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은 관광경제국, 안전도시건설국, 상하수도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 의회사무국 소관까지의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여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목포시장 제출)

정완채 존경하는 문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님의 부재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과학관담당 정완채입니다. 지금부터 333쪽 자연사박물관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목포시 어린이바다과학관 운영에 따른 전시물 재구성과 운영 활성화 연구용역비로 시비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으로는 2013년 2월에 개관한 과학관이 만 6년이 경과하였고 금번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 공모사업 참여에 따른 체험형 전시물 재구성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연구학술용역이 절실히 필요하여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전시물 재구성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됩니까?

정완채 전시물 재구성 부분은요. 저희가 이번에 테마를 강화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전시콘텐츠를 재구성하기 위해서 마련한 건데요. 기존에 관람하고 체험 위주로 되어 있던 전시물들을 실감 위주의 VR이라든가 AR 전시물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기존에 VR, AR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정완채 기존에 있는 것은 VR이 있는데요. VR은 한 곳만 있습니다.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늘리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정완채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정완채 예.

재구성 및 용역으로 같이 부기가 되어 있는데요. 용역과 더불어서 어떤 정기적인 주기가 있습니까?

정완채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것을 한 이유가 국무조정실에서 생활 SOC 사업이 2019년 사업을 계획해서 3년 계획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 사업 평가하는데 용역비가 평가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따오기 위한 방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수 위원님.

저는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 산하에 있는 도자전시관이요. 그리고 바다체험관 여기 이외의 이용객 수 최근 3년 치 자료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완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세요? 이형완 위원님.

생활 SOC 이 사업 공모해서 따오는데 용역비가 많으면 점수가 많나요?

정완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용역비를 계상할 때 우리나라에서 미디어사업 관련해서는 동신대학교가 상당히 권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해가지고 산출했습니다.

그러면 연구용역을 동신대학교에 의뢰합니까?

정완채 아닙니다. 거기가 제일 권위가 있기 때문에 용역비 산출할 때 기초자료를 했을 뿐이지 용역을 거기에 의뢰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용역을 의뢰할 때 어디에 합니까?

정완채 용역은 어디에 하는 게 아니고요. 입찰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획사나 전문기관들이 어떤 기관들이 있습니까?

정완채 아마 대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연구용역에 입찰하겠네요.

정완채 그럴 수 있습니다.

용역비로만 6,500은 좀 큰 것 같은데 다른 사례도 있나요, 이럴 때? 다른 지역의 사례나,

정완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 준비를 못 해서,

전시물 재구성 및 운영의 활성화 연구용역을 대학에 준다 할 때 보통 용역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정완채 그 사례는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타 지역 사례가 있으면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정완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시지요? 넘어갑니다. 이상으로,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윤 일자리청년정책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상수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예산결산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입니다. 세입은 국비, 균특, 도비, 기금으로 시비와 매칭된 사업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세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관련해서 인건비 그리고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재료비는 취약계층과 청년실업층 고용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1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비 확정으로 전체 금액은 변동 없고 도비, 시비만 조정되었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인건비,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재료비는 취약계층 직접일자리 제공으로 균특, 도비,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며 5개 부서, 8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보조금 확정에 따라 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257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현재 사회적기업 18개, 인증기업 13, 예비기업 3, 부서장 부처형 기업이 2개 있고 사회서비스 확충과 취약층 일자리 창출로 고용노동부와 전남도가 확정 내시되어 금액 조정하여 계상되었습니다. 258페이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3억 7,750만원 그리고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죄송합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에 18명,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전문인력 예비 1명, 인증 2명, 3명으로 해서 총 3억 7,750만원 계상됐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간담회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협동조합 대표자 간담회를 상하반기 2회 실시할 것으로 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업무추진 관외여비는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육성기업 우수기업 포상으로 지급하던 것입니다.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일반 사업개발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은 사회적기업이 약하기 때문에 기업에 보험료를 지원해서 인력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확정 내시가 조정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사회적기업 고도화지원사업은 2,72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보조금 종료 후에 자립 중인 사회적기업이 추가적인 지원사업으로, 우리시에서는 유비에코가 LED 조명하는 업체인데 유일하게 신청했고 2,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지원입니다. 아래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소프트웨어 전문가 양성사업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창업컨설팅 지원사업 3억 2,300만원은 목포대학교 산하 협력단과 목포상공회의소가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일자리현황판 제작 200만원과, 일자리창출 선진지 견학 600만원은 전남도 우수 시군 평가에서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상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년 내일로 프로젝트사업입니다. 2018년 전남 청년 내일로 프로젝트와 2019년 전남 청년 내일로 프로젝트사업은 각각 11억 256만 6,000원 계상됐는데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에 전라남도가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진행된 사업으로 공공기관, 비영리기관의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것은 심의한 설명 자료에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일자리로 제1유형 마을정착형사업입니다. 청년 마을로는 2년간 지원하며 1기~3기가 있는데 2018년도 청년 마을로는 2기 2년 차, 2019년도 청년 마을로는 3기 1년 차로 18명이 선정되어서 총 13억 4,89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청년농수산유통활동가 육성사업, 하단부에 있습니다. 전남도의 지역주도형 제1유형사업으로 마을정착형사업입니다. 현재 농협하나로마트와 수협에 각각 한 명과 세 명이 배정되어서 전남정보문화사업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1억 5,175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전남 일자리 카페 운영으로 1억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비 5,000만원과 시비 5,000만원이 계상된 사업입니다. 현재 도비는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으나 작년도에 예산이 들어와서 그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바뀌는 바람에 시비로 1억이 된 것입니다. 내용은 도비 5,000과 시비 5,000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일자리를 위해서 카페라는 유형을 통해서 청년들이 누구나 와서 만나서 대화하고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일자리를 소개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대중교통 운송인력 양성사업 2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1억원과 시비 1억원으로 5대5 매칭된 사업으로 전남 동행 일자리사업으로 목포상공회의소가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고용우수기업 평가자료 제작, 일자리 창출 우수 시군 평가자료 제작,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물 제작, 일자리지원센터 시 홈페이지 자료 구축해서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일자리지원센터 시 홈페이지 자료 구축은 저희가 청년일자리종합센터를 새로 개설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누구나 와서 일할 수 있는 청년들과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구인구직하는, 일자리를 소개하는 곳으로 온라인상에 구축해서 시 홈페이지와 함께 연계해서, 연동해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63페이지, 목포 살리기 프로젝트입니다. 해양대학교 산하 협력단과 전남고용노동연구원이 고용노동부에 공모한 사업으로 고용노동부연구원과 해양대학교가 각각 신청하여 기금으로 하는 사업으로 3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희망근로 지원사업 인건비는 고용위기지역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한 사업으로 현재 우리시에서 1,833명이 62개 사업 23개 동에 있는 공한지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4,200명이 지원해서 2대1의 경쟁률을 보인 사업으로 국비 90%, 시비 10%가 지원된 사업이며, 역시 희망근로 지원사업 재료비는 거기에 대한 5%로 해서 총 92억 1,108만 1,000원 계상됐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는 대학생 동계 아르바이트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대학생 취업 인턴제사업을 새로 시가 받았기 때문에, 261페이지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하계사업은 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으로 바꾸면서 절반 예산이 빠지면서 조정됐던 금액입니다. 7,494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한 기업에 계속 근무하여 그 기업에 근무하면서 정착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기업에서 신청하여 선정한 사업으로 2억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입니다. 265페이지에 3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청년에게 매월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시는 71명이 해당되어서 신청자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청년잡고사업입니다. 청년잡고사업에 기간제등보수가 있고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29세 이하 및 취업 청년에게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청년잡고사업 근로자 구직활동, 취업성공금으로 해서 2,400만원 계상했고, 또 청년잡고 인건비지원 그리고 창업교육, 컨설팅지원, 4대 보험료 해서 총 2억 2,8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청년 창업아이템 사업화 지원사업은 제조, 소매, 서비스, 홍보물 제작 등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예비창업자 또 1년 이내 창업자를 발굴해서 이 사업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5억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대학생 직장체험 인턴제 운영은 앞서 264페이지에서 설명했던 바와 같이 우리시가 국비를 받아서 총 7,15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청년 가업2세 육성사업은 가업을 물려받은 청년들을 선발해서 그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가업을 이어갈 수 있는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제품 개발이라든가 소규모 수선, 제품 구입하는 것으로 1인당 1,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년창업 후속지원 프로그램은 2억 6,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창업을 하고 3년 미만인 청년스타트자에게 안정적인 창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1인당 1,5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청년센터 조성비입니다. 이 사업은 전남도가 인구의 유입과 정착을 위해서 도비로 2억원, 시비로 2억원을 모집해서 하는 사업으로 현재 청년일자리통합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남도에서 6개소를 지원할 계획인데 우리시가 현재 신청해서 이번 22일까지 확정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조성해서 청년센터와 일자리센터를 통합해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자리와 청년창업이나 취업을 도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68페이지에 있는 사무관리비와 국고보조반환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7페이지, 외달도 시설물 정비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

37페이지. 아,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262페이지,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되기 전에 작년까지 기획복지위원회 소속이 돼 있었고 본 위원이 사무감사 또 업무보고를 다루면서 자료로 실적을 확인한 바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효성은 검증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18년도와 ’19년도 위탁기관이 변경됐지요?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변경됐습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녹색에너지연구원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YWCA에서 1년 정도 운영했지요?

그렇습니다.

1년 정도 운영하고 나서 포기하게 된 사유는 정확히 파악하셨나요?

제가 듣기로는 그분들이 그 예산을 가지고 본인들 인력을 운영하기에는 부담이 많다고 그러면서 몇 곳을 찾았는데 적당한 곳이 없어서 일자리센터가 바로 옆에 있어서 마침 그쪽으로 가깝기도 하고 그래서 정한 것 같습니다.

’18년도 사업시행 장소는 알고 계시지요? 옥암동에 위치한 어떤 카페였잖아요.

엔제리너스카페.

그러면 올해 녹색에너지연구원으로 위탁기관이 변경되면서 시행장소도 변경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예요?

트윈스타에 있는 1층에 있습니다.

트윈스타 1층이요.

그렇습니다.

녹색에너지연구원 사무실도 그쪽에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기존의 녹색에너지연구원 사무실을 어떻게,

그 옆에 있는 별도의 호실,

별도의 공간을 마련합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들 특히, 서울경기, 광역권에서도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혹시 전반적인 사례라든가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을 좀 해 보셔야 합니다. 그냥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 사진만으로도 충분히 비교되는 부분인데. 사업 취지에 맞는 장소는 ’18년도에 했던 카페가 맞아요, 과장님. 이 자리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선정기준이 청년들이 자주 왕래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분위기 또 접근성을 가장 첫 번째 선정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선정기준을 봤을 때 녹색에너지연구원, 트윈스타는 지역적 위치도 그렇고 동선도 그렇고 인테리어, 디자인, 분위기 등 전반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 보셔야 돼요, 과장님, 이 부분은.

지금 카페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작년까지 엔제리너스에서 무료로 장소를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면 아무래도 하당이나 옥암지역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일자리카페는 무료가 아니라 세를 냈어요, 150만원씩. 무료 아닙니다.

제가 잘못 알았나 봅니다.

예산이 900만원이나 됩니다, 세로 준 것이.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정해서 말씀하세요.

정정하겠습니다. 150만원씩 해서 9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는 새로 트윈스타 옆 1층에 일자리 공간을, 카페 공간을 만들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솔직히, 논의를 했어요, 과장님? 카페 분위기라든지 청년들이 선호하는 분위기, 편안한 분위기 이런 부분이 인테리어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이 녹색에너지연구원하고?

사실 제가 오기 전에 한 사업이라 거기까지는 논의를 충분히 못 하고, 제가 이어받은 사업이라서 그것까지는 논의를 못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시급하게 확인을 해 보셔야 하는 게 이것은 선정되기 전에 가장 우선시됐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선정하기 전에. 집행부 실수인지 아니면 그쪽분들이 사업내용을 숙지 못 한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담소가 아니잖아요. 단순한 일자리상담소가 아니잖습니까. 특화된 사업이잖아요.

