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최경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4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17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과의사일정제2항2017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교육지원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101쪽에서105쪽,결산서69쪽,70쪽,235쪽부터243쪽,장학기금416쪽,429쪽까지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은승희위원입니다. 과장님,결산서69쪽세입보시겠습니다. 우리교육지원과가2017년도에세입추계를6억5,000만원하셔서실수납은7억2,000만원정도하셨습니다. 특별하게보조금을제외한수입발생요인은그다지많은편은아닌데요,기타수입에그외수입이7,400여만원의세입목표였는데실질적으로수납이된건1억3,400만원입니다. 이부분은교육지원과에그외수입은어떤항목에서주로발생이되는것이며특별히2017년도이렇게많은부분초과해서세입이들어오게된연유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최태용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수입그외수입은우리교육경비집행잔액하고무상급식비반환금이있습니다. 학교에저희가돈을지급해서학교에서집행하고남은돈을그다음해에반환합니다. 그반환금액이많은것같습니다. 이것까지는예측을못한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저희가감사할때도일부는말씀드렸는데요,무상급식예산편성할때왜대상학생수의파악을좀더면밀히해야되고교육청에서정해진금액에우리도이제는통계를가지고좀항변해서이렇게불용되어서남아오는금액이많지않도록해야되는지결산을보면저희가알수있습니다. 실질적으로교육지원과에서2017년도에무상급식반환액이얼마셨어요? 그외수입으로들어온무상급식반환액이얼마였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금액은조금확인해봐야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잔액조서에서지금잔액이1억6,000만원이거든요. 예산액중에서2017년도집행하고남으신금액이1억6,000만원이시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이제여기세입에들어온것은2016년도반환액이들어온거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내년도결산에도지금이금액만큼이또세입으로들어옵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들어올가능성이많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그래서다시한번정리를하자면저희가자치단체보조금의할당량이있는데저희구의학생들이특별히1년에막몇백명씩전학을들어오는상황은많이발생되지않기때문에교육청에서다음연도자치구필요한예산의내시를해줄겁니다. 그렇죠,과장님?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것을그만큼했으니까우리는교육청에서예컨대우리한테얼마를하라고했으니까우리는이만큼확보해야된다고그냥하라는대로하지마시고요,저희결산서를보고그외수입을살펴보시면늘매년반환액이얼마인지파악되시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교육지원과에서우리학생들의현학생수현황도가지고계시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내년도입학대상자현황도가늠이되잖아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거기에급식비계산하시면총액자치구20%인가요,25%인가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20%입니다.
은승희위원
네,20%할당금액이얼마가된다는게추계가되니까너무과한내시금액이내려와서자치단체보조금확보를하고있으라고할경우에는‘우리의회에서매번많은불용액때문에지적을받으니,우리는우리가산정된숫자가이만큼이니다시한번계산해주십시오.’라고건의도해보시라그말씀입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꼭하겠습니다. 우리집행률을반영해서건의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이내용중에보면청소년상담센터프로그램에들어온발생수익도있어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지금그외수입의세부내역을보면,본위원이볼때는이제뭉뚱그려서편성이되는그외수입의세입내역보다는계정을뽑아서추계가가능한세입은본예산에세입계정을만들어서세입추계를하시는게바람직할것같은데해당과에서는그렇게하시기는조금어려움이있으실까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그부분은위원님말씀하신대로개선책을마련해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가늘권할때금년도,당해연도것만보고하기에는시행착오가또있을수있기때문에최소3년,5년치의통계를내보면또항목을살펴보면충분히세입계정으로따로나올수있을만한계정들이있는데그냥해당과에서뭉뚱그려서그외수입으로포괄로이렇게해서세입추정을하고항상,여기서도벌써한6억원가까이초과세입이되면이게이제다결산상에잉여금으로가고요,물론다음연도에세입원이되기도합니다만지금저희중랑구의문제점중하나가너무많은잉여금으로인해서저희가지원받을퍼센티지가줄어들까봐오히려반대,지금걱정에싸여있는상태가바로이런겁니다. 그래서당초에세입추계를면밀히해서사업도꼼꼼히짜서정말필요한것승인받아서그렇게집행하시는2019년이되도록과장님,신경써주십시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개선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우리교육지원과도보조금이몇가지해서내려와요. 주로어떤사업에서보조금이내려오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보조금은매칭사업쪽이많습니다.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행복학습센터운영,학교밖청소년지원,
은승희위원
네,그런그런사업으로많이있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우리과장님이제교육지원과수장되신지는물론몇개월안됐지만금년도교육지원과의예산이어떻게편성됐는지또이것을기반으로내년도어떻게편성할지지금한번쯤다꼼꼼히살펴보셨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계속보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그사업중에3개년이상보조금이내려오는사업인데도본예산에보조금표기가즉,‘이사업은구비뿐만아니라보조금이내려오는사업입니다.’라고전체가표기되어있지않은상태확인하셨을거예요. 무슨이야기인지이해안가시나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이해는가는데,
은승희위원
네,가내시공문이떨어지지않으면그거안돼요? 이것도역시마찬가지입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지금교육지원과가2017년도에국고보조금도당초얼마로생각하셨냐하면7,650만원의세입이들어올것이라고생각하셨는데실제로보조금내려온것은1억5,200만원이에요. 이렇게받고도2018년도에얼마국고보조금만계상하셨냐면6,410만원만계상하셨어요. 그러면최소약넉넉잡아1억,팔구천만원의사업을늘더하시면서도본예산에서는그사업이없습니다. 다르게이야기하면,그사업을하는데구비만가지고하는것처럼예산심사를받기때문에저희가그예산의총액을몰라서구비의심사를하는데객관성이없어요. 그래서이부분도적어도3개년이상계속적으로보조금이내려와서진행되는사업이라고하면이제그부분을표시하셔야합니다,본예산서에. 특히학교밖청소년지원이라든지저희가그러한사업을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지난7대때예산서에표기가되지않았다는이유로그지원을하고있는조례가정말허무맹랑한이유로우리의회에서통과되지못했던경우도있습니다. 실질적으로아주오래전부터학교밖청소년지원에대한국비,시비,구비지원이이루어지고있는데도이게표기가되지않는다는이유로정책판단에큰착오를불러일으키게해주시는계기가되는거예요. 따라서분명히매년보조금반납을해야되는법정의무사업때문에한차례의추경은있습니다. 혹시가내시공문이없어서계상을못한다는이유로한다면저희한테아마또지적을받으실거예요. 혹여늘평균을내서계상하셨는데그것보다지원금이더내려왔을때는추경때증가를하시면되고생각했던것보다조금보조금이내려왔을때는감추경을하시면됩니다. 그런행정의예산의방법이있는것은알고계시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적극적으로내년도에는당초보조금계상금액보다이렇게1억가까이늘어나는상태를저희가보지않게끔해주시기바라고요,특히나시비보조금,시비보조금도제가아까국비만말씀드렸지만2017년도에당초에1억5,000만원세입보조금올거라고예상하셨지만실제로들어온거는3억3,000만원이에요. 그렇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래서이러한사업에대한보고는앞으로꼼꼼히살피셔서해주셔야지,그렇지않으면이제우리과장님특별한일없으면저희바로내년도결산은5월안에합니다. 그러면저희가그렇게이것을까마득하게잊어버리기에시간이그렇게많이지나지않아요. 이때이렇게저희가제안해드렸는데이것을반영하지않으면그때또지적을받으실수밖에없습니다. 그러니까꼼꼼히살피셔서그렇게해주시고요,그대신에꼼꼼히살피시되정말부득이한어려움이있다하면저희상임위에미리말씀해주시면저희도또행정하시는데어려움이있는것을이해해드릴테니까그냥하던대로하는식으로해서이런똑같은지적은다시받지않도록해주십시오,과장님.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세입우선여기까지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질의했는데본위원이궁금한것은104쪽에보면청소년학습여건조성에보면민간위탁에예산이4,560만원남았는데내역에보면인건비하고운영비집행잔액이라고했는데인건비같은것은미리예측하지않은건가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이것은미리예측이됐는데요,청소년독서실두곳에직원이그만뒀습니다. 그만두고직원을채용안하고예산을좀절약하기위해서공공근로두분을채용해서그인건비가남은겁니다.
김영숙위원
직원이그만둬서공공근로하시는분들을채용해서인건비가남았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분들이왜,임기가돼서그만뒀습니까아니면본의아니게그만뒀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지금조금죄송한이야기인데청소년독서실쪽은제가업무를파악하기는했는데그게지금체육청소년과로이관이돼서거기까지는아직,무슨이유로나갔는지까지는알아보지못했습니다.
김영숙위원
인건비지만또개인사정으로해서나갔는지어떻게해서나갔는지는모르지만어쨌든이것도그러면,질의하기좀그러네. 이거자료좀한번주세요,과장님. 언제그만뒀는지,운영비가얼마나남았는지자료좀주시기바랍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자료받아서가져다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그래요.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은승희위원입니다. 잔액조서101쪽보시겠습니다. 과장님,저희가구비로저소득층자녀의무료학습지원을지금계속사업으로하고계시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전액이다집행이되셨어요. 이부분이제가지금2018년도예산에서빨리못찾았는데,이부분도기존에편성된금액에서경상사업보조가부족해서다른데서변경을해오셔서까지지급을하셨거든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130만원예산변경해서사용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2018년도에는그래서증액하셨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증액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얼마나증액하셨나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2017년도에는4,920만원을편성했는데요,2018년도에는6,750만원편성했습니다. 그인원수를5명늘렸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렇습니까? 그러면다행이고요,이제여기는제가예전에기억을보면대상자선발에있어서신중을기해야되고또적합한아이들한테지원해야되는데현재는어떤방식으로이사업이운영되고있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저소득,
은승희위원
예전에는학습지지원,뭐이런식으로된적도있었는데현재는이사업이어떻게진행되고있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지금현재는중랑구학원연합회하고저희하고약정을맺어서학원에서는무료로수강을시켜주고요,구청에서는1인당월5만원씩교재비를지급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학원현황을좀주시고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학원의대상학생수를좀저희에게주십시오. 저희상임위에있지않다가지금저희상임위로와서예전하고얼마나달라졌는지,학생수의변동은얼마인지좀참고하고싶으니까요,그것은자료를좀주십시오,과장님.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자료만들어서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102쪽보시겠습니다. 대입1:1맞춤형컨설팅하고면접스피치컨설팅이그전년도에는이게보조금을수령해서했었던사업이에요. 그랬는데2017년도에는구비편성하셔서이사업을하셨는데,하시고나서평가는어떻게나왔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만족도조사를많이했는데상당히좋게나왔는데그건자료를,
은승희위원
과장님,만족도조사하셨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했습니다.
은승희위원
평가서도있으시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있습니다.
은승희위원
2018년도에도이사업진행되고있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우리교육지원과자체사업으로하십니까아니면타협조하에하고계십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자체사업으로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2018년도예산에도있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사업을2019년도에도하실계획이시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처음에이사업을본예산에우리자체비로편성할때저희가권해드렸던내용중에뭐냐하면저희가연간학교교육경비보조금으로지원을합니다. 2017년도에는38억원그리고2018년도에는추경확보분까지하면얼마입니까? 얼마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46억원입니다,추경8억원포함해서.
은승희위원
46억원,그렇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또자치단체장께서주민들을만나서말씀하시는것을보면교육경비에대한구보조를좀더늘리겠다는이런의지를가지고계세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제가예전에이경비심의회에좀들어가있다보면각학교에요청사업을많이받습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거의모든대입을목표로하는학교,취업을목표로하는학교고유사업에지금여기진행하시는1:1맞춤형컨설팅내지는면접스피치컨설팅이거의포함돼요. 그렇지않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저는교육에지원하는것은가능하면아끼면안된다고생각하고지원을한거에대한효과가근시간안에목표달성을못했다고해서그것은지적하면안된다고생각하는사람중의하나입니다. 그런데교육이라는게변화무쌍한사업이아니라서사업의형태가유사해요. 따라서중복돼서낭비성으로지원되는것은어느한쪽인가는포기를할수밖에없어요. 저는그래야된다고봅니다. 그대표적인사업이실은자체적으로하시는1:1맞춤형컨설팅과면접스피치컨설팅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 왜? 이것은모든학교에서적극적으로교육경비보조금을받아서실행하는사업이거든요. 이게없는학교는거의하나도없을겁니다. 그런데과연1,500만원,1,800만원을가지고토요일,일요일날우리과에서하는행사가과연얼마나실효성이있을까. 물론단한명이라도거기서어떠한만족을얻고기회제공을얻는다면하지말라고할수는없겠지만,하지만예산대비또예전에처음발생했던사유가보여주기식이었다면저는오히려이금액을늘리는교육경비에포함해서학교에서실질적인아이들한테도움이되는사업으로전환하시는게더마땅하지않나라는의견을해당과에개진을해봅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좋은의견이라생각하고요,그부분에대해서제가아직까지,지금학교에서효과가얼마만큼있을지우리가하는효과가더큰지그것에대해서까지는파악을못했습니다. 그것을파악해서개선방안을마련해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과장님,물론저희가요즘학교가다공교육이정상화되고있지는않지만교육에대한사업을학교에서시행하는것하고행정처에서제공하는것하고어디가더실은더내실차겠어요? 교육의장이더내실찰거라고저는봅니다. 그래서한번이걸제가자체적으로한게2016년,2017년,2018년도하셨으면지금3개년하셨을거예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대상학생수가몇명인지도다통계가나와있을거예요. 해당과는또하기위해서뭔가목표를설정하고성과를내야되기때문에그것에대한성과는가지고계시겠지만지금본위원이말씀드린이취지를잘염두에두셔서요,정말학교에서이런것을오히려고등학교에만집중적으로할게아니라경비보조를초등학교,중학교때부터저는먼저해야된다고이것을생각합니다. 이게먼저내성이돼서길러주고기회제공을하고그래서우리가진로직업체험센터를정말활성화해야된다고하는데행정처에서약3,500만원의돈을들여서어디구청한쪽에서해서사진을찍기위한행사가혹여돼버린다면저는너무아까운예산이되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염려차원에서드린말씀이고요,해당과에서면밀히검토하셔서그럼에도불구하고하셔야된다고하면저희가다른차원에서심도있게생각해봐야되겠지만제가간접경험,직접경험상으로드리는말씀이니잘염두에두시고요,한번내년도계획세울때반영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과장님.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검토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꼭그렇게염두에두시기를바라겠고요,104쪽으로가보시겠습니다. 저희지금성인문예학습,103쪽에있는성인문예교육사업이예전에는두곳에서했었는데지금은몇곳에서합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지금태청야학한곳에서만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더늘어난곳은없나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러면104쪽에있는동네배움터는또뭡니까? 제가잘못보던사업이있네요. 이건뭐죠,동네배움터는,1,800만원예산집행하신것? 어떤형태로운영되고있는사업입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이것은서울시에서작년에공모사업으로해서저희가선정돼서사업을시행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디서,어떻게시행을?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지금3개소…….
은승희위원
동네배움터가어디어디예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동네배움터가세곳이있습니다. 중랑구립면목정보도서관,용마문화복지센터,나무그늘작은도서관이렇게세군데서시행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저희행복학습센터에서하는일은뭐죠,그위에? 그러면질의를바꿔드릴게요. 행복학습센터하고동네배움터하고하는사업이같습니까,다릅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프로그램은거의비슷합니다,취미생활쪽으로.
은승희위원
그러면동네배움터는지금2017년도한차례하고종료된사업입니까,2018년도에도하고있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1년하고끝나는사업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과장님,수감서류에행복학습센터에대한보고할때동네배움터를활용하겠다는문구가있었던것같은데,동네배움터는2017년시비보조로해서한번하고끝난사업이라는지금답변이신건가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아마그것은장소를활용하겠다는이야기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지금수감서류를가지고있지않아서확인이당장은불가능한데요,행복학습센터운영은어떻게하고계시죠? 행복학습센터운영은지금어떻게하고계십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행복학습센터는주민들이가까운데서취미생활이라든지이런프로그램들평생학습을이용할수있도록거점을지정해서지금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좀전에말씀하신동네배움터도그안에들어가죠? 거점에,세곳이? 면목도서관,복지관,나무그늘도서관도행복학습센터운영하는거점에포함이되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그것은추가했습니다. 지금9개에다가추가해서12개를운영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추가해서12개입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금년에는몇곳하고있습니까,행복학습센터가?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지금…….
은승희위원
과장님,그러면이것은자료를좀주세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자료를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저도정확히저희상임위가아니라서정확히파악을못하고,제기억으로는행복학습센터운영에조금전에말씀하신동네배움터를활용하겠다는보고가있으셔서금년에도거기에대한운영을계속하고계시는지아니면시비로했기때문에2017년도에했다가이제그곳은배제됐는지좀자세히알고운영이효과적으로되고있는지묻고싶었는데지금답변자료준비가아직덜되신것같으니까저희한테자료를좀주시면참고를하고내년예산반영하는데저희가참고하겠습니다. 자료를좀주십시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자료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밑에청소년보호는신설된과로다이전된사업인가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체육청소년과로이관됐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잘알겠습니다. 그러면그부분은나중에그과에문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제가감사때지적했던청소년상담센터는이제누가관리운영체계가됩니까? 어느부서가관리운영?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그것도체육청소년과에서,
은승희위원
그것도체육청소년과로갔습니까? 네,알겠습니다. 그러면그부분은그렇게참고하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과장님,제가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 학부모모니터링단운영예산하고집행액은사실은얼마되지않아요,한150만원정도가되기때문에. 그런데어느곳에어떻게이게진행하고있습니까? 1회성입니까? 101쪽.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학부모모니터단은민간단체입니다. 단체가학교우리교육지원사업에대해서제대로이용하는지안하는지도확인하고요,학교주변교통안전같은것,교육환경같은것을모니터링해서학생들이불편한게있는지없는지확인해서저희한테자문도하고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이게그러면연간사업입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연간사업인데몇회를하는데몇명이,인원은도대체몇명을하는지? 예산이지금이정도인데,150만원정도가되는데.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모니터단이학교별로다지정이되어있습니다.
김미숙위원
몇개학교정도지정이돼있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거의전학교가다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전학교가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래서모니터링단인원이한150명됩니다. 그분들이자원봉사로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150명정도되면실제로그러면1인당개인한테지불하는돈은굉장히소량이겠네요. 아예없나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김영숙위원
자원봉사차원에서?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봉사하는데들어가는실비같은것조금씩지원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이것은1년내내상시로계속운영하고있다는겁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주로하는일이교통지도라든지아니면,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학교환경같은것을그분들이모니터링해서학생들이불편한것있는지없는지,구청에서뭔가지원해줄게있는지없는지그런것들을파악해서저희한테알려줍니다.
김미숙위원
효과는좀있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아무래도저희가47개학교를전부다니면서확인하는것보다는이분들이와서건의하고이러는게훨씬효과는있습니다. 회원이한150명정도됩니다.
김미숙위원
그분들한테어떤권한은없고그냥지적사항,개선해야될사항을건의하면여기서참고해서지금정책이이뤄진다는말씀이신거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이것은굉장히좋은제도인것같네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이분들이자원봉사,
김영숙위원
제가궁금한것은금액은예산이여기보면사무관리비,시책업무추진비이렇게되어있어서실제로이게인건비가따로나가고있는건지궁금해서질의드렸습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인건비나가는건없고간담회비라든가,1년에한두번씩,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질의하시기전에덧붙여서,학교학부모모니터링단이만들어진지가언제만들어졌는지혹시아십니까? 뒤에업무보조잘해주십시오. 예산지원을언제부터시작했고우리가,뒤에업무보조를좀잘부탁합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그것은자료를별도로드리면안되겠습니까?
