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산철입니다. 오늘 제103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과, 그동안 집행부에서 간주처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의된 행정사무감사, 작년도 결산 및 올해 추경과 관련된 안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행정·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02년 9월 2일과 9월 4일에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가 있어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였고,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2년 9월 9일과 9월 10일에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서안과 2002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원안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장으로부터 2002년 9월 4일 불합리한행정구역변경의견청취안과 제3기서울특별시용산구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안이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02년 9월 4일 서울특별시용산구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의견청취안이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총 6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행부로부터 통보받은 간주처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8월 31일 구청장으로부터 일반회계로 수해복구작업특별대책지원비 3,000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수목식재사후관리 추가지원비 5,540만원이 시비보조금으로 교부되어 예산총칙 제7조에 의거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오늘 처리하게 될 안건들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사전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정구충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2년 9월 2일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용산구의회 소관업무중 사무국 운영과 의정활동지원 및 회기운영에 초점을 맞추어 의회운영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태와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그리고 상반기 의정활동 등에 대한 질의.답변과 서류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요 지적 및 시정사항으로 현재 전문위원 2인이 상임위원회 안건을 검토하고 있으나, 향후 상임위원회별 6급 1인의 의원 보좌관제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요청 등 2건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 동안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던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간사이신 황흥섭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간사 황흥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2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의 집행과정과 구행정 업무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하고 미흡한 점을 찾아내어 시정토록 하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구민의 복리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과 합목적성 확보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2002년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7일 동안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그리고 동사무소는 이촌2동, 한남1동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을 보고드리면, 감사담당관은 외부기관 감사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내역 외 5개 분야를, 행정관리국은 공무원 고충심사 처리실적, 시책발굴 건수와 내역 및 이태원 관광특구 활성화 대책 등 40개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고, 재무국은 구유재산 매각대금, 대부사용료, 변상금체납자 관리실태 및 지방세 고액체납자 징수방안과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행정처분 실적 등 33개 분야를, 보건소는 각종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조치실적과 무허가 업소에 대한 관리대책 및 방역소독 추진실태, 그리고 방문간호 사업단 추진실적 등 외 27개 분야를, 동사무소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적정성과 쓰레기 무단투기 강화방안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대형공사장이나 비전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확인과 점검을 실시하여 주관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감사제 활성화 방안강구 외 1건이 지적되었으며, 행정관리국은 주민소득지원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미상환자 전원에 대해 미상환 원인을 분석하여 보증인이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관리철저요구건 외 10건이 지적되었고, 재무국은 매년 누증되는 국.공유지 관련 각종 체납금 징수대책 방안 강구와 부동산중개업소의 수수료 과다징구 단속강화 및 주민 홍보방안 강구 외 4건이 지적되었으며, 보건소는 각종 업소단속 실적중 자체단속 실적이 저조하고 소규모 영세업자만 단속한다는 오해가 없도록 대형업소 지도단속 강화요구건 외 8건이 지적되었고, 동사무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 적정성 여부를 다시한번 검토해야 할 것이며, 동 기능 전환과 구조조정으로 직원이 부족한 만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직원보충이 요구됩니다. 우수사례로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내식당 식단의 질 저하로 운영업체 교체를 요망했던 지적사례에 대하여 기존 운영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2002년 5월 15일부터 1년간 새로운 업체와 위탁계약하여 직원의 구내식당 이용률을 제고한 사례 외 15건이 발굴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았던 동료의원님들과 그리고 관계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흥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정남길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정남길 의원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한 정확한 행정실태를 파악함은 물론 불합리하고 미흡한 점을 찾아내어 이를 시정하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구민의 복리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어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2002년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7일간이었으며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그리고 청파제1동과 한강로제2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생활복지국은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및 관리감독 실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지원내역 등 36개 분야를, 도시관리국은 신발생 무허가 건물 발생 및 조치사항, 불법 광고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31개 분야를, 건설교통국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내역,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수방시설물 관리 등 23개 분야를, 동사무소는 주민자치센터 교실 운영 및 서계동 공영주차장 부지 등 위험시설물 관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항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주요 지적 및 시정사항에 대하여 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은 장애인 자립.