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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제22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8-10-23

김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은승희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개회중제1차의회운영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이영진 의회사무국이영진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10월4월의장으로부터의회사무국소관2017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과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조례는본위원회대표발의로우리의회운영위원회위원모두가공동발의한조례입니다. 위원님들께양해해주신다면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은위원장석에서하고자하는데양해가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지금부터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지난2018년9월20일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개정되면서부구청장직속으로신설된홍보담당관의소관상임위원회를결정하기위하여관련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본조례개정안의주요내용은홍보담당관을행정재경위원회소관으로하는것입니다. 상세한내용은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개정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31분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구의회소관2017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을상정합니다. 사무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석

황종석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황종석입니다. 연일계속되는행정사무감사예산결산심의등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은승희의회운영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의회사무국소관2017회계연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의회사무국소관예산금액은총37억19만9,000원으로34억8,408만9,000원이집행되어94.2%의집행률을보였으며2억1,610만9,000원의불용액이발생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말씀드리면의정활동지원교류사업및의원연수,의정활동홍보,열린의정지원등지방의회운영지원예산현액은12억7,005만7,000원이되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지원예산의집행률은94.5%로11억9,978만7,000원이집행되었으며7,026만9,000원의불용액이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행정운영경비예산집행내역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예산현액은24억3,014만2,000원으로집행률은93.9%로22억8,430만2,000원이집행되었으며1억4,583만9,000원의불용액이발생되었습니다. 2017회계연도구의회사무국전체집행잔액중사업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으로인한잔액은135만원으로세부내역은의원상해부담금100만원,배상금35만원이되겠습니다. 어려운경제여건을감안하여의원님들과사무국직원들의예산절감노력으로발생한집행잔액은2억1,610만9,000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의회사무국소관2017회계연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승희위원장

네,사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에앞서우리위원님들이양해를해주시면국장님께서자리에착석하셔서답변하시도록하고싶은데양해가되겠습니까? 국장님은자리에착석해주십시오. 그러면구의회소관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182쪽부터184쪽에대하여심사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라며질의답변은일문일답식으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부위원장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국장님이하관계공무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이어또결산검사까지이렇게해주시느라고수고많습니다. 본위원이질의하고싶은것은지금현재예산액이37억이에요,의회2017년도. 그런데2016년도에는34억8,900이었습니다. 그래서2016년도전년도대비2억1,000만원이증가했어요. 국장님,맞죠?
종석

황종석사무국장

네,그런걸로알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런데지금집행잔액불용액이얼마입니까? 2억1,600만원이에요. 증액편성된금액만큼불용처리가됐습니다. 여기에대해서국장님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황종석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황종석입니다. 지금장신자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저희들도지금제가여기와서살펴보니까상당히집행잔액이좀,저희가밑에있을때보다많더라고요. 그래서꼼꼼히저도살펴봤는데일부총인건비를너무조금과다계상한점도있고,그리고일부장비,아까도말씀드렸지만장비의고장을대비해서편성해놓은예산도있고,뭐그런일부예산만그렇지전체적으로는제가봤을때이런집행잔액이많은사유는되는데조금,앞으로도예산편성하는과정에서조금고민해야될부분은있는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국장님께서지금답변해주시니까제가하나하나짚어가겠습니다. 지금현재여기보면,의회182쪽입니다. 의정활동지원에서요,의회운영업무추진비가있어요. 여기에서지금현재전년도대비830만원증액편성을해가지고1억280만원편성을했습니다. 그런데지금잔액이증액편성했는데도불구하고불용처리가됐어요. 국장님,여기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고요. 그런데이런부분에있어서는국장님,예산편성할때,
종석

황종석사무국장

위원님,지금말씀하신걸다시한번말씀해주십시오. 제가그걸체크를좀,

장신자위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에서요,전년도대비83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2017년도에. 그랬는데234만원정도의불용액이발생했어요. 그러니까이런부분에있어서는예산편성을잘못했다고봅니다. 국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종석

황종석사무국장

네,저희가파악한바로는요. 이거는의장님이라든가예결특위위원회위원장이라든가여기에쓰는업무추진비인데이게임시회가2회를계산했는데1회밖에안했답니다,그때,2017년도에. 그래서임시회가한50%감축이되는바람에이런자동적으로이렇게집행잔액이발생한걸로지금알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그래서집행횟수미집행으로인해서불용액이발생했다는거죠?
종석