청년들이 트윈스타 주변으로 청춘창업이라든가 보해상가라든가 여러 가지 청년창업들을 찾아오고 있고 또 현재 새로운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카페를 현재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두에 타 지자체 사례를 잠깐 언급했는데요. 전반적인 분위기 못지않게 녹색에너지연구원이 할 때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어떤 의지, 열정만 보시고 선정한 게 아닌가 의문이 듭니다. 선정하실 때 이분들께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거 아니에요. 혹시 그 내용에 단순히 열심히 하겠다가 아니라 목포만의, 자기들만의, 녹색에너지연구원만의 특화된 상담프로그램을 만들겠다 그것을 계획서를 제출했습니까?

예, 계획서는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디에 대놓고 말할 수 있는? 목포일자리카페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카페 자체가 아무래도 와서 쉬게 하는 곳이고 또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쉬면서 일자리 부분을 하기 때문에 보면 그 옆에 일자리플랫폼이 있습니다. 일자리꿈터가 있기 때문에 꿈터에서 찾아오는 청년들이 이쪽에서 쉬면서 카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환경개선을 하고요. 상담창구도 만들고 휴게하는 공간―소파, TV―그리고 학습할 수 있는 책상과 사물함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비치하고 그쪽에서 청년들이 활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휴게소, 소파, DVD 이런 휴게시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여쭤보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일자리카페를 시행하는 지자체가 몇 곳인지 정확히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특화된 프로그램이 없는 것은 목포가 유일하지 않을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가,

과장님, 잠깐만요. 김근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2018년도 여성인력개발에서 한 사업내용 있지요, 개요 있지요. 그거하고 2019년도 녹색에너지연구원에서 할 계획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여기 세부운영계획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거 주세요.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복사해서. 보시고 얘기하면 편하잖아요, 서로. 빨리 담당계장님들은 있으면 주세요.

취업상담하고 연계해서 상담하고 프로그램 같은 거라든가 적성검사, 심리검사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는 있습니다. 별도로 위원님 드릴까요?

예. (자료 전달)

과장님, 일자리카페 취지랄까요. 성격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사업은 일종의 멘토링사업이거든요. 멘토링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직접 제가 ’18년도에, 하당에 위치한 엔제리너스지요, 그 현장을 방문한 적은 없어요. 카페를 간 적은 있지만 어떻게 하는지 본적은 없어요. YWCA에서 1년 운영하고 포기를 하고 또 녹색에너지연구원에서 운영을 해 보겠지만, 문제점 중의 하나가 이게 멘토링사업인데 멘토가 몇 명인지 혹시 알고 있어요? YWCA에서는 찾아오는 청년들에게 몇 명이 상담을 했는지, 전문적으로 멘토를 했는지 알고 있어요?

컨설팅은 88명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받은 사람 말고요. 멘토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이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녹색에너지연구원하고 사업 시행하는 데 있어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몇 가지 강조를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혹시 없다면 직접 찾아가는 컨설팅 이 부분을 녹색에너지연구원에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7페이지, 청년 가업2세 육성사업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듣다보니까요. 이분들에 대해서, 대상자들에 대해서 지원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선정 과정이라든지 전반적인 내용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업종 상관없이 지원하는 건가요? 업종 상관없이?

일반적인 업종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해당이 될 것이고요.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그런 업종이 된다면, 지탄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것은 제외가 되겠지요. 일단 현재 가업을 받는 거여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하고 있는 사업, 그 사업들을 이어받아서 하는 청년들에게 해당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사업을 제외하고 단순히 부모님이 운영하셨고 물려,

선발을 별도로 기준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아직 세운 게 없어요?

아직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평가선정기준 계획 세워지는 대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근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잘 참조하시고요. 이금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 들어서 일자리정책과가, 청년정책과가 직원분들이 업무량도 많고 민원도 많지요?

예.

그래서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지금 목이 많이 잠기신 걸 보니까. 261페이지, 2018년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하고 2019년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있는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신규사업인가요? 261페이지.

신규사업 아닙니다.

2018년에도 계속 사업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기정액이 전혀 안 올라온 게 신규사업처럼 너무, 보다보니까 너무 많아요. 보면 희망근로지원사업도 마찬가지고.

마을로 사업,

청년농수산유통활동가 육성사업도 마찬가지고. 기정액이 전혀 기재가 안 되고 신규사업처럼 이렇게 올라온 게 이번에 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추경에서 그렇게 본예산에 편성된 거, 추경은 본예산하고 기정액이 안 나타납니다.

본 사업이,

본예산에서 사업을 이미 했다는 거지요?

작년에도 이 사업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기정액이 전혀 없이 신규사업 같아서 좀 그랬고요. 이거 고용위기지역으로 해서 내려온 사업들이지요?

이것은 별도로 행정안전부에 공모를 해서, 전남도가 공모를 해서 진행된 사업이거든요. 내일로도 그렇고 마을로도 그렇고요. 아마 이것은 예산을 작년에 세웠는데 내려오기를 금년에 내려와가지고 편성을 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사업은 작년에 이미 시작을 했는데 금액이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이 금년에 확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2페이지요.

그것은 다시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2페이지 상단에 전남 일자리카페 운영, 2018년 도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시행할 때 이게 도비 100%였나요?

원래 5대5 사업인데요. 5,000만원이 금년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작년에 돈이 내려와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돈이 내려오는 바람에 우리가 이것을 편성을 못 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하면서 그 5,000만원하고 금년에 시비 5,000만원 가지고 1억이 된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알기로는 100%였는 것 같고요. 작년에 본예산에서 5대5 매칭이었는데 현재 5,000만원이 예산편성에서 삭감되어 버렸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금년에 5,0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었는데요. 이게 5,000만원이 금년에 돈이 오면 금년 예산으로 되면서 이게 맞아떨어지는데 5,000만원을 세웠는데 돈이 오기는 작년에 와버렸습니다. 올해 준다고 해가지고 작년에 와버린 바람에 예산서를 작성할 때는 계수가 맞아야 하기 때문에 작년에 온 돈을 별도로 편성할 수 없어서 그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가지고 도비인데 우리시로 잡고 그것을 합쳐서 우리가 1억으로 세운 겁니다. 내용상으로는 도비 5,000과 시비 5,000이 합쳐진 것입니다.

아니지요.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돈이 내려왔으면 본예산에 편성했을 텐데 본예산 편성 이후에 도비가 내려온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것은 연말정산하면서 시비가 되어버립니다. 잡수익 형태로 들어와가지고, 도비가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표기만, 도비가 표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비가 남아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잉여금으로. 그래서 그것이 시비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비가 5,000이 왔고 작년에 도비가 온 것이 시비로 들어왔기 때문에 도비가 100%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렇습니까? 도비보조사업인데 도비가 삭감된 것으로 올라와가지고 이상해서 여쭤본 겁니다.

도비는 사라져버리고 시비가 돼버리거든요. 실질적으로 돈은 도비가 됐었는데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시비로 표기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생 많지요? 다른 과에 비해서 아주 책자까지 만들어서 설명을 잘 이해를 돕고자 해 놓았는데 박 과장님이 좀 업무를 6개월 되어서 잘 숙지가 안 됐는가 중간에 도말이 되고 그러구만요. 그런데 문제는 큰 틀에서 일자리는 그러잖아요. 요새 우리나라 일자리가 최저 수준이라고 하잖아요. 목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어려운 부서에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어떻게 우리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가 이것을 어떻게 공정하고 형평성을 이룰 수 있는 건가.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연도별로 이렇게 보면 현재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들이 거의인데 그러면 우리시에서 매칭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궁극적인 거는, 저는 일자리 하나를 하더라도 선택과 집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떨어진 사람들은 불만이 있습니다. 자기가 재산이 아주 많아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불만이 많아요. 그러면 집게 하나 들고다니면서 쓰레기 하나 주우면서 하루 몇 시간 지나면서 그 돈 받는다 이렇게 우리 시민들은 얘기가 회자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자리가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총체적으로 지적하는 거는 65세가 넘은 사람들은 일을 하도록 해도 오히려 사고 날 위험이 있잖아요. 그런 일자리를 마련해서 해 주고, 65세 미만에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2시간이고 4시간이고 선택과 집중해서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에 배치됐다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노상 요구하는 예산이 올라오면 돈이 없다 하고 그러면 하다가 또 중단되고, 계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중단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둘레길 만든다 그러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파고 거기에 디딤돌 놓는다든지 사람 불편 안 하게 이렇게 해서 무언가 실적이 나와야지 형평성에 맞지 않는가. 무조건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돈을 주기 위한 방법에서 이런 일자리를 만들어서 준다 하면 계속 이것은 되풀이되는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국가에서 주니까 어려우니까 나누어주기 위해서 이런 일자리모형을 여러 가지 만들어서 이렇게 주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이런 선택과 집중사업이 연구가 나와야 되지 않냐. 각 부서에서 요구하면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면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나라도 끝내는 사업을, 실적을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준다고 하면 형평성과 논란이 되고 있는 불만 있는 사람들 잠재울 수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저희가 선택과 집중의 부분에서 더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해서 그런 부분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네도 이렇게, 나 아침에도 나오는데 아침부터 집게 들고 다니면서 이로동이면 이로동 돌아다니더라고. 물론 환경 깨끗해졌어. 정말로 도롯가에나 이런 데는. 그 숫자가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동권 서권 목포의 환경에 맞춰서 집중해서 딱 맞춰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사항은 하나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업에 투입해서 우리시가 바라는 말하자면 사업들을 갖다가 이렇게 줄여주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총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 돈이 없어서 못 한 데가 많아요, 지금. 이런 부분들을 연구검토해서 각 부서 업무협의를 해서 결실을 맺는 사업들을 연구검토해서 이렇게 하면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큰 틀 속에서 생각을 해 봅니다. 박 과장님이, 설명을 하는 부서가 이렇게 자료 만들어준 데가 없습니다. 여하튼 설명 잘하시고 위원님들이 한마디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목포시가 공장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 타개하는 방법으로 접근해간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인정 안 할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박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택과 집중 그리고 관리감독 철저.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형완 위원님.

266페이지에 청년 아이템 사업화 지원이요. 여기에서 보면 필요성에 예비창업자 발굴,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시에서는 보니까 1억 정도가 증액됐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3,300 국비가 증액되어서 매칭이니까 증액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전남창조혁신센터가 운영하나요?

이것은 아직 사업을, 수행기관은 아직 안 정해진 상태고요. 사업화 지원사업은 금년에 이 사업은 별도로 새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2018년도 실적이라고 있는데요.

아이템사업은 작년에 했던 사업이고요. 이 지원사업은 별도로 추진해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

2018년도 실적이라고 나온 보조자료에 있는 것 외에, 보조자료에 이것을 왜 넣었습니까?

이 아이템사업을 했다는 뜻으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청년아이템사업화 지원 해가지고 다섯 번째 항에 넣어놓으니까 2018년도에 있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당연히.

같은 아이템사업인데 서로 발굴하거나,

비슷한 사업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그러면 신규사업이네요.

신규사업이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 지원해 주는 사업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참여자가 20여 명 있고 신규 참여자를 새로이 선발한다고요?

예.

그러면 신규사업이고 그러면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선발할 선발기준.

작년에도 46명이 와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1차 심사를 거쳐서 하고 2차 심사를 거치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서 추진했던 것처럼 창업의 어떤 제품 개발이나 사업추진이 타당한가 이거에 대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타당한 지에 대한 것들을 면담을 통해서 또 발표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통해서 확인하고 결정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항목이 있나요, 점수 매기는 항목이?

항목은 별도로 평가하는 거고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를 받아가지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은 어떻게 됩니까? 심사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위탁을 주거든요, 저희가.

외부기관에 평가하라고 위탁을 주신다고요?

예.

어느 기관에 위탁 주나요?

공모사업으로 현재 공고를 해서 거기에서 공고사업된 단체를 결정해서 그렇게 해서 결정된 곳에다가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창업자 공고 및 선발을 할 때 심사하는 기관을 외부기관에 의뢰한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전체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사람들 발굴하고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별도로 위탁해서 수행기관 선정해서,

위탁수행기관에 비용을 지불하고 위탁한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20명 선발할 때 어느 기관에 위탁했습니까?

아이템사업은, 이 20개 선발하는 것은 창조혁신경제센터,

전남창조혁신센터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광주에 있나요, 어디에 있나요?

이것은 본사는 여수에 있고 목포에도 파견나와 있습니다.

그럼 창조혁신센터에서 심사해서 20명 선발하고 우리는 돈만 지불하네요.

