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왕보현 의원 발언
보현
왕보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1항2017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의사일정제2항2017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계속해서이어서여성가족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94쪽부터100쪽까지결산서의양성평등기금425쪽과444쪽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항상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시고요,제가여쭤볼내용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96페이지한번보시겠어요? 영유아보육료지원337억7,800만원을예산잡으시고집행은337억7,767만5,530원해서잔액이32만4,470원남았는데요,이게지금2017년결산서에보니까전용과변경을하시면서가져오셨어요. 이렇게되면보육료지원에차질이있지않으신가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여성가족과장박정란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변경이있는부분은저희가서울시에서가내시가내려오면서추경반영이후에가내시가변경되어서그부분이구비가모자라서변경한것이기때문에변경해서오히려문제는없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셨어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최은주위원
다음에는조금더기획잡으실때여유있게잡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잠시만요. 그리고지금97페이지에국공립어린이집확충에보시면118억2,909만6,170원예산잡으시고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잠깐만요,위원님어디요?
최은주위원
97페이지국공립어린이집확충.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최은주위원
거기보면지금사고이월이죠? 지금99억9,339만6,750원사고이월시키셨는데,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사고이월그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한번말씀해주시겠어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저희가사고이월분중에서63억6,339만6,000원은요,국공립어린이집4개소,푸른숲,배봉,한내들,행복,확충국ㆍ시비보조금이2017년9월에서11월중에교부됨에따라서연내에집행이불가해서사고이월이된부분이되겠고요. 공동육아방조성2억6,358만8,000원인데요,이부분은공동육아방조성특별교부금이이것도11월에교부됨에따라서일부를집행하고연내에집행불가해서사고이월이된부분이되겠습니다. 또1건은요,육아힐링센터조성이라고저희중랑숲어린이도서관지금리모델링되어있는데요,이부분도2017년10월에교부돼서2018년에지금다완료된사업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럼10월이면지금다쓰신건가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세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이부분은다썼고요,국공립어린이집확충은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럼신경좀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리고잠시만요. 지금다음페이지98페이지보시면육아힐링센터조성이라고해서지금9억예산잡으시고지금다음연도이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조금아까설명드린것처럼아까육아힐링센터특별교부금이거든요.
최은주위원
그런건가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게9억원,다집행이된부분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어제예산은어떻게9억따러가신다고그러더니잘해결되셨습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MOU체결이잘되었고요,조건부승인으로9억땄습니다.
장신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이어서또이렇게우리결산까지해주시느라고,거기에다가9억까지또예산따가지고오시느라고고생들많이하셨고요. 본위원은지금현재여기우리여성가족과에보면사고이월이111억5,000이에요,그렇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여기에서명시이월하고사고이월중명시이월이얼마예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사고이월중에명시이월이,잠시만요. 명시이월이36억3,000만원인데요.
장신자위원
네,그래요. 명시이월이36억3,000만원이에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명시이월하고사고이월하고차이점이있다면…….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사고이월은요,2017년이됐으면2018년까지다집행이되어야하고요,명시이월은1년더사용할수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왜명시이월이이렇게36억3,000만원이발생했는지간략하게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아까사고이월때도설명드렸다시피국공립어린이집3개소확충국ㆍ시비보조금이2017년9월에서11월사이에교부됨에따라서그해에다집행할수가없기때문에저희가2019년까지집행가능하도록명시이월시킨게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사고이월이지금75억2,600만원인데2018년도에이게지금집행이다됐습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지금공동육아방조성은100%됐고요,육아힐링센터조성도2018년에이미됐고요. 국공립확충에대해서는아직집행중인게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사고이월이2018년도에는생기지않겠네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지금이제사고이월이국공립확충으로저희가지금또심의에들어간게있습니다. 7차지금10월25일날심의에통과되면또거기에따라서돈이내려올수있습니다. 그부분은사고이월이또될수도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또될수도있겠네요,그러면?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저는이제2017년도사고이월금액에대해서만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부분에대해서는전부다사용하실수있다는거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집행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현재여기에보면전용이있어요. 그렇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전용이영유아보육지원서울형어린이집지원해서얼마죠?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비에7,969만원,그다음에또서울형어린이집지원에8,900만원이있어요. 여기에대해서,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부분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중에서가정양육은아이들을집에서기르는건데요. 이제저희가이쪽에예산을좀많이잡아놨었는데아이들이어린이집으로많이엄마들이많이보냅니다. 그러다보니까영유아보육료에는지원금액이좀적었었는데국ㆍ시비보조금변경내시가2017년12월8일날내려오면서저희가추경이다끝났기때문에추경반영도안되고그래서영유아,가정양육수당의지원사업에는돈이있어서요,그부분을영유아보육지원과서울형어린이집지원으로전용한게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래서이부분도예산편성할때확실히이부분에대해서도예산편성할때좀정확하게좀살펴봤으면이런현상이안일어날수도있어요. 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위원님말씀에동의합니다. 그런데이제저희가국ㆍ시비보조사업인경우에는국ㆍ시비비율이저희한테있는데요,그부분을저희가구비로잡지않을수는없습니다. 그래서잡았었던부분인데처음에이제국ㆍ시비를잡을때는출생아위주로이렇게했었는데,국ㆍ시비내려올때. 그런데이제아무래도아이들이영유아아이들도어린이집을많이보내는추세로바뀌어있습니다,엄마들이. 그래서이부분으로많이전향되다보니까이렇게변경내시가서울시에서내려왔고요,저희가가능하면이부분이이제조금전용이되지않도록,
장신자위원
네,처음에예산잡을때아마잘잡아야,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잘잡아야된다고생각이듭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는신경좀써주시고요,그리고과장님. 여성가족과육아종합지원센터사업비에서보조금은어떻게써야된다고생각하세요? 보조금은그보조금에맞춰서다써야된다고생각하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보조금초과해서쓴게있어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얼만지아세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2017년에19만9,000원에대해서마이너스가돼서결산에지적사항으로내려왔습니다. 이부분은저희직원들이일을하면서좀간과한부분이있었고요,앞으로는그런일이없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거는요,돈이보조금이부족한데돈이다른데에서남았다해서그냥막갖다쓴다는것은이거는말이안되는거예요,과장님.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부분을설명드리겠습니다. 그냥갖다쓴건아니고처음에내려온가내시가있었는데가내시변경이돼서서울시가감액을했는데그부분감액을이제시스템에안하다보니까,
장신자위원
그것을다시또추가를올렸어야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아니요,그러니까이제그거를감액을해서해놔야되는데그부분을안했던모양입니다. 그래서그렇게됐고요,이런일이있어서는안되고저희가절대로일어나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물론이제우리과장님께서는그동안에일처리를워낙똑부러지게잘하시기때문에이런부분에있어서,물론과장님께서오신지가얼마안되시기때문에과장님계실때는이런일이안일어났어요. 그렇지만혹여라도이런일이또발생할수가있으니까과장님,이런부분에대해서는뭐금액이야그렇게크지는않지만,19만9,000원이지만육아종합지원센터지원사업으로이렇게또보조금추가발생하지않도록과장님,특별히다음부터는이런일이없도록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우선본위원은여기까지질의를하고요,다른위원님질의한후에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100페이지보시면국내여비과목이있는데요,집행잔액이769만원이남았습니다. 우선그국내여비내용에대해서좀설명해주시겠습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국내여비는저희여성가족과직원들의여비가되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여비를출장갈때마다받는부분인데직원이줄었다,늘었다할수있고요. 또직원이출장을안가게되면못받는부분이기때문에잔액이발생한것입니다.
