 해줍니다. 운영체제를 바꿔야 되는데, 이게 왜 3억 6,000을 세웠어도 구입을 안했냐면 저희들이 총 1,806대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선 예산에 한계도 있고 운영체제가 호환이 잘 되는가 테스트해볼 시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컴퓨터를 1,800대를 다 산다 해도 운영체제가 안 맞으면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 900대 정도 해가지고 민감한 부분은 빼고요. 재정프로그램이라든지 대민봉사에 쓰는 호적프로그램 이런 것 빼고 일반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전자문서라든지 노후PC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돌려봐야 호환성이 잘 되나, 만약에 이게 뻥나고 그러면 모든 시스템이 다운되거든요. 많이 해보면 해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3억 6,000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추경 확보해서 하반기에 최대한 돌려보고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 900대를 확보해야 될 그런, 사실은 이게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목포시뿐만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예산이 전국적으로 소요가 되고 실제로 여수 같은 데는 거의 확보를 했거든요. 시 단위는 저희만 1대도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양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이형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있잖습니까, 신규PC 구입으로 돼 있거든요. 이 PC자체 운영체제를 바꿀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예 다 지우고 윈도우부터 새로 까는 부분이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새로 까는 것은 5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PC 구입비가 100만원이 안 넘거든요.

지금 여기 100만원이라고 올려놓으셨잖아요.

그니까 현재 조달단가는 100만원 돼 있는데 이게 조달가로 하다보면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만 현재 물가표에 1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린 겁니다. 근데 50만원 가격을 바꾸면 여러 가지 또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구입한 게 훨씬 더.

현재 시에서 계약해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관리회사가 따로 있죠?

아, 그것은 유지보수입니다.

유지보수 하는 업체가 충분히 그런 작업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힘들까요?

예, 좀 힘듭니다.

진짜 힘듭니까?

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 같은데요. 굳이 새로운 PC를 구매하지 않아도.

지금 이것이 컴퓨터가 예를 들어서 가정용처럼 보안성이 뚫려도 관계없다면 저희들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겠는데 이것은 만약에 1대만 해킹이 돼버리면 전체적인 PC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윈도우7을 10으로 바꿔서 HD들을 SSD급으로 단순히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전체적인 업무의 호환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보다는….

그래서 전체 컴퓨터를 다 바꾸셔야 된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저희들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호환이 안 돼버렸을 때는 유지보수 업체가 책임….

아니, 현재 쓰고 있는 컴퓨터로 해가지고.

쓰고 있는 것은 안 됩니다. 앞으로 전부 바꿔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전부 다 새로 까는 것도 힘듭니까?

2018년도 구입….

아까 50만원 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2018년도 이후부터 구입한 것은 관계없는데 그 이전 PC는 바꿀 수는 있습니다, 50만원에. 근데 만약에 PC호환이 안됐을 때는 더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바꿀 수 있는 기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파악이 될 거 같은데요, 과장님?

기종은 무조건 SSD윈도우10입니다.

일단은 거기 적용되는 PC내역하고 그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게 현재 신규로 구매하는 단가 100만원으로 책정해서 올리셨고 혹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용을 삭제하고 새로 프로그램을 깐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50만원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역 한번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배석인 기획문화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위원회 문상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 소관 2019년 1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에서 312페이지는 세외수입으로 세출예산과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지자체 대기오염측정소 운영비 증가에 따른 도비, 시비를 포함한 총 540만원 증액된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천연가스차량 구입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대형버스가 당초 7대에서 12대로 늘어나고 중형버스가 9대에서 10대로 확정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증액분 국비 도비 시비 포함 6,700만원 증액되어 총 2억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 천연가스 연료비 보조금은 버스차고지에서 충전소까지 운행하는 거리에 대한 보조금으로 2018년도 정산 결과 국비 도비 감액 내시되어 총 840만원 감액된 1억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니, 1억 1,160만원 계상했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전기 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전기 자동차 구입 보조금이 당초 45대가 책정되었었는데 60대로 확정 내시되어 국비 도비 시비 총 2억 3,400만원 증액된 9억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 친환경보일러 보조금입니다. 세대당 80만원 해서 5대를 보급하기 위해서 국비 시비 총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316페이지 상단입니다. 전기이륜차 구입비로 한 대당 250만원으로 20대 공급할 목적으로 국비 시비 총 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미세먼지 노출 예방 마스크 구입 및 보조를 하기 위한 도비 시비 총 6,698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 탄소포인트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으로 총 4,020만원으로 확정 내시에 따라 96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8,040만원 계상했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조금으로 저탄소실천 우수아파트 지원사업은 2018년도 전라남도 경진대회에 참가해서 금년 2월에 우수아파트로 선정된 전액 도비로 총상금 2개 아파트에 대해 850만원이 교부되어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중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으로 2대분 국비 시비 해서 총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07년도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총 7개 부문에 대해서 119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이하는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313페이지에 대기오염측정소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두 곳에 있는데요. 용당1동사무소 옥상하고 부흥동주민센터에 있습니다.

용당1동사무소요?

예.

부흥동하고요. 그리고 316페이지 보면 미세먼지 저감 대책 있잖아요. 여기에서 미세먼지를 목포시는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전광판이나 이런 게 없지요?

예.

미세먼지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거.

예.

그것에 대해서 대책 없습니까?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미세먼지 알려주는 거.

그 부분에서는 실시간으로 현재 전국방송이나 아니면 쉽게 생각하면, 현재 그런 시스템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미세먼지가 재난으로 분류됨에 따라서 그 부분은 재난관리부서에서 같이 송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재난관리 전광판이 관내에 6개소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318페이지 보시면 환경관리 활동 추진? 이것을 왜 본예산에 책정 안 하고 이렇게 추경에 넣었습니까?

당초 교육문화사업단이 없어지면서 환경시설사업단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 운영에 따른 법정경비입니다, 국장님에 대한.

국장님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법정경비입니다.

그러면 구체적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시설사업단의 운영에 따른, 시책에 따른 업무추진비입니다.

