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윤숙 의원 발언
홍순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녹지경관과, 토지정보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고 이후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영욱 녹지경관과장님 나오셔서 녹지경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녹지경관과장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홍순목 위원장님과 위원님 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녹지경관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광택 녹지팀장입니다. 박종모 조경팀장입니다. 박병일 공원조성팀장입니다. 김병희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이효순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신동선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저희 과 총 11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 세어도 숲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순목위원장
유영욱 녹지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녹지경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90쪽 여기 경서국민임대주택 단지에다가 파종을 몇 월 달에 했는가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저희가 봄에 파종을 했고 샤스타데이지를 봄에 파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코스모스를 파종해가지고 최근까지 주민들에게 개방을 한바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같은 장소에다 했었죠?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때 당시에 처음에 했던 파종 인건비 포함해서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꽃씨는 저희가 사다가 했고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파종을 했습니다.
문순석위원
기간제근로자도 무료로 하는 것은 아니죠. 임금 나가죠?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기간제근로자는 저희가 70여명이 있는데 관내 전체를 정비를 하고 있고 가로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순석위원
그때 꽃씨 파종하는 꽃씨 구입비하고 기간제근로자가 했다고 해도 임금이 나가는 것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4천만원 이상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4천만은 아닙니다. 4천은 아니고 꽃씨...
문순석위원
자료를 제가 한번 받은 것이 있는데 어느 팀장님이 담당이신가요?
종모
박종모조경팀장
조경팀장입니다.
문순석위원
그때 소요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종모
박종모조경팀장
지금 정확하게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문순석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이게 왜 한 두세 달 이렇게 하고 이것을 교체를 할 것이면 처음부터 꽃씨를 오래 갈 수 있는 것을 심었으면 되는데 그것을 다 얼마 되지도 않아서 다 파서 다시 파종을 한다면 그것도 낭비가 아닌가 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당초에 저희가 파종을 했을 때는 효과를 많이 보기 위해서 파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씨가 또 이렇게 발효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또 거기가 그 동안에 경작을 했었던데 갔으면 모르는데 경작을 하지 않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씨가 고르게 발화가 되지 않아가지고 조금 꽃씨가 꽃이 자라나는데 좀 미비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때 잘못되었죠. 잘 자라는데 있고 안 자란데 있고 소위 말해서 유명무실하게 된 것이죠?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잘 자라는 데는 잘 났지만...
문순석위원
본위원이 거기 가서 봤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사전에 준비가 잘못되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작을 하지 않는 데는 당연히 처음 파종했을 때는 잘 안 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거름이나 이런 것을 준비를 철저히 해서 파종을 하면 예산낭비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195쪽요 여기 현장을 한번 가보셨는가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가봤습니다.
문순석위원
거기가 경사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거기 지면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다가 공원을 만드실 계획이에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지면에서는 약간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농경지 위에 농경지 임야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현재 농경지만 활용을 해서 파악된 것이 17,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17,000평방미터면 5,200평정도 되는가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여기가 골짜기를 끼고 있는 지역인가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골까지에서 내려오는 물도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까?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 물 흐름을 원만하게 또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고 조사가 필요합니다.
문순석위원
하여튼 심도 있게 보셔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99쪽 지금 우리가 옥외광고물을 전수조사 전산화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는데 그전에는 이거 관리를 어떻게 했는가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그전에는 신고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허가가 들어오면 기준에 맞춰서 허가를 내줬고 3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구에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3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업주가 자율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구에서 무슨 지침이 있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3년이 다 되면 안내문을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3년마다 이 안내문 정확하게 간 거예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8월 6일날 가좌동에 간판 떨어져서 사람 사망한 것 알고 계시죠?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문순석위원
여기 보고서 와 있는데 거기는 언제 검열을 받은 것인 가요 간판에 대해서.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2005년 9월 달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2008년 9월에 갱신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허가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2008년에 허가를 안 받았다는 얘기에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2013년까지 하면 몇 년이 됩니까?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5년정도 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아니죠. 5년도에 해 가지고 8년도에 검열을 안 받았으면 3년하고 5년하고 8년이 되는 것 아니에요 13년도까지 하면. 그러면 처음에 설치해놓고 한 번도 검열 안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2005년도에 허가를 받아서 2008년도 9월 달에 다시 재 갱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2008년도 9월 달에 허가를 받지 않았죠.
