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상원 의원 발언

박형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건의 규칙안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협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병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의원
김병근 의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본회의나 위원회 의사진행방식을 회의규칙에 명문화하여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법에서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 등의 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와 조문 및 오타 등을 정비하고자 본 규칙안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사항이나 단순 자구수정 사항 등을 제외하고 신설된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면 안제13조에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산회 후에도 다시 회의를 열수 있도록 하였고 안제22조에 의장 제의 안건 등 본회의에 따로 부의하여 심의할 수 있는 안건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제3조에 구청장의 구정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과 외빈 및 외국 명사의 연설은 발언 시간의 제한을 예외사항으로 정하였고 안제38조에 이의 유무 방식에 관한 의안 표결은 이의 유무 확인 과정에서 이의가 있는 경우 의사진행발언 등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46조에 영구보존회의록은 부득이한 경우 적절한 시설을 갖춘 행정기관으로 이관하여 보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52조에 주민이 청구한 조례안의 심사 절차는 다른 조례안의 심사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61조의 2의 위원회 회의와 회의록 등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것 외에는 본회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고 안제66조에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시 불출석 또는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늦어도 1일 전까지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67조에서는 서면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서면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는 경우 5일 이내에 보충답변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회의 운영과 관련한 중요 규칙인만큼 보안이나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개정안에 반영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위원장과 연대책임의식 제고 및 구의회 위상에 걸맞게 간사라는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지난 184회 임시회 때 개정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 내용을 준용하여 동 규칙안의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하여 부위원장으로 변경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안제6조 제3항 중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김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형배 전문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김형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배입니다. 동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 및 인천광역시 회의규칙이 개정되어 내시됨에 따라 신설 또는 의사진행 개선 그리고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회의방식을 회의규칙에 명문화한 사항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 부분입니다. 19조3항 지방자치법 제66조3항에 의거 예산이나 기금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 발의 제안 시 비용 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제52조 위원회 심사는 주민청구에 대한 조례안 심사 절차는 구청장이 제출한 다른 조례안의 심사를 준용하도록 하는 사항, 제52조2 위원회 회의 공개사항, 지방자치법 제65조는 회의는 공개한다는 규정을 따른 사항, 제66조 구청장의 출석요구사항,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은 신속한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위하여 불출석 사유서를 늦어도 1일전까지 제출토록 한 사항, 제78조 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장애인과 단체 방청인이 방청권 기재사항을 간소화 및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의사진행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제42조 투표절차, 공직선거법 제86조를 적용하여 위원의 임기동안 보관토록 하고 비공개하고자 하는 사항, 제46조 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회의록의 영구 보존되므로 장소가 협소시 이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사항, 제49조 의사일정과 개의 일시, 일정과 개의 일시를 소속 위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사항, 제66조의2 구정질문, 구청장 등 질의답변 및 보충질문에 대한 사항, 제66조 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 보충질문의 범위를 확대한 사항, 관행적으로 명문화한 부분입니다. 제13조 개의, 의사일정 정족수 부족으로 회의를 열지 못하는 경우는 유회 선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사항, 제17조 의사일정의 변경, 당일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로 순서 변경이나 안건의 삭제 근거를 마련한 사항, 제25조 안건 심의, 본회의에서 직접 처리하던 의장 제의 안건 등의 범위에 대하여 명문화하므로써 직권상정 방지 및 민주적인 의회 운영 도모한 사항, 제38조 표결의 선포, 소수 의원 배려 사항으로 의원이 이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을 위한 발언이나 찬반토론 등을 허가하는 사항, 제55조 위원회의 의사의 의결정족수, 가부동수인 경우에 소모적인 전쟁이 없도록 명문화한 사항, 제60조의2 준용규정 위원회 회의록에 관한 기타 사항을 본회의록에 관한 사항을 준용토록 한 규정, 제80조의2 준용규정 위원회 회의장 출입 등에 관하여 준용토록 하는 사항 등 위와 같이 우리구의 회의규칙은 풀뿌리민주주의의 꽃으로 명문화하여 운영하므로써 지방자치법 개정 및 제도개선 그리고 관행명문화하고 장애인 표현 등을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개정하므로서 신뢰받는 의회 상을 정립하고 합리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함에 따라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김형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김병근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김병근 의원님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9조에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이 부분이 조례에 꼭 넣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지금 현재까지도 관행이나 이런 규칙이 없나요?
병근
김병근의원
지방자치법이 많이 변경되면서 저희 구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인데요. 굳이 불편하거나 위원님들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들 하시면 개정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라는 것이 일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니까 지금 그 내용을 일부 검토하시고 전문위원님이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조례라는 것이 우리가 일상적인 상식적인 내용까지 다 포함시키기는 사실상 맞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세부적으로 이렇게 다 넣게 되다 보면 또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왜 조례상에 없느냐 라고 또 다시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런데 관행적이거나 불필요한 신설조항은 크게 필요 없으면 조례상에서 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제13조에 본회의는 이게 지금 세부적으로 너무 자세하세 회의규칙이 개정이 된 것 같아요. 신설 조항들을 대체로 제가 살펴보니까 굳이 안 넣어도 될 조항들이 너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본회의는 1일차 1회의를 가지며 산회나 유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다시 개의할 수 없다. 이게 원칙적인 회의규칙인데 천재지변, 국가의 안위, 중대한 교전사태 이런 부분은 이 회의와 관계없이 우리가 당연히 비상소집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굳이 조례상에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 다음 17조 의사일정의 변경에 삭제 이유가 뭔가요?
병근
김병근의원
몇 조요?
상원
강상원위원
17조에 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 토론을 하지 아니한다고 표결한다. 이걸 삭제할 때는 그만한 불합리함이 있다든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병근
김병근의원
그렇죠.
상원
강상원위원
삭제 사유가 뭔가요?
병근
김병근의원
제가 일일이 이 법을 다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전문위원님이 대신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세요.
형배
김형배전문위원
삭제 사항이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고요. 추가할 경우도 있고 삭제할 경우도, 지난번 청원 들어왔을 때 뭔가를 본회의까지 해서 됐는데 이거는 삭제해야 될 사항이다 결론이 났을 경우에는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근거를 아니, 우리가 지금 의사일정의 변경은 당연히 의원님들의 5분의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런데 삭제를 하게 되면 뭘로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에요?
형배
김형배전문위원
이 건은 본회의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추가하던지 삭제하는 사항, 본회의.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니까 본회의가 됐든 상임위원회가 됐든 굳이 삭제할 사유가 있느냐는 얘기죠.
형배
김형배전문위원
이것은 지금 인천시 회의규칙에 이렇게 바뀌어있는 사항이 되겠고.
상원
강상원위원
없는 것으로?
형배
김형배전문위원
예, 삭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것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19조에 또,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지금 조례 자체에 전체적으로 너무 세부적인 것도 있고 불필요한 조항도 많고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 19조에 신설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25조 안건심의 현행과 같고 그 다음 신설 해가지고 다음 각호의 안건은 위원회 심사로 보고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여 처리한다. 이것은 관례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정리를 해놨을 뿐이에요. 이건 지금 조례로서의 위상도 안서고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 20가지를 지금 설명을 해놨는데 이 20가지 말고 200가지도 될 거에요. 다 설명을 할 것 같으면.
형배
김형배전문위원
그런데 주로 관행적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조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도 법의 하나이고 규칙도 법의 하나라고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좀 명문화해가지고 우리가 본회의에서 많이 처리하는 규정을 이렇게 좀 넣어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생각은 좋으신데 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헌법에 살인을 저지르면 15년의 형에 처한다,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 정도에 있지 살인을 저질렀되 어디를 찔러 죽이면 몇 년, 어디를 찔러 죽이면 몇 년 이런 사항하고 똑같은 사항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형배
김형배전문위원
조례나 규칙은 항상 바뀌고 또…….
상원
강상원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식적이고 관행적이고 누가 봐도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조례 자체에 나열하는 것은 조례로서 기본적인 개념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을 우리가 회의로 정리하기 전에 위원장님 한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해줄 것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해서는 김병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형렬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상원
강상원위원
윤리특별위원회도 같이 동시 상정하셨나요?

