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강남구의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오병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문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4항에 따라 강남구 2015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남구 행정여건 전망과 인력 운영 기본방침은 2014년도와 비교하여 큰 변동사항이 없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중기인력 운용계획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관리기관별 정원 운영 계획입니다. 2014년 9월말 총 정원 1,432명에서 2015년말 1,443명으로 11명을 증원할 예정이며, 2016년 이후부터는 정원 증원규모를 최소화해 매년 1명씩의 정원 증원으로 2019년 1,447명의 정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도별 직종 직급별 정원 운영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직은 2014년 9월말 1,423명에서 2015년말 1,434명으로 11명을 증원할 예정이며 2016년 이후부터는 매년 1명씩의 정원 증원으로 2019년 1,438명의 일반직 정원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별정직은 변동사항 없이 8명으로 계속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기능별 인력증감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기획 분야 2명, 세무 분야 8명, 복지 분야 5명 공원녹지 분야 1명, 도시주택 분야 7명, 방재안전 분야 3명 등 총 26명을 증원하는 반면, 기존 기능직 직렬인 단순기능 분야의 정원 중 정년퇴직으로 자연 감소예정인 15명의 정원을 감원하는 인력구조 개선을 통해 총원 11명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2016년에는 기획 분야 1명, 세무 분야 8명, 복지 분야 3명, 방재안전 분야 1명 등 총 13명을 증원하는 반면, 인력구조 개선으로 12명을 감원하여 총 1명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2017년 이후 기능별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건비 현황입니다. 우리구는 현재 행정자치부가 정한 2014년도 기준 인건비 기준 1,237억원보다 119억 적은 1,118억원의 인건비 예산을 편성한 바 있으며 정원 기준 1,470명보다 38명이 적은 1,432명의 정원으로 인력운용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남구는 행정자치부의 기준 인건비 기준액 범위 내에서 내실 있는 인력운용으로 인건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주민의 행정만족도를 최대로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인건비 현황은 배부된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남구 2015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수립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첨1)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 어떤 법에 의해, 근거에 의해서 왜 하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근거에 의해 제23조에 의해서 하고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령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안전행정부 지금은 행정자치부인데요 안전행정부로부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지침이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빠르냐면 중기재정계획을 예산에서 내듯이 인력에 대한 것도 중기기본인력을 5년간에 대해서 운용계획을 내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입세출예산안에 성질별 세출 총괄표를 보면 우리 올해 2015년도 인건비가 1,049억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 시간제로 쓰는 직원들 뭐 직원들이라기 보다는 시간제로 쓰는, 기간제로 쓰든지 시간제로 하든지 그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보수를 지금 여기 해놓은 것인지 혹시 아세요?

거기에는 시간선택제는 없고요 말 그대로 지방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공무원만 되어 있고 시간선택제는 별도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기준 인건비가 얼마지요?

저희가 지금 2015년도에는 1,100억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100억인데 우리가 지금 1,049억을 했으니까 한 50억 정도는 여분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것보다도요 그것은 아까 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는 행정자치부에서 2014년도 경우에 2015년도가 아니고 2014년도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에서 기준 인건비라고 해가지고 1,237억원 정도를 내려주었고요, 기준이. 그래서 금년도는 1,118억 정도로 해서 약 119억 정도가 적게 편성을 했었고 정원으로 보면 1,470명분에 대한 인건비였는데 저희가 38명이 적은 1,432명으로 지금 정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혹시 총무과장은 시간제 일하는 사람 어떻든 정규직원이 아닌 직원이 몇 명 근무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어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는데요 그게 이제 주관 부서별로 이렇게 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관리과라든지, 가장 많은 데 주차관리과인데 제가 전체적으로 기억하기로는 한 2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 취지로 보면 그 사람들도 인건비잖아요?

