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창수 의원 5분자유발언
김오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언제나 변함없이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의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이번 제34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5월 10일부터 5월 16일까지 7일간 열리게 됨에 따라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일반부의안건 심사와 위원회 현지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4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34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김근재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위원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근재 위원입니다. 제34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오늘부터 5월 15일까지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청취 및 심사, 위원회 현지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고, 내일 5월 14일 화요일에는 위원회 현지활동을 실시하고, 5월 15일 수요일에는 일반부의안건 심사를 하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임시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은 의원발의안 4건과 시장제출안 5건 등 총 9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근재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4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4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목포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배석인 기획문화국장이 제안설명하여야하나, 병가중인 관계로 이호성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이호성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성입니다. “목포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설명 편의를 위해서 7페이지 신ㆍ구조문대비표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현재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조항을 실정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2조(구성)에 의하면 현재 시립예술단이 시립교향악단을 비롯해서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합창단이 시립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것을 조례에는, 제2조제2항제3호에 보시면 ‘합창단은 성인 및 어린이합창단을 두며’ 이 부분을 ‘합창단은 지휘자 1인을 포함하여 80명 이내’로 하고, 또 소년소녀합창단하고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2조제1항제1, 2, 3, 4호에는 교향악단, 시립무용단, 시립합창단, 시립연극단이 있습니다만 이 개정안에는 5호를 추가해가지고요. 목포시립소년소녀합창단 그 부분을 넣었고요. 또 제2항제5호를 신설해서 ‘소년소녀합창단은 지휘자 1인을 포함하여 8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제9조 ‘단원의 위촉연령은 18세에서 55세 이내로 하며, 정년 해촉연령은 57세로 한다’ 이 부분을 개정안은 ‘단원의 위촉연령은 18세에서 55세로 하며, 정년 해촉연령은 60세로 한다. 다만, 지휘자, 안무자, 연출자는 제외한다’ 60세로 한 이유는 현재「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거해서 해촉연령을 60세로 상향했습니다. 아울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린이합창단의 경우’ 이것을 ‘소년소녀합창단’으로 바뀌었고요. 또 ‘7세 이상 15세 이하이며, 해촉연령은 20세로 한다’ 이 부분은 소년소녀합창단 어린이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소년소녀합창단은 단무장이나 안무자, 반주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성인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두었습니다. 저희가 2월 25일부터 3월 18일까지 21일간 공고를 했습니다만 특별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기획문화국 소관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보면 교향악단, 무용단, 합창단, 연극단 이게 60세 정년이 다 포함되는 거죠?
호성
이호성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런데 다만 지휘자, 안무자, 연출자는 제외한다고 그랬어요.
호성
이호성문화예술과장
예.
이금이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정년이 몇 세로 규정이 되는 겁니까? 규정이 없네요.
호성
이호성문화예술과장
보통 지휘자나 안무자 이런 분들은 상임이나 비상임으로 할 경우에 계약을 하거든요. 보통 2년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년은 특별히 따로 없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70세도 할 수 있고 80세까지도 할 수 있겠네요?
호성
이호성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금이위원
왜 이 규정이 없죠?
호성
이호성문화예술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우리 목포시처럼 나이 제한이 지휘자나 이런 분들은 단원에 해당되게끔 그렇게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희보다 먼저 나주나 이런 순천 같은 데는 연령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없애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가 늦었습니다만 저희도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금이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예를 들어서 지휘자나 안무자, 무용 같은 경우는 안무자가 70세도 되고 80세도 안무를 계속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연출도 하고.
호성
이호성문화예술과장
이론상은 그렇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런데 이게 규정이 없어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호성
이호성문화예술과장
그분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길면 2년 그 정도 하기 때문에,
이금이위원
연임이, 다시 재연임이 2년씩 연장된다는 건가요?
호성
이호성문화예술과장
연임은 2회로 제한이 돼 있거든요. 2년을 제가 했다고 하면 만약에 여건이 맞으면 2번은 더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조례상으로.
이금이위원
그럼 총 3회를 할 수 있네요, 두 번을 더 연임할 수 있으니까?
호성
이호성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이금이위원
그런데 이게 규정이 그전에는 57세로 딱 해촉연령이 정년이 정해졌으니까 이해가 됐는데 그분들만, 딱 지휘자, 안무자, 연출자만 제외한다고 그러면 100세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호성
이호성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그런데요. 저희가 100세 되신 분을 뽑지는 않죠.
이금이위원
그런데 제 말은 현재 물론 100세 되시는 분까지 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계신 분들도 연임을 하면 앞으로도 6년까지는 할 수 있네요?
호성
이호성문화예술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립교향악단이나 합창단은 지금 3명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고 시립무용단 같은 경우는 이번에 세 번째 이미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은 대상자가 아니죠, 현재.
이금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이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이금이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가 계셨는데,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타 지자체, 전라남도 것만 합시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
호성
이호성문화예술과장
예.
이재용위원
당초 57세로 해촉연령을 했어요. 지휘자, 안무자, 연출자. 그런데 지금 60세로 상향 조정을 이번에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호성
이호성문화예술과장
예.
이재용위원
그런다고 한다면 굳이…. ‘해촉연령을 60세로 한다’ 이렇게 해도 무난하지 않느냐, 61세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휘자, 안무자, 연출자는 제외한다’라는 이 규정이 지금 타 지자체에서 흐름이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우리시도 그렇게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호성
이호성문화예술과장
예.
이재용위원
이제 100세 시대라 하더라도. 그렇죠? 지휘자나 연출자는 어떤 노하우가 있겠지만 안무자 같은 경우는 나이가 좀 규정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가니까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성
이호성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금이 위원님, 이재용 부의장님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해촉연령을 60세로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근거한 이유가 어떤 법률이죠?
호성
이호성문화예술과장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입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저희 시립예술단에 포함이 되는 규정인가요?
호성
이호성문화예술과장
그 규정은 우리 단원들에 해당해서 그 규정을 삽입을 했고요. 현재 시립예술단 단원들은 그러한,
김수미위원
그 규정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 어떤 항목인가요?
호성
이호성문화예술과장
이 연령에 대해서요.
김수미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찾아봤는데「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 보면 제1항에 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해당되는 거는요.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또 공공기관 그리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어떤 공기업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립예술단은 여기에 근거해서 어떤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건지.