최경보위원장
아니,제가알기로는최근에만들어진모니터링단이지원도그렇고그렇습니다. 이학부모모니터링단이정치에개입하고이런것과장님혹시듣고계셨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약간그런이야기는듣기는들었는데직접확인하고그런것은없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게만들어진지몇년되지않은조직이고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여기에서정치에개입해서이러는것도있고정말모니터링단,아까말씀하신대로우리는아침에지도하는녹색어머니도있고교통지도이런것은말이안되고학교의민원이나이런것을해결하는데,그런업무로지금말씀하신대로그런성격을띠고이모니터링단이구성됐다면저는적극적으로찬성할일입니다. 그런데실제적으로모니터링단들이구성원칙과맞지않게여러가지그에반하는이런일들이좀많이있습니다. 뭐알고계시는분들은다아십니다. 혹시2019년,내년에도여기예산에편성하십니까,학교모니터링단에?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편성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이것을정확하게좀잘보셔야될것같은데,학교모니터링단에서. 이게과연계속존재해야되느냐,이것도좀적극적으로과장님이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예산편성하실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검토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예산은그러면,직원들이있으면옆에서보조해주십시오. 2019년예산을혹시편성했다면어느정도됩니까? 2019년도에모니터링단에지원하는예산?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2019년에는지금예정이144만8,000원예산계상할예정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이게예산지원액수가중요한게아닙니다. 여러가지어떤공적인조직으로서역할을중요시해야됩니다. 과장님,꼭알고계셔야됩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꼭명심해서,
최경보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위원장님말씀에지난번에제가말씀한번드렸는데요,모니터링단에대해서그때인수위,제가들었을때이명칭아까정치성향을띈부분이있다고이름을바꿔야되나아니면회원을다시재정비해야되나,그런부분이나와있었거든요. 그래서저도지난시간에한번말씀드렸는데,이부분다시확인하시고다시한번심사숙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부분에있어서.
최경보위원장
네,마치신거예요?
은화
나은화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전에과장님계속적으로이조직이만들어져서편성했다고해서계속적으로보시면안된다는말씀입니다. 이조직이과연필요한가,이조직의필요성이우리가학교의어떤교육지원이든학교발전을위해서꼭필요한조직인가를반드시면밀하게좀살펴봐야된다는조직입니다. 아시겠죠,과장님?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오화근위원입니다. 집행조서102쪽에보시면학교교육환경개선에교육기관에대한보조가있거든요,38억. 집행을37억하셨고2,800만원정도가집행잔액으로남았는데요,2017년도예산에보면학교신장사업에25억,학교교육환경개선에13억이라고했는데여기보면2,800만원남은게석식비집행잔액이라그랬는데이것에대해서설명좀해주십시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중에시설개선이라든가학력신장격려비가있고요,그다음에또하나가저소득학생들이방과후교실을합니다. 그때저소득학생들에게밥값을지원하는것은저희가별도로구사업으로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예산을그렇게잡으셨으면너무많이남지않았나요? 학생들에게그럼석식이제공되지않았나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저희가방과후교실을하는저소득층학생예측한수보다실제로방과후교실을한저소득층학생이상당히적었습니다. 그것은좀판단을잘못한것같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렇죠? 어쨌든제가보기에도여기예산은굉장히좋게짜여져서이정도되면그래도많이개선이되겠다고생각했는데우리아이들한테석식비집행잔액이남지않도록예산하실때잘하셔서골고루다우리아이들한테갈수있도록예측하셔서예산을잡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병우위원입니다. 잔액조서104쪽청소년지원세부사업항목인데요,이게본예산에도없고추경에도없던데요,혹시보조금사업입니까? 맨밑에민간경상사업보조5,460만원이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104쪽말씀하시는건가요?
이병우위원
네,104쪽세부사업명이청소년지원그리고통계목은민간경상사업보조5,460만원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아,이업무도지금은청소년체육과로이관된업무거든요. 그런데제가조금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은청소년문화휴식공간지원,주민참여예산5,000만원이잡혀있고요,그다음에간주처리로참여위원회운영비가조금편성이됐습니다. 그예산입니다.
이병우위원
이것구체적인사업계획서하고요,집행내역한번좀제가보고싶고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것은체육청소년과에서자료받아서제출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그아래요,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에서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2억5,000만원이다집행이됐는데요,이건어떤근거로,어디로지금나가는거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지금말씀하신분야는청소년보호및육성그밑에항목은전부체육청소년과소관업무거든요. 지금말씀하신2억5,000만원은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이라고되어있는데저희가,
최경보위원장
그러니까아시는대로간단하게말씀을해주시고과가지금틀리기때문에,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자료를좀제출해주시고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이건자료로제출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저는어떤법적인근거가있는지그걸좀알고싶어서질의를드렸고요. 일단우선여기까지하겠습니다. 다른위원님하고나서할게요.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102쪽에보면친환경무상급식지원에보면예산이많이남았는데여기지금내역서에보면회의는열리지않아서1회회의하는데회의는개최를안해서수당남은것하고또한그밑에보면시험기간,수학여행등그래서이거지금예산이이렇게많이남았는데예산편성을할때시험기간이라든지아니면수학여행이라든지또예를들어서학교를전학을한다든지이런것은예측을할수없지만기본적으로학교의연행사를하는것은수학여행이라든지시험기간이라든지이런것은정해져있는데정해져있는것도불구하고이렇게예산편성을해서예산이이렇게많이남았는데그부분에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왜이렇게많이남았는지.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부분은은승희위원님도아까계속지적하신사항입니다. 교육청에서수업일수하고학생수하고급식단가를곱해서저희한테통보가오는데그분들이교육청에서는나름대로그런것들을파악해서한다고합니다,거기도급식위원회를운영을하거든요. 한다고하는데도항상이렇게많이남습니다. 왜냐하면그것은학교별로도특성이다다르기때문에결석하는학생도있고소풍가는경우도있고재량휴일같은것이런것예측이안되기때문에항상남는경우가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은교육청에다가저희가집행률을참고해달라고건의를할예정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네,그래요. 이게한3년평가를내보면금액이그래도나올텐데이걸또매년이렇게또지원금액이남아서불용처리를한다든지아니면예비비로또계상이된다든지아니면반환을또하게되든지이런계기가생기지않도록신경좀많이써서내년도예산편성할때참고하시기바라겠습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그부분은교육청에다가건의를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게만약에지원금이이렇게남으면교육청에다가반환합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이건전부구비입니다.
김영숙위원
구비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교육청50％,서울시30％,우리구비20％만부담합니다.
김영숙위원
매칭사업이죠,그렇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매칭사업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이것도예산편성할때내려오면우리도구에서도이것을참고를해서예산편성을좀해주십시오. 매칭사업이라고해서50대30,20꼭이렇게정하지말고나름대로편성을할때교육청에다얘기를해서이것을좀편성할때잘좀하게하십시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중랑평생교육아카데미운영건은고대랑연계해서하는그사업인거죠,이번에재위탁됐던?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행감에서충분히다뤘으니생략하고요,평생학습관운영과관련해서요,공공운영비1,300만원집행잔액사유에보면,집행잔액주요내역보면공공요금서울시분납에따른집행잔액,이게설명이좀필요한것같아요. 이것만가지고는이게무슨의미인지를잘모르겠습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지금망우본동에있는평생학습관공공요금은전부구비로내고있습니다. 내고있는데거기에서울시에서시민대학을운영하겠다고우리하고약정을맺어서시민대학을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원래예산은우리가공공요금을1년치를다파악을해놨는데시에서‘너네들이와서거기서강의를하니까일부공공요금을부담해라.’해서시에서직접납부를했습니다,일부분담액을. 그래서저희집행잔액이좀많이남았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그러면이게지속되는거죠? 올해,내년계속이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올해예산편성할때는시에서분담하는공공요금을반영해서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역사문화교육특구운영과관련해서시설비는다집행이됐어요. 그런데시설부대비는특구안내판설치관련부대비용미발생에따른집행잔액이렇게나와있는데이게시설비는100％집행이됐는데시설부대비는한푼도안쓰고집행잔액으로남았어요. 이것도좀설명이필요한것같습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교육특구라는안내판을4개관내에설치했습니다. 설치했는데당초에시설부대비는안내판설치할때밑으로굴착복구비가있습니다. 굴착복구비를별도로우리가시설부대비로사용을하려고했는데아마업체에서그것을굴착을다하고그분들이직접다시설비로납부를해가지고남은겁니다.
이병우위원
업체에서청구를안했다는겁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아니,그러니까시설비에다포함해서집행을했습니다. 원래굴착복구비는직접공사에들어가는비용이아니기때문에시설부대비로잡거든요. 그런데아마그게기술적으로시설비에서집행을하게끔되어있는모양입니다. 그래서저희가그런부분은조금체크를못한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럼편성이잘못됐다는말씀이시죠,애초에?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원래는그렇게하는데체계가조금,굴착복구비는도로과에다가납부를하거든요. 그래서변동이약간있던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고요,북스타트운동추진사업에서,잔액조서103쪽입니다. 교육기관에대한보조2,400만원도전액집행이되어있는데요,이게교육기관이어디를지칭하는겁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중랑구립도서관에다가위탁을줘서시행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그러면북스타트운동이구립도서관자체사업이아니고우리구청사업인가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102쪽에우리가학교교육경비,환경개선등학력신장이런것지원하는데있어서우리가저번에도과장님말씀드렸지만매년유치원에지급하는액수가거의비슷하죠? 거의뭐비슷한것같아요,매년지원하는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금액은많지않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많지않고거의비슷하게항상이렇게지원하고있는데많은액수는아닙니다만저번에도말씀하셨다시피우리가1차유치원의문제점있는유치원들을발표했는데우리중랑구가1개가더많은것같아요,4개인것같아요. 혹시알고계십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제가알기로는3개만알고있고요,
최경보위원장
아니요,1군데가더늘어난것같아요. 늘어나서다른구보다우리가굉장히많습니다,퍼센티지로따지면. 그래서물론그것도40％밖에발표안한명단입니다. 100％에서40％조사한명단인데명단이혹시라도나중에돼서발표되고확인이되면과장님,내년도예산지원할때는거기유치원에대한것은경종을울리기위해서라도반드시페널티를줘야될것같아요. 중랑구의회에서강력하게요구한다고그러세요. 그래서지원을안해야될것같아요,한푼도. 물론애들이그걸로인해서어떤피해를볼수있지만그만큼의사립유치원이각오도해야될것같아요. 그몇백만원,600만원,700만원없다고해서그유치원애들한테크나큰영향이가지않을거라고생각합니다. 그러니까여러가지학습도우는그런프로그램부터시작해서환경개선이런비용으로신청에서쓰는데반드시그사립유치원에대해서는페널티를줘서하여튼우리교육경비에서지급되지않도록각별하게연구검토를꼭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깊이연구검토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겠습니까?
이병우위원
네,제가이것도체육청소년과라,
최경보위원장
체육청소년과는좀,
이병우위원
자료만요구할게요. 청소년지원사업에민간경상사업보조이부분하고사무관리비에보니까청소년의달표창장이거의200명정도되는것같은데요,이것도좀자료가필요한것같아요. 왜냐하면청소년의달기념200명한테표창장을준다는게저로서는좀,몇명이죠,정확하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자료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요,예산서가있는데제가찾지를못해서,지나치면서메모를안해가지고요. 잠깐만요. 250명한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250명입니다.
이병우위원
표창장을줬다그래서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이정도면몇프로가되는거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전학교학생수에비해서요?
이병우위원
네,청소년이라그러면보통중ㆍ고생만포함되는것아닙니까? 이것도내역을,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자료를제출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확인하면좀시간걸리니까일단내역을좀제출을해주십시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저는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교육지원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답변을끝으로행정국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4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기획재정국소관2017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송영민입니다. 평소지역발전과구정업무추진에많은관심과협조를아끼지않으시는행정재경위원회최경보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기획재정국소관2017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일반회계기획재정국소관세입예산현액은2,675억4,500만원으로징수결정액3,157억3,600만원중에2,979억4,4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 이로써미수납액은총77억9,100만원으로이중결손처분액8억8,200만원그리고이월액이169억8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기획재정국소관세출예산규모는384억6,800만원으로써80억9,800만원을집행,268억8,6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되었으며예비비집행잔액250억1,100만원을제외하면86％의집행률이되겠습니다. 다음으로부서별세출예산규모와결산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기획예산과는세출예산265억8,900만원중에집행액은14억8,300만원이고다음연도이월액은1,6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총액은6,100만원으로예비비250억1,100만원을제외하면세출예산15억7,800만원중94％를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을말씀드리면주요업무계획책자집행잔액320만원,시설관리공단전출금집행잔액5,260만원,본예산서미제작에따른집행잔액1,010만원,소송사무추진및각종포상금집행잔액480만원등총6,1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기업지원과입니다. 세출예산66억4,000만원중에서집행액은16억7,500만원이고다음연도이월액은34억5,5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총액은15억1,000만원으로집행률은77％입니다. 집행잔액주요내역은제일시장시설현대화사업13억,골목상권환경개선사업8,700만원,면목패션진흥지구지정추진4,500만원,공동판매전시장운영3,500만원,동부골목시장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3,000만원,지역우수생산품직거래장터운영400만원,공동상표활성화62만원,기타인력운영에따른기본경비70만원등총15억1,0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일자리창출과로세출예산37억5,500만원중에94％인35억3,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사회적기업육성1,300만원,공공근로사업1억800만원,마을공동일터사업1,600만원,보조금집행잔액1억3,700만원등총2억1,0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재무과는세출예산2억6,000만원중에서93％인2억4,2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주요집행잔액으로는공유재산관리1,200만원,계약심의위원회운영120만원,지출회계관리130만원,세입ㆍ세출결산검사150만원,기타인력운영에따른기본경비180만원등총1,8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세무1과는세출예산7억800만원중에서95.4％인6억7,5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과년도체납지방세징수사업300만원,개별주택가격조사200만원,세외수입체납징수사업2,200만원,기타인력운영에따른기본경비400만원등총3,2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 다음세무2과는세출예산6억7,700만원중에서96.3％인6억5,2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자동차세부과징수사업280만원,체납지방세징수사업900만원,자동차과태료번호판영치사업650만원,기타인력운영에따른기본경비670만원등2,5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 자세한부서별집행내역은위원여러분들께배부해드린2017회계연도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기획재정국소관2017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결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를제외한공무원들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에입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기획예산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41쪽부터43쪽,결산서47쪽,141쪽부터145쪽,예비비371쪽까지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오화근위원입니다. 집행조서20쪽에보시면창업지원센터운영에사무관리비도거의다쓰셨고공공운영…….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그것은기업지원과,
최경보위원장
몇쪽이라하셨죠? 41쪽부터인데요?
오화근위원
그럼제가나중에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집행잔액조서상으로보면43쪽에예비비집행을하나도안하셨나요? 43쪽예비비항목입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조서43쪽에예비비부분에대해서집행액이안나와있는부분은예산현액자체가그때그때마다집행하고나면그현액이바뀌는부분이기때문에집행액이발생이안되어있는부분입니다.
이병우위원
이렇게작성하는게맞아요? 우리가지금예비비지출승인하는것도겸하고있는거잖아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예비비지출에대한승인을저희들이하게되면저희시스템상에자동으로현액이바뀌게그렇게되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이건시스템의문제네요? 집행잔액조서에서는예비비현액이바뀌면예컨대,예비비는실제로집행이됐는데예산현액이지금말씀하신것처럼그렇게바뀐다면집행잔액조서에서는집행액이기재가안되는문제가있는것아니에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예비비는직접집행을하는부분이아니기때문에예산현액만조정이되는부분이고그부분이예산의변경이돼서부서에배정이되면부서에서잡히는부분입니다.
이병우위원
기획예산과에서집행하신예비비가있잖아요? 없습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이병우위원
없어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없습니다.
이병우위원
행정복합타운소송비가어디서집행이됐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저희부서에서집행을했다하더라도그부분이사업명자체가소송사무지원으로해서편성이되고거기에서집행해서그집행잔액이거기서나옵니다. 그러니까예산과목이예비비에서지출을하고집행잔액이나오는부분이아니고예비비에서예산변경을해서소송사무지원비로해서편성이되기때문에소송사무지원비에서거기서집행내역이나옵니다.
이병우위원
하여튼제가이부분을좀정확하게파악을잘못하고있어서그런지는모르겠지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별도로한번제가보고를드릴수있도록그렇게자리를갖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예비비부분은제가좀더검토해보고요,집행잔액조서41쪽구정계획수립및세부사업인데요,사무관리비항목집행잔액주요내용을보면주요업무계획책자제작등집행잔액낙찰차액이라고되어있습니다. 이게계약하는과정에서계약단가를다운시켜서집행잔액이발생했다는취지인가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업무계획책자제작비낙찰차액이란부분은저희들이계약의뢰를하면일정비율을계약단계에서조정하는부분이있어서그게나타나는그런사항입니다.
이병우위원
다음연도이월액에있었어요. 1,600만원의다음연도이월액이있는데추가로설명이필요한부분인것같습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이월부분이있는데요,사고이월을했습니다. 그래서1,600만원이사고이월돼있는부분이있는데요,이부분은용역비인데요,주민배심원제운영에대한용역비였는데요,이부분이작년도연말부터금년도1월까지이어져있는부분이기때문에그것을금년도1월달에그렇게해서지출했던그런사항입니다.
이병우위원
용역비가회계연도가연결돼있어서이월이됐다는말씀이세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경우는사고이월이라고명시를하나요,보편적으로?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사고이월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예산편성및운영항목에사무관리비에서집행잔액주요내역을보면2018년도예산안의결지연으로인한본예산서미제작이라고해서집행잔액이발생했다고했는데요,이부분도설명이좀필요한것같습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작년도전기에예산편성과정에서본회의석상에서예산이통과가지연이됐던그런사항이었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작년도에예산서를작성을못했고요,금년초에작성했던그런사항입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좀납득안되는부분들이있어서요. 시설관리공단위탁운영관련해서공사공단경상전출금42쪽입니다. 공단경영기획실대행사업경상전출금집행잔액이라고기재되어있는데요,여기도좀설명이필요한것같습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경영기획실지원에대해서인력운영비하고경비해서집행잔액이발생됐던부분이있는데요,이부분은지금인력운영비같은경우에는저희들이직원에대한평균등급으로해서편성기준에따라서하다보니까실제근무인원하고직급상의금액이차이가나서이것을금액이집행잔액이좀많이발생됐던그런사항입니다.
이병우위원
보통은전출을하고반환하는절차를밟는것아니에요? 그때그때수요를현월에대한현재시점에서전출금을판단을합니까,금액판단을?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매월저희들이집행계획에따라서지출을하고요,그다음에연말에한꺼번에저희들이반환을받고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상식적으로이게지금반환받은금액은아닐것아닙니까? 전출금반환받은금액인가요,집행잔액이?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집행잔액은반환받는게맞고요,당초우리기획예산과장이설명했듯이인력운영비인건비를편성할때당초공단의인건비예산을편성할때그때기준이평균등급에의해서인건비를예산을잡았는데실제근무하는직원에약간차이가발생해서인건비차이가발생했다,이렇게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건무슨제가말씀인지이해를했습니다. 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질의하셨던시설관리공단위탁운영에서요. 2017년도본예산이8억5,000정도받았는데또추경에서지금8억7,700을받으셨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런데지금또18년을보니까15억을했어요. 이렇게본예산을이렇게적게잡아서추경에또거의8억7,000만원이라는액수를편성을해서똑같은전출금이나경상전출금이나이런,밑에보시면자본전출금이나이런집행하는게본예산것도똑같이나가면서사업을하시나요? 궁금해서요. 본예산것,추경것합해서내년에또18년도예산은15억으로잡아놨더라고요,거의.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나은하위원님께서지금질의하신그부분은시설관리공단전체예산을아마말씀을하시는것같은데요,저희기획예산과의예산이배분돼있는부분은경영기획실파트부분에대한예산만저희과에소속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전체금액중에서저희가작년도에추경액은2,736만7,000원으로지금저희들이파악을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추경에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런데2017년도예산은8억5,000이던데,맞죠? 그런데추경에서저는이렇게확인을……. 저는추경에서확인을했거든요. 제가잘못확인했나요,그러면? 그럼8억7,700만원은어디에서예산편성을하신거죠? 제가잘못알았는지추경으로알고있었거든요.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예산현액은항상결산이기때문에추경액까지포함해서예산현액이…….
