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의원 발언

행정관리국장 송세열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찬 용산을 만들기 위해서 언제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근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직제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은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여비 200만원을 반영함으로써 기정예산 1억3,400만원에서 1억3,60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행정관리국 총예산은 기정예산 589억9,100만원에서 692억6,500만원으로 17.4%인 102억7,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한 주요사업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에는 서울특별시 구청장 협의회와 상용직 노동조합 간에 협상중에 있는 금년도 상용인부임금인상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4,600만원을 계상하고, 지난 6월 월드컵대회시 응원복 구매로 부족하게된 조직일체감 훈련비 1,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공로연수 활동지원 등 직원사기 진작비용으로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초·중·고교의 열악한 교육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1억5,0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고, 구청 본관 화장실 환경개선 및 빔프로젝트 설치와 구민회관의 소방설비 및 전기공사를 위하여 3억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에는 집중호우와 폭설에 따른 수방 및 제설대기 근무자의 매식비와 동사무소에 근무직원들의 관내 출장여비 등으로 3,9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금년도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만큼 이동도서관 근무직원의 인건비를 인상하고자 위탁운영비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높아진 문화, 복지, 여가생활의 만족과 주민자치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촌2동과 한남2동 청사의 신축부지매입비 등으로 35억1,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예산에는 설립 추진 중에 있는 시설관리공단 설립비로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동안 우리구에서 역점을 두고 미8군과 협상을 추진한 아리랑택시부지 매입비로 50억원을, 그리고 이를 개발하기 위한 조사 연구 용역비로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 전산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해사이트 차단과 액정모니터 구매를 위하여 1억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예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반 예비비 5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예산에는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적당한 설치 장소가 없어 더 이상 추진 곤란한 순교자 기념비 제작설치 사업 2,000만원을 감액해서, 월드컵 중계행사와 이태원 그랜드 세일행사의 대체집행으로 부족하게 된 일반운영비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충당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매입한 보광동 삼성여객부지를 문화체육센터 등으로 건립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용역비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봉사과 예산에는 많은 주민이 내방하는 민원실 환경개선비로 400만원을 반영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호적전산화의 조기 정착과 활용능력 배가를 위하여 호적정보 시스템 전용 컴퓨터 구매와 호적 및 주민등록 관리에 따른 행정 및 개인정보 누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보안장비로 문서세단기를 구매하는 등 총 3,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 이번에 편성한 행정관리국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한 금액만을 반영함으로써 미래 용산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과장들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경철입니다. 의안번호 695번, 2002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구청의 제안이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거래과세의 지표인 취득세, 등록세의 증수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의 증액과 2001회계연도의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사용 잔액 등 이월금 등의 증액된 부분을 반영하여 의결 요청된 사항으로, 먼저 2002회계연도의 총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1,332억9,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49억6,600만원에 비하여 15.9%인 183억2,9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증액된 세입 내용을 보면 세외수입 132억5,900만원, 조정교부금 40억9,600만원, 보조금 9억7,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에서 1,4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21억4,100만원 등이 증액되어 총 156억3,000만원으로 우리구 총 세입.세출 예산은 1,489억2,5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04억8,400만원이 증액 경정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위원회 소속 국별.부서별 증액내용을 보면 감사담당관실은 감사조사업무추진여비 200만원 증액 1.5%가 증액되었고, 총무과는 상용인부임금인상분 4,600만원,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비 7,200만원, 업무추진비 2,0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억5,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등 3억300만원 등 6억8,000만원이 증액, 7.2%가 증가하여 총 101억600만원이 경정 편성되었으며, 주민자치과는 업무추진비에서 2,000만원 감액하고, 이촌2동, 한남2동 동청사 신축부지 매입비 35억1,600만원 포함, 경상적경비 2,4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0만원 등 기정예산 98억8,500만원의 36.2%인 35억8,000만원이 증액된 134억6,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획예산과는 경상적경비, 공단설립에 따른 타당성 검토 및 아리랑택시부지 개발방안 용역비와 공단설립 출자금 1억, 아리랑택시부지 매입비 50억, 전산관련경비 1억200만원, 예비비 5억 등 기정예산의 16%인 59억1,100만원이 증액되어 429억5,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문화체육과는 순교자 기념비제작설치비 2,000만원을 감액하고, 일반운영비, 사회단체보조금, 보조금 반환금 등 3.5%가 증액된 18억9,800만원이 편성되었고, 민원봉사과는 경상적경비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5.0%가 증액된 8억4,200만원이 편성되어 행정관리국 소관 총액은 기정 예산 589억9,100만원의 17.4%인 102억7,400만원이 증액된 총 692억6,500만원이 경정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재무국 소관 부서별 현황은, 재무과는 국.시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자산취득비 등 기정예산의 6.1%인 1,900만원이 증액된 3억2,600만원, 세무1과, 세무2과는 직원여비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각각 0.9%, 0.7%가 증액되었으며, 지적과 또한 직원여비 및 자산취득비로 7.9%인 1,300만원이 증액되어 재무국 전체로는 기정예산 14억2,100만원의 6.9%인 4,000여 만원이 증액, 총 14억6,100만원이 경정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위생과는 의료 및 구료비에서 1,0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여비, 자산취득비, 보조금 반환금 등 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건지도과는 일반운영비, 여비, 의료 및 구료비, 보조금 반환금 등 7.3%인 4,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약과는 단속활동비 200만원이 증액, 보건소 전체로는 기정예산 47억6,800만원의 1.2%인 5,600여 만원이 증액된 48억 2,400만원이 경정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위원회 소관 국별,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액과 내용을 검토한 바 우리구의 역점사업인 아리랑택시부지 매입과 이촌2동과 한남2동 등 2개동의 청사 신축부지 매입 및 기타 경상적경비로 본예산 편성시 예산의 부족 등으로 미 반영되었거나 경정사유가 발생되어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규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경옥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하는데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목에 있는 조직일체감 훈련복 피복비는 2001년도 본예산에도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추경에 같은 금액이 재차 편성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피복비로 1,500만원을 본예산에 반영해서 금년 가을에 그 예산으로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조직일체감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예산이었습니다마는 금년 2002년 6월달에 월드컵 경기때 우리나라가 상당히 성적이 좋고 4강까지 가는 쾌거를 올리는 관계로 인해서 그때 붉은 티 입는 것이 유행하고 해서 우리구에서도 직원들한테 이러한 월드컵 열기를 고조시켜야 된다는 직원들의 여론이 지대함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1,500만원을 가지고 직원들한테 붉은 티를 사서 나눠줘서 4강 갈 적에는 구청광장에다 대형스크린을 설치해서 응원열기도 주민들과 같이 함으로써 직원들한테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그 당시에 1,500만원을 전액 사용하였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가을에 실시할 조직일체감 훈련복 비용이 전부다 소진되었으므로 이 예산을 대체하고자 추경에 1,5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너그러우신 아량을 부탁드립니다.

