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직제 건제순에 따라 소관 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복지정책과를 시작으로 소관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업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기금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창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박남순 위원장님과 서경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액 2,729억6,043만원 대비 419억3,929만원이 증가한 3,148억9,972만원이며 2014년도 특별회계는 예산액 6억6,001만원 대비 1,913만원이 감소한 6억4,088만원입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부서별 주요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 2015년도 예산액은 2014년도 125억4,391만원 대비 16억8,615만원이 감소한 108억5,7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46억85만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4억8,778만원,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위문에 9억6,025만원, 지역중심 아동보호 프로그램에 2억7,627만원, 청소년 열린학습방 운영에 1억3,090만원,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보호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계층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6억8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의 학습 및 학비를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층 대학생 학비지원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후원금품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으로 강남구 후원금품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3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강남복지재단 운영지원을 위해 6억4,8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보육지원과 2015년도 예산액은 2014년도 1,051억3,645만원 대비 32억4,587만원이 증가한 1,083억8,2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이 필요한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공사시행 및 사업비를 지원하는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사업에 8억1,8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문제 등을 고려하여 대체 신축하는 푸른어린이집 대체 신축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4억6,5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영유아들을 안전하게 보호, 육성하고자 2014년 11월 20일 현재 234개소의 구립 및 민간, 가정, 직장 어린이집의 종사자 인건비 및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554억1,756만원, 구립어린이집 운영지원에 61억4,586만원, 민간어린이집 운영지원에 109억2,696만원, 강남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에 7억5,970만원 등 총 732억5,0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와 경제적 양육부담 해소를 위해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에 217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시보육이 필요한 부모들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시간제보육 시범사업 시설운영 사업에 7억7,3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바른 품성을 기르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바른품성교육 사업에 2,99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여성들의 다양한 사회참여를 위해 새마을봉사활동 지원에 7,053만원, 여성사회 참여활동 지원사업에 5,449만원 등 총 1억2,502만원을 편성하였고 소외계층 아동, 청소년들이 멘토와의 관계를 통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신규사업으로 소외계층 아동, 청소년 멘토링지원 사업에 4,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 2015년도 예산액은 2014년도 일반회계 579억1,125만원 대비 124억1,934만원이 증가한 703억3,0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4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억6,001만원 대비 1,913만원 감소한 6억4,0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 등 복지급여에 346억7,219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주민들의 근로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에 28억2,481만원과 근로능력이 있는 차상위계층 등에게 집중적으로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강남지역 자활센터 운영에 3억6,1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이 불편한 장애인, 노약자들의 이동생활 편의를 위해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 운영에 1억2,276만원, 1만5,940명의 강남구 등록 장애인들에게 재활 중증장애인 보호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해 5개소의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79억1,9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 자폐성 중증장애인 보호 및 일자리 제공, 장애인 재활치료를 위해 강남구 직업재활센터 운영에 5억4,614만원을, 장애인 무료식당 운영에 5억1,9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증진과 가족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운영에 110억756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행정도우미 운영에 4억1,377만원, 장애인 연금지원에 78억4,794만원을 편성하는 등 장애인 복지지원에 총 301억4,1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교육, 상담,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에 9,736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 주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지원 사업에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6억4,0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노인복지과 2015년도 예산액은 2014년도 411억1,869만원 대비 248억3,819만원이 증가된 659억5,6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남 어르신 행복타운 건립에 31억6,936만원, 경로당 임차 및 건립을 위해 역삼시니어하우스 경로당 임차에 1억404만원, 세곡동 경로당 신축을 위해 5억4,265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6억4,6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 4월 개원하여 운영중인 행복요양병원 운영에 42억4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체계적이고 다양하게 제공하기 위해 강남 노인복지관에 6개의 복지관 시설의 운영을 위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19억8,748만원, 노인복지센터 운영에 10억5,401만원 등 총 30억4,1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을 위해 운영비, 난방비 및 주·부식비 지원에 14억4,7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세 이상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에 409억3,486만원을, 어르신들의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제공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에 45억9,0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노인 급식지원 사업인 경로식당 운영지원에 20억401만원, 식사 및 밑반찬 배달지원에 6억4,575만원 등 총 26억4,9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급을 위해 21억5,1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 2015년도 예산액은 2014년도 138억7,658만원 대비 5억9,965만원이 증가한 144억7,6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립도서관의 독서환경 조성을 위한 지식정보 습득 역할과 문화공간 제공을 위해 다양한 독서진흥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구립도서관 운영에 26억8,182만원, 구립도서관 도서구입에 2억1,670만원, 구립도서관 환경개선으로 1억4,562만원 등 총 30억4,41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남문화원 지역문화사업 지원 사업비로 2억3,2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남문화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강남문화재단 운영에 25억72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강증진과 국제평화를 기원하며 세계의 어린이들을 돕고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는 국제평화마라톤 축제 개최에 4억2,110만원을 편성하였고 체육활동을 통한 구민의 화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강남구민체육회 개최 비용으로 3억7,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 2015년도 예산액은 2014년도 423억7,353만원 대비 25억2,236만원이 증가한 448억9,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를 위해 위탁하고 있는 가로 및 뒷골목 청소에 대한 용역비와 청소대행업체 평가, 주민참여의 청소시스템 운영 등을 위한 예산으로 108억3,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뒷골목 이면도로 및 건물 면적 1,000㎡ 이하의 건축물에서 배출되는 재활용 가능 자원을 수집 운반, 민간위탁 및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45억6,2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성상별로 분류하여 강남자원회수시설과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고 유해물질이 다량 배출되는 합성수지류는 전문 소각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생활쓰레기 반입처리 비용으로 42억3,9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수거, 처리하고 중간수질 용기를 청결히 관리하기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민간위탁 예산으로 144억5,836만원을,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을 위한 종량제봉투 제작비, 종량제 홍보비 등으로 6억4,4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물재생센터에 우리구에서 발생하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 반입 처리를 위한 비용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안내 관련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예산으로 25억5,2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에 설치, 운용중인 기금은 사회복지과 자활기금 등 총 6개 기금이며 2015년도 총 기금운용액은 224억5,429만원으로 자활기금이 2억2,433만원, 노인복지기금이 16억9,477만원, 체육진흥기금이 33억1,30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이 7억627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이 47억3,255만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이 117억8,292만원입니다.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개의 기금에 대한 수입 내용으로는 전년도 집행잔액인 예치금 회수액이 209억9,530만원,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5억2,032만원,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의 융자금 회수액이 866만원, 체육진흥기금 및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환경자원센터 운영수익기금인 기타수입이 9억3,000만원입니다. 또한 6개의 기금의 지출내용으로는 고유목적 사업인 비융자성 사업으로 11억6,388만원, 환경미화원 자녀의 학자금 융자성 사업에 2,000만원, 기금예치금으로 212억7,041만원입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부서별 기금의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자활기금의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로 2억1,732만원, 이자수입으로 700만원이며 지출내역은 예치금으로 2억2,432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과의 노인복지기금의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 16억5,086만원과 이자수입 4,390만원으로 총 16억9,476만원이며 지출내역은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운영에 2,300만원을 지원하고 어르신 역사문화 탐방사업에 1,000만원, 어르신 문화체험프로그램에 1,000만원 그리고 16억5,086만원은 정기예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과 체육기금의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로 30억1,300만원, 이자수입으로 7,000만원, 기타수입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배분금액으로 2억3,000만원이며 지출내역은 예치금으로 33억1,3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을 포함하여 총 3개 기금의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에 161억1,411만원, 이자수입에 3억9,945만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융자 회수액에 866만원, 강남환경자원센터 운영수익금인 기타수입이 7억원이며 지출내역은 환경미화원 자녀의 학자금 융자를 위해 2,000만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비용으로 6억997만원, 160억8,220만원을 정기예금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 통과되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배경섭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중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171억405만원으로 2014년도 예산안인 187억4,626만원보다 8.76%인 16억4,221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4억1,423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소관 부서별로 주요사업 세출예산안 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사항입니다. 주택과는 전년도 예산액 38억343만원 대비 25.7%인 9억7,757만원이 감소한 28억2,5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및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 지원 및 지도점검 사업비 20억170만원, 공동주택 관리운영의 부실로 인한 관리비용의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실태 공공조사 사업비 7,950만원, 주택건설사업장의 공사장 및 공동주택 위험시설물 등의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사업비 5,524만원, 도곡우성4차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실시에 따른 정밀 안전진단 용역비 1억544만원, 대치우성1차아파트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등을 위한 공공관리지원 사업비 9,369만원, 위법건축물 예방활동을 위해 건축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비 2억5,2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6억6,298만원 대비 9.3%인 1억5,436만원이 증가한 18억1,7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사업은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도시계획 정책변화에 대응하고 한전부지 지방이전으로 한전부지 주변 일대가 마이스사업, 국제업무중심지로 육성하게 됨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한 우리구 공공 필요시설 확보를 위한 타당성 용역으로 2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구 일반 주거지역의 불합리한 도시계획 종상향 실현을 위해서 용도지역 종상향 용역 시행예산 2억원을 편성하였고 불법 고정광고물 및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사업비로 각각 1억4,181만원과 3억2,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간선도로 및 주요거리의 도시미관을 향상을 시키고자 간판개선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4억8,250만원을 편성하여 도시미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특별회계로서 기반시설 관리 운영을 위해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초과교부액 반환으로 9,046만원과 예비비로 13억2,3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건축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8,060만원 대비 8.09%인 4,698만원이 증가한 총 6억2,7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000㎡ 이하 건축물의 사용승인시 업무대행 건축사제 운영을 위해 사업비로 6,717만원과 대형건축 공사장 사설위험 시설물 및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점검사업비 1억1,319만원, 유동인구 유입을 통한 대외 이미지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주요상권 빛의 거리 조성사업비 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입니다. 환경과는 전년도 예산액 10억1,000만원 대비 13.6%인 1억3,700만원이 증가한 11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사업비 9,731만원, 스마트한 생활소음 관리를 위한 사업비 2억307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사업비 1억8,498만원, 학생들에게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한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사업비 1억2,204만원, 환경보전계획 등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용역비 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전년도 예산액 112억768만원 대비 9.2%인 10억3,145만원이 감소한 101억7,6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근린공원 소규모 정비 3억1,400만원, 돌산근린공원 기본계획 용역비 7,000만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유지관리 22억2,882만원, 가로수 안전관리 2억원, 가로수 및 띠녹지, 시설녹지 및 일반녹지 유지관리비 14억9,777만원, 사계절 가로변 꽃길조성 사 업비 4억350만원, 개발제한구역 및 달터근린공원 관리위탁비 2억6,172만원,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유지관리비 3억2,955만원, 생태하천 유지관리비 10억5,425만원, 양재천 벚나무길 생육환경 개선비 8,05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부동산정보과 2015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4억8,158만원 대비 5.9%인 2,843만원이 증가한 5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로명주소의 사용 활성화와 조기정착을 위해 안내시설물 유지관리 및 추가설치와 안내도 제작 등의 사업비로 1억2,326만원을 편성하였고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을 위하여 6,948만원,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개발이익환수제도운영을 위한 신규예산 1,926만원,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3,499만원,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개선 및 운영비 1,0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기금회계는 도시계획과에 옥외광고 정비기금, 환경과의 에너지절감 장려기금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운영 중인 옥외광고 정비기금액 조성규모는 12억8,946만원이며 안전도검사 수수료 지급 등으로 1억920만원, 간판개선 사업으로 7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에서 운용 중인 에너지절감 장려기금은 탄소마일리지 포인트 지급을 위한 500만원과 적립금 17억4,6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에서 제안한 예산안 등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부탁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조홍기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중 안전교통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 습니다. 안전교통국에서는 2014년도 본예산 689억3,516만원 대비 5.81%가 감소한 649억3,2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4억5,978만원이 감소된 304억1,465만원으로써 정책사업비 250억3,703만원, 행정운영경비 27억4,483만원, 재무활동비 26억3,2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로 금년대비 35억4,703만원이 감소된 340억1,771만원으로써 정책사업비 174억269만원, 행정운영경비 47억2,856만원, 재무활동비 123억8,6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는 금년 예산대비 85억5,780만원 대비 16.4%가 증가한 99억6,4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대비 14억6,476만원이 증가된 77억2,457만원과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5,808만원이 감소된 22억3,9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생활권 시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현장위주의 상시점검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생활권 안전관리사업에 8,04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및 재난취약시설물 점검 및 순찰, 재난 지휘차량 구입을 위한 재난대비 안전점검 및 순찰운영 사업에 1억8,4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의식 함양 및 유사시 대응력 향상을 위한 구민 재난안전 교육 활성화 사업에 5,275만원과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재해위험지역 예찰 및 재난위험 신고 및 유사시 응급복구 활동을 위한 자율방재단 운영 사업에 6,4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재난 및 재해 등 민방위 사태 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안보의식을 제고하고자 소집식 민방위 교육사업에 1억754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가적 위기에 대한 관리능력을 배양하고 2015년도 충무계획 실효성 검토 및 절차 숙달, 군사작전 지원 숙달을 위해 2015년도 을지연습 실시 사업에 5,3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상습적인 불법주정차를 근절시키고 도로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7억7,1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으로 10억4,9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는 금년 본예산 223억4,449만원대비 4.8%가 증가한 234억1,26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2억2,926만원이 감소된 23억2,405만원과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12억9,741만원 증가된 210억 8,8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으로는 관내도로 및 이면도로상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안내표지판 정비 사업에 3억1,1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 및 쾌적한 이면도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이면도로 교통 및 보행환경개선 사업에 6억8,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이용 저변확대를 위한 자전거교실과 이동수리센터 운영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에 3억7,4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사업으로는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을 해결하기 위한 녹색주차마을 조성 사업에 3억3,420만원을 편성하였고 관내 이면도로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관리사업으로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위탁에 81억4,2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는 금년 본예산 112억7,288만원 대비 1.9%가 증가한 114억8,89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는 397만원이 증가된 2억9,975만원과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2억1,211만원이 증가된 111억8,9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여객화물자동차의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용 차량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사업에 8,0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견인업무 대행비용 사업에 8억6,457만원을 편성하였고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정리 사업에 7억332만원과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사업에 10억6,7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거주자우선주차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사업에 9억4,8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로 질 높은 주차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불법주정차 민원종합상황실의 위탁운영 사업에 27억1,6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민원과는 금년 본예산 5억9,989만원 대비 4.7%인 2,808만원이 증가한 일반회계 6억2,7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체납독촉, 재산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세입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리 사업에 8,3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등록민원을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등록 통합창고 운영 등 자동차등록 및 관리 사업에 8,5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관리과는 금년 본예산 11억1,190만원 대비 4.5%인 4,973만원이 증가한 일반회계 11억6,1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공도로 및 하천이 상시에 재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공공재산 무단점유 일제조사 및 정비추진을 위하여 도로, 하천 등의 상시점검을 통해 적법한 사용자에게는 점용을 허가하여 도로와 하천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무단점유자에게는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여 엄정한 법질서확립을 통한 행정처분으로 세수확충 및 원상복구를 위한 사업비 1억2,8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속적인 순찰과 강력한 단속으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등 8억1,0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관리과는 금년 주민숙원 사업인 이면도로 정비공사가 마무됨에 따라 본예산 134억2,765만원 대비 37%인 49억9,224만원이 감소한 일반회계 84억3,5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관내 도로시설물과 간선보도 그리고 이면도로와 가로등 보안등을 정비하여 시민들이 안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고자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40억5,391만원을 편성하였 으며,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2종 시설물에 대하여 노후화된 시설물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한 안전사고예방 및 주민들의 이용편의 개선을 위한 정밀점검 용역사업에 7,2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절기 강설로 인한 재해와 재난예방을 위한 제설대책 사업에 10억9,5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치수과는 금년 본예산 116억2,456만원 대비 15.3%인 17억8,328만원이 감소한 일반회계 98억4,1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방제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수방자재 구매, 응급보수장비 유지관리 및 자재구매, 수방기전시설물 유지관리,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운영 등 사업에 44억3,7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하수시설물 보수, 하수도 준설,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 이면도로 빗물받이 준설 등 사업에 36억4,967만원을 편성하였고, 깨끗한 자연생태 환경조성을 위한 하천 유지관리사업, 하천시설물 보수, 양재천 제방상단 산책로 정비 등을 위해 11억6,88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하수 관측망 및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회계는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과 도로관리과의 도로굴착 복구기금이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전출금 26억3,279만원과 예치금회수 82억5,380만원 및 이자수입 2억1,175만원인 총 110억9,834만원을 수입액으로 편성하였으며 도로굴착 복구기금으로는 도로공사 예치금 회수 23억9,413만원, 이자수입 7,121만원 및 원인자부담금 54억7,740만원 등 총 79억4,274만원을 수입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안전교통국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재난, 재해예방 및 구민의 안전과 교통 보행환경 개선 및 도로기반시설 정비 등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일괄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관리계획안의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계획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효길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52쪽을 봐주시겠어요? 지금 강남구 후원금품 통합관리시스템 내용과 그 내용자체가 강남복지재단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이거 신규 사업으로 새로 만드는 이유가 뭐죠? 도대체.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게 이제 후원금품 통합관리시스템은 2013년도 12월부터 작년, 금년 초까지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각 동에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행감 때도 지적이 있었었는데 여기 좀 예산편성은 유지비 이제 390만원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이제 복지재단의 프로그램이 앞으로 충분히 폭넓게 활성화 되고 개발이 된다면 통합문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가 돼서 이번 2015년도 예산에 그렇게 올라왔어야 맞는 거죠.

