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춘호 의원 발언

제235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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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기금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계획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재난안전과,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치수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우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박남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재난안전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2015년 세출예산 요구액은 2014년 대비 16.4%가 증가된 99억6,4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예산액 62억5,982만원 대비 14억6,476만원이 증가된 77억2,457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액 22억9,799만원 대비 5,808만원이 감소된 22억3,991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로 재난안전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4년 11월 1일 재난안전과가 신설됨으로써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만족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꼭 필요예산으로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재난안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491쪽 생활권 시설안전관리, 재난안전과가 신설되어서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고 생활권 시설안전관리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강남구에 이런 생활권 시설의 안전관리가 기존에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생활권 안전관리는 지금 특정시설물에서 각 과별로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과에서 하던 업무를 전부 다 재난안전과에서 가져와서 점검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과의 업무는 놔두고 별도로 또 다시 이중적 크로스체크를 하시는 겁니까?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안전관리 측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시설물 점검하는 부서가 19개에서 많게는 21개 부서입니다. 지금까지 각각 했던 시설물 전체를 각 과에서 기존적으로 점검을 하고 최종 수합은 우리 과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물의 문제가 있다면 해당 과에서만 업무를 하고 그걸로 끝내고 치유하고 했는데 앞으로는 21개 예를 들어서 종합시장부터 건축

이재진위원

과에서 했던 것을 이제 취합을 해서 여기서 점검을 하고 다시 또 현장출동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최종수합을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가들한테 최종검토도 할 예정입니다.

이재진위원

왜 물어보냐 하면요 건축과의 안전관리 384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건축과에 보면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점검이 있습니다. 385쪽을 보면, 사업설명서요. 설날대비 점검, 해빙기대비 점검, 상반기 풍수해, 하반기 동절기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대형건축물 건축공사장 시설 위험시설물 노후화 건축물하고 그러면 여기 사업하고 다 중복되는 사업이에요. 간선도로변 공공시설물 점검, 해빙기 봄철 화재대비, 우기 그러면 이 부분을 크로스체크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건축과는 건축과 따로, 재난안전과는 재난안전과 따로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거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종합 우리가 안전점검계획을 수립을 해서 일단 해당 과로 전부 다 통보를 합 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과 지금 현재 치수과 안 그러면 도로

이재진위원

이 부분만 말씀을 해줘요.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이 부분만 이야기하면 이 계획서도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나는 종합계획에 의거 각 과에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491쪽 첫 번째 장에 봐 주시면 우리가 각 안전취약시설이든 기본기획이나 안전 순찰강화 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는 지금까지 각각 해 오던 업무를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각 과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축물 안전점검 유지관리 업무도 우리 종합계획에 의해서 각 과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각 과에서 했던 실적을 문제점이나 했는 걸 우리 과로 전부 다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장 밑줄에 보면 해빙기 시설물 점검하면 건축과 뿐만 아니라 여기는 도로관리과, 치수과 다 해당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는 건축과만 보시지만 우리는 21개 되는 부서 전 관련되는 부서 업무에 전부 다 이런 이런 건 이번에 집중점검하라, 그리고 집중점검 결과보고를 우리 과에서 수합을 하고 최종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각 과별로 문제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2개 과 이상 연관되는 우리 과에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전문가도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해당 과에서 1차 점검을 합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그 취지는 알겠는데요. 그러면 이 앞에 사업개요하고 산출내역을 보면 이해가 잘 안되요. 그러니까 사업개요에도 보면 점검방법에 재난안전과 총괄계획 수립해서 결과를 수합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현장출동용 중심이에요. 현장출동 피복비, 안전점검 수수료, 차량유지비 이 정도, 그러면 지금 건축과에서 하는 시설물점검은 구체적인 거고 또 시정명령도 내릴 수 있고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재난안전과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간업체가 야, 이거 시정하라 그러면 말을 듣겠냐 이거에요. 방법이 없어요. 아무튼 그 부분도 강구를 하시고 여러 가지 처음 만들어서 하시려면 조금 시행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요. 직원 방호장비에서 방독면 구입비가 있어요. 방독면을, 511쪽이지요. 전 직원 화생장비하면 총 몇 개를 구매하시는 거죠?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지금 1,400개를 구매

이재진위원

1,400개면 강남구청 전 직원이네요? 강남구의회는 포함이 됐습니까?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의회 포함입니다.

이재진위원

의회 포함 안 된 거 같은데요.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지금 보면 1,400명 중에 우리가 10%를 현 있는 직원의 10% 정도를 우리가 추가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그 말은 나왔습니다마는 이 자체는 의원님들까지 포함해서 나가는 걸로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방독면을 기존에 보유 숫자가 있었죠?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숫자는 공제를 하고 사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 전체를 새 걸로 다 교체를 하는 겁니까?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지금 방독면은 우리 직원들은 보유하지 않고 구청에 한 50여개가 보유되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렇죠. 예.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50여 개만 보유되어 있고 그거는 자체가 뭐냐 하면 일단 구청 민방위대원용으로 일부 했고 각 동에도 민방위대원용으로 50개에서 100여개씩 적게는 한 50개, 많게는 한 70~80개씩 다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아니 제가 물어본 것은 그거 50개를 포함시켜서 사느냐 아니면 그 50개는 이제 폐기처분시키느냐 이거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사용 계속할 겁니다.

이재진위원

사용 계속해서 그러면 1,400개 중에서 50개는 빼고 1,350개를 산다는 이야기네요.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아니, 50개 포함해서 추가해서 1,450개가 이제 보유하게 됩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기종이냐, 이런 부분들은 선정이 되셨을 거고 방독면을 개인지급을 하는데 방독면 보관장소는 어떻게 하죠?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방독면은

이재진위원

과별로 어떻게 보관장소를 거의 개인책상위에다 놔둡니까? 아니면 개인 보관장소가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보관 장소는 각 과별로 보관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재진위원

과별로 하면 이 과별 보관 장소를 만들어줘야 보관을 할 수가 있죠. 보관 장소를 만들어줄 수 있는 돈은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지금 이제 과에는 보통 캐비닛이 많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의 캐비닛은 서류 넣기도 바빠요. 부족합니다, 패이스가. 그러면 방독면 구입을 비용만 있지 보관장소를 만들어서 과에 해 주는 비용은 안 들어있다 이거죠.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예,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그것까지도 포함을 해서 예산에 편성을 해줘야지 갖다 놓으면 아무 무용지물 돼갖고 아무 다 처박아 넣습니다. 그렇게 하면 실효성이 과연 있는 것인지? 이것도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인 정말 재난 시에 필요한 것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구비해서 전시용으로 놔두는 게 아니라 정말 재난에서 필요한 그런 것으로 맞춰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예, 위원님 우리는 생각도 못했었습니다. 이런 지적해 주신데 대단히 감사하고 일단은 우리가 방독면을 구매해 줄 시에는 보관을 어떻게 하겠냐는 그 자체도 고민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명심하셔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보충질의, 최중현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지금 거기 그 보니까요. 482쪽에 공사장 안전취약시설 안전점검수수료가 1,200이 잡혀있는데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예.

중현

최중현위원

386쪽 그러니까 건축물안전 및 유지관리점검 또 건축과에 거기 보게 되면 대형건축공사장 및 시설위험물 시설 점검수당이 있고 중대형 수당 뭐 해가지고 쭉 그 수당이 다 있거든요. 그럼 이거하고 여기하고 이게 비용이 겹치는 것 아닌가요?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아니, 지금 조금 우리 여기에서 잡혀있는 600만원 곱하기 1,200이다 하는 것은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있습니다. 고층빌딩과의 연결통로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7시에 각 저거 뭡니까? 각 과에서 문제점이 있었던 걸 우리가 크로스체크할 때는 또 전문가들을 별도로 저거 합니다. 예산자체는 이 앞에 예산과 뒤에 예산은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각 기술자 인건비로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럼 재난안전과에서는 별도의 이 점검기술자를 고용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민간위탁을 한다는 거예요?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위원회가 있습니다. 안전점검위원회가 위원들이 지금 기존 기술사로 되신 분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럼 이거는 완전 중복되는 것 같은데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아니, 업무자체가 보면 우리

중현

최중현위원

아니, 업무자체는 재난안전과에서 해야 될 업무하고 또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자기네들이 안전 항상 안전을 위주로 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받는 그런 점검인데 뭔가 좀 중복되는 업무가 아닌가 싶어서 비용이 또 이중, 삼중으로 나가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지금 이중, 삼중이 아니고 업무분야가 각각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건축과에는 건축과가 볼 수 있는 업무가 있고 실질적으로 재난안전과에서 총괄적으로 봐야 될 업무들이 있습니다. 이 자체는 재난안전과는 건축뿐만 아니라 필요시 도로관리부터 시작해서 제방 모든 게 지금 포함된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재난안전과에서 자체적인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해당과로 통보를 해 주고 그리고 이 예산에서 우리가 1,200만원이라는 전년도보다는 조금 많이 배로 잡혀져 있을 겁니다. 그만큼 이 업무에 대해서 우리 재난과에서 각 과에서 재난안전에 지금하고 있는 걸 다시 한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 자체도 점검할 수 있는 부서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이 도로는 도로전문가가 해야 될 사안이고 건축은 건축전문가가 해야 될 사안이고 교통은 교통전문가가 해야 될 사안인데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보게 되면 강남구 전체의 27~28개 과에 대한 그 모든 안전을 다 총괄하는 그런 과가 됐단 말이죠.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러다보니까는 과연 이 재난안전과에서 강남구 전체의 안전을 갖다가 책임진다하게 되면 나름대로의 각 부서별의 각 건축이나 토목이나 전기 분야에 실질적인 전문적인 기술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예, 지금 우리 재난안전과에 지금 아직 직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마는 토목직, 건축직, 전기직이 지금 이제 근무하도록 편성되어 있고 방금 이야기하신대로 자문단만 우리 20명으로 전문자문단 그리고 우리 실력이 솔직히 말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과연 문제 있지 않나 하시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안전자문단을 20명을 기술사급으로 편성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에서 최근래의 고층건물 우리가 초고층건물 50층 이상과 연결통로 있는 건물을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직접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할 때 기술사를 대동해서 나가니까 그 받는 뭡니까 각 건물주들이 굉장히 지금 수감태도부터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할 때는 전문기술사들이 모든 업무를 갖다가 점검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혹시 나중에 지금 준비가 되어 있으면 지금 주셔도 좋지만 만약에 된다면 건축분야라든가 각 분야에 자문단하고 기술사들에 대한 그 리스트를 좀 하나를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송만호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그거 관련해서 그 건축물의 안전점검을 지금 뭐 하신다고 그랬는데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소방서에서 나가서 검사하지 소방서에서 의무적으로 검사를 해요. 의용소방서 대동해가지고 가서 그럼 지금 강남구청에서 이렇게 그냥 뭐 건물 하나 가졌다고 무슨 죄지은 것처럼 구청에서 압박하지 소방서에서 압박하지 그러면 집짓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럴 거면 소방서하고 중복되고 겹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털어버리고 실질 필요한 부분만 하시면 안 됩니까?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송만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우리 재난안전과는 점검할 때 항상 소방서와 협의해서 만약에 점검을 할 시에는 소방과 합동을 하는 걸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중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앞으로 할 때는 적극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송만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491쪽, 최민숙위원입니다. 491쪽 연관돼서 여쭤보겠는데요. 물어보는데 현장 출동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공무원 숫자도 부족한데 공무원들이 나가는 건 아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현장 출동요원이라는 것은 재난이 있을 때 나가서 하는 출동요원이라기보다도 우리가 현장 안전점검하는 부서가 19개에서 20개 부서가 현장에 실제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극장이나 다중 공연장 그리고 조금 보면 각 한 부서 각각의 지역경제과, 관광진흥과, 복지정책과, 보육지원과 일부 과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도 점검을 또 나가야 되겠죠. 그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는 그걸 갖다가 출동이라고 지금 표현했는데 현장점검요원으로 하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숙

최민숙위원

그럼 공무원들이 나가는 거죠?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몇 과에서 이제 관련된 과에서 다 이제 나가서 안전점검을 하는 겁니까?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담당직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과마다 건축과에도 지금 나가는 관련 직원이 있고 문화체육과도 공연장 담당직원들이 있습니다. 아무나 지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게 전부 다하면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밤에 무단적치물 또 순찰해서 싣고 오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우리 이 피복비를 택한 이유가 지금 현재 앞으로 재난과 관련된 모든 강남구직원들은 복장을 좀 통일해야 될 거다. 그렇게 해서 외부적으로 아, 저 옷은 재난안전과 관련해서 점검 나왔구나 하는 걸 복장을 좀 통일시키려고 잡은 예산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연 2회에서 200벌 해가지고 6,000만원이 이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안전출동 현장 출동하는 사람들이 어떤 대상인가 그것도 궁금하고 그럼 뭐 200벌 해가지고 2번 해서 보니까 그 뭐 여름용, 겨울용인가요?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런데 그러면 한 벌을 하는 건가요? 잠바만 하는 건가요?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지금 금액이 아무래도 윗도리 아래위로 하기는 옷 갈아입기가 굉장히 불편하니까 좀 위로 있지 않습니까? 윗도리종류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조끼 한 2만원에서 한 3만원 미만의 조끼 이런 걸 입다보니까 아무래도 좀 품위가 없고 앞으로 재난 쪽에는 좀 품위가 있는 옷으로서 그렇게 복장을 통일해 나가고 싶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뭐 잠바만 한다면야 이렇게 보니까 단가가 15만원 그런데 싼 가격은 아닌데 가격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조끼만 하면 한 2~3만원, 유니폼이 2만원, 3만원이면 사는데 단가 보니까 15만원이면 이게 적은 가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금액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금액은 정해졌고 필요할 경우에는 봄, 여름만 하면 너무 부족하니까 혹시 어떻게 될지 이 금액을 해 주시면 있지 않습니까? 절대 위원님들 보시기에 아, 그래도 깨끗하고 저렴하구나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좀 잘 좀 금액도 절충하셔서 골고루 또 그리고 안전 출동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그래도 좀 안전교육을 많이 받아가지고 전문화시켜서 좀 안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거는 뭐 여기 동료위원께서 물어봐서 제가 했고 또 하나 물어 506쪽에 보면요. 이게 2014년도에는 추경에 재난안전교육비가 예산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2014년도 예산액엔 0원으로 되어 있네요. 지난 번에 추경에 해서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지금 이제 이 책자를 만들 때가 추경사업이 확정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는 본예산 대비로 만들어졌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본예산 대비라도 전에 추경 들어간 거는 여기다 기록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예.

민숙

최민숙위원

안 하는 거예요?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예.

민숙

최민숙위원

본예산만?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예, 본예산 대비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추경에 들어간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기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515쪽부터 518쪽을 보겠는데요.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사회복무요원이라는 게 좀 생소한 단어인데 이게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죠?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공익요원으로 지금까지 공익요원이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네.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군에 가지 않는 대신 우리 각 구청이나 안 그러면 복지단체에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공익요원이 저희가 이렇게 많이 우리 구청에서 지금 아마 활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내용에서 보면 이 공익요원들이 전방부대체험 및 시찰에 2회 해갖고 2,8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게 어떤 체험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가지고요.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공익요원들이 실질적으로 현역을 가지 않고 지금 각 동이나 안 그러면 우리 구청에 지금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공익요원들이 일단 전방분야 군, 현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 체험이 굉장히 적으니까 군에서 아, 이런 일을 하는구나 실제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현역군인들이 군인들과 하루 같이 한번 근무해보고 또 배우고 하는 그런 업무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이건 재난안전과 업무와 상관없이 공익요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 사항이 필수사항인가요?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지금 말씀드리면 우리 재난안전과에는 민방위팀 업무가 있습니다. 민방위 업무와 민방위 업무라고 해서 공익요원을 관리하는 부서가 우리 민방위팀에서 공익요원들을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시는 대로 재난안전과 민방위가 어떻게 되느냐는 그런 말씀이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민방위나 이거 공익이나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 쪽으로 계속 이제 투입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서 그렇게 해서 민방위팀을 재난안전과로 우리가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이분들이 민방위에 관련된 업무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공익요원을 관리하는 부서가 지금 현재 민방위팀에서 공익요원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무청에서 인력을 주면 여기서 받아서 각 동이나 각 동을 배정을 시키고 또 근태 관련해서 이런 것도 전부 다 민방위팀에서 근태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이해했고요. 그 다음에 공상심의위원회가 있고 공상보상금이 있어요. 공상자 그런데 이게 많이 책정된 이유가 뭔지? 공상자가 매년 발생하는 횟수가 많은지?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이 자체는 공상이라는 것은 쉽게 설명해서 우리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어떨 때는 문서 전달도 하고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상을 당했을 때 공상하는데 이거는 예비적인 경비입니다. 지금까지 공상을 해서 어떻게 했다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공익요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만약에 다쳤을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심의통과가 되면 일부 공상 처리하는데 그런 데서는

광심

김광심위원

이거는 가정에서 설정해놓은 금액이시죠?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공상심의위원회가 되게 수당이 비싸요. 15만원인데 다른 데는 이렇게 비싼 예가 없던데 특별한 근거가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공상심의 위원들은 일단 이 자체가 의사들이나 이렇게 해서 좀 일반 10만원 선은 또 대학교수 같은 경우에는 또 15만원 이상이고 또 전문기술사 같은 게 그런데 의사들 공상심의위원회에는 좀 전문직이 있어야 되니까 인건비가 약간 좀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그건 의사건 전문직이건 그거는 과장님 선에서 결정한 게 아니라 어떤 룰에 의해서 지급이 돼야 되는데 근거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는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그리고 또 공상심의위원회 하다보면 업무시간도 보면 한 시간 미만은 보통 10만원인데 한 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5만원씩 또 추가가 더 되니까 일단 이 자체는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 심의위원회가 개최하면 한 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주고 한 시간 넘으면 15만원

광심

김광심위원

구청에 지급하는 형평성을 좀 맞춰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리고요.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다음 하나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CCTV에 보면요 SKT나 시비에서 기부채납한 물량이라고 저기 495쪽에 있는데 그게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무슨 기부가 돼서 CCTV가 들어오는지?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예, SKT에서 CCTV를 우리가 총 75대를 기부하는 걸로 우리가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SKT에서 우리 폴대 그러니까 사유폴대 있지 않습니까? CCTV를 저기 뭡니까 고정시키는 폴대 그걸 CCTV에서 활용을 SKT에서 일부 활용을 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게 통신사를 SKT로 지금 선정했기에 거기서 MOU체결을 하면서 기부한 겁니까? 75대를?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신 우리가 기존적으로 있는 CCTV의 기둥을 활용해서 자기들이 기지국으로 일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 400여대의

광심

김광심위원

SKT기지국의 기둥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우리 CCTV의 기둥에 SKT기지국을 사용하고 있는 게 중계 있지 않습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예, 중계기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중계기를 설치하고 사용하는 대신 우리한테 지금 이제 75대를 기부 채납하는 걸로 계획을 저거 뭡니까 MOU를 체결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CCTV를 기부채납한 건지 중계기의 그 지주 있잖아요. 세우는 그거를 기부한 건지?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중계기부터 CCTV부터 시작해서 광케이블까지 전부 다 설치하는 걸 75대 분을

광심

김광심위원

기부 받으셨다는 거죠?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예, 설치를 해주는데 매년 25대씩 3년 동안 해 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 잡았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3년간에 나누어서 75대를 기부 받는 걸로요?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 CCTV 신규설치에서 도로굴착비 하고 복구비가 50만원 책정되는 경우가 있고요. 20만원 책정되는 경우가 501쪽에 있더라고요. 494쪽은 50만원 책정되어 있고요. 501쪽은 2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이 자체가 신규설치가 있고 개선이 있습니다. 설치를 하는 신규설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길게 도로를 파야 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시면 신규설치와 개선비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제 이야기는 굴착하는데 그것도 차이가 있는가 해서요?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길이가 틀려지겠죠. 신규설치인 경우에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끌어다하면 50m, 100m지만 개선 같은 경우에는 그 바로 옆으로 옮기거나 하면 굉장히 굴착구간이 짧아집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그 내용은 신규냐 개선이냐에 따라서 굴착비가 약간 다를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그리고요. 여기 지금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 몇 개 보이는데 금액 말고 퍼센트도 좀 표기를 꼭 해 주십시오. 다음부터는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장님, 재난안전과장의 권한이 어디까지 입니까?