본예산의 1,500만원을 다 썼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반영을 시킨 겁니까?

네.

73페이지에 우수공무원해외연수 국외여비는 2002년도 본예산에 1억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7,214만6,000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해외자매도시시찰 경비로 해서 5,000만원하고 직원해외연수비 6,000만원하고 타기관연수비 약 1,000만원 해서 1억2,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 4월 20일에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직원 20명 정도 호주, 뉴질랜드로 해서 해외산업시찰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3,800만원의 예산을 사용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직원들한테 25% 정도를 자부담시켜가지고 해외연수를 시킨 바 있습니다. 그 연수를 시켜보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또 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상당한 효과가 많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11월중에도 25명 정도를 이번에는 선진국인 유럽에 산업시찰을 해서 그 곳에서 많은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익혀가지고 와서 행정하는데 반영이 되고 또 직원 사기도 진작시키기 위해서 그 예산이 7,000만원 정도 소요되고요, 또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공로연수를 미리 들어가신 분도 있고, 금년도에 퇴직공무원 예정자가 지금 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부부동반으로 해 가지고 유럽은 못 가더라도 동남아 정도는 다녀오는 사기진작책으로 적어도 30년 이상 다 공직생활을 하고서 공직을 떠나시는 분들한테 어떤 위로감을 주고자 2,200만원 예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난 본예산 3,800만원 사용한 것을 빼고 7,2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7,200만원을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도 좋지 않은데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만, 직원들 또한 사기진작과 해외에 가서 많은 견문을 넓혀 가지고 와서 우리구정에 반영한다는 그러한 의미로 위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1억2,000만원이 잡혔는데 그걸로 다녀오시지 않았어요? 모자라서 그러는 겁니까? 본예산 짤 때에는 정년퇴임자들은 생각을 안 했었어요?

본예산 짤 때 6,000만원 가지고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6,000만원 가지고는 해외연수를 실질적으로 집행을 해보니까 부족분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남은 돈이 2,200만원 남았는데 그 돈 가지고 정년퇴임자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을 봄에 실시해 보니까 그 효과가 사실상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한번 재차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 (자리에서 ○행정관리국장 송세열 -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박성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30년이 넘어 퇴직하신 분이 6개월 전에 공로연수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구조조정관계로 해서 6개월 공로연수를 1년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안 들어갈 사람 7명이 미리 당겨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번에 넣어야 되는 점이 있어서 늘어난 겁니다.) 과장님 생각에 추경에 넣어야 되겠습니까?

직원들을 위해서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복비에서도 월드컵경기로 인해 가지고 당겨썼고 그런데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 쓰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 못하네요? (자리에서 ○행정관리국장 송세열 -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무관 이상은 여태까지 해외연수를 유럽 쪽으로 해서 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른 구청도 똑 같습니다만, 그런데 6급 이하는 국내에서 시찰로 했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그분들이 똑같이 퇴직을 하는데 그것도 5, 6급 따지느냐 30년씩 다같이 했는데 그래서 그 분들도 부부동반으로 해서 유럽지역은 못 갈망정,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동반으로 동남아 정도는 보내주기로 해서 상반기에도 갔다왔습니다. 하반기에도 갔다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늘어났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국내경기가 지금 바닥세 경기입니다. 공직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잘 모르시겠지만 침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론 공직자를 위해서 국장님께서 좋은 안을 내놓으셨다고 하니까 거기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 75페이지 봐 주세요.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편성한 화장실환경개선사업에 3개소 1억6,50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구청 본관에 와보시면 1층하고 3층은 현대식으로 화장실을 개선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2층과 4층, 5층에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화장실을 다녀보시고 했습니다만 사실 옛날 화장실 그대로입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1층과 4층, 5층에 3개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개선을 해서 쾌적한 환경속에서 직원들도 근무를 하고 또한 찾아오시는 외부인들도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고 경제가 바뀌었는데 옛날 화장실보다는 개선된 화장실을 이용함으로써 주민들한테도 쾌감을 드리고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화장실 3곳을 대대적으로 개선해 가지고 환경을 좋게 만들고자 해서 실시했으면 하는데, 지금 3층 같은 데는 전부 했기 때문에 그때 설계한 내용을 보면 4,900만원이 벽체 하는 데 들어가고 거기다가 전기공사배선이 건축과 설계비만 400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근 5,300만∼5,4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을 5,500만원씩을 잡아서 3곳을 개선하고 수리하는데 1억6,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꼭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야 합니까? 지금 개.보수 해놓은 게 몇 군데입니까?

지금 두 군데 해놨습니다.

3층에 해놓은 건 잘해 놨더라고요.

작년의 본예산에 자원이 없어 가지고 사실 다 세우지를 못한 겁니다.

이것을 12월 달 본예산에 넣으시지 그래요. 왜냐 하면 지금 민원부서인 주택과 한번 가보셨죠? 민원부서인 주택과를 가보시라고요. 민원부서인 항측담당 주택정비계가 같이 있지 않아요. 주택과로 주민들이 찾아가서 업무를 보려고 하니까 한빛은행 2층으로 가라고 그런다고요. 과장님, 알고 계시지 않아요? 그러면 선 투입할게 먼저 있지 않아요. 추경에서 옆에 감사실이 쓰고 있는 걸 트고 거기를 주택과로 개방해서 민원인이 찾아와서 이중불편이 안되도록 하는 것으로 추경예산을 짜야되는데 짜야 될 것은 안 짜고, 우선 화장실은 수리를 했으니까 본예산에 넣고 내년에 해도 되지 않느냐는 거죠. 감사실에도 가보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용산구청 본관이 건립한지 몇 년 됐죠?