황종석사무국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또국내여비가840만원예산편성이됐어요. 그런데집행액이332만원입니다. 그런데2016년도에도예산편성을480만원해가지고36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2017년도에. 그런데불용액이508만원이발생했어요. 이것도예산편성의과정에서왜이런현상이일어났는지국장님,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황종석사무국장

네,지금말씀하신건교류사업및의원연수인데요,이게원래국내세미나가의원님전체가는게2회로잡혀있는데당해연도에는1회밖에안갔고요. 그리고이제자매도시교류사업도이게거의안했습니다. 그것도예산이좀많이잡혀있는데그것도실시안하고해서제가봤더니,

장신자위원

근데왜실시를안했죠,이렇게잡아놓고?
종석

황종석사무국장

그러니까그때의원님들이왜안했는지는구체적인사유는제가그때당시에모르겠는데의원님들이어떤사정이있어서의회운영일정상아마이걸못가게된것같습니다. 근데제가봤을때는그자매도시의교류사업은구청집행부측에서는매년있습니다. 구청장이간다든가부구청장이간다든가국장이간다든가그렇게가는데그때의회하고는이게좀협의가안됐는지그렇게좀집행부측만간그런적이있더라고요. 그래서앞으로이런부분은의회가따로가는것도좋지만자연스럽게집행부가갈때의회도같이가서,행사는각자할수가있거든요. 거기저희가지난번에가봤더니메구로구같은데의회에서의장이나와가지고안내도하고의원님들안내하고서로그렇게했었습니다,그런데올해같은경우는. 그런데그때2017년도에는그런일이교류사업이전혀없었고그다음에아까도말씀드렸듯이국내세미나같은게전체세미나가2회로잡혀있는데한번이빠져서그렇게많이집행잔액이발생한걸로알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교류사업및의원연수의부분에대해서는,그교류사업부분에대해서는저도이해가갑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은제가이해가가고요,그런데지금현재여기에보면국외업무추진비이런부분도다증액편성을해놓고전부다불용처리를했어요. 그러면예산처음에편성할때여기에서우리의회사무국에서몇명이,그데이터는다나올거아니에요,해마다해봤기때문에. 그런데제가감편성해놓고불용액이발생하지않았다그러면저는이해가갑니다. 그런데증편성해놓고불용액이발생을했다는것은180만원,지금현재여기국외업무여비에서도그래요. 180만원증액편성을해놓고380만원불용처리한다는것은이것은처음에예산편성할때계산을잘못편성했다는생각밖에안듭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국장님,2019년도부터는,물론여기에예산편성을하게되면진짜쓰여야할곳은또못쓰여지는경우도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은확실하게꼼꼼히챙겨서예산편성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종석

황종석사무국장

네,그부분은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편성자체는잘못된건아닌것같고요. 그것을이제계획이되어있는데계획을실천을안했는데그거에대해서는앞으로는저희가이제계획이된거라든가예산이집행된부분에대해서는철저히이행할수있도록노력하고요. 불필요한계획이라면저희가예산편성자체도좀감편성할수있도록그러도록노력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국장님,편성하는과정에서는저는맞다고봐요. 그런데증액편성해놓고불용처리를,증액편성한금액보다도더많이불용처리를하는그게문제라는거죠,본위원이생각을할때는. 그런부분을꼼꼼히챙겨달라는거지,제가예산편성한과정을지금말씀드리는것은아닙니다. 국장님,그런부분을꼼꼼히챙겨서해주실것을당부드리고요.
종석

황종석사무국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의정활동홍보에서의정운영지원이있습니다. 사무관리비는그래도아마2016년도경험을바탕으로해서2016년도보다2017년도는그래도천이백,약천삼백만원정도감편성해서이런부분은예산편성을잘하셨다고저는봅니다. 지금현재도감편성을했는데도불구하고불용처리가됐어요. 그래서아마전년도대비1,279만원정도의감편성을했는데도불구하고불용처리가됐습니다. 그래서저는이런부분은잘했다고봐요. 전년도에증액편성을해서불용액이많이남았으니까그만큼의감편성을해서예산편성을한겁니다. 이런부분은저는잘했다고봅니다. 그래서잘한것은잘한거고또예산편성을너무데이터분석을잘못해서너무과하게편성한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께서잘좀처리해달라는뜻에서제가질의를드린거니까요. 국장님,2019년도예산편성의과정에서는꼭그렇게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종석