그렇습니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우리 총액기준 인건비의 기준액 안에 그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것도 전부 다 그 기준안에 들어가야지 사실은 맞는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행정자치부의 기준에 보면 거기에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예산서를 보고 한 부분은 정규직 관련해서 편성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선택제 별도로 편성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도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공무원 인건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되는 문제보다도 오히려 총무과장이 한번 각 과에 우리 정규직이 아닌 시간제로 쓰고 있는 사람들 인건비를 기획예산과장이 하는 것보다는 총무과장이 어차피 사람 관리니까 한번 조사를 한번 시켜주세요.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현황 파악은 하고 있고 다만 인건비라는 게 그런 게 일부는 기능부서별로 편성되어 있고 채용도 기능부서별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 총무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은 이게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입니까?

5년간 계획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몇 년마다 하는 거예요?

매년 합니다. 매년 하니까 예를 들어서

매년 하는데 2015년도에 지금 계획을 잡으면서 2019년도까지 잡았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내년도에 또 중기계획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잡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19년, 18년, 17년에 잡았던 계획은 2015년도하고 변동이 있으면 모르지만 변동이 있으면 2016년도에 중기계획을 세운 것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사실은

그러면 별의미가 없지 않아요?

네, 옳으신 지적인데요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내년도에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계획을 또 중기기본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는 큰 변동이 없으면 기존에 있는 것이 유지가 되겠지요. 유지가 될 것이고 그러한 사항들이 그래서 저희가 구의회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한 기본적인 그 안에 들어가 있던 것은 변동이 없을 것이고 크게 변화가 있는 것은 당연히 또 보고를 드리고 수정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자꾸 인구가 늘어나고 지역여건이 자꾸 발전되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보면 정원이 늘어날 요인이 생기지만 또 반대로 컴퓨터가 자꾸 발달되고 그러면 또 직원을 감해야 되는 요인도 생기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행정학에서 얘기하듯이 부하배정의 법칙이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관리자는 어떻든 부하를 좀 많이 가지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원이 잘 줄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실효성 문제에서 법에 하게 되어 있으니까 한다고 하지만 지금으로 보면 2016, 2017, 2018, 2019년은 거의 별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지금은 이런 경우입니다. 작년의 경우에 사회복지직 때문에 굉장한 사회적으로 자살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사회복지직을 대거 충원을 했습니다. 그거는 저희 기초에서 할 수 있던 문제는 아니었고요 보건복지부하고 행정 그 당시 안전행정부에서 서둘러서 인력도 충원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한 사항들이 중간에 어떤 5개년 간에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변화라든지 이걸 예상을 하지만 갑작스러운 어떤 행정환경 변화에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인력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작년 경우에는 사회복지직을 대거 충원을 했었죠. 중기기본인력 계획에 의하면 사실 그게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렇지만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하는 거라고 봐주시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상태에서 5년간을 보겠지만 또 내년에 가서 어떤 행정환경 변화가 일어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한 변화된 거에 대해서 지방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그래서 이게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직 공무원이 이번에 지금 충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배정이 되는 거죠? 세무직 공무원이.

위원장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저희가 요구를 합니다. 당초에 우리 인력을 여기서도 중기기본인력에 나와 있듯이 향후에 우리 인력을 전년도에 적어도 한 해 전에 우리가 세무직은 몇 명이 필요하고 사회복지직은 몇 명이 필요하고 행정직은 몇 명이 필요하다는 거를 서울시에다 요구를 하면 서울시에서 시험을 보면서 충원을 할 때 감안해서 하고요 그래서 이미 저희가 이제 세무직 충원 이 8명 내년에 할 것은

확정이 된 건가요?

요구를 해 놨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충원이 될 겁니다.

확정이 된 인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무직이 세무1, 2, 3과 인원이 많이 늘어나네요.