문순석위원
그러면 안 한 것이죠?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그렇죠. 그 이후로 허가를 받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니까 5년이 아니고 8년이 된 것 아니에요. 2005년부터 13년도까지니까.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포함해서 8년이 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8년이 되는데 이런 것이 사고를 불러 일으켜서 어떻게 과장님 생각에 이거 물론 그날 태풍이 굉장히 세게 와가지고 이게 간판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본위원도 그것을 확인해 보았는데 이게 인재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3년마다 한 번씩 관리감독을 해 가지고 이게 안전검열을 받았더라면 이게 2005년도부터 2013년도까지면 8년인데 8년 동안에 두 번을 안전검열을 받았더라면 이 간판이 떨어졌겠는가 이것을 과장님한테 여쭈어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관내에 무수히 많은 간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인력부족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파악은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번에 전산화를 구축을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마는 또 광고업주가 이것을 관심 있게 갖고 와서 신고도 하고 허가도 받고 해서 또 안전도검사 받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구청은 이 사고에 대해서 자유롭습니까 아니면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저희가 신고 허가를 받도록 계속 독촉을 하고 또 행정조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 보면 자꾸 간판 관계가 나오면 인원이 부족해서 못 합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관계 우리 옥외광고 에어풍선 세워놓는 것 지금 단속 안 하죠?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단속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단속해도 그렇게 많습니까? 서구 관내 몇 명이 단속하고 있습니까?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단속은 지금 세 사람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고.
문순석위원
전에 용역비 세워가지고 그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용역비가 나중에 산정이 안 되었던 것인가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일부 기간제근로자들을 8명을 활용해서 불법 플래카드를 낮에 제거를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에어라이트 같은 경우는 야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야간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문순석위원
이게 야간에 나와 있어도 낮에도 다 그 자리에 있어요. 건물 안에 들여 놓았다 내놓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놓아두었다가 전기만 꽂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확인하고 단속이 될 수 있는데 저녁에 나가보면 아예 가게 앞에는 차 한 대도 못 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늘려서라도 이거 우리 아시안게임도 하고 그러는데 길거리에 차가 못 다닐 정도로 에어풍선이 있고 또 이런 사고가 유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예산 부족하면 더 전문가를 동원해서 세워서라도 전수조사를 전산화해서 시스템으로 그냥 바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철저히 기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귀중한 인명이 사망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본격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절대 사고가 없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어요. 여기에 지금 계획이 안 올라왔는데 루원시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루원시티는 LH나 시에서 계획이 없었나요 여기 하나 올라오지 않았어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루원시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병근
김병근위원
지금 다 헐고 난 땅을 어떻게 아시안게임도 있고 그런데 준비를 어떻게 있느냐 이거죠?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루원시티 사업은 일단 개발사업 변경에 대해서 시하고 지금 LH하고 사실 갈등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 9월까지 용역이 마무리를 짓기로 해서 시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어제도 우리 시장님께서 LH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현안문제 중에 루원시티도 나왔습니다마는 루원시티 사업이 순차적으로 어제 해결된 사항은 없고 다만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LH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서로 시는 빨리 앞당겨서 어떠한 서로 지분이 같이 있기 때문에 빨리 앞당겨서 하자는 것이고 LH는 지금 현재 그 단가를 가지고서 지금 시작을 하면 여러 가지 분양성 관계라든지 경제성 효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없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차피 LH에서 우리 시에서 설득을 해서 LH에서 사업을 착수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용역 자체가 기본계획에서부터 지금 현재 봉합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아니 그런 것 같아서 우리가 그대로 아시안게임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녹지경관과에서 꽃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없는가 그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공한지에 대해서는 올해도 꽃씨 파종을 한바가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가정오거리 루원시티에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천주교 바로 앞에 거기다 파종을 해가지고 꽃이 많이 펴가지고 주민들한테 개방을 한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LH와 협의를 해서 공한지에 대해서는 더 많이 파종을 해서 개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글쎄 그 계획이 안 올라와서 넓은 공한지를...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아까도 공한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외에도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데는 내년에 다시 봄에 파악해서 파종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과장님 생각에도 그대로는 아시안게임 못할 것 같으시죠?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꽃씨는 우리가 저번에도 시장님이 발표를 하셨습니다마는 루원시티에는 꽃씨를 파종을 해야겠다는 것이 시장님 생각이시고 우리는 안전문제가 있거든요. 거기 개방을 휀스를 쳐놓은 부분이 지금 아직 잔재 처리들이 시설물 잔재 폐기물들이 아직 현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방해야 될 때 안 개방해야 할 때를 선별을 해서 시야 적으로 보이는 데는 가급적이면 파종을 해야겠다는 것은 시하고 같이 구하고 LH하고 일치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데는 꽃씨를 심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네 잘 알겠고 세에도 186쪽에 2013년도에 0.8키로가 둘레길 예상인가 봐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데 이 소세어도하고는 길이가 얼마나 돼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100미터입니다. 소세어도는 이번에 다리를 일부 돌로 해 가지고 예전에는 불편하도록 이렇게 돌이 쌓여 있었는데 이번에 10월 달에 다 평탄작업을 해 가지고...