황종석사무국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으로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네,장신자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방금동료위원께서질의하신내용은불용처리된부분하고집행잔액에대해서인데요. 반면에집행잔액이없는항목이유일하게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의정활동홍보부분과열린의정지원,의회홍보이세가지과목에서는다집행이됐는데우선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대한내용을좀설명부탁드립니다.
종석

황종석사무국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이게원활한의회사무업무를추진하기위해서사무국장이라든가그다음에또팀별로업무추진비가편성이되어있습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그부분은우리가지금까지업무추진비라는성격이사실은거의,밑에도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도그렇고업무추진비는거의다좀부족하게타이트하게짭니다,짤때부터. 그러다보니까집행잔액이거의100%가안나오는걸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서상혁위원

다른과도비슷한것같은데요,부족하다면좀늘려야되지않습니까,본예산짜실때?
종석

황종석사무국장

그런데이거는저도예산부서에담당과장을했었는데요,이게업무추진비는공식적으로딱정해져있습니다. 얼마까지올릴수있고그리고특별한경우만돼서이렇게했을때는증액을하는데이게수요가각부서마다다증액을요구합니다. 그러니까어느부서만조금올라간다,발생이됐다그러면다른부서에어떤요구가수용이되어야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일괄적으로아주몇프로올려라든가아니면신규사업에대해서는업무추진비를새로편성을합니다. 그런데신규사업이아니고사업이늘어나지않고,사업이늘어났다해도업무추진비가발생할필요가없는것은거의편성을안해주는추세입니다.

서상혁위원

본위원생각은우리구의사무국도결국에는구의회지원하기위한부서인데개별직원들이나팀별업무추진비가부족하면저희구의회지원하는데있어서어려운점이있을것같아서제가이런추진비에대해서질의드린거고요. 저희가다른부분에서지금불용액이많이남았는데이부분을좀조정해서부족하다면다음예산짤때그런반영이전혀안됩니까?
종석

황종석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황종석입니다. 다른데에서업무추진비전용은안됩니다. 그리고그거는이게뭐늘리기가상당히솔직히어렵다,이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사실왜냐면전부서요구,전혀우리가가지고있는사업이또늘어났다든가이런어떤사전변경이생겼다면모르는데지금상황으로는이건증액은좀어렵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서상혁위원

추진비가정해진부분이있어서딱맞춰서쓰는거에대해서는중요하다고봅니다. 본위원은행여나업무추진비가부족함에있어서그부분에서구의회를지원하는데서부족하거나불편한게있지않을까해서질의드리는내용입니다. 네,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장

네,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한우리저희위원들을보좌하면서직원들이혹시운신의폭이좁아질까염려하시는부분도저희가다음연도예산반영할때가능하면좀잘반영을하도록저도그렇고우리국장님도그렇고좀,실질적으로현실적으로이게적절한지,아니면일률적으로그러한잣대에우리의회까지그렇게하는게맞는지는다시한번꼼꼼히검토해봐주실걸로국장님께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황종석사무국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영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우리사무국예산이매년증액이되나요,사무국장님?
종석

황종석사무국장

네,사무국장황종석입니다. 증액되는부분도있고요,그다음에,

김영숙위원

전체,전체금액이.
종석

황종석사무국장

전체적으로는조금씩늘어납니다. 올해같은경우도전년대비해서8.4%정도늘어났는데요,그건또나중에최종적으로확정된건아니지만요. 조금씩은좀증액이되는걸로나와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왜증액이될까요,국장님?
종석

황종석사무국장

그런사유는여러가지가있지만인건비가일단은올라가지않습니까? 호봉이올라간다든가그러면올라가고그다음에모든물가상승률에맞춰서이게특히사업부서같은경우는공사비라든가이부분에인건비들이많이올라갑니다. 그래서그러는데,저희같은경우는인건비성은적습니다만,사업들은조금밖에없지만전체적으로이런물가라든가또인건비상승이라든가이런거에맞춰서또조금씩올라가는추세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물가상승에비례하고,인건비가올라가니까우리사무국예산편성이조금씩증액되는거는본위원도인정을합니다. 그렇지만나머지부분에지금불용된거를보면이거는꼼꼼히좀살피면이렇게불용처리가안됐어야될품목들이많습니다. 예를들어서182쪽에보면의원국민연금부담금이런거는나와있지않습니까? 60세이상되는의원님들,많지는않지만. 이런것도꼼꼼히살피면이게불용처리가안됐으리라보여지는데이런것도좀꼼꼼히좀살펴주시기바라고,
종석