물론 저희도 관리감독합니다. 관리감독하는데 전체 운영하는 데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지요.

그러면 창조혁신센터에서 선발할 때 여기에서 심사위원들이 각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가지고 한 20명 선발하고 올해는 10명을 선발해서 지원하신다고요?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럼 돈은 어느 혁신센터에, 새로운 운영기관에 저희가 보조금을 주겠네요.

그렇습니다.

시에서 직접 지불하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선발하는 기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창조혁신센터의 선발하는 기준,

작년 말씀하십니까?

예, 작년 거. 그리고 올해도 아직 상세한 준비는 안 하셨어요, 시에서는?

일단 모집공고를 저희가…. (관계관과 협의)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대략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물어보신 건데.” 그것은 지금 준비 중에 있으니까 준비해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할 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선발기준을 아직 시에서는 안을 마련해 놓지 않고 있다.

공고할 때 접수하는 대상자에, 대상 가능성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해 놓았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시고. 267페이지 보시면 청년센터 조성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업은행 유달출장소 2층이요. 거기 소유는 기업은행입니까, 이 건물 소유는?

현재 2층, 3층은 우리시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구분 소유를 우리가 취득해가지고 시청 소유로 되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2층만 리모델링하고 집기류 구입하는데 2억 든다고요?

리모델링하고 집기하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자라든가 전부 해서 4억원 정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거 구체적인 자료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센터를 운영하는데 보니까 사업주체를 민간위탁 또는 직영혼합 추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청년센터를 A에서 위탁할 경우에 A단체가 하다가 B단체가 하다가 이렇게 하면 통합성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된다고 하면 저희가 직원이 파견나가서 직접 그것을 전체를 관리하면서 운영하든지 안 그러면 조희가 직영하든지 안 그러면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하든지는 현재 연구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기적으로 금년 하고 말고, 내년 하고 말고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가야지만이 전문성도 생기고 우리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골고루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센터 운영권을 맡기면 그것이 일종의 부담이 될 수 있다, 재정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리고 센터운영할 때 재정적 측면도 문제가 있지만 이 사람들이 사명감을 갖고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시청에서 물론 잘 뽑겠지만 민간기관을 잘 뽑기야 하겠지만 이것이 부정적인 요소가 개입될 수 있으니까 그게 우려스러워서 민간위탁은 조금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가분들을 많이 뽑기 위해서 찾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찾아가지고,

시에서 운영하면서 그런 분들을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조언을 들으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치가 적당합니까?

그것은 결정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이게 조선업, 고용노동부에서 했었던 일자리 관련해서 센터도 그러고 그렇지만 지원을 1년 해 주고 나면 센터가 임대로 빌려서 쓰다가 없어져버리고 또 그다음에 다른 데 쓰다가 없어져버리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구적으로,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곳이 사실 우리 행정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하당 쪽에 없습니다. 한다고 하면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할 것이고 다른 데 옮긴다고 하면 또 리모델링비가 들 것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또 원도심이 갈수록 찾아오는 곳들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쪽이 적당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전에 도시발전사업단이 사용하고 있다가 비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렇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하고 얘기는 잘해 보셨습니까?

현재 저희 행정재산으로 이관됐습니다.

행정재산으로 이관됐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있으신 분 없습니까? 없으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직 수산진흥과장이 병가 중으로 이영예 수산산업담당이 예산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영예 수산산업담당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도비 삭감이 엄청 많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료 요구 어떤 거 하실 겁니까?

수산기술정보신문 보급사업이 어떤 분들에게 가고 1년에 이게 몇 부 정도 발행을 하고 어디에서 이게 오는 건지, 어디에서 발행을 해서 오는 건지.

이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87쪽이요. 연안어업 구조조정사업 3척. 이것은 감척한다는 것 아니에요?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재 위원님, 먼저 손들었어요.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5페이지 하단에 바다숲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갯녹음이라는 것은 제가 예산서 보다가 본 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검색해가지고 봤어요. 봤더니 일종의 간단히 말해서 육지로 치자면 사막화 현상이라고 봐야겠지요.

달리도.

그런 식으로요.

김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285페이지에요.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잠시만요. 이 부분은 이형완 위원님하고 따로 방에서 심도 있게 나누시고요.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이런 정책을 시행할 때 각 부서가 면밀히 보고 수산진흥과가 바로 인접한 부서이기 때문에 잘 좀 하시라 뜻에서 지적해드렸습니다. 어차피 국비 왔고 사업은 진행되니까.

이형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질문 없으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금이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은 신속히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영숙입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233페이지부터 234페이지의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세입예산입니다. 세출예산에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관광과 총예산은 69억 6,303만 2,000원입니다. 본예산 대비 14억 7,95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관광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로 관광안내체계구축사업 중 관광안내지도 제작 및 보급사업으로 균특 2,000만원이 보조금으로 확정 내시되어 시비 2,000만원을 매칭하여 총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체계구축지원사업 중 두 번째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비로 균특 2,000만원을 배정받아 시비 2,000만원을 매칭하여 총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상케이블카를 비롯한 신규관광지 실사사진 추가 및 지도 내 위치 표기를 위한 화면 교체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외달도 해수풀장, 해수욕장 운영 사무관리비로 해수욕장 수질검사 수수료 333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해수욕장법에 의하여 해수욕장 개장 전과 개장 후, 개장 기간 중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수욕장 안전장비 및 시설조성 사업비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해수욕장 이용을 위한 안전부표 제작 설치비용과 인명구조함 구입예산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입니다. 해수욕장 및 해수풀장 안전관리 민간위탁금으로 도비와 시비 1,677만 6,000원 증액되어 총 6,01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해수욕장편의시설 정비사업으로 1,66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수풀장 및 해수욕장 화장실과 샤워시설 배관 등 휴식공간 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 사업비로 도비 800만원과 시비 800만원, 총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해수욕장법에 따라 3년마다 이용환경 현황조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달도 시설물 정비로 해수욕장 타일, 그늘막 보수 2,000만원과 카펫 보수 2,000만원, 구조물 도색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절기 동안 파손된 해수풀장 타일 보수와 그늘막을 보수하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바닥 카펫과 철제구조물, 목조구조물의 도장ㆍ도색을 통한 시설물 보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해양음악분수 시설비 및 부대비로 바다분수 사설항로 표지 인양 정비공사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상에 위치한 바다분수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사설항로 표지부표의 인양 점검을 위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국유항로표지는 2년에 1회씩 인양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설항로표지는 정확한 규정은 없으나 국유항로표지에 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목포항구축제 본예산 중 국비 8,000만원을 감하고 도비 3,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억 1,500만원을 증액하여 2019년 목포항구축제 총행사비는 작년과 동일한 금액인 6억 1,500만원으로 축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남도맛기행 경상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시행되는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전국권역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광주, 나주, 담양과 함께 8권역 남도맛기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체부 확정 내시 사항을 금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중간 부분 남도맛기행, 맛스토리텔링북 제작비 2,000만원을 사무관리비에서―39페이지 상단―민간위탁금으로 과목 변경했습니다. 하단 남도 관광 전문 인력 양성 5,000만원 및 멋따라 맛따라 자전거길 민간위탁금 2,000만원은 전감하고 4개 시ㆍ군 신규사업인 239페이지 중간 부분 미디어투어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민간사업보조로 여행자쉼터 시설지원비 5,000만원 중 3,000만원을 감하고 앞 페이지에서 설명드린 7,000만원을 합하여 2019년 테마여행10선 문화체육관광부 신규사업인 미디어투어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미디어투어사업은 위치기반시스템을 이용하여 스토리텔링된 영상프로그램으로 해설사 없이 미디어기기를 활용하여 관광투어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반시설 구축비입니다. 고하도 유원지 주변환경 정비사업으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입니다. 해상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시설비로 주차장 2개소 조성사업비 정산 검토용역비 2,200만원과 주차장 2개소 임대료 산정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주차장 2개소(유달산, 고하도) 현장실사를 통해 설계도면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확인 후 총공사비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임대료 산정 용역비는 주차장 2개소에 민간위탁에 따른 소요비용 및 운영수익 분석을 통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시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스카이워크 포토존 조성사업비로 균특 5억원과 시비 5억원 총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9억 9,640만원과 시설부대비 36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평화광장 제방 보수공사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373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8페이지요. 목포항구축제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항구축제가 제대로 안 돼서 말들이 많아요. 삭감된 도비도 마찬가지고. 삭감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작년에 문화체육관광부 대표축제에서 탈락했습니다. 작년에 3일간 행사를 추진했었어야 하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하루밖에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수가 안 나와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 대표축제에서 탈락되다보니까 국비 8,000만원 감하고 전남도 유망축제로 선정되어서 도비 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항을 이번 추경에 이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태풍이 와서 도움이 많이 안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서 직원들도 마음고생, 몸 고생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비축제나 국화축제 등 다른 데 타 시ㆍ군의 축제들을 벤치마킹해서 목포시만의 특성을 잘 살려서 이번에 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시의 수익금이 있나요?

축제로 인한 직접 수익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는 보면 국화축제 같은 경우는 입장료를 받아요. 나비축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목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타 지자체 행사수익금 얼마나 되는지 파악됩니까?

지금 당장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자료 요청하고요. 240페이지에 스카이워크 포토존 조성사업은 어디에 설치하는 건가요?

이 사업은 저희가 지난 1월 21일날 위원회를 통해서 위치 선정이 됐는데요. 유달유원지 거기 건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앞으로 전방 30m 정도 바다 쪽으로 향해서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번에 우리가,

저희가 조례에 올렸던 그 부분입니다.

의원연수 때 통영에 갔었어요. 거기 보니까 스카이워크 포토존 장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앞 전경이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런데 목포는 유달유원지 거기에 하면 용머리 그쪽만 보이는데 그런 전경까지 감안해서 위치 선정을 한 겁니까?

그쪽 유달유원지 쪽 부분이 해상케이블카가 고하도까지 가는 전경이 있고요. 밤에는 목포대교 야경과 고하대교 야경과 함께 어울려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건물이 1층, 2층,

3층입니다.

3층까지 해서 횟집도 있고 2층은 지금 비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왕 설계랑 다 나와서 진행되는 부분인데 흉물스러운 건물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2층 같은 경우는 전혀 아무 공간으로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에 포토존만 해 놓으면 얼마나 관광객들이 와서 연계해서 사진을 찍는데 그 흉물스러운 건물에다가 해야 할지. 거기 일단 건물 자체도 좀 깨끗하게 다시 정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카이워크가 흥행으로 계속 이어지려면 주차장이나 편의시설 같은 게 절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의 편의시설은 어떻게 조성을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주변의 신안비치호텔 바로 옆 구간에 25면 정도 승용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주차장 공간이 있고요. 바로 옆에 공중화장실이, 관광지 공중화장실이 익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스카이워크가 스릴을 만끽하는 형태이다보니까 바다를 향해서 30m 나가면 상당히 스릴감도 느낄 수 있고 해상케이블카, 고하도 유원지, 목포대교와 연관된 관광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쪽으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편의시설 조성도 시급히 해야 할 것 같고 2층 그것도 임대가 빨리 이루어져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38쪽이요. 항구축제, 문광부에서 대표축제가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도비로 이것을 충당을 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올해 2019년도에 몇 월달에 할 예정이에요? 10월이요? 날짜를 변경한 거 아니요?

날짜 정해져 있습니다.

태풍 올 시기에 꼭 맞춰서 하니까 인근에 있는 연꽃축제나 다 바뀌더라고요. 계절이 올해는 추석이 또 앞에 당겨져가지고 있기 때문에 8월 말 내지 9월 초에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날짜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관광해설사들 그분들이 얼굴들인데 목포 한번 관광해설 할 만한 거리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미있게 해설이 부족한 것 같아요. 다른 데 가보면. 의회에서 많이 가보잖아요. 대구의 말하자면 동산의료원 있고 계명대 있고 그쪽에 옛날 일제시대 잔재나 그런 데 가면, 평통에서 갔을 때 보니까 정말 오고 싶게 만듭니다, 해설사가. 역사를 막 설명하는데 같이 걸으면서 이 길은 누구에 의해서 만든 이름을 따가지고 거리를 만들고 언덕바지를 넘어서 성당까지 계산성당인가 가는데 보면 그 해설사가 설명을 잘하더라고. 그러듯이 우리도 좀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해서, 목포에 관광해설사가 몇 분이나 되지요, 지금?

