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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천환 의원 발언

제192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13-10-14

문천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천환

문천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일현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조일현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문천환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조례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나눠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한마디로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조례입니다. 배경은 작년 12월 12일날 행안부에서 지방공무원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1년 경과한 올해 12월 12일에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서 금번에 조례를 정비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구의 기능직이 64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64명을 다 일반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해서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시키면 일반직이 794명, 일반직이 858명, 별정직 4명으로 바뀌어져서 총 862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직급별 정원조정은 현재 기능직이 6,7,8,9급에 있는 숫자 그대로 일반직으로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시행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조일현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창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박창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선입니다. 의안번호 1904호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2. 12. 11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공포되었고 공포1년 경과 후에 시행예정인 입법사항으로써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직종개편 계획”에 의거 일반직과 기능직을 통합하여 일반직으로 직종을 재편하게 되는 사항으로 2013. 12. 12일 법 시행 이전에 우리구의 정원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별표1, 2, 3의 내용 중 “기능직”란을전부 삭제하였으며 별표1의 공무원 종류는 일반직과 기능직을 통합하여 일반직 98%이상으로 하고 별표2에서는 기능직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비율을 일반직으로 합산시켰습니다. 별표3에서도 기능직 정원 64명을 삭제하고 일반직 정원으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방공무원 중 기능직 공무원은 제한된 승진기회, 낮은 사회인식 등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등 공직 내 갈등 유발요인으로 작용하여 온 점을 반영하였고 공무원 직종을 통합 추진함으로써 사기진작과 인사관리의 효율성, 탄력성을 제고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박창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승진 기회 이런 것 어떻게 대책 있나요? 기능직을 어떻게 일반직하고 똑같이 승진 우대를 한다든지 이런.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똑같습니다. 일반공무원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승진이라든가 호봉수 그대로 다 반영이 됩니다.

박형렬위원

옛날에는 그럼 제한이 있었나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현재 기능7급은 그대로 일반직 7급으로 전환이 돼서 일반직하고 승진하고 호봉이 다 똑같이 적용됩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사무관 진급도 하는 거예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다 똑같은.

박형렬위원

옛날에 6급 승진만 했잖아요. 그렇죠? 그랬잖아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아니 6급까지 됐는데 원래 직종이 틀리기 때문에 5급은 자리는 있었는데 일반직 사무관이 아니라 그냥 기능사무관으로 돼 있었는데 아직까지 구에서는 기능 5급은 없었습니다.

박형렬위원

없었죠. 그러니까 다들 알기로 5급은 안된다, 6급까지만 된다더라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승진 기회 있었는데 안 된 거다 이거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5급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이제 일반직하고 똑같습니다.

박형렬위원

아니, 시켜줘야죠. 그것을 차별을 하면 뭐해요. 시켜주지도 않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이제는 일반직하고 똑같은 경쟁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때가 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박형렬위원

충분히 가능하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네.

박형렬위원

그런 소외되지 않게 기능직들도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넓혀주세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별정직하고 정무, 별정정무가 저희가 지금 2% 내에서 4명이 있는데 저희가 정무직공무원은 없는 거죠? 있어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청장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됐기 때문에.

문현주위원

그러니까 청장님이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정무직이고 별정직은 비서실.

문현주위원

비서실인데 지금 4명이잖아요. 그러면 청장님.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비서, 비서관 해서 3명 해서 4명입니다.

문현주위원

비서관까지 비서가 3명이에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문현주위원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잖아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문현주위원

그러면 그 업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업무는 그분들이 일반직으로 다 바뀌었어도 기능직 업무는 그냥 할 거 아니에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그게 바로 관리직으로 바뀌어 집니다. 일반직에서 관리직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운전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대로 운전업무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공업이다, 전기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대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니까 명칭만 일반직으로 바뀌지 업무 자체는 운전이면 운전, 전기면 전기.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그 기능이 있는 사람들은 그 업무를 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일반 업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할 수도 있어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문현주위원

그럼 운전하다가 다른 뭐.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그것은.

문현주위원

바뀔 수는 없고요? 일반직으로?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예를 들어서 세무직이 다른 걸로 전환할 수 없듯이 그것도 운전이면 운전만 그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운전 그 다음에 속기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속기만 자격 가진 그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문현주위원

저희가 지금 그럼 6급이 기능직이었던 분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6급이 8명입니다.

문현주위원

5급은 없고 7급, 8급, 9급 이렇게 있네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문현주위원

지금 밑에 있는 64명이 동사무소를 비롯해서 전체적인 기능직 직원들의 명수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우리 구 전체 64명입니다.

문현주위원

5급으로 승진하기는 힘들겠네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이분들도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지금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일정기간 되면 다른 일반직하고 똑같이 경쟁을 하는데 물론 이분들이 그동안에 너무 지체되고 그런 것은 나중에 승진할 때 감안은 되겠죠. 그러나 일반직하고 지금 전환이 되면 지금 시점부터 똑같이 경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문현주위원

경쟁을 하더라도 5급 사무관이 되더라도 업무 자체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5급이 됐을 경우에.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만약에 운전이 5급 됐다 그러면 그때도 운전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문현주위원

그냥 일은 그렇게 하되.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문현주위원

그냥 급수만 상향조정된다 이거죠? 승진만 한다 이거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죠.

문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이면 운전, 전기면 전기, 공업이면 공업 이렇게 그분들이 기능직에서 전환이 되면 승진 대상 경쟁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직렬, 어느 직렬하고 경쟁, 같은 자기 운전이면 운전하는 사람들끼리 에서만이 직렬을 보는 겁니까? 아니면.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그 직렬하고 같이 경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공업직이다 그러면 전기라든가 공업직이 전기, 공업 다 합쳐가지고 같이 경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진규위원

경쟁 대상은 그렇게 된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김진규위원

운전하시는 직들은.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운전은 운전직끼리.

김진규위원

운전하시는 분들만 경쟁을 해서 진급을 한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그러니까 일반 지금 직원들같이 직렬별로 하는 것과 똑같이 거기에 속해서 경쟁하게 되는 걸로 보면 됩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직렬에서 업무평가나 가산점을 줘서 승인 기회를 부여하고 하지요? 지금 보면? 각 부서별로?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가산점이라는 것은 어떤 걸 말씀…….
천환

문천환위원장

지금 보면 어느 부서에 가서 평점을 얼마 받고 어떻게 해야 승진 기회가 더 빨리 온다 이런 게 있잖아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그 가산점이라는 것은 아예 특별한 어떤 공적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었을 때 가산점이 부여되는 거고 어떤 어디에 갔다고 그래서 거기에 가산점이 붙는 건 아닙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지금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변화되면서 승진 기회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불합리한 대접을 받거나 그런 건 없나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똑같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김진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일현 기획홍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는 15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기획홍보실, 감사실, 인재육성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9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