호성
이호성문화예술과장
조금 형태가 애매합니다만 근로자 대우를 받으면서 또 우리 공공기관 성격도 있거든요. 목포시립예술단으로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규정을 적용을 했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래서 제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내용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는 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그렇다고 하면 공공기관에 이게 포함이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호성
이호성문화예술과장
저희는 그것을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형태라고 보거든요. 설립보다는 공기업 같은 경우는 출자ㆍ출연기관은 설립을 했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실제 현재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수미위원
그러니까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라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된 건지 명확히 해 주셔야지. 저희가 봤을 때 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정년을 연장해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찾아봤을 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호성
이호성문화예술과장
정년은 현재 저희가 60세로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 현실에 맞게 사실은 저희가 바꾸는 거거든요. 현재 60세 정년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흐름상이나 지금 노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법령에 의거해서 이렇게 개정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설명을 하시려고 가져오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충분히 저희가 납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찾아봤는데 이 부분에 저는 전혀 납득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호성
이호성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보충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리고 타 기관에서 많이 이게 개정이 됐다고 해서 제가 모든 조례를 찾아봤습니다. 시립교향악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찾아봤는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 정년에 대한 부분은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조례에서 소년소녀합창단을 80명 이내의 단원으로 더 늘린 건가요?
호성
이호성문화예술과장
기존에 정원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정립을 한 것입니다.
김수미위원
정원이 80명인가요, 소년소녀합창단도?
호성
이호성문화예술과장
예.
김수미위원
그런 부분이 그런데 저희가 여러 번 지적을 드렸지만 소년소녀합창단의 존립이 과연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인원을, 저는 50명에서 지금 80명으로 늘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호성
이호성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김수미위원
늘린 것은 아닙니까?
호성
이호성문화예술과장
그대로, 예.
김수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정이 되어야 될 부분은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더 이상 이 부분을 더 명확하게 해서 구분을 해 놓는다라는 것은 계속 운영을 하겠다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깊이있게 고려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지 이런 것도 또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호성
이호성문화예술과장
다른 순천하고 나주 같은 경우는 지금 60세로 되어 있고요. 또 아까 이 안처럼 지휘자나 이런 부분은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특별히 뭐 정원을 늘리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김수미위원
타 지자체 사례 보면 종합평정을 한다든지 그 직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연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나요?
호성
이호성문화예술과장
다른 부분에가, 규정에가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규정에 있나요?
호성
이호성문화예술과장
예.
김수미위원
그 부분 자료 있으시면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설명주신 그 법률에 의거해서 이게 정확하게 이루어진 건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명확히 해 주시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저희가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호성
이호성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현행 보면 ‘합창단은 성인 및 어린이합창단을 두며, 지휘자 1인을 포함하여 80명 이내의 단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그랬잖아요.
호성
이호성문화예술과장
예.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성인합창단, 어린이합창단 해서 80명으로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지휘자 1명에.
호성
이호성문화예술과장
지휘자도 각각이에요.
동규
백동규위원
현재 조례를 보면. 그러면 개정안을 보면 합창단도 80명, 어린이합창단도 80명, 지휘자도 각각 두는 걸로 이렇게 돼 있네요?
호성
이호성문화예술과장
예.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행 합창단은 몇 명이 근무하고 있죠?
호성
이호성문화예술과장
현행 합창단은 24명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현행 24명이고 지금 소년소녀합창단은 현행이,
호성
이호성문화예술과장
지금 56명입니다, 단원만.
동규
백동규위원
단원만요?
호성
이호성문화예술과장
예.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성인합창단도 80명에 훨씬 못 미치는 숫자이고 어린이합창단도 훨씬 덜 미치는 숫자이고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도 지금 새로 모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호성
이호성문화예술과장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는 비상임으로 해가지고 예전에 시립합창단에 있던 분이 공모를 통해서 지금 비상임으로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교향악단, 합창단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소년소녀합창단 여기는 다 지휘자들이 비상임으로 계시죠?
호성
이호성문화예술과장
예, 교향악단, 합창단, 소년소녀는 다 비상임으로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상임으로 언제 전환하실 계획이신가요?
호성
이호성문화예술과장
올해 9월, 10월 목포 가을문화 예술 축전을 대비해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교향악단하고 합창단은 상임지휘자를 뽑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휘자가 있어야만 전체적인 지휘가 되고 통제가 되더라고요. 약 6~7개월 운영을 해 보니까 비상임으로 해서 3명이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조금 단점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께 검토보고를 통해서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예, 그러면 그 상임지휘자 선발하는 데도 이 조례 개정이 되면 연령제한이나 이런 것도 적용이 되겠네요?
호성
이호성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위원
과장님, 앞서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안무자라든지 연출자, 지휘자 제외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간단하게 질의ㆍ답변이 오갔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생략을 하고요. 지금 시립어린이합창단을 제외하고 4개 단체에 대해서 대략적인 어떤 평균연령, 연령 분포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나요?
호성
이호성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교향악단이 평균 40세고요. 합창단이 38세 그리고 무용단이 43세입니다.
김근재위원
평균연령이죠?
호성
이호성문화예술과장
예.
김근재위원
그 연령 분포를 현재 자료가 있으시면 회의 끝나고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성
이호성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저희가 참고적으로 그전에 뽑아놓은 거라서요. 쭉 연령을 합해가지고 인원수로 나누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김근재위원
그러니까 평균연령 말고 그 예술단별 연령 분포도 하나 제출 좀 해 주세요.
호성
이호성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앞서 존경하는 김수미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법률 있지 않습니까.
호성
이호성문화예술과장
예.
김근재위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인데 이게 관계법령, 상위법령이라든지 이거에 의거해가지고 개정을 하시려고 하는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이게 주요 골자, 요지는 그거지 않습니까. 정년 연장이잖아요. 이 정년 연장이라는 것은 어떤 그 기관, 단체의 평균 고령화를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호성
이호성문화예술과장
예.
김근재위원
이게 다른 부분이 아니고 예술단체인데요. 이게 고령화로 인해서 공연의 질 하락이라든지 어떤 예상된 부작용이라든지 그런 거에 관해서 어떤 후속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는 없습니까?
호성
이호성문화예술과장
엊그저께 시립교향악단 기획연주회가 있었는데요. 그 지휘자 말로는, 교향악단은 물론이고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다 협연 부분이 있었거든요. 성악 부분에 있어서는 나이가 들수록 더 낫다는 그런 지휘자 평가를 하더라고요. 소년소녀 애들은 이번에 뽑힌 애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어렵게 생각했는데 소년소녀도 잘했지만 이 합창단 부분 같은 게 평균 나이가 우리 나이 정도 되면 다른 데보다 더 젊대요, 제가 아까 평균연령대를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는, 연습할 때는 불안했는데 이번에 하고 보니까 우리 목포시립예술단이 그래도 아직 역량이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해 주시더라고요.