병근
김병근위원
이 사진이 지금 평탄작업 한 것인가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전에 있었던 상태인데 최근에 평탄작업을 해서 주민들이 개방해서 건너갈 때 지장이 없도록 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이것은 과장님 소관은 아니신 것 같은데 선착장 부분에 세어도 가려면 선착장 있죠. 거기 철조망은 지금 어떻게 계획되고 있나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세어도 선착장...
병근
김병근위원
정서진에서 세어도 선착장 배 타는데 있잖아요. 거기 해안가에 철조망 쭉 쳐 있잖아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군사시설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근
김병근위원
네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철조망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글쎄 이거 세어도에 투자 많이 하시고 구민을 위해서 하시는 것은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인 것이 안 되고 자꾸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것 아닌가 그런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도 심도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195쪽에 우리 가좌체육공원 기본계획 용역 하셨는데 이것은 기본적인 계획이죠?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게 아시다시피 석남체육공원도 2011년도부터 이게 시작이 되어가지고 아직 공사도 착수를 못하고 2015년부터 이렇게 착수를 할 계획으로 갖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시설이기는 해요. 그렇죠?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용역비를 세워놓고 이것을 끝까지 잘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용역비만 낭비되는 일이 없기를 끝까지 잘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용역보고회 하실 것인가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용역 끝나고 나면 용역보고회를 꼭 받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196쪽에 우리 가좌 울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이게 국․시비로 해서 4억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하셨는데 지금 국․시비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지금 생활공원이라고 해 가지고 8월 달에 실태조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9개소를 선정해서 시에 보고했는데 그중에 가장 열악한 공원이 가좌 울공원 그래서 일순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각 구에 한 개소 정도는 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2억하고 시비 1억은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거의 확보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인데 지난번에 본위원이 울공원 놀이터 내에 모래 어린이놀이터 그렇죠?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이 모래가 오래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위생상 좋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고무 칩 포장으로 교체를 해보는 작업을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이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었어요. 1억 이상 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많이 듭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다보니까 이게 예산 4억이라고 해도 사실상 놀이터 고무 칩 포장공사하고 나면 별로 이렇게 넉넉한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래서 이것을 울공원도 국․시비가 확보되고 시설을 리모델링시설 하게 되면 이런 부분도 우리 주민설명회 정도는 한 번씩 가져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가지고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리모델링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198쪽에 우리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을 꾸준하게 해 오셨는데 맨 처음에 가좌동 건지사거리부터 시작을 하신 것이죠?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 당시에 건지사거리에 간판 교체공사를 할 때에 가장 반발이 심하고 있었던 것이뭐냐 하면 업자선정을 서울에 하는 바람에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었죠? 그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당시에는 턴키 식으로 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은 용역만 심의를 하고 나머지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입찰 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제한 입찰을 뒀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우리 서구 관내에 간판을 교체공사 하는데 이게 뭐 특별하게 크게 기술이 이렇게 정밀한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데 이것을 왜 인천도 있고 서구도 이렇게 많은 업자들이 있는데 굳이 서울 사람을 줘가지고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간판협회라든가 광고물협회에서 인천협회에서 심하게 반발도 있었고 했으니까 그리고 2차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을 할 때는 인천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위원
과장님 혹시 원당 공원부지 있죠?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이종민위원
공원부지에 게이트볼장 만들어놓은 것 알죠?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만들었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잔디를 깔아줘야 돼요 인조잔디를.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게이트볼장 안에 잔디를.