현재 25명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를 완전히 빼가지고 가서라도 한번 거기 가서 그분 하는 방식을 현장에서 봐야 합니다. 그래야 몸에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강사를 초청하면 돈 들잖아요. 그것이나 이것이나 현장에서 본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시에서는 2019년은 1,000만 관광시대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부터 기초가 다듬어져야 주춧돌을 잘 놔야지 중간에 빼버리고 계속 가면 관광객 유입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온 지자체들이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관광에. 왜? 굴뚝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들어간 돈 없이 정착화되면 돈이 들어오잖아요,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연구를 과감하게 시도를 해보세요, 그런 부분은. 저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재 위원님.

과장님, 237페이지 외달도 시설물정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1월경에 외달도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저도 처음 갔습니다. 간 김에 한 바퀴 둘러보면서 해수욕장으로 해서 가다보니까 해수욕장하고 해수풀장이 인접해 있더라고요. 1월달에 갔기 때문에 물론 비수기여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좀 해수풀장이 야외이기 때문에 굳이 안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밖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내역에 나와 있는 것처럼 풀장 내의 바닥, 타일이라든지 카펫, 도색도 필요한 부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금액보다, 금액을 떠나서 내역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슬로시티 관련해서 이 시설물 정비사업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어요. 담당계장님을 통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오셔가지고 간단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현재 시점에서 4월달에 국제슬로시티연맹 현장실사가 예정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무난히 진행된다면 6월에 시티 가입을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때요?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판단하시기에?

국내 실사단인 한국슬로시티본부에서 작년에도 두 번 방문했고 국내실사단 전문가들과 함께 1월 29일, 30일 이틀간 실사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도시지역에 인접한 섬들이 전통의 문화들을 잘 보존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높이 사서 한 것이고요. 국내실사단 의견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근대역사공간이나 외달도나 달리도 자연경관이나 주민들의 삶이나 그런 것들이 상당히 높은 점수를 주었기 때문에 국제실사에서도 잘 통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슬로시티 관련해서 목포시 전체를, 슬로시티 목포로 하는 거지 슬로시티 외달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이해하고 있지만 심사요건 중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자연경관도 들어가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장실사 왔을 때 외달도를 방문해서 해수풀장은 일종의 인공시설물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은 없었어요?

국내실사단은 인공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유심히 보기는 보았습니다만 외달도에 거주하는 삶들 또 그분들의 경제적인 수익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도 주민들의 삶도 잘 살 수 있는 게 슬로시티 정신이기 때문에 그게 슬로시티로 지정받는 데 걸림돌이 되거나―없었으면 물론 좋았겠지만―걸림돌이 되거나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정에서 말한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역으로 거꾸로 슬로시티 지정 이후에―거꾸로요―지정 이후에 어떤 인공 해수풀장을 계획을 하겠어요?

그것은 슬로시티 본부, 주민들의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삶 또한 슬로시티 정신에 부합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단순하게 평가할 것이 아니고 긴 시각을 두고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시각 부분도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염두에 두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옳은 지적이십니다.

당장 영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 관련된 예산은 당연히 투자를 해야 하고 보수를 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방금 말씀한 대로 슬로시티 목포라는 브랜드가 가입이 되고 정립이 되는 시점에 왔을 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인공해수풀장 존폐를 정말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하는 시점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해서 이런 이게 참…. 이게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분명히 온다고 예견을 해야 하는데, 대비를 해야 하는데,

인공구조물이라는 게 꼭 해수풀장도 물론 있지만 거기에 있는 주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접안시설이랄지 바닷가에 있는 시설들도 전부 인공적으로 안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또 차량도, 농사지으려면 달리도 같은 경우 차량도 운행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포장도 필요하고요. 어느 부분까지는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수풀장이 나온 김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어떻습니까? 연간 유지비용은, 이런 보수라든지 유지비용은 사용되는 것 같고 방문객 숫자는 줄어드는 것 같고. 이 말은 손실이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파악된 부분이 있으세요?

저희가 총예산 대비 인원이 조금 줄고 있습니다. 작년 인원으로 봐서 1만 1,000명 정도 방문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재방문율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거기 어떤 시설이랄지 콘텐츠나 그런 것들이 새롭게 즐길 수 있는 무언가가 들어가야 할 텐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역발상으로 봤을 때 주말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슬로시티나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주말에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이 앞전 주에. 그랬더니 한옥마을에 2박 3일 일정으로 서울에서 가족이 내려와서 2박 3일 동안 머물더라고요. 그냥 쉬는 거지요. 요즘에는 그냥 풀로 쉬는 관광도 많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 콘텐츠를 좀더 보완한다면 외달도, 달리도가 그런 관광지로, 쉼 있는 관광지로 거듭 나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본 위원도 방금 말씀하신한옥민박에서 하룻밤을 쉬고 온 적이 있는데 물론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한옥이 바닷가에 접해 있잖아요. 경관도 그러고 쉼 있는 아일랜드, 쉼 있는 섬, 슬로시티의 취지로 놓고 봤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옥에 티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인공, 너무 언밸런스였어요, 진짜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하신 부분이 있다면 보수공사와 더불어서 대비책을 향후, 사후계획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39페이지 상단에 스토리텔링북 제작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스토리텔링북인데요. 이것을 주로 이번에 시행하는 맛집 식당 위주로 제작하시는 겁니까?

이 사업은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남도맛기행이라고 문화체육관광부의 핵심사업입니다. 우리시하고 나주, 광주, 담양이 같이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어디요?

광주, 나주, 목포, 담양. 4개 시ㆍ군이 테마사업이라고 이 4개 시ㆍ군은 남도맛기행이라는 테마로 문화체육관광부사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10개 권역이 있습니다. 저희는 8권역에 해당되고요. 4개 시ㆍ군이 묶여져 있고 남도맛기행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4개 시ㆍ군 맛집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고 이 사업은 주관을 나주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도맛기행사업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나주시가 주관하는 사업, 우리시가 주관하는 사업, 광주가 주관하는 사업 이렇게 주관별로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따로 스토리텔링북을 4개 시ㆍ군이 함께 묶어서 나주시가 주관해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 시ㆍ군, 듣다보니까 나주가 눈에 들어오고 또 나주 하면 곰탕 있잖아요. 곰탕이 1만원 좀 넘을까요? 1만원 안팎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9,000원.

곰탕 얘기를 왜 갑자기 드리냐 하면 어제 예결위에서 보건소 예산다루면서 존경하는 김 훈 부위원장님께서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목포9미 있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민원도 많고 각종 관련해서 의견도 많이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감하시지요?

예.

맛있습니다. 맛있지요. 맛있는데 식자재, 재료도 그렇고 메뉴 가격도 비싼 편인 것도,

재료 자체가 가격이 있다보니까.

알고 계시지요? 아까 나주곰탕 말씀드린 것처럼 남녀노소, 학생들도 부담 없이 찾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메뉴라든지 업소 개발을 시급하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염두에 두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건소에서도 잠깐 설명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지금 맛의 도시 브랜드화 관련사업이 11개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5개 사업을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5개 중의 사업 하나가 레시피를 개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22일까지 아마 접수기간이 끝났는데 얼마만큼 접수되었는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만 그런 레시피 개발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맛의 도시 선포 관련해서도 선포식에 미슐랭 쉐프 4명을 섭외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목포의 식재료를 가지고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는 레시피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레시피가 개발이 된다면 우리시에서 그런 것들을 일반음식점이나 청년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관광뿐만 아니고 보건소 쪽 분야에서도 아마 청년을 위한, 젊은이들을 위한 레시피 개발 또 단품 요즘은 혼밥을 많이, 혼자하는 여행객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분을 위한 식단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 좀 위기감을 가지고 서둘러주시고요. 레시피 개발 관련해서 결과가 도출되는 대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외달도 해수욕장과 해수풀장은 이용객이 늘었어요, 준 게 아니라.

작년보다,

2017년, 2018년에 비하면 는 거고 아직 2019년은 사업을 안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 정정하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도맛기행은 사업이 맛이 아니에요, 관광사업이지.

그렇습니다. 주제가 맛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음식 스토리텔링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왜 음식으로 설명을 하셔. 이것은 스토리텔링, 남도맛기행은 권역사업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맛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이것은. 관광사업이지.

관광사업인데,

그 안에 음식도 있겠지만 스토리텔링 부분 음식하고는 주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것도 정정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완 위원님.

저는 질의가 아니라 스카이워크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 저희 지역구사업인데 저는 주민에게 듣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약간 큰 사업을 할 때는 지역구의원들에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하도 쪽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달리도, 율도, 외달도사업도 마찬가지고. 하나 여쭤볼게요. 고하도 데크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고하도 데크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요. 자료로 나중에 위원님께 설명을,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한테.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고하도 데크에 대해서. 고하도 데크는 저희가 새로 다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보강보수를 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보강을 하는데 기존에 뽑아야 할 부분 뽑아내고요, 기둥을. 그다음에 녹슨 부분에 대해서는 녹을 다 제거하고 테이프를 커팅 방식으로 해서 전부 싸매고 그런 형태로 해서 보강을 하고요. 접촉하는 부분도 안전하게 접촉하고 다른 데, 여수 오동도 같은 데 사례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데와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요. 그리고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설계가 잘못된 부분도 있어서 설계도 변경시키고 해서 지금 저희 계획상으로는 당초에는 7월달까지 완공할 목적으로, 목표로 했습니다만 더 시간을 갖고 해야 할 것 같아가지고 10월 내지는 12월 정도로 완공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추가 부담은 없지요?

추가 비용은 범위 내에서, 예산을 더 추가 편성한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손해를 봤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시에서도 비용에 대해서 설계 변경을 시켜서 그 부분을 보충하는데 추가 예산 편성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기술적인 문제, 설계도나 시방서에 따른 제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 국장님이 확인해가지고, 기업이란 게 사업하면 돈 남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적자 나면 또 숨깁니다.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쇠말뚝이 녹이 슬지 않는 재질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녹이 스는 제품으로 했다고 하면 과감히 회사부담으로 해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백관을 사용했다고 하면 녹스는 제품이에요, 그거는. 현재는 아연도관이나 더 좋은 재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전문가 아니니까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좀 공부해가지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면서 최선의 안전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초에 감리를 두지 않고 공사감독 형태로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서 일부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감리단을 새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감리단에서 제대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지도감독은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독하고 짝짜꿍할 수 있으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라. 부탁드립니다.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창수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은 책임감리가 있잖아요. 책임감리는 자기가, 만약에 시공이 잘못되면 감리가 책임을 져야 하지요, 과장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리가 더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하고 박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리감독 잘해서 좋은 환경과 좋은 시설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리고 이금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식 및 제410차 민방위의 날 전국화재대피 훈련으로 인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용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4페이지 2019년도 산업단지환경개선 정부합동 공모사업에 선정된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비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의 산업단지주거환경 등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서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만성적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산업단지 내에 입주해 있는 사업주가 산업단지 주변의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차해서 기숙사로 제공하면 기숙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45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도시가스공급 보조사업비로 금년 총 15억원 중 부족분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비로 1,372만원을 증액한 5,3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LPG호스를 사용하는 저소득층가구에게 금속배관 교체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융복합 지원사업비로 도비 3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도비지원이 없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계속적으로 요청한 결과 금년에 예산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율도와 달리도에 주택과 경로당 등에 태양광, 태양열 등을 설치했으며 올해는 달리도 경로당 등에 주택과 태양광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ㆍ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46페이지 상단입니다. 2018년도 신재생에너지융복합 지원사업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8년도에 확보하지 못한 사업비입니다. 2018년도 전력효율 향상을 위한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으로 6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과 복지시설 등에 LED등을 교체해주는 사업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3억 4,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식회사 유일이 시설투자보조금으로 2017년도에 선정되어서 총 11억 3,600만원을 지원받게 되는데 2017년도에 1차로 7억 9,520만원을 지원했고 금년에 잔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라믹산업 생태계조성 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을 증액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라믹산단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기술력 향상과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며, 총 사업비 250억원의 예산을 5년간 지원하며 시비는 총 15억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금년에 5억을 지원하면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하단에 우수 시ㆍ군 포상비로 사무관리비 696만 4,000원과 247페이지 상단 관외여비로 1,3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전라남도 지역경제 활성화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포상금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으로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9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 하단 일반운영비와 248페이지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지역경제과가 1월에 신설되어서 편성된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상수 위원장, 김 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과장님, 245페이지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중에 기존 LPG배관을 금속 재질의 어떤 부품을 바꾼다고 말씀하셨는데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그 부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일반 도시가스가 아니고 일반가스 쓰는 가구들 중에 보면 고무호스를 연결해서 쓰는 가구들이 있습니다. 그 저소득층 가구를 금속배관으로 연결해서 안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부기상으로 서민층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대상 정확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저소득층으로 위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19년도 예상 세대수는 잡혀져있나요?