서상혁위원
자,그런데’16년도와비교를해보면’16년도에비해서’17년도에편성된금액이620만원정도가증가를했습니다,증가가. 더편성을했는데요,그런데600만원을더편성을했는데잔액은오히려더남았습니다,집행잔액은요. 이건왜이렇게예상을못하신거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부분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여비를예산잡을때는요,현원가지고잡습니다. 그런데이제중간에휴직이있을수도있고또발령이나서한사람모자랄수도있고또그다음에아까말씀드린것처럼한달에열세번이상출장을가야되는데요,그걸가야만주는거기때문에출장을안가면잔액이남을수밖에없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렇다하더라도금액차이가좀많이나는데여기세부내역을보니까’17년도내역이2만원씩26명,그리고총13일,그리고12개월이렇게되어있거든요. 이렇게세부로나눠보면총700만원중에남은게예산을예상을잘안하고잡은것같습니다. 개인당으로계산하면굉장히차이가큰거거든요,이게. 물론이런식으로변동있을수도있고하겠지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위원님그런데이부분은예산잡을때그당시의현원으로2017년을,예를들어2016년에예산을잡을때2017년현재인원가지고잡습니다. 그런데이제아까말씀드린것처럼직원이출장을안가면남을수있거든요. 실제로출장을가야주는부분이기때문에예산은현원으로일단은잡을수밖에,
서상혁위원
그럼내년예산잡을때도그렇게하실겁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내년도예산도,
서상혁위원
뭐넉넉히그냥미리1,000만원정도이렇게잡아놓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아니요,넉넉히잡는게아니고요,저희가1달에13일까지갈수있고요. 현원곱하기,그러니까현원이27명이면27명곱하기2만원곱하기한달에13일갈수있고곱하기12개월이렇게계산하는거고요. 그부분예산은일단직원이출장을가든안가든일단예산으로잡아놔야되거든요,다갈수도있으니까. 그부분을임의로빼기는좀,우리과뿐만이아니라그예산은그렇게잡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이유가있을거라고생각을하지만타부서에비해서는좀집행잔액이여비남은게좀커서본위원이질의를드렸고요. 이게769만원이란금액은인당나눠보면이게발생하는인원차이가한스물몇명이되거든요. 아무리현원기준으로한다지만이게뭐20명가까이차이는나지않을겁니다. 앞으로예산짜실때는좀더차액을줄이기위해서정확히편성하시기바랍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네,과장님이하우리직원분들수고많으십니다. 페이지95페이지에출산장려정책이있거든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임익모위원
잔액이4,670만원정도남았는데이게내용이어떻게된거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출산장려사업은저희가출산장려를위해서둘째아,셋째아,넷째아,이렇게낳을때장려금을주는제도이고요. 둘째아일경우에는50만원,셋째아이는100만원,그다음에넷째아이를낳을때는200만원이렇게주고있는사업인데요. 아시다시피출산장려책으로마련하였지만둘째아이상낳는분이많지않아서이부분이조금줄어들어서남았고요,그렇게된사항입니다.
임익모위원
네,우리둘째아이가50인데1,110명잡은근거가뭐죠,예산을? 그리고셋째가225명,넷째가30명.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부분은저희가출생아이들을기준으로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그아이가첫째아이는아니고요,그동안이제저희가지금3세아이,지금태어나는아이와그다음에그동안우리가나간,수당이지급된그것을기점으로해서예산을잡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럼대략적인건요,3년전에태어난애들이1,000명정도되니까둘째애들도3년후에는한1,000명정도나오지않을까,이런수치인가요,아니면무슨수치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수치는요,2017년도에둘째아이가887명,셋째아이가162명,넷째아이가17명,다섯째아이가4명이런식으로저희가숫자는뽑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매년?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래서대충이제그숫자가점차적으로줄어가는추세라는거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이제그렇게뽑아서예상은하고있는데,
임익모위원
그럼내년예산에는그러면더주나요,이것보다? 아니면유지를하시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래서이부분을저희가예산을내년에좀줄였습니다. 2019년도에1억한1,000만원정도를줄였습니다. 예산을반영하였습니다.
임익모위원
전체적예산을?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타구에비해서이거출산장려금지급되는금액은어때요? 뭐물론강남같은경우는굉장히많이주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천차만별입니다.
임익모위원
그래서예산을줄이는것보다는좀더효율적인출산장려금을지급하는게어떤가하는생각이들어요,예산을무조건애들을안낳는다해서무조건줄이기보다는. 어떻게생각하십니까,과장님?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위원님말씀에동의하고요. 저희가타구에비해서저번에이제이걸처음에만들때는아마조정을해서저희가이제예산대비너무많이뽑을수는없으니까아마중간정도한것같은데요. 그부분도저희가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한번검토를해보십시오. 왜그러냐하면예산뭐1억얼마더줄여서하는것보다는예산이편성돼서좀더출산율이높아지는게국가적으로나우리중랑구내에서나굉장히좋은바람직한것아니겠습니까? 무조건예산을줄인다해서뭐좋은건아니니까. 그래서저의개인적인생각은타당성을가지고숫자는줄어가지만그래도출산장려금을좀더주고좀더출산을독려할필요가있지않느냐,그리고25개구중에평균치정도되지만. 그런부분을한번더생각해서내년예산에한번반영을한번시켜보시고요. 좋은생각있으시면과장님말씀한번해주시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출산장려사업에말씀하시는,
임익모위원
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위원님말씀대로예산을줄여가는것보다는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리고저소득아동지원에99페이지보면사무관리비에아동급식위원회를한번도안하셨나봐요? 28만원이그대로남아있네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부분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급식위원회가저희가이제그냥서면,급식위원회가정식으로있지는않고요. 아동급식위원회가위원회조례가있는곳은도봉구1곳이고요,저희는그냥심의를제대로안한것같습니다. 그래서아동복지심의조례제정이필요한부분이고요,그제정을하면서급식위원회도심의가능하도록만들면되지않을까싶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리고그밑에사회적,사회보장수혜금있잖아요,3억4,400정도남은것. 이것도아동수감소로인한아동급식지원비집행잔액이렇게명시가돼있는데뭐보면한15%정도남았네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이거는저소득아동들에게5,000원씩주는건데요. 아이들이점차출생이감소하면서아동수가계속줄어들고있는부분이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니까이게상반된거라고보는데아동수는줄어가는데우리가중랑구에대비해보면생활보호대상자가좀높지않습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럼에도불구하고아동은자꾸줄어드니까,지금한15%정도남는데이거를잘한번예산을맞춰보셔서,내년에도이것15%정도남는데아무래도좀예산을좀줄여서책정하실것아닙니까? 내년예산어떻게계획하고계시는지,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내년에도이게이제저희가1억정도감을하고있는데요. 이부분에대해서는예산을또마냥높이기에는,예를들어서다른데뭐구라든지또같은아동끼리받는여러가지부분이있기때문에올리는데는조금더검토가필요하다싶고요. 그래서예산이지금계속해서많이남아서내년에는저희가1억정도줄이려고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러니까출산도한1억정도,그다음에아동급식도한1억정도.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하여튼국가적으로는출산율이감소되는게굉장히큰문제입니다. 지금당장은표시는안나겠지만한사오십년후에는굉장히큰타격이아마올거라고다들데이터상으로그러는데이부분에있어서예산의활용도,적정하게우리과장님께서계획을세우셔서반영시켜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임익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네,조성연입니다. 집행잔액조서96쪽좀한번봐주시고요. 96쪽에보시면주로인건비보육교사임용면직,밑에쭉보면보육교사인건비,보조교사보육도우미인건비이런데잔액이좀많이남았어요. 거기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아까우리여비때도말씀드린것처럼교사가있으면그교사에대한인건비는일단저희가예산을편성해야되고요. 편성을했는데이제교사가관두거나또새로채용되었을때호봉이다른경우가있어요. 그래서국ㆍ공립어린이집경우에는호봉으로주고있고그다음에이제,그러다보니까차이가있을수있어요. 그래서14호봉짜리가나오고1호봉짜리가오게되면돈이남을수있고요,그부분도있을수있고그다음에보조교사채용을하라고했기때문에채용분에대해서저희가예산을잡았는데채용하지않아서미채용이있을수도있고요. 그런부분이되고요,그다음에이제평가인증을받았었는데한곳에서못받았어요. 그래서교재교부비가집행되지않은케이스가있고,
