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직제 건제순에 따라 소관 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복지정책과를 시작으로 소관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업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기금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창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박남순 위원장님과 서경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액 2,729억6,043만원 대비 419억3,929만원이 증가한 3,148억9,972만원이며 2014년도 특별회계는 예산액 6억6,001만원 대비 1,913만원이 감소한 6억4,088만원입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부서별 주요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 2015년도 예산액은 2014년도 125억4,391만원 대비 16억8,615만원이 감소한 108억5,7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46억85만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4억8,778만원,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위문에 9억6,025만원, 지역중심 아동보호 프로그램에 2억7,627만원, 청소년 열린학습방 운영에 1억3,090만원,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보호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계층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6억8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의 학습 및 학비를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층 대학생 학비지원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후원금품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으로 강남구 후원금품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3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강남복지재단 운영지원을 위해 6억4,8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보육지원과 2015년도 예산액은 2014년도 1,051억3,645만원 대비 32억4,587만원이 증가한 1,083억8,2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이 필요한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공사시행 및 사업비를 지원하는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사업에 8억1,8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문제 등을 고려하여 대체 신축하는 푸른어린이집 대체 신축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4억6,5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영유아들을 안전하게 보호, 육성하고자 2014년 11월 20일 현재 234개소의 구립 및 민간, 가정, 직장 어린이집의 종사자 인건비 및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554억1,756만원, 구립어린이집 운영지원에 61억4,586만원, 민간어린이집 운영지원에 109억2,696만원, 강남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에 7억5,970만원 등 총 732억5,0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와 경제적 양육부담 해소를 위해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에 217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시보육이 필요한 부모들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시간제보육 시범사업 시설운영 사업에 7억7,3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바른 품성을 기르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바른품성교육 사업에 2,99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여성들의 다양한 사회참여를 위해 새마을봉사활동 지원에 7,053만원, 여성사회 참여활동 지원사업에 5,449만원 등 총 1억2,502만원을 편성하였고 소외계층 아동, 청소년들이 멘토와의 관계를 통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신규사업으로 소외계층 아동, 청소년 멘토링지원 사업에 4,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 2015년도 예산액은 2014년도 일반회계 579억1,125만원 대비 124억1,934만원이 증가한 703억3,0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4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억6,001만원 대비 1,913만원 감소한 6억4,0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 등 복지급여에 346억7,219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주민들의 근로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에 28억2,481만원과 근로능력이 있는 차상위계층 등에게 집중적으로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강남지역 자활센터 운영에 3억6,1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이 불편한 장애인, 노약자들의 이동생활 편의를 위해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 운영에 1억2,276만원, 1만5,940명의 강남구 등록 장애인들에게 재활 중증장애인 보호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해 5개소의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79억1,9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 자폐성 중증장애인 보호 및 일자리 제공, 장애인 재활치료를 위해 강남구 직업재활센터 운영에 5억4,614만원을, 장애인 무료식당 운영에 5억1,9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증진과 가족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운영에 110억756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행정도우미 운영에 4억1,377만원, 장애인 연금지원에 78억4,794만원을 편성하는 등 장애인 복지지원에 총 301억4,1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교육, 상담,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에 9,736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 주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지원 사업에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6억4,0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노인복지과 2015년도 예산액은 2014년도 411억1,869만원 대비 248억3,819만원이 증가된 659억5,6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남 어르신 행복타운 건립에 31억6,936만원, 경로당 임차 및 건립을 위해 역삼시니어하우스 경로당 임차에 1억404만원, 세곡동 경로당 신축을 위해 5억4,265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6억4,6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 4월 개원하여 운영중인 행복요양병원 운영에 42억4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체계적이고 다양하게 제공하기 위해 강남 노인복지관에 6개의 복지관 시설의 운영을 위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19억8,748만원, 노인복지센터 운영에 10억5,401만원 등 총 30억4,1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을 위해 운영비, 난방비 및 주·부식비 지원에 14억4,7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세 이상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에 409억3,486만원을, 어르신들의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제공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에 45억9,0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노인 급식지원 사업인 경로식당 운영지원에 20억401만원, 식사 및 밑반찬 배달지원에 6억4,575만원 등 총 26억4,9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급을 위해 21억5,1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 2015년도 예산액은 2014년도 138억7,658만원 대비 5억9,965만원이 증가한 144억7,6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립도서관의 독서환경 조성을 위한 지식정보 습득 역할과 문화공간 제공을 위해 다양한 독서진흥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구립도서관 운영에 26억8,182만원, 구립도서관 도서구입에 2억1,670만원, 구립도서관 환경개선으로 1억4,562만원 등 총 30억4,41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남문화원 지역문화사업 지원 사업비로 2억3,2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남문화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강남문화재단 운영에 25억72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강증진과 국제평화를 기원하며 세계의 어린이들을 돕고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는 국제평화마라톤 축제 개최에 4억2,110만원을 편성하였고 체육활동을 통한 구민의 화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강남구민체육회 개최 비용으로 3억7,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 2015년도 예산액은 2014년도 423억7,353만원 대비 25억2,236만원이 증가한 448억9,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를 위해 위탁하고 있는 가로 및 뒷골목 청소에 대한 용역비와 청소대행업체 평가, 주민참여의 청소시스템 운영 등을 위한 예산으로 108억3,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뒷골목 이면도로 및 건물 면적 1,000㎡ 이하의 건축물에서 배출되는 재활용 가능 자원을 수집 운반, 민간위탁 및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45억6,2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성상별로 분류하여 강남자원회수시설과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고 유해물질이 다량 배출되는 합성수지류는 전문 소각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생활쓰레기 반입처리 비용으로 42억3,9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수거, 처리하고 중간수질 용기를 청결히 관리하기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민간위탁 예산으로 144억5,836만원을,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을 위한 종량제봉투 제작비, 종량제 홍보비 등으로 6억4,4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물재생센터에 우리구에서 발생하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 반입 처리를 위한 비용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안내 관련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예산으로 25억5,2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에 설치, 운용중인 기금은 사회복지과 자활기금 등 총 6개 기금이며 2015년도 총 기금운용액은 224억5,429만원으로 자활기금이 2억2,433만원, 노인복지기금이 16억9,477만원, 체육진흥기금이 33억1,30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이 7억627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이 47억3,255만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이 117억8,292만원입니다.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개의 기금에 대한 수입 내용으로는 전년도 집행잔액인 예치금 회수액이 209억9,530만원,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5억2,032만원,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의 융자금 회수액이 866만원, 체육진흥기금 및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환경자원센터 운영수익기금인 기타수입이 9억3,000만원입니다. 또한 6개의 기금의 지출내용으로는 고유목적 사업인 비융자성 사업으로 11억6,388만원, 환경미화원 자녀의 학자금 융자성 사업에 2,000만원, 기금예치금으로 212억7,041만원입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부서별 기금의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자활기금의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로 2억1,732만원, 이자수입으로 700만원이며 지출내역은 예치금으로 2억2,432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과의 노인복지기금의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 16억5,086만원과 이자수입 4,390만원으로 총 16억9,476만원이며 지출내역은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운영에 2,300만원을 지원하고 어르신 역사문화 탐방사업에 1,000만원, 어르신 문화체험프로그램에 1,000만원 그리고 16억5,086만원은 정기예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과 체육기금의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로 30억1,300만원, 이자수입으로 7,000만원, 기타수입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배분금액으로 2억3,000만원이며 지출내역은 예치금으로 33억1,3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을 포함하여 총 3개 기금의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에 161억1,411만원, 이자수입에 3억9,945만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융자 회수액에 866만원, 강남환경자원센터 운영수익금인 기타수입이 7억원이며 지출내역은 환경미화원 자녀의 학자금 융자를 위해 2,000만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비용으로 6억997만원, 160억8,220만원을 정기예금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 통과되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배경섭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중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171억405만원으로 2014년도 예산안인 187억4,626만원보다 8.76%인 16억4,221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4억1,423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소관 부서별로 주요사업 세출예산안 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사항입니다. 주택과는 전년도 예산액 38억343만원 대비 25.7%인 9억7,757만원이 감소한 28억2,5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및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 지원 및 지도점검 사업비 20억170만원, 공동주택 관리운영의 부실로 인한 관리비용의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실태 공공조사 사업비 7,950만원, 주택건설사업장의 공사장 및 공동주택 위험시설물 등의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사업비 5,524만원, 도곡우성4차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실시에 따른 정밀 안전진단 용역비 1억544만원, 대치우성1차아파트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등을 위한 공공관리지원 사업비 9,369만원, 위법건축물 예방활동을 위해 건축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비 2억5,2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6억6,298만원 대비 9.3%인 1억5,436만원이 증가한 18억1,7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사업은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도시계획 정책변화에 대응하고 한전부지 지방이전으로 한전부지 주변 일대가 마이스사업, 국제업무중심지로 육성하게 됨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한 우리구 공공 필요시설 확보를 위한 타당성 용역으로 2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구 일반 주거지역의 불합리한 도시계획 종상향 실현을 위해서 용도지역 종상향 용역 시행예산 2억원을 편성하였고 불법 고정광고물 및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사업비로 각각 1억4,181만원과 3억2,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간선도로 및 주요거리의 도시미관을 향상을 시키고자 간판개선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4억8,250만원을 편성하여 도시미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특별회계로서 기반시설 관리 운영을 위해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초과교부액 반환으로 9,046만원과 예비비로 13억2,3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건축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8,060만원 대비 8.09%인 4,698만원이 증가한 총 6억2,7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000㎡ 이하 건축물의 사용승인시 업무대행 건축사제 운영을 위해 사업비로 6,717만원과 대형건축 공사장 사설위험 시설물 및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점검사업비 1억1,319만원, 유동인구 유입을 통한 대외 이미지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주요상권 빛의 거리 조성사업비 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입니다. 환경과는 전년도 예산액 10억1,000만원 대비 13.6%인 1억3,700만원이 증가한 11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사업비 9,731만원, 스마트한 생활소음 관리를 위한 사업비 2억307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사업비 1억8,498만원, 학생들에게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한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사업비 1억2,204만원, 환경보전계획 등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용역비 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전년도 예산액 112억768만원 대비 9.2%인 10억3,145만원이 감소한 101억7,6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근린공원 소규모 정비 3억1,400만원, 돌산근린공원 기본계획 용역비 7,000만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유지관리 22억2,882만원, 가로수 안전관리 2억원, 가로수 및 띠녹지, 시설녹지 및 일반녹지 유지관리비 14억9,777만원, 사계절 가로변 꽃길조성 사 업비 4억350만원, 개발제한구역 및 달터근린공원 관리위탁비 2억6,172만원,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유지관리비 3억2,955만원, 생태하천 유지관리비 10억5,425만원, 양재천 벚나무길 생육환경 개선비 8,05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부동산정보과 2015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4억8,158만원 대비 5.9%인 2,843만원이 증가한 5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로명주소의 사용 활성화와 조기정착을 위해 안내시설물 유지관리 및 추가설치와 안내도 제작 등의 사업비로 1억2,326만원을 편성하였고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을 위하여 6,948만원,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개발이익환수제도운영을 위한 신규예산 1,926만원,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3,499만원,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개선 및 운영비 1,0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기금회계는 도시계획과에 옥외광고 정비기금, 환경과의 에너지절감 장려기금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운영 중인 옥외광고 정비기금액 조성규모는 12억8,946만원이며 안전도검사 수수료 지급 등으로 1억920만원, 간판개선 사업으로 7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에서 운용 중인 에너지절감 장려기금은 탄소마일리지 포인트 지급을 위한 500만원과 적립금 17억4,6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에서 제안한 예산안 등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부탁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조홍기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중 안전교통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 습니다. 안전교통국에서는 2014년도 본예산 689억3,516만원 대비 5.81%가 감소한 649억3,2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4억5,978만원이 감소된 304억1,465만원으로써 정책사업비 250억3,703만원, 행정운영경비 27억4,483만원, 재무활동비 26억3,2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로 금년대비 35억4,703만원이 감소된 340억1,771만원으로써 정책사업비 174억269만원, 행정운영경비 47억2,856만원, 재무활동비 123억8,6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는 금년 예산대비 85억5,780만원 대비 16.4%가 증가한 99억6,4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대비 14억6,476만원이 증가된 77억2,457만원과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5,808만원이 감소된 22억3,9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생활권 시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현장위주의 상시점검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생활권 안전관리사업에 8,04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및 재난취약시설물 점검 및 순찰, 재난 지휘차량 구입을 위한 재난대비 안전점검 및 순찰운영 사업에 1억8,4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의식 함양 및 유사시 대응력 향상을 위한 구민 재난안전 교육 활성화 사업에 5,275만원과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재해위험지역 예찰 및 재난위험 신고 및 유사시 응급복구 활동을 위한 자율방재단 운영 사업에 6,4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재난 및 재해 등 민방위 사태 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안보의식을 제고하고자 소집식 민방위 교육사업에 1억754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가적 위기에 대한 관리능력을 배양하고 2015년도 충무계획 실효성 검토 및 절차 숙달, 군사작전 지원 숙달을 위해 2015년도 을지연습 실시 사업에 5,3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상습적인 불법주정차를 근절시키고 도로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7억7,1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으로 10억4,9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는 금년 본예산 223억4,449만원대비 4.8%가 증가한 234억1,26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2억2,926만원이 감소된 23억2,405만원과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12억9,741만원 증가된 210억 8,8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으로는 관내도로 및 이면도로상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안내표지판 정비 사업에 3억1,1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 및 쾌적한 이면도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이면도로 교통 및 보행환경개선 사업에 6억8,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이용 저변확대를 위한 자전거교실과 이동수리센터 운영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에 3억7,4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사업으로는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을 해결하기 위한 녹색주차마을 조성 사업에 3억3,420만원을 편성하였고 관내 이면도로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관리사업으로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위탁에 81억4,2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는 금년 본예산 112억7,288만원 대비 1.9%가 증가한 114억8,89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는 397만원이 증가된 2억9,975만원과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2억1,211만원이 증가된 111억8,9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여객화물자동차의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용 차량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사업에 8,0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견인업무 대행비용 사업에 8억6,457만원을 편성하였고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정리 사업에 7억332만원과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사업에 10억6,7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거주자우선주차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사업에 9억4,8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로 질 높은 주차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불법주정차 민원종합상황실의 위탁운영 사업에 27억1,6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민원과는 금년 본예산 5억9,989만원 대비 4.7%인 2,808만원이 증가한 일반회계 6억2,7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체납독촉, 재산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세입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리 사업에 8,3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등록민원을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등록 통합창고 운영 등 자동차등록 및 관리 사업에 8,5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관리과는 금년 본예산 11억1,190만원 대비 4.5%인 4,973만원이 증가한 일반회계 11억6,1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공도로 및 하천이 상시에 재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공공재산 무단점유 일제조사 및 정비추진을 위하여 도로, 하천 등의 상시점검을 통해 적법한 사용자에게는 점용을 허가하여 도로와 하천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무단점유자에게는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여 엄정한 법질서확립을 통한 행정처분으로 세수확충 및 원상복구를 위한 사업비 1억2,8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속적인 순찰과 강력한 단속으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등 8억1,0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관리과는 금년 주민숙원 사업인 이면도로 정비공사가 마무됨에 따라 본예산 134억2,765만원 대비 37%인 49억9,224만원이 감소한 일반회계 84억3,5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관내 도로시설물과 간선보도 그리고 이면도로와 가로등 보안등을 정비하여 시민들이 안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고자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40억5,391만원을 편성하였 으며,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2종 시설물에 대하여 노후화된 시설물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한 안전사고예방 및 주민들의 이용편의 개선을 위한 정밀점검 용역사업에 7,2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절기 강설로 인한 재해와 재난예방을 위한 제설대책 사업에 10억9,5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치수과는 금년 본예산 116억2,456만원 대비 15.3%인 17억8,328만원이 감소한 일반회계 98억4,1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방제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수방자재 구매, 응급보수장비 유지관리 및 자재구매, 수방기전시설물 유지관리,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운영 등 사업에 44억3,7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하수시설물 보수, 하수도 준설,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 이면도로 빗물받이 준설 등 사업에 36억4,967만원을 편성하였고, 깨끗한 자연생태 환경조성을 위한 하천 유지관리사업, 하천시설물 보수, 양재천 제방상단 산책로 정비 등을 위해 11억6,88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하수 관측망 및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회계는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과 도로관리과의 도로굴착 복구기금이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전출금 26억3,279만원과 예치금회수 82억5,380만원 및 이자수입 2억1,175만원인 총 110억9,834만원을 수입액으로 편성하였으며 도로굴착 복구기금으로는 도로공사 예치금 회수 23억9,413만원, 이자수입 7,121만원 및 원인자부담금 54억7,740만원 등 총 79억4,274만원을 수입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안전교통국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재난, 재해예방 및 구민의 안전과 교통 보행환경 개선 및 도로기반시설 정비 등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일괄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관리계획안의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계획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효길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52쪽을 봐주시겠어요? 지금 강남구 후원금품 통합관리시스템 내용과 그 내용자체가 강남복지재단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이거 신규 사업으로 새로 만드는 이유가 뭐죠? 도대체.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게 이제 후원금품 통합관리시스템은 2013년도 12월부터 작년, 금년 초까지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각 동에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행감 때도 지적이 있었었는데 여기 좀 예산편성은 유지비 이제 390만원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이제 복지재단의 프로그램이 앞으로 충분히 폭넓게 활성화 되고 개발이 된다면 통합문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가 돼서 이번 2015년도 예산에 그렇게 올라왔어야 맞는 거죠.