이종민위원
게이트볼장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꼭 해서 깔아주도록 해 줘야겠다.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종민위원
꼭 부탁해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민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녹지경관과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번에 다양한 계획을 다 세우셨는데 그 추진과정에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반영해 주시고 또 추진하는 단계에서부터 해 가지고 지역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또 상의도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어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요구하신 그런 예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영욱 녹지경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영준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요한 사항을 위주로 해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애 토지관리팀장입니다. 홍성순 지적팀장입니다. 김영재 부동산정보팀장입니다. 현병국 새주소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철 지적재조사팀장이 되겠습니다. 203쪽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거래질서 안정화 추진 업무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순목위원장
양영준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토지정보과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명주소 실생활 사용을 위한 홍보를 하신다고 이렇게 사업개요를 잡으셨는데 도로명주소가 2014년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 맞나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2014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동시에 사용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홍보물 제작을 앞으로 할 계획이신 거죠?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앞으로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도로명주소 위원회 위원으로 있어서 일반인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이해가 빠르고 아는데 사실상 아직 적응이 안 되어가지고 복잡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주민들이 홍보물 제작할 때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자체가.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로로 길 몇 번지 뭐 이렇게 설명하고 이러니까 진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한두 번 들어가지고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관내에 대로라든가 로라든가 도로명 이 자체를 일목요연하게 조리 있게 이렇게 홍보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곶로 뭐 중봉로 이런 것이 생소하다 보면 위치 자체에 대한 어디가 어디인지 정말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의 홍보물이 필요할 것 같은데 홍보물 제작할 때 우리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래서 그것을 그냥 이렇게...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세 번주 화요일날 재래시장이라든지 전철역 있는 데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또 사람들이 많이 집합하는 그런 장소에 가서 부스를 설치해가지고 홍보물도 나눠주면서 도로명주소를 적으면 우리 홍보물도 나눠주고 기념품도 나눠주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잘 신경 써서 홍보물 제작을 잘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사업계획에는 없는데 우리 십정동 테니스장 있죠. 십정동 테니스장 이번에 얼마 전에 오픈했는데 그게 행정구역상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우리 서구지역도 24% 정도 그쪽으로 편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경기장 내에 우리 서구지역이 들어가 있나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경기장 본 건물에는 산입이 안 되었고 외부주차장 부지 쪽으로 해서 24%가 우리 서구 관할로 되어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 서구 가좌4동 관할이죠?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4동하고 십정동하고.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시에서 그 앞에다가 공원 비슷한 조성을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아마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구에서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테니스장 앞에 보면 배드민턴장 몇 개 이렇게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 이렇게 몇 개 해놓고 이랬더라고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형식적인 사업을 해 놓았더라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사항도 못되는 것이고 접근성도 없고 내용도 없고 이런 사항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의원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고 우리 녹지경관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수정하고 이렇게 계획변경하고 이런 것이 힘들다고들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토지정보과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기는 한데 우리 국장님이 그거 한번 챙겨봐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실 있게 이렇게 시설정비를 한다든가 변경을 해 가지고 이렇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토지정보과가 정부에서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해제 이런 것이 가끔씩 이렇게 공문이 내려오죠?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그런 공문이 내려오면 우리 복지도시 위원들한테 전혀 보고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이렇게 인터넷을 찾아보고 기사를 접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런 토지거래 지역 지정 해제라든가 변경되고 이러면 서면 상으로라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냥 이렇게 책상 위에라도 갖다 놓으면 일일이 찾아가서 보고하기는 사실상 위원님들 회기 중이 아니면 만나기 어려우니까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누차 하는 이야기인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 것 좀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옛날에 우리 토지정보과에서통합정보시스템이라고 한번 이렇게 추진해 가지고 계획을 했던 것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사라졌어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그것은 내년 6월 달에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이고 지금 시 본청 자체에서 준비하고 있고 우리도 그것에 대비해서 모든 자료를 토지대장이나 지적도나 건축물대장이나 자료를 정비해가지고 나중에 발급할 때 문제가 없도록 지금 자료정비를 구축하고 있는...