황종석사무국장

네,위원님말씀하신국민연금부담금같은경우는저희가60세이상되면미부담으로해서안내는데그게올라가면생년월일차이라든가그다음에우리가예측을충분히못했을경우발생하는건데이게한60만원발생이됐는데요. 앞으로이런부분도이런거는좀더저희가하면줄일수있는부분은되거든요. 그러니까이런부분은좀신경써서편성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183쪽에보면맨위에의원상해부담금이것도불용처리가됐는데이거왜불용처리가됐는지요?
종석

황종석사무국장

이거같은경우는100만원저희가잡혀있는데의원님들이의정활동이라든가공무수행과정에서다칠수가있거든요? 그런거를대비해서이런거는저희가임의로잡는게아니라예산편성지침에그렇게잡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잡아놓는데다행히안다치면좋은거니까요. 그거뭐다치면물론집행을해야되고하는데,이런거는그런측면에서이해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 어쨌든불용처리된거가천만다행이죠. 그렇죠? 의원들이혹시라도무슨사고가안생겨서불용처리된거는천만다행이라고보여집니다. 그다음에그밑에의회사무국행정운영경비에보면불용이좀많이되었습니다. 불용이이렇게된이유를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국장님.
종석

황종석사무국장

위원님말씀대로행정운영경비같은경우가저희가좀많이불용이됐는데요. 이부분은인건비다보니까는저희가당초에편성할때는우리가직급을정원기준으로해서7급몇명,6급몇명이렇게다편성을했는데실제로우리가실제로근무하는사람들은그거보다연수가호봉이낮거나또실제로또직급이낮거나이렇게들어오면갑자기인건비지출이좀줄고요. 그다음에전문위원이’17년도에오셨는데그때1년치를계상했는데그게6월달부터인가근무가돼가지고그동안에인건비안나간부분도있고,그다음에우리가속기사보조요원들을쓰는데도그게예산절감한부분도있고여러가지사유가있습니다. 성과상여금도좀나왔는데이것도S등급,A등급,B등급이렇게됐는데우리는기준대로편성을했는데그것도좀등급별로도차이가있기때문에또준것도있고요. 그다음에일부분에이렇게보면보수총액을조금높게잡은측면도있더라고요. 그건뭐큰의미는아닌데그런부분들때문에전체적으로,또저희가한27명되다보니까는그렇게해서집행잔액이발생된걸로알고있습니다. 특별하게문제가되고그런부분은없습니다,저희가살펴본바로는.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물론정원외직급또아니면실제근무하는분들의호봉이라든지이런거때문에호봉이낮아서그럴수도있고아니면직급이낮아서그럴수도있다고하는데처음에그러면예산편성할때그런거를그러면감안하고이렇게직원들을채용하는거아닙니까?
종석

황종석사무국장

그때편성할때는우리가정원기준으로합니다. 정원에는7급이몇명,6급이몇명이렇게하는데그렇게하고호봉수도평균호봉을쓴다든가이렇게해서하고지금있는직원들을기준으로한다거나이렇게하는데그다음연도가집행년도에대한거는변동이생길경우에는이게이제좀불용액이생깁니다. 이거는사실은인건비는밑에서도보면인건비보수는다좀남습니다. 왜냐하면그걸모자르게편성을해놓으면나중에어디서갖다쓸데가사실은잘없습니다. 그래서인건비는많지는않지만대체적으로좀집행잔액이발생하는추세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 사무국이타국에예산편성한것보다사무국이예산편성이참많습니다. 지난번회기때도아마동료위원이지적한부분인데내년도에도예산편성할때그런거를꼼꼼히좀잘챙겨가지고예산편성을하셔서이렇게불용액이남지않도록,불용액이남으면나중에예비비로들어가겠지만그래도어쨌든예산을책정할때이렇게책정을해놓아서불용처리가되면진짜써야될곳에서못쓰고있습니다,사실은. 못쓰고있는데그런거를어쨌든꼼꼼히살피셔서내년도예산편성할때잘좀참고하시기바랍니다,국장님.
종석