아직은

그러면 복지재단이 지금 설립이 됐어, 예산이 나갔어, 그러면 당장 1월 1일부터 어떻게 무슨 근거를 가지고 사업을 할 겁니까? 그때서 지금 보면 50쪽, 52쪽, 53쪽, 48, 35, 42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복지재단에 다 이걸 위임해야 되는 사안인데 예산자체를 하나하나 쪼개놓은 거예요, 지금요.

예, 이것은

딱 불러볼게요. 52쪽, 53쪽, 48쪽, 35쪽, 37쪽, 40쪽 보세요. 천천히 보고 답변해 주세요. 똑같은 이게 다 복지재단으로 넘어가야 될 사업인데 예산을 쪼개기 식으로 해가지고 위원들한테 혼란만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위원님 죄송합니다. 쪽 한번 다시 불러주시면

적으세요. 50, 52, 53, 48, 35, 37, 42쪽.

알겠습니다.

여기 적었으니까 가져가요.

35쪽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35쪽은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긴급복지는 복지재단에서 해야지 그러면 어디서 해야 되는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 쓰여 있는 쪽 보고요. 일단 읽어보시고 잠깐 내가 답변을 중지하겠습니다. 그거 다 읽어보고 그 내용을 파악한 이후에 저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할게요. 내용 파악을 하고

그러세요. 자, 이재진위원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입니다. 19쪽에 보면요 첫 장이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보면 21쪽처럼 노인복지관 운영처럼 그 복지관별로 인건비나 사업비 이런 운영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내역이 좀 필요한데요. 거기 없네요.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관 기능보강처럼 전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지금 편성이 안 돼 있고요. 그러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 자료를 지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또 하나는 보면 사업개요에 보면 서울시 평가에 의거 이렇게 했는데 서울시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을, 있나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종합복지관은 사실 이제 이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서울시 범주별 평가라는 건 매년 4월달에 하는데 일단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이제 갑, 을, 병, 정 그 범주가 있습니다, 4가지 범주. 그래서 그 해당되는 범주별로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게 아직 가내시기 때문에 사실 확정된 상태는 아닌데 일단은 현재 상태로 서울시에서 내려 왔습니다. 그 비율별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평가결과가

평가가 어디냐고 갑, 을, 병, 정 어떤 거냐고 지금.

매년도 4월달에 합니다.

그럼 작년엔 어땠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4월달에도 했지요, 매년 4월달에 하니까.

그러니까 뭐였냐고 갑, 을, 병, 정?

평가가?

우리는 갑이 지금 강남복지관이 갑이고 대청복지관이 정이고 수서 정, 그 다음에 수서, 명화 정, 능인이 정, 태화기독교가 갑입니다.

아니, 그게 평가가 그런데 여기는 안 돼 있어서 보니까

이 전체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자료를 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서 잠깐만 추가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서울시평가에 갑이 제일 좋은 거죠? 제일 잘했다는 거죠?

그렇죠, 갑, 을, 병, 정 갑이 제일 우수합니다.

그러면 이 평가가 적으면 보조금을 적게 받는 것이에요?

적게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평가가 적어서 보조금을 적게 받으면 뭔가 구에서도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요?

꼭 복지관 어떤 프로그램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복지관 사이즈, 인력 여러 가지 이제 운영하는 실태가 종합해 가지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강남의 수서, 명화나 대청 같은 경우는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구체적으로 건물이 좀 적고 또 20년 이상 노후화 되어 가지고 갑을 받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평가기준하고 우리 복지관이 뭐를 받았나를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 다 되셨나요? 지금 내가 그 불러준 쪽수에 의하면 강남복지재단은 도대체 왜 설립이 된 거죠? 이유가 뭐죠?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긴급복지나 우리 대학생자녀 학자금, 장학금 이 모든 게 이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종국적으로 이제 우리 복지재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복지재단에서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하고 사실상 출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재단이 익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원화해서 하고 있는데 이 복지재단이 이제 정상적으로 앞으로 인력문제라든지 프로그램도 개발돼서 운영이 된다면 이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6개 사업을 불러주셨는데 그중에 대충 3가지 정도는 유사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다만 현재 유사한 것은 우리가 최근에 이거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나눈 게 아니고 그동안의 수년 동안 내려 온 부서 다르고 어떤 기준도 다릅니다. 해왔던 것인데 그런 효율성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현재 강남구청에서 하는 사업 외에 우리가 문화재단을 만들 적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여기 목적에 보니까 거의 지금 대동소이 하지만 문화재단에서 만큼은 새로운 사업을 발굴을 하고 새로운 모금도 새로운 것을 발굴을 해서 해야지, 강남구청 시스템 일부를 갖다가 이렇게 껴 맞추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문화재단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이사장 자리 하나 늘리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우리가 복지재단 예산을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위원님.

왜 줍니까? 하는 사업이 다 똑같은데 여기 복지재단에 예산을 안줘도 강남구청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예산이 충분히 저소득층 가난한 사람, 긴급복지 뭐가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것도 발굴하는 복지사회공동체까지 다 만들어 놓고 구태여 우리가 복지재단에 돈을 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그거예요, 요지는.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제가 잠깐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35쪽 같은 경우는 긴급복지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여기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최저생계비가 120% 이하고 그 다음에 의료주거 등은 최저생계비가 150% 이하, 그 다음에 재산기준 1억3,500 이하, 금융재산 30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답변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좀 말씀을 조금만

내 얘기를 들어보라니까 내 얘기를 듣고 거기에 합당한 대답을 해줘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법의 기준에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하고요. 법의 기준을 넘어서 있는 그런 것을 법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은 복지재단에서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지금 문화재단 52쪽을, 53쪽에 볼래요? 복지재단 운영에 관련된 사업내용을 보면 앞 전자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아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아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53쪽입니다. 사업내용 저소득층 및 위기가정 지원사업, 저소득층 학비지원 사업,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지속적 지원체계 뭐 이런 거예요. 키움통장 같은 것 이런 건데 다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각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제대로 지금 잘하고 있다면 복지재단 예산을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기대하는 만족한 답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선은 사업내용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복지재단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이제 구에서 이관할 사업을 중점적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재단이 출범됐기 때문에 며칠 전에도 정말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걱정하시는 정말 새롭고 주민들한테 정말로 따끈따끈한 그런 뭔가 사업을 발굴하려고 지금 전문가를 모여서 여러 차례 지금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이 되면 조금만 기다리시면 강남복지재단에서 좋은 사업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2014년도에 인건비하고 예산하고 얼마 집행하셨죠?

2014년도는

사무실도 없고 인건비 지출했잖아요?

인건비는 지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지금 12월 1일자로, 그래서 제가 답변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12월 1일자 오늘 이제 정식 첫 출근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달부터 나갈 것입니다. 인건비는 지출되지 않았고 운영비는 약 1,000원정도 현재 나갔습니다.

예, 운영비 나갔죠?

예.

보조금 4억에 월 100만원씩 사무실도 얻었고 그러면 여태까지 사무실 얻어가지고 월세만 내고 아무도 거기 가서 근무한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지금은 저희 직원을 10월 1일날 파견을 해서 그동안에 저희 직원이 가서 정식직원이 파견을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견 나가 있는 사람이 두 달 동안 먹고 놀았다는 이야기예요? 사업성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에요?

아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새로운 사업을 지금 발굴하고 토의도 하고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강남복지재단에 관련해서는 하는 사업 모두 자체가 각 과에 있기 때문에 제가 예산에 관련해서 복지재단의 예산에 관련해서는 심사숙고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송만호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내용인데요.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격년제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2013년도에 하고 올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자료를 줄 때 2014년 제로로 해놓고 주면 저희가 어떤 비교대상이 없잖아요. 그러면 격년제로 거기 표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표기를 아예 안 해 놓으셨어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쪽수를 좀 알려주시면.

35쪽이요.

35쪽은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잠깐만요. 격년제로 하는 게 잠깐만요. 제가 잘못 봤네요.

혹시 사회복지박람회 얘기하신 겁니까?

아 박람회.

50쪽.

거기 보니까 왜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회복지박람회가 매년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부터 이게 이제 예산절감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율적인 측면에서 격년제로 바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는 그래서 안하고 내년에 이제 하는 계획을 세운 것인데 예산편성서상에 이제 당초 예산액이 2014년도에 없으니까 아마 표기가 제로로 되어있는데 제가 백데이터를 따로 붙여야 되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것은.

비교를 하려면 원래 격년제면 격년제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안일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예.

저희가 예산을 볼 내용이 없잖아요.

산출내역서상에는 이제 2014년도를 표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한 것 같은데 따로 백데이터를 만들어 붙였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또 한 가지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래야 저희가 그 예산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학생학자금 지원하는 부분 있잖아요. 42쪽인데 대학생학자금 지원하는데 지금 이게 약간의 잡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학생들에게 성적표에 대해서 받잖아요. 그 성적표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될 만한 내용 어떤 걸 받고 있나요?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적은 저희가 이제 학교에 조회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공적으로 인정받는 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성적증명서를 확인하고 이거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의구심이 많더라고요. 성적에 대한 게 논란이 좀 있어서 그걸 정확하게 그 내용은 받고 계셔요. 성적표?

네, 정확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적에 대해서는. 왜냐 하면 3.0이 저희가 지급하는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학교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나이스인가 거기에서 바로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본인도 제출하지만 저희도 학교 측에 확인합니다.

확인합니까?

예.

3.0 이상으로?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입니다. 37쪽을 한번 보시지요. 복지사각지대 해소 신규사업이 들어온 것이 있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홍보물 제작하고 그 다음에 38쪽을 보면 발굴교육이 있거든요, 교육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지요.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사각지대 이 사업은 신규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제 금년에는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로 전부 다 시비로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저희가 시비로 우리 일반운영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물비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사각지대 발굴 교육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강사료, 현수막비 이것은 우리가 동에 보면 복지 통반장이 있고 또 복지협의체라고 각 동에 10명에서 12~13명 정도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비입니다.

그러면 복지위원이 있고요 지금 우리가 강남복지재단이 이제 운영해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강남복지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위기가정 지원사업인데 굳이 이 구에서 여기까지 이것을 해야 되는지? 복지재단에서 해야 될 일을 갖다가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복지재단에서 해야 될 사안을 갖다가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중복된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지적이 저는 매우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우리 복지재단이 만든 것은 법적 보호를 벗어난 밖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할 목적이기 때문에 이 현재는 복지재단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저희 과에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복지재단에 통폐합하는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복지재단이 출범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나 내년도 2015년도부터는 이 문제가 복지재단에서 일을 줘야 거기도 또 일을 하지 구에서 다 하게 되면 거기는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서는 본위원 생각에는 복지정책과의 신규사업이 아니라 복지재단의 연간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현위원 수고 하셨고요, 위원장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동 복지위원들이 올해 활동을 많이 했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활동이 많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회의 매월 동에서 자체 개최하는 회의 한 번 있고 저희가 구에서 협의체라고 해가지고 분기별로 한 번 정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글쎄요 그 분들을 이용해서 거기 동 복지협의체 제6조에 보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발굴과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서 동 복지협의체를 둔다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이용하고 그 사람들 여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에도 보면 간담회도 있고 뭐 실무분과 회비도 있고 동복지협의회 사업비도 1,100만원씩이나 있고 한데 이것을 이용해서 하지 왜 사업만 계속 늘리느냐 우리 최중현위원님 말씀도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 지역사회협의체를 운영을 제대로 하면 여기서 다 이런 것도 해소가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희체 운영 지금 대표협의체 실무분과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더욱 활성화해서 하여튼 기능적으로 통폐합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민숙위원입니다. 22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22쪽에 종합복지관 시설비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라는데 편의시설이 무엇입니까?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법에 의해서 지금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통로, 도로, 기타 표식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합니다. 점자까지 포함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바닥에도 점자표시하고 여러 가지 벽에 이런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하는 부분이 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합니다.

매년 있습니까?

매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액수가 커서 이것이 이번에 예산을 많이 올리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 보면 비상발전기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비가 상당히 적네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렇습니다. 시비가 우리 이제 당연히 법인에서 하는 데하고 우리 국시비 90% 지원되는 데하고 법인하고 다릅니다, 비율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기는 법인이 태화가 법인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 지원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러면 가만 있어봐 법인일 경우에는 시비가 30%로 되어 있는데

네, 법인은 시비가 30%, 구비가 70%입니다.

