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나은하 의원 발언
장신자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17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의사일정제2항2017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다음으로홍보담당관소관2017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홍보담당관소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44쪽,46쪽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하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이부서가언제생겼죠?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10월1일자로조직개편됐습니다.
신하균위원
10월1일자로요? 우선본위원이아쉬운점이있다면오늘예결위결산서담당오셨는데이자료를지금제가처음받아보게됐는데요,이자료를며칠전에라도주셨으면저희들이검토할수있는기회가있지않았을까이런아쉬움이있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그부분은죄송한부분인데요,이게책자가10월1일이전에제작이돼서조직개편은또10월1일자로되고시차적인문제가좀있어서별도로책자를다시인쇄할수있는시간이부족해서별도로자료를작성했습니다.
신하균위원
과장님,예결위원회가언제열릴것이라는것은통보받으셨을것아닙니까?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네,받았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런데이자료를한3,4일전이고드려서우리위원님들이검토를한번해보지,지금회의장에들어와서이자료를펴봐서이것을검토해서질의해달라,궁금한것있으면문의해달라,이것을요구하는것자체가좀무리가아닌가,저는이런생각이들어서앞으로사후에이런자료가있다면한며칠전이라도위원님들이검토할수있는기회를주시면좋지않을까그런데서제가질의를드렸으니까앞으로또우리그런기회가없겠지만이자료를미리배부해줬으면좋지않았을까생각해서본위원이질의했습니다.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네,앞으로시정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장
네,신하균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지금저희들이결산특위를하고있는데이자료를오늘아침에서야갖다깔아놨는데어제만갖다깔아놓으셨어도아마우리위원님들께서한번더볼수있는기회가있었을거예요. 지금홍보전산과하고홍보담당관하고개편이되다보니까헷갈리는부분이있거든요. 물론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다루었지만우리복지건설위에서는처음다루는것이기때문에이런부분을꼼꼼하게미리해서자료를갖다주셨으면더좋지않았을까그런생각을본위원도해봅니다. 그래서앞으로는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꼼꼼하게챙겨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항상홍보를위해서많이노력해주시는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시고요. 지금주신것에보면자료2017년결산서프린트물주셨잖아요? 여기보시면48쪽이라고나와있는데임시적세외수입에7만원징수결정액나왔는데이게어떤걸로쓰인거죠?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그게매식비가이중으로지급된부분이있어서반납한,
최은주위원
반납비용인가요?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네,그래서일단지출이됐기때문에그게반납한것은세입으로밖에처리할수없습니다. 그래서세입으로잡은겁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니까식사비용이라는건가요?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네,7,000원씩해서10명입니다.
최은주위원
어디서요,그것을?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실직원한테이중으로지급된매식비를반납한겁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앞으로도홍보를위해서많이노력해주시고요. 본위원은이상입니다.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제가행감때질의를한번했던부분인데요,다시한번더짚고넘어가야될것같아서그때행감수감자료건데요,지난번에제가말씀드렸을거예요. 21쪽수감자료였는데CCTV이야기예요,또한번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이번에물론청소행정과에서무단투기CCTV가21대나왔습니다. 그런데서로소통이안되나요,이거설치하실때? 왜냐하면CCTV가홍보전산과에서도설치가있고또무단투기청소행정과도설치가있는데혹시소통안하시고설치를하십니까? 여기에는무단투기도총개수가다나오거든요.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일단설치를할수있는선택은해당과가있는데청소행정과도있고CCTV담당하는부서가지금안전총괄본부로넘어갔습니다. 그쪽에서있는데관제센터는한군데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3층에서. 그런데설치할때는각해당과에서설치를하고지난번에행정사무감사를받고난이후에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하고다른위원님들이질의하신우리과가아닌다른과업무는해당위원님한테설명드리라고공문으로시달은했거든요. 아직까지보고안됐으면다시한번과에더이야기를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한번같이공유를해보세요. 왜냐하면21대가나왔는데그당시추경에서30대나온것을제가그때도말씀드렸을거예요. 20대만통과를시켰어요,굳이10대는점검하기가힘들다는이유로,이유가점검하기힘들다는이유였어요. 그래서이21대를가지고이번에분배를하는데한지역의원쪽으로6대가들어갔더라고요,21대에서. 그당시에제가통과시킬때면목4동은아주쓰레기구더기속에서살고있기때문에좀더그쪽을주기로하고통과를시켰던부분인데아마거기예결특위에계셨던분들은아실거예요,우리가지난번예결특위에서통과시켰을때. 그런데지금여기서봤을때면목본동은110대가있고총수량으로,망우본동은117대가있고신내2동은115대인데제가알아봤더니구청사것까지포함해서117대랍니다. 그러면물론동별로인구가많고땅이넓은쪽은더많이배분되는것은극히합리적이죠. 그러나지금다른데는다50대,면목4동51대,면목7동54대,나머지동중화1동같은경우는42대더라고요,묵2동은41대. 물론이지역의의원님에따라,어떤상황에따라이렇게많이분배가된다고도봐요,그쪽의원님이어떻게챙겼느냐에따라서도. 그러나117대,115대,110대이런부분은너무나형평성에어긋난다고보거든요. 이런부분을검토안하시고무작정설치를하시는지?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일단CCTV설치할때는가장기본이빅데이터분석을먼저합니다. 그리고그동안의주민요청사항이나이런필요성이있는곳을선정해서주민들하고공청회나이런절차를거쳐서하기때문에아마저번에말씀드렸지만향후3년간9,000대정도를지금설치계획은되어있습니다. 그게구비로하는게아니라시에서종합계획을세워서하는데지금중랑구CCTV설치현황이자치구중에서한21위정도됩니다. 그래서한3년동안계속설치를하면중위권정도로진입하기때문에아마위원님들의요청사항도있을것이고빅데이터분석해서꼭필요한지역도있을것이고아니면그동안에범죄나이런게발생했을때아니면무단투기발생했을때이런데를체크해놨다가우선설치하는것으로제가알고는있습니다. 일단관련건은청소행정과에공문으로시달했는데아직보고가안됐다면다시한번더말씀드려서보고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물론청소행정과도나중에오시면질의를하겠지만정말110대,117대과장님한테도제가말씀을드렸어요. 이렇게많은지역은좀더오히려빼고21대가지고16개동으로나누기때문에한지역에6대씩을몰아서줘버리면그게어떻게됩니까? 물론과장님한테관계는없지만그래도연계가있기때문에말씀드리는겁니다. 이런부분을보시고어떻게해서이렇게집중적으로됐는지저는이부분도사실은이해가안가요. 그전의상황이겠지만,지금까지의상황이겠지만이부분도분석을해보셨으면좋겠습니다. 어떻게해서이렇게117대,어느지역은41대인데도불구하고망우본동이나신내2동이나면목본동은이렇게됐는지이것조차도저는납득이안가고요,이런부분반드시검토해주셔야됩니다. 그리고항상지역분배,물론빅데이터이용해서하지만잘검토하셔서정말아파트쪽은사실많이필요없어요,주택가가문제지. 그러니까그런빅데이터를가지고설치하는것은맞다고생각을하지만이런부분은반드시검토해주셨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잘전달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CCTV는그러면어느과에서,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지금안전총괄본부에서총괄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장
안전총괄?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아,도시안전과.
장신자위원장
도시안전과에서요?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네.
장신자위원장
도시안전과에서총괄하십니까? 작년2017년도까지는홍보전산과에서했어요. 그러다보니까지금개편으로인해서그러는데본위원도한가지질의하고싶은게있어요. 그러면여기홍보담당관에서는미디어만소관하십니까? 영상미디어는그러면어디에서소관하십니까?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영상미디어는방송제작분이기때문에홍보담당관실에서,
장신자위원장
홍보담당관에서하죠?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네.
장신자위원장
그러면CCTV화질개선같은경우에도도시안전과로다넘어갔나요?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네,설치나관리를그쪽부서에서총괄하고모니터링까지하기때문에,
장신자위원장
전부다이제도시안전과로요? 우리복지건설위원회위원분들이그런부분에있어서는아직,오늘자료를받다보니까그래서제가추가질의를드렸어요. 지금나은하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잘협업을하셔서전달잘해주실수있도록당부드립니다.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장
서상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44쪽의다양한매체별홍보과목에서소식지제작관련집행잔액부분이있는데이게중랑소식지얘기하는거죠?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네,맞습니다.
서상혁위원
중랑소식지가월1회16만5,000부가발행되나요?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본위원이알고있기보다훨씬많이발행이됩니다. 그러면중랑구민인구가41만명정도되니까한2.8명당,그렇죠? 거의한가구당하나씩들어가는거잖아요?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네,가구수는17만7,000가구인데요,한가구에2세대가사는가구도있기때문에거의1가구당한부씩들어간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서상혁위원
그정도면발행부수는충분하다고보는데편집을홍보담당관에서합니까? 페이지수배정이라든지이런편집들을?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기본적으로는홍보담당관실에서하고그다음에디자인은용역을주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본위원이의회사무국감사때도지적한내용이지만혹시전달받았는지모르겠습니다. 현재는의회사무국소식이거의후반에나오거든요,한8면이나9면정도. 그부분을한3,4면쪽으로당겨라,적어도두페이지넘길때는나오게끔해라,이렇게질의를했는데혹시전달받으셨습니까?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네,검토도했고11월에수정한부분이표지표면에의회면이몇면에있다는걸고지를시키는이런것은시정을했고요,의장님께서도관심이많아서지금검토하고있고그게몇면에배치해서주민들이더가독성이좋은지아니면또빨리찾을수있는지는좀고민해야될부분이있지만홍보담당관입장에서는볼때이게소식지라는게조례도있듯이구정과의회소식을담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구정을먼저하고의회를뒤에하느냐아니면의회를먼저하고구정을뒤에하느냐이런차이인데중간에이렇게끼니까구정소식이나오다가의회나오다가다시구정소식이나오니까이것도약간보는사람입장에서보면혼선을줄수도있을것같아서검토를한번해봐야된다고생각합니다.
서상혁위원
본위원이당시질의했던내용은전달이잘안된것같습니다. 그게의회와구정을나눠서하라는게아니고요,나눠서처음에구정이나오고뒤에의회나오고이게아니라보통처음첫페이지,두페이지,세페이지까지는홍보활동이나오지않습니까,구청홍보활동나오고. 그러니까같이하라는거죠,홍보활동나올때우리의회의원들활동하는내용도같이. 그것홍보는일치하지않습니까. 행사라든지이런행사참석보고라든지이런부분은구청장님나오면의원도의장님같이나오면되잖아요. 그부분을같이실으라는거예요,같이. 그리고조례부분은뒤쪽에가도됩니다,그런부분은요. 왜냐하면저희의원도마찬가지로구정활동을같이하는데이게지역에서는이렇게배포가많이되고좋은콘텐츠가실려있는데이게뒤쪽에있다보니까주민들이한중간쯤보다가보통은또안봐요. 그러면실제로뒤쪽의우리의회에서활동하는부분은홍보가안되거든요. 그리고타구사례를봐도타구가대부분거의전면에나옵니다. 한세페이지,네페이지에나와요. 나오고조례부분이런내용들은뒤쪽에나오고그렇게분리해서싣거든요. 그러니까본위원이질의드리는건홍보활동만이라도처음에같이나올때전면에배치하라는거죠. 고민할게뭐가있습니까,그게? 어떻습니까?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네,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검토가아니라실행을했으면좋겠습니다. 검토할내용이어려운게있습니까?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내부적으로한번타구사례도보고한5개구청이조금앞쪽으로실려있는데있고그다음에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의회소식이라는걸별도로만들게아니라홍보는같이,
서상혁위원
그렇죠,같이넣는거죠.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묶어서하는그런차원이니까그부분도굉장히좋은생각이라고생각합니다.
서상혁위원
네,본위원도일반시민이었을때의회활동이렇게하는지도몰랐어요. 그런데제가이제의정활동하면서관심이있으니까저도눈여겨보니까그게그동안뒤쪽에있다보니까그러면일반시민들도당연히이런활동들을몰랐구나이렇게생각하는겁니다. 그부분을고려해주시고요.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이게배포가보통관공서,공공기관에다비치가되어있지않습니까? 일단가구에배포가됩니까?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일단가구에배포되는걸원칙으로하고있고아파트같은경우에는우편함에다일일이꽂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일반단독주택이나다세대주택은어떻게되죠?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단독주택은우편함거기에다가통ㆍ반장님들이다배포를하고그래서배포일시를반상회하는날로배포를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원룸,오피스텔이런데도다우편함에배포합니까?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네,그걸기본적으로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저희집이단독인데직접들어오는걸거의못봤거든요. 실제로배포합니까?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네,위원님은또별도로우편으로도보내드리고,
서상혁위원
아니요,그러니까그것은우편으로따로오는데그전에별도로집으로들어오지않았거든요.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일단계속통ㆍ반장을통해서그렇게배포를하라고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통ㆍ반장통해서만전해주는게실제로되는지는확인안해보셨죠?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저희아파트같은경우에는제가확인을했는데다른데는확인을못했습니다.
서상혁위원
아마아파트는규모가있고확인이쉽기때문에대부분그게잘진행이되는데단독주택지라든지일반빌라이런쪽은그게잘실천이안되는것같습니다,통ㆍ반장분들이요.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다시한번점검을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점검꼭하셔야됩니다. 이렇게많은비용들이고좋은콘텐츠를만들었는데중요한게우리끼리알면안되지않습니까? 일반시민들,특히우리관내는빌라,다가구이런주택들이많은지역이기때문에배포하는쪽에면밀히챙겨보셔야됩니다.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이소식지가사실그때행감때행정재경위원회에서말씀하셨던부분이에요. 의원님들이지금저희같은경우특히나초선이다보니행감준비를하다보니거의동네활동을많이못나갔어요. 그런행사나가고봉사활동새벽에하는정도그정도밖에는,저녁에도거의공부하느라고못나갔는데이내용을아까말씀하셨던부분조금앞장에실어주면사실앞에만보다보통사람들이심리적으로뒤는잘안보거든요. 주로앞에를보는데그래서이페이지를의원님들이이렇게활동을하고있구나이런부분을앞쪽으로,그때그래서4쪽이나5쪽으로해달라고그때말씀드렸는데그과가아니었나요? 제가착각했나요?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저도알고는있는내용이고요,물론면배치도중요하지만콘텐츠도중요하다고생각하기때문에조금퀄리티를높이는데해서뒤쪽에있다고계속,물론뒤쪽에있으면보는그건좀떨어지긴하지만하여튼면배치와콘텐츠와어떻게해야될지를지금고민하고있고내년부터는면수도좀늘리려고예산반영을추진중입니다. 지금12면인데16면정도로늘려서고령화시대에활자크기도좀크게하고이런개선방안을마련하고있으니까요,그때그부분까지같이검토를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래도이게중랑소식지다보니의장님의소식하고이런의정활동한부분이의원이그렇게내세워달라는뜻이아니고주민들이볼때활동하는부분을,보여주기식은절대아니고요,봤을때이런부분을다시한번검토하셔서타구의것도물론검토하시고해보셔서심사숙고해주시라는뜻에서말씀드리고,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지금소식지가나날이좋아지고있다는…….
은하
나은하위원
네,그러니까좀달라지고있는것은보이는데그런부분의정소식을조금더앞면으로고려를해보시라는뜻에서말씀드리고,동료위원이마침말씀을하시네요.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정확히짚으셔서. 그래서제생각도똑같고행정재경위에서도다뤘던부분이고해서한번말씀드리는것이고요,아까시설부분,시설이라면영업시설쪽에설치한다는부분이에요,CCTV?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상업지역을말하는것같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아니,어느지역은117대,110대보니까방범지역이84대몰아서해놨더라고요. 그리고115대있는쪽은시설쪽에몰아서94대를해놓고117대는방범쪽으로또해놨네요. 그래서이런부분이궁금하고이부분만저는궁금해서어떤데이터를가지고어떻게이렇게115대,117대설치했는지그부분만가르쳐주세요.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물론직접하시진않으셨지만이전에설치를하셨던부분이지만이렇게밀집시켜서타구의형평성에맞지않게했다는부분은좀궁금합니다.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면,장신자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저희복지건설위원회하고처음으로이렇게대면하는것같아요. 언제여기에부임하셨죠?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7월23일자로왔습니다.
장신자위원장
아,7월23일자로? 그동안에우리홍보담당관하셨던분들도고생이많으셨을것이고지금뒤에계시는우리관계공무원들도예전에과에서근무하면서오셨던분도계실것이고요,또바뀌신분도계실것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그동안에고생을굉장히많이하시고,또홍보담당관같은경우에는중랑구를많이알려서브랜드가치를높여야되기때문에많은일들을해왔습니다. 여기지금제가성과보고서도보니까소식지재간이라든가언론보도가3,225건정도로언론보도를했는데1년동안실적보면굉장히대단해요. 이런일들을계속추진해오면서우리과장님께서홍보담당관으로해서계속업무를추진해나가셔야되니까내년2019년도예산잘편성하셔서서상혁위원이나나은하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정말집행부하고의회가서로소통하는그런관계로이루어질수있도록홍보소식지라든가그런걸통해서잘예산편성하셔서추진해나가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네,감사합니다.
장신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홍보담당관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기획재정국기획예산과소관2017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기획예산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41쪽부터43쪽,결산서예비비371쪽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수고많으십니다. 세입ㆍ세출잔액조서보시면43쪽잠깐보시겠습니까? 재원관리의예비비부분잠깐질의하겠습니다. 250억원이불용처리가됐는데이부분잠깐설명해주시겠습니까? 이게본예산에는61억5,398만7,000원이었고2016년에도70억3,618만9,000원이었는데불용액이너무많아서제가질의드리는내용입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부분은저희가전액다불용액된게맞습니다.
최은주위원
왜불용을다시키셨는지이유를말씀해주시겠습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부분은저희들이예산편성하고난이후에그부분이예비비로넘어가서다음연도에재원으로사용되는그런부분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불용처리되면다음2018년예산은어떻게,잡으셨나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얼마잡으셨나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238억원잡혀있습니다.
최은주위원
238억원이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앞으로는재원관리부분에서기획을잘하셔서불용처리되지않도록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42쪽잠깐보시겠습니까? 창의혁신행정의예산현액이490만원,이게2016년에는200만원이었고그리고2017년에증액을하셨더라고요,290만원을. 그럼에도불구하고잔액이이정도많이남았잖아요? 이부분잠깐설명해주시겠습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창의혁신에대한부분에있어서는일반인그다음에공무원대상으로아이디어제안을받아서그부분에대해서시상을했던그런부분인데요. 그래서작년도같은경우에는저희들이집중공모라든지이런부분이조금미진해서실질적으로시상할만한그런부분이부족해서집행잔액이남아있었던그런부분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부분이학생들청소년기에는되게좋은아이디어인것같아요. 그러니까학교나이런데서도공모작업을하셔서아이들시상하시든지청년도좋고주민들이하실수있도록그런계획안을많이세우셨으면이렇게잔액이많이남지않을것같아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과장님?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실질적으로금년도같은경우에도상반기에다른업무들이있다는핑계로조금소홀했던부분이있었는데요,하반기에는시민들이라든지그다음에공무원들상대로해서집중공모를통해서좋은창의제안이나올수있도록저희들이현재노력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많이노력해주셔서지역주민분들이아이디어를많이창의적으로내실수있도록하셔서시책관련해서도이런부분에시상을많이해주셨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드렸고요. 그리고42쪽위에보시면시설관리공단위탁운영에대해서잠깐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에8억7,791만5,000원이잡혀있고집행이8억2,535만3,650원,잔액이5,256만1,350원남았는데요,이부분잠깐설명해주시겠습니까,과장님?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시설관리공단집행잔액부분에있어서는저희들이실질적으로시설관리공단의인력운영비를편성하는과정에있어서편성기준을평균등급으로해서예산편성을했었고요.