황종석사무국장

네,알겠습니다. 유념해서저희들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부위원장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국장님,183쪽에보면열린의정지원에서공공운영비가있어요. 국장님,공공운영비에서지금불용액이592만9,000원불용액이발생했습니다. 이런부분은요,예산편성할때지금현재여기예산편성과정을보면휴대폰사용료라든가자동차세,자동차보험료,차량선박비예요. 그런데어떻게이렇게약600만원정도의불용액이발생합니까?
종석

황종석사무국장

공공운영비같은경우는저희가560만원정도가불용이됐는데요. 여기에는케이블TV사용료라든가방송장비,전산장비,유지비뭐이렇게편성을했는데가장중요한거는무선인터넷장비들이있습니다. 이게고장이나면저희업무들에,

장신자위원

아니국장님,지금여기예산편성에는요,휴대폰사용료하고자동차세,자동차보험료,차량선박비로만지금예산편성이됐는데지금국장님께서답변하신부분은이거하고지금,
종석

황종석사무국장

지금말씀하신거는기본경비에공공운영비를말씀하신거죠?

은승희위원장

열린의정지원에,

장신자위원

열린의정지원에요.

은승희위원장

상단.

장신자위원

183쪽상단에,
종석

황종석사무국장

네,의회사무국장황종석입니다. 장신자위원님이질의하신공공운영비열린의정에그거는우리가휴대폰아까말씀하셨듯이자동차세,보험료뭐그다음에차량선박비이렇게되어있는데여기가장큰건,다른거는뭐휴대폰사용료라든가자동차세,보혐료,이런거는고정적으로나가는거고요,정액으로.

장신자위원

네.
종석

황종석사무국장

가장중요한거는차량선박비인데여기는차량이고장이라든가이런것들대비해서저희가편성해놓는데여기에서이게고장발생이안되거나수리비를절감을하면이렇게많이발생을합니다. 이부분에대해서한1,000만원정도가편성이돼있었습니다,차량선박비가.

장신자위원

네,차량선박비가1,080만원,
종석

황종석사무국장

네,1,070만원정도가저희가편성이돼있었는데여기에서절감액이많이나왔습니다. 왜냐면은고장이안나고또수리할때도수리비를저렴하게했다,뭐이렇게해서저희가이제절감이됐는데요. 이부분도우리가앞으로편성하는과정에서는조금더편성에고려해야될것같기도합니다,이부분은.

장신자위원

좀고려하셔야될것같아요. 작년대비이부분에서아마2017년도2016년도대비아마그래서이런부분에서136만원정도감액편성한것같아요. 그랬는데도불구하고또580만원,590만원정도의불용액이발생하니까국장님,이부분에서도꼼꼼하게챙겨주시고요. 아까제가질의한부분에있어서의정운영지원사무관리비에서요,입법법률자문료라든가의정자문위원회회의수당이라든가이런부분에있어서도집행이발생하지않은게많습니다. 그래서이부분도좀참고를하셔서국장님,2019년도예산편성할때는꼼꼼하게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종석

황종석사무국장

네,지금장신자위원님말씀대로그부분은저희가다른건다나갔는데문제는거기에집행잔액발생사유가현수막제작비가좀꽤되는데그것을기본경비에서썼더라고요. 그리고위탁교육이거기가한510만원정도잡혀있어요. 그래서위원님1인당15만원정도로해서2회이렇게잡혀있는데이게작년에보니까한번도안썼어요,4만원만썼더라고요. 왜그러냐니까원래위원님들이위탁교육을감사원이나뭐이렇게가시고국회사무처나이런데가야되는데이런게하나도안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이런걸꼭잠았으면,예산편성을했으면,교육이됐으면뭐이렇게집행을해야,

장신자위원

국장님,지금정확히파악하고가셔야돼요. 저는자문회의라든가또입법법률자문이라든가이런부분에있어서제가지금말씀을드리는거고요. 그부분에있어서도예산은편성은했는데지금이런부분은저희의원들이자문을,지난번에행감때도제가말씀을드렸듯이,행감때도말씀을드렸지만2017년도라든가2018년도에이게사용한게별로없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도참고를하셔서예산편성하실때,물론제가행감때도말씀을드렸지만우리초선의원님들이들어오셔서물론질의할부분은더많아질수는있겠지만데이터를좀분석하셔가지고꼼꼼하게지금예산편성을해달라는거예요. 그렇게해주실것을꼭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황종석사무국장