김근재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특별히 합창하고 상관없이 다른 부분으로, 신체적인 부분, 체력적인 부분을 요구하는 무용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호성
이호성문화예술과장
무용단 같은 경우는 조금, 특히 여성무용단이 많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또 임신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무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거기 안무자하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무용단이 9명인데 인원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충원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못 했습니다.
김근재위원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게 제정이 언제 됐어요?
호성
이호성문화예술과장
법률 제정은 제가 확실히 그 연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수미위원
2008년이요.
김근재위원
2008년이요? 그럼 다른 지자체에는 이 법 제정이 2008년에 됐으면 그 이후에, 목포시 같은 경우는 올해 개정을 하는 것이고 선제적으로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지고 개정한 지자체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호성
이호성문화예술과장
순천 같은 경우가 정년을 60세로 했고요. 지휘자나 이런 부분은 제한이 없게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은 고령화가 되는 것을 약간 염려를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합창단하고 무용단 같은 경우는 어떤 아무런 조건도 없는 연장은 좀 단점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진을 보고할 때도 그렇고 이 안에도 보면 어떤 내부적으로 부작용이라든지 후속 대책을 논의한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호성
이호성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정년에 대해서는 무슨 후속…. 그런 보완조항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조금 제 생각에는 제약에 따른다고 봅니다. 물론 사람이 아플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것은 현재 60세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60세 되신 분이 거의 없습니다만, 시립예술단 중에는. 60세 되려면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단원 중에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조항하고는, 그분들 생각해서 하는 것은 아닌데, 현재 우리가 그 정도는 법률적으로 적용을 해 줘야 된다 그런 의미죠.
김근재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김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연령이 57세였고 20세였는데 이걸 60세로 올리고 20세는 20세로 하고 지휘자, 단무장 이런 사람들을 나이를 없앤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다고 하면 이건 우리가 너무 많은 재량권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님이 아까도 질의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런 사례들을 나이에 대한 걸 어느 정도 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80세, 90세, 100세까지도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하면 이 규정 자체가 너무 포괄적인 규정이다. 어느 정도의, 더구나 특히 예술 이런 경우는 나이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제약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끊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60세로 돼 있다가 지금 나이제한을 두지 않겠다 그러면 막 80세, 90세 이렇게도 갈 수 있다는 이야기고 또 어느 특정인을 의식을 하고 그러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자료 아까 요청 받은 것을 성실하게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이호성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호성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호성
이호성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김오수위원장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3. 2019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양일반산업단지 내 미분양 토지 매입 및 처분)(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양일반산업단지 내 미분양 토지 매입 및 처분)”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김선희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선희입니다.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제133호 “2019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양일반산업단지 내 미분양 토지 매입 및 처분)”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제34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지방채 발행 승인에 따라 대양일반산업단지 내 미분양 토지 일부를 매입 후 처분하고자 합니다. 매입 및 처분대상은 목포시 대양동 1180-3번지 외 41필지이며, 매입금액은 800억원입니다. 금액기준 10억원 이상 공유재산 매입 및 처분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라 부의안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대양일반산업단지 내 미분양 토지 매입 및 처분과 관련된 계획 등 자세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은 담당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매입하실 때 기준은 어떤 식으로 토지 매입을 하신 건가요? 이것 번호로 돼 있는 것이 저희가 다 매입하겠다는 거죠?
선희
김선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
예, 그런데 여기를 매입하겠다는…. 실장님.
김오수위원장
기업유치실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입니다. 현재 산단분양률은 51% 정도가 되겠고요. 금년 말까지 70% 분양을 목표로 해서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기 분양이 가능한 부지는 현 상태에서 분양을 해서 금리가 높은 민간 대출금을 먼저 조기에 상환하고 또 조기에 상환이 어려운 조기에 상환이 어려운, 조기에 분양이 어려운 청사부지나 또 지원시설부지 또 규모가 큰 필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전략을 세워서 강소기업을 유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입할 대상은, 뒤에 자료, 뒤에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별첨1 위치도를 보시면 ①, ②, ③, ④ 이렇게 표시된 부분이 기자재운송장비제조 필지입니다. 그다음에 산업 ⑤, ⑥, ⑦번하고 또 ⑨번, ⑩번. 이쪽은 황토색으로 돼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건 네거티브용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청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비금속광물 전기장비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끝에 아이보리색으로 된 부분이 지원용지가 되겠는데요. 기자재운송장비제조업 4필지에 면적은 4만 7,674㎡ 그다음에 산업용지 네거티브용지는 7만 6,073㎡ 그다음에 비금속광물, 전기장비 용지는 5만 3,926㎡ 또 창고 및 운송부지가 5만 5,055㎡, 지원부지가 16필지에 4만 4,872㎡, 공공청사는 3필지에 1만 7,874㎡ 해서 전체적으로 42필지에 29만 5,474㎡, 금액으로는 799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지원시설에도 많이 집약돼 있는데, 저희가 매입할 지역이요. 지원시설은 잘 매각이 안 되는 부분입니까?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지원시설은 도로변 쪽으로는 다 분양이 됐습니다만 후면도로 쪽으로는 지금 분양이 거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16필지를 이번에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김수미위원
지원시설이 훨씬 평당 단가가,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지원시설은….
김수미위원
더 높죠?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감정평가로 하기 때문에 보통 100만원에서 110만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산업용지는 조성원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당 8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이 얘기한 것은 이 결정을 기업유치실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여기 산업용지, 지원용지, 공공용지에 ①번부터 쭉 번호를 매겼는데 이걸 우리가 매입하기로 결정한 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매입을 하게 됐느냐. 기업유치실에서 결정을 했느냐.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아니면 어디 다른 외부 전문기관이나 아니면 심의위원회하고 심의를 해서 결정이 됐는가. 지금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공유재산 심의도 물론 마쳤습니다.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우리가 이걸 선정한 기준은 매각이 쉬운 부지는 현 상태에서 매각을 해서 우리가 금년 안에 70%를 달성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금리가 높은 민간자금을 먼저 조기상환하겠다는 거고요. 좀 분양이 어려운 토지를, 분양하는 데에 시간이 걸리는 그런 토지를 이번에 매입을 해서 시에서 소유를 하면서 전략적으로 강소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오수위원장
그러면 필지를 선정하는 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예, 받았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그러면 심의받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예.