건립이 '78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78년이면 25년 노후 된 건물 아닙니까? 감사실 가보라고요.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고요.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해외여비로 해외나 가고, 화장실이나 고치고, 빨간 티 입고 소리지른다고 해서 구청에 달라지는 것 있겠어요? 추경에만 꼭 할게 아니라 본예산에서 정리할 것은 정리해 주시고 추경에 편성할 건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과에서 충분히 각 과에서 온 것을 가지고 짰겠지만 이건 형평성이 그런 것 같아요. 꼭 필요합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무실 재.배치관계는 사무실이 비좁고 열악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원효1동사무소 신축이 내년 10월에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다 원효1동에서 사용하고 파출소도 사용을 하지만 구청 일부 부서가 그곳으로 옮겨가고 그때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각 실과에 대해서 수리할 것은 그때 재배치해야지 지금 해놓게 되면 그때 가서 이중, 삼중으로 예산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사무실 재.배치관계나 사무실 수리관계는 원효1동사무소 신축 준공이 완료되어 가지고 그곳으로 각 부서를 재.배치한 후에 모든 것을 수리하고 정비하고자 해서 미루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에 25년 된, 노후 됐는데 아직까지 리모델링을 하지 않은 부서는 신축 후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난 번 감사과정에서는 보건소에서 써야 되겠다고 하던데요?

왜냐 하면 거기가 6층으로 짓기 때문에.....,

6층으로 지어도 파출소에 1, 2층 내줘야 되지 않아요?

3, 4, 5층을 구청에서 사용을 하는데요, 거기는 보건소에서도 필요하면 사용하는데 지금 배치계획은 아직 완성이 안됐습니다. 완료가 내년 10월이니까 내년 6월이나 그 정도가 되면 배치계획을 세워서 그쪽으로 옮겨갈 부서는 전부다 그쪽으로 옮겨주고 나머지 부서도 저희들이 수리할 데는 수리를 해서 부서를 적정히 배치하면 내년 10월에 가면 사실상 구청에 사무실이 부족하거나 비좁은 상황은 없고 전부 해소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민원부서는 내년에 구청옆에 신축을 하는 관계로 미룰 수 있지만 우선 본관 환경개선부터 해야겠다는 것 아닙니까?

화장실은 금년에 해놔도 낭비되는 게 아니고 외부인들이나 구청직원들도 2층하고 3층하고 깨끗이 해 놓고 보니까 상당히 호응도 좋고 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주민자치과장 한진선입니다.

78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편성한 이촌2동 청사 신축부지매입비 25억4,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당초 2001년도 본예산에 건축비와 2000년도 추경에 부지매입비 합계 29억6,600만원을 반영했는데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부임해 와 가지고.....,

과장들은 물어보기만 하면 부임한지 며칠 안됐다고 하는데 밤새도록이라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일들을 그렇게 하세요. 기본 아닙니까? 아까도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고 국장님도 다 얘기한 건데 기본적인 것 아니에요? 자세히 답변을 해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철도청하고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불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도청부지매입이 쌍방 협의가 안 이루어져서 불용액으로 넘겼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자리에서 ○행정관리국장 송세열 - 제가 부가설명을 하겠습니다. 한진선 과장이 새로 왔기 때문에 모르고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촌2동 청사가 많이 낡았습니다. 그리고 이촌2동 주민 숙원도 그렇고 해서 땅을 사려고 했었습니다. 철도청 땅을 수용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기존에 집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선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사려고 했는데 자기네들이 계약하겠다 해 가지고 계약하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 가지고 계약을 못할 줄 알았는데, 우리가 살 걸로 생각을 하고 예산을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못 삼으로 해서 불용이 됐고, 이번에 추경에 세운 것은 이촌2동에 가면 시민아파트가 하나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D급으로 판정이 나가지고 건물을 자기들이 사서 철거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 추경에 건물을 자기네들이 사 가지고 철거하려고 서울시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땅이 있는데 그 땅이 아파트주민 앞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을 우리가 사서 아파트를 짓고 아파트부지에 동사무소를 지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서울시와 협의한 결과 서울시에서 용산에서 사주면 좋겠다 해서 사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사면 땅은 쓸 것도 없고 그래서 건물은 시에서 사고 땅은 구에서 사 가지고 거기다가 동사무소를 지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땅 구입비로 25억을 넣었습니다. 일단 25억으로 잡아놓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시에서 어차피 그 아파트를 사니까 특별교부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땅 매입에 따른 특별교부금을 얻으려고 서울시와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구비로 이걸 세워놓고 특별교부금이 나오면, 조금 나올 것 같은 가망이 있습니다. 나오면 구비는 그만큼 예산을 절감하고 시비 받은 것을 플러스하고 구비로 해서 거기다가 동사무소를 지으려고 합니다. 땅은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촌2동사무소를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고,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직원들이 나가서 사전 조사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D급 받은 아파트 한 동을 서울시에서 아파트는 매입해주겠다, 땅은 구청에서 매입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충분히 협상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예산도 편성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난 번 점유자가 철도청이었어요. 국.공유지 점유에 점유자가 우선권이라는 건 기본상식이죠?

네.

그런데 어떻게 예산 먼저 편성했습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걸 답변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부지 선정하기 전에 있었던 얘기 같은데 그것을 제가 답변을 못해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이 앞으로 그 자리에 있으면서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한번 어떤 내용인가 조사해 갖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전조사를 충분히 해야죠. 그렇죠? 철도청이나 국.공유지에는 우선 점유자가 우선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무리 국가에서 매수하려고 해도.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내용을 자세히, 점유자 몇 사람 있었고 조사한 게 있을 거예요. 설문조사나 주민여론조사 이런 거요. 충분히 하잖아요? 공고도 하고 조사도 하는데 과연 주민자치과에서 어떻게 일을 했는지 본위원이 알고 싶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기순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79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목에 있는 행정 및 민사소송비용이 2002년도 당초예산에 3,500만원이 있음에도 추가로 4,00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소송에 따른 소송물가액이 많이 늘었고 하급심에서 패소할 경우 대부분 소송을 걸어온 분이 상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소에 따른 소송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잠깐만요, 물가가요?