최은주위원
평균등급이어떤걸말씀하시는거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예를들어서5급부분이라고하면5급부분에대한평균등급을가지고예산편성을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그평균등급하고실제근무자의보수등급하고차액에따라서발생됐던그런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인력부분이용역부분인가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시설관리공단직원들인건비가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아,그러면인건비로들어가는부분인가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럼여기밑에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이관련해서는어떤내용이죠? 경영기획실대행사업경상전출금집행잔액이라고나와있는데.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경상전출금이경영기획실의직원들에대한인력운영비그다음에경비까지다포함된그런금액입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다음에는이런부분도체크를잘해주셔서이렇게잔액이많이남지않도록신경써서기획을잘하시기바랍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실질적으로편성을할수있도록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리고앞쪽에보시면41쪽잠깐보시겠습니까? 여기보시면성과중심의업무평가라고해서포상금이1억2,970만원인데이부분잠깐어떤내용이죠? 포상금이어떤부분에포상을하신건가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포상금부분은저희들이실질적으로한해동안업무를수행하면서여러가지성과가나타나는부분이있는데요,특히2017년도같은경우에는저희들이정기적으로예산편성을했던부분이3,000만원이있고요,그다음에2017년도경우에는연말에시,자치구의공동협력사업으로해서포상금을받아왔던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9,900만원을포상금으로편성을해서성과를냈던부서에포상을했던그런부분입니다.
최은주위원
네,이내용을보면본위원은어떤것에포상을했는지자세하게자료가없어요. 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께서이내용을위원님들이잘보실수있도록상세하게자료를준비해주셨으면좋겠고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본예산에는이게보니까동행정운영비교평가해서390만원잡은것으로알고있는데세입ㆍ세출잔액조서에서는금액이엄청크기에제가질의를드린내용이거든요. 본위원이보기에어디에포상을하셨는지되게보기가어려웠습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지급내역은자료로해서제출을해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하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42쪽창의혁신행정에대해서궁금한게있는데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최위원님질의에답변을드리면서말씀을드렸던부분인데요,혁신행정및창의제안에대한부분은저희들이업무를통해서직원들이업무에대한제안사항이나그다음에주민들이구정을어떤부분으로해서이렇게개선을했으면좋겠다는아이디어를제안을받아서그부분을검토해서구정에반영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주민들이라든지공무원이라든지그런부분에대한포상금이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하여튼좋은정책인데요,이게현실적으로창의력해서혁신이된사항이있습니까? 사례같은거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실질적으로저희들이제안사항에대해서채택이돼서실행이되고주민들한테편익을줬던그런사업들도많이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런사례를예를들어주시겠습니까? 올해행정에있어서그런사례를이행했던것.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제가한가지만사례를들어보면공무원이제안한사항인데요,임명장이라든지상장이라든지표창장이라든지이런부분을저희들이1년을가면많게는한직원이2,3개씩받고있는데그부분을케이스를공유해서,그러니까내용물은본인이소유를하고케이스를공유해서같이공유함에다하자는그런부분이있었습니다. 그래서그직원에대한부분은따로포상을했고요,그부분을현재시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예산절감이됐던그런사례도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공무원제안공모사항에있어서좋은사례를말씀해주셨습니다만이게바로혁신안을우리가제시하는것이고,그런데이런좋은정책안을우리주민대상으로해서공모할수있는그런방법이없을까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저희들이주민들상대로해서정기적으로하는부분도있고요,금년도같은경우에는111건이주민들상대로해서창의제안부분이접수가되어있는그런사례도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참아쉬운게뭐냐하면기획예산과에서이런혁신안사례가공무원사례같은경우에그런사례를하나말씀해주셨는데우리1,200여명의공무원중에서혁신안이이한건의사례를들었을때본위원은좀아쉬움을남깁니다. 아마이런좋은정책안을널리홍보하고널리활용한다면수많은1,200여공무원뿐만아니라우리주민들이많이참여하리라생각이듭니다. 그렇다면이것이왜아직홍보가덜되었으며이런것을행정정책을제대로펼치지않는가그런아쉬움이있다고본위원은생각되는데과장님의견은어떻습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저희들이현재까지도열심히하고있지만좀더주민들에게홍보를통해서주민들이적극적으로아이디어제안이라든지이런부분을활용할수있도록홍보에힘쓰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우선그나마240만원예산있는데서집행이39만원밖에안됐다는것은불과한두건에지나지않은가이런아쉬움이있습니다. 이런좋은정책안을우리중랑구에서주민이모두참여할수있게끔홍보할수있게끔정책을가지고홍보를해주신다면아마우리중랑구경제든지또모든발전상에서도움을얻지않을까이런뜻에서본위원이이런좋은정책안은널리홍보하고예산도240만원을잡았다는것이본위원은하나의큰의미없는사업이아니냐,이왕이면광대하게중랑의발전을위해서라도이런혁신안을많은사람들상대로공모를한다면아마이예산가지고가능한가싶어서내년도우리예산운영에있어서도한번더신중하게검토해주셔서이런정책안을많이홍보해주실수있도록당부드리겠습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적극적으로홍보해서이런부분을주민들에게널리알릴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질의마치겠습니다.
장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42쪽에소송사무지원편성된예산이있는데여기예산현액은2억1,600만원인데요,최초편성된항목에서좀증액이됐는데이게추가편성된겁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소송업무예산부분은당초예산을저희가보통1억7,000만원정도를잡고있습니다. 그래서평균적인예산을가지고편성을하는데요,소송업무라는자체가변동성이많고저희들이예측을할수없는부분에대한지출이발생하는사항이있습니다. 그래서2017년도같은경우에는패소건이…….
서상혁위원
편성사유만말씀해주시면됩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그래서구체적으로말씀을드리면면목행정타운소송비용이3,900만원에서4,000만원가까이있어서그부분이예비비로편성되었던그런사항입니다.
서상혁위원
네,본위원이내용을봤는데요,대부분행정소송이많을거라고생각을했는데내용을보니까민사소송도의외로많네요. 특히민사소송은승소율도낮습니다. 행정소송은거의그래도90％정도되는데민사소송은지금50％도안되거든요. 이게어떤내용들이주로있나요,민사소송은?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민사소송같은경우에는도로부분에대한부당이득금반환소송이라든지그런부분이주류를이루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구체적으로도로를점유해서이용에대한이득금말씀이신가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실질적으로수십년된현황도로부분인데그부분을소유자가도로로공여되어있는부분이있어서그부분에대한소송을제기하는그런경우가대부분차지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저희집행부에서별도로법무팀을운영하지는않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저희전문관으로해서변호사한분의자문을받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전문계약직으로되어있나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시간선택제임기제로나급상당으로채용을해서그런부분에대한자문을저희들이받고있는상태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기획예산과소속인가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데보면내용이선임비,행정소송비이런것예산들이별도로책정되어있는데따로법률사무소에위임을합니까,이게소송이진행되면?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저희들이고문변호사는열분을위촉해서운영을하고있고요,그다음에실질적으로직원들이직접소송을수행하는경우도있지만전문적인자문을구해야할부분에대해서는고문변호사를통한다든지다른변호사를통해서선임을하고있는그런상태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분들은기획예산과소속전문계약직이아예아니다? 법률사무소다른소속되신분들위촉해서,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위촉해서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분들한테주로나가는소송비용인거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데민사소송승소율이너무낮은데이렇게승소율이낮으면소송비용빼고해서차라리,비교해봤습니까,소송해서얻는이득하고? 그래도50％는넘어야민사소송이런부분을애초에반환청구를안한다든지비교를해보셔야되는데무조건반환하고승소할확률50％도안되는데이렇게소송비용을낭비해도되는지내용은한번검토해보셨어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실질적으로퍼센티지로비교를했을때는그러는데요,소송결과에따라서건수가적기때문에한건이패소를했을때는퍼센티지가낮아지는그런결과를초래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특히민사소송부분에서좀더승소할수있도록선별해서잘진행해주시기바라고요. 과장님생각어떻습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예산전용하는부분에있어서해당과에서전용신청을올리면기획예산과에서하는역할은승인을최종해주는겁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해당과에서올리면대부분그냥다승인가는겁니까? 형식상절차입니까아니면나름대로검토를해서승인합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전용부분은특히저희들이전용이라든지이체라든지그런부분은법적인검토라든지규정에대한부분을철저히검토해서전용예산에대한부분을변형이라든지그런부분을막을수있도록저희들이최대한검토를통해서통제를하고있는부분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렇습니까? 제가내용을좀보니까일부어떤내용들은전용하는데문제가있는부분이보입니다. 그런데이자리에서감사기간도아니기때문에일일이다제가지적하지는않겠지만앞으로는좀더면밀히잘살펴보셔야될것같습니다. 전용이라든지이런부분을각과에서올린다고해서정확히검토를안하시고다허용을해준다면의회에서예산이라든지결산이렇게승인해주고하는의미가없지않습니까,그렇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저희의회에서치열하게검토해서예산편성해서이렇게했는데알고봤더니예산전용되고변경되고이런부분들이있으면,물론불가피하게당연히필요한부분도많습니다. 그렇지만본위원이봤을때는좀부당하게정확히파악하지않고이체또는전용된부분이있습니다. 일일이다질의는드리지않겠지만앞으로는좀더정확하게파악하셔서승인하는데있어서신중을기했으면좋겠습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예산에대한부분은저희들이철저하게검토를다시통해서그런불필요한부분이없도록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하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동료위원질의사항에서제가보충질의좀드리겠습니다. 소송행정중에서민사가승소율이50％밖에안된다는데여기에구성된변호사님들이전문직이신지?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저희들이고문변호사열분이계시는데요,각파트별로전문변호사들확보하려고나름대로분야별로해서위촉을하고있는그런상태입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소송제소하기전에변호사님들하고우리공무원들이상의는하시는거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저희들이소송들어가기전에사전에자문도받고요,그다음에민원들상대로할때충분하게사전검토하고그렇게해서들어가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답변에제가질의드리겠습니다. 사전자문을받고논의한후에소송을제소하는것인데승소율이50％라면상당히저조한승소율이거든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아까50％라고답변도하셨잖아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숫자를보니까실질적으로2017년도에민사소송건이총13건인데요,승소가5건그다음에소취하가1건그래서승소율로봤을때46％라고나와있고패소율로봤을때여기에저희가조정이라든지권고라든지중간에소취하라든지해서나왔던부분이6건이있어서실질적으로패소율로따지면8％입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여기는조정건에대한것은계산이안된거네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본위원이지적을드리겠습니다. 또개선안제안을드리겠습니다. 물론집행부에서자문을받아서변호사님한테소송을의뢰하지만고문변호사전문직에계신분외에도그것을자문받아서그다음에타기관변호사님한테한번더,두번더,세분정도에걸쳐서자문을받아서집행하는것이올바른게아닌가본위원은이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뜻은어떻고현재집행되는것은어떻게되는것인지는거기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실질적으로저희가원고가되어서소를제기하는경우는없고요,저희가피고입장에서하는데중간에민원인들하고서로논쟁이되어서소들어가기직전에그런논쟁거리가되었을때는저희들이자문을구하고그자문을응했던그런부분이고요,실질적으로저희들이전문변호사분이신데A변호사한테자문을구하고또B변호사한테,물론두분변호사한테자문을구하는경우도있습니다. 그런데세분,네분이렇게하는것은다시한번검토를해봐야될그런사항인것같습니다.
신하균위원
본위원이바로그점을지적드리고싶습니다. 우리고문변호사님열분다전문직이시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행정이든민사든형사든각분야에계시지만오히려그분들한테자문을받고그다음에외부에서한번더자문을받아서소송을의뢰하는것이정당하지않은가,그렇다면아까조정도있었습니다만다패소율은아닌것으로알고있습니다만50％의승소율을못가진다는것은이것은굉장히저조한실적이거든요. 변호사님들이보통75％상향잡고있습니다,승소율을대개들보면. 그런데50％,조정도패소하나의원인입니다. 그만큼우리가굴복하니까조정이들어가는것인데이런승소율을높이기위해서는우리고문변호사님전문직에자문받는것도중요하지만외부기관에한번더자문을받아봐서우리가집행하는것이올바르지않은가본위원은이렇게생각을하고있거든요. 이점에대해서과장님의견한번듣고싶습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신하균위원님이제안하신내용도충분히공감을하고요,그다음에저희들이소송마다사안마다사안이다른경우들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건별로저희들이그때그때상황을봐서우리위원님이제안하신내용을적극적으로검토해서그런부분도같이병행을해서실시할수있도록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여러모로감사드리고요,앞으로도그렇게행정을펼쳐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효과를못얻는행정은아무리예산을투입해도실효를못거두면필요없습니다. 그런바른행정을펴주시고예산을같은예산을들여도적게들여서승소할수있는방법,좋은효과를얻을수있는방법을연구검토해주기바라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장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입니다. 질의를드리겠습니다. 과장님,지금신하균위원님께서질의한부분성과보고서에보면78％로나와있습니다. 그리고실적이117건으로해서승소율이78％인데과장님께서그렇게답변을하시면그러면이성과보고서데이터는어떻게해서이렇게78％라고데이터를내는겁니까? 과장님,그런부분을숙지하셔서우리위원님들께서질의하실때확실하게답변을하셨으면참좋았을거라고본위원은생각해봅니다. 그런부분물론건수마다다달라서아마과장님께서그렇게답변을하신것같은데아까신하균위원님께서승소율을말씀하셨을때는78％라고딱말씀을해주셨어야되지않나이런말씀을드립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신하균위원님하고장신자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자료를제출해드렸던부분은행정소송같은경우에는85％이고그다음에민사가46％,
장신자위원장
그러니까요,과장님여기성과보고서에는승소율이78％이렇게나와있어요. 그러면저희들이볼때는이데이터가지고평가를하는거잖아요. 위원님들이승소율물어봤을때는78％라고답변을해주셔야데이터하고맞는것아닙니까? 그래서과장님제가그말씀을드렸던것이고요,다시한번질의드리겠습니다. 78％가맞습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행정소송하고민사소송토털117건에대해서승소율이78％가맞습니다.
장신자위원장
그러니까요,이것은결산이기때문에최종평가율을말씀해주셔야되지않나싶습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장
그리고또예비비로지출한게있죠,예비비지출?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장
얼마죠? 3,990만4,000원이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장
예비비지출이어디에지출이된겁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면목동행정복합타운소유권이전등기소송항소심의인지대로사용된금액입니다.
장신자위원장
인지대가이렇게많이들어가는거예요? 저는이해가조금안되어서.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소가가높아서인지대가이렇게많이들어갔습니다.
장신자위원장
그래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장신자위원장
그래서제가질의를드렸고요,기획예산과에서예산을총괄하고계시기때문에2017년도는예산액이약6,175억원정도예산편성을해서수입총액이6,514억원그리고지출총액이5,277억원이에요. 그러면잉여금이1,237억원발생했습니다. 아마전년대비53.9％잉여금이증가했는데거기에대해서과장님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남아있는부분은국․시비보조금이남아있던부분이있었고요,그다음에이월금이있고순세계잉여금이있고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장
2017년도순세계잉여금도많이증가를했던데741억원이죠,순세계잉여금이?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703억원입니다.
장신자위원장
703억원이에요? 741억원인데순세계잉여금이요,일반회계특별회계합쳐서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합쳐서는741억원입니다.
장신자위원장
네,맞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장신자위원장
그러면순세계잉여금이이렇게늘어난이유가아까과장님께서답변하신대로맞습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실질적으로연말에조정교부금이가산해서내려왔던부분이전년도에추경에반영을했어야되는데추경이후에내려온교부금같은경우에는결국은221억원이이월되어서,
장신자위원장
221억원이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올해가221억원이고요,작년도가215억원입니다.
장신자위원장
그렇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장신자위원장
저는214억원에서215억원으로알고있는데221억원이라고해서.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또예산절감유보액이있더라고요. 이것은어떤것인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유보액으로해서4,162만4,000원이있던데,결산서에보시면나와있던데요. 제가좀생소해서결산서621쪽한번봐주실래요? 아,시설공단위탁운영이구나. 건전한재정운용에서.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페이지를다시한번말씀해주시겠습니까?
장신자위원장
621쪽이요. 622쪽의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이네요. 그리고마지막으로제가질의한가지더드리면기타재원조정금있죠,기타재원조정금간주처리한것?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간주처리하는내용말씀하시는겁니까?
장신자위원장
네,기타재원조정금으로3억3,290만원했던데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간주처리한예산중에3억3,200만원말씀하시는건가요?
장신자위원장
네,그게조금생소해서요. 수상구지원사업비로해서공동협력사업.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장신자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구기타재원조정수입이라고해서재정보전금으로해서3억3,200만원편성한부분은그내역을아까최은주위원님질의했던것하고동일한부분인데요,저희들이시․구공동협력사업으로해서받았던인센티브비이고그부분에있어서직원사기진작비로9,900만원지출을했고그다음에추위대피소설치그다음에자치회관유지관리그다음에신내차량기지운동장시설개선,눈썰매장설치이런기타등등으로해서사용했던그런내용입니다.
장신자위원장
아,그런내용입니까?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보조금은보조금집행시에는실제보조금수령액보다초과되면안된다고생각이들어요. 그렇죠,과장님? 보조금집행했을때보조금집행시실제예산했던보조금보다많이편성해서됩니까,안됩니까? 그런데지금3건이나발생을했어요,제가보니까. 사회복지과장애인일자리사업에서2건하고그리고여성가족과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1건이발생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은우리기획예산과에서총괄을하기때문에보조금집행시초과집행하지않도록,그러면이돈을어디서가져다씁니까? 돈이남는다고그냥예산집행해서는안되잖아요. 그래서전부다구분을해놓고편성목도있고세부목도있고전부다했는데그런게필요가없잖아요. 과장님,2018년도나2019년도앞으로는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우리기획예산과에서각과에전달을잘하셔야될것같아요. 꼭그렇게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상임위감사때도한번지적이있었던부분이었고요,그부분잘못된부분을저희들이충분히인정하고있고요,저희징수결의하면서세무과하고예산부서하고실질적으로담당을했던부서하고소통이좀없어서그런부분이발생했던부분인데요,그것은기획재정국장님께서도충분히답변을통해서저희들이직원교육이라든지그런부분을통해서이런일이향후에없도록그렇게철저히하겠다고약속을했던부분입니다.
장신자위원장
아,그렇습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다음부터철저히지킬수있도록교육을통해서조치를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장
네,실제로성과보고서를보니까우리기획예산과는진짜많은일들을하고계세요. 그래서늘수고를해주시는데우리국장님을비롯한과장님또뒤에계시는관계공무원여러분들수고하신다는말씀드리면서2019년도예산편성잘해서중랑구사업잘이끌어갈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기획예산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기획재정국기업지원과소관2017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기업지원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60쪽부터63쪽,결산서의중소기업육성기금410쪽,427쪽부터428쪽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할위원님이안계시면본위원이간략하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패션봉제산업지원앵커시설비로특별교부금받아온것있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네,있습니다.
장신자위원장
얼마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27억원입니다.
장신자위원장
네,27억원. 그앵커시설부지매입했습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장신자위원장
그러면장소는정해져있어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상봉2동공영주차장하고고물상부지해서그쪽에정해져있고협의매수추진중인데본인들이약간금액을5억원정도추가로요구해서저희가수용절차를밟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장
그리고또여기보면공동판매전시장운영에서3,500만원불용처리됐어요. 이것은왜이렇게불용처리하게된건가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육아공동판매전시장인데요,상봉동에중소기업공동판매장이있었습니다. 그런데당시2층으로되어있어서저희가일단예산편성을한다음에현장을확인하고그다음에설문조사를해보니까육아들이2층까지방문하거나임산부들이방문하기가적절치않다해서그래서불용처리한것으로확인했습니다.