흥기

조흥기안전교통국장

이호귀위원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 한계는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업무는 총괄기획업무하고 그 다음에 그 점검에 대한 계절별 점검이나 특별점검에 대한 계획수립해서 점검하도록 각 기능부서에 통보를 하고 각 기능부서에서 점검한 결과를 오면 그거를 총괄하고 총괄관리 하는 게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단순한 점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제가 왜 여쭈어 봤냐하면요. 진짜로 우리 재난안전과장이면 우리 강남구의 국과가 있잖아요. 총 과에 총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는 막강한 사법권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거기에는 막대한 예산도 들어가지만 그 구성원 중에 전부 전문가들도 다 필요하고 그 과에 그리고 지금 또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많은 과가 있지만 그 과별로 안전점검 다하지 않습니까? 안전점검을 하는데 있어서 또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중복으로 그거를 점검할 수 있는 이런 또 게재가 되면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컨트롤 할 수 있는 우리 재난안전과장에게 권한도 줘야 되지만 막강한 사법권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흥기

조흥기안전교통국장

이호귀위원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업무에 총괄하는 권한은 이미 부여가 되어 있고요. 조금 사법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법권은 만약에 받을 수 있다면 이 부분은 검찰로부터 특별사법경찰관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소방방재청에서도 아직 이런 업무는 하질 않았기 때문에 한번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직원의 구성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분야별로 토목, 건축, 전기 이렇게 직원이 있고 또 방재 안전 전문직이 금년에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총무과와 협의해서 직원채용을 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과별 점검에 대한 중복점검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점검 이런 부분은 각 과에서 하도록 하고 있고요. 중복점검은 특히 각 분야별 점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방이나 가스나 뭐 이런 부분, 전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점검을 하지 않게 합동점검을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특별한 경우 이제 대형건축물이나 초고층건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중복점검은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어떤 이 재난안전과가 이제 신설됨으로써 우리 구민이나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제는 어떠한 사건이 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책임을 굉장히 추궁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재난안전과에서 모든 것을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것은 바로 그런 권한도 줘야 되지만 또 우리가 사각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이 강남은 특히 인접해 군사공항도 있고 상당히 많은 영공에는 뭐 전투기도 다니고 무장헬기도 다니고 이것이 어느 날 다 안전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큰 재앙으로 다가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기 때문에 재난안전과에 대한 특히 안전과장에 대한 권한과 사법권이 주어져서 말 그대로 우리 주민이 우리 구민이 믿고 재난안전과를 믿을 수 있는 권한과 사법권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안전과장님이 심도 있게 많이 홍보해서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나중에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책임을 전가하기 보다는 이러한 모든 것이 주어졌을 때 그 후에 권한이 있으면 반드시 책임이 있는 이런 행정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조흥기안전교통국장

예, 그렇게 앞으로도 이호귀위원님과 같은 동감이고요. 제가 조금 전에 답변 드리면서 소방방재청이라고 한 부분은 국민안전처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아까 질의한 데 그 잠깐만 한마디만 구민재난안전교육 활성화 506쪽에 보면 사업내용에 구민 및 직원 재난안전교육이라고 있는데요. 구민은 어떻게, 어떤데 어떻게 저기 대상으로 하죠?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월호 사건이 있고 난후에 우리가 대치, 신사동에서 대치4동까지 또 대치4동에서 세곡동까지 이렇게 해서 재난안전교육을 주민들 대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구민들 대상으로 뿐만 아니라 여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등 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상은 일단은 각 동에 필요하다면 통장님이나 앞으로 이런 교육들을 자주하고 홍보물도 만들어서 우리 구민들이 재난안전에 많은 관심을 좀 갖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저도 이 지역에 오래 살았지만 이 교육을 받으러 오라는 말을 한 번도 못 들어 봤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건 구청에서 교육을 한다 그렇지만 그마만큼 각 동에 홍보가 어느 정도 효율성 있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으니까 좀 홍보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고요. 505쪽에 보면요 안전모니터봉사단 구성은 어떻게 하시는 건지? 이 안전모니터로 해서 쭉 봉사단 안전교육이라든가 업무추진 안전모니터단 쭉 한 쪽이 다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안전모니터요원은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 소속이 아닙니다. 행정 아니 행안부에서 지금 이제 인터넷으로 모집해서 안전 쪽으로 관심을 갖자 해서 모여진 단체인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강남구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항상 우리가 매달 4일날은 안전의 날입니다. 매달 4일

민숙

최민숙위원

매달 4일날?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예, 매월 4일날은 안전의 날인데 특히 안전의 날에 적극 또 참여를 하고 금번 같은 경우에도 4일날 오늘 저 뭡니까 오늘 캠페인을 또 실시할 겁니다, 이분들이.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 직원들이나 특히 전철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봉사활동 단체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요 여기 보니까 차량을 구입비가, 차량구입비가 재난지휘 차량이 상당히 비싼데 이건 어떤 차량입니까? 차량 가격이 아주 비싼데. 꼭 이 차량 구입이 필요합니까?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지금 우리 각종 재난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우리 예를 들어서 이번 구룡마을 사건만 하더라도 소방서가, 소방차가 오고 모든 차가 와 있지만 실제로 우리 구청 차량은 지금 눈에 띄지, 많이 갔습니다마는 띄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를 들어 또 보면 가로수길의 건물이 무너졌거나 또 외부 사람들 보기로는 강남구에서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걸로 지금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강남구 직원들이 거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차량이라는 개념은 일단 소방서 보면 소방서 지휘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거기서 실질적인 설명도 합니다, 안에서 하고. 그리고 지휘차량은 가면 현장을 여기서 지금 현장을 있지 않습니까? 카메라로 촬영할 경우에는 이게 전송이 돼서 우리 상황실로 모니터로 보내질 수 있으면 그러면 각 직원들이 거기 다 오지 않아도 현장만 보고도 아, 이건 어느 부서, 어느 부서, 어느 부서 있지 않습니까? 바로 체크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차량 자체는 과연 거기에서만 쓰느냐, 과연 1년에 몇 번 재난 이런 사건이 있을 것이냐 하지만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어떤 때 사용하냐 하면 대규모 우리가 공연, 그러니까 마라톤대회다 이런 공연도 있지 않습니까? 하고 또한 또 우리가 지금 대규모 집회들이 많습니다. 하다 못해 노점상 단속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폭행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카메라가 있을 경우에는 줌으로 당길 수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체크도 하고 녹화도 할 수 있고 여러 모로 활용을 가능하고 또 올라가면 카메라가 5m 정도로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양재천 위로 올라가지 않지만 양재천 물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산불이 났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보고 산불 있지 않습니까? 해서 현장으로, 현장에서 상황실로 여러 모로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현장 지휘차량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 차량이 여태 없었어요?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금년에 처음 구입하는 겁니까?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차량비보다도 속에 들어가는

민숙

최민숙위원

부대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네, 비용이 제법 많이 들어가고 또 영상을 전송시스템 이런 게 좀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런 다른 구에도 다 이런 차량이 있나요?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지금 재난안전과가 우리 처음 생겼고 서울시에는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있고 한데 우리가 이런 차량을 사게 되면 옆의 구에도 전파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래서 이 차량 이게 있길래 이게 상당히 가격이 비싼데 전에도 있었나 해서 의문이 나서, 그러면 이것 몇 명이나 탈 수 있을까요?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이 차량은 24인승을 개조를 해서 속에 장비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탈 수 있는 사람은 한 5명, 4, 5명. 그리고 여기서 현장 지휘를 할 수 있는 차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신시설이나 모든 게 돼서, 그리고 빨리 수합이 되면 그 자리에서 설명도 할 수 있는 보드판도 붙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상당히 좋은 차량으로 알고 있는데 이 차를 되도록이면 안 쓰는 게 좋겠죠? 그래야 이런 상황이 발생이 안 돼야 좋은데 하여간 구입해가지고 되도록 많이 사용 안 하는 게 저희 강남구는 좋지 않습니까?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그리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눈이 많이 오거나 이러면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차가 강남구 한 바퀴를 돌게 되면 안에서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도로에 눈이 많다 적다는 걸 전부 다 우리 상황실에서 전부 다 동시에 볼 수 있는 중계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꼭 사건사고 났을 때만 뿐만 아니라 여러모로 좀 활용할 계획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다방면으로 쓸 수 있는, 그러면 꼭 필요하니까 꼭 사도록 해야겠네요. 잘 알았습니다.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재난안전차량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민숙위원께서 좋은 지적들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전산정보과에서 드론 도입계획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지금 전산정보과에서 간부회의 때 드론을 일단 한번 보고한 걸로 알고 저도 가격이 한 1,000만에서 1,500만원 정도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아직 예산이 편성 안 된 걸로 알고 일단 보고회는 한번 개최했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드론도 들어오고 순찰, 재난안전순찰차량도 들어오고 CCTV 각 동네마다 다 CCTV 있고 골목골목마다. 과연 뭐가 부족할까요? 그 다음에 순찰차량은 1년에 몇 번을 쓰는데 꼭 구비를 해야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재난안전과가 신설됐습니다. 그러면 주차 CCTV도 180도 회전 됩니까? 360도에 회전 됩니까? 주차차량의 단속 TV에 차량에 탑재된 TV CCTV도 이동식이죠?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회전식이어서 거기도 줌기능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외부에 동사무소 순찰차도 경광등 설치해서 움직이고 있고 외부에 조금 더 요즘 자석식으로 붙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시범적 운영을 해 보고 정말 필요하다 하면 그때 가서 구입을 계획을 하시면 어떤가 싶은데요.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지금 시범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차 단속차량에 TV가 잡혀져 있습니다. 이 자체는 고정형이라서 앞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카메라를 올리면 최고 5m까지도 올라갑니다. 높은 데서 있지 않습니까? 낮은 데도 촬영하고 줌 능력도 그 줌 능력보다 훨씬 뛰어난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체증 중심의 저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그리고 중계방송을, 현장을 바로 있지 않습니까? 모니터를 바로 볼 수 있고

이재진위원

과장님, 스마트폰시대입니다. 아이패드 왜 지급해 줬습니까? 과장님들한테. 활용하면 됩니다. 활용방법을 안 써서 그렇지 활용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일단은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 보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지진가속도 계측기라는 게 뭐죠? 505쪽이요. 재난차량, 재난 순찰차량 유류대 소모품비 바로 밑의 항에 있습니다, 지진가속도 계측기 유지보수비라는 게.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지진이 우리 구청에는 대표로 지진이 일어나거나 저게 보일, 징후가 보일 때는 지진 이 자체

이재진위원

어디가 설치돼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우리 구청 지하와 옥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지하에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지하에도 있고 옥상에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 자체가 우리가 지진이 문제가 있으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송신이 됩니다. 여기서 약간 문제가 있으면 바로 송신해서 중앙에서 전부 다 수합해서 통보를 해 주고 그런데 이 수리비는 이게 꼭 쓴다는 것보다도 만약에 저거 했을 때

이재진위원

만약을 대비해서?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우리 김광심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518쪽 사회복무요원 복리후생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공상자 보상금에 대해서 김광심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다른 각도로 하겠습니다. 왜 공상자 보상금이 필요하죠?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공상이라는 것은 자기 근무 중에, 근무 중에 몸을 다쳤거나 했을 때가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공상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공상보상금을 지금 책정을 해 놓은 거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책임보험을 들었어요. 사회복무요원 책임보험 520만원 들어 있죠. 책임보험 들어 있으면 거기서 보상금 다 나가는 거 아닙니까? 책임보험, 단체상해보험 들었습니까? 책임보험 들었습니까?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책임보험입니다.

이재진위원

단체상해보험 들면 그 가격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요.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그리고 공상보상금과 책임보험 관계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진위원

과장님, 여기 노무사 있습니다.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네.

이재진위원

전문가 있습니다.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그리고 우리도 지금 현재 공무원도 지금 책임보험에 우리 다 들어있고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책임보험을 들 게 아니라 이 책임보험을 안 들고 단체상해보험을 들면 됩니다. 그거 공익근무요원들 아니,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해야 됩니까? 사회복무요원들 단체상해보험을 들어주면 단체상해보험에서 후유장해까지 다 보상이 되는데 왜 책임보험으로 해 놔서 이중적 지급을 해 줘야 되냐 이거죠.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이재진위원

민방위 담당팀장님 안 오셨어요? 과장님은 처음

박남순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

이준민방위팀장

재난안전과 민방위팀장 이준입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임보험하고 단체상해보험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병역법에 의해가지고 현역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요. 거기서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나중에 이재진위원님한테 직접

이재진위원

관련법규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는 것이고 병역법에 따라서 책임보험으로만 대체를 해야 된다 이거죠?

이준

이준민방위팀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다른 구는 그런 사례가 없죠?

이준

이준민방위팀장

네.

이재진위원

그렇죠?

이준

이준민방위팀장

네, 다른 구는 제가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노원구에 2013년도에 공익근무요원 공상 시 최고 1억 보상까지 해서 노원구에서 2013년도에 가입을 해서 예산 절감했다고 1,000만원으로 다 해결이 된답니다.

이준

이준민방위팀장

알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런데 우리 강남 책임행정, 선진행정 해 봐야 별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말로만 책임, 선도지 하는 것은 다 항상 뒤떨어져 가요. 정말 수뇌부에서 지시하는 것만 아니면 우리 안전교통국이나 도시환경국은 항상 뒤에 숨어져 있고 맨날 예산 잘리고. 어떻게 살림살이 운영하실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알뜰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하셔서 공상처리 부분까지도 다 커버가 된다는데 이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요. 우리 국장님, 좀 우려스러운 게요 예산과는 다른 얘기지만 도시환경국, 안전교통국은 맨날 잘려요. 그냥 실링제로 총액에서 몇 퍼센트 잘라라, 정말 필요한 것은 도시환경국, 안전교통국 예산들이 증액이 돼야 되고 그래야 실 주민들한테 어떤 효과가 바로 가는 것인데 맨날 잘리고 강남구민한테는 정말 필요도 없는 관광 예산이라든가 공보실 예산만 팍팍 늘어나는데 어떻게 국장님, 대책 좀 세워야 되시지 않겠어요? 답변 한번 좀 해 주시죠.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이재진위원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집행하기 전에 재원이 먼저 확보가 돼야 되는 거는 잘 아실 거고요. 재산세 공동과세 이후로

이재진위원

그것은 다 아는 얘기고요.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재원이 많이 부족한 속에서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복지쪽에 많이 투자가 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신규사업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걸 만드는 것보다는 있는 거라도 관리를 잘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유지관리비만큼은 우리 각 부서에서 필요한 만큼 꼭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덧붙여서 강남구민은 새로운 것보다는 있는 것 유지관리 잘해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것이 강남구민들의 모든 사람들의 로망이라는 것만 한 번 더 명심해 주시고요. 506쪽에 구민 재난안전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최민숙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 대상이 구민과 직원이네요? 과장님.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구민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실 겁니까?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우리 일단은 집단지역 아파트 관리소장들을 일단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쪽으로 좀 내년에는 관심을 좀 갖도록 하고 그리고 일단 우리 올해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한 올해는 한 번씩 했습니다. 내년에는 네 번 정도 동 있지 않습니까? 우리 통장님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해서 일반 안전교육을 하고 할 예정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대로 직원들도, 직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재진위원

직원들은 당연히 재난안전교육 밤에 하는 것 일과시간에 할 거니까 그건 상관없는데 정말 허구헌날 통장, 동네 밥도 아니고 맨날 통장들이에요, 통장들. 행사장 하면 통장들 불러내, 교육시키면 통장들 불러내. 얼마 주는 거죠, 한 달에? 20만원인가요, 30만원인가요. 그거 족쇄가 돼갖고 모금하면 통장들 모금해야 돼. 이게 통장들이 강남구청의 밥입니까? 아니, 과장님 재난안전교육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남구민 중에서 본위원보다 덜 똑똑한 사람, 의식이 덜 깨어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강남구민 중에서 강남구청 직원보다 의식이 덜 깨어 있다든가 모르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 위에 있습니다. 아니, 초등학생이 대학생들 교육시키면 얘기 들어줍니까?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위원님

이재진위원

강제적인 방법, 다 자발적이라고 하겠죠.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2개 동의 동장을 역임하다 보니까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계획은 예를 들어서 통장들이나 모여 있을 때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통장, 전부 다 모일 기회 있을 때를 활용해서 별도로 부르지 않고 모여 있을 때를,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별도의 강사를 붙여서 차라리 거기다 30분이나 1시간 정도 더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구청부터 하십시오. 대모산 화재진압 예행연습 1년에 몇 번 하죠? 법적사항입니다. 한 번도 안 하죠? 구청부터 솔선수범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주민들한테 홍보지로 해 줘도 주민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민방위훈련 참석 안 합니다.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 교육을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소집을 하지 않고 지금 모여 있는, 모일 때를 활용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한 20분이고 30분이고 시간을 좀 더 잡더라도 하고 별도로 소집하고 하지 않고 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절대 강제동원하지 않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고요. 보충해서 질의 겸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주택과에서도 입주자대표 회장들 회의가 있어요. 그때에 꼭 필요한 거, 교육이라고 해서 웬만한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항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도 같이 가서 화재나 재난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시면서 지금 훈련, 지금 여기 예산 이걸 보면 실제 훈련하는 그런 저거는 한 번도 없는데 계획을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건가 계획을 한번 짜주시면 되는데 그 아파트에서는 공동주택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화재예요. 처음에 이사하고 들고 날고도 많이 하기 때문에 화재가 나면 어디로 피해야 되는가를 모르고 있는 주민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을 입주자대표 회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아파트단지별로 어떻게 훈련을 해 볼 것인가 이런 논의도 한번 해서 재난에 대비를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준비하고 아파트 관련해서 별도로 매뉴얼도 별도로 만들어서 주민들께 있지 않습니까? 매뉴얼을 만들어서 한번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여기 제가 예산서를 다 봤는데 그런 예산은 안 들어 있어서 지난번 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을 한번 매뉴얼 짜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관수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앞서서 우리 이재진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517쪽 사회복무요원 복리후생 관련해서 사실 복무요원들의 복리후생 처우개선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좋은 방안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타당한데 앞서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타구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의무책임보험 가입이라고 하지만 종합적으로 보상책임보험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중 예산편성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공상심의위원회도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공상자 보상금 예산에 편성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더 크게 보면 어떠한 공상에 있어서 이 범위의 금액만 발생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최대 1억까지 보장이 된다면 노원구는 아주 우수한 저는 사례라고 보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이번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적극 반영을 해서 확인을 해 보시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노원구에서 진행을 했겠죠. 그러나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하자가 없다고 하면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하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와 같이 종합적으로 처리를 한 다음에 공상 예산하고 공상심의 수당은 굳이 편성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삭감을 해야지.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문제가, 삭감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겠죠?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그러면 이걸 좀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책임보험과 단체상해보험 보험률을 아직까지 제가 조사를 못해서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니까 그거 확인을 위원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해당 과에서 확인을 하셔서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예를 들어서 단체상해보험일 경우에는 금액이 약간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책임보험보다도 단체상해는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혜택을 주게 되면 금액은 좀 늘어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파악을 해 보시고요. 확인해 본 결과, 확인해 본 결과 물론 정확한 건 봐야겠죠. 언론상이나 구에서 보도를 낸 바에 따르면 인당 2만원이 안 돼요. 2만원 이내로 처리가 됐거든요?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한 걸로

관수

이관수위원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더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는 거죠.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아시다시피 때에 따라서는 민사상 손해보상까지도 다 청구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다 보험사에서 처리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이번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확인하시고 그게 맞다고 하면 이 부분은 삭감하고 그쪽 방향으로 좀 준비를 해 주세요.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국장님, 이의 없으시죠, 그 부분은?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이 부분은 먼저 검토한 이후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98쪽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거기 보니까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이 부분이 약한18억이 책정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가 저는 유지보수료가 따로 있고 위탁경영이 따로 돼 있는데 이게 무슨 경비인지 좀 이해가 안 가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남순위원장

잘 말씀하세요. 18억이 아니고

광심

김광심위원

1억8,000, 1억8,000.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유지보수비 중 직접경비와 제경비, 기술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네.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계약시에는 우리가 할 때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해서 법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규정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중에 이걸 다 빼버리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순수한 인건비 이외에 나갈 수 있는 금액으로서 또 각 계약법에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몇 퍼센트 범위 내, 몇 퍼센트 범위 내, 몇 퍼센트 범위라는 게.

광심

김광심위원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어떤 기술료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까? 그 부분은.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이거 자세한 것은 계약법 있지 않습니까? 계약법으로 위원님께 별도로 왜 하는지를 갖다가 별도로 위원님께 한번 자료를 가지고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디테일한 내용보다는 제가 왜 그랬냐 하면요. 오른쪽에 민간위탁에서 또 모니터요원이나 청소용역에 대한 그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이 경비가 나가고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유지보수가 다시 또 금액이 나가더라고요. 그 금액에 비례해서 바로 보면 또 조달수수료가 상당한 금액이 또 집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경비인지 그 부분이 좀 알고 싶어서요.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CCTV관제센터 유지보수에 대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이런 부분은 우리 기획경제부에서 정해 놓은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기획재정부가 아니고 행정안전부가 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 기준에 보면 원가계산 기준에 원가 산출하는 기준에 이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산출해 놓은 거고요. 그 밑에 있는 조달수수료는 이 계약을 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의뢰할 수, 할 경우 조달청에 납부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744, 735, 839 그 금액이 직접경비, 제경비, 초급자, 중급자 인건비 다 포함한 금액을 근거해서 퍼센트로 조달수수료를 집행하게 돼 있나요?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총계약 의뢰한 금액에 대한 요율로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고 그러면 거기 추가로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이게 유지보수를 여기에는 이 항목에 넣었는데 민간이전으로 위탁하는 거는 왜 또 따로 이게 분리가 됐죠?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업체가 지금 현재 유지보수 업체와 민간 뭡니까? 업체가 각각 다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다르기는 한데 내용이 같이 해도 되지 않나 그 말씀입니다, 한 곳에서.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CCTV 관제는 엄밀하게 얘기해서 이런 기술 자체가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업체가 지금 현재 유지보수 그러니까 CCTV가 고장 났을 때 이럴 때 직접 고치는 팀이고 이거 관제는 별개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업무를 이렇게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같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각각 다른 업체가 됩니다. 전문기술업체고 이건 인력용역업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인력용역으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해서 위원장이 좀 말씀드리면 지금 관제센터 요원이 현재 몇 명이죠?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관제센터

박남순위원장

32명에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청소인력

박남순위원장

청소인력 빼고 보는 사람만 모니터요원이 32명.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네, 32명.