소송물가액 말입니다. 예를 들면 행정처분을 했을 당시에, 예를 들어 보상액이라든지 행정처벌로 인해서 손해난 부분에 대한 소송 걸어온 가액이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소송비용을 할 때 그에 대한 비용이 소송가액과 상소를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소송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송비용이 이번 추경에 4,000만원 추가로......

3,500만원 가지고 모자란다? 변호사비가 결국은 민사소송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비는 패소한 사람한테 받게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네, 저희가 승소했을 경우에는 패소한 사람한테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 받은 금액으로 사용하면 안돼요?

그것은 별도 수입으로 잡습니다. (자리에서 ○행정관리국장 송세열 - 세입은 세입으로, 세출은 세출로 잡습니다. 상계는 못합니다.)

주로 소송내역이 뭡니까?

주로 행정처분, 예를 들면 보건위생과 같은 데에서 행정처분 했을 경우에 그런 소송이 많습니다. 영업정지라든지 영업허가취소라든지 ......

승소를 99% 했던데요?

승소하지만 거기에 대응하는 사건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소송비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돈을 받기 위한 소송이니까 꼭 해야 되지요?

당사자가 소송을 걸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에 보면 출자금 목에 공단설립출자금으로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 바 주차장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출자금은 얼마이며 경영수지분석은 어떻게 하였고, 추진일정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을 추진하기 위해서 출자금 5억원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 5억원중에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4억원, 일반회계에서 1억원, 그래서 5억원을 잡아놓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수지분석관계......,

그것은 본위원한테 이따 서면으로 주세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수지분석을 한 바에 의하면 지금 공단이 설립되면 공영주차장 관계라든지 시민회관, 주거지역에서 하고 있는 노외주차장에 대한 관리를 공단에 맡겨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지금현재 공영주차장 4건중 3건을 위탁을 주고 있고 1건은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노상주차장 10건을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비용이 8억2,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공개입찰해서 운영하는 비용이 8억2,000만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공단을 설립해서 했을 경우에는 위탁비용의 절감이라든가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서비스의 개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 계수상으로 보면 사실상 적자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공단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자는 나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 공단설립에 따른 타당성 검토용역비로 4,000만원을 잡아놨네요, 1회분에? 그러면 2003년 1월 공단설립시 용역을 실시해도 문제점이 없습니까?

저희는 공단설립을 함에 있어서 과연 용산구에 공단설립이 경영수지면이라든지 용산구 여건에 정당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공단설립에 따른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기 위해서 금년도 하반기쯤에 공단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없다? 2003년 1월에 공단설립을 해도?

그것은 아닙니다. 우선 타당성 검토가 끝난 다음에 구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에 대한 관계조례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발족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당성 검토는 공단설립을 하기 전 단계로서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가 끝났다고 해서 바로 공단설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목에 보면 아리랑택시부지 매입비가 50억원 편성되어있는데 부지매입비는 총 얼마나 예측하고 있으며 납부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아리랑택시부지에 대하여 계획이 있으면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리랑택시부지는 금년도에 5억4,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시켜 놨습니다. 5억4,000만원중에 5억원은 아리랑택시부지 계약금조로, 다음 4,000만원은 아리랑택시부지 개발방안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아리랑택시부지 매입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일단 국방부에서 저희한테 주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약조를 했습니다마는 확정적으로 계약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매입비는 감정평가 금액이 현재 250억원에서 30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연부로 저희가 국방부로부터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50억원을 반영했고 국방부에서 용산구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대충 듣고 있기 때문에 매매계약이 시작되면 계약하기 위한 1단계로 50억원을 잡아놨고, 그리고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과연 이 부지를 어떤 방안으로 활용해야 이 부지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개발방안에 대한 용역을 주기 위해서 4,000만원을 용역비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5년 상환말고 10년 상환은 안됩니까?

현재는 5년 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0년으로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85페이지 일반운영비 목에 있는 월드컵 중계행사 대체집행 1,300만원이 편성된 이유는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달에 월드컵대회가 경기 이외에 문화행사로 해서 세계에 코리아브랜드를 형성하는데 지대한 공을 했다고 봅니다. 원래 월드컵중계행사를 2회를 했는데 한번은 구민회관에서 했고 한번은 구청 강당에서 했습니다. 그 예산이 원래는 잡혀있지 않았는데 구민의 날 행사 장비임차료 1,300만원을 대체 집행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집행이 잘 되었어요, 과장님 생각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문화행사이고 세계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구민회관하고 구청에서 선 투입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추경에 받겠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잘 한 겁니까?

원래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에서 빠졌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의회에 충분한 검토를 받아야만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본예산에 이런 예측을 충분히 못해서 빠졌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먼저 사과를 하고서 답변을 해야 정상이지요.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되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 예산편성을 하고 돈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기본 상식이지요? 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 투입을 했어요. 돈을 미리 썼어요. 먼저 쓰고 나중에 추경에 받고자 추경에 넣었어요. 그러면 충분히 거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먼저 시인하고 이것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85페이지, 불법오락기 폐기처분 인수 및 폐기처분차량 임차료가 나와있는데 각 오락실에서 불법으로 쓰고 있는 것을 우리 용산구청에서 회수해다가 폐기처분하는 것이지요?

네.

이것은 우리가 폐기처분할 때 차 대당 하는 것입니까, 무게로 하는 것입니까?

대당 1회 75만원 잡힌 것입니다.

몇t짜리 차가 .....?

8t 차량입니다.

갖다버리는 거리가 얼마예요?

보관장소는 한강1동 방치차량보관장소가 있는데 거리에 관계없이 1회에 75만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사회에서 쓰레기 한차 버리는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는 75만원이라는 것은 과다요청한 거예요. 왜냐하면 폐기물, 집을 수리할 때 뜯어가지고 한차 갖다버리는데 18만원입니다. 어떻게 오락실은 폐기하는데 무슨 특수한 관계가 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기계는 기계대로 뜯고 나무는 나무대로 분해해서 해도 이렇게 많이 안나올 텐데,

지금 2001년도하고 2002년도의 예산은 442만4,000원이 같이 잡혀있습니다마는 검찰, 경찰 합동해서 부정기 검사를 많이 해서 7월 1일 현재 25.4%고 늘었습니다. 그러면 7개월동안 25.4%가 늘었는데 앞으로 5개월동안 8회 정도 더 할 것으로 보고 600만원을 잡았습니다.