상원
강상원위원
지금 계속 진행은 하고 있나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언제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내년 1월 18일경 그때부터.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준비가 거의 완성단계에 와 있네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지금 자료 정비하고 마무리되고 있는 상태이고 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래요 그게 한동안 열정적으로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다가 업무보고라든가 뭐 이렇게 예산이라든가 어느 순간에 이게 없어진 것 같아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나 싶어서...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없어진 것은 아니고 구청에서 해 가지고 주관적으로 각 구군에서 이것도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자료 정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주 업무가 여러 기존에 업무보다 새주소사업 이쪽에 많이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홍순목위원장
기존에 홍보방식이 이렇게 팜플렛을 나눠주고 이런 방법도 좋고 이렇게 하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세요. 일단 자기 집의 도로명주소를 스스로 아는 것이 제일 처음이겠죠. 남의 주소 아는 것보다는. 다들 휴대폰 있고 스마트폰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에 담아서 다니면서 항상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을까 홍보의 대상이 주민이 아니라 혹시 서비스 하시는 분들 택배 우체국들 뭐 이런 배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 이해시킬 수 있을까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잘해서 한번 좋은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또 말씀하신 사항처럼 정책적인 변화라든가 규제가 새로 생기고 해제되는 것 이런 변화에 대해서는 해당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오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영준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조희식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셔야 되나 교육 중인 관계로 최우철 교통행정팀장님께서 업무보고를 대신 해 주시겠습니다.
우철
최우철교통행정팀장
안녕 하십니까 교통행정팀장 최우철입니다. 과장이 교육 중으로 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홍순목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 주차단속팀장입니다. 221페이지 골목단위 그린파킹사업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순목위원장
최우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방금 보고를 받으신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주차단속 견인업체가 사업을 포기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견인업체가 없죠?
우철
최우철교통행정팀장
네 현재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지금 그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실래요?
우철
최우철교통행정팀장
주차단속팀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
최영주차단속팀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
최영주차단속팀장
지금 청장님 결심까지 다 받아놓은 상태인데 11월 11일날 모집공고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11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모집공고가 나가서 12월 3일부터 4일까지 접수받고 12월 10일경까지 다 우리가 선정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견인업체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주된 요인이 수익성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요?
최영
최영주차단속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인력단속을 해 가지고 PDA 단속이라는 것이 수기작업을 많이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시대적 흐름에 의해서 CCTV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견인 이동 통지서를 차에 언져놓은 고지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견인업체에서 이렇게 견인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CCTV로 하는 것은 추후에 2~3일 후에 고지가 되겠고 견인업체에서는 바로 그 현장에서 이동 명령서를 보고 견인을 해 가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견인을 많이 못해서 실적이 떨어지는 바람에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것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견인업체 선정을 두고 여러 가지 불만으로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논의가 되었던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 위탁을 하자 뭐 직영을 하자 그 다음에 외주를 주자 이런 여러 가지 논란 있었던 것 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하는데 어차피 결국에 방향은 외주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주겠다 이런 이야기시죠?