은하
나은하위원
아,본예산이포함되어,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본예산및추경까지포함해서현액이되는겁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2,200만원이맞네요?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8억7,700만원은추경예산까지포함이된거죠.
은하
나은하위원
포함이된것?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네,결산이기때문에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18년도예산을많이잡으셨구나. 네,이해를했습니다. 추경이그러면2,200만원이에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2,700만원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제가궁금한것은2018년도15억예산은그러면그쪽에사업비가많이들어가서더추가를하신거예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작년2017년도예산하고2018년도예산하고이렇게좀늘어나있던부분은저희가주차장특별회계에서나갔던인건비를일반예산으로잡았기때문에늘어난그런부분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네,이해했습니다. 제가궁금해서질문했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세출예산42쪽에보면주민참여예산운영부분에보면예산은2,500만원정도예산을했는데집행은2,400만원집행을하고나머지는얼마남지않았는데주민참여예산운영을무슨운영을하셨는지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운영은저희들이지난번에사무감사때말씀드렸다시피업무자체가마을협치과로이관이됐지만저희들이집행도했던부분이기때문에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주민참여예산에대한예산집행은주로주민참여예산위원회참석수당으로해서지출됐던그런부분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면참석인원이얼마나됐기에이렇게예산이집행이되었는지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2018년도는70명인데요,2017년도당시에는68명이었습니다. 68명에대한위원회를총3번을개최를했고요,그다음에소위원회를개최해서총한4회정도운영되었다고생각을하시면될것같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면위원회가3번열렸고소위원회가1번열렸는데그위원회에서안건을나름대로처리를하는그런위원회잖아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각동마다주민참여예산을신청해서거기서심의를해서예산그사업을할건지안할건지나름대로위원회에서판단을해서진행을하는거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2018년도에는70명인데2017년도에는68명이라고과장님께서언급을했는데그러면이분들이회의를할때의견이분분했던그런사업도있을텐데그것은어떻게조정을잘했는지왜냐하면이게민간들이기때문에,예를들어서사적으로자기네들끼리말을맞춰서이사업은우리동네에서꼭해야되는데이것좀통과시켜서사업을할수있게도와달라,이런얘기도오갈수도있는데그런것을우리도집행부가잘형평성에맞게또타동에인근동에있는사업을그근접해있는동이사업을할수도있거든요,사실. 그런것을보면지금예를들어서각동마다커피숍같은것있죠. 그런것도많이유치가되어있는데본위원이또걱정된부분은인근에사업하는분들도있거든요,그동주변에. 그런것도안배를해서그런커피판매를했었어야되는데지금각동마다지역마다커피를판매하는동들이꽤많습니다. 나중에그것판매하는부서들을하는것을나중에어떻게정리를할건지그것도참걱정이됩니다. 사업을주민참여예산을해서신청을해서받아서오는것도좋지만그런형평성에맞게사업을하게끔했어야되는데그런것이없이그냥들쑥날쑥예를들어서각동에그런것도안배를안하고많이들지금각동에커피숍을운영하고있는데그런것도앞으로는아마점차적으로신경을써야될것이라고보여집니다. 예를들어서시설을해놓고잘되는그런동도있습니다. 그런반면에그냥억지로끌고나가는동도있습니다. 그런것도잘참고하셔서또단면적인제가커피숍만얘기했는데다른것도마찬가지입니다. 다른것도그냥주민참여예산이라고해서지역에서가받아다가어느정도사업하다가유명무실되지않게그것좀해줘야된다고보여지는데혹시이것을위원회열때그런의견이분분했던사항도혹시있었는지?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우리위원님께서우려했던그런부분이발생이전년도에기존에있었던부분이있었던것으로제가지금파악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금년같은경우에는실질적으로동참여위원을선정을하다보니참여위원이분분하게편중되어서어떤동은많은인원이참여를하고어떤동은참여를안하고하는그런부분도있고그래서나중에사업발굴이라든지사업선정이라든지그런부분에있어서동별로도편중이되어있었던그런부분이있었던것같아요. 그래서금년도에는그부분에대해서선정이안된동에대한배려를별도로하는그런시스템을만들어서그렇게운영이되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위원님이우려하시는그런부분을이사업자체가지금마을협치과로이관이되었기때문에마을협치과에충분히전달을해서내년도에는원활하게운영이될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왜냐하면어쨌든이부서가마을협치과로가서다음에는마을협치과에의논을할것이지만이게주민참여예산이라고해서그냥내돈이아닌걸로생각하고무조건받아다가내동에뭔가를유치를하려고하는것이많이보여졌습니다. 혹시내년에도이런사업이진행이되면그런것도안배좀해야될것같아요. 그냥무조건주민참여예산을다신청해서받아다가그동에서그것을나름대로사업을해서잘유지가되면상관이없는데얼마동안지나면그게유명무실이되는그런세금이낭비되지않는그런사업이되도록신경좀많이써야될것이라고보여지고어쨌든부서가이관이되어있는관계로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김미숙위원입니다. 42쪽보시면과장님그법제통계내에서한2억2,000만원정도가잡혀있어요. 이소송건은매번,매년이렇게이정도금액이잡히나요,변호사비용으로?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소송사무지원부분으로해서보통은한17억원정도를예상을하고매년그부분에서저희들이예산을편성하고집행을하는데요,작년같은경우에는21억원잡혀있던부분이행정복합타운소송비용이…….
최경보위원장
액수가21억이맞아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정정하겠습니다. 21억이아니고2억1,000만원입니다. 그래서소송비용이3,900만원이들어가서그게2억1,000만원으로되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보통매년잡히는예산잡는금액이1억8,000만원정도된다는소리인가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그렇죠,1억7,000만원조금넘습니다.
김미숙위원
1억7,000만원.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다음에두번째기타보상금에서‘무료법률상담관수당집행잔액을’이라고써놨어요. 그런데기타보상금에630만원잡혀서612만원정도가거의나갔는데,90％이상이나갔는데이것은그러면무료법률상담관인데수당이지급이되나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매주월요일날무료법률상담을하는데요,그래서변호사님들이오셔서3시간동안무료로해서저희들이법률상담을해드리는데그분들에대한상담료가되겠습니다. 그래서1회에12만원집행이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여기에는지금무료법률상담가수당집행잔액이이렇게나와있기때문에말이안맞기때문에,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그상담을받는우리구민은무료고변호사분께는일정부분수고비드리고,
김미숙위원
지급을한다는거죠? 비용지급이되고있다는거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래서사실12만원이라는부분이그렇게변호사님입장에서는많은돈은아닌데저희들이수고비라고하기는뭐하고교통비라든지그런부분으로해서12만원을지급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제가어떤민원인한테들었어요. 사실은어떤행정이구에서이루어지고있으면정책때문에사실은그정책에의해서가는것이지금우리구의행정이지않습니까,국가정책이고? 그런데어떤상황에서클라이언트가뭔가원하는게답이안나오면결론은‘그냥소송하십시오.’라고이야기를하는쪽으로제가많이지금몇건들었습니다,사실은어느부분에서. 우리이게지금근무하시고계시는전체는아니겠지만,담당자분께서‘저도어떻게할수가없습니다,그냥소송진행하십시오,행정소송하십시오.’라고까지이야기가나오고있다고해요. 그런데그게사실은현실인것같아요,어느부분에서. 오죽하면그렇게말씀하셨으리라생각도드는데실제로클라이언트입장에서는‘그러면갈데까지가보자는거야?’이렇게도이야기가되기도하는거거든요. 이게소통의부재인것같아요,어느부분에서는. 그래서어느부분에서민원인이어떤상황이오면요,‘소송하십시오.’라는말이저는우리구청직원들담당자입에서나오면안된다고생각을합니다,어느부분에서는. 물론어떻게할수가없으니까그마지막최선의길을선택했다고보여지는데그래서제가여기소송을좀봤고요. 사실은소통만되면안들어가도되는어떤일이해결이되는부분이많이있을거라고생각을하거든요. 인간관계가그렇지않습니까?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우리한번국장님께서진짜교육을제대로하셔야될것같아요,그부분에대해서는.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주로법적으로당연히우리가행정을해드려야되는부분이면당연히하는거죠. 그러니까행정을해야됨에도불구하고안하는건직무유기아니겠습니까? 그게주로민원이발생하고법률상담까지가는부분은법률적으로는우리가그분은부당하다고느끼지만현행법규에맞게저희들이해드릴수없는부분이주로법률상담까지가는것아니겠어요.
김미숙위원
그러니까해드릴수없는것을해달라는게아니라할수없음에대해서충분히민원인한테설명이되어야되고설득이되어야될것같아요. 그랬을때는이해만되면서로가저는이해가된다고생각을해요,어느부분에서.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우리물론전부는아니겠지만그래도구차원에서좀더거기에대한교육이이루어져서서로이해하는부분으로가기를바라는마음에서지금드리는말씀입니다. 소송비용이사실은거의1억8,000만원정도계속잡고계시다고하니까거기에그거비용만되지실제로변상을한다든지뭔가보상을한다든지했을때는금액이훨씬더커지리라고봅니다. 이것은소송비용자체만나와있는것이기때문에예산이기때문에그래서그부분도절감효과가있을것이고요,정신적인고통여러가지시간적인낭비서로가이런부분이있기때문에서로이것은힘든부분이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다음에두번째요,통계조사그부분에대해서이통계조사란지금용역을주셔서하시는통계인지아니면자체적으로하시는통계인지알고싶습니다. 어느쪽에지금통계를말씀하시는건지?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통계조사는저희고유사무가아니고위임사업이고요,전부국가사업에대한부분이고요,주로통계조사가기존사업체조사하고광업,제조업조사이렇게두가지사업을주로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국가사업이라고하면저는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소송사무지원에서과장님우리가포상금을주로직원분들한테주는거죠,이포상금이?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저희공무원들한테주는부분인데요,직접변호사선임을하지않고공무원이직접소송을담당했었던그런분들한테지급을하는그런포상금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면제가여쭤보고싶은것은승소를했을때보통기준으로줍니까,아니면패소해서줍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승소했을때주는포상금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제가과장님이나국장님한테말씀드리고자한취지는우리가형사든민사든어떤조정을요즘은많이합니다. 아까김미숙위원님도얘기하셨는데우리가소송으로진행되기전까지의어떤조정에의해서그러니까우리가대부분소송을하는것은우리가피고가되겠죠. 원고가우리주민들이되겠죠. 주민들이보통원고가되잖아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런데원고와피고사이에원만한조정을합의가된다면그런조정을잘해서합의를도출해내는이런직원들한테도포상을혹시주는경우가있는지그렇게하고있는지에대해서만말씀해보십시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최경보위원장
그게꼭소송으로가야되는데,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사전에,
최경보위원장
조정을잘해서직원들이합의를도출해내서소송으로안가고해결하는이런것도포상금을주고있는지?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그것은지급하지않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아니,그역할이훨씬더중요한역할이에요,사실은.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그부분은사실판단자체가좀애매한부분도있고요,그다음에규명을하는데객관적으로규명을할수있는부분이노출이되어있는민원사항이라든지그랬을때는저희들이이포상금이아니고다른어떤직원격려로할수있는그런부분을한번강구해보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제가그리고말씀드리고싶은것은포상금집행잔액이이렇게많이남아서는안된다는거예요. 정말업무를제대로해서승소판결이많이나서포상금액수가적어져야되는것이바람직한것이라고보거든요. 혹시소송에이어진이후의집행잔액인데이렇게예산이집행되는것이바람직하다는얘기죠. 승소를많이해야된다는얘기예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우리위원장님지적부분은저희들이충분히공감을하고요,실질적으로이소송사무에대한예산부분은그동안유동성이많이있는부분이기때문에저희들이추계하는데많은애로사항은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니까우리직원들의업무과정에서실수로인해서우리가소송을당했을때거기에대한패널티도혹시있나요,패널티?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그부분은저희들이감사를통한다든지어떤그런부분에있어서나중에구상권을행사하는그런제도는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아니,그러니까구상권은그렇다면맞는말씀인데구상권을행사한경우가있어요,혹시2018년이나’17년에?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아직까지는없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4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이어서기획예산과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석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41쪽에요,건전한재정운영에서보시면건전한재정운영여기보시면2017년예산이13억8,300만원입니다,13억8,300만원. 그런데여기서재정운영이라고하시면어디어디에쓰여지는지궁금해서요,건전한재정운영이.
최경보위원장
액수가틀린것아니에요?
은하
나은하위원
저기까지같이포함했어요,제가.
최경보위원장
예산현액을얘기하고얘기해야지요.
은하
나은하위원
저는’17년예산책자에서보고적어놓은거라서,집행조서하고조금틀리게.
최경보위원장
41쪽먼저얘기하고,
은하
나은하위원
네,41쪽.
최경보위원장
이것을얘기하고그렇게얘기하라고요,그게뭐찾느라고정신없거든,액수가안맞으니까.
은하
나은하위원
여기건전한재정운영에서,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10억원.
은하
나은하위원
네,10억원인데저는여기’17년예산에보니까13억8,300만원으로나와있어서제가여기에적어놓고지금여쭤보는겁니다. 그래서그렇죠,감축되어서?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최종계산으로하셔야되는데,
은하
나은하위원
네,그러면10억원이죠,여기에서는? 10억1,700만원. 그래서집행이9억5,200만원이되었는데요,이게건전한재정운영이라면어느부분에쓰여지는지가궁금해서요. 금액이너무큰금액이라궁금하잖아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건전한재정운영사업밑에그다음에지방재정계획수립심사그다음에예산편성운영그다음에주민참여예산운영이런부분으로저희들이주로예산서를작성한다든지그리고주민참여예산운영에있어서주민참여예산부분을저희가일단여기에편성을했다가나중에추경에의해서각사업부서로배분을해주는그런역할을하고있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시면사무관리비에서투자심사위원회및용역과제심의위원회여기심사수당으로나오는데이것은수당으로다들어가는부분이에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런데2018년결산은아니지만’18년에는21억훨씬두배가넘게예산을편성한이유가따로있어요,혹시?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지금그게늘어난부분은주민참여예산이늘어나있는부분이있고요,그다음에시설관리공단에특별기금이그쪽으로편입되어있는그런부분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렇게해서금액이왜냐하면자꾸예산을물론거의정확하다고는못보지만어느정도계획성있게예산을편성하다가추경에서엄청난금액을대부분사업들이많이그렇게진행을하고계셔서한번금액이너무갑자기2배이상늘어났기때문에한번궁금해서여쭤본겁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과장님,식사맛있게하셨습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맛있게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다행입니다. 본위원먼저47쪽세입보겠습니다. 결산서47쪽입니다. 우리과장님자진신고하실래요? 제가먼저설명을드릴까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제가사전에보고를드렸었던부분인데요,2017년도회계연도결산서에상에오류사항이좀있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위원님들한테정정해서배부를해드렸는데요,실질적으로2017년도12월22일자간주처리를하는과정에있어서세입징수결의를저희기획예산과로했어야되는데그부분이착오로자치행정과로이게분류되어서징수결의가되어있었던부분이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과장님따지고보면그세입징수결의를기획예산과로못한것만이잘못이아니에요. 왜냐하면그전에인센티브는그러면왜없어요? 그전에5,000만원,1억1,000만원,8,000만원은? 지금3억3,200만원만가지고얘기하실게아니에요. 원천적인잘못은저희가간주처리의범주를너무크게인정해드렸고요,그리고그때는해당부서에서다자기과로세입처리했습니다. 그렇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마지막것만공교롭게12월21일날왔고우리가지금미리사전에얘기한또우리국장님께서그것에대한방지책에대한말씀을해주셨기때문에제가세세하게말씀은안드리겠습니다만왜그러한방법의세입ㆍ세출예산처리를하면이렇게늘해오던게펑크가나는지금년도결산에서아주제대로보여주고있는거예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우리위원님들이어떤질타를하시더라도저희가감수해야되는부분이고요,그리고잘못되었다는부분에대해서는인정을하겠습니다. 그리고지난번업무보고때도우리위원님이충분하게지적을해주셨고그리고저도답변을드렸던사항이지만인센티브사업비에대한간주처리이부분은저희가앞으로유념해서업무처리에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국장님께질의를드리겠습니다. 제가이제기획재정국기획예산과부터세무과,재무과다거론을하고싶지않아요,국장님. 어디서잘못되었는지는아시잖아요. 그렇죠,국장님?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아무튼죄송하다는말씀먼저드리고요,모든결산서나외부에공표되는우리회계의세입결산자료는세무부서세입총괄부서에작성하는세입현계표에의해서하게되어있고요,특히이간주처리부분조정교부금이나인센티브내려오는부분을포함해서보조금등이중간에관계기관에의해서추가로배시가되고입금이되면간주처리에의해서세입예산을증액시키고또그것에근거해서돈이보조금이나아까말씀드린조정교부금등이교부가되면간주처리한당초의세입예산안대로세무부서에서제대로그부서에맞게입력을해야되는데그과정에서세입부서와각조정교부금이나보조금을받는부서간에원활한의사소통이제대로되지않은것같습니다. 그래서앞으로다시는이런일이없도록나름대로매뉴얼이나방지책을마련토록하고요,또주기적으로관련부서와회의도해서중간중간제대로이행이되어가고있는지를체크하고그렇게해서앞으로다시는이런일이없도록철저히업무를하겠다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별도로뵈었을때재무과에는이미말씀을드렸고요,우리국장님께서세무과의세입현계담당하시는분도당연히잘못을인정하시고앞으로는절대그렇게해서는안될일이지만각부서에이업무를담당하시는뭐각부서는서무가하시나요,이업무는?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담당이지정되어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세외수입담당이.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본연의업무를하면서추가적으로통상각부서에서이업무를맡고있는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그분들로일차적으로는우리과에들어와야되는게왜안들어오는지또우리과에들어와서는안되는돈이왜들어왔는지를거르셔야돼요. 그렇죠? 물론일차적으로는세무과에탓이있고요,그다음에각주무부서해당되는부서에책임이있고요,그리고는그것을또한번회계를잘했는지우리가의뢰를하는결산검산위원님들이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면저는결산검산위원으로위촉되셔서이업무를하신분께정식으로공문화해서이러이러한문제점이발견되어서지적이되었다는것을저는안내를해드려야된다고생각을해요. 이것을우리끼리쉬쉬쉬다음에절대안하겠습니다. 그러면그분들은이런문제가알고덮었는지아니면모르고넘어갔는지모르겠지만이것을거르는차원에서몰랐다하면또2차,3차이런일이발생되지않으리라는법이없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이번결산을담당하신위원님들께저는이부분은반드시고지를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국장님?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위원님말씀대로우리의회에서결산승인검사과정에서나타난지적사항에대해서2017년도결산검사를한위원님들께그내용을공문으로통보토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것은분명히그렇게해서근본적으로잘못되는것을막게해야될것이고요,제가참많이고민했던것중에하나가이것을재무과하고얘기를해야되는데기획예산과장님한테는죄송하기는하지만국의첫번째에서한번만하고더언급하고싶지않아서드리는말씀이니까이해해주세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우리직원분들께서애쓰시는것아는데요,어려운것내가하기싫다고경력없는분께맡기시면이런일이나와요. 선배님들이어려운것은자진해서해주셔야되는풍토가좀있어야되기도합니다. 그래야후배들이또배우고그분들이조금경력쌓은다음에어려운일도하고이럴텐데물론저도너무이기적인얘기라고할수있어서,어떤사람이내가힘든것을하고싶겠습니까만이렇게큰실수가중랑구차원에서발생이되었다는게제가수정이가능하면수정해서승인을해드리려고했으나지금따로말씀하시는이유를들어보면이것지금정정도어렵다면서요? 그렇죠,과장님?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다행히총계는맞아서그나마다행인데정정도어렵다는데서참관리감독을하라고뽑아준주민의대표인저희가어떻게하시라고해야될지저희에게오히려고민을떠넘겨주셨습니다. 하여튼금년도는특수한사정이있어서그런경우가있었지만차후에는설령시아니라그어디에까지보고가되어서국가산출토대로들어갔다하더라도이런경우가차후에또발생이될시에는다시원점에서부터할테니그점들꼭유념하시고요,우리기획재정국장님명의로전부서에이것은공람을공문화해서앞으로각별히업무에만전을기해줄것을당부하는협조공문이라고지시공문이라고해야되나요? 이러한조치가있어야될것같습니다. 그렇게까지는해주실수있으시겠습니까?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아까도제가말씀드렸듯이저희나름대로대책을강구하는서류를하나만들고요,그것에근거해서각부서에중간중간에철저히체크하고또간주처리가있을때마다세무부서와세입부서와의사소통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기대를해보겠습니다. 잔액조서41쪽보시겠습니다. 구정계획수립및조정에서저희가추경에는이사업에예산요구한적이없으시고요,그런데본예산하고예산이좀달라졌습니다. 추가된사업비는어디에서확보하신겁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조서41쪽에보시면다음연도이월액이있는데요,1,600만원입니다. 그부분이무슨예산이냐면당초에매니페스토공약이행점검,주민배심원제운영이라고해서1,700만원이…….