네,입법자문료라든가이정자문료도사실은집행이많이안되었습니다,그부분도. 그런것들을종합적으로저희가집행률대비해서,그다음에집행이안된부분은왜안됐는지꼼꼼하게살펴서편성할때잘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꼭그렇게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네,장신자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네,이병우위원입니다. 아까우리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집행잔액전체규모가2억1,600정도되는데요,그중에절반이상이인력운영비에서발생을했어요. 그런데아까국장님답변하신전문위원보수부분은사실은비중이그다지크지않고요,보수에서거의9,500정도의지금집행잔액이발생을했단말입니다. 이건제가보기에는예산편성이잘못된결과라고밖에볼수없는데요. 예를들어서9,400만원이면의회정원이지금27명아닙니까? 예컨대2명정도,2명은좀어떨지모르겠지만어쨌든2명정도의1년치보수라고해도과언이아닌데이정도금액이집행잔액으로남았다는것은결국은예산편성에문제가있었다는것을반증하는수치아닌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종석

황종석사무국장

네,사무국장황종석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내용에보수중에서9,500정도발생한거는결정적인거는가장큰게육아휴직여직원이연초에들어갔습니다. 당연히전년도에는이직원을편성을했는데,연초기때문에. 1년치가그냥보수잔액이남은거고요,그다음에일부아까도제가말씀드렸듯이일부는또편성은우리가직급별로맞춰서정원기준에서편성을했는데실제로근무하는사람들은,또아니면또전근이새로사람들은신규직원들이우리가많다보니까는그런어떤보수가전체적으로지급이덜된부분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우리의회구성이정원에비해서하위직급이수가적고그렇게지금구성이되어있는거잖아요? 그런데도불구하고특히,육아휴직같은경우에는예측이가능한부분아닙니까?
종석

황종석사무국장

그런데2017년도예산은2016년도한9월달이나이때편성을들어가서최종적으로는12월에확정이되지만,그전년도에되기때문에이직원들에대해서는또놓치는수도있습니다. 물론위원님말씀대로그걸사전에물어봐가지고‘너내년도에갈거냐?’이렇게하면우리가이제편성을안할수도있는데저희들로서는그직원이그런의사표현을안했을경우에는그게파악이안됐을경우는편성할수밖에는없습니다. 또그런부분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요,저희자료구입비를보면불용액이한5,000원정도발생을했다는얘기는제가이데이터만으로보면자료구입비예산이좀부족한게아닌가라는생각을합니다. 국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종석

황종석사무국장

지금말씀하신건어느부분?

은승희위원장

사무관리비말씀하시는거죠?

이병우위원

네.

은승희위원장

네,184쪽에사무관리비.

이병우위원

사무관리비말고요,

은승희위원장

그럼요?

이병우위원

사무관리비도이것도뭐예산이좀부족했다는부분이라고볼수있는데우리도서구입비가있어요,의회홍보. 183페이지중간쯤에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바로위에있습니다. 200만원이편성이,

은승희위원장

의회홍보에서도서구입비.

이병우위원

거기에200만원이예산으로책정이되어있는데집행잔액이5,000원정도밖에안된다는얘기는이건편성한예산에서다쓰고예컨대구입비예산이부족해서5,000원정도예산이발생한걸로봐야되거든요. 그런데우리가책이1권에5,000원정도되는책은거의우리가찾아보기힘드니까.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물론올해처럼선거가있는경우는좀예외가될수도있겠습니다마는전체적으로평상시에는자료구입비예산이좀증액될필요성이있다고보는데국장님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종석

황종석사무국장

이병우위원님께서지금말씀하신부분은저희도공감을하고요. 그래서올해같은경우는한170만원증액을해서편성을했습니다. 그래서최종적으로아직확정은안됐지만전년도,올해보다는내년도에늘어날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저는이상마치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182쪽에보면,국장님. 교류사업및의원연수부분에보면국외업무여비138만원,그밑에보면의원국의여비552만5,000원이렇게되어있는데총한600만원,700만원돈예산이잡혀있는데,

은승희위원장

5,500.

김영숙위원

5,500인가?

은승희위원장

교류사업및의원연수말씀하시는거죠?