박남순위원장

그 다음에 현장대리인은 모니터를 보지 않죠?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이게 전부 총괄하는 그리고 지금의 모든 지시는 있지 않습니까?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행정대리보조도 그냥 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중급자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대리인입니까?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중급자

박남순위원장

인건비 나가는 중급자?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아니, 민간

박남순위원장

아, 이것은 관제센터 유지보수에 대한 기계에 대한 기술자를 말하는 거고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예.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관제센터는 지금 인원 보충이나 센터를 더 늘린다거나 이것은 하지 않으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이번에도 CCTV 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얼마만큼의 더 CCTV를 설치를 해도 관제센터에서 수용이 가능한지 그 관제센터 설치만 하면 뭐합니까? 저희도 저번에 가서 현장방문을 했지만 지금도 한 사람이 100대 이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대비를 해서 지금 올라오는 CCTV를 설치해야 될 거 아닌가,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나 있으면 앞으로 방향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거기에서 일단 제가 간단히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CCTV는 관제형에서 지능형으로 이제 바뀌어나갑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지능형.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찰청이나에서 보면 지금 현재 모델이나 이렇게 약간 범죄형 얼굴과 그렇지 않으면 학교 인근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1m50, 70 이상이 보였을 때 자동으로 모니터를 해서 통보 주는 지능형으로 지금 바뀌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일부 지능형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약간 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데 앞으로 지능형으로 바뀌어나가면 충분히 적은 인력으로 더 많이 볼 수 있는 걸로 계속 바뀐다고 봅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럼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내일 이거 심의를 해야 되니까 내용을 줘서 과연 이 CCTV 예산을 다 줘야 될 것인지 거기서 또 삭감을 해야 될 것인지 주민들은 원하기 때문에 삭감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심사하는 데 참고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더불어 한 가지만 말씀 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CCTV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대수가 근 한 600대 정도가 미뤄져 있는 상태고 각 동별로 저도 동에 근무할 때 통장님들이 서로 자기 집 앞에 해 달라고 해서 오죽 하면 2개가 각 동에서 2개에서 3개씩밖에 증설이 안 됩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여기는 꼭 필요한 곳이라고 요청하고 하면 전부 다 해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니까 지금 관제센터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 다음에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만호위원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가 신설된 과기 때문에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그 유관기관인 소방서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보강할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보강을 해서 좀 강남구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 과장님 답변이 조금 길은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하면 끝날 답변을 계속 길게 하는데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것은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네로 답변하시고 됐습니까? 다음 서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몇 일 전에도 우리 과장님 계시고 해서 관제센터 방문했지 않습니까?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네.

서경원위원

저는 그것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느냐 하면 너무 과유불급이지 않냐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론 필요성은 분명히 있어요. 교통단속도 하고 효율적인 것도 있고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도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이번에 예산 올리신 것을 보면 493쪽도 보면 25개소 약 5억원이고 495쪽도 보면 방범용 CCTV해서 한 9억6,000만원 50개소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금액도 굉장히 큰 금액일 뿐더러 이 CCTV에 대한 물론 민원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물론 어떤 단체에서 하는 것일 수도 개인적으로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침묵하고 계시는 대다수 구민들, 오히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지역 한 사람 평균 하루 이렇게 거리 지날 때 CCTV에 노출되는 횟수가 평균 83회로 알려지고 있고 9초에 한 번씩 CCTV에 찍히는 것으로 나와요, 9초에. 특히 제가 강남구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도 최고 수준이고 강남구는 아마 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카메라가 달려있으면 한 곳만 찍는 것이 아니고 사방을 다 찍고 있거든요. 그리고 화질 수준도 보면 완전히 HD, 풀 HD 수준으로 굉장히 화질도 좋아서 길 지나다니다가 정말 굉장히 좀 난감한 사생활 침해적인 그런 요소들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고 물론 범죄예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 분석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것은 좀 거르셔 가지고 해달라는 대로 다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앞으로의 계획같은 것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남순위원장

자료로 제출하라고, 지금 이것해야 되니까

서경원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얼마 안 걸려요.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사생활 침해에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현장에 와 보셨습니다마는 우리 관제요원들이 뭐 개인을 본다거나 할 수는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합니다. 화면 자체도 그렇고 그리고 모니터에서 볼 경우에 앞에 크게 나와서 누가 무슨 모니터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자세가 보는 관점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강남구가 최초에 CCTV 설치할 때는 각 단체에서 굉장히 반대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여론 조사에 보면 85% 이상이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CCTV설치를 해달라는 민원과

서경원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잠깐만요. 그것은 이 정도 화질로 이렇게 완전히 선명하게 이런 정확한 현장에 그런 것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일 수도 있어요. 막상 가서 보시고 그렇게 모든 골목골목마다 그렇게 보고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면 생각이 많이 저는 바뀌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치적인 차이는 있고 견해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뭐든지 너무 과하면 모자란 것만 못하지 않느냐, 그리고 충분히 지금 강남은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는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잘 통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좀 더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투입되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무분별하게 엄청난 예산을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위원님 보시기에 무분별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굉장히 이 자체를 있지 않습니까? 동 이것 한 대 설치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제가 볼 때요 강남은 녹지나 우리 구민들의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은 우리 서울시에서도 거의 골찌 수준인데 CCTV나 이런 것은 거의 최고 수준이에요. 뭐가 좀 너무 잘 가고 있는 것은 줄이고 좀 못가고 있는 것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저는 재난안전과장으로서 다른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CCTV만큼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정착화가 돼야 되지 생각하는데

서경원위원

그리고요 과장님, 그 구룡마을같이 화재위험이 높다든지 그런 곳에는 오히려 그런 곳에는 좀 화재예방을 위한 어떤 그런 시설같은 것을 개발이 진행되는데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확충해 주시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그것이 구룡마을 쪽에는 CCTV나 하다못해 CCTV 차량, 단속하는 차량만 들어와도 못 들어오게 합니다. 이 자체가 주민들이 그렇게 거부반응을 많이 일으키는 그런 맹점도 있다는 것을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알아들으셨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적절한 선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지금도 이미 최고 수준이니까요.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방금 우리 서경원위원이 말씀한 취지도 담아서 자료제출할 때 하셔서 정말 이것을 꼭 다해 줘야 되는지 여기서 좀 차후에 할 것은 없는지까지 첨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리고 본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 재난관리기금에 심의위원회에서 이것 통과를 하셨는데 지금 비융자성 사업비로42억200만원을 편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긴급사업 집행중지금이라고 해서 10억이 있고 침수방지 하수관 개량사업으로 32억이 있는데 이것 뭐 구체적인 예산 저기가 있나요? 이것 104쪽이요 기금운용계획, 재난관리기금.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이 관계는 지금 우리 치수과에서 지금 현재

박남순위원장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을 우리 여기 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지금 여기 보면 내용이 다 나와 있는데 일단 자료로 드릴까요? 그렇지 않으면

박남순위원장

아니 자료로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잖아요. 재난 및 안전관리시설 설치 등 해갖고 42억. 국장님 답변해 보시지요.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42억중에 10억은 기본시설비로 편성한 것이고요 32억은 우리 구 관내에 하수도 개량을 시급히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 예산이 부족하고 해서 우리 기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기금용도에도 맞고 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했고요. 그사업은 8건에 32억을 계획을 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제가 여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보니까 그것이 있기는 해요 배수펌프장이며 하수관거의 개량보수 사업이 사업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억에 대한 긴급사업 집행 준비금 10억에 대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요?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그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하고 긴급상황 발생시 집행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해 놓은 사업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런데 이 재난관리기금이 긴급하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여기서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재난관리기금의 성격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10억은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편성되지 않은 것은 나중을 집행을 하게 되면 집행하기 위해서는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의 정도에 따라서

박남순위원장

50% 이내에는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그래서 기본적으로 10억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그것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간단히 끝내려고 했는데 꽤 길어지네요. 493쪽을 보면요 방범용 CCTV 25개 신규설치가 있고 그 다음에 495 가면 또 똑같이 CCTV 50개소 해 가지고 75개가 되는데 이것이 중복된 것 아닌가요?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지금 방범용 CCTV는 주민참여예산이라서 금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이 30으로 편성해서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우선순으로 잡았습니다. 잡은 것이 여기에 우리 CCTV를 설치해달라는 것이 참여예산으로 있고 내용은 똑같은 내용 건입니다마는 예산목이 각각 다른 것이지요. 이것은 일반예산이고 이것 순수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30억을 책정해서 뭐부터 요구하느냐, 이 사업이 지금 현재 그중에 일부가

중현

최중현위원

결국은 75개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25개는 주민민원에 의해서 나온 것이고 50개는 기존에 계획된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아니 원래, 지금 현재 내용상으로는 그렇지요 75개를 원래 실질적으로 75개를 계획을 잡았었는데 예산이 부족이고 또 주민이 해달라는 것 주민참여사업으로 일단 25대를 잡고 나머지는 일반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이나 일반신규로 예산했던 것은 다 똑같은 맥락에서 구에서 나가는 것인데 굳이 목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넣은 것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498쪽을 보게 되면 CCTV 운영에 관해, 맨 꼭대기에 CCTV운영에 관한 참석수당해서 10만원 9명해서 연 3회 실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운영위원회가 꼭 필요한 이유가 있나요?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CCTV를 일단 설치를 하게 되면 일단 처음에는 동주민들이나 경찰 요구들이 있습니다. 일반민원이 많으면 전체에서 우리 예산에 맞게끔 해서 각 동별로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거쳐서 최종결정을 어디에 해 주느냐를 최종결정을 짓는 기관이

중현

최중현위원

자, 그래서 제 얘기는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개인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현

최중현위원

뭐냐 하면, 제 얘기는 운영위원회 이 CCTV 설치 운영위원회가 있다하게 되면 상반기 하반기 해서 연 2회 할 수도 있고 주민이 원한다면 긴급해서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3회는 CCTV 운영위원회를 수시로 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CCTV 그 옆에 보게 되면 바로 499쪽을 보게 되면 청소용품 구매가 월 7만6,000원이 잡혀있고 또 소모품비 해 가지고 27만4,000원 그러니까 결론적인 얘기는 35만원 돈이 갖다가 청소용품에 간다는데 CCTV 관제센터에 얼마만큼 화장실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CCTV, 지금 현장을 한번 보셨지만 지금 여기에는 직원들이 한 65명, 70명이 지금 활용하는 장소입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공익요원들,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해서 515쪽을 보게 되면 24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40명 중에 516쪽을 보게 되면 봉급 주는 요원은 80명밖에 안 돼, 그 다음에 나머지 사회복지업무 보조나 시설보조는 급여는 없이 그냥 식대만 주게 되나요?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요원이나 또 이것은 시비로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 일반행정요원들만 우리가 봉급을 주고 나머지 우리가 각동에는 동에 사회복지요원과 일반행정요원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쪽은 우리가 봉급을 주지 않고 서울시비로 주게끔 됩니다. 그리고 하지만 애들 중식비나 이런 것은 우리가 주게 된 것이고 봉급이 지금 체계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요원 자체가 사회복지시설하고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리고 아까도 본위원이 안전점검관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자체는 각 과에서도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난안전과에서 또 재점검을 한다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 자체가 중복이 아닌가 싶어서 본위원 생각에는 해당 과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송만호위원님 말씀하셨던 소방시설을 하게 되면 해당 기관과 해서 연계해 가지고 합동점검을 정기점검과 수비점검을 나눠서 하게 예산이 많이 절감이 안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지금 점검은 예를 들어 태풍이 왔을 때, 태풍이 긴급적으로 왔을 때 있지 않습니까?

중현

최중현위원

아, 그것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이 있는데 그것은 또 긴급으로 나갈 수도 있지요.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이 자체가 정기점검은 각 과에서는 정기점검으로 잡히지만 우리는 긴급업무나 이렇게 나갈 때 포괄적으로 잡혔다고 이해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긴급자금치고는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긴급뿐만 아니라 우리가 건설관리

중현

최중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건설, 건축 같은 것 하게 되면 건축과에서 분명히 안전점검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또 재난안전과에서 중복한다는 것 자체가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재난과에서는 또 지금 초고층빌딩이나 연계통로는 재난안전과에서 하라고 또 지시가 내려, 별도로 관리하는 건물들이 또 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 생각에는 그 건물에 대한 점검을 하든 아니면 지질조사를 하든간에 하게 해당 과와 연계해서 같이 하게 되면 예산이 절감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은 참고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장원석입니다. 사업설명서 책자로 교통정책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구연입니다. 2015년도 주차관리과 소관 일반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2015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2014년 대비 1.9%가 증가된 114억8,8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예산액 2억9,578만원 대비 3,974만원이 증가된 2억9,975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액 109억7,710만원 대비 2억1,211만원이 증가된 111억8,9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책자로 주차관리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주차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민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민원과장 성승기입니다. 2015년도 자동차민원과 소관 일반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4) 자동차민원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자동차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우리 3과 같이 진행을 하니까 모든 질의 다 드리기는 그렇고요. 우선 교통정책과 먼저 질의 좀 드릴게요. 525쪽 보시면 전기자동차시대 대비 대응방안 용역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네요. 3억3,000만원정도 지금 편성이 된 거 같은데 과장님 이게 누가 기획해서 올라온 거예요? 과에서 팀장님이 제안했어요? 아니면 과장님이 제안하신 거예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신규사업으로 이제 계속하던 사업만 할 게 아니라 뭔가 앞으로 변화에 대비해서 좀 새로이 추진해야 될 사업이 있나 발굴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업이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사전조사를 좀 해 보니까

관수

이관수위원

사전조사를 좀 해 보셨어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예, 그래서 지금 한 2군데 정도가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가 자동차통행량도 많고, 앞서가는 선진 지자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에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금액이 크지 않아서 올해 예산에 좀 올렸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조사를 하셨다니까 강남구의 전기차 등록댓수가 몇 대인지 아세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지금 강남구의 등록댓수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고요. 우리나라 전체 등록댓수가 1,800대정도 되고요.

관수

이관수위원

1,800대가 안 되죠. 전기차 이용댓수 어떻게 1,800대입니까? 환경부에서 나온 충전인트라시스템 안 들어가 보셨어요? 통계에 따르면 2,667대라고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데 수치가 왜 안 맞아요? 과에서 준비를 하면 기본적으로 사실에 입각해서 데이터를 갖고 오셔야지 기본내용도 파악 안 하고 연구용역이라고 전문가 맡기면 이게 해결되는 겁니까? 강남구 내에 전기차 충전소가 몇 군데인지 아세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그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 것도 파악 안 되어 있고 무슨 예산사업 3,000만원 돈 달라고요? 이거 구에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정부관계부처에 인프라 구축하고 국내외 전기자동차 정책현황분석 이거하려면 대통령 해야죠. 국가사업 서울시 사업이지 무슨 구에서 전기충전기 전기차 댓수가 100대도 안 되는데 3,000만원 예산 들어가지고 이런 신규사업을 합니까? 더군다나 적어도 이런 용역사업이 올라오려면 담당과장은 기본적인 내용이나 파악하고 오셔야지 뭐 전기차댓수도 파악 못해 놓고 이 자리에 지금 예산편성해 달라고 올라온 거예요? 담당팀장님 뒤에 지금 나오셨어요?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아니, 사업내용이 구에 연관이 됐으면 이해를 합니다. 국내외 전기자동차산업, 정부관계부처 인프라 구축, 국내외 전기자동차 시범도시 분석, 충전소 확대설치 되어 있는데 충전소를 강남구에서 돈 예산에서 설치합니까? 환경부 정부에서 설치하는 거지? 우리 팀장님 등록된 충전소가 전국적으로 몇 개인지 아세요? 이거 과에서 제안을 했다면서요. 과에서 제안하면서 충전소 댓수가 몇 대인지 파악하셨냐고요?

박남순위원장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관웅

황관웅교통정책팀장

교통정책팀장 황관웅입니다.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시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성되어 있는 현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파악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대처하고 해야 될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겁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연구용역을 하기에 앞서 강남구청 내의 해당 과에서 기본적인 현황파악은 하셨냐 이 얘기 아닙니까? 등록된 충전소현황 모르시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위원님 강남구에는 50대정도 지금 관공서 이런 데 위주로

관수

이관수위원

등록된 충전소를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장님, 알고 계세요?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모르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저는 그래요. 좋다 이거예요. 신규사업 올릴 수도 있죠. 과에서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해당 과장하고 팀장은 기본적으로 연구용역을 할 사업에 대해서 기초자료는 있어야지 기본내용도 파악 안 되고 무슨 사업을 올립니까? 그러면 동료위원들이 봤을 때는 이게 과에서 올라온 건지 구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신규사업을 편성을 한 건지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어요. 등록된 충전소 인터넷 한 번 치고 통계청 들어가 가지고 자료 한 번 뽑으면 나올 거가지고 이것 조차도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무슨 신규사업을 편성해 달라는 겁니까? 더군다나 우리 국장님 자리에 계시지만 충전소 설치가 강남구 예산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부에서 이미 몇 년 전부터 추진계획 발표해 가지고 중장기계획 설계해 가지고 각 고속도로부터 해 가지고 휴게소부터 지금 설치하고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아무런 실효성도 없고 효율성도 없는 무슨 연구용역을 가지고 더군다나 기본적인 사항도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무슨 예산을 편성하라는 거예요. 강남구에는 3군데 있습니다. 메모 하세요 과장님, 모르시면. 삼성로점에 GS칼텍스 그리고 수서역하고 학여울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메모하세요 모르시면. 자, 충전소 3군데가 있는데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시책이나 국가에서 평가를 하는 거지, 3,000만원 용역해 가지고 보고서 200쪽 만들어 갖고 그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최초 예산심의 단계에서부터 좀 검토해서 올라오셔요.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있는 사업위주로 하시고 안 그래도 예산 지금 부족하다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 주세요, 올라오시기 전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전기자동차용역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일단 이관수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으로 갈음을 하고요. 531쪽에 보면 보호구역신설 및 유지관리가 있네요. 총 5개소를 설치하겠다고 했고 3억1,000인데요. 어디어디 설치 예정이죠? 노인보호구역 1군데하고 어린이보호구역 2군데, 장애인보호구역 2군데 이렇게 해서 총 5개를 지정을 위한 설계용역추진이라고 했어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대상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주변은 대부분 이미 보호구역으로 설치가 되어서 현재 유지관리되고 있고요. 새로 새롭게 신설되는 그런 어린이집이나 기타 이런 시설에 대해서 추가로 신규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총 5개소를 하는데요. 자곡초등학교하고 왕북초등학교 그리고 세곡유치원 그리고 밀알단기보호센터

이재진위원

잠깐만요. 자곡초.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왕북초등학교.

이재진위원

왕북초.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그리고 세곡유치원.

이재진위원

세곡유치원이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그다음에 장애인시설 2군데

이재진위원

네, 장애인시설 밀알하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다니엘의 집.

이재진위원

다니엘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용역설계비라는 건 뭐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이 사업을 그냥 저희가 마음대로 이렇게 직원들이 가서 줄을 긋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지역 현장조사를 해서 어떤 시설들을 어떻게 설치해야 될지, 또 인도를 늘려야 될지, 또 무슨 이렇게

이재진위원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을 신설을 하고자 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수요파악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학교장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타당성검토는 경찰청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용역까지 꼭 줘야 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그런 용역이 아니고요. 설계용역입니다. 공사를 하기 전에 설계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이재진위원

보통 노면표시를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를 보면 빨간색으로 아스팔트 위에 빨간포장을 다시 덧씌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첫 번째는 마음에 안 들어요. 왜 그러냐하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해서 노면표시 도색을 하는 겁니까? 콘크리트포장을 하는 겁니까? 며칠 지나지 않으면 다 새까맣게 터 있어요. 그래서 과연 규정대로 지금 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노면표시를 하게 될 때는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 주변도로에 차 정차, 통행량 및 주차수요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신호기 안전표지판. 이것은 우리 직원이나 경찰서에서 있는 자료만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노면표시 보호구역에 가로 몇 m 세로 몇 m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이렇게 표시만 하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절차가 용역까지 해야 될 정도까지 있어야 되는 것인지 하는 부분입니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특별히 새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한 100개소 이상 이런 시설을 그 동안 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찰청 규제심의를 받기 위한 도면 작성하는 게 직원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전문설계용역을 거쳐서 하도록 그렇게 규정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자곡초하고 왕북초는 개교를 언제 했죠? 이미 개교가 된 학교입니까? 아니면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금년 9월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도로포장을 할 때 그때 당시에 같이 했어야지 조금 늦어진 것 아닙니까? 법규에 봐도 학교를 시설을 다시 할 때는 그때 당시에 해야 되고 안 되어 있을 때 수요량이 늘어났을 때는 학교장의 별표서식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미리 그런 것을 다 일일이 먼저 파악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옳습니다. 그렇지만 관내가 워낙 지역이 넓고 노인, 어린이시설이 많기 때문에 어디가 어떻게 새로 오픈하는지 그런 정보를 저희가 알기가 어려운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 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그 다음에 신청된 학교에 대해서 후 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절차로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설치는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은 뭐 사실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보호구역표시가 관리감독을 어디서 합니까? 도로관리과에서 합니까? 유지관리부분은, 공사는 도로관리과에서 하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직접 합니다. 해 가지고 공사시행 끝난 다음에 바로 가서 하자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곧바로 시정한 다음에 이렇게 준공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1달 정도 후에 다시 가서 준공을 보고 그 이후에 대급지급을 해 주시는 것으로, 공사비지급을 해 주시는 걸로 좀 방식을 바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1달도 안 되었는데 1주일도 안 지났는데 다 빨간색 페인트들이 다 터 있어 가지고 안에 검정색 아스팔트가 보이니까 굉장히 보기 흉해요. 터 있다라는 것은 뭔가 시방서상 설계대로 공사가 안 됐다는 내용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준공 하자기간을 한 1달 정도로 해서 그 이후에 대금지급을 해 주는 방법 식으로 바꾸면 아마 공사를 좀 더 꼼꼼히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좀 방법을 바꾸시겠습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간을 지켜보고 충분히 하자가 없다고 판단 될 때 준공해서 노면표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송만호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보호구역신설에 관련해 가지고 532쪽 보면 보호구역내 교통법규준수 플래카드를 제작한다고 해서 예산이 일부가 올라온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공식적으로 간판을 만들어서 여기서는 소액으로 하든지 만드는 게 낫지 현수막 만들어 가지고 며칠이나 씁니까? 그것.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이렇게 시설공사를 해 놔도 이제 일부 운전자들이 그 지역에다가 불법주차를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한 번 정도는 그 지역에 플래카드를 걸어가지고 가서 캠페인도 좀 하면서 이렇게 계도를 하기 위해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송만호위원

차라리 간판을 하나 만드는 게 낫지. 현수막 붙이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보호구역내 자문위원이 왜 필요하죠? 12명이나 그것도 10만원씩 해서 딱 1회성인데 보호구역이라는 것은 벌써 지금부터 학교가 생기고 나서 한 10몇 년, 20몇 년에서부터 보호구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기술자문 받을 이유가 없어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이것은 새로 우리가 설계해서 공사를 하기 전에 그때 이제 설계가 타당한지 여부를 전문가들 이렇게 전문가들을

송만호위원

보호구역을 설정하는데 무슨 기술자문을 받습니까? 학교에서 몇 m정도 어디서 몇 m 정도해서 과속 못하게 하고 과속방지턱 만들고 지금 다 되어 있어요. 기술자문 받을 이유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보호구역에다가 길바닥에다가 페인트칠하는 걸 갖다가 기술자문을 받아가지고 그걸 페인트를 칠한다는 말입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위원님께서 그냥 이렇게 길에다가 페인트칠이나 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송만호위원

아니, 내가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걸 간단하게 생각하시는데 학교라든지 노인보호구역이나 어린이보호구역은요 이미 몇 십 년 전부터 설치가 다 되어 있어요. 새로 신설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준해서 만들면 되지 기술자문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자문을 하는 것은 기존시설은 아니고요. 새로 할 시설에 대해서 설계를 한 다음에 그 설계가 적정하게 됐는지 전문기술자한테 자문을 받는 그런 금액이고 1년에 한 번 딱 하는 겁니다.