김오수위원장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실장님, 좀 전에 분양가능성이 높은 토지는 일단 제외를 했다고 그랬는데 올해 2019년 70% 목표로 되고 있는데 가능성이 높은 토지가 어디어디 정도, 그 설명을 좀 해 줄 수 있나요, 아니면 자료 좀 주실랍니까?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예, 분양 가능성이 높은 토지가 어디고 들어올 업종들이 어느 업종이며,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분양률이 70% 정도 된가. 가능성이 지금 실장님이 봤을 때는 꽤 높다는 거죠, 지금 현재로는?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그렇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800억이라는 공공자금을 투여를 해서 일단 매입을 먼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영개발이라고 해도 되나요?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아닙니다. 그것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이미 준공은 다 끝났지만 일단 이후에 분양과 관련돼서 기존에 이 업체들이 들어왔을 때 받았던 여러 가지 국가나 아니면 도나 이런 보조금 지원이나 이런 사업들도 똑같이 다 되는 건가요?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분양할 때, 입주할 때 각종 보조금 지원받는 거는 똑같습니다. 단지 소유가 목포시로 되어 있느냐, 대양산단으로 되어 있느냐 이 차이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리고 또 분양과 관련된 분양대금의 평당 단가나 이런 것들이 하향 조정되거나 이런 건,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그런 건 전혀 없고 똑같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없죠? 그러면 저희가 800억 정도 들어가는 비용이 원래 처음에 분양단가로 들어갔었던 그 단가 그대로 되는 거죠?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그렇습니다. 조성원가로 산업용지는 분양을 하고요. 또 지원용지는 감정평가대로 이렇게,
동규
백동규위원
지원용지도 똑같이 감정평가대로 그대로 되는 거죠?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예.
동규
백동규위원
그걸 확인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실장님, 지금 800억을 투입했을 때 나머지 잔여금액은 얼마나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약 했을 때.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현재 1,800억이 부채로 되어 있는데요. 800억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하면 1,000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예상하신 대로 70%라고 했을 때, 19% 정도 하면 70% 되잖아요. 그러면 70%선 됐을 때는 몇 억 정도로 감소된다고 보십니까?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70억 했을 때는, 이게 한 27% 되거든요, 800억이면. 그러면…. 아니, 26%. 그런다 하면 70%에다가 26%면 96%지 않습니까. 4% 정도 남는데요. 그건 최대한,
이재용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목포시에서 매입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잔여 토지가 얼마 안 돼요. 그렇죠? 얼마 안 남잖아요.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24% 정도.
이재용위원
대양산단주식회사가 왜 존재합니까?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분양을 완료하거나 시에서 그 토지를 전체 시로 매입을 하게 되면 청산을 하게 됩니다. 청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죠?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시에서는 준비를 하셔야 할 것이다.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조금 뭐하게 생각하는 건 산업용지는 우리가 조성원가로 매입을 해요.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런데 지원용지는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금액이 올라갈 겁니다.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금액 올라갑니다.
이재용위원
올라가잖아요.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예.
이재용위원
왜 산업용지는 그 가격에 하는데 지원용지는 감정평가를 해서, 약 30만원 갭이 나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법률에 그렇게 하게끔,
이재용위원
지원용지는 꼭 감정평가를 해야 한다?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예,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상위법에?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이익을 붙이지 말고 조성원가로 분양하라는 뜻이고요, 산업용지는. 지원용지는 감정평가대로, 일반 영업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재용위원
그러면 지원용지는 지금 그 가격에 판매하요? 안 되죠?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산업용지는 조성원가로 85만 5,000원.
이재용위원
그렇죠.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지원용지는 감정평가에 그대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다 감정평가를 해 놨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원용지를 상대방이 매입을 하고자 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감정평가 가격에 의해서 분양을 한다 이거죠?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데 여기 들어오겄소?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지원부지요?
이재용위원
예, 들어올 수 있냐고. 옆에 바로 인근에 산업용지 들어갈라 하지 여기 들어오겄어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예요.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지원부지는 공장을 하실 분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른 소매점이나 음식점 이런 영업하시는 분들이 더 오십니다.
이재용위원
여기 와서 이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잖아요. 위원님들이 판단하기에 용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금 여기다가 위치매입도 이렇게 해가지고 전문가들이나 알지 좀 그러겄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내가 일일이 기재를 했어요. 여기 ⑤, ⑥, ⑦은 내용 보니까 네거티브 제한업종이고 이렇게…. 눈이 안 좋은 사람은 얼른 보기도 힘들어. 좀 그래서 PPT라도 해서 설명이 용이하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죄송합니다.
이재용위원
그런 것들이 좀 철저하니 준비가 됐으면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존경하는 이재용 부의장님께서 아까 대양산단주식회사 이야기하셔서 제가 덧붙여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몇 년 걸려야 저희가 이것 매입이 다 될 것 같습니까? 이게 다 매입이 돼야 대양산단주식회사가 존재가 없어진다는 건데.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
몇 년이,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최대한, 저희가 올해 70% 분양을 목표를 달성을 하고 또 26.6%를 매입하게 되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기간이, 그러니까 잡은 예상기간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저희가 대양산단주식회사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도 했지만 사실 그 자료를 명확히 받지 못한 것이 아직도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양산단주식회사를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계속 했었고 실장님하고도 계속 이야기를 드렸고 5%의 지분을 더 가져와야 된다. 그리고 거기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님께서도 줄 용의가 있다. 한번 주주들의 총회만 열면 본인들은 그럴 의사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후속대책을 전혀 안 하시니까. 이게 몇 년이 걸릴지 모르신다고 하면 그 정도는 매입을 하셔야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의지가 그건 없는 겁니까?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제가 봤을 때 몇 년이 걸리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시에서 매입을 해서 그 분양대금 가지고 또 바로 이렇게 나머지, 얼마 안 남은 나머지 부지도 매입을 한다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1~2년 안에는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김수미위원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 부분들이 굳이 이렇게 오래 걸린다고 한다면 아예 SPC가 해산이 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주식을 확보를 해서 어느 정도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후속대책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논의하셔서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하게 근거가 남아 있는 경우가 한 번도 없어서, 말씀으로만 하시고. 이유가 있나요? 하지 않으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는 없고요.