네, 그러면 이것이 시비가 30%가 안 되는 것 같네요? 좀 적게 하신 것 같네요? 보니까.

일단 3 대 7 비율인데요 일단은 내역서를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역서보니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22.2% 정도 30%가 많이 안 되는데 이왕이면 30% 다해서 시비는 많이 받아야 되지 않나?

알겠습니다. 그것이

이것 좀

정확하게 우리가 30 계산해서 이렇게 딱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높낮이가 있는데

그래도

알겠습니다.

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시비를 많이 받을 수 있는대로 받아야지

네, 근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간단하게 물어봤고요 25쪽에 보면 보훈회관 유지관련해서요 거기서 보면 잠깐만요 이렇게 보니까 25쪽에 2014년도에 보면 2014년도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프린터, 팩스 구입을 했어요. 프린터나 팩스 편성했는데 2015년도에도 똑같이 똑같은 가격을 했습니다. 매년마다 이렇게 프린터, 팩스를 1년에 한 번씩 교체하나요?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단체별로 매년 사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훈단체가 전체로 건물에 이제 9개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별로 노후화 된 데는 교체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교체해 주기 위해서 편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편성을 해놓고 9개 단체가 있으니까 하는 대로

쓰다보면 자연소모품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고장 나면 교체해 주고 그렇습니다. 연수가 오래되면

제가 전년도하고 비교하니까 했는지 안했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똑같이 편성을 하다보니까 조금 궁금해서 물었는데 보훈의 달 행사는 어디서 하나요?

보훈회관 행사요?

보훈의 달 행사가 있잖아요. 보훈대상자로 해서, 어디서 행사를 하나요? 28쪽 보면 보훈의 달 행사에 대해서요 보훈대상자

네, 죄송합니다. 지난 해에는 코엑스에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엑스에서 하면 초청장이라든가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초청장 리후렛 그런 제작비가 8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보통 요즘은 초청장하면 그냥 간단하게 돈 안들이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800만원을 좀 아껴서 좀더 다른 데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액수가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보통 저희들이 많이 뽑아서 하는데 그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고요. 2014년도에는 그러니까 5,840명이 됐었어요, 보훈대상자가. 그런데 2015년도에는 5,906명으로 66명이 증가 했는데요 증가한, 이 증가가 되나요. 좀더 감소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 계산을 해봤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대상자가 그러면 연명이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준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이제 특별하게 요인은 없습니다. 더 어떻든 추가로 더 인원을 편성하는 요인은 없는데 이것이 이제 아무래도 강남에 이전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강남이 살기가 좋아서 많이들 오시나 보지요?

여러 가지 그런 면이 있지 않나, 그리고 최근에 강남에 수서, 일원지역에 여러 가지 임대아파트도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런 혜택을 받으니까 아마 많이 들어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작년하고 금년하고 대비하면 66명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상당히 많이 증가했는데 그러면 강남이 살기 좋아서 많이 이쪽으로 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도 정확한 원인은 모르는데 아마 임대아파트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면 여기 보면 사망위로금 30만원 12월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4년도에, 사망위로금이 오히려 제 생각에는 전년도의 인원과 이사 오는 대비해도 또 계속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것은 좀 너무 많이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이 보니까.

지금 3명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28쪽에 있습니다.

지금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망위로금은 우리가 3명을 월평균 편성을 해놨습니다. 12달이니까 36명 정도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이쪽으로 강남구로 이사 오는 분들이 많게 66명 증가하고 36명 이것이 그러면 근 100명이 넘네요, 보니까 계산해 보면.

저희 구가 적은 편은 아닙니다.

어떻든 이 계산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것이 조금 제가 미심적어서 이렇게 했는데 강남으로 많이 이사한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고요. 추가해서 우리 최민숙위원님 뜻은 이 보훈대상자라고는 정해져 있고 연락망이 다 있지요?

네, 있습니다.

연락망이 있으니까 이렇게 초청장 이런 가격을 좀 아껴서 오히려 그분들한테 더 부상을 준다든지 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냐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가능하십니까?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엘리베이터 2억1,000, 강남 보수, 복지관 2억1,000은 강남에는 엘리베이터 없어서 엘리베이터 놓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장애인 편의시설도 엘리베이터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이번에 편성되는 것입니까?

점자, 엘리베이터 여러 가지 사업에

아니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강남복지관에

주는 엘리베이터입니다.

엘리베이터 편성 계획이 있으시냐고요?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예산편성이 많이 된 것입니까?

네, 내년에 2억1,000이 지금 그래서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예산서 302쪽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예산안!

예산안 302쪽이요. 거기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있지요? 총 예산이 얼마지요? 총 예산이 얼마냐고요? 302쪽이에요, 예산서.

현재 예산은 1,962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거기 그 내용을 보면 홍보물 전단 제작하는데 얼마, 현수막제작 얼마, 배너기 제작 얼마, 기탁자 감사패 제작 얼마, 또 업무추진하는데 1만원씩 15회해서 얼마, 포상금이 최우수는 얼마, 우수는 얼마, 장려 얼마 이것 다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얼마지요?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따겨사업은 이것이 일반운영비하고 포상금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따겨는 이제 우리가 도네이션을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원하는 액수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 약 40억 정도를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개고요

그러면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서는 뭐예요 그러면요. 40억을 받으면 40억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쓴다고 하는 것이 나와야 하는 것이지 여기에 지금 예산사업비하고 여기 죽 보면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따겨를 받게 되면 저희가 현금으로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그것은 예산이 적립되어 있고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요구해서 가져와서 사업비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의회에 한번 공개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이 예산서를 봤을 때는 너무 터무니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그 자료를 가지고 보세요. 지금 이것 1.900만원 밖에 안 되는 예산 속에서 이것하고 저것 빼고 나면 실제로 도와줄 예산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지원해 주는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원해 주는 예산은 어디에 편성되어 있어요?

이 예산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저희가 필요할 때 지원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기탁자가 250명인데 감사장 만원짜리 그 종이쪽지가 1만원이 됩니까? 예산편성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은,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포괄 기탁된 분을 지원하는 것이 약 40억4,000 되는데 그 기준은 의료비, 생계비, 학비, 장제비 여러 가지 포함되는데 그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자세하게 해 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홍보물 제작하는데 250 짜리를 1만2,500부를 한다고 하면 강남에 두 집 건너 하나씩은 받아야 되요, 이것이.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내가 본 사실이 없어요. 그리고 또 웃기는 것이 뭐냐하면 아니 여기에 포상금 지급이 최우수 부서가 2개, 6개, 11개, 18개네요?

네.

이것 꼭 줘야 됩니까? 이것.

매년 따겨 받을 때 구, 동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직원들 격려차원에서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불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쓰고 남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모자랐습니까? 쓰고 남았습니까?

포상금은 불용액이 없습니다.

아니 포상금이 아니라 우리가 40억 예산을 쓴다면서요. 그러면 도와주었을 것 아니에요. 우리 이것 이것 업무추진비 이것 빼고 시책이라고 해요 업무추진비라고 해요 이것 빼고 나서 얼마 사용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것까지 해가지고 자세하게 나한테 그 자료를 보내주세요. 내가 볼 때 너무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입니다. 이게 지금 저소득층 대학생 학비지원의 근거법을 보면, 추진근거를 보면 저소득층 강남구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하고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 강남구복지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있어요. 복지재단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여기에다 근거를 둬가지고 이거 줘야 된다는 건 조금 조례 적용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다른 법을 대면 모르는데 여기 42쪽 보니까 나와 있어요, 추진근거에 관련해서. 그렇다면 아까 내가 복지재단의 무용론이라는 게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읽어봤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학비지원은 위원님들이 만들어주신 생활안정에 관한 강남구 조례에 의해서 지급해 온 거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부터는 이 학비지원도 강남구복지재단에서 지원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강남복지재단에 주고자 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복지재단에서 학비지원 사업을 하려면 복지재단 관련 조례에도 이 사업이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 때 포함시킨 거고요. 현재에는 저희가 복지재단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다 이관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쪽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저소득층 학비지원 사업은 복지재단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다시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 산출내역에 보면 200만원 곱하기 250명 곱하기 2 해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 눈속임하려고 돼 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저소득 대학생의 800명을 지원한다고 돼 있거든요. 여기 지금 500명과 800명은 300명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전자 게 맞습, 설명서에 있는 게 맞습니까? 예산 산출내역이 맞는 겁니까? 43쪽이에요.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학비지원 사업으로 예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게 10억입니다. 그래서 10억의 근거를 200만원씩 맞추다 보니까 지금 사업규모는 연인원 800명 정도 지원하겠다고 돼 있는데 산출내역하고 인원이 다른 사유는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200만원, 250명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도 모두가 다 200만원씩 지급되는 게 아닙니다. 그 차액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산출을 맞추기 위한 하나의 편의였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액을 지급한다고요?

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강남구에서는 보면 지금 대학생 학교 다니는 재학생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또 생계비 유지 150% 못 미치는 사람에 관련해 가지고 너무 후해요. 세금은 똑같이 내고 똑같이 사는데 지금 보면 통장님들이라고 장학금 주고 또 뭐라고 장학금 주고 또 무슨 의용소방대라고 장학금 주고 해 가지고 중복적으로 받는 게 하나 두 개가 아니에요. 경찰유가족, 경찰 가족이라고 주고 뭐라고 주고, 엄청나게 복잡 다사다난하게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세부적으로 잘 확인을 하셔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는 꼭 마음에 담아두세요. 복지재단 설립 운영하는 조례에서 근거로 했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도 조금은 제가 안 주지는 않겠지만 복지재단에 관련해서 연결 지어 가지고 내가 심사숙고할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예산안 좀 편성해 주십시오.

복지재단 것은 복지재단으로 줘야지.

위원장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저소득층 학비지원이 일반 보상금에서 편성을 했다가 민간 위탁금으로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일 때는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집행할 때는 보상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했는데 내년도는 저희가 복지재단에 위탁을 줄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예산 과목이 그렇게 됐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복지재단에 위탁을 줍니까?

아무래도 강남구복지재단이 10월 1일날 출범을 했고 내년도 정말 우리 복지재단이 대한민국 최고의 복지재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저소득층의 지원, 학비라든지 긴급복지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음지를 쳐다보는 그런 일을 복지재단에서 좀 일부분 참여를 했으면,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대학생 학비지원도 저희가 논의를 거쳐서 위탁사업으로 일단은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거기서 정한 거고 이제까지 구청에서 하던 사업을 거기서 가져가서 하려면 복지재단이 왜 출범을 했냐 이거죠. 그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 꿈나래통장하고 이걸 정리하고 갑시다. 지금 희망키움통장은 2014년도에는 국비 50, 시비 25, 우리 구에서 25로 했어요. 2015년도에는 국비가 60, 우리 구비, 시비가 28, 우리 구비가 12%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꿈나래나 희망플러스는 구비가 100%예요. 아까 우리 담당도 자꾸 이걸 매칭이라고 하는데 꿈나래통장은 2개 다 매칭입니다. 매칭은 그 수혜자와의 매칭을 말하는 건데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수혜자가 청소년 14세 이하 이래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 100% 구비로 할 바에는 굳이 그걸 왜 차등을 두면서 하냐? 이 희망키움은 10만원짜리 수혜자가 10만원 내면 우리 구에서는 1만2,000원만 보태면 되는 거고 우리 꿈나래나 희망은 우리가 10만원을 보태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걸 말하기 때문에 굳이 희망키움통장에서 저소득층을 계속 매칭을 해서 그쪽으로 보내야 우리 예산도 적게 들면서 국·시비를 제대로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지금 현재 그렇다고 작년에 한 꿈나래통장을 하던 사람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 예산이 얼마인가나 뽑아오세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희망플러스나 꿈나래가 사실 45가구, 20가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도 그렇고 수혜적인 측면도 그렇고 이것은 규제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그걸 주던 것을 안 줄 수는 없으니까 3년이죠? 계약을 몇 년으로 했습니까?

지금 3년입니다. 3년, 5년입니다. 3년, 5년. 3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계속해 줘야 되는 거니까 자꾸 이 사업을 희망키움으로 몰아서 해 주는 게 어떤가 그 말씀 드린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청소년 열린학습방 희망공부방에 대한 관련 자료인데요. 거기에 보면 열린학습방하고 희망공부방이 있어요. 이름만 틀린데 비슷비슷한 내용 같고요. 그 산출 내역을 한번 보면 지금 청소년 열린학습방은 2개소에 40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 예산은 1억이고요, 대략. 1억 가까이 되고 청소년 희망공부방은 5개소 94명이에요. 청소년 열린학습방은 40명이고. 94명은 3,05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고 40명에 대한 예산은 1억 가까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냐 그러면요. 이게 이제 복지관, 복지관이나 법인에서 이걸 학습방이나 공부방을 운영할 경우는 복지관 직원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개인이 운영할 경우에는 직원수당이 나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5개 중에서 3개소는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2개는, 역삼하고 세곡은 주민센터 내에 있어서 개인이, 동사무소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는 직원수당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좀 차이가 나겠습니다.

거기 보면 직원수당 각각 지급돼 있잖아요. 그렇죠? 열린방에도 직원수당이 들어가 있고 희망공부방에도 직원수당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방인데 그중에서도 법인이 운영하는 거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거하고 구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강사료는 왜 위에는 있고 아래는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열린학습방은 강사가 있는데 희망공부방은 자율학습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학습하는 우리가 그런 분위기만 만들어주는 겁니다, 희망공부방은. 그래서 강사가 없습니다, 희망공부방은. 강사가, 열린학습방은 강사가 있고 희망공부방은 강사가 없이 본인 스스로 공부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좀 비슷해서 헷갈리는데 그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자원봉사는 언제 어디서 활용을 하고 있나요?

희망공부방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보수를 주지 않는 자원봉사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열린학습방은 강사가 채용돼서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44쪽하고 46쪽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44쪽에 보면 민간 복지시설 종사자 연합연수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하루종일 1박하고 자기들끼리 담소 나누고 오는 것밖에 없어요, 내용이. 44쪽하고 45쪽 보세요. 그렇다면 지금 복지개발보조금이 좀 뭔가 부족한 듯 해가지고 복지개발금이라서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이것하고 틀립니까?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틀린 내용이 뭐죠?

틀리는 게 이것은 사실상 개발보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직원 들 종사자에 대해서 수당형태로 월 7만원씩 주는 예산입니다.

돈이 모자라니깐 7만원씩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44쪽에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사들이 야외에 나가서 88만원 주고 차를 빌려서 하루종일 자고 담소 나누고 들어오는 것 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게 시행연도가 언제죠? 최초에?

최초연도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 동안 계속 연합연수는 해 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44쪽 보면 마지막 줄에 보면 10월달에 가는 데 여기는 연합연수실시 및 평가를 했거든요. 그러면 평가라는 게 뭐에요? 잘못을 반성할 수 있는 것도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 지금 하나 변화가 없어요, 맨날 똑같아요. 내가 볼 때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줄여서 차라리 복지개발보조금으로 더 주는 게 낮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한테.