송만호위원

1년에 한 번 하는데 좋아요. 그러면 이거 경찰청에다가 서류되면 집어넣어야지요, 허가를 받아야 되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송만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허가를 받기 위해서 기술적인 특수한 요원이 있다면 경찰청에 할 적에 그때 기술자문을 받는 것은 맞는데 페인트칠하는 거 가지고 기술자문료를 지급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이건 추가질의입니다. 미끄럼 방지 포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다 어떻게 미끄럼 방지 포장을 합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마찬가지입니다. 보호구역공사 할 때 일부 구간에 과속방지턱도 들어갈 수 있고 미끄럼 방지 그런 포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색깔만 주는 경우도 있고

송만호위원

과장님, 알고 답변하세요. 미끄럼방지시설은 복개된 지역에 복강판을 씌워가지고 쇠로 크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굉장히 겨울이고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오면 미끄러워요. 거기다 필요로 한 게 미끄럼 방지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데나 미끄럼방지 포장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내용에 실제 예산을 올리려고 하면 그 예산에 관련된 최소한의 상식은 갖고 있으면서 얘기를 하셔야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미끄럼방지시설 되어 있는 데가 강남에 몇 군데입니까? 복개된 데가 복강판 씌운 데가 지금 몇 군데입니까? 지금. 자료 정확하게 주세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그것 정확한 숫자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조금 약간 경사지 이런 보호구역노면에는 미끄럼방지포장을 현재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특히 논현동하고 역삼동하고 일부지역에 눈이 오면 못 올라갈 수 있는 경사진 데가 있어요. 그리고 복구판을 씌워가지고 아주 매끄러워요. 이런 데 미끄럼방지포장을 하는 것인데 그 내용이 어디가 어딘지도 잘 모르고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거에 관련해 가지고요 팀장님, 정확하게 미끄럼방지시설을 어디 어디 어떻게 했다. 도로관리과하고 협의하셔도 좋고 해서 정확한 자료에 근거해서 저한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거기서 보충질의를 하면요. 지금 도로관리과에 이 미끄럼방지포장을 하면 이것은 도로관리과에서 포장을 해야지 마땅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정해 주고 여기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거, 지금 포장을 합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로에다 도로시설하는 것은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교통 때문에 교통개선사업으로 보호구역이라는 그런 업무를 그 지역에 대해서만 소규모로 도로에다가 시설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교통정책과에서

박남순위원장

보호구역 관련해서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서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전기자동차 관련되어서 방금 말씀이 좀 있으셨는데 이관수위원님도 그렇고, 요즘에 추세가 과장님께서는 전기자동차로 가는 거로 그렇게 파악하고 계세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전기자동차가격이 상당히 3,000만원 이상 되기 때문에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에 국가 에서 2,000만원을 지원해 줄 정도로 하면서

서경원위원

자료에 이런 데 정보 어떤 위치나 이런 데에 따라서 틀릴 수 있겠지만 요즘에는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원유나 석탄이나 뭐 원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에너지손실이 굉장히 크다는 요인도 있고 아직까지는 이 전기기술이 좀 달리다보니까 지금 현재 추세는요 하이브리드나 디젤로 해서 연비가 아주 좋아지는 쪽으로 이미 전 세계적인 추세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이걸 용역을 할 만큼 지금 시대상이 전기차를 절실하게 지금 하는 그런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전거도로 관련해 가지고요, 533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친환경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이용을 활성화하고 환경보전, 에너지절약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남의 대로변 도로나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은 데를 다녀보면 굉장히 지금 실효성이 많이 떨어져요. 오히려 보행로하고 이렇게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전거와 어떤 보행자간의 어떤 빈번한 접촉사고도 꽤 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탄천변이라든지 뭐 한강변이라든지 이렇게 자전거를 좀 마음 놓고 이렇게 탈 수 있는 지역을 좀 더 시설을 확충해 주면서 어차피 그리고 자전거타시는 분들이 대로변에서 매연 많고 잘 안 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 뒷부분에 보면 포상금 관련된 이야기도 좀 있는데 이 포상금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합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그 포상금은 우리 직원들 강남구청직원 1,400여명 중에서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포상하는 그런 포상금입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뭐 이렇게 무조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다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그 연간 몇 회를 탔는가 계량을 해가지고 숫자에 따라서 하고요. 이거는 우리 조례 20조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요. 자체 구청장 방침으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이런 기준이 근거라든지 이런 게 좀 명확하게 명시돼 가지고 좀 이런 부분에서 좀 뭐 이렇게 좀 소외감을 느낀다든지 공정하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포상금을 지급하더라도요. 536쪽 자전거인프라 유지 관련돼서도 보면 이게 물론 인프라를 좀 더 제공해주고 이렇게 한다라는 건 좋은데 저는 좀 단순하게 뭐든지 이렇게 보면 용역하고 뭐 이렇게 연구원들 해서 한다 뭐 이런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좀 현장에서 우리 주무관님들 다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이시잖아요. 좀 현장에 가셔가지고 직접 좀 심도 있게 좀 주민이나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들어서 저는 충분히 좀 할 수 있는 일인데 자꾸 큰돈을 들여서 이렇게 용역을 하고 뭐 그걸 토대로 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요즘같이 좀 예산도 좀 절감해야 되는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나 이런 거에 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뭐 자전거사업과 관련해서는 강남구에서 특별히 큰 돈을 들여서 이렇게 새로 펼치는 사업은 없고요.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인프라를 유지 관리하는 선에서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도 간단한 어떤 공기주입기술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직원이 직접 이렇게 나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돌면서 직접 수리도 하고 있고요. 꼭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기간제근로자를 저희가 채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구민들이 자전거타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고 실제 지금 대로변이나 이런 데 해놓은 시설들을 보면 별로 효용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도 자전거를 타봤거든요. 몇 번. 그런데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여건이 안 되고 실효성이 없는 거에다가 자꾸 예산을 투자한다라는 게 저는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위원님 그래도 이제 보관대 같은 게 우리 관내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공기주입기라든가 이런 게 유지관리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 곧 바로 녹이 슨다든지 이렇게 해서 흉물로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깨끗하게 세척도 하고 관리도 하고 해서 우선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제가 현장에서 이용해본 바로는요. 지금 현재 일반 대로변이라든지 이런 이제 만들어놓은 자전거도로가 거의 이용도 안하시고요. 정말로 지금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거든요. 오히려 보행에 지장을 많이 주고 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면밀하게 재검토 하셔 가지고 좀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

서경원위원에 내가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추가질의 하십시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

서경원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추가 질의입니다. 535쪽에 보면 직원의 자전거출근 활성화를 위해서 12만원씩 해가지고 55명을 2회 지급을 했어요. 그 밑에 보면 민간단체 지원을 20만원씩 10개 단체에 2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강남구청 공무원 한 사람이 12만원에 포상금을 활성화시키면 받는데 단체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 20만원 받아가지고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단체라는 건 몇 명이 있어야 단체입니까? 강남구청은 한 사람이 자전거 출퇴근만 해도 12만원씩 받고 우리 민간단체의 단체지원은 20만원씩 10개 단체예요. 20만원 받아가지고 단체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535쪽 보고 말씀 한번 해보세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예산이 많아서 이제 구민들에 대한 지원을 좀 더 늘려야 되는 점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사정상 지금 줄이다보니까 여기까지 와있는데 이제 각동의 자전거교실을 이용하신 분들이 이제 동호회가 결성이 되어 가지고 이제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면서 자전거순찰대 역할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디 뭐가 도로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인프라가 고장 났다든지 이런 신고를 저희들한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그 역할을 해 주시는 분들 실적을 이렇게 동별로 좀 체크를 해서 연말에 우수한 그런 순찰대가 활동하시는 동에 그 자전거순찰대에다가 그렇게 지원을 포상을 해드리는 그런 거고요. 아까 우리 직원들 이 부분은 사실은 공무원들이 먼저 앞장서야 되기 때문에 어떤 동기부여 차원에서 자전거이용을 좀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수년 전부터 이렇게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예,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면 너무 일반적인 거예요. 전문적인 게 없잖아요. 534쪽하고 535쪽을 읽어봐도 이 산출내역에 근거해서 보면 이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이거에 대한 숙지가 전혀 안 돼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러니까 이렇다더라 이러니까 이렇다더라 이렇게 아주 형식적으로 답변을 하고 계세요. 좀 더 공부를 하시고 숙지를 하시고 최소한 위원한테 답변을 하려고 하면 산출내역 근거에 대해서 이러이러해서 되고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저 산 넘어 뭉게구름 떠있는 식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이렇게 일반보상금, 포상금 이렇게 해서 민간이전사업으로 이렇게 크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에서 과장님이 아는 대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전체적으로 이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이러이러해서 이 필요한 부분들이고 예산은 그래서 어느 예산을 어떻게 누구한테 어떻게 어떻게 주고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한번 답변 한번 해보세요. 포괄적으로 전체 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방대한 분야이기는 합니다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짧게 하세요.

송만호위원

방대하더라도 한번 해보세요. 알고 있는 대로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일단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전거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전거 교실을 각동에 자전거교실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실이 있고요. 중·고등학교에 학교의 자전거교실을 운영해서 거기에서 학생들이 또 자전거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그 강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강사료 또 자전거 구입료 이런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3억 이상 그런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투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단체에 대한 포상금이 여기 뭐 산출내역에 20만원씩 10개 단체에 두 번씩 주고 있고요. 직원들은 12만원씩 해가지고 이렇게 다 연간 다 해가지고 55명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답변 다 하셨습니까?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쭈어볼게요. 지금 강남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임대자동차가 몇 대인 줄 아십니까? 책보지 마시고요. 그 정도는 전부가 숙지가 되어 있어야죠. 책 보고 얘기할 때는 누가 얘기 못 합니까? 아, 시험 보러가서 책까지 펴놓고 앉아서 답 씁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자료를 참고, 518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렇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송만호위원

정확한 겁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예, 정확합니다. 장기대여가 478대 1일 대여 대수가 40대 이렇게

송만호위원

조금 내가 좀 몰아세우는 것 같아 가지고 한 템포 쉬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52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요. 보셨나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노임단가가 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맞습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알기로는 5만6,560원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책정됐는지 그게 맞다고 하시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한데 지금 이 노임단가가 두 가지더라고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기본단가는 5만6,560원이고요 숙련공에 대해서는 6만8,580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거기 524쪽은 금액자체가 틀려있고요. 그 금액이 틀림으로써 제수당이라든가 4대보험이 다 틀리게 지금 계산이 되거든요. 그 부분 답변 좀 주시겠습니까? 그것과 아울러 534쪽에는 6만8,580원 이것은 뭐라고 그러지 숙련노임가로 적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왜 5만원으로 적용했는지?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은 5만원 지급하는 그 4명은 2개월만 단순한 그 현장 확인만 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채용해서 하는

광심

김광심위원

2개월 한시적 하는 분들도 이렇게 4대 보험을 다 해주고 수당도 주나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저도 지금 서울시에서 내려온 교통유발부담금 자치구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했는데

광심

김광심위원

예, 그 지침도 중요하지만 노임단가는 공히 이렇게 같이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그 노임단가가 제가 알기로는 5만6,56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534쪽에 있는 노임은 그분들은 아마 숙련된 분에 한해서 6만8,580원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숙련공으로 인정이 되는 분이었는지?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이분들은 이제 자전거수리 전문으로 하시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일반 일상적인 그런 기간제근로자하고는 좀 틀리고 숙련공으로 이렇게

광심

김광심위원

숙련공으로 인정되는 부분이라면 그 부분은 하자가 없는 거고요. 그러면 524쪽의 그 5만원 단가는 맞다고 인정하십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금액이 맞는지 부분은 서울시 편성지침하고 서울시하고 한번 지금 25개 구 공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거기 534쪽에 보시면요 자전거부품 구입이라고 되어서 이렇게 부품을 다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또 537쪽에 보면 인프라 유지 관련해서 또 부품을 샀어요. 그러면 이 부품과 이 부품은 왜 따로 따로 구매가 되고 꼭 이렇게 구매를 해야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534쪽의 자전거 부품하고요. 537쪽의 자전거 부품 두 곳에 지금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일단 다 부품 구입비는 맞습니다. 맞는데 우선 지금 두 가지 이 자전거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두 가지로 지금 분야로 해서 올렸는데 하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자전거교실에 각 동의 학교에 있는 그 자전거 거기에 고장 났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부품 그런 것을 구입하는 그 예산이고요. 지금 537쪽에 있는 것은 이 자전거교실 외에 우리가 기타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동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근로자들이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예고를 하고 미리 가서 자전거 고장 난 자전거를 고쳐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구입비를 따로 이렇게 계상을 한 건데

광심

김광심위원

아닙니다. 저기 자전거 이동수리 센터의 임차와 부품은 지금 자전거반에 있고요. 인프라 쪽에도 임차를 하고 부품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지금 이중으로 지출한 거 아닌가 제가 그렇게 보여져서 질의드린 거예요. 534쪽의 내용과 537쪽의 내용이 중복되지 않았습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우선 앞으로 다 내년의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려고 하는 그 예산이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보면요. 그 부품이 저는 이중으로 지금 예산이 집행된 걸로 보여지고요. 그에 대한 것은 자세한 자료를 저한테 다시 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가고 있으니까는요. 제가 다른 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차량임차가 있는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780만원의 임차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1,560만원의 자동차 임차료가 있어요. 그 자동차 임차료가 매년 이렇게 많이 나간다면 이게 매년 이렇게 반복될 것 아닙니까? 차라리 구입을 해서 쓰는 게 훨씬 더 예산절감에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한번 답변 주시겠습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수년 전부터 어떻게 보면 기관에서 운영하는 그 기관차량대수를 줄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차량을 임차차량으로 이렇게 전환하도록 해서 현재 구청에서 직접 구매해서 운영하는 차량은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경제성부분은 이제 저희가 따로 이렇게 파악한 건 없지만 그 차량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총무과에서 그 임차차량과 구입해서 하는 차량에 대해서 분석을 했을 때 임차차량이 훨씬 더 경제성이 좋다는 그런 효율적이라는 그런 분석을 토대로 현재 그렇게 정책을 구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금 차 두 대가 필요한데 그 부분을 지금 임차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그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전거라는 제도를 도입한 거는 자동차를 줄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자동차, 자전거 반 운영하는데 두 대가 저기 운영되고 또 인프라 유지기반이라 해서 또 한 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전거를 활성화하고자 했다면 차량을 줄이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차량을 꼭 3대를 운영해야 되는지 부분하고 꼭 차량을 운영해야 된다하면 임차보다는 구매를 해서 장기간 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려보고요.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535쪽에 자전거교실 운영하고 있는데 그 자전거교실 운영에 보면 초급반부터 중급, 그 다음에 학교에도 있는데 이 지금 강사들에게 강사료를 주고 배우는 수강생은 다 무료입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수강료는 1만원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알기로는 초급은 무료이고 아마 중급부터 1만원씩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 1만원 받는 것에 대한 수입은 어떻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세입처리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세입처리하고 있습니까? 그 동별로 다 계산을 해가지고요? 동별로 이 교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하여튼 들어오는 수입은 모두 구 세입으로 처리한 다음에 예산으로 이렇게

광심

김광심위원

그리고요. 아까 차량임차에서 12개월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자전거반은 10개월로 운영을 하고 차량운영은 또 12개월로 이렇게 잡아놨더라고요. 뭐 이유가 있나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이거 차량하고 자전거교실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차량 아까 그 임차차량은 수서동의 자전거 강남구 종합정비센터에서 1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차량이 저희가 필요해서 여러 가지 뭐 이를 테면 방치 자전거 같은 거 수거해 오는 것도 다 차량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방치된 아파트 내에 방치된 자전거를 다 수거하다가 저희가 이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쳐서 이렇게 무료로 지원하는 복지센터 같은 데 지원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동하면서 수리활동을 하기 때문에 2대가 필요합니다, 차가.

광심

김광심위원

2대가 아니라 저는 12개월로 이걸 잡아놨더라고요. 1년 내내 그거를 운영하는 걸로 그런데 이제 자전거반 운용은 10개월로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얘기는 그 자전거 이동수리 이런 것은 자전거를 타는 그 시즌에 차량이 다니면서 수리를 하는 거지 12개월이면 이것은 2개월 동안 동절기에는 아마 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이 예산을 넣었더라고요.