지금 이제 지방소득세 때문에 그런데요 그게 지금 현재는 세무2과에 업무가 세무2과 업무고요 세무2과에 팀을 새로 하나를 만들든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신설을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양승미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양승미위원입니다. 인원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볼게요. 정원이 있는데 그것은 혹시 인구 비례로 해서 하는지 아니면 각 구에 어떤 비율로 해서 일반직과 별정직, 정무직 인원을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원을 산정할 때 산식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지역에 인구도 포함되고요 재정력 지수라든지 모든 게 다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인구 비례로 하지만 실질적인 부분은 그 지역에 어느 정도 많이 발전이 돼 있나, 어느 정도 뭐라 그럴까 그걸 경제적이라 그러나 모든 시스템 자체가 좋아진 상황에 그 인원이 인구 비례로 해서 꼭 거기에 맞게 충족이 되는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원 산식을 예로 들어서 보면 뭐 20만에서 50만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이렇게 돼버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제 25개구를 보면 저희 구 같은 게 인구가 50만이 넘지 않습니까? 또 50만이 안 되는데도 많죠. 예를 들어서 가장 적은 중구 같은 경우는 20만이 채 안 되니까요. 그러나 정원에 있어서는 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거는 세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10만에서 15만, 16만에서 20만 이렇게 했다면 모르지만 20만에서 50만은 얼마 이런 식으로 정원 산식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원에 대해서는 각 구를 보면 그렇게 많은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그걸 고려해서 인구가 좀 많은 데는 아무래도 조금은 인구가 적은 구 보다는 조금 정원이 많다는 걸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어차피 그거는 상위법에서 정하는 법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거의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라든지 법령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건의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해결할 수 있는

예, 저희도 늘 이제 건의를 드립니다. 그거하고 맞물려서 저희도 이제 행정자치부로 서울시를 경유해서 건의를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강남구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저희가 1,400명 인원이더라도 타구에 비해서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3배에서 5배 정도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나 일할 수 있는 근무인원은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한테 좀 많은 인력을 정원을 요구를 또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이제 또 행정자치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인 기준 인건비에 대해서 상한선을 정해서 시달을 해 주고 그 상한선에 미치지 못하면 미치지 못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죠, 거의. 만약에 상한선 주어진 상한선을 초과했을 경우는 페널티를 부과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자치단체 성격에 맞게끔 운영을 잘해야 되겠죠.

별정직 8명은 의회 별정직 근무하시는 전문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청에는 몇 명이나 있죠?

구청에는 3명 있습니다.

부서는 어디어디 입니까?

저희 총무과에

총무과에 별정직이 필요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총무과 소속에

비서, 비서실.

아, 거기는 별정직이 아니고 그리고 또 궁금해서 저희 같은 의원 같은 경우는 정확히 어느 직에 속하고 일반직하고는 어느 경우

예, 다시 한번

저희 같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어느 직에 속하고 그 다음에 일반직하고의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그러면 어느 부분이 있는지 간단하게 그냥

예, 위원님들은 정무직입니다. 선거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정무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직하고의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근무하는 거라든가 복지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반직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죠. 아무래도 일반직은 말 그대로 공무원법에 의해서 임용이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년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요 정무직은 말 그대로 선거에 의해서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4년마다 한 번씩 그런 게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위원님이 보시는 거랑 같습니다.

제가 여러 번 했는데도 그게 궁금했는데 못 여쭤봐서.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면 5대 때 자치경찰제 도입을 한 번 하려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자치경찰 민생 치안 쪽에 열악한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혹시 그러한 부분들이 계획에 있으신지?

그거는 이제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할 수 없고요 과거에 행정자치부에서 검토를 하다가 지금은 아마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때 여러 가지 가지고 회의도 여러 번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전체 분위기가 그래서 그만뒀던 건지 그만둔 이유가 있었을 텐데 혹시 아시면

