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원 의원 발언

위원 저는 그것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느냐 하면 너무 과유불급이지 않냐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론 필요성은 분명히 있어요. 교통단속도 하고 효율적인 것도 있고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도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이번에 예산 올리신 것을 보면 493쪽도 보면 25개소 약 5억원이고 495쪽도 보면 방범용 CCTV해서 한 9억6,000만원 50개소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금액도 굉장히 큰 금액일 뿐더러 이 CCTV에 대한 물론 민원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물론 어떤 단체에서 하는 것일 수도 개인적으로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침묵하고 계시는 대다수 구민들, 오히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지역 한 사람 평균 하루 이렇게 거리 지날 때 CCTV에 노출되는 횟수가 평균 83회로 알려지고 있고 9초에 한 번씩 CCTV에 찍히는 것으로 나와요, 9초에. 특히 제가 강남구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도 최고 수준이고 강남구는 아마 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카메라가 달려있으면 한 곳만 찍는 것이 아니고 사방을 다 찍고 있거든요.

그리고 화질 수준도 보면 완전히 HD, 풀 HD 수준으로 굉장히 화질도 좋아서 길 지나다니다가 정말 굉장히 좀 난감한 사생활 침해적인 그런 요소들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고 물론 범죄예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 분석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것은 좀 거르셔 가지고 해달라는 대로 다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앞으로의 계획같은 것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