8회를 잡았는데 한 차에 임차료를 이렇게 많이 잡아도 되느냐고요?

75만원은 1회에 75만원입니다마는 그 기간동안 계속 보관 적치장소에 모아놓은 물건이 한번 나가는 것을 1회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75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위원님들도 다 가정을 가지고 사회생활도 하고 집도 뜯어고치고 폐기물도 갖다버리고, 이번에 저같은 경우에는 한 300차 갖다 버렸어요. 그런데 4t 가득 실어서 18만원, 그런데 이것은 특수성을 띠었다고 해도 그렇게 안될텐데 75만원은 너무 많아요.

예산 잡혀 있는 사항은 산출기초가......,

그런데 이것은 안쓰면 불용액으로 넘어갈 것 아니에요? 그 안에 다 소비해야 되는데.

지금 7월말 현재 예측을 하면 12월까지 이만큼은......

7월말부터 12월까지 1회에 75만원을 다 쓰면 관계가 없는데, 그것은 20만원이면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집 안고쳐 보셨어요? 아파트 사세요?

네. 1회당 5대가 투입되었답니다, 1대에 15만원씩.

이것이 구민의 혈세인데, 우리도 여러분이 일하기 좋게 많이 요구해서 승인해 주면 좋겠지만 우리들 나름대로 생각하고 보고 현실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전문가입니다. 이번에도 2층 목욕탕을 뜯느라고 150평을 다 뜯어냈어요. 차 한 대에 얼마씩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8회면 8회, 금년도에 다 소비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측이니까 .....

그러면 예측이니까 만일 8회가 다 안나갔을 때는 내년도 불용액으로 넘어가면 끝날 것 아니에요? 과장님 개인적으로 갖다 쓸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문화체육과에 항목이 9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지금 할 말이 있어도 안하는데 이것은 너무 지나치게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내가 아닌 것을 기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실지 압니다. 내가 썩은 집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그런데 위원님, 1회 5대분이 75만원이니까...... (행정관리국장 보충설명)

그렇게 설명하셨으면 내가 이해가 가지요. 그런데 지금 자료가 8회분으로 나왔잖아요, 1회에 75만원. 무슨 차로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안된다는 얘기이고, 여러분들은 1회에 5대가 나갔던지 3대가 나갔던지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물어볼 필요도 없지요. 그런데 이것만 딱 내 놓으니까 .....,

네, 산출자료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10분간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손병순입니다.

보광동체육센터건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면적이라든가 금액이 나왔나요?

상세한 내역은 안나왔습니다. 그런데 면적은 한 330평정도 됩니다.

330평정도 되면 대강 얼마 정도 가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부지매입비를 포함해서 300억 정도.....,

좋습니다. 구민들을 위해서 체육센터 건립도 좋은데 문화체육과장님은 주무 과장님이 아닌데 30년 가까이 되는 동사무소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동사무소는 20개 동 중에 30년 이상 된 동 청사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30년은 아닙니다만 총무과장님은 아실 건데, 지금 부지를 300평정도 되는 데다가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본위원이 있는 동사무소를 거론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다른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직원이 하나 더 오면 앉을 자리가 없어요. 보조요원들이 와도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책상이 없어요. 의자는 10개라도 갔다 놓으면 되지만, 그런 실태에서 이것도 지금 보광동 같은 데는 용산구라 하지만 전철도 없는 구석에다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거기다가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자체는 본위원이 결단코, 그 돈이 있으면 지금 열악한 동사무소는 다 짓고 남습니다. 본위원은 생각이 그래요. 총무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일단 동 청사가 잘되고 보광동 같은 데는 본위원이 보기는 여러 가지 에어로빅도 하고 탁구교실도 하고 청사가 넓어서 좋은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태원2동 같은 데는 앉을 책상자리 하나를 들여놓지 못합니다. 그러면 300억에다가 사업비하고 하면 모르긴 몰라도 500억은 들여야 되는데 500억을 들이면 없는 동사무소 좀 비싸게 구입을 해서라도 일단 동 청사를 하나씩 지어 가지고 기본적인 체육시설이라든가 동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놓고 큰 틀의 체육센터를 건립해야지 500억, 600억 들여 가지고 한 동네에다가 이태원2동에서도 거기에 갈 수 있습니다만, 기초적인 것을 해 가지고 그 동네의 주부들이 설거지 해 놓고도 잠깐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야지, 이태원2동은 한층 갖고 하니까 주부들이 시간별로 해요. 주부들이 실질적으로 하루종일 시간이 있는 건 아닙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용산구관내에 동사무소 몇 개 안 남았어요. 일단 거기 드는 돈 가지고 부지를 하나씩 지어주고 그 다음에 큰 틀의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질의합니다.

이 사항은 보광동 소재에 있지만 보광동 주민만이 아니고 용산구 전 주민을 위한 체육센터입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부지를 330평이라 그랬는데 부지는 560평이고 지금 3,000만원 이것은 타당성을 검사하는 용역비로 3,000만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되면 추진을 할 거고......,

본위원이 묻는 것은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타당성 조사하는 것보다 일단 열악한 동사무소의 타당성 검사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타당성 검사해서 안되면 3,000만원 그냥 날리는 것 아니에요? 3,000만원을 그냥 적은 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생각하셔 가지고, 또 동사무소를 지어주면 각 동사무소에서 체육센터는 못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에어로빅, 탁구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됩니다. 전철도 없는 동네구석에다가, 보광동은 아무리 용산구민이 다 가지만 교통이 무지 불편해요. 주부들이 거기까지 타고 가 가지고 거기에서 운동하고 올 사람들이 몇 사람 없습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보시고 검토를 해주세요. (자리에서 ○행정관리국장 송세열 - 그것은 주민자치과 소관이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흥섭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동사무소의 역할이 민원이나 떼어주고 이런 역할보다는 주민자치센터로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서 문화라든가 체육이라든가 여가선용의 장소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그 동안 주민자치센터를 우선 지어야 된다 하는 정책의 기조는 바탕에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짓고 있는 데가 3개가 있고 지금 동사무소를 추진하고 있는 동, 오래 된 동 중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이 서 너 개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안된 데가 황흥섭 위원님 말씀대로 이태원2동하고 한강3동 두 동만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두 동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황흥섭 위원님하고 장영수 위원님하고 의논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태원2동도 저희가 부지를 물색하려고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동사무소 장소가 없어 가지고 거기를 아직까지 착수를 못하고 있는데 그 쪽하고 한강3동은 내년에 어떻게라도 부지를 해서 착수를 할까 하고, 그러면 용산 20개동 동사무소 전부가 번듯한 주민자치센터로 탄생이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제가 또 나중에 개인적으로라도 협의를 하고 동사무소 부지물색을 나름대로 그 동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그쪽의 주민여론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물색을 하나 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알았습니다. 국장님 얘기 들으니까 한강3동하고 저희 동만 있다는데, 좋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고, 제가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참 좋은 건데 본위원이 있는 동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면 서운한 감도 있었는데 본위원 동네를 잘 해주신 다니까 두 군데하고 검토를 같이 병행해서 좋은 사업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진달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의는 지양하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기순입니다.