장신자위원장
과장님,이런부분은사전에면밀히검토하지않아서발생한것으로본위원은그렇게판단할수밖에없어요. 그래서2019년도내년부터는우리과장님께서이런부분을참고하셔서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예산편성하실때잘계획을세우셔서예산편성해주시기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유념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장
신하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세출예산60쪽지역우수생산품직거래장터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우리지역활성화를위해서더발전을위해서상당히노고가많으시죠? 지역우수생산품직거래장터운영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지역우수생산품직거래장터는잘아시다시피장미축제기간중에부스를중소기업업체하고전통시장업체쪽의부스를설치해서하는게하나있고요,또한가지는용마폭포문화축제에중소기업부스를10개정도설치한비용이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래서우리지출액이4,200만원인데그부스운영하는데있어서4,200만원지출한겁니까? 지출내용을설명해주세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홍보부스임대가2,300만원정도들어갔고요,현수막제작설치가570만원,테이블,의자,파라솔등물품대여가1,200만원정도들어갔습니다. 그정도가4,200만원해서홍보부스설치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께서는이런좋은정책안을가지고우리구꼭큰행사있을때만지역우수생산품직거래장터를운영하시는건지아니면다른계획을가지고계신지그소견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현재는저희가직거래장터라고용어를쓰고있습니다. 다만저희가중소기업육성판매장이현재신내지하차도옆에있고요,스마트앵커하고패션밸리를만들면그지역에패션봉제에관련해서공동판매장을추가로설치할예정으로있습니다. 다만현재까지는일종의스팟형태축제기간중에홍보부스설치하고있습니다만저희가추후부터는위원님께서지적하셨다시피상설화되어있는그런공동판매장을저희관내중소기업인들이판매할수있는그런장소를고려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좋은정책안을우리가행사때만꼭이행하는것보다도평소에우리지역우수생산품을홍보하고또우리지역경제의활성화를위해서라도기업인들을도와주는뜻에서이런부스를재활용하면서많은홍보기간을중간중간에큰행사아니더라도행사할수있는데가많거든요. 그래서이것을적극적으로지역별로부스를만들어서운영할생각은없는지거기에대해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저희가현재장미축제기간하고용마폭포문화예술축제두군데만하고있었습니다. 아까제가앞에도말씀드렸습니다만축제장보다는저희가상설적으로우수중소기업제품을판매할수있는그런장소를고정화시키는게중요하다고봅니다. 그래서스마트앵커를지금짓고있기때문에그지역에는일정부분공동판매장을입점시키는방안을검토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본위원은좋은정책안이라고생각하면서이런좋은정책안을우리가기업을지역에서도와줄수있는것은이런분들이판로가많아지게끔지금과장님말씀하신대로상설판매장을많이확장하셔서,확보하셔서우리지역기업인들이동력을얻어서도움이될수있도록많은관심을부탁드리겠습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네,잘알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장신자위원장
서상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61쪽에면목패션특정개발편성된항목이우선연구용역비가그대로잔액으로남았고시설비도그대로다이월됐는데요,올해는다집행이되었습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시설비는토지부지매입비입니다. 아까위원장님께서저한테질의하셨다시피현재협의보상을추진중에있고요,그래서아마금년안에이게협의보상이되면금년도에지출이되고만약에지연이되면이게서울시특별교부금입니다. 그래서서울시와저희가이것에대해서는이월시키는것까지합의를본상태입니다. 그다음에두번째,연구용역비는원래는저희가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내에타당성조사를하기위한예산을4,500만원책정했습니다. 다만시에서이건에대해서는별도시비가지원이됐기때문에일종의예산절약이됐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아까말씀하셨던상봉2동공영주차장부지잖아요. 그리고고물상이라는곳이골목길맞은편이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거기가수용되면건설할때구름다리식으로연결하는겁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같은부지에있습니다. 주차장하고,
서상혁위원
옆쪽인가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바로옆에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맞은편에도고물상이하나있는데.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것은주류업체인데거기는아닙니다. 개인소유의땅입니다.
서상혁위원
아까말씀하신대로5억원을더올렸다고하니까수용을하실거면빨리진행하십시오. 괜히늦어지면다른복잡한문제가또생기거나소송이괜히들어갈수있잖아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쪽에서도저희한테5억원까지는아니고일부삭감해서협의를하겠다는의사표시를해오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조만간에다음주쯤에한번,공석호전의원님의부친이십니다. 그분들하고저희가협의를신속히할예정입니다.
서상혁위원
네,잘협의해보시고요,그리고들어서면봉제관련한업종이거의주로많이입주하지않습니까? 굉장히고무적인일이고당연히빨리활성화가되어야되는데본위원이우려스러운것은이겁니다. 관내에지금운영되고있는봉제업체가있는데스마트앵커가들어옴으로써그냥단순하게헤쳐모여식으로어차피관내에분산되어있던업체가그쪽으로몰리게되면몰린쪽은활성화되고뭔가발전이되겠지만반대로흩어졌던그런데서쫙빠져버리면기존에있었던건물주변의활성화는줄어들지않습니까? 일부그런면이아예없을수는없겠지만제일중요한건관외외부업체들이많이들어와야되거든요. 그부분에대한계획은어떻습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위원님말씀도타당성이있습니다. 저희는스마트앵커가전국적으로최초로지금만들어지는것이고요,서울시3개중에서저희가가장앞서가고있는실태입니다. 그래서여러가지방법이있습니다. 거기에협동화사업도추진중에있고요,그다음에디자인,제조,판매모든것을그쪽에서앵커시설로하기때문에단순한아파트형공장내지는업체가입주한다는개념보다는거기가일종의패션내지는봉제허브가된다고생각하고있고그운영방법에대해서현재저희가어떤식으로운영하는게좋을건지에대해서는용역을주고있습니다. 그래서한금년11월말정도에나오면저희가별도로한번의회에도보고를올리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외부,관외수도권,경기권으로나간업체들이다시들어올수있는환경이라든지.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그것까지다포함해서,아시다시피중랑구가패션봉제쪽제조업이70%를차지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일부업체측에서는1만개정도라고예상하고저희는한2,500개로파악하고있는데요,일단권역별로네군데를세우는데일차적으로스마트앵커는아까제가말씀드렸다시피디자인,판매,제조여러가지포함시키는시범적인사업이라고보시면될것같고요,그것을바탕으로해서추가확보,지역별로저희가아파트형공장형태도추가할예정입니다.
서상혁위원
네,장기적으로는외부업체들이더들어올수있도록이렇게계획을세우셔야될것같고요,그리고한가지말씀드리면그쪽주변에인센티브준게용적률상향부분이있지않습니까? 그부분을몇프로더주냐이건데사실은용적률을더준다는것은그쪽보시면아시겠지만그렇게신축부지가많지않고요,기존에있는임대인같은경우는용적률을주면증축부분인데증축이사실쉽지않거든요. 그래서본위원생각에게그것을단순히그냥용적률로이렇게인센티브준다는것은크게실용적이지않을것같습니다,그부분은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가현재지구로만지정돼있고도시계획분야는12월에마무리가됩니다. 다만지정이된것은용적률플러스패션봉제쪽에신축했을경우에지원금,여러가지가있습니다. 제가7월에서울시에서와서보니까실제적으로여기패션진흥지구에대한세부적인계획이좀미비합니다. 그것에대해서는저희가이번에전문직을뽑았습니다. 그래서그분이전담해서그쪽의어느골목을특성화시킬것이고어느업체를유도할것이고하는전반적인계획은저희가별도로2019년도에마련할계획입니다.
서상혁위원
네,용적률부분도상향은필요합니다. 필요한데그부분에서플러스해서실질적인그쪽주변에도움이될만한것들을더연구검토해야될것같습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네,잘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수고가많으십니다. 제가질의드릴내용은행감수감서류보시면5쪽의청년및벤처예비창업자를위한창업상담소운영이게지금잘이뤄지고있나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중화동쪽에창업지원센터가있습니다. 거기에서센터장님이오셔서월2회정도저희가교육을시키고있고그다음에서일대학교하고협동으로교육시키는프로그램이있습니다. 상담하는프로그램이있기때문에현재까지는잘이루어지기보다는큰문제없이상담지원을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내년도에는현재상봉2동동사무소에다서울시예산으로창업카페를지을예정입니다. 그래서상담,여러가지가그쪽에서집중적으로이뤄지도록계획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보면창업전문가를섭외해서상담도해주고이런것도운영하고계시는데요,일례로보면백종원이라든가최현석이라든가이런셰프들을불러서상담도받고음식관련해서도상담을좀,프로그램을만드시는것도괜찮을것같아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예산때문에좀문제가있지만충분히제가공감을하고요,그쪽에도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리고이것내용에비해서예산집행잔액보시면60쪽에창업지원센터운영부분이있는데이부분이이쪽하고관계가있는건지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네,그렇습니다. 창업지원센터가저희가운영하고있는시설입니다.
최은주위원
중화몇동이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중화2동사무소인데요.
최은주위원
동사무소옆인가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옛날구중화2동사무소입니다. 태릉시장가기전블록입니다.
최은주위원
어디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태릉시장가기전블록에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여기보니까사고이월된건가요? 다음연도이월액이2,700만원있는데이부분왜이월된거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이게인센티브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시ㆍ구공동인센티브사업으로12월말에내려왔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일단계약을사고이월해서금년도에이미다집행했습니다. 1월에다시설비를활용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다집행하신거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리고2017년결산서53쪽잠깐보시겠습니까? 53쪽에보시면26억원이어떠어떠한사업이안돼서이월된건가요? 말씀해주시겠어요? 사고이월인가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세입분야를말씀하시는거죠?
최은주위원
네,전년도이월사업비.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이게뭐냐하면예산안의원칙인데요,시․국비가저희한테내려오면주로연말에내려옵니다.
최은주위원
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연말에내려오기때문에그것을예산조치하는하나의일종이기때문에세입처리하는하나의기재방법이라고보시면됩니다. 다저희가세입처리를해야되기때문에국비나시비가왔을때집행잔액을세입처리하고추후에사고이월해서예산편성해서다시세출예산편성해서처리하는겁니다.
최은주위원
어떤사업을하려고잡으신것아니에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세입입니다,세입. 이것은세출이아니고요,53쪽은세입분야입니다.
최은주위원
네,맞습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국비와시비가저희한테왔을때집행잔액이남아있습니다. 그러면나머지를반납하지않고세입처리한다음에그쪽의승인을받아서세출예산에다시넣는겁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또다시집행을어떻게하신건가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다했습니다.
최은주위원
다하신거예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완료되신거예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본위원은질의이상이고요,앞으로도창업지원관련해서관심들이많으시니까기획하에2018년도에는더욱더불용처리안되도록잘처리하시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저는딱한가지,제일시장있잖아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장신자위원장
제일시장시설현대화사업으로현재잘안이루어져서13억원에대한불용액이발생했는데,현재어떻게추진하고있어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13억원이시특별보조금으로왔는데요,그래서토지주들이합의를해줘야되는데합의가안됐습니다. 그래서서울시에다가저희가다른용도로,특별보조금반납해야되지만저희중랑구예산이좀어렵기때문에특별교부금을다른용도로승인받았습니다. 그래서신내차량기지통행로개선으로10억원그다음에중화체육공원정비로3억원이렇게해서13억원을저희가별도로편성했습니다.
장신자위원장
2018년도에?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장
그래요,현재묵2동에서는제일시장시설현대화사업으로다된것처럼이야기들을하고계세요. 그러면현재는추진되는게전혀없습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거기아케이드를씌워야되는데토지주들일부가반대했기때문에,13억원이아케이드비용입니다. 그래서중화제일시장활성화방안은그쪽에중화재개발촉진지구가해제되면저희가인정시장으로등록을할것이고요,그다음에장미마을과연계해서별도로기업지원과차원에서전통시장활성화방안을마련하고또장미마을재생사업도연계해서두가지포지션으로접근하려고합니다.
장신자위원장
그렇게해주셔야될것같아요. 왜냐하면지금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선정이됐거든요. 현재제일시장을전통시장으로허가를내서활용할수있도록하려고하는데거의다된것처럼홍보를하고있어요. 도시재생사업도물론250억원내려왔지만용역이라든가프로그램계획편성과정에서열심히하고계시지만형평성에그렇게도시재생사업이이루어질거라는생각은지금주민들이갈수록더믿지를못하고있어요. 처음에는활발히하다가가면갈수록그게서로화합이돼서하나로가줘야되는데그렇지못하고있는게너무나안타까운현실이에요. 제일시장토지주분들하고서로반대한다는소리가많이있기는있었어요. 그래서지금이뤄지지못하고있는상황인데그런부분도거의다해결했다는말씀들을하시는데그게사실인지요,과장님?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아케이드설치부분은13억원을저희가서울시특별교부금으로받아왔지만그분들이반대해서저희가다른용도로썼다고아까말씀드렸고요.
장신자위원장
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두번째는중화재정비촉진지구입니다. 이게12월경에해제가되기때문에원래재정비촉진지구내에있는전통시장은인정이안됩니다. 10년이상지속돼야만등록이되는데이게해제가되면저희가바로등록시장으로인정하고등록시장인정이되면저희가활성화할수있는시설현대화플러스경영현대화방안에대한예산을편성할수있습니다.
장신자위원장
그러면처음에뉴타운지역으로해서재정비촉진지역으로했는데그게해제가됐다는소리를제가들었는데일부만1구역만해제가안되고2,3구역은해제가된걸로알고있는데,아직해제가안됐습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현재12월에해제되는걸로저희가확인했고,
장신자위원장
아,그래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해제가되면중화제일시장에대한등록은전부준비돼있기때문에,
장신자위원장
그게신묵초등학교까지잖아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지역은제가정확히잘모르겠습니다.
장신자위원장
네,거기까지인데거기가3구역이었거든요. 그래서저는해제된걸로알고있는데아직해제가안돼있다니지금처음듣는소리이고그러면12월에해제가된다는거예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제가확인한바로는그렇습니다. 그래서다시한번확인하고요,다른뭐장애요인은없습니다. 다만그쪽에재정비촉진지구로지정돼있다면해제가되면바로등록을해서시설현대화라든지적극적으로,
장신자위원장
네,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도시재생사업하고잘연계해서추진될수있도록,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두축으로가겠습니다.
장신자위원장
네,다방면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기업지원과소관결산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기획재정국일자리창출과소관2017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일자리창출과소관세입․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64쪽부터69쪽,결산서예비비371쪽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수고많으십니다. 제가질의드릴내용은2017년결산서에보시면임시적세외수입이라고해서54쪽한번봐주시겠습니까? 환급액이324만9,060원환급하셨는데이게왜환급이된거죠? 어떤부분인가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축산물위반과징금인데요,저희부서가아니고보건행정과소관업무이어서요.
최은주위원
어디행정과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보건행정과로업무가이관이됐습니다.
최은주위원
언제이관됐나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이번10월1일자로이관됐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여기아래에지방교부세이것도마찬가지로똑같은가요? 지방교부세관련해서특별교부세간주처리한게있잖아요,교부세1,200만원. 결산서의54쪽이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1,200만원은,
최은주위원
네,어디에사용하신건가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안정자금사업때문에내려온특별교부금입니다.
최은주위원
어떤사업에다어떤일을하셨는지?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안정자금이시행되면서홍보에사용됐습니다.
최은주위원
어떤홍보죠? 구체적으로설명해주시겠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일자리안정자금에대한대상이나신청방법이나그런것을동사무소16개동에다창구를개설하고홍보물품배부하고이런사업이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번에2017년회계연도성과보고서보니까180쪽보면경력단절50명에게일자리를제공했다고했는데이부분잠깐,50명에게한것은상황이좋아진거죠,많이늘어난거죠? 과장님,한번설명해주시겠습니까? 공공일자리사업마을공동일터2개소망우,면목의경력단절여성50명에게일자리제공한부분.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사업은면목동하고망우동에공동일터를마련해서그곳에경력단절이된여성들일자리를,공동으로작업하는그런장소입니다. 그래서50명인원으로해서공동으로작업하는일터입니다.
최은주위원
구체적으로어떤직업인지알수있을까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거기는대부분이봉제나문구류조립이나이런단순작업을하는곳입니다.
최은주위원
문구류조립이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봉제같은실밥제거나아주간단한작업입니다.
최은주위원
네,저희가봉제업이많다보니까,중랑구에는봉제업이많잖아요? 가내수공업하시는분들이많으셔서제가보기에는경력단절이라고명칭은그렇게되어있지만직장을다니시다가육아로인해서직장을그만둬야되는상황이되신여성분들이많으세요. 그런분들을위해서홍보를많이하셔서,사실은가내수공업집에서도하는일을구하시는분도계시거든요. 그런분들이혹시라도파트타임이라도몇시간일자리를구하실수있도록과장님이하공무원들께서홍보를많이해주셨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을드렸고요,50명이적다면적은것같아요. 좀더많이참여하실수있도록일자리를제공할수있는홍보자료많이배포해주시기바라고요,중랑신문도있고어떤자료로,인터넷으로홍보를많이해주셨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드렸습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최은주위원님말씀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그렇지않아도인원이좀적어서동주민자치회의때나아니면반상회보나주기적으로홍보내용을내보내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주민센터라든가이런부분에홍보많이해주셔서일자리를많이,일하시면서아이를육아하실수있도록시간적으로나공간을마련해주시면더좋을것같고요,본위원은이상으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하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중랑의발전은바로일자리창출에있지않나생각하면서본위원이궁금한것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64쪽을봐주시면마을기업육성이라는게있습니다. 마을기업육성의취지에대해서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이라는것은마을에서자체적으로자생해서뭔가기업의특산물이나이런것을특색있는사업을발굴해서사업을실행해서그이익금을다시마을에돌아가게하는그런기업을신규발굴하고육성하는사업입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그러면주민들의자생으로해서특산물품지역에서있는것을판매한다는데우리지역에서그럴만한특산물이있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특산물이라고이렇게특정을지어서말씀드렸는데사실특산물이라는것은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별로없고각종자원을활용한,그지역마다아마다른지역하고다른자원들이있습니다. 그런자원들을활용한,만약에묵동지역이다하면묵동의장미축제하고연관짓는그런마을기업을만들수도있고요,만약에망우리공원쪽이다그러면우리역사문화문화사업과연계된그런마을기업을만들수도있고요,이런각종자원을활용한마을기업을육성하는사업입니다. 만약에특산물이라고한다면저희특산품은중랑구먹골배인데그것과연관된마을기업을만든다든가그런여러가지를다포함한마을기업육성사업입니다.
신하균위원
네,지금몇군데사례를말씀하셨는데요,우리과장님께서마을기업육성한중에서특별하게잘된,원활하게돌아가는마을기업육성한사례가있으면한번말씀해주실래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신하균위원
우리관등성명은처음에한것으로요약하고답변만해주십시오.
장신자위원장
처음에한번만해주시고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사실은저희가마을기업이사회적경제에속하기는하는데사회적경제가잘활성화되지못했습니다. 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마을기업중에잘된사례를이야기하자면저희가딱히드릴만한그런마을기업은없습니다. 그런데지금부터저희가시작이니까지금부터잘육성해서내년에혹시그런똑같은질의를하신다면자신있게말할수있는그런기업을하나육성하도록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제가우리과장님의능력을알고있기때문에1년동안주시하고관심있게볼것입니다. 우리부서에서일자리창출과에서마을기업육성한다는게쉽지만은않습니다. 이게왜냐하면주민들의뜻이의견이다다르기때문에이의견을모은다는것이쉽지는않습니다. 그런데우리일자리창출과에서혁신적인안을내놔서마을기업육성의모범사례를한번,귀감이되는사례를하나만들어준다면아마우리일자리창출과에서최대효과를누리지않을까이런기대를해보면서다음질의를드리겠습니다. 그옆의장새벽인력시장운영있지않습니까? 이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새벽인력시장운영은지금면목역에보면새벽4시넘어서나가보면일자리를구하고자하시는분들이많이모입니다. 그런데그분들이봄,여름,가을까지는괜찮은데겨울에는거기서서한두시간일자리를구하려고서계시다보면춥고또아침도안드시고나오고하기때문에배고프고그러신분들이많기때문에저희가12월부터3월까지4개월동안거기다가새벽인력시장텐트같은것을설치하고바람막이할수있는그리고따뜻한차준비하고간단한요기할수있는것을드려서기다리는동안에좀도움이되고자하는그런사업입니다.
신하균위원
과장님,우리어려운사람들을대상으로해서참좋은정책이라생각하는데모든것이양면성이있지않나본위원은이렇게생각이듭니다. 그야물론추울때그분들이잠시라도몸을녹일수있는장소는되지만그텐트가야간에만설치되는겁니까아니면주․야간계속설치되는겁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새벽에나가서설치하고끝날때다시걷습니다. 그옆에보면보관소가있습니다. 그보관소에넣어놓습니다.
신하균위원
너무고맙습니다. 일자리창출과에서새벽에나가서그텐트를설치하고새벽인력시장끝난다음에회수해서정리하신다는게상당히우리직원여러분한테감사드리면서우리어려운사람들을위해서공직자들이조금더고생해주셔서너무나감사드리면서앞으로우리가구민들한테도움을줄수있는정책이런것을계속펴나가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저는양면성이있다는것은여기에그렇게부지런함을갖지못한다면노숙자들이머무는경우도있거든요. 그런문제점을생각했었는데우리공직자들이그런마인드로임해주신다면본위원이일자리창출과직원들한테오히려격려의말씀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방금동료위원님께서질의하신마을기업육성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2018년도예산에,이게매칭사업이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국비가2억5,000만원,시비가1억2,500만원,구비가1억2,500만원맞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맞습니다.