단지, 포괄적으로 업무추진비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국 서무 사무관리, 용역료, 수신료, 화장지 구입 이런 것들이 왜 저번에, 본예산에는 없고 이런 것을 다 추경에 넣었습니까?

뒤에 예산 전부 다 저희가 국 서무과가 됨으로써 운영하는 과 운영경비입니다.

환경관리과가 국 서무과가 되면서, 이렇게 새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추경에 올렸다고요?

예, 교육문화사업단에서 저희가 인수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수 위원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315쪽에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 그래 가지고 민간사업보조(이전재원) 해 놨는데 도비 시비 이렇게 오는데. 친환경보일러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5대에 800만원이라고 하면.

이것도 미세먼지 일환인데요. 질소 저감을 위해서 질소 화합물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저감시켜서 질소를 저감할 수 있는 보일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 단독주택에다가 설치해 준다 이 말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5대?

시범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사업이다 이 말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근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잠시만요. 314페이지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목포시 관내에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는 몇 대나 됩니까?

저희가 전기자동차를 126대 정도 지금까지, 작년까지 보급했습니다.

현재 126대예요?

예.

목포시에서 구입비 보조사업을 시행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본격적으로 한 지는 ’17년부터 했습니다. 현재 본격적으로는 3년 차입니다, 올해까지.

관내 충전소는 몇 군데 있습니까?

충전소는 38개소 있습니다. 금년에 또 환경부하고 한전에서 설치하게 되거든요. 열다섯 군데를 저희가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내에 38개가 있다고요?

예.

주로 위치 선정할 때 어떤 기준 잡아가지고 우선순위 잡습니까?

현재 하는 것은 주차장, 공영주차장에 하고요. 아파트단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 요청을 하고요. 이렇게 주로 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많이 하는 편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보다 충전소가 더 있는 편인데 위치 좀 전반적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미세먼지 노출, 마스크. 6,600 정도 1식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요즘 미세먼지 심각성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심지어는 TV 홈쇼핑에서도 마스크를 판매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스크는 어떤 마스크를 구입하실 것인지, 제품은 선정됐나요?

저희 계획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세 종류가 있습니다. KF80, 94, 99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언론이나 방송매체나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는 KF80만 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하고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마스크를 구입해서, 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마스크를 구입해서 어린이집하고 경로당의 활동하는 어르신들에게 보급하고자 합니다. 구입 개수는 7만 8,000개 정도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부분 있지요. 본 위원이 불과 며칠 전 뉴스에서 보고 또 한 시민의 택시기사라든지 일반 시민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요. 물론 화물차는 아니에요. LPG 승용에 관해서 일반 국민들, 시민들의 의견을 인터뷰한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LPG차의 특성을 알고 계시지요?

자세히는,

휘발유차에 비해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어떤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연비가 좀 낮다는 거하고,

연비도 낮고 또 트렁크 공간이나 주행 중이나 일반 시동 시에 특유의 냄새도 있고 여러 가지 단점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인데. 승용차를 기존에는 장애인들이라든지 택시 어떤 특수한 사람들만 구입할 수 있었는데 지금 전면적으로 개방을 했습니다.

이번 법이 바뀌면서,

그랬지요? 그런데 사람들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저도 언론보도에 본 것 같습니다.

보셨어요? 그거와 같은 맥락인데 더군다나 승용차도 그런데 화물차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사업 용도로 짐을 싣기 위해서 그런 용도로 쓰는 것이 화물차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연비도 부족하고 출력도, 쉬운 말로 힘도 딸리고 이런 건데 수요가 있을까요?

현재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목포에도 수요는 있습니다. 저희에게 민원 넣는 경우도 있고 해서 현재로서는 1톤 LPG 화물차에 한해서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세먼지 말씀하시는데 환경적인 부분도 경유차에 비해서 미세먼지는 발생이 덜하지만 대신에 일산화탄소인가요,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성분들은 더 많이 배출하는 것이 LPG 차 아니에요?

훨씬 적습니다. 미세먼지도 적고 휘발유차보다 오염요인은 훨씬 적습니다. 천연가스가, 버스가 천연가스가 다니고 있는데 천연가스는 오염 농도가 더 적습니다.

그 부분은 미세먼지 부분만 그렇고요. 본 위원이 정확한 명칭은 기억이 안 나는데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유해물질을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아무튼 두 대로 잡으셨는데 현재 수요자가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316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있잖아요.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을 각 가구에 어떤 식으로 지급한다는 겁니까? 방법이 어떻게 되지요?

1년에 두 번 해가지고 전년도 2년, 예를 들어서 금년도, 지금 3월달인데요.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사용량이 전년도 2년 평균보다 적었을 때, 5% 이하로 절약됐을 때는 포인트가 없습니다. 다만, 5% 이상일 때와 10% 이상일 때 두 번 해서 1년에 최대 7만원까지 금액으로 따졌을 때 지원하는 겁니다. 분기당 1년에 두 번 지원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께서는 김근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광룡 자원순환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광룡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4쪽입니다. 환경실무원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용역비 본예산 500만원에서 1,000만원 증액하여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미화원 근무환경개선사업으로 2018년 교부된 특별교부세 6,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노후 청소차량 구입을 위해서 본예산에 계상된 암롤트럭 3대를 2대로 감하여 1억 6,046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쉽게 승하차할 수 있는 한국형 저상 청소차 1대 1억 2,070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일반운영비,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현황판 제작 등 12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주민설명회 등 물품구입비 1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업무추진을 위한 관외여비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폐자원시설계가 금년 1월달에 새로이 신설되어 최소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325쪽이요. 사무관리비에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현황판 제작 6개를 하신다는데 어디에 설치를 한다는 거지요? 장소.