아직은

그러면 복지재단이 지금 설립이 됐어, 예산이 나갔어, 그러면 당장 1월 1일부터 어떻게 무슨 근거를 가지고 사업을 할 겁니까? 그때서 지금 보면 50쪽, 52쪽, 53쪽, 48, 35, 42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복지재단에 다 이걸 위임해야 되는 사안인데 예산자체를 하나하나 쪼개놓은 거예요, 지금요.

예, 이것은

딱 불러볼게요. 52쪽, 53쪽, 48쪽, 35쪽, 37쪽, 40쪽 보세요. 천천히 보고 답변해 주세요. 똑같은 이게 다 복지재단으로 넘어가야 될 사업인데 예산을 쪼개기 식으로 해가지고 위원들한테 혼란만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위원님 죄송합니다. 쪽 한번 다시 불러주시면

적으세요. 50, 52, 53, 48, 35, 37, 42쪽.

알겠습니다.

여기 적었으니까 가져가요.

35쪽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35쪽은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긴급복지는 복지재단에서 해야지 그러면 어디서 해야 되는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 쓰여 있는 쪽 보고요. 일단 읽어보시고 잠깐 내가 답변을 중지하겠습니다. 그거 다 읽어보고 그 내용을 파악한 이후에 저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할게요. 내용 파악을 하고

그러세요. 자, 이재진위원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관리시스템운영 신규사업 부분에 대해서 396만원인데요. 이게 지금 유지보수 난이도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유지보수가 어떤 측면의 유지보수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그 담당, 실무담당이 직접 답변을 해 주셔도 괜찮고요.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산유지보수비 해가지고 소프트웨어 산정가해 가지고 유지보수비가 12.25%를 편성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개발비가 3,232만원인데 12%해서 유지보수비 해가지고 3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주는 겁니까? 우리 담당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지하시는 업체에 지급하는 돈입니다.

지금 그 프로그램을 보면 엑셀을 고급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별도의 유지보수를 안줘도 조금 숙달된 엑셀 사용자들이면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제 사무감사 때 사통망과의 중복부분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 이것은 엑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엑셀프로그램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이지 유지보수비를 꼭 업자한테 줘야 될 필요성까지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심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민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입니다. 19쪽에 보면요 첫 장이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보면 21쪽처럼 노인복지관 운영처럼 그 복지관별로 인건비나 사업비 이런 운영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내역이 좀 필요한데요. 거기 없네요.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관 기능보강처럼 전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지금 편성이 안 돼 있고요. 그러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 자료를 지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또 하나는 보면 사업개요에 보면 서울시 평가에 의거 이렇게 했는데 서울시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을, 있나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종합복지관은 사실 이제 이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서울시 범주별 평가라는 건 매년 4월달에 하는데 일단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이제 갑, 을, 병, 정 그 범주가 있습니다, 4가지 범주. 그래서 그 해당되는 범주별로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게 아직 가내시기 때문에 사실 확정된 상태는 아닌데 일단은 현재 상태로 서울시에서 내려 왔습니다. 그 비율별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평가결과가

평가가 어디냐고 갑, 을, 병, 정 어떤 거냐고 지금.

매년도 4월달에 합니다.

그럼 작년엔 어땠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4월달에도 했지요, 매년 4월달에 하니까.

그러니까 뭐였냐고 갑, 을, 병, 정?

평가가?

우리는 갑이 지금 강남복지관이 갑이고 대청복지관이 정이고 수서 정, 그 다음에 수서, 명화 정, 능인이 정, 태화기독교가 갑입니다.

아니, 그게 평가가 그런데 여기는 안 돼 있어서 보니까

이 전체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자료를 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서 잠깐만 추가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서울시평가에 갑이 제일 좋은 거죠? 제일 잘했다는 거죠?

그렇죠, 갑, 을, 병, 정 갑이 제일 우수합니다.

그러면 이 평가가 적으면 보조금을 적게 받는 것이에요?

적게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평가가 적어서 보조금을 적게 받으면 뭔가 구에서도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요?

꼭 복지관 어떤 프로그램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복지관 사이즈, 인력 여러 가지 이제 운영하는 실태가 종합해 가지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강남의 수서, 명화나 대청 같은 경우는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구체적으로 건물이 좀 적고 또 20년 이상 노후화 되어 가지고 갑을 받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평가기준하고 우리 복지관이 뭐를 받았나를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 다 되셨나요? 지금 내가 그 불러준 쪽수에 의하면 강남복지재단은 도대체 왜 설립이 된 거죠? 이유가 뭐죠?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긴급복지나 우리 대학생자녀 학자금, 장학금 이 모든 게 이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종국적으로 이제 우리 복지재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복지재단에서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하고 사실상 출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재단이 익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원화해서 하고 있는데 이 복지재단이 이제 정상적으로 앞으로 인력문제라든지 프로그램도 개발돼서 운영이 된다면 이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6개 사업을 불러주셨는데 그중에 대충 3가지 정도는 유사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다만 현재 유사한 것은 우리가 최근에 이거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나눈 게 아니고 그동안의 수년 동안 내려 온 부서 다르고 어떤 기준도 다릅니다. 해왔던 것인데 그런 효율성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현재 강남구청에서 하는 사업 외에 우리가 문화재단을 만들 적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여기 목적에 보니까 거의 지금 대동소이 하지만 문화재단에서 만큼은 새로운 사업을 발굴을 하고 새로운 모금도 새로운 것을 발굴을 해서 해야지, 강남구청 시스템 일부를 갖다가 이렇게 껴 맞추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문화재단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이사장 자리 하나 늘리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우리가 복지재단 예산을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위원님.

왜 줍니까? 하는 사업이 다 똑같은데 여기 복지재단에 예산을 안줘도 강남구청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예산이 충분히 저소득층 가난한 사람, 긴급복지 뭐가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것도 발굴하는 복지사회공동체까지 다 만들어 놓고 구태여 우리가 복지재단에 돈을 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그거예요, 요지는.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제가 잠깐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35쪽 같은 경우는 긴급복지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여기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최저생계비가 120% 이하고 그 다음에 의료주거 등은 최저생계비가 150% 이하, 그 다음에 재산기준 1억3,500 이하, 금융재산 30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답변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좀 말씀을 조금만

내 얘기를 들어보라니까 내 얘기를 듣고 거기에 합당한 대답을 해줘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법의 기준에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하고요. 법의 기준을 넘어서 있는 그런 것을 법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은 복지재단에서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지금 문화재단 52쪽을, 53쪽에 볼래요? 복지재단 운영에 관련된 사업내용을 보면 앞 전자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아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아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53쪽입니다. 사업내용 저소득층 및 위기가정 지원사업, 저소득층 학비지원 사업,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지속적 지원체계 뭐 이런 거예요. 키움통장 같은 것 이런 건데 다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각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제대로 지금 잘하고 있다면 복지재단 예산을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기대하는 만족한 답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선은 사업내용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복지재단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이제 구에서 이관할 사업을 중점적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재단이 출범됐기 때문에 며칠 전에도 정말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걱정하시는 정말 새롭고 주민들한테 정말로 따끈따끈한 그런 뭔가 사업을 발굴하려고 지금 전문가를 모여서 여러 차례 지금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이 되면 조금만 기다리시면 강남복지재단에서 좋은 사업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2014년도에 인건비하고 예산하고 얼마 집행하셨죠?

2014년도는

사무실도 없고 인건비 지출했잖아요?

인건비는 지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지금 12월 1일자로, 그래서 제가 답변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12월 1일자 오늘 이제 정식 첫 출근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달부터 나갈 것입니다. 인건비는 지출되지 않았고 운영비는 약 1,000원정도 현재 나갔습니다.

예, 운영비 나갔죠?

예.

보조금 4억에 월 100만원씩 사무실도 얻었고 그러면 여태까지 사무실 얻어가지고 월세만 내고 아무도 거기 가서 근무한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지금은 저희 직원을 10월 1일날 파견을 해서 그동안에 저희 직원이 가서 정식직원이 파견을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견 나가 있는 사람이 두 달 동안 먹고 놀았다는 이야기예요? 사업성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에요?

아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새로운 사업을 지금 발굴하고 토의도 하고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강남복지재단에 관련해서는 하는 사업 모두 자체가 각 과에 있기 때문에 제가 예산에 관련해서 복지재단의 예산에 관련해서는 심사숙고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들 포괄적으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강남구 보훈회관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청사시설관리를 위탁을 주고 있죠? 그런데 그 밑에 CCTV를 이제 설치하겠다고 해서 300만원 한 대 나와 있고 그러면 CCTV를 어디다 설치하고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그 청사시설관리 위탁의 범위는 어디까지인데 또 CCTV를 설치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훈회관에 이제 보훈단체를 전부 집중화해서 한 건물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각 단체마다 퇴근이 틀리고 출근이 틀려서 우리 회장님들이 좀 시건이 안 되고 보안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CCTV를 설치해 달라 해서 그 현관에 CCTV를 설치할 예산입니다, 300만원이.

거기에는 지금 각 사무실별로 다 입주자가 다르기 때문에 통합관리가 좀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차라리 캡스를 설치를 해서 그 보안에 대한 화재라든가 보안에 대한 기능을 강화를 시키는 게 어떤가? 꼭 CCTV가 능사만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다각적인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요. 잠깐 답변.

저희가 캡스를 설치하는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5쪽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600가구라고 했는데 그 600가구가 추상적인 600가구인지 아니면 어떤 산출근거가 있는 것인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600가구는 일단은 저희가 계획입니다. 그 정도 저희가 이제 발굴해서 지원하겠다. 그런데 작년보다는 이제 많이 상승시켰는데 일단은 저희가 추상적인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아까 이제 국장님께서 답변을 복지재단과 관련해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과연 그럼 강남구에 우리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지원해 줘야 될 그 대상자들이 아직까지도 한 번도 설명을 저는 들어본 예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동네 주민센터 직능단체회의라든가 우리 상임위 활동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과연 우리 강남구의 위기가정이라든가 우리가 지원해 줘야 할 가정이 얼마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얼마의 어느 정도 수치가 있어서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금액이 얼마정도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저희가 현재 1,415명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적 지원 나가죠?

아니, 이제

그 숫자는 놔 두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598가구의 1만415명인데 여기에는 시설에 들어있는 수급자도 포함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시설에도 858가구에 858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저소득, 차상위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은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상위 장애인이 저희가 776가구에 825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부모가정 1,135가구

대략적인 상황이 아니라 거의

조금만,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 기초연금을 받는 분 그 다음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을 받는 분, 또 우선 돌보미 차상위자가 있고 긴급복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대상자가 2만2,930명인데 이중에서 저희가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재단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된다고 보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겁니까?

네, 이런 분들 그러니까 법적으로 우리가 한도 내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시설에 들어있는 사람 다 복지, 지금 수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수혜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이중지원 아니에요. 그러면?

이중지원이 아니고요. 특별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위기가정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위기가정이라든가 도와줘야 될 숫자가 우리가 1년에 예상치를 몇 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냐 이거에요.

다시 말씀 드리면요 생활보호대상자라 하더라도 법에서 지원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그러나 그 한계를 넘어있는 분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아니, 한계를 넘는 숫자가 도대체 몇 명이나 되길래

그 숫자를 지금

아니 지금 복지재단을 만들어 놓고 참 과정이 없이 결과만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국장님 사무감사 때 이렇게 말씀 하셨죠. 제발 70년대씩 사고방식은 벗어나고 군사적 사고방식을 벗어나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결과만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과정은 있어요. 자, 1년에 우리가 100여명 정도 위기가정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해서 도와줘서 그 사람들 소외감을 안 들게 한다. 송파 세모녀 사건, 세모녀 사건 하는데 그런 세모녀 사건 가정이 도대체 몇 가구가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런 숫자파악이 안 돼놓고 무슨 지원을 하겠다고 돈을 걷고 저기 뭐야 강제로 다 돈 내라고 하고 이게 방법이 되느냐 이거에요.

제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위기가정을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정해놓고 해라 이런 말씀인데 지난 번 예를 들어서 송파 세모녀 사건 이때도 저희가 발굴 못하고 있는 곳도 상당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당시에도 저희가 뭐 고시원이라든가 비닐하우스에서 2,803가구를 조사를 했는데 이중에서도 상당수가 나왔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도 될 수 있는 사람 또 그 다음에 뭐 서울형도 해 준 사람,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한테 우리가 내년도에 위기가정에 대한 거를 지금 단계적으로 해서 중간결과가 나오거나 수혜자가 나오거나 대상자가 나왔을 때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몇 명을 선택해 놓고 그 다음에 복지재단을 설립을 해서 복지재단기금으로 그 사업을 할 거냐고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좀 답변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설립 당시 조례를 개정할 때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데 얼마정도 규모로 해야 되고 첫째 그것을 가기 전에 직접 복지재단을 만들기 전에 우리 관내에 있는 복지재단 기업체를 가지고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복지재단에 얼마 정도를 몇 명 정도를 추천을 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것도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복지재단을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설득력 있는 복지재단 설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다 무시가 됐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복지재단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남 도와주겠다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경우 봤습니까?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자, 여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를 해봐야 계속 똑같은 얘기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22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중에서 안전점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점검이 법률적 사항인지 아니면 재난, 시설물에 대한 미리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은 매년 여름철 그 다음에 겨울철 동절기 서울시의 지침이 대부분 내려오기도 저희 자체적으로 실시하기도 하고 세 가지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률적 근거는 아니라 이거지요?

네.

우리가

지침으로

그런데

이렇게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치유수지에 겨울에 보면 유휴인력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년도 전전년도에 제안을 해서 한 번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휴인력들이 겨울에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강남구 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게 되면 그 사람 유휴인력을 이용을 함으로써 예산도 절감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전혀 한 번 하고 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활용을 해가면서 하면 외부로 유출되는 그런 예산들이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안을 드리니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을 대치유수지 유휴인력에 대해서 우리 안전점검하는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입니다. 37쪽을 한번 보시지요. 복지사각지대 해소 신규사업이 들어온 것이 있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홍보물 제작하고 그 다음에 38쪽을 보면 발굴교육이 있거든요, 교육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지요.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사각지대 이 사업은 신규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제 금년에는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로 전부 다 시비로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저희가 시비로 우리 일반운영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물비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사각지대 발굴 교육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강사료, 현수막비 이것은 우리가 동에 보면 복지 통반장이 있고 또 복지협의체라고 각 동에 10명에서 12~13명 정도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비입니다.