서상혁위원
이게국비,시비가내려온사업이기때문에저희가어렵다고해서진행안할수도없는것이고,그렇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서상혁위원
본위원생각에도구비를지원해서라도총5억원예산인데잘활용해서뭔가활성화시켜야되는데,마을기업육성이라는게기업에서도하기힘든부분을우리관에서하기에는참쉽지않을거라고생각합니다. 그럼실질적으로우리과에서과장님께서하는역할은어떤거죠,마을기업육성에대한?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단마을기업이주민자생적으로만들어져야되기는하지만사실그것을만들기위한역할은관에서해줘야됩니다. 어떤의사를가진주민들을모으게하는그런역할을저희가해야되고요,모아진주민들을가지고행정적인신청서나사업계획서나이런것은또못하니까이런것을저희가작성도해주고어떻게하면선정될수있는지미리중앙부처에알아봐서그방향대로사업계획서작성도해주고사업방향도잡아주고이런것을사실저희하고많이논의를합니다.
서상혁위원
도시개발과에서진행하는묵동도시재생사업아시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사업하고굉장히유사한부분이많거든요. 연계해서협업한다든지이런내용들이있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않아도저희내년도계획이마을기업을묵동도시재생하고연관지어서장미쪽이나그렇게해서저희가마을기업한번만들어보려고지금많이고민중에있습니다. 그쪽도시재생사업하고같이연관되는그런마을기업을만들려고요.
서상혁위원
네,본위원생각은도시재생이도시개발과에서주관해서진행되는사업인데이게사실은일자리창출과에서주도해서하는게돼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하거든요. 당연히그렇게진행되는건줄알았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도시인프라에대한환경개선이주된사업인데여기내부의재생사업을하는것까지다거기서관리를하더라고요. 복지상임위할때도시개발과질의할때도제가그부분에대해서질의를했는데이런소프트웨어적인부분은당연히일자리창출과에서같이협업이돼서진행하든지오히려일자리쪽에서주도가돼서진행해야될부분이거든요. 그런데그게전혀아직까지는아니라고하기에내년부터계획이그렇게되어있다고하지만좀늦은감이있습니다. 처음에판을만들어주는것도중요하지만언제까지계속저희가지원할수는없는거잖아요. 말그대로자생적으로독립적으로운영하게끔해줘야되는데이게또지원이끊기면지금상황으로는힘들어보이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은우리일자리창출과에서주도해야된다고봅니다,저는오히려. 그래서묵동도시재생쪽프로젝트진행하는데있어서주도적인역할을하셨으면좋겠습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게역할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일단본위원은여기까지질의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장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세입․세출잔액조서에보시면65쪽에청년도전프로젝트지원이있습니다. 4,500만원집행이다됐는데어떤것을하신거죠? 구체적으로한번설명해주시겠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청년단체들이본인들의사업을발굴해서그것을공모하는겁니다. 그래서공모를해서시에서선정이돼서시비가그청년단체에바로내려가는그런사업입니다. 4,500만원으로저희가9개청년단체에서사업을해서그게전액다지급된내용입니다.
최은주위원
9개청년단체가어디어디인가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청년단체로말씀드릴까요아니면사업명으로말씀을,
최은주위원
단체로한번말씀해주세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단체는신얼쇼프로젝트,서일대김공장장,마인드GO,샤마,타도,랑랑고로케단,서일대동아리연합회,청년문화기획단,청년커피나르샤이렇게9개입니다.
최은주위원
공모를해서지금된곳인가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그단체가앞으로프로젝트를하게되면계속지원이되나요아니면일회성인가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회성입니다.
최은주위원
일회성인가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러면그분들이앞으로2018년에도예산을잡아서또하실거아니에요? 공모를또하실것이고,계속진행은안하시나요? 일회성으로끝나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단일회성이기는한데요,만약에이사업을여기단체에서반응이좋았다면또신청할수있겠죠. 저희한테신청하는것은아니라서요.
최은주위원
네,자료를한번저한테주시고요,2018년도에도이런사업은청년들한테꼭필요할것같아요. 요즘에실업률이높다보니까학업하시는분들도졸업하시고취업을못해서계속집에서학원을다니거나이런경우많거든요. 이런부분을강화해서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께서청년들실업률이높아지지않도록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일자리플러스센터운영하고있잖아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서상혁위원
이게고용노동부에있는고용지원센터와차이점이어떤게있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고용노동부하고요?
서상혁위원
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고용노동부에서는워크넷이라고프로그램운영하는게있고요,저희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하는내용은거의비슷합니다. 저희도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워크넷같이사용하고있고저희한테직접구인ㆍ구직접수하는사람들을연결시켜주기도하고요,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성격은비슷합니다.
서상혁위원
고용지원센터가우리관내에서제일가까운데가어디인지혹시아세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북부노원역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아마가까운데가거의없을겁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관내에는없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나마가까운데가노원이나이쪽인데요,그러면고용노동부에서진행되는고용지원센터에대한역할을저희관내에이게없기때문에대체한다고보면됩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게보시면됩니다.
서상혁위원
그런데실제로중앙정부에서운영하는혜택과우리가진행할수있는권한행정력과우리자치구에서할수있는부분이좀차이가있을것같은데어떤부분이차이가있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고용노동부하고저희일자리플러스센터는구인ㆍ구직서로일자리를연계해주는것이니까구차원에서만본다면고용노동부는아무래도전국적인거니까전국적인구인ㆍ구직에대한연계를해줄것이고저희일자리플러스센터는저희중랑구를비롯한인근구에있는구인ㆍ구직을연계시켜준다고그렇게차이점을보시면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2017년도예산불용예산은없습니까? 여기일자리플러스센터운영에대해서진행된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는저희가시비보조금으로전액인건비만나가고있습니다. 그리고운영비는구비로해서운영하고있고요.
서상혁위원
좀어떻습니까? 관내주민들이많이이용합니까,어떻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저희지금보시면일자리플러스센터에하루평균해서구인ㆍ구직이매칭되는게거의20명정도매칭되고있습니다. 그것을연으로보면’18년도에는구인등록되신분이2,000명이고구직이2,766명,이게8월말현재내용이거든요. 그렇게해서취업매칭비율이40%정도되고있으니까요즘경제도어렵고매칭이좀어려운데저희로서는최선을다해서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고용노동부에서운영하는고용지원센터하고어떤지비교해보셨어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비교는못해봤습니다.
서상혁위원
비교를한번해보십시오. 100%는아니어도오히려우리가더좋으면좋은거고,거기한60∼70%만따라가도저희관내에서는고용지원센터가없지않습니까,그렇지만우리구에서이렇게운영해서그정도성과가있다면앞으로더확대할필요도있는것이고요,예산확보도하셔야되고지금운영인력이계획은6명으로되어있는데더확대할필요도있고요. 장소도확대할필요가있고이부분아시겠지만이것은자치구뿐만아니라우리국가전체적으로도굉장히중요한부분이지않습니까. 그래서과장님께서한번파악해보셔서성과가괜찮다,오히려고용노동부에서운영하는고용지원센터보다더효율적이고괜찮다면예산확보를더하셔서내년부터는좀더확대할수있는부분을고민해보십시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한번알아보고저희가필요하면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과장님,여러모로수고하시는모습많이봤는데수고많으십니다,열심히하시던데. 여기집행조서66쪽보시면일자리안정자금이1,200만원사무관리비하고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이부분이월된금액은어떻게2018년도에다쓰였나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전체지금다쓰였습니다. 이게’17년12월27일날교부가돼버려서할수없이이월시켜서올해사업진행을한내용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그리고지금보시면예산에서’17년도예산을보면단위,세부,통계목에보시면,세부내역에서보시면거의’17년도예산에65쪽이다빠져있는데여기는어디에서나온예산이죠? 지금시간이없어서다못찾았는데,’17년예산액에전혀안나와있어서요,본예산에.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제가앞부분을제대로못들었는데,
은하
나은하위원
65쪽.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65쪽에?
은하
나은하위원
네,사회적경제활성화부터새벽인력시장,
장신자위원장
협동조합육성에대해서말씀하시는것같아요.
은하
나은하위원
네,여기쭉통계목보시면패션봉제교육장,일자리카페,바꿈미마을공방,
장신자위원장
65쪽말하는것같아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이게본예산서에안나온다는말씀이시죠?
은하
나은하위원
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이게본예산에편성을못한게주민참여예산으로저희가예산확보를한내용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주민참여예산이에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주민참여예산은그렇죠,본예산에들어가있지않다이거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이것도마찬가지인가요? 환경사랑도시농업그린공동체,68쪽에.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맞습니다. 그것도간주처리로,
은하
나은하위원
간주처리?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69쪽에보시면재무활동(일자리경제과)맨밑에,여기보시면이부분도역시마찬가지인가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반환금,
은하
나은하위원
이거거의추경으로나온것같은데.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이것도집행잔액에대한반환금이기때문에저희가추경으로잡은내용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추경으로?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여기에서착오교부라고하면뭐예요? 매칭비율착오교부로미반납금.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시에서매칭비율이있는데502525이런것도있지만374815이런것도있거든요. 그비율을잘못계산해서시에서잘못내려온겁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반납이된거예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반납처리한겁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반납이된것이고,그다음에64쪽맨위에보시면지역일자리제공에서본예산이20억9,2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추경으로31억5,300만원이됐어요. 이렇게예산을많이확보해놓고또이월된금액이아까1,200만원그거였나요,업무추진비하고? 그건아니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안정자금1,200만원이월된그런내용이고요.
은하
나은하위원
네,일자리제공에서.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저희일자리창출과업무가말씀드리자면사실은다공모사업이에요. 저희가본예산으로편성해서그냥사업을진행하는사업이아니고시공모사업이기때문에이게선정될지안될지를몰라서본예산에못잡아놓고또선정이되고나면매칭비율이또있어야되니까추경으로잡아야되고또국고보조금을받기때문에간주처리가되고이렇게돼서저희가자체적으로본예산을못잡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주로시비를많이지원받았더라고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시공모사업을많이저희가,
은하
나은하위원
네,80％에서거의90％가다시비던데.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거의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일단은이런부분이납득이안가서여쭤봤거든요. 어쨌든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오화근위원입니다. 저는간단하게아까선배위원님께서말씀하신65쪽새벽인력시장운영에대해서여쭙겠는데요,사무관리비의집행잔액이많이남았어요. 그렇죠,과장님?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사무관리비집행액의절반이집행잔액으로남았는데이건왜이렇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이게4개월만운영하는거였거든요. 새벽인력시장은다보조금사업이긴한데저희가아무리시비라해도그냥있는걸다써버릴수는없었습니다. 업무추진비내용도있고해서저희가최대한많이해드리긴했는데좀남았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아까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새벽에그렇게나가서애쓰시는데어차피잡혀진예산이고또이미잡혀진예산을쓰신다고해서저기한건아니잖아요. 그러니까나가계신공무원분들이나또거기인력시장에나오시는일일근로자여러분한테될수있으면너무아끼지마시고공무원분들도조금은덜고생스럽게지원을해주셨으면좋겠어요. 왜냐하면집행잔액으로이만큼이남아도그냥불용처리되는거잖아요? 그러니까어차피잡혀진예산,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제가간단하게보충설명을드리면면목역광장이라고일자리창출과장께서얘기했는데제가그때당시에면목본동장을했거든요. 전액시비입니다. 겨울에추우니까,특히작년에추웠거든요. 이분들이한4시반쯤에주로나오시는데면목역광장에한150분정도가새벽에모이셔요. 그래서그분들이춥게건설공사현장으로떠날때봉고차들이수시로옵니다. 그분들인력을확보해서싣고가고그렇게하는데기다리는동안많이추우니까기다리는동안에편하게쉴수있는일자리쉼터따뜻하게해주는게좋겠다고해서우리공무원들이직접나가는건아니고그때당시는면목본동의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한10명정도이렇게채용을해서교대근무를했던상황이고요,주로관리비로나간것은텐트를2개사고난로를2개구입했고요,가스LPG들고또근무하시는분의방한복,장갑,모자,또근로자에게기다리는동안따뜻하게드시라고물을끓여서커피나기타차종류이런걸접대하는그정도예산이사무관리비인데제가알기로는최대한근무하시는우리새마을협의회지도자들이만족할만하게다충분히장비가제공된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제가말씀드리고싶은건예산을그러면조금과하게잡았다거나아니면잡혀진예산을다안쓰셨다는거잖아요?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시에서일방적으로교부해서내려보낸돈이기때문에다그것도국민세금이니까,
오화근위원
그렇죠,아끼시는건좋은데새벽에고생하시니까이렇게불용처리되는것보다는그분들을위해서좀더쓰였으면하는마음에서드리는것이지,이것을남겼다고뭐라고하는건아닙니다. 지난번에도제가말씀을들었어요,과장님한테행정재경위에서. 사가정역에도있었고면목역에도있었는데사가정역은안그래도그것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그렇게얘기했습니다,많이모인곳에가시면일자리도좀더많아지니까사가정역,면목역이렇게따로따로하기에는힘이드니까면목역으로가시는게좋겠습니다,그랬는데저희상임위에같이계신다른위원님말씀은면목역도필요하지만중화나다른역도혹시그럴저기가있으신가하고여쭤봤던그런기억도있습니다. 그러니까어떻게쓰셨는지는아는데잔액이좀남은것같아서그래서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67쪽에보시면유기동물(방견및길고양이)보호사업에서중성사업으로보면15만원씩331마리정도로해서예산이4,965만원하고또유기동물보호에서16만원에380마리해서6,080만원예산편성이됐었더라고요. 이런부분을어떤기준으로어떻게331두하고380두하고금액이야정해져있겠죠,그러나이런규정을어떻게잡으세요,마릿수를?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업무로해서이관이돼서보건행정과에질의를하면더정확하게답변을드릴건데요,그냥제가아는대로말씀드리면동물병원하고연간단가계약을합니다. 그렇게해서아마331두,380두에대한금액은나온것같고요,보건행정과쪽을통해서…….
은하
나은하위원
네,그시간에제가한번더여쭤볼게요.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제가7대때는우리과장님하고행정재경위에서함께호흡을맞췄었는데이렇게또복지건설에서뵈니까새롭습니다. 감회가새롭고워낙일을똑소리나게잘하시니까아마우리일자리창출과에더많은발전이있을겁니다. 사실은일자리창출과가일이엄청많아요. 이거간주처리한것봐도다른과에비해엄청나게많습니다. 그래서굉장히힘든과라고생각을하는데과장님,주민참여예산하고공모사업하고따로구분해서지금시에서시행하는건가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장신자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은해마다미리연초나전년도연말에공모가되는그런공모사업이고요,주민참여예산은통으로예산만잡아놓고그것은신장하는사업별로나눠갖는그런겁니다.
장신자위원장
시에서주민참여예산제가있고그리고또구,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구도있습니다.
장신자위원장
구주민참여예산도있고요,시공모사업도있어요. 그런데제가왜이것을질의드리냐하면현재공모사업이라든가주민참여예산,주민참여예산은전부다협업을하지만공모사업같은경우에는따로기획예산과에서관리를하나요,전부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공모사업을기획예산과에서사실하나하나다알지는못합니다.
장신자위원장
그렇죠? 왜제가이말씀을드리냐면사실은공모사업이지금여기서도공모사업이많잖아요? 그런데공모사업하신분들이서울시에서,우리국장님계시니까제가말씀을드리는데요,한군데에서관리해줄필요가있습니다,국장님. 시의공모사업을시에서공모사업대로받고요,또그분들이이름만바꿔서주민참여예산대로받습니다. 주민참여예산대로또받고요,또과별로참여예산있잖아요? 그러면거기에또받습니다. 그리고묵2동같은경우에는도시재생사업이있어서또활성화공모사업이있어요. 그런데만찾아다니면서또받습니다. 그런데이름만바꿉니다,타이틀만. 그러니까그런것을걸러낼수있는부서가있어야돼요.그런일을할수있는. 그래서그부서는기획재정국에서그런걸맡아서해주시면안되겠나싶은생각이들어요. 실제로다른분들하고같이함께여러방면에공모사업을해서사업을추진해야되는데그런방법을모르는사람은못하고요. 이런쪽으로만전문적으로하시는분들이있어서예산만편성해서타가시는분들이있어요. 그래서혹시과장님,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위원장님말씀잘주셨는데요,사실은그런부분이좀있습니다. 정리가돼야될필요가있습니다.
장신자위원장
네,그래서지금과별로도협업이안돼서예를들어서자치행정과에서,지금은자치행정과로바뀌었지만거기에서공모사업으로했죠? 그리고또공원녹지과에서공모사업하죠? 다왔습니다. 그래서그런것을한창구에서관리할수있는게필요하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고있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저도위원님말씀에동감합니다. 아마주무부서인기획예산과쪽에서재검토할것으로생각합니다.
장신자위원장
네,그렇게해나가야된다고봐요. 이것도하나의세금이기때문에한사람이전문적으로그런길로만이렇게해서예산타가서일을한다는것은좀불공평하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은참고해주시고2019년도에는그런부분까지도세심하게꼼꼼히살펴서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리고한가지더질의드리고싶은것은일자리플러스센터운영에서총등록성과는대단해요. 그런데제가궁금해서그러는데인터넷으로등록하십니까아니면어떤방법으로이것을등록하나요? 구인등록이라든가구직등록같은것.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인터넷으로프로그램에들어와서하는온라인접수방법도있고요,또직접찾아와서하시는분들도있고전화로하시는분들도있습니다.
장신자위원장
네,그렇죠? 그래서이거보니까지금굉장히많아요. 약200여건정도가되는데이런부분에있어서도우리과장님,아까서상혁위원님께서질의했듯이그런부분을감안해서2019년도에아마우리과장님께서잘해주실거라믿습니다. 그래서이렇게다양한사업을위해서애쓰시는우리관계공무원여러분들도수고하셨다는말씀드리면서내년예산편성잘하셔서잘운영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일자리창출과소관결산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기획재정국재무과소관2017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재무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70쪽부터71쪽,142쪽부터143쪽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방금우리국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이번구금고지정하는데있어서굉장히좋은조건으로잘하셨다고하셨는데요,고생많으셨고요. 우리과장님이그과정을간략하게한번설명해주십시오.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재무과장이명행입니다. 이번에구금고선정을하는데4년전에사실저희구가맨처음에해서한9억원밖에받지를못해서저희가재정적으로좀취약한데그런곳에라도보충을해야된다는그런의견이있었는데그래서이번에저희가전력투구를했습니다. 대부분의구가아까국장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다상승이됐지만저희구에서가져올수있는최대한도를가져오기위해서예결위원님들,내부위원님들중심으로해서열심히했습니다.
서상혁위원
얼마가져오셨죠,그래서금액이?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54억5,000만원이공식적인거고요,거기서구두로15억원을더추가로지급해주기로했고그다음에영세사업자한테4년동안400억원을저리에지원해주기로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고생하셨습니다. 이게지정이4년인가요,기간이?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현재개청이후에계속우리은행이지정됐나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사실어떻게보면지난번에9억원받으셨다그랬잖아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때워낙적게받은걸수도있습니다. 고생하셔서이번에는많이받았는데진작좀더가져와야되는데그동안너무안일하게저희가계속,그쪽에서도크게경쟁의어떤그런부분없이이렇게된것같은데요,하여튼지금이라도유리한조건에진행이돼서다행입니다. 그리고본위원도금융기관은행쪽에서근무를조금해서잘아는데지금유리한조건을가져온건좋고요,부가적으로저희직원들도다우리은행이주거래지않습니까? 요즘민간은행뿐만아니라모든은행들이경쟁이되기때문에조금만더요구하고얘기만잘하면좋은조건으로우리직원들도혜택을볼수있거든요. 금액이크든작든여러가지로도움될수있으니까,여기출장소장인가요? 지점장은아니고출장소장이죠? 관계유지잘하셔서많이요구하십시오. 요구하면다됩니다,더많이얻어오시고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재무과장이명행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요청서를보냈고요,그런사항들을은행에다가요청을했습니다. 사실지점에서는큰저기는없습니다,결정권은없고요,본점에있기때문에본점에다계속타진을저희가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민간은행은우리처럼의회가있고그런게아니기때문에출장소나지점에서권한이없다고해도본사랑똑같습니다,다해줍니다.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문제도부담갖지말고강하게요구하시고특히제가말씀드리는것은직원복리,복지에대한서비스있지않습니까? 그런부분을더요청하셔서우리집행부직원들이좋은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고요. 그리고구유재산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의사무관리비’17년도집행잔액이한1,000만원정도남아있고이게감정평가수수료집행잔액인데요,구유재산관리현황을지금본위원이보고있는데올해2018년도8월31일기준으로일반주택이점유하고있는부분이있습니다. 대부분아주작은필지이고,면목동583-92번지라고약109㎡한30평대정도되는대지인데주택점유를하고있고부과금액을지금받고있네요. 6개월에한200만원정도받고계신데이게위치가어딘지아세요,혹시?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지번이어디라고하셨죠?