위원님,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줄이는 게 아니고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왜냐하면 민간복지시설종사자 총 포함해서 약 1,100명이 넘습니다.

1,100명이 넘는데 실제 참가자는 300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3분의 1도 안 되는 인원을 가지고 연수를 실시하는 매년이요. 그러면 3분의 2는 못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연수를 못 받고 가서 자기의 의사를 피력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느냐는 얘기죠.

효과는 매우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니, 그러면 10명 중에서 세 사람이 가고 지금 7명이 안 가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 세 사람의 의사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순환을 하는데 그래서 그 말씀

그러면 한 번 가려고 하면 3년이 걸려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300명이면 3년이 걸리는데 저희가 한 450명 정도 되면

제 얘기 들어 보세요. 지금이요 핸드폰이 6개월마다 바뀌고 있고요. 지금 노트북 같은 것도 6개월만에 구형이 되는 세대에 3년만에 한 번씩 가는데 3년 전에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현재에 와서 그게 큰 반영이 될 거 같아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한 예산을 최대한 절약을 하고 여기에 나오는 재원을 늘려주던지 아니면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예산이 적다고 얘기한다고 하면 예산을 대폭적으로 증액을 시켜서 이건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복지도시위원장도 있고 위원들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들의 교육과 연수가 꼭 필요하다. 그럼 예산을 증액을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나가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처음에는 그렇게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답답하니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인상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300명을 500명으로 해 주신다면 익년도 그러니까 1년도 돌아가면 충분히 한 바퀴 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100명 중에 필수요원을 빼고 1,000명 정도 된다고 보고 500명 정도면 금년 가고 나머지 안 가신 분 내년에 가고 하면 아마 더 사기적인 앙양도 되고 많이 도움이 될 거로 그렇게 생각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극단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안 되면 집어치우던지 되면 늘리던지 두 가지를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언제 정년퇴직 하시죠?

그건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아니, 그러면 이거 국장님 계실 때 확실하게 개선을 해서

저희도 전에는 더 많은 숫자가 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안타깝게 실링, 전체적으로 금액을 봤을 때 더 증액시키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저희들도 한결같습니다. 그러나 구 재정여건상 이렇게 300명 간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전년도 예산에 비해가지고 약 3.3% 정도가 예산이 증액됐어요. 복지재단 예산은. 그런데 복지재단 예산이 더 증액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길을 찾았어야지 위원이 예산할 적에 와서 극단적으로 하나는 폐지해라 아니면 늘려줘라 하고 두 가지 답이 나왔을 때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거죠. 정책은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구의회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렇게 2년 주기 저희가 사실 복지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도 사기앙양 차원에서 100％ 다 보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재정여건상 우리가 300명 보내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많은 사람 보내는 게 좋겠죠. 그러나 전체적인 큰 틀로 봤을 때는 예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이해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얘기는 잘 알아 들었습니다마는 왜 그러냐 하면 사회복지사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려운 분들하고 고생하시고 현장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잘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늘려주든지 안되면 대폭 삭감을 해서 이걸 보태주던지

하여튼 적극적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박람회 개최도 지금 격년에 한번 아까 실시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격년에 한 번 하는 것도 사실은 이 박람회를 하면서 구민들한테 복지가 어떻다는 것도 알려주고 복지 종사자들한테도 사기도 북돋아주는 그런 의미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무대설치, 음향, 임시화장실 이런 비용이 사실적으로 2,000만원이나 들어가고 뭐 포스터, 리후렛 이런 현수막 이런 것 빼면 실질적으로 우리 복지사들에 대한 사기앙양 뭐 이런 부분은 적게 편성이 된 것 같아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이거 어디다 이거를 설치하나요? 설치비도 1,000만원씩이나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뭐 계속했는데 아마 2011년부터 격년제로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마루공원에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무대설치비가 안 들었습니다. 마루공원이 무대가 있어요, 야외. 그래서 거기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져서 별로 사람이 안 모여서 효과가 좀 없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그래도 사람이 많이 이동성이 있는 코엑스 앞에서 해야 되겠다. 코엑스 앞에 하다보니까 야외무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무대설치비가 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취지는 저기 하더라도 하여튼 그런 취지로 오히려 사회복지사들한테 더 불편하게 하고 하는 취지보다는 그 사람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박람회가 되도록 조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에 이어서 아까 그거는 타당성이 있다고 주장하신 과장님의 말씀에 참고해서 보니까 지역중심 아동보호프로그램 청소년열린학습방, 그 다음에 지역사회서비스 투 자사업 여기는 좀 빼고 지역사회는 조금 내용이 좀 다르고요. 긴급복지 지원사업, 복지사각지대 해소, 이 4개 사업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아이들 모아놓고 복지사각지대 해소하는 것은 기존에 복지업무담당이 열심히 뛰었으면 송파 세 모녀 사건은 없는 거지 굳이 이걸 사업명을 만들어서 1억 가까운 예산을 써야만이 그 일이 잘 되고 기존에 있는 당연한 일을 꼭 이렇게 사업명을 만들어야 했는지 저는 이게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 다음에 아동보호를 위해서 방과 후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도 보면 다 거기서 내용은 큰 틀에서는 하나의 내용이에요. 저소득층을 위한 방과 후 애들을 돌보겠다는 취지인데 이름만 제목만 다 같이 달리 했어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빼놓고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이라든가 청소년열린학습방, 지역중심 아동보호프로그램 이것은 내용을 보면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예산을 이렇게 쪼개서 하나하나 나누기보다는 이런 생각과 예산을 쓸 계획이셨다면 이 3개를 통합한 3개가 아니라 4개죠. 통합한 그 금액을 가지고 좀 더 유익한 프로그램 또는 사업을 구상하셔야지 그냥 돈 액수 대비 하나하나 쪼개서 사업을 만든다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 같고요. 예산낭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포괄적인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큰 틀에서 저도 맞다고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각 사업별로 조금씩 조금씩 지원대상 수혜대상이 좀 다른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루라도 통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통합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예산낭비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열린학습방이든 공부방이든 저소득층지원이든 아동프로그램이든 이것을 점진적으로 좀 큰 틀에서 저희도 통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것은 중복이 너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예, 매우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을 구상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우리, 위원장이 그냥 얘기만 지역중심 아동보호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중심 아동프로그램.

예, 초등학교 1학년, 6학년생을 대상으로

지금 우리가 각 공부방이나 이런 것도 각 지역에 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구청 담당자들이 실적이나 이런 거 다 체크하고 있습니까?

예, 실적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실제로 공부하는 데도 가보고

사실 현장까지는 못 가고 실적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복지관에다만 맡겨놔서 실제로 서류상으로 받는 것보다 실제로 가서 한 번씩이라도 들여다보고 공부를 제대로 하는지, 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우리 담당들이 좀 체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체크도 하고 잘 확인도 해야 하는데 사실 뭐 그렇게 해 오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발로 뛰어서 열심히 확인도 하고 듣고 좋은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지역중심 아동프로그램도 이게 복지관에서 나눠서 하기 때문에

다 줬는데 저희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가서 잘 집행하고 있는지 한번

예, 관심 갖고 잘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홍경일입니다. 총 33개 사업중에 중요한 사업을 추려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4년도 본예산 1,051억3,645만5,000원 대비 32억4,587만6,000원이 증가된 1,083억8,23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 주요사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2015년도 보육지원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103쪽, 99쪽, 97쪽 한번 동시에 봐 주세요, 3개. 103쪽, 99쪽, 97쪽 동시에 봐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103쪽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내용에 관련해서 내용과 99쪽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과 97쪽에 손주돌보미 사업이 거의 같은 맥락의 성격이에요. 그러면 103쪽에 나와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방법을 보면 손주돌보미 사업과 아이돌보미 사업이 별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여성가족지원부의 사업으로써 이것은 30, 35, 35의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육형태에 약간 가족생활형태의 다양한 형태의 보육수요를 공급하고자 운영하는 사업인데 여기에서 가장 손주돌보미의 큰 차이는 아이돌보미는 4촌 이내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손주돌보미라고 해서 공백을 매꿔주는 게 손주돌보미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여기에 우리가 아이돌보미와 손주돌보미 사업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건강가정지원 센터에서는 본래의 목적사업인 가정의 건강지원을 각 강남에 가족건강을 지원하는 본래의 목적사업은 이와 별개로 따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3쪽의 사업내용을 보면 주민의 복지증진과 가족구성원과의 삶의 질의 향상인데 그러면 가족이라면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가족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분리를 해서 사업을 하는 거죠? 더군다나 그것도 자치예산을 세워가지고.

이제 이런 것은 그 건강한 가족지원이라는 것은 가족 간의 갈등 내지는 친화 이런 거에 대한 접근이고 이것은 돌보미는 아까 육아에 관한 한정된 부분이 따로 그 사업으로 해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여가부 이렇게 따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97쪽 내용과 99쪽의 그 내용을 보면 말 바꾸기 식이에요. 여기 보세요. 출산과 양육 3대가 행복한 환경조성을 하기 위해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99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하면 부모의 취업여부, 삶의 방식이 다양한 보육서비스에 대한 요구 부응과 아이돌봄 해소로 인해서 맞춤형 아이돌봄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내용이 대동소이한 내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97쪽에 우리 자체예산으로써 예산을 세워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국비지원 요청을 더 하든지 시비 요청을 더 해서 우리 자체예산을 없애고 시비나 국비를 이용해가지고 하는 내용에 강화된 내용을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복건복지부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아이돌보미가 사촌이내에 지원이 금지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손주돌보미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이돌보미의 사촌이내 금지조항을 개선을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손주돌보미 지원사업을 그 사업을 중단시킬 테니까 그 사업을 좀 아이돌보미의 지급기준을 조금 완화를 시켜 달라고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지금 건의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니, 자녀 양육하는데 부담이 생기는 거하고 맞벌이부부하고 일, 가정을 양립하는 거하고 내용을 어떻게 구분해서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 지금 97쪽, 99쪽, 103쪽의 내용을 보면, 한번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맞벌이가정에서 손주가 있는 가정 맞벌이야 어쨌든 내용이, 또 아이돌보미도 결국은 맞벌이에요. 맞벌이와 핵가족의, 환경변화에 의해서 이거를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고 지금 103쪽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일과 가족의 양립된다고 말만 어떻게 조그마하게 분류해 놨지, 사실 내용상으로 보면 대동소이한 내용이라는 거죠.

육아의 측면에서는 말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나오는데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돌보미와 손주돌보미는 그 대상의 관계 때문에 시행하게 된 사업이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육아라는 보육이라는 것은 하나의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여기에 본래의 궁극적인 사업은 일, 가정 양립과 거기에 대한 품앗이 이것은 공동육아를 표현을 한 것이고 여기에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존립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생각을 잘못 하고 있는 거예요. 3대가 행복하고 출산과 육아의 편리한 강남을 만들고자 한다고 하고 97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99쪽에는 맞벌이와 핵가족 등의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다양한 보육 서비스와, 결국은 그 공백현상을 아이돌보미의 공백현상을 맞추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고 103쪽에는 뭐라 그랬냐면 주민의 복지증진과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인데 할머니와 할아버지하고 가족구성원 간에 행복한 이라고 같은 내용에 말만 지금 번지르하게 바꿔놨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3개를. 하나를 이걸 손주돌보미를 없애든지 아니면 서울 시비나 국비를 더 받아가지고 사업을 확대를 해서 손주돌보미를 어느 방향으로 조금 약간 줄이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도 그쪽 방향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이번에 손주돌보미 예산편성액도 우리가 많이 감축을 했는데 이것 관해서는 보건복지부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반영을 해서 보건복지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94쪽하고 95쪽을 보면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출산장려를 위한다면 93쪽 보세요. 거기하고 지금 95쪽에 보면 출산장려금 해서 경제적 부담을 해서 애를 잘 키우기 위해서 돈을 지급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전체 지금 보육지원과에서 하는 걸 보면 아주 아름다운 말로 자꾸 뜯어서 발려놓고 사업만 크게 벌릴 뿐이지 실질적인 일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사업내용이 내가 볼 때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은 2012년도에 2012년도 12월말로 종료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그때 종료를 하고 그때 이제 마지막에 그때 그 보험료를 불입하는 나머지만 지금 저희가 불입을 하고 있고 이것은 최종적으로 2017년도가 되면 완전히 종료가 되는 전체사업입니다.

출산해서 양육지원 주면 건강에 포함되어 있어요, 내용상에. 애들 키우는데 건강한 애들을 키워야 되니까 여기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말을 살짝 바꿔가지고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이라고 해서 따로 지금 예산을 책정했다는 이야기에요. 맥락을 보면 똑같아요. 출산장려를 해야 건강하게 해야 출산돼서 애가 잘 크지.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말만 바꿔놔, 그러니까 말만 어떻게 교묘하게 바꿔 놓은 사항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보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어느 큰 사업 쪽에서 묶어가지고 그 예산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든지 해야지 사업만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사업은 수십 개인데 실제적으로 는 하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예산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전체적인 목적은 출산율증가에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보충질의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88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91쪽하고 같이요. 88쪽에 여성사회참여 활동지원과 91쪽의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지원 두 가지 사업내용을 보면 두 개로 나누어서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지금 3억3,900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 프로그램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데 또 다른 명분으로 그냥 조금 전에 송만호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게 말하고 문구만 잠깐 바꿨지 그 내용에 들어가면 내용이 거기서 대동소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성사회참여활동지원 같은 경우는 불용률도 꽤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꿰어 맞추기식으로 예산을 쓰기보다는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예산이 3억3,000 이상이 나가있으니 그 범주에서 하고 지금 현재 예산은 더 시급을 요하는 그 예산에 이걸 집행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사회참여활동 지원예산은 대상이 여성단체연합회나 기타의 여성친화도시 이것을 조성하고 이것을 또 인증을 받아서 우리가 강남구를 강남구가 우리가 보육 쪽에서 추구하는 여성이 행복한 도시 이쪽으로 가꾸는데 이 사업의 주목적이 있고 그리고 여성능력개발센터는 경력단절여성의 자립지원 그리고 또 여성의 능력을 더 함양시켜서 여성의 참여, 사회참여를 더 궁극적으로 더 한다는 데는 목적이 같지만 여기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총괄적으로 모든 여성의 능력을 개발한다. 말 그대로 경력단절여성, 취업,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 이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업의 대상은 물론 똑같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지만 사업의 주목적은 좀 차이가 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산출내역을 좀 꼼꼼히 들여다 보면요 공무원 성인지교육? 성인지교육을 우리 보육지원과에서도 합니까?