그러면 복지위원이 있고요 지금 우리가 강남복지재단이 이제 운영해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강남복지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위기가정 지원사업인데 굳이 이 구에서 여기까지 이것을 해야 되는지? 복지재단에서 해야 될 일을 갖다가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복지재단에서 해야 될 사안을 갖다가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중복된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지적이 저는 매우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우리 복지재단이 만든 것은 법적 보호를 벗어난 밖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할 목적이기 때문에 이 현재는 복지재단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저희 과에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복지재단에 통폐합하는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복지재단이 출범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나 내년도 2015년도부터는 이 문제가 복지재단에서 일을 줘야 거기도 또 일을 하지 구에서 다 하게 되면 거기는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서는 본위원 생각에는 복지정책과의 신규사업이 아니라 복지재단의 연간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현위원 수고 하셨고요, 위원장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동 복지위원들이 올해 활동을 많이 했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활동이 많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회의 매월 동에서 자체 개최하는 회의 한 번 있고 저희가 구에서 협의체라고 해가지고 분기별로 한 번 정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글쎄요 그 분들을 이용해서 거기 동 복지협의체 제6조에 보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발굴과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서 동 복지협의체를 둔다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이용하고 그 사람들 여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에도 보면 간담회도 있고 뭐 실무분과 회비도 있고 동복지협의회 사업비도 1,100만원씩이나 있고 한데 이것을 이용해서 하지 왜 사업만 계속 늘리느냐 우리 최중현위원님 말씀도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 지역사회협의체를 운영을 제대로 하면 여기서 다 이런 것도 해소가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희체 운영 지금 대표협의체 실무분과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더욱 활성화해서 하여튼 기능적으로 통폐합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민숙위원입니다. 22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22쪽에 종합복지관 시설비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라는데 편의시설이 무엇입니까?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법에 의해서 지금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통로, 도로, 기타 표식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합니다. 점자까지 포함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바닥에도 점자표시하고 여러 가지 벽에 이런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하는 부분이 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합니다.

매년 있습니까?

매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액수가 커서 이것이 이번에 예산을 많이 올리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 보면 비상발전기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비가 상당히 적네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렇습니다. 시비가 우리 이제 당연히 법인에서 하는 데하고 우리 국시비 90% 지원되는 데하고 법인하고 다릅니다, 비율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기는 법인이 태화가 법인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 지원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러면 가만 있어봐 법인일 경우에는 시비가 30%로 되어 있는데

네, 법인은 시비가 30%, 구비가 70%입니다.

네, 그러면 이것이 시비가 30%가 안 되는 것 같네요? 좀 적게 하신 것 같네요? 보니까.

일단 3 대 7 비율인데요 일단은 내역서를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역서보니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22.2% 정도 30%가 많이 안 되는데 이왕이면 30% 다해서 시비는 많이 받아야 되지 않나?

알겠습니다. 그것이

이것 좀

정확하게 우리가 30 계산해서 이렇게 딱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높낮이가 있는데

그래도

알겠습니다.

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시비를 많이 받을 수 있는대로 받아야지

네, 근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간단하게 물어봤고요 25쪽에 보면 보훈회관 유지관련해서요 거기서 보면 잠깐만요 이렇게 보니까 25쪽에 2014년도에 보면 2014년도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프린터, 팩스 구입을 했어요. 프린터나 팩스 편성했는데 2015년도에도 똑같이 똑같은 가격을 했습니다. 매년마다 이렇게 프린터, 팩스를 1년에 한 번씩 교체하나요?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단체별로 매년 사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훈단체가 전체로 건물에 이제 9개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별로 노후화 된 데는 교체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교체해 주기 위해서 편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편성을 해놓고 9개 단체가 있으니까 하는 대로

쓰다보면 자연소모품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고장 나면 교체해 주고 그렇습니다. 연수가 오래되면

제가 전년도하고 비교하니까 했는지 안했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똑같이 편성을 하다보니까 조금 궁금해서 물었는데 보훈의 달 행사는 어디서 하나요?

보훈회관 행사요?

보훈의 달 행사가 있잖아요. 보훈대상자로 해서, 어디서 행사를 하나요? 28쪽 보면 보훈의 달 행사에 대해서요 보훈대상자

네, 죄송합니다. 지난 해에는 코엑스에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엑스에서 하면 초청장이라든가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초청장 리후렛 그런 제작비가 8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보통 요즘은 초청장하면 그냥 간단하게 돈 안들이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800만원을 좀 아껴서 좀더 다른 데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액수가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보통 저희들이 많이 뽑아서 하는데 그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고요. 2014년도에는 그러니까 5,840명이 됐었어요, 보훈대상자가. 그런데 2015년도에는 5,906명으로 66명이 증가 했는데요 증가한, 이 증가가 되나요. 좀더 감소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 계산을 해봤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대상자가 그러면 연명이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준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이제 특별하게 요인은 없습니다. 더 어떻든 추가로 더 인원을 편성하는 요인은 없는데 이것이 이제 아무래도 강남에 이전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강남이 살기가 좋아서 많이들 오시나 보지요?

여러 가지 그런 면이 있지 않나, 그리고 최근에 강남에 수서, 일원지역에 여러 가지 임대아파트도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런 혜택을 받으니까 아마 많이 들어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작년하고 금년하고 대비하면 66명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상당히 많이 증가했는데 그러면 강남이 살기 좋아서 많이 이쪽으로 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도 정확한 원인은 모르는데 아마 임대아파트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면 여기 보면 사망위로금 30만원 12월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4년도에, 사망위로금이 오히려 제 생각에는 전년도의 인원과 이사 오는 대비해도 또 계속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것은 좀 너무 많이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이 보니까.

지금 3명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28쪽에 있습니다.

지금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망위로금은 우리가 3명을 월평균 편성을 해놨습니다. 12달이니까 36명 정도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이쪽으로 강남구로 이사 오는 분들이 많게 66명 증가하고 36명 이것이 그러면 근 100명이 넘네요, 보니까 계산해 보면.

저희 구가 적은 편은 아닙니다.

어떻든 이 계산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것이 조금 제가 미심적어서 이렇게 했는데 강남으로 많이 이사한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고요. 추가해서 우리 최민숙위원님 뜻은 이 보훈대상자라고는 정해져 있고 연락망이 다 있지요?

네, 있습니다.

연락망이 있으니까 이렇게 초청장 이런 가격을 좀 아껴서 오히려 그분들한테 더 부상을 준다든지 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냐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가능하십니까?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엘리베이터 2억1,000, 강남 보수, 복지관 2억1,000은 강남에는 엘리베이터 없어서 엘리베이터 놓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장애인 편의시설도 엘리베이터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이번에 편성되는 것입니까?

점자, 엘리베이터 여러 가지 사업에

아니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강남복지관에

주는 엘리베이터입니다.

엘리베이터 편성 계획이 있으시냐고요?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예산편성이 많이 된 것입니까?

네, 내년에 2억1,000이 지금 그래서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예산서 302쪽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예산안!

예산안 302쪽이요. 거기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있지요? 총 예산이 얼마지요? 총 예산이 얼마냐고요? 302쪽이에요, 예산서.

현재 예산은 1,962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거기 그 내용을 보면 홍보물 전단 제작하는데 얼마, 현수막제작 얼마, 배너기 제작 얼마, 기탁자 감사패 제작 얼마, 또 업무추진하는데 1만원씩 15회해서 얼마, 포상금이 최우수는 얼마, 우수는 얼마, 장려 얼마 이것 다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얼마지요?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따겨사업은 이것이 일반운영비하고 포상금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따겨는 이제 우리가 도네이션을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원하는 액수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 약 40억 정도를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개고요

그러면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서는 뭐예요 그러면요. 40억을 받으면 40억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쓴다고 하는 것이 나와야 하는 것이지 여기에 지금 예산사업비하고 여기 죽 보면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따겨를 받게 되면 저희가 현금으로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그것은 예산이 적립되어 있고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요구해서 가져와서 사업비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의회에 한번 공개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이 예산서를 봤을 때는 너무 터무니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그 자료를 가지고 보세요. 지금 이것 1.900만원 밖에 안 되는 예산 속에서 이것하고 저것 빼고 나면 실제로 도와줄 예산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지원해 주는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원해 주는 예산은 어디에 편성되어 있어요?

이 예산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저희가 필요할 때 지원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기탁자가 250명인데 감사장 만원짜리 그 종이쪽지가 1만원이 됩니까? 예산편성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은,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포괄 기탁된 분을 지원하는 것이 약 40억4,000 되는데 그 기준은 의료비, 생계비, 학비, 장제비 여러 가지 포함되는데 그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자세하게 해 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홍보물 제작하는데 250 짜리를 1만2,500부를 한다고 하면 강남에 두 집 건너 하나씩은 받아야 되요, 이것이.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내가 본 사실이 없어요. 그리고 또 웃기는 것이 뭐냐하면 아니 여기에 포상금 지급이 최우수 부서가 2개, 6개, 11개, 18개네요?

네.

이것 꼭 줘야 됩니까? 이것.

매년 따겨 받을 때 구, 동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직원들 격려차원에서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불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쓰고 남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모자랐습니까? 쓰고 남았습니까?

포상금은 불용액이 없습니다.

아니 포상금이 아니라 우리가 40억 예산을 쓴다면서요. 그러면 도와주었을 것 아니에요. 우리 이것 이것 업무추진비 이것 빼고 시책이라고 해요 업무추진비라고 해요 이것 빼고 나서 얼마 사용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것까지 해가지고 자세하게 나한테 그 자료를 보내주세요. 내가 볼 때 너무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따겨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재단이 출범이 됐는데 복지재단 후원금 받는 것하고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하고 이제는 어떻게 분류를 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따겨하고 복지재단 출연금하고 사업비가 사실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7일부터 따겨가 시작됐기 때문에 복지재단은 일단은 1차적으로 11월 17일 이전으로 일단은 1차적인 평가는, 자체적인 평가는 완료를 했습니다. 하고 따겨가 2월 28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저희는 따겨에 집중할 계획이고 복지재단은 기업이나 이런 데서 출연하시는 분들을 중점적으로 받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2015년도 겨울에도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복지재단은 별도 재단이기 때문에 거기서 모금운동을 하고 이렇게 된다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은 국가적 사업이라 시행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지금 각 동에서는 이중적 부담으로 지금 느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무슨 때마다 계속 기부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조금 부담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요. 지금 희망플러스 사업이죠.

그거 여기 있어요. 희망플러스는 이쪽에 있어요.

희망플러스사업이 희망플러스하고 꿈나래 통장사업을 지금 해서 예산안에는 305쪽입니다. 거기에 3,100만원인데 이게 이제 취지가 희망플러스하고 꿈나래를 보면 사회복지과에 희망키움통장이 또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1억1,300이고 여기는 3,100만원이고 그런데 이 희망키움통장은 국·시비 사업이어서 그래도 우리 구비가 조금 들어가고 여기 희망플러스나 꿈나래통장 사업은 내용성격이 거의 비슷한데 이것은 우리 구 자체사업이고요. 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통합을 한다든가 한쪽에 몰아서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행감 때도 희망플러스하고 꿈나래통장 그 다음에 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그 지적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희망플러스나 꿈나래나 이름은 비슷한데 대상이 약간씩 다릅니다. 저희 구 자체적인 사업은 아니고요. 희망플러스는 저소득층 자산 형성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3년 저축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요. 꿈나래통장은 자녀 교육자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약간씩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올 때 사업을 정해서 내려올 때 기준이나 대상자가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는 사업을 따로따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장기적으로 지금 희망플러스, 꿈나래, 희망키움 사회복지과 이 사업 전체가 사실상 비슷비슷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혼동을 하고 계신데 실제로 저도 통합 운영하는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실효성 유무도 좀 있고.

물론 많이 주고 많이 베풀어주면 좋은데 지금 저소득층의 기준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차상위계층까지 120%, 생계비 120%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우리 지금 150%까지를 하는 것인지?

여기에서 지원기준은 가구별 최저생계비 150%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차상위계층까지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좀 이익을 주고 도움을 주려고 좀 넓힌 겁니다.

거기서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는 빠지는 겁니까?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 당연히 포함되는 거죠.

당연히 포함. 그러면 이중적 수혜라고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복자도 있습니다.

아니, 기초생활수급자 지금 4인가구 기준에 2013년도 기준으로 2013년도에 보면 154만6,000원이거든요, 지급액이. 거기에 교육비, 식료하고 주거비 다 포함된 지원금액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초·중·고등학교까지는 입학금까지 수업료 전액 지원, 이런 부분들이 하면 지원과 플러스 지원이 이중적 지원이다 이거죠.

일부분 저도 이중적 지원의 성격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중적 지원하는 목적이 이 사람들은 수급자인데 사실 저도 사회복지과장할 때 자활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빨리 자활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수급비를 받지 말고 스스로 좀 어떻게 벌어서 살아라,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건데 이 희망플러스나 꿈나래나 모든 것이 큰 목적은 사실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국비로 주거비, 생계비, 교육비, 의료비 다 지원하지만 또 이런 걸 만들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수혜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이 금액 자체야 많지 않은 3,100만원인데 불용률이 없이 다 전년도 예산은 다 거의 집행이 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게 불용률이 좀 있습니다. 이게 매칭이기 때문에.

매칭 표기가 안 돼 있어서요.

이건 매칭이 아니랬다 기랬다 헷갈려.

여기 매칭표시가 안 돼 있어서 매칭인지 아닌지? 그 뒤에 팀장님 혹시 계시면, 이게 매칭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구비로 편성돼 있는 부분은 매칭이 아니고 본인이 매칭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내는 돈이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10만원을 내면