자활 기반조성 및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영중인 장애인자립장에 비 장애인이 취업을 하고 있어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할 장애인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 등 11건이 지적되었으며, 도시관리국은 소액공사의 경우 전문성이 없는 발주부서의 행정직 공무원이 설계, 감리, 감독을 담당함으로써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는 등 6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생계유지형이 아닌 노점상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었으며 기존상점의 상품전시 등 노상적치물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정비 미흡 등 11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사무소는 동 기능 전환에 따른 직원 부족으로 민원업무를 처리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적정 업무추진을 위한 직원 추가배치가 요구되었습니다. 전부서 공통사항으로는 각종 공사관련 사항에 대해서 구민의 알권리 확보를 위하여 인터넷 민원정보 시스템에 발주, 계약, 준공 등에 대한 세부사항 공개 요구 등 4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우수사례로서는 주민편의를 위하여 한강로3동 외 10개소 자투리땅에 정자 등 휴식공간과 수목식재 및 운동시설 등을 설치하여 쾌적한 환경의 주민쉼터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살기좋은 용산 건설에 이바지하는 등 5건을 발굴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위원회 간사 황흥섭입니다. 2002년 8월 22일 용산구청장으로부터 우리 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불합리한행정구역변경의견청취안과 제3기서울특별시용산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한행정구역변경의견청취안의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갈월동과 후암동, 한강로2가와 한강로3가동 경계지역에 건립되어 있는 동일 건축물이 양 법정동 간에 불합리하게 걸쳐 있으며, 또한 현재 시행중인 보광.한남지역 주택건설사업지구 아파트 단지는 보광동과 한남동에 걸쳐 있어 주민 입주시 행정상 비능률과 주민생활 불편이 예상되어, 갈월동 51-7 외 1개 필지를 후암동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하고, 한강로3가 84번지 외 14필지는 한강로2가로 변경토록 하고, 보광동 1-2 외 132 필지를 한남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는 주민의 편익증진과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법정동 간 경계변경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소수의견 없이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기서울특별시용산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3년∼2006년까지 제3기용산구지역보건의료계획을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보건의료 사업의 추진목표를 정확히 함으로써,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보건의료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구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코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목적, 지역현황과 전망,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내 공공기관 및 민간 의료기관 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등입니다.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는 본 의료계획을 꼼꼼히 살펴보고 집행부 측에 구민의 건강과 관련이 깊은 만큼 계획대로 성실히 시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소수의견 없이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행정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흥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불합리한행정구역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3기서울특별시용산구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정남길의원입니다. 제103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용산구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의견청취안은 2002년 8월 22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4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한남동 삼거리에서 구 경계인 타워호텔 앞까지는 도시계획 용도지구상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도로의 폭원이 22∼30m이며, 총 연장 350m로 서울시에서는 도로의 폭을 당초 40m로 계획하였으나 남산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황도로의 폭으로 도로계획을 축소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도로폭 40m일 경우 역사문화 미관지구를 도로폭 22∼30m 현황도로에 맞추어 역사문화 미관지구의 위치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찬성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는 제4대 용산구의회가 출범하여 첫 번째 맞는 정례회로서 매우 뜻깊은 회기였다고 생각됩니다.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측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당초 집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업무의 주요현안사항을 살펴주시고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등 한정된 기간동안 노고가 많으셨으며, 또한 추경예산심의를 통해 우리구정이 얼마나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지역 발전과 주민만족 행정을 실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안건심의과정에서는 의원님들과 집행부간의 허심탄회한 논의로 보다 나은 결론을 도출하고자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노력은 미래 용산을 밝고, 희망차게 꾸려 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한분 한분 모두가 지역 주민을 대표하시는 분들로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셨으며, 집행부에서도 구의회가 지역공동체의 최종의사를 확인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적극 협조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연구·노력하는 의회, 그리고, 주민과 늘 호흡을 함께 하는 생산성 높은 의회가 될 것을 다짐하며, 집행부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03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