정확히는 저도 모르는데요 그 당시에 그 정부에서 어떤 쪽으로 무게를 둘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틀려진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는 그걸 많이 검토를 하다가 또 그쪽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경찰 쪽에서 또 반대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현재 논의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1년 총액 1,118억 속에 시간제, 선택제 인건비도 거기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 안에 같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조 아니 13조 저희가 조례에 제13조6항에 대해서 6항의 내용이 “구청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 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행안부에 재정정책과 이형찬 사무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통화를 했는데요 제가 여기서 이게 구속력을 갖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 쪽에서 답변을 해 줬는데 거기서 답변하기로는 법의 취지가 32조에 지방재정법 32조2항, 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3에 따른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쳐야 한다 라는 문구 자체가 구속력을 갖는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법의 취지상 그러면 조례로 내려온 제13조6항에 대해서 문의를 했더니 법의 취지상 이거는 심의위원회에서 구속력을 갖는 거고 그래서 구청장은 그거에 따라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제 통화내용을 녹음을 했습니다. 녹음을 했으니까 이 사항을 알려드릴게요. 녹음한 내용을 전화통화한 내용을 그대로 여기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녹음 통화내용 청취) 이상과 같이 제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질의를 했고 그 다음에 명확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은 조례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여부라는 말이 들어가서 일반인들이나 아니면 구청장님이나 이거를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해석을 내리는 방향이 서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바는 “구청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 결과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문구를 수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여러 사람의 앞으로 있을 혹은 오해나 서로 간의 의견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법은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제정이 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인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조에 “심의 결과서를 바탕으로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그거에 따라서 준다는 의미보다는 절차적 요건을 얘기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바탕으로 토대로 결정을 하라는 그 얘기 자체도 지금 보면 저희가 생각을 할 때 이 안이 나왔을 때는 제정법에 관련된 사항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의 표준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사항을 가지고 다시 이제 행정자치부 담당공무원한테 전화 유선상으로 지금 문의를 해 가지고 그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게 명쾌하냐. 그리고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심의위원회 성격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는 지금 행자부의 답변하는 직원들이 물어볼 때 마다 지금 다 틀립니다. 우리한테는 심의기관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고 그러면 심의 결과서에 귀속이 되느냐 그랬더니 어느 정도 귀속이 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행자부 예규에 보면 자치단체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하여 다음 예산에 반영하는 적절한 조치로 하여야 된다고 또 표준안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적절한 조치가 뭐냐 물어봤더니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뜻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조례에 26조에 한 번 보시면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아무것도 구청장이 그거에 반해서는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26조에 보면 법령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도 구청장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심의위원회에 결정된 내용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26조하고는 결국 또 상충되는 얘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예산편성에 관한 겁니다. 예산편성에 관한 거기 때문에 예산편성권은 구청장한테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되 예산사정이라든가 조건이 변경됐을 경우에는 100% 심의 결과대로 반영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26조에 의하면 어떤 사정이 변경이 생길 경우에는 교부 결정된 사항도 변경을 할 수 있다고 봤을 때 지금 이인화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심의 결과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을 결정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결과론적으로는 구청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그러면 6조, 13조6항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음에 “단”하고 단서 문구를 달면 됩니다. “단”하고 26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문구를 달으면 돼요. 예산편성에 대한 얘기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에 대한 문구를 달으면 돼요, 여기다.

아니 그런데 제가

이게 뭐냐면 제가 어떤 구청장님의 권한을 없애려는 게 아니라 예산의 예산권에 권한이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거 충분히 보장을 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조례에 26조에 이런 사항이 있다라는 건 사실 이 사항이 있다라는 건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여기 26조가 없다 그러면 사실 “단”이라는 문구도 붙이고 여기에다가 그걸 명확히 해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26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여기다가 이거를 하지는 않아도 돼요. 그런데 집행부 쪽에서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된다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염려가 된다고 그러면 여기다가 6조 뒤에다가 “단, 26조의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거를 문구만 달으시면 돼요. 제가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하자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보기에도 제가 처음에 이거를 봤을 때에도 이거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우리가 보기에도 논란의 소지도 있다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이걸 가지고 봤을 때 조례를 가지고 봤을 때 더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논란의 여지는 어느 정도 잠재워 주자라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 조례라는 게 계속 논란의 여지를 두고서 이 조례를 작성을 한다, 제정이 된다고 그러면 사실은 계속 유권해석을 해야 되죠. 아니면 담당자한테 그 권한을 줘야 되는 거고요. 이거 조례에 대해서 물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물으면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하면 그 말이 그대로 해당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논란을 없애자 라는 겁니다.

기획경제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취지는 우리도 모르는 바 아니고 집행부에서도요 논란의 여지가 없게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모든 법에서 조례에서도 그건 기본적인 얘기고 다만, 이 지방보조금 조례가 그 규정이 어떤 취지로 입법이 됐고 입법취지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아까 대화내용에 법의 취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 거예요.