조성연위원
대부분이해가되고요,혹여라도우리가이제수혜자가있기때문에그보조교사라든가이런등등을우리가미리공석이되는관계로,그러면아무래도거기는또보호를받아야될사람이,서비스를받아야될아이들이이런못받게되는이런경우가있기때문에혹시그런적은없었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런적은없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런적은없고? 네,그래서본위원이그런부분들은있어서는안되겠다,그래서한번제가질의를했고요. 과장님,내가요즘에TV를보다보면마음이답답하더라고요. 우리교육지원과하고어차피이제우리과에서도연관된그런내용들인데사실이제본위원이왜답답하게들렸느냐그러면우리중랑구가보육에대해서정말어느구보다도잘되어있거든요. 저는항상그얘기를했어요. 그런데이번에이제사태를보면서참걱정스러운것들이좀있어서한두가지만당부를드리고자합니다. 사실그우리나라가급성장을하면서보육에관한한은사실우리국민들이먼저했거든요,국가가개입됐던게아닙니다. 그래서우리태동자체를보면보육과관련해서는우리국민들이,관심있는분들이참신고제로해서시작이,태동이됐던거예요. 그런데이제우리가조금생활이나아지면서국가가개입이되고이러면서이제허가제로바뀌고지금이제국공립이렇게전환하는시대를지금맞이하고있습니다마는어쨌든어느시대에는일정부분우리가국가에서할일을국민이일정부분을소화를해줬거든요,소화를해줬습니다. 사실교육이처음부터체계적으로국가가개입이되고국가에서계획적으로했으면아마이런사태는저는안왔으리라고봅니다. 그런데이제그런변천사에이르러서이런사태가저는발생이됐다고봐요.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구에서는정말나름으로애를써서그동안에는좋은평가들을받고이렇게했습니다마는어찌됐든이번에발표를보면우리중랑구도대상은아니었다. 그래서이미이제이게터질일이터진것같습니다,전국적으로. 그런데이제문제는앞으로이제이걸어떻게수습할거냐. 사실이걸학부모,다음에수혜자우리어린이들,또교사들,운영하는주체들,뭐여러분야가있는데어찌됐든이걸빨리수습을해서정말이게본연의자세로돌아가서정말아이들이일단피해가있으면안되는것아닙니까,그렇죠? 그런마음인데,그래서이제우리가앞으로해야될일이뭔가,어차피이게지금중앙정부에서개입이됐기때문에중앙정부에서이번주중에는아마지침이지금내려올것같아요. 그래서그동안에우리과에서부서원들이정말우리중랑구에는다른과도있습니다마는애를많이썼습니다. 그래서이왕에그동안에애를써주셨는데앞으로중앙정부에서지침이내려오거나전달되는사항들이있으면그동안에행정부에서가지고있던,구에서가지고있던모든동원력을다발휘를하셔서모든분야,그관계된운영자들,교사들,또우리학부모들어떠한한부분도상처가남지않도록보듬어서그동안에잘됐던보육이이번기회로해서한돋움더나가는이런단계를맞았으면좋겠다,거기에우리과장님이하직원들도할일이참많을것같다,이렇게생각이되는데,우리과장님,참걱정도됩니다마는한번그부분에대해서마음가짐이있으면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요즘연일뉴스를볼때마다전에는아무관심이없었는데요즘에는사실가슴이뜨끔뜨끔합니다. 공개될때마다우리구가아니기를간절히바라면서뉴스를보고있는데요,아무래도그중심에있는과장으로서우리구에서는사고가나지않도록아까말씀하신것처럼운영자,학부모,또아이들을중점에두고아이들이가장편안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노력을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조성연위원
그렇게좀해주십시오. 물론시정은,우리가이런때시정은해야됩니다. 시정을해야됨에도불구하고우리가차분하게정말그동안에고생을했던그런분야들이있다면그건또인정을해주고그래서상처가덜남는그런마무리가됐으면좋겠다이렇게생각을하면서본위원이질의했습니다. 하여튼고생들많이하시는데앞으로일어날수있는이런일들도신속하게대응하셔서,다구민들아니겠습니까? 그래서어떤특정부분이라도정말상처를최소화할수있는길이뭔가를함께고민하고임해줄것을당부를드립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세입부분에보면교부금이12억이있어요. 그러면세입에교부금이12억있으면아마그돈을세출부분에서썼을것같은데12억원에대한특별교부금에대해서간략하게질의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12억중9억은육아특성화도서관중랑어린이숲의올해,작년사고이월시켜서올해집행했고요. 그다음에공동육아방확충3억해서12억을다집행한부분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2017년도에전부다이게집행이된거네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2017년도에,
장신자위원
아,2018년도에.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18년도에교부금12억받아다가육아힐링센터조성에9억,그리고공동육아방조성사업에3억,이렇게해가지고12억썼다는거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출산장려정책에대해서동료위원께서질의한부분인데간략하게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이있어요. 그런데여기에서보면감간주처리해서,감간주처리를했는데도불구하고집행잔액이남았어요. 그러면감간주처리했다는것은처음에예산편성할때너무나많이예산편성을했다는거잖아요? 그래서여기에대해서왜이런현상이나타나는지,처음에양육수당지원사업같은경우에는데이터가다나오지않나요? 거기에맞춰서예산편성했을것같은데.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감한부분은아까예산전용때문에감한거고요,가족양육수당은사실아이들태어나는숫자를보고하는건데아까설명드렸듯이어린이집으로많이가면서그부분을전용해서7,969만6,000원,8,914만3,000원그렇게전용해서쓴겁니다. 그부분이그겁니다.
장신자위원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에서요? 아닌데,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거감이1억6,800한거말씀하시는거아닌가요?
장신자위원
아니에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럼몇페이지말씀하시는거죠?
장신자위원
95페이지얘기하는거예요,출산장려. 출산장려사업에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에감간주처리를했는데도불구하고불용금액이이렇게많이남았어요. 그러면처음에예산편성한금액보다도더많이예산편성을했어요. 했는데도불구하고감액했어요,감간주처리를했어요. 그런데또불용금액이남았으니까이거는처음에예산편성할때잘못편성하지않았나싶어서제가질의를드리는거예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출산예상을하고2017년도에아마예산을잡았는데너무많이잡은것같습니다,왜냐하면출산율이증가하지않고오히려감소하고있어서. 그래서아까말씀드린것처럼저희가2019년도에는1억1,000만원을감액했습니다. 그리고아까위원님이감액에대해서한번연구를해보시라고그래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거검토해주시고요. 또중복되지는않겠지만보육서비스향상에서도,이부분도시비하고국비가감액간주처리되고있어요. 그런데이거는보육교사,지금현재집행잔액주요내역에보면‘보육교사임용면직등에따른인건비지출감소’이랬어요. 이런부분에있어서도감간주처리를해서시비․국비받아다가6,800만원정도의불용액이났어요. 그러면이런부분에있어서도예산편성을할때증액편성했다는거잖아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위원님,그부분은제가또잠깐설명을드리는데일단저희가맨처음에예산을잡을때는그보육원,보육교사수가있잖아요? 일단교사수를위주로잡았는데그사이에퇴사하고빈번히왔다갔다되거든요? 그러다보면아까호봉차이도있고그래서이부분은딱맞게사실하기는조금어려운부분이있고요. 그래서그교사수만큼일단은해야되는데아까여기도,저희도여성가족과질문하실때답변드린것처럼후생비라든가여비라든지이런부분,
장신자위원
그런데과장님,그것도좋은데감간주가그럼11억이나돼요. 그래서이거너무많으니까제가지금질의를드리는거예요. 제가금액이조금만차이가난다고하면괜찮겠는데,시비가7억7,500만원,그리고국고보조금이4억7,400이에요. 그래서이렇게많이차이가나기때문에제가질의를드리는거예요,이런부분에있어서는. 그래서처음에예산편성하실때이런부분은조금신경만쓰면이렇게많은증액이편성되지않아도되지않을까싶은생각에서제가질의를드리는겁니다. 그래서2019년도에는좀신경좀더관심을가져서써주십사하는차원에서제가질의를드리는거예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저희도이해하고있는데요. 이거는아까말씀드린것처럼보육교사수가있고,저희가혼자하는게아니고매칭사업이기때문에,매칭사업이라서서울시국보조금이나오면거기에따라서하고거기서또감간주가들어오면또하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은저희가‘앞으로줄이겠습니다.’하기가,저희출산장려금경우에는구비100%기때문에저희가감을하거나이런거에자유로운데요,여기는저희가,
장신자위원
시비․국비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시비․국비가있기때문에저희가이게매칭사업이라서저희혼자줄일수는없고요,그래서그런부분이있다는걸말씀드립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시비․국비지만여기에서는올릴거아니에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물론올리는데요. 아까말씀드린것처럼사실여기가6,800,5,800이게큰금액은아닙니다. 왜냐하면거의100억이넘는거거든요? 그러면서수천명의봉급이오가기때문에거기에복리후생비,처우개선비,여비이런식으로계상되어있어요. 그래서아까말씀드린것처럼그런게일어나지않으면돈을안주기때문에그부분은남을수밖에없고요.
