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길준 의원 발언
세철
오세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서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본 결산안은 금년 5월 9일부터 6월 12일까지 결산검사위원인 우리구의회 의원님 한 분과 이영우, 사윤진 공인회계사 두 분이 결산검사를 하신 내용입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국별 건제순에 따라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결산서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 건제순에 따라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를 하고 해당 과장님이 소관사항에 대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에 대한 결산서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욱
유연욱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유연욱입니다. 30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세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에 따른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2001년 세출예산 집행 기본방향은 저소득주민, 노약자,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주민복지사업 지원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근로사업, 실업대책 등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관리분야의 예산은 자연친화적인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었고 생활폐기물 처리 등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에 지속적인 지원과 투자를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의 2001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01회계연도 결산안은 일반회계예산 447억1,358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예산 64억5,017만원으로 총 511억6,375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예산 380억5,424만원, 특별회계 64억4,531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사고이월액 3억원을 포함한 10억6,374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총 55억9,56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각과별 결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10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결산안은 2000년 이월액 59억8,315만원을 포함한 일반회계 271억2,450만원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64억5,017만원으로 총 335억7,467만원이었으며 이중 일반회계예산 217억362만원을 집행하고 9억7,667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총 44억4,42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은 64억4,531만원을 집행하여 486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저소득중증장애인 전세주택지원비, 자활공공근로사업비, 경로당.보육시설운영비 등으로 138억7,532만원과 사무용품구매비, 각종 인쇄비, 사회복지분야 위원회운영비, 노인의날 행사 등 민간또는사회단체보조금 등으로 경상예산 9억88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갈월종합사회복지관, 청파동복지관, 경로당건립비 등 주민편익과 직결된 각종 복지시설에 대한 투자비로 65억7,631만원을 집행함으로써 주민들이 다양한 복지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불용액 주요내역으로는 행사추진 시 소요되는 각종 업무추진비 등에서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조건부수급자 자원봉사실비지원사업비, 결식아동무료급식비, 보육시설운영, 복지시설 관리비 등에서 20억9,158만원의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2억3,771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01년도 결산현황은 총 예산액 28억2,538만원 중 23억5,872만원을 집행하고 8,707만원을 이월하여 3억7,958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공공근로사업추진 집행잔액 3억2,257만원, 저소득주민 LPG개선사업비 및 창업지원센터보수공사시설비 집행잔액 1,612만원, 각종 사업추진 시 소요되는 업무추진비 등을 절약하여 542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96쪽,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2001년 예산은 총 147억6,370만원이며, 이중 139억9,190만원을 집행하였고 7억7,179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가로청소대행수수료, 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비, 수도권매립지반입수수료 등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가로청소대행수수료, 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비, 수도권매립지반입수수료, 보조사업의 살수차량구입 집행잔액 등의 일부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2001년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님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의 편의와 복지를 위하여 우리 생활복지국 전직원은 열심히 일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에게 약속드리면서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직원은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국 과장, 담당팀장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앞으로 나와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직원 퇴장
혁선
박혁선전문위원
의안번호 691번,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서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안하신 구청측의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001회계연도 우리구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472억1,200만원과 특별회계 339억5,100만원 등 총 1,811억6,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9%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세입부분을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의 자체재원은 905억3,100만원으로서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9.3%로 전년의 56%를 약 3%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자치구 등에 의존하는 의존재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예산의 건전한 운영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예산의 확대와 더불어 바람직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역시 자체재원이 81%를 육박하고 있어 재원의 확보라는 측면은 전년에 비하여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경상예산이 606억2,000만원으로서 52.6%를 차지하고 있어 전년 대비 약 0.5%정도가 낮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낮추고 대신 사업예산으로 쓰여졌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므로 세출 역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사업예산이 89%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특별회계가 지향하는 사업예산으로 쓰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과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생활복지국은 총 예산 447억원중 55억8,000만원을 불용하여 87.6%의 예산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우리구 전체예산의 집행률 85.5%보다 약 2%정도 상향된 실적이므로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을 통해 바라본 업무추진은 비교적 원만히 이루어졌다고 하겠습니다. 과별로는 사회복지과가 예산현액 271억2,000만원중 83.7%를 지역경제과는 28억2,000만원중 3억7,000만원을 불용하여 86.2%를 그리고 환경관리과는 147억6,000만원중 95%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국 예산은 주택과 2억6,000만원중 2억4,000만원을 집행하여 92.3%를 비롯하여 도시정비과 5억6,000만원중 91%, 건축과는 2억원중 95%, 그리고 공원녹지과가 39억5,000만원중 5억2,000만원을 불용하여 86.9%의 집행률로서 도시관리국은 총 49억7,000만원중 6억원만을 불용하여 88%의 높은 예산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 도시정비, 건축 등 사업부서가 아닌 곳의 90%를 상회하는 집행률은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은 만큼 당연한 것이라고 하겠으며, 사업부서인 공원녹지과의 87% 예산활용은 지역녹지사업부분의 계획과 실행이 특별한 오차없이 잘 이뤄졌음을 나타낸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의 결산에 대한 분석결과는, 건설교통국 일반회계는 총 258억1,000만원중 41억원을 불용하여 84.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토목과의 도시계획사업추진과 도로정비관리 그리고 조명관리 등 사업예산과 하수과의 하수관리 사업예산 등 주민생활과 직접 연관되어지는 사업예산의 집행이고 또 예산액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단히 높은 집행결과를 보이고 있다 하겠습니다. 과별 집행결과를 보면, 건설관리과는 4억4,000만원중 48%에 해당하는 2억1,000만원만 집행하였는데 이는 수거물품보관소신축사업이 계획과 달리 사업자체가 취소된 관계로 사업예산이 불용된 때문이며, 교통행정과는 3억6,000만원중 86.2%를 교통지도과는 2억3,000만원중 65.3%를 각각 집행하였으며, 토목과는 190억4,000만원중 27억5,000만원만 불용하여 85.6%의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과는 하수관리에 36억7,000만원중 86.4%를 집행하였고 수방시설물 관리는 20억3,000만원중 4억9,000만원을 불용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4억5,000만원중 64억4,500만원을 지출하여 480여 만원만 불용함으로써 99.9%의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267억5,000만원중 51억5,000만원이 불용되어 약 8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집행내역을 보면 인건비 등 주차관리에 31억원, 주차시설비 등 주차장건설에 185억원이 지출원인행위 되었으며 51억5,000만원은 불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의 예산집행결과는 우리구 전체 예산집행률보다 높은 것은 물론 전년에 비하여도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어 예산의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단지 전문가이신 결산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세입부분에서 우선주차사용료의 현계의 결산수치를 동사무소의 보고마감일과 일치하도록 적정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록 사업예산 집행률이 다소 나아졌다고는 하나 아직도 많은 불용액이 이월되고 있으므로 예산계획단계부터 보다 현실성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정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위원
정남길 위원입니다. 97쪽에 보면 환경관리라든가 인건비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우용균입니다. 정남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관리과 환경미화원은 '98년 이후부터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데 구조조정 측면에서 신규 미화원이 지금 충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이후부터 지금까지 당초에 한 230명 내지 240명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135명으로 줄어있고 매년 15명 내외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감소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감소하는 이유가 뭐예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자연감소도 있고 또 정년퇴직으로 인해서 감소가 발생됐습니다.