은승희위원
과장님.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인센티브사업으로해서편성을했던그런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이사업이그래서운영을하셨나요,이월해서?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지금2017년도12월부터그부분이다시2018년도로이월되어서2018년도1월까지운영되었던그런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매니페스토공약이행점검이면저희가이시기에는각선출직의소속정당에서이미다음선거에후보선정과정이도입되는시기예요,각정당에서. 그당사자가저도끼어있습니다. 저희는지난연말부터다음선출직대상자의의정활동에대한결과물을내라고해서한A4용지100장이상의분량을제출하기도했어요. 그러면이때부터는요,말그대로예비후보자예요. 그러면관에서의회의승인도받지않고쓰는인센티브상금에서1,700만원의돈을들여서공약이행점검을하는시기가적절하셨다고봅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그부분은상당히정무적인판단이필요할수있는답변인것같은데요,제가지금이자리에서답변드리기는곤란할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요,그러면제가질의를좀바꾸겠습니다. 차후에어떠한자치단체장께서이러한사업을또의회에세출승인도받지않고하라는지시가내려오시거든그때는공무원들은다분히정무적인입장을빼고답변을해주시기를간곡히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게하시면안돼요. 그전에5월달에온인센티브금액에서도또1,000만원쓰셨죠? 지금본예산에서는4,016만원이에요,이게. 그런데지금6,716만원입니다. 조금전에말씀하신1,700만원만쓰신것아니에요. 그전에또1,000만원쓰셨어요,여기서. 그것은또뭐하셨어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1,000만원은2017년도5월29일날간주처리되어있는부분인데요,이것은아마민선6기3주년구정성과동영상을제작한것으로그렇게지금표기가되어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참애쓰셨습니다. 이거전년도예산심사할때이러이러한비슷한것올렸을때저희가이런것을걱정이되어서다삭감했던사업들이거든요. 의회에서정당성을인정받지못하고삭감했던사업을전직원이애써서체납시세징수실적평가우수구지원사업비로8,000만원내려온것중에그중의1,000만원을동영상제작하는데쓰셨어요,기획예산과에서. 애쓰셨습니다. 다시한번부탁드립니다. 그돈에는요,본위원세금도있고요,답변하시는과장님세금도있고요,42만,4,000만,5,000만주민들의세금이에요. 앞으로우리상임위에오셔서그부분은정무적인판단이라답변이곤란합니다라는답을해야될사업의지시사항이내려오시거든제발공무원분들은정무적인판단을하지마시고공무원다운판단을해서상사를모시기를간곡히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저희당소속의구청장도마찬가지고요,타당소속의구청장이오셔도저는맞다고똑같은한가지잣대로하셔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유념해주십시오,과장님.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제가말씀을드렸고조금전에도제가말씀을드렸다시피우리간주예산부분에있어서인센티브사업비는의회승인없이간주처리하지않는다고말씀을여러차례드렸던부분이있고요,그래서아마그런부분은없을것이지만혹여다른부분으로라도이렇게오해의소지를가질수있는그런부분이있다면저희들이적극적으로그런부분에대한부분은하지않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더불어서한가지를더지적을말씀드릴테니우리가속칭농담삼아그러죠,상처난데소금뿌린다고. 어떠한행정을하셨는지한가지를더지적해드릴테니정말다시그렇게해서는안되겠다는다짐을하시는계기가되시기를바라겠습니다. 그밑에성과중심의업무평가포상금당초예산액이얼마셨습니까? 저희의회에서승인받아서‘직원들사기진작하는데포상하십시오.’하고받아가신금액이얼마셨어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당초예산이3,000만원이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거기에지금예산이얼마죠? 1억2,970만원이에요. 연말에그렇게힘들게‘3,000만원이거필요합니까?’,‘필요합니다.직원사기진작필요합니다.’해서최대로올려서3,000만원받으셨는데이게결산을하고보니까예산이1억2.970만원이에요. 자그마치9,970만원을기획예산과에서의회승인없이마찬가지로인센티브로내려온금액중에전과로주머니돈빼서주시듯이현금으로입금해서직원사기진작하는것으로12월29일날다집행하셨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반성하셔야돼요. 저는반성하셔야된다고생각합니다. 왜받는분들을이렇게더이상한사람을만드세요. 정식으로세입조치하시고의회승인받으시고그래서정당하게일한직원들한테포상주세요,정말그렇게써야된다고판단하셨다면. 그런데어디연말하루앞둬놓고종무식하는것하루앞둬놓고직원들한테선심쓰듯이자그마치1억원의돈을,받는직원들이렇게알고받으셨는지는모르겠지만어떻게또과마다일률적으로똑같이도안주고많이주는과도있고적게주는과도있고그렇긴합니다만,그것을받아서사기진작이되는직원들이자랑스럽게돈을써주세요. 금년에도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도마찬가지예요. 정말이런일을해서인센티브로받아오는금액을직원들을위해서쓰고싶으시면세입조치만하시고요,세출은직원들을위해서이렇게쓰겠다,의회의승인받아서정식으로쓰십시오,앞으로는. 아시겠습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기회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우리위원님의지적사항충분히공감하고요,그부분에대해서명심해서앞으로는그런일이없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42쪽보시겠습니다. 제가감사때도한번말씀드렸지만결산이니까한번더확인하는차원에서시설관리공단위탁운영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을추경에서증액요구해서편성받아가신금액이2,700만원입니다. 그런데그부분의잔액이얼마인지좀말씀해주시겠습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집행잔액이5,230만9,000원입니다.
은승희위원
네,추경에2,700만원더달라고하셨는데요,잔액은5,200만원이에요. 잘살피셔야되겠죠,과장님?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위원님이지금말씀하신금액자체는공단전체에대한부분이시고요,저희가기획실에대한평가금액집행잔액은500만원으로지금파악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무슨말씀이세요. 2017년도추경서109쪽펴보십시오. 109쪽시설관리공단위탁운영전출금공사공단경상전출금경영기획실지원경비증액2,736만7,000원,아닙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제가착각을좀했습니다. 다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금집행잔액남아있던부분에대한부분이인력운영비하고경비인데요.
은승희위원
그러니까제가지금경상전출금말씀드렸잖아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경상전출금에서2,736만7,000원증액요구하셨고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부분에대한잔액이얼마냐고질의드렸고우리과장님께서는전체자본전출금까지말씀하셨지만그금액이25만원차이예요,200만원도아니고요. 아닙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공단관리철저히하셔야되겠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소송사무지원에서이것은예비비승인절차때제가따로말씀을드리겠지만공교롭게우리과장님이전과에계실때공모사업에구비분확보못하셔서예비비집행하신적한번있으시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예비비는과장님언제써야되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
은승희위원
네,꼭그럴때써야합니다. 그렇죠,과장님?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앞으로는,국장님?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네.
은승희위원
꼭그런것만승인해주십시오. 아닌것까지승인하시면이제국장님께책임을물을겁니다.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네,예비비지출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본위원은이상마치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기획예산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기업지원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60쪽부터63쪽과결산서52쪽,53쪽,171쪽에서176쪽,중소기업육성기금415쪽,427쪽,428쪽까지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네,오화근위원입니다. 집행조서60쪽에보시면요,창업지원센터운영에서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거의다쓰셨는데시설비하고자산및물품취득비를이월시키셨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오화근위원
시설비도이월시키시고물품취득비도다이월시키셨는데업무추진비나이런것은다쓰셨는데이것에대해서설명좀해주십시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시설비하고자산취득비는저희가사고이월해서금년도에이미다집행을했습니다. 세부적으로말씀드리면요,보육실냉ㆍ난방기교체및외벽도색보수공사를실시했고요,냉방기를교체했습니다. 그래서사고이월을작년연말에해서금년도에다집행했습니다.
오화근위원
올해다집행하셨다는거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공공운영비에보시면요,공공요금,상ㆍ하수도등집행잔액이90원이에요. 그런데올해같이이렇게더웠을,이건2017년도것이지만올해같이이렇게더웠을때전기요금이더나왔으면어떻게할뻔하셨어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저희는전기하고상ㆍ하수도공용으로쓰는게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그건크게차이가없었습니다.
오화근위원
공용으로써도,아,각자개별,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개별냉방같은경우에는,
오화근위원
그런것은각자내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전체적인공용부분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기업지원과에서,그래서타이트하게저희가편성했는데요.크게부족하지는않았습니다. 90원남았었는데요,충분히저희가다른것도있기때문에요.
오화근위원
아니,우리가보통일반적으로생각할때이게90원이남았으면‘공공요금이더나오거나그러려면어쩌시려고조금그래도여유있게책정을하셔야지,아무리공공요금이지만저희도일반적으로가정에서도써보면계절마다아니면기후에따라서달라지기도하는데아파트같은곳도공공이라고해서이런공공적으로들어가는전기나이런것도달라질수있는부분이있잖아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래서90원이남았다고해서궁금해서여쭤봤습니다. 일단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잔액조서61쪽공동판매전시장운영,좀드문사례죠? 예산현액에집행액과다음연도이월액이전체항목이다0으로되어있어요. 이거좀설명이필요하지않겠습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육아용공동판매전시장입니다. 그래서원래현재중소기업공동판매장2층에당초에추경으로설치하기위해서예산편성을했습니다. 다만저희가현장을확인하고보니까임신부나유아들이2층까지올라가기는좀그렇고또대중교통이좀불편합니다. 그래서사업을접은것으로이렇게저희가확인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결국은성급하게추경에편성했다가예산이불용됐다는말씀이시잖아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일단당시에는2층이비어있기때문에잘활용하자는의미에서했는데실제로설치하려고보니까설문조사를좀해봤습니다,사전에. 보건소에오신분들하고어린이를대동한분들에게했더니여기가위치가부적절하다. 또한2층이기때문에이용하기가불편하다는의견이좀다수가있어서저희가사업을접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그런사업을조사를,사업을추경을편성하기전에해야죠. 추경에서예산을배정받고조사하는게앞뒤가바뀐것아닌가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일단이병우위원님말씀이타당하다고생각합니다. 거기에대해서는저희가좀치밀하게준비못했던점이조금있었던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사업은그냥포기하고끝난겁니까아니면다른대안으로검토하고있는게있나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지금그자리는상생협의체사무실이라고요,별도공간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공동판매전시장건이아예포기가된건지아니면다른장소에물색중인건지그것을여쭙는겁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현재까지는별도계획은없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저는여기까지하고요,다시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집행잔액조서60쪽에보시면지역경제활성화에서요,지금예산액이64억7,600만원이잖아요. 여기서집행액이15억1,100만원을집행했어요. 그런데이월액이지금보니까34억2,500만원이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은화
나은화위원
잔액은지금15억900만원인데,여기에서보시면제가찾을수가없어요. 추경에서8억7,600만원으로추경을받았고보시면구비를많이받았거든요. 그런데이게64억이어디에서잡힌예산이에요? 인센티브나특교이런것아무리찾아도안보여서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27억원은요,저희가스마트앵커토지매입비로서울시로부터27억을특별교부금으로받아서저희가운영하다가이게매입이좀지연되고있기때문에저희가명시이월을시켰습니다.
은화
나은화위원
명시이월이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여기보시면34억원중에서요,27억정도가저희토지매입비특별교부금이라고보시면됩니다.
은화
나은화위원
27억7,400만원이요? 그런데특교는그거아니었나요? 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위해서받은특교아니었나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건이제4,500만원포함돼서27억따로저희가받았습니다.
은화
나은화위원
따로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4,500만원은별도고요,용역비는별도입니다. 시비입니다,그것은.
은하
나은하위원
그래서이렇게합해서64억이된거예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제가봤을때도저히추경은이금액인데맞지않아서……. 그러면이것은다써준거네요,이월액은?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지금저희가상봉2동스마트앵커는이제협의매수보상중에있는데요,저희가오늘부로수용절차를밟고있습니다. 그래서집행하는데는큰문제가없습니다. 그래서가급적이면빨리저희가수용절차를완료하고스마트앵커는설립할예정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62쪽보면재래시장시설현대화사업예산을잡았는데시설비가어디,뭐에서썼는지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재래시장시설현대화사업은원래그13억원이아케이트를설치하려고저희가서울시로부터특별교부금을받아서운영중에있었는데요,그쪽토지주들이저희가합의가안됐습니다. 그래서일단저희가서울시자치행정과와협의를해서13억을별도용도로저희가쓰겠다고승인을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말씀드리면신내차량기지통행로개선사업으로10억원,공원녹지과중화체육공원정비사업으로3억원해서13억원을,이건서울시특별교부금이기때문에저희가임의로할수없고요,서울시자치행정과승인을받아서이것은별도로내년예산에편성할예정입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면제일시장의시설현대화사업을하려고했는데원취지는그러면현대화사업을추진하려고해서서울시에서예산을받아온거아니에요. 그렇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왜거기에있는분들이이것을동의를못받아서이게지금예산이남아서다른용도에쓰게되었나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저희가그현장에가보니까한열두집정도가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90%이상을받아야하는데한다섯집정도가아마나이드신분들인데재산가치가저희가봤을때는떨어지지않고오히려상승할수도있는데도불구하고그분들이아케이트를설치하면이사하는데좀불편하고재산가치가아마떨어질것이라고예단을하시고합의를안해주셨습니다. 그러다보니까저희가추진할수없었고특별교부금이기때문에반납할수있는사항이아니었습니다. 또13억이라는돈이적은돈이아니었기때문에저희가서울시에가서통사정하다시피해서다른용도로,그쪽하고승인을받았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그래요,어쨌든특별교부금을어렵게어렵게해서받아왔으면그용도에맞게사업을해야되는데그것도그러면사전에조사도안하고그냥,예를들어서집행부가아케이트를만들생각으로그러면서울시에서예산을받아가지고왔나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당시에는저희가예산만있으면충분히가능할것으로알고요,당시에또아케이트같은경우는거의다동의를해주십니다. 사전에저희가동의서를받고하기에는좀그렇고요,그다음에저희가중화제일시장도등록시장인증절차를추진중에있었는데그쪽이중화재개발촉진지구였기때문에아마그것도연관돼서아마그분들이재개발촉진지구가해제되면또다른가치상승을아마예단하고그렇게동의서를써주지않은것으로저희가판단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본위원이알기로는제일시장이그렇게크게시장이형성되어있지않습니다. 예전에거기가주택가였는데주택가를그분들이1층을헐어서,옛날에방이있었는데그것을한쪽벽을헐어서지금상가로사용하고있는데,그전부터사실은거기를재래시장등록을하려고나름대로위원들이애를썼는데그게용이하지가않았습니다,그쪽이. 그런데또구에서는특별교부금을받아와서여기를좀아케이트를조성하려고하다가지금그게상가에계신분들이허락을안해서이특별교부금을다른용도에써서,어쨌든다른용도에썼으니다행이라생각해야하나요? 특별교부금받아올때도사전에조사를좀하셨어야죠,그렇죠? 조사를해서이분들이원하는지,안원하는지조사를해서원하면이교부금을받아왔어야되는데원하지도않고조사도안해보고그냥특별교부금을받아와서그냥그용도에못써서서울시에서또허락을받아서다른용도로썼다고하니,다른용도에쓰는부분을혹여서울시에서도교부금을받아올때더많이받아오는계기도있을수있습니다. 그런데이돈만또13억을썼다는것도물론,글쎄요. 용도를다른용도로써서반환이안돼서다행이라고또생각해야될지모르겠지만,어쨌든이것도사실은어떻게보면저희세금아닙니까? 세금인데용도에맞게또사전조사를해서필요하면서울시에요구해서이예산을편성해서지역에나름대로시설을해야지,이거받아놓고와서예를들어서교부금반환이안돼서우리가서울시에이야기해서다른용도로썼지만,만약에이게불용처리돼서반납하게되는계기도생길것아니에요,그렇죠? 사전에이런것도조사를해서이런일이없도록하시기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것에대해서정확하게모르셔서그러실거예요. 제일시장은제일시장상인들이수년동안민원을넣습니다. 뭐냐하면우리가전통시장으로전환하기전에아케이트시설만이라도해달라고이지역의국회의원한테수없이민원을넣었습니다. 넣어서말그대로이것은특별교부금이라그래서이지역의국회의원이서울시로부터특별교부금을가져온겁니다,13억원을. 구에서예산을세워서하는것은아닙니다. 그래서구에다가교부금을교부해준금액입니다. 그리고그뒤로도전한모국장님도2년동안노력을했습니다. 어떻게하든지이예산을일부는주인들을설득해서아케이트라도시설을하면재산가치도높아지고그럴텐데일부몇분이승인을안해서결과적으로는이사업을못하게된겁니다. 그래서사업비가변경된겁니다. 변경된건데,내용은하여튼그렇다는것정확하게알아주시면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과장님,여쭤보겠습니다. 김미숙위원입니다. 동부골목시장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으로해서예산이2억1,000만원잡혀있는데1억8,000만원을집행하셨어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김미숙위원
3,000만원이남은것은왜남았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이3,000만원은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인데당초에4억2,000만원으로예산이편성돼있었는데요,사업이축소가됐습니다. 전체적으로축소가되다보니까구비부담률이좀줄어들었습니다. 원래당초에는구비가20%를해야되는데전체적인문화관광형시장의사업비가축소되다보니구비비율이15%로,시비나국비는그대로남아있고요,저희만구비부담을5%줄였습니다. 그5%줄인금액이3,000만원이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예산이절감된거네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일종의절감이됐다고보시면,
김미숙위원
사업에어떤차질이있어서절감이된건아니고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것은아닙니다.