박형렬위원장
그건 하나 해야죠.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은 이윤숙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은 이윤숙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협의 건
10시 37분
그럼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협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배 전문위원님께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협의 건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김형배전문위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에 대해서 주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본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구된 행정사무감사 작성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 실시 기간은 2013년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 대상 기간은 2012년 11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0일 현재까지입니다. 집행부 수감 순서에 대한 감사는 해당 상임위별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은 구본청 2실, 3국, 22개과와 보건소, 검단보건지소, 검단출장소, 동주민센터 및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위원회 구성 현황과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 방법 및 주요 내용 그리고 감사 진행순서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작성된 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에 대한 주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김형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 안을 참고하시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상임위원회별로 하잖아요. 지난 상임위원회별로 할 때 구청장이나 공무원들 선서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복지도시위원회하고 기획총무하고 따로따로 하다보면 구청장의 선서를 복지도시위원회에 가서 따로 할 수도 없고 기획총무위에 가서 또 따로 할 수 없고 하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개의만 합동으로 기획하고 총무하고 같이 합동으로 장소에서 일부 특별한 장소를 정해서 개의를 하고 나머지 집행부 행정감사는 각 상임위원별로 한다든지 그런 안을 정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 장소가 가능한건지.
형배
김형배전문위원
이 사항은 원래 저희가 국별로 하게 되면 국 선임, 그런 규정이 어디 있는 건 없습니다. 없고 관행적으로 지난번에도 했지만 국별로 선임국장님이 하시는 경우도 있었고 현재는 그렇게, 지난번에 그렇게 진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청장님이나 누가 하는 사항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모여가지고 하는 사항들은 어디 나와 있는 사항들은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상임위원별로 할 때 기획총무에서는 청장님 선서를 안했으므로 그거를 보류하고 뭐 이런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복지도시위원회도 똑같이 기획총무하고 동시에 시작하는데 구청장님이 여기 가서 하고 저기 가서 할 수 없으니까 차라리 개의를 한 장소에서, 특별 장소를 마련해서 거기에서 개의를 하고 우리가 행정감사는 상임위원별로 가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 안을 제가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특별장소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장소제공이나 이런 것을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걸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때 전반기 때는 국장인가 했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바꿔서 전부 다 모여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종전대로 할 것이냐 이걸 한번 해야 되는데, 그렇죠? 김진규 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병근
김병근위원
김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생각을 본 위원도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상임위별로 하면 구청장이 선서한다 이런 규칙이나 조례는 없지만 김진규 위원이 내놓은 의견을 정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러니까 김진규 위원이 발언한 한군데에 모여서 개의하고.

김진규위원
상임위별로 가서 감사를 하자.

박형렬위원장
그런 의견이 나왔고 또 강상원 위원님.
상원
강상원위원
이거는 토론이 좀 필요한 문제니까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