박남순위원장

정책과장님, 보충 말씀을 드리면 2014년도 예산서에는 이게 11개월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동차량 임차료도 그렇고 유류비도 그렇고 12개월로 다 했는데 우리 김광심위원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한겨울에는 자전거 가기도 나쁘고 그런데 이제까지는 11개월만 운영을 하다가 왜 내년에는 12개월로 운영을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자전거교실은 10개월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동절기 기간 중에는 자전거교실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는 이제 자전거 정비교실이라든지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어떤 그런 수업 같은 것 이런 것을 진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차량을 뭐 일단 12개월로 그렇게 해서 그 차량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드릴게요. 그것은 이제 찾아가는 서비스는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질의할 요지가 아니었고요. 자전거 이동수리 센터라는 것은 자전거를 동절기에는 거의 타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누가 자전거를 엄동설한에 가지고 나와서 수리를 받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산을 10개월로 잡아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12개월로 예산을 잡았길래 제가 그것을 질의 드렸던 거예요. 이동 수리센터

박남순위원장

지금 우리과장님이 지금 질의의 포인트를 못 잡으시는 거예요. 차량, 교실 말고 우리가 차량 이동수리 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겨울에는 운영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12개월로 편성했느냐 그 말씀을 질의를 하는 겁니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기간 중에는 그 활동을 하지 않고 저희가 다른 그 사업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박남순위원장

어떤 사업이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찾아가는 자전거 정비교실입니다. 간단한 수리 같은 것은 이렇게 직접 교육을 해서 이렇게 하면 고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복지관 같은 데 돌아가면서 가서 실제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동절기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활용하려고 한 건데 뭐 하여튼

광심

김광심위원

과장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예산을 세웠더라면 동절기에는 자전거를 가지고 나올 사람도 없고요. 수리해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이것을 10개월로 예산을 짜면 되겠는데 굳이 꼭 12개월로 해야겠다는 거는 정말 제가 예산의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자전거를 가지고 나오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태화복지관에 자전거 정비교실을 하겠습니다. 해서 프로그램 운영해서 거기 복지관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직접 우리가 가서 자전거를 놓고 이렇게 고장 났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저렇게 하시면 되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래서 잡은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수리용 임차를 했다는 얘기는 차위에 자전거를 실어서 뭔가를 좀 이동했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복지관이지만 가정에서 자전거를 복지관까지 가져가려면 엄동설한에 미끄럽기 때문에 거의 불가항력적인 일인데 그것을 꼭 한다고 얘기하니까

박남순위원장

자, 정리하십시오. 이게 지금 또 김광심위원님 포인트는 또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회의 끝나고 다시 자세하게 다시 보고합시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나중에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님 포인트하고 정책과장님 포인트하고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회의 끝나고 다시

광심

김광심위원

이거를 하고요. 다음에 제가 다시 별도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최중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654쪽을 보면요 공영주차장 운영수익금 정산 지급하는 데가 탄천2호부터 대청역, 언주초교, 은마공영인데 지금 우리가 학교복합화 시설이 언주뿐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만 유독히 지불하게 되는 거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언주에 대해서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언주초등학교는 우리 구비가 들어가지 않고 민자로 해가지고 민자가 투입된 그런 학교복합화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런데 거기 제가 지금 본위원도 좀 이해가 안 돼서 하는 이야기인데 647쪽을 보게 되면 그 99억이 들어가 있는 게 있거든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위원님, 그 99억이 전액 민간자본을 저희가 투입을 해서 원금 99억 해가지고 이자 71억해서 총 170억을 20년간 이렇게 매년 8억씩 이렇게 지급하기로 하고 BTL사업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보면 학교 선생님들이 또 무료로 쓰고 있는 그 주차면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계산해서 그 돈을 지급합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다 포함이 돼서 다 계산해서 합니다. 학교별로 선생님들이 쓰는 무료로 쓰는 면이 조금씩 다 상이한데요. 그 협약에 의해서 그 면수를 제외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장님께 잠깐 뭐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667쪽을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면이 있어요. 거기 보면 668쪽에 피복비 나오고 단속 근무복 쭉 나왔는데 합산이 다 틀렸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수정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주차단속원들에 대한 우수표창 같은 것은 없는가요? 아니면 또 하나는 단속원들에 대해서 수시 교육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은 요새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확인해 주시지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속원에 대한 피복비는 저희들이 이것은 저희 이제 직원들하고 실질적으로 단속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직원에 대해서 시간제, 시간선택제 임기제계약직하고 우리 직원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요. 단속원에 대한 교육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비를 지출한 것은 없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좀 전에는 그 단속원들에 대해서 연 4회 정도의 위로회식도 좀 시키고 했던 그런 사안이 있었는데 지금 그 비용이 하나도 없네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이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공단에 저희가 전출금으로 주는 사항이 있는데 내년 예산에는 일부를 편성해서 공단에서 그런 한 4회 정도 상·하반기라도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난 번에 얘기를 나누었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종전에는 연 4회로 해가지고 1회당 1만5,000원씩으로 줬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그것이 전혀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보니까 주차단속의 우수부서 포상금해서 이제 각 동별로 나가는 게 있네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런데 이 단속이라는 것은 주차단속이 중점이 아니고 교통을 원활하게 시키는 것이 우선이거든요. 하다 또 이런 식으로 우수부서 포상을 한다 뭐한다 하다 보니까 너무 과잉단속을 하고 해서 민원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시는지?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사실 많이 받아서 저희들이 2013년까지는 일반 구청의 부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의회 감사라든지 업무보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아무래도 포상금이 있으면 포상금을 또 타기 위해서 과잉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부서평가에서는 제외를 했고요. 다만 동사무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해서 포상금을 주고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단속원이 시간제 계약직이 60명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각 동에서 즉시 이렇게 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민원이 있거든요. 그리고 꼭 120이라든지 우리 구청에 제기되는 민원도 있지만 또 가까운 동사무소로 제기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교통관련 담당이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주민 편익차원에서 저희들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최중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방치자동차 단속이 있죠? 방치자동차 단속 예산으로 1,788만7,000원 올라왔는데요. 방치자동차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박남순위원장

쪽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진위원

예산안 548쪽을 보시면 됩니다. 예산안 548쪽입니다.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치자동차에 관한 예산은 실질적으로 예산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방치자동차 관련 안내문이라든지 그리고 현장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피복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진위원

자, 과장님 방치자동차가 있을 때 어떻게 그 차에 대해서 먼저 치워줄 것을 요청을 하고서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네, 방치자동차를 저희들이 발견을, 저희가 1일 2회 이상 현장순찰을 하고 있는데요. 방치자동차를 발견하면 방치자동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진 처리할 것을 불법주정차 스티커처럼 방치자동차에 대한 안내문을 저희들이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문을 붙이고 그래도 이동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는 저희들이 강제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재진위원

방치자동차에 대해서 바로 견인조치해서 그 다음 이후에 처리하면 안 됩니까?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방치자동차라고 해서 즉시 견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방치자동차에 대해서

이재진위원

법이 바뀐 거 아세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즉시견인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시죠?

이재진위원

2013년 3월 26일날 23일자로 개정된 거 아세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2013년 3월 23일에 개정된 법령에 의하면 자동차관리법 제26조2항에 시장, 군수 등은 방치자동차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처분을 하든가 아니면 자진처분 할 수 있는 게 2013년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그 말씀이 무슨 얘기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그 차량을 도로 한가운데 세워놨다든지 그러면 방치자동차라 할지라도 주인이 안 나타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대로 둘 수는 없겠죠. 당연히 주변에 비어 있는 데라든지 저희 관리, 방치자동차관리사업소로 이동을 한다든지 그러고 난 후에 어쨌든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안내문을 발부를 하고 나중에 고발까지 법적인 절차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과장님, 거기에 보면 국토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거기서 상시 얘기가 돼 있습니다. 단, 26조에 보면 자동차의 강제처리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를 하셔서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강제처리라 할지라도 그것은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는 사항이지 방치자동차라고 해서 즉시견인해서 처리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옮길 수 있죠? 방치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견인보관소에 옮겨놓고 거기서 처리를 하게 되면 방치자동차가 없다 이거죠.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방치자동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치자동차가 꼭 도로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상당히 많은 자동차가 일반 주택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방치자동차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거쳐서 나중에 강제처리까지 하거든요. 견인보관소로 모든 차를 방치자동차를 다 이동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오히려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진위원

아무튼 그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다시 한번 법령 검토를 하셔서 이 부분을 운영을 하면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행정적인 절차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국장님, 뒤에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뒤에. 새로운 형태의 자전거 보관대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한번 보실래요? 저 뒤에 스크린 한번 보세요. 저게 새로운 형태의 자전거보관대입니다. 깔끔하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이재진위원

저런 형태의 자전거보관대를 설치를 해 놓게 되면 도시미관에 아주 깔끔하고 세워져 있는 형태도 넘어지지도 않고 아주 좋은 형태의 자전거보관대가 있길래 사진을 찍어서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전거, 그러니까 대체 자동차에 대해서 예산이 5억8,000 정도 되죠? 지금 미래사회 대체교통수단 마련 예산이 총 5억8,161만원입니다. 강남에서 자전거에 대한 실효성은 참 논란이 많습니다. 과연 자전거가 대체교통수단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동호인들의 운동수단으로 볼 것이냐. 그런데 동호인의 운동수단으로 보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통정책과장님이시면 조금 한발 앞서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강남구청에 전기자동차 몇 대 교체했죠? 관용차 중에서 전기자동차 있습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저희 구청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재진위원

관용차 없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하이브리드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하이브리드는 몇 대나 되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지금 2014년 12월 1일자 연합뉴스에 보면 창원시에서는 2015년도에 전기자동차를 130대 도입예정이고 20대는 관용차를 바꿀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민들에게는 정부보조금 포함해서 1,800만원씩 보상을 해 준답니다. 1,800만원을 보상을, 지급을 하게 되면 일반승용차 가격하고 전기자동차 가격하고 거의 엇비슷하게 맞아집니다. 그럼으로써 미래사회 신대체교통수단 마련에서 자전거에 괜히 민원을 할 게 아니라 전기자동차 새로운 과를 만들어서 자전거는 안행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양재천에 자전거도로 만들고 도로에 비좁은 데다 자전거도로 만들어놓고 애물단지 되고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과감하게 바꿔서 전기자동차 쪽으로 눈을 돌리면 어차피 용역할 필요 없어요. 수요가 일어나면 전기자동차 충전소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가셔야지 용역하고 용역비 낭비하고 하실 게 아니라 차제에 창원시처럼 한발 앞서서 관용차도 전기자동차로 바꾸고 그 자전거수리소 설치할 게 아니라 구청 내부터 충전소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충전소 만들어나가고 문화센터에 만들어나가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선도적이고, 이 예산 5억8,000이면요 한 50대 정도 지원해 줄 수가 있겠더라고요.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전기자동차 응모하라고 해서 2명씩 당첨되면 얼마 지원해 준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이런 정책을 좀 먼저 펼치시고 이런 논란의 거리가 되는 예산은 과감히 방향전환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 국장님이 좀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문제는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특히 우리 강남 같은 경우는 지역 여건상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기는 조금 구릉지가 많기 때문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천변에 설치한 것은 이제 오히려 동호인들이 여가 활용하는 차원에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용자의 수요에 맞게끔 가능하다면 더 확대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전기자동차 문제는 사실은 초기에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간이 선뜻 구입을 해서 이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 또 충전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용을 꺼린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정부의 정책으로 이걸 적극 보급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서까지 이렇게 보급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구가 전기자동차 부분에 보조금 지원하는 부분까지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예산문제는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만들어진 시설물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잘 관리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방향의 전환이 조금 늦었지만 방향의 전환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 자전거담당 팀장님 얼마나 유능합니까? 아마 이 부분, 전기자동차 쪽으로 눈 돌려서 하시면 훌륭하게 잘 이끌어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선도하는 강남이 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하고는 좀 다른 생각이지만 전기자동차에 대한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일단은 정부에서 선도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구가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의 이런 시설을 어떻게 하면 타구보다도 먼저 도입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국장님,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요. 먼저 내가 사용을 해서 불편함을 알아야 그 다음에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용역해서 그 펜대로 작성된 걸 가지고서 하시기 보다는 먼저 내가 체험을 해 보고 그래서 어떻게 개선해 나가고 충전인프라 구축 어떻게 하실 겁니까? 누가 주유소에다가 해 준대요? 아니면 땅 사서 충전소 만들 수 있습니까? 용역 결과에서 몇 ㎞ 단위로 충전소 만들어야 된다고 나오면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관용차라든가 좀 시행을 해 보고 그 다음에 가서 이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좀 설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 심사과정에서 또 위원님들끼리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자전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요. 528쪽 보면요 고정식 신호위반 CCTV 검사비, 고정식 과속 CCTV 검사비 이런 검사비가 있는데 이게 2014년도에는 편성하지 않았던 사업인데요. 금년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떤 검사를 하면서 몇 년에 한 번씩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528쪽.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이건 자전거는 아니고요. 교통

민숙

최민숙위원

교통안전시설물이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지금 교보생명 사거리에 CCTV를 저희가 2대를 설치해서 서울경찰청으로 이관을 해야 됩니다. 이관을 해야 되는데 내년 1년 동안에 이관에 대비해서 1년간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한데 저희가 그 부분을 1년간만 한시적으로 저희가 편성을 한 겁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금년에 처음하는 겁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처음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이거 이번에 하고서 이제 다음에는 안 하는, 다음에는 그쪽으로 넘기는 건가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서울경찰청으로 넘기면 그쪽에서 앞으로는 유지관리, 1년간만 저희가, 넘길 때까지만 저희가 하면 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2014년도에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책을 비교해 보니까 없어서.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렇게 됐고요. 간단하게 또 한번 보죠. 그 다음에 532쪽에 보면요 보호구역 신설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전년도 수준에 이렇게 했는데 보호구역 5군데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박남순위원장

아까 질의했어요.

민숙

최민숙위원

이거 했어요? 내가 체크를 안 했나? 잠깐만요. 그리고 내가 또 하나 해 놨는데 537쪽에 보면 아까 어느 위원이 질의를 한 관련에 대해서 조금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요. 자전거 인프라에 대해서 2013년도에는 236만원이, 236만원 돼 있는데 2014도에는, 그런데 이번에 많이 인상됐군요. 이게 왜 그런지 무엇을 어떻게, 왜 그렇게 올랐는지?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지금 자전거 아무래도 보관대 같은 이런 저희 기존 인프라들이 많이 노후돼 가지고 정비할 물량이 아무래도 매년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교체하는 것도 있나 보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교체도 해야 되고 보수도 해야 되고 해서 한 2,700만원 정도 저희가 예산이

민숙

최민숙위원

좀 많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그거해서 저거. 그러면 그 다음 538쪽에 보면요 자전거보관대 이설 등 이렇게 있는데 어디로 이설을 하는 건지 이게 상당히 좀 비싸네요, 공기주입기 이설 등해서 보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워낙 지금 한 3,000 보관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민원 신축을 한다든지 어떤 민원에 의해서 조금 약간 옮겨달라고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

민숙

최민숙위원

예산을 해 놓은 거죠? 아직 그럴 저기는, 접수된 건 없고 예상을 해서 이렇게 해 놓은 거군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관련해서 지금 교통정책과에 각 사업별로 다 똑같아요, 공통이에요. 648쪽 예를 들면 BTL사업 임대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약 8억원 이상이 일식으로 나와 있고 또 인건비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659쪽 보시면 175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약 한 42억 잡혀 있는데 이게 각 항목별로 어떠한 금액이 세부내역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각 팀별로 지금 일식 세부내역이 지금 정리가 되어 있나요, 현재? 되어 있다면 좀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왜냐하면 세부내역이 없는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 42억이라면 42억의 출처가 뭔지 어떤 금액이 어떻게 지급됐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회계에 나와 있는 각 적어도 5,000만원 이상, 1억 단위 이상의 그런 일식, 계산식은 가급적 자제를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요. 그리고 이번에는 예산심의 과정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지금 준비가 돼 있으면 한 부씩 배부 좀 해 주세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리고 주차관리과 질의 좀 드릴게요. 마찬가지 특별회계쪽인데 667쪽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업무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669쪽에 행정소송에 따른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배상금 해서 이행강제금이 이제 1억6,500만원 그 다음에 손해배상금이 약 2억4,400인가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이 정도 잡혀 있는데 이거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죠.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중앙노동위원회,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서 저희가 구제명령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1차와 2차에 걸쳐서 서송식 외에 1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4차까지 부과가 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2차까지 납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 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행정법원에서는 승소를 했고 고법에 지금 진행 중인데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손해배상금은 원래 저희들이 패소를 하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임금, 11명에 대한 임금을 저희들이 계산해서 일단 12월로 해서 2억4,400여만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과장님 이행강제금 4차 부과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직원들에 대한 해고사건이 지노위, 중노위,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화해, 합의조정되는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는 알고 계세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에도 모 위원님께서 불쌍한 시간제계약직에 대해서 왜 소송을 계속 진행하느냐, 같이 이렇게 화해를 받아들여서 이분들 구제해 주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이게 저희 구가 어떻게 보면 전국 최초로 시간제계약직에 대한 대규모 소송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저희들이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과장님, 강남 주민들이 중요합니까? 전국적으로 사회적인 현상이 중요합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화해조정의 비율은 지노위, 중노위 합쳐서 80%에 가까이 육박을 해요. 10건 중이면 8건은 즉 다시 얘기해서 복직 안 시켜도 좋습니다. 이분들 지금 단계에서 복직 끝까지 다퉈서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그러면 좋다, 서로 간에 위로금조로 좀 지급하고 종결하자. 충분히 본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화해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소송을 강행해서 지금 여기에는 소송비용은 안 들어가 있지만 김앤장 변호사한테 얼마 줬습니까? 약 1억원 이상 들 거예요, 다 토탈하면. 더 들 수도 있겠죠. 이행강제금 이 1억6,500은, 이건 결과적으로 복직을 하라고 했는데 복직이 이행이 안 됨에 따라서 부과되는 과태료입니다, 구청에서. 알고 계시죠?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2~3억이면 진작에 그 돈보다 더 작은 절반 금액으로라도 합의해서 종결하고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가게 될 경우에 4차까지 이행강제금 수억 들어가죠, 소송비 들어가죠. 거기다 패소하면 여기에 따른 손해배상, 그동안에 근로하지 못한 기간 임금까지 지급해야 되는데 왜 이러한 예산낭비이자 비효율적인 행정을 보이고 있는 거죠?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이관수위원님 시각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물론 그동안의 소송 과정에서 어떤 화해권고라든지 이런 사항도 직접적으로 저희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마는 저희 행정기관 입장으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화해권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수

이관수위원

자, 과장님. 본위원이 해당 과에 담당하는 조사관하고 통화를 해 봤습니다. 왜 화해권고가 없어요, 담당직원하고 대리인한테 화해의사 수차례 여쭤보고 지노위, 중노위 단계에서 두 차례나 지금 의사를 표현했지만 강남구청에서 거절해가지고 안 된 거 아닙니까? 똑바로 답변하셔야죠. 본위원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좋다 이거예요. 사회적인 파장이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패소했을 때 거기에 미치는 예산낭비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네?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어쨌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해서 어쨌든 행정법원에서 저희들이 다퉈가지고 승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고법에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에 제가 가타부타 답변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지금 현재 지출되고 있는 이행강제금 금액만 가지고도 충분히 화해조정하고 종결하고 문제없이 해결이 될 건데 지금 이걸 본인 돈 아니라고 우리 국, 과장님이나 구청장 개인 돈이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적 파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강남구민들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우선이지. 결과적으로 봤을 때 변호사 비용하고 이행강제금만 해도 이미 우리 구청 입장에서 보면 손실을 본 거예요. 왜 그렇게 행정처리를 하세요? 나중에 그리고 본위원이 몇 번 아마 이야기했을 거예요, 화해조정하는 게 우선원칙이다. 나중에 아마 결과적으로 패소했을 때 이건 담당직원이든 해당 최종의결권자든 거기에 따른 구상권 청구를 하든 책임져야 돼요. 충분히 몇 번 이야기를 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좀 노력을 하셔야지.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해당 과에 전화해서 다 확인해 봤던 사안입니다. 근로자분들은 의사가 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화해조정의 의사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소송까지 온 것이고 4차까지 이행강제금 납부는 좀 예산의 낭비다, 이 부분은 충분히 좀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행정처리를 하실 때 적극적으로 좀 고민을 해 보세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소송이 진행중인 사항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별도로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밑에 퇴직금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산출근거가 없거든요. 같이 또 제출해 주세요. 어떤 근거로 이 금액이 나왔는지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면 지금 주차단속분야 시간선택제 임기공무원의 퇴직금을 61명으로 지금 예상을 해서 이 금액을 잡은 거죠?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네, 이건 저희 총무과에서 우리 직원에 대한 지침에 이렇게 편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박남순위원장

그렇게 알겠는데 만약에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분석을 한 겁니다. 61명이 다 퇴직한다고 그렇게는 생각은 안 됩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제 질의를 확실히 듣고 답변하셔야지 왜 이렇게 먼저 답변하십니까? 과장님이 많이 업무를 아시는가 봐요? 먼저 막 위원님들이 질의도 끝나기도 전에 하면 제가 뭐를 질의하는지를 알고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 부분은 충분히 알잖아요. 61명이 다 안 할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안 했을 때에 이게 연금, 퇴직금이라고 해서 연금지급금으로 보관이 되는지 아니면 이 금액이 안 나가면 안 나간 사람만큼 불용이 되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데 답변하십시오.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대로 보관되는 사항이 아니고 당연히 회계가 끝나면 불용이 되고 내년에 다시 또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가 구청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지금 각 과별로 퇴직금 계산을 해 놔요. 그러면 다 해 놓고 그 직원이 5명이면 5명, 1년짜리는 1년 계산을 할 거고 2년 예상하는 사람은 2년치 계산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계산을 그 사람들이 만약에 퇴직을 안 하면 다 불용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 가면 또 예산편성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죠. 제가 무엇을 지금 질의하는지 의도는 아시지 않습니까?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위원장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제선택 계약직에 대한 연금 지급금은 구의 방침에 의해서 전체 인원을 편성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집행을 하지 않으면 불용처분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적극 검토를 해서 퇴직금을 이렇게 보관하는 제도가 없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총무과하고 다시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서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먼저 663쪽 좀 봐주세요, 주차관리과장님. 여기 견인업무 대행비용이라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큰 예산이 이번에 또 증액돼서 청구가 됐는데 여기 보면 견인차 운전 사무관리까지도 저희가 구청에서 지급을 해줘야 되나요? 663쪽이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여기는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견인료가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10분 이상에 대해서는 10톤 미만은 한 대당 4만원이고요 이상일 경우는 11만5,000원 이거든요. 그래서

서경원위원

이런 것까지 저희 구에서 부담을 해줘야 될지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10톤 이상은 저희들이 그래서 거의 견인하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5대만 잡았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제가 견인차들도 강남에서 보면 견인차들이 오는 것 보면요 오히려 사고를 수습하러 오는 것인지 아니면 사고를 내러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그냥 난폭운전도 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주의를 당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비용까지 나간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좀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정말로 구민들의 편의와 뭐 여러 위원님들이 다 항상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지장을 주는 것에 대해서만 확실하게 단속을 해도 이면도로나 이런 것은 최대한 최소화 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신 것 같아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리고 667쪽을 보면 상당히 큰 금액으로 또 뭐 CCTV 구매 5대, 1억3,000만원 그리고 주정차단속 차량구매 5대 해가지고 1억5,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지금 강남구가 서울시에서도 거의 최고 수준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더 장비를 더 사야 됩니까?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증차를 하는 사항이 아니고 새로 구매하는 사항입니다. 차량의 수명이 연한이 다 됐고요 그 다음에 고장이 또 잦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 차량을 교체하는 비용이지 지금 증차하는 비용은 아닙니다.

서경원위원

제가 다녀보면 사실 우리 구민들께서 교통질서 참 잘 지키세요. 요즘 그리고 카메라가 많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식차량 뭐 다 추가로 이렇게 할 필요까지 제가 볼 때 없을 것 같은데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죄송한데요 추가사항은 아니고 교체하는 사항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그것을 하나씩 줄여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줄이면 오히려 단속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CCTV차량은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단속 효율을 높이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했다 인력이, 인력을 차라리 더 투입하는 것이 낫지요.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기계를 너무 많이 확충해가지고 하면 기계가 사람보다 훨씬 더 일을 더 많이 하잖아요,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좀 장비는 좀 줄이고 오히려 인원을 좀 확충하는 쪽으로 한번 좀 계획해 보셨으면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좀 있습니다.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요 이제 CCTV차량은 주로 보도 위에 차량을 이제 5분 이상 지난 뒤에 저희들이 한 번 돌고 다시 와서

서경원위원

과장님 제가 알고 있는데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단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서경원위원

제가 관제센터도 갔다 왔지만 지금 충분히 단속역량이나 이런 것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렇게 기계들이 뭐 이렇게 지금도 부족하지 않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줄이고 차라리 좀 필요한 것은 인력을 더 확충한다든지 저는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에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요. 우리 안전교통국장님께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올해 그랬지요 교통안전국에서 안전교통국으로 국장님, 바뀌었지 않습니까? 명칭이.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금년 11월 1일날 명칭변경 됐습니다.