저희들이 예산 범위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현재 한 56가구 정도 지원합니다. 근데 이게 동에서 실제적으로 교체가 필요한 가구들을 추천을 받아서 선정하게 되거든요. 거기서 대상자를 선별할 계획입니다.

주민센터에서 모집해서 신청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예.

다음 246페이지 상단에 전력효율향상 취약계층 사업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설명하신 도중에 지원 대상을 언급을 하셨어요. 저소득층과 복지시설에 할 예정이다 말씀하셨습니다. ’18년도에도 시행 했죠?

’18년도에 시행을 못하고 작년에는 국비는 왔는데 시비매칭이 안돼서 못해서 그걸 금년에 시비매칭을 해서 6억 6,900을 편성한 겁니다.

저소득층과 복지시설 말씀하셨는데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을 기관을 출입하시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취약계층인거지, 그걸 운영하시는 분들이 취약계층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요.

거의 위탁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에너지를 절감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복지시설도 마땅히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보다도 이런 부분은 취약계층에 직접적인 도움이,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상임위에서도 그 부분을 제안을 주셨습니다. 저소득층 위주로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조사를 하게 되면 일단 그쪽 위주로 많이 하고 나머지는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우선순위를 그렇게 좀 잡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245페이지 도시가스공급 보조사업 지원인데 이건 목포 주식회사 도시가스에서 다 결산하고 거기서 요금 받죠?

예.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그냥 보조사업으로 지원만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체적으로 뭘 하는 건 아니고요?

그 공급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니까 사업 계획은 어떻게 합니까?

계획도 처음에 저희들이 보조대상자로 선정만 할 뿐입니다. 이 구간에 올해 우리가 보조금을 주겠다, 도시가스 측에서 자기들 일정에 맞춰서 공사를 하는 거죠.

우리가 도시가스 측에는 그냥 협조 요청만 할 수 있다? 주체적으로….

올해 이 구간을 이번에 해주라고 통보를 하면 본인들이 조사해서 공사가 가능합니다, 하고 연락이 오면 그럼 공사하시오, 하고나서 보조금을 주는 거고요. 이 구간은 만약에 사유지가 있거나 암반이 있거나 하수로가 있어서 공사가 곤란합니다, 이렇게 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민원수요가 아주 많거든요. 원도심 쪽에서는. 그래가지고 3년 전부터, 5년 전부터 신청했는데 안 된다 이런 가구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가스를 공급할 잔여 가구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현재 추산은 한 8,000가구 정도 남아 있는 걸로 보고요. 실제적으로 기술적으로 힘들다고 생각하는 데는 한 4,000가구 정도는 못할 걸로 보고 4,000가구 정도는 가능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000가구는 도시가스 사업이 완성되는 게 언제쯤 될까요?

그거는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당초 저희들은 올해 3월달에 수요조사 했거든요. 그럼 수요조사에 맞춰서 실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매년 15억씩 세운다 하면 몇 년 안에 끝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실제 예산이 안 섰을 때는 공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늘어지게 되고 혹시라도 15억이었는데 올해 만약 20억 이상이 확보가 됐다 하면 내년치분을 당겨서 공사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요조사를 각 주민센터에 지시를 하달 해가지고 거기서 수요를 측정해가지고….

통장님들이 이제 관내에 통을 도시면서 필요 가구 수를 파악해서 신청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그니까 이것이 계도가 잘못됐는가 통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안 해가지고 놓친 지역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건 동장님 책임인데 동장님이 잘 지시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 같아요.

예, 민원이 제일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가스 연장선에서 좀 말씀.

예.

내가 말씀 하나 안하나 다 알잖아요. 그걸 업무 좀 협의해가지고….

아, 건설과하고 그거는….

거기는 지역경제과 힘이 없은께 안 됩니까?

건설과하고 잘 해결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복합적으로 민원이 얽히고 얽혀 있잖아요, 지금. 예산은 서있어도 진행이 안 되고 저도 동네 시의원으로서 계속 얘기하고 그래도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못 들어가는 거 아니요.

거기 추진위원 대표 분하고 토지 사용승낙 관련해서 얘기가 됐고요. 최대한 그걸 받아주면 승낙과 동시에 최우선적으로 공사를 해주겠다, 왜냐면 작년에 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하겠다고 일단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몸을 도사리는 거 같애요. 물론 원칙대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수도나 하수도 놓을 때는 말도 없이 그걸 파헤치면서 도로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가스가 들어갈라 하니까 그거를 토지승낙을 해주라, 주인 찾아갖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긁어부스럼 만들고 있어요. 그 전에는 그렇게 무조건 들어가 파고 집어넣고 수도만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소유주들도 그런 말은 안했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시골도 가면 인근 군에 가면 상수도는 올라가는데 동네가 밀집된 가구 있는 데는 무조건 파고 가버립니다. 놔버려요. 근데 한 가구 있는 데는 유독 그 짓거리를 하더라고요. 나쁜 짓거리를. 그래갖고 내가 지금 한 2년간을 딜레이 하고 있어요. 모 군이.

옛날에는 그런 것을 주민들도 많이 허용을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예민해서 도시가스 측 자체에서도 결국은 자기들이 소송이 걸리게 되니까 시가 하라 해도 자기들이 안 움직이는 경우가 좀 있답니다.

그런 부분을 과거에 한 것과 물론 잘못된 것은 버려야죠. 좀 융통성 있게 행정을 주민에 다가서는 공개경쟁을 해줬으면 쓰겠다, 주민들이 오죽하면 막 사정하고 그거 때문에 불협화음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반상회 해가지고 이런 말 안한 말도 막 나오고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관련된 동네 지역구 의원은 가운데서 샌드위치 당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주민속으로 가는 그런 행정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도비도 좀 갖고 오고.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는 244페이지에 2019년 산업단지환경개선 정부합동 공모사업에 대해서 질의해보겠습니다. 이게 산업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산업단지는 지금 산정농공단지, 대양산단, 삽진산단 3개가.

그러면 임차 금액을 지원하는 거죠?

예.

임차 가구 수로 지원합니까? 아니면 대상자로?

가구 수로.

그러면 이게 임차인이 나가고 그런지 어떻게 알죠?

회사에서 건물을 빌려서 자기 직원들 숙소로 씁니다. 숙소로 쓰게 되면 건물주한테 월세를 주잖습니까? 그 월세를 시가 일부를 주겠다는 거죠. 그니까 직원이 퇴직하면 다른 직원이 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계속 그 건물 자체를 기숙사로 쓰는 거죠.

그럼 임차비만 지원을 하고 거기에 사용하는 기타….

아, 그거는 본인들이 다 부담하고.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국비사업이고만요.

예, 국비 공모인데 고용위기지역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9대1로 받아왔습니다. 90%가 국비입니다.

이거 자료요청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아무리 국비여도 요즘 계속 제가 의회 들어와서 질의를 하다보면 시비가 아니면 공무원들도 그렇고 국비니까 아니면 도비니까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이건 도비사업입니다, 이건 국비사업입니다. 물론 시비가 많이 들어가면 우리도 재정형편이 힘드니까 자꾸 긴장을 하죠. 근데 도비는 마치 우리 돈이 아닌 것처럼 국비는 우리 돈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다 우리 세금이잖아요.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비 자체가 예산이 워낙 타이트하게 돌아가니까 국가나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매칭이 좀 적어지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갖고 올라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우려하는 게 뭐냐면 도비는 너무 삭감이 되고 시비는 자꾸자꾸 상승하고 그런 부분에서 그러긴 하는데, 이거 자료 요청은 가구 수가 3년 주기로 해도 되겠습니까?

아, 이거는 올해 처음입니다.

아, 신규사업이에요?

예.

그럼 아직 정확한 데이터가 없네요?

공모에만 돼서 국비가 온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갖고 저희들이 그동안 제출했던 계획서에 의해서 모집 계획을 공고하게 되고 모집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잘 집행해 주시고 다음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일단 규모가 좀 적어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효과가 있다 하면 내년에는 더 크게 공모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74페이지부터 276페이지 바닷가 쓰레기 정화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30명 내로 모집해서 3월부터 7월까지 동원해서 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바닷가 정화사업이 예전부터 하고 있었습니까?

과장님, 277페이지 섬의 날 기념식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개최 확정이 되고나서 그 이후에 우리 목포시는 별도의 T/F는 구성이 돼 있습니까?

276쪽에 바다쓰레기 운반처리비 해서 약 200톤, 그러면 여기에 영산강 옥암수변이라 하죠, 거기가? 그런 곳도 수거하는데 포함되어있나요?

비슷한 맥락인데 본래 우리 내항에 보면 물양장 쪽에도 쓰레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해수청하고 우리시하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조선아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5쪽, 296쪽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7쪽 세출예산입니다. 297쪽 중간부분에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도비보조금으로 전남도 내시가 늦게 와서 작년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올해 시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올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는 시비 20%를 지원하여 도비 20%, 시비 20%로 2회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298쪽입니다. 상단에 온라인판매 확대지원사업은 도비 확정내시에 의해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ㆍ수축산물 온라인판매 확대를 위한 상품 상세페이지, 상품 동영상페이지 제작지원 등으로 온라인 유통경로를 다각화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98쪽 하단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5,87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 농어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이 만 20세부터 만 70세미만 여성농어업인에서 만 20세 이상부터 만 75세미만 여성농어업인으로 연령이 확대되고 지원액이 1인당 연 10만원에서 연 2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신청자가 늘어나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99쪽 상단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국비 확정내시에 의해 5,025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9쪽 하단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해 1,72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상단에 농촌지도자회 신문 운송료 지원은 당초 도비 30%, 시비 70%에서 도비 15%, 시비 85%로 재원비율이 변경되어 도비를 306만원 감액하고 시비를 306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여성 영농생활정보지 구독지원사업도 도비 30%, 시비 70%에서 도비 15%, 시비 85%로 재원비율이 변경되어 도비를 76만 5,000원 감액하고 시비를 76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중간부에 2019국제농업박람회 추진 행사운영비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제농업박람회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1쪽 상단에 영농교육추진물품 구입비로 국비 확정내시에 의하여 2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1쪽 중간부분에 벼 보급종 차액지원사업은 전남도 신규사업으로 벼 보급종 신청 농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 상단에 공동방제단 인건비로 전남도 사업비 확정내시에 의하여 24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축산농가에 소독지원을 하는 축협공동방제단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02쪽 하단에 공동방제단 재료비로 전남도 확정내시에 의하여 32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축협공동방제단의 소독약품, 장비임대료, 유류비등 재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03쪽 상단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지원으로 130만원을 계상하고, 303쪽 하단 브루셀라 채혈비 13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지원으로 세부사업을 새로 만들어서 목 변경한 내용입니다. 303쪽 중간부분에 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약품 지원으로 국비 확정내시에 의하여 15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중간에 차량무선인식장치 상시전원 설치비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전남도 내시에 의하여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차량에 축산시설 방문기록이 누락되지 않고 정보가 수집되어 신속한 방역조치로 가축질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04쪽 하단에 거점소독시설 근로자 인건비로 도비 확정내시에 의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 및 충북지역 소 사육농가에 구제역 발생에 따른 구제역 긴급방역지원사업으로 거점소독시설 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305쪽입니다. 상단에 거점소독시설 운영 지원으로 800만원, 거점소독시설 점검 및 방역활동 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중간부에 폭염대비 고온스트레스완화제 지원은 염소 사육농가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이며 아래쪽 폭염대비 고온스트레스완화제 지원은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으로 도비내시에 의하여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폭염 최고조 기간 동안 축산농가에서 필요한 고온스트레스완화제품을 공급하여 가축폐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305쪽 하단에 염소수급안정으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염소사육두수 증가 및 가격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경영안정 및 수급조절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06쪽 상단에 염소 FTA피해보전직불제 지원으로 전남도 내시에 의하여 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증가하여 가격하락에 피해를 입은 염소사육 농가를 지원합니다. 306쪽 하단에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잔류농약 및 Non-GMO 가공품 검사비 지원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의해 4,29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잔류농약 검사에 Non-GMO 가공품 검사가 추가되어 검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307쪽 상단에 비유전자변형 식재료 간장, 된장, 두부류 지원으로 4억 511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남도 신규사업으로 Non-GMO 식재료공급으로 유전자 변형식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성장기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초, 중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016, 2017 가축질병 면역증강제 지원사업 도비반납금으로 1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98페이지 하단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에서 20대에서 70세까지 연령확대가 늘어나서 신청자가 많이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예.