정남길위원
앞으로 새로 충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쓰레기 처리량으로 봐가지고 쓰레기량은 생활폐기물이나 재활용쓰레기는 점차 연 10%이상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구조조정 차원에서 지금 충원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역시 11명이 연말에 퇴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3명이 사망으로 인해서 자연감소요인이 발생되었고 해서 내년에는 불가피하게, 지금 현재 소요인력 판단결과에 금년도 감소인원 11명 포함해서 최소한 33명의 인력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예산에 반영토록 할까 합니다.
정남길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 인원은 감축되고 앞으로 증원할 계획도 없다, 그러면 나머지 불용액은 어디에 쓰려고 그러십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인건비 예산은 편성이 점차적으로 감소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최소한 33명을 충원해야 될 상황에 이르렀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키도록 할까 합니다.
정남길위원
그 인원을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은 물론 인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질이 높은 서비스행정을 펼 수 있겠습니다마는 청소관련 예산이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많은 부담이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나타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앞으로 적정한 인원을 배치하고 그 다음에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예산 편성할 때 각별히 신경을 써서 임할 용의가 있지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남길위원
다음 102쪽을 보면 사고이월이 사회보장비 생활복지에서 좀 남아있고, 거기도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종두입니다. 정남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합해서 9억7,000만원을 금년도 예산으로 이월시켰습니다. 그 주요한 내용은 청파사회복지관 건립비,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용역발주비 3억원, 한남2동 제1경로당 건립비 4,700만원, 이렇게 합해서 9억7,000만원을 금년도 예산으로 사고 및 명시이월 했습니다.
정남길위원
지금 사고이월하고 불용액이 남는 이유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이 271억, 집행액이 217억 해서 44억 정도 불용했습니다. 불용 퍼센테이지는 약 16% 됩니다.
정남길위원
그러니까 계속해서 누적되어오는 사고이월, 불용액,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예산편성이 처음부터 사전에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사고이월은 불용액 속에 들어가지 않고,
정남길위원
알고 있어요. 모르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는데, 불용액이 남는 이유가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잡을 때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니겠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정남길위원
사업계획서를 철저하게 했다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는 예가 없지 않느냐 하는 취지입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의 취지는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승인해주신 예산을 알뜰히 살림을 해서 가급적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 44억은 사실 순수불용액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 건립비는 국비가 작년도 10억하고 시비 3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10억을 우리가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시키지 못할 시기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배정해 줬기 때문에 부득이 그것을 명시이월 시키지 못하고 불용처분해서 10억을 순수불용액으로 보기는 어렵고, 또 그 중에 보장적수혜금은 법정예산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의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노인교통수당 그리고 생계비 등은 항상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에 맞춰서 저희가 구부담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집행하고 어쩔 수 없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남길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사전에 충분한 사업계획이 확고하게 서 있었다면 우리 주민들의 혈세가 이렇게 낭비되지 않을 것이고, 또한 불용액이 이 사회복지과에서 남는 관계로 다른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을 지금 예산편성을 못받아서 집행을 못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지적이 옳은 말씀입니다. 가급적 편성을 정확히 해서, 수요예측을 우리가 정확히 해서 불용액이 없어야지 그 예산가지고 다른 사업을 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점은 우리가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좀더 정확하게 수립해서 가급적 불용액이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불용액은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수불용액으로 볼 수 없는 부분과, 우리가 단위사업이 많기 때문에 단위사업의 순수집행잔액 성격도 있고 또 공사는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낙찰차액은 평균 한 15% 정도 나타납니다. 그런 것하고 우리가 정확한 수요를 판단 못해서 생기는 불용액 등이 발생한 겁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계획을 좀더 타이트하게, 정확하게 수립을 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우리 주민들이 피땀 흘려 벌어서 거기에서 떼어나간 게 세금입니다. 그 혈세를 사전에 철저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이런 많은 불용액이 남는 것에 대해서는 시인하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그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계획을 잘 수립해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내년도에는 이러한 불용액이, 또 사고이월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고하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또 앞으로는,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과에서 많은 예산을 우선 타고 보자는 식으로 하게 되면 다른 과에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앞에 배부해 드린 각과별 페이지가 있습니다. 해당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효현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예, 정효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효현위원
정효현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예산을 다루는데 당치 않는 얘기 같습니다마는 지금 환경미화원이 135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예.
정효현위원
제가 볼 때 인건비 비중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금년도 퇴직금도 10억2,000만원인가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예.