여성정책팀의 업무인데 여성가족부의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총무과나 이쪽에서는 교육이 따로 없는데 직장 내에 성교육은 남녀가 같이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또 보육지원과에 항목이 있어서 제가 좀 의아했는데

성교육과 성인지교육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성교육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섹슈얼이라는 성 자체에 대한 그 교육이고 성인지라는 것은 각각 남성의 여성의 특성을 고려해서 그 특성을 고려한 것을 정책에 반영해서 양성이 평등하게 가자라는 그 목적이 있고 따라서 성교육과 성인지의 교육은 약간의 목적과 방향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지금 사업의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기 보면 제목은 경력개발컨설팅 및 상담프로그램, 프로그램 하나만 여기다 넣으면 이 사업은 충분히 커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저기 그쪽에 프로그램 운영팀에 얘기를 잘해서 거기서 같이 묶어가게 하고 왜냐 하면 불용률이 30%였어요, 전년도에. 그 정도라면 이 예산이 겨우겨우 몇몇 사람이 쓰고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좀 더 합목적적으로 쓴다면 한쪽에서 통합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거를 흡수해서 운영을 하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정도 하시고요.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 121쪽 보면요 청소년건전문화 체험 있네요. 청소년건전문화 체험이나 청소년복지 운영이나 123쪽을 보면 이것도 보면 우리 지금 방금 우리 송만호위원님 이렇게 얘기한 것과 비슷하게 늘어만 놨지 같은 맥락에서 이게 사업이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네요,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거 보니까 청소년건전문화체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도 역시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이게 내용은 좀 비슷비슷한데요.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조금 좀 비슷하지만 좀 나열해서 놓은 것 같아서요.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시죠.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기 여기에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복지를 지원한다는 그 총괄적인 목적은 같습니다. 아까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청소년건전문화체험은 여기서 사업 실제 사업편성의 내용을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이것은 어느 특정대상도 하고 그리고 청소년 전체의 이걸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 글짓기나 그리고 성년의 날 행사, 모범 청소년 유공자 표창 이런 것을 추구를 하고 청소년복지지원은 우리 관내에 11개의 사회복지협의회가 여기에서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11개가 연합해서 공통사업과 개별사업으로 나누어서 여기에서 학교에서 그게 좀 상담이 지도가 좀 필요한 상담보다도 좀 지도가 필요한 그 학생들을 위탁을 하거나 아니면 보호관찰 기타의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사람들, 그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주로 그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 상담 내지는 이런 자활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좀 그렇게 약간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사실 이거 보면 이거 하나하나 보면 너무 헷갈려요. 거의 같은 맥락인데

물론 이것을 같이 묶어서 사업설명서를 한 장으로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되도록이면 그렇게 이게 지금 나열만 쭉 해놨지 원칙으로 보면 이게 하나에요. 전부 다 얘들 보면 개발, 청소년개발 여가선용을 위해서 한다. 뭐 청소년 공유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게 전부 다 보면 거의가 청소년에 대한 한 프로그램인데 하나하나 조금씩 조금씩 내용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에는 이렇게 이런 것 좀 하나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늘어놓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드리고 또 하나는 보니까 여기 보면 그 청소년증이라고 청소년증 발급이라고 123쪽에 있네요, 중간쯤에. 그런데 청소년증이 이거 청소년들 학생증 거기 청소년이 학생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학생증들도 안 갖고 다니는 데 이거 청소년증을 왜 발급을 해야 되는지, 이게 왜 발급을 해야 되나요?

이런 청소년시설을 이용을 할 때 이런 독서실도 마찬가지고 학생은 500원이고 일반은 1,000원입니다. 그런데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은 학생증이 없다하면 그것은 이런 데 출입을 할 때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증을 요구를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증을 같이 발급을 해주고 이것은 청소년 보호법에 같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발상에서 나왔는지 몰라도 거기가 도서관이나 이런 데 활용을 하든지 하는 학생들이 보통 학생 아니면 재수생 아니면 학생들인데 그 수요가 과연 그렇게 많은가? 그렇다면 124쪽에 보면요 공공운영비에 청소년증 등기운송료해서 2만원 곱하기 10 해서 24만원이 나왔죠. 이것 왜 이것도 그러면 그 청소년학생이 아닌 대상한테 보낸 건가요. 이렇게 꼭 등기로 우송을 해줘야 되나요?

네, 저희 청소년증을 발급을 신청을 하면 이것을 서비스차원으로 등기로 발송을 해줍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그럼 청소년이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강남에 많은가요?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전 청소년들이? 이걸 어떻게

청소년증이 여기에 청소년쉼터 내지 상담복지센터가 있는데 거기가 의외로 들어나지 않게 굉장히 상담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소년증 등기운송료를 꼭 해줘야 되는지 이거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작은 것에서 배려를 해서 꼭 이걸 붙여줘야 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요 또 한 가지 129쪽에 보면요 지금 오늘 이것 저기 저희들이 질의하는 게 거의가 같은 맥락인데 요보호아동지원에서 보면 이것은 복지재단에서 해야 될 복지재단의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볼 때. 경제적 빈곤 뭐 가족기능 결손 등 이런 것은 보통 소년소녀가장 등 이런 것은 복지재단에서, 우리 국장님 이거 한번 내용을 좀 이야기해 주실까요? 이거 볼 때 여기 복지재단에서는 이런 것 지금 다 하려고 복지재단이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재단이 아직 출범을 해가지고 아직 그런 성숙기를 못 맞이했는데요. 이러한 내용도 복지재단에서 하면 아마 가능한 사업 같습니다. 하여튼 적극 검토는 해보겠는데요. 그게 지금 이게 보통 예산항목하고 또 예산이 우리가 이게 이제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번 말씀하셨으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여기 복지재단에서 할 게 여기서 하는 것 보육지원과에서도 같이 하고 같이 이제 보니까 맞물려있는 그런 사업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복지재단이 새로 창출 됐으면 이런 것은 분리해서 좀 하고 제 의견은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중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입니다. 135쪽을 보시면요 구립어린이집 관리용역이 나오는데 사업규모는 이제 구립어린이집 50개소를 갖다가 그 사업수행 주체는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50군데를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나요?

예, 총무과에서 각동이나 이런 구청의 시설기본관리를 용역을 하는데 거기에 같이 묶어서 구립어린이집도 용역을, 관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구립어린이집은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설관리만 그렇습니다.

시설관리 전반인 건가요?

전기, 기계 뭐 기타의 간단한 보수 이런 것은 여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지금 그 구립어린이집에 했을 때에 인건비가 작년도 이제 6,500에서 6,900으로 올라갔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 어떤 형태에서 인상이 됐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보게 되면 전기, 기계를 2명이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2명이서 그 50군데를 다 관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인건비가 상승된 거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상승이 됐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014년도 대비 2015년도에 최저임금의 상승률이 7.1% 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게 상승을 시켰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이 이 뭐냐 앞쪽 보면 19개소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또 50개소로 되어 있고 또 중간 또 보면 53개소로 되어 있고 뭐가 정확하게 맞는지?

그것은 이제 예산편성인데요. 현재 어린이집은 오늘 기준으로 해서 구립어린이집은 50개소입니다. 그리고 12월 9일 예정을 하고 있는데 2개소를 추가 예정공사가 완료가 돼서 개원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원아를 모집하고 있는데 그러면 12월 보면 52개소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52라는 숫자가 나왔고 그리고 53이라는 숫자는 2015년도에 구립어린이집 증설계획이 한 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5년도에 어린이집 운영이나 이 기타를 예산을 산출할 때는 53개소를 바탕으로 그 예산을 산출을 했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어느 과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전기라는 그 자체는 지금 안전을 중시하고 여기는 입장에서는 2명이서 50개소를 다 2명이서 기계하고 전기관리를 다 할 수가 있나요? 전기라는 것은 뭐 급하게 고장이 났을 때에 바로 긴급수리도 필요할 텐데 그 자체가 도저히 좀 시설관리라는 그 자체에서 2명이서 50개소를 관리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들이 보수를 하는 것은 간단한 이런 보수입니다. 보수 내지는 이런 이분들이 고장이 났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현장에 가서 점검 결과 이것이 말 그대로 공사라는 규모로 까지도 생각을 한다면 그런 사항이라면 저희가 긴급보수를 시행을 하고 현재 이분들이 간단한 조치를 할 수만 있다면 그 간단한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청담동에 있는 저기 뭐냐 구립어린이집에서 사고가 났는데 그 사람이 지금 예를 들어서 세곡동이나 일원동에 가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그게 긴급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기라는 거는 이것은 뭐 단전된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거로 인해서 만약에 화재가 났다거나 긴급한 사항이 났을 때는 조치문제가 이건 조금 더 우리 보육지원과장님께서 잘 생각해보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더 검토를 해서 증원이 필요하면 증원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현재에 이 분들을 2명을 운영을 했을 때 이렇게 출동한 횟수가 이렇게 많지 않는데 단단한 시설이나 전기포함해서 1일 한 2회 내지 3회 많으면 4회 이 정도 지원요청 접수 받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엊그저께 일어났던 구룡마을 화재사건도 그렇고 또 그 간에 최근에 큰 화제가 됐던 세월호사건도 그렇고 그것이 순간적으로 일어난 사안이지 하나의 예측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으로 봤을 때 더군다나 지금 안전을 중시하는 시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필요하면 재검토 하겠습니다.

최중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81쪽 보면요, 79쪽이요. 시간제보육시범사업 실시운영이 있어요. 79쪽이에요. 보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2014년도에는 시간제가 아니고 일시보육시범사업 지정시설운영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은 1년 만에 왜 이렇게 시간과 일시로 바꿨는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네, 잠시 연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것은 강남구에서 2012년 2월부터 강남구 365일 24시 전일제교육이라는 걸 특화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년 정도 시행을 하는데 이 굉장히 호응이 좋아가지고 이것이 2013년도 5월달에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사업으로 확대를 시키면서 일시보육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시행 약 1년 후인 금년 7월경에 시간제보육시범사업이라고 또 명칭이 바뀌면서 사업내용이 약간 바뀌었는데 일시보육과 시간제보육의 차이점은 일시보육은 누구나 다 월 40시간정도의 시간제로 위탁을 하면 불특정시간에 이용을 하면 시간당 4,000원인데 그 중에 2,000원을 지원을 받고 2,000원을 개인부담으로 해서 이용하던 것을 올해 7월부터는 시간제교육으로 바뀌면서 이것이 기본형과 맞벌이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본형은 직장을 다니지 않는 사람 그리고 맞벌이인 경우에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 그래 가지고 지원금액이 맞벌이형은 1,000원을 본인이 개인이 부담을 하고 기본형은 2,000원을 개인이 부담을 하고 그리고 이용시간도 기본형은 40시간 그리고 맞벌이형은 월 80시간까지 이용하게 세부적으로 좀 변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7월부터 시간제보육으로 이것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기본형 2,000원 곱하기 55로 치면 2014년대는 55명인데 1년 만에 102명으로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그 증가한 이유가

이것이 현재 시간제보육에는 또 보건복지부형으로 금방 제가 앞서 설명 드렸던 6군데 그런 형태로 움직이는 시간제 시범사업이 보건복지부 형태라고 하는데 그것이 관내 6군데가 있고 또 그와 별개로 강남구형으로 각 시간제보육을 이러한 걸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3군데인데 현재 이것이 전체 시간제보육은 강남구형은 9명이 정원이고 보건복지부는 60명이 정원인데 여기에서 기본형과 맞벌이형의 이것은 더 확대가 될 걸로 예상을 해서 인원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배가 늘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많이 늘어날 것이라 해서 이제 추측을 해서 그냥 적어놓은 거지 현재 이렇다는 인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원이 100명이면

거의 근사치에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4년도 1월부터 10월까지의 이용인원이 526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현재 각 전체가. 그런데 여기에서 움직이는 것이 국비와 이 시비가 50대 25, 25로 편성이 되는데 이것은 매칭이 돼서 국비가 정해지면 자동으로 구비가 정해지는 형태 그렇게 해서 정해졌습니다.

증가하는 이유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많이 증가하는 이유가 강남에

시간제보육은 이것이 증가하는 것 때문에 청와대에 이 복지전문가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전문 그래가지고 이것을 했는데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도 방문을 했고 그런데 2015년부터는 이것을 활성화 하는 게 보건복지부의 주된 정책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74.4%가 더 증액돼서 내시가 됐습니다.

하여간 어린아이들이 늘어나는 건 바람직하지만 현재 우리 강남구가 저출산이고 아주 이게 학생 수도 많이 줄어든다고 그러는데 이런 게 많이 이렇게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또 아이들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올해는 2014년도 기준에서 어린애들이 조금 출생률이 조금 나아졌나요?

출생률은 굉장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출생률은 2013년도에 출생률이 강남구가 0.84입니다. 서울시가 0.97이고 그리고 전국이 1.12인데 출생률은 낮아지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보육수요는 계속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136쪽하고 137쪽 봐주시겠어요. 찾았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그게 강남구청직장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그 예산내역인데요. 그게 그 지금 관리를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무슨 근거 법에 의해서 도시관리공단에서 하죠?

이것은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을 결과적으로 됐는데 어린이집의 운영의 위탁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영유아법 2개 지금 보면 영유아법에 36조 동법시행령 24조에 되어 있는데 이거 위탁을 주라는 말이 한마디도 나와 있지 않아요. 제가 이거 뽑아봤어요, 지금요.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어도 도시관리공단에 줘서 여기에 지금 137쪽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주는 돈을 보면 여기 보면 인건비, 보육교사 인건비 또 취사부인건비, 보육교사 중식비, 중식비, 영유아 간식비, 교재교구비까지 도시관리공단이 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까지. 이것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현장학습비까지 아니면 특별활동비까지 강남구청 우리에서 여기를 대주는데 이것은 영유아보호법에 도시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줄 이유가 프로그램을 관리하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요.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남구청, 강남구직장어린이집이 위탁기간이 내년도 2015년 2월까지입니다. 지금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이것을 우리 보육지원과에서는 현재 이것을 12월달부터 재검토를 해서 이것을 도시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전문사회복지 법인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이것은 저희가 12월달부터 검토를 해서 주민의 의견도 듣고 해서 이것을 위탁체를 다시 변경하는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내가 이것을 보니까 다른 법인에다가 위탁을 해야지 도시관리공단의 업무 성격과 전혀 맞지도 않아요, 지금 현재. 않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대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심사숙고해서 12월달에 이것은 계약이 만료가 되면 사회복지 부분으로 넘길 것인지 아니면 별도 법인을 하나 만들 것인지 이것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거기서 추가해서 질의 드리면 지금 국·시비 보조받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른 데 다 국·시비 보조 받잖아요?

직장어린이집은 보육료는 국·시비로 다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직장어린이집은 다른 어린이집은 인건비도 다 지원이 되는데 인건비, 직장어린이집의 인건비는 직장 부담입니다.

작장에서 부담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산에서 나가기 때문에 구청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네, 구청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강남구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관내에 직장어린이집이 18개소가 있는데 그 18개소의 각각에 직장어린이집의 인건비는 각각의 직장이 부담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만 운영비만 그러면 보조를 받나요?

순수 보육료요, 보육료도 좀 내부가 갈라지는데 순수 보육료, 0세 같으면 36만5,000원, 뭐 이런 돈, 그 정해진 돈만 지원을 받습니다.