서경원위원

저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이 그만큼 중요시 되는 시대에 왔고요 그만큼 안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철학을 담고 싶어서 안전교통국으로 명칭까지 바꾸었지 않습니까? 안전교통국에서 지금 관리하는 것이 교통정책, 주차, 자동차민원, 안전건설, 도로관리, 치수방재 어떻게 보면 구민의 안전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많은 그런 부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은 충분히 투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것이 무슨 단속이나 어떤 단속의 효율만을 추구하거나 그냥 편의적으로 뭐 이렇게 CCTV 하나 더 설치하고 CCTV 장착 차량 하나 더 설치해서 많이 단속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구민들께 좀 더 홍보해서 더 알려드리고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서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해드리고 그렇게 계도해 드리면서 우리 강남구민들의 수준이 그렇게 낮은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많이 높으시지 않습니까? 충분히 홍보하고 알려드리고 안전에 관한 어떤 지침이라든지 좋은 정보라든지 생활 속에서 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이런 쪽의 홍보나 이런 쪽으로 좀 해서 구민들께 좋은 정보를 드리고 우리 교통안전국에서 미연에 어떤 사고라든지 안전교통사고라든지 이런 사고들이 선제적으로 예방될 수 있는 쪽으로도 좀 저는 예산이 투입되고 그런 쪽에서 좀 더 기획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안전교통국의 예산을 보면 그냥 너무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너무 단속위주 뭐 장비확충 다 그런 것이거든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좀 앞으로는 이런 부분의 어떤 기획을 하실 때 인력을 좀 더 확충해서 하실 수 있고 홍보하시고 이렇게 그런 쪽에서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서경원위원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기계화됨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CCTV를 설치하는 문제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속의 목적보다도 CCTV가 있음으로 인해서 예방차원의 목적이 더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인력단속하는 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강남구가 서울시에서 단속 건수가 제일 많다고 하시지만 실제 저희들이 단속 나가서 하면 실제 한 30% 정도는 스티커 발부를 해서 과징금부과까지 가는 경우고요 한 70% 정도는 스티커 발부를 했지만 거기 우리 직원들이 있는 시간에 나올 경우는 그것을 다 회수하고 계도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한 70% 정도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민원신고가 들어왔을 때 민원인이 현장에서 지켜 서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사례도 있고 한 부분이고요. 우리 업무의 방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 저도 업무의 방대함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직원들, 과장님들을 포함한 팀장님들, 직원들과 수시로 회의를 하면서 업무 공유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지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으실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그런데 무조건 장비 확충이나 그런 것보다는 좀 장비나 이런 것들은 거의 지금 서울시 최고 수준이거든요, 강남이. 그러니까 이제는 좀 인력을 통해서 계도위주로 해 주시고 좀 이렇게 구민들께 좋은 정보나 홍보를 통해서 이분들이 양질의 정보를 취득해서 좀 더 생활 속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든지 이런 쪽에도 좀 더 정책적인 역량이나 행정적인 어떤 행정력을 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앞으로 업무추진하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예산서 537쪽에 보면 교통정책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제일 꼭대기쯤에 올라가면 질서확립을 위한 교통소통 개선에 예산이 올라왔고 교통통제에 따르는 정체지점을 관리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정체지점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정체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면 개선이 됩니까? 예산서 보고 하세요. 이번에는 책을 보고 말씀하세요. 이 예산만 투입하면 강남구의 정체구간이 좀 해소됩니까? 예산서에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개선, 정체지점 관리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이것 예산만 주기만 하면 개선됩니까? 정체지점이. 통제에 따르는 관리가 제대로 되고요. 그 답변을 한번 시원하게 답변 한 번만 해 주세요. 과장님 답변 들으면 내가 가슴이 좀 답답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에 관련해서는 내가 속이 시원하도록 한번 얘기좀, 답변좀 한번 해보세요.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해보세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이 예산은 강남구의 교통정체를 완벽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기획해서 한 예산은 아니고요 모범운전자를

송만호위원

쉽게 그렇게 표현을 해야지, 모범운전자 수당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당연한 얘기지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빙둘러가지고 예산서에 올린단 말입니까? 그것은 안 되는 거지요 그것은. 위원들이 아무 것도 모르는지 알지요 다 알고 있어요. 이것 모범운전자한테 준다는 것 알고 있고요. 그래 이것을 갖다가 그럴싸하게 글자를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을 해서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거기다 괄호치고 모범운전자 수당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제 얘기가 맞지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송만호위원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내가 이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강남구청 각과에서 유능한 인자들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해서 예산서를 올립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답변할 적에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아, 이것은 모범운전자 수당 주는 거니까 그렇게 좀 인지 좀 해라, 딱하고 좀 시원시원하게 갑시다, 우리.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이렇게 아름답게 쓰지는 않았습니다.

송만호위원

누가 한 것이에요? 그러면.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예전부터 이렇게 제목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제가 좀 고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자, 내용, 답을 들었으니까 이상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542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교통민원신고심의회 참석위원 수당이 1인당 10만원씩 지급됐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운영비가 5만원씩이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많이 생각한 것이 우리 신연희 구청장님께서 연초에 3T 할 때 보면 구민의 세금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겠습니다라고 계속 다짐을 했었거든요. 이런 것 볼 때 헛으로라는 기준이 뭐였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드립니다. 답변 주십시오.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심의회 운영비가 5만원씩 잡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심의를 할 때 거의 2시간 이상씩 심의회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그런 음료라든지 다과 이런 부분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문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해서 100% 다 쓰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10만원 지급할 때도 시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한 보상이 되었지 않나 저는 보는데 거기에 또 별도로 횟수별로 5만원씩을 딱딱 책정했다는 것은 좀더 시급한 또 쓸 부분이 많은데 그랬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저희가 회의할 때는 최소한의 다과라든지 문구용품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하튼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이 부분만 있으면 그 질의 안했을 것입니다. 다음 쪽 보겠습니다. 669쪽 아까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포상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8,000만원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포상금이 굉장히 한 부서, 단일부서로는 굉장히 많은 금액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또 여기에 보면 이것은 불법주정차단속 관리에 관련된 포상금이고요. 또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관리에 대한 또 포상금이 1억2,200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부서에 포상금만 해도 약 2억이 잡혀있는데 이렇게 과다한 2억, 우리 구민이 볼 때 봉급주고 줄 것 다 줬는데 포상금은 다 예외적인 금액 아닙니까? 그것에 금액이 2억이 나갔다고 그러면 되게 놀랄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왜 여기에 1억2,200이 포상금이 나간 기준을 보면 1차년, 2차년, 3차년도에 1%, 3%, 5% 이렇게 차율적용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단속우수부서라든지 또 단속직원에 대한 단속활동 직원에 대한 포상금이 지금 2014년도에는 1억72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2015년에는 저희들이 이제 8,000만원으로 25% 정도 다운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 번에 말씀드렸듯이 총무과 다음으로 우리 주차관리과 직원이 많거든요. 시간제계약직까지 해서 106명이나 저희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새벽에도 나와서 단속을 하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율현동 매매단지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휴일에도 저희들이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강남구뿐만

광심

김광심위원

과장님, 새벽에 나오신 분들 7,000원씩 새벽 또 찬값이 나가더라고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급양비는 규정에 의해서 저희뿐만이 아니고 타 과의,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에게는 지급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들은 이 단속활동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저희 강남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 구가 단속활동에 대한 포상금은 사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 휴일도 없이 일하는 우리 단속공무원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그래서 직원에 관계된 것은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해서 제가 더 질의 않고 그 큰 틀에서 약 2억2,000이 나갔다는 그 부분을 제가 짚었었고요. 제가 지금 좀 더 심도 있게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체납관리하는 팀이 따로 운영되고 주차관리팀이 따로 운영됩니까?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팀이 있고요 저희들이 단속팀이 있고 또 지도팀이 있고 정비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정이라든지 그런 또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년 예산이 1억720만원이 잡혀있는데 내년 예산에 8,000만원으로 2,000만원 이상 저희들이 감소를 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주차관리팀에서도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체납포상금을 받는 주차관리팀 직원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팀 직원들에 대해서만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징수포상금에 1%, 3%, 5% 적용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를 정한 것입니까?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과년도 체납에 대해서 저희 과뿐만이 아니고 세외수입을 징수하는 모든 과에서 이것은 지급을 하는 사항이고요 강남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세무관리과에서 운영하는 조례인데요 여기에 근거해서 모든 과에서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과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그 조례 제가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마지막으로 665쪽에 보면 예금압류 및 체납 SMS문자 발송료에 대해서 이게 나왔는데 저희 체납관리팀에서 예금압류까지도 하고 있습니까?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그동안에 저희가 체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단속을 또 징수도 하는 사항이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금액으로 따지면 체납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체납률을 좀 높일 수 있을까 저희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지금 11월부터 1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예금압류에 대한 그런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통보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이 부분을 좀더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아마 예금압류가 되면 통장거래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지가 되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금압류를 한 내용이 아니라 예금압류를 하겠습니다라고 문자를 발송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예금압류에 대한 저희가 이제 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공적인 이런 추심 체납관련 대행업체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예금을 압류하겠다고 저희들이 문자발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납부독촉 어떻게 하면 압박감을 줘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예산에 242만원 잡힌 게 예산압류 내지 채납관련된 SMS문자를 발송하기 위한 비용으로 책정해 놓은 금액 아닙니까? 이것이.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제가 계산법이 문자발송료가 왜 1건에 2,420원짜리 문자가 어디 있습 니까?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SMS문자발송은 몇 원 되지가 않죠. 그런데 체납을 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인적사항은 나오겠지만 체납자에 대한 예금이라든지 그 부분에 그 사람의 핸드폰번호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개인정보관련 사항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보낼 수 있게 전화번호를 저희들이 파악하고 그 분 예금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의뢰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행기관에서 SMS발송해 주고 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계산을 한 겁니다. 2,420원이 그겁니다.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 마무리하시죠.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그런 기관은 있는 건가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나이스신용평가기관이라고 신용평가기관인데 나이스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채 같은 거 못 받았을 때도 공적인 어떤 기관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사채 같은 것도 받아낼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나이스신용평가기관에 저희들이 건당 2,420원에 의뢰를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시행을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내년에는 더욱 더 앞으로 계속 확대할 예정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자동차민원과장님, 554쪽, 세입예산안 보면 554쪽에요 공공운영비에 업무배상공제회비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회 가입으로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건가요?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자동차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공제회에, 저희 구에 보상이 청구가 들어오면 제가 행정공제회에 가입을 하면 거기서 보상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배상한 사실이 있습니까?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현재는 없고 이렇게 해 놓으시는군요. 그래서 이게 1회에 한해서 만약에 1회에 한 번 하면 모든 책임이 없어지나요?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이건 매년 하는 건데요. 보상액이 10억 한도 내인데 1회에 2억 그래서 연간 한 10억정도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아직 그렇게 한 적은 없고요?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민원용 컴퓨터 성능개선이 우선 개선되어야 하는데 이번 예산 에는 포함이 안 된 이유가 컴퓨터가 성능이 좋은가 보죠?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현재는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기한이 있습니다. 내구연한기간이 있는데 아직 실효가 안 됐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 기간이 아직 안 됐나요?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네.

민숙

최민숙위원

그래서 보니까 다른 데는 보통 컴퓨터도 교체하고 이런 예산안이 많이 있는데 우리 주차민원과장님은 조용하시길래 그런 것도 없었나 해서 한번 물어봤고요. 또 한번 제가 민원사항을 접수받은 적이 있는데 이 주차민원에 대해서 전화를 하면 전화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보통 다른 과는 연결이 되어서 다른 데서 땡겨 받는데 아주 힘들어서 그런 전화를 최근에 제가 2번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민원은 어떻게 아주 힘들다는 얘기를 제가 2번을 받고서 저도 그런 공감을 하는 상황에서 한번 이런 기회에 묻습니다.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혹시 단속민원 아니십니까?

민숙

최민숙위원

단속민원이 아니고요. 자동차에 대해서 번호를 바꾼다든지 이사를 오는데 번호 바꾸는 것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전화를 2시간해도 계속 통화가 안 된다고 그래요.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죄송합니다. 민원이 하도 많다보니까 지금 저희가 전화만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직원이 두 분이 있습니 다. 계속 울리고 있지만 저희 직원들도 민원창구에서는 전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뒤에 있는 비민원창구들이 열심히 좀 전화를 받고 답변하는데 하도 많다보니까 좀 그런 점이 있는 거 같은데

박남순위원장

예산에 관련된 질의만 하십시오.

민숙

최민숙위원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제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호귀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호귀

이호귀위원

우리 불법주정차해서 그 비용이 다 세수로 들어갑니까? 과태료죠.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세외수입으로 다 징수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얼마정도 되나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40만 건 단속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지금 한 3만5,000건 정도 지금 단속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한 80%정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40억에서 150억 사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뭐에 쓰시나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그거는 특별회계사항이기 때문에요. 아까 이제 김광심위원님께서 포상금관련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주차하고 불법주정차 뭐 체납 이렇게 해서 200억이상 거둬들입니다만 저희들이 쓰는 것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이 이제 주차장확보라든지 공영주차장 설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부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왜 질의를 했냐면 우리 주말에 종교행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종교행사를 많이 하는데 특히 주말에 주정차위반이 상당히 많고 우리 강남구만 단속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까지 또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 주차장 난이 심하니까 우리가 그러한 비용을 거기에 전용해서 주차장을 확충하면 어떤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할 테니까 간단간단 답변하십시오. 아까 최민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전거보관대 이설을 하는데 작년에도 50조를 했고 공기주입기도 작년에 10대를 이설을 했습니다. 왜 이것을 이설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설이라는 것은 여기 있던 것을 여기로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다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서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50조로 했습니까? 이설을.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왜 자전거보관대라는 것이 한 곳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옮기는 이유가 뭔가를 질의 드리는 겁니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상가나 집 앞에 있다 보니까 옮겨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설치를 할 때 주위에다가 이걸 설치해도 되겠습니까? 확인 안하고 설치를 하는 겁니까? 이게 예산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1대당 옮기는데 20만원씩 들어가는데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그렇게 많이 예산 다 쓰지는 않을 거고요. 혹시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해 놓은 겁니다.

박남순위원장

예산편성만 해 놓은 겁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것 알아서 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2014년도에는 553쪽을 보면 이동수리센터 4명의 임금을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7,300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2015년도에는 이 사람들을 봉급으로 해서 인건비로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산이 한 2,0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왜 이것을 옮기게 되었는지?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그동안은 저희가 구 바르게살기 협의회에다가 이 이동수리 업무를 맡겨 가지고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 일하시던 분들이 다들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임금수준이 낮기 때문에 일을 그만 하시겠다고 하셔서 이참에 기간제근로자로 해가지고 앞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목이 그렇게 바뀐 겁니다.

박남순위원장

전에는 그래도 봉사차원이 있었는데 지금 그 분이 못해서 기간제근로자로 바꾼다 그 말씀이에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예.

박남순위원장

알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지금 언주초, 도곡초 제가 아는 것만 해도 학교복합화시설을 언주초, 도곡초, 영희초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언주초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도곡초와 영희초는 그동안에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운영수익금을 주차장하는 것을 도곡초는 지금 40%를 운영수익금을 우리 초등학교에다 다시 주죠? 운영수익금을 654쪽을 보면 주차장수익금을 다시 학교에 주지 않습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언주초등학교만 주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그런데 왜 다른 데는 어떻게 돼서 언주초만 주게 됐는지? 지금 도곡초 같은 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우리 구예산으로 다 투입이 되어서

박남순위원장

100% 구예산이라 돈 주는 게 없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공단에서

박남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설명 들은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정한호입니다. 2015년도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2015년도 세출예산요구액은 2014년 대비 4.5% 증가된 11억6,16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설명서 책자로 건설관리과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559쪽인가요? 거기에 보면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하기 위해서 보면 차량유지비, 수리비, 카메라수리비 또 진단서발급, 치료비 또 심야단속 여비 이거 건에 대해서 내가 한번 물어보겠어요. 과에서 너무 과잉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송만호위원님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생계형하고 기업형하고 분리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법집행을 하다보니까 노점상들이 담당공무원을 폭행하거나 또는 기물을 파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채증 장비도 고급형이 필요하고요. 또 금년도에도 실제로 폭행을 당한 직원들이 있어서 의료비가 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편성한 사업입니다.

송만호위원

단속할 적에 용역직원 쓰죠?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송만호위원

용역직원을 쓰지 말고 차라리 강남경찰서에 협조를 구해가지고 경찰과 합의해서 합동단속을 하면 어떻겠어요?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그게 항상 좀 아쉬운 점인데요. 경찰이 오면 현장에서 개입을 안 합니다. 실제로 일전에 저희 팀장하고 직원들이 폭행을 당하는 현장에도 경찰차하고 경찰들이 현장에 있었는데 개입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강남경찰서하고 공조체제가 좀 이루어져 갖고요 앞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찌됐던 현재도 수동적으로 경찰들이 최소한으로만 하지 저희들한테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 하고 있고요. 또 노점상들을 단체가 중앙회가 굉장히 극렬해 가지고 경찰들도 어떨 때는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럼 단속대상자는 강남구민입니까? 노점상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단속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 확인을 해서 강남구민인지 아닌지 확인 같은 것은 안 해요?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지금 노점상단체에서는요 자기네 신원을 안 알려줍니다, 우선. 저희가 파악을 하려고 해도 왜냐하면 저희가 과태료도 부과해야 되고 하는데 신원노출을 안 하려고 하고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 대부분 중앙회들은 다 외부에서 하던 사람들이 지금 들어와 있어 가지고 강남구민은 중앙회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렇다면 내가 볼 적에는 예산상에 진단서발급, 치료비까지 이렇게 해서 과격 단속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든다는 말이에요. 물론 노점상 단속하는 것은 맞아요. 틀리다는 게 아닌데 너무 과격하지 않느냐하는 얘기를 내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하는데 가가지고 싸움이 나가지고 진단서 발급하고 치료비까지 예산에서 올려서 할 정도면 내가 볼 때는 너무 무리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나가보면 저희가 극렬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극렬합니다. 휘발유통도 저희들한테 실제로 뿌리고 LPG에 불 붙여가지고 저희들한테 난사를 하는데요. 저희는 사실은 공무를 집행하는 엄정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주먹질한다고 저희가 맞대응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물리적인 폭력에 저희들은 노출되어 있지만 같이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당하는 입장이지 그러다보니까 이제 이런 예산도 편성하게 됐던 거고요. 저희도 뭐 이 항목이 안 나가면 사실은 저희도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은.