정효현위원
135명 전부 대행업체에 위탁이나 이렇게 할 방법 또는 계획은 없습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 관내 쓰레기처리 문제에 있어서 생활폐기물은 100% 대행체제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활용품하고 산업폐기물, 대형폐기물만은 저희 구에서 직영체제로 나가게 되면 인력도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효현위원
결국은 전부 대행체제로 가야 될 것 같은 데요, 앞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정남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마는, 7억7,000만원이라는 불용액이 나왔다는 것은 과장님 잘못된 거예요. 예산편성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시인하셔야지요. 어떻게 7억7,000만원씩이나 불용액이 나옵니까? 인건비 보전이라면 애시당초 퇴직할 사람 다 계상을 해야지요. 다른과에 이 예산을 주라 이거예요. 다른과는 돈이 없어서 못쓰는데 돈 많이 남긴 게, 불용액을 남긴 게 잘한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 할 때부터 그런 계상을 하셔야지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환경관리과 총 예산이 147억입니다. 147억중에 7억7,000만원, 5%에 해당하는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54.9%가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지금 집행잔액이 4,900만원 발생되어서 다른 세목에 비해서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고 거의 95% 이상 집행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효현위원
다른과는 평균 85%, 86% 사업집행을 하고 환경관리과는 95% 집행되었다고 지금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데, 퍼펙트게임을 하셔야지요. 그렇지요? 가능하면 퍼펙트게임을 하시라 이거예요. 99.9%, 알겠습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효현위원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정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총괄로 이야기할게요. 우리 불용액 총액이 한 8%, 10%에서 재작년에는 13%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생활복지국에서 도대체 몇%의 악역을 담당하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악역 담당하지 마세요. 서울시 불용액이 한 8% 가지고 가요. 그런데 우리 각 국이나 과에서 보면 한 7, 8%, 10% 지금 악역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지금 불용액이 남는 거예요. 제가 뻔히 알아요. 악역담당 8%를 여러분들 구에다 나눠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용액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인건비 같은 것, 앞으로 그런 데 담당하지 마세요. 아까 정효현 위원님 말씀대로 제로베이스 예산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복식부기 한다면 예산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총괄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올해도 순세계잉여금이 120억원인가 났어요. 총 예산의 8%인가 몇% 감춰놓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악역을 하니까 한 8%, 7%, 10%, 나눠서 지금 감춰진 예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산편성 할 때 악역담당인데 앞으로는 이런 악역을 담당하지 마시고 쓸 수 있는 금액만 하시라고요. 그러면 예산이 남으면 다른 사업비에다 넣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숨겨준 예산이 그렇게 되니까 앞으로는 악역담당을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예, 이상복 위원입니다. 이것 매년 4년 동안 들여다봐도 똑같아서 안물어 보려다가 한말씀 여쭤볼게요. 제가 이 예산서 편성한 것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이신 박길준 위원님도 여쭤보고 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매년 제가 예산편성 할 당시에 주무과에서 기획예산과장이라든지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머리 맞대고 한번쯤 전년도 것 비교나 해보느냐, 그랬더니 그런 답변도 제가 지난 3대 의원을 하면서 여러 차례 들어서 무슨 불용이니 뭐니 해도, 감춰진 예산 8% 이런 것도 익히 다 잘 알고 계시는 것이고, 사실 예산서를 한번 들여다보고 하는 우리 국.과장님들 우리 용산구청에 거의 없습니다. 아마 타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냥 전년도 예산서, '96년도 것 보나 '98년도 것 보나 2000년도 것 보나 거의 다 비슷비슷하게 그냥, 아까 박길준 위원님이 제로베이스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예산이 0기준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용액을 많이 남긴 과에 대해서는 그만큼 예산 삭감을 해야 될 것인데 그렇게도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국가 같으면 예를 들어 행자부라든지 힘있는 부서에서는 잔뜩 많이 가지고 가고 힘없는 노동부나 이런 데는 못가지고 가도 다 살림하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반복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정말 실질적으로 내 살림, 내가 봉급 타다주면 아내가 알뜰하게 살림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 살림처럼 해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진정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것 예산서 들여다보고 물어보면 뻔한 답변이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불용액이 아주 적은 것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116페이지, 복지시설관리에서도 불용액이 많이 남았어요. 약 13억9,482만1,840원이 남았네요. 이것 많이 불용처리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십시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14억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갈월복지관 건립공사비가 8억6,000만원 정도 불용되었습니다. 그 8억6,000만원중 3억6,000만원 정도는 낙찰차액이고, 그리고 한 5억원을 작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5억원을 편성하고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5억원 편성은 '97년도 기본계획에 당초 기본계획 총 금액에 의해서 예산 편성해 오는 것인데 2000년도에 5억원을 삭감했습니다. 5억원을 삭감하면서 2001년도에 5억원 삭감한 금액을 다시 편성했는데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불용처분됐습니다. 그래서 갈월복지관 건립비에서 한 8억6,000만원 정도 불용이 발생했고요,
상복
이상복위원
아니, 그렇게 하셔서 불용액이 안쓰니까 남아서 불용처리되는 것은 다 아는 것이고, 지난번에 '97년도에 해가지고 우리 복지관에,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삭감했다가 다시 살려달라고 해서 또 5억원을 재편성해서 했지 않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갈월복지관 하면서 예를 들어 8억원이 남는 설계였어요. 설계해서 완공 이후에 남은 것이 8억이 남았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97년도에 할 때는 부족하다고 해서 5억원 해가지고 편성을 해놨다가 그때 가서 우리가 다른 예산이 많이 필요하니까 아마 5억원 삭감해서, 다음에 해도 된다고 해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아무런 계획도 없고, 과장님이 우리 청에 오셔서 근무하신 지가 지금 얼마나 되셨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2년 1개월 됐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사회복지과장 하신지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은 지난 8월 16일자로 왔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서류만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알고 계세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오늘 답변드리기 위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들어보세요. 복지관 전체 비용에서 5억원을 빼면 약 3억6,000만원 남습니다. 그러면 총 14억원 불용처리된 액수 중 복지관 문제로 총 예산편성 되었던 것이 8억6,000만원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001년도에 5억원 다시 살려서 편성해준 것말고도 8억6,000만원이 남는데 왜 또 5억원을 편성해 가지고 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대충해서 하는 것인지 필요해서 하는 것인지?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이 5억원에 대해서는 저도 저희 담당직원하고 같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봐가지고 당초 기본계획이, 예산에 따라서 5억원 전년도에 삭감된 부분을 다시 재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면적규모가 크기 때문에 당초 계획에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어떤 변경사항이 발생할까봐 브레이크장치 식의 예산편성이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예를 들어서 어디 여행을 갔다 오려면 그 여행비용말고 추가로 혹시 다른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여비를 더 가지고 가듯이,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5억을 다시 의회에 올려서 재편성하지 않았어도 3억6,000만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5억을 토목과나 하수과에 줬으면, 예산이 없어서 다른 과들은 예산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데 혹시 모를 예산을 갖다가 5억원씩이나 해서 안되면 불용처리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행태에 대해서 정말 지적하고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아무리 복지관이 아니라 대우빌딩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설계를 하면 그 예산이 딱 나옵니다. 얼마 들고 부대시설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좀 여유돈을 해놓는 것인데 그 계산에서 3억6,000만원이 남은 데다 옥상옥이라고 거기다 5억을 더해서, 전체를 놓고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그런데 우리 행정이 대체적으로 이래요. 사회복지과장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일단 많이 해놓고 남으면 불용처리하면 되고 이렇게 불용처리된 사회복지과,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 하는 데만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약 8억원 이상씩 예산편성을 해놓으시는데 올해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은 좀 철저하게 확인해서 이런 비용 없도록 좀 많이 삭감해도 불만 없으시겠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 문제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왜냐하면 3억원 낙찰차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5억원을 재편성해서 불용처분한 데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 총괄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또 앞으로 설계변경이나 기타 때문에 예산적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한 데 대해서는 좀더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부분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매번 제가 구의원 3대 때부터 4년 하면서 여쭤보면 항상 그 답변이라니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들여다보면 또 똑같이 반복되는 것이고, 지난번 3대 때는 오죽 화가 나서 과장님처럼 답변대에 서 계시길래 "이것 전년도 것 보고 베낀 것이냐? 