서상혁위원
583-92번지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재무과장이명행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동583-92는면남초등학교부근으로알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맞습니다. 이것사유가어떻게됐습니까? 이게왜구유지로돼있는거죠? 이게구유지인데전부터민간이건축해서하지는않았을것아닙니까?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재무과장이명행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이력들을자세하게저희가추적해서건별로다알수는없지만기존에구유지에다가이렇게무단침범해서지은경우,그래서변상금을내는이런경우들이여러가지다양한구유지에이렇게한경우들이많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지금그렇게많지는않아요. 올해보니까총13건이고13건에대해서부과를하시는데지금본위원이말씀드린지정된이번지는규모가좀있어서질의를드렸고요,면남초등학교바로앞쪽이거든요. 그내용이파악이잘안된것같은데구유지는계속이것을받을게아니라조치를해야되는것아닙니까?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재무과장이명행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자세하게그걸알아본후에별도로개인적으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혹시이내용은행정감사기간에지적이안나왔습니까?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주로이런것은우리가점유자에게‘이것을사세요.’라는그런안내는해드리지않고점유자가이걸매각을내가구매의사가있다고우리구에신청을하면공유재산심의회를열어서매각의적정성여부를검토해서매각하는것이타당하다고결론이났을때매각을하게되는그런절차로하고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지금상위법에그렇게되어있나요,국장님? 우리구유지땅인데아까과장님말씀이맞다면그쪽에서불법으로건축해서무단이용을하고있다면.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그런게서울시에보면상당히그런물건지가많죠,현실적으로많이존재하고있고요. 이것이재산임대계약을체결하면임대수익으로받는것이고임대계약이체결되지않으면5％의할증을해서변상금을부과하거든요. 점유는상당히국유지도그렇고구유지,시유지많이점유하고있습니다,현실적으로.
서상혁위원
대부분그런부지가많아요. 많은데제가왜그러냐면이위치가초등학교바로앞이거든요,그리고길쪽이고. 그런데이부분은빨리조치를해서주자창이라든지아니면길을좀넓히든지필요한데,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사진을보니까연립이한3,4층이상되는건물이들어선것으로보입니다.
서상혁위원
하여튼이런구유지재산잘파악하셔서조치할수있는부분은조치를하시기바랍니다.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면일초등학교에또구유지가있는데이것은어떻게저희가관리가되고있나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재무과장이명행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지금학교에서사용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학교에서쓰는것은저희가부과합니까?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무상으로하고있습니다. 지금그렇게쓰고있는데가파출소라든가이렇게무상으로하고있는데가세군데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것도서울시조례라든지상위법때문에무상으로되는건가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그렇습니다. 무상으로할수있다고돼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아까과장님께서우리은행이400억원영세사업자한테지원해준다고그랬잖아요? 그러면그게소상공인하고같이포함된거예요,아니면?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같이포함돼있습니다,같이포함돼있는데,
장신자위원장
같이포함된거예요,소상공인하고?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아직까지자세한것들은은행하고다시협약을해서해야지그실체가드러날것으로압니다. 저희가구두로이야기를들었기때문에위원님들이,
장신자위원장
기업지원과에서영세소상공인들한테우리은행에서대출해주는게있잖아요. 그래서그거하고이거하고는별개예요,아니면,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별개입니다,별개이고더저리로이렇게,
장신자위원장
그러면큰일을하셨네요. 저는또혹시나그사업하고연관성이있나했는데만약에그렇다그러면더좋은조건이라고생각이됩니다.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이제곧저희가계약을체결할것입니다.
장신자위원장
네,그동안에수고많이하셨고요,2019년도에도우리과장님이하관계공무원여러분들사업예산잘편성하고또중랑구의재무관리잘하셔서중랑구가더발전하는모습보여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감사합니다.
장신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재무과소관결산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기획재정국세무1과소관2017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세무1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72쪽부터74쪽,결산서예비비371쪽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세무과는실제로집행하는부분이정해져있기때문에특별히언급할부분은없지만본위원이좀궁금한것질의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에서취득세징수하지않습니까,그렇죠?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세무1과장박현상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징수할때주로법무사분들이많이접수를하죠?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대부분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실제로보면건축물대장상건축물용도와실제쓰는용도가좀다른때가많습니다,특히오피스텔이라든지근린상가이런부분은요. 그러니까예를들어보통1층은상가로보고2층은건축물대장상으로는상가사무실인데실제로는주택으로쓰고있거든요. 그럴때취득세부과율이상가비율이랑다르지않습니까? 실제로어떻게부과합니까?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취득세는금액에따라서과세를하고요,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사항은재산세부과,
서상혁위원
네,맞습니다. 그러면재산세를어떻게부과합니까?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주택같은경우가면현재상황하고다르다면현재상황대로현황과세로부과를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실질과세죠?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실제로현황가서파악을해서이렇게실질과세하는경우는없지않습니까,그렇죠? 대부분건축물대장상나와있는걸기준으로부과하지않습니까?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민원이제기된다든가저희가주택현황조사를10월부터12월까지조사를하고있습니다. 공부상하고현황하고달랐을때는저희가재산세부과를할때거기현황과세를실질과세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주택,상가,사무실이렇게반대인경우도있고그럴텐데만약에부과되면적발돼서실질과세를하면그전에진행됐던건어떻게됩니까? 환급내지는다시환불합니까? 어떻게됩니까?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환급은저희가안하고요,그때알았을때현시점재산세는6월1일현재기준이기때문에그때기준으로하고있습니다. 지금주택과라든가건축과라든가만약에불법용도변경이면통보가옵니다. 대부분통보로의해서저희들이재산세를과세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신고된시점,적발된시점부터부과가되고그전에이미했던것은아예소급적용하지않는다는말씀이신가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그때상황이확인이된다그러면하는데매년마다주택과하고건축과에서조사를해서저희한테재산세6월1일현재공원녹지과라든가공문을보내면변경된사항이있으면저희한테통보가오면6월1일기준으로해서재산세를과세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상황에따라다르다는말씀이시네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전부터확인이된자료가있으면지금시점이아니고예전부터라도적용이되는거고그런부분이확인이안되면현시점부터부과가된다는말씀이시죠?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일단세금부분은그렇게해결이되면어쨌든불법용도사용이잖아요? 그부분은따로주택과나건축과에보고가됩니까?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저희가6월1일재산세기준할때현장확인되면저희가주택과나건축과관련부서로통보를하고마찬가지로주택과,건축과에서용도변경불법이나온다면저희과로통보가오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게또민원인들개인적으로유리한쪽으로하겠죠. 그게불리하다면굳이또실질과세를안할거고.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과장님그동안수고많으셨습니다. 또우리관계공무원여러분들도수고많이하셨다는말씀드리면서징수율부분이라든가세입부분에대해서많이더미납되지않도록관리를잘해주시고요. 2017년도에보니까2016년도에인센티브도받으셨어요,아마5,000만원인센티브받으셨죠? 인센티브받으시고또우수구재원사업비로1억원인가요? 맞습니까,과장님?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세무1과장박현상입니다. 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저희가인센티브사업으로받은돈이1억8,400만원을받았습니다.
장신자위원장
작년에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네.
장신자위원장
그런데2017년도에간주처리한것보니까2016년도사업받은것을아마올린것같더라고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장
네,맞죠? 2017년도에는더많이실적올리셨네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금년도는1억8,400만원받았고요,2017년도는2억4,000만원을받았습니다.
장신자위원장
아,그래요? 아무튼고생많이하셨고과장님늘고생하시는데2019년도도잘예산편성하셔서늘고생하시는만큼사업계획잘세우셔서중랑구를위해서힘써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장
그동안고생많이하셨습니다.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박현상세무1과장님께서12월31일부로공로연수에가시거든요. 복지건설상임위원님들은예산안예결위에들어오시지않는다면사실상공식적인자리는마지막이라볼수있어요. 그래서덕담을한말씀해주시는것이어떨까싶습니다.
장신자위원장
그러니까요,너무아쉽네요. 몇년간하셨어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30년이상은했습니다.
장신자위원장
중랑구에서만?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세무직이다보니까5년마다구를옮기다보니까인근구의송파,강동,중랑이렇게근무했습니다.
장신자위원장
그렇게하셨어요? 30년동안공직생활하시면서진짜고생많이하셨네요. 또아쉽네요,이런말씀들으니까. 훌륭하신우리과장님께서공로연수들어가신다고하니까조금아쉬운부분이있습니다. 공로연수들어가시더라도늘가정에건강과축복이함께하시길기원드리겠습니다.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네,감사합니다.
장신자위원장
서상혁위원님도한말씀해주십시오.
서상혁위원
네,사실질의를너무안하면섭섭해하실까봐아까제가질의를좀드린것이고요.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시고또축하드리고,특히세무쪽일이참사실티도안나는데도뒤에서고생하는부서이지않습니까? 그동안많이고생하셨고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네,감사합니다.
장신자위원장
우리신하균위원님도한말씀해주세요.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공직자의명예는아무런사고없이퇴직하는게명예죠. 30년동안복무하시면서공직자생활하시면서공로연수들어가서무탈하게퇴직할수있다는게굉장히자랑스러운걸로저는여기고알고있습니다. 하여튼우리과장님국가를위해서여러모로,아마그당시초임때는가정에굉장히어려움많이초래하셨을겁니다. 이어려운환경을딛고명예롭게퇴직하신데대해서오늘의영광이계속이어지기를주님께은혜를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네,감사합니다.
장신자위원장
우리최은주위원님도.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이렇게인사드리자마자다른곳으로가신다고하니까,앞으로축복의길이열리길바라고요. 그동안30년동안애쓰셨고수고많으셨습니다.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네,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
앞으로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장신자위원장
30년넘으면아마훈장받는걸로알고있어요. 무탈하게국가를위해서애쓰셔서그래서우리과장님도고생많이하셨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세무1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기획재정국세무2과소관2017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세무2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75쪽부터76쪽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75쪽의자동차세부과및징수편성항목인데요,사무관리비가160만원정도남았는데이게안내홍보물제작비가잔액인데요,이게어떤안내홍보물이죠?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세무2과장전충환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납부안내홍보물등을제작하는데요,고지서부터시작해서여러가지돈에서조금씩남습니다. 그래서인쇄물하고유인물제작비하고요,안내홍보물집행잔액이192만7,600원인데요.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잔액이많이남아서그런게아니고요. 자동차세안내홍보면우편물이몇월,몇월공지가나갑니까?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저희가정규분이6월하고12월에나가고있습니다. 그래서그기간에맞춰서주로집중적으로하고평상시에도저희가징수율이조금낮다보니까주민들이납부에관심이없는경우가좀있습니다. 그래서그바로전달정도에납부안내문같은것을보내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자동차선납을하지않습니까? 선납하면10％할인되는혜택이있는데그안내문은1월에안나갑니까?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세무2과장전충환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주로그것은12월하고1월달에집중적으로안내를하고있습니다. 안내를하고있는데이게원래분기마다할수있습니다. 주민들은3월,6월,9월,12월로해서저희들이그때할때마다그남은금액의10％를연납에서빼주기때문에합니다. 그래서아까말씀하신대로저희가집중적으로하기는1월달에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본위원은궁금한것이선납을많이유도해서10％를덜걷는게나은지아니면선납보다는정상납부가되어서10％를다받는게나은지징수율이라든지이런것다복합적일텐데어떻습니까? 어떻게되는게좀유리할까요?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세무2과장전충환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사실은정책상10％를해서빨리납부를받는다는조건에서했는데지금같이금리가낮고이런과정에서대부분사실은저희들입장에서보면이분들이세금잘내시는분들항상그납기내에잘내시는분들이연납도합니다. 1년치도한꺼번에내시거든요. 그래서사실그런식으로따지면10％면요새같은시기에금리를따져도꽤큰금액입니다. 그래서저희가봐서는연납이꼭징수율에도움이된다,안된다를떠나서정책적인사항으로시작해서관심을유도하기위해서했던사항이거든요,그래서그렇습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약간의손해보는느낌은조금있습니다,저희들이봐서는.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추가로보충설명을드리면전적으로납세자위주의행정을하는것이고요,과장님께서도얘기했지만연납을하시는분은100％정기분을과세해도100％납부가됩니다. 신청주의여서고지서를새로생성해야되기때문에6월하고12월에다시에서인쇄해서오는데이것은추가적으로저희들이만들어야되는부분때문에행정력이낭비되는것도있고또한연납이후에그것을매매하게되면그기간에따라서또환불을해줘야돼요. 그것또한엄청난행정력이소요되기때문에연납부분은어쨌든우리과세기관입장에서보면엄청나게일이늘어났다이렇게인식하시면될것같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우리과장님과국장님이잘설명해주셔서본위원의궁금증이잘해소가되었고요. 맞습니다. 어차피잘내시는분들은연납을하든정상납부를하든잘내실것이고안내시는분들은연납부나정상납부를안하니까결국부가적인우편업무라든지이런부분도있을텐데그런부분을잘해서굳이저희가또예산을더들여서우편공지를그렇게할이유도없는것같고요,그래서그런부분을잘생각하셔서효율적으로운영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세무2팀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수고많으십니다. 세입ㆍ세출잔액조서의76쪽보시면체납지방세징수가1억6,143만3,000원이렇게현액잡혀있는데요,집행은1억5,215만원정도집행을하셨네요. 이부분어떻게중랑구에체납많이하시는분이계신가요?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세무2과장전충환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체납자가상당히많습니다. 왜냐하면’17년도에보면시세가19만6,000건정도체납이돼있고요,그다음에구세가1만700건정도체납이돼있었습니다. 물론이것은옛날것부터지금까지쭉체납된것입니다. 그런데저희들이체납이많은것을보면주로아까말씀드린부동산이나이런것은많지않습니다. 그렇지만주민세균등할이라든지자동차세라든지그다음에소득분양도소득세같은것망하신분들납부를안하시고저희구로이사와서체납하시고이런분들이좀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분들전체가다모이니까상당히많습니다. 그래서10만건이넘기때문에그런분들에대해서고지서도보내고저희가압류도해야되고여러가지많은일을합니다. 그러다보니까그금액정도가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많이고생하실것같은데징수가제대로안된다고하니까저도마음이아픈데요,수고많으십니다. 그리고자동차과태료번호판영치이부분은어떻게처리되고있나요?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세무2과장전충환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련과태료는저희가2011년부터체납한자동차관련해서영치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과태료는30만원이상,60일이상체납한자동차에대해서저희가압류를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부분어떻게시행하실때많이어려운사항은없으신가요?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번호판영치하는데저희들이조금은,번호판영치에대해서민원인들이불만은있습니다,없을수는없고요. 또세금하고과태료는성격이조금다릅니다. 그러다보니까주민들인식도가세금가지고영치하는것은조금불만이적은데과태료,주ㆍ정차위반이나이런것가지고영치를하니까조금불만은있습니다. 그렇지만저희들도업무이기때문에노력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지역에중랑구에영세한업체들이많다보니까그런부분,그리고저희는시립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이런영세한상인들이많아요. 그런부분에있어서융통성있게관리를해주셨으면좋겠어요. 지금은많이완화가되었다고하는데그런부분도영업을할때는감안을하셔서융통성있게처리를해주셨으면하는바람으로,일하실때는되게힘드시죠,하시는분들은. 거기서현장에서일하시는분들은잠깐그럴경우가있잖아요. 그런데과태료가갑자기부과가돼버리면힘드니까그런부분도감안을하셔서시행을해주셨으면하는바람으로제가말씀드린거거든요.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세무2과장전충환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영치뿐만아니라저희과에서하는일이세금을받는일인데저희들이할때잘아시다시피채권추심회사나이런것은아니지않습니까? 저희들이공무원이고또저희들이돈을받는사람들이저희주민입니다. 저희구민이기때문에저희들이가서재산이있으시되납부를안하시면예금을압류한다든지차모든재산을파악한다음에재산이있는것은정확히받아내고그렇지않을경우에는아까말씀했듯이그렇게악랄하게하는것은없습니다.
최은주위원
악랄하게하시는것보다융통성있게방안을세우셔서하시길바라고요,앞으로도열심히해주시는부분에너무감사드리고본위원은이상으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오화근위원입니다. 2016년도체납시세징수실적평가우수구지원사업비받으셨죠?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세무2과장전충환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세상에서힘든일이두가지래요. 남의머리에지식을넣어주는것과남의주머니의돈을받아오는게그렇게힘든일이라고합니다. 그런데그렇게힘든일하고계시는우리세무과직원분들이열심히,물론다른과에서지원없이는안되겠죠. 여러과에서지원하셔서또이렇게우수구지원사업비8,000만원받아서오셨는데직원분들의사기진작을위해서도세무과에서이런성과급으로혜택을누리셔야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 국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감사한말씀이시고요,지난번행정재경위원회에서우리결산검사과정에서도인센티브사업비로내려온것에대해서대개간주처리를하고사용을했습니다. 그러니까구의회의심의를받지않고돈들어온것은세입으로간주처리잡고세출도간주해서지출을했는데그부분을앞으로는간주하지말고꼭추경으로해서구의회심의를받으라는말씀이많이있으셨거든요. 그렇게할때우리위원님들께서아까최은주위원님이나서상혁위원님도말씀하셨다시피이게부담행정아닙니까?
오화근위원
그렇죠.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납세의의무가발생했습니다만그분의재산권의법적인침해죠,합법적인침해지만그런일이기때문에상당히어려운일중에하나거든요,베푸는행정이아니고부담행정이기때문에. 그래서많이고생을합니다. 당연히해야될일이기는하지만열심히일을해도사실은티가안나고그런일이기때문에앞으로그런과정에서우리세무부서직원들에게사기진작이될수있는그런방안을많이응원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화근위원
네,저희도응원하고또국장님도직원들에게그렇게배려를해주셨으면좋겠고요,그리고애많이쓰십니다. 어떤일이안힘들겠습니까만그래도아까국장님말씀대로가장힘든일들을하고계시기때문에직원들의사기진작을위해서도이런인센티브는그래도어느정도다는아니지만작게나마직원들사기진작을위해서쓰여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저는여기까지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할위원님이안계시면세무2과에대한질의답변을끝으로기획재정국소관2017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2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구의회사무국소관2017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구의회사무국소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182쪽부터184쪽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기전에양해가되신다면국장님답변은자리에앉으셔서답변하도록하는게어떻습니까? 국장님께서는자리에앉아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감사때이어서결산하고특히저는항상들어와서우리국장님이하사무국직원분들자주뵙게되어서영광입니다. 국외연수건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는지방선거도있고해서의회운영기간이촉박하고여러가지로운영상쫓기는부분본위원도이해를합니다. 다만그럼에도불구하고국외연수일정계획은최대한빨리공지가되었으면이런예산운용문제라든지급하게하다보면비용절감,항공이라든지여행사측에서도여유있게할수록더비용절감이되지않겠습니까? 개인들도그런데하물며단체는더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내년계획세우실때는미리미리최대한빨리고지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위탁교육건예산이불용되었는데요,국장님여기에관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
종석
황종석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황종석입니다. 서상혁위원님이질의하신위탁교육비는위원님들의의정활동의수준이라든가그다음에지식을향상시키기위해서매년위탁운영비를잡고있습니다. 2017년도에는한번했더라고요,박승진의원님하고해서거의사용을안했습니다. 그래서올해는의원님들하고사전에충분히교감을해서현실성있는위탁교육이될수있도록그렇게하려고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앞으로좀더신경써주십시오.
종석
황종석사무국장
네,그러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우리의회사무국직원분들직원명단에는사진하고다되어있지않습니까,그렇죠?
종석
황종석사무국장
네.
서상혁위원
다른집행부부서도그렇게했으면좋겠는데거기에관련한예산은어디과목에편성이됩니까? 예산은그렇게들어가지는않을것같지만굳이편성을하자면어떤과목에되어있죠?
종석
황종석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황종석입니다. 지금말씀하신것사진을얘기하시는건가요?