장신자위원
11억정도도?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아니,11억은좀크지만어쨌든가내시에의해서저희가구비를편성하는부분이라서저희가그부분은서울시하고다시한번의논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제가볼때는이해가안되는게물론예산을잡을때는감간주처리가이렇게많이될경우에는예산이많이편성했다는거잖아요. 그러면그런부분에있어서는다른데에쓸것도,다른데에더편성해야되는부분에있어서도그러면여기에이렇게예산이편성되다보면더편성해야할곳에가지못하는결론이나타나지않나싶어서제가질의를드리는거예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아무리국비․시비라고해도조금이해가잘안가는부분이에요. 그러면차후에과장님한테이것은자세한얘기를제가좀더듣기로하겠습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해주시고요. 그러면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에서도,그러면이부분에서도똑같은결론이에요. 이부분도그러면국비․시비잖아요? 이부분도국비․시비가감간주처리가됐는데,처음에는예산액이3억2,000만원잡았잖아요. 그래가지고감간주처리가돼서2억4,900이됐어요. 이런부분도그러면과장님께서답변하셨듯이그런뜻으로받아들이면되는건가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은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본위원장이한두가지당부와확인을한번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우리가보면육아종합지원센터나이런때외부로줄때는다써가지고와요. 그렇죠? 딱맞춰서하든지어떻게했는지그건내막은잘모르겠고. 그런데내부적으로할때는조금남기시고,또불용액부분에대한것이있거든요? 그러면이게우리가역지사지로본다고하면내려보낼때덜줘서,금액을덜줘가지고,다쓰고도모자라서자기네들이다른부분으로해서썼는지모르지만어쨌든알뜰하게다쓰거든요? 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물론인건비관련된부분이겠죠,이것도.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인건비는깨끗하게쓰기는어렵고요,아까말씀드린것처럼.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면거기도인건비아니에요? 알뜰하게쓴것들이?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아니,그러니까이제,
보현
왕보현위원장
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지원에관련된사회복지시설정비보조이거다인건비관련된내용아닌가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인건비도있고요,사업도같이포함돼있는부분이라서,그러니까쓸수있는부분이있고사실사업비같은거는알뜰하게쓰기가쉽습니다. 그런데인건비는실제로출근해야되고사람이있어야되니까,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그러니까아까역으로해서우리가추정할때이내용을우리가자료를받아서정확하게품목별로다따져보면어떤부분이문제가있다는것을들춰낼수있지만이게결산조서에보면대부분다외부로나가는것들은다알뜰하게써가지고와요. 다제로예요,제로. 그런데우리구에서운영하면꼭남아요. 그런데그비슷한사항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다른전과도얘기했지만그사업을한번면밀히검토해봐라는것이위원님들생각이거든요,실질적으로. 외부로나가서민간이전을하든그사업을보조해주든보조해주는돈은알뜰하게그냥다제로해서올라와요,제로로. 그런데우리가쓴비용에대한것은꼭아까도말씀하신,계속말씀하신최초의예산을잡았을때금액하고중간에변동된사항이있기때문에남을수밖에없는사항이다,그러면그논리가그쪽도똑같이적용이될수밖에없죠. 그런데거긴적용이안돼요,뭐어떻게썼는지모르지만. 그래서사업비를쓰든인건비를쓰든그내용에대한부분을한번과에서도정확하게짚어볼필요가있다는내용이에요. 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사업을면밀히검토해서말씀하신대로,
보현
왕보현위원장
면밀히검토해서잘해주시고2019년도예산할때하시고,그기금있죠? 양성평등기금,기금마다한가지씩다말씀드렸는데실은기금을모았을때원목적대로안쓰고행사비쪽으로쓰는경우가허다해요. 양성평등도거의행사비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행사비는600만원정도밖에없고요,나머지는공모사업으로해서여성단체에주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공모사업으로해서여성단체들이공모를했을때선정해서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게양성평등기금의원목적입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여성들을위해서,
보현
왕보현위원장
양성평등기금의원목적이그거냐고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양성이평등할수있는걸하는데여성들이평등할수있도록,그래서어떤여성을위한사업을할때저희가공모를해서,
보현
왕보현위원장
한가지더말씀드리는것은물론공모나여러가지사업에대한부분으로해서과거에했던사업에대한부분을답습하는것보다는기금의원부분을한번추슬러볼필요가있는것같고요. 그다음에기금으로쓸수있는내용에대한부분을행사성이나어떤그런부분보다는우리가양성평등에대한부분의원목적을살려서방향에대한부분을가이드라인을정해서4년동안그가이드라인속에서진행해나가는것이맞다고생각해요. 그런데그거없이,오늘도그런얘기했는데‘그때그때달라요’라는부분에대한것은우리행정부가주민에게신뢰를얻는부분은아니다이얘기죠. 그걸꼭유념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리고한가지는행감때저희가지적을여러가지지적을했는데행감때도얘기했지만지적에대한부분을해서지적받은사람들의행정조치라든가이런것이아니고앞으로어떻게개선할것인가에대한내용을결산전에만들어오라고한것같은데과장님,앞으로어떻게,그냥안만드셨어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미처만들지는못했고요,말씀하신위원님들께일단사항을말씀드렸고요,그방안은곧마련해서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니까지적을한거에대한부분은어떤조치를하는것이아니라앞으로이런일이최소화할수있는그런부분에대한방안을마련하는내용이주목적이라고생각해요. 그렇지않습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위원님들도다그런생각을가지고계신것같아요. 그렇게방향에대한,조치보다는앞으로개선에대한방향. 그런데그사항이나개별사항에대한부분을숫자만가지고하실때오해할수있는부분도없지않아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그런여러가지부분을충분히검토를해서앞으로는그런사항이벌어졌을때에는어떻게조치하겠다,어떻게방향을잡고하겠다,제도적으로어떻게개선을해서이런내용에대한부분을할수있도록하고진짜실질적으로수혜자인아동,원과관련된모든부분,이분들이많은수혜를받고교육을제대로받을수있는그방향을잡으란얘기죠. 그것도국장님,제가기금할때는꼭국장님한테말씀하는데가이드라인을한번정하세요. 기본적인원칙이있어야되지,기본적인룰도없이그냥하면안된다는얘기죠.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그래서과장들회의를해서기금이있는5개기금과관련된부서장은그기금을어떻게운용할건지중기계획을세우도록어제위원장님지적하시고나서회의를해서그렇게지시를했습니다. 저희가위원장님께서지적하신대로기금운용계획을조례에적합하게운용될수있도록그런계획을만들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꼭그렇게해주시고여성가족과에필요한보육문제,여러가지그런부분도최소한의가이드라인정도는확실하게룰을정해서그룰속에서변해야되고요,만약에그런부분이안됐을때에는조례라도좀같이위원님하고상의해서조례를제정해서가이드라인기본적인부분에대한것을법률로정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제가한가지궁금한사항이있어서질의를드리는데요. 국공립어린이집확충사업으로간주처리가계속시비가내려오는데이거는왜분기별로내려오는거예요? 어떻게되는거예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부분에대해서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립확충은저희구가하는게아니고요. 시비․국비가95%가우리구비가5%로진행됩니다. 그래서지금저희가국․공립확충해서신축도있지만가정이나민간에서전환하는케이스가있는데서울시에서올해에도1차부터7차까지,7차가10월25일승인이나는데요,1차,2차,3차이렇게승인날때마다승인이나면돈을얼마를주겠다이렇게결정이돼요. 그러다보니까계속결정이되는순간간주처리가되기때문에분기별이아니고그결정과동시에됩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지금국공립어린이집이지금전환된게몇개나돼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2018년도하반기에2개가되었고요,지금3개가진행중이고요. 그다음에내년도에6개정도가진행중에있고요. 그다음에10월25일날일단서울시에하나는변경이고4개가신청이들어간상태입니다. 그래서10월25일날결정이되면또돈이얼마내려오게될거예요. 그거에따라서금액이다다르거든요?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요. 저는이제국공립어린이집확충해가지고어떤때는33억8,000만원이내려오고그래서어쩔때는또4억9,300,5억7,700그렇게내려와요. 그러면그데이터를저한테주시고,그러면국공립어린이집으로전환할때한어린이집당얼마씩돈지원이되는거예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부분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공립확충이되면신축일때하고,저희가이제국공립으로신축할때하고그거는금액이그때심의절차에서달라지기도하고요. 저희가매입할때는25억이제한선이고요,그다음에전환하면서리모델링을할경우에몇억만되기도해요. 그금액을서울시가심의할때그런것까지다감안을해서인테리어비용까지해서결정이됩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자료하고좀전에제가말씀드렸던거두가지자료를저한테,전위원님들한테끝나고나서,지금안하셔도됩니다. 지금하시게되면또시간이걸리니까끝나고나면,결산끝나고나서자료좀주시고지금여성가족과가최고힘들것같아요. 