발언대에 나와서 소속과 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세요.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장 옥미정입니다. 제가 일단 희망플러스 꿈나래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희망플러스 꿈나래는 서울시와 서울시 복지재단, 자치구가 함께하는 사업이고요. 희망키움통장은 보건복지부가 조건부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활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희망플러스의 경우에는 희망꿈나래는 자녀들의 학비를 모으기 위한 가난의 되물림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의 학비를 모으기 위한 사업이고요. 희망플러스의 경우에는 자산을 형성을 하는데 본인들이 근로를 해서 돈을 10만원을 내면 서울시와 자치구가 나머지 10만원을 부담해서 내는 돈인데요. 그중에 10만원 중에서 40%만 자치구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60%는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저소득층이 자활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사업주체가 좀 다른 걸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매칭사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매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에서 매칭하는 걸 저희 구로 내려주지 않고 직접적으로 본인들 계좌에 입금하기 때문에 여기에 매칭 비율은 없는 상태고 편성 산출내역을 보시면 10만원 곱하기 50명 곱하기 0.4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0.4, 40%에 대한 부분만 구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 감사하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소득층 대학생 학비지원 사업하고도 또 겹치거든요. 그러니까 자녀 학비를 위해서 꿈나래통장사업으로 하게 되면 이것은 저소득층 대학생 학비지원하고 또 겹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복적 지급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꿈나래통장을 사업을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저소득층 대학생 학비지원에서도 배제를 시킨다든가 이런 어떤 원칙을 복지정책과에서는 수립을 해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저소득층 학비지원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거기 보면 대학생 등록금이 천차만별입니다. 지금 900만원부터 적게는 국립대학교는 160, 200만원 정도까지 그래서 편차가 많은데 그러면 대학생들 학비지원도 어떤 퍼센트를 정해서 해야지 금액으로 한정짓는 것은 아니라 이거죠. 또 대학생 학비지원에 대해서는 물론 150%, 180%, 200%의 범주에 포함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150%나 200%나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가계부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고 또 대학교라는 곳은 의무적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선택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대학교는 학비를 본인이 조달해 가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학생 학비지원 사업도 이제는 겹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수혜자들 또 여기에 아울러서 사회복지과의 지원받는 중복사례, 이런 부분들을 다 공제를 하고 이제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 거고 또 여기에 우리 저소득층 사통망 관련해서 그게 전산입력이 잘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전산입력이 아마 안 될 겁니다. 개별적으로 후원받는 물품들만 우리 전산망에 입력을 하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입력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 봐야 이중체크가 전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구축을 하셔서 골고루 수혜가 갈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되고 또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빨리 저소득층에서 빨리 벗어나서 가난의 대물림이 없는 사회를 만든다고 하는 게 우리 궁극적인 목적일 건데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빼달라는 청탁은 한 번도 안 받아봤어요. 기초생활수급자를 해 달라는 부탁만 받았지 기초생활수급자를 벗어나려는 본인들의 의지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복지정책이 좀 새로운 차원으로 접근방식을 달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 너무 좀 거창한 주문사항 같습니다마는 조금 그렇게 마인드를 가지고서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4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우선 꿈나래통장하고 저소득층 학비지원하고 중복지원을 걱정하시는데 사실상 저도 이런 답변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면을 보면 약간 중복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나 굳이 저는 기준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꿈나래통장은 14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14세 이하. 그리고 저소득층은 대학생 자녀를 둔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좀 달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구별해서 편성한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후원금 전산입력은 사실상 동에서 아직은 잘 정리가 덜 돼서 저희도 일부분 누락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잘 챙겨서 누락된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적으로도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고 저희 복지 부서에 일하는 부서장들도 가지고 있는 바로 로망이 바로 마지막 부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나 빼주시오”하는 사람 저도 사회복지과 3년 있었는데 한 분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일단은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를 일단 받게 되면 스스로 거기서 벗어나려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비가 자꾸 늘어나는데 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저희가 그물망 복지를 해서 생활수급자가 자활이 많이 되도록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런 복지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송만호위원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추가질의입니다. 이게 지금 저소득층 대학생 학비지원의 근거법을 보면, 추진근거를 보면 저소득층 강남구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하고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 강남구복지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있어요. 복지재단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여기에다 근거를 둬가지고 이거 줘야 된다는 건 조금 조례 적용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다른 법을 대면 모르는데 여기 42쪽 보니까 나와 있어요, 추진근거에 관련해서. 그렇다면 아까 내가 복지재단의 무용론이라는 게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읽어봤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학비지원은 위원님들이 만들어주신 생활안정에 관한 강남구 조례에 의해서 지급해 온 거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부터는 이 학비지원도 강남구복지재단에서 지원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강남복지재단에 주고자 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복지재단에서 학비지원 사업을 하려면 복지재단 관련 조례에도 이 사업이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 때 포함시킨 거고요. 현재에는 저희가 복지재단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다 이관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쪽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저소득층 학비지원 사업은 복지재단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다시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 산출내역에 보면 200만원 곱하기 250명 곱하기 2 해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 눈속임하려고 돼 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저소득 대학생의 800명을 지원한다고 돼 있거든요. 여기 지금 500명과 800명은 300명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전자 게 맞습, 설명서에 있는 게 맞습니까? 예산 산출내역이 맞는 겁니까? 43쪽이에요.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학비지원 사업으로 예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게 10억입니다. 그래서 10억의 근거를 200만원씩 맞추다 보니까 지금 사업규모는 연인원 800명 정도 지원하겠다고 돼 있는데 산출내역하고 인원이 다른 사유는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200만원, 250명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도 모두가 다 200만원씩 지급되는 게 아닙니다. 그 차액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산출을 맞추기 위한 하나의 편의였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액을 지급한다고요?

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강남구에서는 보면 지금 대학생 학교 다니는 재학생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또 생계비 유지 150% 못 미치는 사람에 관련해 가지고 너무 후해요. 세금은 똑같이 내고 똑같이 사는데 지금 보면 통장님들이라고 장학금 주고 또 뭐라고 장학금 주고 또 무슨 의용소방대라고 장학금 주고 해 가지고 중복적으로 받는 게 하나 두 개가 아니에요. 경찰유가족, 경찰 가족이라고 주고 뭐라고 주고, 엄청나게 복잡 다사다난하게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세부적으로 잘 확인을 하셔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는 꼭 마음에 담아두세요. 복지재단 설립 운영하는 조례에서 근거로 했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도 조금은 제가 안 주지는 않겠지만 복지재단에 관련해서 연결 지어 가지고 내가 심사숙고할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예산안 좀 편성해 주십시오.

복지재단 것은 복지재단으로 줘야지.

위원장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저소득층 학비지원이 일반 보상금에서 편성을 했다가 민간 위탁금으로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일 때는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집행할 때는 보상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했는데 내년도는 저희가 복지재단에 위탁을 줄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예산 과목이 그렇게 됐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복지재단에 위탁을 줍니까?

아무래도 강남구복지재단이 10월 1일날 출범을 했고 내년도 정말 우리 복지재단이 대한민국 최고의 복지재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저소득층의 지원, 학비라든지 긴급복지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음지를 쳐다보는 그런 일을 복지재단에서 좀 일부분 참여를 했으면,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대학생 학비지원도 저희가 논의를 거쳐서 위탁사업으로 일단은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거기서 정한 거고 이제까지 구청에서 하던 사업을 거기서 가져가서 하려면 복지재단이 왜 출범을 했냐 이거죠. 그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 꿈나래통장하고 이걸 정리하고 갑시다. 지금 희망키움통장은 2014년도에는 국비 50, 시비 25, 우리 구에서 25로 했어요. 2015년도에는 국비가 60, 우리 구비, 시비가 28, 우리 구비가 12%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꿈나래나 희망플러스는 구비가 100%예요. 아까 우리 담당도 자꾸 이걸 매칭이라고 하는데 꿈나래통장은 2개 다 매칭입니다. 매칭은 그 수혜자와의 매칭을 말하는 건데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수혜자가 청소년 14세 이하 이래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 100% 구비로 할 바에는 굳이 그걸 왜 차등을 두면서 하냐? 이 희망키움은 10만원짜리 수혜자가 10만원 내면 우리 구에서는 1만2,000원만 보태면 되는 거고 우리 꿈나래나 희망은 우리가 10만원을 보태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걸 말하기 때문에 굳이 희망키움통장에서 저소득층을 계속 매칭을 해서 그쪽으로 보내야 우리 예산도 적게 들면서 국·시비를 제대로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지금 현재 그렇다고 작년에 한 꿈나래통장을 하던 사람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 예산이 얼마인가나 뽑아오세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희망플러스나 꿈나래가 사실 45가구, 20가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도 그렇고 수혜적인 측면도 그렇고 이것은 규제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그걸 주던 것을 안 줄 수는 없으니까 3년이죠? 계약을 몇 년으로 했습니까?

지금 3년입니다. 3년, 5년입니다. 3년, 5년. 3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계속해 줘야 되는 거니까 자꾸 이 사업을 희망키움으로 몰아서 해 주는 게 어떤가 그 말씀 드린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저소득층 대학생 학비지원 사업이 복지재단에서 운영을 시행을 하게 되면 문제가 좀 된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이게 복지재단 조례에 근거해서 이것을 사업자체를 복지재단으로 넘기는 겁니까?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 조례에 정해서 학비지원을 해 왔는데 강남복지재단에 저희가 위탁을 하려면 아무래도 강남복지재단의 사업의 조례에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복지재단 사업에 저소득층 학비지원 사업을 포함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복지재단의 고유사업으로서 장학재단 사업은 복지재단에서 후원을 받아서 거기서 장학재단, 장학사업을 하는 것이고 강남구의 예산을 복지재단으로 줘서 이 사업 자체를 넘기면 이 10억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거죠? 지금 복지재단 조례를 봐도 행정사무의 일부를 위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행정사무 일부는 위임을 할 수가 있지만 돈을 위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좀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어떤 조례를 근거한 거죠?

이재진위원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복지재단에서는 우리 장학금은 장학금대로 저소득 장학금 사업은 위탁받아서 하고 장학사업은 복지재단 본래의 목적에 장학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위탁으로 주는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외에 장학사업은 별도로 지금 복지재단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학사업은 복지재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저소득층 대학생 학비지원의 예산이 10억인데 10억을 복지재단에 넣을 때 출연금으로 넣습니까? 아니면 사업비로 넣습니까?

지금은 민간위탁사업비로

민간위탁사업이 행정사무 중 일부를 재단에서 위탁할 수 있다라는 것은 돼 있는데 그 자금을 위탁한다는 것은 규정이 어디가 있죠?

저희는 그게 지금 위탁사업 되면 예산이 수반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우리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지원을 해 준다는 조례에 명시가 있으면 운영비를 지원을 해 줄 수가 있고 이건 지원, 그래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원의 부분이고 이건 지금 사업 자체에 예산을 지원을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처리를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없다라고 하면 민간보상금으로 전환을 다시 민간위탁금을 민간보상금으로 전환을 안 해 놓으면 이 부분이 의회에서 과연 어떻게 예산사업으로 줄 수 있는 것인지 우리 의회에서도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재진위원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검토한 것은 어떤 위탁사업이 정해지면 예산이 같이 수반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보상금 부분하고 위탁사업하고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새로이 추가로 더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토를 하셔서 만약에 안 되면 민간위탁금을 민간보상금으로 다시 전환을 해서 금요일날 계수조정할 때 까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44쪽하고 46쪽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44쪽에 보면 민간 복지시설 종사자 연합연수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하루종일 1박하고 자기들끼리 담소 나누고 오는 것밖에 없어요, 내용이. 44쪽하고 45쪽 보세요. 그렇다면 지금 복지개발보조금이 좀 뭔가 부족한 듯 해가지고 복지개발금이라서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이것하고 틀립니까?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틀린 내용이 뭐죠?

틀리는 게 이것은 사실상 개발보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직원 들 종사자에 대해서 수당형태로 월 7만원씩 주는 예산입니다.

돈이 모자라니깐 7만원씩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44쪽에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사들이 야외에 나가서 88만원 주고 차를 빌려서 하루종일 자고 담소 나누고 들어오는 것 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게 시행연도가 언제죠? 최초에?

최초연도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 동안 계속 연합연수는 해 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44쪽 보면 마지막 줄에 보면 10월달에 가는 데 여기는 연합연수실시 및 평가를 했거든요. 그러면 평가라는 게 뭐에요? 잘못을 반성할 수 있는 것도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 지금 하나 변화가 없어요, 맨날 똑같아요. 내가 볼 때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줄여서 차라리 복지개발보조금으로 더 주는 게 낮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한테.

위원님,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줄이는 게 아니고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왜냐하면 민간복지시설종사자 총 포함해서 약 1,100명이 넘습니다.

1,100명이 넘는데 실제 참가자는 300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3분의 1도 안 되는 인원을 가지고 연수를 실시하는 매년이요. 그러면 3분의 2는 못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연수를 못 받고 가서 자기의 의사를 피력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느냐는 얘기죠.

효과는 매우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니, 그러면 10명 중에서 세 사람이 가고 지금 7명이 안 가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 세 사람의 의사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순환을 하는데 그래서 그 말씀

그러면 한 번 가려고 하면 3년이 걸려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300명이면 3년이 걸리는데 저희가 한 450명 정도 되면

제 얘기 들어 보세요. 지금이요 핸드폰이 6개월마다 바뀌고 있고요. 지금 노트북 같은 것도 6개월만에 구형이 되는 세대에 3년만에 한 번씩 가는데 3년 전에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현재에 와서 그게 큰 반영이 될 거 같아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한 예산을 최대한 절약을 하고 여기에 나오는 재원을 늘려주던지 아니면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예산이 적다고 얘기한다고 하면 예산을 대폭적으로 증액을 시켜서 이건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복지도시위원장도 있고 위원들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들의 교육과 연수가 꼭 필요하다. 그럼 예산을 증액을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나가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처음에는 그렇게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답답하니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인상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300명을 500명으로 해 주신다면 익년도 그러니까 1년도 돌아가면 충분히 한 바퀴 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100명 중에 필수요원을 빼고 1,000명 정도 된다고 보고 500명 정도면 금년 가고 나머지 안 가신 분 내년에 가고 하면 아마 더 사기적인 앙양도 되고 많이 도움이 될 거로 그렇게 생각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극단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안 되면 집어치우던지 되면 늘리던지 두 가지를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언제 정년퇴직 하시죠?

그건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아니, 그러면 이거 국장님 계실 때 확실하게 개선을 해서

저희도 전에는 더 많은 숫자가 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안타깝게 실링, 전체적으로 금액을 봤을 때 더 증액시키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저희들도 한결같습니다. 그러나 구 재정여건상 이렇게 300명 간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전년도 예산에 비해가지고 약 3.3% 정도가 예산이 증액됐어요. 복지재단 예산은. 그런데 복지재단 예산이 더 증액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길을 찾았어야지 위원이 예산할 적에 와서 극단적으로 하나는 폐지해라 아니면 늘려줘라 하고 두 가지 답이 나왔을 때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거죠. 정책은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구의회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렇게 2년 주기 저희가 사실 복지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도 사기앙양 차원에서 100％ 다 보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재정여건상 우리가 300명 보내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많은 사람 보내는 게 좋겠죠. 그러나 전체적인 큰 틀로 봤을 때는 예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이해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얘기는 잘 알아 들었습니다마는 왜 그러냐 하면 사회복지사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려운 분들하고 고생하시고 현장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잘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늘려주든지 안되면 대폭 삭감을 해서 이걸 보태주던지

하여튼 적극적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박람회 개최도 지금 격년에 한번 아까 실시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격년에 한 번 하는 것도 사실은 이 박람회를 하면서 구민들한테 복지가 어떻다는 것도 알려주고 복지 종사자들한테도 사기도 북돋아주는 그런 의미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무대설치, 음향, 임시화장실 이런 비용이 사실적으로 2,000만원이나 들어가고 뭐 포스터, 리후렛 이런 현수막 이런 것 빼면 실질적으로 우리 복지사들에 대한 사기앙양 뭐 이런 부분은 적게 편성이 된 것 같아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이거 어디다 이거를 설치하나요? 설치비도 1,000만원씩이나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뭐 계속했는데 아마 2011년부터 격년제로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마루공원에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무대설치비가 안 들었습니다. 마루공원이 무대가 있어요, 야외. 그래서 거기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져서 별로 사람이 안 모여서 효과가 좀 없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그래도 사람이 많이 이동성이 있는 코엑스 앞에서 해야 되겠다. 코엑스 앞에 하다보니까 야외무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무대설치비가 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취지는 저기 하더라도 하여튼 그런 취지로 오히려 사회복지사들한테 더 불편하게 하고 하는 취지보다는 그 사람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박람회가 되도록 조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바른 품성교육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보육교직원 및 부모 교육강사료 해서 보육교직원과 부모를 교육을 시켜서 아이들이 바른 품성을 갖도록 하자는 취지인 건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부모들은 전부 다 지금 어린이집에 맡기는 부모들은 대부분 맞벌이인데 그 맞벌이 시간을 언제 빼내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될까 그런 부분들이 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연 이게 효과가, 효율이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모교육은 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로 맞벌이나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일 에는 교육이 곤란해서 주로 주말을 토요일을 이용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요즘에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이 핵가족화가 되면서 옛날 같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교육을 실시하게 됐는데 실제 해 본 결과 부모가 교육에 참여하기까지가 어려운데 참여를 하셔서는 굉장히 호응도가 굉장히 높고 이걸 중점적으로 시행을 하면 아마 확산의 효과는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신규사업이잖아요?

이것이 이번에 추경 때 인성교육으로 반영을 했던 사업을 인성교육이 그때 위원님들께서 이게 좀 맞지가 않은 것 같다 해서 사업명을 바른 품성교육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능력개발센터하고 손주돌보미사업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지원에서 지금 창업, 취업알선인데 취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안에는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통해서 취업을 하고 있는 게 의구심이 드는데요. 어떤 성과가 좀 있습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해서 취업에 효과는 있습니다. 효과는 있는데 주로 여기에서 패키지 사업해 가지고 바리쿠커 사찰요리도시락 테이크아웃 그리고 신한류 강남전문관광 해설사 그리고 결혼, 혼인코디네이터 이것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직접 개업을 한 병원 4명이 있고 나머지 약 22명 정도는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쿠커 같은 경우에는 공동창업을 해서 현재 그것은 운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노동부 사업으로 해서 저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 사업입니까?