지금 680명이에요. 90%라는 것은 뭘 뜻하는 거예요? 680명에 대한 90%라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도비, 시비 지원하는 게 90%고 나머지 10%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 2만원이 있거든요.

자부담 2만원 그건 알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목포가 농업인이 많나요? 여성농업인이?

예.

주로 삼향, 석현, 달리도 그쪽까지 다 포함된?

총 농가수로는 1,300호 되고요. 농업인 수로는 3,500명 정도 됩니다.

이것도 지원금이 만만치 않아서. 300페이지에 신문 운송료 지원하고 영농생활정보 구독지원 있잖아요, 상단에. 근데 연에 6만원씩이란 소리인가요?

예, 연에 6만원씩입니다.

그러면 340부인데 농촌지도자들이 이렇게 많은가요? 아니면 340부가 어디로 가나요? 지금?

농촌지도자회 회원들이 470명인데 이중에서 농촌지도자에서 340명 추천해줘서 340명만 주고 있습니다. 회원 수는 470명입니다, 농촌지도자회. 그리고 아래 농촌여성 생활정보지도 생활개선회 회원들인데 생활개선회원이 총 300명인데 85명만 주고 있습니다.

이 신문은 어디서 지금 오는 겁니까?

농촌지도자회는 농업기술정보지입니다.

우리 목포에서 발행한 건 아니잖아요.

예, 목포에서 발행한 것은 아니고 새로운 농업기술 습득을 도와주기 위해서 발행하는 농업기술정보지입니다. 아래는 영농생활정보지, 농촌여성한테 농업기술하고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정보지입니다.

이거 지원이 꼭 돼야 되는 건지 의문점이 들어요. 어차피 농촌에서 바빠서 농사짓고 그러느라고 이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유익하다고 하시고요.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남도내 전체가 다 구독하고 있습니다.

301페이지 벼 보급종 차액지원하고 307페이지 유전자변형 식재료 이런 사업도 전남도에 신규사업인데 왜 전남도는 금액이 계상이 조금 올라오고 모든지 우리가 더 금액이 많은가요? 전남도 신규사업이라면서?

예, 근데 도에서 이렇게 배정을 시ㆍ군비가 많게 배정을 합니다. 이건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우리시는 다른 타 시ㆍ군….

다른 시ㆍ군도 똑같습니다.

무조건 전남도 사업이니까 해야 되는 건가요?

예, 도에서 공문이 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조금 지원금을 5대5로 하든지 7대3으로 해가지고 각 시ㆍ군의 재정을 생각해줘야 되는데 모든지 전남도는 10%, 20%, 30% 해주고 각 시ㆍ군에 70% 하게 되면 신규사업이라고 전남도에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도….

너무 재정이 힘든데 지금, 이런 것도 한번 건의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건의해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예산계장도 오래 해보고 기획예산과장도 상당히 오랫동안 하고 많이 근무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전라남도가 제일로 시ㆍ도비 지원이 짭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예산의 15%밖에 지원 안해요. 그래서 가장 가난한 동네가 우리 전라남도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사업을 하는데 시ㆍ군에다 굉장히 많이 부담을 시키고 자기들은 기껏해야 전체 예산의 15% 이상은 절대 안 하도록 자기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부당하죠. 부당한데 15%라도 받아갖고 올라고 말은 못하는 거죠, 시ㆍ군에서는. 그것도 안주면 그러면 아예 받아가지 마라고 그런 식이거든요.

형평상에 너무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거 같아요, 도에서. 우리시 재정도 너무너무 힘든데 차라리 안해야 되는 사업 같으면 정말 안하고 싶을 정도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아무래도 도가 상급기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으로 봐서는. 그러다보니까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안하면 또 안 한다고 목포시청 공무원들 하나도 안 움직인다고 나쁜 직원들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도청에 우리 목포시청 직원이 안가겠습니까? 와서 사정을 한단 식으로…. 저희 같으면 이런 매칭사업 때문에 받고 싶지가 않는 심정이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지방비가 많이 들어가는 입장에서 도비 받아온다는 것이 굉장히 저희들 봐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시만 빠진다 하면 목포시만 빠졌다 해서 왕따를 시켜버리죠. 그런 형태가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애로가 많죠, 그런 것이.

애로점이 많은 거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시 재정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우리 직원들도 고생이 많지만 또 도에서도 이래버리니까 너무….

도 위원님들도 그 비율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해요. 다른 사업비를 가져오는 것은 가져올 수가 있는데 여기에 꼭 매칭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소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염소 동물이 갑자기, 소, 닭은 많이 나왔는데 또 염소가 나와가지고 FTA 국내 염소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은 요즘 들어보니까 완전 저가랍니다. 사료 값도 안 된대요. 정부정책에 따라서 수입을 많이 해버린께 그런 거 아니요,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가본데 결국은 시민이나 이렇게 가축을 기른 사람도 손해보고 정부에서 이런 안정화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지방정부가 이렇게까지 부담해가면서 한다는 게 하여튼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또 주무국장 말씀대로 예산과장이나 모든 분야를 거쳤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의장단 협의에 가서 의장이 가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냐, 도비에 대해서 정말 부담되잖아요. 우리가. 안 받아버릴 것도 받고 하니까, 언제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기 계신 분들이 함께 한 당이기 때문에 좀 건의를 같이 합시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상호 안전도시건설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안내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부서장은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안전도시건설국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장주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장주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행남사에서 삼진물산간 도로개설 사업에 도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4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총 135억 5,820만 9,000원으로 23억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가로등 설치 및 보수 관리 시설비로 목포역에서 9호광장 일원 가로등 교체 5,000만원, 삼향천변 산책로 조도개선 공사에 5,000만원, 온금동 가로등과 보안등 정비를 위해 3,000만원, 연산동 관내에 가로등과 보안등 정비를 위해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관 및 도로조명 시설물 바로빨리 민원해결을 위해서 1억 2,500만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행남사에서 삼진물산간 도로개설에 도비 5억원과 시비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석현건널목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약지 개선 새뜰마을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위해 시설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는 처음 해보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하고. 341페이지 하단에 동명동 송도마을 새뜰마을사업인데 이게 국비매칭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국비는 많은데 도비가 너무 많이 매칭이 덜 돼 있어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이것은 매칭 비율이 정해져있습니다. 특별히 임의로 편성한 게 아니고요.

아, 그래요? 우리 생활환경에서 취약지 사업으로 이게 나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동명동 송도마을.

현재 공정율이 몇 프로나 달성됐죠?

현재 공정율이 한 30%정도.

30%요. 앞으로 그럼 70%가 남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아있는 사업들은 현재 어떠어떠한 게 남아있어요? 70%가.

전체적으로 세부 사업별로 보면 21개정도 사업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마을 안길 확장을 해야 되거든요. 마을 안길 확장 그러면 주택개보수, 커뮤니티센터 여러 가지 사업들이 기타해서 한 15가지 정도 사업들이 지금 있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사업에 대해 자료 요청 할 건데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 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341페이지 앞서 존경하는 이금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도마을 사업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고 답변하시는 중에 공정 얘기가 나와서 30%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사업이 2016년 소규모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실시하게 된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2016년부터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럼 공모를 신청하실 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셨을 것이고 계획서대로 하자면 몇 개는 계획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금년 말까지 사업을 끝내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올해 ’19년까지 마무리 하는 걸로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마무리 되는 해 지금 30%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올해 ’19년까지 공정을 마무리하긴 힘들다라고 지금….

저희들도 부진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약간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해결해서 공정을 만회하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균특으로 교부를 받은 금액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해까지 공정율이 미진할 경우에 중앙부처 균형발전위라든지 이런 상급부서에서 특별한 조치는 없나요?

우리가 쭉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재는 없고 하여튼 사업을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준비가 부족했던 점, 상황변화가 있었던 이런 것들을 해결해가기 위해서 조금 지연이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 점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하고.

아니, 반성을 그 말씀을…. 그런 부분을 중앙에다 보고는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서로 소통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답변을 어떤 답변을 듣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특별한 지침이 없어요?

어떤 지침, 공정율에?

그렇죠.

이게 연도별로 어떻게 목표를 달성하라는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낼 때는 연차적인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는 조금 부합을 하지 않습니다만 그동안에 미진했던 부분은 더욱 노력을 더 해서 만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정율이라든지 사업 속도가 부진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중심도로인데요. 기존에는 이 도로를 이렇게 보상을 해가지고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데 당초에는 협의해서 건물을 사고 땅을 사가지고 이렇게 확장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에 들어가다 보니까 토지소유자들이 사망한다든지 너무 같이 이렇게 여러 명 돼있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협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를 계속해서는 기한 내에 끝낼 수 없을 것 같다는 판단에서 저희들이 이것은 수용을 해서 강제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이렇게 결정해가지고 수용절차를 밟아서 하기 위해서 잠시 지연됐던 것입니다. 먼저 그 도로가 개통이 되면 이어서 주변 주택개보수 등 여러 가지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송도마을 사업부지내에 목포시 지정문화재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과장님?

그 관내에?

예.

그 점은 제가 좀 파악이 안됐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자료는 됐고요. 77계단 있잖아요, 77계단.

예, 알고 있습니다.

아, 시 지정 문화재인지 모르셨어요?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77계단이 있고 계단 오르게 되면 정상부위에 신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신사가 있고 아까 공정율 30% 말씀하셨는데 30% 내역 중에 공사를 시행한 것 중에 위험옹벽 설치한 부분 있죠?

그렇습니다.

이 옹벽 설치하기 전에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지 그 부위 어떤 시설이 있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어떤 상태로 있었는지?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옹벽으로 본인도 시간 관계상 현장 방문해서 사진을 찍을려고 그랬는데 방문하지 못했고 그 옹벽 공사를 한 부분이 어떤 자리였냐면 일제시대 때 방공호로 파놓은 동굴이 1개인가 2개정도 있었어요. 그 동굴을 막은 겁니다, 옹벽 공사를 하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공사를 하면서 나름 지역의 명소고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그런 자리인데 옹벽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지역구 위원들과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혹시 있었나요?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제가 업무를 안 봐가지고 정확히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을 다시 한 번 소상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을 지금이라도 당장 해보시고요. 지금 이게 시 지정문화재 77계단, 신사 말씀 왜 드리냐면 전혀 계획이 없으실 거 같애요. 명소예요. 목포시민이 아니고 다른 지역 시민이 목포를 와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가지고 시 지정문화재를 찾아가보고 본인이 사진을 찍고 개인블로그에 목포를 PR해주고 있고 송도마을 77계단, 신사를 홍보하고 있어요. 그런데 목포시는 모르고 있어요. 당연히 모르고 있으니까 이런 큰 예산을 들여서 마을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색을 살리는 부분도 기존에 있는 지정문화재에 좀 투자를 하고 보존하고 관련한 사업이 전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혀 계획이 없으실 거 아니에요?

김근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지금 30% 공정이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업이 공모로 해서 선정이 되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과 차원에서 추가로 공모사업에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추가공모로?

예.

그렇습니다.

이 송도마을 말고 어디가 있어요?

유달동하고 죽교동을 공모를 신청해서 현재 최종 현장평가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아마 4월중에는 확정 발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예상이시죠? 그러니까 4월달에 발표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340페이지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 지금 5개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비가 내려와서 여기에 목을 편성하셨다고 하셨어요. 보통 도비가 내려올 때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라는 그런 사전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돈만 내려옵니까?