폐기물처리시설이 위생매립장 시설물관리사무소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황판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을, 거기에 새로 시설한다면 거기에 현황판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할 계획입니다. 부기상으로 6개 되어 있지만 그밖의 시설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주민설명회 등 물품구입 그랬는데 주민설명회 시에 무슨 물품을 구입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주민설명회한다고 하면 폐기물시설 같은 거 건립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홍보 같은 거 인쇄물 같은 것도 있고 설명회하다보면 다과회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최소경비로 잡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자료를,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예년에 계속해오던 내용들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계가 새로 생겨가지고, 시설계가 새로 생겨가지고 직원 2명하고 계장 한 분이 있어서 총 3명분 1년 치 최소경비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324쪽에 가서 옥암동 현대아파트면 아이파크 거기입니까? 뒷도로 환경감시 CCTV 그렇고 도비가 와서 한다는 건데.

감하였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감하고 안전총괄과에서 새로 이쪽에 편성했습니다.

그쪽으로 이관했다 이거지요?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근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325페이지, 청소차량 구입. 한국형 저상 청소차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 본 위원이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본 적은 없고 다만, 미화원들 근무 환경 관련해서 최근에 광주인가요, 사망 사건도 있었지요. 그런 사건과 안전적인 부분과 관련 있는 부분입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차량 이름이 한국형 저상 청소차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차량의 안전과 관련해서 특화된 기능, 특히 안전 부분 기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일단 저상 말처럼 저상버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차체가 낮고요. 일반 차들은,

과장님, 청소차 사진 있지요? 그거 배포해 주세요. (자료 배포 중)

보시면 운전석 바로 뒤편에 미화요원분들이 그쪽으로, 전에는 뒤에 매달려 있었지 않습니까. 그 안으로 타거든요. 그리고 차체가―그렇게 하다보니까―낮습니다. 이 차체가 있다보니까 길이가 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 실정하고, 작년부터 이게 보급된 차량이에요.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는가 일단 임시적으로 한 대 구입해서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사진상으로 보니까 하단의 오른쪽 이게 옵션 명으로 어라운드뷰라고 하나요? 그런 기능도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습니까?

예. 다른 암롤 차종도 후방카메라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처음 구입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상 청소차는. 작년에 나왔던 차예요.

그럼 작년에 나오고 나서 다른 지자체들의 반응이라든지 추이는 어떻습니까?

광주 서구하고 강원도 정선 그쪽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한 대만 구입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구도심이 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실정에 맞는가 구입해서 운영해 보겠습니다.

최초 구입하는 거고 우리 실정에 맞는가 파악을 해 봐야 하니까 추가 구입계획은 현재로서는 전혀 없겠습니다.

내년도에 계속 내구연한이 되기 때문에―차량들이―우리 실정에 맞다고 하면 순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신 것은 바로 준비하세요. 다음은, 환경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우 환경시설관리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창우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시설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 근무자 샤워장 노후화로 인해 위생매립장 음식물자원화시설 등 기초시설 근무자가 사용하는 샤워장에 타일 이탈이나 균열 등이 발생해서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공사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퇴비운반용 스키로더 구입비로 당초 3,000만원을 계상했으나 현장 운영에 필요한 에어컨이나 악취 차단 커버 등 부대장비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 이를 구비하기 위해 2,000만원 증액하여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충분히 검토하여 편성해야 하나 금회에 증액하게 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 준공검사 시 성능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1월 31일에 성능보증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인된 외부기간의 성능검사가 필요하여 성능검사수수료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30쪽,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기금, 세입예산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출연해야 하는 전출금으로 세입과 세출 불일치되어 수정하기 위해 주변마을 주민지원기금 7,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꼼꼼히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31쪽,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기금을 위한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주민지원협의체 사무실 운영비로 회의운영이나 간담회 등을 위해 1,200만원을 증액하여 4,2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들과의 협약 관련 예산으로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도시가스 설치비 미지급금으로 107가구에 7,841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주변마을 집수리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55가구에 2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주민지원협의체 사무실 환경개선 공사비로 960만원, 냉온풍기 구입비로 165만원, 사무용책상 등 집기 구입비로 240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설명이 아주 완벽해서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종진 환경관리사업단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안녕하십니까? 체육관리사무소장 박경연입니다. 체육관리사무소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유달경기장 용도폐지에 따른 분할측량 수수료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연료비로 1,134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 수영장 셔틀버스가 2대였습니다만 1대가 증차함에 따라서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관용차량 수리비로 해서 18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셔틀버스 역시 증차에 따라서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밑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실내수영장 남녀탈의실 냉난방기기가 내구연한이 훨씬 지나서 부식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고장이 잦기 때문에 2대를 새로 구입하기 위해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실내수영장 장애인 입수용 휠체어 구입비로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휠체어는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휠체어를 수영장에 의무 비치하도록 비치용품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64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부주산 족구장 비가림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2,000만원을, 그리고 국제파크골프장 펜스 설치 및 환경개선비로 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5,000만원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탈의실 냉난방비로 해서 350만원 2개소. 가격은 어떻게 책정하셨습니까?

저희가 견적을 받았습니다. 한 대에 350만원씩 해가지고,

일반 견적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조달가 알아보신 거예요?

일반 견적 받았습니다.

탈의실이 몇 평 정도 됩니까?

탈의실이 한 30평.

30평 정도. 일반 가격이란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세요?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163페이지 실내수영장 장애인 입수용 휠체어 구입. 이것은 이 장비를 무조건 구입해야 하는 겁니까?

예. 법이 개정되어서 입수용 휠체어를 의무 비치하도록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휠체어는 수영장용이 따로 있습니까? 휠체어를 입수하기 위한 장비지요?

이것은 일반 휠체어와 조금 다른 부분이 습기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동하기 좋게 브레이크장치 이런 것이 일반 휠체어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휠체어 구입비잖아요. 그럼, 이것을 이용하는 장애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구입하실 거 아니에요. 수위가 맞아요, 물 높이가?

이게 물속으로 들어가는 입수용 휠체어가 아니고 장애인들이 타고와서 최대한 입수하기,

가까이,

예. 입수하기 좋은 지점까지,

실내수영장 안에서 사용하는 휠체어지요?