이것은 섞여 있는데요. 국제간병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고용노동부 사항이고 아까 관광해설사 그리고 바리쿠커 이런 것은 강남구 사업입니다.

조금 지금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이 그냥 위탁 맡아서 그 과정을 소화시키는 것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 아닌가? 정말 취업을 위해서 센터장이 다니면서 어떤 취업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 지금 별로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는 실적에 따라서 그 다음 예산을 감편성하고 증액을 하 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그냥 1년에 편성되면 그것으로 끝이고 그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 해서 내년에 사업이 안 되면 과목은 폐지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예산을 감축시킨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취업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벤치마킹을 해서 좀 적용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손주돌보미사업은 지금 과연 동거하는 사람들이 손주를 돌봐주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세곡동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시는데 압구정동에 아들, 딸이 살고 있어서 손주가 있다. 과연 돌보겠냐 이거에요. 그냥 돈으로 그냥 주는 것이지. 이것은 돌보는 게 아니라서 예를 들어서 반경 몇 미터이내라든가 한 동에 거주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좀 이것은 너무 그냥 퍼주기식 밖에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개선도 조례개정을 통해서 좀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데요. 어떻게 과장님, 그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남구의 손주돌보미가 136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인접에 서초에 비해서 저희가 지원 조건이 상당히 타이트합니다. 아이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부모가 같은 강남구에 거주를 해야 되고 그런 조건으로 하는데 그리고 또 얼마 연초에 서초나 광주광역시 같은 데에서 허위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허위로 받아가는 게 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보도가 된 적이 있어서 저희 강남구는 4명을 고용을 해서 4명이 시간제로 고용을 해서 전부 현장확인 내지 컨설팅을 하는데 아직 부정수급 사례는 없었습니다. 저희도 그 건에 대해서는 집행에 최대 절차로 하는데 다시 한번 전체를 체크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만호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103쪽, 99쪽, 97쪽 한번 동시에 봐 주세요, 3개. 103쪽, 99쪽, 97쪽 동시에 봐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103쪽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내용에 관련해서 내용과 99쪽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과 97쪽에 손주돌보미 사업이 거의 같은 맥락의 성격이에요. 그러면 103쪽에 나와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방법을 보면 손주돌보미 사업과 아이돌보미 사업이 별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여성가족지원부의 사업으로써 이것은 30, 35, 35의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육형태에 약간 가족생활형태의 다양한 형태의 보육수요를 공급하고자 운영하는 사업인데 여기에서 가장 손주돌보미의 큰 차이는 아이돌보미는 4촌 이내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손주돌보미라고 해서 공백을 매꿔주는 게 손주돌보미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여기에 우리가 아이돌보미와 손주돌보미 사업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건강가정지원 센터에서는 본래의 목적사업인 가정의 건강지원을 각 강남에 가족건강을 지원하는 본래의 목적사업은 이와 별개로 따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3쪽의 사업내용을 보면 주민의 복지증진과 가족구성원과의 삶의 질의 향상인데 그러면 가족이라면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가족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분리를 해서 사업을 하는 거죠? 더군다나 그것도 자치예산을 세워가지고.

이제 이런 것은 그 건강한 가족지원이라는 것은 가족 간의 갈등 내지는 친화 이런 거에 대한 접근이고 이것은 돌보미는 아까 육아에 관한 한정된 부분이 따로 그 사업으로 해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여가부 이렇게 따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97쪽 내용과 99쪽의 그 내용을 보면 말 바꾸기 식이에요. 여기 보세요. 출산과 양육 3대가 행복한 환경조성을 하기 위해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99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하면 부모의 취업여부, 삶의 방식이 다양한 보육서비스에 대한 요구 부응과 아이돌봄 해소로 인해서 맞춤형 아이돌봄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내용이 대동소이한 내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97쪽에 우리 자체예산으로써 예산을 세워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국비지원 요청을 더 하든지 시비 요청을 더 해서 우리 자체예산을 없애고 시비나 국비를 이용해가지고 하는 내용에 강화된 내용을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복건복지부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아이돌보미가 사촌이내에 지원이 금지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손주돌보미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이돌보미의 사촌이내 금지조항을 개선을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손주돌보미 지원사업을 그 사업을 중단시킬 테니까 그 사업을 좀 아이돌보미의 지급기준을 조금 완화를 시켜 달라고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지금 건의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니, 자녀 양육하는데 부담이 생기는 거하고 맞벌이부부하고 일, 가정을 양립하는 거하고 내용을 어떻게 구분해서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 지금 97쪽, 99쪽, 103쪽의 내용을 보면, 한번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맞벌이가정에서 손주가 있는 가정 맞벌이야 어쨌든 내용이, 또 아이돌보미도 결국은 맞벌이에요. 맞벌이와 핵가족의, 환경변화에 의해서 이거를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고 지금 103쪽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일과 가족의 양립된다고 말만 어떻게 조그마하게 분류해 놨지, 사실 내용상으로 보면 대동소이한 내용이라는 거죠.

육아의 측면에서는 말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나오는데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돌보미와 손주돌보미는 그 대상의 관계 때문에 시행하게 된 사업이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육아라는 보육이라는 것은 하나의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여기에 본래의 궁극적인 사업은 일, 가정 양립과 거기에 대한 품앗이 이것은 공동육아를 표현을 한 것이고 여기에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존립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생각을 잘못 하고 있는 거예요. 3대가 행복하고 출산과 육아의 편리한 강남을 만들고자 한다고 하고 97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99쪽에는 맞벌이와 핵가족 등의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다양한 보육 서비스와, 결국은 그 공백현상을 아이돌보미의 공백현상을 맞추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고 103쪽에는 뭐라 그랬냐면 주민의 복지증진과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인데 할머니와 할아버지하고 가족구성원 간에 행복한 이라고 같은 내용에 말만 지금 번지르하게 바꿔놨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3개를. 하나를 이걸 손주돌보미를 없애든지 아니면 서울 시비나 국비를 더 받아가지고 사업을 확대를 해서 손주돌보미를 어느 방향으로 조금 약간 줄이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도 그쪽 방향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이번에 손주돌보미 예산편성액도 우리가 많이 감축을 했는데 이것 관해서는 보건복지부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반영을 해서 보건복지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94쪽하고 95쪽을 보면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출산장려를 위한다면 93쪽 보세요. 거기하고 지금 95쪽에 보면 출산장려금 해서 경제적 부담을 해서 애를 잘 키우기 위해서 돈을 지급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전체 지금 보육지원과에서 하는 걸 보면 아주 아름다운 말로 자꾸 뜯어서 발려놓고 사업만 크게 벌릴 뿐이지 실질적인 일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사업내용이 내가 볼 때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은 2012년도에 2012년도 12월말로 종료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그때 종료를 하고 그때 이제 마지막에 그때 그 보험료를 불입하는 나머지만 지금 저희가 불입을 하고 있고 이것은 최종적으로 2017년도가 되면 완전히 종료가 되는 전체사업입니다.

출산해서 양육지원 주면 건강에 포함되어 있어요, 내용상에. 애들 키우는데 건강한 애들을 키워야 되니까 여기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말을 살짝 바꿔가지고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이라고 해서 따로 지금 예산을 책정했다는 이야기에요. 맥락을 보면 똑같아요. 출산장려를 해야 건강하게 해야 출산돼서 애가 잘 크지.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말만 바꿔놔, 그러니까 말만 어떻게 교묘하게 바꿔 놓은 사항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보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어느 큰 사업 쪽에서 묶어가지고 그 예산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든지 해야지 사업만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사업은 수십 개인데 실제적으로 는 하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예산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전체적인 목적은 출산율증가에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보충질의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 121쪽 보면요 청소년건전문화 체험 있네요. 청소년건전문화 체험이나 청소년복지 운영이나 123쪽을 보면 이것도 보면 우리 지금 방금 우리 송만호위원님 이렇게 얘기한 것과 비슷하게 늘어만 놨지 같은 맥락에서 이게 사업이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네요,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거 보니까 청소년건전문화체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도 역시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이게 내용은 좀 비슷비슷한데요.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조금 좀 비슷하지만 좀 나열해서 놓은 것 같아서요.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시죠.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기 여기에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복지를 지원한다는 그 총괄적인 목적은 같습니다. 아까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청소년건전문화체험은 여기서 사업 실제 사업편성의 내용을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이것은 어느 특정대상도 하고 그리고 청소년 전체의 이걸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 글짓기나 그리고 성년의 날 행사, 모범 청소년 유공자 표창 이런 것을 추구를 하고 청소년복지지원은 우리 관내에 11개의 사회복지협의회가 여기에서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11개가 연합해서 공통사업과 개별사업으로 나누어서 여기에서 학교에서 그게 좀 상담이 지도가 좀 필요한 상담보다도 좀 지도가 필요한 그 학생들을 위탁을 하거나 아니면 보호관찰 기타의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사람들, 그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주로 그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 상담 내지는 이런 자활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좀 그렇게 약간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사실 이거 보면 이거 하나하나 보면 너무 헷갈려요. 거의 같은 맥락인데

물론 이것을 같이 묶어서 사업설명서를 한 장으로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되도록이면 그렇게 이게 지금 나열만 쭉 해놨지 원칙으로 보면 이게 하나에요. 전부 다 얘들 보면 개발, 청소년개발 여가선용을 위해서 한다. 뭐 청소년 공유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게 전부 다 보면 거의가 청소년에 대한 한 프로그램인데 하나하나 조금씩 조금씩 내용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에는 이렇게 이런 것 좀 하나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늘어놓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드리고 또 하나는 보니까 여기 보면 그 청소년증이라고 청소년증 발급이라고 123쪽에 있네요, 중간쯤에. 그런데 청소년증이 이거 청소년들 학생증 거기 청소년이 학생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학생증들도 안 갖고 다니는 데 이거 청소년증을 왜 발급을 해야 되는지, 이게 왜 발급을 해야 되나요?

이런 청소년시설을 이용을 할 때 이런 독서실도 마찬가지고 학생은 500원이고 일반은 1,000원입니다. 그런데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은 학생증이 없다하면 그것은 이런 데 출입을 할 때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증을 요구를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증을 같이 발급을 해주고 이것은 청소년 보호법에 같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발상에서 나왔는지 몰라도 거기가 도서관이나 이런 데 활용을 하든지 하는 학생들이 보통 학생 아니면 재수생 아니면 학생들인데 그 수요가 과연 그렇게 많은가? 그렇다면 124쪽에 보면요 공공운영비에 청소년증 등기운송료해서 2만원 곱하기 10 해서 24만원이 나왔죠. 이것 왜 이것도 그러면 그 청소년학생이 아닌 대상한테 보낸 건가요. 이렇게 꼭 등기로 우송을 해줘야 되나요?

네, 저희 청소년증을 발급을 신청을 하면 이것을 서비스차원으로 등기로 발송을 해줍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그럼 청소년이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강남에 많은가요?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전 청소년들이? 이걸 어떻게

청소년증이 여기에 청소년쉼터 내지 상담복지센터가 있는데 거기가 의외로 들어나지 않게 굉장히 상담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소년증 등기운송료를 꼭 해줘야 되는지 이거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작은 것에서 배려를 해서 꼭 이걸 붙여줘야 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요 또 한 가지 129쪽에 보면요 지금 오늘 이것 저기 저희들이 질의하는 게 거의가 같은 맥락인데 요보호아동지원에서 보면 이것은 복지재단에서 해야 될 복지재단의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볼 때. 경제적 빈곤 뭐 가족기능 결손 등 이런 것은 보통 소년소녀가장 등 이런 것은 복지재단에서, 우리 국장님 이거 한번 내용을 좀 이야기해 주실까요? 이거 볼 때 여기 복지재단에서는 이런 것 지금 다 하려고 복지재단이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재단이 아직 출범을 해가지고 아직 그런 성숙기를 못 맞이했는데요. 이러한 내용도 복지재단에서 하면 아마 가능한 사업 같습니다. 하여튼 적극 검토는 해보겠는데요. 그게 지금 이게 보통 예산항목하고 또 예산이 우리가 이게 이제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번 말씀하셨으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여기 복지재단에서 할 게 여기서 하는 것 보육지원과에서도 같이 하고 같이 이제 보니까 맞물려있는 그런 사업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복지재단이 새로 창출 됐으면 이런 것은 분리해서 좀 하고 제 의견은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중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입니다. 135쪽을 보시면요 구립어린이집 관리용역이 나오는데 사업규모는 이제 구립어린이집 50개소를 갖다가 그 사업수행 주체는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50군데를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나요?

예, 총무과에서 각동이나 이런 구청의 시설기본관리를 용역을 하는데 거기에 같이 묶어서 구립어린이집도 용역을, 관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구립어린이집은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설관리만 그렇습니다.

시설관리 전반인 건가요?

전기, 기계 뭐 기타의 간단한 보수 이런 것은 여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지금 그 구립어린이집에 했을 때에 인건비가 작년도 이제 6,500에서 6,900으로 올라갔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 어떤 형태에서 인상이 됐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보게 되면 전기, 기계를 2명이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2명이서 그 50군데를 다 관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인건비가 상승된 거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상승이 됐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014년도 대비 2015년도에 최저임금의 상승률이 7.1% 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게 상승을 시켰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이 이 뭐냐 앞쪽 보면 19개소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또 50개소로 되어 있고 또 중간 또 보면 53개소로 되어 있고 뭐가 정확하게 맞는지?

그것은 이제 예산편성인데요. 현재 어린이집은 오늘 기준으로 해서 구립어린이집은 50개소입니다. 그리고 12월 9일 예정을 하고 있는데 2개소를 추가 예정공사가 완료가 돼서 개원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원아를 모집하고 있는데 그러면 12월 보면 52개소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52라는 숫자가 나왔고 그리고 53이라는 숫자는 2015년도에 구립어린이집 증설계획이 한 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5년도에 어린이집 운영이나 이 기타를 예산을 산출할 때는 53개소를 바탕으로 그 예산을 산출을 했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어느 과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전기라는 그 자체는 지금 안전을 중시하고 여기는 입장에서는 2명이서 50개소를 다 2명이서 기계하고 전기관리를 다 할 수가 있나요? 전기라는 것은 뭐 급하게 고장이 났을 때에 바로 긴급수리도 필요할 텐데 그 자체가 도저히 좀 시설관리라는 그 자체에서 2명이서 50개소를 관리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들이 보수를 하는 것은 간단한 이런 보수입니다. 보수 내지는 이런 이분들이 고장이 났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현장에 가서 점검 결과 이것이 말 그대로 공사라는 규모로 까지도 생각을 한다면 그런 사항이라면 저희가 긴급보수를 시행을 하고 현재 이분들이 간단한 조치를 할 수만 있다면 그 간단한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청담동에 있는 저기 뭐냐 구립어린이집에서 사고가 났는데 그 사람이 지금 예를 들어서 세곡동이나 일원동에 가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그게 긴급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기라는 거는 이것은 뭐 단전된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거로 인해서 만약에 화재가 났다거나 긴급한 사항이 났을 때는 조치문제가 이건 조금 더 우리 보육지원과장님께서 잘 생각해보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더 검토를 해서 증원이 필요하면 증원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현재에 이 분들을 2명을 운영을 했을 때 이렇게 출동한 횟수가 이렇게 많지 않는데 단단한 시설이나 전기포함해서 1일 한 2회 내지 3회 많으면 4회 이 정도 지원요청 접수 받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엊그저께 일어났던 구룡마을 화재사건도 그렇고 또 그 간에 최근에 큰 화제가 됐던 세월호사건도 그렇고 그것이 순간적으로 일어난 사안이지 하나의 예측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으로 봤을 때 더군다나 지금 안전을 중시하는 시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필요하면 재검토 하겠습니다.