서상혁위원
지금각과,국별로집행부직원들의연락처다있지않습니까? 본위원생각에는우리의회사무국에서의원들의원실에배부된거기에는사진이다들어가있습니다. 다른타부서도그런형식으로만들어지는것에대해서가능한지,가능하다면어떤예산편성목에들어가는지요?
종석
황종석사무국장
위원님지금말씀하신것은의원수첩말씀하시는건가요?
서상혁위원
수첩도괜찮고요,연구실에비치된조직표있지않습니까?
종석
황종석사무국장
그런데일반적으로의원님들은그렇게해드리는데우리직원들은그렇게안하고요,자체적으로우리가인쇄해서사진붙여서그냥예산안들이고도그렇게사용하고있고요,별도로그걸로인쇄를하거나직원사진들어간인쇄나이런것은없습니다.
서상혁위원
그것저희의원들한테배부하는내용을말씀드리는거예요. 왜냐하면저희특히초선의원들은집행부잘모르지않습니까. 우리의회사무국직원들은자주접하니까다아는데특히의회사무국직원들은사진까지다있고하기때문에금방익히잖아요. 그런데집행부의다른과에근무하는직원들은우리가감사때나상임위때보고실제로내려가면서로모릅니다. 서로몰라서인사도못하고이러는데그게어떤규정이라든지예산에서어렵지않으면의회사무국에서의원연구실에배부된그런조직도처럼거기사진도들어가있고다있지않습니까? 그렇게가능한지?
종석
황종석사무국장
지금말씀하신직원들을알기쉽게사진을붙이고하는것은다른부서에서는그렇게안하고요,우리는의원님들한테아무래도직접적으로보좌를하니까의원님들이얼굴을또알아야되고그래서저희가별도로그것은예산들이지않고인쇄를해서자체적으로복사해서드리는것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다른타과도의회사무국처럼그게가능합니까?
종석
황종석사무국장
저희들이파악하기로는그렇게예산안들이고도가능하다고봅니다.
서상혁위원
아니,어떤규정이라든지이런게안되면어쩔수없는것이고가능하다면여기특히초선의원들은그런애로사항이있습니다. 그렇게해야또,한층만내려가면밑에집행부에내려가면서로몰라요. 분명히한번뵀는데서로어색하고그러면저희라도그직원얼굴을누구,어디서알아야저라도먼저인사를해야되지않습니까? 그런데서로인사를못해요.
종석
황종석사무국장
그것은저희가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충분히공감하고요,그것은한번집행부하고얘기를해서여태까지사실그런일은없었는데어려운것같지는않습니다,저희들이해보니까. 그것을한번집행부하고협의해서의원님들이직원들을숙지하는것이라든가그렇게하는데도움이될수있도록한번해보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집행부하고원활한의사소통을위해서부탁드리고요,그리고본위원여기상임위활동하면서현장방문을여러군데했습니다. 현장방문동감사도하면서주민센터도방문을했고경로당,테마공원방문했는데사실은정작저희구청내에있는과들을방문못했더라고요. 대부분6층내지는7층왔다갔다하고오늘올라오면서2층인가요,3층에카페운영하는것보면서제가일자리센터부동산정보과도한번씩보고했는데그부분은어떻게보면결산하고는관련없을수도있지만예산안들이고도한번계획을세우셔서상임위별로도괜찮고그리고저희가임의적으로과방문하기에는부담스럽지않습니까,그과담당자가봤을때는. 제가또개인적으로한번씩가도좀그렇고해서,간단하게어렵지않을것같습니다. 그래서일정잡아서정작우리가구청의집행부도제대로방문하지못했는데특별히어떤프로그램이있는게아니라투어죠. 일반회사에서도신입사원이라든지부서가바뀌면한번투어를합니다. 인프라쪽보면서투어를하듯이저희도마찬가지로구청내에,특히초선의원들도많지않습니까? 그래서한번씩투어하고보면실제로집행부분들이고생하는것도우리가알수있고요,그런부분은예산크게들지않으니까한번검토해보십시오. 국장님생각이어떠십니까?
종석
황종석사무국장
위원님말씀하신것상당히바람직하고요. 직원들하고스킨십을할수있고부서를방문해서부서들돌아가는것이라든가직원들접할수있는기회를갖는것은저는좋다고생각합니다. 그부분은아마집행부하고조금소통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왜냐하면의원님들이다가면아무래도부서별로는준비해야되고이렇게해야되는데,
서상혁위원
본위원이말씀드린것은우리가현장방문할때처럼보고를받겠다든지이런차원이아니고말그대로그냥투어입니다. 어디에가서앉지않고그냥순찰한번쭉둘러보는거죠. 그냥둘러보는개념이니까,쭉둘러보는.
종석
황종석사무국장
그런것한번저희가연초가되든가그럴때자연스럽게의원님들이부서방문을할수있는그런것을고민해보겠습니다. 한번협의를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본위원도운영위때별도로한번우리의원님들하고의논을해보겠습니다.
종석
황종석사무국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오화근위원입니다. 잠깐동료위원질의에덧붙여서,저희가지하에내려가면CCTV관제소라고해야되나요? 관제탑이라고해야되나요?
장신자위원장
관제센터.
오화근위원
관제센터,사실은저는거기를다른층에있을때가서보고하는일그런것도다봤는데지금서상혁위원님말씀하시는데생각이났는데사실은저희초선의원들도거기다가봐야됩니다. 그래서정말관제센터가어떻게돌아가고있는지아니면거기에서CCTV의운영방법이라든지지금우리동네에와있는CCTV를어떻게활용하는지이런부분에대해서도사실은서류상만알고이것그냥그렇다는것만알지관제센터를안가보신분들도분명히계실거예요. 물론재선이나3선의원님들이야다가보시고초선의원님도가보셨겠지만그래도구청내에있는그런곳들을가봐야저희가제대로질의도그렇고왜필요한지꼭필요한곳에,또CCTV같은경우에는나눠지는게많잖아요. 방범용도있고무단투기도있고아주작은,여기관제센터에는관계가없지만스마트CCTV도있고여러가지가있기때문에그것을하다보면헷갈리는경우도있고하거든요. 그러니까그런것들을지금부서를투어한다는말씀에덧붙여서저희들이관제센터에가서보고배우고이것은주민들에게알려야할부분은알렸으면좋겠다,이런부분들도있을것같아요. 의회에서그런것들도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어요. 모르고하는것보다는알고하는일이훨씬더수월하고요소요소에필요적절하게쓰일수있다고생각합니다. 국장님생각은어떠세요?
종석
황종석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황종석입니다. 지금오화근위원님말씀하신것상당히좋은의견같으신데요,저희가그부분을놓쳤는데기회를잡아서의원님들이다,예전에일부선임의원님들은보신적은있지만지금또업그레이드되어있고많이그렇습니다. 그래서지금말씀하신대로저희가CCTV관제센터를한번견학을하고그쪽에서운영시스템에대해서설명도듣고그다음에겨울철에는제설대책이라든가그런것도한번들어보고여름철에는수방대책같은것실무부서에서어떻게운영이되고있는지,거기서다이루어지고있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한번저희가세심하게계획을세워서서상혁위원님말씀하셨듯이중요부서아니면다른부서투어할때그것과맞물려서그런것을계획하겠습니다. 좋은의견같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오화근부위원장님하고서상혁위원님께서질의하신부분에있어서양쪽상임위원장님들께상의를해서좋은방향으로추진하는방향으로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항상저희의회를위해서애써주시고힘써주시는우리의회사무국직원분들께감사드리고요,국장님이하모든분께감사드리고다른게아니라저는보니까저희가4년임기인데여기집행조서182쪽에의원국민연금부담금이것은어떻게이렇게해서책정이되는거죠?
종석
황종석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황종석입니다. 지금말씀하신그것은의원상해부담금말씀하시는거죠?
은하
나은하위원
의원국민연금.
종석
황종석사무국장
의원국민연금은매년의원님들과세총액의4.5％를저희가납부를하는데이게조금남거나이런것은60세이상이되면과세를부담을안해도됩니다. 이건제외되는데아마이대상이확대되는바람에저희가집행잔액이발생했고이것은매년국민건강부담금하고같이저희들이의무적으로편성비율에맞춰서편성해놨다가부담을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60세이상이이번에는여덟분이나계셔서미징수액이이렇게남아있었다이뜻이시잖아요.
종석
황종석사무국장
네,집행잔액이발생됐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알겠습니다. 금액이적재적소요소요소에쓰인부분이라면특별히다른것은없는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부위원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오화근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의많은분들이애쓰시지만저희가사실늘곁에있으면서도놓치는부분이지금도와계시지만이렇게사진찍어주시고이러는분들또한저희같은구의회직원이시잖아요. 저희가사진찍고이러는것은의회활동홍보에들어가나요,국장님?
종석
황종석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황종석입니다. 우리사진담당하는직원은사진을찍으면의원님들의의정활동을홍보한다거나구의회를홍보하거나그런것을찍어서나중에의원님들의활동사항을사진첩으로만들어서드리기도하고여러가지활동을많이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세부통계목이어디로들어가죠? 의정활동홍보에들어가나요,의회홍보에들어가나요?
종석
황종석사무국장
의회홍보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오화근위원
의회홍보요?
종석
황종석사무국장
네.
오화근위원
의회홍보에그러면사무관리,공공운영비,시책추진비이통계목에는어느통계목에들어가나요?
종석
황종석사무국장
사무관리비의소모성물품구입비에저희가편성을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소모성물품구입비요?
종석
황종석사무국장
네,그렇습니다,통계목에.
오화근위원
의회홍보에요?
종석
황종석사무국장
네.
오화근위원
그러면그게사무관리비로들어가는거죠?
종석
황종석사무국장
네,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안에소모성물품구입비로들어갑니다.
오화근위원
네,제가자료를받은게있는데아직다받지를못하고또아직검토가안된상황이라서오늘은질의를하지않겠습니다만저희들하고항상곁에있으면서도저희들이미처잘인식하지못하는그런분들의노고도국장님신경을써주시고요. 제가받은자료는추후에개별적으로문의드리겠습니다.
종석
황종석사무국장
네,위원님말씀명심해서우리직원들애쓰고있는것충분히배려해서업무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장
오화근위원님은우리홍보직원분들수고하신다는말씀을하시는것같아요. 그래서그런부분참고하시라는말씀인것같습니다. 그렇죠,부위원장님?
오화근위원
네.
장신자위원장
신하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항상우리의원님들의뒷바라지를해주시느라노고가많으십니다. 감사드리고요,우선수감서류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수감자료의정활동홍보현황3쪽을보면보도실적및광고비집행현황이있습니다. 우리가홍보비를몇개언론사에지급하고있는지여기에대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종석
황종석사무국장
저희가중랑신문이라든가전국매일이라든가해서10개정도로지금신문게재에지급을하고있습니다. 한10개되는것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이중에서지역신문이몇개나있죠?
종석
황종석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황종석입니다. 지역신문은중랑신문,중랑뉴스가있는데요,중랑뉴스는저희가올금년2월달중에일단정지된것으로그래서거기에는지급이안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우리가광고비나가는중랑신문우리지역신문에는한곳밖에없네요?
종석
황종석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런데여기를보면’17년도하고’18년도하고비교를해보면’17년도에는우리지역신문은보도횟수가31회분에금액이275만원나갔는데또신아일보라든가그다음에시대일보같은경우에는일간지로서우리가게재가많이안됐네요?
종석
황종석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황종석입니다. ’17년도에는조금많이됐는데요,’18년도는저희가선거도있고그리고아직도잔여기간도있고해서조금부족한것같습니다.
신하균위원
아니,국장님’17년도를말씀드린겁니다. ’17년도에신아일보라든지시대일보이것일간지인데여기에다가우리가지급한금액만큼집행현액만큼횟수가너무적어서질의를드린겁니다.
종석
황종석사무국장
지금여기에나온것으로봐서는저희가보도횟수가적습니다,다른신문보다는.
신하균위원
그러면우리중랑신문같은경우에는31회에275만원이지급됐는데시대일보나신아일보는4회에165만원이지급됐습니다. 그러면이차등이왜생기는것인지왜이렇게지급이많이되었는지그관계에대해서설명해주실수있으십니까? 신아일보는1회에40만원꼴이고시대일보는20만원계산이나옵니다.
종석
황종석사무국장
저희가지금지역신문에대해서는조금혜택을주기위해서110만원1건당그렇게주고있고요,그다음에전국매일이라든가시대일보같이관외신문전국지같은경우는55만원으로이렇게차등해서주고는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아니요,국장님제말뜻을이해못하신것같은데중랑신문은31회보도횟수를하지않았습니까?
종석
황종석사무국장
네.
신하균위원
거기에275만원이지급이됐단말이에요. 그러면1회홍보비10만원도채,한9만원꼴되겠네요. 9만원꼴이되는데신아일보는1회에40만원,시대일보는20만원꼴이계산이되거든요. 왜이렇게차등화시키는것인지거기에대해서설명해달라는얘기입니다.
종석
황종석사무국장
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은우리관내의신문들은많이했는데그것에비해서관외신문들은적게보도를했는데도금액이많이나간것아니냐이렇게보시는데저희들도그런면에대해서충분히공감을하는데중앙지다보니까이런데는실리는게저희가보도를내면그렇게다실어주지는않고있고요,그래서앞으로도이렇게되면저희가차등을좀덜주는것으로이렇게,우리관내지부에비해서많이나가는것으로봐서그것에대해서는앞으로신경을써야될것같습니다.
신하균위원
네,우리국장님감사를드리고요,우리지역신문이살아야우리언론사가살수있다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 우리지역신문사에게도움을더줄수있으면,오히려시대일보라든가신아일보같은경우에는우리지역신문은아니지않습니까? 그랬을때지역신문에많은도움을줬으면좋겠다,그래야우리언론인들이자체내지역에서많이활동하시면서우리지역의좋은소식을전해주지않을까이런뜻에서드린겁니다.
종석
황종석사무국장
신하균위원님말씀하신것충분히공감하고요,그런데조금첨부해서말씀드리자면관내의신문들도와서저희들한테광고료라든가신문보도라든가이런것을많이요구하는데앞으로위원님말씀대로우리관내지를활성화할수있는차원에서관외보다는좀더배려해줄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차등의격차를조금좁힐수있는방법으로모색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장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본위원이질의를하나하도록하겠습니다. 아까서상혁위원님께서질의한부분에의원위탁교육건에대해서국장님제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올해예산을1,020만원편성했는데지금얼마집행이됐습니까?
종석
황종석사무국장
올해는지금집행한게…….
장신자위원장
아,참작년도에.
종석
황종석사무국장
작년도에는1회에실질적으로는4만원,박승진의원이위탁교육을받아서한번받은게있습니다. 그외에는위탁교육을받은실적이없습니다.
장신자위원장
그리고올해는요? 올해는지금불용처리가많이됩니까,안됩니까?
종석
황종석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황종석입니다. 그것을저희가아직시간이있어서그부분을아마의원총회를통해서,지금잔액이있습니다. 위탁교육비가있어서연말가기전에한번하는게어떤지그런것도저희가지금하고있는데현재로서는다남아있습니다.
장신자위원장
그래서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제가질의를드리고싶은것은지금국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어차피불용처리하는것보다는새로이번에신임들어오신의원님들도계시고그러니까역량강화를위해서라도교육이필요하지않나싶습니다. 그래서그점국장님감안을하셔서뒤에계신관계공무원분들하고또집행부하고상의를하셔서반영할수있으면반영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종석
황종석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황종석입니다. 위원장님이말씀하신것저희도지금고민하고있고요,최대한금년내에집행이돼서의원님들에게도움이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장
네,꼭그렇게해주실것을당부드리고요.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구의회사무국소관2017회계연도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5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생활복지국복지정책과소관2017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복지정책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80쪽부터83쪽,38쪽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국장님,국장님한테질의를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전체예산이3,340억원예산을편성하셔서집행액이3,148억원집행하고이월액이145억원이월됐는데왜이월이되었는지이월된부분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이월된금액이어린이집신축관련한부분이제가기억하기에는육십몇억원인가하고요,
김영숙위원
소규모복지관건립예정인것도있고또어린이카페도있을것이고,여러가지.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
김영숙위원
생활폐기물처리비용도나름대로집행잔액이남아있고,이월된금액이있고또RFID기기구입잔액도있어서아마이월된것으로보이는데예산편성할때나름대로이런것을다감안해서예산편성해서집행잔액이보조금잔액이라든지아니면집행사유가미발생되는사유가없도록예산을편성하셨어야되는데다른타국보다생활복지국이집행잔액도많고보조금집행잔액도많이발생되어있는데내년도예산편성을하실때이런것을잘감안하셔서예산편성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알겠습니다. 참고로뭐냐하면대부분의보육시설예산이연말에예산을내려주는과정에서조금많이발생한것같습니다. 앞으로그런일이없도록주의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다른부서에서어쨌든예산이부족해서예산편성을못해서사업을추진못하는그런사업들도더러있습니다. 그런데를비교해보면예산편성을나름대로적절하게이렇게집행잔액이많이남지않도록,또보조집행잔액이많이남지않도록예산을편성할때잘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다음에집행잔액긴급복지에보면보조금이내려왔는데도불구하고이것을보면긴급심의위원회참석수당집행잔액이조금남아있는데전년도에는긴급심의위원회를안열었는데올해는긴급심의위원회를열었는데2017년도에는긴급지원할만한그런사항이,위원회가열렸습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엄문섭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긴급하게지원이필요할때그부분에대한지원을하고있는데요,일반적으로일반안건일때는매달한번씩심의를하고있고요,메르스사태라든가아니면긴급재난이라든가이런사항이발생하지않아서그위원회는못했던것으로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재난이나긴급상황이예를들어서폭염이나이런데대비해서예산심의위원회를열어야되는데그런부분이없어서어쨌든위원회를개최안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어떻게보면중랑구에는그런일이발생되지않아서어쨌든좋은면이네요,그렇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71억원예산을편성했는데전년도에이월된이월금액도있는데도불구하고집행잔액이이렇게많이남아있는데그부분은큰틀로이야기해주세요,왜이렇게많이남았는지. 전년도이월액도3,913만7,960원이월됐고집행잔액도8,305만5,410원집행잔액이남아있는데여러가지상황이부서별로나름대로사업의집행잔액이남은것으로보이는데,큰틀로왜이렇게많이집행잔액이남아있는지,다음연도이월액이이렇게많이이월되었는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예산을편성할때72억6,900여만원을편성했고요,집행은71억4,300만원으로한98%정도집행률을보였습니다. 나름대로98%면자체적으로예측을잘했다고판단하겠습니다만그래도집행잔액이남은부분에대해서는더욱노력하겠고요,다음연도이월액3,913만7,000여원은복지관의옥상정원사업이었는데요,옥상정원을조성하다가12월에방수공사를했는데방수공사를하고나서날씨가갑자기추워지는바람에이것을계속공사를하면나중에들뜰염려가있다고해서불가피하게2018년도로예산을이월해서2018년4월에정원을조성하고완료된사업입니다.
김영숙위원
녹화사업을했네요,2018년도에?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2018년4월에사업이완료종료됐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어쨌든이사업도예산을집행해서사용하려고했는데날씨에맞지않아서,옥상녹화는사실은겨울에하면안되잖아요,그렇죠? 옥상녹화를겨울에한다는것자체만으로도잘못된겁니다. 그것을다른계절에했어야되는데우기나겨울철에하지않고그것을피해서옥상녹화를했어야되는데도불구하고이것을그해연도에못줘서다음연도에이월해서어쨌든올해4월에착공해서녹화사업을했다고하니까다행이지만일단예산책정을할때그해연도에예산을쓸수있도록예산편성을하셔서작업도계절에맞게했었어야지,그냥이것을미리예산편성해놨다가못써서당연히겨울에방수가안되는것을그다음해에이월시켜서어쨌든사업시행을했다는것은,그런것도꼼꼼하게잘살피셔서그런일이없도록해줘야지그러다보면불용처리가되잖아요. 이것을놔두게되는것아니에요,그렇죠? 놔뒀다가그다음연도에쓴다는것은예산편성할때이런일이없도록이것좀잘해주셔야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위원님말씀이맞는말씀이고요,이게서울시참여예산인데서울시에서참여예산으로우리가5,000만원을확보한예산인데서울시에서교부가늦어서이런문제가발생했는데다음부터는서울시와긴밀히협의해서그런부분이발생하지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그다음에81쪽사회복지통합서비스부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게왜집행잔액이이렇게남아있는지? 국․시비보조금이나왔는데도불구하고집행잔액이이렇게남았다는것은예산편성을조금과다하게책정한것아닌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통합사례관리지원사업비는어쨌든전체로보면1,500만원을예산으로편성해서1,499만9,000원을집행해서집행률은99.9%가되겠습니다. 그중에1,000원이남았는데이게사례집발간을하다보니까나머지마지막에집행잔액이낙찰차액이남은것입니다.