저희들이 교부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지역을 어느 지역에 무슨 사업을 이렇게….

무슨 사업을 한다하면 그냥 돈 다 줍니까?

무턱대고 저희들이 교부신청 한 것도 아니고 사전에 어느 정도….

아까 도의원분이 주셨다면서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도의원님들이 활동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논의가 이미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지역에 가로등이 취약하다, 이 지역에 가로등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니까 내려주겠다, 그렇게 해서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 관련 실과하고 협의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조사를 해서 신청을 해서 받는….

가로등 교체공사, 조도개선공사, 보안등, 가로등 이 4개 사업에 대한 내역서 자료 한번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김근재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새뜰마을사업 이미 30% 하셨고 앞으로 70% 공정이 남으셨다고 하셨어요?

예.

뒤쪽에 보시면 새뜰마을사업 관련 기본계획 수립용역이라고 2,000만원이 올라와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모를 위해서 죽교동하고 유달동 취약지 개선사업 공모를 위해서 저희들이 내실 있는….

새뜰마을사업이요?

예.

새뜰마을사업에 대한 공모를 하기위한 수립용역입니까? 아니면 다른 동입니까? 여기 목은 지금 동명동 송도마을 새뜰마을사업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이해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 내역도 주세요.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미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또 수립을 하시겠다?

아니, 송도마을하고 별개로.

별개면 여기에다가 편성하시면 안 되잖아요, 왜 이 사업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동명동 송도마을에 따른 사업비로 지금 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따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필요 없는 용역이죠? 이미 하고 계시는데. 동명동 지역이 아닌 아까 말씀하신 다른 동에 새뜰마을사업을 위해서 용역을 하신다 그러면 그렇게 편성을 하셔야 맞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예산 과목이 기존에 이렇게 송도마을로 편성이 되어있어서 거기에 부기로 해서 저희들이 추경을 편성했습니다만,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예산과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설명 끝나고 나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떠셔요? 오히려 새 목을 만드셔가지고 기본계획을 다른 동쪽으로 수립용역을 하겠다, 기본계획 용역을 하겠다 하고 올리셨어야 맞죠. 그러죠?

예, 하여튼 다시 한 번 편성과목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김 훈 위원님이나 김양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 포괄사업비가 내려오면 지역구 위원들하고 서로 상의를 조금씩 하세요.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료 요구 하신 것은 신속하게 제출해주시고요.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재 안전총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금재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 세입은 9억 5,522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4억 9,668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ㆍ군조정교부금으로 상동 버스터미널 뒤 도로 방범 CCTV설치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7쪽 세출예산입니다. 민방위교육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 비상소집 훈련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함에 따라 민방위 사이버교육 시스템 사용료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8쪽입니다. 제일 아랫부분 주민대피시설 표지판 및 비상용품함 보급으로 2,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시설비입니다. 민방위 사태에 정전시 식수공급을 위한 비상발전기 보급 사업비 도비매칭사업으로 1,5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지역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으로 국도비매칭사업비로 2,100만원과 도비매칭 1억 1,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행사운영비입니다. 안전문화 의식확산 캠페인 전개에 따른 행사비 도비매칭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어르신 생활안전 순회교육 강사료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안전보안관 활동비 지원으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보험금입니다. 목포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조례가 금년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험가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정보 서비스문자 및 음성방송 전송료로 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설치 시설비입니다. 주민안전 CCTV설치사업은 2019년 본예산 편성 이후 2018년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이번 추경 예산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신흥동 우성아파트 뒤 방범 CCTV설치와 아래 2건은 2018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7,000만원이 교부된 사업이며, 다음 네 번째, 원산동 방범CCTV설치 외 아래 9건은 전액 도비로 3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 상동 버스터미널 뒤 도로방범 CCTV설치사업은 조정교부금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지진 옥외대피소 표지판 설치비가 교부되어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 세출예산 시설비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은 삼학 붕괴위험시설 정비부터 다음페이지 연동 하수역류 위험방지시설 설치까지는 전액 도비로 총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비 5,625만원을 감액하고 산정동 먹자골목 화재잔재물 정비로 1억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을 53억 696만 6,000원을 계수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349페이지 비상급수시설 비상발전기 보급이 있는데 이게 도비매칭 사업인데 어디에 2대를 보급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비상급수시설이 8개소가 있는데요. 지금 6개소는 이미 완료됐고 상동하고 유달동입니다. 상동은 목포시설 실내체육관 있고 유달동은 서산초교 이 두 군데입니다.

그러면 밑부분에 지역 민방위대 화생 방독면 보급 있잖아요. 우리 관내에 보유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방독면이?

지금 확보량은 우리 민방위 대원수가 1만 4,518명인데요. 확보량은 1만 1,938개로 82%입니다.

85%요?

82%입니다.

82%요. 그럼 현재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관리는 각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요?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관리는 각 동사무소에서, 저희들도 수시로 점검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혹시 수명이 다 되면 아직 폐기는 안하겠지만 폐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내구연한이 10년인데요. 금년에도 4,490개 정도를 폐기할 계획이거든요. 폐기업체가 있어서 폐기업체에서 수거해갑니다.

아, 그럼 특별히 수수료나 그런 걸 주고 수거해가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아직은 수수료 주는 것은 없고 업체에서 수거를 해가는 걸로.

제가 보니까 500개, 3,200개 지금 구입하지 않습니까? 좀 기능이 다른가 봐요, 4만 2,000원짜리하고 3만 7,000원짜리하고 기능이 약간 다른가본데 아무리 많이 구입하면 뭐하겠습니까? 사후관리가 잘 돼야지. 사후관리가 안돼서 예를 들어서 장마철에 곰팡이가 핀다든가 수명이 아까 10년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잘 관리가 안돼서 빨리 단축되기도 하고 곰팡이 같은 것 피고 그러면 우리 인체에 방독면을 쓰면 곰팡이 같은 거 피면 안 좋지 않습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철저히 점검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351페이지에 재난정보 서비스문자하고 음성방송이 있어요. 문자서비스나 음성방송은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죠?

예.

근데 혹시 오늘 비가 와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면 강우량계가 목포에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2개가 있습니다.

2대요. 그러면 동부, 서부로 나눠서 그렇게 있습니까? 어디어디에 있나요?

여객터미널 쪽하고 시청 옥상에 있습니다.

우리 목포에 이게 적정숫자인가요? 2대가?

봐서 더 설치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문자서비스나 음성방송 그런 게 우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 우리 목포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너무 턱없이 부족한 거 아닌가, 타 시ㆍ군이나 예를 들어서 영암이나 신안, 순천이나 나주 그런데는 강우량계가 혹시 몇 대씩 보유하고 있는 현황이 있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거 말고도 또 지금 미세먼지가 심각하잖아요. 그럼 미세먼지에 관해서 측정하는 기계는 몇 대나 있습니까?

그것은 환경과 소관이니까요.

아, 환경과 소관입니까. 그럼 환경과에…. 아무튼 우리 목포시민들을 위해서 폭설이나 홍수나 그런 재난에 있어서 계측기나 적설계나 강우량계 그런 게 충분히 비치가 돼 있는지 한번 자료 요청 좀 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윗부분에 목포시 시민안전보험이 7월 1일부로 운영 조례가 있어서 시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험 가입이 되면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옵니까?

만약에 화재랄지 사망, 강도, 상해, 후유장애들이 있을 때 1,000만원 정도 회사에 요청하면 보험회사에서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럼 시민 누구나 다 혜택이 돌아가는 겁니까?

그러죠.

이게 홍보를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저도 처음 듣는 거라서.

이것은 의원 발의로 5,000만원 세운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이런 보험이 가입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앞으로 7월 1일부터 운영조례에 의해서 하신다니까 그럼 이런 게 충분히 홍보가 돼야 시민들도 알고 혜택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앞으로 홍보를 하실 건지요?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홍보를 SNS랄지 우리시 유달산 소식지랄지 홍보토록 할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릴게요. 이게 시민안전보험 예산이 통과되면 일단 가입내역은 아시죠?

예.

그거 자료 한번 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포시민 전체가 혜택을 받는다고 하셨죠?

예.

그런 것도 가입내역에 다 있으시죠? 그 가입내역 자료로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 훈 위원님.

작년 것은 보고받아서 아는데 지금 신규는 모르겠는데요.

글쎄요, 옥암동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34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행사실비 보상금 보시면 현재 4가지로 나눠져 있죠. 민방위리더 양성 네 분에 대한 이게 일비인가요? 교육비?

강사비입니다. 교육강사.

교육강사비요. 16만 4,750원?

예.

그다음에 제일 아래쪽 보시면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17만 4,060원 50명 이것도 강사비죠?

예.

위에 민방위리더 양성 강사비는 줄었어요, 본예산보다?

전부 다 삭감 좀 많이 됐습니다.

네 번째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은 증액이 됐는데요?

3,000원이나 됐구만.

1명당 강사비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 예산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

이유가 있어요? 따로?

저희들이 1년에서 4년차 시간당 15만원씩 정도 강사비를 주고 있습니다.

시간당. 그러니까 두 번째 민방위리더 양성 강사분하고 민방위교육 강사분하고 어떤 등급의 차이가 있어서 줄고 늘었습니까?

교육이 통대장이랄지 틀리거든요, 교육시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예산에 민방위리더 양성 강사비 같은 경우에 16만 4,750원보다 높아요. 근데 갑자기 여기는 줄었고 아래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같은 경우에는 적었는데 늘었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강사의 경력에 따라서 늘고 줄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통대장 교육비입니다. 강사료가 아니고.

통대장 교육비요? 각 동에 있는 동대장들 말씀하시는 거죠?

예, 통장들 이야기합니다.

통장들. 그니까 왜 줄였냐고요. 기존 예산보다 줄었어요. 오히려 최저임금도 올라가는데 더 늘어야 되지 않습니까? 금액에 맞춰서 지금….

국도비가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조금 줄었습니다.

그냥 예산에 맞춰서 그냥 교육비를 유동적으로 하셔버린다?

예.

민방위 강사수당도요?

예, 국도비가 확정이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조정을 한 겁니다.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기존에는 52명이었는데 50명으로 줄여서 그럼 금액을 맞추신 거네요? 인원수를 줄여가지고? 아래쪽에 주민대피시설 표지판 및 비상용품함 보급 1식으로 올리셨는데 표지판하고 비상용품함 용품함은 어디에 설치, 구비를 하십니까? 각 동에 하세요?

저희들이 구급약품이랄지 휴대용 조명등, 양초, 건전지, 라이트, 라디오 이런 일체용품을 이야기합니다.

어디에다 보급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아파트주차장 같은 데는 거의 98%가 대피시설로 지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다 지하에다 놔두면 분실할 위험성이 있어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다 맡겨놓습니다.

그럼 몇 군데 정도 예상하시고 이 예산 편성하셨어요?

142군데입니다.

목포시내 아파트 단지 전체에 142개소에 보급해주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역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349페이지요. 4만 2,000원짜리 방독면 같은 경우에 어떤 제품을 구매하실려고 하신 거예요?

어떤 제품이라기보다는 단가가 조금 비싼 것이 있고 싼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비로 내려온 것은 전체 국비니까 좀 좋은 걸로 하고.

그러면 방독면의 가격차이가 5,000원인데 개당가격이요. 어떤 품질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소 좀 있다고는 봐야 되겠죠.

그러면 아래 3만 7,000원짜리 같은 경우는 차라리 예산을 조금 더 세우셔가지고 시비를 좀 더 들이시더라도 4만 2,000원짜리 같이 구매하시면 더 좋을텐데. 어떤 사람은 4만 2,000원짜리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3만 7,000원짜리가 필요한 건 아니잖습니까.

저희들이 구매할 때 검토 한번 해볼랍니다.

이왕이면 똑같은 제품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구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50페이지 앞서 김 훈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한번 하셨는데요. 본예산에 캠페인 전개로 250만원 2개로 해서 500만원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럼 한 행사당 250만원짜리 행사를 하신다고 세우신거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는 500만원짜리 행사 10회로 해가지고 전체 예산을 편성을 하셨어요. 행사를 확대해서 실시하실 건가요?

지금 본예산에 있는 거 갖고는 저희들이 행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4년 연속 행안부 지자체에 선정이 돼서 그걸로 인해서 문화예술회관에다가….