여기 보육료는 없구나.

밑에 보육료해가지고 여기에 2,625만3,000원 해가지고 있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 구비 부담을 이쪽으로 빠져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육료해 가지고 3억1,500이 있네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구비 부담금입니다.

구비 부담금이에요?

네.

매칭으로 했을 때?

네.

글쎄요 그렇게 하면서도 이것이 상당히 7억5,900, 하나 어린이집 하는데 다른 어린이집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구립은 많이 들어갑니다.

한 어린이집에 이렇게 7억5,000씩 들어가나요? 내가 따져보니까 3억 얼마정도 같은데

여기에는 다른 구립어린이집은 인건비를 국·시비 보조로 다 받고 직장어린이집은 인건비를

그래서 그런 것이에요 하여튼 어린이집에 3억에서 4억 정도인데 여기만 유독 7억5,000이 들었고 그 다음에 현장학습비나 특별활동비도 여기서 부담을 하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현장학습비와 특별활동비는 구에서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각 어린이집 어린이들에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구가 지원하는 것은 하나에 여기에 아이를 맡기고 근무를 하는 직원들의 후생복지로 하고 그 차원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직장어린이집은 굉장히 좀 지원이 각 직장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데 여기에 강남구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구청 직원들의 아이들이란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63쪽 푸른어린이집 대체 신규사업인데 이것이 지금 여기에서 공유재산심사를 안 받으려고 그 현재에 있는 그대로를 증축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지하는 좀 늘려도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 지하를 늘려도 지하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지하는 늘려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유재산심의를 안 받으려고 늘리는 것이 아니고 물론 앞에는 지상은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제한을 받으니까 됐고 지하는 현재 여기에서 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할 때 지하를 더 필요 이상으로 왜냐하면 지하보육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다면 지하는 창고나 부수시설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더 깊이 판다는 것은 예산효용 대비 예산의 효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지하 증축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축물을 신설할 적에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짓는 것이지 그대로 해서 그대로 지을 것 같으면 지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시설규모, 여기에 사무실, 자료실, 상담실, 강당, 보육교재, 휴게실은 증축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지하실에도.

네, 지하실은 하고 있는데 현재 거기에 현재 세곡동에 보육 수급률은 12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넘어가고 있는데 거기를 현재 어린이집을 더 크게 해서 한다하면 현재 어린이집이 38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더 크게 해서 운영을 한다면 물론 좋겠지만 그것을 크게 지면 거기에 비례해서 예산투입도 증가를 해야 되는데 현재 세곡동에 38개소의 어린이집 운영을 전체를 본다하면 여기에 어린이집을 더 확장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가서 내가 설명을 들었는데 지하실 공간을 넓혀줌으로써 지금 뭐 거기 사는 사람들이 한 150평, 100평에 사는 사람도 아닐 것이고 어린이들이, 지하공간이라도 넓혀줘서 강당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면 그것이 바람직한 일이지 그것을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면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여기 100평, 150평 사는 사람 있습니까? 거기 세곡동 부근이 18평부터, 11평부터 시작해서 큰 거라고 해 봐야 31평짜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에 와서라도, 시설에 와서라도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겨울에는 좀 추울 때는 아니면 여름에 비올 때는 지하실 강당에서 좀 뛰어놀 수 있게끔 하는 시설을 조금 늘려주자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현재 거기가 지금 지하가 33.4㎡가 있는데 거기에 지하를 물론

10평정도 되네요?

네?

10평정도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현재 대지가 현재 한 93평정도 됩니다. 93평정도 되는데 거기에 지하를 수직으로 늘려서 그렇게 한다고 할 때 현재 내부에 지하를 한다고 하면 그만큼 공사비가 추가가 돼야 되는데 현재 어린이집 규모를 그대로 운영을 해도 그렇게 거기에 보육수요나 아이들 환경이나 여기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국비, 시비 우리 자치 예산으로 하는데 자꾸 최저입찰제 붙여가지고 조금 싸게 해서 그것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서 넓혀줄 생각을 해야지.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다른 데도 최저입찰제를 안 하고 수의계약으로 해서 문제가 자꾸 되고 있는데 여기도 한 5배수 정도의 업체선정을 해서 그중에 최저입찰제로 하는 데로 해서 감리만 철저히 하게 되면 부실공사는 안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능력개발원인가요?

여성능력개발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성정책, 이거에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논현2동 2층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여성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 창업과 연계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어제도 나오고 가끔 나오는데 우리 동네는 아니지만 송파구의 세 모녀 사건 이런 걸 봤을 때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취업을 확대시키고 창업에 관계된 이런 큰 사업인데 좀 복지지원과장님 소극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이유냐 하면 이것은 지금 경력단절 여성이 됐든 기술을 배워서 창업하는 사람이 됐든 적극적으로 해서 현재보다도 시설을 좀 확충을 해서 강남구에서는 송파구 세 모녀 사건 같은 일이 안 나고 자기가 기술을 배워서 살아나갈 길을 터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확대지원한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아까 대답하는 걸 들어보니까 좀 소극적인 것 같아요.

현재 여성능력개발센터는 현재 비즈니스센터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 현재 계획상으로는 여성능력개발센터가 현재 사용하는 면적만큼 비즈니스센터에다가 추가로 확보를 하고 그리고 현재 논현2동에 사용하고 있는 2개층 중에 1개층도 그대로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사용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내부에서 협의를 해서 보육지원과에서 당연히 과 사업이니까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현재 시설투자는, 추가시설투자는 지금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아니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사업 목적을 보면 여성인적자원 개발의 헤드쿼터로서의 창조적인 전문인력 양성과 여성의 경제자립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소극적으로 하시면 안 되죠.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잠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정된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무슨 사업을 하나 하게 되면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른 예산은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십분 이해를 해 주시고 말씀은 맞습니다. 그렇게 늘리고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잘해 주고 할 수 있는 것 해 주면 좋죠. 그러나 우리가 한정된 예산으로 짰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그러면 축소하든지 아니면 포기해야 되는 문제도 있다는 것을 좀 고려해 주시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적극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 형평성을 맞추신다고 하는데 여성자립능력에 관련해서는요. 지금 대한민국의 여성이 50%가 여자예요, 대한민국 인구 중에서. 그렇다면 50% 이상의 정책에 예산으로 투입되는 게 당연히 맞는 거죠. 그렇게 소극적으로, 국장님도 소극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 여성능력개발센터에 관련해서는 현재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앞으로도 적극적인 검토를 필요로 해서 구청장한테도 보십시오, 강남구에 여성들이 다 지금 위원장도 하고 의장도 하고 구청장도 여성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여성능력 개발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야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만약에 여성능력개발에 관련해서 나중에 부수적인 문제가 나온다면 예산까지도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여기에 취업자나 창업자의 자격증 취득 이것은 394명으로 지금 실적이 높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인건비를 줄여도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위원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만큼은 오히려 상담사를 1명을 더 충원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선근 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제가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세곡동은 우리가 일개 세곡동으로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건 신도시 개념으로 봐줘야지. 그리고 세곡동의 분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 하면 보금자리주택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오시고요. 그 다음에 다둥이, 다둥이 있죠. 아이를 많이 낳은. 그거 검토해 보셨습니까?

네.

몇 퍼센트나 다둥이가족이.

지금 다둥이 그것은 아직 숫자는 정확히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세곡동은 많은 시설을 필요로 합니다. 아이들도 많아지고 또 그쪽이 중심이 됩니다, 앞으로는. KTX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기 하시는 거 좀 잘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대해서 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인건비 부분에서 봉급이 646만인데 이것 한 사람 것입니까? 92쪽이요.

여기에 지금 646만원 봉급, 이것은 5명입니다.

네?

5명.

그러면 이 산출근거를 이렇게 쓰면 안 되죠. 1명의 봉급이 얼마에다가 곱하기 다섯 곱하기 12 이렇게 해야지 이게 몇 명의 봉급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호봉이 좀 각각의, 개인별의 호봉에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가 5명의

아, 호봉차이가 있어서?

네, 호봉차이가 다 틀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봉급이 5명치고 좀 낮은 게

그러면 5명이라는 표시라도 좀 해 주든지.

네, 그건 추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상담 인건비도 작년에 보니까 251만5,728원인데 여기 금년에는 451만1,432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한 명을 더 채용한 겁니까?

네, 그래서 2명입니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산출근거가 정확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 인건비인지 그것 좀 알게 해 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취업알선 및 취업상담 이렇게 했는데 과연 우리 송만호위원님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만큼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취업을 시켰고 상담을 많이 해 줬는지 그러한 실적 좀 제출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잠시만요,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13쪽에 청소년 독서실 및 공부방 운영에 이게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사업 구비가 100%, 그 다음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시비 50, 구비 50%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앞에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거기에는 일원청소년독서실이 있고 한티 중·고생독서실 2개가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청소년공부방 같은 경우는 시비가 50%, 구비가 50%로 돼 있고요. 또 일부 사업비는 현재 구비가 100%로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거기 앞에 사업비가 구비로 100%로 돼 있는데 그 뒤에 청소년 공부방은 시비, 구비 50%씩이에요, 각각. 그런데 이 사업비 100%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마 공부방을 제외하고 다른 사업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관계는요.

그럼 과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 독서실 및 공부방 운영은 전체가 기본적으로 구비 100%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 청소년들이 오후에 방과 후에 부모에게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 위주로 공부방을 운영을 하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 50%, 구비 50%로 받고 있는데 그 밑에 소요재원에 시비 보조금 690만원이 시비 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청소년 독서실 및 공부방 운영이라고 했으니까 청소년 독서실은 구비 100%로 사업을 하는 거고 공부방에 관련된 것만 50 대 50 매칭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전에 복지정책과에서 질의를 드렸었지 않습니까? 청소년 열린학습방, 희망공부방, 열린학습방 이름은 비슷

세 군데 정도가 비슷하다는 말씀을 했죠.

그래서 세부내용은 틀렸는데 그러면 여기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단지 청소년에 관계된 공부방, 방과 후에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은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과가 또 틀려요. 지금 조금 전에 저희 동료위원께서도 사업들이 비슷비슷해서 이름만 바꾸고 거기서 거기 아니냐라는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보육지원과 내에서도 청소년사업이 그럴지언대 지금 과를 달리한 곳에서도 중복이 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국장님이 부서의 수장으로서 이게 복지정책과하고 보육지원과가 이 사업이 중복된다고 보는데 지금 복지정책과는 매칭사업이 없어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그래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복지정책과 할 때도 3개 사업이 유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오늘 지금 보육지원과도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아까 제가 관련 과 보고 검토를 하라고 했습니다. 가령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이 관련 법규는 어떻게 되고 같이 이렇게 묶을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게 중복이 되는 건지 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요일 전에 분석한 자료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기 그렇게 예산을 잡았던 것까지는 중복이라고 인정을 하시지만

아니, 중복인지 아닌지는 저희도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사업의 성격상 틀리기 때문에 법률과 근거가 다 틀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청소년기본법에 근거가 돼 있는 게 있고 또 저소득 등에 대한 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만약에 이게 묶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위원님들도 보기에 더 편하게 될 수 있다면 최대한 저희는 하나로다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연 맞는지 하는 것은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해서 검토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의 말씀은 이게 매칭사업이었다는 걸 가정하고 지금 답변하시는 건가요?

매칭보다도 근거법이, 지금 여기 보시면 청소년독서실방 운영하는 것은 일부 그냥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거고 또 아까 한 거는 그와 법이 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과 그 다음에 기준을 보고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바람은 우리 강남구의 예산을 단 한 푼이라도 절약한다는 취지라면 매칭사업이 있는 쪽으로 사업을 한쪽으로 몰아서 그 사업이 중복되지 않게 했으면

저희도 당연히 매칭사업이 있으면 시비나 국비를 확보하는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이 사업 안 하고 그 사업으로 당연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와, 그러니까 과에서도 지금 중첩되는 내용들이 많을뿐더러 과를 달리하는 쪽에서도 지금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어서 이게 중복투자 아니, 예산낭비 같은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중복보다는 우리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특정지역, 어려운 지역에는 어려운 지역대로의 근거 법에 의해서 그런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지역에는 다른 대로 사업이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자료 주시고요. 제가 추가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찾으시고요. 지금 운영비 속에 인건비가 운영비입니까? 사업비입니까?

지금 청소년공부, 독서실.

네, 공부방.

거기에 청소년 운영이 따로 있고 거기에 인건비 10명이 따로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운영비 하면, 운영비 하면 거기서 공공용 난방 이런 것만 운영비입니까? 인건비도 운영비입니까?

운영비는 운영비하고 그러니까

운영비 속에 인건비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따로 구분하는 게 더 전체를 파악하는 데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사업비를 줄 때 지금 이 앞장에 그랬잖아요. 사업비는 구비 100%, 청소년공부방 운영비는 시비, 구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을 하려면 인건비도 들어가야지 당연히 운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운영비는 우리 구비 100%라고 했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운영비도 달라고 해야 맞죠, 서울시에다가. 인건비도 운영비 아닙니까?

금방 앞전에 국장님이 바로 답변드린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리가 각종 회의나 뭘 할 때 아마 25개구가 동시에 그럴 텐데 이런 보조금의 확대 내지는 추가는 굉장히 회의 때마다 우리가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해 달라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눈가리고 아웅이지 운영비 준다해 놓고 시비, 구비 겨우 690만원 주고 다 운영비 준다고 하고 운영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2억8,000이나 되는 인건비는 구에서 대게 하고 지금 그런 형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두 군데서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인원이 10명씩이나 필요합니까?

여기가 지금, 여기에 10명이 여기만 하지 않고 또 한티청소년독서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원청소년독서실하고 한티중고생독서실 두 군데를 운영하는데

두 군데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10명이잖아요, 지금.

인원이 10명인데 여기의 인원 10명은 적정인원, 약간 적정인원, 약간 타이트한 적정인원입니다.

두 군데 하는데 10명씩이나 필요해요? 한 군데에 그러면 5명씩이나 있어요?

아닙니다. 한티는 2명이 근무를 합니다, 한티는.

한티는 2명이 하고 일원청소년독서실은 그렇게 커요?

일원청소년은 거기는 약 400석 규모이고 한티는 900석 규모입니다. 아, 90석.

90석하고 400석인데 그러면 400석짜리를 지금 8명이 운영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공부방과 또 야간공부방 그리고 청소년독서실을 운영을 하고 또 여기에서도 청소년의 간단한 청소년과 상담이나 이런 것도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글쎄요, 그거 과장님 검토 좀 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많은 인원이 제대로 진짜 일을 하고 있는지 가서 보셨습니까?

네, 여기는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들이 다 필요해요? 이렇게 이 인원 8명이 400석에 다 필요하냐고요.

이번을 기회로 위원장님의 의견대로 새로운 시각으로 한번 적정인원을 다시 한번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어서 제가 다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하십시오.