김영숙위원
이부분도물론예산을편성해서잔액은얼마남지않았습니다. 잔액은얼마남지않았지만국․시비매칭사업이니까보면크게남지는않았지만전체적으로사회복지통합서비스의집행잔액을보면361만4,000원정도남아있지만그래도어쨌든그런부분도꼼꼼히잘살피셔서집행잔액이남지않도록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다음에그뒤에읍ㆍ면ㆍ동맞춤형통합서비스지원에보면이것도보조금이나온사업이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은이게내용이뭡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이건면목3․8동에2017년도에동복지허브화사업을한사업인데요,사회보장적수혜금은사례관리를하다가긴급하게필요한생활지원이필요하다든가아니면긴급하게의료비가필요하다든가그럴때지원했던사항이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지원했던그분들은어떤분을대상으로했습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동복지허브화사업을하면서가정방문이나이렇게해서긴급하게생활지원이필요한6가구에대해서생활비를지원한게있고요,상담하면서갑자기다쳐서생활이어려워져서의료비를지원한가구가3가구있습니다. 그래서그것에대한집행내역이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이게과목이조금안맞네요. 예를들어서읍ㆍ면ㆍ동복지허브화모델링사업은그렇게되어있는데실제로우리가쓴것은집행을그렇게한게아니잖아요,과장님?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에서동복지허브화사업을하면서이사업에대한사업비로내려주면서그렇게편성이된사항이고요,저희가판단할때는적정하게됐다고생각합니다만좀더검토를해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어쨌든사업이나온세부품목대로집행을해야되는데우리집행하는공무원들께서는나름대로그게사업이맞지않아도어쨌든지역에여러가지상황이벌어지니까그상황에집행하게되는데그래도품목에맞게이것을집행해야지좀그러네요,이것도. 그러면여기보면행사실비보상금이6가구생활비에지원한품목중의하나입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방금제가말씀드린것은읍ㆍ면ㆍ동맞춤형통합서비스지원에서301-01의사회보장적수혜금그사항이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그밑의읍ㆍ면ㆍ동복지허브화모델링사업은왜집행잔액이이렇게남았습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이것도면목3․8동에동복지허브화사업을하고나서예산을교부해줬는데요,국ㆍ시ㆍ구비가이게매칭예산인데우리구가작년에추경편성이9월에의회에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불가피하게예산편성이늦어지는바람에행사성격의행사비는집행하기가어려웠던점이있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국․시비가좀늦게내려왔나보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좀늦게내려와서저희구의회가9월에추경을했었거든요. 그때편성하다보니까행사성격의예산은집행하기가어려운점이있었습니다.
장신자위원장
과장님,그러면쉽게전년도이월금이380만원있는것아니에요? 그래서2,380만원이된것아닙니까? 전년도이월금380만원이있기때문에예산액이그렇게됐다고말씀드리면김영숙위원님께서이해가쉽게될거같은데.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전년도이월금380만원이있는데요,전년도이월금380만원은면목3ㆍ8동에전기차를구입하고나서충전시설설치하는게있는데그게2016년도예산인데2017년도에집행한사항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장
네,그렇게말씀하시면지금예산액이많아졌다고말씀하시니까그부분을아마질의하신것같아요.
김영숙위원
제가질의한것하고과장님답변하고조금안맞아서제가자료를찾는데,그래요,저는이상으로하고동료위원질의한다음에제가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부위원장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오화근위원입니다. 저는행정재경위원회여서생활복지국장님이하과장님,직원분들처음뵙는것같습니다. 늘고생많으시다는것잘알고있습니다. 행감자료10쪽에보면중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게있거든요. 거기에보면제가10월15일날행정재경위원회하면서행감자료에있는위원회들이굉장히,오타에또잘못된것들이굉장히많더라고요. 그래서제가자료를전부받아봤습니다. 10월15일날총91개위원회자료를받았는데요,행감자료혹시가지고계십니까? 직원분들중에누구행감자료하나가지고계시면10쪽운영실적에보시면2016년도에는2,028만8,000원,2017년도에는2,609만8,000원그다음에2018년도에는1,701만5,000원이렇게되어있는데요,제가알고있기로는이집행액이라는것과집행내역,회의안건이것은집행내역에보면일반운영비하고업무추진비이렇게나와있거든요. 그런데회의하는데이렇게집행액이많이나올수있나요? 어떠한사업을하는게아니고회의,중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회의를하는데집행액이이렇게많을수있나요? 보면일반운영비668만8,000원,업무추진비1,360만원. 행감자료가지고계신분안계시나요? 제가복지는안해봤기때문에자료를보려고행감자료를가져왔는데안가지고계시면이거가져가셔도됩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엄문섭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에보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각동에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집행내역이그렇게많은것은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다가운영하기위해서20만원씩내려주는사항이있습니다. 그래서그사항이동사회보장협의체운영을위한필요경비로지원된사항입니다.
오화근위원
집행액이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각동에보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있거든요.
오화근위원
네,어느분오셔서한번보셨으면좋겠는데,제가받은자료에는중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복지정책과해서위원명단하고그다음에실무협의체명단하고운영실적에보면집행액이196만원이에요. 이거2개합쳐야얼마일까요? 350만원,그렇죠? 2016년도에여기에는얼마나와있죠? 2,288만8,000원. 자,비교해보시죠. 맞는게아무것도없어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위원님,행정감사자료에있었던사항은제가지금가지고있지않아서설명하기가그렇습니다만서면으로저희가자료를정리해서각위원님께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과장님,서면으로받는건좋은데요,이것은행감자료이고이것은위원이자료제출요구해서받은자료입니다. 이게다르다는것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과장님?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제가지금자료를가지고있지않아서무엇이다른지는확인되지않았는데,
장신자위원장
아니,팀장님뒤에계신분들행감자료갖다드리면되잖아요. 지금뭐하고계시는거예요? 지금위원님이질의하면얼른행감자료를가져와서보고답변을해야지,그냥뒤에서그렇게보고만있으면어떻게하실거예요?
신하균위원
위원장님!
장신자위원장
네.
신하균위원
우리오화근위원님께서자료제출요구하셨으니까올때까지정회하는게어떨까요?
오화근위원
그러세요.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그것확인되셨습니까,과장님?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행정사무감사에저희가집행한것에는일반운영비와업무추진비그리고인건비,대표협의체참석수당이런사항들이총괄적으로집행내역이고위원님께제출했던그사항은위원회회의참석,각협의체의회의참석수당만집행내역을정리한것이었는데다음부터는자료가상호맞게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그사항에대해서는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오화근위원
과장님,다른위원회도한번보셨습니까? 다른위원회요. 이게그냥착오로다른데는참석수당만하고여기는집행내역이전부다들어갔다고말씀하시면그대로이해는하겠습니다만제가왜이것자료제출을요구했냐면이게운영실적이거의다회의를하는데필요한운영실적들이나와요. 그러니까복지건설말고행정재경에위원회들도굉장히많잖아요. 그위원회보면거의다그렇게나옵니다. 그런데여기만특이하게,저는초선이고복지건설에대해서잘모르기때문에여기만특이하게사업에대한집행내역까지다첨부되어있다고그렇게말씀하시니까이해는하겠지만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행감자료와위원이요구한자료가다르면위원은무엇을보고해야되는지좀난감했습니다. 왜냐하면이렇게위원회가나오고위원회의설치목적이나설치근거,위원수가나오면그다음에는집행내역이거의다회,회에대한그런집행내역만나오는데여기는사업내용까지나왔다고하니까그렇게이해는해드리겠습니다만다음부터는행감자료와위원이요구하는자료그다음에결산자료이런모든집행부에서제출하는자료는통일성이있어야된다고봅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과장님?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다음부터는꼼꼼히챙겨서그렇게일치시키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부탁드립니다. 일단저는질의를마치겠습니다.
장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위원님들이질의하는과정에서자료를요구할때는뒤의관계공무원들이빨리빨리해서그것을답변할수있도록,여기우리가결산감사잖아요. 그러면자료가전부다준비됐을건데그런미흡한부분에있어서는다음부터그런일이없도록해주시고요,그리고자료를요구한운영실적의예산편성에대한데이터를정확히자료를해줘야우리위원님들께서는그자료보고감사를하잖아요. 뭘보고감사를하겠습니까? 그런부분에있어서다음부터는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집행잔액83쪽기본경비에보면국내여비의집행잔액이좀남았는데이것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집행잔액이왜이렇게남았는지.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엄문섭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가1,300만원정도남았는데편성당시에저희들정원이43명이었습니다. 그런데연초에는그렇게인원이되었는데중간에결원이계속생기면서평균인원이한40명정도되다보니까집행잔액이남은것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처음에정원은43명이가기로되어있는데실제로가시는분들은그렇게인원이많이안가셨나보죠? 아까몇명이나갔다그랬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인사발령이되고나서결원을보충해줘야되는데육아휴직이라든가이런사항들이발생했을때결원보충이안된사항입니다.
김영숙위원
결원이있어서예산집행이남았다? 이런것도예측을하셔서편성을해야죠. 그냥적당히남은것도아니고1,300만원정도예산집행하고남으면,물론처음에정원대비해서예산을책정하기도하지만혹시결원이있을지없을지몰라서어쨌든일단예산편성을해놨다가집행잔액이남으면이것을편성안해서집행잔액이남는다해도편성하실때그런것도감안해서편성해주십시오. 전액다편성하지말고예를들어서80%든지70%든지이렇게예산편성을해놓으면남는게잔액이이렇게많이남지않으리라고보이는데예산편성할때그렇게는안되나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일단은육아휴직은원래가면인사팀에서인원을보충해줘야되는데보충을해줄수도있고안해줄수도있고해서어쨌든그런사항들은저희가보완해서그렇게최대한예측해서위원님말씀대로추진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집행조서80쪽보시면아까선배위원님께서한번질의했던부분인데요,복지대상자자립지원강화부분에서2017년도예산이11억200만원을받았는데또추경으로21억9,600만원을받았어요. 그런데또보조금을받았지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혹시몇쪽인지?
은하
나은하위원
80쪽맨위에.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그사항은긴급지원비에관한사항인데요.
은하
나은하위원
네,복지대상자자립강화에서긴급복지랑단위세부통계목하고다연결이되기때문에같은지원쪽인데복지대상자자립지원강화이부분에서2017년도본예산에도있었는데추경으로또이렇게많이받으셨어요. 많이받아서집행은21억7,900만원하셨지만,잔액은예산받은금액에비하면그다지많이남지는않았지만그래도좀더예산편성하실때계획성있게받으셔야되지만,여기서보니까보조금을사업비에서또받았어요. 1억7,000만원하고1억8,000만원을,맞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런데이부분이어디에갔나봤더니저소득층학생교육비신청접수지원인데어떻게학생들한테이게지원이들어가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엄문섭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학생교육신청지원은원래신학기가되면예전에는학교에다가교육비지원신청을했었는데학교에다신청하다보니학생들이누가저소득층이고이런것들이알려진다고해서이런사항들을동주민센터로교육청에서조사이관이됐습니다. 그래서동주민센터에서이런사항을접수해서동에서접수를하고저희가전체조사를해서교육청으로그결과를통보해주는사항인데그조사를한인력지원비에대한사항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인력지원비요? 그러면1억7,000만원하고1억8,000만원이두가지다저소득층학생교육비신청접수비로들어간,쓰인부분이똑같나요? 보조금받은1억7,000만원하고1억8,000만원이? 시에서받은사업비인데,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지금방금하신사항은학생교육비신청지원사업은1,750만원인사항이고요,그것은방금말씀드린학생들의스티그마현상때문에그것을저희가조사하고나서교육청으로통보해준사항이고요,1억8,000만원사항은서울형긴급복지라고해서보통긴급복지보다확대해서서울형긴급복지는중위소득기준85%로이렇게확대해서저소득층에게긴급상황이발생했을때지원해주는사항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여기에서또보시면사무관리비에서긴급지원심의위원회참석수당에서아까도선배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요,이부분이7만원씩6명,2회를가니까42만원씩84만원인데이거서면심의로하셨나요아니면직접사인으로하신건가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일반적으로는서면심의로하고요,긴급하게수해가났다거나아니면메르스사태가났다거나해서긴급하게지원이필요한사항일때는심의위원회를열어야되는데이사항이발생하지않았던사항으로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서면심의로해서집행이나간다이거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알겠습니다. 어쨌든이렇게금액이크게추경으로본예산으로책정되는부분은좀더세밀하게예산편성하셔서잘검토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80쪽에보면무연고사망처리에330만원예산편성을했는데집행액이308만원집행을했어요. 그러면무연고사망자가우리중랑구에연몇분이나되나요,대략?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통상적으로한이십여분됩니다.
김영숙위원
그분들은무연고잖아요. 말마따나무연고라만약에그렇게그런분들이발생되면어떻게그것을,여기비고란의주요내역보면일간신문에광고를내서직계가족을찾아서만약에가족이없을경우에는어떻게하나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무연고사망자가발생하면무연고를먼저찾는작업을합니다. 그래서공고를내서혹시이런분을아시는분이있다거나이런분들을찾아서찾는사람이없는것으로판명이되면화장장으로해서처리를하는데요,화장장처리라든가이비용은서울시비로해서시에서전체처리를합니다. 저희는무연고를찾는과정에서신문에다공고를낼때공고료만지급합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어쨌든중랑구에안타깝게이렇게혼자사시는분들이많고이런무연고가발생이안돼야되는데발생이되면직원분들이같이그것을조사해서또서울시에다연계해서처리하는부분인데이런부분이많이발생안되고가족이같이지냈으면하는바람인데어쨌든연한이십여분이발생한다고하니안타깝네요. 그리고그밑에사회복지시설운영및지원에보면시․구비가편성이돼서집행되었는데사무관리비를여기보면이것은심사위원들수당이라고보이는데심사위원들이몇명이나있나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방금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은푸드마켓의재계약결정을위해서한사항인데요,외부위원은4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외부그분들은수당을어떻게하나요? 회의를하면수당을지급할거아니에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1시간이내로해서7만원을지급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집행액이28만원이면7만원이면네분이했나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여기다표기좀해줬으면질의를안드렸을텐데. 지금우리중랑구의푸드마켓들이잘운영이되나요,과장님?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하고푸드뱅크가있는데요,잘운영은됩니다만조금품목이모자라는부분이있습니다. 할인점같은데서물품을많이가져와야수요자들한테줄수가있는데그부분이약간적기는합니다만정상적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본위원이한번그장소에가서물품을봤더니다양하지가않더라고요. 다양하지가않고또지역에서나름대로지원좀해주고이래야하는데그런부분이참우리중랑구가열악하다보니까그런부분이많이없어서일하시는종사자분들도그게안타깝다고합니다. 물품이많이구입이돼서지역에이용하시는분들이많이있으면좋은데어떻게물건이들어오다보면오전에다판매가돼서없어서판매를못하는그런예가있더라고요,보니까. 그런것보면그런것도우리구에서많이조사를해서후원을받을수있는,물론구에서도신경을쓰겠지만그래도한번잘찾아서경기가어렵다보니까여러가지로부족하지만그런부분들후원하시는분들도지역에다니다보면좋으신분들도사실많더라고요,우리가구석구석잘찾아보지를않아서그렇지. 그런분들많이발굴해서어려우신분들이용할수있게,저렴하게사용할수있게많이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기탁처발굴에더욱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그다음에지역사회복지협의체행사운영비의우수사례발표회집행잔액이좀남아있는데우수사례라는건뭡니까? 예산은많지는않습니다만313만2,000원예산편성을해서313만1,000원그대로집행을해서잔액은얼마남지않았지만우수사례라는건예를들어서무슨사례가있었습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연말에각동별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프로그램들을운영합니다. 그러면잘된사업들을다른동에서도벤치마킹할수있도록그사례발표회를하는사항인데요,연말에12월달에각동들이자기들이하는복지정책에대해서사례발표를하는사항인데올해도추진할계획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면전년도에혹시우수사례발표를해서벤치마킹한것이뭔지예를들어서하나만얘기해주시기바랍니다,무슨사례가있었는지.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위기가정에대한가스검침원들의점검이라든가아니면요구르트배달원들이라든가아니면신문배달부들이혹시발견한사항들을복지사각지대를발굴해서지원할수있는그런사례들을운영한동이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래요,이런사례는사실예전부터있었는데신문배달이라든지요구르트배달이라든지우유배달이런분들은예전부터있었거든요. 새로운우수사례가없었나요,과장님?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중화2동같은데서는생일잔치상차려주기그런경우도있는데요,각동마다특징을살려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런우수사례를연말에발표할때좋은아이디어나좋은우수사례가나오면그것을벤치마킹해서다른동에도그것을사용하게끔그런역할을해주십시오. 왜냐하면내동만나혼자만알고있는것보다이런동에서이런것을하니까호응이좋고사업이잘되더라하면다른동에도전파를해서그런사업을할수있게,또한국이나과는다른데서울시의찾동사업을지금하고있잖아요,그렇죠? 찾동사업을하고있어서그부분을지금통장들이나아니면사회복지사나연계해서잘운영도하고있지만그래도발굴이안돼서사실은찾동사업을해서보건소의간호사나아니면사회복지사가동에투입이돼서운영을하고있는데몇달되지않아서그러는지활발하게활동은사실좀저조합니다. 또한예를들어서찾동사업의운행일지를본위원이지역에동감사가서보니까운행을안합니다,솔직히. 운행일지를보니까한두군데갔다온것밖에없습니다. 부서가다르지만어쨌든그런사업도연계해서또한사각지대에있는분들을발굴해서우리가케어해주고아니면병원에이송해주고그런역할을하려고사실찾동사업을하고있는것아닙니까? 그런것도연계해서이런우수사례도지역의어려우신분들아니면아이들의꼭공부뿐이아니고여러가지특기사항이라든지그들이가지고있는그런것을예를들어서어르신들한테가서재롱잔치를잠깐해서어르신들이힐링이돼서병이호전되고이런것도사실은할수있습니다. 그런것도한번시행을해봤으면좋겠습니다. 왜냐하면지역에예전에의원하기전에제가봉사활동을하면서어르신들을만나보면대화하는것을엄청좋아하십니다. 우리가듣기는조금옛날얘기고그렇지만그분들은오면누구든지대화하고싶어하는것을굉장히좋아하고나름대로스트레스받았던것을대화하면서많이풀더라고요. 그런것도꼭굳이방문해서신문배달하는분이나요구르트여사님들이나이런것을하지말고그런것도한번방문해서그분들하고담소를한시간이고얼마동안담소를해서그분들한테나름대로힐링을찾을수있는프로그램도해서그런우수사례가있으면다른동에도전파를해서일을했으면좋겠습니다,우리구에서도. 부서는다르지만어쨌든복지정책과에서도나름대로그것도복지쪽이잖아요? 각자분야는다다르겠지만그것도통합적으로해서한번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위원님말씀이맞는말씀입니다. 사례발표회하는목적도방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좋은사례를보고벤치마킹하기위한사업이고요,적극적으로사례를전파해서벤치마킹할수있도록하고방금말씀하신찾동사업도위원님이말씀하신게맞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찾아가는기능을강화하기위한건데어쨌든그사업들이적극적으로추진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그밑에보면하나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 민관주민서비스종사자사기앙양사업이있는데예산은크게책정돼있지않아서집행잔액도별로많이남지않았는데우수기부자표창장등이렇게되어있는데우수기부자는혹시얘기할수있나요? 기부자가중랑구의문태식기부자말고그분은어쨌든우리중랑구에큰버팀목이되고장학기금에큰역할을해주신분인데,모토로생각이되는데혹시또따뜻한기부자가있나요,과장님?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우리구에서는겨울철에11월부터2월까지따뜻한겨울보내기사업을하고있습니다. 소소하게기부하시는분들이보면연한15억원정도기부금과기부물품을합해서한금액입니다만그정도기부를해주십니다. 그런기부하신분들에대해연말에사업이끝나고나서그사람들을모아서표창을하는표창장제작비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분들기부하시는분들말씀을들어보면표창장이런것별로그렇게안좋아하시더라고요. 내놓고이렇게받고이러는것을싫어하시더라고요. 그냥숨어서나름대로조용히기부하는것을원하더라고요. 물론그런것을받는것을좋아하시는분도계실지모르지만본위원이보기에는이건그렇게크게별로와닿지가않네요. 그분들한테따뜻한말한마디가참고맙다는그런표현을많이하시거든요. 제가기부자들을다만나보지는않았지만통상적으로들어보면싫다고합니다. 기부하시는분들얘기들어보면싫고그냥나는내가좋아서나보다더어려운사람한테하는것이기때문에굳이그런표창이나이런것안받고싶다고얘기를합니다. 어쨌든이부분예산많지는않지만그것도참고해서내년도예산편성할때한번고려해보시기바라겠습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부위원장님질의해주십시오.