제가 그 통화내용을 들려 드린 거는

아 들었으니까 제가

아, 잠깐만요. 저도 할 얘기를 하고, 제가 통화내용을 들려드린 이유는 이거는 제 개인의 얘기가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아니 그 통화내용을 듣고 제가 말씀을 좀 할게요. 지금 이 조례 표준안이 이제 기존 안행부, 행자부에서 마련해서 각 지자체로 내려왔고 담당자하고 통화하는 내용도 들었습니다. 귀속이 되는 의결이냐, 심의냐 그건 명확하게 어떤 거다라고 말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재정법 규정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의 3에 따른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해서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뭐 2, 3 몇 가지가 있는데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거는 당연히 이거는 귀속이죠.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 행자부 담당자가 이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귀속이다. 그래서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이 귀속되는 것으로 자기가 이제 답변을 했는데 저는 그건 아니다 보고요 그렇다면 이 표준안 자체가 잘못 만들어진 거고 이 표준안 내려온 대로 우리가 6항 “구청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 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여기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라고 하는 그 귀속하고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에 구청장이 따라야 한다, 귀속이 된다라는 거 하고는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안행부 행자부 직원의 전화통화 자문내용은 제가 볼 때는 논리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고요 다만 우리가 조례 표준안대로 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을 했는데 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심의를 하셔가지고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수정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실정법에 위배되는 게 있으면 재의요구를 하는 거고 그래도 또 법에 위배되는 게 있으면 재의 돼서 의결돼서 오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대법원에 제소하든지 그건 우리 집행부가 판단할 문제니까 여기서 이 문구를 여부를 빼고 바탕으로를 결과에 따라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반대 안합니다.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는 같이 의견을 조율을 해서 만들어 가려고 했던 의사를 가졌고요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저희들 또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이인화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이 법을 보고 제일 먼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건 뭐냐면 저는 사실 32조2에 4항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처음에 제 생각의 발단은 제32조의 2에 4항에 보면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에 3에 따른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거쳐서 교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교부라는 거는 뭡니까? 결정사항이 되었을 때 교부를 하죠. 자, 이렇게 문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면 취지 자체가 법의 취지가 상위법의 취지가 이거는 여기 구속력이 상당히 있구나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안 그러면 상위법에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라는 말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교부할 수도 있다라고 하겠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안행부, 행자부가 표준 조례안을 내려 보내줬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그대로 한 거에 대해서 지금 뭐 심의 과정에서 유선으로 또 안행부에 질의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의회에서 입법취지에 맞게 이렇게 개정을 해 주시면 우리는 거기 수용할 겁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자체적으로 법률검토를 거치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제가 법률전문가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옳다, 맞다, 그르다, 확실한 그런 어떤 답변을 못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재의 요구를 하든지 그리고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린 것처럼 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이나 집행권을 사전적으로 침해하면 그건 위법이거든요. 그런 소지가 있다면 그건 우리가 법제처의 자문을 받든지 변호사 법률자문을 받든지 해서 재의 요구 여부 또 재의 의결이 됐을 때에 대법원 제소여부 그거는 우리 집행부가 판단하고 결정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 하나는 우리 강남구가 이 조례안을 만든 것도 아니고 지방재정법 개정도 기획재정부하고 행정자치부가 주도적으로 개정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표준 조례안도 내려왔고 우리 집행부가 타 자치단체 서울시에 조례가 똑같이 지금 12월 정례회에 제출된 구가 많은데 원안 통과된 구가 많습니다. 저는 이 안행부가 그 취지에는 동감을 합니다. 이게 해석상 불란 또는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게 표준안을 만들어서 내려 보내줬어야 되는데 지금 이 지방재정법도 3항은 예산편성을 할 때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라는 규정이고 좀 전에 우리 이인화위원님이 얘기한 4항은 예산편성 이후에 교부를 할 때, 또 심의위원회를 거쳐 교부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단서 조항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단서 조항도 애매해요. “다만,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공모도 안 하는 건지 심의를 안 하는 건지 심의를 안 거치는 건지 그것도 애매하고 뭐 등등