김미숙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러면두번째요,골목상권환경개선사업에있어서지금2억원이잡혀있는데이골목사업이라는것은시장으로등록된시장외를말씀하시는건가요? 전통시장으로등록된것외에어떤것을지칭하는건가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기본적으로저희가지원해줄수있는게등록되어있는시장이지만비등록되어있더라도안전이나전기이런분야는저희가같이시설을할수있습니다. 그래서기본적인큰것은환경개선사업에전기안전또여러가지가포함되어있기때문에요,저희가중화제일시장이나지금동원전통시장처럼등록되어있지않은그런시장도안전분야에서는저희가화재라든지이런분야가굉장히문제가많기때문에그분야는저희가지원해줄수있는금액도포함되어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지금여기에보니까우림,동원,사가정시장여기는다등록되어있는시장으로되어있는데여기에대한집행잔액이라고나와있어서여기는또골목상권환경개선사업이라고되어있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잠깐만요.
김미숙위원
그래서어느부분환경을개선한다는건지,제가그것을좀여쭤보고싶습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8,700만원지금집행잔액이남아있는것은요,동원골목시장환경개선사업을하면서일부가지금집행잔액이남아있는겁니다.
김미숙위원
동원시장쪽에서만남아있는겁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잔액조서60쪽아까동료위원님이잠깐말씀하셨는데저는다른맥락에서좀여쭙겠습니다. 이사업이실제시설비는한푼도사용이안됐어요,용역비를포함해서요. 그런데사무관리비하고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거의다소진이됐습니다. 이게본위원이보기에는적절한지정당한지좀여쭈지않을수가없어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라고요,상봉2동하고면목2동사이에조성되어있습니다. 지금은이제지정고시가되어있지만그전에는저희가발전협의회도구축해서책자도만들고진흥계획홍보현수막도좀만들었고요,그다음에저희상생협의체라고있습니다,공동판매전시장내에. 냉ㆍ난방기설치도하였고그다음에위촉식,간담회이런게쭉해서요,저희가사무관리비같은경우는538만원을집행했고요,71만원정도남아있고요,그다음에업무추진비같은것도똑같은맥락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여러가지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를하다보면기업분들이랄지여러전문가도만나야되고하기때문에그런쪽으로아마시책업무추진비는다사용된것으로이렇게저희가,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실제로비유가적절한지모르겠습니다만어디를가려고실컷워밍업만하고출발은안한경우에요. 그런데연료비의한90%를소진했다고가정을해보십시오,워밍업하는동안에. 이게과연적절하냐고저는여쭤보는거예요. 예컨대실제사업이안됐으면저는이런부분도일정부분좀규제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실제사업은한푼도집행이안됐는데사무관리비나시책업무추진비는거의뭐90%이상이소진됐다면이건일반기업들에게도이런관행이용납될수있을지본위원은좀의문입니다. 그래서좀개선이필요하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위원님도잘아시다시피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는지구를지정하는겁니다. 현재그쪽에도시기획시설결정을위한마지막절차가진행중에있고요,12월이되면도시기획절차가마무리됩니다. 또그안에스마트앵커시설이입주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전체지구에대한개발계획은저희가지금준비하고있고요,그다음에그것에대해서도시계획이확정되면길거리를따라서몇층정도까지,용적률이몇프로까지,
이병우위원
아니,제질의의맥락을좀잘못짚으셨는데요,그러니까그것은스마트앵커시설이지않습니까,사업자체가다르잖아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아니,스마트앵커시설뿐만아니라면목패션진흥지구전체에대해서지금,
이병우위원
무슨말씀인지알고있습니다,알고있는데실제연구용역비나시설비는하나도사용이안되고사무관리비하고업무추진비만이런식으로소진이되는게,다른맥락에서,다른차원에서접근하면사실상예산낭비가아니냐는이말씀을드리는겁니다. 개선이필요하다고보는거예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개선이필요한것같고요,다면한가지제가꼭말씀드리고싶은것은연구용역비4,500만원은원래저희가연구용역비를하려고했는데서울시에서스마트앵커시설로지정이됐기때문에서울시예산으로연구용역을했습니다. 이것은일종의예산이절감됐다고하면좀뭐하지만,저희가사전에책정했던것을서울시에서스마트앵커관련타당성조사를했기때문에이분야는저희가굳이쓸필요가없기때문에,
이병우위원
아니,그이야기가아니잖아요. 그러니까연구용역비를안썼다는말씀을드리는게아니잖아요,지금제맥락이. 사무관리비하고업무추진비이런관행에대해서개선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혹시어떤개선책같은것을고민해봐야되지않느냐는질의예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일반적인사업이이런식으로집행됐다면바람직하지않은것같고요,이것은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에대한전체적인것이기때문에특정한스마트앵커를제외하고라도특정한사업보다는그지구에대한지정고시에따른홍보,발전협의회위원들위촉장수여그다음에이해관계인면담했기때문에일반적인사업하고는약간은차이가있다고,
이병우위원
앞으로도이런식의업무추진비나사무관리비집행이불가피하다는말씀이십니까아니면개선이필요하다는말씀이십니까? 답변을명확히좀해주세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개선이필요합니다. 앞으로특별한사업에대해서는저희가적절한비율로해서사용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은승희위원입니다. 결산서52쪽세입보시겠습니다. 우리기업지원과에공유재산임대료가발생하는상황이어디가있습니까,기업지원과에서관리하는곳에서?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저희창업지원센터에저희가일부임대를주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당초세입목표로잡았던320여만원정도는그분들이매월납부하는임대료가되겠네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미수납액이발생한부분은고지일자와납부일자가연도를넘겨서이런상황입니까아니면어느한쪽입주업체가이렇게임대료를납부하지않고있는건가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체납했다고보시면됩니다. 그분이그만두시면서보증금을50만원주고갔는데다차감하고나서도남아있던금액이라고보시면됩니다. 저희가현재채권수집중에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거의결손처리될가능성이높은미수납액이될수도있겠네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세무과에서지금압류를한다고했기때문에요,금액은정확하지않지만그런절차는저희가밟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얼마나체납을하셨기에보증금하고결손처리를하고도이렇게,매월임대료가얼마고몇개월납부를안하셨기에이런상황이발생이됐나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지금2건정도되어있고요,2만8,090원이남아있는데나머지는2018년도에수납을했다고합니다. 제가오기전에계속확인을했었는데요. 현재남아있는돈은2만8,090원이남아있습니다.
은승희위원
25만7,000원의미수납액중에대부분다징수를하시고남은금액은그거인데그러면이렇게어쨌든결과적으로결산할때25만원정도남을때저희지금거기임대해줄때월사용료가얼마에드리고있습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각평별로좀다릅니다. 그래서굉장히싸고요,한10평기준으로해서한5만원정도,보통평균정도가10평정도되기때문에한5만원정도.
은승희위원
그러면조금전에말씀하신50만원보증금결손충당을하고도이렇게남아있을때는이분이거의1년가까이체납을하고계셨다는건데,이런경우에는사전에좀아셔서미리이렇게되기전에보증금이충당하고도부족할때까지관리를놔두시면안되고그전에퇴실을요청하든지이렇게하셨어야지더바람직하지않나싶습니다. 그렇죠,과장님?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맞습니다. 다만공공요금도포함되어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아,공공요금?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임대료플러스전기요금,수도요금,공공용개인부담분도본인들이거의내지않기때문에그것도같이포함돼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런데거기다17년도에는다른해에는없었던,즉공공근로배석이돼서관리만하다가창업센터센터장이라고또인력까지충원해서그렇게관리를하고있었던건물에서이런일이발생했다는것은참으로바람직한일은아닌것같습니다. 비록낡은건물이고적은공간을저희가대여를하지만분명히이것도공유재산이기때문에관리ㆍ감독을철저히본과에서하셔야되고요,그관리를위탁맡아서하고계신분께그러한부분에만전을기해주시기를당부를드려야될것같습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은승희위원님말씀저희가해서잘이렇게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참고로저희가센터장은교체하려고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뭐그런것까지저희가알필요는없고요,그러면그외수입이또우리기업지원과가어디에서,창업지원센터에서그외수입이발생하는부분이아닙니까,이게? 어디에서그외수입이주로나오나요,기업지원과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주로국고보조금에남아있는것을저희가세입처리하는게,시비나국고보조금남아있는것을저희가세입처리해서세입으로편성하는게좀많이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결산잔액말씀하시는건가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보조금결산잔액?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보조금하고요.
은승희위원
그런데17년도에는그러한것들을통계내서1,200만원세입을예상하셨는데요. 자그마치어디서이렇게많이남아서1억600만원의세입이들어왔을까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아시다시피세입징수결의를저희가,저도깜짝놀라서직원들한테이것을전부어제제가했습니다. 그래서가장큰게골목형시장같은경우에는반납액을저희가,특히상공회에서6,500만원을감사에지적이돼서서울상공회에다가임대점포를2003년도에줬는데그것을회수하지않았다가6,500만원이발생해서이거회수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다시한번말씀해주세요. 천천히말씀해주세요. 어디서이렇게반납금액이많이남았어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중랑구상공회에서요,2003년도당시에어떤지점에다가점포를,아마공동판매장점포를줬었습니다. 그게2005년도에폐쇄가됐는데저희가5억정도를임대료로줬는데세출ㆍ세입에현금으로관리하고있었는데이것을미처환수하지못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아,그러면우리감사원감사에세입ㆍ세출의현금지적당한품목중에이게있었다는건가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1,600만원정도가이자금액이돼서전혀예상치않게6,580만원정도가세외수입으로잡혔기때문에그래서아마차이가좀날겁니다.
은승희위원
네,그상황은제가알고있습니다. 네,세무과에서조금호되게혼나셨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게들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재무과도그렇고. 그래서그러면이건일시적인현상이라서이렇게많이들어왔어도평년수준의세입을18년도에도편성을하신거군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세입의추계이기때문에사실반납금같은경우에보조수익금같은경우에저희가예상하지못하는경우가많이발생하기때문에요,제가추계수입으로잡았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잔액조서60쪽보시겠습니다. 저희행정직분들께서참많이하시는것중의하나가창업지원센터17년도운영면에서나오는것같아요. 사무관리비와공공운영비가있는데요,공공운영비가좀부족하셨었나봐요. 그래서사무관리비에서좀갖다가변경해서쓰셨습니다. 그래서제가이것을18년도에어떻게반영을했나좀봤어요. 그랬더니부족한건늘리고남은건그대로두시고,그렇죠? 이게남아서다른데다변경해서주셨는데부족했던데는증액을하시고남아서쓰라고줬던데는그대로두시고. 뭐약간의여유자금을갖고자하는것은이해를합니다만이렇게확실하게변화가보이고예상이되는것은가능하면불용이덜되게그렇게내년도에는편성해주십시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그렇게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그밑에지역우수생산품직거래장터운영에서는제기억으로는아마그해에실시되는용마폭포축제에우리지역상공인들부스를좀해주시겠다그래서추경에1,900만원을참어렵게편성을받으셨었어요. 그래서저희가집행내역을좀잘살펴보겠다고말씀을드렸는데전체금액대비하면금액이많지않다고할수도있겠지만물론그것도10％정도됩니다만추경에확보하신금액으로환산을하면잔액이20％가넘어요. 그래서우리기업지원과는가장많이빈번하게세입ㆍ세출에서발생하는것은전통시장에대해서이월현상이참많이발생을하고요,그런경우에는물론관리주청에서결정을늦게해서우리한테교부가늦게되고우리는당해연도에사업시행을할수가없어서미뤄지고이런부분은이해가갑니다. 그래서예산편성하실때그런어려움이있으시겠구나,짐작은합니다만우리가이렇게자체적으로편성하는것은좀꼼꼼히따져보면저희가불용액도줄이고필요없는곳을산출을잘못해서추경편성하실때그렇게애쓰시는것도좀줄이고그렇게하실수있을것같습니다. 그래서그런세심한부분까지앞으로는과장님께서잘살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네,잘살펴서예산편성에차질이없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패션지구는동료위원님들이질의많이하셨으니까됐고요,공동판매장도역시마찬가지에요. 이건판단착오셨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네,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떡하실거냐고요. 판단착오라고하시고그냥3,500만원추경에,저희가아주기억이생생합니다. 얼마나많이애쓰시고얼마나많이노력하셔서했는데저희가그렇게염려를했음에도불구하고할수있겠다고꼭시행하겠다고했는데따지고보니까기초적인것조사부족해서집행을못하신거예요. 이런시행착오는좀더줄이셔야되겠죠,과장님?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제가결산하고는좀맞지를않지만공동판매장이되어있는곳에실은이3,500만원으로다른용도로사용하고자했다가용도제한이묶여있어서실은못했고요. 이곳에대한활용계획을검토하시고있다는말씀을들은것같아요. 결산하고성격은좀맞지않지만저희가진행될업무에대한보고를듣는다생각하시고말씀하실수있는범위까지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공동판매장1층하고지하가지금봉제협동조합에저희가공동판매장용도로주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게8월1일부터내년도7월31일까지만기가되기때문에반드시내보내는걸로확정을했고요,그분하고제가몇번만나서그것에대해서합의를이루었습니다. 다만그것에대해서는저희가교육센터로구청차원에서짓는걸로하고지금실시를준비중에있고요,예산편성해서바로짓는걸로추진을할것같고요,대신에저희가바로그분들내보내기가좀어렵기때문에임시적으로라도창업보육센터랄지스마트앵커랄지구협동조합뿐만아니고저희는여러군데패션봉제산업활성화를추진중에있습니다, 연기해서당분간은상봉2동청사쪽에일부공간을할애해서그쪽으로옮겨주는것으로지금내부적으로그렇게결정을했습니다.
은승희위원
현상봉2동청사말씀하시는겁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거기가바로스마트앵커가바로이웃에있기때문에요,저희가스마트앵커를금년10월에착공할예정입니다. 그래서여러가지로가장판매장으로위치적으로는좀부족할지는모르지만시너지효과랄지이런것에서는적정한장소로저희가판단하고있고요,영구적으로주는게아니고거기도신축계획도있고하기때문에저희가나름대로4군데스마트앵커시설을설치하고있기때문에부분부분이라도저희가수용할수있는그런시기가되면그쪽으로흡수하는걸로해서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왜우리가그분들이옮겨앉는장소까지책임을져야되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패션봉제산업이저희제조업의72％를차지하고있다시피저희도패션봉제팀도만들고해서새로운각도에서접근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분들하고같이2인3각으로갈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 협동조합이3개가있기때문에그분들을배제하거나저희가배척한다기보다는같이가서공생하는방법을찾는게중요하다고저는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지금그분들이현재판매장으로쓰고있는곳에처음들어오실때어떤조건으로들어오셨는지혹시아세요? 그분들이렇게오래계실거라고그누구도생각안했어요. 그런데연장,연장,결국은금년에도무리한연장. 그랬더니이제우리가다른목적으로그곳을사용한다그러니까다른곳이전장소까지. 또그렇고상봉2동현청사신축계획은있다고하지만신축을하려면예산확보부터해야되고요,타당성조사또해야되고요,상봉2동청사는이미신복합청사로이전을할것이고요,그거바로신축계획없으면그분들거기에서영구상주하십니다,반영구상주.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절대그런일이없도록저희가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늘그렇게얘기하세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건저희가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그분들이옮겨가시게되면얼마동안그곳에계실거라고예상하세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스마트앵커시설을저희가바로옆에짓고판매시설도포함돼있고교육시설,여러가지포함돼있고그다음에저희가패션밸리를4군데를짓고있습니다. 그래서협동조합뿐만아니고저희패션봉제업체전체를어떤식으로흡수해서활성화시킬것인가에대한검토를하고있고고민하고있습니다. 그런차원,일환으로그런앵커시설이되면자연스럽게흡수하려고저희가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현재판매장에는저희가거의보증금만받고임대료는없는상태에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새곳으로가셔도그런조건으로공간을대여해주실건가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것은저희가공유재산심의회를열어서요,좀더검토해야될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거할때도재산심의회안여셨거든요,처음지금자리주실때도.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사항은제가정확히,
은승희위원
저희를지렛대삼으세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게하시면안돼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지금까지도많이도와드린거거든요. 그리고그것을육성하고자하는게저희가변치않은정책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무한정에관해서무상임대는저는아니라고봐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저도무상임대는아니라고봅니다. 그래서공유재산심의때지금제가담당과장으로서얼마를받겠다고말씀드리는건아니지만반드시그정도일정부분에대한뭐임대료라기보다는사용료정도는받아야된다,건정한상식에통하는정도는받아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은승희위원
거기에우리가놓쳐서는안되는게그렇게거의무상으로또해도아마영세업자들이모여서조합을이룬것이기때문에많은임대료부과는사실상어려울겁니다. 하지만책임공감차원에서그리고국ㆍ공유재산을이용을한다는데에대한기준에서벗어나기때문에그걸하는것이지만그러한혜택아닌혜택을누릴때그건물에대한저는책임의식도있어야된다고생각을해요. 그런데저희는지금현재판매장을하면서그건물에대한관리까지도저희가해주고있습니다,사용공간에. 그런조건으로계약을하시는것은저희가처음에는부지불식간에그렇게하셨기때문에이미다결정이되고난다음에어떻게정정하기가힘들어서그렇게했지만차후에할때는최소한의책임지는건물사용자의자세를보일수있도록우리과장님께서그점도검토하시기를바라겠습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안그래도저희도그분야에서는고민하고있습니다. 그래서말씀해주셨기때문에유념해서적정한선의임대료랄지관리방안을세워서잘운영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제가한번지켜보겠습니다. 제가이부분에있어서객관적이고공정적인입장에서상임위에서이런얘기를하면한두세시간있으면바로그분들이저한테전화가옵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앞으로는안올겁니다.
