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제228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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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봉재정비 존치구역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와 관련해 서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17일 제226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상봉재정비 존치구역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찬성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집행부의 의견 재공람 실시에 따라 그 결과를 서면보고토록 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청취안과 재공람 실시 결과가 상이할 경우 본 건에 대해서 다시 의견제시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주민 재공람 결과 변경사항이 없어 해당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진행된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봉재정비 존치구역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서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 위원입니다. 왕보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박열완 위원님께서 본 위원장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본 위원장인 왕보현을 추천하는 것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신내종합사회복지관, 국공립 봉화어린이집 재계약 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동수입니다. 존경하는 왕보현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안번호 제43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종합사회복지관 및 국공립 봉화어린이집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신내사회복지관 및 국공립 봉화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신내종합사회복지관 및 국공립 봉화어린이집 수탁기관은 사회복지법인 애원복지재단이며 2018년 12월 19일자 위탁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 9월 10일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 12월 19일까지 5년간 재계약을 심의 의결하고 10월 중에 재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애원복지재단은 1994년에 설립된 복지법인으로 복지 관련 사업 등의 전문지식과 수행능력을 갖춘 기관입니다. 신내사회복지관 및 국공립 봉화어린이집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 들어가기 전에 신내종합사회복지관과 국공립 봉화어린이집을 같이 묶어서 재계약한 내용에 대한 배경설명을 아까 그 내용을 설명 안 하신 것 같아서 먼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왜냐하면 국공립 봉화어린이집은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복지정책과에서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거든요. 이런 내용에 대한 배경을 먼저 말씀하는 것이 순서 같아서 질의응답 들어가기 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엄문섭입니다. 왕보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집이 별도로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과에서 어린이집 위탁계약을 별도로 추진합니다만 복지관 내에 있는, 그러니까 복지관과 어린이집이 통합 운영되는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복지관 위탁계약을 할 때 어린이집도 같이 심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우리 구에 같이 이렇게 복지관과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곳이, 복지관들은 다 어린이집 운영하잖아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다는 아니고 신내사회복지관하고 시립대사회복지관하고 유린원광사회복지관은 하고, 면목복지관은 운영을 안 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 3군데만 그렇게 같이 복합적으로 한다 이거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면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익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우리 복지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재계약 심사위원회가 조례 3개월 전에 통보하기로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계약종료 3개월 전에.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그 심사가 3개월 전이라는 규정은 없고 계속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전까지 심의서류를 내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그 전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임익모위원

복지과 말고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조례에 계약만료 3개월 전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심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만약에 심사해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공모를 해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간을 감안해서 빨리, 그러니까 3개월 전까지 재계약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재계약 심사는 9월에 한 거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 이미 끝났습니다.

임익모위원

10월에 재계약을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계약서만 10월에 작성한다는 것이고 9월 달에 심의는 끝나서 계약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임익모위원

한 3개월 전에 심사를 하는 거네요? 조례에는 없지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차후에 조례도 개정을 한번 해 보시죠? 기간을 정해놓고, 왜 그러냐면 6개월, 1년 이건 좀, 아예 계약종료일 90일 전, 30일 전 이렇게 그쪽에 통보는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게 없다 하면.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 그러면 심사기준점은 넘었겠죠, 과장님?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 두 시설 다 기준점이 넘어서 재계약 계약이 결정되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위탁기간은 몇 년이에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엄문섭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년입니다.

장신자위원

5년이죠? 그러면 지금 재계약되는 것은 몇 월 달부터 재계약이 들어가는 거예요? 12월 달?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12월 19일에 종료가 돼서,

장신자위원

12월 19일?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번 연도 12월 19일로 종료가 됩니다.

장신자위원

12월 19일로 종료가 돼서 그러면 2023년도 12월까지네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재계약 위탁할 때 선정위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 심사위원회에서 각자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면서 점수를 매겨서 심사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동안 5년 동안의 결과를 보고 데이터분석해서 심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심사를 하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심사항목은 크게 보면 복지관은 법인의 공신력이라든가 아니면 재정능력, 사업능력 등을 파악하고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운영 주체의 시설운영 및 사업실적, 원장의 전문성,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공신력, 운영체의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장신자위원

판단해서 하는 거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 대부분 재계약되나요? 원장님이 1명인가? 그러면 원장님 같은 경우에 선정은 어떻게 해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에는 그 시설 수탁 받은 법인에서 결정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장신자위원

수탁 받은 법인에서?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럼 거기서 다 알아서 하겠네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 위원입니다. 어린이집의 원장님 같은 경우에 수탁법인의 재량이라고 하셨는데 원장님의 근무태도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볼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규칙이라든가 어떤 기준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무조건적으로 계속적으로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평가라든가 이런 항목들이 있을까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엄문섭입니다. 박열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장의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점검을 할 때 그런 사항들을 지도점검하고 또 운영시설에 대한 법인에서 자체 점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도점검을 통해서 그런 사항들을 걸러내고 해서 전체적인 운영이 잘 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전체적인 운영이라는 것이 물론 어떤 안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전체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우리가 판단을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됐을 때 크게 문제가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원장님이 과도한 외부강의라든가 잦은 자리 이탈로 인해서 그것이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다가 만약에 그런 일들이 드러났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일단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적발이 되면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고 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징계가 필요하면 수탁법인에다가 이런 사항이 발견되어서 거기에 대한 징계를 요구합니다.