아니 우리가 지금 이인화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구청이나 우리 의회나 조례로 인해서 나중에 논란의 소지를 조금 더 줄여보자고 하는 취지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더 좋은 안건을 지금 이야기를 제의를 드리는 건데 누구를 구속하고 침해를 하기 위한 거는 절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그건 당연히 저희들은 그 취지에 공감을 하고 다만 그렇게 의회에서 지금 입법취지도 그렇고 안행부, 행자부의 담당자하고 통화 유선으로 질의회신을 했을 때도 그렇고 이건 구청장을 귀속하는 거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그런 입법취지를 가지고 있고 안행부 뜻대로 구청장을 귀속하는 거라 그러면 귀속하는 이 조항이 구청장의 어떤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지방자치법이라든지 많이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인사권, 예산편성권, 심의 의결은 의회에서 하지만 그런 거를 사전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으로 법이든 조례든 규정이 되면 안 되는데 그게 사전적으로 침해하냐, 안 하냐의 여부는 또 논란이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제가 확정을, 확답을 못 드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논란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수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돼서 우리 집행부로 오면 우리 집행부가 한번 심도 있는 내부검토와 또 외부전문가, 법률 자문 등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거예요?

아니요 질의는 아니고요 기획경제국장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을 하고요 제가 그런데 한 가지 원하는 것은, 앞으로 원하는 것은 안행부나 어디 공통적으로 이렇게 내려왔을 때 그 조례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저희한테 왔으면 좋겠어요. 이 조례가 아, 이건 안행부에서 내려왔으니까 이거 맞으니까 우리 이거 그냥 의회로 내보내면 되겠다.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안 하셨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이번에 조례 바뀌는 내용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조례가 오기 전에 저희보다 사실은 더 전문가거든요. 더 전문가세요. 더 전문가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내보내실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저희한테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른 조례들도 저희 의회에서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조례에 대해서 바꿔야 될 사항들이 많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조례를 일일이 이걸 문구를 가지고 저희가 수정을 하는 게 아니라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걸 수정을 해서 이렇게 잘못돼 있으니 이걸 바꿔야 되겠습니다라고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도 이 부분 문구 이 6항 사례를 들면 이게 우리는 의회에서 얘기하시는 또 행자부 직원이 질의과정에서 심의결과를 구청장이 따라야 한다, 구속력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하는 입장인데 그걸 사전적으로 우리가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의회에 제출했더라도 조례규칙심의회도 그렇고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했죠. 구속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는 거고 다만 의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논의를 해서 의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행부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또 우리 집행부가 또 추가적인 검토가 따르는 부분이고 그 조례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서 많은 조례가 가면서 검토돼야 사전에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검토돼야 되는 사항인데도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인정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더 조례규칙을 총괄하고 있는 조례규칙심의회를 다 거쳐서 제출하니까 총괄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에서도 한 번 더 챙겨야 될 거고 각 사업부서에서도 면밀히 챙겨야 될 부분은 있죠. 다만 이 건은, 이 건은 우리가 사전적으로 검토를 안 했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검토를 했는데도 표준안이 잘못됐다든지 맞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여기서 제가 우리 집행부 의견을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나온 부분에 대해가지고 확답을 못 드리는 것처럼 사전에 검토는 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안행부가 표준안을 조금 더 명확하게 입법취지를 반영해서 해 줬으면 좋은데 물론 안행부 뿐만 아니고 대부분 그런 게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그렇게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제가 그렇게 드린 거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안행부에서 저한테 답변을 개인이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잘못했을 수도 있고 맞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안행부에 질의를 해 보십시오라고 지난번 속기록을 보면 나올 거예요. 