김수미위원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부시장님께서도 그때 이야기하실 때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고 회의록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관리ㆍ감독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런데 저희가 전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수미위원
예, 그러면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들 저희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양산단에 있는 땅이 대양산단주식회사 소유로 돼 있죠?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분양을 한 필지라도 미분양이 남아 있다 그랬을 때 대양산단주식회사를 청산할 수 있습니까?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그렇게 한다면 청산할 수 없지만,
김오수위원장
청산할 수 없잖아요.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그렇게 적은 필지가 있을 때는 우리가 시 소유, 이번에 매입한 토지를 분양가격으로 또 사들여가지고 조기 청산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딱 원칙적으로 한 필지, 두 필지 남겨둔 게 아니라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그건 조기에 매입을 해서 청산을 합니다.
김오수위원장
그래서 대양산단의 청산 문제가 그렇게 1~2년 내에 뭐 70% 분양되고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상은 우리가 매입 확약이랑 그런 걸 다 가지고, 사실상 우리 목포시가 모든 책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소유권만 대양산단 SPC 특별 그 회사로 돼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꼼짝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양산단주식회사를 청산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쉽게 그렇게 1~2년 내에 뭐 그렇게 실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될 거냐 이거예요.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분양만 된다면 가능합니다.
김오수위원장
지금까지 경험으로 봤을 때 분양이 그렇게 순조롭게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그런데 지금 분양을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고 현재 우리가 접촉하는 기업들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그러니까 대양산단의 미분양 필지가 한 필지나 두 필지만 남아 있어도 대양산단을 청산하는 문제가 그렇게 바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청산 바로 할 수 있어요?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남아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그러니까.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이걸 이번에 우리시에서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채를 상환하는 기금으로 사용을 이제 할 계획이지만 또 상환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또 다른 토지를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다 하면 조기에 분양을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대양산단 소유에서 목포시로 소유를 변경하든지 분양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청산이 가능합니다.
김오수위원장
아까 이재용 위원이 이야기할 때 우리가 지금 1,000억이 남아 있잖아요. 우리가 이 지방채 800억 갖고 매입을 해도 1,000억에 해당하는 땅이 남아 있습니다.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1,000억에 해당하는 땅이 남아 있는 게 아니고요. 갚아야 할, 대양산단에서 갚아야 할 돈이 1,000억이 남아 있는데 이거는 이미 분양을 완료한 중도금이나 잔금이 또 있기 때문에.
김오수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뺀다고 하더라도 1,000억에 해당하는 채무하고 1,000억에 해당하지 않는 그런 대양산단용지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최대한 분양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대양산단 예전에 본예산에 용역하신다고 돼 있었는데 아직 결과 안 나왔습니까?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대양산단 분양활성화 용역.
김수미위원
활성화를 위한 용역.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사업비 4,000만원짜리 말씀하십니까?
김수미위원
예.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그 용역을 당초에 하기 위해서 우리가 8,000만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야말로 전문가한테 용역을 맡겨서 분양을 활성화할 수 있는 돌파구가 있는가 이걸 찾아보려고 했었습니다만 예산이 깎여가지고 4,000만원만 이렇게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 금액이 적다 보니까, 우리가 제한입찰공고도 했습니다만 그야말로 용역을 할 수 있는 큰 그런 업체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 적은 금액으로 어설픈 곳에 용역을 줬다가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지금 용역을 안 하려고 합니다. 별 의미가 없을 것으로 최종 우리가 판단을 했습니다.
김수미위원
저는 그 용역을 하신다고 하셔서 이제나저제나 기다렸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기도 하고.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큰 기대할 수 있는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용역 자체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김수미위원
예, 그런 결과가 안 나온다면 아예 안 하시는 게 낫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때 잘 선택하시고 잘 결정하셨으리라 생각되고요. 사실 이게 말씀하실 때는 100억, 200억, 1,000억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쉬운 숫자 같은데 정말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알 수도 없는 금액입니다. 너무나 큰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 매입하신다고 하실 때 800억이라는 돈이 정말 많이 걱정되고 고민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금액은 정말 시민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100원, 200원도 아니고 100억, 200억, 800억. 그래서 정말 심사숙고하셔가지고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진짜 바람이 있습니다.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대양산단을 청산할 수 있는 그런 청산에 대한 스케줄이나 아니면 청산할 수 있는 법적인 검토에 대한 거를, 검토보고서를 작성해서 기획복지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실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회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양일반산업단지 내 미분양 토지 매입 및 처분)”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4.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심인섭 자치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저희 자치행정복지국에 여러 가지 관심과 성원, 배려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4번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가 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상위 규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해서 복무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신규임용자 등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확대하는 안입니다. 현행 3개월 이상 4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연가일수는 3일에서 14일이었습니다만 개정안은 1개월 이상 4년 미만의 경우 재직자 연가일수는 11일에서 15일까지 그렇게 확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요 개정내용은 연가사용권장제 도입 및 연가당겨쓰기 도입입니다. 매년 권장연가일수를 10일 이상으로 정하여 공지를 하고 사용을 촉구하여 촉구한 연가 중 미사용 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했고, 차년도 연가를 자유롭게 당길 수 있는 연가당겨쓰기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다른 내용은 자료를 봐주시고요. 다음 쪽입니다. 육아시간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생후 1년 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1일 1시간 사용했습니다만 개정된 것은 만 5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는 24개월 범위 내에서 1일 2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육아시간이 확대되었고, 기타 모성보호시간 확대, 자녀돌봄휴가 사유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을 해가지고 지금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자녀돌봄, 육아시간 확대 등을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적용해가지고 여성공무원들 또 남성공무원들이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별도로 첨부를 참조해 주시고요. 관련부서 의견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기간도 21일간 했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다음은 의안번호 144번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충원 계획에 따라서 정부정책 및 우리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을 확보하고자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 총수를 현재 1,203명에서 1,259명으로 56명을 증원하는 안이고요. 주요한 내용을 살피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추진인력으로 44명,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업무 추진 인력으로 1명, 지방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업무 추진 인력으로 1명,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에 따른 인력 5명, 도로명주소 고도화 업무 추진 인력 4명 그리고 자치단체 미세먼지 관리 전담 인력 1명 등 56명을 증원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고요. 다음 성별영향평가라든가 부패평가 결과 전부 이상 없고 입법예고기간에도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은 이따 별도로 보고를 하기 때문에 마치고 심의 끝나고 하는 것으로,
김오수위원장
예.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이상으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뭐 특별히 있는 건 아니고요. 18페이지 보면 12조 난임치료 공무원들에게 휴가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김수미위원
그런데 이게 혹시 상위법에 딱 정해져 있나요? 하루 휴가, 하루 더 주는 걸로? 추가로 돼 있는 걸로?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페이지가….