제가보면간주처리가어디가제일많이했나보면여성가족과예요. 정말엄청복잡하겠다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우리과장님과또뒤에계신우리관계공무원들께서정말힘들겠구나,이렇게어려운많은사업들을우리과장님과관계공무원들께서도,물론신경을쓰시기때문에이렇게지금까지도잘이끌어왔다고생각을하고요. 앞으로도좀힘드시겠지만어떻게예산편성하는과정에있어서제가아까도과장님께말씀을드렸지만,아까제가말씀드린보육서비스향상도보니까구비도나가고있어요. 매칭사업이더라고,국비․시비․구비. 그러다보니까저같은경우는아까과장님한테제가질의를드렸지만이해를못하는게예산편성은많이해놨어요. 많이해놨는데감간주가되다보니까지금현상태로서는예산이감액된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어떻게보면국비나시비를더많이갖다쓰고구비가절약됐다는차원도어떻게보면들수도있어요. 그렇지만이런부분은제가볼때는예산편성하는과정에서아까과장님답변할때그부분하고제가좀이해를못했었는데저는지금도예산편성과정에서조금더증액했기때문에이런결론이나타나지않나싶은생각이들어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는과장님하고도제가이제또다시대화를나누겠지만좀전에제가국공립어린이집확충에대한자료도지금현재간주처리한부분에있어서제가과장님한테질의해서제가알게된부분이지만이런부분에있어서도자료를저희들한테미리주셨으면좀더자세하게제가알았을거란생각에조금아쉬움이있어요. 그동안에너무바쁘실것같아서제가자료요구를하려고했었는데못했습니다. 그래서이번끝나고나면자료를해서갖다주세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여성가족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고이것으로생활복지국소관201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5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이어서도시환경국소관201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진조평입니다. 지역발전과구민의복지증진을위하여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도시환경국소관2017회계연도세출예산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10월1일자조직개편이후2017년도일반회계도시환경국소관세출예산현액은305억6,689만원이며집행액은다음연도이월액을포함하여298억1,074만원으로집행률은97.5%입니다. 집행잔액사유별로말씀드리면집행잔액총7억5,615만원중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3,812만원,사업비낙찰차액등예산집행잔액6억2,735만원,보조금집행잔액9,006만원입니다. 다음은부서별세부예산규모와주요집행잔액사유입니다. 먼저주택과소관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11억5,832만원중집행잔액은3,927만원이며주요집행잔액사유는공동주택자문단운영및공동체활성화사업집행잔액451만원,영구임대아파트공동전기료및아파트온라인투표지원비집행잔액2,122만원,공동주택지원사업비반납액897만원,소규모공동주택안전진단비등집행잔액20만원,도시분쟁조정위원회등위원회미집행액173만원,무허가건물철거용역비등미집행액106만원,기타기본업무추진급양비및여비등집행잔액117만원입니다. 다음은도시개발과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86억6,189만원중집행잔액은2,200만원이며주요집행잔액사유는도시계획위원회위원수당등집행잔액1,600만원,중화재정비촉진지구일반운영비140만원,상봉재정비촉진사업일반운영비313만원,기타관서운영비집행잔액149만원입니다. 다음은건축과로결산자료중건설관리과로이관된건축디자인팀관련예산액11억810만원을제외한예산현액3억1,871만원중집행잔액1,325만원으로주요집행잔액사유는업무대행건축사수당집행잔액581만원,건축위원회심의위원수당집행잔액95만원,재난취약시설물안전점검수수료집행잔액75만원,휴직자발생등으로인한여비,급양비집행잔액등574만원입니다. 다음은공원녹지과입니다. 예산현액195억1,464만원중집행잔액은61억9,994만원으로주요집행잔액사유는생활권녹지공간확충및정비낙찰차액및집행잔액2억1,238만원,쾌적한공원시설유지관리집행잔액4,257만원,산림자원보호및도시생태환경복원낙찰차액및집행잔액6,761만원,공무직임금4대보험등인력운영비및기본경비집행잔액2억9,654만원입니다. 다음은맑은환경과로예산현액5억4,762만원중집행잔액은3,961만원이며주요집행잔액사유는수질환경관리및지하수수질관리집행잔액567만원,환경개선부담금일반운영비집행잔액1,885만원,기본경비중여비,급양비집행잔액324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부동산정보과입니다. 부동산정보과예산현액3억6,569만원중집행잔액이2,133만원이며주요집행잔액사유로는무료중개서비스지원사업집행잔액211만원,지적재조사사업감정평가미집행잔액242만원,공유토지분할위원회등위원회미개최에따른위원회수당집행잔액203만원,개발부담금용역의뢰감소에따른개발비용산정비집행잔액300만원,도로명주소안내시설물구매에따른낙찰차액164만원,기타관서운영비등집행잔액414만원입니다. 자세한부서별집행내역은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2017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도시환경국에서는사회기반시설확충등주민의편익과지역발전을위하여내실있게예산을집행하고있음을말씀드리며2017회계연도세출예산결산안이원안대로승인될수있도록여러위원님들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도시환경국소관2017회계연도일반회계세출예산결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간담회때양해를구한것과같이공원녹지과를먼저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양해가되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를제외한관계공무원들은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입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공원녹지과소관세입․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122쪽부터131쪽까지,결산서예비비지출부분137쪽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발언대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수고많으십니다. 제가질의드릴내용은집행잔액조서보시면122페이지에가로수및녹지대보식사업해서4,043만2,000원예산현액이고집행액은지금4,042만2,000원해서지금잔액이만원밖에안남았는데요. 보식사업이지금현재과장님께서는잘이루어졌다고보십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지금제가와서현장을다둘러봤습니다. 공분을지금주요도로에조사를하고있고요,지금현재까지조사된것만한70주정도공분을발견을했고내년에50주정도를예산에반영을했습니다. 20주는신호등이라든지식재해서주민들한테불편을주는부분에대해서는아예식재하지않고보도블록으로마감을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현재지금보식부분에작년예산이적게편성되어서지금공분이좀있다는점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공분이라는거는비어있다는얘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본위원은말씀드리고자내용이4,040만원이보식한다고그러면최대몇주까지심을수있는거예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가로수녹지대보식사업은가로수만심는게아니고요,띠녹지있지않습니까? 가로수주변에,관목류,작은수목들도같이식재를하는거고요. 큰나무는수종에따라다르지만통상직경이가슴높이지름한12cm정도기준으로할때주당100만원에서130만원정도이렇게잡으면됩니다.
최은주위원
주당?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100만원에서130만원.
최은주위원
130만원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럼100만원짜리는어떤거고130만원은어떤주인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수종에따라서다른데요,소나무는많이비쌉니다. 크기에따라서또모양에따라비싸고,
최은주위원
그럼130만원이소나무인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정도되고,
최은주위원
그러면개복숭아는얼마인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개복숭아는얼마인가요,홍도?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개복숭아나무는가로수로서식재하기는좀어렵습니다. 수형이키가작고옆으로많이번지는수종인데하층목으로씁니다. 큰가로수하부에층층이가로를가꾸기위해서느티나무나버즘나무하부에식재를하고있습니다. 종로에도보면일부심어져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얼마인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것은제가알기로이앞에조사가된게있는데요,크기에따라서모든수목의가격은다릅니다마는겸재로를기준으로말씀드리면그게주당14만4,000원에식재했습니다. 수목보호판까지설치해서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수목보호판이요? 보호판이면그밑에,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과장님께서항상노력을해주셨지만그전에안계셨기때문에그렇긴한데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공무원여러분께서이때까지유지․관리를어떻게하셨는지모르겠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공무직이있습니다. 공무직하고기간제들이팀을짜가지고차로돌아다니면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가로녹지대는.