송만호위원

어쨌든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 거 같은데 가능하면 큰 어떤 때 한 번씩 내가 집이 논현동이라 강남역을 갈 일이 가끔 한 번씩 있어요. 보면 너무 양쪽에서 막 극한적인 대립을 하는 것 같은데 공무원들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호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질의가 있습니다. 공공용재산 무단점유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관리를 그냥 쭉 하시는 건가요?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명단을 관리하지는 않고요. 이제 무단점유한 부분이 발견이 되면 최대 5년 동안에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또 도로점용료를 추가로 부과합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건 무단점용 했을 경우는 그렇고 또 이것을 정식으로 사용료를 내고 하겠다는 허가를 득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임대기간이라든지 그건 어느 정도 되나요?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보통 3년마다 한 번씩 갱신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3년마다, 그런데 이제 3년마다 갱신을 하는데 금액이 뭐 어떤 기준이 있겠죠? 그 기준에 의해서 적용이 되죠?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리고 지금 강남구도 보면 많은 공공용지가 있잖아요? 그것을 발굴하고 이미 있지만 그것을 단속하는 단속요원들이 있나요?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저희 직원들이 사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또 저희 부서에 오는 직원들이 힘드니까 병가를 내고 이러다보니까 또 업친데 덮친격으로 또 그 직원업무를 추가로 떠안게 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인력운영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주기적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현장조사도 하고 전체적인 조사는 2년에 한 번씩 대대적으로 항시 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하여튼 노점상단속하고 공공용재산 지키기에 바쁘신 거 같은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행정감사하면서 지금 불법노점에 관련된 용역회사 기준에 관련된 자료를 제가 적합하게 선정했는지 관련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자료를 안 주시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제가 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준 줄 알았는데 오늘 내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꼭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기 건설관리과의 주 예산이 용역업체로 거의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용역업체가 사회복지법에 근거한 그런 내용이 맞는지에 대해서 제가 꼭 확인을 해야 했는데 자료를 꼭 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형벤치라고 되어 있는데 560쪽입니다. 원형벤치라는 게 어떤 것이며, 어떤 곳에 쓰이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형벤치는요 지금 특히 강남대로 같이 유동인구가 많은데 저희가 실제로 단속을 하고 나면 또 노점상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점상들을 노점을 못하게 하면서 도시미관도 고려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가 돌로된 화분을 갖다 놓는데요. 돌로 된 화분주위에 벤치를 빙둘러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강남대로가면 현재 일부 설치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강남대로에서 불법노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비되면 그 자리에다가 돌화분을 깔고 그 돌화분 주위로 벤치를 놓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돌화분을 일단 놓고요 철거 후에 미관상 그 위에 다시 사람이 앉을 수 있는 나무벤치를 만든다는 말씀입니까?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돌화분을 빙둘러가지고 원형으로 벤치를 또 둘룹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될까요?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지금 실제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개보수하고 또 구매도 하고 그런 내용인가요?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아서 이게 그러면 다른 건 아니고, 불법단속하는 그 지역에만 이거를 집중적으로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강남대로 같이 완전히 정비되어야 될 장소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또 금년도에 양재역 주변에 악성노점상이 있었는데요. 거기 정비하고 그 자리에다가 돌화분하고 벤치를 갖다놨더니 더 이상 거기서 노점은 발생하지 않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 강남대로에 돌화분하고 벤치를 갖다놓다가 일부를 못 놨습니다. 노점상들이 굉장히 반대를 심하게 해 가지고 일부 놓다가 못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이내에 그것을 정리하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김광심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불법노점상 이것 단속하고 정비한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과장님께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한 31억이 지금 올 예산까지 투입이 됐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렇게 매년 단속하고 예산들이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처음보다 이게 근절이 안 되고 처음이나 지금이나 예산을 30억을 썼으나 안 썼으나 지금 똑같은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작년에도 보면 원형벤치랑 이 시설을 한다고 그래서 6,900만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이렇게 편성을 해서 이거 얼마나 편성을 했습니까? 집행을 얼마나 했습니까? 올해 것 예산 6,900중에서. 이렇게 이거를 설치해도 효과는 별반 틀린 게 없었지 않습니까?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5개년 동안 40억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단속하고 나서 2010년도 하반기에 2011년도에 353개에서 2012년도에 343개로 줄었고요. 2013년도에 325개 그리고 2014년도 금년도에 238개로 지금 현재 줄어있는 상태고요. 만약에 노점단속을 안한다면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로가 다 노점천지가 될 겁니다. 분명합니다. 그것은 왜

박남순위원장

그것은 알겠어요. 단속을 안 하면 안 되는데 예산투입 대비 효과가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건설관리과장님이나 건설과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무슨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으면 우리 직원들도 고생이고 노점상들도 거기 물건 갖고 나와서 못쓰게 되고 하니까 서로가 힘든 상황입니다. 보면 서초구에는 그래도 우리보다 노점상이 많지 않죠? 지금 길 쪽 저 쪽으로는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서초구는 그쪽 이면도로 쪽으로 먹거리들이 들어가서 그렇죠 실제로는

박남순위원장

전에도 그렇게 우리도 강남구도 이면도로로 넣는다는 정책을 펴서 했었는데 다시 나왔지 않습니까?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뭔가가 우리 건설관리과장님이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보셔서 전에 저희도 매번 계획을 했어요. 서초구 쪽은 없는데 왜 강남구 쪽만 유독 많으냐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맨날 예산 들여서 단속하고 또 나오고 단속하고 또 나오고 이런 방법이 아닌 무슨 특단의 조치가 내년도에는 취해져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좀 방안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제가 조금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박남순위원장

네?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제가 조금 몇 가지 더

박남순위원장

네, 설명해 보시죠.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지금 강남대로는 실제로 거기가 장사가 잘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굉장히 부자들이고요. 회비를 회비명목으로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뜯어가고 임대업을 하는 사람들이 불법으로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불법이 저희는 합법인데 불법이 합법한테 지금 계속 떼쓰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법치는 지켜져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내년도에 원칙은 강남대로는 정비고 나머지 이제 나머지 지역은 원칙을 몇 가지 갖고 있습니다. 신규발생 노점은 안 되고 그 다음에 포장마차 등 주류 판매 안 되고 임대하면서 이렇게 깔세라고 하는데 임대하는 거 안 되고 이렇게 몇 가지 원칙을 정해놓고 이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위주로 이렇게 계도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금년도 안에 강남대로는 정비될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정비만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를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야지 노점상이 발생이 안 되지 잠깐 거기에 한두 달 눈을 다른 데로 돌리고 있으면 또 발생하고 이 발생한 사람들이 한두 달 되면 고착화 돼갖고 세력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생계형과 이 기업형하고 분류해서 분명히 대응을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원칙을 정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자, 그러면요. 세부적으로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금을 지금 6억9,900을 지금 위탁을 했어요.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이 인원들이 언제부터 나가서 언제까지 단속을 하는 겁니까?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용역인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시인력이라고 그래 갖고요. 금년도까지 12명이고 내년도부터는 매일 15명을 쓰고 있고요. 강남대로처럼 이제 대대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경우는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강남대로 지금 하나만 가지고 말씀을 해보시죠.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네, 강남대로 같은 경우는 이제 노점상 단체들이 저희들이 나가면 보통 200명, 300명씩 막 이렇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때는 요새 이제 계속 그쪽에서 농성을 하면서 한 적을 때는 10명 많을 때는 한 50명 평상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정비하려고 갈려면 일시에 한 100명 정도 이상을

박남순위원장

그것은 다 압니다. 이것을 이 용역은 하여튼 한번 출동하는데 얼마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이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특수용역은 한 번 출동할 때

박남순위원장

얼마씩, 이게 지금 특수 지금 여기에 500명을 책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을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 몇 시에 거기 나옵니까? 나오기 전에 부터 이 사람들을 배치를 해서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지 그 사람들 장사하고 있는 걸 갖다가 장사하는 거를 막 뉴스나 신문에 보면 장사하는 음식을 엎고 이렇게 단속보다는 이 사람들이 사전에 그것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 단속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덜 불쌍하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위원장님도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현장을 나와 보시면 조금 이렇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저희도 이렇게 보면 장사하기 전에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가면 뜨거운 물 뿌리고 또 사고위험 왜냐하면 LPG가스통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도 장사 전에 하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나가면 이 사람들이 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도 자기들이 차도 쪽으로 엎어버리고 교통 한쪽을 마비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도 나가면 이 들어내려고 하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저항이 심합니다. 차 밑에도 드러눕고 그렇기 때문에 장사를 못하게 하려면 일단은 그렇게 부수는 방법 밖에 우선은 없고요. 이 사람들도 그래야지 계속 지금 심리적 압박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리고 또 저희가 그렇게 단속을 하고 부수고 나면 이 청소원을 보내면요. 노점상들이 청소원들을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을

박남순위원장

알았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무슨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하여튼 효율적으로 이렇게 단속하는 방안을 좀 더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최중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저께인가 지나가다 보니까 막 다 엎어놨더라고요.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네.

중현

최중현위원

거기를 이제 단속을 아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낮에 보니까 이렇게 별로 좋지는 않습디다, 그게.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그 자체를 갖다가 1m 정도로 해서 이 녹지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를 심어가지고 그걸 하게 되면 한 1m 정도 하게 되면 그 포장마차는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좀 크게 해가지고 해야지 그 현재 있는 상태에서는 만약 그러다가 인사, 저기 저 사람 인명피해라도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과잉단속을 하다가. 그러니까 한번 그것은 그분들하고 장사를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지형적인 쪽을 봐서 새로운 아마 방법론을 찾는 것도 좋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기 단속 나가는 것도 저항 때문에 힘들지만요 거기다가 아까 김광심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돌화분하고 벤치를 놓는 작업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가면 방해를 해서 도저히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다 녹지를 꾸미는 것 역시 저희가 하려면 못합니다. 심지어는 거기에 어떤 인도를 정비하기 위해서 보도블록을 이렇게 새로 이렇게 정비하는 일조차도 아마 못하게 할 겁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것은 해보시지는 않았잖아요?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아니요. 사례가 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원형 그 놔가지고 원형테이블 놓는 것은 그것은 봤어요, 저도. 그 옆에 가서 봤는데 그것은 큰 효과는 없을 것이고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그 지금

중현

최중현위원

그리고 이제 잠깐만요. 그 다음에 녹지를 만들게 되면 아무래도 벤치에 앉아가지고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 좀 더 낫지 않나 싶으니까는 혹시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입구에 우선 시험적인 도로를 어차피 녹지형성을 하면 좋으니까 한번 시행해 보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번 예산편성할 때 공원녹지과나 이쪽에 좀 협조를 해서 도로 벤치가 아닌 완전한 그 공원 저 뭐냐 녹지형성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잘 검토해서 새로운 방안을 좀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지금 노점상과 관련해서 단속과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불법점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채증고발은 하셨습니까?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예, 다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채증고발 한번 하고서 마는 것 아닙니까?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매일 매일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매일 고발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매일 매일은 못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동원도 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장비도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은 못하고 있고요.

이재진위원

아니, 점거하고 있는데 사진 찍어서 고발을 하면 되죠.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고발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매일 매일 고발을 하셔야지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고발은 매일 매일은 못하고요. 단일 건이기 때문에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의지가 없다는 얘기지요?.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과태료하고 도로점용료는 계속 부과, 아니 과태료는 계속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요 서초구가 앞면에 전부 다 노점상이 없어지고 양재역 4번 출구 건너편도 원래 강남구청 강남구보다 더 심했습니다. 그만큼 의지를 가지고서 했기 때문에 했었던 거고 우리 지금 강남구 31억, 4년간인가요. 4년간에 31억을 쓰고 그것마저도 안 했으면 노점상 천국이 됐다고 할 건데요. 더 이상 안 늘어납니다. 관리감독만 해보십시오. 똑같은 숫자일 겁니다. 자체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대비 효율은 전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려면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지금 언론지상에는 강남역 노점상과 강남구청 전쟁이라고 했는데 전쟁에 임하는 자세가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자, 보세요. 지금 2012년도에는 노점상 단속건수가 322건으로 보도 됐습니다. 2013년도에는 1,111건, 6월말 현재는 541건입니다. 신문 보도자료가 그래요. 전쟁을 하려면 똑바로 하시고 아니면 양성을 해 주려면 양성을 해 주고 지금 전쟁에 임하는 자세가 그겁니다.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을 놔두고 시작하는 거예요. 전쟁이 절대 안 됩니다.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자, 여기는 없애고 이면도로로 다 들여놓겠다. 그래서 이면도로를 차량통행을 금지시키고 거기에 노점상을 양성해서 노점과 노점문화를 한번 만들어서 공존을 시키겠다. 이렇게 만들든가 아니면 아예 강남에서 노점상을 없애버리려면 철저하게 없애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저기 지금 노점상 정책이 그거 아닙니까? 자진퇴진. 힘들어서 못 할 때면 그 사람을 퇴진시키겠다. 불법시설을 용인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누구는 이미 그 기득권이 있으니까 용인해 준다. 강남구청의 지금 건설관리과니까요. 불법시설물 이미 그전에 했었던 거 항공촬영하고 뭐하고 해서 다 과태료 부과하지 않습니까? 왜 다른 일반주택이나 건축물은 전부 다 용인을 안 해주고 노점상에 대해서만 불법시설물 용인을 해 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잘못 됐다는 겁니다.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일단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책을 하시는 것은 좀 어느 부분은 받아들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꼬집는 부분은 아픕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점상들에 대해서는 용인해준 적은 없고요. 물론 규격노점은 있습니다. 뭐 서울시에서 시도, 규격노점은 있는데 저희도 지금 강남대로 하고 노점상들을 없애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말 직원들이

이재진위원

용인해준 적 있죠?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없습니다.

이재진위원

없죠. 양재역 4번 출구 밑에 저기 용인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진위원

양재역 4번 출구 육교 밑에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용인해준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재진위원

용인 다 해주고 있잖아요. 그 아래 있는 것 전부 다 불법노점상들 아닙니까?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생계형에 대해서

이재진위원

생계, 자, 생계형은 불법시설 아니냐고요? 아니 집지어 놓고 생계형으로 가게 천막 쳐놓고 있어 봐요. 전부 다 과태료 먹이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에요.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지금 그 노점상들에 대해서는 용인해준 적은 없고요.

이재진위원

용인해 주고 있잖아요. 양재역 4번 출구 그 노점상들은 그러면 그 사람들 전부 다 합법적입니까? 합법시설, 합법적으로 장사하고 있습니까?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단속을 못한다고 용인해 준 것은 아닙니다.

이재진위원

그 자리에서 하라고 그 공터에서 장사하게 해 주고 있잖아요.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지금 그

이재진위원

양재역 육교 앞에 장사하게 해 주고 있잖아요. 그 선만 나오지 마라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인해 주는 것 아닙니까?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합법적으로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계형에 대해서는 접근방법을 달리하고 있다고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그 자세가 잘못됐다 이거에요. 전쟁을 하려면 확실하게 하고 아니면 일정 선을 그어서 상생 길을 찾으라 이거죠. 이 부분은 예산대비 효율성은 전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여기서 지금 사무감사나 예산에 있어서 잘했다는 소리는 구청장한테 들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잘했다는 이야기를 듣는 자리가 아닌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요. 예산안 559쪽이요. 불법시설 안내표지판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불법시설 안내표지판 정비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거죠? 예산안 559쪽입니다. 불법시설 안내표지판 정비사업, 예산이 730만원입니다.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예산 설명서 말고

이재진위원

예산안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예, 사설안내판 정비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재진위원

네.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지금 사설안내 표지판은 공공기관에서 법에 의해서 설치한 안내판이 아니고 뭐 교회라든가 아니면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설치하는

이재진위원

누가 어떻게 철거를 하냐 이거죠.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우선 자진철거 하도록 계고를 합니다. 그래서 안되면 저희들이 이제 행정대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런데 지금 광고판이라든가 교통표지판이라든가 그게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교통표지판 정비사업이 있고 도시계획과에서는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 불법광고물 정비사업하고 사설안내 표지판 사업하고 좀 겹치는 것 아닌가? 두 번째 가서 먼저 계고하고 말 안 들으면 떼어오는 거죠. 대집행하시는 거죠?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그렇게 막 무자비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이제 어쨌든 공공성을 띠고 있는 건물들이 많습니다. 뭐 교회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뭐 또는 학교라든가 길거리에다가 원래는 규정에는

이재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1개 기관에서 1개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법에 대해서 대집행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냐고 물어본 것이죠.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가서 그냥 철거를 합니다.

이재진위원

철거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어요. 물론 금액자체는 많지 않는데 아니 가서 그냥 떼어오면 되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왜 필요한 거죠?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직원들이 이제 현장 다니고 그러면 이제 뭐 관계자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강제적으로 정비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 안내도 하고 관련 교회라든가 이런 분들 관계자들 만나서 이렇게 안내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정비관련 어떤 회의를 한다는 게 아니고 거기 찾아가면서 설득하고 하는 그런 부대비용으로 봐야 된다 이거죠?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부대비용으로 그래서 그러면 저기 뭐야 어차피 이 지주형이라든가 표준형 철거비용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포함을 시키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렇게 시책업무추진비라고 별도로 놔두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관리과,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업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최창운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에서는 2014년도 본 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134억2,7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주민숙원사업인 이면도로 정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됨에 따라 37.2%가 감소된 일반회계 84억3,541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 말씀드린 도로관리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시민들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도로 및 도로시설물, 도로부속물의 정비 등 구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에 중점을 두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5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도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곽윤국입니다. 2015년도 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에서는 전년대비 15.4%인 17억8,400만원이 감액된 98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경상예산에 4억8,600만원과 사업예산에 93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관리과, 치수과 예산안에 대해서 과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 질의 하시겠습니까? 이관수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먼저 치수과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이게 하천유지관리 사업하고 관련해 가지고 지금 619쪽 한번 보시겠어요? 그리고 재난안전관리 풍수해 관련해서 588쪽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지금 착오로 잘못 기재된 거죠?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지금 보니까 이 과뿐만 아니라 담당 직원들이 가장 기본적인 인건비 항목인데 매년 구에서 잘 아시다시피 예산편성에 대한 지침이나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올해 2015년도 기준으로 기간제 근로자 1인 단가기준 알고 계시죠?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얼마로 알고 계세요?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6만6,37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고생하시고 늘 강남구의 치수를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기본적인 행정지침이나 예산편성 계획 정도는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 금액 나왔다고 해서 담당직원이 맞게 했겠지 하고 발언하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기간제 근로자 1일 단가기준에서 올해 기준으로 사무보조하고 숙련공 자격증 소지자 얼마로 지침 내려온지 아세요?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6만8,58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련공에 대해서는.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죠?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치수과장께서는 잘못 알고 계신 거죠?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2014년 기존 것 그대로 붙여넣기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6만6,370원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뒤에서 듣지 마시고. 작년 거 그대로 붙여넣기 해가지고 예산편성 결재 받고 받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착오가 생긴 거 아닙니까? 2015년도 기준으로 인건비 상승이 매년 예산지침이나 운용계획을 보면 단가가 올라가게 돼 있는데 지금 작년 거 그대로 계산하다 보니까 착오가 생긴 거 아니에요, 지금.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맞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나중에. 이 차액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 담당직원이나 과장님이 부담하실 거예요? 기획예산과에서 취합할 때 지금 담당직원이 착오로 작년 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올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차액은 어떻게 할 겁니까, 과장님? 예결위 올라가면 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또 발언하겠지만 이건 기획예산과에서도 관련지침을 제대로 숙지교육을 안 시킨 것도 있겠지만 해당 과에서 기본적인 사항은 좀 아셔야 되잖아요. 이거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이거 이대로 통과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직원들이 그러면 동일한 업무수행을 하고서 치수과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들은 적은 임금을 받겠네요? 국장님, 이거 대안이 좀 있으세요? 왜 이것 가장 기본적인 거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지금 현재 제출된 안으로 결정이 된다면 특별한 대안은 없고요. 이 부분을 위원회에서 우리 구의 지침에 맞게 수정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요. 나중에 이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나중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금액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법을 알고 있으면 동일노동, 동일임금 위반 해가지고 나중에 다 체불해가지고 청구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민사 들어오든 하면. 지침이 있으면 규정을 좀 지켜서 올렸어야 되는데. 여하튼 자체적으로 증액은 동료위원님들이랑 논의를 더 해 볼 수도 있겠지만 과에서도 방안을 마련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직원들이 여기 해당 과의 기간제 근로자만 낮은 임금을 받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해당 과의 직원이 지금 과오나 과실로 인해서 지금 그대로 작년 것 붙여넣기 해서 지금 편성한 것 같은데 이것은 해결책을 좀 마련을 해 놓으세요, 과장님?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래서 해결방안을 준비하셔가지고 우리 내일 또 심의 우리가 하지만 준비를 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이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608쪽이네요.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용 분담금 관련해서 또 질의드릴게요. 이게 지금 서초구하고 결과적으로 법적 소송까지 가서 지금 분담금에 대한 비율이 정해지고 지급을 하라고 지금 나온 사안이지 않습니까?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맞습니까? 아마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던 거 같은데 최초에 약정을 만약에 소송까지 안 갔다고 하면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지금의 이 비용분담금이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협의하는 과정에서 담당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서 원만하게 조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서초구하고 관계가 결과적으로 원만할 수가 없겠죠. 소송을 통해서 결정이 됐던 거고 그 금액을 지급하라고 나왔던 사항이니까. 다만 관련된 법규 잘 아시다시피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확인을 해 보면 금액 유지관리비용 분담금은 확정해서 얼마, 몇 퍼센트에 지급하라고 의무화한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면 각 지자체의 협의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탄천재생센터든 뭐든 보면 강남구 말고 타구, 경기도권에서도 와가지고 다 재생해서 간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강남구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청구하는 건 사실 없어요. 그런데 유독 서초구하고 강남구에서의 그런 빗물펌프장 운영에 대한 비용분담금이 좀 강남구 입장에서 보면 과다하게 책정된 거고 그건 어떻게 보면 협의가 제대로 안 됐든 소송까지 가서 서로 감정적으로 분쟁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이게 좀 협의를 통해서 조정하는 안이나 어떤 지금 소송을 통해서 결정된 사안을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은 없나요?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이관수위원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소송 때문에 불리하게 금액이 작성되고 그런 건 아니고요. 2007년도에 양 서초구와 강남구간의 협약에 의해서, 협약서에 의해서 내는 걸로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2007년, 8년, 9년까지는 그 협약에 의해서 내다가 10년도부터 안 내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달라고 하고 우리는 예산이 없다는 걸로 해서 안 내다 보니까 소송이 붙은 거고요. 소송을 하고 난 후에도 당초 협약서 내용대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본위원이 그 부분을 모르는 건 아니고요. 행감 때 자료는 확인을 했고 만약에 최초 협약이 좀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하면 협약에 문제가 있는 거고 첫 번째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소송을 통해서 협약된 조건이 올라가지는 않았겠죠. 단, 차후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어렵고 서로 원만한 관계가 있었다고 하면 그러면 이건 소송까지 갈 것이 아니고 좀 많으니 조정을 해서 하자든지 지자체간의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의무화해서 법으로 얼마 몇 퍼센트를 지급하라는 건 없는 거잖아요? 그러한 담당과나 해당 국에서 준비를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다른 타구의 이런 사례를 봤을 때에 비해서는 굉장히 협의 자체가 원만히 된 것 같지는 않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매년 이제 분담이 된다고 하지만 협약계약이 언제까지예요, 유효한 요건이?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그 기간이 없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기간의 정함이 없이 했어요?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럼 그것도 잘못한 거잖아요. 협약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계약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차피 이건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 얘기는 하지는 않겠어요. 다만 계약서는 계약서일 뿐이죠. 처분문서잖아요. 이번에 편성이 돼서 이렇게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강남구하고 서초구가 있는 나라가 멸망하기 전까지 이 금액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좀 저는 부당하다고 보고 협의를 해서 좀 기간도 단축하고 상황에 따라서 조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세요.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알겠습니다.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이관수위원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서로의 분담비율을 정한 것은 처리 유용면적의 비율에 의해서 정한 것이 되겠고요. 지금 신사동에 빗물펌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빗물펌프장이 건설되고 나면 상황변경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재협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건 국장님은 강남구청의 입장인 거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쪽에서 한번 소송을, 분쟁이 있었다고 하면 서초구에서는 또 사정변경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지 되는 것이고 아니라면 또 법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서초구에서 반대로 얘기해서 사정변경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면 이 금액대로 청구를 한다라고 하면 또 다툼이 생기는 건데 본위원의 취지는 이러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하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전에라도 지금 어떤 서초구하고 좀 노력을 하고는 있어요, 그런 협의나 대화채널이 있습니까?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대화채널은 있습니다. 과장하고 지난 번에도 돈 내는 거 때문에 그쪽에서 달라는 금액을 그대로 준 게 아니고 다시 우리가 조정을 하고 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래서 그러한 장기적인 어떤 대안을 좀 준비를 해 주시고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거야 당연히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겠죠. 하지만 앞으로는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좀 해 보세요.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우리 국장님 같이 좀 노력을 해 주세요.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572쪽에요. 제설대책에 대해서요.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572쪽에 보면 제설작업은 민간위탁을 했는데요. 민간위탁은 만약에 해마다 눈이 많이 오는 해도 있고 또 안 오는 해도 있는데 만약에 눈이 많이 오지 않으면 제설작업 하는데 많이 안 올 때는 어떻게 계약을 민간위탁을 어떻게 계약을 하는지?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계약을 저희가 세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동사무소 세 권역 그 다음에 구에 하나 해서 권역별로 7,000만원, 7,000만원, 8,000만원, 저희가 3억3,000 이렇게 계약은 합니다마는 눈이 안 오게 되면 정산을 해가지고서 돈 지출은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보면 여기 포상금 관계도 있고 그런데 이것도 다 이제 다시?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포상금이요?

