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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진달 의원 발언

제10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09-09

이진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진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서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오전에는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행정위원회 소관 국과 그리고 오후에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정경성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경성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진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구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우리구 2001회계연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서안 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과 잉여금처리상황 그리고 회계별 예비비 지출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10쪽부터 11쪽, 세입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우리 구 세입 총 수납액은 1,881억원으로 세입예산현액 1,811억원 대비 103.9%로서 70억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현년도 수납액 1,526억원은 세입예산현액 1,472억원의 103.7%로서 54억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 현년도 수납액 355억원은 세입예산현액 339억원의 104.7%로서 16억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참고로,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은 현년도가 84.9%로 최근 5년간 평균 수납률 84.0%보다 0.9% 증가하였으며, 전년도보다는 1.8%가 증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결산안 12쪽부터 13쪽, 세출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우리구 예산현액 총 1,811억원 중 1,355억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성격에 따라 193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263억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대비 8.0%증가한 1,472억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8.0%인 1,152억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구청별관증축공사 등 26개 사업비 115억원으로 명시이월비 45억원과 사고이월비 70억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3.9%에 해당하는 205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4.7% 증가하였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별로는 예산집행잔액이 49.5%, 예산절감액이 17.5% 등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대비 13.5% 증가한 339억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0%에 해당하는 203억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한남동 등 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사고이월비 78억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7.1%인 58억원으로 전년도 50.6%에 비하여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안 14쪽부터 15쪽,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 세입결산액 총 1,881억원 중 세출결산액 1,355억원을 제외하고 남은 잉여금 총액은 52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명시이월비 45억원과 사고이월비 148억원, 그리고 보조금사용잔액 17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316억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42억원, 특별회계가 74억원입니다. 자세한 이월사업비 내역은 일반회계는 187쪽부터 205쪽까지, 특별회계는 269쪽부터 27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168쪽부터 173쪽, 주차장특별회계 260쪽부터 265쪽까지 예산의 이.전용 및 이체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특별회계의 예산의 이용, 이체 사용내역은 없으며, 부득이 세목간 변경사용된 예산의 전용으로는 일반회계가 이태원관광특구 홈페이지 구축 등 3개사업에 4,000만원을, 주차장특별회계가 보광동 외 1개소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적립금에서 시설비로 59억8,000만원을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을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8쪽부터 185쪽까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예산액의 0.09%인 1억2,000만원으로 주로 봉급조정수당, 공탁금지급, 수방대책 관련경비 등 5개사업에 기인한 것으로 실제 지출액은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6쪽부터 267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지출결정액은 예산과목상 민간위탁금 5,000만원이며, 실제 지출액은 2,400만원으로 이는 민간견인업체견인대행료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구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서안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결산서안 등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달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배경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배경철입니다. 의안번호 691번,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서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의거 의회의 승인요구서안으로서 먼저, 2001회계연도의 총 세입예산 현액 규모는 일반회계 1,472억1,200만원, 특별회계 339억5,100만원 등 총 1,811억6,300만원이며 실제 세입부분을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 1,526억1,100만원중 자체재원이 905억3,100만원, 의존재원이 620억8,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55억4,800만원으로 자체재원이 287억3,600만원, 의존재원이 68억1,200만원으로서 총세입 중 자체재원은 약 63%인 1,192억6,700만원이고 나머지 37%인 688억9,200만원은 의존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를 가늠할 수 있는 일반회계의 자체재원 확보가 약 59%로 아직도 재정자립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총 1,151억7,200만원으로 경상예산이 609억2,800만원, 사업예산이 532억4,100만원, 예비비 등이 10억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총 203억5,6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사업예산보다 경직성경비인 경상예산이 세출의 절반이 넘는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국별 예산 및 집행결과를 살펴보면, 구의회는 14억5,000만원 예산중 94%인 13억6,300만원을 집행, 감사실포함 행정관리국은 623억5,700만원 예산중 이월액 포함 88.3%인 549억2,300만원을 집행, 재무국은 17억200만원 예산중 67.7%인 11억5,200만원을 집행, 생활복지국은 447억1,400만원 예산중 87.5%인 391억1,200만원을 집행, 도시관리국은 49억7,200만원 예산중 87.7%인 43억5,900만원을 집행, 건설교통국은 258억1,600만원 예산중 이월액 포함 84%인 216억8,000만원을 집행, 보건소는 44억800만원 예산중 89.9%인 39억6,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구 전체 일반회계 현황은 예비비 포함 총예산 1,472억1,200만원 예산중 이월액 115억1,700만원 포함 86.1%를 집행하여 불용률이 13.9%로 전년도에 비하여 4.7%가 증가하였고 불용액 발생사유는 예산 집행잔액과 예산절감 등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과 주차장특별회계로 총 예산현액은 339억5,100만원이며 이중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억4,100만원중 1억여 원만 집행 불용률이 86.5%로 이 기금에 대한 구민 홍보강화와 대출기준 완화 등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직원 봉급조정수당, 전국동시지방선거, 소송 배상금 및 공탁금, 재해대책 근무자 피복비 등으로 9,200만원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2,400만원 등을 사용하였으며, 예산전용은 이태원관광특구 홈페이지 구축 등 3건에 4,000만원을, 계속비는 갈월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52억6,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001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일반회계는 구청별관증축공사 외 25건에 115억1,7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77억9,200만원 등 총 193억9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의 지출이 구의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적절하게 사용되었다고 사료되나, 이월액 규모가 증가하고 불용액 과다 등 예산편성시 중기재정계획의 정확한 반영과 현실성 있는 편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 결산은 의회에서 선임한 의원님과 공인회계사의 세밀한 검토와 심사가 이루어진 내용으로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결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하고 소관 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직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국에 대한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병으로 참석을 못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무국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무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 직원들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직원들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직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직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국 직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직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인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진행하되 질의와 답변은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하고 소관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생활복지국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생활복지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직원들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이 참석하지 않으셨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복지국 직원 퇴장

11시 04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직원들은 퇴장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을 끝으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본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안건을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구의회 의원 한분과 공인회계사 두분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되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2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국 직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