김수미위원
특별휴가…. 저희하고 페이지가 다르셔가지고요. 제23조(특별휴가)에서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불임치료를 난임치료로 바꾸셨는데. 다른 부분들은,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특별휴가 관계는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현안업무 추진에 굉장히 애를 써서 휴가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할 경우에 시장님께서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이게 그러면 더 늘려도 상관은 없는 부분이겠네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지금 조례로는 하루.
김수미위원
하루고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더 추가로 받을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런 경우는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그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저는 이게 휴가가 짧다고 생각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 관계는 전국적으로 공무원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으로,
김수미위원
왜냐하면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아기를 할 때 이게 저출산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김수미위원
그래서 사실은 의료진들은 말씀하기를 그냥 바로 시술하고 바로 정상적인 활동을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사실상 심리적으로 이분들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훨씬 많은 휴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하루 추가가 아니고 2~3일의 휴가가 더 추가가 돼야지 훨씬 안정적으로 치료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김수미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확대되는 방향으로 돼야만 저출산을 극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국가적으로는 지금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건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수미위원
예, 그래서 그걸 여쭤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김오수위원장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우리가 지금 육아휴직 하시는 남성 직원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그전에는 남성분들의 육아휴직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는데 최근에는 당당하게 냅니다. 그리고 부서장이 그걸 통제할 수도 없고요. 권장하고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공익광고도 나오고 하던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업무상에 연계라든가 그런 육아휴직과 관련돼서 대체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된다라면 그런 부분들이 저출산 문제나 여러 가지 사회적 관계 속에서도 많이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많은 우리 직원들이 이 제도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전 같으면 일이 바쁘고 또 다른 직원한테 피해를 줄까봐서 남성이 육아휴직이라든가 그런 걸 잘 안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고 당당하게 가고 또 필요한 다른 인력은 대체인력을 사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미위원
국장님, 이게 저희 상위법에 의해서 정원을 늘리시는 거죠?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국가 정책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공공부문 일자리충원도 하고 또 행정업무에 수요가 필요한 부분을 메꾸고 또 이 인건비는 전액 국비로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수미위원
자료를 주셨는데 더 구체적인 자료를, 누구를 뽑겠다라는 자료를 주셨는데 거기 보건소에 간호 전문인력을 5명 더 뽑겠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명확하게 지금 어떤 사람을 뽑겠다라는 게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인력 뽑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에 임용에 관한 그런 규정에 의해서 자격요건을 다 따져가지고 공개채용을,
김수미위원
치매안심센터에 인력을 투입하려고 지금 뽑으시는 거죠? 5명 뽑는 부분은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치매안심센터 5명은 보건직 3명, 간호직 2명이고요. 또 각 동에 간호직들이 지금 5명은 충원이 됐는데 13명 추가로 또 뽑습니다. 그래가지고,
김수미위원
그러면 보건직 3명, 간호직…. 아니, 방문간호서비스 빼고요. 보건소 지금 치매안심센터에 인력이 배치되실 분이 보건직 3명하고,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간호직 2명.
김수미위원
간호직 2명이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김수미위원
그러면 지금 치매안심센터에 몇 명 근무하시는지 아시죠?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 근무하신가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관계관과 협의중) 치매안심센터 현재 근무하는 직원은 2명입니다.
김수미위원
직원 2명이고,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공무직이 많고 일반 정규직 직원은 2명이 안심센터 운영을 센터장하고 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간호직이라고 그러면 혹시 어떤 명확한 구분은 안 돼 있죠?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간호직은 간호사 그 면허증이라 하나요? 면허증이 있는 사람이 응시자격이 있어가지고 시험을 봐서 공개경쟁채용으로 해서 된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제조건이 간호사 면허증이 있어야.
김수미위원
그러면 혹시 작업치료사 부분은 충원할 예정은 없습니까?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지금 간호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격기준 관계는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작업치료사도 이 치매안심센터 하는 보건인력이나 간호인력에 포함되는지는 더 제가,
김수미위원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게 저희 지금 목포 쪽에는 작업치료사 직능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관계관을 향해) “지금 파악된 것 있나요? 간호직 범위. 앞으로 뽑을 자격기준. 간호직군만?” 현재 인사부서에서 하기에는 간호직군으로.
김수미위원
간호직군으로만 돼 있고 작업치료사에 대한 자격증이 있는 분이 있는지.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그 관계는 세부적인 요강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간호직군 내에 그것이 있고 폭넓게 간호직군 중에서 뽑는다고 하면 작업치료사도 되겠죠. 치매 치료에 작업치료사가 많은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건 아직 정확한 요강이,
김수미위원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 그 부분들을 고려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우리시에 지침이 또 오면 그걸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추진 인력을 보면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하고 간호사 이렇게 동 행정복지센터에 2명 이상씩 더 플러스 정원이 생기는 거죠?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을 어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를 구축하는 명실상부한 서비스기관화로 양성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직하고 간호직까지 배치를 해서 복지서비스, 방문보건서비스까지 다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동이 개편이 됩니다. 그 인력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래서 보면 그 업무들이 지금 김수미 위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당보건지소하고 지금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사후 중복된 부분이 있어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우리도 아까 그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지금 보건소나 하당보건지소 하는 방문서비스사업은 보건소에서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자기들이 사업대상을 선정했겠지만 지금은 동의 전담인력이기 때문에, 동에서 동 보건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저쪽 하당보건지소라든가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떤 총괄적인 기능, 뭐 정책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방문서비스는 동에다 맡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첩되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동규
백동규위원
보건소에 있는 기본 방문보건사업을 하신 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동 행정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분들도 동에 또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그분들도 아마 권역이 나눠져 있을 거예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일단은 동에 5명이 배치된 것도 보건소에서 파견한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방문보건서비스라 함은 전체적인 보건서비스를 총괄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총괄하고 구체적인 실행은 동 단위로 하는 그런 취지로 봅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정책 결정, 총괄은 보건소에서 하고 각 동에서는 자기 동 실정을 정확히 아는 동장이 같이 직원을 원활하게…. 지휘ㆍ감독한다 할까요?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데 지금 현재처럼 보건소 소속으로 계속 둬서 관리한답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건소에서 통제한다는 이야기죠.