박열완위원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금 얘기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라고 하셨는데 내부적으로 사안마다 기준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잘못된 사항에 따라서 징계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원장님이 외부기관에 강의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강의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만 강의종류가 어떤지,

박열완위원

강의 횟수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물론 강의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원장님이 예를 들어 한 달에 스무 번을 강의한다, 그럼 어쨌든 스무 번 이상은 자리를 비우는 거잖아요. 그거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되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준이 있냐고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기준.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그런 사항은 여성가족과에서 추진을 합니다만 그런 사항들이 그 부분에 대하여 과도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사항을 지도해서 그 부분들이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물론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 저도 알고 있고요. 지금 이게 분리가 되잖아요. 그럼 이런 업무적인 협업이나 커뮤니케이션이 지금 되는지를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과도하다고 지금 표현하시는데 그게 되게 애매모호하거든요. 과장님 보시기에 과도한데 제가 볼 때 아닐 수도 있고, 제가 볼 때 과도한데 과장님 보시기에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규칙이 있고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같이 종합적으로 재계약 위탁과 관련해서 여기서 주무를 하고 계시고 또 다른 것에 대해서 저기서 주무를 하고 계시고 그럼 그런 것들이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더 구체적인 규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해가 되십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사항의 자체 규정은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허락하신다면 그 사항들에 대한 징계양정에 대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지금 보고하러 오셔서 이렇게 보고해 주신 것 감사한데 과장님 답변 중에 ‘과도한 경우가 있으면’, ‘결격될 사유가 있으면’ 너무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형식적인 요식절차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렇게 보고하러 오신다고 한다면 다른 주무과하고도 같이 얘기하시고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셔서 서로 간에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하시고 그 가운데 문제점이 있다 하면 보완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책의 방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같이 만들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생산적이고 싶다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 다음부터는 그런 사항들을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 어쨌든 지금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이 결정을 번복할 만한 중대한 사안이나 그런 것들이 있겠죠? 만약에 결정이 된 이후에 그것을 뒤집을 만한 어떤 사안이나 결격 기준이 있을까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지금은 내부 심의를 해서 결정된 사안이고 계약은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만약에 변동사항이 있다면 그걸 조사하고 검토해서 그에 해당한다면 그렇게 조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열완위원

조사하고 검토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 결정을 뒤집을 만한 중대한 사안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준들이 있나요?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을까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그런 사례를 가지고 아마 심사위원회를 다시 편성해서 그것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박열완위원

그런 사례는 현재까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박열완위원

확실합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 그런 사례들이 앞으로도 어쨌든 생기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기준들이 있을까요? 지금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얘기를 해 주세요. 만약에 지금 결정한 사안을 번복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할 만한 사안들이 무엇입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구체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만 보도자료에서 공금횡령 사항이 발생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박열완위원

그렇게 횡령이나 폭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논할 가치가 없고요. 그 외적인 부분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으면 지금 얘기를 해 주시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사안의 정도에 따라서 만약에 경미한 부분 같으면 계약에 관한 사항을 계속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박열완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경미한 것을 제가 보기에 경미하지 않을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에 경미한 게 과장님 보시기에 경미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구체적인, 세부적인 디테일한 기준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자꾸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그런데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꾸 뭉뚱그려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자꾸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과장님.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조금 필요하다고도 판단됩니다. 지금 그렇게 구체적인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 다시 정리를 하면 위탁기관에서 원장님을 선임하고 그분들과 관계 재계약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정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필요한 것 같고요. 어쨌든 그 기관을 우리가 믿고 위탁을 하는 것이고 그 위탁기관에서 원장님의 근무태도라든가 아이들에게 잘하고 있고 원에 충실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부분 보면 제가 현장에서 볼 때는 크게 관심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이라든가 규칙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재계약은 여기서 하고 또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는 다른 부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부서 간에 서로 협업이 잘 되고 공유가 잘 돼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따로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문제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입니까?’ 라고 해서 같이 그 문제를 논의하고 파악하고 그래서 그것이 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실질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고요 어쨌든 보육 이런 부분은 정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이니까 과장님과 직원분들께서 더 많이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 위원님의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외부강의 횟수가 지나치다, 다시 말하면 아이들을 돌보고 관리할 수 있는 시간 이상으로 한다, 여기에 또 연장선상으로 본다면 관장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신내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이 외부강의 얼마나 나가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엄문섭입니다. 왕보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유치원 같은 경우는 원의 지도자가 원장님이 자리를 지킴으로써 원이 안정되게 보육을 운영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린다면 복지관 역시 관장님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리드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관에 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기게 되고 또 민원소지, 외부손님의 접대응대 이런 부분을 하는데 관장님이 허구한 날 외부강의 나가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단, 그것이 협회에나 개인적 부분이나 복지관 활성화를 위한 외부강의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횟수에 대한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혹시 관장님들 외부강의 나가면 외부강의를 어느 정도 나가는지 조사하셔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