충분히 그 말씀을 두 번 정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법제처나 안행부나 다 질의를 하셔서 서면질의를 하시든 뭘 하든 하셔서 이건 결정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은 알법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검토하기 이전에 좀 올라올 때 해 갖고 오시면 법령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 갖고 오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그걸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법도 검토를 하는데 알법을 뛰어넘는 수준까지 해 주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좀 참고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논란이 돼 있어가지고 사실 서울시에 우리 의회에서 결정에 관한 사항 때문에 논란이 있다고 해서 오늘 2시에 행자부에서 시도 담당관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명쾌하게 좀 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아까 이인화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그 다음에 우리 예산과에서 질의했을 때 지금 담당자들의 얘기가 또 틀립니다. 또 틀리고 그 다음에 행자부 얘기도 이게 지방재정법이 바뀌다 보니까 급하게 이게 서둘러서 했다, 그래서 1년 정도 해 보자. 해 보고 나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좀 보완해 나가자는 그런 취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법제처에 물어보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의결한다와 심의한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법제처의 자체법규 입안 매뉴얼이 2012년도에 나온 게 있는데 거기 보니까 위원회,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위원회의 규정방식과 관련하여 뭐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법적효과의 차이, 의결한다, 심의한다 및 심의 의결한다는 규정간의 법적효과가 차이가 있는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위원회는 여러 사람이 참여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조직체로서 의결한다는 규정은 위원회의 의사결정방식을 표현하는 것에 불과할 뿐 의결한다는 규정을 두더라도 위원회의 결정이 행정관청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의결기관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의결기관으로 인정되려면 위원회의 결정에 법적구속력을 부여하려면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 또한 심의의 국어적 의미는 어떤 안건이나 일을 자세히 조사하고 논의하여 결정한다는 뜻으로 심의한다는 규정만으로 해당 위원회의 결정에 법적구속력이 있거나 다른 법적 의미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라는 게 지금 법제처의 이거에 관한 유권해석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설령 의결한다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의결 내용이 행정관청을 구속한다는 다른 조항이 없다고 그러면 의결한다는 자체도 우리 관청을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 더더구나 심의한다는 내용으로 이 행정관청을 구속할 수 없다는 게 법제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 맞고요 그래서 조례나 이런 데 결정권을 구청장한테 준 거예요. 조례에 구청장이 결정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안 그러면 그 내용을 구청장이 결정한다라는 그 결정권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거기에 그 지금 말씀하신 거를 듣고서 이거는 이런 내용이다라는 판단 부분에 있어서 제 판단은 그렇다는 거예요. 심의나 의결이라는 말을 명확하게 여기다가 쓰지 않는 이유는 그러니까 자문이나 의결에 관한 말을 명확하게 쓰지 않는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법적 구속력을 완벽하게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구속력을,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청장에게 결정권한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수정안을 작성한 바 수정사항이 너무 많아 일일이 구두로 할 수가 없어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방금 이재민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이재민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게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인데 비고에 보면 건의사항으로 돼 있어요. 시정사항은 예를 들어서 감사의 지적한 사항은 이게 뭐로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얘기했던 공단 관계 같은 그런 경우는 시정사항이 돼야 되는데 건의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건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의 10번, 9쪽입니다. 일단 내가 다른 건 안 보고 이것만 하나 봤는데 9쪽 10호에 보면 “공단 이사장이 업무용 차량을 개인적인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축부의금 업무추진비에 대해 감사할 것” 이랬는데 이걸 어떻게 건의라고 하면 안 되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시정요구해야 된다.

시정이라기 보다는

그런데 제목이요 지적 및 시정

시정 및 건의사항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적도 되고 시정도 되는 거지.

그런데 비고란에는 건의라고 해 놓으니까

지금 시정을 해야 되는데 건의로 해 놨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사실은 시정도 아니고 사실은 시정도 아니지. 시정은 다시 바꾸는 걸 시정이라고 그러지. 그런데 이거는 감사의 지적사항이지.

그러니까 지적은 시정을 하라는 지적을 한 거지요.

아니 시정 좀 의미가 틀리지요.

의미가.

감사 적발사항이지.

아니 제목이 감사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적도 하고 요구도 하고

그러니까 감사의 적출사항으로 봐야 되는 거고 감사에 적출이 됐으니까 이걸 시정을 하느냐, 건의를 하느냐, 그런데 이거 말 뉘앙스가 상당히 많이 틀린 겁니다.

시정요구.

시정요구가 아니지요. 감사 지적사항이지.

지적이라고 그러면 돼.

그렇지요. 지적.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