은승희위원
글쎄요,한번지켜보겠습니다. 제가그게무서웠으면그런얘기를안하죠. 저는더많은대부분의주민입장에서말씀을드렸기때문에그분들이저한테찾아오셔도저는그렇게말씀을합니다. 저는그걸각오를얘기를하고우리과장님께제안을드린거니까그부분에서는절대다른단체와다른기관에해주는것하고형평성에서어긋나지않도록그렇게행정을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유념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바로아래전통시장활성화에서전통시장경영현대화사업에사무관리비가1,672만원정도되는데집행은85만원그리고사고이월이1,500이고잔액이그렇게남았습니다. 그런데그사유를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유통분쟁조정위원회미개최로인한집행잔액이라고그러셨어요. 이것은87만원에대한사유이신거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러면저희는질의를1,500만원은왜사고이월을시키셨는지묻지않을수밖에없습니다. 왜냐하면이것은이전에까지말씀드렸던추경에확보하신예산이아니고요,본예산에확보하신예산이거든요? 이것은판단을해서집행을못했으면이거야말로불용을시키든가,이사업의목적이뭐였냐면전통시장자료수집조사였어요. 이게과연필요하냐고저희하고참많이의견조율을했는데결국은해당과가이기셨던거예요,간단하게얘기하면. 꼭필요합니다,그런데결국은이월시키셨네요? 금년에는집행하셨습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제가7월23일날와서8월초에카탈로그를만들겠다고저희한테왔습니다. 그래서제가스톱을시켰습니다. 맛솜씨길이현재저런상태인데카탈로그만들어서무슨의미가있냐. 그래서저희가빅데이터등을종합분석해서어떤사람들이오고어떤업체가거기의우수한업체고그래서종합적으로분석을해라,그다음에분석후에거이에맞는사람들한테홍보카탈로그를만드는게좋겠다고해서저희가1,000만원가지고빅데이터분석중에있습니다. 그건저희가바로발주시켰고요,나머지500만원은거기에맞게,그사람들에맞게홍보카탈로그를만들어서저희가배부할예정입니다. 기존에있는카탈로그를보니까가게소개정도인데그거전혀의미없다,그래서저희가종합적으로빅데이터를분석해서어떤사람이오고어떤유형의가게가활성화되어있고이것을종합적으로분석하는것은저희가발주를곧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오랜만에해드리는얘기인것같아요. 과장님,참잘하셨네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리고더불어서남은500만원을꼭홍보물을만들어야된다는강박에계시지말고요,저희분석이부족하다싶으면혹여불용이된다하더라도제대로한번할때조사하시고이게정말그전통시장상인들에게도움이되는기초자료가될수있도록그렇게만들어주십시오,과장님.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62쪽보시면과장님,지난번추경에남은금액을시에허가요청을해서다시활용했다고했던사업이골목상권환경개선사업시설비인가요,8,700만원? 이거아니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아,그건가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이게잔액발생은결산보고서에됐지만반납을하지않고우리가변경을해서금번추경에했던그사업으로쓰신다는것,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창업지원센터3,700만원하고요,그다음에전통시장전기개선사업5,000만원,그때저희가추경때설명드렸던그내용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제가예산흐름을잘몰라서그러는데요,이것까지는처음있는경우라. 지금저희한테결산에서집행잔액으로이렇게보고가되면이잔액은다예비비로들어가는데그러면이렇게변경이중간에이금액을갖고변경을해서추경해서바로세출로쓰게되면그금액은어떻게상계처리가됩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이건특별교부금이기때문에요,일단전체금액은예산과에서세입으로잡아있고다만반납할건지,우리가승인을받아서다른용도로쓸것인지대한판단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저희는지금잔액을여기서이대로승인을하면잔액을8,700만원으로승인을할수밖에없거든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해당과는지금이금액을재사용하셨단말입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건2018년도에재사용한거죠. 17년도에결산은8,700만원이잔액으로되어있고그걸저희가반납하기뭐하니서울시승인을받아서,
은승희위원
그럼다시오는걸로하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서로가왔다갔다하는개념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반납을하는형식은취하고다시그렇게되는거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결산서415쪽기금을좀보시겠습니다. 혹시기금17년도계획서를가지고계시는지는모르겠는데17년도기금계획사업계획서에서는당초수입계획에예치금이현재여기표기된예치금금액하고좀다릅니다. 혹시그부분은확인하셨나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당시에저희가확인해보니까요,2017년도에는융자실적이적어가지고예치금에대한이자수입이좀늘었습니다. 그래서좀차이가있는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아니요,그게아니고요,과장님. 예치금회수가늘었다고하는것은수정란에표기가되면맞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당초란에는동일금액이표기가되면실은안되는거거든요. 저희한테승인받았던당초예치금금액은14억9,000이었어요. 그런데여기는지금당초수입계획하고수정계획이동일금액으로나와있지않습니까? 이런것은해당과에서좀검토해주셔야돼요,과장님,결산할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제가이분야에서미처못지켜봤는데요,다음에결산할때는꼭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런부분에있어서결산서는국가보고사항서류이기때문에요,모든것을결산을책임지는부서에만맡기실게아니고검토할때해당부서에서그런부분도꼼꼼히챙기셔야되는부분이어서말씀드린부분이고요,융자금이자수입이18년도에지금당초에편성했던것하고실제수납액이큰차이가없이들어왔는데18년도에는좀증액을해서편성을하셨더라고요. 그러면금년에회수되는금액이많아서이자수입발생률이많아서이렇게예측하셨다고보는데제가걱정하는것은금년도에대출을상당히많이해주셨단말입니다. 이부분이지금결손이날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결손. 이자수입발생의결손이날것같다는예측이든다는말입니다. 그상황을한번제가듣고싶어서그런겁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잘아시다시피전반기때우리이병우위원님도계속문제제기했다시피41억을다사전에집행을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이자수입이일부차이가날것으로저희도예측을하고있습니다,2018년도예산에서는요.
은승희위원
그러니까저희가예치금을예치를해놓은공공예금이자수입도있고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도있고이런게다시재원이돼서다음연도융자금산정을하고그래요. 그래서금년도지금지난번에저희가감사때보고하시기를35억정도에서지금얼마융자하실계획이라고하셨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저희가내년도에35억정도가예측을해보니가능할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
35억정도면가능해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들어오는것,예치금포함해서일부예치금또남겨놔야되고하기때문에29억정도까지는확실한것같고요,추계를해보니까35억정도는저희가가능할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
19년도에?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예치는얼마나할수있어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예치는보통저희가7,8억정도예치를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거빼고도융자금이,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들어오는돈이있기때문에요,회수된돈이있기때문에아마저희가최대로한35억정도까지예측을하고있습니다. 나중에별도로확정이되면예산때보고를올리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하여튼저희가또출연을하게되는경우가부득이하게생기면꼭그렇게해야되겠지만이게회수가도래되는시기에갑자기또많은금액이들어왔을때도실은이게문제가발생할수도있는겁니다,그렇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저도고민하고있는데요,우리가예치금이많아진다고해서그다음연도에다이것을저희가융자해줄필요가있냐는고민도해봐야될것같고요,별도로저희가위원회가있기때문에이번에위원회열릴때운영방식에대해서포함해서포괄적으로저희가한번논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님하고은승희위원님지적하신,그러면3년후에이번에70억이동시에들어오는데그때가면70억을다대출해줘야되냐는문제가생깁니다. 그렇기때문에적정금액을어느정도로운영하느냐에대한여부에대해서는저희가깊이있는고민이필요하다고저도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래서제가지금드리는얘기는혹여내년도융자해줄금액의여유가만만치않았을때또도래되는본예산심사에혹여또출연금요청이있으실까봐걱정이돼서드리는말씀인데일단은그런염려는제가안해도된다는거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저희가뭐30억정도출연을했다면굉장히많이출연을했던것이고요,저희들입장에서도굉장히무리할정도로요구를하셨는데의회에서잘이렇게협조해주시고했지만더이상저희가양심에있어서또요구를하겠습니까? 잘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전체적으로큰그림으로봤을때는한1년,1년반,2년,길게는2년동안조금가지고계신것으로주민들께하더라도저희가중장기적인계획을세울수있는회수금이3개년후부터는도래가되니까주민들께금년대비왜그렇게밖에못해주냐는문의가들어왔을때는대응을잘해주십사하는당부를드리는겁니다,과장님. 그건이해하시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제가한번말씀드린것같기는합니다만구금고지정을금년에4개년을하면서지정된기관에서본인들의리스크를안고도구에서추천을하는주민들께많은좀지원을해주겠다이런약속이있었던것알고계시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래서그런부분도남발을해서아무나다할수는없을거예요. 그러니까내부적으로물론그쪽에서그사업을확보하기위해서리스크를본인들이안고하겠다했지만추천하는우리도어떤기준안이마련되지않으면그건우리도또염치없는일이됩니다. 그러니까금방도래되거든요. 그래서과에서그게재무과에서계약은맺었지만아마그러한업무는우리기업지원과에서맡게될것같은데,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준비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기본계획수립을저희가추천할수있는대상을지금이기금보다는아마문턱을좀낮추셔야될것같기는한데그래도주민이다른것에비해서는수월하게이용하실수있는그런조건을분명히수립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 그거지금하고계시다는거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일단은이야기를듣고요,저희내부적으로고민을하고있습니다. 은행이란데가아무런담보없이지원해주겠다,책임치고하겠다,그러는데그의도가뭔지에대해서저도지금헷갈립니다,솔직한얘기가. 그래서아마그분들이이율이랄지조건이랄지그것을좀까다롭게한다면우리가거기를또제어를해야되는것이고여러가지고민을하고있습니다. 아직까지구체적인게안왔기때문에다만,일정금액을신용보증없이자기들책임하에주겠다는정도만저희가받아들이고있고요,그다음에중소기업육성자금,신용보증자금하고어떻게융화를시켜서어느업체에다추천하는지에대해서는저희가좀더구체적으로고민을해야될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과장님이다행히잘파악하고계신것같아서제가좀걱정은덜고요,저희기준안잘마련해서정말필요한주민들이잘활용하실수있도록그런자금이될수있도록그렇게관리해주실것을부탁을드리겠습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명심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죄송합니다,제가아까빠트린게있어가지고요. 지금기업지원과에서올해사고이월시킨게꽤많습니다,그렇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2017년도예산입니까아니면,
이병우위원
2017년.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2018년도에다집행이가능한부분인가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거의집행했습니다.
이병우위원
27억도집행했습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27억은제가아까말씀드렸다시피명시이월올해저희가승인을,
이병우위원
사고이월아닌가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사고이월시켰고내년도에저희가써야되기때문에올해는매수가어렵습니다. 서울시에서승인을받아서공문받았습니다. 그래서이것에대해서는반납하지않고명시이월하는것으로사고이월한번했고그다음에명시이월하는것으로승인을받았습니다.
이병우위원
다른부분은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다른부분은거의대부분다집행,
이병우위원
올해다집행됐습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집행끝났습니다,거의.
이병우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에대해서제가웬만하면언급을자제하려고했는데좀전에동료위원께서말씀하신부분하고더해서,제가2016년내역을보니까한19억정도융자를했었고요,맞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다음에2017년에45억그리고2018년에42억,올해는아직완결이안돼서정확히최종얼마나나갈지는잘모르겠어요. 어찌됐든제가좀우려스러운게뭐냐하면좀전에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3년뒤의예치금이평년보다훨씬더많이들어오는그기간이도래하는데공교롭게또그기간이2016년은19억이었던것이2017년에45억으로늘었지않습니까,그렇죠? 두배이상늘었어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어떤정치적인목적내지는선거라는이시기적인특수성때문에기금운용이들쭉날쭉해서는곤란하지않겠냐는고민을안할수가없습니다. 그래서어찌됐든기금전출을해서30억도충원하셨는데그부분에대해서제가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조례든규칙이든개정하려는노력이아직도안보여요. 그래서혹시지금구체적으로어떤로드맵을갖고계신지제가좀여쭤볼수밖에없습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일단은저희가요,10월31일정도예상을하고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심의위원회를한번저희가개최하려고합니다. 그때의회에서나왔던이모든문제를저희가브리핑을하고의견을듣고제도적으로조례를개정하든가시행규칙을만들든가하는것도중요하지만25개구청을알아보니까한군데도그렇게명시,전반기,하반기로했던경우는없었습니다. 운영의문제인데요. 그래서일단이문제에대해서,
이병우위원
그건법으로그렇게돼있죠,전반기,후반기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아니,그런데조례나시행규칙에명시를,
이병우위원
법으로그렇게하면안된다고되어있는것을어쨌든임의대로운용을하신결과잖아요. 그래서법도안지키는데조례지키는게무슨의미가있을까싶기도합니다. 하지만어찌됐든집행부에서올해일을재발하지않겠다는어떤그런약속내지는의지의표명으로제도개선을말씀을하셨잖아요? 그런데아직까지아무런징후가보이지않아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제가아까말씀드렸다시피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가있기때문에지금까지의회에서지적했던사항그다음에아까나중에운영에있어서일시적으로3년후에는70억이들어오는데어떤식으로운영할건지에대한전반적인의견을듣고거기에맞게제도개선을좀하려고합니다. 10월31일날예정돼있습니다.
이병우위원
10월31일날계획돼있습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가그때저희가개최할예정입니다. 그분들의견을듣고그분들의견을반영해서하는게더효율적이지않나그렇게생각합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좀개인적으로죄송스럽게생각하는게그런부분이에요. 과장님도바뀌고국장님도다바뀌어서사실은이부분에대해서사실은주무관님만남아있는셈이죠,지금이업무에?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그분하고도말씀드렸지만그분이무슨죄가있어요? 그렇지않습니까? 책임의소재,책임의무게를따지면높은자리에계신분,그분들순서로무게중심을따지면그분들이먼저책임을지셔야되는문제인데사실은마음고생을주무관님이제일많이하셨을겁니다. 그래서그분한테는개인적으로굉장히죄송한마음을갖고있어요. 사실은그분한테어떤스트레스를준다거나부담감을주기위해서지적했던문제는아니란말입니다. 그러면어쨌든새로오신국ㆍ과장님께서그부분에대해서명확하게그리고의회가믿을수있을만큼의조치를취해줘야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지금이자리에서다시말씀드리니까어쨌든분명하게이런일들이다시는재발되지않는제도적인장치를마련하셔야돼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입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심의위원회때충분히논의를해서요,반영해서제도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명분을의회로삼으십시오,의회로.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강력하게잘못된것은시정되도록해주십시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동료위원이여러가지로질의를했는데본위원은그냥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 62쪽에보면맛솜씨길문화의거리조성사업에대해서예산편성은4억8,000만원정도예산편성이됐고집행액은9,400만원정도집행을했고다음이월이3억9,300만원정도이월됐는데왜이건이월됐습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이월돼서이미저희가다집행을했습니다. 금년도에다집행완료했던사항입니다.
김영숙위원
아,금년도에?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사고이월로이월된겁니다. 그런데12월달에시비가좀늦게내려와서요,금년도에다이미집행됐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지금맛솜씨길조성사업에늦게예산이내려와서집행을했다고했는데뭘했죠,조성사업을?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말씀드리면맛솜씨길기본적으로보도블록하고요,그다음에전기개선그다음에지중화사업은별도예산이만지중화사업을했습니다. 원래계획은주차장을좀줄이면서여러가지계획을하도록되어있었는데주변상인들의반대로기본적으로보도하고인도그다음에보안등개선이정도가현재된것같습니다. 그래서대안을저희가고민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지난번에도제가언급을했지만그래요,예산을투입을한데비해서현장에가보시지만,그렇죠? 예산대비지난번에도잠깐언급했지만그분들장사하시는분들상인들만좋게거기를정비를해놨어요,그렇죠? 어쨌든과장님께서오셔서기업지원과맡으셔서나름대로고민좀해주시기바랍니다,그맛솜씨길을. 지금까지투자한것에대비해서앞으로또얼마나뭐어떻게투자를해서거기를진짜말그대로맛솜씨길을전환을하게끔고민좀해주시기바랍니다. 너무안타깝습니다. 예산대비투자한것에비해서그분들장사하기만좋게만들어놓은것이고주차장시설도마찬가지고그렇습니다. 어쨌든본위원도거기를뭐어떻게‘이렇게합시다.’제안드리기가참애매합니다,거기도. 어쨌든전문가들하고머리를맞대서좋은아이디어가나와서거기를말그대로맛솜씨길을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를안하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기업지원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4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일자리창출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64쪽부터69쪽까지,결산서54쪽,55쪽,177쪽부터187쪽,예비비371쪽까지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궁금한것만제가물어볼게요.
최경보위원장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오화근위원입니다. 집행조서66쪽이요. 일자리안정자금지원사업에서요,집행액은없고다음연도로다이월되었는데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특별교부세가저희한테교부된게’17년12월27일날교부가되었습니다. 그래서집행을’18년도로이월된내용입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18년도에는집행이되었나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10월이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집행됐습니다.
오화근위원
아,집행되셨어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오화근위원
저는우선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64쪽에우리가마을기업육성에서민간경상사업보조금신규마을기업미신청으로인한불용액1,250만원2017년도에잔액이남았는데거의예산액대비잔액이많이남은건데실제로이번에스페인다녀오실때사회적협동조합이나마을기업이나거의어떻게보면동등하다고이렇게보시지않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에마을기업도들어갑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그러면우리중랑구는실제로마을기업이그렇게많이활성화되어있지않죠,과장님?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저희는두개의기업밖에없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래서마을기업을제대로육성하기위해서는아마2019년도부터는거기에큰관심도가지셔야될텐데마을기업을육성하기위해서어떠한정책이필요할것같습니까,과장님?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마을기업을육성하려면기본토대가마련이되고마을기업에대한필요성이나이런게주민들한테좀공유가되어야되거든요. 그래서일단주민들께마을기업의역할이나우리사회적경제조직의필요성이나이런것을알리기위해서는내년도에허브공간을저희가설립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일단은허브공간인중간지원센터가설립이되면그센터를중심으로마을기업설립에대해서더저희가적극적으로업무에임하고자합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렇게마을기업이잘육성되고중랑구에도이렇게활발하게될수있도록많은애정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청장님도그런쪽에관심이많으신것으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청장님께서관심이많습니다.
최경보위원장
65쪽보시면새벽인력시장집행잔액이670만원,쉼터물품구매비잔액인데실제로새벽인력시장이지금면목역에운영되고있죠? 한군데만운영되고있습니까,또다른데도운영되고있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면목역한군데서운영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것을실제로운영해보니까어렵게일하시는분들이런분들한테이렇게실제적으로따뜻한도움을주는이런예산인데혹시우리중랑구에서다른역세권주변에또이런것을한번만들계획이나만들어야되겠다는이런사업계획이나이런것을혹시생각해보신적이있으신지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사가정역에도크지는않지만한20명정도가모였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사가정역실태조사를해보니까면목역하고좀다른게뭐냐하면면목역은정말로일자리가없어서구하려고하는그자리에서선택이되어서가려고하는그런사람들이있었지만사가정역은그냥연락장소였습니다. 그래서저희가가서도와드릴일이없었기때문에사가정역은안하고면목역만저희가인력시장운영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일일일자리를필요로하는사람들이집단으로모이시는곳이현재로는그면목역주변밖에조사가안되셨나보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혹시다른데도중화역이나먹골역이나이런쪽에혹시상봉역이나망우역이나이런데도혹시그런우리가공간이있는데는망우역같은데도그런장소를마련하면좋을텐데그런장소를마련함으로써거기에일일일자리를희망하시는분들이장소가있는지도유심히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올겨울은또예보가굉장히유난히춥다고그렇습니다. 그래서이런분들이꼭필요한시설이아닌가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결산서54쪽세입보시겠습니다. 과장님,경상적세외수입은보편적으로변동의폭이이렇게생기면안되는세외수입으로저는알고있어요. 그런데일자리경제과에서경상적세외수입에기타수수료를당초에계상을전혀안하셨다가2,200여만원의세입이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어떤사유에서이렇게발생이된건가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사실은2,200만원이대부분농지전용부담금입니다,세입처리된게. 저희가아마저희직원이그것을예산으로잡지못한그런부분이있었던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게요,이게상당히많아요,여러차례. 그런데이게어떤성격의세입입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에따른수수료입니다. 그러니까저희농지전용부담금을주민이내게되면그것에대한수수료를또저희자치구로받거든요. 그수수료세입입니다.
은승희위원
저희구유지인데거기를농지로사용할때받는겁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농지전용허가를받게되면부담금을내게되거든요. 그부담금에대한일정부분수수료입니다.
은승희위원
토지를농지로허가를받으면그부담금을내는거예요? 제가잘몰라서.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농지를다른것으로전용하겠다는허가를받는겁니다.
은승희위원
농지를다른것으로전용하겠다고할때부담금. 그런데이게그러면이게2017년도에만발생한거예요아니면매년발생하는겁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발생합니다. ’15년도에도있었고’16년도에는없었는데올해’17년도에39건이있었습니다. ’17년도에좀많았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18년도는요,현재는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현재34건입니다,’18년도에는.
은승희위원
그렇군요,그런데’18년까지는이것계상을따로안하셨어요,수입계상을. 그런데이렇게’17년도에몇건이라고그러셨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17년도에39건입니다.
은승희위원
’17년도에39건이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2017년도에.