오화근위원
집행조서81쪽에보면지진대피소표지판설치사업이라그러셨는데요,요즘지진이하도세계적인이슈거리이기도하고또큰피해를입는곳들도많고한데저희는어디어디에몇개정도설치하셨나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엄문섭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대피소는보면크게나누면옥외대피소하고옥내대피소로나눌수있습니다. 옥외대피소는공원이라든가학교운동장이주로이고옥내대피소는학교중에서도지진설계를완비한그런건물이있는그런곳으로지정돼있습니다. 총46곳이지정돼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지금지진설계가돼있는곳들도그렇게많나요,중랑구에?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학교공공시설물건물은1990년도이후에는내진설계를전부해서짓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래서그곳에다가표지판설치하는데들어가는비용이라는거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밑에우리동네돌봄단운영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우리동네돌봄단은순수시비사업인데요,각동의복지사각지대에있는사람들이계속어려운사람이발견됨에따라서우리동네돌봄단이라는돌봄단을구성해서가정방문을통해서어려운복지사각지대에있으신분들을발굴해내는사업입니다.
오화근위원
네,이것은저희구비는없고전부다시비로100％시비사업이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2,300만원하는데올해도이게시비로책정이됐습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올해는서울시에서돌봄단사업이없어져서올해는사업이없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이기간제근로자들도사업이없어졌으니까자동적으로없어지겠네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계약기간이말로끝나서,
오화근위원
1년인가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작년에끝났습니다.
오화근위원
작년에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
오화근위원
이것은참고삼으셔도좋겠지만제가구의회에들어오기전부터서울시아이돌봄그런사업이있더라고요. 그런데거기에제가알아봤을당시에부모들이시간당5,000원인가를내는사업이있었어요. 그래서그때제가생각하기를조금은어렵겠지만각동의우리마을에있는50대후반에60대중반정도의할머니라고하기에는젊고아주머니라고하기에는약간연세가있으신분들하고연계를해서접수를받아서연계를하면아이들이집근처에있는분들하고연계가되면엄마들이늦게와도마음이놓이고하는그런걸했으면좋겠다는것을제가건의도했었는데요,이게일하는엄마들한테는아이돌보는일이굉장히큰일이거든요. 그래서요즘은시부모님이나친정부모님이만약에아이를돌봐줄수있다그러면완전히선택된그런,아마여기구청에도계실거예요. 워킹맘들이선택됐다고할정도로아이들키우는문제에있어서는굉장히그게중요하거든요. 그런데시비로했다가없어져버렸어요. 그러면또거기에아이들을맡겼던부모들은막막한거죠. 그러면또다른대안을찾고이래야되는거거든요. 100％시비사업이참어려운게있다가없어지는상황이에요. 있다가없어지면구민들은그걸이용하다가갑자기없어져버리거나100％시비사업이어려운게뭐냐하면100％밀어준다고했다가1년뒤에는구에서몇프로,또2년뒤에는그래서결국에는구로다떠넘기는이런사업들도굉장히많잖아요. 물론복지는더많겠죠. 저는잘모르겠지만복지는아마더많으리라고생각합니다. 이것은참고삼으셔서그런시스템화를시키면엄마들도가장집에서가까운곳에그리고동네아주머니한테아이들돌봄을하면서비용은구에서시간제로해서할수있는그런방법도한번아이디어로참고삼으셨으면좋겠더라고요. 아이들은낯선분이오셔서하는것보다동네에항상,특히나중랑구는그런게많잖아요. 우리구청장님이항상하시는말씀이인심좋고경치좋고다른곳과다르게밀접한서민들이살기좋은그런부분들이오히려장점으로가지고있다고생각합니다. 그러니까한번참고삼아서제가말씀드리는건데이것은참고만삼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
장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동료위원이질의를하셨는데81쪽위에보면저소득층학생교육비신청접수지원이게시비죠,과장님?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시비를어떻게전액다쓰셨네요? 저소득층학생교육비신청접수는우리구에서도지금하고있지않나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이사업은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만학교에서이런사업을학생들이접수하면학생들의스티그마현상이있다고해서저희들주민센터로조사를위탁한사업인데3월달그기간동안의인력운영비가되겠습니다. 그래서인력운영비에대한집행을완료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면이거예산이내려오면주민센터에의뢰를해서거기서조사를한다고하는데조사하는분들은누구입니까? 직원입니까아니면용역을써서조사를한겁니까? 인력을쓴겁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단기간20일정도운영하는인력인데요,통상적으로는작년에해봤던경험이있는사람들을뽑아서그인력을운영하고요,대부분사람들은전산을다룰줄알아야되기때문에전산기능보유자로뽑아서사용을하게됩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면학생들을발굴해서우리가교육비로지원을해주나요,과장님?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학부모들이학교교육경비그런부분들을신청하면저희들이재산사항이라든가소득사항이라든가금융에관한사항이라든가이런전체적인사항을조사해서교육청으로그자료를넘겨주면교육청에서그자료를가지고방과후학교라든가식비라든가범위를정해서지급을하게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이게그러면시비가연초에내려왔나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매년학기초에,왜냐하면학기가시작하면지원을하게되니까3월달에이사업을항상시행합니다.
김영숙위원
이것은매년내려오는게아니잖아요,과장님.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매년합니다,3월달에.
김영숙위원
3월달에매년합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시비로매년내려옵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예산은동일하게나옵니까,아니면그때그때마다예산이늘거나줄거나합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대부분신청자가비슷하면그대로내려오고요,현저하게신청자가적어지는경우에조정은있습니다만전년도와비슷하다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이게그러면저희가미리신청을합니까? 신청을하면신청한것에준해서서울시에서예산이내려오는겁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학교의취약아동이되면거기서교육비신청을주민센터로신청을합니다,학부모들이. 그러면주민센터에서방금말씀드린재산사항,소득사항,금융사항들일체를조사해서그조사된자료를교육청전산으로자료를넘겨주면교육청에서적절한대상자를골라서각학교에지급을하게되는사업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이게시사업으로몇년동안이렇게내려왔습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지금학교에서급식비라든가이런것주는사항들을해서이사업이시작된지는한5,6년됐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면이게5,6년동안에계속나왔으면이것을본예산책정할때본예산에올리세요. 왜냐하면이게1,2년나왔다가소멸되는것같으면,안내려오는것같으면모르지만이렇게계속나오는것같으면본예산에올려서예산책정을할때이걸해야지,물론예산을이분들이교육청에다신청을해서이분들한테지원해주는것도좋지만어떻게보면또,중복되게는지불을안하겠지요,그렇죠? 그렇지만이걸본예산에책정을하면직원분들이예산을짤때좀순조롭지않을까요,이부분은?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그사항은일단서울시에이런사항이동일적으로이루어지니까내시가가능하도록저희들이서울시와협의를해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그러면우리가예산편성을할때훨씬더수월하고예산을책정할때금액을나름대로감을잡을수가있잖아요. 이것은그때그때마다서울시에서내려오니까예산이얼마가내려올지,물론지금5,6년동안에내려온금액이비슷하면나름대로계속내려오는사업이라고보입니다. 그래서이것을가내시로할수있도록서울시에다건의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밑의서울형긴급복지지원사업이것도서울시사업이잖아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이것은몇년동안내려왔습니까,이사업도?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2015년부터내려왔습니다.
김영숙위원
이것은내려온지몇년안되네요? 그러면2015년도부터내려왔으면2년동안내려온금액이좀달랐습니까,별차이가없이내려왔습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이금액은서울시에서줄수도있고안줄수도있고하는사업이라금액을정하기가어렵습니다.
김영숙위원
이것은말그대로긴급복지지원사업이면지역의어떤분들한테이것을지원해줬습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소득하고재산하고중위소득기준이있습니다. 그래서중위소득의85％인사람들에게지원을하게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어쨌든이분들도중복되지않게지원을해주겠죠,과장님?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이것을지원해주면예를들어서가구수아니면1인당얼마이런금액이책정돼있을것아니에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가족수에따라서지원금액에상한이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그이상은지원이안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그래요. 그밑에보면나눔이웃사업도시사업이죠,이것도?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이것은예산이언제부터내려왔습니까? 시비가언제부터내려왔나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작년도에처음으로내려왔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사업을말그대로나눔이웃사업이라고하는데무슨사업을했는지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나눔이웃과나눔가게사업이있는데요,나눔이웃사업은각동에서보면면목2동같으면맥가이버라고해서공구같은걸갖다놓고비치돼있으면서각주민들의어려운사람들이전구를못간다거나이렇게도움요청을하면그분들이나가서전구를갈아준다거나아니면간단한수리같으면수리도한다거나이런사업이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지금이게옛날망우본동에되어있어서주민들이이용하고있잖아요. 그럼맥가이버공구비치는어디면목몇동에비치되어있나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제가말씀드린사항은면목2동사업이고요,방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은생활지원센터라고해서자원봉사센터에서지원을하는데자원봉사센터는공구만순수하게빌려주는사업이고요,면목2동에서하는사업은할머니,할아버지들이전기라든가이런것을다루지못하기때문에직접나가서서비스를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면누가서비스를해드리고있나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봉사자들이있고요,봉사자들의지원을받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이게작년한해동안1억3,700만원이다소진이됐다고그러는데1억3,700만원이다소진이됐습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나눔이웃과나눔가게사업은총예산이137만원입니다.
김영숙위원
137만원이요? 그밑에보면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도시사업이죠? 시에서내려온예산이죠,과장님?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국비와시비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국비하고시비입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사업은무슨사업을하신건가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바우처사업이라고해서각5개부서에서하는사업인데이건200만원이내려왔는데홍보물을제작해서저희들이홍보한사항이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무슨홍보물을200만원씩예산을들여서홍보물을제작했나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USB를제작해서거기다가지투사업에대한홍보내용을담아서홍보를하였습니다.
김영숙위원
홍보를주로어느분들한테홍보를했나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대상가구인데각동에서홍보물을줘서각동에서홍보를하도록하였습니다.
김영숙위원
동에서홍보를한다? 그러면USB에다담아서동의TV나이런데서홍보를하는겁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지투사업에대한사업내용을담아서저희들이홍보를하였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면그홍보사업을어디서동에TV가있는데서틀어줘서그것을홍보를하는겁니까아니면바우처되시는분거기다가홍보를하는겁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USB에다담아서홍보한사항은아니고요,USB를구매해서표지에다지투사업에대한홍보내용을담아서지역주민들한테줬다는내용입니다.
김영숙위원
지역주민들이그걸볼수있나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우리구지투사업이무슨사업이있고그사업을어디에서하고그런사업을홍보했다는내용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지역주민들에게그거사업하는것을USB에담아서보여준다고하는데지역주민들이그것을들을수있냐고요,제가이해를못해서그러는데.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USB에다가내용을담은것은아니고요,USB를사서USB를주면서홍보를했는데거기에다가지투사업에대한안내문을붙여서줬다는얘기입니다.
김영숙위원
아,안내문을붙여서줬다? 그거한번자료를주시기바랍니다,어떻게된사업인지. 그다음에서울형긴급복지주거지원의예산집행이다됐는데이것은지금우리구에서도사업을하고있는데이사업을어떻게했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이사업도전액시비사업인데요,작년2월달에영등포구에서월세를못내고체납가구가자살한가구가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서울시에서긴급주거지원비로해서그렇게월세를못내고그런사람들에대해서자살하는일이발생하지않도록긴급하게지원한사업이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우리구에도1억2,900만원예산이내려왔는데그러면몇가구나혹시지원을해줬는지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161가구에지원하였습니다.
김영숙위원
많이지원했네요. 이분들이월세를못내서지원을해줬으면그다음에는또어떻게관리를합니까? 이분들이또못내고있는것아닙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그분들지원을하게되면만약에일시적으로지원이어려웠던사람들은그부분으로해결하고요,계속적으로필요한사업일때는저희들이앞에말했던긴급지원사업비가별도로또편성이돼있습니다. 그사업으로만약에지원이필요하면계속지원을하게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지금과장님께서긴급복지주거지원에161명우리중랑구에계신분들월세를내줬다고했잖아요,과장님? 그러면만약에이분들이일시적으로해결을못해서구에서어쨌든지원을해줬는데혹시만약에지원해줬는데도불구하고계속못내고있는상황이벌어지면그때는어떻게차후에우리가관리라든지무슨대책이있는지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이분들이못낼상황일정도로못살게되면그분들에대해서는수급자로편성을해서지원을한다든가그런여러가지사례에따라서그렇게지원을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어쨌든서울시에서긴급복지주거지원이내려와서마침월세를못내시는분들을위해서월세를내주는것도좋지만이런분들이생활을할수있게조사를해서수급자로해서이분들이지낼수있도록가이드라인을해서그분들을케어해야되는데그부분이참거기까지우리가손이안닿는것같아요. 옛말에가난은나라임금님도해결을못한다고하는옛말도있듯이이분들을지원해주는것도좋지만그분들을수급자로전환하든지저소득층으로이렇게해서살수있게그런것을안내해줬으면좋겠어요. 그런부분도혹시사례가있나요? 이분들생계급여를해주러갔는데그렇게해서수급자나저소득층으로전환을해줘서그분들이생활을할수있게한예가혹시있나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런부분들은사례관리가필요한부분인데요,그런부분들은사례관리를해서기초수급자로필요한사항들은수급자로편성을해서지원을하고있습니다. 그런사례가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사례가있습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어쨌든지역에사시는분들이불편하지않도록배려해주시고조사해서그분들이잘지낼수있도록,독거노인이혼자사시다가어떻게됐다이런방송이안나오도록직원분들신경많이써주시고쉽지는않지만나름대로관리잘해서그분들이지낼수있도록신경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찾아가는복지상담사가1억600만원정도예산이내려왔는데집행잔액은얼마남지않았습니다. 379만6,620원남았는데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인건비집행잔액이라고했는데,
장신자위원장
김영숙위원님,잠깐만요. 원만한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은하
나은하위원
이어서마무리하시면안되나요?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81쪽에보면찾아가는복지상담사아까질의를드렸는데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뉴딜일자리사업으로인력을채용해서운영을했었는데요,1명이취직이되면서중도사퇴자가발생하는바람에불가피하게그렇게됐습니다.
김영숙위원
취직이돼서상담사인건비잔액이남았다이얘기지요,과장님?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이것도서울시사업이잖아요,그렇죠,구비사업이아니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시비사업입니다.
김영숙위원
시비사업이죠? 그러면이것도계속시비가내려오는겁니까아니면언제부터이예산이내려왔습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뉴딜일자리사업은작년에처음생긴사업입니다.
김영숙위원
주로이것은그러면상담사들이지역의어르신들이나이런분들한테상담하는그런사업입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이번에몇분이나상담사가있었습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총6명을운영했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1명이취직이돼서결원이돼서집행잔액이남았는데5명이그러면했나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주로어느동이나어디에서이것을상담했나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우리구중에서좀취약동으로아니면인구가많은동중을편성했는데요,면목2동,면목4동,중화2동,망우본동,묵2동,신내2동을운영했습니다.
김영숙위원
상담사들이어르신들을방문해서상담을했는데결과나호응도나그런자료혹시있나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이상담하는내용도있고요,주목적은사실복지사각지대발굴입니다. 그러니까갑자기혼자어렵게되신분들그사람들을찾아내는게주목적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이사업을하면서발굴된어르신들혹시있나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노인분들이라든가그런분들이발견이돼서저희들이사례관리로해서지원한사례가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물론복지정책과니까지역의어르신분들을많이발굴해서저희가도와드리는그런역할도하는데사실장애인들도있습니다. 장애인들도같이연계해서소외되지않게,사실은어떻게보면장애인분들이더불쌍합니다,솔직히. 그런분들이더불쌍한데장애인분들도같이협업해서그분들도발굴해서케어할수있게도와드릴수있는것은도와드려서그분들이생활할수있게,왜냐하면보기에는괜찮은것같은데장애인분들이참많습니다,보이지않게. 그런분들이어떤분은생활하기가지내기가약간불편한분들도사실있습니다,가서직접얘기를나누다보면. 그런분들도발굴해서꼭어르신들만하지말고그런분들도발굴해서지원을해줄수있으면해드리는방향으로하고또그분들이수급자나저소득층이나어떤면으로보면자존심이좀강하시더라고요. 그런것안하고싶어하는분들도많지는않지만더러있더라고요. 그런분들도좀발굴해서,그런분들이괜찮게있다가도과격하게무슨일이발생되면자기도모르게확성격이변하는수도있습니다. 사실중화동에도몇분이계셨었는데지금은또눈에안보이시더라고요. 그런분도처음엔잘지내시다가얼마전부터는좀나쁜행동을하시고그럽니다. 예를들어서나쁜행동이라해서또이상하게생각하실까봐,쓰레기를다찢어놓습니다. 각집의세대마다있는걸다찢어놔서분산을해놔서청소과에서고생을사실몇개월동안,한1년가까이고생을했는데그분을알아보니까우리는잘몰랐는데약간치매기가있고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어쨌든시설에지금계시는걸로본위원이알고있습니다. 지난번에몇달전에나왔는데얼굴도많이좋아지시고괜찮다고하시는데요즘에또안보이시더라고요. 몸이안좋으셔서그러는지어디시설에가계신지는잘모르지만그런예도있습니다. 그분도사실은처음에는집에기거해서사시다가여러가지상황이안좋으니까누가그분을세를안줘서그냥길에서방황을한참동안하셨었어요. 그런데지금은시설에아마계신가본데그런분들도더러있습니다. 더러있어서꼭어르신들보다는그런장애인들도케어를해서발굴해서그분들이지낼수있도록신경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우리직원들이할일이너무많은데그런것까지도신경을쓰게하니까참힘듭니다,우리직원분들도사실지내기가. 어쨌든그런부분도잘검토해서내년도예산편성할때고려해서잘해주시고또가내시사업이계속연속사업으로예측을하면,우리직원분들도예측을할것아닙니까? 그런것은본예산에편성해서어쨌든원활하게사업을할수있도록내년도예산편성을해주시기바랍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여기집행조서82쪽보시면국가보훈관리및지원에서내려오는추경이나본예산이나이예산가지고국가유공자개인한테도지원이들어가는것혹시있나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엄문섭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대상자에게보훈명예수당이라고해서지원하는게있고요또추석과설에위문금이라고해서지원하는게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정해져있는본예산만가지고하는게아니고또추경으로도많이받아오시는데보니까주로시비와구비,구비가주로많이지원이되더라고요. 시비는5,000만원하고구비가5억4,900만원인데본예산하고추가로받아야될정도로지원이많이나가야되나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시비를저희들이받아온것은5,000만원인데요,시에서참여예산으로사업공모를해서저희들이가서사업설명도하고그래서5,000만원을어렵게참여예산으로따온예산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아까동료선배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여기의사고이월금은이미옥상녹화사업으로4월에다집행됐다고하셨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다름이아니라또여기보시면’17년예산에나오지않는주로장애인복지쪽으로많이집행조서에는계속통계목이나세부내역단위가다나와있지만이게’17년도본예산에는안들어있어요. 이것도그럼참여예산인가요,여기있는것들이? 85쪽부터계속장애인쪽으로정책,단위,세부,통계목까지모두포함해서계속’17년도예산에는전혀안나와있어서요. 아,사회복지과,복지정책과였군요. 죄송합니다. 너무앞서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우리과장님이하관계공무원여러분고생많이하셨고요,저희들이지금결산감사이기때문에전과를하려면시간이좀촉박합니다. 그래서우리위원님들께조금제가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감사에대한부분만질의를될수있는대로해주시고요,더궁금한사항은자료라든가행정사무감사때받아서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 그렇게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복지정책과소관결산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10월31일수요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