동규
백동규위원
예,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되면 행정복지센터가 티오가 많게는 12명까지 되는 데가 있잖아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신규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공간이 좀 있는데 기존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과밀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업무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그런 문제도 다툴 수 있다고 봅니다. 사무실 관계,
동규
백동규위원
예, 굉장히 협소해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어떻게 다시…. 그런 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실질적으로 사회복지라든가 간호업무들이 많이 활성화되면 물론 방문도 되겠지만 행정복지센터에 찾아오시는 주민들도 훨씬 더 많아질 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 공간적인 활용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같이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것도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보니까 저희가 자치단체별 직원현황 이걸 요청드려가지고 받아봤는데 자료로는 목포시가 인구당 193명을 1명이 케어를 하는 이런 수준이고, 저희보다 좀 많이 한 데가 순천이네요. 196명 정도 이렇게 1명당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지방공무원이 늘어나는 것이 중요한가, 저는 이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늘리는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 많은데요, 국장님. 적재적소에 그 인력들이 투입되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원을 늘리는 것, 사실 시민들도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
왜냐하면 전문적인 공무원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서에 가서 그분들이 또 승진을 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것들이 이루어져야지 이 정원을 늘리는 것도, 그게 같이 연계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를 많이 해 주십시오. 정말 뜬금없는 분을 그쪽에다 배치를 해서 그 업무를 하게 하면 그분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우리 인사부서의 할 일입니다. 조직과 인력을 관리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능력에 맞춰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일이 많은 부서에는 또 많은 사람을 주고 일이 또 없는 부서는 조정하고 탄력적으로 그때그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방공무원 정원 관계는 지금 자치단체 기구와 정원에 관한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령에 의해서 시군에다 지자체에 많은 자율권을 줬습니다만 우리시, 아까 다른 시하고 대비를 위원님이 다 하셨네요. 그런데 총액 기준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 인건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시장 군수가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많이 늘리지 않는 방침을 세우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목포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다음은 의안번호 135번 “목포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목포종합경기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유달경기장 그것이 옛날 D급 판정을 받아가지고 수선해서 C급으로 해서 해 오고 있습니다만 도저히 전국체전 같은 것을 개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 종합경기장을 목포축구센터 인근에다 짓고 기존에 있는 유달경기장은 용도를 바꿔서 매각하는 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도시관리계획을 바꾸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사유는 설명을 하고요. 세 번째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달에 목포종합경기장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용역을 착수를 해서 중간보고를 했고, 10월달에는 주민설명회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6일날은 목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입안 및 주민 공람공고, 관련 부서 및 협의 등을 거쳤고, 2018년 11월 30일, 그러니까 작년 11월 30일입니다.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 변경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의견 청취를 보고를 했고 그때 찬성의결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12월달에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도록 돼 있거든요. 자문한 결과 “체육공원 면적을 추가로 확보를 해라.” 그런 주문이 또 있었고 또 현재 체육공원 부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실내파크연습장이라든가 실내검도장, 정구장 등 이런 체육공원 부지가 있는데 이것은 굳이 바꾸지 말고 이런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변경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변경 검토를 해가지고 실ㆍ과 협의 등을 다 거쳐가지고 이번에 변경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세부 목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서는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경호엔지니어링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질문에도 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김오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진경위에 보면 2018년 10월 18일에 주민설명회라 하셨잖아요. 주민설명회에서는 요구안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외에 요구안은 없었을까요?
대체로라고 하지 마시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몇 가지였는데 여기에 반영은 어떻게 되고 안 된 부분은 어떤 부분인 것인지. 그 외에는 없는 것인지.
전혀 없었습니까?
기존에 설명대로 하면 도시계획,
인근에 주택들은 현재는 이 운동장 기능을 하니까, 코칭이 아니다 보니까 일조ㆍ조망이나 이런 게 피해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일조ㆍ조망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돼 있죠?
그렇잖아요.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런 내용이 있을 건데 아무것도 지금…. 공원 이야기만 하셔서 말씀드린 거예요.
기존 별첨1에 체육공원 안을 주 출입구 때문에 지금 바꾼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제가 볼 때 지금 설명하시면 안 되겠고. 기존에 주택지들에 대한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파악해야지. 이게 아파트를 하기 이전에 체감을 안 느끼니까 그렇지 실질적으로 이 행위를 해가지고 공동주택에 들어왔을 때는 이 주택에 또 새로운 어떤 시뮬레이션을 안 보기 때문에 그 주택에 사신 분들은 지금은 그런갑다 했다가 나중에는 민원의 소지가 충분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설명을 ‘체육공원을 기존 안에서 지금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주민설명회 때 그러한 사항이 나왔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한 해결에 대한 민원 해결을 어떻게 하시고 저에게 지금 보고를 하시는 것인지 그게 내가 궁금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없었다 하지 마시고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주택이 앞으로 지어진다고 가정을 치면 그때 상황에서는 충분히 주위에 일조ㆍ조망뿐 아니라 이 공사로 인해서 피해가 우려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이 도시계획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헤아려서 해진 것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공원을 지금 변경했잖아요. 그러면 기존 체육공원 진출입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획하시는 건가요? 체육공원 기존에 있는 시설을 존치하는 것으로 지금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은 존치가 공설운동장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테니스장도 가고 이런 시설을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렇게 구역이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서 그 활용방안을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마치 이 시설이 아파트 공동주택에 어떻게 보면 쓸 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가는 것인지. 그걸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셨는가. 존치하는 안에 대한 사용, 시민들의.
그 도로가 지금 어디예요?
도로가 어디예요, 위치가?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설명해 보십시오.
옆 주택단지하고 경계에 있는 도로.
그러면 거기가 지금 테니스장이죠?
그러면 테니스장을 통해서 전부 이 체육공원에 도로를 다시,
어떻게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셨냐 이 말씀이에요. 그 계획이 나오셔야 할 것 아니겠어요. 기존 도로는 안에까지 없어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도로, 기존 거기 한 4m 도로 된가요?
8m 정도? 그 도로에서 테니스장 스탠드 뭐 이렇게 있는 쪽이지 않습니까, 지금. 맞죠? 그러면 그리 해서 진입을 나머지 체육공원을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할 것인지를 말씀해 보시라고요. 도로를 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산책로를 만들든지.
예.