최영
최영주차단속팀장
지금 이번 모집공고 나가서 추이를 보고 내년도에 다시 판단을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주게 되면 여러 가지 지금 경영수익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또 있습니다. 당초에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인해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서 그것을 없애고 민간위탁으로다 넘어간 상태에서 그동안 쭉 민간업체에서 해왔던 것인데 지금 여러 가지 수익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이나 우리 관에서 하다 보면 기사들 급여가 셉니다. 그래가지고 특수면허가 또 있어야 되고 해서 급여는 고정적으로 나오고 견인은 하다 보면 마찰도 많고 문제가 많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요령이 생겨서 하루에 두 대도 견인하고 세 대도 하고 견인 운전기사들이 여러 가지 그런 폐단이 생기고 해서 수익이 전혀 안 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원에 지적도 받고 해서 민간으로 넘어갔던 그런 경위가 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견인업체를 선정을 해도 문제가 발생 소지가 있어요. 그것도 어차피 수익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 단속요원들이 또 많은 주차단속을 해줘야 되는 일정부분 이런 부분이 또 발생이 될 것 같고 그러다보면 또 남발할 수도 있고 이게 또 유동성이 없어질 수도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고민이 정말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또 일정부분 우리 주민들의 불만이 시장 주변이라든가 점심시간에 식당 주변이라든가 이런 부분 단속이나 이런 것을 완화해줘야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있고 그런데 주차단속팀장님 어렵죠?
최영
최영주차단속팀장
사실 저희가 지금 인천에 10개 구군 중에서 계도 방송하고 단속하는 데는 저희 구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에 차량을 이용해서 경고방송하고 계도하고 계도장도 차에 언져놓고 특별히 단속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단속실적은 타구에 비해서 좀 저조하지만 그래도 주민들 입장으로 보면 잠깐 서 있다가 불이익 당하는 그런 사례가 줄어들기 때문에 장점도 또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아무튼 하여튼 잘 어떻게 방안을 연구하셔가지고 적절하게 주민 민원 발생을 덜 시키고 또 교통의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나온 김에 제가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주차단속팀에서 한 장소에서 96개의 스티커가 발부되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맞습니까?
최영
최영주차단속팀장
지금 거기가 청소년수련관에서 원창동 동일폐차장 넘어서 지금 청라지구로 나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거기가 차량단속 요청을 굉장히 많이 해왔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차가 공장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SK 현장 근로자들이 차를 거기다 세워놓는 사례가 많아가지고 길 양쪽에 차량이 200대가 주차되는 바람에 이중으로 해서 마을버스가 올라와서 회차를 못할 정도로 되어가지고 민원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계속 방송하고 계도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활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었습니다. 그전에 그렇게 단속하기 전에 저희가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그 차주들 보고 차 빼라 단속 나중에는 하겠다 해서 계도하고 그날은 그렇게 많이 주차 안 했는데 20여대가 단속이 되고 그 이후에 89대 정도가 이렇게 단속이 되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게 지속적으로 계도를 했는데도 이게 잘 안 되니까 대대적으로 한번 단속을 하셨던 이런 내용이네요. 그렇죠?
최영
최영주차단속팀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 이후에 변화가 생겼습니까?