최은주위원
일용직여러분이지금하시고계신거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런데제가눈으로볼때는전혀관리가안되어있는걸로보이고요. 저번에,뒤에누구죠? 윤인창팀장님인가요,저분이보고를하셨는데시비로가져오셔가지고지금5억4,000을해가지고지금띠녹지를했던그부분이형편이없어요. 그부분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이신경을쓰셔서준공완료했다해도그걸확인하셔서제대로계획안대로안되어있을경우에는어떤보수라도,하자보수라도했었어야되는데그런부분전혀이루어지지않고,지금2년4개월이지났는데도불구하고바뀐게하나도없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겸재로를제가나가서살펴봤습니다. 당초에계획했던,예상했던그런모양은나오지는않고있습니다. 그래서내년봄에보완을하기위해서시비를확보하고있습니다. 지켜봐주시고요,그정비예산이확보되면정비안에대해서위원님과상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또돈을들여야되는거잖아요? 그런부분이나타나지않도록전에있던,지금팀장님,공무원여러분께서계시겠지만그부분을준공완료전에눈으로확인하셨으면이런일이없었을거예요. 그리고이런게다세금으로,주민들세금인데또이렇게반복되는일이없도록꼭그부분챙겨서꼼꼼하게,세부설계도라든가도면도를확인하셔서제대로이루어졌는지,그리고계속관리를하셨어야되는데유지관리가전혀안된상태에서어떤사항이나타나면그때뒤에말씀듣고움직이는거는아닌것같거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준공할때잘챙기고앞으로관리인을늘려서제대로관리가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관리부분꼭신경써주시고요. 남했던거니까그냥지나가자,이게아니라하신거는꼼꼼하게체크하셔서뒤에부분도하자보수관련해서도,지금하자보수가되는부분도있는거잖아요,2년안에는. 되는겁니까,안되는겁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겸재로는하자기간이끝났습니다,2년이지나서.
최은주위원
그러니까2년전에할수있는거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왜2년4개월지났는데도이때까지손을놓고있었는지공무원여러분께지금말씀을꼭드리고싶은거예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앞으로잘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부분꼭시정하시고앞으로도지금중랑천둔치부분도마찬가지고요. 지금보식많이안되어있어요,다비어있어요,공분되어있고요. 그런부분도꼼꼼하게체크하셔서보식해주시고요. 지금겸재로부분도잘체크하셔서더좀예쁘게겸재로를만들어주시면이렇게나중에또다른말이안나올수있도록체크를꼭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이체크를해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께서도꼭체크해주시고요. 이에대해서국장님한말씀해주시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최은주위원님께서말씀하신가로수녹지대보식사업은구전체를하는게아니고요,가로수를보다보면정비사업일부관내녹지대부분에있어서공분이생기거나아니면유지관리상에죽었거나이런부분들을하는건데요. 4,000만원갖고저희50개노선에279개모든,면적으로따지면52만평방미터되는데그걸다할수가없습니다. 그런데지금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겸재로있는데그쪽에보식사업하자기간담보도다있는데도불구하고공무원들이체크를안해가지고그때도기회가있는건데놓친거아니겠습니까? 그런부분들을다시는그렇게발생안되도록가로수관리를철저히하도록지도를직원들한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앞으로,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아까말씀하신집행액4,000만원갖고전체를다한건아니고요,
최은주위원
그러면예산을더늘리셔서과장님하고국장님께서그런부분체크를하셨으면이렇게다른말씀안드리잖아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중요한것은무슨말씀이신지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꼭체크해주셔서주민들세금이허투루쓰이지않도록꼭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부탁드립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네,임익모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고생하시는우리공무원여러분들수고많으십니다. 130쪽에행정운영비운영경비가왜이렇게많이남았습니까,과장님? 여기에대해서설명좀잠깐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잔액이많이발생한부분이지금공무직임금하고4대보험에대한집행잔액입니다. 우리과에공무직들이지금25명인가TO가있습니다. 그런데지금비어있는상태로있기때문에예산을편성할때지금전체정원을기준으로편성을했습니다. 그래서정원이비어있어서남아있는상태고요,금년연말에는공무직을채용해서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전반적으로행정감사때도본위원이질의드린걸로기억을하는데내년도에인원을좀늘려서하실거지않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거감안해서내년에예산편성에맞춰서잔액이좀안남을수있도록,그리고또어떻게됐든간에공원녹지과가업무가과중하지않습니까? 그래서그런부분을감안하셔서내년예산에편성하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철저히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임익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또이렇게늘고생하시는데이렇게행정사무감사에이어또결산검사까지우리관계공무원과함께수고하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지금현재저희들특별교부금이얼마죠,2017년도?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특별교부세국비가지금15억입니다,국고보조금은.
장신자위원
15억,국고보조금이15억이라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15억이에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다음에조정교부금해서시비가30억6,800만원입니다.
장신자위원
지금특별교부금이요,17억1,936만원인데,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결산서,
장신자위원
아,그후에또내려온게,2017년도것인데,다지난건데요? 과장님,그러면특별교부금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다시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국비가15억400만원이고요. 그다음조정교부금시비가30억6,800만원,그다음에국고보조금이12억1,300여만원,그다음에시ㆍ도비보조금이17억정도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지금현재특별교부금에대해서간략하게사용한금액말씀해주세요. 특별교부금지금봉화산근린공원신수공원조성으로해가지고3억내려온게있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거지금3억은화랑마을뒤편공원조성하는데거기에국비3억원하고국비5억원……. 국비3억,시비5억이지금사용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해가지고8억이고요,그리고또공원내체육시설정비사업으로특별교부금이4억이에요. 여기는어디,이사업은어디에다가지금쓰고있는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용마자연공원에약수터3개소정비한게있고요,
장신자위원
용마산?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용마산에. 대부분용마산에투입된예산입니다. 운동기구가13조가설치되어있고,
장신자위원
아,정비사업에도용마산에5억특별교부금도쓰여졌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사각정자등수목식재이렇게해서8억이소요됐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면목역광장주민홍보시설설치사업은이건뭐예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면목역광장에전광판하고그다음에주민휴식공간설치,그다음수목식재이렇게같이공원,
장신자위원
해가지고5억?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5억을거기에다가사용했다는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어린이교통안전체험시설조성은이거는100만원을어떻게사용한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이게지금시특별교부금입니다.
장신자위원
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10억인데요,
장신자위원
10억.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이게당초에용마폭포공원에어린이교통공원시설을하려고했습니다. 그런데이제거기에다른시설을하자는의견이많았습니다. 많았고또어린이공원이지금많이노후화되어있습니다. 그래서우선적으로겸재공원,상리공원,또은하수공원세곳에지금전체공원에는개조공사를우선시행하고차후에용마폭포공원에는전체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이러한주민들의여론을수렴해서차후에하는걸로이렇게계획을하였습니다.
장신자위원
어린이교통안전특별교부금지금세곳에사용을하고있었다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자료좀하나주실래요,저한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일부자료를하나주세요,10억에대한거.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창의어린이놀이터재조성설계용역이건뭐예요,1,800만원?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창의어린이놀이터재조성사업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창의어린이놀이터에지금한6억원예산이지금사용이되었습니다. 샘터어린이공원하고중화어린이공원개조공사하는겁니다. 시비특별교부금을사용하였습니다.
장신자위원
교부금1,800만원사용했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아니요,창의어린이놀이터재조성열매공원사업에설계용역비가,저는그거말씀을드리는거예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아,1,600만원에사고이월금이있는것은금년에열매어린이공원에창의어린이놀이공원이공사를마쳤습니다. 마쳤는데작년에설계비가배정이되었습니다. 그래서이걸사고이월해서,설계비를이월해서사용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이월해가지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설계비가먼저내려왔습니다,올해예산에대해서.
장신자위원
그래서사용한금액인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지금추진되고있는특별교부금이라든가특별교부세그런부분에있어서는지금봉화산도아마제가이거정비하는그걸보니까열다섯가지정도숲조성으로해가지고지금조성을하고있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도마무리잘할수있도록과장님,특별히관심을가져주시고요. 그렇게해주실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예비비가5,328만원있어요. 이예비비는어떻게해서발생된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이것은공원에보면보상대지라는곳이있습니다. 사유지가있는데우리구에서시설을해서주민들한테개방을했던곳이있습니다. 부당이득금성격인데요. 그래서토지소유주가우리구에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해서우리구에서패소를했습니다. 그래서여기에대한반환,사용료를지급한것입니다.
장신자위원
이게자주발생하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소송이지금시행하고있는게지금제가알기로우리과에3건이있습니다. 지금2건정도는아마시설이사유지에안되어있는걸로파악이되고있고1건정도는사유지내에,측량을해봐야알겠지만사유지내에들어가있는걸로이렇게해서소송을지켜봐야,결과를지켜봐야될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또한가지제가질의를드리고싶은것은도시재생사업에지금올해장미묘목을얼마나편성을했죠,장미묘목? 도시재생으로혹시나간거있어요,장미묘목?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우리과에서는도시재생과관련해서장미를분양하고하는것은없습니다.
