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위원 사업명세서 56쪽하고 58쪽 보면 신규사업이 규제개혁 추진과 기업이 NO 하는 규제 제로화 추진이라고 그랬는데요 일단 이 사업들은 거기 나온 것 중에 단위사업이 규제개혁 추진이 아니고 단위사업은 법제소송업무 관리 강화였어요. 2개 다 단위사업이 잘못 표기가 된 것이고 일단 규제개혁 추진에 관련해서 보면 일단 지금 예산편성된 내역으로만 보면 사업자체는 없어요. 그렇지요?

사업자체의 내용은 없는 거고 이런 걸 해 가지고 포상을 하겠다라는 것은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없는데 포상이 먼저 따르는 진짜 황당한 경우고요. 그 뒤에 기업이 NO 하는 규제 제로화 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어쩌면 규제개혁 추진의 한 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편성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