그렇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가는,

장애인 입수용 휠체어라고 쓰여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명칭만?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원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명원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55쪽입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 3.1 만세 릴레이 사업비로 도비 500만원, 그리고 예비군 육성지원(장비지원)비로 2,474만원, 전남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으로 5,000만원 총 7,974만원 세입 계상했습니다. 5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 3.1절 만세 릴레이 도비 전액으로 500만원 계상했고, 하단의 예비군 육성지원(장비지원) 사업비로 2,474만원 전액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우리동네 가이드 지원, 조끼 제작비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행사실비보상금으로 우리동네 가이드 참여자 실비보상(중식비, 교통비) 해서 66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 포상금으로 시책추진 우수동 및 공무원 시상 시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에는 연 1회 했는데 금년부터 상반기, 하반기 실시를 해서 각 동의 사기 진작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삼향동 음향시설과 다용도 보관용 함 제작 설치로 각각 1,000만원씩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삼향동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 처리로 긴급사항이 요구되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8쪽,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낭만항구 목포를 위한 목포사랑운동 캠페인으로 목포ㆍ신안재경향우회에서 200만원 보조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에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퇴직금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18년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지원사업비 잔액 269만원과 나라사랑 태극기 보급사업으로 도비보조금 잔액 반납액으로 222만 8,000원 총 491만 8,000원에 대해서 반환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쪽, 민간이전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과 아파트공동체 활성화사업 두 가지를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19년도에 하고자 했으나 각각 1,000만원과 1,500만원, 2,500을 삭감 요구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2019년도에 도에서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을 공모함에 따라서 우리시가 19개 마을에서 신청을 하게 되었고 여기에 13개 단체가 선정되어서 우리시 자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삭감하고 13개 업체에 해당되는 돈에 대해서만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1억 2,500을 계상했습니다만 우리가 13개 단체만 선정되다보니까 도비와 시비 총 4,950만원을 상임위에서 삭감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비 1,980만원, 시비 2,970만원을 삭감해 주셨으면 해서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과장님, 57페이지 우리동네 가이드 지원이라는 목이 어떤 부분이에요?

만호동과 유달동에 도시재생사업으로 문화역사공간 조성사업을 하면서 이번에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관광해설사들이 있습니다만 동네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어디를 보고 싶다 하고, 마을 어디에 가면 맛집이 있냐 이런 것을 요구했을 때 일반 주민들은 조금 성의가 부족하고 해서 단체나 아니면 만호동 주민들 14명하고 유달동에서 희망하는 사람들 6명 해서, 한 20명씩 해서 여성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사람이 20명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마을에서 선정된 원하는 사람들 10명 해가지고, 20명 해가지고 토요일ㆍ일요일날 오전 오후로 해서 5명씩 5명씩 해서 이틀 동안 20명씩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조끼 같은 것을 예쁘게 맞춰서 해 주면 보기도 좋고 할 것 같아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예산이 삭감이라는 의견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이것을 관광객들이 오시는데 그 동네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여성단체를 이용해서 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 동네에 살고 계셔서 많이 아시는 것보다 전문적으로, 그쪽에 일단은 근대역사문화거리라든지 전문적인 소개가 필요한 곳이 많거든요. 단순하게 식당이라는 그런 것보다 진짜로 문화재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양성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장기적으로는 그게 맞는데요. 지금 당장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집이어디냐.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손혜원 의원, 옛날 말했던 창성장이라든가 거기 공장이 어디냐, 나전칠기박물관을 만들고자 하는 장소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면 해설사는 한정되어 있고 여기저기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주 물어보니까 우리에서는 응급 차원 방식으로 그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우리가 정착이 될 때까지 그것을 운영해 보려고 구상을 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60일이라는 기한을 주셨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금부터, 임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60일이라는 것은 토요일ㆍ일요일만―평일날은 못 하고―연말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은 다른 단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는 없어도 되겠다고 삭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디 단체에서 하고 있지요?

다른 단체에서는 특별히 없는데, 하고자 했던 단체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해서 지금 일부 토요일ㆍ일요일날 오전에 5명 오후에 5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다닙니다. 이번 주 토요일도 가보니까, 일요일도 가보니까 다니면서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안내하고 그렇더라고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무료로 봉사를 해 주시는 건가요?

그렇지요. 거기에서 5명 그리고 주민들 희망을 받았습니다. 유달동에서 6명인가 그렇고 만호동에서 12명인가 14명인가 해서 기본적으로 도시문화재과에서 담당자하고 목대 최성환 교수님이 기본적인 소양교육을 몇 시간씩 시켜가지고요. 운영해 보고 있습니다.

자료는요?

자료는 이제,

그냥 교육만 받아가지고 전문적으로 다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아까 김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적인 소양을 쌓을 수는 없고요. 친절하게 목포 온 사람들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안내를 해 준다거나 맛집 가려면 어디를 가야 하냐 안내해 주는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 봐주십시오. 가장 위쪽 보시면 목포사랑운동 캠페인(목포신안재향경우회) 현재 각 동별로 목포사랑운동을 다 진행하고 있잖아요. 동의 자생조직에 계신 분들 회원들을 이용해서 모든 동이 하고 있는데 단체로서는 여기 하나만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가 한 20개 가까이 됩니다. 지난번 본예산 때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제가 오기 전입니다만―실질적으로 취지에 안 맞는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것을 아마, 이번에 이분들이 목포사랑운동으로 발 벗고 나서 보겠다고 계속 찾아와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사업계획서 한번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56페이지에요.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에 장비지원을 예비군 중대본부에 지원하는 겁니까?

이것은 96연대 8332부대 대대가 있습니다.

1대대요?

예, 1대대에 지원하는 겁니다.

장비지원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474만원이요. 이것이 도의원사업비에서 내려온 겁니까?

도의원사업비가 아니라 전액 도비로 내려온 겁니다.

전액 도비로요. 그러면 장비 물품단가나 개수 다 계산해서 이렇게 액수가 내려온 겁니까?