최중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81쪽 보면요, 79쪽이요. 시간제보육시범사업 실시운영이 있어요. 79쪽이에요. 보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2014년도에는 시간제가 아니고 일시보육시범사업 지정시설운영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은 1년 만에 왜 이렇게 시간과 일시로 바꿨는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네, 잠시 연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것은 강남구에서 2012년 2월부터 강남구 365일 24시 전일제교육이라는 걸 특화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년 정도 시행을 하는데 이 굉장히 호응이 좋아가지고 이것이 2013년도 5월달에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사업으로 확대를 시키면서 일시보육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시행 약 1년 후인 금년 7월경에 시간제보육시범사업이라고 또 명칭이 바뀌면서 사업내용이 약간 바뀌었는데 일시보육과 시간제보육의 차이점은 일시보육은 누구나 다 월 40시간정도의 시간제로 위탁을 하면 불특정시간에 이용을 하면 시간당 4,000원인데 그 중에 2,000원을 지원을 받고 2,000원을 개인부담으로 해서 이용하던 것을 올해 7월부터는 시간제교육으로 바뀌면서 이것이 기본형과 맞벌이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본형은 직장을 다니지 않는 사람 그리고 맞벌이인 경우에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 그래 가지고 지원금액이 맞벌이형은 1,000원을 본인이 개인이 부담을 하고 기본형은 2,000원을 개인이 부담을 하고 그리고 이용시간도 기본형은 40시간 그리고 맞벌이형은 월 80시간까지 이용하게 세부적으로 좀 변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7월부터 시간제보육으로 이것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기본형 2,000원 곱하기 55로 치면 2014년대는 55명인데 1년 만에 102명으로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그 증가한 이유가

이것이 현재 시간제보육에는 또 보건복지부형으로 금방 제가 앞서 설명 드렸던 6군데 그런 형태로 움직이는 시간제 시범사업이 보건복지부 형태라고 하는데 그것이 관내 6군데가 있고 또 그와 별개로 강남구형으로 각 시간제보육을 이러한 걸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3군데인데 현재 이것이 전체 시간제보육은 강남구형은 9명이 정원이고 보건복지부는 60명이 정원인데 여기에서 기본형과 맞벌이형의 이것은 더 확대가 될 걸로 예상을 해서 인원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배가 늘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많이 늘어날 것이라 해서 이제 추측을 해서 그냥 적어놓은 거지 현재 이렇다는 인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원이 100명이면

거의 근사치에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4년도 1월부터 10월까지의 이용인원이 526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현재 각 전체가. 그런데 여기에서 움직이는 것이 국비와 이 시비가 50대 25, 25로 편성이 되는데 이것은 매칭이 돼서 국비가 정해지면 자동으로 구비가 정해지는 형태 그렇게 해서 정해졌습니다.

증가하는 이유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많이 증가하는 이유가 강남에

시간제보육은 이것이 증가하는 것 때문에 청와대에 이 복지전문가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전문 그래가지고 이것을 했는데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도 방문을 했고 그런데 2015년부터는 이것을 활성화 하는 게 보건복지부의 주된 정책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74.4%가 더 증액돼서 내시가 됐습니다.

하여간 어린아이들이 늘어나는 건 바람직하지만 현재 우리 강남구가 저출산이고 아주 이게 학생 수도 많이 줄어든다고 그러는데 이런 게 많이 이렇게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또 아이들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올해는 2014년도 기준에서 어린애들이 조금 출생률이 조금 나아졌나요?

출생률은 굉장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출생률은 2013년도에 출생률이 강남구가 0.84입니다. 서울시가 0.97이고 그리고 전국이 1.12인데 출생률은 낮아지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보육수요는 계속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136쪽하고 137쪽 봐주시겠어요. 찾았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그게 강남구청직장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그 예산내역인데요. 그게 그 지금 관리를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무슨 근거 법에 의해서 도시관리공단에서 하죠?

이것은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을 결과적으로 됐는데 어린이집의 운영의 위탁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영유아법 2개 지금 보면 영유아법에 36조 동법시행령 24조에 되어 있는데 이거 위탁을 주라는 말이 한마디도 나와 있지 않아요. 제가 이거 뽑아봤어요, 지금요.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어도 도시관리공단에 줘서 여기에 지금 137쪽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주는 돈을 보면 여기 보면 인건비, 보육교사 인건비 또 취사부인건비, 보육교사 중식비, 중식비, 영유아 간식비, 교재교구비까지 도시관리공단이 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까지. 이것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현장학습비까지 아니면 특별활동비까지 강남구청 우리에서 여기를 대주는데 이것은 영유아보호법에 도시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줄 이유가 프로그램을 관리하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요.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남구청, 강남구직장어린이집이 위탁기간이 내년도 2015년 2월까지입니다. 지금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이것을 우리 보육지원과에서는 현재 이것을 12월달부터 재검토를 해서 이것을 도시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전문사회복지 법인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이것은 저희가 12월달부터 검토를 해서 주민의 의견도 듣고 해서 이것을 위탁체를 다시 변경하는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내가 이것을 보니까 다른 법인에다가 위탁을 해야지 도시관리공단의 업무 성격과 전혀 맞지도 않아요, 지금 현재. 않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대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심사숙고해서 12월달에 이것은 계약이 만료가 되면 사회복지 부분으로 넘길 것인지 아니면 별도 법인을 하나 만들 것인지 이것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거기서 추가해서 질의 드리면 지금 국·시비 보조받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른 데 다 국·시비 보조 받잖아요?

직장어린이집은 보육료는 국·시비로 다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직장어린이집은 다른 어린이집은 인건비도 다 지원이 되는데 인건비, 직장어린이집의 인건비는 직장 부담입니다.

작장에서 부담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산에서 나가기 때문에 구청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네, 구청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강남구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관내에 직장어린이집이 18개소가 있는데 그 18개소의 각각에 직장어린이집의 인건비는 각각의 직장이 부담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만 운영비만 그러면 보조를 받나요?

순수 보육료요, 보육료도 좀 내부가 갈라지는데 순수 보육료, 0세 같으면 36만5,000원, 뭐 이런 돈, 그 정해진 돈만 지원을 받습니다.

여기 보육료는 없구나.

밑에 보육료해가지고 여기에 2,625만3,000원 해가지고 있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 구비 부담을 이쪽으로 빠져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육료해 가지고 3억1,500이 있네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구비 부담금입니다.

구비 부담금이에요?

네.

매칭으로 했을 때?

네.

글쎄요 그렇게 하면서도 이것이 상당히 7억5,900, 하나 어린이집 하는데 다른 어린이집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구립은 많이 들어갑니다.

한 어린이집에 이렇게 7억5,000씩 들어가나요? 내가 따져보니까 3억 얼마정도 같은데

여기에는 다른 구립어린이집은 인건비를 국·시비 보조로 다 받고 직장어린이집은 인건비를

그래서 그런 것이에요 하여튼 어린이집에 3억에서 4억 정도인데 여기만 유독 7억5,000이 들었고 그 다음에 현장학습비나 특별활동비도 여기서 부담을 하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현장학습비와 특별활동비는 구에서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각 어린이집 어린이들에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구가 지원하는 것은 하나에 여기에 아이를 맡기고 근무를 하는 직원들의 후생복지로 하고 그 차원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직장어린이집은 굉장히 좀 지원이 각 직장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데 여기에 강남구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구청 직원들의 아이들이란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먼저 129쪽에 요보호아동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 최민숙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것은 복지, 지금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출범한 이래 강남구의 저소득층 지원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없고 지금 예년에, 그러니까 작년의 예산편성과 동일하게 모든 예산편성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복지재단의 기능이 2015년도가 아닌 2016년도부터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불용으로 처리를 한다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우리 복지문화국장님께 한번 답변을 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민숙위원님하고. 요보호아동의 지원인데 사업비로 본다면 한 8,800만원 정도인데요 사실상 이러한 사업은 이것이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으면 저희가 이것을 갖다가 복지재단으로 넘길 수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우리 사업으로 일반보상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를 해서 금요일까지, 금요일 전에 보고를 드리겠고요. 또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기 뭐 부과급여가 월 10만원, 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복지재단에서는 더 많은 것도 지원이 되고 또 어려운 형편도 고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 사항은 제가 별도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지금 푸드마켓 사업하고 요보호아동 지원사업하고는 조금 많이 겹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동급식 부분도 지금 요보호아동에 대한 것은 주로 먹는 것 중심 아닙니까? 그러면 푸드마켓하고도 또 겹치고 그 다음에 아무튼 이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중복이 많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꼼꼼히 좀 살펴봐 주시고요.

네.

그렇게 본다면 119쪽에 있는 아동급식하고 또 조금 성격은 조금 달라도 이것은 급식비 지원이기 때문에 성격은 좀 달라도 또 이것하고 또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여기서 보면 지금 우리 국가시책, 국가방침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주거비, 생활비, 식대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1인 가구 얼마, 2인 가구 얼마, 4인 가구 얼마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거기에 따른 중복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물론 국·시비가 있지만 그렇고 또 급량, 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지원을 해 준단 말이에요. 김장김치도 지원을 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클로스 체크가 되고 있는지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다 공제를 하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수혜가 되고 또 지금 복지예산이 작년 예산은 복지문화국 예산이 40.2%인가 3%인가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금년에는 복지문화국 총예산이 한 44. 몇 %인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년에 지금 4%가 늘어났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또 더 이상 늘어날 것이고 우리 복지문화국장으로서 과연 총예산에 몇 % 이상의 복지가 지급이 되면 위험수위에 다다른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래서 이런 중복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줄여야 되고 중복수혜자들을 가려내서 골고루 가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이 되더라도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우리 사회복지예산이 2014년도에는 42.4%였습니다. 2,226억이었고요 금년도 2015년도에는 사회복지예산이 2,609억9,600만원 이렇게 해서 44.2%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여러 가지 요인은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기초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뭐 어느 기자가 전화가 왔길래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살림하는 사람은 저희인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서 내려보내니까 저희도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기초연금이 전년대비 232억원이 증액됐고 생계주거급여가 61억원, 장애인연금이 32억원,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이 20억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없도록 할 것이고요 저희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사업은 다 기록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뭐 김치를 나눠준다든가 또 어느 후원단체가 종교단체가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렇게 됐다는 저희가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뭐 예산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사업성격상 이것은 같이 묶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해 주셨어요. 보기에는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어떤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예산이라든가 저희가 또 저희 자체 예산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전체적인 것을 고려해서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통합을 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되는 사업이 없도록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셨는데요 본위원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국장님께서 재직하시는 동안에 이 어떤 다른 용역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쓰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용역 발주를 하셔서 사회복지과, 보육지원과, 복지정책과 이 전체 사업들 전부 다 한번 복지관까지 청소년수련관, 복지관 지금 전부 다 겹치기, 겹치기 있음으로 우리 예산심의 때도 지금 위원님들 지적사항이고 그러면 전체를 한번 더 뜯어서 새로 재편돼서 할 수 있는 지금 어떤 것을 시작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보육지원과만 보더라도요 청소년 건전문화 체험 121쪽에 있지요, 그 다음에 강남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115쪽,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맨토링사업 133쪽, 이 부분이 내용들이 조금 많이 좀 비슷한 성격입니다. 물론 주체라든가 참여대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다르다고 하시겠지만 거기에 청소년 수련관에 청소년 공부방 이런 부분들까지 합하면 전부 다 중복된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은 전체로 다 펼쳐놓고 정말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어떤 접근방식을 달리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구체, 개별적인 사항들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선 용역이라는 것을 하려면 또 용역비가 들어가는데 자체적으로 저희 복지문화국의 3개 과가 해당이 되는데요 분석을 해서 큰 틀로 보고를 일단 드리고 필요하다면 별도로 계획서를 만들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과의 사업이라든가 이런 일 욕심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외주발주를 하셔서 정말 구청 직원들은 전부 다 배제된 상태에서 복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구립어린이집 신규설치 있지요? 61쪽에.

네.

지금 보통 아파트 신축을 하게 되면 학교용지 부담금도 없어진 상황이고 이러면 기반시설을 다 시설을 해 주고 들어오는데 여기는 왜 어린이집이 전혀 설치가 안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구립어린이집 신규설치는 공동주택에서 어린이집의 공간을 마련을 해 줍니다. 공간을 마련을 해 주면 그 공간에 내부 인테리어와 시설 집기를 넣어서 어린이집을 개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 자체가 내부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많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당 68만9,000원 정도 해가지고 이것이 초기설치비, 인테리어비, 교재교구 전체를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초기 설치비로 전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건물 뼈대는 다 되어 있고 안에 내부 인테리어하고 집기 구비하는데

교재교구.

그러면 국고 보조금이라든가 시비를 좀더 많이 받으, 이것은 LH공사가 한 것이기 때문에 좀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현재 여기에 어린이집에 공동주택에 마련이 되는 어린이집을 할 때에는 맥시멈 국시비 포함해서 1억4,000까지 우리가 지금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금액의 1억4,000의 규모는 이것을 한 개소당 설치를 할 때는 2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70%, 그래서 1억4,000이 맥시멈으로 잡혀있는데 그리고 그 단서 조항에 따라서 부족분은 구비로 부담한다 그래 가지고 일단은 2억 기준해서 1억4,000 받고 그리고 구비 부족분 나머지 넣어서 그것을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 2014년도 당초 예산 6억7,700에서 3억5,800으로 47%가 삭감을 했는데 그 삭감 이유가 뭐지요?

2014년도, 2013년도에 2014년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는 구립어린이집을 3개소를 증설을 하는 것을 계획을 했고 그리고 2014년도에 2015년도에는 한 개소를 증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예산이 47.1%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개원 당시, 자체와는 예산삭감하고는 상관이 없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어린이집이 2층 아닙니까? 2개 층이지요? 지하까지 3개 층입니까?

단독건물일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여기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것은 그 여건에 따라서 1층 내지는 1층, 2층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주관은 그러면 이 위탁업체는 선정이 됐나요? 운영업체는.

네, 다 선정을 했고 현재 내년 것은 아직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신규설치 LH공사, A5블럭이요?

여기는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선정해서 거기서 주관해서 거기 위탁자와 수탁자가 집기라든가 이런 모든 배열은 다 수탁자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여기까지 다 해 주는 것입니까?

수탁자가 그 안을 우리가 돈을 거기에서 안을 짜서 우리한테 올리면 우리가 내용을 분석을 해서 이 공사비를 그쪽으로 위탁자에게 주면 수탁자가 주면 수탁자가 그 공사를 시행을 하고 감독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수탁자가 하는지 구청이 직접 하는지 물어보는 것은 아무래도 그 운영하는 사람이 좀 더 세세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수탁자가 집행을 하는 부분은 오히려 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송만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63쪽 푸른어린이집 대체 신규사업인데 이것이 지금 여기에서 공유재산심사를 안 받으려고 그 현재에 있는 그대로를 증축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지하는 좀 늘려도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 지하를 늘려도 지하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지하는 늘려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유재산심의를 안 받으려고 늘리는 것이 아니고 물론 앞에는 지상은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제한을 받으니까 됐고 지하는 현재 여기에서 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할 때 지하를 더 필요 이상으로 왜냐하면 지하보육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다면 지하는 창고나 부수시설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더 깊이 판다는 것은 예산효용 대비 예산의 효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지하 증축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축물을 신설할 적에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짓는 것이지 그대로 해서 그대로 지을 것 같으면 지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시설규모, 여기에 사무실, 자료실, 상담실, 강당, 보육교재, 휴게실은 증축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지하실에도.