한번 들여다보고 나왔느냐?" 했더니 "사실 안들여다 봤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것 보고 예산까지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마 그럴 겁니다." 이런 답변을 하는 과장님도 계셨고 그런데 이것 앞으로 4년 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서 정말 말씀 안드리려다 한번 지적하고자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이것 안돼요.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고, 국가예산은 강력하게 이렇게 불용처리 많이 되면 그 예산은 반드시 삭감을 합니다. 이제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것 주먹구구식으로 여유있게 세워놨다가 못쓰면 남기면 되지, 그런 과에 대해서는 대폭 삭감을 할거예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아까 다른 것 말씀을 하시려고 해서 제가 막았는데, 여기 복지시설 관리에 대해서 8억6,000만원말고 다른 데서 좀 남겼습니다, 그 이야기는 들어볼 것도 없어요. 복지관에 관해서만 계산상으로 딱 남았었어요. 2001년도에 5억원 편성 안해도 3억6,000만원 정도 남는데 다른 계산이 있었어요. 약 8억6,000만원 해가지고 다른 사유가 발생하면 거기다 투자하려다가 이 예산 가지고 맞지 않아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예를 들어서 집을 하나 사려면 한 10억원 줘야 되는데 돈이 그것에도 못미치고 여기저기 쓰려다가 쓰지 못한 돈이 이렇게 남아버린 거예요. 그것 모르시잖아요? 왜 이렇게 예산을 했는지, 지난번에 삭감됐으니까 우리과에도 문제가 있고, 많이 삭감되면 우리과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산과장한테 이야기해서 다시 살려놔라, 그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5억원 그냥 살려놓은 것이지 쓰려고 살려놓은 것 아니에요. 이것 편성하기 전에도 3억6,000만원 돈이 남아있었는데,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앞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는 철저하게 수요판단을 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우리가 삭감할 때 그랬어요. 이런 예산이 정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해서 해도 되고 또 계속사업이니까,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예산 편성하는데 잘못하고 있으니까 이 점 시정되도록, 내가 너무 장시간 질의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다시 한번 정말 간곡하게 당부말씀 드리는데 이런 예산들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십시오. 다 들여다보면 무엇 때문에 남긴 것 거의 어느 정도 압니다, 각 과별로 다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아까 사회복지과장님 말씀 중에 사고이월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 청파복지관 공사가 언제 발주를 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고이월액이 이렇게 발생을 했다는 부연설명을 해줘야지 듣는 위원들로 하여금 약간 오해가 될 수 있는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각 국에서도 얘기해 주실 때 부연설명을 해서, 아까 청소년수련관 명시이월 3억원, 사고이월을 할 때 6억7,000만원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16쪽인데, 전년도 이월액에 아까 이상복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5억원이라는 금액이, 전년도 이월액에 대한 게 아까 이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금액입니까?
세철
오세철위원장
해당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태경
신태경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신태경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월액은 청파동복지관이 2001년 6월 1일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공기는 금년 6월 26일이 준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2개년도에 걸쳐서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원인행위를 해서 예산을 사고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 항목에 감리비라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태경
신태경노인복지팀장
감리비는 청파동이 아닙니다. 아마 복지관......,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감리비라는 명목을 쓰려면 시설비에, 예를 들어서 입찰금액 예산액에 감리비는 몇%라고 지정이 돼 있는 거예요. 쓸 항목이 없으면 다른 항목으로 써야지 감리비라고 쓰면, 이 5억원에 대한 감리비라는 것은 대단히 큰 예산입니다.
태경
신태경노인복지팀장
이 감리비 5억원은 청파동복지관 감리비 예산이 아닙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감리비라는 항목을 쓰면 안되는 거지요.
세철
오세철위원장
해당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송용훈사회복지팀장
사회복지팀장 송용훈입니다. 감리비는 2억5,800만원을 집행하고 2억4,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억5,800만원은 어느 공사 감리비입니까?
용훈
송용훈사회복지팀장
갈월복지관 공사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갈월복지관 공사가 언제 준공이 되었는데 감리비가 여기에 책정되어 있습니까?
용훈
송용훈사회복지팀장
작년도 10월 1일자로 개관되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14억6,000만원 중에 이 이월비 5억원을 포함해서 같이 계산해서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아까 자꾸 8억6,00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것 포함한 금액이 14억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때 8억6,000만원이 아니고 14억6,000만원이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용훈
송용훈사회복지팀장
그것은 갈월복지관 분야만 8억6,000만원이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자체사업에 총 불용액이 14억6,0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감리비도 여기에 포함이 돼 가지고 불용액으로 얘기를 해야지, 아까 8억6,000만원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이게 포함한 금액 아니냐 이거예요.
세철
오세철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14억원 불용액 중에 8억6,000만원은 갈월복지관 공사비로, 14억 불용액이 맞습니다. 8억6,000만원을 저희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그 중에 단위가 크기 때문에 갈월복지관 공사비 예산에서 8억6,000만원이 불용되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이 듣기에 이상복 위원님이 아까 이월금을 뺀 금액에서 불용액을 계산하시는 것 같아서, 답변도 또 거기에 맞춰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불용액을 조금이라도 낮춰서 얘기하시려고 하면 안되지요. 실제적으로 14억원이면 14억원이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것을 8억6,000만원에 맞춰서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생활복지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시어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결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복지국 관계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결산서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고생하시는 오세철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01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도시관리국 전체 예산집행현황과 각 과별 예산집행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예산액은 총49억7,222만원으로 이중 39억2,813만원을 지출하고 4억3,067만원을 2002년도로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억1,342만원입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에서 120페이지, 주택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액은 총 2억5,956만원으로 집행액은 2억4,012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944만원입니다. 집행잔액내역은 일반운영비등 경상예산이 670만원, 저소득전세융자금미회수손실보전금에 대한 배상금 1,274만원은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액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에서 122페이지, 건축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액은 총 2억56만원으로 집행액은 1억8,365만원,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등 1,691만원입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에서 128페이지, 도시정비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총 예산액은 5억6,193만원으로 집행잔액은 5,477만원입니다. 예산집행내역은 경상예산 1억3,888만원중 집행액은 1억3,26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28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예산액 4억2,305만원중 집행잔액은 4,849만원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에서 132페이지,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액은 총39억5,015만원으로 이중 32억1,482만원을 지출하고 2억1,304만원을 2002년도로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억2,229만원입니다. 예산집행내역은 경상예산 2억2,108만원중 1억9,085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등 3,023만원입니다. 사업예산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보조사업예산 8억2,307만원중 7억9,202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105만원이며, 자체사업예산 29억256만원중 22억3,054만원을 지출하고 2억1,304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0여 개 사업에 대한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으로 4억5,898만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예산액 344만원중 141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0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1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예, 정남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위원
정남길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 총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종헌
이종헌도시관리국장
49억7,222만원으로 2001년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거기에 대해서 적정하게 사용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종헌
이종헌도시관리국장
예, 적정하게 사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남길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119페이지에 보게 되면 제일 위에 사고이월이 주택및지역사회개발 도시관리 금액이 약 4억이상 남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규해
최규해주택과장
그것은 주택과 소관 예산이 아니고 도시관리국 전체 예산입니다.