추경은 대개 구청에서 원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목적으로 편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편성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적으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직원복지라든지 직원의 해외연수 이런 것은 전적으로 찬성을 하는 사람인데 단 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적어도 연구보고서나 시찰보고서는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추경에 보면 신규사업 또는 도심개발 등에 학술용역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 사업 성격상 어떤 학술용역을 몇 건에, 예산의 얼마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구성원으로 할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학술용역은 사업내역에 따라서 해당 부서에서 학술용역이 타당한 연구기관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학술용역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집계 낸 게 없습니다. 이것이 끝나는 대로 별도의 집계를 위원님께 드렸으면 하는데 양해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 하면 기획예산과의 주요기능이 심사분석이죠?

그렇습니다.

학술용역 추진사항 같은 것이 가장 중요 심사분석이 되어야 될 겁니다. 특히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새로 시행되는 사업일수록 심사분석을 통해서 그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또 그 다음에 새로 보완할 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관장이 그 사업을 무조건 하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한다는 차원에서 참모들이 그렇게 몰고 갈 것이 아니라 과연 그 사업이 타당한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예산의 적정성 또 사업의 효율성이 반영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리랑부지 같은 것도 지금 계약이 안 된 상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국방부 시설국과 대개 어느 정도로 밀약이 되어 있는 입장입니까?

저희가 '98년도 11월부터 아리랑택시부지활용협의회를 국방부에 협의.요청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10회에 걸쳐서 용산구하고 미8군 그리고 국방부와 협의를 했고, 그래서 2001년 11월 23일날 LPP계획 즉, Land Partnership Plan이라 해서 한국어로 한.미양국간연합토지관리계획이라는 것에 우리가 요구하는 부지에 대한 반환문제가 거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방부로부터 아리랑택시부지는 10월에 반환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바 있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우리가 2002년도 7월 6일자로 국방부에 구 재산법상 수의계약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공여지가 미군으로부터 국방부로 반환되면 우선 용산구에 매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확약된 것은 없습니다.

잘못하면 나중에 계획에 상당한 변경의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겠군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이하 전 간부가 수시로 국방부 측과 미팅을 해서 용산구에 우선권을 주도록 설득을 하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손병순입니다.

이촌지역에 순교비 예산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죠?

네.

감액으로 나와있는데 감액을 한다는 것은 사업을 취소한다는 얘기입니까? 취소사유가 뭡니까?

취소사유가 원래 주민청원에 의해서 예전에 새남터자리에 국사범 등 순교인들이 처형된 자리에 기념비를 세우려고 2,000만원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만 새남터성당 측에서 저희들이 맨 처음에 설치하고자 하는 규모보다 훨씬 더 크게 부지라든가 조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원하기 때문에 실제로 2,000만원 가지고는 예산이 훨씬 모자랍니다. 새남터성당 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면 3억 내지 4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새남터 또는 천주교 쪽하고 사전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웠었군요?

그때 주민청원은 이촌동 주민 273명이 기념비설치를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맨 처음에는 삼각지에 배호노래비 그 예산이 한 2,000만원 되어서 그 수준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말씀하지 말고, 이것이 원래 O. X입니다. 그렇다, 안 그렇다 대답만 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사전에 합의가 없었죠? 그 말이 맞을 겁니다. 예산서 87페이지에 보면 시비반환금이 있어요. 시비를 쓰고 나머지를 반환한다는 얘기입니까, 안 그러면 예산집행이 모자라서 반환한다는 얘기입니까?

나머지를 반환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도 효창공원에 성역묘역 휀스를 설치를 하고 나니까 643만원이 남아서 반납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네.

그러면 관광안내소 설치보조금을 사용하고 나서 1,106만원이 남아서 반납하고요?

네.

관광안내소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관광안내소 예산이 3,393만원이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잠깐 한 적이 있는데 이태원관광특구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지방에 있던 분들이 올라와도 그렇고 외국사람이 오더라도 이태원에 가니까 과연 관광특구답구나, 관광특구다운 냄새가 난다, 분위기가 그렇게 된다, 이런 사업이 없어요. 추경에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말만 관광특구입니까? 그런 사업을 추경 같은데 반영하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지역 자체를 상업시설로 확대를 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안을 내놓고 있고, 조금 전에 아리랑택시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구에서 아리랑택시부지가 매입이 된다면 관광허브시설, 특구시설에 대한 그런 기반시설을 갖추려고 합니다. 이진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태원하면 관광특구, 서울하면 이태원관광특구를 연상할 수 있게끔 종합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산사업만 얘기를 하실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스위스 알프스 같은데 가 보세요. 한국관광객이 오면 한국말로 안내를 해요. 그러니까 관광객 수요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지, 예를 들면 이태원에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영어하는 사람, 중국관광객, 일본관광객 많이 있잖아요? 절대 다수지요? 그러면 그런 관광객에 대한 나름대로 대책이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의 규모 가지고는 상당히 미약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를 계속 보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수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 팀장님들 다 나오셨어요? 7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사회진흥팀장 허진석입니다.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어느 단체에 얼마를 지원했다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새마을지도자지회에 지원되는 자금이 있고요, 바르게살기협의회, 재향군인회,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들어있는 임의단체보조금, 이동도서관 위탁운영비에 대해서는 571만9,000원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이동도서관 운영직원에 대한 산재보험료가 이번부터 납입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재보험료를 추가로 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6페이지, 국내여비에 동 주민자치 업무추진비 3만원씩 17명 4월 204만원.