112쪽에 한번 보시면요. 거기에 보면 CCTV 공사를 하셨고 또 LED 조명 교체공사도 하셨는데 CCTV는 언제 설치한 건데 또다시 설치를 하게 되는 건가요?

설치는 제가 지금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요? 그럼 오래된 거네요. 그러면 LED 같은 경우는 요즘에 지원사업이 많은데 여기 지원받은 건 없습니까?

에너지지원 해 가지고 환경과에서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물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 이것은 거기에 또 그런 게 있으면 그것이 또 전기도 있고 불씨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 하면 바로 우리가 신청을 해서 시비나 지원금액을 확보를 하면 그만큼 구비는 세이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지원사업 있으면 적극 좀 예산 따다가 활용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115쪽에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고 있죠?

네.

그 다음에 123쪽에 보면 청소년복지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14년도보다 국비, 시비가 우리가 더 많아졌네요? 60%에서 66%로 하게 됐네요?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어느 거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115쪽이요.

115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게 작년에는 우리가 60%만 내면 됐는데 올해는 66%를 지금 내는 거잖아요.

이것이, 서울시하고 이것 때문에 많은 마찰을 겪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뒤에 116쪽에 편성목표를 보시면 두 번째 소장 인건비 1명이 돼 있습니다.

그건 왜 또 갑자기 생겼어요?

이것이 원래 이게 만들 때에는 서울시에서 소장의 인건비를 지원을 한다, 해 준다고 해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2009년도에 만들었는데 이것이 강남구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을 하는 강남구 시설이니까 이제는 소장의 인건비를 강남구가 다 부담을 해라 그래가지고 이것을 8월까지만 지원을 해 주겠다 그래서 5개월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글쎄요. 이건 서울시에서 완전히 떼로 그냥 넘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23쪽을 보십시오. 이게 청소년 복지지원이라고 해서 지금 이것도 연합으로 복지관 지금 11개 기관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건데 이건 완전히 구비가 100%예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내내 또래상담, 연합동아리 사업, 청소년 부적응 지원, 홍보사업 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랑 하는 게 비슷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어차피 구비가 60%밖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 사업을 키우고 우리 구비 100%로 하는 청소년복지지원을 좀 축소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 복지지원이 유사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대상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비행이 저질러졌거나 이렇게 좀 심각한 상태에 이른 청소년, 다달은 아니면 그런 가능성이 농후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상담사가 이것을 치료 내지는 다시 다른 자립의 방향을 찾도록 컨설팅해 주는 상담복지센터고 그리고 123쪽에 있는 청소년 복지지원은 좀 그렇게 방치를 한다면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넘어갈 수 있는 청소년으로 될 가능성을 사전에 학교나 이런 데서 먼저 요청을 받아서 그런 아이를 예방적 차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청소년복지는 복지사업입니다, 123쪽은.

그러면 지금 여기 청소년 복지사 1명의 인건비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에 근무해서 하는 겁니까?

이 사람은 여기가 11개

11개 복지관에서 나눠서 하는 겁니까?

복지관이 하는데 여기에서 현재 올해까지는 이것이 2년에 한 번씩 바뀌는데 주관하는 복지관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현재는 강남 종합사회복지관이 대표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내년도에는 또 이게 바뀝니다. 내년부터는 또 수서 아마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바뀔 것 같은데 그 바뀌는 데 가서 상담사가 상주를 하고 그리고 상담이나 이렇게 지원이 필요하면 다른 데도 요청을 하면 시간표에 따라서 같이 상담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글쎄 그것도 그냥 사업을 만든 거지 그리고 11개 복지사업에 복지기관에다가 학교 부적응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300만원씩 이렇게 지급하고 그러는데 글쎄, 좀 이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에요 입양아동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입양아동이 17세까지 지원해 줘야 되는 어떤 법정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은 입양아특례법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이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7세까지. 현재 그리고 현재 입양아가 점점 입양특례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입양아가 지금 줄고 있습니다, 이것이. 절차가 출생신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입양을 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래가지고 입양아동이 지금 2014년도 올해부터 급격하게 줄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은 입양특례법에 의해서 하고 국·시비 지원사업으로써 같이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국·시비인데 여기에 지원조건은 구비 100%로 돼 있어서.

이 중에서 구비 100%, 이것이 양육수당이라고 본다 하면 양육수당은 국·시비는 0에서 14세까지만 1인당 월 15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월 15만원 가지고 입양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강남구비로 0에서 17세까지는 월 10만원씩을 더 추가로 지급을 하는 걸로 해 가지고 구비 지원사업만 여기다 편성을 했고 여기에 본질적으로 하는 것은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그것은 그때그때 배정이 되면 그때그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세인데 우리가 17세까지 늘린 특별한 근거는 있습니까?

17세까지, 그러니까 만17세, 그러니까 고등학교까지를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만17세로 늘렸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요보호아동지원해서 지원이 구비가 100%인데 이게 사업진행 절차를 보니까 수시 및 직권신청, 생활실태조사를 거쳐서 대상자 선정 돼 있는데 그 대상이 소년소녀가장은 43명이고요. 가정위탁아동 부가급여는 40명, 또 소년소녀가장 부가급여 지원은 3명, 이게 좀 일관성이 없더라고요.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30쪽의 편성목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맨 위에 소년소녀가정 부가급여 지원이 이게 3명으로 잡혀 있는데 현재 우리 강남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년소녀가정은 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의 두 가정을 더 여유를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정위탁아동 부가급여의 40명은 현재 우리가 가정위탁아동이 지금 32명입니다. 32명인데 이 인원은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8명 정도를 더 여유를 가지고 40명을 편성을 했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우유지원은 두 대상에게 동일한 금액이 나가기 때문에 43명, 위에 3, 밑에 40 해서 더해서 43명으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 강남구에 소년소녀가장이 43명입니까? 전체가.

한 가정입니다, 실제로 관리하고 있는 건 여기에

실제 관리가 한 가정이고

그래서 여기에는 예산을 세 가정으로 두 가정을 더 여유 있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가정 플러스 해서 43명을 문화비 같은 것을 지급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그렇게 되면 계속 숫자가 가정 수치까지 계속 밑에 계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과다책정되지 않겠습니까? 위에서 이미 오버인원을 3명인데, 1명인데 3명을 여유 있게 잡았죠? 그 다음에 32명인데 40명을 잡았잖아요. 이게 그래서 43명으로 가면 이게 항목이 여러 개지 않습니까? 하나, 둘 셋, 넷. 3개잖아요, 3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게 좀 인원수에 너무 많이 한 거 아닌가요?

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현재 오늘 나오면서 제가 가정위탁아동을 32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12월 20일자로 제가 파악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면서 담당직원에게 우리가 지금 가정위탁 32명이 맞냐? 그러니까 아니요 1명 늘어서 33명입니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가정위탁아동은 굉장히 유동적이고 왜냐하면 소년소녀가정으로 책정을 하는 것 은 유엔기본법에서 자제하도록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가정위탁아동으로 이것을 유도를 하라. 그래 가지고 소년소녀가정은 만15세 이상인 경우에 부득이한 경우에만 지정을 하고 나머지는 가정위탁아동으로 복지차원에서 유도하는 게 타당하다 그래 가지고 이 대상이 있으면 가능하면 가정위탁 아동으로 유도를 하기 때문에 좀 7명 내지 8명정도 좀 여유 있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135쪽에요 구립어린이집 관리용역이 있어요. 여기 보면 어린이집 관리용역에 직원봉급이 7.1%가 인상이 됐네요, 보니까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맞아요?

최저임금이 7.2%가 올라가지고, 그 상승률만큼 올렸는데 정부에서 고시한 2015년도 최저임금상승률이 7.2%로 고시가 되어서 그거를 반영을 했는데 이것은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위탁을 하면서 거기 계약을 하게 되면 거기에 연동해서 같이 포함이 되어서 이것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공무원봉급인상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7.1%면 상당히 많은 건데 어떻게 이렇게 책정이 됐나 해서

최저임금액 기준으로 정하다보니까 7.1%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우리 구에서 해 주는 게 아니고 위에서 이렇게 7.1%를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이것은 순수 구비입니다.

순수 구비인데 7.1% 올라간 게

그것은 정부에서 고시가 됐기 때문에 고시에 따라서

작년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오른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쪽에요 후원금품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신규사업으로 이게 올라와 있는데요

어디요? 그건 복지정책과 아까 한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요 잠깐만요 제가 아까 요보호아동지원에 관련된 것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불용내용을 보니까 11월 20일 기준으로 지금 24.7%가 불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은 보면 8.2% 증액이 되어 있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증액을 하게 되셨는지요?

현재 작년에 대상자가 올해 초에 대상이 45명이었습니다. 2013년도 말에 2014년도 예산을 세울 때 대상자가 45명이었는데 가정위탁보호 종결이 9명이 되고 타구 전출로 이 대상자가 전출을 가서 3명 해 가지고 총 12명이 줄어서 현재 33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가정보호 종결이라는 게 학교를 미진학을 하고 그리고 다른 시설에 있다가 가정으로 복귀한 게 1명이고 그리고 입양처리된 게 1명 해 가지고 총 12명이 대상자가 감소가 됐습니다, 중간에 지원하는 도중에. 그래서 불용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에는 현재 전체 45명을 했는데 현재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위탁해서 현재 기준으로 해서는 플러스 7, 소년소녀가정은 1 해 가지고 총 8명의 여유를 가지고 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8명의 여유를 갖더라도 지금 거의 25% 가까이를 미집행을 했는데 8.7%를 증액해서 예산을 잡으면 불용률은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이게 8.7% 늘린 게 이 순수에 가정위탁아동은 3.5%가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마이너스가 됐는데 그 밑에 130쪽 밑에 보면 지역아동센터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30만원 1개소, 50만원 1개소가 있는데 이게 지역아동센터라고 해서 일원동에 2개소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거기는 또 가정이 보호를 못 받는 초등학생들 아이들이 방과 후에 사회복지단체가 자비로 그것을 위탁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걔네들을.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 사람들이 복지법인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예산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지법인이 돈이 모자라가지고 그 사업을 접어야 되겠다.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된다면 또 보호아동이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최소 비용 지금 다른 구에 지원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구도 한 군데에는 인원이 좀 덜 한데는 30만원, 인원이 많은 데는 32명하고 있는 데는 50만원 그래가지고 돈이 960만원이 추가되다 보니까 8.2% 증가를 했지, 요보호아동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작년대비 286만4,000원이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기준설정을 좀 명확하게 해서 이런 분을 이런 위탁소에 문을 닫을 정도라면 기준설정에 맞는 사람들 그리 보내주고 이쪽에 사업을 그냥 우리가 지원해 주는 측면으로 가면 수혜자도 늘 거고 일의 효율도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지역아동센터는 움직이는 형태가 약간 틀립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여기에서 국시비가 당연히 여기는 지원이 됩니다. 구비가 이것만 들어가지 국시비가 다 따로 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주로 국비로 유지가 되 고 있습니다. 국비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3년마다 다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느 실적이하로 되면 국비지원이 차단이 됩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정위탁아동과 지역아동센터에 대상아동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 부모 내지는 한 부모가 양육을 하지만 야간에 근무랄지 그러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초등학생 아이들이 심야시간까지 부모의 보호하에 있지 않으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 보호를 하고 있는 거고 가정위탁아동은 전혀 보호자체가 양육자체가 불가능해서 다른 가정에 위탁이 된 상태고 이 대상이 약간 틀립니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국비로 지원했던 사업이 3년의 평가결과 자격미달로 국비지원이 끊겼다는 사항이잖아요?

아니 국비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 국비 지원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법인에서 가령, 일원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월 100여만원 이상을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임대료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법인이 이제 법인에 사정이 어려우니까 당신이 후원을 받든지 아니면 우리가 내년부터는 중단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는 임대료로 다 지원을 못하고 50만원을 총 지원을 할 테니까 좀 운영을 계속 하라고 장려차원으로 이것을 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다른 구도 이렇게 각 법인들이 어려워지니까 다른 구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많아요? 여기가.

여기는 50만원 지원하는 데는 35명 내지 32명이 있고, 30만원하는 데는 약 한 25명에서 20명 내외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봉사활동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에 집행률이 38.2% 밖에 안 됐어요?

아니 불용액.

불용액이. 불용액이 38.2%인데 여기에 불용사유를 보면 알뜰장 미 개최에 따르는 보조금 행사비 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을 책정을 해 놨으면 새마을에 행사를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됐어요?

알뜰장 나눔장터 이런 경우에 전반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에 선거와 관련이 있었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김장이나 그리고 뭐 다른 행사하고 겹쳐서 알뜰장이나 이런 것을 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추가로 12월달에 밑반찬 만들기는 계속 지원을 하고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새마을활동과 맞도록 전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니 선거날짜가 딱 고정되어 있는 건데 이번에 6월 4일날 선거 아닙니까? 선거 예정일자가 딱 나와 있는데 그 날짜에 맞춰서 행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준비도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날짜 나와 있고 선거 180일 전에 다 날짜까지 나와 있는데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새마을 자체에 그 사람들한테 나무랄 일이 아니라 부녀회에다 나무랄 일이 아니라 강남구청 보육지원과에서 이것은 잘못한 거예요, 이것은. 그렇다면 선거일 180일 전에 미리 집행을 해서 쓸 수 있게끔 해 주던지 그렇게 해서 새마을 부녀회 봉사활동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강남구에서 지원을 해 줘야지.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잡아놓고 불용액 많이 만들지 말고 각 단체에서 잘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원 좀 해주세요. 여성정책에 대한 건 다 마찬가지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어요. 이게 보육지원과에서 자료가 나온 건데 불용액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많은 것은 뭐 53.1%까지 되어 있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불용액이 나온다는 것은 사업예산을 줬는데도 안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이번에. 동일 건에 관련해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에 26번 보면 저출산 인식개선의 범국민 캠페인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서 2,200만원 중에 1,000만원을 우리가 출산장려 홍보동영상을 만들려고 짰는데 이것이 여성가족부에서 만들어진 게 참 잘 만들어졌길래 우리가 그것을 취소를 시켜 버렸습니다. 취소를 하고 여성가족부의 동영상을 썼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5년도에는 삭감을 했고 그리고 이런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 1,000만원 이것은 자격기준도 탈락을 하고 이것은 사업에서 좀 불가피하게 발생된 저번 때 우리가 최대한 2015년도 예산은 거의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하다시피해서 많은 삭감을 시켜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증액이 된 것은 보육료나 이런 게 증액이 된 거지 실제 위원님이 살펴보신 바와 같이 세부 내에서 많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국장님께서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예산에 균형편성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편성을 균형편성해서 잡아줬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나왔는데 국장님, 이거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일부 사업이 이제 불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용된 것을 감안해서 제가 2015년도 예산편성을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편성된 사업예산에 관련해서 성심성의껏 잘 불용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중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마 끝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여기서 하시는 거 보게 되면 강남청소년 쉼터운영이랄지 청소년수련관운영, 역삼청소년독서공부방운영, 복지센터운영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거의 다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체를 우리 산하에 있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게 되면 모든 예산이라든가 경비가 많이 절감이 될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한 혹시 계획 같은 거를 잡으시면 어떠실지 그 안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을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지금 12월부터 본격적인 재검토를 해서 아까 좀 전에 제가 보고드렸던 것처럼 그것을 전문법인에게 할 것인지 재검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효율점도 있지만 가장 크게 검토해야 될 대상이 뭐냐면 이걸 도시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것이 사회복지예산이 아니고 공기업법에 의해서 회계기준에 맞추어서 회계가 진행이 되는지 그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예산의 경직성이 따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탄력적인 사회복지에 좀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전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검토할 때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다음에 정확한 결과를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푸른어린이집 신축에 있어서 지금 설계를 아직 하지는 않으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설계과정에서 그게 증축이 필요하다 뭐 이럴 경우에는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사항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증측이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저기가 더 오버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버되면 그것이 상당면적이 움직인다면 당연히 공유재산 심의를 먼저 받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의 변동사항은 다시 추경이나 이것을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사료됩니다.