세부적으로 단가는 저희에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종류별로 얼마, 예를 들어서 기동대 군장 676만원, 기동대 모포 146만원, 천막 812만원, 야간투시경 840만원 이렇게 품목별로만 총액이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도비가 내려오기 전에 보니까 시비가 기정액으로 먼저 이렇게 설정되어 있네요.

예.

시비가 설정되어 있고 이것이 법적으로 정해진 겁니까?

군부대 관계는 저희가 원래 이렇게 계속 이런 비율로 해서 매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매년 관행적으로 이렇게 법규에 정해진 겁니까, 이것이?

예비군지원육성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군지원육성법에 의해서 도비 시비가 이렇게 지원된다고요?

예.

그리고 보조금반환 490만원이요. 보조금반환은 우리가 사업집행을 하고 남은 돈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쓸 때 다 써야지 왜 이렇게 반환합니까?

집행하다보니까,

부족하게 해서 다 써야지 이것을 왜 반환합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목포신안재경향우회에 200만원 목포사랑운동 캠페인, 그럼 서울에 있는 목포신안재경향우회지요?

아니고요.

재향경우회요?

목포신안재향경우회.

아, 경찰서 경우회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서울에 있는 재경향우회인 줄 알았습니다. 경찰들 퇴직자 모임 경우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시청 직원들 인사이동할 때 한 부서에 몇 년 이상 근무해야 된다 그런 규정이나 그런 규칙이 없습니까?

규정은 기본적으로 부서에서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2년 정도 근무 제한이 있고 특히, 감사실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는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근무 연수를 지켜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희망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거의 많이 있습니다.

보통 주민자치센터의 동장님들도 6개월 만에 옮겨버리고 너무 짧은 기간에 옮겨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시대적으로, 과거 뭡니까, 퇴직자들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순환이 빨라버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동에 가서 보면 거의 9급 공무원들이 많이 있고 7급도 별로 없습니다. 베이비붐시대의 나이 드신 분들이 한 번에 ’56년 ’57년 ’58년 ’59년 ’60년생들이 계속 많이 나가다보니까 어차피 그분들은 거기에서 오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순환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신규자를 시청에 놔둘 수는 없거든요. 그러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동장님들이 6개월만 근무하고 인사이동 하면 업무 파악하자마자 떠버리는 거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동에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운영할 때 좀 불합리한 것 같아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 지나면 서로 올라오려고 해도 못 올라올 것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청 내에서도 감사실에 계시는 기술감사계장이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기업유치실로 인사이동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형완 위원님, 그것은 따로 말씀하시고요. 예산에 좀…. 포괄된 것은 괜찮은데,

알았습니다. 다음에 따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8쪽에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퇴직금, 보직이 누구지요?

이것은 뭐냐하면요.

반나절짜리 직장이요?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있는데 이분들이 과거에는 일반 국민연금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8년부터 9월 1일부터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2018년 9월 21일 자로 해서 퇴직할 것이냐, 그냥 바로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을 것이냐 이렇게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퇴직을 하게 된다면 그 날짜로 해서 이분들을 국민연금법으로 해서 퇴직금을 주고, 안 한다고 하면 시간제근무했던 그 기간 동안을 공무원연금법의 기간으로 산정해 줍니다. 총 8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5명이 퇴직하고자 해서 그 퇴직금이 2,500 되겠습니다.

그리고 59쪽, 마을공동체사업. 올해 갑자기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2018년도에 우리가 전액 도비로 2개 사업 800만원을 했는데 2019년도에는 사전에 그런 계획이 안 내려와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2개 사업을 하려고 2,500만원을 계상을 본예산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12월에서야 이 사업계획이 도에서 공모사업이 내려와가지고 목포시에서 공모를 했는데 19개 사업을 신청했어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도비 40%, 시비 60% 해서 그 비율로 1억 2,500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될 줄 알았는데 신청한 분들이 도에 가서 면접을 보고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사업설명을 했는데 13개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13개에 대한 예산만 하고 나머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예산 삭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무자가 자료를 제 방에 가지고 와서 설명은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인스빌아파트가 2016년도엔가 선정되어서 2017년에 이것을 마무리했을 거예요. 그런데 실무자에게도 얘기를 했는데 이런 공동체사업도 하려면 마을공동체가, 이 돈 주면서, 돈이 적다보니까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대개 우리시에서 시비가 60% 이렇게 부담한다고 하면 도비를 많이 확보해야지, 알다시피 우리시 재정이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이 난해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에 의하면 인스빌 같은 데 가서, 그때는 2개 단지가 지원됐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돈이 좀 지금보다는 많이 지원됐잖아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흔적이 없어요. 물론 목포에서 가장 큰 단지가 목포 신안인스빌아파트 1,472세대입니다. 그러면 무언가, 아파트 인구가 이제는 68%가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하나의 사업을 하려면 확실하게 지원해서 확실하게 무언가 여기 나온 씨앗을 뿌리고 새싹이 나오고 열매가 맺는 이런 3단계 사업인 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깊이 있게 이런 사업들이 전개되어서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앞으로 이렇게 계속 많은 단지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아무런 효과도 없이 돈 몇 푼만 들어가버리고 이런 사업을 했다라고 규정해버리면 효과가 없지 않냐,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드는데 과장은 나름대로 무슨 방법이 있어요?

아까 박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복지위원회에서도 도비와 시비 매칭이 안 맞다. 도비 매칭을 많이 하고 시비가 적게 하도록 노력해라. 원래 작년 재작년에는 100% 도비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도 그렇게 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만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172개소를 선정해서 하다보니까 시군에 예산 부담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개선사항 요구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 건의를 많이 하고 돈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실무자들이 제반사항에 대해서 국비나 도비를 증액해라. 그래야 우리가 매칭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할 거 아니냐 그것을 제안을 강력히 하세요.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시 전체로 봤을 때 흐름이 도에서 시군으로 지방비 부담을 많이 전가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도, 시장 군수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도 건의사항으로 개선사항으로 많이 그런 것을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업무를 시정계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기술적인 것은 건축행정과에서….

