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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현주 의원 발언

192회 제6기획총무위원회201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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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네요, 제가. 지금 우리가 지금 서구청이 4월 1일서부터 SK에 재착공 신고를 해야 되고 연기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 지금 행정절차를 밟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지금 행정공백이 있잖아요 지금. 4월 1일 이전에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 취소사유에 해당이 되는 건데 지금 하지 않고 우리 구청에서 날짜 하루만 지나도 취소하시잖아요.

취소는커녕 2011년 4월 이후 인천서구청은 산직법상 공장증설승인의 취소 및 원상회복명령사유가 발생한 것을 알고도 두 달이나 지난 2011년 6월 취소하지 않고 되려 연기신청을 해줬어요. 다시 말해서 즉 공장설립 재승인을 해줬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부득이한 예외규정에 해당된다라고 쳐요. 완료 신청을 SK에서 언제 했습니까? 며칟날 했죠?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