정남길위원
도시관리국 전체 예산입니까?
규해
최규해주택과장
예.
정남길위원
아무튼 어떻게 되었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규해
최규해주택과장
이 4억3,000만원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은 제가 전혀 다 알지 못하고 주택과 소관 분야하고 건축과 소관, 도시정비과 소관, 각 소관 분야별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4억3,000만원에 대한 이월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어느 분이 파악하고 계시지요?
규해
최규해주택과장
4억3,000만원 이월된 것은 도시정비과에서 2억1,000만원이 되었고, 공원녹지과에서 2억1,3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도시정비과와 공원녹지과에서 답변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남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이월액 2억1,762만8,000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250만원은 주거지역세분화라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 10월 10일자로 시비가 내려왔는데 절대공기 부족으로 지금 2003년 6월 말을 기준으로 그때 사업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이월이 되고 있는 상태고, 그것이 1억2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태원지구단위계획교통영향평가라고 해서 사고이월된 것이 1,234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이태원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이 1,47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용산역전면도심재개발구역지정용역이 작년도 10월에 발주를 해서 올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4개가 합쳐져서 2억1,762만8,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태원지구단위계획교통영향평가하고 이태원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은 준공이 된 사업입니다.
정남길위원
앞으로 사고이월로 남는 부분은 그런 계획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다?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예.
정남길위원
물론 다른과에 비해서 불용액이 상당히 금액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불용액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생활복지국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언급을 했는데 불용액으로 남은 금액은 거기에 대한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이월액 중에 공기가 부족해서, 연말에 예산이 내려온다든가 발주해가지고 공기가 부족해서 부득이 연기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태원지구단위계획 관계는 그것이 1년에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서울시에서 결정해 줄 때 너무 기간을 많이 끌다 보니까, 그것이 장기간 흐르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생겼습니다.
정남길위원
계속해서 누적되어 있지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예, 이태원 것은 그렇게 된 것이고 나머지 2건은 공기부족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남길위원
이태원 부분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목에 대해서도 보면 불용액이 전부 나와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제로로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예,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정남길위원
본위원이 질의할 때는 다 검토를 하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남길위원
불용액이 남아있는데, 혹시 예산을 충분히 설정했는데 사업에 대한 미진한 것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이 불용액은 사업을 하다가 남는 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용역 같은 경우라면 용역을 할 때 발주하고 나서 남는 차액, 계약을 해서 남는 차액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경상적경비 같은 것 포상금 100만원은 각동 우수동에다 배정을 하려고 했으나 그것 배정을 안하고, 2002년도에는 예산편성도 안했습니다마는 2001년도에 그것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런 사항들도 있고 대부분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정남길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누적되어온 플러스 불용액이 현재 남아 있는 그 금액이지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가 합쳐진 금액입니다. 용역발주하고 남은 차액이라든가 사용하고 남은 돈이라든가 또는 포상금처럼 100만원을 잡았다가 사업을 취소하고 우수동 배정이 취소되었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합쳐진 금액입니다. 그것이 5,477만5,260원, 집행잔액입니다.
정남길위원
사고이월뿐만이 아니고 불용액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조금 전에 이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들어보고 또 우리 선배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께서 과거의 복지부동이었던 자세를 취하면서 지금까지 해왔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정남길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설명을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보면 계속해서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할 용의가 있습니다." 해놓고 뒤에 가서 또 내년에 보면 도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이러한 불용액이 설령 남는다 할지라도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예산집행을 해서 우리 주민들의 혈세가 이렇게 남아가지고 그 금액이 계속 누적되어 갈 것인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가령 2003년도 예산이 100억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에 남은 불용액이 50억이 남았다고 합시다.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계산해서 예산편성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계획과 집행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지금 말씀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지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예, 집행잔액은 아무리 계획을 하더라도 잔액이 남기 마련인데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이 제일 계획을 잘 세우고 잘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금액이 한두 푼도 아니지 있습니까? 벌써 몇억, 몇십억 이렇게 남게 되면 국가적으로도 낭비이고 우리 주민들에게도 큰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남길위원
지금 보면 127쪽에도 마찬가지예요. 자체사업비,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자체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자체사업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항입니다.
정남길위원
그 사항이에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정남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속이 도시정비과입니까, 아니면 공원녹지과입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127페이지는 저희과 소관사항입니다.
정남길위원
도시정비과 맞아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예,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남길위원
자체사업은 그렇다 치고 연구개발비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떠한 연구를 했으며 어느 곳에 썼는지, 그것 구체적으로 사업근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항목이 그렇게 되어 있을 뿐이지,
정남길위원
어느 분이 연구하셨어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아니, 항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항목이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무엇을 연구했느냐? 용산전면도심재개발용역을 주었다는 것, 일반주거지역세분화를 하고 있다는 것, 이태원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하고 있다는 것, 이 예산항목이 그렇게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정남길위원
아니, 본위원이 그것을 모르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연구개발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분이 무엇을 연구했느냐 이 말입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이태원지구단위계획교통영향에 대한 평가를 하는 용역이 있었고, 이태원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하면서 용도지역지구 이런 것을 계획을 했었고, 용산전면도심재개발사업은 현황조사를 하고 토지이용계획하고 또 현안사항, 인구조사, 산업분포, 여러 가지 굉장히 항목이 많은데 그것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어떠한 건축물이나 어떤 토지를 이용할 것인가 그것을 계획하고 있고, 지금 서울시하고도 협의 중에 있고요,
정남길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의도하고 자꾸 빗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비라고 하는 것은 용산구 내에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어떤 업체에 의뢰를 해서, 어떤 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하는 연구개발비인지 아니면 자체내에서 우리 공무원 중에서 연구를 해서 하는 개발비인지 그 점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지 그것에 대한 세세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우리 자체내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회사에 의뢰를 해서,
정남길위원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지요. 본위원이 알고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지금 자꾸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상반된 그런 대답을 하시기에 제가 계속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남길위원
학술용역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예, 같습니다.
정남길위원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공원관리에 사고이월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예, 저희 공원녹지과가 사업부서기 때문에 총 예산이 좀 많습니다. 전체예산이 39억5,000만원이고 이 중에서 사고이월액이 1건 2억1,3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이것은 서빙고초등학교공원화사업을 하면서 당초에 시에서 배정된 예산이 5억 정도 되었는데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한 7억 정도 되어서 2억2,000만원을 시에서 또 추가로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가을에 발주를 하고 금년 봄에 사업을 마쳤습니다.
정남길위원
저번에 구청 내에서 감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막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역시 많은 것을 공부하신 것 같고 해서 한가지만 더 묻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물론 여기에 보면 불용액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자체사업에 사고이월이 남아 있지요? 제일 밑에 부분입니다.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예.