기술적인 것은 주민들 합동으로, 자율적으로 맡기기 때문에,

입주자대표,

저희가 이 사업이 제출되면 이 사업이 소모성인가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좋은 건가를 검토해서 수정받고 하고 그런 기술적인 면은 아마 자율적으로 맡기기 때문에 동네에서 다 어르신들,

건축행정과는 아무 관계없다? 공동주택계에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거기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라든지 관리의 지도감독권은 거기에 있는데,

전혀 관계없습니다. 동네 사람들끼리 모여서 동네 사람들 협동심과 창조적인 것을 발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재차 말씀드리지만 인스빌에 가면 이 사업을 해 놓고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실무자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회계교육도 시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러고 있는데. 이런 것이 단계별로 씨앗, 새싹, 열매 이런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서 결실을 가져올 수 있게끔 이렇게 지도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훈 부위원장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5페이지 봐주십시오. 장학재단 운영지원비 2,250만원. 위원회에서 삭감 의견이 나온 건데요.

그렇습니다.

내역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당초 사무국장이 2015년 이후로 공석이어서 그리고 또 트윈스타 건물에 교육체육과가 있을 때는 바로 옆에 장학재단이 있어서 제가 사무국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바로 같이 붙어 있는 장학재단이랑 업무도 지원해 주고 도와주고 그랬는데 담당직원의 잦은 순환 보직도 있고 또 과가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추진하기는 상당히 난해합니다. 그리고 또 장학금 기부나 이런 것도 출연하려고 사무국장을 채용하려고 2,250만원 계상했는데 장학재단출연금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결되고 그래서 장학금 2,25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과장님이 사무국장 겸임해서 하고 계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아래쪽 보시면 목포고 운동장 조성지원비(대응투자비)로 해서 작년에 집행부에서 2억만 올리셨어요

그렇습니다.

과장님, 원래 목포시가 기존에 학교체육시설 운동장 건립기금 같은 경우에 전체 예산의 최고 대응투자비가 3억밖에 없었어요. 3억 이상 대응투자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최고가 3억이기 때문에 3억이라는 금액을 책정해 놓고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집행부에서는 알아서 그냥 2억으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3억을 요청했었는데,

5억을 당초에 세웠습니다.

5억을 얘기했다가 그런 부분을 알게 되고 나서 최고 3억까지 요청을 했었는데 1억을 알아서 삭감해서 올렸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다가 1억 더 주라고 하시지.

교육청에서 당초 자기네는 10억 계획했는데 2억을 더 투자할 테니까 목포시에서 1억을 더 부담해 주라 해서 1억 더 편성하게 됐습니다.

68페이지 보십시오. 국제파워보트대회 예산입니다. 이것도 위원회에서 시비 6,900 삭감으로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본예산 들어갈 때 이미 삭감되어서 한 번 올라왔던 부분인데.

작년 본예산에서 도비 1억 5,000, 시비 1억을 세웠었는데 시비 5,000은 삭감하고 5,000만 살려놓은 사항인데 당초 도에서 가내시가 1억 5,000 와가지고 이번에 확정 내시되어서 1억 1,900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3,100만원이 줄어들게 되면서 도비 일부 삭감하고 도에서 50대50으로 대응투자하라고 하니까 저희가 6,9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별 실효성이 없다 그래 가지고 당초 안대로 5,000만원만 본예산에 편성된 것만 놔두고 이번에 증액한 것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도 일단은 매칭 비율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삭감되면 도 예산도 매칭 비율에 따라서 5,000만원,

1억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1억으로 가능하세요?

행사를 좀 축소한다든가 작년 같은 경우 도비 1억 1,000, 시비 1억 1,000으로 했는데 8개국 선수 49명을 초청했는데 그 선수분들 항공비, 숙박비, 식사료 그리고 임원들 200여 명 그분들 체류비나 비용 그리고 음향장비 이런 것을 설치했는데 외국 선수들을 축소하면 좀…. 그것은 중앙협회에서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국제축구센터 기능보강사업이요. 자료를 주셨는데 현재 12억이라는 예산을 올리셨었어요. 그런데 주신 자료를 봐서는 어떤 부분에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그냥 사진만 첨부했기 때문에,

당초 이것이 용역 중에 들어갔습니다. 실제 용역이 나와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데 FC센터에서 일반사업자들에게 사업비를 뽑아가지고 12억을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좀 덜 나올 수도 있고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2009년에 FC가 완공되고 나서 사실상 크게 시설을 개보수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2012년도에 태풍 피해가 와서 돔 그것을 한 번 한 적이 있고요, 부서져가지고. 그 외에는 특별히 돈을 투자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여 년간 어떻게 보면 방치상태로 있다보니까 시설개보수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명기구라든가 본관 숙소동이라든가 또 인조잔디구장 시설물이라든가 잔디구장 계단 난간 구조물 등이 많이 녹이 슬고 그래서 그대로 놔두면 계속 부식되면 나중에 새로 구조물을 설치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녹도 제거하고 다시 도색도 해야 하고 숙박동 같은 경우는 천장에 비도 새는 데 있고 장판 벽지 침실 등이 상당히 상태가 불량합니다. 2015년도에 8억 들여서 10실 증축했습니다. 그때 당시 113실에서 지금 123실로 늘어났는데 지금 그 외를 제외하고는 10여 년 이상 사용하다보니까 전지훈련 오신 팀들도 목포 숙박시설이 너무 불량해서 사실상 오기를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기능보강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 용역을 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언제쯤이나 결과가 나옵니까?

이제 발주한 지…. 이번 달에,

기한은 어느 정도로 잡으셨습니까?

기간은 6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거기가 일반 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이랑 관련되기 때문에 발주는 했지만 4~5월경에 시설비가 나오면 추가로 그것까지 포함시킬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아직 시간이 좀 있기는 하네요.

그렇습니다.

자료를 더 자세하게 만드셔가지고 세세하게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 먼저 만드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규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거예요?

몇 개월 걸리신다는데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창수 위원님.

65쪽에 2019 농산어촌 작은학교 살리기사업 지원,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서산초등학교. 60명 이하 학교에 해당됩니다.