자치지원팀장입니다. 그것은 전체 용산구공무원들에게 하반기부터 인상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17명은 뭡니까?

주민자치과 직원이 17명이라는 얘기이고요, 전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공통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과의 직원들에게 활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물어보고 거예요. 그 다음에 월액여비 있지요? 동사무소 직원 관내출장여비 3만원, 238명. 이것은 동사무소 직원을 얘기하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윤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태원관광특구아치 세우신 것, 조명시설은 예산에 되어있습니까?

조명시설은 예산에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다른 예산에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타 예산에 여유가 있어서 그것으로 ...?

네.

조명시설은 언제쯤......?

조명시설은 의장특허로 되어있기 때문에 제작한 교수님과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사실 상징아치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2개나 제1, 제2 아치를 세워놨는데 저녁에는 아주 흉물스러워요, 어두컴컴해서. 지난번에 분명히 조명시설을 한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예산을 두고 안하는 겁니까, 뭡니까?

예산을 두고 안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상,

절차가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의장특허를 낸 제작하신 교수님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됩니다.

무슨 의견을 들어요. 그때 심사할 때 그분도 조명시설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다고요, 아치조형물 심사할 때.

9월중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명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청수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83페이지 액정모니터 100대가 있지요?

네.

그것은 어떤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있고요, 그것을 지금현재 구입해서 설치하는 부서가 계획되어 있습니까?

네, 구청하고 동사무소 민원실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금현재 브라운관이 설치되어 있어서 최신식 액정모니터로 바꿔서 교체해가지고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업무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설치부서라든지 동사무소는 계획이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계획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20개 동사무소의 민원실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구청 민원실하고요.

수량은 어느 정도지요?

저희는 100대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0개 동사무소에 하면 몇 대씩이라든지 그런 계획은 없나요?

지금현재 100대를 구입해서 구청 민원부서, 동사무소 민원실, 동사무소에는 4대에서 5대 정도 설치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100대를 구입하면 각 부서에 갈 수 있는 수량이 파악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100대를 구입해가지고 계획이 분석되면 좀 이치에 맞지 않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조사된 자료를 나중에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위원님들의 말씀의 뜻을 대강 아셨지요? 위원님들 개인 생각이 아니고 용산구 전체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아시겠어요? 재원부족으로 미뤄왔던 주민숙원사업에 집중 투자 해가지고 하반기에는 구정수행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잘 좀 해주시고, 문화체육과, 관광안내소 설치 담당팀장 나와 주세요.

11시에 문화재청에서 효창공원 현지 답사가 있어서 거기 참석중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7페이지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대해서, 1,100만원이 반환되었잖아요. 관광안내소? 그런데 3,393만원 들여서 설치했지요? 설치한 것에 민족하십니까? 시보조는 뭡니까?

이 예산 자체가 구예산이 아니고 시예산으로 ......,

쓰라고 주는 돈이지요?

네.

그러면 안내소 설치하는데 돈을 남겨서 보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돈을 다 써서 잘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나가 보셨어요?

아직까지 못나가봤습니다.

바로 나가서 답사하신다는 했잖아요? 내일이라도 나가보시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시보조금을 가능한한 다 쓰시는 것이 유능한 과장님이고 팀장이라고 봐요. 다 반환해서 되겠어요? 원효로백송보호공사도 가 보면 제대로 안했을 거예요. 뭐하러 반환합니까? 돈 쓰라고 준 것을 제대로 하지 않고 도로 보낸다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는 반환하는 것이 없도록 좀더 상세하게, 관광안내소를 하나 설치하더라도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도록 5년, 10년을 보고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경성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김근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2년도 재무국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일반회계 세입소관국으로써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재원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재무국 각 부서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건제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9쪽부터 6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가경제의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면서 당초예산 성립 후 발생된 추가재원과 서울특별시로부터 추가 교부내시된 국·시비보조금 재원 및 200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구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5.9%인 183억원이 증가한 1,33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가경정 세출예산 재원으로 활용된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액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114억원과 전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17억원, 서울시에서 추가 교부내시한 조정교부금과 면허세 감소분 추가 재정보전금 41억원, 그리고 사회복지분야 지원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추가분 등 11억원을 증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추경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0쪽부터 95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으로 금년도 재무국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8%인 4,000만원이 증가한 14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증액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각 부서 공통사항인 직원 사기진작과 관련하여 재무국 직원 관내 출장여비로 총 1,4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자산취득비로는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윤전등사기 각 국별 1대 보유원칙에 따라 주무과인 재무과에 자산취득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통경비 외에 부서별 추가계상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위임관리하고 있는 국·시유 잡종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로 일반운영비에 1,000만원을, 지적과는 건축물대장 자료변환 사업에 필요한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구축비로 자산취득비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재무과장님, 본위원이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윤전등사기 1대를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사용처는 어디에 쓰실 예정이십니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량인쇄가 가능한 것을 국별로 한 대씩 놔두게 되어있습니다. 저희국에 4개과가 있는데 공동으로 쓰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 윤전등사기가 아니고, 아마 디지털인쇄기이지요?

디지털 고속인쇄기입니다.

본위원이 기계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는데, 일반사무용 복사기는 직원들이 사용하기가 간편한데 디지털인쇄기는 고속이 되기 때문에 조금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사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 이것을 사용하시다가 고장이 나서 600만원이라는 돈을 쉽게 버리게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사용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질의하고 싶은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디지털고속인쇄기가 없는 재무국, 도시관리국, 보건소가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량인쇄작업이 가능하고 저희들이 주무국에서 전담직원을 해서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우려하는 게 이게 고속이기 때문에 각 직원이 쉽게 쓰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구입하고 난 다음에 사용설명이라든지 이걸 전담적으로 아는 직원이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인쇄기를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걸 유의해주시고요, 또 이걸 보니까 보건소에도 한 대가 들어가더라고요?