정남길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첫 페이지가 총괄표고 뒤에 세부사업내역입니다. 내내 서빙고 그 내역입니다. 2억1,300만원.
정남길위원
그 내용이에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정남길위원
조금 전에 도시정비과장님한테도 제가 질의했습니다마는, 불용액이 앞으로 설령 남더라도 최소한 금액을 조정해서 예산집행 할 때 철저한 대비에 의해서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효현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정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현위원
정효현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사고이월 2억1,300만원이 서빙고초등학교라는데 구체적으로 서빙고초등학교의 어떤 사업입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학교공원화사업입니다.
정효현위원
학교를 어떻게 공원화 하는 겁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학교 뒤에 있는 유휴공지를 원래 학교에 블록으로 담장이 있었습니다. 학교 전용공간인데 그것을 시에서 예산을 보조해 줘가지고 담을 완전히 헐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학생들이 같이 쓰도록, 다소 야간방범이나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는데 학교에서 그걸 과감히 수용해서 뒷담을 완전히 헐어버렸습니다.
정효현위원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이 됐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시비를 추가로 배정을 받고.....,
정효현위원
시비 추가배정 때문이에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정효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용액 5억2,20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그 문제는 정남길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매년 말씀드리는 사항인데요, 저희 녹지과가 사업부서기 때문에 총 예산이 39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통상 매년 보면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설계과에서 한 85%에서 87%정도 낙찰이 되거든요. 그러면 한 15% 정도는 꼭 불용액이 남습니다. 저희가 쓰기 싫어서가 아니고 최대한 저희는 쓰려고 합니다. 있으면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소규모사업이라든가 최대한 집행을 하고 어쩔 수 없이 낙찰차액으로 남는 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매년 한 15%, 총예산에 보면 그 정도는 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효현위원
결국 사업부서이니까 열심히 다 썼는데 낙찰차액 때문에 5억2,200만원이 남았다는 뜻입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정효현위원
그러면 살림을 굉장히 잘하셨다는 얘기네요. 왜냐하면 사업부서에서는 열심히 쓰셔야 돼요. 사업부서가 열심히 안 쓰면 안돼요. 과장님은 열심히 쓰고 낙찰가액에서 저축을 한 거네요. 정말 잘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정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주택과 자체사업비에서 배상금 있잖아요?
규해
최규해주택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대로 고스란히 남았는데 왜 그래요? 꼭 준비금으로 만들어놔야 돼요? 1,270만원인가 얼마 안되는데,
규해
최규해주택과장
이것은 현재 저소득세대를 위한 하나의 시책사업인데 저소득전세융자금 회수금에 대한 손실보전금입니다. 지금 현재 국민.주택은행과 협약이 체결돼 있는데 2000년 6월 25일 이전에 저소득전세융자금으로 저희들이 보증을 선 것에 대해서는 협약에 의해서 손실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대한 장기체납이, 2000년 6월 25일 이전에 장기체납 된 금액이 96건에 5억5,000만원에 이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25개 구청 다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협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부 손실보전금을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집행하려다 보니까 25개 구청에서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거지요. 만약 어느 구청에서 먼저 집행을 하게 되면 국민.주택은행에서 여기에 대한 손실보전금 회수에 대하여 어떤 강력한 조치가 있을까봐 현재로서는 서로 눈치를 보고 있고 집행을 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만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예산은 매년 들어가네요
규해
최규해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구충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정구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충위원
공원녹지과장님, 2001년도 예산이 26억 아닙니까? 2000년도, 전년도 이월금이 13억 넘어왔죠?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정구충위원
그래서 39억5,0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하셨는데, 그러면 작년도 손익계산서에 5억2,000만원이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정구충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자체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체사업에서 2억1,900만원 쓰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자체사업을 하셨습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총 39억 중에서 시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하고, 자체사업은 우리구 자체예산, 구비예산을 말합니다. 29억은 구비예산, 나머지는 시비보조금,
정구충위원
시보조금이라 이거죠?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정구충위원
그러면 작년도 시보조금은 여기에 기재된 게 하나도 없네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보조사업은 맨 위에 있습니다. 맨 위에 8억2,000만원에 3,000만원, 시비는 반납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대한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정구충위원
그런데 괄호 안의 1,700만원은 뭡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그것도 똑같은 2억1,300만원에 들어있는 돈인데 이것은 이전할 때 이설비, 지장물이라든가 전주, 하수관이 있을 때,
정구충위원
2억1,300만원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서빙고초등학교공원화사업, 그 사업비중에 총액이 들어있는 겁니다.
정구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정구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시어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국 직원 퇴장
길준
박길준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박길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길준
박길준위원
시간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12시를 조금 넘기더라도, 본위원의 생각은 마지막 건설교통국까지 했으면 해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을 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좌석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결산서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곤
최오곤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오곤입니다. 존경하는 오세철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구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건설교통국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각과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138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전체 2001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이월액 96억958만원과 예비비 2,766만원을 포함하여 258억1,58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184억2,532만원을 집행하고 32억5,394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1억3,655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 세출예산 각과 세항별로 결산내역을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입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은 세항이 건설관리로 예산액은 총 4억4,424만원으로 2억495만원을 집행하고 2억3,927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경상적경비로 1억3,562만원을 자체사업비로 6,93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토목과입니다. 토목과 예산을 세항별로 구분하면 토목행정, 도시계획사업추진, 도로정비관리, 조명관리로 되어 있으며, 토목행정의 예산액은 1억3,528만원으로 1억1,506만원을 집행하고 2,022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도시계획사업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78억488만원을 포함하여 150억8,188만원으로 이중 94억8,061만원을 집행하고 32억5,39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3억4,732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후암동 491의19에서 448의12간 도로공사 개설공사 외 9건이 절대공기 부족과 보상협의 지연 등입니다. 다음은 144쪽, 도로정비관리사업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4억7,595만원을 포함하여 22억4,387만원으로 20억1,299만원을 집행하고 2억3,088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조명관리입니다. 예산액은 15억9,611만원으로 이중 14억2,921만원을 집행하고 1억6,69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하수과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예산을 세항별로 구분하면 하수관리, 수방시설물관리로 되어 있으며 하수관리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8억5,967만원을 포함하여 36억7,329만원으로 31억6,358만원을 집행하고 5억97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수방시설물관리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4억6,909만원과 예비비 2,766만원을 포함하여 20억3,437만원으로 이중 15억4,433만원을 집행하고 4억9,004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교통행정과입니다. 예산액은 총 3억6,934만원으로 3억1,805만원을 집행하고 5,129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교통지도과입니다. 예산액은 총 2억3,744만원으로 1억5,653만원을 집행하고 8,091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43쪽, 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44쪽, 세입결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267억5,938만원으로 내역은 세외수입이 전년도 이월액 36억2,954만원을 포함한 263억9,307원과 보조금 3억6,631만원입니다. 다음은 248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은 주차관리 및 주차장 건설과 예비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36억2,954만원을 포함하여 267억5,938만원으로 그중 138억1,122만원을 집행하고 77억9,231만원을 200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51억5,585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용산2가동, 이태원2동, 서계동, 도원동, 한남동, 갈월동 공영주차장건설사업에 따른 공사비이며 불용내역은 직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 및 수당, 일반운영비 등의 잔액과 주차장부지매입취소 공사비감액 낙찰차액 등입니다. 다음은 280쪽, 건설교통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84쪽, 기금운영내역입니다. 먼저 재해대책기금입니다. 2001년도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출연금 1억7,200만원, 2000년도 이월액 6억2,117만원과 이자수입 1,508만원을 합하여 총 8억825만원으로 그중 재해응급복구사업비로 3억4,729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4억6,096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01년도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출연금 4,300만원, 2000년도 이월액 1억3,682만원과 이자수입 1,007만원을 합하여 1억8,989만원으로 그중 한강로1가 661소재 재난위험석축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1,742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억7,247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2001년도 기금은 2000년도 이월액 4억4,339만원과 기타잡수입 19억490만원을 합하여 총 23억4,829만원으로 그중 인건비와 물건비, 복구비 등으로 16억1,795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7억3,03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이어서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현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예, 정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현위원
정효현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봉호
신봉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신봉호입니다.