제가 여쭤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도시계획을 할 때는 기존 안에서 체육공원을 우측으로 옮겼을 때 도시계획심의에서 나온 7가지 안 중에 공원을 존치하라고 했으면 이 존치를 했을 때 접근이나 시민들의 접근성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말씀을 우리한테 해 주셔야 맞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조성계획을 할 때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기존 안에서 변경을 했잖아요. 했으면 그런 기본적인 사항은 검토안에서 해서 다음에 조성계획에다 이렇게 입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죠. 이 계획을, 총망라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계획을 나중에 조성계획에서만 하겠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안 맞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본계획부터 하셔야 죠. 검토를 거기까지 못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까 말씀대로 일부 공원으로 돼 있는데 나머지는 그러면 쭉 안에, 체육공원 안쪽까지 가는 것까지는,
거기에 대한 내부에 산책로식으로 하실 거예요?
산책로를 하면 맨 안쪽에 있는 체육공원은 뭐로 지금 돼 있습니까?
거기 지금.
예.
게이트볼장이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체육공원이 아닌 게 아니라. 거기 진출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런 걸 기본계획에 넣어야죠.
기존 시설들을 그러니까 동선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 존치한 시설에 대한 동선.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좌석에서 - 제가 잠깐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오수위원장
예,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선호입니다. 도로가 여기가 지금 하수관로가 이쪽으로 나가지고 이쪽에 도로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쪽을 통해서 여기까지 이동이 가능하고요. 또 이 뒤에 지금 주차장, 골목으로 들어온 이 길도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은 여기가 도로를 좀 더 넓혀가지고 일부는 도시계획건축심의회 때 도로하고, 일부는 도로로 쓰고 나머지는 공원부지로 쓸 수 있게끔 해서 이렇게 출입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아니, 어떻게 도시관리계획 기본계획을 했던 용역사가 더 모르고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냐고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의회 보고청취안에다 그 사항도 삽입을 해서 저희들한테 미리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잖아요. 여기까지 아마 연구를 안 하시고 지금 제가 여쭤보니까 과장님께서 그냥 기존에 하수도 도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기존에 공동주택지로 변경해서 아파트 들어올 지역에서는 반대로 말씀드리면 체육공원 쪽에 기존 시설들을 어떻게 이용합니까? 같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쪽문을 낼 겁니까?
같이요?
보고서에 보면…. 29쪽에 중부생활권이라는 것은 어디서 어디까지 중부생활권으로 계획을 하신 건가요? 중부생활권을 어디서 어디 동까지 하신 거예요? 29페이지에, 우리 지금 자료에 주신 것 보면 별첨3에,
지금 8,554호 추가 공급이 필요하다는 데이터를 내놓으셨잖아요.
6페이지요?
동으로 표기하자면요? 목포시 23개 동으로 표기하자면 어디 어디 동이 들어가시냐고. , 준도심이 다 들어간가요? 지금 건축 중이고 추진한 모든 데이터를 비교해서 지금 내놓으신 건가요?
「산정동, 연산동, 용해동 그리고 삼학 쪽하고 북항 일원하고요. 원도심 다 포함되고요」하는 이 있음
「예, 다 들어갑니다」하는 이 있음
많은 분들이 목포시에 지금 아파트가 과잉이다, 102%를 넘었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맞다고 생각하신가요?
추정인구가 목포시가 25만에서 지금 24만도 무너졌는데 목포시가 앞으로 2030년까지 인구가 더 유입될 수 있는 어떤 근거적인 기본 데이터가 어디가 있어요? 앞으로 줄어지면 줄어졌지.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희 의회에다 보고하려니까 이 지역에 공동주택지로 매각을 해야 되니까 이런 자료를 억지로 만들었다, 이렇게 제 판단은 그렇게밖에 될 수 없지만.
데이터를 비교해서 하셨겠지만.
데이터상으로는 나오겠지만. 그렇잖아요. 그래서 목포시 재원이 없으니까 공동주택으로 매각을 하고 추후에 재원을 해도 부족하니까 지금 그렇게 하지만 이 지역에 꼭 이렇게 공동주택지로 가야 되는 것인지 제가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과장님, 이 체육공원 용도지역 결정고시는 공설운동장 때문에 하고 있지만 이 공동주택지를 앞으로 인허가내고 또 책임부서는 다른 부서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 이게 공동주택지로 매각을 했을 때 사전에 지역주민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민원의 소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검토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기획단계에서부터 나중에, 지금 이걸 추진하는 것은 부서가 틀린데 공동주택을 할 때는 다시 건축과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한, 민원에 대한 문제점들을 서로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계획을 할 때는 사전에 그런 부분까지도 사전에 주민들이 알지 못하면 알권리 측면에서 설명을 해 주고 이해를 시키면서 해 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아까 기존에 최종적인 안을 저희 의견 청취하고 계시기 때문에 체육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이 편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동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명확히 검토를 하시라. 이걸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할 말이 많습니다만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장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6항까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자치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7. 목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수 의원 외 11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대표 발의하신 박창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창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목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2019년의 최저보험료가 1만 3,550원으로 조례에서 정하는 건강보험료 지원액 1만 3,000원 미만을 초과함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세대의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지원액을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이하로 개정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 지원대상에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목포시 지역 가입자이며,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만 3,000원 미만 세대로서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로 한다’로 되어 있으나 ‘보험료의 산정 후 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로서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로 한다. (단,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한 결과, 다른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없음으로 통보가 왔으며, 예산수반사항에 대한 의견 및 기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이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개정안에서 ‘보험료의 산정 후 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라고 돼 있는데 최저보험료가 그러면 얼마인가요?
박창수의원
지금 현재 1만 3,000원 미만 세대가 최저보험료 세대인데 지금 현재는 이것이 보험료가 올라가지고,
김수미위원
1만 3,550원이 최저보험료인가요?
박창수의원
예, 지금은 그렇게 국민건강공단 평균이 그 돈으로 지금 산정돼 있어요.
김수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8. 목포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처리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수미 의원 외 7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처리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대표 발의하신 김수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수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처리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공익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김수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처리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9. 목포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김근재 의원 외 8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대표 발의하신 김근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의원
김근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을 갖춘 시민과 전문가 그룹의 참여를 확대하고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김근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 목포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8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용식 의원님께서 직접 설명하여야 하나 병원진료 중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금방 나눠드린 서면자료가 있습니다.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님 여러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모레 15일 10시에 개회하여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