서산초등학교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되지요?

32명입니다.

32명? 도비로 준다 이 말이지요?

50대50 매칭사업입니다.

도 매칭이에요? 참말로 끝도 없네. 다시 69쪽 축구센터, 우리시 출연기관으로 계속 돈만 들어가지, 여기 수입원은 없습니까? 여름에 물놀이장 그거 가지고 수입원이고.

식당 이것저것 운영해서 1년에 20억 됩니다.

20억. 그러면 인건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인건비가 10억 들어가고 관리비 이렇게 하면 지출도 20억 들어갑니다.

그거에 다 들어가버리고만. 계속 우리시에서는 그때그때마다 보수하고 그러다가 이 사업이, 한마디로 시 재정도 이렇게 압박받고 있는데 계속 투자해야만 되는가. 물론 김 과장이 가서 확인해 보니까 이 정도 들어야 또 시설이 보강되고 제대로 된 시설이 되겠다 이런 내용인데. 작년에도 12억인가 들어갔지요, 14억인가?

작년에 인조잔디구장 교체했습니다. 거기 내구연수가,

잔디, 그거를 자체 해결 못 할까요? 잔디씨 뿌려가지고.

천연잔디는 관리사가 있어서 그때그때 보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조잔디구장은 충전재만 그동안 뿌렸는데 그것 가지고는 한계가 왔습니다. 7년 내구연수인데 지금 11년째 사실상 인조잔디구장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면 교체하는데 약 7억 정도 소요되는데 작년에 2개 면 해서 14억, 작년에는 축구장만 했고요. 금년에는 축구장 한 면, 하키장 한 면 해서 13억, 내년에는 축구장 인조잔디구장 한 면 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공무원께서도 출연기관들 즉, 말씀드려서 건물 짓다보니까 그거 시설보강, 직원 봉급 줘야지, 목포시의 가장 열악한 그런 데다가 쓰는 돈이 많습니다, 지금. 앞으로는 우리시에서는 이런 건물들 안 지어야 합니다. 재정도 형편이 어려운데 이렇게 짓다보니까 막 건축 토목 하다보니까 결국은 관리유지하느라고 정신없이 그것도 해결 못 하잖아요, 제때.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돈들이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미래예측 가능한 이런 사업들이 펼쳐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할 때 다시는, 몇 년간 갈 수 있게끔 보수보강을 해야겠지만 그래도 최소화할 수 있으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급공사는 꼭, 여기도 누수가 또 나온다고. 지금 회계과에서 올라온 각 동의 보수하는 이런 부분들 보면 지붕이 거의 누수가 돼요. 왜 공무원들은 그렇게 지도감독이 불충분한가. 개인 집 지으면 이렇게 발생 안 합니다. 자기 집 단단히 지으려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오고 몇 년간 저는 한 십여 년을 의원 생활하다보니까 왕왕 올라와, 이것이, 계속. 그러니까 한 번 지을 때 예를 들어서 청사관리나 그 부서에 해당되는 건물을 신축했을 때는 제대로 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그래도 옥상 같은 데 방수가 될 정도면 방수제 넣고 제대로 하면 그래도 몇 년간 갑니다. 그런데 왜 공공건물은 유달리 이렇게 많이 샌가 몰라. 노인정도 그렇고. 매년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는 제대로 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거 이것을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면서, 이 부분도 예결위원들하고 숙의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은 해드려야 되겠지만 여기도 균특사업 시비 보조가 많은데 이것도 좀 매칭 비율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의 연구가 있으면 좀 건의해서,

건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대부분 균특사업보다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기금사업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70%를 주다가 지금도 기금사업은 역전되어서 30%밖에 안 줍니다. 점점 비율이 높아지다가 점점 다운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각 지자체들끼리 규합해가지고 계속 이런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면서 국가에서는 부담은 적게 하고 지방에다가는 부담을 늘린다 하면 이런 사업을 같이 안 해야지. 지방분권한다면서 다 늘려버리면 되겠어요?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지자체 간 협의해서 이런 것도 건의 좀 하고 이렇게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 이상입니다.

김 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목포종합경기장 건립공사요. 149억이 잡혀 있네요. 이 부분 제안서 있으면 저에게 하나 보내주십시오.

종합경기장,

건립공사 제안서.

입찰제안서 말씀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게 진행은 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은?

지금 입찰 제안을 해서 도 도시건설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통과해서 지금 이번 주 중에 우리시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계약심사하고 입찰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사유지가 많은데 토지 매입은 몇 프로 됐습니까?

이제 협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1차 협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매입한 것은 없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 부분에 약간, 한마디만 물어볼게요. 지금 전기업자들이 집단행동하는 이유를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이 우리시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분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도에 입찰심사를 한다든지 그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못 하고 그런 핑계치지 마세요. 이제는 행정이 오픈해야 합니다. 밀실에서 하는 방법, 말하자면 핑계나 삼고 그렇게 컨소시엄으로 해서 모든 문제가 그런다고 해서 빨리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연구 좀 해 보세요, 그런 문제를. 지자체장이 바뀌면 세상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것 좀 실무과장으로 연구검토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세요, 그렇게.