과장님,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기존 예산안에 과장님께서 목을 올리셨을 때는 예산이 많으면 10회도 가능하고 20회도 가능해요. 근데 기존에 행사를 하시겠다고 한 것은 250만원짜리 행사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산이 내려와서 500만원짜리 행사를 하시겠다고 올리신 거잖아요.

그때는 국비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과장님, 국비가 내려오고 안 내려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행사 자체가 본예산에 차라리 예산이 500만원밖에 안되면 500만원 1회로 해가지고 그렇게 세우셨어야 맞지 않아요? 행사자체가 틀린 거잖아요. 250만원짜리 행사하고 500만원짜리 행사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행사를 할 수밖에 없죠. 인원 동원이랄지 저희들이 의식확산 캠페인을 할라고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250이랑 500만원을 쓰면 인원수가 그만큼 못하고….

혹시 이거는 그럼 과장님, 의식확산 캠페인 전개 행사를 10회 나눠서 하실 건데 시에서 주관해서 하실 거잖아요?

예.

그럼 우리 실ㆍ과에서 직접 컨트롤하시나요? 아니면 어디 단체에 맡겨서 하시나요?

저희들이 어린이 안전체험 운영을 하거든요. 여기가 또 3,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탁을 합니다.

위탁이요?

예.

위탁단체는 정해져있습니까?

어린이재단 어디 있더라고요. 그리고 1,500만원은 저희들이 역전에서 캠페인을 할려고 하고 있거든요. 한 500만원은 행사용품이랄지 제작 등 하니까 전체적으로 이 금액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어린이재단은 어떤 재단인지 말씀 좀 해주실래요? (관계관이 자료 전달) 위원장님 잠시만요, 자료 조금만 보고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예, 그럼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받습니다.

예.

그럼 제가 잠깐….

김근재 위원님.

과장님,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금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목포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의원 발의였죠? 현재 예산이 통과된다는 과정하에 준비하신 현재 단계는 어떻습니까? 보험사 선정이라든지 설계여부라든지 준비된 게 있어요?

이제 통과되면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홍보해가지고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라는 것을 PR을 할랍니다.

아니, 보험사 선정하는 부분이요.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보험금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예.

이건 사고 났을 때.

아니, 보험사에 가입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일반시민들이 엊그저께 한울웨딩홀 같이 화재 사고났을 때 만약에 상해 다쳤다든가 했을 때 보험 우리가 지급해주는 겁니다.

아, 어떤 보험사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사하고 이제 계약을 해야죠.

아, 그러니까 그걸 여쭤보는 건데. 좀 알아보신 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설계 내용이라든지.

아직은 안 알아봤습니다.

전혀 알아본 바가 없습니까?

예, 통과되면 이제.

그렇다면 참고하시라고 건의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아시겠지만 시민안전보험은 목포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약간 후발주자에 속하는 건 알고 계시죠?

예.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아까 답변중에 1,000만원이라고 금액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최대보장금액이 지자체별로 틀립니다.

예, 조금 틀립니다.

아니에요, 조금 틀린 게 아닙니다. 1,000만원, 2,000만원 그렇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요. 배 이상도 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후발주자란 말 다시 한 번 왜 드리냐면 먼저 시행했던 지자체들 사례를 파악하신 다음에 설계를 좀 검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들도 우리시하고 비슷한 군산 것을 참고를 많이 했더라고요.

개인들이 보험을 가입을 할 때도 보험회사라든지 브랜드라든지 기준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보장금액 아니겠습니까? 그걸 항상 우선순위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체크하실 때 당연히 체크하시겠지만 기존에 가입한 보험 중복여부라든지 제가 알아보다 보니까 특이한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나이로 미성년자가 아니라 만15세 이하는 보장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그 부분이 보험사에 따라서 다른 건지, 어떤 특별한 상법, 관계법령에 따라 다른 건지 그 부분도 체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포시 시민 안전보험 있잖아요. 목포시 관내에 주소를 둔 시민들은 당연히 자동적으로 가입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입이 된 목포시민이 광주에 가서 어디 서울에 출장을 가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목포시민이 다른 지역에 가서 사고를 당했을 때 보장경우도 체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규 위원님 아직 준비 안 되셨으니까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347페이지 민방위 사이버교육 시스템 사용료 처음으로 하시는데 어떻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업내용?

민방위 사이버교육은 5년차 이상은 1시간씩 교육을 받으려면 하루를 품을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해가지고 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0년도에 소방 방재청에서 민방위 교육지침으로 내려왔었거든요.

그럼 우리시에서 늦게 지금 적용하시는 건가요?

예, 그래서 2019년도 전라남도에서….

예, 됐습니다. 그거는 됐고요. 과장님, 그리고 다른 거요. 다음 350페이지 안전문화 의식확산 캠페인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여쭤보셨는데 500만원 기정액이 있다가 4,500만원 증감돼서 예산안이 5,000만원짜리 캠페인인데요. 5,000만원짜리 캠페인은 그래도 나름 예산 있는 캠페인이에요, 그러죠? 다른 캠페인보다?

예.

근데 과장님께서 “어린이재단이 있더라고요, 뭐가 있더라고요” 이 발언은 아니에요. “있습니다”로 해야죠.

예, 3년 동안….

이것을 전체적으로 깊숙이 모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그러시죠? 그리고 351페이지 안전보안관 역할이 뭐예요?

안전보안관 재난이랄지 생활안전 분야에 합동 점검하는 활동비입니다. 같이 점검하고 4시간기준으로 4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뭘 같이 점검한다고요?

재난이랄지 생활안전점검 위험한지 안한지….

누구랑 같이 점검을 해요?

우리 직원하고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단하고 국민안전현장감찰단,

이거 그러면 안전보안관 위촉을 하시겠네요?

지금 이미 21명이 선정이 돼 있습니다.

26명이 선정돼있는데….

21명이요.

21명?

예.

21명 선정되었는데 예산은 20명분으로 돼 있네요? 근데 왜 이분들도 뭐 삭감된 건 할 수 없고. 왜 21명, 1명은 그러면 서비스?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운영을 할랍니다.

보면 부기하고 설명들이 잘 안 맞는 거 같아요. 명수들이 대부분. 이런 거 신경 좀 쓰십시오.

예.

그리고 352페이지 방범용CCTV하고 CCTV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과장님?

같은 겁니다.

근데 뭐는 또 방범CCTV라고 부기해놓고.

이제 CCTV도 교통신호등이랄지 방범용이랄지 좀 나눠지긴 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방범 CCTV하고 그냥 CCTV는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부기를 하셔야죠, 어떤 것은 방범용CCTV, 어떤 것은 그냥 CCTV설치 그러면 이거는 누가 봐도 다르다고 볼 수 있잖아요. 예산도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올 때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시의원들하고 협의 없는 도의원 포괄사업비 예산은 다 삭감합니다, 다음부터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5페이지 산정 붕괴위험시설 정비 내용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은 저희들 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으로 건축행정과랄지 하수과, 해양항만과 각 과에서 재해위험시설로 도에다가 요청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로 내려온 겁니다. 저희들한테….

재난관리기금은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하는데 다른 과에서 요구한 사항들입니까?

이것은 전체가 도에서 내려온 도비입니다.

그러죠? 내용은 다 알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산정 붕괴위험시설 정비를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보시라니깐요. 어디 위치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거를 말씀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에 있습니다. 과에서 우리한테 요청해서 우리가 도에다 올려가지고 그 사업비가 내려오면 우리는 돈을 다시….

담당 계장님, 알고 계시면 과장님한테 얼른 토스하세요. 재단관리기금을 세출하는데 내용을 모르신다는 게 맞아요?

이것은 각 실ㆍ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로 제출할랍니다.

이런 것도 포괄사업비라고 저 다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역구 위원님들 하나도 모르시잖아요, 지금. 그러면 시의원들을 위한 시청입니까? 도의원들을 위한 시청입니까, 이게 도대체?

올릴 때 각 실ㆍ과에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일단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받아서만 도에다가 요구를 하거든요.

계장님 아까 자료 작년도 공문하고 올해 공문하고, 제가 지금 올해 공문은 받았는데 작년도 공문 한번 줘보세요. (관계관 자료 전달) 과장님, 아까 제가 350페이지죠? 안전문화 의식확산 캠페인 전개. 일단은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도비, 시비로 해가지고 내려온 거잖아요?

예.

맞춰진 거고 2,500씩 해서. 근데 계장님 주신 자료에 행안부에서 온 공문에 보면 2018년도 작년 사업 내용입니다. ‘2018찾아가는 어린이안전체험교실 운영대상 지자체선정알림’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게 3,000만원짜리 어린이재단에다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여기에다 맡겨서 작년에도 실시를 하셨어요. 이 공문상에 아예 위탁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공문을 보냈는데 이게 도비 2,500 작년에는 국비로 했나요? 이 사업을?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안 들어가고? 국비, 시비 매칭으로 해서 진행했었나요?

국도비가 같이 들어갔었죠.

작년에는?

예.

올해는 국비가 없죠?

올해도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는 표시 안 된 거 같은데?

아, 국비는 없고 도비하고 시비만 올해 있습니다.

그러죠.

예, 2,500씩.

작년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국비를 주면서 위탁업체를 아예 지정을 해서 내려와서 할 수 없이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 맡겨서 캠페인 전개를 하셨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국비를 안주기 때문에 위탁업체 선정을 안 해서 이렇게 공문을 보내셨네요?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도비, 시비로 매칭해서 이루어진 사업이에요. 그럼 저희가 굳이 2019 찾아가는 어린이안전체험교실로 운영을 안 해도 되겠네요?

그래도 행안부에서 목포를 지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권고사항 아닌가요?

꼭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지정됐으니까 시ㆍ군 5개, 6군데가 지정됐으니까 좀 했으면 쓰겠다, 목포가 어린이들을 위해서 안전체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어린이만 대상으로 해서 이걸 운영해야 되나요? 이 예산을?

주로 유치원생, 미취학아동 이런 어린이들을 위해서 주로 하는….

내용에 보면 심폐소생술도 있고 기본적인 안전에 대한 조치사항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최소 나이가 과장님, 몇 세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10세 미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3학년 이상, 그래야지 애들이 팔에 힘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한 안전구호조치를 할 수 있는 나이가 최소 10세입니다. 근데 유치원이라든지 여기는 조금 안 맞잖아요. 오히려 예산서 주신데 안전문화 의식확산 캠페인 전개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한테 교육해주는 것도 좋지만 성인들중에서도 이런 교육을 안 받아보신 분들 많거든요. 좀 확산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이 취지는 주로 어린이들을 안전을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화재랄지 교통질서랄지 이런 것을 체험시키기 위한 교육입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제목을 붙여가지고 2019 찾아가는 어린이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하라, 한 거 하고 도에서 안전문화 의식확산 캠페인 전개를 해라, 하는 거하고 2개의 목이 좀 같은 맥락이기는 하지만 대상 자체가 상이한 거 같은데.

역전에서 범시민합동결의대회도 계속 이 사업비가 같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그러면 캠페인 사업비 아까 3,000만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교육비 해서. 그 업체 선정하실 때는 굳이 서울쪽에 있는 재단에 선정 안하셔도 되죠?

이제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할랍니다.

과장님께서 검토하셔가지고 굳이 누가 찝어준 업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역에 있는 업체, 아니면 소방서하고 연계해서 하셔도 괜찮을 거 같애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2페이지 아까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CCTV가 총 몇 개소입니까? 10개소입니까?

14개….

14군데요. 금액만 해서 7억 7,600이죠? 총 예산액이?

예.

다 쪼개서 주실 겁니까? 아니면 입찰 붙이실 겁니까?

건건이마다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위치적으로, 시기적으로 또 틀리니까요.

아, 한 업체는 장소가 틀리면 못하는 겁니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거 건건이 하신다 하셨어요. CCTV? 보니까 작년에는 통으로 다 줘버렸더만요. 상반기, 하반기를 한 업체에다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나눠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뭐 30개, 40개씩 한 회사가 다 해버리면 다른 CCTV회사들은 뭐 먹고 삽니까? 그러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

건건이는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잘 하십시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이형완 위원님.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제가 듣다보니까 우량계 설치 목포 어디어디에 있나요?

지금 여객터미널쪽하고 우리 시청 옥상.

여객터미널 어디가 있어요?

터미널 있는데 해양펌프장 있는 데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