장신자위원
없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리고직접공사로중랑천변에장미를심게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나간건없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근데얼핏듣기로는나왔다는말이있어서제가한번확인해보는거고요,나간건없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없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지금현재여기보면어린이,122쪽입니다. 생활권녹지공간확충및정비에서어린이공원정비,여기에지금시설비있잖아요? 시설비가5억1,400만원이에요. 그런데왜전예산액에비해3억4,900이늘어났어요? 거기에대해서간략하게부탁드립니다. 늘어난반면에또불용액이1,760만원이발생했어요. 여기에대해서간략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위원님다시한번페이지좀말씀해주십시오.
장신자위원
122페이지요 122페이지처음이에요. 어린이공원정비해가지고시설비,처음예산액은1억,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이게당초어린이공원정비예산인데요,2017년9월에추경으로공사비가편성돼서사고이월이되었습니다,이게.
장신자위원
저기추경얼마됐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추경이지금3억이편성이되었습니다.
장신자위원
3억4,900이죠? 지금3억4,900이더많이증액편성이됐어요. 그런데불용액이발생했어요. 여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공사를하다보면낙찰에보통100만원을입찰을붙이면한87.5%정도에서낙찰이됩니다. 그러면낙찰차액이발생을합니다. 그런데통상적으로공사금액이넉넉하면낙찰차액을그대로잔액으로둡니다마는부족했을때그것을이제설계변경해서다시활용하는경우가있는데여기에는지금일부만활용하고나머지는집행잔액으로지금두게되는상황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아니,이런부분에있어서도처음에이런정비사업을하려고하면물론처음에예산편성할때추경보다는예산편성할때이런부분을갖다가처음에전부다데이터를감안해서편성해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이듭니다. 그렇기때문에이렇게불용액도발생을하고요,그리고또시설비같은경우에도처음에는얼마예산편성이됐어요? 43만2,000원편성이됐잖아요. 그런데100만원이증가했어요. 이부분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시설부대비?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시설부대비는당초시설비가편성이되면거기비율에맞춰서자동으로편성이됩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100만원. 그래서이부분은그런데하나도안남고다사용을했네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사기간이길다보니까감독여비라든지거기에부대적으로사용하는비용들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저는이런부분에있어서는단돈1원도안남고다쓰고또시설비부분에서는불용처리가되다보니까,물론이게전부다가지금정비계약낙찰차액은아닐거아닙니까? 집행잔액도있을거아닙니까? 그렇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집행잔액은대부분낙찰차액입니다. 왜냐면은본예산이5억1,400이면낙찰차액만해도지금실제로는,
장신자위원
얼마차이가나는거예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5,000만원정도는낙찰차액이원래입찰을붙여서,
장신자위원
생기는거예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생깁니다.
장신자위원
제가낙찰하는부분에대해서는잘,제가인지를잘못하기때문에,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90%이하로보통낙찰이됩니다.
장신자위원
아,그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87.5%정도낙찰이되기때문에,
장신자위원
그래서거기에대한낙찰차액이라는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우선본위원은여기까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123p보시면중랑천제방산책로자투리땅가꾸기에서주민참여예산으로1,787만7,460원예산잡혔는데요,집행다하셨는데이부분어떤걸하신건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다시한번좀,
최은주위원
세입ㆍ세출집행잔액조서에중랑천제방산책로자투리땅가꾸기,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제방산책로주변에수목식재를했습니다. 조팝나무,산철쭉등7종해서한2,200주정도식재를했고요,그다음에중랑교에서장안교사이에노후계단,의자교체,운동시설설치등이런사업들이한1,700만원정도소요가되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의자교체하셨다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의자라는거는둔치아래쪽인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중랑천제방에제방산책로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산책로예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래요? 거기에정자같은데도보셨나요? 정자가나무가일어났다고그러던데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제가확인을못했습니다.
최은주위원
한번거기도좀주변을더한번살펴보시고요. 그리고제가하나더말씀드리면중랑천에보면장안교에서중랑교그다음이화교로이렇게가잖아요? 거기에보면과장님께서봤을때는동대문하고저희중랑교,이쪽중랑천쪽하고보면어떻게보이세요.? 보셨을때,보셨을텐데.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동대문쪽에는운동시설이많이되어있습니다. 많이되어있고그런데동대문하고중랑구는개발하는방향이좀다르니까우리구에나름대로지금장미의거리를만들고있지않습니까?
최은주위원
그런데과장님,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죠. 지금동대문하고여기이쪽하고어떻게차이가나냐고말씀드렸지지금뭐장미축제그거랑은떠나서요,수풀우거진거랑이런거를보세요,전체적으로. 운동기구가더있는게아니라수풀자체를정비를하시고계신거맞으세요? 수풀이우거진때가계속그래요. 정비를하신적이없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지금정비를하려고예산을확보중에있습니다마는다른게동대문같은경우는벚꽃축제를하고이렇게합니다. 그런데우리구같은경우는장미축제를합니다. 그런데장미라는게문제가지금우리구도벚나무도있고많이있습니다,그쪽에. 중랑천에많은데벚나무가크게되면장미가죽고,또장미를키우려면벚나무를제거를해야되는상황인데주민들이요구하는게또벚나무를그냥두라는분이또계십니다. 그럼장미가그럼또죽습니다. 그래서이걸갖다가,
최은주위원
아니,벚꽃나무는그냥놔두시고요. 그부분놔두시고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천변에수풀들이지금너무많이우겨졌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내려와서에어로빅하시는분이나거기족구하시는분도계시고인라인타시는분도계시고하는데보면제가쭉장안교에서저쪽이화교까지,월릉교까지걸어가봤어요. 무서워서사람들이걸어가는데왜장안교쪽그밑에는우거져가지고수풀이키높이로한2배는올라와있는데그거는왜하나도제거를안하시고,그거를좀정리를해주셔야될거아니에요? 그런데올라갈수록더무서워지는그런저기인데동대문쪽은다정비가되어있어요. 깔끔하게정비가되어있는데저희쪽은그런게전혀없어요. 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그부분?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구에서,이앞에행정사무감사때말씀을드렸지만시설되어있는장미가식재되어있는지역에대해서집중적으로지금,
최은주위원
그러니까거기는묵동쪽이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럼묵동쪽도그렇게예쁘게해주셨으면이쪽정비는해놓으시고하셔야되는거아닌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우리공원녹지과에서실제로그수목이식재되어있는구간외에는관리를하고있지않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왜관리를안하십니까? 지금공원녹지과신데왜전반적인걸안하시고손을놓고계세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하천에대해서전반적인관리는우리구에서하는건맞습니다마는관리부서가,
최은주위원
그럼손을놓으셔야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일반적인하천은치수과에서관리를합니다,일반적인하천관리는.
최은주위원
관리를안하고계시는거잖아요,지금?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우리구에서시설한지역에,우리과에서시설한지역에대해서는우리과에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우리과에서시설하지않은지역에대해서는하천관리부서에서관리하는게맞다고생각이듭니다.