최영
최영주차단속팀장
지금 많이 어제 가보니까 어제는 7대 정도 거기가 20여대 차가 있었는데 경고방송하고 하니까 나중에 운전자들이 이동조치하고 단속된 차량이 7대 정도가 단속이 되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저희 검암역 인근 주차장 관련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12월이면 KTX가 검암역을 통과를 하는데 이 인천 인근의 분들은 아마 다 이쪽으로 오셔서 검암역 쪽으로 오셔서 KTX를 타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차장 난이 해소가 될 예정인지 지난번에 얘기하시기는 청라역에 주차장이 이렇게 들어서기 때문에 거기랑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하다 보면 좀 이렇게 분산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막상 청라역 인근에 가서 제가 보니까 거기랑 검암역이랑 거기다가 차를 대고 검암역까지 오실 분은 거의 없으시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청라도 지금 주차대수를 250대 그 안쪽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검암역 이 인근이 지금 아주 교통난이 굉장히 심각하게 될 것 같은데 더군다나 저희가 아라뱃길 같은 경우도 주차난에 있어서 계속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정도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보면 아라뱃길 같은 경우 주말이나 이렇게 무슨 행사만 있다고 하면 그리고 굉장히 양방향으로 차들도 많고 그 부분에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구청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실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좀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우철
최우철교통행정팀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장님 지시사항도 내려온 사항이고 그게 코레일 측하고 먼저 협의를 전에 이루어진 부분인데 코레일 측에서는 그 앞에 그린벨트지역이 있습니다. 복개천 하천 지역에 그쪽으로 100면 정도 나온다고 해 가지고 그쪽을 지금 그것을 복개를 해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토부하고 아마 협의를 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쪽은 그쪽으로 나름대로 진행을 하고 우리는 검암역 건너편 쪽에 보면 그린벨트 사유지 논으로 된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오실 때도 그때 시비요청을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지금 물론 먼저 사전 어떤 협의라든지 국토부에서 그런 사항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부분도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시에다가 보조요청을 45억 정도를 일단은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달라고 공문을 올린 사항인데 그 부분은 시는 재정여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사항이 되겠고 시에서도 나름대로 엊그저께 보니까 시청 교통관리과장님하고 팀장님이 국토부에 올라가 가지고 그쪽을 협의를 하려고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지금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당장에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아서 이게 지금 그 인근은 지금도 교통대란인데 더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제가 위원회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 검암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약 25,000명 하루 일일 그렇게 계획양이 되시는데 지금 현재 코레일 측에서는 주차확보 방안을 1,2,3단계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코레일 자체에서 지금 우리 팀장이 얘기했듯이 앞에 복개천을 복개해서 주차면 확보하고 또 좌측에 있는 현재 기존에 있는 지상을 3층으로 증축을 해서 기계식타워를 건립하는 방안 그래서 검암 코레일 측에서는 전번에 역장하고 저하고 와서 방문을 했는데 거기서도 수요를 봐서 자기들이 계속 하겠다는 것이 그쪽의 주장이고 우리는 일단 코레일 측의 입장에서는 청라에서 분명히 분산이 된다 청라도 같이 검암역 다음에 청라역이기 때문에 청라 이쪽 부근 사람들은 청라역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은 전부 검암으로 오지만 분산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것은 우리가 향후 진행과정을 보면서 코레일 측하고 협의를 할 단계이고 저희 구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검암역 반대편 쪽에 지금 검암 구획정리 한 부분에 그린벨트 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그린벨트를 이용을 하자 어차피 코레일 측도 코레일 측이지만 우리 서구 주민들이 안전하게 공영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거기다 주차장을 조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으로 지금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예산 들여서 바로 실시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해제 절차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에다가 일단 우리 구상을 밝히고 시비를 지금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검암역 추이를 봐가면서 우선 코레일 측에 의존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사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당장에 지금 서구 주민이나 그러니까 타 지구에서는 와서 타기만 하면 되지만 서구민들은 지금 대란에 그 차들로 인해서 진짜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저희 주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번 업무보고나 예산이나 이럴 때마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추이를 본다는 것은 그들의 생각이고 지금 당장에 주민피해가 지금도 심각한데 여기에 더 몰려들 것을 생각하면 저는 참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마음이 있는데 국장님께서 적극 나서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골목단위 그린파킹 사업하고 내집 주차장 조성사업 그린파킹 이거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고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장소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철
최우철교통행정팀장
이거 지금 골목단위 그린파킹 같은 경우는 석남3동에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그쪽은 말 그대로 한 골목을 100미터나 이렇게 지정을 해 가지고 양쪽에 있는 단독주택 있지 않습니까?
문순석위원
네.
우철
최우철교통행정팀장
그쪽으로 다 주차장을 담장 허물고 밑에 주차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문순석위원
개인이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철
최우철교통행정팀장
그린파킹 주차장 조성사업이 이것은 개인이...
문순석위원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돼요?
우철
최우철교통행정팀장
우리 교통행정과로.