김영숙위원

그부분에보면이게똑같은여비아닙니까,국장님?
종석

황종석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황종석입니다. 위원님말씀하신교류사업및의원연수는그여비는,맨위에여비는직원들여비고요,밑에의회비해서의원국내여비그렇게구분이되고요. 업무추진비는사업에따라서쓰이는업무추진비로이렇게보시면되는데아까도말씀드렸듯이이거는좀집행잔액이많이남았는데그이유가전체세미나를안가셨거나해외교류사업을,자치구뭐이런해외교류사업을안한걸로해서그렇게많이발생한걸로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 본위원이예산편성을해서예를들어서그행사를못했거나아니면뭐를해서불용처리되는거는제가알겠는데여기보면국외업무여비해서1,380만원예산편성을해서1,000만원집행하고한380만원정도남아있는데제가이제그얘기하고싶은거는예산편성을이런부분도많이책정을한거라고보여집니다. 제가지난번에도잠깐언급을했지만예를들어서의원들이해외연수를할때우리직원들이나름대로같이동행하는숫자가참많습니다. 물론우리의원들이연수갈때우리직원들이같이동행해서수행을하는거는좋지만본위원이보기에는,물론또뭐우리사무국직원들도나름대로고생도많이하고이래서의원들이해외연수갈때보좌해서같이동행해서갔다오는것도좋지만본위원이보기에는지금우리직원들이너무많이같이동행을합니다. 그러면그게결국은경비,우리여비에서나가는것아닙니까,예산책정한데서. 그부분질의를드리는거고혹여내년에도혹시예산편성할때이런부분을좀고려를해서예산편성을좀했으면좋겠습니다. 직원들이같이동행해서가는거를가지말자이런거는아닙니다. 그래도어쨌든의원들의숫자에비례해서우리직원들도가야되는데어떻게보면의원님들하고우리직원분들하고반반이동행을하게됩니다. 그러면본위원이보기에는예산낭비라고좀보여집니다. 또우리사무국직원들이나름대로국내나국외연수갈때,의원들연수갈때보좌하는거는이렇게돌아가면서,본위원이알기로는돌아가면서하는데한꺼번에그렇게많이또동행해서가는거는본위원이보기에는좀예산낭비라고보여지는데그부분도내년편성할때좀고려해서예산편성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종석

황종석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황종석입니다. 김영숙위원님이지금말씀하신사항은저희들이해외연수같은경우는한5명해서적정한수준인것같은데지난번에저희가와서한10명정도가이제제주도수행을했는데그런부분은저희가다시한번꼼꼼히한번따져서위원님말씀대로예산낭비가되지않는그런수준에서저희가예산이편성이될수있도록,집행이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내년도예산편성할때참고려해서예산편성좀해주시기바랍니다,국장님.
종석

황종석사무국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위원님들수고하셨습니다. 저희사무국다음연도예산편성을지금준비하고계시는데요,일단의회운영에있어서우리전직원들께서의장님이하저희의원들을보좌하기위해서포커스를거기다맞추고예산편성을하시는거를제가운영위원장으로서누구보다도잘알고있고요. 저희가좀주의를해야될거는이게저희가선출직이다보니까4년마다한번씩교체가되기도하고다시들어오시기도하는데저도뭐제가지난7대하반기운영위원이아니었기때문에건의를드리기좀곤란한부분도있었습니다만새로구성이돼서초반기에들어가,많이좀예산이집행되는항목이있을거고요. 또하반기에많이들어가는항목이있고법정의무경비이것도편성할수있어서편성은했으되통계적으로봤을때집행이불가한횟수도있을것이고그렇습니다. 예를들어서항상임기가새로시작하면초반,전반기에는의원님들이연수나이런부분에참적극적으로또많은분들이참여를하십니다. 이제그런데이게경험상으로서본인들이조금많이터득이되고이러면하반기로갈수록그런연수참여의율은좀줄어들수밖에없는게아닌가. 그래서물론지금계신직원분들이의회에계속근무를하신다면이런통계를해서예산편성할때좀참고를하겠지만저희가너무나잘알다시피저희도교체가되고우리직원분들도교체가되고그러다보니까아마보편적인차원에서예산편성을하셔서이렇게다소한쪽부분이좀남고또이런경우가생기기도하는것같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는저희가중장기적으로내다볼수는없지만어쨌든다음연도예산편성은우리국장님지휘하에이렇게하고있으니까저희가사전에위원님들께예산안이올라오기전에의장님의계획이나또위원님들의요구가있어서지난연도하고뭔가좀달라지는예산편성을할수밖에없다는결론이난다면예산안을받고서위원님들한테이렇게질의를받으시는것보다사전에설명도드리고또이해도구하고하는과정을좀거쳐주시면충분히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그걸숙지를하시면이게또다음연도결산을했을때이해에도움이좀될수도있을것같습니다. 그러니까금년도예산편성담당하시는분들은담당하시는분에게만맡기지말고우리새팀도있고또전문위원실도있고그러는데부득이인상이될경우아니면부득이또삭감이될경우는변화요소가있을때는사전에우리운영위원분들께설명을충분히해서이해를구하시는과정을거쳐주시기를우리국장님께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그건가능하시죠,국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석

