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숙 의원 발언

이윤숙 위원입니다. 좀 전에 문순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보편적 복지로 자꾸 가다보니 어르신들 효친사상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사실 좀 전에 예를 들으셨듯이 50억이 재산이신 어르신하고 정말 지금 주머니에 하나도 없으신 어르신하고 같은 돈을 드린다는 것 자체가 이게 복지로 정말 따지자고 하시면 이것은 없으신 분을 더 드려야 되는 것이 맞고 50억 있으신 분들은 좀 자기 돈을 쓰셔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꾸 효친을 얘기하시는데 사실 어느 정도 자식이 할 부분을 줘야지 이 부분을 무조건 구에서 다 충당을 해 주시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어찌되었든 세금을 내서 저희 구비며 시비며 국비며 다들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돈들인데 이 부분들을 있으신 분들이라고 해서 드리지 말자 이것은 아니지만 아니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시고 그 돈이 아니어도 충분히 생활하실 수 있고 자식이 그만큼 또 주실 수 있으면 그 부분은 자식들한테 좀 이렇게 넘겨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요즘에 출산이나 양육이나 다들 국가가 한다 국가정책으로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너무 이러다 보니까 자식이나 부모입장에서 무조건 국가가 다 해준다고 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분들도 조금씩은 다들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지 이것을 무조건 구에서 다 충당을 해 준다 어찌되었든 세금가지고 선심 쓰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어찌되었든 조금이라도 세금의 퍼센트이지가 올라가고 하다 보면 지금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고 계속 소득은 비슷한데 계속 복지 쪽으로만 나가다보니까 세금은 계속 오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시면 차라리 지금 어르신들이 사회활동을 하시는 그런 곳 있잖아요. 지금 가셔서 여가생활도 즐기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를 하는 것이 더 오히려 거기에 플러스 되는 것이지 개인에 이렇게 그만큼씩 드린다고 해서 그분들이 과연 효를 굉장히 효친사상에 의해서 굉장히 내가 효도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지는 본위원이 조금 생각해볼만한데 차라리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강화를 하셔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이렇게 무엇인가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강화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