정효현위원
예산액 4억4,400만원에서 불용액이 2억3,900만원이면 50%도 집행을 못했는데, 불용액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호
신봉호건설관리과장
자체사업비에서 잔액률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건설관리과 사업예산의 성격이 상황에 따른 예비적 성격이 많은 측면이 있습니다. 구체적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미불보상금 5,000만원이 있습니다.
정효현위원
미불보상금이오?
봉호
신봉호건설관리과장
예, 미불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황이 발생치 않아서 그대로 5,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태원동 현황도로소송관련보상비가 1억5,000만원 있었습니다. 소송결과 보상이 도로는 대지의 1/3 가격으로 보상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황도로이기 때문에 소송결과 1/3 가격으로 집행이 1억5,000만원에서 4,200만원이 집행되고 1억800만원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관창고 설치예산이 1억 있었습니다. 원래 예산을 잡을 때는 한남동 현재 사유지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었는데 거기에다 지으려고 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가 확정되는 바람에 거기에다 짓지 못하고 고가도로 밑에 임시가설물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정효현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의 50%도 집행을 못했다는 것은 편성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2억3,900만원을 다른 과에 주시면 다른 사업부서에서는 열심히 사업을 할텐데 잘못된 편성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사료되거든요.
봉호
신봉호건설관리과장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것 때문에 예산편성을 안해 놓을 수는 없습니다.
정효현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대호
강대호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장 강대호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이 8월 16일부터 9월 14일까지 교육중으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효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도 예산이 5,100만원 남았네요? 5,128만9,260원이 남았는데, 세입.세출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버스승차대 있지 않습니까? 도시미관을 생각하셔서 패션감각 있게 예쁘게 좀 만드세요. 이런 남은 돈 거기에다 쓰세요. 무슨 버스승차대를 저기 섬마을에 만든 버스승차대 스타일로 만들어 놔서 되겠습니까?
대호
강대호교통행정팀장
예,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효현위원
아주 지적을 해드릴까요? 한번 가보시겠어요? 5,100만원 여기 남은 돈 그런 데다 쓰면, 요즘에는 우리가 도시미관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호
강대호교통행정팀장
예.
정효현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정효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길준
박길준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예,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하수과에 2001년도 예산할 때 계셨었어요? 시설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150페이지, 151페이지 보면 시설비가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2000년도 추경예산에 넣어서 당해연도에 다 못쓰고 아마 이월된......,
길준
박길준위원
무슨 이월이 됐어요? 이월표기가 안되어 있는데 무슨 이월이라고 그래요,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여기 있잖아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에 아무것도 없이 불용액으로 딱 나오는데 무슨 이월 이야기를 해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150페이지 아닙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150페이지하고 151페이지, 시설비 있잖아요. 시설및부대비에서 시설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고 물어보는데 무슨 이월을 찾느냐고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시설비 남은 것은 단일사업 발주해서 전부 낙찰차액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22억원에서 낙찰차액이 4억4,000만원이 생깁니까? 총 예산이 22억9,000만원 아니에요? 거기에서 4억4,000만원이 낙찰차액이냐는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낙찰차액이 그렇게 많이 생겨요? 22억원에서 한 5억원 정도 낙찰차액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시설비에서 불용액 되는 것은 낙찰차액밖에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다음 예산에 낙찰차액 계산해서 깎으면 되겠군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낙찰차액은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발주하면 경쟁이 붙기 때문에 80%에 할지 75%에 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낙찰차액이 생길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시설비를 발주할 수가 없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여기 시설비가 쭉 있어요. 예산을 요구할 때 이것이 적정예산이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지요, 이 금액에 공사가 들어간다고?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렇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낙찰차액이 22억원에서 5억원 정도 남으면 몇%입니까? 1/5이면 25%가 깎이고 75%를 가지고 공사하면 이것이 적정예산인데 75% 갖고 이 공사가 제대로 됐어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공사가 제대로 되는가 안되는가는 낙찰차액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공사를 발주하고 나면 경쟁이 붙기 때문에 75%에 낙찰이 될지......,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내 이야기를 들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1만원이 든다고 적정예산이라 해서 이것을 줘야 됩니다 해서 관내하수도 구조물보수공사, 관내하수도준설공사, 이것이 지금 다 시설비에 있잖아요? 이 예산을 요구할 때 이것은 있어야만 그 사업이 적정하다고 요구한 것 아니에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렇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25%를 깎아서 하면 25%만큼 부실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런데 25%를 깎아서 25%가 부실하다고는, 계산상 볼 때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마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25%의 예산을 지금 여기에다 오버를 한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코드넘버 시설비에서 총 31억입니다. 31억 중에서,
길준
박길준위원
31억인데, 여기 봐요. 이것이 2001년도 예산이에요. 22억9,000만원이에요. 22억9,000만원 맞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22억9,0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있기 때문에 합해서 현년도에 31억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31억에서 5억5,000만원 남았다는 말이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렇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부대시설비 놔두고, 이번년도 놔두고 이것이 다 집행이 되었어요? 어디 부분에서 5억이 남았습니까? 순전히 낙찰차액만 남았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예, 시설비 남는 것은 전부 낙찰차액밖에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산을 할 때 낙찰차액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다 하는 것입니까? 이것 설계 다 해서 한 거예요? 예산 청구할 때 설계 다 해가지고 계획해서 여러분들이 예산을 요구한 거냐고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낙찰차액을 예상해서 우리가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일례로 보광동 216번지 주변 하수관개량공사 해가지고 예산을 요구하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이 기본설계가 되어서 예산요구를 하느냐 이말이에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예산요구를 할 때 기본설계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물가상승률만 감안해서 m당 단가를 대충 계산해서 우리가 예산요구를 하지 설계가 나와서 그 설계가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과장님, 예산이라는 것이 뭐예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예산은 그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립하는 것인데......,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지금 발언 중에 '대충' 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대충 예산이에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아니, 대충 예산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때는 시간적 여유가 없고,
길준
박길준위원
과장님 답변이 '대충'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대충 예산이에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아니, 정확한 설계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예산을 청구할 때 기본설계가 나오고 기본계획이 다 나와서 해야지,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이 정확한 예산요구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편성할 때 몇 년도 기준으로 해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몇 년도 기준이 아니라 자체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일위대가를 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위대가로 우리가 방침을 받아서,
길준
박길준위원