없는 국이 3개국이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재무국, 도시관리국, 보건소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3개국이 한 대씩 구입해서 이용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러면 윤전등사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윤전등사기를 사용해야 될 인쇄물이 재무과 계통에서는 어떤 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시의 지침, 이첩지시 해야 될 것, 이런 것이 요사이 상당히 나오는 게 많이 있습니다. 장수가 여러 개이고, 회의자료 그런 것에 사용할 것에 많습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본위원이 다시 한번 강조하겠는데 디지털인쇄기는 사용에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91페이지 상단 일반수용비를 봐 주세요. 일반운영비 목에 있는 시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추가분 1,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시보조금 예산인지 또는 구 예산으로 편성한 것인지, 만약에 구 예산으로 편성했다면 국.시유재산을 매각하기 위한 수용비를 당연히 시보조금 예산으로 받아서 집행해야 함에도 구비로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박성규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시유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1,000만원은 이번에 구 재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유재산 관리라든지 시유재산 관리는 국.시비보조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02년도 4월 달부터 감정료가 기본 필지가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 재산관리과에다 1,000만원을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거기도 추경이 안 잡혀 가지고 예산배정이 어렵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야기로는 위원님 말씀이 우리가 시비나 국비보조금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조정교부금을 구에 배정하기 때문에 거기서 쓰는 것으로 해달라 양해사항이 있었습니다.

양해로 어쩔 수 없이 잡았다?

예산이 본청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중지할 수도 없고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감정료 인상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근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는 96쪽에서 10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 47억2,818만6,000원에서 5,552만7,000원을 증액해서 47억8,372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책자 96쪽 보건위생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국내여비로서 보건기획 및 건강보험 청구팀 직원여비 월 3만원, 위생업소지도 및 단속활동팀 직원여비 월 2만원씩 4개월분 총 380만원을 편성하고, 2002년부터 직책급 업무추진비 기준액이 월 36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조정돼 월 4만원씩 해서 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쪽은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처방약제비 지원사업비로서 당초예산에 1,000만원을 책정하였으나 840만원을 시보조금으로 교부받아 총 1,840만원이 됨에 따라서 1,0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자산취득비로서 윤전등사기 구입예산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쪽은 2001년도 시.도비보조금 총 1억1,783만3,000원 중 1억1,303만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79만8,000원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99쪽 보건지도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책자 제작, 가정간호사 위탁교육비, 노인건강검진사업 등으로 2,021만9,000원을 편성하고 보건지도과 직원에 대한 국내여비 인상액 3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101쪽 금연사업운영경비에 예산 200만원을 편성하고 보조사업으로 노인의치, 치아 홈 메우기 사업 및 B형간염 산모가 출산한 아기 B형간염 예방접종사업비로 556만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 등 국고 및 시비보조금 중 집행잔액 1,682만4,000원을 반납토록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01쪽 의약과 직원팀 국내여비 2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보건소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설명은 담당과장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위생과장님. 과장님, 예산안 책자 97페이지 봐주세요. 97페이지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라고 되어 있죠. 2002년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처방약제비 계상해 가지고 있는데 고령화시대에 노인들을 위한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박성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처방약제비는 서울시비보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1,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시비보조금으로 840만원이 보조금으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이 교부되었지만 보조금은 교부금하고 성격이 달라 가지고 사용목적이 노인환자원외약국약제비에만 사용토록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반드시 반납해야 되는 것이 첫째 사유이고, 두 번째는 왜 또 1,000만원을 가계상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92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6월 30일 현재 작년 것하고 대비를 해보니까 작년 6월 30일 현재는 570만원이 집행이 됐고 금년 6월 30일 현재는 작년보다 금액이 훨씬 적은 377만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 연말까지 다 집행할걸 충분히 예상해서도 가계상 1,000만원을 계상해도 나머지 840만원 가지고 충분히 합니다. 만약에 혹시 부족하다 그런 경우에는 시에서 보조금이기 때문에 시비지원으로 언제든지 보조금이 가능합니다.

그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책자 97페이지에 보면 반환금기타 목으로 시.도비반환금을 전부 집행하지 않고 479만9,000원의 예산을 남겨서 반환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 2001년도 상반기에 시민평가 때 용산구 보건소가 모범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인센티브를 1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잔액은 0.1∼0.2%에 불과하지만 저희들이 집행한 것은 보건소 3층에 도색이라든지 내부 구조변경을 했고, 보건소 1, 2층 화장실 개.보수도 했고, 보건소 후문에 방역창고도 보수했고, 1층 민원실에 민원대 설치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아까 제가 인센티브를 1억원 배정 받았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교부금이 시설비로서 총 9,000만원, 집행한 게 8,800만원, 그래서 잔액이 118만원이고요,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저희들이 교부금 받은 게 1,000만원 해서 총 1억원인데 그것을 사용한 것은 민원실 직원 의자구입하고 민원실 프린터기, 컴퓨터 구입해 가지고 5만7,900원이 잔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한 것이 123만9,000원이고 또 한 가지가 355만9,000원해서 금액상으로 479만9,000원이 됐는데, 그러면 355만9,000원이 뭐냐하면 이 또한 65세 이상 노인 환자들에 대한 원외처방약제비보조금입니다. 이것은 2001년도 작년에 약제비하고 남은 겁니다.

과장님, 차후에는 보조금 사업은 예산을 남기지 말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전액 집행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주시는데 저희들도 실제는 다 쓰고 싶은데 저희들이 늘 예산절감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하다 보니까 불용이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가급적이면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보건지도과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에서 물어 본 것이기 때문에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과장님, 예산안 책자 99페이지 봐주세요. 일반운영비 목에 있는 건강생활책자 예산 1,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책자는 언제 만들어서 어떻게 배포할 계획인지 상세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지난 번 감사에서도 물어본 거니까 기억을 하실 겁니다.

보건지도과장 박광석입니다. 박성규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책자를 저희들이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튼튼한 구민, 건강한 용산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건강가이드, 건강생활 소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의.식.주 운동 등 여러 가지 포괄적인 건강과 관련된 일반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내용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내용을 많은 부분을 인용해서 알찬 내용으로 소책자를 제작하고자 하는 것이며, 배부내용은 저희들이 건강교실을 운영함에 있어 운영할 때 교육자료로 활용코자 하고 또한 경로당 각 동사무소민원실, 사회복지관 이런 장소에 동 책자를 비치하여 주민들이 손쉽게 책자를 이용하고 활용해서 내용을 숙지를 해서 실천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건강생활책자는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사업인데 언제쯤 만들 예정입니까?

제작시기는 추경심사가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9월, 10월에 바로 제작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바로 만들어서 구민들 건강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세요, 배포 같은 것도 다 철저하게......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