민숙

최민숙위원

네.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포상금은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 나가는 포상금입니다. 4개월 동안 제설대기를 하면서 직원들한테 보상차원에서 나가는 금액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눈이 오나 안 오나 이건 똑같이 나가는 거고?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제설이 끝나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민간위탁은 이제 안 올 경우에는 지급을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출동 횟수, 시간 이런 것을 다 감안해 가지고서 정산을 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렇습니까? 그건 그렇고요. 그러면 또 간단하게 다시 한번 물을게요. 580쪽을 보면요 여기 2015년 좋은 빛 환경조성 LED보안등 교체공사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시비, 구비해서 60%, 40%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산출내역에는 구·시비가 합계인지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출내역에는 저희 시비만 아니 구비만, 구비만 산출을 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구비가 편성이 돼야 만이 시비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비는 여기서 산출내역에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시비는 빠져 있고 구비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구·시비 60, 40%로 돼 있는데 이쪽에는 이게 같이 안 돼 있어서 같이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구비가 확보돼야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해서 산출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18쪽에 하천유지관리 사업이 있는데요. 지방하천법에 따라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양재천, 탄천이죠? 우리 양재천의 사업이 우리 양재천에 공원녹지과 쪽에서 투입된 사업이 몇 개인지 아세요? 양재천에 어제 계산해 봤더니 한 12억8,000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간제 근로자가 8명이 있어요. 그런데 또 여기도 보면 기간제 근로자가 있고 그러면 중복되는 부분들 아닌가요? 양재천 하천유지관리 사업은 포괄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까? 어떤 일을 시행하는 사업이에요?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이재진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는 하천, 양재천, 탄천, 세곡천 이쪽에 대한 시설물에 대해서 자전거도로하고 그 다음에 각종 계단이라든가 난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순찰을 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천 양재천에 과장님도 깜짝 놀랐죠? 내년 예산이 12억8,000 정도 돼요, 공원녹지과에만. 그러면 지금 또 치수방재과에 양재천 우안 주민참여예산으로 5억이 올라왔죠?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러면 근 20억 가까운 돈이 되거든요. 그러면 양재천 우안, 상단산책로 정비사업인데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우레탄 포장

이재진위원

우레탄 포장은 거기도 마찬가지로 제한적 입찰로 하는 거죠?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네.

이재진위원

거기가 말썽 많은 곳 중 하나로 알고 계십니까? 그 우레탄 포장이 한 업체가 해서 아주 우리 시세말로 대박나고 갔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런데 또 저기를 해야 되고 그러면 이 우레탄 포장은 몇 년 만에 다시 또 고치는 거죠?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우리가 2003년, 2004년 그때 한 겁니다.

이재진위원

물론 이제 아주 꼼꼼하고 세심하게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지금 산책로 정비사업하고 또 어디하고 겹치냐 하면요. 산책로 상단에 벚꽃길 조성, 벚꽃 수목양생인가 사업인가 또 있어요. 그게 작년에 심어놓은 나무를 하는 것이 수목 생장을 올바르게 하기 위한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이 많이 겹치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법령에 따라서 자전거도로는 치수방재과 또 하천내부는 치수방재과, 외부는 공원녹지과, 너무 분리가 많이 돼 있어요. 더더군다나 양재천팀까지도 생긴 것 아닙니까?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조금은 통합을 해서 일괄적인 사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양재천이 서울시 건데 서울시비 보조는 없습니까?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여기에서는 시비가 없습니다.

이재진위원

시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은 못 됩니까?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네.

이재진위원

시비보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랑천이나 안양천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보조를 많이 해 줘서 체육시설물도 많이 설치하고 그러는 거 같던데요.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저희들은 사면 쪽에, 사면 쪽이 좀 보수할 게 있어가지고 그건 지금 서울시에다가 예산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진위원

아무튼 서울 시비를 좀 많이 받아오셔서 강남구 예산이 조금 다른 데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로관리과장님께도 똑같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이재진위원

지금 도로보수, 2015년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그 다음에 다음 사업이 보도 유지보수공사, 이면도로 유지보수공사, 이것 가지고서 도로유지 하시겠어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이재진위원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부족하기는 한데요. 올해 추경에 104억이 편성돼 가지고 주민숙원 사업이 어느 정도 지금 포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 본예산에는 유지관리 쪽으로만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도 추경이 안 되면 이것 가지고서 주민들 민원을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지금 강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기능입니다. 도로기능인데 이 예산가지고 재작년에 16억인가 그랬죠? 도로유지보수비가. 그것 가지고서도 한숨을 푹푹 쉬었거든요, 도로관리과장님이. 그런데 8억 얼마씩인데 이것 가지고서 정말 몇 분의 1로 줄어든 겁니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본예산으로서는 많이 부족한데요. 추경에 다른

이재진위원

아니, 추경은 사업이 좋아야 추경이 나오는 것이고 추경이 내년에 추경이 나올 건덕지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참 암담한 현실 아닙니까? 간선도로는 서울시에서 다 유지보수하시는 거죠?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유지보수,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는 시비에 포함은 안 돼 있습니까? 보통 추진근거가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서울 시비를 좀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그게 조례상에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재량으로 돼 있어요. 그렇고 또 거기에 따르는 주요시설물 유지관리 예산편성 기준에는 일상유지관리 비용은 구비로 부담한다고 또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시비로는 철거라든가 구조안전에 해당되는 것만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시비를 많이 받아오지는 못한 형편인데요. 그래도 올해 작년에 비해 가지고서 좀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작년에는 6억을 받았는데 올해 12억을 시비를 받았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한 12억 정도는 시비로 유지보수를 할 수 있다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여기에 예산서에는 포함이 안 된 금액이죠?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포함 안 된 금액입니다.

이재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작년에 비해서 노력 많이 하셨고요. 더 많은 노력을 하셔서 시비를 많이 받아서 우리 강남구, 어차피 강남구 주민보다 서울 시민들이 더 많이 사용하는 도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타구보다도 오히려 시비가 지원이 더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역설하셔서 더 많은 시비를 타 오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보충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방금 이재진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예산서를 딱 볼 때는 서울시에서 돈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딱 보면 도로도 도로유지도 이걸 우리가 받아와야 되고 위임사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조례에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47조에 보면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노력해서 12억이라고 많이 받아왔다고 하는데 우리 예산 들어간 것에 비해서는 다 못 받은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실질적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보면 도로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또 여기 가로등, 가로등도 다 서울시 것 아닙니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가로등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건 도로 부속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여기에 주요시설물 관리기관에 자치위임사무를 받은 게 서울특별시에서 보도관리, 그 다음에 차도 및 보도의 청소,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 육교도 다 여기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가로등 조명시설 및 기존시설물 그 다음에 나머지 도로부속물, 방호울타리, 과속방지턱 이런 것도 다 서울시에서 우리가 위임받아서 하는 사무인데 여기 보면 하천시설도 있어요. 하천도 국가 및 지방하천을 수문의 구조물 이런 것도 다 서울시에서 할 것을 우리가 대신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보면 여기 하수도법에 보면 빗물펌프장도 설치 및 개량 모터펌프는 명확하게 시장이 얼마한다는 비용 구분이 돼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구청장이 부담하는 비용은 내경 900mm 이하 또 수선이나 그냥 일반유지관리비는 구청장이 대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우리 구청에서 우리가 예산한 거가 이게 우리 구에서 꼭 해야 될 건지 서울시에서 해야 될 것을 대신해 주는 건지 이제까지 한 번도 그런 거를 우리 의회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박남순 위원장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울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대한 조례에 재량행위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서울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유지관리 예산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그 하위에. 보면 일상 유지관리 비용은 구비로 부담한다 이렇게 못 박혀 있어요. 그리고 다만 새로운 신규로 설치를 한다든지 철거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시비 지원, 시비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임사무지만 저희 구비 부담으로 해야 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박남순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했더라도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과연 우리 서울시 위임사무를 맡으면서 그런 저런 것 빼고 다 100% 받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노력을 하는 게 서울시에다 항상 저희가 우리 강남구의 입장을 얘기하는 게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서 보도면적도 평균 이하, 금천구의 5배나 되고 그 다음에 도로길이도 저희는 평균 한 1.6배 정도 됩니다. 도로가 진짜 430km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많은 양의 도로를, 보도를 관리하고 있으니 다른 구보다 더 많은 시비를 지원해 주세요 하고 많이 어필을 하는데요. 시 입장에서는 또 강남구만 더 주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그냥 어필 정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거 몇 ㎞에서 몇 ㎞ 것은 정확하게 구분해서 이건 시 건데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자료로 해서 얼마 들었다는 것을 들이밀어서 그거에 대해서 타 와야죠. 우리도 지금 돈을 뺏기고 있는 상황인데.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동부사업소에서 지금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시가 부담할 것을 우리가 강남구에서 일단 예산으로 집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근거를 제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시비 부담으로 해야 될 거를 저희 구비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이거 여기 전부 다 여기 지금 한 거는 전부 다 우리 구에서 부담할 겁니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구 예산편성 사업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이거 말고 아까 돈 12억을 받아왔다는 것은 어디 부분에서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이렇게 편성을 해 놓고 우리가 추가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니까 부족하다, 시비지원을 해 달라 그래서 추가로 받아오는 돈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은 다 강남구에서 부담할 거를 지금 하는 겁니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전체 구예산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래요? 이거 다시 좀 검토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에서 할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까? 여기 보면 가로등 이런 것도 전부 다 시 것을 우리가 위탁사무 맡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받아와야 될 게 이 돈에서 받아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관리과장이 답변한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을 답변 드린 거고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에도 도로분야에서 12억 정도를 시비를 추가로 받았고요. 가로등 같은 경우는 개보수 하는 비용은 간선도로에 있는 가로등은 전부 시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여기에는 편성을 안 하고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시비이기 때문에 그건 여기에 편성을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하수도 분야에서 900mm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하천, 하수분야에서 시비를 받아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176억 정도 되고요. 내년에는 360억 정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도 아마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청한 사업비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저희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 출신의 시의원님들을 통해서 많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잘 알겠고요. 그러면 574쪽에 지금 가로등 전기요금 해갖고 12억8,000인데 그러면 이 가로등은 다 우리 구도에 있는 가로등입니까? 574쪽. 가로등 전기요금 있잖아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선도로 뿐만이 아니고요. 일반 보조간선이라든가 해서 전체 들어가 있는 돈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글쎄요. 그래서.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도로에 설치돼 있는 가로등 전체를 얘기합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다 이건 우리 구에서 납부해야 될 전기요금이냐고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어떠한 도로에 지금 강남대로 같은 경우는 철거를 하고 신규로 LED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돈은 시비를 저희가 보조받아서 하고 유리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부 다 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가로등이라도 시도로라도 전기요금 같은 건 우리가 낸다 그 말씀이죠?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좀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쪽 564쪽이에요. 거기 보시면 자문위원회 심의수당이 있고 기본이 있고 초과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금액이 집행되나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자문위를 하게 되면 교량이나 보도, 육교, 지하보도, 사면 등 현장에서 도로시설물을 정기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기점검하는 것 이외에 내부에서 또 자문을 하게 되면 초과시간을 반영을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초과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외부 심의가 있고 내부 심의가 있습니까? 내부라는 게 초과 지급되는 금액이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2시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기본 2시간 외에 했을 때 초과금액을 5만원 집행한다는 것입니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게 규정에 의한 것이고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규정에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초과됐을 때 5만원 더 지급한다고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알았고요. 그 밑에 제가 우리 기동반하고 기사가 총 몇 분이나 되시지요? 기동반에 있는 근무자하고 기사분이?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기동반은 7명이 되어 있고요 기사 분은 6명이 되어 있습니다. 8명이요, 8명.

광심

김광심위원

8명이요. 그러면 15분 정도 되네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여기에 산출내역을 보니까 기동반에 들어간 돈이 2,437만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여기가 뭐가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사람 15명, 인건비 외에도 소모품 비용 비슷한 게 이렇게 많이 나가더라고요? 소모품 그 다음에 파쇄물 처리, 소규모 수선비,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난방비해서 2,400만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한 곳에 어떤 운영하는 곳이 있나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동부도로사업소 옆에 탄천물재생센터 유휴부지에 가면 저희 콘테이너 박스가 여러 개 있습니다. 거기서 사용하고 있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몇 개 운영하세요? 컨테이너를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컨테이너가 지금 한, 가설건축물입니다,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이 지금 한 6개 동인가 있는데 동별로 규모의 차이는 있습니다. 적은 것이 있고 큰 것이 있고.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일을 해야 될 용역인원이잖아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아니 저희 직원들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정식 직원인데 왜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게 해 주시나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그게 외근을 하다보니까는, 외근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등, 보안등 보수하는 사람들은 바케차라고 그래 가지고서 차량이 거기에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하고 같이 이동하고 하기 때문에 항상 그쪽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모품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일을 하면서 무슨 라바콘이다, 야광등이다 뭐 또 휀스, 장갑 이런 것 이런 소모품을 쓰는 것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한 곳으로 이렇게 정착화 되어 있는 어떤 사무실을 그러니까 이렇게 별관식으로 해서 이분들에게 해드리면 안 되나요? 계속적으로 우리 직원이 근무할 곳이라면 한 곳에서 이렇게 안정되게 일할 수 있게끔 공간을 마련해 줘야지 컨테이너를 몇 개 나눠서 하다 보니까 경비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나눠서 하면. 그런데 그것을 왜 이렇게까지 하고 계시는지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그것이 이제 업무성격상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조명등 같은 경우는 이제 중차량이 두 대 있고 저희같은 경우에도 차량이 여러 대가 있어요. 그 차량하고 같이 거기서 일을 하다보니까 시가지에는 있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물재생센터의 유휴지를 빌려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거기에 그러면 컨테이너 몇 개를 운영하고 계세요? 이 15분을 이렇게 관리하기 위해서.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거기에 이제 조명팀이 한 개 동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 기동반도 사용하고

광심

김광심위원

총 몇 개인지? 컨테이너 운영하는 것이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컨테이너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가건물입니다, 가건물. 후리해부라고 후리해부 가건물이라고 있어요. 컨테이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가건물 한 동을 그러면 지금 운영하시는 것이에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아니 여러 동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것이 몇 개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그것이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3군데 있거든요, 3동.

광심

김광심위원

같은 위치에 동만 3개 있다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같은 위치에 조금 조그마한 규모의 가건물이 있고 또 큰 규모의 가건물이 있고 이렇게 3동 정도 있어요.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제설차량 GPS요금 있지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아마 이 제설차량 GPS요금이 꽤 많이 나가는데 이것이 12개월로 산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사실상 제설기간은 4개월인데요 이 GPS 계약을 4개월만 쓰게 되면 계약을 파기를 해야 됩니다, 임대를. 그래서 4개월동안 쓰고 나머지 8개월은 기본요금만 내는 것으로 해서 지금 1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 제설차량에만 해당되는 그 시스템이에요? GPS가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저희 제설차량의 차량 내부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이 차량이 이동하는 경로가 저희 제설상황실에 모니터에 다 나타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1년 계약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다는 것이지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용은 4개월밖에 안 하지만요.

광심

김광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치수과 616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면도로 빗물받이 준설이 있는데 이것이 1만380원씩 1만7,900개소라고 해서 1억8,500을 편성을 했는데요 2014년도에는 보니까 7,420원씩 2만5,021개소 이렇게 해놨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 총액은 1억8,500이 같아요. 그런데 왜 산출근거에 있어서 원인이 이렇게 틀린지? 7,420원짜리가 갑자기 1만380원으로 됐고 개소가 줄어들었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에도 빗물받이 연결관이 있어가지고 연결관까지 지금 준설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예산을 잡을 때는 많이 지금 단가는 올라갔고요. 그것이 이제 빗물받이만 준설하다보면 안쪽에 막혀있는 것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올해부터는 거기까지 CCTV로 봐가지고 있는 데를 전부 다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준설한 거리하고 올해 할 것하고 이것이 단가차이가 나는 것이 맞습니까?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어떻게 교묘하게 1억8,500이 딱 맞아서 거꾸로 맞추신 것 아닌가?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물론 이제 그런 면도 있습니다. 예산을, 아니 왜냐하면 예산을 올리다보면 전부 깎고 깎고 하다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면이 나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장

자, 그 다음 우리 치수과에서 지금 대치유수지를 운영을 하시지요?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이 대치유수지가 위원회 지난 번에 구성이 되어 있던데 지금 올해에 운영위원들은 임기가 언제까지 입니까? 599쪽입니다.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임기가 내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내년이요?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네.

박남순위원장

내년까지 있으면 지금 그러면 이 예산편성은 A등급일 때의 기준으로 편성한 것입니까?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전문성이 그래도 있는 분들이 해야지 주민여론은 거기가 무슨 A등급이냐고 말들을 많이 하는데 등급평가 심사하실 때 저번에 감사 때 말씀하셨듯이 공정하게 아마 잘 하셔서, 평가위원은 몇 년 임기입니까?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2년 임기인데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1회에 한해서 연장이요. 2년 임기, 하여튼 그것을 잘 보셔서 하여튼 주민여론은 거기가 많이 불편한 점도 많고 그런 얘기를 참고하셔서 심사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 다음에 도로관리과장님은 아까 서울시에서 12억을 받아왔다고 하시는데 어떠한 12억을 받아다 무슨 공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보충질의

박남순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중현

최중현위원

치수과장님께 여쭐게요.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위원이 있지요?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네.

중현

최중현위원

그 위원 중에는 복지위원회 구의원이 한 명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없고 또 하나는 지역주민대표가 공식으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것이 빠졌는지?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나오셨는데 나중에는 연락을 해도 계속 안 나오셨어요. 그러다보니까는 위원은 모자라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해가지고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이번 다시 재편성하실 때는 복지위원 중에 한 분을 꼭 집어넣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치수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 해에 우리가 비가 많이 오지 않았잖아요, 태풍도 없었고요. 그런데 재난안전관리 풍수해에 관련된 예산이 전년도랑 금년이랑 더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작년에는 비나 태풍이 없었지만 올해는 온다고 가정해서 이 예산이 잡혔는데 그 예산이 비슷하다는 얘기는 이 만큼 예산이 전년도에 집행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저는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도 궁금하지만 그 포상금이 작년에 수해도 없고 태풍도 없었는데 웬 포상금이 990만원이나 나갔는지 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김광심위원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비가 많이 오면 더 고생을 하지만 비가 안와도 24시간 근무를 합니다. 비가 오든 안 오든 치수과에서는 계속 밤을 새서 2명씩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단계별로 직원들 비상을 걸어가지고 또 이제 많이 나오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직원은 그렇지만 동사무소 직원들까지 다 포상금으로 990만원을 집행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가능한 얘기인지? 이것 유기적으로 대처를 해야지 그냥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그런 일과 업적에 대한 것 상관 없이 무조건 그냥 예산을 펑펑 써도 되나요?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쓴다기 보다도요 비상이 이제 물론 보강부터 시작해 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가 있는데요 보강일 때는 치수과 직원으로만 근무를 하지만 1단계, 2단계 걸리고 실제로 또 비가 안 오더라도 예보가 나오면 동사무소에도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상차원에서 사실은 식사비도 안 나오고 하니까 보상차원에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조금 이런 것은 지양해 주면 좋겠어요. 비가 오고 정말 태풍이 왔을 때 누가 봐도 고생을 했다고 그러면 아 그래서 포상을 했겠구나 라고 인정을 하지만 비도 별로 오지 않았고 태풍도 없는데 포상을 했다는 것은 그것도 작은 금액 아닙니다. 990만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좀 그런 부분은 주민의 세금이라는 인식을 한 번 더 해 주시고요 좀 살뜰하게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치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지막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인 복지문화국, 도시환경국, 안전교통국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에 대해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중점 논의된 부분을 의견서로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계획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2014년도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7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