네, 지하실은 하고 있는데 현재 거기에 현재 세곡동에 보육 수급률은 12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넘어가고 있는데 거기를 현재 어린이집을 더 크게 해서 한다하면 현재 어린이집이 38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더 크게 해서 운영을 한다면 물론 좋겠지만 그것을 크게 지면 거기에 비례해서 예산투입도 증가를 해야 되는데 현재 세곡동에 38개소의 어린이집 운영을 전체를 본다하면 여기에 어린이집을 더 확장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가서 내가 설명을 들었는데 지하실 공간을 넓혀줌으로써 지금 뭐 거기 사는 사람들이 한 150평, 100평에 사는 사람도 아닐 것이고 어린이들이, 지하공간이라도 넓혀줘서 강당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면 그것이 바람직한 일이지 그것을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면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여기 100평, 150평 사는 사람 있습니까? 거기 세곡동 부근이 18평부터, 11평부터 시작해서 큰 거라고 해 봐야 31평짜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에 와서라도, 시설에 와서라도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겨울에는 좀 추울 때는 아니면 여름에 비올 때는 지하실 강당에서 좀 뛰어놀 수 있게끔 하는 시설을 조금 늘려주자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현재 거기가 지금 지하가 33.4㎡가 있는데 거기에 지하를 물론

10평정도 되네요?

네?

10평정도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현재 대지가 현재 한 93평정도 됩니다. 93평정도 되는데 거기에 지하를 수직으로 늘려서 그렇게 한다고 할 때 현재 내부에 지하를 한다고 하면 그만큼 공사비가 추가가 돼야 되는데 현재 어린이집 규모를 그대로 운영을 해도 그렇게 거기에 보육수요나 아이들 환경이나 여기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국비, 시비 우리 자치 예산으로 하는데 자꾸 최저입찰제 붙여가지고 조금 싸게 해서 그것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서 넓혀줄 생각을 해야지.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다른 데도 최저입찰제를 안 하고 수의계약으로 해서 문제가 자꾸 되고 있는데 여기도 한 5배수 정도의 업체선정을 해서 그중에 최저입찰제로 하는 데로 해서 감리만 철저히 하게 되면 부실공사는 안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능력개발원인가요?

여성능력개발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성정책, 이거에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논현2동 2층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여성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 창업과 연계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어제도 나오고 가끔 나오는데 우리 동네는 아니지만 송파구의 세 모녀 사건 이런 걸 봤을 때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취업을 확대시키고 창업에 관계된 이런 큰 사업인데 좀 복지지원과장님 소극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이유냐 하면 이것은 지금 경력단절 여성이 됐든 기술을 배워서 창업하는 사람이 됐든 적극적으로 해서 현재보다도 시설을 좀 확충을 해서 강남구에서는 송파구 세 모녀 사건 같은 일이 안 나고 자기가 기술을 배워서 살아나갈 길을 터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확대지원한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아까 대답하는 걸 들어보니까 좀 소극적인 것 같아요.

현재 여성능력개발센터는 현재 비즈니스센터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 현재 계획상으로는 여성능력개발센터가 현재 사용하는 면적만큼 비즈니스센터에다가 추가로 확보를 하고 그리고 현재 논현2동에 사용하고 있는 2개층 중에 1개층도 그대로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사용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내부에서 협의를 해서 보육지원과에서 당연히 과 사업이니까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현재 시설투자는, 추가시설투자는 지금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아니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사업 목적을 보면 여성인적자원 개발의 헤드쿼터로서의 창조적인 전문인력 양성과 여성의 경제자립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소극적으로 하시면 안 되죠.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잠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정된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무슨 사업을 하나 하게 되면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른 예산은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십분 이해를 해 주시고 말씀은 맞습니다. 그렇게 늘리고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잘해 주고 할 수 있는 것 해 주면 좋죠. 그러나 우리가 한정된 예산으로 짰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그러면 축소하든지 아니면 포기해야 되는 문제도 있다는 것을 좀 고려해 주시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적극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 형평성을 맞추신다고 하는데 여성자립능력에 관련해서는요. 지금 대한민국의 여성이 50%가 여자예요, 대한민국 인구 중에서. 그렇다면 50% 이상의 정책에 예산으로 투입되는 게 당연히 맞는 거죠. 그렇게 소극적으로, 국장님도 소극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 여성능력개발센터에 관련해서는 현재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앞으로도 적극적인 검토를 필요로 해서 구청장한테도 보십시오, 강남구에 여성들이 다 지금 위원장도 하고 의장도 하고 구청장도 여성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여성능력 개발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야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만약에 여성능력개발에 관련해서 나중에 부수적인 문제가 나온다면 예산까지도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여기에 취업자나 창업자의 자격증 취득 이것은 394명으로 지금 실적이 높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인건비를 줄여도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위원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만큼은 오히려 상담사를 1명을 더 충원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선근 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제가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세곡동은 우리가 일개 세곡동으로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건 신도시 개념으로 봐줘야지. 그리고 세곡동의 분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 하면 보금자리주택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오시고요. 그 다음에 다둥이, 다둥이 있죠. 아이를 많이 낳은. 그거 검토해 보셨습니까?

네.

몇 퍼센트나 다둥이가족이.

지금 다둥이 그것은 아직 숫자는 정확히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세곡동은 많은 시설을 필요로 합니다. 아이들도 많아지고 또 그쪽이 중심이 됩니다, 앞으로는. KTX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기 하시는 거 좀 잘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대해서 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인건비 부분에서 봉급이 646만인데 이것 한 사람 것입니까? 92쪽이요.

여기에 지금 646만원 봉급, 이것은 5명입니다.

네?

5명.

그러면 이 산출근거를 이렇게 쓰면 안 되죠. 1명의 봉급이 얼마에다가 곱하기 다섯 곱하기 12 이렇게 해야지 이게 몇 명의 봉급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호봉이 좀 각각의, 개인별의 호봉에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가 5명의

아, 호봉차이가 있어서?

네, 호봉차이가 다 틀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봉급이 5명치고 좀 낮은 게

그러면 5명이라는 표시라도 좀 해 주든지.

네, 그건 추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상담 인건비도 작년에 보니까 251만5,728원인데 여기 금년에는 451만1,432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한 명을 더 채용한 겁니까?

네, 그래서 2명입니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산출근거가 정확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 인건비인지 그것 좀 알게 해 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취업알선 및 취업상담 이렇게 했는데 과연 우리 송만호위원님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만큼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취업을 시켰고 상담을 많이 해 줬는지 그러한 실적 좀 제출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낡아서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구연안은 많이 지났습니다.

CCTV가 안에 브라운관 TV도 안 보이고 안에가 이것은 진작 교체해야 되는데 지금 교체를 안 해 주고 작년 예산반영을 부탁을 했는데도 예산반영을 안 해 줘서요 여기는 저기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2004년으로 지금 파악했습니다.

최민숙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135쪽에요 구립어린이집 관리용역이 있어요. 여기 보면 어린이집 관리용역에 직원봉급이 7.1%가 인상이 됐네요, 보니까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맞아요?

최저임금이 7.2%가 올라가지고, 그 상승률만큼 올렸는데 정부에서 고시한 2015년도 최저임금상승률이 7.2%로 고시가 되어서 그거를 반영을 했는데 이것은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위탁을 하면서 거기 계약을 하게 되면 거기에 연동해서 같이 포함이 되어서 이것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공무원봉급인상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7.1%면 상당히 많은 건데 어떻게 이렇게 책정이 됐나 해서

최저임금액 기준으로 정하다보니까 7.1%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우리 구에서 해 주는 게 아니고 위에서 이렇게 7.1%를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이것은 순수 구비입니다.

순수 구비인데 7.1% 올라간 게

그것은 정부에서 고시가 됐기 때문에 고시에 따라서

작년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오른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예리하게 좀 저는 생각지 못한 부분인데 그것이 최저임금이 7.1% 인상안이라고 그래서 그 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관리용역 전기기계해서 2명이 291만원이거든요? 291만원이 최저임금에 해당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291만원이 최저임금기준은 아닌 것 같은데요.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은 데 일단 임금상승

약간 높은 게 아니라 최저임금기준은 130얼만가 140얼마인가 되고 그러면 거 의 300만원 가까운 돈이면

그러니까 이게 한 300만원 정도 되는데 현재 이것을 할 때는 현재 예산상승률에 대해서 편성을 하고 전체는 우리 구가 각 과가 시설관리한 데가 전체로 연합을 해서 도시관리공단하고 계약을 하면 거기에서 움직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산책정만 이렇게 해 놨지, 실제 계약은 달라질 수 있다 는 내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아지원센터가 있어요. 이것도 말로만 시비 보조사업이 50대50이지, 사실은 11억 9,500중에 1억1,400 주고 시비 50 대 50이라고 말을 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 육아지원 어린이집지원보육프로그램에 1억700에 대한 근거를 지금 갖고 오셨는데 여기에 이렇게 보면 세부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심보육지원아동학대예방교육 뭐 이거는 몇 회에 어떻게 해서 1,200만원이 나왔 다. 보육컨설팅 저기하면 이것도 2,200만원을 썼는데 어떻게 썼는지 그 내용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홈페이지를 전면 다 개편했습니까?

어린이집 홈페이지를 전체를 여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하는 운영비용이에요? 2,100만원이?

관리 그리고 필요한 업데이트전체입니다.

그러면 이게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예, 매년 그렇습니다.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육아지원센터가 지금 상당히 방대해 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보면 정서함양교육 교직원교육 이런 교육이 있는데 우리가 바른품성도 또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새로운 사업으로

정서함양교육 이런 것은 직원대상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대상이고 아까 그거는 뭐 어머니들 대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인성교육에 대해서 작년에 어린이집 우수어린이집 포상 주는 거 600만원 왜 없어졌습니까? 작년에 어린이집에 우수어린이집 인성교육 작년 사업 보면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 운영에 600만원이 시비가 내려왔었는데 올해는 그 시비가 없더라고요?

예, 시비가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습니까? 인성교육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서울시에서 이것을 같이 보조를 받아서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그게 삭제가 되어서 그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우리도 자꾸 인성교육을 해 가지고 사업 늘리지 말고, 없앨 것은 과감히 없애야지 서울시에는 주다가 이렇게 싹 없애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신규사업을 엎으면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들만 어렵다 이거죠. 자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봉사활동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에 집행률이 38.2% 밖에 안 됐어요?

아니 불용액.

불용액이. 불용액이 38.2%인데 여기에 불용사유를 보면 알뜰장 미 개최에 따르는 보조금 행사비 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을 책정을 해 놨으면 새마을에 행사를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됐어요?

알뜰장 나눔장터 이런 경우에 전반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에 선거와 관련이 있었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김장이나 그리고 뭐 다른 행사하고 겹쳐서 알뜰장이나 이런 것을 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추가로 12월달에 밑반찬 만들기는 계속 지원을 하고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새마을활동과 맞도록 전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니 선거날짜가 딱 고정되어 있는 건데 이번에 6월 4일날 선거 아닙니까? 선거 예정일자가 딱 나와 있는데 그 날짜에 맞춰서 행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준비도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날짜 나와 있고 선거 180일 전에 다 날짜까지 나와 있는데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새마을 자체에 그 사람들한테 나무랄 일이 아니라 부녀회에다 나무랄 일이 아니라 강남구청 보육지원과에서 이것은 잘못한 거예요, 이것은. 그렇다면 선거일 180일 전에 미리 집행을 해서 쓸 수 있게끔 해 주던지 그렇게 해서 새마을 부녀회 봉사활동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강남구에서 지원을 해 줘야지.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잡아놓고 불용액 많이 만들지 말고 각 단체에서 잘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원 좀 해주세요. 여성정책에 대한 건 다 마찬가지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실 거 같아서 질의를 안 했는데요. 소외계층아동 청소년멘토링 지원사업 신규사업인데요. 물론 과장님이 중간 중간 설명하신 부분들도 있지만 이 부분은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멘토링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멘토링사업을 맨 처음에 구상을 하게 된 원인은 많은 청소년들이

아니, 사업비, 그러니까 멘토링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대충 다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 사업비 편성액을 4,480만원에 대한 소요처

당초의 예산은 비예산으로 했다가 올해 내년도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 다. 그런데 이것을 비예산 사업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기에 자원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수입이 없는 이런 대학생들, 그리고 수입이 아주 작은 사회의 초년병들을 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비 예산으로 하니까 교통비 그리고 멘토를 또 데리고 멘토가 멘티를 데리고 문화활동도 지원을 해 주고 자기 사비지출이 굉장히 많고 또 교재도 사줘가면서 그래 가지고 이것을 저희 간담회나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좀 미안했습니다, 이 멘토들한테. 너무나 많은 부담을 주는가 해서 그래 가지고 여기에 좀 일부를 보전을 해주기 위해서 교통비를 지금 주당 만 원정도 이것을 편성을 했고 그리고 사업비, 교재비, 문화체험활동비나 이 교재비는 1학기, 2학기, 2학기에 각각 2권씩 총 4권을 사는 가격과 그리고 거기에 좀 남는 잔액이 있다면 문화체육활동비로 사용하고자 전체예산 4,48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여기에 교재라는 것은 멘토들이 정하는 교재입니까? 아니면 학습과정에 따른 교과서교재인지?

멘토가 멘티를 학습을 지원을 해 줄 때 거기에 필요한 보조교재입니 다. 지금까지 멘토가 돈을 자비로 사줬는데 그것을 총 4권이 필요하더라고요. 1학기에 2권, 2학기에 2권, 멘토와 멘티가 같이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에 예산을 반영을 하게 됐습니 다.

이제 거기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한부모가족 이런 부분들은 물론 교재비가 학기별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게 물론 여기에서 사용하는 데는 교재비는 아닐지라도 교재비 이중지급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멘토들의 어떤 봉사라든가 자긍심을 해하는 생길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과장님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니는 교통비라도 좀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과장님의 생각은 거기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하는데 그 멘토들의 그런 봉사정신이 잘못 희석되지 않을까하는 정말 자부심을 갖고 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멘티를 끌고 나가는 보람도 느낄 수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되고요. 마찬가지로 요보호아동지원의 부분이라든가 멘토링지원 같은 경우는 설립된 복지재단의 지원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업 아닌가? 그러니까 순수재단에서 정말 장학사업 일환으로 후원을 받아서 멘토들을 관리를 하면서 해 가는 그런 사업으로 발전돼야 되는 것 아닌가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물론 이제 과장님의 의도라든가 과장님의 생각 보육지원과에 직원들의 공통된 멘토들을 보면 안쓰러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마무리 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 말씀입니다. 예산을 이 사람들은 자부심이나 자기 사회기여 성취를 위해서 많이 활동하는 사람인데 저희는 그것을 일부라도 좀 보상을 하고자 예산을 편성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본래 목적을 훼손할 여지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이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냥 예산을 도식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게 아니고 현장과 그 사람들의 자긍심을 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신중하게 예산을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어요. 이게 보육지원과에서 자료가 나온 건데 불용액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많은 것은 뭐 53.1%까지 되어 있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불용액이 나온다는 것은 사업예산을 줬는데도 안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이번에. 동일 건에 관련해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에 26번 보면 저출산 인식개선의 범국민 캠페인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서 2,200만원 중에 1,000만원을 우리가 출산장려 홍보동영상을 만들려고 짰는데 이것이 여성가족부에서 만들어진 게 참 잘 만들어졌길래 우리가 그것을 취소를 시켜 버렸습니다. 취소를 하고 여성가족부의 동영상을 썼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5년도에는 삭감을 했고 그리고 이런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 1,000만원 이것은 자격기준도 탈락을 하고 이것은 사업에서 좀 불가피하게 발생된 저번 때 우리가 최대한 2015년도 예산은 거의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하다시피해서 많은 삭감을 시켜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증액이 된 것은 보육료나 이런 게 증액이 된 거지 실제 위원님이 살펴보신 바와 같이 세부 내에서 많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국장님께서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예산에 균형편성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편성을 균형편성해서 잡아줬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나왔는데 국장님, 이거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일부 사업이 이제 불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용된 것을 감안해서 제가 2015년도 예산편성을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편성된 사업예산에 관련해서 성심성의껏 잘 불용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중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마 끝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여기서 하시는 거 보게 되면 강남청소년 쉼터운영이랄지 청소년수련관운영, 역삼청소년독서공부방운영, 복지센터운영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거의 다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체를 우리 산하에 있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게 되면 모든 예산이라든가 경비가 많이 절감이 될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한 혹시 계획 같은 거를 잡으시면 어떠실지 그 안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을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지금 12월부터 본격적인 재검토를 해서 아까 좀 전에 제가 보고드렸던 것처럼 그것을 전문법인에게 할 것인지 재검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효율점도 있지만 가장 크게 검토해야 될 대상이 뭐냐면 이걸 도시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것이 사회복지예산이 아니고 공기업법에 의해서 회계기준에 맞추어서 회계가 진행이 되는지 그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예산의 경직성이 따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탄력적인 사회복지에 좀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전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검토할 때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다음에 정확한 결과를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푸른어린이집 신축에 있어서 지금 설계를 아직 하지는 않으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설계과정에서 그게 증축이 필요하다 뭐 이럴 경우에는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사항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증측이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저기가 더 오버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버되면 그것이 상당면적이 움직인다면 당연히 공유재산 심의를 먼저 받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의 변동사항은 다시 추경이나 이것을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사료됩니다.