글쎄 설계하고 미리 검토를 해 보고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심의 받을 것은 받고 이게 정말 타당하게 새로 지어야 되는지 안 지어야 되는지도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했으면 싶었는데 지금 설계하고 그런 검토과정도 그렇고 그렇게 할 거 같으면 작년에 담장한다고 3,000만원 들어가고 옥상 방수한다고 또 600만원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은 지금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미리 앞을 내다보고 좀 일을 하셔야지 그냥 작년에 이것 했다고 금방 3,000만원 들여서 하고 또 새로 부셔서 또 14억 들여서 또 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장기적으로 장기계획이 아니고 충분한 검토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은 알지만 그런 사전검토도 필요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먼저 필요면적을 충분히 더 늘릴 수 있는 것도 검토하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먼저 설계에 착수하기 전에 우리가 수요조사는 다시 할 것입니다. 사전조사를 해서 그게 필요하다면 위원장님께도 제가 의회에도 먼저 상의를 드리고 필요면적을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린이집의 보수문제는 올해 강남구에 지금 대체신축이 가장 급한 데가 지금 여기 푸른어린이집과 도곡동에 있는 선우어린이집인데 좀 이걸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의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체신축을 예상을 하면서도 급한 것은 보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이것이 위험표시를 한다고 해서 어린이가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사실 선우어린이집도 지금 이 보수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계획상으로는 2016년도에 대체신축을 계획을 하고 있지만 일단 2015년도에 긴급보수는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대상이 어린이시설이라는 것은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일부분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걸 미리미리 안전 같은 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의 지금 과에 팀이 몇 개 팀이 있습니까?

5개 팀이 있습니다.

5개 팀이 있는데 한 팀당 사업을 몇 개정도 지금 이끌고 계신가요?

오늘 위원님들한테 많은 지적을, 유사사업이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유사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사업설명서를 1장으로 만들고 2장으로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 단위사업별로 움직인다 하면 전체사업이 한 55개정도 되는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탁사업이고 대상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이 돈이 인건비 내지는 사업운영비기 때문에 그 가짓수보다도 거기에 항상 날짜와 시간에 쫓겨서 일을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평균 1개 팀에 한 10개 이상을 한다는

한 개 팀의 단위사업은 10개 이상이 됩니다.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업으로 힘들겠지만 복지관이나 위탁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계속 잘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운영 167쪽을 보면요. 전동휠체어충전기가 이제 두 곳이 설치되어 있네요.

네.

설치했나요?

네, 일부는 설치되고 지금 설치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치할 계획으로 되고 있다고요. 그럼 보면 충전기 2014년도 보면 두 곳이 설치되어 있는 걸로 되어있는데 2014년도 올해 또 설치하는지?

지금 그거를요 각 동에 설치를 지금 하고 있어요.

각 동에요?

네, 각 동에 설치를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2013년도에는 일원 1, 2, 수서 3개동에 설치가 되고요. 2014년도 돌아가면서 계속 전동을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15년도에도 설치를

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몇 군데? 두 군데?

네.

두 군데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173쪽을 한번 볼까요. 여기 173쪽을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종합안전점검에서요. 2014년도 148쪽을 보면요. 거기 보일러 탱크 공사한 시설, 기능 보강한 게 보면 똑같은데 2015년도에도 여기 똑같이 쓴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공사하는데 똑같은 가격에 똑같이 이렇게 했을까? 작년도하고 똑같이 쓴 게 아닌가 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하고 똑같이 했는데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2014년도에도 우리가 예산을 똑같이 편성을 해서 옥상,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해서 3,000만원 했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에는 강남장애인만 빠지고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3,000만원으로 예산이 좀 대략적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014년도 마무리되기 때문에 2억4,000만원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됐는가를 제가 전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강남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 편성이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은 옥상환경 개선비하고 그 다음에 매립형 형광등 교체비로 3,000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예산편성 한 거하고 실제로 집행내용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사실은 한 8월부터 실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자료를 받고 현장을 가 가지고 그렇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일부 편성을 했고요. 나머지 그래도 긴급 상황이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한 8,000만원 정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갑자기 쓸 일이 생긴다든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체로 이렇게 봐서 똑같으면 좀 관심이 없이 전년도와 똑같이 이렇게 쓰는 경우가 이제 좀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과장님 좀 신경 좀 쓰셔서 전보다 조금 다르게 더 많이 하든지 적게 하든지 좀 이렇게 공사라는 것은 항상 똑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좀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관별로 이게 국·시비는 없나요? 국·시비를 보조금을 받지 않고 구비로 다 이렇게 합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강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은 2억4,000에 대해서는 100% 구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큰 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서울시의 복지관별로 별도로 요청을 해서 서울시에서 그 복지관이 선정이 되면 그거는 시비로 들어와서 공사를 합니다, 대부분. 그리고 이 부분은 공사라기보다는 약간의 개보수성격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수선, 개보수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비로 쓴 아직, 전부 다 이거 구비로 썼네요? 보니까.

네, 이것은 개보수비는 구비로 해서 우리가 2억4,000정도는 몇 년 계속 조금씩 개보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구비로 하고 굉장히 큰 공사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 직접 신청을 해서 거기서 뭐 A라는 복지관에 되면 시비를 받아와서 공사를 합니다. 자부담 일부 포함시켜서요.

복지관이 여러 군데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보수한 복지관명은 나와 있지가 않네요? 보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2억4,000만원에 대해서요 지금 다 조사를 했는데 한 99.9%가 집행이 됐습니다. 됐는데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남구 직업재활센터에는 보수작업장 개보수로 2,300만원, 교육실 개보수, 그 다음에 옥상환경개선비, 밀알 같은 경우는 바닥보수공사 이런 쪽에서 총액이 2억4,000정도

아니, 그게 아니고 복지관별로 복지관 어디어디

이게 복지관입니다. 복지관별로

전체적으로요?

네, 처음 청음회관은 예를 들자면 청음회관은 노후상하수도 및 주차장 바닥 교체비로 2,994만7,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99.9%가 이미 집행을 다 하였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좀 똑같지 않게 다 수리비가 다 다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견적서까지 왠만하면 받아서 예산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숙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다음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관 종합기능 보강에 있어서 2014년도 이거 예산 책을 보면요. 147쪽에 있어요. 2014년도 거기에 보면 분명히 추진경위가 서울특별시 보조금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2조 개정에 따른 구립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 50% 구비부담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놓고 여기에는 구비부담이 하나도 없이 했는데 원래 서울시 보조비율에 보면 복지관의 기능보강은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은 50%를 시비로 하게 이렇게 보조율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다른 강남복지관이나 이런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거는 다 기능보강비를 받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기능보강비를 받고 있지 않은 그런 우리 최민숙위원님이 지금 방금 질의 했듯이 받지 않는 거는 무엇 때문인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2억4,000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비 100% 사업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일부에 대해서는 시비 보조금 일부를 2014년도에 법인일 경우에는 시비 90%, 자부담 10% 이상을 하게 되어 있고 2014년도 그 다음에 하상장애인복지관 석면텍스철거 및 도배공사는 우리가 지금 1억6,400만원, 시비 1억4,663만1,000원하고 청음회관에서 2억7,700만원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다른 과 같은 경우는 복지관이 이렇게 수리를 하면 우리 구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다 여기서 표기가 되는데 사회복지과는 그 표기방법이 틀립니까? 지금 여기 다른 데 복지관은 복지정책과나 복지관은 아까 저기도 있잖아요. 발전기가 그게 몇 쪽이었지. 다 시비가 얼마, 구비가 얼마 이렇게 했던 게 낫지. 22쪽을 보세요 위원님들. 종합복지관 기능보강 해가지고 3억1,800에서 강남은 시비가 1억4,700, 구비가 6,300, 비상발전기 태화는 시비가 2,410, 구비가 8,435 이렇게 다 표기가 되는데 우리 사회복지과는 그렇게 서울시에서 예산을 다 받아왔어도 여기에 표기를 안 하는 이유가 뭔지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능보강이라고 해도 서울시 자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 우리가 사업해가지고 서울시에서 기능보강이 내려온 게 있고요. 지금 아까 이야기한 거는 서울시 사업에서 복지관이 1억6,400만원이 들어왔고요. 이것은 개보수 사업으로 100% 구비만 별도로 지금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능보강을 서울시에서 받아오지 않고 순수한 구비 100%에서 지원을 지금 한 것입니다.

답변이 약간 미진한데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외부 옥상코킹방수다 하면 5,500이 들어가면 서울시에서도 얼마를 받고 우리도 얼마를 내고 이렇게 매칭으로 기능보강을 하는 게 아니냐 이 말이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 최위원님 질의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기능보강사업인데 큰 사업에 대해서는 복지관에서 직접 서울시에 내년도 이런 이런 공사를 시행하니 돈을 좀 내려 주십시오. 이런 경우로 하면 서울시에서 그 경우에 아, 이 복지관은 지원이 필요하다 이랬을 경우에는

100% 다 시비를 다 주고요.

저기 시비가 90% 그리고 법인이 10%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요. 구의, 법인일 경우에는 자부담 10%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구비일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50% 구청에서 할 때는 그 자체가 자부담을 50%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실제로 2014년도에는 하상하고 청음이 별도로 했습니다. 구 예산하고는 별개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구비 100%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예산이 모자라면 법인에 예를 들어서 1,000만원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 예산이 1,000만원밖에 없으면 법인의 일부 부담을 시켜서라도 공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구비 100% 사업입니다.

예, 알겠는데요. 다음부터는 이 산출내역을 하실 때 그 내역을 좀 같이 해 주세요. 이렇게 작년도랑 똑같이 하시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59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시면 고용보험을 가입을 아직 준비를 안 하셨나요?

아니 했습니다.

159쪽입니다.

네.

차상위 노인 일자리사업에서 이게 아마 1년 단위로 사업을 하신 분도 있고 6개월 단위 중간 중간에 끊기는 경우가 있나봐요. 그런데 이 전체인원에 대해서 이렇게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다 가입을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한 건 맞나요?

네, 법적근거에 의해서 한 겁니다.

아, 그렇게 되면 인건비도 있고 교통비가 있는데 이것까지 포함해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가 책정이 되나요?

네, 교통비 포함해서 산재보험 가입하고 있습니다.

아, 교통비포함해서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을 측정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네.

그리고요 인원이 2014년 대비 2014년에 인원이 110명으로 줄었는데 줄은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차상위 노인 일자리를 사업을 하니까 실제로 차상위하면 75세 미만까지 해 주는데요. 그런데 이 정책이 많이 바뀌면서 최상위보다는 공공근로 쪽도 이분들이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공공근로 쪽에 인건비가 좀 높다보니까 차상위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인원을 2015년도에는 적게 편성을 했고요. 그 부분 때문에 연계를 좀 더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도 하지만 일단은 총액이 실질적으로 너무 작기 때문에 차상위 노인 일자리사업이 구비 100% 사업이지만 일자리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요 아까 제가 놓친 거 있는데 산재보험 이게 2014년도에도 다 가입을 했습니까?

산재보험까지는 2014년도까지 가입했고요. 고용보험만 2015년부터 가입합니다,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법이 바뀌어서 2015년에 적용하는 겁니까?

네, 고용보험료만 고용보험료 2014년도까지는 적용을 안 하고요. 2015년도부터 법이 바뀌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최중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중현입니다. 187쪽을 한번 봐 보시죠. 여기 보게 되면 산출내역에 역삼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기본급이 127만6,000원, 제수당 118만원, 4대보험 290 이렇게 되는데 밀알 주 단기보호센터는 기본급이 112만5,000원, 제수당이 95만3,000원, 4대보험이 4,900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왜 시설은 시간은 큰 변동이 없는데 왜 임금이 틀릴까요? 인건비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이 일을 하는데요 실제로 인건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거는 직급하고 호봉입니다. 그래서 호봉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직급하고 호봉을 여기다 표시를 해 주셨으면 이해가 빨랐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옆에 186쪽을 보시게 되면 그 장애인 한마음 체육행사에는 버스, 유니폼, 식음료 해 가지고 1회 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86쪽 밑에서 위로 열 번째, 열한 번째 장애인 한마음 체육행사 비용하고 그 다음에 서울 국제 휠체어 마라톤행사 두 개가 있어요. 있는데 여기는 휠체어 마라톤에는 3만원씩 100명 해 가지고 300만원 좀 적게 잡으신 거 아닌가요?

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장애인단체들 어디가고 체육대회할 때는 항상 예산이 고민이 되고 그 부분에 형평성 문제에서 만족하신 장애인 단체장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그럴 때마다 복지정책과에서 일부 지원도 해 드리고 있고 항상 그 예산은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것을 처음부터 많이 부족한 게 아니라 3만원에 1인당 3만원이라면 버스비용도 버스비용 식음료 정도 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 아예 처음부터 예산을 잡을 때 확실한 것 실제 나갈 수 있는 금액을 잡는 것이 맞지 이런 식으로는 안 맞는 것 같아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위에는 장애인 한마음 체육행사에 700만원 1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몇 명이고 어디를 가는데 버스, 유니폼, 식음료 역시 그것도 조금 의아하고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부터는 그것을 행사도 구체화시키고 실비 들어가는 것도 명확히 해서 내년은 안 되겠지만 어떻게든 그 자체를 좀 명료하게 해서 장애인단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구민 체육대회를 하잖아요. 그래도 보면 1인당 잡히는 금액이 이 이상은 잡힐 것 같습니다. 장애우들이 보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다음부터 예산을 잡으실 때 충분하게 잡을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중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입니다. 저기 191쪽 보시면요 시각장애인 안마 사업이 있네요. 찾으셨어요?

네.

거기에 보면 서비스제공 등록기관이 4개소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쯤인지 아세요? 4군데.

죄송합니다. 제가 위치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좀 시간을 주시면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위치 그러면 2014년도에는 이용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2014년도에는 한 216명이 지원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