문순석위원
그거 홍보는 어떻게 해요 주민들이 알려면.
우철
최우철교통행정팀장
홍보는 우리가 반상회라든지 그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많이 주민자치 동사무소 회의 때 그때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님들 회의 때 홍보를 한다.
우철
최우철교통행정팀장
우리 홈페이지에도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리고 가좌1동에 어린이집 생긴 것 그 앞에 보호구역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우철
최우철교통행정팀장
지금 그래가지고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원장님하고 우리가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하고 그것을 보내줄 테니까 신청을 해 달라고 지금 말씀을 했거든요.
문순석위원
내가 어린이집에 가서 팀장님하고 통화하고 어린이집 가서 원장님한테 내가 올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안 올라왔어요?
우철
최우철교통행정팀장
아직도 안 올라왔습니다.
문순석위원
그것 좀 한번 담당자 분이 전화하셔가지고 그거 빨리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 앞에 차들이 거기가 비탈이에요 가보셨지만.
우철
최우철교통행정팀장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리고 저쪽에 어린이공원 있는데 그쪽에 건널목하고 저쪽에 미디움아파트에서 내려오는데 비탈 방지턱 건널목 거기 가운데 중앙선 좀 끊어주시고 그것 좀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시고 지금 어린이공원 쪽에 그쪽에 지금 차를 다른 데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대게하게 되어 있는데 일자로 대게 되어 있죠?
우철
최우철교통행정팀장
네.
문순석위원
거기를 주차금지구역으로 해 가지고 거기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한선만 지정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거기 차를 대놓으면 아이들이 차 사이로 왔다 갔다 하게 돼요.
우철
최우철교통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도 안 계신데 우리 팀장님 두 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오늘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고 특별히 이렇게 위원님들이 요구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락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반드시 해당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우철 교통행정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휴 교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교통민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휴
이재휴교통민원과장
교통민원과장 이재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교통민원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홍순목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옥 운수행정팀장입니다. 한기초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이윤호 차량관리팀장입니다. 김기선 교통체납징수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장
이윤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되도록 신규사업이나 변경된 내용이 있는 부분만 저희가 보고를 받고 질문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홍순목위원장
이윤숙 위원님께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보니까 검암역 주변 승강장 정비 사업이 하나가 있네요. 그것에 대해서 보고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휴
이재휴교통민원과장
23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검암역 주변 승강장 정비 사업니다. 검암역은 금년도 10월 기준 일일 평균 약 27,0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2014년 9월에 개최되는 아시안게임 대비 등 검암역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편익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와 병행 추진하여 장변형 버스승강장 2개소, 택시승강장 1개소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장
이재휴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교통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237페이지 대곡동 마을버스 운영 지원에 관해서 이쪽 대곡동 쪽이 교통이 굉장히 불편한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10회 운행을 한다고 했는데 평균 어느 정도 지금 버스를 이용을 하시는지 혹시 그게 데이터가 나왔나요?
재휴
이재휴교통민원과장
그것은 운수행정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옥
한상옥운수행정팀장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장
한상옥 팀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한상옥운수행정팀장
운수행정팀장 한상옥입니다. 대곡동 마을버스는 일일 10회 되겠는데 이게 약 주민들 30명에서 40명 정도 승차를 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탈 때마다. 운행을 할 때마다.
상옥
한상옥운수행정팀장
출․퇴근 시간하고 중식 시간에는 오후에는 그렇게는 안타고 10명 정도 그렇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불편사항이 많다고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인원이 몇 분 안 사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곡동에서 이렇게 나오기가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버스 시간 때는 정확히 맞춰서 지금 운행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상옥
한상옥운수행정팀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그 부분을 정확히 하셔서 주민들이 그나마도 조금은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옥
한상옥운수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휴 교통민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엄밀히 파악하고 행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조치 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 감시기능 등을 수행함과 아울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김형배 전문위원께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해 드려야 되겠으나 특별한 내용은 기존에 다 받으신 것하고 같고 감사기간이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 실시되고 실질적으로는 7일간 감사기간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세부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김병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