일위대가가 또 뭐예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우리가 예산사업을 하려고 하면 단가가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단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아까 과장님이 대답했잖아요. 물가상승률을 플러스해서 예산을 여기에 청구한다고 했잖아요? 기본이 어디에 있느냐, 몇 년도에 기본을 두고 m당 계산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내년도 것은 올해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450㎜ m당 올해 단가가 얼마인데 내년에 물가상승률을 한 5% 증해서 우리가 예산을 요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낙찰가 총액은 빼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업자들이 낙찰을 하는 이유는 자기가 이것을 해도 남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지요. 경쟁사이기 때문에 자기가 일을 따고자 하면 60%에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75%에도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90%에도 있고, 그것은 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단일공사를 자기 회사 돈을 용산구에다 갖다 바치면서 공사하는 회사가 있어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물론 이익 보는 회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손해보는 회사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낙찰을 적게 해서 땄기 때문에 자기 회사 돈을 손해보는 그런 회사도 많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하수과장!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
0원에 입찰하는 것은 후속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은행 철거비 0원에 낙찰했다고 신문에 났지요? 그 후에 건설공사가 따라가기 때문에,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용산구에다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서 돈 갖다가 바치면서 낙찰한단 말이에요? 아니, 이야기하다보면 그 사람들이 사업성이 있으니까 25%가 낙찰차액이라고 하면 되지, 무슨 자꾸 억지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발언할 때 조심해요. 대충 예산이 뭐예요, 대충 예산이? 적정예산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해도 여기에서 지금, 과장! 이번에 예산서 올라올 때 계획서 다 가지고 오라고요. 대충 예산은 안되니까. 어디 예산을 하는데 대충 예산 소리가 나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우리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잡을 때는 정확한 예산서가 안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좋은 얘기로 예비적 성격의 예산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야지 대충 예산이 뭐예요, 과장이 발언대에서?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대충 예산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위원들이 몰라서 과장한테 교육받고 있는 줄 알아요? 왜냐하면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예비비까지는 내가 안봤는데 예비비까지 31억원에서 5억원이 남았다면 1/6이지 않습니까? 1/6이면 18%가 줄었다는 이야기예요, 빨리 계산해서. 그러면 공사비 18%나 20%가 줄어서 그 공사가 적절히 되느냐 이말이에요. 그것을 감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부실공사가 없느냐고 묻는 거예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위원님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는 과장 이하 우리 하수과 직원들이......,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고생 안시키려고, 여러분들 공사 완료시킨 것 가서 일정부분 확인해서 봐가지고 설계도면대로 했느냐 하면 다 맞아요? 그것을 않고 있어요, 위원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그것을 알고 대답을 적절하게 해야지, 여러분들 공사하면 우리가 전부 다 가서 확인해볼까요? 설계도면대로 해서 다 맞는가? 우리가 모르고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잘 이해하고 답변해야지 과장이 위원을 교육시키는 식으로 대답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금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예산이라는 것은 목적이 없이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 도중에 수차 그런 답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예,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수과장님한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조달청이나 우리 재무과에서 입찰공고 낼 때 최저가 낙찰이 지금 몇%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지금 최저가 낙찰이 85%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아까 60%도 되고 70%도 된다, 그런 답변을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지금 어떤 공사에서 60%, 70%에 낙찰되는 공사가 어디 있어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지금은 85%인데 옛날에는,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2001년도 예산을 다루고 있는 것 아닙니까? 2001년도 사업시행 했던 것 자체가 전부다 85%에서 87.745%로 낙찰차액을 적용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60%, 70%에 되었다고 답변할 수 있어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옛날에 제가......,
정호
장정호위원
옛날이 아니고 지금 2001년도 것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죄송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어떻게 여기 결산심사에 와서 이렇게 답변할 수가 있습니까? 확실히 알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60%, 70%에 지금 낙찰가가 결정이 되다니요? 우리 회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지금 85%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몇%였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작년에도 85%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이, 지금 작년 예산 결산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60%에도 되고 70%에도 되다니요? 이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 의원들 알기를 무슨 바지저고리로 압니까? 대충 이야기하면 다 넘어가는 줄 아세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옛날에는 최저낙찰가가......,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옛날이야기 하지말고 지금 조달청이나 재무과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그 말씀이, 지금 답변하는 내용이 맞는지?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죄송합니다. 그 답변은 잘못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공식적으로 사과하십시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예, 그렇게 답변 드린 데 대해서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토목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42쪽입니다. 여기에서도 시설비가 불용액이 좀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러면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로 낙찰차액으로 남았다고 그렇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142쪽은 도시계획사업이거든요. 도시계획사업에서 불용액이 23억4,7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공사비보다는 보상비입니다. 그런데 보상비를 책정하다보면, 보상비는 변동이 많기 때문에 일정금액을 면적에 의해서 주변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정하다 보면 나중에 실제 보상을 할 때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남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낙찰차액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낙찰차액은 보통 85%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낙찰차액을 적용하고도 약 3억원 정도가 남거든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공사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상비가 다 시설비, 부대비 포함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시설비 내에서 3억원 정도가 보상비로 책정되어 있었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구체적으로 어느 항목을 말씀하시는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시설비가 20억원 정도 불용액으로 남았지 않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그것이 공사비, 보상비 포함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한 내용은 낙찰차액을 제외한 3억여 원 정도가 남는데 그것이 지금 보상비로 책정되어 있던 금액이냐는 겁니다.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상비 3억원 남은 것은 후암동에서 소월길간 도로확장공사의 보상비입니다. 그 보상비가 집행되고 남은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보상비가 남은 차액금입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네, 시설비 보상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 내역에는 기재가 안되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시 보조금은 여기에서 어느 정도,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후암동, 지금 말씀드린 거기에 시비보조 70%를 받아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교통국을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서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서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2002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