그 관계는 잠깐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2018년 4월달에 전국체전이 전라남도로 유치가 결정되었습니다. 주로 전기업체에서 운영하는 전기신문에서 이의 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왜 유치되고 공사를 빨리 시작 안 했냐. 두 번째가 왜 전기ㆍ소방ㆍ통신을 분리 발주 안 해주냐. 세 번째가 턴키발주 과정에서 분리 발주를 할 수 있는데 왜 그것을 안 해 주냐. 이렇게 큰 틀로 세 가지 이의 제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치하고 나서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타당성조사 용역도 하고 이 과정에 되다보니까, 그 과정을 거치고 보니까 작년 연말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검토해 보니까 종합경기장 지을 자리가 지금 70%가 암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암반을 부숴가지고 반출하기 위해서는 최소 기간을 9개월 잡아놓았는데 최장 12개월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트랙으로 해서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분리 발주를 못 한 사유이고. 두 번째, 전기업체에서 주장한 것이 턴키발주 과정에서 분리 발주를 해 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턴키발주라는 자체가 기본설계나 실시설계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설계가 들어가면, 끝나고 하면 저희가 암반을 부술 수 있는 공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분리 발주를 해 주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작년 12월달에 국토부 턴키발주 가중치방식으로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았고요.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1월 31일날 통합 발주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분리 발주해 주라고 하면 저희가 할 수 없는, 행정절차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설령 행정절차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저희가 2022년 5월달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턴키 발주를 하되 분리 발주를 했을 경우에는 건축ㆍ토목 따로 전기ㆍ소방ㆍ통신이 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업시행자하고 전문업종 시행자하고 갈등이 생기게 되면 공기가 지연 안 된다는 보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기업체에도 저희가 저번에 집회했을 때도 계속 말했던 상황이고 현재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행정집행가처분 신청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전기업체에 저희가 하라 하지 마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 하셨지요?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까? 제가 종합적으로 여쭐게요. 목포고 운동장 조성지원이 안의 인조잔디하고 주위의 조성까지 해서 그 공사지요?

그렇습니다. 풋살장까지 만들고,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이것을 누가 추진하고 하는지는 저는 다 알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 말씀하시기를 전라남도교육청은 학교 운동장을 요구하면 다 예산을 줘요. 왜냐? 지자체에서 매칭을 못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막 줍니다. 예산이 아주 많다고 했어요. 한 번 더 노력해 보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시겠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포국제축구센터 기능보강, 4억 삭감 상임위에서 됐는데 만약에 4억 삭감되면 어떻게 돼요?

4억이 삭감되면 매칭 비율이 3대7이기 때문에 균특도 그 비율로 해서 우선 급한 사업부터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균특은 3 하고 나중에 다시 추경 또 올리실 거예요?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지금 그림은 제가, 사진은 봤는데요. 아주 미흡한 것까지 찍어오셨는데. 돈이 12억인데 이것은 진짜로 이 정도 저희 예결위원이라든가 기획복지위원회에 말씀하실 때 12억이라는 돈을 이런 세세한 것까지 하시기는 잘하셨는데 그래도 설명을 더욱 잘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족해서.

다음에 심의할 때 다시 한번 부를 수도 있겠지만 좀 세부적으로 자료들을 잘 보충해서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기 83페이지에 진성원 다목적강당 신축공사, 여기 시비 5억이 전액 삭감되면 국비 도비는 어떻게 됩니까?

집행은 저희가 사실상 못 합니다.

시비가 전액 삭감되면 아예 집행을 못 해요? 만약에 1억원이 삭감됐다면 매칭해서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보건복지부하고 다시 상의해 봐야 할 일일 것 같습니다.

아예 공사 재개를 못 한다고요? 공사를, 아예?

발주 자체를 못 합니다.

시비가 전액 삭감되면요?

그렇습니다. 시스템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그렇게 긴급합니까?

지금 사실상 여기 진성원 다목적강당은 2013년도부터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엊그저께도 실은 제가, 이 업무가 노인장애인과에 있다가 2월 중순경에 우리과로 왔는데요. 제가 진성원을 한번 가보았습니다. 예산도 있고 또 진성원 상황이나 실태가 어쩐지. 정말 말 그대로 사람들이 현관부터 바글바글했습니다. 그날은 비까지 왔었습니다. 그리고 담배연기에 사람들이 어디 밖으로 노출될 공간이 없더라고요, 비가 오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말로, 그분들은 노숙인들이잖습니까. 건강이나 정서적으로 안정돼야지 이분들이 재활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그래서 이 다목적강당은 정말 필수일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목적강당이 그분들 재활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고 운동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고 정서적으로 꼭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문화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정서적으로 안정되니까. 재활도 될 수 있고. 운동을 하면 신체가 건강해지니까.

2013년 이후로 사용을 못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6년인데.

그러니까 계속,

그동안 그래도 몇 년 동안 잘 버텨왔는데.

그리고 현원 추이를 보니까 계속 증가 추세에 있더라고요.

이 노숙인시설에 들어가는 노숙인들은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 시청으로 대부분 오십니다.

노숙인이요?

낮이고 밤이고, 예. 부랑인뿐만 아니라 노숙인도,

그러면 그분들의 동의를 받아서 이 시설에 들여보낸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숙직할 때도 꽤 많이 옵니다.

이거 강제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본인 동의하에,

본인 동의하에 들어가겠다.

그렇습니다.

전혀 사업을 못 한다, 이렇게 다 깎아버리면?

그렇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일단 알겠습니다.

박창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78쪽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물론 이분들이 안 계셨다 하면 지금의 이 시간이 없었겠지요. 그런데 이 부분이 도비가 오나요? 자체 우리 시비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증액된 겁니까?

예. 조례에 개정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다른 시 단위 광양이나 그쪽 여수ㆍ순천은 전부 10만원씩, 참전수당이나 국가보훈 명예수당도 전부 10만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계속 우리에게 1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물어보고요. 83쪽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부랑아 내지 좋은 용어로 말하면 정신이 좀 그런 분들, 거기에 수용되는 자격요건이, 진성원에 들어 갈 수 있는 요건이 무엇입니까?

잠깐만, 구체적으로,

역전에서, 예를 들어서 노숙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본인이 원하면 들어가고.

그런 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정신이 좀 이상하다 그래 가지고 진단받고 들어오면 거기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대체적으로 그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년 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건물이 부실합니까? 그동안 관리한 내역 있을 거 아닙니까. 그동안 도색해 줬다든지 지원한 내역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15년 된 건물이 이 정도 돼버렸다고 하면 관리를 안 하고…. 신축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회계과인가 어디 얘기할 때 내가 그 얘기 했는데 공공청사는 왜 이렇게, 시에서 지어놓은 건물이라든지 등등 꼭 옥상이 새고 문제가 생겨. 더 많아. 개인집은 그렇지를 않아요.

참고로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이 강당은 ’91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