글쎄 설계하고 미리 검토를 해 보고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심의 받을 것은 받고 이게 정말 타당하게 새로 지어야 되는지 안 지어야 되는지도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했으면 싶었는데 지금 설계하고 그런 검토과정도 그렇고 그렇게 할 거 같으면 작년에 담장한다고 3,000만원 들어가고 옥상 방수한다고 또 600만원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은 지금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미리 앞을 내다보고 좀 일을 하셔야지 그냥 작년에 이것 했다고 금방 3,000만원 들여서 하고 또 새로 부셔서 또 14억 들여서 또 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장기적으로 장기계획이 아니고 충분한 검토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은 알지만 그런 사전검토도 필요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먼저 필요면적을 충분히 더 늘릴 수 있는 것도 검토하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먼저 설계에 착수하기 전에 우리가 수요조사는 다시 할 것입니다. 사전조사를 해서 그게 필요하다면 위원장님께도 제가 의회에도 먼저 상의를 드리고 필요면적을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린이집의 보수문제는 올해 강남구에 지금 대체신축이 가장 급한 데가 지금 여기 푸른어린이집과 도곡동에 있는 선우어린이집인데 좀 이걸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의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체신축을 예상을 하면서도 급한 것은 보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이것이 위험표시를 한다고 해서 어린이가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사실 선우어린이집도 지금 이 보수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계획상으로는 2016년도에 대체신축을 계획을 하고 있지만 일단 2015년도에 긴급보수는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대상이 어린이시설이라는 것은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일부분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걸 미리미리 안전 같은 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국시비는 빼고 국비사업 중심으로만 설명을 듣죠.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많으니까.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선옥입니다. 사회복지과 2015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15년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585억7,227만원 대비 124억20만원이 증가한 709억7,248만원으로 일반회계 703억3,060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 6억4,088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자활기금은 2억2,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은 사업서 책자 141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아무쪼록 사회복지과 2015년 본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우리구 소외된 저소득주민들에게 복지혜택이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174쪽 장애인예체능 및 방과 후 교실 등 지원하고요. 그 다음 사업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비 2개가 100% 사업인 것 같은데요. 장애인 예체능 방과 후 교실 등 지원은 국·시비 보조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사업에 대해서 국·시비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거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얻는 국·시비 보조사업이 되려면 정책적으로 법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일부는 지금 복지관에서 시비, 구비 시비 90%, 10% 구비를 받고 있는 사업이 또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 부분 더 필요하기 때문에 구비를 일부 예산 편성하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국·시비 받는 것으로 포함을 시켜서 국·시비 받는 것을 좀 확대를 시키면 조금 더 그 우리 강남구 예산의 재정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지금 법이 발달장애인법이 이제 생겨서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올해 생겨가지고 내년부터는 시비를 좀 받아보려고 시의회 가서 시의원님도 많이 만나고 해서 아마도 2016년도부터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국·시비 보조를 조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달장애인 방과 후 프로그램 아닙니까?

발달 지금 이것은 방과 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2016년도에는 국·시비 보조사업을 받을 계획으로 지금 우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 예체능 교육프로그램하고 지역중심 복지정책과 쪽인데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쪽하고 그러니까 33쪽입니다.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 하거든요. 여기에 보면 물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별이 있지만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별을 짓지 말고 동일시하게 지급을 해서 정말 장애인을 보듬어가는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은 33쪽 복지정책과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방과 후 교실은 구비 사업이에요, 전액. 그러면 여기에 지금 프로그램이 피아노, 바이올린, 드럼 등등이거든요. 이러면 여기 같이 좀 통합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측면도 있어 보이는데요. 과장님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이라든가 또 사회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정서적으로 되지 않으면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교육의 필요성이나 이런 거는 충분히 검토해서 올해는 또 한 과목정도 늘릴 정도로 그리고 그분들은 사회로 가고 싶어서 해도 여기를 계속해서 이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노력은 하고 있으나 지금 당장의 해결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방향은 그런 쪽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방과 후 교실에 장애인 방과 후 교실에 다니려면 장애급수가 몇 급부터 몇 급까지 대상입니까? 아직 자료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러면 이 지금 보면 탁구교실이라든가 드럼교실, 체육교실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장애등급이 중증장애인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정책과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도 충분히 연결시켜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몸살림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다 하면 그리고 여기 지금 장애인 예체능 방과 후 교실은 주로 이제 청소년 대상 학생들 중심인데 여기 보면 방과 후 교실은 15명, 예체능교실은 대상숫자가 조금 밑에가 지금 이용객 숫자죠?

네.

여기 중복되는 숫자들도 있죠, 대부분. 전체 실이용이 332명인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체능 방과 후 교실운영에 두 가지로 구분이 돼 있어요. 하나는 중복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는 지적발달장애고 하나는 청음회관에서 하는 거고요. 하나는 강남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겁니다.

아무튼 연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강구를 좀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운영 167쪽을 보면요. 전동휠체어충전기가 이제 두 곳이 설치되어 있네요.

네.

설치했나요?

네, 일부는 설치되고 지금 설치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치할 계획으로 되고 있다고요. 그럼 보면 충전기 2014년도 보면 두 곳이 설치되어 있는 걸로 되어있는데 2014년도 올해 또 설치하는지?

지금 그거를요 각 동에 설치를 지금 하고 있어요.

각 동에요?

네, 각 동에 설치를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2013년도에는 일원 1, 2, 수서 3개동에 설치가 되고요. 2014년도 돌아가면서 계속 전동을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15년도에도 설치를

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몇 군데? 두 군데?

네.

두 군데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173쪽을 한번 볼까요. 여기 173쪽을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종합안전점검에서요. 2014년도 148쪽을 보면요. 거기 보일러 탱크 공사한 시설, 기능 보강한 게 보면 똑같은데 2015년도에도 여기 똑같이 쓴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공사하는데 똑같은 가격에 똑같이 이렇게 했을까? 작년도하고 똑같이 쓴 게 아닌가 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하고 똑같이 했는데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2014년도에도 우리가 예산을 똑같이 편성을 해서 옥상,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해서 3,000만원 했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에는 강남장애인만 빠지고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3,000만원으로 예산이 좀 대략적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014년도 마무리되기 때문에 2억4,000만원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됐는가를 제가 전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강남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 편성이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은 옥상환경 개선비하고 그 다음에 매립형 형광등 교체비로 3,000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예산편성 한 거하고 실제로 집행내용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사실은 한 8월부터 실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자료를 받고 현장을 가 가지고 그렇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일부 편성을 했고요. 나머지 그래도 긴급 상황이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한 8,000만원 정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갑자기 쓸 일이 생긴다든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체로 이렇게 봐서 똑같으면 좀 관심이 없이 전년도와 똑같이 이렇게 쓰는 경우가 이제 좀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과장님 좀 신경 좀 쓰셔서 전보다 조금 다르게 더 많이 하든지 적게 하든지 좀 이렇게 공사라는 것은 항상 똑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좀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관별로 이게 국·시비는 없나요? 국·시비를 보조금을 받지 않고 구비로 다 이렇게 합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강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은 2억4,000에 대해서는 100% 구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큰 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서울시의 복지관별로 별도로 요청을 해서 서울시에서 그 복지관이 선정이 되면 그거는 시비로 들어와서 공사를 합니다, 대부분. 그리고 이 부분은 공사라기보다는 약간의 개보수성격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수선, 개보수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비로 쓴 아직, 전부 다 이거 구비로 썼네요? 보니까.

네, 이것은 개보수비는 구비로 해서 우리가 2억4,000정도는 몇 년 계속 조금씩 개보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구비로 하고 굉장히 큰 공사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 직접 신청을 해서 거기서 뭐 A라는 복지관에 되면 시비를 받아와서 공사를 합니다. 자부담 일부 포함시켜서요.

복지관이 여러 군데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보수한 복지관명은 나와 있지가 않네요? 보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2억4,000만원에 대해서요 지금 다 조사를 했는데 한 99.9%가 집행이 됐습니다. 됐는데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남구 직업재활센터에는 보수작업장 개보수로 2,300만원, 교육실 개보수, 그 다음에 옥상환경개선비, 밀알 같은 경우는 바닥보수공사 이런 쪽에서 총액이 2억4,000정도

아니, 그게 아니고 복지관별로 복지관 어디어디

이게 복지관입니다. 복지관별로

전체적으로요?

네, 처음 청음회관은 예를 들자면 청음회관은 노후상하수도 및 주차장 바닥 교체비로 2,994만7,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99.9%가 이미 집행을 다 하였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좀 똑같지 않게 다 수리비가 다 다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견적서까지 왠만하면 받아서 예산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숙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다음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관 종합기능 보강에 있어서 2014년도 이거 예산 책을 보면요. 147쪽에 있어요. 2014년도 거기에 보면 분명히 추진경위가 서울특별시 보조금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2조 개정에 따른 구립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 50% 구비부담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놓고 여기에는 구비부담이 하나도 없이 했는데 원래 서울시 보조비율에 보면 복지관의 기능보강은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은 50%를 시비로 하게 이렇게 보조율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다른 강남복지관이나 이런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거는 다 기능보강비를 받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기능보강비를 받고 있지 않은 그런 우리 최민숙위원님이 지금 방금 질의 했듯이 받지 않는 거는 무엇 때문인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2억4,000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비 100% 사업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일부에 대해서는 시비 보조금 일부를 2014년도에 법인일 경우에는 시비 90%, 자부담 10% 이상을 하게 되어 있고 2014년도 그 다음에 하상장애인복지관 석면텍스철거 및 도배공사는 우리가 지금 1억6,400만원, 시비 1억4,663만1,000원하고 청음회관에서 2억7,700만원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다른 과 같은 경우는 복지관이 이렇게 수리를 하면 우리 구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다 여기서 표기가 되는데 사회복지과는 그 표기방법이 틀립니까? 지금 여기 다른 데 복지관은 복지정책과나 복지관은 아까 저기도 있잖아요. 발전기가 그게 몇 쪽이었지. 다 시비가 얼마, 구비가 얼마 이렇게 했던 게 낫지. 22쪽을 보세요 위원님들. 종합복지관 기능보강 해가지고 3억1,800에서 강남은 시비가 1억4,700, 구비가 6,300, 비상발전기 태화는 시비가 2,410, 구비가 8,435 이렇게 다 표기가 되는데 우리 사회복지과는 그렇게 서울시에서 예산을 다 받아왔어도 여기에 표기를 안 하는 이유가 뭔지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능보강이라고 해도 서울시 자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 우리가 사업해가지고 서울시에서 기능보강이 내려온 게 있고요. 지금 아까 이야기한 거는 서울시 사업에서 복지관이 1억6,400만원이 들어왔고요. 이것은 개보수 사업으로 100% 구비만 별도로 지금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능보강을 서울시에서 받아오지 않고 순수한 구비 100%에서 지원을 지금 한 것입니다.

답변이 약간 미진한데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외부 옥상코킹방수다 하면 5,500이 들어가면 서울시에서도 얼마를 받고 우리도 얼마를 내고 이렇게 매칭으로 기능보강을 하는 게 아니냐 이 말이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 최위원님 질의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기능보강사업인데 큰 사업에 대해서는 복지관에서 직접 서울시에 내년도 이런 이런 공사를 시행하니 돈을 좀 내려 주십시오. 이런 경우로 하면 서울시에서 그 경우에 아, 이 복지관은 지원이 필요하다 이랬을 경우에는

100% 다 시비를 다 주고요.

저기 시비가 90% 그리고 법인이 10%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요. 구의, 법인일 경우에는 자부담 10%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구비일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50% 구청에서 할 때는 그 자체가 자부담을 50%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실제로 2014년도에는 하상하고 청음이 별도로 했습니다. 구 예산하고는 별개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구비 100%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예산이 모자라면 법인에 예를 들어서 1,000만원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 예산이 1,000만원밖에 없으면 법인의 일부 부담을 시켜서라도 공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구비 100% 사업입니다.

예, 알겠는데요. 다음부터는 이 산출내역을 하실 때 그 내역을 좀 같이 해 주세요. 이렇게 작년도랑 똑같이 하시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입니다. 187쪽을 한번 봐 보시죠. 여기 보게 되면 산출내역에 역삼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기본급이 127만6,000원, 제수당 118만원, 4대보험 290 이렇게 되는데 밀알 주 단기보호센터는 기본급이 112만5,000원, 제수당이 95만3,000원, 4대보험이 4,900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왜 시설은 시간은 큰 변동이 없는데 왜 임금이 틀릴까요? 인건비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이 일을 하는데요 실제로 인건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거는 직급하고 호봉입니다. 그래서 호봉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직급하고 호봉을 여기다 표시를 해 주셨으면 이해가 빨랐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옆에 186쪽을 보시게 되면 그 장애인 한마음 체육행사에는 버스, 유니폼, 식음료 해 가지고 1회 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86쪽 밑에서 위로 열 번째, 열한 번째 장애인 한마음 체육행사 비용하고 그 다음에 서울 국제 휠체어 마라톤행사 두 개가 있어요. 있는데 여기는 휠체어 마라톤에는 3만원씩 100명 해 가지고 300만원 좀 적게 잡으신 거 아닌가요?

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장애인단체들 어디가고 체육대회할 때는 항상 예산이 고민이 되고 그 부분에 형평성 문제에서 만족하신 장애인 단체장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그럴 때마다 복지정책과에서 일부 지원도 해 드리고 있고 항상 그 예산은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것을 처음부터 많이 부족한 게 아니라 3만원에 1인당 3만원이라면 버스비용도 버스비용 식음료 정도 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 아예 처음부터 예산을 잡을 때 확실한 것 실제 나갈 수 있는 금액을 잡는 것이 맞지 이런 식으로는 안 맞는 것 같아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위에는 장애인 한마음 체육행사에 700만원 1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몇 명이고 어디를 가는데 버스, 유니폼, 식음료 역시 그것도 조금 의아하고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부터는 그것을 행사도 구체화시키고 실비 들어가는 것도 명확히 해서 내년은 안 되겠지만 어떻게든 그 자체를 좀 명료하게 해서 장애인단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구민 체육대회를 하잖아요. 그래도 보면 1인당 잡히는 금액이 이 이상은 잡힐 것 같습니다. 장애우들이 보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다음부터 예산을 잡으실 때 충분하게 잡을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중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입니다. 저기 191쪽 보시면요 시각장애인 안마 사업이 있네요. 찾으셨어요?

네.

거기에 보면 서비스제공 등록기관이 4개소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쯤인지 아세요? 4군데.

죄송합니다. 제가 위치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좀 시간을 주시면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위치 그러면 2014년도에는 이용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2014년도에는 한 216명이 지원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