은승희위원
그러면월별이렇게가격이틀린게이것을저한테온자료는월별금액으로나와있는데이게건별로하면그렇게되나요? 저는6월부터발생을했어요. 6월에936만원,7월에132만원이렇게농지전용부담금이발생했는데이게건수로하면37건이라는말씀이신건가요,’17년도?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거월별로계산되어서수수료가저희한테들어오기때문에요.
은승희위원
그리고’18년도현재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34건입니다.
은승희위원
다음연도에도발생될가능성이있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이게저희도조금이상해서2017년도부터갑자기늘어난것에대한이유를알아봤습니다. 그이유가뭐냐하면경기도택지개발로인해서이축권을받은사람들이중랑구에와서농지를사서농지전용허가를받게됩니다. 그이축권에대한사용기한이있답니다. 사용기한이만료가되는시점이’17년,’18년도이기때문에그것때문에저희농지를사서농지전용허가를받게되니까농지전용부담금이많이저희한테수수료가입금이된내용이기때문에아마올해까지만많이수수료가세입조치될것으로그렇게예상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대상지는어디쯤이됩니까,실질적으로여기는? 우리에이렇게농지가많이농지로되어있는데가있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은승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신내동하고망우동쪽입니다.
은승희위원
아직도그런부지가저희가있다는거죠. 그래요,이부분은그러면일시적인현상으로저희가이해를하겠습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은승희위원
또그과징금도그래요,과징금도당초에는예측을못하셨는지아니면이제까지발생이안되었는지는모르겠지만’17년도당초에는계획이없었는데290만원의과징금이나왔습니다. 이것은어떤것에서부과된과징금입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과징금은대부분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에대한과징금이고요,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위반법그런쪽입니다.
은승희위원
이게건당부과액수가큽니까? 이것은몇건이나되죠? 건당부과액수가큽니까아니면건수가많은겁니까,이금액이?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건에400만원이렇게되니까건당부과건수가많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이것도통계를내보셔야될것같아요. 당초예산에한번예산과목을넣으셔야될지아닐지한번통계를내셔서매년이렇게누락되는거면계상을좀하시고요,그렇게한번통계를살펴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제가받은것은이제그외수입으로받았을때여기에농지보전부담금이포함되어서금액이있었는데그러면아까기타수수료에서농지보전부담금부분이라고했고그러면나머지그외수입이라고한것당초에전혀세입계상안하셨다가역시3,700만원수입이들어왔는데역시나’18년도에도일자리경제과는그외수입이전혀잡히지않고있거든요. 그러면그것을뺀나머지는특별히제가봤을때저한테온자료로는농지부담금외에는미미한데저한테자료가잘못온겁니까아니면이것은그후에뭐가더잡혀서이렇게된겁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저희가2016년도에는농지전용부담금세입이한건도없었거든요. 그래서아마그때당시직원이’17년도에도없을것으로예상을하고세입부분을예산을안잡은것으로생각이되고요,그리고이게기타수수료하고그외수입으로2개가사실은다농지전용부담금입니다. 그런데저희그것을입력할당시에아마2개로나눠서이렇게입력이된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
국장님.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네.
은승희위원
똑같은건데나눠서입력되었답니다.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이게현계처리상당초세입예산으로편성이안되었기때문에아까위원님도지적하셨다시피세입이매달,매년정액으로예측되는건경상적세외수입이고예측이어려운건임시적세외수입으로크게나누고또임시적세외수입중에서도매년고정적으로이정도는예측이되는것은세입예산과목을설정해서세입예산도편성하고그에따른결산도시키는데이게예산이편성안되다보니우리현계담당이결국세무부서또얘기가되는데요,다른기타수수료로해서세입과목을잡고또어떤때에는그외수입으로잡은그런사항인것같습니다. 그래서이게당초에세입예산이편성되어있다면이런오류가없었겠는데기타잡수입이죠,사실은세입예산을편성안했기때문에. 앞으로는내년도에도이런건이있을수있기때문에내년도예측을한번해봐서세입과목을설정해서예산으로잡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맨처음과에서말씀드린사항에이런것도포함이되죠,국장님?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네,총괄적으로같은의미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어떻게똑같은사업을경상적저희가먼저질의드리는것도이게일시적으로일어난현상입니까아니면반복적으로계속되는겁니까라고그쪽업무를잘모르는저희도그렇게묻는데우리직원들이임시적세외수입에일시적으로일어나는것을경상적수입에부기를한다는것은조금납득이참어렵습니다만기왕에일은벌어졌고요,담당하는부서,담당하는직원분들전반적으로한번교육이순차적으로필요한것같습니다. 그리고운영을하실때제가어떤문제가있었던것은세무과나재무과나예산과에서다들었고요,문제점을우리국장님도알고계시니까그문제점을보완하는직원운용해주시고그러면서도이것은어떻게처리하는거라는것에대한세무직렬말고도일반행정직도이보직을맡을수가있으니까전반적인교육은한번쯤필요할것같습니다,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세출집행잔액조서를보겠습니다. 64쪽을보는데요,과장님께한가지좀부탁말씀을드릴게요. 저희가이게결산서가나오면요,봐야될항목들이참많습니다. 이렇게가지고계시는지모르겠지만저희한테온것은금년에는친절하게견출지를딱붙여줬는데이게한줄도모자라고두줄넘어항목이이렇게많습니다. 그러면앞에도봐야되고뒤도봐야되고막이렇습니다. 그러면가장기초적인것은예산서와결산서와잔액조서를놓고저희가비교를하는데일자리경제과것결산보는데제가너무많이힘들었어요. 왜냐하면순서가너무안맞습니다. 그것은해당과에서좀편제를잡아주시면될것같아요. 입력을하실때예산서순으로편제를좀결산서나잔액조서도해주시든지아니면어떤기준에서쓰셔야지,예산서에는여기나와있는데보조금은막이상한데있고그래요. 그래서이것은포맷을일자리경제과가유독그랬습니다. 그래서그것은좀부탁을드릴게요. 저희좀도와주세요. 과장님,그건좀해주실수있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무슨말씀인지압니다. 저도되게힘들었거든요.
은승희위원
그렇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꼭고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경험하셨다니까제가무슨말씀드리는지알거예요. 다른과것하고한번비교해서보시면알거예요. 다른과것은순차적으로이거하면요거이렇게찾기가쉬운데요,막뒤죽박죽섞여있어서저희같이둔한사람이찾기가상당히일부러애먹이려고그러신건아니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아닙니다.
은승희위원
네,좀그렇게도와주십시오. 다른것은뭐일자리창출과는가능하면지역주민들께많은일자리를드리는게아마소기의목적이실거예요. 그래서제가감사때도언급을했지만그러기위해서보조금더확보하고우리도구비확보했는데너무많은잔액이남았을때는이제지적받는것은과장님몫이세요. 그런데제가이렇게매년결산을이렇게보면일자리사업에서일정액의보조금반환을하게되면사람마음은다똑같으니까상당히좀아깝다. 그래서저희가제안을드린게대기자관리를좀철저히해서중도포기자나사정으로인해서안하시는분한테잔여기간이라도대기자들이꼭활용하실수있게해주십사당부를드리고요. 지금도많이안정이되어서그렇게하고있는것같은데금년결산서를보고서는추경예산을저희가괜히드렸나싶은생각이들정도로조금잔액이그렇게남았었습니다. 그래서현재금년현황은어떻습니까? 많이집행이되고있습니까? 금년도잔액이많이발생되리라고예상이되십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너무많이남았기때문에올해는사실얼마전에도추가모집을했습니다,이보조금을다쓰기위해서. 저희가집행잔액이없도록다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가꼭요건을갖춰야되는일자리가공공지역일자리,지역맞춤형일자리입니까아니면일자리이름이너무어려워,공공근로라고하는공공일자리사업이있고요,공공일자리사업에서공공근로사업이있고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렇게있는데주민들이얘기하실때조건이맞아야된다는그소득요건을보는게두가지다에해당이됩니까아니면이중의어느게그걸꼭갖추어야됩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둘다조건은같습니다. 재산2억이하여야되고요,연달아2회는안되고이런조건은같습니다.
은승희위원
그조건은저희가방침을받은겁니까아니면정부에서그렇게정해져있는겁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지침으로내려옵니다.
은승희위원
아,지침으로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보조금사업이기때문에요.
은승희위원
연속2회했으면다음에는쉬셔야되는것그런건가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부분에대한안내를조금해주실필요가있는것같아요. 왜냐하면다른위원님들지역에도많이계시겠지만특히나저희지역에는임대아파트2곳이있기때문에특히나이런사업에참여하시고자하는분들이많으세요. 그런데이제어느정도컴퓨터조회해서조건이맞지않으면안된다는것은조금은아시는것같은데이횟수제한은아직도잘홍보가덜된것같습니다. 그래서아시는분만아시고아직도그부분에있어서는잘모르시는분이있기때문에지금도하시겠지만일단공모는신청은각동사무소에서받으시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러면그동에협조요청을하셔서본인이접수하실때이미연속2회를하신분같은경우에는접수해서괜히기다리는시간에다른일을찾지못하시고기다렸다가그조건에맞지않아서일을못하시게되는경우가발생되지않도록그렇게협조요청을하는것도좋을것같다고저는생각을하는데요. 그것은가능하실까요,과장님?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다음모집부터는꼭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우리각동에업무가많지만기왕에우리한과에서해서다통보하기에는너무많고접수할때그것을고지하면오히려조금더수월할수있을것같아서말씀드리니까반영할수있으면좀해주셨으면좋겠고요,많이또애를쓰셔서시에서100％사업비를확보하셔서하는사업도있으셔요,많이. 그런데이부분에있어서는관리감독이참중요합니다. 공모사업으로해서따왔든참여예산으로해서따왔든일자리사업으로해서이렇게확보된사업이관리감독을하지않으면요,그냥그들이쓰고마는잔치가될수도있습니다. 또자체적으로지금감사받았을때65쪽에있는청년도전프로젝트지원에대한관리감독소홀에지적도받으신적있으시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지금우리잔액조서에나와있는시비100％사업의모든잔액은많이는아닙니다만거의대부분이잔액은0원이에요. 그런데우리해봐서알잖아요. 관리감독을하면잔액은0원으로맞추기가참힘듭니다,일을하다보면. 이렇게나오는것은관리감독이잘안되었다는얘기예요. 물론정산받으면나중에또잡수입처리는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조금만더관심을가져주면결국우리구재원이부족하고또기회가많지않아서또주민들도시에서하는행정에적극참여해서이렇게주민참여예산을확보를한다거나시정책사업을해서확보를해오는것은좋은데그래도구로내려와서구에서그사업을하는관리감독책임은우리주무부서가있으니까그관리감독도철저히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다음부터는관리감독을좀더철저히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우리지금과장님계실때하신것은아니지만공모사업을할때는분명히조건이어떻다는것을알거든요. 그런데65쪽맨끝에바꿈미마을공방운영에있어서는우리가참예비비를집행하게되는사태가발생이되기도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은이미공모사업을확정받아오셔서사업도이미구비확보승인해줄줄알고진행을하고계셔서철수를못시켰지실은원칙적으로따지면이거이사업이렇게진행하시면안되는거였어요. 그렇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래서이것도외부재원이라고그러면외부재원이라고할수있습니다만우리가무모한외부재원을가지고사업을하기위해서이렇게불필요한예비비성격에맞지않는예비비집행까지이루어지게되는것은가급적앞으로는발생되지않도록해당부서에서는각별히유념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은승희위원님말씀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앞으로유념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67쪽착한가격업소관리의사무관리비가1,300만원이에요. 제가이렇게1,300만원밖에안되는데왜얘기를하시나처음듣는분들은얘기를하시겠지만제가늘얘기를하는겁니다. 보조금이내려오는사업이연속사업이될때는본예산에표기를해주십사부탁을드립니다. 예산이가내시로딱얼마라고내려오지않아서해당과에서어려움이있는것은압니다만늘이정도의보조금이,여기도지금본예산에서예산은사무관리비80만원이다였거든요. 그리고실제로보조금이내려온게1,260만원이에요. 그러면우리가제가우리국장님은한자리에계셔서여러번반복적으로들으시는것같지만해당과는또한번당부를드릴수밖에없는게본예산에이돈으로예산심사받을때는저희가감히이사업비에손도못대요. 어떻게80만원가지고이사업을하실수있을까? 그런데결산을해보지않으면이사업에토털1,300만원이드는줄은간주처리또이거한번에내려오지도않고이래서요,잘모릅니다. 그래서이제해당과에서적어도2년,3년이상쭉보조금이내려오는사업이고추정이가능한부분이면이제는좀본예산에계상하시는것도검토해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제가예를들어서그것만말씀을드렸지실은그것아니고도여러가지사업이있습니다,본예산서에서도찾아볼수없는데예산이늘어나있는것. 이것은보조금사업으로연속적인사업이다른것도있거든요. 그부분은과장님이본예산편성하시기전에한번살피셔서가능한부분은본예산에서저희가볼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은승희위원님말씀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저희가예측할수있는부분은꼭본예산으로편성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제가감사때도말씀을드렸지만취업정보센터의예산편성기법그것과장님기억하고계시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기억합니다.
은승희위원
지금앞에맨첫장에나와있는일자리플러스센터운영은700만원이다예요. 이사업이게다인것같아요,관심있게안보면. 그런데뒷장으로넘어가면69쪽에여기에대한인건비는6,690만원이에요. 그래서이부분은앞으로기법을달리해서한눈에볼수있도록그렇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것도그렇게해주실거라고제가기대하겠습니다,과장님.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은승희위원님말씀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꼭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공유경제가요즘시대적인트렌드내지는화두가되고있는데요,사회적경제활성화사업에행사운영비가다예요. 잔액조서65쪽입니다. 저는이부분이좀안타까운데요,내년도예산도이렇게잡힙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저희가’17년도에는이게시비로내려와서이렇게집행을한내용인데사실올해행사운영비가행사잡은사업이없었습니다. 내년에는저희가중간지원센터도건립이되고하니까내년도예산에는좀많이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시대적흐름에우리구가좀뒤처져서가는뒤쫓아가는이런형국인것같아서저는가급적이면평균정도는해줘야되지않는가라는그런욕심을내봅니다. 그래서사회적경제가활성화되는데구에서좀더적극적으로예산편성을해서일자리창출과라는그러니까기존에는일자리경제과였지않습니까? 과이름을좀더적극적으로저는바꾼것으로생각을합니다,평가를. 그래서일자리를창출하는부분이라고한다면어찌되었든경제적으로이슈가되고있는사회적경제이부분에대해서좀더적극적인예산편성을일자리경제과시절에했던예산편성방침에서벗어나서일자리창출과라는이름에걸맞는예산편성을해주십사하는기대를하고건의를드립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많이고민을하고있습니다. 사실과명칭도바뀌었고직접적인일자리창출이좀있어야되지않을까해서내년도사업을계획하는데에서많이고민하고있습니다. 사회적경제부분활성화에대해서도많이고민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올해결산부분은좀애매하지만어쨌든일자리창출과는담당하고있는부분이청년기본조례청년네트워크이부분인데요,지금까지진행된사항하고내년에혹시제가기대할만한사업이준비를하고있는지좀궁금해서여쭤봅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구성원모집을10월24일까지했는데30명모집으로했는데지금접수된게42명입니다. 그래서저희가30명으로만네트워크구성을하려고하다가이게타구를알아보니까거의20％정도는또탈퇴를한답니다. 그래서42명을다네트워크구성원으로모셔서저희가네트워크발족식을11월10일정도로예상하고있고요,그다음에조례에근거가있는청년정책위원회도11월중순이후에저희가발족을할겁니다. 그렇게되면청년네트워크가구성되면네트워크를통해서저희가희망하는사업모집을할겁니다. 그희망하는사업모집을해서그리고내년도에는또용역에대한사업계획이잡혀있습니다. 우리중랑구청년들이원하는게무엇인지일단실태조사도하고앞으로어떻게해야될비전제시도할그런용역을먼저발주를하고요,그런것을토대로해서2020년도부터는적극적으로저희가사업을펼칠예정입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하여튼많은기대또건의를드리고요,조금더적극적으로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고요. 사회적경제하고관련해서제가감사때잠깐언급을했었는데왝더독(WagtheDog)이라는게뭔지아시죠,꼬리가몸통을흔드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이병우위원
제가특정업체를거명하지는않겠습니다만사회적기업제도예를들자면육성이런지원이런부분을이분은좀악용하시는게아닌가라는우려가너무나자연스럽게의문이제기되는그런게있어요. 그래서동료위원님께서도감사때지적하셨듯이어떤때에는여성CEO어떤때는예비사회적기업이런명목으로수의계약을받아가시는데그금액이만만치않습니다,파악해보셔서알겠지만. 사회적기업이라는것도그렇고일자리창출이라는것도그렇고이런어떤관에서관급공사들이거의대부분일자리와관련되는것아니겠습니까? 저는그과정에서가장중요한가치가공정성그리고누구나수긍할수있는합리성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두가지서로상이한기준으로수의계약을받아간다그러면이건시대적인흐름과도맞지않고이런부분이예컨대,적극적인정보공개로알려지면아마집행부가곤란해질수도있는부분입니다. 그래서어쨌든좋은취지로도입된제도를악용하는일이없게그리고그게보다공정하게시행될수있는제도적장치마련이랄지그리고꼼꼼한점검이런것들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어쨌든과장님께서도그부분을살펴보셨을텐데요,이자리에서잠깐그소회를밝혀주십시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살펴본바로는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좀악의적인면이있기는합니다. 그런데저희의고충을말씀드리자면그게고용노동부에서인증을하는기업이기때문에제출하는서류가맞으면저희는서류받아서그냥이첩만하는그런역할밖에저희권한이없습니다. 저희가적극적으로어떤제재를가하거나관리감독을할수있는권한이없어서알고는있지만저희가어떻게할수없는그런고충은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제도적인어떤틀을만들어서예를들어서일정금액이상은여성CEO나예비사회적기업이라하더라도수의계약가능계약금액을예컨대지금은5,000만원까지되어있는데2,000만원으로낮춘다든지이런제도개선은우리가충분히고민해볼수있다고생각을합니다,저로서는. 그래서그런부분들까지도가는게저는바뀐변화된시대에맞는공무원의올바른업무자세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그런부분도관심을가지고적극적으로임해주시기를건의드리겠습니다.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모기업이예비사회적기업이면서여성CEO죠. 그래서어떤때에는여성CEO로해서5,000만원이하수의계약으로하고어떤때에는예비사회적기업그것도똑같이5,000만원냅니다만두가지유리한쪽으로해서수의계약을많이받아가는것으로현재보니까나타나있는데요,그것은법적사항이기때문에수의계약을2,000만원으로낮추는것은현재법에저촉되어어렵다고판단이되고그둘중에하나로만적용을하는지속적으로그것은한번적극적으로법률검토도해보고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알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끝냈는데하나를좀궁금했는데놓친부분이있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65쪽에보면일자리카페조성및운영이라고이것도역시시비100％사업이에요. 여기에주민참여라는표기가없기때문에이것을우리가뭐시에서하는사업을공모해서따온겁니까,과장님?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공모를통해서선정이된내용입니다.
은승희위원
대상지가어디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고요,구립정보도서관에있는일자리카페조성된내용입니다.
은승희위원
두군데나이금액으로하셨다고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운영은누가합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개발센터하고정보도서관에서위탁운영하고있습니다.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는위탁운영하고있고중랑구립정보도서관도강동이으미하고용역계약을맺어서위탁운영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이사업의관리부서가어디,우리일자리창출과맞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관리는저희가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정도를위탁으로봐야될지그래서민간위탁의절차를밟으셨냐고물어야될지어쩔지싶습니다만,그러면이부분에서발생되는세입처리는어떻게하고계세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일자리카페조성및운영은사실은그냥사업비입니다. 교육비나그런것으로다나가는것이기때문에특별히세입조치할부분은없습니다.