최은주위원
과장님,그리고지금관리하신다고하셨는데지금장안교에서저쪽겸재교쪽으로이렇게걸어오는뚝방,제방천걷기운동하는데있어요,천변내려가기전에. 거기운동기구들이있는데운동기구쪽이다어두워요. 그런부분들은다체크를안하시나요,공원녹지과에서?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정비공사하면서체크해서부족한부분은보완토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다점검하셔서,운동하시는분들이암흑속에서운동하세요,껌껌한데에서. 그렇게주민분들이안하시도록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이밖으로나가셔서하셔야돼요. 구청장님도밖에나가셔서지금청소하시고그러신다는데과장님하고공무원여러분도나가셔서운동을,그냥보이기식이아니라가셔서정말주민분들이뭐를원하는지보시고좀고치셔야될것같아요,그런부분.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위원님보시기에는부족해보일지라도우리과직원들이,
최은주위원
열심히하시고계시는데,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많이노력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노력하시고계시는데그부분꼭체크하셔서이번만큼은정말주민분들이장안교가,그다음에저쪽동대문쪽으로안넘어가게. 왜그러냐면운동하려고저쪽으로가야될것같대요. 왜그러냐고여쭤봤더니무서워서여기서운동을못하겠대요. 껌껌한암흑속에서운동을어떻게하고있겠냐고이렇게말씀을하세요. 꼭과장님,신경많이써주시겠지만더좀2배이상좀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입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지금여기공원내체육시설등정비사업이있는데아마사고이월이된게있어요,2억4,800만원정도. 과장님,체육시설지금묵1동태릉중학교있잖아요? 과장님,봉화산등산하고내려오면지금거기에많은지역분들이지금,먼지털이개라고해야되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에어브러쉬말씀하시는,
장신자위원
네,그게없다고,그거설치좀해달라고,지금묵1동쪽으로는하나도없다는거예요. 그래서그것좀설치해달라고민원이엄청많이들어오는데이번에지금봉화산정비사업으로예산들여서하고있잖아요? 그거하면서태릉중학교옆쪽으로내려오는길목에그거하나설치해주시면안되나싶어서요,그거는그예산하고는별개지만. 체육시설비로해가지고설치할수없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이예산은지금다집행이끝난예산이고요,
장신자위원
이거는끝난예산이니까2019년,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정비하고있는예산은저희들이지금공사를하고있습니다마는주민들이오다가다이렇게요구하는사업들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지금내려와있는예산은어려워서저희가시에다가추가예산도요구해서추가로5,000만원도더확보를했었습니다. 근데그것도좀부족한상황이라2019년에검토를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2018년도에제가지금돈이예산이남았는지확인을하고남았다고하면제가좀부탁좀드리려고했는데시에서도5,000만원예산가지고왔는데도불구하고부족하다고하시니까2019년도에그것좀하나이루어줬으면좋겠어요. 몇년전부터그지역주민들이봉화산많은분들이오르락내리락하는데유일하게묵1동만없다고말씀을하세요. 그래서저진짜공원녹지과,물론지금직원분들이바뀌신분도있고안바뀌신분도있으실거예요. 그런데정말고생많이하십니다. 저그거압니다. 그래서정말아마제일어떻게보면지역주민들한테잔소리많이듣는과가아마공원녹지과일수도있어요. 매일가서풀뽑고하는데도그풀이하루만자고일어나면또솟고솟고하다보니까아마일이굉장히많을거라고저는믿습니다. 그래서늘고생하시지만기왕이면좀그런부분에서도좀세심하게예산편성을해서지역주민들이원하는거니까과장님,꼭좀부탁드리려고제가지금질의를드렸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최선을다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런부분에있어서도꼭좀세심하게살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요,늘고생하시는공원녹지과기때문에어떻게보면다른과보다도고생을너무많이하셔서칭찬을아끼지않아도,정말많은칭찬을드려도되지만그래도저희들은결산검사기때문에결산검사는또해야되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신경좀써주셔서잘처리할수있도록해주십시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최선을다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본위원은질의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과장님,우리가결산을할때에는기본적으로질의를하든안하든사고이월에대한부분,이월에관련된부분은한번설명을해주셔야돼요. 그렇지않습니까? 그런데사실은위원님들이착각하고있는부분도이미다2017년도를했던지금결산검사기때문에2018년도에이미집행끝난것들이많아요,실제로. 그리고예산의시기,또쓸수없는여러가지어떤사항,뭐이런게있다보니까예산은이미내려왔는데그것을사고이월시킬수밖에없는사유가다있는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그것을설명을안해주시면어떤사업이어떻게끝났는지지금몰라요,실질적으로. 그렇지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래서이거똑같은형태가뭐냐면똑같은이런부분의형태가2018년도에도똑같은공원녹지과는사업별로이렇게될수밖에없다,그러면그거먼저결산할때는사고이월에대한전반적인내용을한번현장감있게,지금어느공원에어떻게지금이래서이사고이월해서지금진행이됐고이러이러한부분이었다고설명할필요가있다는얘기죠. 그렇지않습니까,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그래서지금사실은드문드문물어보셨어요. 위원님들이드문드문물었는데물어본것에대한제외하고나머지부분은한번명까지말씀해주셔야돼요,공원에대한부분. 그래서그내용에대한부분을먼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우리과에서집행한예산중2017년에이월된예산에대해서먼저전체적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우리과이월된예산총계는46억7,482만4,000여원입니다. 세부내역을살펴보면조경및녹지대정비가인센티브사업입니다. 시인센티브사업비로해서2016년12월에교부됨으로해서집행이어려웠습니다,이게. 그래서사업기간부족으로이월이됐고요. 그다음중랑천제방산책로자투리땅가꾸기사업이1,787만7,000원정도가이월이됐는데요. 이것은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시행중인지장물설치공사로인해서연내공사지가겹쳤기때문에연내공사시행이어려워사고이월이되었습니다. 그다음에창의어린이놀이터재조성사업은5억7,900여만원이이월이되었는데2016년12월30일날교부가되었습니다. 그래서연내집행이어려웠고요. 그다음에어린이공원시설정비사업이6억이있는데요,특별교부금으로2016년11월14일에교부되어연내집행이어려운상황이었습니다. 그다음에극동아파트뒤산림훼손지정비사업은4억원인데2016년11월에교부됐고그래서연내집행이어려웠습니다. 그다음에신내근린공원친수놀이공원조성은12억3,000만원이이월이되었는데특별교부금으로2016년12월30일날교부가되어서집행이어려운상황이었습니다. 그다음에면목역광장환경개선사업도3,000만원이특별교부금으로교부되었는데2016년12월30일날교부가되어서연내집행이어려웠습니다. 이상이월된사업에대한세부내역을보고드렸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고생이너무많습니다. 주려면좀빨리주지,12월30일날주고,30일날주고,결산하기위해서뭐하는지는모르겠지만우리도이제연초에계획을세워서쭉진행을하고지금서부터는내년도예산을우리가또해야되는그런상황이거든요. 그래서그런상황이면무슨사업을어떻게접수해야할것인가에대한부분을종합적인계획을세우셔가지고진행해나가면아까말씀하신12월30일내려오는이런폐단은없을거라고그렇게생각을합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더체킹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철저히계획세워서잘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장신자위원님!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지금제가이걸보니까봉화산반려견놀이터조성유지관리비가있어요. 이게지금사고이월이9,160만원정도사고이월이됐는데이거다른곳으로,반려견조성사업은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서울시동물복지과에서예산입니다,올해예산이아니고,
장신자위원
작년도.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작년,그렇습니다. 지금금년에집행이어려우면실제로이게지금반환을해야됩니다. 반환해야되는데,
장신자위원
지역주민들이반대하지않았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구의회에서도이장소를이전하든지사업을보류하라는게있었고요,그다음에지역주민들이반대가심합니다. 그래서이게장소가원래봉수대공원위쪽물놀이공간위였습니다.
장신자위원
그거지역주민들이엄청반대하고있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래서이번사업은일단보류를하고반환을할계획입니다. 그리고애완견을키우시는분들이많기때문에지금동물복지팀과지금상의를해서꼭봉화산이아닐지라도,
장신자위원
다른곳으로,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찾도록이렇게노력을할계획입니다.
장신자위원
아니,그러면반환안하고,기간이다되어서반환할수밖에없네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우리과에서서울시와사전에협의를계속했습니다,이게. 이것을다른용도로좀쓸수있게해달라,
장신자위원
그렇게하면될것같은데.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아니면애완견을데리고다니시는분들을위해서배변봉투이런시설을,또뭐안내문정도,안내판정도도할수있게해달라고서울시와협의를했는데서울시에서반대를해서저희들이집행을못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그래서다른곳으로할계획은있으시다,다른곳으로?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승낙을안해줍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요,실제로장미길있잖아요. 애완견들데리고저녁이건아침이건산책하러나와요. 정말지저분합니다,새벽에나가보면. 그래서그런부분관리가잘될수있도록해주셔야돼요. 지금원래는동물들을산책로에,장미길에못데리고나오게좀할수는없는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우리구에서인위적으로해서그거통제할수있는지금규정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근데그것을조금계도는할필요가있어요. 너무지저분해요,새벽에나가면.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애완견을데리고다니시는분들이배변봉투라든지집게라든지휴대를하고홍보를하고있습니다마는그게잘안되고있는상황입니다.
장신자위원
새벽에나가보면엄청지저분해요. 그래서그런부분도좀계도를통해서조금보완될수있도록노력해주세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고맙습니다.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공원녹지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3차복지건설위원회를10월24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