황종석사무국장

네,의회사무국장황종석입니다. 지금위원장님말씀하신사항은,저희가그렇습니다. 이게이제예산편성을직원들이이렇게,뭐이렇게하는데저희가봤을때중요한사업,해외사업이라든가좀예산이많이집행되는사업들,의원님들과관련된사항에,그런사업에대해서는아까도얘기했지만위탁사업이라든가또해외자매도시하고의교류사업이라든가이런부분은계획을몇회의무적으로짜는것보다사전에의원님들하고충분히소통을해서가능한이건뭐가는게좋다,당위성만있는게아니라꼭시간도필요한지,그리고시기적으로도또올해같은경우는하반기에의회가다몰려있지않습니까? 이런것도고려해서충분히이제소통하는가운데주요사업에대해서는편성이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네,위원장이말씀드린것에대해서우리국장님께서이해하시고금년도사업을예를들어서그렇게말씀을해주셔서제가조금안심이됩니다. 그래서어쨌든다음연도예산편성하실때는그런부분에좀더심사숙고해주실것을부탁을드리겠고요. 하나는국장님께꼭당부를드릴거는저희가총무과나자치행정과나예산편성이나결산이나감사때직원들급여부분에있어서너무과한집행잔액이남았을때는그것에대해서꼼꼼히따집니다. 그래서예측가능한부분은충분히예측을하십사하고요구를합니다. 그건의회도예외일수는없어요. 저희직원의변동은일단은조금더,조금더접근을좀더깊숙하게해서편성을하셔야지금년도결산에있어서는보수부분은좀과하게남은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 왜냐하면저희직원의급수와호봉문제도있지만출산휴가직원의육아휴직으로연장이나이런부분은좀사전에,어차피우리가아는직원들이니까한번문의를하고이래서가능하면당연히저희모든의원들이직원들의보수가부족해서추경에서편성되는일은가능하면안할수있게는드립니다. 하지만이렇게예측이좀더접근을해서했으면줄일수있는부분이놓친부분이라고판단이되면이렇게결산때또지적을들으시니까금년도에는내년도예산편성하실때직원수효나또형편을잘고려하셔서요,가능하면이부분에있어서는이렇게잔액이좀덜발생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종석

황종석사무국장

네,은승희위원장님말씀하신보수과다책정,조금그런,수정이되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좀세심하게해서적정편성되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네,고맙습니다. 김영숙위원님뭐질의하실게,

김영숙위원

네,182쪽에동료위원이질의해서질의는안할거고요,입법법률자문료. 전년도에몇번해서뭐로입법자문을구했는지자료하고요,의정자문위원회회의수당. 회의를몇번했고회의안건이뭐였는지그자료좀주시기바랍니다. 또한183쪽에보면의회홍보사무관리비에서보면5,200정도예산편성을해서4,800정도집행을해서잔액이482만원정도남았는데거기보면의회보등홍보물인쇄비이렇게되어있습니다. 소모성물품구입은뭐나름대로또남을수도있고모자랄수도있는부분이지만의회회보등홍보물인쇄비한제작내역서있죠? 뭐얼마제작을했는지자료좀부탁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네,다되셨습니까?
종석

황종석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황종석입니다. 김영숙위원님요구하신자료는한번저희가정리해서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따로좀주시기바랍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우리국장님께서는회의진행중에위원님들께서요구하신자료,다시추가요구하지않으시도록꼼꼼히잘작성하셔서주시기를바라겠고요. 다른위원님들도한위원님께서말씀하셔서안하신부분도있을테니까말씀하신자료는운영위원회전체위원님들숫자에맞춰서작성을하셔서위원님들께제출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구의회소관2017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구의회소관2017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승인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017회계연도의회사무국소관결산을심사하시느라수고하신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성실하게답변하시느라수고하신국장님및사무국직원여러분께도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결산심사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는부위원장과본위원장에게일임하여주시면작성하여의장께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상정된안건이모두처리되었으므로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산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22분 산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