은승희위원
지금자산및물품취득비를민간위탁이아니고본과에서일자리카페조성및운영이라고지금표기를해놓고사무관리비도있고요,민간한테하는것은경상사업보조금만주신거예요,그리고나머지는자산및물품취득이고. 그런데카페를하기위해서머신이나이런것을구매하셨을텐데그것에대한관리를그냥아무것도안한다? 그것은조금납득이어려운데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좀복잡한데요. 저희가1,500여만원을잡았다가키오스크설치비용이거든요,이게. 그런데이것을시에서하나를설치했습니다. 그래서결산전에저희가반납했기때문에이게전액집행한것으로이렇게기재된내용입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이부분은좀전반적인것을자료화해서주셔야될것같아요. 그리고실질적으로아까말씀하신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구립도서관에어떤게배치가돼서되고있는지현황도좀주십시오. 그것을보고저희가나중에참고를하겠습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따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아까동료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그러면농지전용부담금이우리아까이쪽별내나갈매쪽을말씀하셨는데우리양원지구에서이축권가지고수용된분들이쪽에전용하고계신것으로알고있는데말그대로농지를허가를내서다른대지로신축한다든가이럴때부담하는거죠? 농지를농지로안쓰고다른것으로전용했을때전용부담금을내는거잖아요,허가를냈을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런데우리양원지구분들은혹시이쪽에다많이하려고하는데여러가지애로사항도많아서,이게갑자기늘어날수밖에없는것은요즘환경이그래서그렇고요,주변에수용이많이돼서. 그런데우리지역의양원지구분들이부담하는것은전혀없었나요? 양원지구에사셨던우리주민들의건은여기해당이안되셨나요? 혹시그런분들도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아까별내나갈매쪽이라고말씀하셔서.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세부적인내용은저희가들여다보지못했습니다. 저희가돌아가면한번살펴보고요,양원지구주민들은어떻게되었는지따로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일자리창출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재무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70쪽,71쪽,142쪽,143쪽까지와결산서56쪽,57쪽,85쪽,86쪽과188쪽부터190쪽,292쪽,293쪽까지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잔액조서70쪽보면계약심의위원회운영해서집행잔액121만400원이계약심의위원회위원수당집행잔액이라고기재를하셨는데,수감서류에는작년에한차례회의가소집돼서56만원이집행된걸로저희한테보고가되어있거든요. 그런데예산안에잡힌금액하고차액정도남아야되는데예산에책정된금액보다더많이남았는데혹시추경에잡힌게있나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재무과장이명행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계약심의위원회위원수당그게…….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정확한답변준비를위해서한2분정도시간을주셨으면좋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그러십시오. 이병우위원님,질의계속하시죠.
이병우위원
네,답변일단들어보고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행감때는계약심의위원회위원수당만들어갔던것입니다. 그래서그내용이좀틀린겁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기재가계약심의위원말고다른게있는거죠,다른위원회가또있는거죠?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수당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래서자료를작성하실때저는의문이제기되는건좀지양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말씀드렸습니다. 우선여기까지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은승희위원입니다. 제가별로안보고싶은결산서56쪽보시겠습니다. 그걸로제가하고싶은내용다알아들으셨을거라고과장님,믿습니다.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앞에하고싶었던내용은그말에다축약돼있다는것으로우리과장님이다잘이해하셨을것으로믿겠습니다.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56쪽보시겠습니다. 어떻게보면세입․세출에서가장근접하게좀근접하게가주셔야되는과가제생각으로는기획예산과,재무과,세무과이런데는좀당초예산하고실제로들어온게가장근접하게편성이될거라고그냥저희딴에기대가되는과중에하나예요. 그런데이제재무과세입을보면공유재산임대료당초수입계획이5,9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실제로들어온세입은1억3,000만원이에요. 이거어디서또예측을못해서이렇게2017년도세입에변경이있었던거죠?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재무과장이명행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예상치보다굉장히많이늘어난것은묵1동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대부료부과된8,398만2,180원이,
은승희위원
그게당초에예산편성할때는예상이어려웠었나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그것을예측을못했던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
하실수있는데놓치신거죠? 묵동그부분,이것은다른게아니고요,매각이나매입이아니고임대료예요,공유재산임대료. 갑자기그러면중간에저희가매입을해서공유재산이됐나요? 지금말씀하신그부지가,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그전에는도로라든가이렇게편입되어있다가사업을시작하게되면그게저희과로넘어오게되니까그게잡히게되는겁니다,임대료로.
은승희위원
그러면,죄송합니다. 다시한번말씀해주세요. 묵동어디시라고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묵1동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대부료부과,그러니까e-편한세상을말씀드리는겁니다.
은승희위원
이게언제적에준공이된건데이것을예측을못하셨다는거예요? e-편한세상입주가언제였는데요? 이런부분은자그마치세입차액이얼마가난거예요. 한6,000만원정도이렇게난겁니다. 2017년도에그럼그건예측을못했다고하고이제저희가또이금년2018년도살림하신것보고내년에또결산을해야되는데오히려2018년도에는재산임대료를감편성을하셨거든요,세입을.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금년에는어떻게,그런건이없나요? 현재세입어떤현황이에요? 수납률이얼마나됩니까,징수율이? 금년에는이런게없나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재무과장이명행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재산임대수입건은저희가5,657만1,000원을잡았는데현재집행된곳이3,365만9,000원이집행돼서59.4%가진행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건뭐연말까지다해봐야지그럼결과가나오겠네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래요. 이것은제가조금더내년도지켜보고말씀하기로하고요,이자수입한번보시겠습니다. 재무과가이것을제일잘해주셔야되는데공공예금이자수입을5억5,000만원예상하셨는데들어온것은13억원이에요. 이건너무예측을잘못하신것아닌가요? 아니면특별한상황이또발생했었을까요,2017년도에?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재무과장이명행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예산을잡을때는평균잔액을지금,3개년추계연평균보유자금3개년평균치를잡게되거든요. 그렇게해서예산을잡았는데…….
은승희위원
네,알겠습니다. 저희가연말에많이조정교부금도내려오고그래서평잔이늘었다는거죠?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제거의뭐갑자기그렇게늘것은없고금년에는좀잘평잔계산하시고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세입이저희가또이렇게생각외로많이들어왔으면많이남아서좋기만해야되는데또다른부서의이야기를들어보니까저희가이렇게예비비나잉여금이많았을때오히려보조금을받아올수있는게줄어든다는걱정을하게되는경우가생기더라고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세입을가장근접하게추계하셔서당초사업예산편성을적절하게하셔야지이렇게결산후에남는잔액도많지,좀줄일수가있고요,또저희하지않아도되는그런걱정도안할수있게될것같습니다. 그리고이제까지사업부서에서정말하고싶었는데예산이없어서,만날우리중랑구예산없다,예산없다해서못했던사업들도이제좀과감하게도전도해보고그렇게할수있게되기위해서는늘세입추계가중요하고그것을바탕으로한세출을하는게중요하다고저는생각합니다. 그래서다음연도도역시마찬가지로이렇게세입추계를하셔야되는데가능하면이렇게큰편차가나는실제수납액이발생되지않도록추계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그밑에공유재산매각수입금은34억원의매각수입금이발생할것으로예상하셨는데실제수납액은41억원이고미수납액이19억원이에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미수납액은왜발생이된건가요? 잔금받을시기가도래가안된겁니까? 왜미수납액으로처리가됐을까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재무과장이명행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미수납액발생사유는면목4구역재건축매각대금다음연도이월관계때문에그렇게된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이게그러면금년에는들어왔습니까?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금년에,
은승희위원
아,금년에는다들어왔어요,20억원정도? 그러면지난연도에이게미수납으로20억원이빠져서도지금당초보다몇억원이더들어온거예요. 이렇게공유재산매각에대한계획은저희가충분히검토해서할텐데원래예상했던것보다더매각을했던게있습니까아니면예전에매각한건데회수를,금액을못받다가2017년도에더받아서이렇게많이늘어난겁니까?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좀설명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면목4구역재건축조합이서일대옆에있는것인데요,이게조합결성이오래됐습니다만사업성이좀부족하고기존에조합원들이지구단위계획을해제해달라,재건축지역을해제해달라는민원도다수있고했던사항입니다. 그래서제대로추진되는것이예측하기가어려워서본예산에편성을못했다가또최근에상당히,최근2,3년에아까조정교부금이많이들어온이유도우리중랑구를포함해서빌라신축붐도불고요,서울시전역에부동산경기가호황을맞아서집값도많이오르고했지않았습니까. 그근거해서부동산바람을타고면목4구역도지금은정상괘도에들어서서추진이되고있거든요. 그렇게좀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가예산서에서계획을보면재산매각수입금이라고해서소규모토지나중화동,면목1구역,양원지구이렇게까지만예산서에표기가되어있었고면목4구역에대한언급은전혀없었거든요. 그러면면목4구역에대한토지매각대금은이렇게미수납액이들어오는것으로해서완결처리된겁니까아니면아직도뭐남아있는게있습니까?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완납이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아,완납이이제됐어요? 그러면2018년도도지금소규모매각하는것하고신내동이라고해서훨씬많이감액해서했는데저희가공유재산관리를하는목적은쓸수있는공유재산은쓰고정말우리소유로되어있지만우리구가활용하기어려운것은다른것으로대체취득을하더라도이렇게매각하는게좋다고해서매각계획을세워서하는건데이렇게몇십억씩차이가나는게계속적으로반복이되면수입,지출에서참많이편차가심해요. 그래서그런업무를하실때정말빠트림없이예측을잘해주셔야결산을했을때당초예산액하고실제수납액하고이렇게큰차이가발생하지않을것같습니다. 그러니까앞으로도이렇게놓치는부분이없게잘살펴서계상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명심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57쪽에재무과보조금이좀있어요. 그런데예산서를보면재무과는보조금이거의없어요. 표기를안하죠. 보조금주로어떤명목으로내려옵니까? 재무과로내려오는보조금은어떤목으로내려오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재무과장이명행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감정평가수수료라든가측량비그다음에소모품이라든가소송비이런건으로해서내려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게다시비예요,그렇죠?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시비고공유재산관리,시것을해주는것을우리한테그비용을내려주시는거죠?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하나도안내려온적이없고요,왜냐하면우리중랑구에,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올해는안내려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왜요? 이제다관리끝났나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
「다끝났습니다.다시로가져갔습니다.」하는공무원있음
은승희위원
다시좀답변해주세요. 이제왜안내려오죠?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그러니까시에서우리한테위임관리하던것을시에서이제직접관리하게되었기때문에저희한테내려오지않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언제,금년부터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아,그렇군요. 잘알겠습니다. 미미하지만조금반영을해주셨으면하는게유일하게우리재무과에서2017년도에변경사업있었던게계약관리시스템운영이에요. 그래서공공운영비가좀부족하셨고사무관리비는좀남으셨어요. 그래서역시다음연도에부족했던것은증액하셨는데요. 사무관리비가부족하셨죠? 증액을하셨는데남았던것은똑같이편성하셨어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원래이렇게남아서줬으면거기는감하고모자란데를늘려야지조금더맞죠,과장님?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금액이적다고해서그것을그냥간과하지마시고예산이라는것은변경도변경사유가있는거잖아요. 그러면그것을다음연도에저는반영해야된다고봅니다. 과에도움이되는것은반영하고나머지는그대로두고,그런것보다는기왕이면동시반영이앞으로될수있도록신경써주십시오.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지금저희한테있는이2017년회계연도결산서승인을앞두고있는저희위원들은상당히마음이좀무겁습니다. 그래서정말유능하신우리과장님께서평상시답지않게가끔고개도떨구시고그러시는데요,이건비단어느한과,한분의잘못은아닌것같습니다. 그래서제가맨처음시작과에서당부사항,부탁사항은국장님께좀전달했습니다. 그래서국장님께서확실한답변을해주셨기때문에제가이제좀더,한번더전체공무원들을믿어보고자하는것이고요. 따로과장님께개선되기위해서이렇게이렇게시행하시는게좋겠다고말씀드린부분은제가오늘이자리에서다시말씀드리지않아도꼭그렇게시행하셔서저희가다시금년같은잘못된점이다시는일어나지않도록주무부서에서관리감독을좀철저히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57쪽에세외수입에서우리가불용품매각대에도원래예산을5,000만원을잡았는데1억3,000만원. 이불용품매각대도매년발생하는것아닙니까,매년매각대금이수입으로? 그런데이것도본예산에어느정도불용품매각대가가장대금이많은게보통자동차이런종류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맞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게반복적으로내구연한이나이런게돼서매년이뤄지고있는것같아요. 그런데이것도실제로수납액이이렇게차이가될때는이것도어느정도까지는예측할수있지않느냐? 매년2018년어느정도혹시예산을잡았고2018년에지금실제수납액은어느정도됩니까,2018년? 현재까지실제수납액이어느정도,매각수납액이?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재무과장이명행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2018년도1억7,000만원예산을했는데요. 지금3,774만3,000원집행이됐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실제수납액이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면예산액보다이것은왜이렇게,너무또차이가나게,뭐가잘못된것아니에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그것은차량관계때문에,차량이다섯대가감소가돼서그렇게됐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아니,그러니까,실제로또2018년에그러면실제예산은1억7,000만원정도잡아놓고현재까지3,200만원밖에실제수납액은안된다는이야기면이것은잘못판단한것아니에요? 어떻게그렇게많이차이가날수있죠? 앞으로한1,2개월사이에어떤매각계획이있나보죠?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그게2018년도넘어갔기때문에그렇게,
최경보위원장
아니,2018년을제가여쭤보는거잖아요. 뒤에보조하시는분말씀해주세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재무과장이명행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나머지부분들중에서총무과버스1대를매각예정이고요,스타렉스1대지금공고중에있고요,그다음에장애인복지과버스1대공고중에있고청소행정과오토바이2대공고중에있습니다. 그리고청소과차량4대를지금매각할예정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예산을잡을때어느정도2018년도매각계획이서있는,어떠어떠한차를매각한다는계획이서있어서이렇게어느정도잡으셨을텐데이렇게차이가날수없어서여쭤보는겁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재무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7시29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28회서울특별시중랑구(정례회)제4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세무1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72쪽부터74쪽까지결산서58쪽,59쪽,191에서194쪽,예비비371쪽까지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과장님,공직생활하신지얼마나되셨어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세무1과장박현상입니다. 김영숙위원님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한30년정도넘었습니다.
김영숙위원
30년정도넘어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동안고생많이하셨습니다. 젊었을때소년시절부터백발은아니신것같은데백발이되실때까지업무에,직장에이렇게오랫동안계셨다는것은대단하십니다. 감사드리고고맙고혹시민간인이,일반인이되시더라도저희중랑구를좀많이사랑해주시고요,공직생활오랫동안했던것을토대로해서사회에나가셔서잘적응하십시오. 잘적응못하시는분들도간혹계시더라고요. 잘적응하셔서혹시건강에해를안끼치게건강관리도유지하시고좋아하는나름대로여가생활도좀하시고요,그동안못했던가족들하고여행도좀많이다니시고가족과같이못했던것많이지내시기바랍니다. 위원생활을하면서이렇게본의아니게퇴직하시는,공로연수들어가시는우리구청직원분들을많이접하게되는데그럴때마다한쪽으로참마음이찡합니다. 왜냐하면얼마나그동안에나름대로여러가지상황이있었을거라고보입니다. 30년이면길다면긴공직생활인데그래도잘이렇게지내셔서얼마안있으면공로연수를들어가신다고하니,고맙고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기바랍니다.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
저는세무1과질의는조금이따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제가감사때도잠깐말씀드렸던것같은데요,이게결산이나예산에도같이마찬가지로나타나는데집행잔액에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는부분이안타깝게도포상금,절반이상이어서이부분은좀안타까운것같아요. 그래서감사때도말씀드렸듯이아이디어공모하든지어쨌든집단지성의힘을빌려서내년내지는내후년에는이예산이좀증액되는걸보고싶다는건의로제질의는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네,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혹시아직까지우리가세금징수안돼서체납되고있는양원지구쪽에아직해결안된금액이남아있습니까,양원지구쪽에?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세무1과장박현상입니다. 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양원지구쪽은이번에SH공사에서매입하면서저희가법인에추징을한6억4,000만원을했거든요. 그런데LH공사는아마납기가10월말,11월말두번부과됐기때문에체납은거기는없고,
최경보위원장
네.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일반지역은소규모주택이니까큰체납은없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상습체납액이소송중에있는것은소송은다마무리됐습니까?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지금세무과에서체납액이중랑구묵동165번지중랑나이트클럽이라고있습니다. 이게2010년부터2010년11월달에매도인하고매수인하고같이부동산인수인계를하면서체납액이25억원이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매수인이이체납액을모두대납보증으로하기로하고부동산계약을했는데,저희는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작성해서저희가그것을받았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그런데2011년6월에매수인이소유권이전등기를한다음에매도인하고매수인하고매각금액이견이생겨서2011년부터2015년까지계속소송이진행됐었습니다. 그렇게해서저희가소송결과에따라서2016년도10월에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에의한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했었습니다. 그런데매도인하고매수인하고금전관계가안맞다보니까저희가강제금을신청하고나니까매수인이2016년12월에청구의소를저희한테다시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그결과가2017년4월에판결이났는데저희가패소했었습니다. 사유는공정증서의견은조세법률에근거한납세담보절차에의하지않고사법상계약이므로조세법률주의에위반된다이렇게판결이돼서저희가작년에2,800만원을예비비로지출했습니다. 이걸끝나고나서저희가금년도에사해행위로해서민사소송을저희가지급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사해행위로해서1심은승소하였고지금165번지의매수인한테저희가가압류신청을진행하고있습니다. 끝나고나면채권자대위권소송을다시제기해서지금상태로진행중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전체미납액이어느정도되죠?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그당시에있었을때재산세가전매도인체납이약25억됩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니까이것도사해행위소송을해서3심까지가서판결이나야뭐어떻게집행을할수있는데,공정증서를했는데도공정증서를법원에서인정을안했었던모양이죠,그것을?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북부지원에서이것은증서는사법상계약이고조세법률주의에위반된다그래서,
최경보위원장
우리가대응하는선임변호사나우리구청고문변호사이런변호사들이사법적대응을혹시잘못한것아닐까요? 그런점은있지않나요? 우리는정당하게부과했을텐데,구청에서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그런데이게공정증서에관한해석이이것은조세에관한건데작성한사람은조세하고체납하고관련이없는사람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그사람한테세금이부과안됐는데도불구하고공정증서를가지고했기때문에사법성계약이지공법상계약이아니다그렇게해서이렇게해서패소판정이났습니다.
최경보위원장
현재도그러면소송이진행중이죠?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가압류가사해행위로해가지고,
최경보위원장
가압류는먼저들어가있고해놓고소송을하는거잖아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사해행위소송을1심은저희가승소를했고뒤따라그사람이항소를했기때문에저희가먼저가압류신청한다음에다시2심,3심가서하면채권자대위권으로해가지고경매신청을하려고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세무1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세무2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75쪽에서76쪽까지,결산서60쪽과195쪽에서197쪽까지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하여튼격무부서입니다,과장님. 남들이하기쉽지않은부서이기도하고또주민들과세금을부과한다음에또주민들은왜이렇게세금이많이나왔냐,뭐이러해서여러가지자동차세금부터해서등등애로사항이많으실겁니다. 그렇지만힘드시더라도공직자시니까미소잃지마시고열심히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세무2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세무2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답변을끝으로기획재정국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행정재경위원회5차회의는10월26일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